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소방본부
일 시 1996년 11월 27일(수)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실·국·원·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면 내일부터는 현장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6년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제주도소방본부장 박관길
○위원장 김영훈 소방본부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소방본부장 박관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제주도소방본부 소방과장 윤권수입니다. (인사), 구조구급과장 이창헌입니다. (인사), 제주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인사),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입니다. (인사), 실무계장 및 실무자들은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관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요구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차량의 기준대 보유현황 이 자료가 빠진 거 같습니다. 그 자료 혹시 지금 나올 수 있으면.
○소방본부장 박관길 기준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104중 101대, 3대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차종들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물탱크차가 부족해서.
○박희수 위원 3대 다 물탱크 차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교부세가 확정내시되면 물탱크차 두대를 더 확보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 자료는 박희수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소방공무원중에서 중앙정부나 도 계획에 의해서 최근 3년 사이에 해외시찰이나 연수한 실적을 뽑아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제주소방본부장께서는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서별 신규구입차량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고성능화학차라든가 고가사다리라든가 그것이 이를테면 소방서별 신규구입 소방차량이 금년도에 몇대가 구입되었고 차량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소방요원 즉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확보가 되었는지, 만일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 무엇때문에 확보가 안되었는지 차량만 들여놓고 인원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 한 차량이 되지 않겠느냐, 소방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의미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금년도 총 11대 중에 9,300만원을 투입해서 11대를 보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신규가 7대, 노후차 교체가 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차는 인원이 우리가 구입을 해와서 그 차가 들어오면 그 차 인원등록한 후에 기획실로 인원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인원이 보충이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말까지 내무부에서 지사가 내려와서 정원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는 항만파출소 요원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내년도에 올리도록 해라 해서 그 인원도 내년가서 증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차량은 들어 왔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차량은 11대 중에 못들어 온 것이 4대가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 서귀포 교체차, 인원이 기 되어 있는 겁니다마는, 펌프차하고 물탱크차가 석대 이것이 12월 말까지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에 대한 인원확보는 들어온 후에야.
○소방본부장 박관길 장비가 구입돼어서 등록된 후에 일괄적으로...
○고석현 위원 현재 들어온 소방차량에 대한 인원확보는 안되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안되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빨리 도 기획실과 의논해서 그리고 인원확보가 안되면 차량은 활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인원배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석현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분명히 하세요. 총무과 결원현황에는 33명의 결원현황이 나와서 금명간 발령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것은 금년도 정원이 403명, 결원이 3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인력에 대한 금년 정년이 1명하고 명퇴가 2, 자연퇴직이 4명, 이렇게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정원승인이 금년에 구급요원 18명이 정원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33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금년도 당초에 저희들 30명 모집계획을 냈습니다.
충원과정에서 구급요원이 8명으로 모집할 거였는데 시험과정에서 5명밖에 합격을 못했고 또 운전요원이 7명을 뽑을 건데 5명밖에 안되서, 그런 실정입니다.
○고석현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소방전산화 계획입니다.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내년도에 8억원중에 교부세 4억원, 지방세 4억원 들어있고 소방전산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고석현 위원 금년도 못했고 내년도 가서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해서.
○소방본부장 박관길 금년도에 이 예산은 지방비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단지 명시이월되는 원인은 전산기기 도입을 위해서 도 심의를 거쳐서 또 내무부 심의를 올라갔습니다.
