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일 시 1996년 11월 22일(금)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6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제주도의 실·국·원·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공무원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기립)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기관명 제주도. 선서자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위원장 김영훈 공무원들 앉아 주십시오.
(일동착석)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
평소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상윤 기획관입니다. 김창희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성권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은 가사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관계 계장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례!
그럼 지금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사들이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감귤생산조정제와 관련해서 법무담당관실에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받은 실적이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이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서를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주민 여론관련해서 주민여론 수집내용, 활동, 여론수집 관리업무에 따른 후속처리 및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야 받았어요. 후속처리 및 실적을 여기에서 95건의 목차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차 내용이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 125건인데 95건의 목차만 있고,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목차만 달랑 제출해 주셨습니다. 125건에 대한 여론수집 내용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확실하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이영길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인센티브를 4개 시·군 평가, 4개 분야, 15개 항목 평가서 사본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건의사항 처리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군별로 해서 법규·환경·시민의식 이런 것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건의사항, 어디 건의사항입니까?
○고앵자 위원 반상회 겁니다. 941건이 됐는데 사안별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시·군별 내역을요?
○고앵자 위원 예.
○위원장 김영훈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우리 위원회 자료요구, 예산심의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저희들 주요사업별 심사조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개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목적과 방침,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계획, 년도별·재원별 투자계획 포함해서, 투자실적이나 투자효과하고. '97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서에 계상된 내역을 '96년도와 대비해서 특수활동비와 업무활동비 병행해서 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심사하기 전에 이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원 이상 사업개요는 투·융자 심사한 것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데.
○위원장 김영훈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도 문제가 또 있는 게 '97년도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대상자에 제주회관의 경우 지금 '97년도 120억원, '98년도 80억원 해서 저희들 듣기에 처음 듣는 것인데, 제주회관이 200억원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200억원이면, '97년도 심사가 120억원이면 중앙 심사냐? 도 심사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도 심사 자료거든요. 중앙심사 자료가 아니고 120억원짜리인데 어떻게 도 자료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1억원 이상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투·융자 심사안되더라도 1억원 이상은 전부?
○위원장 김영훈 그래야 위원들도 이해를 돕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모두 14개가 있습니다. 지금 6개는 완료됐고, 8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추진하는 게 12개고,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게 2개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추진해야 될 것이 완료가 됐느냐 안됐느냐? 그래서 이왕 편의를 주실려면 중앙정부 추진은 목록만 주셔도 좋습니다. 도가 추진할 게 둘인데 추진여부, 완료됐으면 완료된 내용하고, 추진중이면 추진중, 대통령 공약사항 14건 중에 제주도 2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그 어느 실·국에 비해서 가장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만 하더라도 800여건 이상이 되서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로 부터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도가 정보에 대해서 의회와 공유하지 않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의회가 도와의 정보가 차단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실무자들이 고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루속히 우리 행정부서의 모든 공문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하고 있을 때 의회에도 이런 것을 같이 설치를 해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 공무원들을 혹사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우선 해 주셔야 될 일 같습니다.
우선 어제 공보관실을 대상으로 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공보관실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직접 시정연설에 참여했던 기획관리실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지사의 고비용 저효율의, 시정연설문 중에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에 관해서 명문을 중시하는 잘못된 지방정치, 지방의 일부 언론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새로운, 다시한번 분위기가 냉각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이라는 표현때문에 언론사와 집행기관의 관계도 좋지 않은 관계로 흐를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시정연설 작성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문구가 지역사회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고, 불협화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면을 담아야 되고 청사진을 제시해야 될 시정연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시정연설을 작성하는데 참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시정연설은 통상 예년과 같이 기획관리실에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사님이 검토하고 확정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전혀 관여는 안된 것은 아닙니다, 전부 자료하고 초안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박위원님께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명분을 중시하는 잘못된 지방정치, 지방 일부 언론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례허식, 체면 이런 것은 사실 전 도민이, 사회 지도층이든 어디있든 간에 전 도민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다 책임을 공감한다.
여기 지방정치도, 지사님도 예외는 될 수 없다 해서 전부 책임이 있는데 그러나 지방정치 그리고 지방의 언론, 이것은 혹시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도민들이 있을까봐서 이 기회에 명백히 이렇게 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큰 오해가 됐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양해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럼 이게 작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시정연설문에, 이런 유사한 내용이 담겨져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또 이런 형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시정연설문에 꼭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가정의례라든가,
○박희수 위원 저는 가정의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잘못된 지방정치나 지방의 일부 언론도 예외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국어학자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얘기는 가정의례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명분을 중시하는 잘못된 지방정치라는 게 어디 가정의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지방정치가 가정의례 하고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를 들어서 가정의례하고 각종...
