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공무원교육원
일 시 1996년 11월 27일(수)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의)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6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모두 일어서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부장 문영호입니다. (인사), 서무과장 조운석입니다. (인사), 교육기획과장 이영두입니다. (인사), 교육운영과장 정대경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영훈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 계획된 모든 분야의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호진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게 있으면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지역사회지도자과정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추천되신 분중에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몇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3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원장께서 생각하실 때는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지도자과정에 포함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이것을 처음부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이 처음부터 시작된 것은 '9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도정주요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93년 9월 18일 당시 제주도사회산업연수원과 제주대행정대학원간에 개설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었는데 그 당시 선발대상자를 보니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섯번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여기에 지금까지 두번째로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교육에 제주대학행정대학원을 보면 고급관리자과정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정한다면 이런 데 자율적으로 가는 게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에 포함시켜서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별도로.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제가 생각할 때는 옳다 그르다 보다는 앞으로 계획상은 사회지도자 과정에도 혜택을 주지말고 자발적으로 행정대학원에 보면 고급관리자과정도 있으니까 그런 데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을 시·군에서 추천을 할 때 기준이 도에서 내려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기준은 도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해서 지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내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과연 꼭 이런 분들까지도 포함시켜야 되나 하는 의문을 갖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에서 도에서 내려준 기준에 부합되게 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그 쪽에, 계속 다른 과정입니다마는, 나가서 그 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래서 추천순위를 보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시·군에 갈 때는 통·리장,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회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개발위원, 청년회원, 이게 첫째순이고 다음 두번째 순위가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 세번째가 사회봉사단체회원, 네번째가 농협, 수협, 축협지도자, 다섯번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섯번째가 기타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시·군에서 지침에 의해서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과정을 살펴보니까 3번이나 추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시·군에서 60명 명단을 제출받고 2월 1일자로 입교대상자 명단을 행정대학원에 통보하니까 거기에서 8명이 미등록 사태가 발생해서 다시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번째 해서 60명을 채웠는데 3월 15일자로 자퇴자 통보를 한사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9명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추천하면 자격여부를 검토안하고 수합만 해서 통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협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시장·군수가 오면 수합통보해주면 합격자는 전형을 거치든 뭘 거치든 대학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1순위부터 6순위까지 나열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아주 포괄적 개념으로 해서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통·반장, 새마을회원, 바르게 살기 회원 쭉 해서 하다보니까 부적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령을 몇세부터 몇세까지로 정해 준다든가 학력은 어느정도 학력이상까지 하신 분들로 정해준다든가 또 직업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문제될만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해서 전부 해서 하다보니까 지도자과정이 선심쓰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학력없는 사람들 간판으로 하는데 인심쓰고 있는 과정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수료한 후에 별도 사후관리하는 것은.
○박희수 위원 수료하는 게 아니고, 대학에 등록 이후에 장기결강을 한다든지 안나오다시피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측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솔직히 교육원에서는 안하고 학교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1 200만원도 아니고 몇천만원씩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7,000...
○박희수 위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회지도자 과정해서 만들어놨으면 사후관리가 되고 또 어처구니 없는 게 이 분들이 이렇게 장기결강을 하고 하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특정인들한테 인심을 쓰면서 이 사람들이 학교를 나오든 안나오든 전혀 통제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과정자체를 축소를 시켜서 다니는 분들도 오래되다 보니까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년동안을 하려니까. 차라리 1년에 2번이면 2번, 4번이면 4번 나누어서 사람을 돌리면서 이런 방법을 택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1년 과정 32주간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잘 나옵니다. 나오다가 안나오는 분들은 거의 안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끝날 때는 수료증은 받아가고. 그래서 이것은 도민들한테도 누가 되고 당사자도 손해고 우리 관청입장에서도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사회지도자과정에 대해서는 선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후관리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판단인데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선발과정에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연령, 학력, 직업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선발대상기준지침을 만들 때는 대학원측과 협의해서 이런 사항은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5월달에 행정대학원에 협조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퇴교나 휴교, 장기 결강 등 문제가 발생되면 통보해 주면 참고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퇴교자 1명 외에는 별다른 통보사항은 못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학입장에서는 있더라도 통보를 안해줍니다. 대학에서 이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큰 도움이 받고 있는데 제대로 통보해 줘버리면 과정을 없애겠다는 얘기인데 대학에서 누가 통보해 주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가보니까 옛날과 달라서 출근부 상태나 뭐가 없어놓으니까 파악하기도 ...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전혀 통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대학원측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시상기금과 관련해서, 공무원교육기금의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상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시상형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우선 공무원교육기금운영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은 공무원교육원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내무부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운영에 관한 지침, 이거에 의해서, 목적이 뭐냐, 공무원의 능력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87년도에 재정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은 '87년도에 대통령특별지원.
