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환경국
일 시 1996년 11월 25일(월)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4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주도의회가 1996년도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기립)
○환경국장 임승훈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환경국장 임승훈.
○위원장 김영훈 공무원들 앉아 주십시오.
(일동착석)
그럼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도정발전을 위해서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양만식입니다. 환경시설과장 현영조입니다. 산림환경과장 고남수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입니다.
그럼 위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환경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임승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최적 소각로 형식선정 선진국 시찰을 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계획서가 나왔죠?
○환경국장 임승훈 입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넣어뒀습니다. 별도 타당조사 용역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하도록,
○오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착수 20일 이내에 소각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다음 도급자는 부지선정 지역 인근주민에 대한 혜택 및 보상방법을 강구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검토 제시된 의견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 역시 저희들 소각시설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협의 회원님을 모시고 용역회사에서 와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나온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자료는 지금 우리한테도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날 제시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출이 안됐단 말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저희들한테도 제시가 안됐습니다. 몇가지 나왔는데,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재검토를 시켰습니다.
○오충남 위원 자료도 안 제출했는데 11월 19일하고 20일날 회의를 할려고 했습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자료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전부 준비를 해서...
○오충남 위원 전부 준비를 해서 집행부측에는 자료가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11월 19일날 회의할려고 계획을 잡았고, 그 날 안되서 11월 20일 회의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자료가 지금까지 안나왔다면 말이 됩니까? 그럼 회의를 누가 소집합니까?
집행부서에서 그런 준비가 되어야 회의를 소집하는 거죠.
○환경국장 임승훈 그런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회의를 조금 열흘정도 연기를 한 겁니다.
○오충남 위원 용역회사가 준비가 안되서 회의를 연기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오충남 위원 감사장입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자료가 분명히 안나온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안나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11월 19일하고 20일날 회의를 소집할려고 해서 소집통보까지 했잖아요?
○환경국장 임승훈 당초계획에는 그렇게 했는데,
○오충남 위원 당초계획이, 그럼 무계획을 가지고 위원에게 그러면 회의소집을 통보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주민에 대한 혜택사업, 이런 검토가 충분치 못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시 검토하도록 조치한 것은 이미 거기서 초안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집행부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했고, 11월 19일 회의를 할려다가 못해서 11월 20일까지 회의를 소집할려고, 소집까지 절차를 다 통보했는데 자료가 없다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자료가 이미 새로 제출해서 저희들이 검토된 것은 있는데...
○오충남 위원 그 검토된 자료를 내놓으라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앞으로 12월초에 용역회사에서 발표하는 내용과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오충남 위원 달라질 때 달라지더라도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줘야 저희들이 검토할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 자료는 하나의 참고 자료밖에 안됩니다.
○오충남 위원 참고자료도 좋으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많이 변경될 것 같다,
○오충남 위원 물론 변경되는 것은, 지금 중간보고니까 그 결과 나온 것을, 지금까지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그래야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심의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하는 것이지, 입지선정 위원들이 알기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 큰 비밀이나 붙은 사항입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입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 시·군 경계선이다.
○오충남 위원 시·군 경계선 말로만 하지 말고 나온게 있으면 자료로 달라 이겁니다.
확정이 안된 것지만 자료는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받는 집행기관에서 자료도 안내놓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후보예정지 자료라도 주시면 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2월 초순에 협의회 위원님을 모셔서 거기서 발표할려고 했는데 그 회의도 개최하기 전에 미리 발표가 되면 협의회 위원님에게 조금 죄송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오충남 위원 협의회 위원이 우리 내무위원회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상급기관이예요?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이 가급적이면 같은 시기에...
○오충남 위원 그럼 오늘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고 회의할 때 그 자료 다시 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장소만큼은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자료인지 또 반복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당초 여기에서 제시된 것이 있는데...
○오충남 위원 아니, 당초에 나온 거라도 말입니다. 그래야 보완할 것은 저희들도 같이 보완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집행부에서만 하고 위원들한테는 설명만해서 끝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만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예.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지금 병문천하고 한천쪽으로 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복개된 지역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도로들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제가 알기로는 준공검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루에 수백대, 수천대의 차량이 통행되고 있고,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하에는 또다른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만큼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안에 보게 되면 공사때 나온 여러가지 바위라든가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천에 정리가 안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면 별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바로 바다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적절한 사항들입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활하수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바로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그 지역에는 삼담파출소 동측에 다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밑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참 밑에.
○환경국장 임승훈 다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 하수관로가 다리를 통과하도록 됐습니다.
앞으로 교량을 가설할 지역이기 때문에 교량가설할 때 같이 하자해서 차집관로는 그 다리 구간 50m 정도만 안된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 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을 중단시켰는데, 생활 하수종말처리장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바다로 유입시키는 게 우리 생활하수에 대한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제주시내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들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경유해 가지고 정화해서 바다로 내놓는 게 기본정책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사중인 곳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사가 다 이미 완료된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완료된 지역중에서 라곤다호텔부터 남쪽으로 600m 지점을 내려가 보면 마치 폭포수 쏟아지듯이 생활하수가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미 복개가 다 끝나고 공사 다 끝난 지대입니다. 거기를 파내고 하수관거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려면 파내는데도 몇천만원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시 공사하는데만도. 이러한 것들이 행정관청에서 묵인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제가 알기로는 교량가설 지역, 그 지역에서만 하수가 복개천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희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그 지역이 아닙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 외에는 복개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그것은 반드시 차집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이미 복개가 다 끝나서 높이만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파낼려고 하면 상당히 보통 일이 아닙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간에서 차단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하천을 따라서 서쪽으로 차집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차집관과 연결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까지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할 정도록 막혀 있는 곳도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이 관계도 현재 복개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현재 복개공사에 대한 감독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런 사항은 바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천 관리하는데 대한 관련되지만 어쨌든 막혀서 생활하수가 흘러들고 있고 막혀서 물이 썩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환경국하고도 관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정확히 합시다. 하상정비 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하상 정비.
○환경국장 임승훈 하상정비는 현재 공사가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환경국장 임승훈 범양건설회사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하천 감독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안에 들어 있는 쓰레기같은 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저희들 시공회사로 하여금 바로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종료된 매립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매립지, 사용 종료된 매립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설이 매립하기 전에 차수막시설이 되어 있는 데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안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여기 국회에 제출한 자료라든가 환경부에 제출한 공문서를 보면 상당히 허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라는 질문에 10톤짜리 수거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았다가 5톤짜리 차량을 이용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한다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침출수를 수집할 차수관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침출수를 차수할 수 있는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침출수는 나옵니다. 침출수 보관탱크가 약 100톤 규모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00톤이 아니고 10톤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10톤으로 되어 있는데,
○박희수 위원 그럼 그 침출수 나오는 탱크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이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환경국장 임승훈 매립장 주변으로 홈을 파서 침출수가 한 군데로 흘러오도록,
○박희수 위원 그 홈이 어디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거기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홈을 통해서 침출수가 따라 들어오겠다는 생각은 안됩니다. 차수막 자체가 없는데, 전부 밑으로 스며들고 있고, 일부 시멘트길로 들어오는 것들은, 지금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도로 따라서 옆의 것들은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옆의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내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침출수를 어디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0톤짜리 탱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탱크에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말씀으로는 제가 말씀드려도 안될 것 같고 이 사진을 좀 보십시오. 관계 공무원 국장님께 사진 갖다 주십시오.