○박희수 위원 일부 지방정치인이 가정의례를 안지킨다는 표현을 썼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에 관해서는 어떤 책임을 여기 명시한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잘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박희수 위원 어떤 겁니까?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현 시점에서 가정의례 문제에 대해서 과소비 하거나, 각종 행사, 마을단위 행사에 과소비하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국제경쟁력을 힘을 합쳐서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이런 것은 사실상 낭비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지도층에서 앞장서서 간담회 할 때라도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과감히 얘기를 하고, 여론조성도...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방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도민들이 다 지켜보는 본회의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고 지방의회에서 이 문제를 문제삼아야 되고, 이것 자체가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시정연설에 담아야 될 내용으로써 적합하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 11월 8일 컨벤션센터 중간용역결과 보고를 우리 도의회에서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누가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컨벤션센터 용역결과는 관광문화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그날 여기 보고회는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날 사회는 우리 기획관이 보셨고, 관광문화국장은 그 자리에서 어떤 언행도 하지 않고 행사주관은 분명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사실상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비공개라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했으니까 제가 비공개 주장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이유를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유를 제가 듣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것만 하십시오. 지금 제가 행정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럼 그날 있었던 상황을 보면 일부 행정공무원이 지방의회의 문을, 지방의회 청사의 문을 통제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공무원들이 회의장 문을 통제를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러니까 비공개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누구한테 협조를 받았습니까? 비공개는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까?
지방의회에다 비공개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와 얘기를 했습니까? 도의회에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사전에 말씀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증인심문까지, 증인대질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사전에 비공개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누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까? 비공개하겠다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그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장께서 비공개로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하라고는 안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이 의회의 총관리는 의장이 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의회의 문을 안에서 걸어잠그는 아주 몰상식하고 지방의회를 경시해도 이렇게까지 경시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문을 잠근 것은 의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통제를 우리 의회에서 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했다 이겁니다. 누구의 허락에 의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을 했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비공개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비공개는 행정기관에서의 비공개고,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단 한 번도 비공개에 대해서 동의한 적도 없고, 이 건물 자체는 우리 의회건물입니다. 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의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건물인데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비공개라고 결정하고 문을 공무원들이, 이 의회의 문을 걸어잠그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문을 통제를 했느냐 이겁니다.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심각하지 않을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왜냐하면 모든 용역이라든가 중간보고든 뭐든 이것은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님들에게 먼저 상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주민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전부다 의원님하고 다른 분하고 같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우리 의장께서는 한 번도 비공개에 대해서 허락한 사실이 없는데, 그러면 도 본청에 가서 하시든 해야지 의회사무실을 공무원들이 걸어잠그고 우리 의회 직원들까지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가서 지사 간담회 하는데 들어가서 문을 마음대로 잠궈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러니까 관계자만 통제하는 거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 통제를 누구 마음대로 했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비공개니까 통제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어째서 비공개입니까? 누가 비공개 동의를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동의를 하든 안하든 이것은 의원님들에게 먼저 상의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지금 비공개하고 의원들한테 먼저 보고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을 공개해서 의원님들한테...
○박희수 위원 잠깐 기다리십시오.
비공개하고 의원한테 먼저 설명하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공개하고 의원들한테 먼저 설명하는 것은 상황자체가 틀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도청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면 의회에 와서 문을 마음대로 봉쇄를 해도, 관계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봉쇄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관계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것은 통제를 해야죠, 비공개니까.
의원님들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박희수 위원 그 허락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허락받을 것 없이 자율적으로...
○박희수 위원 의회 문을 잠그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겨서 밖에 두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가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잠그면서까지 한 것은 혹시 누가 들어올까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의원님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의회문을 마음대로 공무원들이 잠그라고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잠그라는 것까지는, 그런 것은 지시가...
○박희수 위원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럼 왜 잠궜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실무자가 판단해서 이것은 의원이 아니니까 안된다해서 잠궜고, 의원님 들어오는 것을 통제한 적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원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비공개로 한다고 동의를 한 적도 없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비공개든 아니든 간에 의원님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드려야 되겠다는데 그것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희수 위원 비공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비공개라는 용어는 문제가 있지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허심탄회하게 의원하고 집행기관하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지,
○박희수 위원 그게 어떻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입니까? 용역결과 보고서도 당일날 주고, 들어와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놓고는 그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무튼 용역결과는 나중에 도착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앞으로는 제가 묻는 질문에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답변 기회도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그날 문을 잠그도록 지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문을 잠그고 통제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모릅니다.
○박희수 위원 통제한 사실은 모릅니까? 전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박희수 위원 그럼 누가 들어온지 나간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누가 들어온지 나온지는 관계, 안에 있던 사람들만 왔다갔다 했으니까,
○박희수 위원 다른 사람이 못들어오도록 한 사실 조차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새로운 사람은 못들어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날 의회 의원들하고 관계된 공무원들 이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통제하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다른 사람 못들어오게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 잠그고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아까는 통제하는 것을 몰랐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속기록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질문은 누구 들어오는 것을 몰랐냐고 질문한...
○박희수 위원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박찬식 기획관리실장님.
이렇게 계속 불성실하게 하면, 잘못한 것은 정확하게 잘못했다고 인정이 되셔야지 대답이 이랬다, 저랬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제가 실장님 만나서 술좌석 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금방 답변한 것을 번복하셔가지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럼 질문을 명확히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속기록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질문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아리송하게 질문하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다시한 번 그럼 여쭈겠습니다. 용역보고 간담회 석상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알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회 청사를 의회 의장의 동의도 얻지 않고, 운영위원장의, 동의가 아니고 허가입니다. 허가도 받지 않고, 운영위원장의 허가도 받지 않고, 공무원들이 회의장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비공개로 할 때는 허가받으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사실상.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묻는 얘기에만 대답하십시오.