내무부에서 심의나면 총무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받은 다음에 전산기기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소방본부장께서 내년도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119 이동봉사차량있지요? 업무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량입니까? 그냥 119이동봉사차량이냐,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소방 교육시키는 차량이냐 아니면 장비를 수선해 주는 차량이라든가 119이동봉사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운영상황 또 그 차량이 한대 예산이 얼마나 되는 차량이며 또 전국의 119 이동봉사차량이 몇대가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전국적으로 있는 것은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고 차량은 제주소방서에 1대, 서귀포 소방서에 1대 2대를 가지고 있는 콤비입니다. 버스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비를 실어서, 가전3사하고 같이 취약지역에 가서 가전3사에서는 전기제품을, 또 우리는 보일러 같은 거 고장난 부분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구를 차에 적재하고 다니면서 현장에 가서 수리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 여기에 나온 거 말고 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이외에 파악한 것으로는 놀이터라든가 취약지역가서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총 2,041가구에 2,842건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수리가 625건, 전기시설이 446건, 가스시설이 112건, 농기계 수리가 376건, 어린이 놀이터 정비, 놀이 기구정비가 43건, 기타 880건 해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왕 119이동봉사차량이 제주도에도 도입된 만큼 십분 활용을 해서 도민들이 불편사항이라든가 농기구 아니면 간단한 소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화재발생현황입니다. 보니까 전기나 또는 담뱃불, 불티라든가 방화, 불장난 이런 기타의 순으로 현재 도내 화재발생빈도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뿐만 아니라 '93년도부터 '96년까지 연속발생빈도의 순위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홍보라든가 그런 문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화재발생별 순위하고 소방검사대상에서 발생되는 건수는 8페이지 말미에 보면 32건입니다. 소방검사를 행하는 장소에서 난 것은 전체 화재건수의 10.4%를 점하고 있고, 화재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주택입니다. 이런 주택은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소방대를 통해서 화재예방안전교실을 통해서 예방을 주입시키고 있고 홍보는 TV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많이 나는 곳이 주택이고 전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이게 화재예방에 대한 대도민 홍보내용도 좀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체분석자료에도 나와있긴 한데 TV를 통한 홍보도 물론 필요합니다. 포스터를 공모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한 장난에 의해서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례로 영상자료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급 학교나 민방위 교육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하면 좀 현실감이 있게 되지 않느냐 해서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방교육을 하는 게 낫지 TV에 잠깐 몇초밖에 안되는 것이 큰 교육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자체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택, 기타, 차량, 차고, 음식점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발생현안에서 나타난 내용들이요. 사전예방교육을 통해서 경각심으로 고취시키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데, 이런 순으로 나와있는데 기타는 뭡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이것은 주택과 창고, 사업장, 차량 여기 안들어간 전체를 종합해서 한 것이.
○고앵자 위원 기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보니까 차량, 차고, 음식점 순인데 기타가 두번째네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기타가 37.9%인데 주택이나 아파트 사업, 작업장, 차량, 점포, 음식점, 창고 이런 데 이외의 장소를 종합해서 한 것이 기타가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게 좀 많아서요. 기타가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차고, 차량, 음식점에 기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그러니까 주택하고 차량, 차고, 음식점외에는 다 한무더기로 기타로 놓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분석에 따르면 대형사고의 중점예방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소방점검실시로 화재취약요인의 사전제거로 대형화재를 사전예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소방서가 일을 대단히 잘하시고 결과도 좋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우수를 안받고 보통으로 받았습니까?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대형화재예방에 대해서 말입니까?
○고앵자 위원 심사평가결과가 보통으로 되어 있네요. 자체감사자료에서 나온 건데, 문제가 지적된 데가 있으시냐구요. 그냥 대답을 하세요. 화재취약요인 제거같은 것을 잘하셨는데 최고로 받지 않고 보통으로 했는데 자기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보통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알기로는 대단히 잘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보통을 받으셨느냐?
○소방본부장 박관길 감사평가에서 보통이다 우다, 이렇게 받은 것이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고앵자 위원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보세요. 됐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재래식시장의 소방통로입니다. 소방통로에 대한 위원회가 있네요. 통로확보위원회라고 있네요. 물론 그 위원회는 주의에 있는 상인으로 형성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거기 제주시 동문시장이 여기 들어갑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동문시장이 들어갑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아까 취약시장지역화재예방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3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불법주차단속요원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단속요원이 도로교통법 제29조와 제30조의 규정 등에 의해서 소방공무원은 단속요원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보니까 계속 하실 량인데 이것은 됩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단속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부에 취약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는 소방시설 설치되어 있는 곳에 주정차한 사항을 소방공무원이 단속해서 소방법에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해주도록 중앙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고앵자 위원 건의해서 안되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법에 반영은 안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점입니다.
○고앵자 위원 만약 시에서 위탁을 해서 하더라도 사실 단속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지역만입니다. 시장지역은 소방공무원한테 위탁을 시켜서 소방공무원이 적발해서 과태료를.