어디인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사진상에 나온 데가 과연 사용 종료된 매립지를 마무리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판단은?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인지 종료된 매립장인지 분간이 되십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현재 사용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군에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실하게 관리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사진상은 어떻습니까? 사용중인 매립장입니까, 종료돼서 완전히 끝난 매립장 같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매립이 안되어 가지고 쓰레기가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밖에서 그냥 보면 안보입니다. 직접 이 근처까지 가서 밑으로 내려다 봐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얄팍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관리가 안되고 침출수가 넘쳐 흘러도 제대로 모을 수 있는 시설조차도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면 다음부터 매립장을 구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안해준다 이겁니다. 그 일대 하천에 들어가서, 제가 어제 그 밑에까지 들어갔다 왔습니다. 내려가서 전혀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썩은 나무, 썩은 풀만 가득한데 그 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일대 하천은 완전히 쓰레기 통입니다. 밑에는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된다면 앞으로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매립장해도 좋다고 받아 들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꼭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시 봉개동의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매립장 한가운데 연못 비슷하게 썩은 물들이 고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형태라면 이 물들이 경사를 따라서 밑으로 조금씩이라도 흘러서 밑으로 빠져나가는 게 정상인데, 이것은 안돼서 꼭 호수를 이용해서 밖으로 다시 빼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애초 경사로 만들때 쓰레기를 매립함으로써 물이 고일 수 있다는 것들이 제대로 착안을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뭐니해도 어느 쓰레기 매립장이든 다 공통사항이고, 앞으로 300톤짜리 소각장을 한다 하더라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무조건 다 태우고, 무조건 다 매립해 버리고. 플라스틱이든 고철류든간에 차로 들어오는 것들, 개인이 가져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차로 들어오는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매립하고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지금 당장 매립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소각장 300톤짜리를 하더라도 제대로 분리수거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분리수거의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완벽하게는 안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대충 분리수거율이.
○환경국장 임승훈 현재 60% 정도는 되고 있고, 40% 정도는 그대로 혼합돼서 쓰레기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시 쓰레기 매립장인 경우 쓰레기 매립장 바로 그 장소에 쓰레기 분리처리시설을 현재 작년도부터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현지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압축하고, 압축한 것을 육지부로 반출해서 매각하는 체제를 갖춰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해서 '96년도 환경영향평가 보존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맞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이영길 위원 환경국장님이 심의위원으로 참가하시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이영길 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 1차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면 환경영향평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우선 문제점이 도출되면 문제점의 중요도를 검토합니다. 이것이 사소한 문제냐 아니면 중대한 문제냐 이렇게 검토를 해서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는 재작성해서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보완을 조건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화순항 방파제 및 기타 공사실시 환경영향평가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가 나와있습니다, 보완했다는. 두가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24조 개정시 우리 도의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최종 승인해 주기 위해서 도의회에 동의를 얻으라는 조례를 만들려다가 행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후에 통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의를 얻으라는 것을 우리가 밀어부치다가 또 이것이 뒤엎어져서 통보로 바꿔져서 결정이 됐죠. 조례는 어차피 그렇게 통보하는 쪽으로 제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 환경영향평가의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존자문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통보가 아니라 의회에 이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자문위원회가 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제가 알기로는 심의당시에도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사업이고 또 저희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항만개발사업이고, 또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훼손에 관한 문제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저는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고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도 전부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환경영향평가심의한 자료에서 199페이지를 보면 해수 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항내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해수 순환 감소에 따른 오염물질의 확산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항내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적절한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판단인데, 이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아주 처리를 잘못했다 이겁니다. 판단된다 라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끝나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오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하지 않은채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오염에 대한 저감대책이 제시되도록, 제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심의해서 끝나버렸습니다. 만일 이게 그대로 해서 실시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왜 이것을 추궁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버렸는가? 맞죠?
○환경국장 임승훈 아닙니다. 그 관계는 199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각방파제 공사가 모두 완료됐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지난번 환경영향평가를 해준 것은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1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 화순항 공사는 3단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2001년까지, 2단계는 2006년까지, 3단계는 2011년까지.
○이영길 위원 그럼 그때마다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저희들이 대정읍 하모리 지역에 '99년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덕면관내에 있는 하수도 전부 대정쪽으로 가기 때문에 항만에 스며들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도 나중에 나와요.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한 저감대책의 수립에 대해 판단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느냐 이것을 듣고 있습니다. 오염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그 얘기도 나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만일 이게 강구되어야 된다 그러면 대책이 제시되어야 되죠. 그런 제시없이 그대로 넘겨 버렸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2001년까지는 안덕면관내 발생하는 생활오폐수가 '99년말까지 시설되어 대정하수정말처리장으로 전부 가기 때문에 관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항만으로 들어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환경국장 임승훈 대책이 아니고 그 업소와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화순항으로 오염물질이 내려가는데, 이미 내려가버린 겁니다.
내려가서 여기서 확산이 감소할 것을, 유입되는 오염물질에서 적절한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항만으로 들어가버린 오염물질은 되돌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99년 종말처리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화순항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이영길 위원 예, 공사가 완료됐을 때 환경적인 영향으로 해수의 순환이 감소, 정체성이 커짐에 따라 항만내측에 수질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아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항만이라는 것은 바다에 접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육지에서 내려온 여러가지 물질이 거기까지 가버리면 어디 거기서 내려온 물질이 종말처리장으로 갑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199페이지에 나온 얘기는 3단계 공사까지 완료돼서 화순항 일대가 방파제로 완전히 돼있을 경우 거기 하수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영향평가한 것은 최종 사업까지 한 것이 아니라 1단계 사업만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게 다음 질의에 나옵니다. 그 다음 것을 봅시다. 209페이지를 보십시오.
해수순환 저감대책을 보면 생활하수의 항내 유입차단, 화순항 유입 하수는 향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처리구역에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관계 기관에 요구라는 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넘어가버려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처리구역에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관계 기관에 요구라고 나와 있는데, 향후 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안없이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나와요. 차근차근 제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이 없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면서 뻔히 아는 사항을 사업자에게 어떤 이유를 붙여서 얘기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바다오염을 시키자는 얘기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그렇죠.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하순항내로 내려 보낼게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해수순환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태가 예상된다. 이것은 3단계 사업이 완료됐을 때 이런 영향이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는 속에서,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유인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서 현재 상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은 오염돼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아무런 대책도 없다니까요. 만들어지기 전에는 오염될 수 밖에 없다?
○환경국장 임승훈 '99년까지는 그럴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이영길 위원 그 다음에 211페이지 봐 주십시오. 항내에 이용인구 및 상주인구에 의한 오수는 장기폭기법에 의해 처리후 해역에 방류라고 나와 있는데, 장기폭기법 오수처리시설 계획이 전혀 안나왔습니다. 어떤 것만 제시해 놓고 끝나버렸어요.
○환경국장 임승훈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기관에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냐? 우리 도에서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을 시·군에는 계획이 되어 있지만 직접 사업을 도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하기 전에는, 시·군에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언제 이것이 될지는 사업자나 해당 지역주민이나 확실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도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 국고보조가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3년 동안 계속 국고보조에 의해서 추진된다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확정단계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한 전제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맡기면 하지 말죠. 환경영향평가서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것에 구체적인 대책도 언급하지 않고, 보완책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빠트려놓고 심의도 제대로 안해서 지적을 안하니까 그렇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세요. 242페이지에 제시되는 환경정화수종의 식재가 단순히 전체면적의 5.1%만 제시되었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식재할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안나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냥 제시만 해놓고 말았어요. 이런 환경정화수종의 식재에 대한 것도 방향제시만 해놓고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249페이지 보면 빌지와 슬러지가 1년에 186만38톤이 발생합니다.
빌지와 슬러지가 1년동안 186만38톤이 발생하고, 251페이지에 보면 안덕면 서광리에 있는 폐유재활용공장에 위탁처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서 빌지하고 슬러지를 안덕면 서광리에 있는 폐유재활용공장에 위탁처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서 전부 처리가 됩니까?