의회의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의회의 전반적인 모든 관리를 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러니까 재산상 관리는...
○박희수 위원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관리개념이 뭡니까? 재산상 관리입니까?
○박희수 위원 재산상이든 출입이든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출입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부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회라는 것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이 의회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비공개...
○박희수 위원 의장한테 비공개라고 해서 동의를 얻었습니까? 허가를 받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좋습니다. 회의 자체에 대해서 비공개든 공개든 좋습니다.
지금 주장하시는대로 도청에서 마음대로 비공개로 하고 싶으면 비공개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좋단 말입니다. 그럼 비공개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 의회청사의 문을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이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왜냐하면 의원님을 대사응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누가 그런 동의를 해줬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규정상 동의받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회가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마음대로 관계 공무원들 동원해서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비공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여기가 도 본청입니까? 도청 사무실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질문만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도 본청 사무실이냐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도청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이 청사를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박희수 위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문을 잠그고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회의석상이라는, 회의라는...
○박희수 위원 회의석상은 비공개라고 누가 동의해 주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규정상에 공개, 비공개를...
○박희수 위원 그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을 공무원들이 누가 통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비공개 규정에 허가받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허가받으라는 규정이 없으면 우리 도의회 청사를 누가 마음대로 통제하라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통제는 비공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비공개기 때문에 의원님들만 모신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제가 시간이 주어진 20분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좋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박위원께서 얘기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관해서 박찬식 기획관리실장께서 허례허식이라는 허무맹랑한 근거를 둬가지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지사께서 잘 제시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 저비용 고효율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바꾸면 더 다른 방향으로 건설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다른 어떠한 포인트에다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대답할 수 있고. 그러나 이 말은 발언자가 어떠한 사무에 관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거나 어떤 것을 할 적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를 한 것 밖에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 해명이 되면 여러갈래로 우리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나중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기금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금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이영길 위원 기금의 편성 및 지출, 예산배정과 관련된 업무 총괄부서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업 주관부서는 다른 국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이영길 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검토할 임무는 기획관리실에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만일 각 부서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기획관리실 있으나마나 한 것이고, 올라오는대로 지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할 의무가 있고 직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확실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도 상당 부분 끼었다고 인정하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저번에 그렇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제122회 임시회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당히 좋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사업부서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도 책임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진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도개발 특별회계 시행규칙 제8조 특정 경비의 예산편성을 보면 이 회계의 세출예산중 융자금의 예산은 채권발행자금의 상환재원 조성을 위해서 채권발행자금의 80% 이상 편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앞으로 채권을 융자해 줄 적에는 80% 이상, 이 원칙에 의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것으로 해석이 되느냐? 사업별 채권구입액의 80% 이상을 융자금으로 하라는 뜻인지, 말씀 잘 들으세요.
당해년도 채권발행 자금의 80% 이상을 융자금으로 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제주도개발별법에 의한 지역개발 채권의 총발행액 중 80%를 융자금으로 하라는 것인지, 세가지를 나열해 봤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느 것이라고 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저는 세출예산 중에 융자금의 예산은 채권발행 자금의 80% 이상이 해야 된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융자금을 하는데 당해년도에 한해서 융자를 하는 겁니까? 액수를.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당해년도를 포함해서 전년도, 당해년도 포함해서,
○이영길 위원 개발채권 발행 총액의 80% 인데,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전체적 개념입니다. 당해년도 구분해서 한 개념이 아니고,
○이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해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우리는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그럼 만일 100억원을 발행했다면 당해년도의 발행한 것말고 총 발행액수를 가지고 어디다 집중적으로 줘버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95년도에 19억1,600만원을 조성했는데 그때에 융자금을 16억4,800만원 해서 86%를 융자를 해 줬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서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채권발행 자금의, 그 당해년도 입니다.
80% 이상을 융자금으로 발행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잘 아셔야만 앞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인 경우는 213%를 융자해 줬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에 혼란해 지면 다른 것에도 혼란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럼 '94년도, '95년도 지역개발 채권 발행액중 몇 %를 융자해 주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94년 12월 29일 현매출 시점, 12월 29일에 6억7,500만원인데 그것은 융자해 줄 수 없고 해서, '95년도부터 융자를 해 줬습니다. 86%를 해 줬습니다.
그때 누계가 19억1,600만원인데 이중에 86%인 16억4,800만원...
○이영길 위원 이것이 융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융자입니다. 융자 지원해 준 겁니다.