○박희수 위원 원장님,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시상의 방법과 효용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 대상은 교육이수자중 성적우수자, 학술발표 우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교육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등이 20만원, 2등이 10만원, 50명초과 100명 이하일 때는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이렇게 상금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교육원에서는 금년도에는 2개월 이하 교육이기 때문에 그 인원에 따라서 1기당 총계 30만원에서 60만원 이렇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3,600만원 받았는데 매년 쓰다가도 지금 조성액이 6,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자에서도 전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방법은 투자신탁에 이윤이 제일 많은데 적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뭐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의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사기앙양과 공무원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발적인 동기 이런 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효용성에 대해서 이 기금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꼭 운영이 되어야 되겠는가, 물론 설치목적이든가 근거법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등했다고 해서 50명 미만이면 20만원주고, 2등 10만원 주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이 기금이 특별지원금으로 적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집행방법을 달리한다든가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교육성적우수자에 대해서 현금으로 10만원, 20만원 주는 것보다 다른 형태의 방법을 택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것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지금은 규정과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만들어진지 10년정도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효용적인 측면에서는 적합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상기금을 마련해서 그렇다고 큰돈 주는 것도 아니고 1 20만원 줘서 공무원들한테 이게 과연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돈 타려고 그렇게 노력할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박위원님께서는 시상금이 적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시상금도 적고 또 이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에게 10만원, 20만원 주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시험 잘보고 연수 잘했다고 해서.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이것은 한번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인상방안과 더불어서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에 보면 수료 인원이 안나왔습니다. 9페이지, 교육인원이 수료인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109명이 '94, '95년도 수료인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9페이지 지역사회지도자과정에 교육인원이 168명인데 이것이 수료인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94, '95년은 수료인원이고 '96년은 수강중인 인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어딘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회장, 부회장 뽑는 과정에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해서 어느 단체에서 뽑으니까 일괄해서 안 해버린 것이 있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아마 교육원에서는 1인당 35만원, 40만원 지원은 다 되었는데 장부상으로만 수료가 되었는지 실지 수료가 되어서 된 것인지 확인은 못해봤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직접 가서 확인은 안했는데 공문으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공문으로는 장부상 학교에서 수료처리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동창회에도 동참을 안하고 회장 선출한 후부터 절대 동참안돼서 8 10명이 일괄 학교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료로 올라가고 지원이 된다면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금년도 겁니까?
○오충남 위원 작년도입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회장, 임원들 선출과정에서 단체에서 일괄해서 안한 기가 있을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이게 '95년도에는 당초에는 입학이 59명되었다가 7명이 탈락되고 52명이 수료가 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하여튼 보면 선거와 관련해서 일괄해서 안나온 단체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확인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 특별교육으로 공직자 경제교육을 6급이상 공무원으로 280명을 7월 18일날 한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강사는 누가 했으며 몇시간 했고, 특별경제교육이니까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이라고 보아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운영방침에 대해서 좌승희 박사가 왔다 갔습니다. 시간은 2시간이고 그래서 하반기 경제운영방침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주지시킨 겁니다.