○위원장 김영훈 어떻게 슬러지를 폐유공장에서 처리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슬러지는 연간 18만톤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물과 기름으로 분리해버리면 하루에 처리하는 것은 약 14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서광리소재 재활용공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물과 기름으로 분리하는 작업은 또 어디서 합니까? 말이야 쉽지만 그렇게 섞여 있는 것을 누가 어떻게 분리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자체 항만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서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돼서 총량으로 보면 18만6,038톤인데 서광리에 있는 것을 풀가동해서 해도 재활용공장에서 연 풀가동하면 1만9,050톤 밖에 처리능력이 안됩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하는 과정, 경유과정까지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 나와야 합니다. 방향제시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다. 이런 심의를 이따위로 해놓으니까 환경영향평가서가 문제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온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니, 환경영향평가서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된다는 겁니까? 답변하고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환경국장 임승훈 제가 보기에는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는 겁니까, 방향만 제시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247페이지 보면 화순항 근로인구 수는 1,089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1,089명이 근로할 계획이고, 또 278페이지 보면 항만관련 유입 인구는 1만200명인데 이에 대한 주택문제라든가 학생 수용능력에 대한 대책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환경영향평가에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 나와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모든 설계를 만들고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시켜 나가는 그 토대가 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서 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만 제시해 놓고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서 답변해도 안되는 겁니다. 전제로 한 것은 전제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본질이 되어야 되죠. 여기서는 방향만 제시해 놓고 그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풀어버린다, 이게 무슨 환경영향평가서 입니까? 환경영향평가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할 적에도 그런 문제점이 제시되면 보완서에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있지도 않아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세부적인 실천방안 이런 것은 우리가 협의를 해 준 이후에 그 사업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계획서 제출시에 확실하게 이행계획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사업자에게 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도 전부는 합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나와야 합니다. 과정도 제가 모를 줄 압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게 그때 제시돼서는 안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부족한 것은 보완서를 통해서 다시 지시해야 되고, 이 보완서에 안나왔다는 것을 아까 지적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발견을 못했다는 겁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323페이지 보십시오.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게 여기 나옵니다. 이런 과정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사후 환경조사의 실시주체와 관리기구인데, 사후 환경영향조사의 주체를 사업자인 제주지방해운항만청으로 되어 있어 사업주체가 사후 환경조사실시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주체도 그렇고, 사후 환경조사에 대한 주체도 그렇고, 같은 입장에서 전부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항만건설용역회사와 제주해운항만청 이외의 제3의 감리기관에서, 제3자의 기관에서 이것을 조사해야 하는데, 꼭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서를 제출하는 데하고 주체하는 데하고 나중에 짜버리면 나중에 얼마든지 좋게 사후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못믿을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여러가지 조사사항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과정을 일일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가서 하면 안되는 거예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에 대해서는 법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자인 항만관리청이 하되, 항만관리청이 환경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할 능력이 없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할 경우 다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도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 법적 장치가 되어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을 벗어난 제3의 기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법이 그렇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것은 믿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부실한 것들이 수행되더라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그런 것이 부실하다고 평가도 하면서 환경평가심의위원회 자체가 이렇게 의회에다 통보를 하는 경향,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면서도 보완서에 들어있지 않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조사한 것은 전부다 차례차례로 하면서 저도 확인을 해 봤도 여기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또다른 사람이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국장님 당사자한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 제주도의회에 통보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비전문가인데 어떻게 압니까?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믿을 수 밖에 없지만 심의위원회가 한 것을 재평가하는 기구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과거에 조금 심의에 철저치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전에 외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아예 심의를 시작도 안하고 다시 재작성하라는 식으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컨벤션센타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는데도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또 도청에서 뭔가를 하는데도 옆에 앉아계신 박위원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여러가지 우리가 용역준 것에 대해서 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밖에 안됩니다. 이번도 그렇습니다. 왜 컨벤션센타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의원들한테 안줍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환경영향평가는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아니,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의원들한테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보고서 무슨 보고서 이렇게 하면서 뭘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자료없이 어떻게 압니까? 베일속에 감춰놓고.
○환경국장 임승훈 앞으로 저희들 환경국에서 하는 평가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등의 비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영길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적한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완서까지 나왔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보완서같은 것이 의회로 통보가...
○이영길 위원 아니, 여기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재평가가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야만 됩니다. 흐르지 않고 여기서 스톱시켜버리면 안되죠.
○환경국장 임승훈 이미 협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재시정을 안하겠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실시계획이 제출되면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검토가 되도록...
○이영길 위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로 조례를 뜯어고칠 용의는 없어요? 통보가지고는 안되겠어요. 우리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테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용의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이미 조례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조례에 도의회의 동의까지 할 경우 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이영길 위원 무슨 부담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바로 처리가 안되고 자꾸 회기가 넘어갈 경우 처리기간이...
○이영길 위원 불실해도 괜찮으니까 제때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부실관계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운영의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일단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내무위원회 대다수 위원들은 동의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안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본의회 관철을 못시킨 일단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환경영향평가서 문제가 어제 오늘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정말 이영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향에서 이행계획서가 나오고 할 때 충분히 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확실히 대답을 하란 말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여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배출부과금의 미수납 현황을 보면 '93년 2월부터 미수납 업체가 로얄호텔 등 4개 업체가 있는데, 대기오염과 관련한 미수납액입니다.
이런 게 있죠?
○환경국장 임승훈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미수납사유가 경영에 의한 납부능력 부족이라고 해서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불도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가 되어 있고, 현재 법원에서 재산이 공매되면 저희 지분의 수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새주산관광, 로얄호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원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앵자 위원 여기 보면 이것중에도 '96년도에 세경, 주식회사네요. 이것은 독촉 3회로 되어 있는데, 독촉 몇 회를 하면 재산압류를 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3회 한 후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고앵자 위원 그래요? 그런데 로얄호텔은 독촉이 5회했고, 재산압류한 것이 주산관광은 2회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3회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앵자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로얄은 재산압류를 한 후에도 꼭 재산을 매각해서 납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라도 자금이 있으면 납부를 하라...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압류후에도 독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압류했는데 왜 독촉을 합니까? 3회해서 그게 안됐을 경우는 법원에 고발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법원에서도 공매처분이 되고 또 재판에 계류되고, 재판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압류했다고 해서 바로 수납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가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게 법원에 고발이 된 후에도 계속 한다구요?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앵자 위원 물론, 압류하면 재산이 금방 납부되지는 않겠지만 계속 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현재 징수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축산폐수만을 따로 떼어내서 통계를 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아니, 그에 대한 부과금이 징수됐거나 미수납된 것이 없느냐구요?
○환경국장 임승훈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5건에 7억4,400만원의 배출부과금 부담된 것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 징수현황이 어떠냐구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국장 임승훈 7억4,400만원입니다.
○고앵자 위원 7억4,400만원 밖에 안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지금 현재 징수현황을 보면 부도가 안난 업체는 거의 기한내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도가 나서 납부능력 부족이나 재산압류 할 것도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재산조사를 저희들이 계속해야 되죠. 5년동안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앵자 위원 5년동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폐수나 오염물질에 대한 것을 계속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수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를 하고 계시느냐구요?
이 미수납액에 대한 거, 재산압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과징금을...
○환경국장 임승훈 배출부과금 제도가 배출기준을 초과해서 배출을 허용하는 겁니다.
다만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할 때는 그 기준초과 정도에 따라서 부과금을 부담해라.
○고앵자 위원 그럼 그 부과금이 계속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안했을 경우는 1년에 한번 부과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분기별로 합니다.
○고앵자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여기 카인테리어 세차장 배수배출업소에 대한 것인데요. 이게 서귀포 소재 세차장 3군데에 독촉만하고 그냥 있는데,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206 업체중에서 카인테리어 세차장이 33개소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104업체중에 대한항공, 항공사, 운수업체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서귀포 소재 세차장 3군데가 독촉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이것은 국감자료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죄송합니다. 제가 세세한 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위원장 김영훈 찾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죠.
○고앵자 위원 아까 경영의 악화로 인해서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업주들에 대한 어떠한 대응조치를 환경국에서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수납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경영난을 이유로 해서...
○환경국장 임승훈 미수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재산압류, 행정지도,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해 나갈 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놔두면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 속에 살게 될 것 같은 우려도 있고, 환경문제는 환경국장께서 본위원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이런 업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찾으셨어요? 서귀포 소재 수질관계로 된 것을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세 군데나 독촉장을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나간 자료인데 그것을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주도내에 두 군데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대정농공단지하고 행원농공단지 두 군데있죠?
○환경국장 임승훈 농공단지 종말처리소는 세 군데있고, 가동중인 것은 두 군데입니다.
○고앵자 위원 여기 보니까 대정농공단지에는 기사 1급 소지자가 한 사람이고, 행원농공단지는 기타해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사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기타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기능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행원농공단지는 기타에 한 사람이 있고, 대정농공단지에는 기사...