○이영길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94년도 지역개발 채권발행액은 6억7,500만원, '95년도 지역개발 채권발행액이 21억원, 이중 안덕면 핑크스 골프장과 관련해서 공동개발 목장 구입하는데 6억7,500만원이 융자 아닌 것으로 지출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융자를 줘야 되는데 개발채권에서 얻어진 돈으로 그대로 줘버리면 그게 빚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특별하게 80% 이상을 융자를 편성한다 그랬어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융자는 괜찮아요. 융자는 할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근거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법 제28조 2항에 보시면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 사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융자에 한한다 이런 조항이 아니고, 보조금 또는 융자이고, 이렇게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어렵고 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것이고, 융자는 어떤 기관, 공공단체 이런데는 융자를 해주고,
○이영길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융자를 줬다 얘기를 하길래, 융자가 아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에서 특정경비 예산편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왜 도에서 발생하는 개발채권에 대해서 80%이상을 융자로 편성해라 그랬느냐 하면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돈을 그대로 보조해 줘버리면 제주도는 날이 갈수록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한 겁니다.
○이영길 위원 뭐가 불가피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골프장 소재지고,
○이영길 위원 만일 골프장을 인허가 해주기 위해서 주민의 여러가지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융자로, 장기저리 융자로 해주면 모를까 이것을 그대로 개발채권으로, 거의 90%이상을 보조로 해 줬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개발채권 제도가 있을 당시 안덕에서 집단행동을 해서 이것은 사업자하고 비원칙적으로 하지 말라. 정당하게 채권으로 매입해서 그 돈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물론 전부 회의록에 다 있습디다. 그때는 선거도 전이고. 그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도 알고. 만일 그런 기준을 도가 정책적으로 개발채권에 대해서 융자로 할 것을, 융자의 기본이 완전히 다 나와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라. 그런데 이런 것도 모호합니다. 이런 기준도 없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줘버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도의 정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이고, 당해 지역이고 해서 그 당시에 채권으로 흡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다른 사업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 보조금은 최소한 30%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게 나와 있어요, 다른 부분에. 이것은 완전히 특혜고 선심이고 이런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저는 특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영길 위원 10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마을공동목장이 앞으로 어느 마을이라도 공동목장이 있으면,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안되죠. 어느 마을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영길 위원 정책이 없는 도지사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골프장지역이고 지역주민들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골프장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한 것이지, 없는데 함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원래는 각 시·군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보내면서 30% 기준을 제시한 게 맞습니다. 원래 예산편성 지침을 각 시·군에 보내면서 이런 지원에 30% 맞죠?
○위원장 김영훈 지역개발기금하고 개발채권이 실장님이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채권을 가지고 이렇게 100% 지원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 자체가 전부 소득증대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자기 자본, 주민 자본 합쳐서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전부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어떤 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얻어진, 지역개발 채권에서 얻어진 돈은 전부 100% 지원할 수 있다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은 아니죠? 규칙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80% 이상을 편성하는데,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80%이상 편성하는데 여기서는 가급적이면 융자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영길 위원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보조금도 가능하고,
○이영길 위원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그런것에 보조금도 줄 수 있습니다. 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량인데. 그러면 그 마을에 왜 줬느냐? 그것은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이것은 주민 숙원사업이고, 골프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이영길 위원 '95년도 개발채권에 대해서 규칙을 만든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개발채권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석현위원.
○고석현 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97년도 예산계획이라든가 우리 위원의 질문에 대답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도지사 비서실 운영에 따른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숫자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정원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 기획관 알고 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별도 정원을 두지 않고 필수요원으로 해서 정원을 책정할 때 비서실 요원으로 책정합니다. 하지만 그 정원이 총무과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사무분장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구정원이면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지만 기구에 일단 책정된 정원이기 때문에 그 부서장이라든지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고석현 위원 인력배치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관 고상윤 인력 현황 배치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에 시·도별 비서실 인력을 파악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고석현 위원 아까 우리 이영길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인상보조율 관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할 것 같으면, 개발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과하고 인상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다른 법에 우선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만들어진 우리 특별법이 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제도가 반드시 관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남원읍 신례리의 양용찬열사가 죽으면서까지 이와 같은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법입니다.
'96년도, 금년입니다. 예산중에 이와 같은 인상보조율을 적용한 사업은 몇 건에 또 얼마가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집행기관에서는 관계 법에 의해서 예산을 적정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럼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7년도 예산에는 몇 건에 얼마가 되고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도단위에서 적극 대중앙 절충을 해서라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어느 법보다 상위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제주도가 원하고 바라는 법인데도 적용 안되고 있다면 사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들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석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작년에 재정경제원 예산실장, 지금도 예산실장입니다마는, 김종국 예산실장까지 만나면서 가산률 적용관계를 하고 청와대에도 건의를 했고, 관계부처에도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에 따른 나중의 결과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정이 뭐하신 것 같은데, 이쪽이 어떻게 발언을 하시면 이쪽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감정을 꼭 누르시고 간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해소가 되겠지만.