○오충남 위원 6급이상 공무원 280명이면 그래도 시·군에 가면 계장이고 고위직에 포함되는데 교육을 실시한 후에 여론조사, 설문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도 경제가 어려워서 특별경제교육을 실시하면 그것에 대한 교육후에 발생되는 문제,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보탬이 될 수 있는가, 공직자로서 해야 될 임무가 교육에서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제주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여론수렴을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계획에 없던 교육을 특별교육으로 한다면 교육만 실시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차후 그것에 대한 관리도 어떻게 해서 고위공직자 280명 모아놓고 두시간 교육만 실시해서 지역주민에게 파급되는 효과, 기대되는 효과를 좀 알아봤으면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기본교육에 중견실무자과정이 6 7급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3주를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인원이 60명인데 46명을 실시했지요? 그런데 보니까 원래 목표인원은 60명, 도에 15명, 제주시 15명, 서귀포, 남군, 북군 각각 10명씩해서 60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46명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24명 해버렸어요. 제주시 6명, 서귀포 7명, 북군 5명, 남군 4명 전부 도위주로 실시해버려서 이것이 6 7급인데 다음 승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무리 공무원교육원이 도 직속이지만 일선 시·군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함에도 도 중심으로 인원을 차출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두번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1차만 해버리고 또한번 시·군에서 요구가 있음에도 묵살해 버렸다, 맞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신규채용자과정입니까?
○오충남 위원 아닙니다. 중견행정실무자반.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시·군에서 우리가 안 받아들인 게 아니고 교육을 3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하려고 하니까 시·군에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차출해 주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자기네가 바쁘니까 차출 못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실시가 된거지 저희들이 도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글쎄 그것은 교육원측의 이유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로 한번 더 시·군에서 그만큼 차출이 안되었으면 해줘야 함에도 요구가 있어도 교육원에서는 묵살시켰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런데 저희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시·군에서 요구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교육은 인원보다는 모자라게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고 시장·군수가 공문으로 해달라고 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교육원에서,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승진대상자들입니다. 가산점수를 몇점을 받습니까? 교육을 받음으로써.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15점입니다.
○오충남 위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 교육받지 않으면 승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일선 시·군에 6급, 7급짜리들이 아주 많은데 승진하려고 하니 이거 교육 안받으면 승진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특별히 한번 더 교육을 시켜줘서 그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됨에도 지금 보십시오. 제주시 6명, 서귀포시 7명, 북군 5명, 남군 4명만 교육받았기 때문에 미리 받아버린 사람이 앞서가서 승진을 해버리는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평의 원칙에서 벗어난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런데 중견실무자 과정을 안받더라도 종합행정실무자과정도 6급이하가 아무나 올 수 있고 교육기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꼭 이 사람이 중견실무자 과정은 너는 받아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행정 실무자 과정이 6급이하 공무원이니까 6급이하는 9급도 올 수 있고 8급도 올 수 있는데 그것도 꼭 같이 3주를 시켰는데 저희들 30명을 배당하니까 20명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두사람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계획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할 때는 그렇게 인원이 나오는데 막상 시행하다보면 안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오충남 위원 수요자조사 시·군에 공문으로 시달하면 그 해당 과에서 실지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하면 다행이지만 자체 판단으로 보고해 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잡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은 일단 시·군에서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것을 60명 계획인데 46명밖에 총선때문에 못해서 도에서만 24명이나 교육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일선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다 그래도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해서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도에서만 많이 차지하고 있다, 시·군에서 교육은 참가하고 싶지만 선거와 관련해서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오는 것이지 자기가 참가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연2회로 기회를 확대해서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전부는 할 수 없지만 제한된 인원이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앞으로는 교육인원에 관계없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가령 60명이라면 100명 강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구애를 안받고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과정에 대한 20여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잘 들어서 원장님께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셨으면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의 '96년도 교육목표가 21세기를 이끌어 간 전문행정인의 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거기에 보면 기본방향이 크게 세가지로 나와 있는데 정신교육강화, 교육훈련체제확립, 전문교육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보면 교육훈련 상황에서 위탁교육을 뺀 신규채용자 과정에서부터 간부양성과정까지의 교육과목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용이 너무 방만한 느낌이 듭니다. 제주도의 역사, 문화가 빠진 것도 있고 또 레크리에이션 과목도 어떤 때는 어디는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예절이나 직장예절 등으로 같은 내용이거나 유사한 거 그러니까 공직자 예절 또 직장예절 이렇게 같은 내용이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 교육내용에 관해서 체제가 서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예를 들면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제주도의 공무원으로서 알아야 할 역사와 문화라든가 또는 공직자 윤리를 비롯해서 윤리적 측면의 인성교육, 전문교육, 기타 건강, 교양, 사회교육 또 청소년 성교육문제, 학교폭력문제, 가정의례준칙 및 건전소비생활등을 담아서 좀더 함축성있게 실용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런고 하니 여기보면 여성공무원 과정이 있습니다. 다른 교육과정에 없는 교과목이 몇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청소년 성교육, 또 가정의례준칙 및 건전소비생활등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위 남성공무원이 없는 교육과정이 들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앞서 말한 문제들이 여성들에게만 전담돼야 할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부분에서나 발빠른 문화라든가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선진적인 사고를 추구하고 있어야 할 공무원교육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여성에만 이 교육이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성이니까 하는 편향된 시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성교육이 어머니 몫이어야 되지는 않습니다. 또 학교폭력도 여성이여야만 됩니까? 또 가정의례준칙도 그렇습니다.