○환경국장 임승훈 행원은 그렇습니다. 거기 입주한 업주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입주업체들이 부담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기사 자격증이 있는 것은 군직원이 되고 있고,
○고앵자 위원 그럼 이것은 기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해도 되는 겁니까? 행원농공단지는 일반 입주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셨죠?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군의 자격증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보조원으로 기타 1명이 거기 있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대정농공단지는 기사가 정직원으로 있다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앵자 위원 확실합니까? 행원농공단지에 군청 기사가...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왜 대정농공단지에는 기사 한 사람있고 기타에는 없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대정농공단지에는 지금 입주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행원은 거의 입주가 됐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의 협의회가 구성돼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그 협의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대정농공단지도 협의회에서 한 사람 기사를 쓴다 그러면 군에서 자격증 가진 사람이 안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업체에서 인건비 부담하는 것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 전화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서류정리를 한다든가 하는 관리요원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대정농공 행원농공단지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없어도 되느냐 이겁니다. 기타직원으로서 기사 노릇을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 있는 직원이, 자격증 있는 직원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군에 있는 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어떻게 행원단지에만 가는 겁니까?
다른 기사로서 어떤 업무도 하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농공단지에 상주는 하지 않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가서, 주로 행원농공단지를 책임져서 관리하는...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사안이 필요할 때는 가고 일상시는 군청에 있고?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라든가 폐목재, 폐아스콘, 철근 등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부피도 크고, 양도 많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현재는 가연성 소각처리를 하고 있죠, 건축관계는?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수집 운반업체가 이창근씨라는 분이 대표로 있는 제주산업 한 군데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앵자 위원 한 군데 업체가 도맡아 하는 것이 전체면적의 몇 %나 가능한 겁니까? 그냥 전체 폐기물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주산업 한 군데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앵자 위원 그게 몇 톤이나 되는데요? 이런 것을 트럭같은 것으로 운반하는데, 제주산업에 폐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반하는 트럭이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거기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구요. 원래는 건설업자가 폐기물이 생기면 건설업자가 소유한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그 회사에 가져갑니다.
○고앵자 위원 건설업체에서 제주산업으로 가져갑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그래서 처리를 해 주시오, 그러면 톤당 5,000원씩 받고 그 물량을 받아서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내가 알아 보니까 11톤용량의 트럭 두 대하고, 중형 트럭이 한 대로 되어 있는데, 도맡아서 할 수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작업장 내에서 폐기물을 옮기고 파쇄기에 갖다놓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분리쓰레기를 한 다음에 쓰레기가 많이 감소됐다고 신문에도 얼마전에 보도가 됐고 최근에는 증가했다고, 거기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서 상당히 양이 줄었는데 최근에 증가하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환경국장으로서, 물론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의 경우는 불법 투기가 참 많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7건인데 올해는 8월 30일 현재 9건, 2건이 올랐고, 벌써 4, 5개월 됐는데 이런 추세로 본다면 불법 투기가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불법투기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제주지방검찰청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엄정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각 시·군마다 기동수거,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가면 농로변, 아니면 하천변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을 적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적발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발을 못했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된다.
기동차량을 각 시·군마다 한 대씩 운영해서 무단투기 쓰레기를 즉시 수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환경국 직원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아파트는 아닙니다마는, 요점에 어디를 갔더니 고급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주부가 없었는지 봉지에다 쓰레기 넣은 것을 창밖으로 던지는 것을 관리직원이 봤습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가 돼서 본인한테는 말을 안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몇년내 쓰레기 더미에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지금부터 명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 앉으신 분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환경국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유관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미수납액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는 의식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공무원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고속발효기 관계입니다. 그것이 제주시내 한 아파트를 지정해서 EM 발효효소에 대한 비료화하는 것을 제주시내에 있는 아파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그 효소로 해서 한 쓰레기가 농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아서 그만뒀다고 그러는데 혹시 아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지금 현재 그러한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희망할 경우는...
○고앵자 위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제가 납득이 안가는데요. EM효소가 부산지역에서는 활발하게 아파트단지 뿐만 아니라 해서 농촌에다 내가고 농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제주도만 아파트에서 몇군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입니다. EM효소가 농토에 맞지 않다고 해서 농가에서 받아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환경국장 임승훈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EM발효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염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염분이 많은 것을 그대로 비료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이것이 비료로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EM 발효기에서 수거한 것은 퇴비화가 아니라 사료화 한다든지 또는 지렁이 사육용으로 한다든지 앞으로 이렇게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앵자 위원 EM 발효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치하고 있습니까? EM 발효하는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럼 일단 중지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중지하지 않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사료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그것을 보내주고 있고...
○고앵자 위원 본위원은 사실 EM을 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앞에 있는 나무가 굉장히 푸르게 잘 자랍니다. 난에만 안넣었습니다마는, 다른 화분에도 하는데, 왜 유독 관에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받는다구요?
○환경국장 임승훈 농협에서 운영하는 사료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못받겠다 할 경우는 저희들이 지렁이 사육용으로 처리를 하고,
○고앵자 위원 EM 효소에 대한 쓰레기가 지렁이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정이 나왔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을 모아만 주면 쓰겠다는 곳은 많습니다.
고암기업인 경우는 갖다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용하겠다. 그런데 운반용 차량, 시·군 단위에도 운반용 차량이 없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운반하는 차량.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에 한 대씩 확보를 해서 시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를 해서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고암기업으로 가서 퇴비 또는 사료로 처리가 되도록...
○고앵자 위원 현재 부엌에서 나는 쓰레기를 실제로 EM 효소로 하는데가 몇 가구나 됩니까?
제주시만 합니까? 북군, 서귀포 다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시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제주시하고 서귀포입니까? 몇 가구나 하고 있는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2,300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제주시가 2,300가구, 그럼 서귀포는요?
○환경국장 임승훈 서귀포까지 합친 겁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아까 자료 안가져왔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그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용역은 수의계약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산북에 200톤, 산남에 100톤 시설규모 아닙니까? 그럼 산남에 100톤, 150억원 규모인데, 산남에 입지선정을 한다면 서귀포와 남군 인근지역에 한다 그러면 도에서는 가정해서 두 군데 지역 어디를 준 겁니까? 예정 후보지 선정을 안해 줍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용역팀에서 알아서 임의선정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용역회사에서 도 전체를 조사해서 저희들 용역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조사해서 검토하고 최적지가 어디다 하는 것을 도에도 보고를 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지시서에 군경계선, 시·군경계선을 표시한 거 아닙니까? 경계선에서 국유지가 우선이다 하는,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과업지시서에는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뭐에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선정과정에서 도에서 의견으로 제시한 겁니다.
○오충남 위원 지시서에는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의견으로 용역팀에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개 시·군경계선에 최하 두 군데 이상은 줬을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장소를 준 것이 아니고,
○오충남 위원 글쎄, 그럼 한군데만 하도록 되지 않습니까? 비교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 위치를 지금 밝힐 수 있죠?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 처리구역을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산남, 산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북인 경우는 처리구역을 제주시, 조천, 구좌, 성산, 표선, 남원 이게 산북 처리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남 처리구역은 서귀포시, 안덕, 대정, 한경, 한림, 애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남원도 마찬가지 산남이죠?
○환경국장 임승훈 남원은 산북입니다.
○오충남 위원 인근경계선이면 당연히 우리 지역 색달동에 올 건데, 뻔하지 않습니까?
애월, 한림, 한경, 대정, 서귀포 일원하면 서귀포하고 군경계선이면 당연히 우리 동, 예래동 지역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계선이 거기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사전에 시장·군수하고, 서귀포시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일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우선 부시장, 부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대강 협의를 하고 시장·군수에게 보고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지난 9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도지사 공약사업임은 잘 알고 있죠?
○환경국장 임승훈 소각시설은 공약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공약사항이고.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죠.