○고앵자 위원 과태료 부과시킬 수 있어요? 법으로 안되었는데 성립이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시장·군수가 지정을 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발급할 수 있어요?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우리가 적발해서 시·군에 통보만 해주면 ...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안된다는 거지요?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했는데 그게 안됐군요. 법으로 보장이 안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 다음에 화재취약지구로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했습니다마는, 사설 학원이나 유치원놀이방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미성년 어린이가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이런 데 가보면 층층마다 소화기같은 거 있는데 놀이방에 있는 쪽에 소화기 같은 거 놓을 수는 없습니까? 이를 테면 애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보통 건물인 경우에는 층층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조그마한, 용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흔들어서 하는 것을 비치할 수 없느냐구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소화기는 건물소방대상물에 따라서 항시 편리한 곳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기취급하는 장소에 놓으면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화재가 나면 거기까지 미치니까, 빨리 안전한 곳에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고 어린이 유치원이라든가 교실안에 놓는 것은 복도에 놨다가 가지고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앵자 위원 복도에 놓습니까? 그러면 층층말고 복도에 놓는 데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층층돌아가는 복도에 놔서 화재가 난 장소에 가지고 가서.
○고앵자 위원 그러면 음식점에는 화재요인이 많은 가스사용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방 같은 데가 한층에 몇개 있다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200평이면 100평씩 있다고 하면 두세군데 주방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주방에 놓는 게 아니고 주방부근에 직접 화재가 나서 미치는 장소는 사용을 못하니까.
○고앵자 위원 층층마다 놓는 거 외에 주방이 두개 있으면 거기마다 놓는다 이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고앵자 위원 영업소가 틀릴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박관길 영업소마다 놓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119구조대 구조공작차가 서귀포소방서 하나, 제주소방서 하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주시 관내에서 대형사고가 두군데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시다발로 발생했을 경우.
○소방본부장 박관길 공작차는 소방서별로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사고를 예측해서 읍·면파출소별로 간단한, 차량이 가다가 정면충돌해서 문이 안열려서 못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유압절단기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작차 아니라도 소방차에도 적재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비치토록 해서 사용훈련을 시켜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119 구조대 구조공작차에 따르는 정원이 몇명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원승인 받기를 6명으로 받았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승인받아 있는 게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예를 제주소방서 하게 되면 제주소방서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정원은 저희들 6명을 받았는데 소방서별로 6명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구조대계장을 한 사람 놓고 서별로 다른 인원을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그래서 몇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래서 1개대에 서귀포 소방서는 8명 제주소방서는 10명 이렇게 6명만 내려왔는데 다른 인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준 정원이 11명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6명으로 정원승인이 되었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박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방력 기준에 의한 정원은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제주소방서는 현원이 10명입니다. 제주소방서는 현원 1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귀포소방서는 현원 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접 저희들이 정원 승인 받은 내용은 아까 6명으로 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의 소방력 기준에 의한 11명은 제주도의 도에 소방장비기술인력위탁이라는 내무부령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조직관리계로 직접 11명이라는 소방력 기준에 의한 책정내용하고 다음 내무 위임된 제주도의 소방장비 운영요원 등 내부위임된 인원명수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11명은 소방력기준에 의한 정원이 11명이고 도에 내부위임된 내용은 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6명으로 되어 있으며 직접 양서에서 활용하는 인원은 소방력기준에 의한 근사치로 해서 6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동시다발적인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조공작차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대 갖고는 속수무책이 아닌가,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느껴지는데 대형차량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사람이 차에 끼여서 출혈을 심하게 하는데 끄집어 내지 못해서 죽을 때 그 옅에서 지켜보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런 대형사고가 동시 다발적으로 두군데, 세군데에서 터졌다 이랬을 때는 아직까지는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었다는게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소방본부장 박관길 지금 구조공작차가 있다고 해서 어떤 재난이든지 전부 대처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과 또 구조공작차는 인명구조할 수 있는 장비를 실고 다니는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해보니까 끌어올리는 힘이 800㎞ 이렇게 해서 제가 내무부에 가서도 장비가 개선돼야 되겠다는 말씀도 올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각 파출소에 유압절단기가 4대가 있습니다. 총 4대가 있는데 구조공작차에 하나있고 구좌, 한림, 성산, 대정 교통사고가 나서 문이 개방이 안되었을 때 유압으로 절단하고 개폐하고 하는 장비를해서 4대가 파출소에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보강을 해서 사고가 나면 읍·면에서도 소방차만 가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소방공무원 현황을 보게 되면 결원현황이 33명인데 '96년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항만파출소인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아닙니다. 이것은 437명에 대한 정원인데 거기에 대한 결원인원이 33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금년도에 파출소 하나 하게 되면 보통 10여명 하는데 그 인원은 사실 결원현황에 파출소가 내년에 신설될 계획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결원현황이 33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 파출소 인원까지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는 44 45명 정도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25명 금년도에 충원한다는 계획은 항만파출소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33명에 대한 25명이고 항만파출소까지 포함시킨다면 25명 충원시켜서는 항만 파출소 유지하기가 어렵다,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노후차량들, 제가 쭉 말씀드리는 사항들이 소방본부 자체의 힘만을 갖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도 당국에서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을 해줬을 때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짚어줘야 우리 도 당국에서도 각성을 할 것이고 본부장님께서도 더 분발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차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차량도 특별하게 계획이 안나오는 거 같습니다. 