주민불편 해소에 의한 행정규제 완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행정규제 완화 추진상황을 보니까 주민불편 제도 발굴 건의 수가 504건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이번에 배부된 자료에 보면 45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줄지 않고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증가하는 게 행정적인 누수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쇄신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불편 제도가 453건에서 504건으로 증가되는 것은 누수현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증가되는 이유는 과거 주민들이 행정제도에 관해서 불만이 없던 것이 자치시대가, 주민자치시대에 좀더 욕구가 더 생겨나서 이것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행정환경이 변화되는 욕구에 따라서 이것도 개선하고, 좀 더 개선 안해도 될 것을 주민편의 위주로 찾아내다 보니까 건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그대로 해도 될 건데 더 주민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불편한 제도를 찾아서 건의하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게 나쁜 현상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고앵자 위원 지방자치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만큼 우리 도민들이 삶의 질에 대한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과거에는 중앙에 건의해도 잘 안됐는데 이번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통과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았습니다. 또 세무서 방문신고에서 우편신고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세무서 소관이기 때문에 실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세무서 소관은 아니죠. 도에서도 계획을 해서 업무보고 때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다음 장애인 등록 신청제도입니다. 읍·면·동 방문해서 전화로 이것도 역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때 말씀했는데, 이런 제도를 개선했는데 성과가 있는지, 또 그 장애인 중에는 재가장애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여성국에서도 재가장애인에 대해서 신고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중에 재가장애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재가장애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재가장애인이 전화로 신고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명부를 작성해 있으시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1년동안 재가장애인의,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금년 3월에 이 재가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그전에는 실지로 방문을 해서 했습니다. 그게 어떠한 수치감이라든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부 장애인에 대한 일부 이상한 인식으로 인해서 재가장애인들을 밖으로 안내보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화 신고를 한다든가 충분히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질문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제도개선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국에 보내면 해당 국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 상황은, 추진상황을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계획을 짜서 실천하도록 하면,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침만 내려보냅니다. 원칙만 내려보내면,
○고앵자 위원 그럼 그 결과는 전혀 안받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결과는 도정시책 추진상황도 종합합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전부 일일이 취합은 못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재가장애인이 몇명이나 되고 올해 재가장애인이 등록하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다음에 각종 위원회운영의 내실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지사 출범후에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했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고앵자 위원 아까도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감자료에 보면, '94년도부터 '96년 8월까지 각종 위원회를 보면 총 5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6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개 위원회가 더 많아졌는데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금 61개가 맞습니다. 그전에 할 때는 그 시점에서 위원회가 설치가 안됐고, 그 후에 위원회가 설치돼서 61개로 불어났기 때문에 현재 보고한 것이 맞습니다.
○고앵자 위원 국감자료는 금년에 한 거 아닙니까? 그 후에 불어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고앵자 위원 국감자료 그 후에 생겨난 겁니까? 그게 뭐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핵심추진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추가됐습니다. 그 당시 자료에 포함이 안됐는데,
○고앵자 위원 건축위원회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핵심시책추진위원회는 훈령에 의해서 포함을 안시키다가,
○고앵자 위원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가 있습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건축위원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고앵자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회의실적이 전혀 전무한 위원회가 16개이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국감자료입니다.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두번 회의 실적은 있지만 예산집행도 전무하고, 이런 위원회가 17개구요, 회의실적도 전혀 없어서 예산집행도 하지 않은 게 다섯 위원회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 위원회를 통폐합할 적에는, 통폐합하고 폐지할 때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위원회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통폐합 한다든가 폐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미개최사유라는 게, 그 사유가 너무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고앵자 위원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법률적인 또는 분쟁요소가 있는 위원회, 이런 것이야 미발생사유가 되기 때문에 안됐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AIDS감염자 보호심사위원회 입니다. 이것은 설치 목적이 AIDS 감염자의 보호조치 및 해제심의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 청소년위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자문 및 심의입니다. 이것은 분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전혀 손대지 않은 것들이. 또 관광숙박업 심의위원회, 관광숙박업심의위원회, 등록심의위원회만 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업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민박에 대한 것도 대단히 자율적으로 한다는 이유 하나로 해서 숙박요금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것이라든가, 또 AIDS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AIDS가 우리 도에 몇명 안된다고, 5명 이내로 있는다고 하지만 AIDS에 대한 보호 조치뿐만 아니라 해제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도외로 나간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행방불명이 되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을 해제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를 전혀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미개최 사유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원래는 있었던 건데 통폐합함으로써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획관리실장께서 아시겠지만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 위원회가 생긴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위원회가 사실 꼭 있어야 될 거, 없어도 괜찮을 거, 통폐합 해야 될 것을 왜 구분을 못해서 위원회 통폐합한 지 1년도 안됐는데 이렇게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금 청소년위원회는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96년 10월 1일 폐지가 됐습니다. 이 위원회가 없어졌고, 위원회 폐지를 시켰고, 지방청소년위원회는 10월 1일 없어졌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결국 이것도 손을 대야 되겠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통폐합을 시키고 있는데 없어졌구요, AIDS 감염환자보호심사위원회는,
○고앵자 위원 해제심의입니다. 대단한 권한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AIDS 감염자보호심사위원회 기능은 본래 타인에게 감염될 우려가 있는 AIDS환자에 대한 격리시설 및 해제입니다. 격리시설해서 보호하는 거, 그리고 해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심사위원회가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제주도에는 격리해서 수용할만한 환자가 안생겼고,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병원에 갔다왔다 하면서 수용치료,
○고앵자 위원 잘못 알고 있네요. AIDS환자 격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AIDS환자는 재가치료자입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AIDS환자는 법적으로 그 사람한테 어떤 구속력이 없어요.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이 병원에 가라, 안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AIDS환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런 경우에는 보호심사위원회 기능이 아닌 것을 회의소집해서 하면 권한밖의 일이 되서,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처음부터 잘 아셨으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예산집행도 안된 것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놓고 집행도 안하고 회의도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없애버리지 뭐 때문에 놓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격리할 만한 AIDS환자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존속시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항상 대비해서 조치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 감사를 중지합시다. 도대체 답변이 있을 수 없는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답변을 논리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박찬식 기획관리실장님.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답변하라고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위원장한테 제 의견만 개진했을 뿐이고.