이것을 할 적에 소각시설은 '96년 5월 17일부터 '97년 2월까지 용역이고, 기간이. 또 서귀포 쓰레기 매립장은 '96년 4월 16일부터 8월 12일까지입니다. 그럼 이런 굵직한 45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또 서귀포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90억원입니다. 이런 공사를 사전에 국비, 도비없이 자치단체인 시에서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사전에 서로 교감을 형성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분명히 검토하고 했더라면 어느 한 곳 90억원이라는 예산은 절감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몇개월 차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장 임승훈 쓰레기 소각장이 시설된다고 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하면 쓰레기를 소각하더라도 10% 내지 15%의 소각잔재물이 나옵니다. 그럼 이 잔재물을 매립할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인 경우, 이것을 파쇄해서 이것도 소각이 안되기 때문에 소각이 안되는 것은 어차피 매립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의 매립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까지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만 하고 그것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1단계만 하더라도 최소한 30년내지 50년은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예정으로는 58억원을 들여서 1단계인데요. 90억원 중에서 이렇게 하면 몇년이라구요?
○환경국장 임승훈 30년에서 50년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1단계로 그렇게 계획을 안잡고 있는데요.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각시설에 가게 되면 가연성 쓰레기는 거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잠정을 하고 불연성 일부분이 남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기간이 굉장히 연장이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각시설이 된다면 서귀포시의 쓰레기 매립장 기본계획 자체는 변경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변경이 서귀포시 쪽으로 소각장시설이 갔을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이 당연히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보죠?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설령 서귀포시에 안간다 하더라도 쓰레기 소각자체는 발생하는 쓰레기가 전부 소각되기 때문에 서귀포에 간다고 해서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다른데 간다고 해서 변경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 인근 지역으로 갔을 경우 말합니다. 안간다면 말할 필요가 없죠,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지금 시·군 경계지역라면 당연히 그 지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국공유지도 있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용역결과 나온 위치 두 군데 중에서. 산남 지역에 두 군데 나올 거 아닙니까? 산북에 두 군데.
○환경국장 임승훈 일단은 경계선으로 했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경계선으로 했기 때문에 두 군데를 얘기해 보세요.
○환경국장 임승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경계선이면서 서귀포 지역으로 할 것이냐?
경계선이면서 안덕면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결정이 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두 군데 이상해서 비교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정이. 그렇다면 두 군데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산남에 두 군데, 산북에 두 군데 나왔잖아요.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산남인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 인근 바로 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인근지역은 바로 서귀포시 지역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 위치 자체가 시·군경계선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냇가를 하나 넘어야 안덕면이고, 그 다음은 서귀포 지역 아닙니까?
지금 서귀포시 쓰레기 매립장을 남군에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 지역에 하고 있는데 인근이라면 당연히 서귀포시 지역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선이면서 면지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경계선을 완전 끼어서 할 것이냐? 어느 경계선이면서 서귀포 지역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두 지역을 놓고 비교평가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교평가할려면 두 지역을 놔야 비교하지 그렇지 않으면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일 지역을 내세워서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지않아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우선 경계선 인근 지역...
○오충남 위원 그럼 경계선 인근 지역하면 동쪽 하나, 서쪽 하나, 합쳐서 안, 그럼 안이 3개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확실한 위치는 용역결과가...
○오충남 위원 중간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알려달라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중간결과에는 그런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시·군 경계지역이다?
○환경국장 임승훈 경계지역인데 대충 위치는 현재 서귀포시에서 쓰레기장하는 인근이다 그 정도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어느 필지다 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인근하면 필지가 여러 필지 아닙니까? 거기 가기 때문에 소각시설은 '98년도까지 45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고, 산남지역에는 150억원, 서귀포 쓰레기 매립장은 2001년까지 90억원을 투자하는 공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98년도에 150억원을 투자해 버리면 서귀포시에는 2001년까지 90억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할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무엇이든 소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귀포에 애당초 90억원 큰 공사를 벌이도록 하지 말고 도에서 사전에 교감을 얻었으면 적은 예산으로 할 수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충분하게 사전에 부시장, 부군수한테 9월달에야 이렇게 갈지도 모르니까 참고해라 하고 불러서 통보한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의견 개진한 거 있습니까? 부시장, 부군수하고 의견 개진한 거 있어요?
○환경국장 임승훈 문서로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문서로 된 것은 없고, 구두로 받은 거라도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구두로 저희들이 수합한 바에 의하면 1개 시·군만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은 도의 용역결과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서귀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서귀포시 입장은 도 용역 결과에 따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4개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아닙니다. 담당과장이 직접 시·군을 방문해서 부시장, 부군수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고, 시장·군수에게 보고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
○오충남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르겠다?
○환경국장 임승훈 예.
○오충남 위원 하등의 이의가 없다고 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그것은 좋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이라는 것은 원래 쌍방 합의제로 계약이 이뤄진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도에서 도에 유리하게끔만, 갑이 유리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타당성 조사결과 부적시 용역의 중지를 명해 버린다. 타당성 조사결과 부적합하다고 만들면 용역을 중지해서 안된다, 타당성 있게끔 만들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권해석 어떻습니까? 타당성 조사결과 부적시는 용역의 중지를 명한다. 4억5,000만원 받으려면 도에서 하는대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또 예를 들까요? 최적 소각로 선정을 위하여 도급자는 과업기간내에 우리 도 관련직원과 함께 선진 외국 사례 분석을 위하여 쓰레기 처리시설 기술수준 및 능력이 우수한 유럽, 일본 등에 현지조사를 위한 견학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 두어명 데리고 가서 잘 먹이고, 잘봐서 타당하다고 써놓도록 만들어놓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이 우리 출장비를 가지고 선진지를 도에서 요구하는대로 업자를 데리고 가서 봐서 잘하도록 해놔야 되지, 업자편에 서서 공무원들 따라가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바로 잡을 수 없어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 관계는 현재 유럽에 최신 기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실지 가서 보기 위해서 그런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검토한 결과 유럽이나 일본까지 갈 필요없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일협력관계로 일본에 가서 소각시설을 봤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별도로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그 관계는 앞으로 시행을 안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갈 필요가 없다 이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오충남 위원 갈 필요없으면 어떻게 공무원들 가보지도 않고 업차편만 그대로 다 믿어서 내버릴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현재 각 시·도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
○오충남 위원 우리 국내 시설 잘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자가 발생해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최신식으로 되어 있는 거,
○오충남 위원 국내 다 하자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살리되 도에서 공무원하고 현재 주민 대표, 대표성을 띤 몇 사람, 업자하고 같이 선진지, 유럽이든, 일본이든 직접 보고, 가서 느끼고 보고와서 우리 지역에 소각로 시설이 들어와도 이상이 없겠다. 그런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제 도급자 부담으로 하라니까 슬그머니 빼겠다. 말이 안되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앞으로 12월 중순경에 주민설명회를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주민설명회를 가질 적에 도당국의 입장을 확실히 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해도 주민들이 안가겠다 하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방안을 제시할 경우 주민들이 희망을 하겠다. 가는 사람이 있겠다 하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행정일변도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를 안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입지선정위원회는 공개로 할 겁니까, 비공개로 할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협의회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입지선정위원회가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이번 무슨 회의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협의회,
○오충남 위원 고석현위원님하고 저하고 들어간 곳이 입지선정위원회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입지선정만이 아니라,
○오충남 위원 도의회에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것이 무엇으로 추천해 달라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협의회 위원입니다. 당초 요청은 입지선정 위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최종 위촉단계에서 지사님께서 입지선정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기종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에 따른 모든 문제를 이 위원들과 협의해서 할려면 명칭이 입지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히 않다해서 협의회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도지사가 직인을 찍어서 도의회에 추천해 달라고 할 때는 입지선정 위원회였다가 통보된 다음이라고 엿장수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죄송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입지선정뿐만 아니라 기종이든 뭐든 할려고 하면 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내 것으로만 봐서 잘된다 못된다 결과가 나옵니까? 임시 새 것으로 할 때야 잘 되겠죠. 그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면 다 쓰러지는 거죠.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용역회사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1차 보고를 받아 보시고 어디 선진지도 가고 싶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검토는 인근주민이 가는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주민포함해서.