예산을 뒷받침 안해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가사다리차라든가 화학차라든가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물론 펌프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노후되더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마는,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구급기자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기자재가 보니까 차량에 비치해야 될 구급기자재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큰 예산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당장 차 자체에서 구급차의 실정 자체가 단순히 후송위주로만 시행이 되고 차내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응급처치밖에 안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구급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만들어 졌으면 기준에 따라서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급차가 가야 될 방향자체가 단순히 지금과 같은 여기서도 물론 나왔습니다마는, 아주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면서 후송이라기 보다는 최첨단 장비들을 탑재들을 해서 귀한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병원까지 후송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구급차로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상당히 문화적으로 많이 질적으로 나아져 있습니다. 아직 원시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 역시도 소방본부에서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초등학교에 공개수업을 하는 현장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이 다음에 자기가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를 그림도 그리고 써놓은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119입니다. 나는 커서 119 구조대가 되겠다, 소방관이 되겠다,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소방부서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고 정말 도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구나 정말 가슴이 흐뭇했습니다. 반면에 위원장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혀 목숨걸고 뛰어드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기진작책이 없습니다. 구조대만 하더라도 구조수당 1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승진에 가산점을 부여해 준다든가.
정말 헌신적으로 하려는 분들에 대해서 더욱 더 사기를 북돋아서 공복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아주 책임을 지시고 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우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24시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119 신고자위치정보시스템이 내년에 되는 거지요. 금년에 안되어서.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될 적에 위치만 아니라 상대방 걸려온 전화번호까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은 도입이 안됩니까? 포함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위치하고 상대방 전화번호까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지요? 그게 내년 언제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내년말까지는 충분히.
○오충남 위원 최소한 빨리 해서 소방공무원들이 헛수고를 안하도록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9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응급환자가 산남지역에서는 어쨌든 제일 가까운 서귀포 의료원으로 후송을 시킬려고 합니다. 환자가족은 제주시로 가야 되겠다, 이랬을 경우 119에서는 제주시로 가는 것은 자기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자기는 의료원까지만 실어다 드리겠다,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것이 근무지 이탈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서귀포의료원까지만 실어가고 못가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 관계는 서귀포 소방서 관내인 경우는 관내에서 구급업무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제주시로 원하고 또 환자가 급한 경우에는 제주시까지 후송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주시로 후송할 때는 구급대원이 파출소에서 소방서에 보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내에 벗어났다고 근무지 이탈로 해서 조치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제주시로 후송요구를 했을 경우 차는 서귀포로 가는 중인데 돌아올려니 시간은 더 걸리고 어쨌든 의료원까지만 실어가려고 하는데 본부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득한 다음에야 제주시로 올 수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소방서에 보고를 하면 소방서에서는 보고를 받고서 거기로 가는 것을 파악하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긴급한 때는 예를 들어서 안덕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제주시에 오는 것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주시로 오면서 전화하면 잘 걸릴 수도 있고 무선이니까 잘 안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상급자가 대기해서 해도 좋다, 하지말아라 오더를 즉각 내릴 수도 없는 사항일 때는 제주시에 와서 다른 교통사고라도 났다, 책임은 후송하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이겁니다. 이랬을 경우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난 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운전했던 사람들이 책임집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 관계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서에 보고를 안해서 또 서귀포관내를 벗어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사고 보고안한 것도 문제지만 사고난 것에 대해서 운전자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의한 처벌이지 보고를 안했다고 처벌한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시·도에 그런 얘가 있습니다. 서장한테 보고해서 관외로 가야 되는데 보고를 안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겁니다. 이것은 보고를 안한 것도 책임이 되지만 사고난 것에 대한 교통법규에 의한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몇사람이었습니까? 두사람 아니면 세사람이지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오충남 위원 환자가 급해서 응급처치하면서 가다보면 그 지역은 이미 벗어났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보고를 안해서 관내를 벗어났다고 해서 책임도 받아야 되고 사고가 나면 그 책임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자기 구역 서귀포 의료원까지만 실어다 주면 임무가 끝이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보고체제나 사고후 자기가 위험부담을 갖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사후보고도 가능하도록 해서 우선 긴급한 환자를 후송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서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 관계는 보고를 안했다고 해서 처벌해 본 예가 없다 이겁니다.