○위원장 김영훈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격리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권한밖의 회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앵자 위원 잠깐만요. 격리하는 환자는 어떤 환자인데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관련국에서 판단해서,
○고앵자 위원 지금 격리할 장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위원회가 있으면서 별로 할 아니, 회의 자체도 할 수 없는 거라면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만약 폐지하는 경우에 이런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영훈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되도록 됐으니까 한다고 그렇게 한마디로 끝내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법에 근거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해서 설치한 겁니다.
○고앵자 위원 좋습니다. 법에 의해서 물론 위원회를 통폐합 한 것으로 아는데 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면 그것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AIDS에 대한 것이 심의위원회에서는 꼭 심의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정책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AIDS환자에서 감염한다든가 해제하는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하는 문제를 제 생각에는 위원회에서 최소한 한번쯤은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몇개가 하지 않았습니까?
15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건 고앵자위원님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 기능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자문을 구하는 행위는 열어야 되겠다는 주장도 동감입니다.
○고앵자 위원 법에 의해서 했다면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두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고앵자 위원 현재는 없는데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두지 않았고요,
○고앵자 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둔 겁니다. 법 근거가 있으면 비록 운영이 안되더라도 다 설치하게 됩니다.
○고앵자 위원 법 근거가 없으면 법 근거가 있게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다음에 관광숙박등록심의위원회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신규등록 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사항이 발생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고앵자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서 미개최 위원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고위원님께서 관광숙박업 등록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알아 주십시오.
등록이라는 개념이 축소된 개념이 등록심의위원회입니다. 두리뭉실하게 관광숙박위원회하면 아까 다른 것도 안건으로 해서 개최해야 될 게 아니냐, 맞는 말씀인데 등록이라는 한정된 개념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 토론 일단 중지합시다. 지금 우문우답들을 하고 있으니까.
○고앵자 위원 아니, 뭐 우문이라고 그래요?
○위원장 김영훈 등록심사위원회 기능에 민박이 어떻고 하는 게 나올 게 아니라니까요.
○고앵자 위원 지금 얘기했잖아요.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안한 민박에도,
○위원장 김영훈 지금 등록하는 사항이 없으니까, 등급조정하고 관광호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반호텔이나 숙박업소가 아니고,
○고앵자 위원 아니, 관광호텔 아닌 그냥 호텔이라도 등록 안하는 업소가 있어요?
○위원장 김영훈 지금 등록심사는 그 개념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관광호텔에 대한 것만 위원회에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호텔은 등록이 아니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자잘한 것은 과에서 처리합니다. 관광진흥법에 근거를 둔 겁니다,
이것은. 일반숙박업에 근거를 둔 게 아니고.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일반숙박업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호텔만 하는 게 아니라 글자 자체가 관광숙박업 등록인데, 등록을 하는 숙박업이나 호텔은 다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일반호텔은 과에서 현지에 가서 다 등록을 하고 등급을 결정하는 데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관광호텔이나 숙박업이 생겼다 합시다. 그럼 그 등록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심사만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됐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나는 숙박등록을 심의한다면, 만약 예를 들면 화장실이면 화장실에 대한 설비 미비한 것만 등록 허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자세한 것은 관광문화국으로 하여금 제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고앵자 위원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내가 이해가 안간다 이거죠. 등록한다는 것은 등록 안하는 숙박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등록하는 허가만 주는 위원회냐 이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등록 허가하는 것에만 위원회를 소집하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렇죠. 그런데 관광호텔입니다. 일반호텔은 일반 숙박업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민박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해당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적용이 안됩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할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전에 고성이 오갔던 것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체가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질문을 던지고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 번 이 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오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드린 내용중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성격을 달리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타 중간용역 보고를 도에서 그것을 도회의실에서 했다고 할 경우, 그럴 경우는 공개로 하든 비공개로 하든, 문을 누가 통제를 하든 안하든 우리 의원들이 크게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책임 역시도 도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의회에서 할 때는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장소를 의회가 제공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한 통제 역시도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회 공무원이 아니고 도 공무원들이 의장이나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라든가 승인없이 의회를, 의회의 문을 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다시한 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오전에 박희수위원께서 이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어떠한 불쾌하게 답변한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답변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저는 성실히 답변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저로서는 상당히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잘못이 있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서로 의견을, 제 말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타에 대해서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것은 도의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 방침이 선 배경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말씀을 생략하고, 다만 방침이 결정되서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또 의원님들에게 정무부지사님이 전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회에서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았고 또 사무처하고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어떠한 반대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날 회의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비공개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지 않는 사람이 참석을 하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안되고, 충분한 토론이 안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계 직원들이 그것을 하나의 제한을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통제하거나 한 것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의도적으로 컨벤션센타 용역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비공개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도 정확하게 대답이 안나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입장을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도 집행부 입장이라면 우리 의장과 운영위원장께 양해를 얻었다면 이 건물이 도의회의 건물인 이상은 사무처의 협조를 얻어서 의회사무처에서 출입자를 통제하도록 하게 하는 게 정상이지,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직접 의회의 출입문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의회를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의회는 사무처에서 우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제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견해차이는 회의를 주관하는 집행기관에서 제한을 해야지 사무처 직원이 했을 때는 회의 주관부서도 아닌데, 물론 건물의 관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비차원에서의 관리는 물론 사무처 직원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사전에 협의를 받아서 단지 장소만 활용하는 겁니다.