○오충남 위원 선정위원, 주민, 공무원. 그것은 도급자 부담이 아니고 도 부담,
○환경국장 임승훈 도 부담은,
○오충남 위원 그럼 도급자 부담할 겁니까? 4억5,000만원 주면서 거기서 다 까먹으면 부실한 용역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4억5,000만원 중에 설계내역이 해외시찰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외에 가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인정되고, 해외에 안가게 되면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빼서 용역비를 주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도급자는 부지선정 인근 주민에 대한 혜택 및 보상방안을 강구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된다. 이 회의가 벌써 시간상으로 잡혔다가 늦어졌는데 그 결과가 나왔죠? 어떻게 보상해줘야 된다 제시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1차 저희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상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시설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또 소각폐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라 해서 이것을 제시해서 그 중에서 주민이 선호하는 것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별도 다시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별도 도급자가 건의하는 사항하고 도에서 해줘야 될 사항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저희들은 운동시설하고 영농시설, 예를 들면 소각장에서 생기는 폐열을 공급해서 유리온실을 그 지역에 시설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유리온실을 관리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소득으로 그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폐열을 이용해서 어떤 풀장을 마을 주변에 시설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풀장을 무료로 이용함과 동시에 외부인이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아서 그 지역에 사용하는 방법...
○오충남 위원 폐열, 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지역은 아주 고지대입니다. 400고지가 넘는 데입니다. 거기서 예래동까지는 10㎞가 넘습니다. 그것을 관으로 묻어 내려가다 보면 벌써 다 식어버려서 겨울철 얼어붙어 버려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도 저희들 걱정을 했습니다. 너무 관을 멀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할 수 없으면 중산간 지역에 풀장 만들어서 뭐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최소한 1㎞내외 지역에 해서 주민들이 그쪽에 와서 이용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오충남 위원 1㎞, 그 추운 겨울에 거기 눈와서, 거기는 눈이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풀장에 왔다갈려면 다 감기 걸리고 큰일나요. 400고지 넘는 데까지 한겨울에 누가 풀장갈 겁니까? 아무튼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보완 지시를 하고 또 도급자가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면 그에 맞춰서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이익이 돌아가고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 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17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속개)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위원장대리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
○고석현 위원 노인회라든가 부녀회, 청소년회, 새마을지도자 등에 의해서 분리수거가 돼서 수집된 폐휴지라든가 캔이라든가 빈병 등 속히 처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모처럼 노인회에서라든가 아니면 부녀회에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이를테면 일주일에 일요일날 아침이라든가, 일요일 12시라든가 시간을 나름대로 정해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해서 산더미같이 놔두는데,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것이 미관상 좋지 않다해서 어디 갖다 놓느냐 하면, 분리수거한 것을 지하실로 가져갑니다. 왜 가져가느냐? 빨리 처리가 안되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일정한 양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것을 안가져간다 그럽니다. 해서 모처럼 분리수거한 것을 지하실로 총동원해서 가져갑니다.
지하실에 가봤더니 가득차고, 특히 여름인 경우는 빈병이라든가 빈캔에서 나오는 고약한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빨리 수거하는, 이와 같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의 생각은 어떠한지?
○환경국장 임승훈 '94년도만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민간인들이 다퉈서 자기에게 팔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폐휴지가 중국에까지 수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도부터 중국에서 수입도 안하고 이 관계로 인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겠다는 민간업자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재활용품을 행정기관이 주관이 돼서 처리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제주시 쓰레기 매립장에 재활용품 활용센타를 시설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7억원, 금년에도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정도, 내년도에도 10억원 정도 투자해서 거기서 재활용품을 완전히 캔류같은 것은 압축하고, 종이류같은 것도 1/10로 분량을 줄이고, 스치로폴도 녹여서 1/50로 부피를 줄이고, 이런 사업들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산남에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산남에도 이런 재활용품 처리장이 한 군데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농약병 같은 것은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농약병은 ㎏당 50원씩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잘되고 있고, 또 자원재생공사에 가면 재활용시설이 별도 있습니다. 병같은 것은 완전히 파쇄해서 부피를 줄이는 그런 시설도 되어 있고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과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이런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면 부피를 줄여서 이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육지부로 반출하는 체제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농약별 ㎏에 50원이 아니고 하나에 50원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개당 50원입니다.
○고석현 위원 거듭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분리수거해서 수집한 그같은 캔이라든가 아니면 빈병, 폐휴지같은 것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나서야 할 줄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건입니다. 451건에 과태료가 4,400여만원 부과가 됐습니다. 부과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다만 쓰레기 무단투기가 별로 사라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무단으로 버리면 요즘 개라든가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서로 물어뜯고 하는 바람에 길가에 보면 상당히 보기도 안좋고, 냄새를 풍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시·군별로, 동까지 아니면 반에 까지 침투가 돼서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홍보하는데 차원을 둬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쓰레기 투기 단속은 우리 개개인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양심이 달려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도 우리 관에서 좀더 앞장서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가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환경국장 임승훈 쓰레기 종량제가 금년으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규격봉투에 의한 쓰레기 배출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있어서는 조금 몰지각한 시민들이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아서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 관계관을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발하고 처벌을 해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농촌지역에 가면 낚시꾼들에 의한 해안 쓰레기 투기, 또는 쓰다가 망가진 세탁기, 텔레비젼 이런 것을 농로에 버리는 행위, 야산에 버리는 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도내 약 700여명의 명예 환경감시 요원들이 있는데 이 분들로 하여금 이것을 누가, 어디, 언제, 무엇을 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 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신문고에 설치하면 건당 신고 보상을 5만원씩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러한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무단투기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적발 또 신고체제 그리고 투기 안하기 운동 이것을 앞으로 최우선 정책과제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반드시 계도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발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는 홍보차원에서 앞장서서 적극 그런 면에 도에서 주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93년도에서부터 '96년 10월말까지 시설물에는 약 43억2,000만원, 자동차에는 26억3,500여만원해서 계 69억5,50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를 했는데 과연 이 돈에 대한 사용처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바로 우리 고장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되고 있는지?
○환경국장 임승훈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업체는 시·군에서 10% 징수교부금으로 시·군 수입이 되고 나머지 90%는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징수 수수료 10% 교부받고 나머지 90%는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기초시설, 예를 들면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관을 교체하는 사업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시설 이런 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연리 6%로써 융자로 지원이 되는데 저희 도인 경우는 환특에서 융자가 아니라 내년도 소각시설로 약 68억원 정도를 이 자금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도 금년도에 약 13억원을 지원받았고, 또한 우도와 추자도의 담수화 사업에도 약 14억원이 중앙에서, 이 환특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환특에서 저희들이 융자가 아니라 보조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개선부담금을 직접 사용할 수가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물론 환경처에 가서 거기서 다시 아까처럼 융자를 준다든가, 보조를 줘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분들은 과연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은 우리 고장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돈을 내는데 과연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 과연 어디에서 쓰느냐? 정부로 가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내는 돈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환경국장 임승훈 그게 일부 시·군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치단체에서 징수한 것은 그 자치단체로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서 받은 것을 그 지역에 다시 환원할 경우 손해라는 겁니다, 그 자치단체가.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나 부산시 이렇게 대도시인 경우는 시설물도 많고 건물도 대규모로 많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거의 전국의 80%가 대도시에서 징수를 합니다.
○고석현 위원 내용을 알겠는데, 다만 내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인식이 덜돼서 이것이 환경부에 가서 다시 환경부에서 우리 제주도의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에 대한 홍보자료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내는 것은 얼마고, 연간 받아오는 것은 얼마다 해서 확실하게 더 받아오고 있다, 내는 것보다 더 받아오고 있다고 하는 자료를.
○고석현 위원 그래야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분들이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내서 다시 우리가 쓰고 있구나 하는 그와 같은 즐거운 마음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낼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좋은 말씀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이 건수로는 37,839건에 8억7,800여만원이 미징수가 됐습니다. 어떻게 도에서는 징수할 것인지, 어떠한 이유때문에 징수를 못한 것인지?