건전소비생활도 그렇고 가정의례준칙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꼭 여성이여야 됩니까?
가정의례준칙이라는 게 대개 종친회나 가족회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남성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은 남성에게도 성교육, 또 폭력, 기타 가정의례준칙, 소비생활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는 남녀가릴 것 없이 공무원 교육과정에 필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께서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과정별로 교과목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은 전과정에 거의 놨습니다. 직장예절 관계같은 것은.
다만 청소년 성교육은 여자교수님이 왔기 때문에 여자분한테만 했고 가정의례준칙도 대부분 촌에 보면 답례품이다 뭐다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놨는데 앞으로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여자위주로만 하지 않고 모든 과정에 대한 골고루 배정을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즉각 시정해 주신다니까 대단히 고마운데요, 이건 그렇습니다. 남성들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성교육이 여자만의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과과정에 똑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가 아무리 여성이라고 그래도 여성만 강의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문제로 청소년의 성교육이라든가 폭력관계는 대단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이러는데 이것을 남성한테는 안하고 여성공무원한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육을 편파적으로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직자가족 교양강좌입니다. 5명의 외부인사가 배정되어 있는 반면에 여성공무원과정에서는 2명입니다. 그러니까 외래에서 초청된 외부인사의 강사가 공직자가족강좌라는 것에 내용을 보니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레크레이션이야 120분 강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몸을 푼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가족에 대한 강좌도 외부에서 오는, 이게 공무원교육훈련원입니다. 물론 가족도 마찬가지겠지만. 외래강사라면 최소한도 제주도에서보다 학식이 높은 분들이 초청될텐데 이런 분이 하루 강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래초청강사는 다섯명이고 여성공무원교육에는 두명밖에 초청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내에 있는 전문적인 강사는 없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써가면서 도외에서 초청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명이 하루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도하고 시·군별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씩 한 사람이 와서 한 건데 그 다음에 꼭 외래강사가 필요하냐 했는데 도내에 있는 강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앙에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특별히 해서 공직자가족으로서의 지녀야 할 건강관리관계, 스트레스관계, 이런 것을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성공무원에 보면 여러가지 가정의례준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건전소비생활같은 게 있는데 공직자 가족한테 이것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이런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해서, 모든 것이 우리 도에서 공직자의 가족들이 모범이 되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큰 문제는 없고 잘 하시고 계신 줄은 압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이왕 외부에서 강사님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마당에는 좀 교육과정을 연구를 잘 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것과 공직자가족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니까 교과목에 보니까 교통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시점에서 교통지옥이라는 게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교양과목속에 교통문제도 놓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알았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리고 신규채용자 과정에서 보니까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심성, 인성교육 말입니다. 이런 과목이 있긴 있는데 행정일선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공기로서 역할도 담당해 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변화된 상을 담아낼려면 교육적인 전환, 저는 주로 여성공무원하고 가족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채용된 처음에 교육받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대충 원장님께서 아시니까, 어떤 부분에 있긴 있습니다마는, 특히 채용된 첫공무원의 교육에 대해서는 이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교과목 편성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충남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사회지도자과정 60명 모집을 했는데 1명 탈락, 59명이 지금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것이 '94년, '95년도에는 각각 35만원씩 지원되었지만 '96년도 금년에는 4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내년도 예산에도 10% 인상될 것을 전제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원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일깨워 드리고자 합니다.