청사 관리측면에서 한다면 물론 사무처 직원이 협조가 되어야죠. 그러나 이 장소는 장소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 주관하는 관계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비록 사무처에서 했을 때는 사무처가 제한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이 여기에 협의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응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제한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말씀이 오전하고 조금씩 틀린게 뭐냐 하면, 이 건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기로 하는 것을 저희 의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박희수 위원 비공개로 해도 좋습니다라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좋다고는 안했습니다마는, 비공개로 하겠다는 집행기관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특별한 반대가 없기 때문에 일단 묵시적인 양해로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거기서 만약 강력히 반대했다면 여기 와서 회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혀 반대와 관련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그래서 그날 조용히 잘 끝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거론해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이런 귀중한 감사시간에,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미 깨끗이 잘 끝난 일을 또 거론해서,
○박희수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그런 식의 얘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잘 끝난 사항입니까? 그날 있었던 일을 제가 다시한 번 상기를 시켜드린다면 의원들에게 제출했던 자료를 강제로 뺏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의원들이 메모를 해놓은 사항까지 행정기관에서 들어와서, 과장이 들어와서 의원이 메모해 놓은 메모지를 찢어버리고 회수해서 갔습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회수도, 사전에 회의가 끝나니까 자료는 회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의원들이 메모해 놓은 메모지까지 찢어버리고 회수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메모지 찢은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저한테 자기가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메모지를 찢은 것은 잘못이죠. 그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영훈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잘못 이 문제를 풀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매끄럽게 매듭이 깨끗이 됐다고 하면 정말 기획관리실장 말대로 다시 상기하거나 다시 거론할 문제가 아닌데 그게 사실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에게 했던 공무원의 자세가 심히 불쾌했던 사실이 결국은 이제 매듭을 지은 게 아니라 의원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문제를 끄집어서 집행기관이 분명히 잘 했느냐 못했느냐 한 부분, 또 집행기관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공식적인 사과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 매끄러운 문제, 왜 다 덮어진 것을 새삼스럽게 거론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사실은 아물지 않았다 이겁니다.
박희수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여쭈겠습니다.
의원들 중에서 자료회수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됐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갖고 나갈려니까 가는 길을 가로막고 힘으로 저지를 했단 말입니다, 가지 못하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계셨고, 지켜보는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자료를 가져가지 말아주십시오. 회의가 끝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회의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것은 잘못이고, 그렇다면 자료를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때는 자료를 가져가지 않도록 집행부에 최대한으로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가지고 나가시는 것도 사실상 자료가 잘못돼서 한 것이 아니고 일단 그런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져간 것까지 해서 가져오는, 찾아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나 공적인 입장에서나 볼 때 그런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앞으로 그런 직원은 대의회 관계에서 앞으로 각성을 하도록 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지막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어떻든 비공개로 하는 행정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정도의 것들이. 도민들의 권익과 관련되가지고, 어떤 극히 공개가 되어서 곤란하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꾸 비공개로 과연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개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때도 정책 결정단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단계는 공개하지 말기로 하자, 조례에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시책결정 과정에서 공개되고 그것이 여론화되서 그 시책이 바로 어떤 결정과정에서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거기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결정해서 발표를 해야 혼선이 없는데, 그 보완과정에서 여론화 돼서 뭐가 큰 잘못이 있는 것으로 여론화 돼서, 그 시책이 사실상 타당한 것인데 잘못된 것으로 오도돼서 행정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공개로 해서 끝까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정된 다음에 공개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라는 것이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히 사실 그대로 조성되서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행기관도 잘못을 시정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여론화 돼서 상당히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다 보니까 비공개로 하게 되고, 앞으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박희수 위원 이 건이 면밀히 검토돼서 최종 확정된 다음에 공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그 이후로 3일만에, 그 후로 3일 지나서 공개가 됐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3일만에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일만에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3일후에 공개 할 것을, 그 전에 보완한 게 과연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전혀 보완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대로인데 단지, 중간에 가편집하고 잘라낸 부분을 새로 인쇄해서 공개할려니까 3일 걸린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고서를 급하게 급조를 하다 보니까 보기도 흉하고 해서 3일만에 다시 인쇄를 해서 서울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시간이 3일이 된 겁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한 게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뭐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박희수 위원 그게 그 책에 들어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이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으로 마무리 짓고, 문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을 통제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문을, 청사를 마음대로 공무원들이, 집행기관에서, 집행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저는 공공건물을 서로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간담회를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통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원칙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잘못이죠.