○환경국장 임승훈 환경개선부담금 주로 납부대상이 자동차가 채납이 3만6,000건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은 것은 이게 분기 단위로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납부가 남아 있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고, 또 불가피 년도가 지나서 납부가 안된 것은 폐차가 됐다든가, 또는 소유주가 변경이 돼서 차를 팔았는데 팔아버린 사람에게 부과가 돼서 나는 차를 팔았으니까 납부할 의무가 없다해서 납부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는 소유변동으로 인한 채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차 폐차시에는 반드시 이것을 징수해서 폐차조치를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철저히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에 일반 가정에서 버리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하수관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심지어는 지하침투식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다 가정입니다. 여기는 도로입니다. 하수도관이 길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는 오폐수가 어디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처럼 연결이 안됐습니다. 연결할려면 이 도로를 다 파손해야 됩니다. 도로로 연결하는 비용이 막대해서 가정에서 안합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특히 환경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환경국장 임승훈 내년도에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약 180억원 정도가 투자됩니다마는, 하수관거 정비할 때 시가 반드시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주관이 돼서 저런 것들은 반드시 하수관거로 유입이 되도록, 그런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마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시에서 건설과 계통에 있었던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졸속행정을 펴는 겁니까? 하수관을 양쪽 사이드로 해주면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그런데 왜 가운데로 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도로개설할 때 가운데로 하수관을 묻을 적에 옆으로 지선을 묻어줘야 되는데 그 당시 하수과 관리부서와 도로 관리부서가 협의가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고 있다니까 퍽 다행스런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하수 오염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루속히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간단명료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도동 지하상가조성 지역주민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문제인데, 주민의견서 내용을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주민의견서 제출에 대해서. 해봤으면 해봤다고 그러시고 안해봤으면 안해봤다고 그러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주민의견 수렴은 제주시가 주관이 돼서,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심사통과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주민의견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구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내용에 의견을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이 어떤가 해서.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상가가 조성되면 좋겠다.
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유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2명의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한 내용이 전부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22명에 대해서. 주민의견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명은 전화번호가 결번이었습니다. 3명은 전화 통화가 안됐고, 12명이 어떤 사람이 사무실에 와서, 또 아는 사람이 와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주차장과 지하상가가 들어서는데 좋으냐, 나쁘냐? 어떻게 빨리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상권이 들어서는데 어떠냐?
새 명물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부 대답한 것을 보면 12명이 다 똑같은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그랬는데 이따위로 내용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런 것을 애당초 인위적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초안에 대한 것을 설문하든지, 초안을 주고서 하든지, 당장 그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을 들어봤는지 안들어봤는지 기억조차 못하겠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주민의견이 반영됐는지 안됐는지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자료 전부 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마다 대답한 겁니다. 광양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빨리 시행하면 좋겠다, 제주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임이 예상된다, 또 상권형성, 주차문제 해결, 조속히 시행했으면 좋겠다, 주차용량이 작아서 근시일내 공사했으면 좋겠다. 천편일률적으로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지 누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고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주민의견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주민의견 설명회를 주관해서 이도2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이렇게 해서 공고도 하고, 그 동을 통해서 추진했는데, 신문공고도 했는데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공고된 날짜에는. 그래서 아마 사업자나 제주시가 주관이 돼서 그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가서 주민의견을 받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열람을 하라 그래도 주민들한테 갑자기 얘기해 버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도 안하고 기회를 줬는데 안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아까 화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덕희여사가 평가내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에 대해서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들을려고 접근하는 것 보다는 해치워버리는, 홍보도 제대로 잘 안되고, 신문에 한번 낸 것을 가지고, 홍보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가 관심있는 사람한테 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에서 처럼 이덕희여사가 평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알고 계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도 안해봤고, 이렇게 해서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더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가 어떤 모습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봉개동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정화시켜 나가는 기계가 3개 있죠? 몇 개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기계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수처리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침출수를 정화시키는 처리과정이 있습니다. 3단계로 있는데 이것이 3단계 공정을 거쳐서 방류가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니까 1단계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안하고 있습니다. 3단계도 가동이 안됩니다. 1단계로만 해서 어느 정도 정화시키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공정과정을 거치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9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소요합니다. 그런데 불과 써보지도 안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그런 것도 건설한다는 것을 전제로 달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1단계 공정과정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서, 대안을 강구하지 않아서 이런 재정랑비만 초래했습니다.
1단계에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1단계의 공정과정만 거쳐서 18개월동안 가동해서 다음부터 영원히 안해버릴 거라면 1단계에 정화된 물을 다시 재살포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여러가지 기획,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고 재정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계획만 세워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연관도 시키지 않고, 이것은 지나버린 과거지만 앞으로 오는 과정도 그렇게 안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각 부서와 부서끼리 유통이 잘 안되요.
○환경국장 임승훈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할 때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침출수는 완벽하게 처리하고 방출하겠다. 이런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단계까지 시설이 됐고, 그 당시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연결하는 관시설이 그렇게 빨리 되겠느냐 이런 예상을 정확하게 못한....
○이영길 위원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에서 대안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내 재정만 낭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데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영역이 있다. 재살포하면 훨씬 이런 것들이 여과가 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됐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시설할 당시에는 종말처리장과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배출해야 되는, 단 몇개월만이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를 안하고 배출했을 때는 오염이 아주 굉장하다.
지금 1단계만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이유는, 종말처리장이 그렇습니다. BOD가 너무 너무 낮고, 너무 깨끗한 것이 가면 종말처리장을 가동할 수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일부러 혼탁한 물을 섞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설은 안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사전에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었다, 재정랑비이면서도. 그런 어떤 다른 대안은 강구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와, 아까 그 문제, 지금 환경업무위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가 15건, 환경시설과 업무가 98건, 약 100여개 업무가 시·군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이렇게 위임이 됐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 양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조금 많아집니다.
○이영길 위원 많아졌음에도 시·군 공무원들 배치 수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는 위임한 만큼 일 양이 적어졌습니까? 사무의 양을 가지고서도 공무원 수를 적정량 배치해 줘야 되는데, 물론 인사 담당이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것을 했을 적에는 소관 부서에서 그런 참고사항을 적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 업무는 과다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사실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행정에서 빚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큽니다. 앞서 말한 공정과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의 평형원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저희들이 업무를 이양할 적에 제가 인력도 이양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력문제를 검토한 결과 도저히 내려 보낼 수 있는 여유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가 맡고 있는 업무만 처리하는데도 현재 인력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중앙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중앙에서 매년 업무가 이양됩니다. 그렇지만 중앙에 업무이양에 따른 인력을 보내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는 인력은 안주더라도 업무만이라도 이양을 해달라 이렇게 계속 중앙정부와 절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길 위원 예.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아까 질문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노형동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해서 계획에 보게 되면 '97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사업비 7억2,200만원을 다시 투자해서 침출수 집수장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거를 설치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7억2,200만원 들여서 했을 경우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단순 매립이 돼서 거기서 나온 침출수들이 일부는 집수장으로 가고 있지만 대부분 지하침투식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이. 겨우 주변에 돌아가면서 1.5m 폭으로 파놓은 수로를 따라서, 그것도 땅밑으로 파놓은 그것을 따라서 오는 거, 그 이외에 진짜 쓰레기 매립해 놓은 가운데 전체는 밑빠진 독이나 마찬가지로 밑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7억2,200만원을 들여서 집수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를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은 잘못된 계획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실무진들이 이미 매립조성이 완료된 지역을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왔을 때 지적이, 물론 지하로도 침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옆으로 흘러내리는 침출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집수시설을 해서 10톤 규모의 저장탱크가 이것을 아예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침출수가 앞으로 20년은 더 나올 거니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방법이다, 한 7억원 정도로 해서 제주시에 시설하도록 지시가 됐는데 제가 내용을 확인한 결과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짤막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10톤 규모의 탱크가 차면 5톤 규모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해서,
○박희수 위원 그것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기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톤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7억2,200만원 들여서 하수관거 연결하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계획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의 침출수들은 그냥 내창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혹시 집수장 열어보셨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집수조까지 현장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두번이나 가봤습니다. 뚜껑도 열어보고 했는데. 집수조에 반, 어쨌든 1m50㎝의 간격이 있고, 어느 정도 차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침출수는 시멘트길을 따라서 밑으로 흘러서 그냥 내창으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 보시면 시멘트 길을 따라서 흘러간 자욱이 그대로 있습니다. 옆에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데도 왜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대부분 밑으로 빠져들고 있고, 이런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타당치 못한 계획입니다. 오히려 뚜껑을 씌우겠다. 주변에 관거를 다시 만들겠다면 침출수를 방지하는 방법이구나 해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고 일부는 옆으로 흘러내리는데 그것을 위해서 7억2,200만원을 다시 투자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시간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는 과정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96년도까지 해서 우리 제주도에 하수관거 실태조사 및 정비실적으로 보니까 관거 조사실적이 7.2㎞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12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결과에 따른 보완실적을 보게 되면 전혀 보완을 하지 않아서 꼴등을 했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시켜 가지고 하수관거 정비를 하시리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가장 지하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바다오염이, 청정바다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 도가 이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아까 고석현위원님 말씀이 쭉 나왔는데 물론 종량제에 대해서 단순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분리수거의 문제, 규격봉투를 사용하느냐?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해 주느냐? 크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던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봉투 사용율 같은 거, 우리 도에서 환경부에 보고한 것을 보면 97%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자신있습니까? 97%, 98%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저도 의문이 가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군에서 일단 문서로 받은 것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희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제주시내 쓰레기 버리는 곳 25군데를 돌아다녀봤습니다. 야간을 이용해서. 그래서 20군데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5군데 정도는 그나마 괜찮고, 25군데 중에서. 대부분 보면 규격봉투 아닌 것들에다 담아서 버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분리수거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내용물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규격봉투가 아닌 것에는 분리수거 된 것을 담아놓지 않았는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그렇게 사용한 봉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류를 규격봉투아닌 일반 종이백 같은 것에 담아서 버린다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 보고한대로 도저히 90% 이상을 넘지 않을만큼,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주시 용담동에서 출발해서 아라동까지 갔다왔는데, 그 지역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90%는 고사하고 한 60%, 70% 될까 이 정도밖에 안나왔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환경국장 임승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시·군 관계관을 소집해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규격봉투아닌 비규격봉투로 해서 배출한 것은 아예 수거를 하지 말아라. 그 지역에서 썩을 때까지 그 지역에 가만히 놔둬라. 그렇게 하면 앞으로 비규격 봉투로 해서 배출하는 주민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서 서로가 경고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박희수 위원 국장님! 사실 이 문제는 행정관청의 노력보다는 주민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이유때문에 계속 방치돼서도 안되고 앞으로 분발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광역쓰레기, 두가지를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간단한 건데 아까 EM 발효용기에 대해서 아파트에 보급되어 있는, 신천지 아파트를 제가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EM 발효용기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주부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수거해 가기 위해서 모으는 통, 아파트마다 파란 통을 배치해 놨던데 이 통의 위생상태가 문제입니다.