1년전에 이 문제를 놓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체 도에서는 보조하지 않기로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한해서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모집시에는 그 문제를 고려해서 모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고석현 위원 다음,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 수강자가 잘 봤는데 확실히 숫자가 안나와서 몇명이 수강하고 있는지?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위탁교육얘기입니까?
○고석현 위원 교육원에서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금년도에는 영어, 일어반이 각 23명.
○고석현 위원 각각 23명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영어반 23명, 일어반 23명, 중국어반이 17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시간리수자로 내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이수증을 주는 건지 어떠한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시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고석현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고석현 위원 나중에 한번 실적을 저에게 보여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교육원에 들어온 이상은 연 몇시간 또 검증을 해서 몇점 이상인 자만 이수한 것으로 이렇게 무엇인가 보여주고 또 그네들로 하여금 해외연수라든가 위탁교육갈 적에는 우선권을 그들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혜택이라도 뭐라도 있어야 시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집에 가서도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시간만 채우는 것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왕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면 좀더 확실한 시간과 그에 대한 테스트과정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수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해외연수를 더 보낸다든지 좀더 나은 혜택이 있어야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느냐 이와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어과정 해외연수를 보니까 일본어과정에, 중국어과정에, 또 영어과정에 총 63명이 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과연 몇명이나 몇시간 이수한 자인지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무슨 말씀인지?
○고석현 위원 지금 해외연수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외국어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교육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고석현 위원 공무원입니다. 여기나와 있는 자료를 본 겁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저희들은 입교생에 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과정도 그냥 여기 나왔다고만 주는 게 아니고 평가가 60점 이하는 점수를 수료증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만 주고 우리 교육원에서 보내는 것은 8주, 영어, 일어, 중국어가 8주입니다. 8주인데 일주일간을 현지에 보내는데 7주째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대화도 해보고 숙소나 식당에 가서도 그 나라말로 해서 자기들 직접 체험해 보고 그래서 갔다 온 것을 조별로 편성해서 그 나라말로 어떻게 어떻게 경험담을 발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비교연구한 것은 책자가 나옵니다마는, 그것을 발표해서 도정에 뭘 반영하겠다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일반 공무원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공무원교육을 받았느니 안받았느니 하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에 있습니다. 외국어과정 해외연수 일본어과정에 23명입니다.
8주. 영어과정에 23명, 중국어과정에 17명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이것은 교육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아까 말씀대로 8주간 교육을 받는데 7주째는 갔다 오는 것으로.
○고석현 위원 이들이 가서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둬오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공무원 교육원에서 어떠한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검증은 갔다오면 그 사람들이 연구발표하는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경험한 것은 직접 사람들이 나와서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일어면 일어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외국어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고석현 위원 어떤 검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갔다와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만한 소득이 있었는가, 교육시키면 교육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연 이들이 교육을 받아서 얼마만한 효과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께서는 이와같은 검증, 보다 더 관심을 가져서 지켜보고 또 교육시키는데도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커리큘럼 같은 것도 좀 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오신 공무원교육원 공무원들은 외국어과정, 영어, 일어, 중국어 다 한번씩 거친 분들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다 안거쳤습니다.
○고석현 위원 일단은 물론 도본청에도 거친 분도 있고 거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에 일단 가면 거기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몇시간 이상은 다 외국어 교육을 한번 거치는 이와같은 과정도 밟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기야 지금 우리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그래도 무엇인가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라든가 듣는 과정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공무원들의 자세가 외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교수부장문영호
- 서무과장조운석
- 교육기획과장이영두
- 교육운영과장정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