단지, 서귀포 관내에서 서귀포 관내에 이송하더라도 구급차가 환자를 실고 가다가 사람을 치어서 교통사고로 되었을 때는 교통법규에 의해서 입건이 되면 그 결과가 되기 전까지는 벌금을 물었다, 교통법규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징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보고안해서 위급한 환자를 실고 가서 보고 안했으니까 징계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보고 안한 것을 더 무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잘못 이해해서 그렇지, 사고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지 보고 안해서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그건 본부장님의 생각이고 밑에 말단직원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사전에 주지를 시켜서 사후보고라도 해서 긴급한 환자가 생명이 초를 다투고 있는데 보고해서 가도좋다, 안가도 좋다, 그게 안되면 차는 중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로 와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2, 30분, 생명을 다투는 시간을 거기서 까먹어 버립니다.
이번에도 임신부가 교통사고 난 것도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후송하는 도중에 벌써 죽었지 않습니까? 시간을 다투는데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생명을 살리는데 우선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미리 교육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살리는데 우선하도록 하고 보고는 나중에 하도록 하십시오.
또 교통사고말이 나와서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면 전부 운전수가 차량에 대한 것도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료직원들의 봉급을 털어서 고쳐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말단 공무원이 좋은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데 개인적인 봉급을 털어야 되겠는가 이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 관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다가 차량이 망가졌다,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공무중이 아닌 사적인 일로 끌고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직원이 수리비도 내야 하지만 그런 문제를 잘못 직원들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차량이나 장비를 다루다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보고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직원들간에는 다 그런 것이 돌고 있습니다. 동료직원이 주머니를 털어주고 본인이 부담을 많이 하고, 그것은 본부장님이 쉬쉬해서 보고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설문을 받아 보십시오.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 받아 보십시오. 솔직하게. 그렇게 하면 다 그런 것이 나올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박희수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에도 일환이 됩니다. 말단공무원들이 상급자에게는 보고는 못하고 끙끙 앓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부장님이 최하 말단 소방사, 말단 소방공무원이라고 생각해서 그 위치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앙양책이 나왔는데 총무과감사할 때도 소방공무원들 해외연수, 도내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 다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기구입계획이 내년도에 국비로 25억원인가 반영되는줄 아는데 헬기구입계획과 구입이 된다면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헬기는 국회에서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되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내년도 25억원을 국비로 보조해 줄테니까 제주도에서 하라고 해서 당초에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이 합시다 해서 계획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앞으로 헬기가 구입되면 제주도에서는 우선 인명구조용으로 활용하고 두번째로는 도내에서 산화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화, 진화업무도 지원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이 상당히 안됐지만 산악구조대도 내무부에서 설치승인은 나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산악구조대도 헬기만 구입이 된다면 한라산에 관광객이 등산와서 사고났을 때 이런 것도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산악구조하는데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충남 위원 자체예산만 반영이 안된 거지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내년도 본예산에 국고보조 25억원을 올 것을 전제로 해서 25억원은 잡아있고 지방예산은 내년도 이것이 되면 차입해서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오충남 위원 그래서 도 산하 본부이면서도 꼭 말단 사업소처럼 예산파트에서는 소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앞서가는 제주도소방본부가 될 수 있도록 예산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투쟁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고 협조를 해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소방본부장박관길
- 제주도소방본부 소방과장윤권수
- 구조구급과장이창헌
- 제주소방서장강희남
- 서귀포소방서장박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