제대로 닦지도 않고 청소를 안해서 아주 더럽게 위에 뭐가 묻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EM 발효용기는 아주 잘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나머지 처리를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고맙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쓰레기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의 소각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세계적으로 쓰레기 소각기종은 몇 기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거의 99%가 스토카식입니다.
○박희수 위원 도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아닙니다. 일본인 경우는 스토카식이 한 60%, 유동상식이 한 40%, 기타 이렇게 되고, 유럽인 경우는...
○박희수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저한테 자료가 다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최종 검토하는 것은 호스킨식과 스토카식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스토카 방식의, 기술축적이 되어 있는 게 스토카 방식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스토카 방식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소각로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다이옥신 때문 아닙니까? 이 스토카 방식에서 문제되는 게 바로 이 다이옥신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다이옥신을 가장 안전하게, 고엽제의 주 약품으로 쓰였던 화학원소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스토카 방식중에도 또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고, 또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하면 스토카 방식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요즘은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없애주기 위해서는 톤당 8억원 정도 투입돼서 피드백시스템을 도입해야만 제대로 다이옥신이 없어지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독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호스킨식은 스토카 식과 톤당 1억5,000만원 정도 하면서도 유럽의 기준에 거의 맞먹는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미국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11월말이면 검사결과가 나옵니다마는, 다이옥신 관계만 확인이 된다면,
○박희수 위원 아직 결과는 안나오지 않았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박희수 위원 지금 건식하고 습식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도입할려고 하는 것은 물을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건식입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는 전혀 물이 안들어갑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얘기는 저도 처음듣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우리나라에 시설된 것들이, 습식인 경우는 쓰레기 한 톤을 태우면 폐수가 거의 한 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종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제외시켰습니다.
○박희수 위원 건식으로 했을 때는 재는 몇 % 정도 나온다고 보겠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재는 10 15% 정도,
○박희수 위원 그 재의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택할 겁니까? 1톤을 태우면 150㎏이 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재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유럽에서나 일본인 경우는 재는 다시 콩알만큼 응고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재를 그대로 수거해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해서 매립장에 가서 매립하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그 자체에 들어있는 중금속 성분들에 대해서는 매립장에 가서 버렸을 경우 매립장에서 다시 새로운 오염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연구결과가 최종 안나왔습니다마는, 제주도는 공장이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99%가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중금속은 그렇게 많이 안나올 것이다. 이렇게 쓰레기 성상분석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방식이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연성 물질만 태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같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캔이니 플라스틱이니 이런 것들을 태우는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유럽식은 캔을 태우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캔을 안태우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캔을 태우되, 유럽에서 택하고 있는 방식은 이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택하고 있는 방식이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지금 유럽에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은 똑같은 방식으로 유럽에서도 캔을 태운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사실 아직까지 도민들하고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전혀 공감대는 고사하고 의견을 주고 받을 처지가 못되고 있고 또 도내의 환경단체, 도내에 환경과 관련된 대학의 학자들, 이 사람들하고도 전혀 대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용역을 과업지시서를 던져줘서 거기서 두가지 방식이든, 세가지 방식이든 그 안에서 선택하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재정비해서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리고 우리 재정형편상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고,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오고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지역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지역이 딱 지정되면 제가 보건대 그 마을은 아마 총출동하게 될 겁니다.
이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속에서 마을을 선정해서 밀어붙이는 행정을 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방식자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서부터 해 나갔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방식자체는 처음부터 두가지만 검토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6개 정도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검토하면서 떼내고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두가지 방식이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 자체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용역업체하고만 할 게 아니고 지역의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달라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12월 중순경이면 그 해당지역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오늘 제가 시간을 많이 뺏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내일 다시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내일 다시 계속 이 건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환경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게, 입지 선정위원 두 사람을, 당초에는 네 사람 해달라는 것을 두 사람으로 줄여서 도의회에서 두 사람 추천했는데, 이제는 광역 쓰레기소각 대책협의회 기구로, 협의회 체제로 변형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기종문제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입지선정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대 개편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앞으로 그런 문제가 지역주민과의 문제, 여러가지 기종의 문제, 우리가 유럽식을 택할 것이냐, 일본식을 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폭넓게, 그러니까 이 협의회는 분명히 환경단체라든지 환경에 관련된 사람들도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을 설득하는데도 명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쓰레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규격봉투, 시·군에서 분임경매관들이 회사하고 계약해서 받는데 단가는 꼭 같습니까?
단가가 가정용 기본 규격봉투인 경우 20 짜리 22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정용하고 사업용 겸용, 50 짜리는 48원 끝에 몇전이 붙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서울에 있는, 제주도내 업자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화북공업단지내 있는 2개 회사를 선정하고 있고, 서귀포시나 남제주군, 북군은 김녕에 있는 회사를 택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물론 그렇게 규정이 되어서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수의계약은 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하고 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시·군 분임경매관들이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것은 전체 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은 하고, 납품은 이 사람들이 얻어먹을 것을 얻어 먹고 마진을 해놓고는, 결국 제주시는 화북공업단지에 있는 2개 회사, 하나는 동양비닐하고 하나는 삼화화학입니다마는, 제주시 경우는 그렇습니다. 또 서귀포나 저쪽은 서김녕에 있는 부산화학에서, 남·북군, 서귀포는 거기서 납품합니다. 이 과정이 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 물론 인쇄조합에 인쇄물 같은 것을 조합에 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하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 도내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을 서울사람하고 계약해서 서울에서 여기에 지시를 합니다. 아무튼 조합체제니까 우리 비닐회사들도, 규격봉투회사들도 조합원이니까 그리고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계 내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환경국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상으로 오늘 환경국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 30분에 개의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2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국장임승훈
- 환경관리과장양만식
- 환경시설과장현영조
- 산림환경과장고남수
- 보건위생과장송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