○박희수 위원 의회에 청사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도 청경도 있고, 의회사무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 필요도 없다는 듯이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게 정당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청경도 있습니다마는, 청경은 어디까지나 임무가 방청에 관한 질서유지인데 집행기관에서 하는 회의에 청경까지 동원해서 위압감을 갖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희수 위원 의회사무처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주관하는 부서같으면 쾌히 같이 협조를 하겠지만, 제한시키는 게 무슨 좋은 일이라서 사무처에서 얼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관하는 과에서 직원이 제한한 것 뿐이지 통제한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비공개로 할 거면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원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회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회의하는데 비공개로 한다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가서 마음대로 문을 잠그면 되겠습니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주인 허락도 없이 안방문을 걸어잠그면 정상적인 일입니까? 집 주인한테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규정상에 허가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간담회 한다고 해서...
○박희수 위원 그것은 규정을 떠나서 서로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 아닙니까? 상호기본을 존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도의회 사무처장까지 지내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사고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게 그게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서 집행기관이 들어와서 의회사무처 문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지, 그것은 의회를 떠나서 서로 어느 기관이 되든간에 존중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안하시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충분히 박희수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청사를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췄을 때는 물론 주인이 와서 제한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공기관으로써 회의를 여기서 한다해서 회의 주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견해차이가 생긴 겁니다. 이것을 물리적인 측면에서 이용을 하는 것은 물론 사무처직원이 필요하죠. 그러나 간담회 주관자체가 도에서 하고 또 간담회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또 제한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의회 청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우리가 사무처 직원하고 협의를 못한 것은 잘못이죠. 앞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직원과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아까 고석현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보충하겠습니다.
비서실의 정원에 관해서는 틀림없이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서실 직제 자체를, 우리 직제규칙에 없는 직제를 두고 있는 것은 기획관리실의 소관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사실 행정기관에서 두는 직제는 규정에 의해서 규정대로 모든 것이 준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방자치시대 행정에 원만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융통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원이라든가 직제는 원칙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행정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직된 것 보다도 조직을 활용한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저의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의 모든 기구, 직제는 내무부의 승인과 더불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이라는 기구는 의회든 우리 내무부든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도에서 필요하다면 지방자치시대의 융통성을 발휘하고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든 내무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정원 범위내에서는 실·국이든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서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이 기획단 운영등인데요, 지사님실에 있는 비서실이 그리로 집중시키지 않고 과에서 전담을 해서 어떤 분야 비서실 업무를 맡아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묶어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 각 과에 해서 그런 업무를 분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업무해라, 저런 업무해라. 그러니까 그것은 장소만 다른 것이지, 업무는 얼마든지 융통성있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럼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편의상, 직제상 붙인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편의상 붙였습니까? 우리 도에서 내놓는 기구표에 보면 이 기구표는 도의 행정기구표입니다. 행정기구표에 보게 되면 이러한 직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예를 들어서 수자원기획단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기구가 생겨날 때 여기에 대한 승인도 받을 필요없이 만들어내도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구표가 있다고 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기구표는 아닙니다.
다만 기구표는 어느 조직의, 민원인이나, 사무처에서도 누구한테 연락할 것이다, 연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서 기구표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연락하면 빠르다 그것을 기구표에 놓아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서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내무부에서 비서실 인력과 관련해서 공문 내려온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처음부터 총무과 소관이라고 했고,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사 비서실 운영 업무를 총무과로 지정했다는 거하고, 민선이후 내무부 정원도 비서실 정원이 승인돼서 총무과 소속으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비서실 정원으로 승인됐다 이렇게 해서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내무부에서 내려온 인원보다도 과다책정 됐다는 것은 아십니까?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면 옆에 물어보십시오.
답변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잘 모르시면 기획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관으로부터 답변듣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기획관 고상윤 기획관입니다.
당초 민선출범 이후에 비서실 정원이 보강차원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전에 비서실 직원에 추가된 정원을 더했기 때문에 사실상 비서실이 확대 개편된 것으로 저희들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원은 전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무과 정원으로 책정을 해서 총무과에서 비서실 운영에 차질이 없게끔 업무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비서실 정원이 몇이다 이렇게 구분은 없습니다마는, 통상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운영해오던, 민선 이전에 운영해오던 정원에 민선 이후에 추가된 정원을 더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 최근에 와서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전문직 요원을 해외협력실을 별도 운영하다 금년도 2월 1일 직제를 통폐합하면서 그 전문직들을 전부 적정한 자기 주특기대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전문직 요원 2명이 비서실로 배치돼서 정책보좌를 하도록 한 사항이 더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획관께서는 지난 119회 임시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직제를 직제안에 집어넣지 못한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내무부를 통해서 이 기구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비서실을 양성화 시키자하는 것은 비단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도까지도 포함해서 일차 거론은 실무적으로 두어차례 됐습니다. 됐는데 조금 다른 도의 예시를 들겠습니다. 다른 도는 비서실내에 정책실 같은 것을 별도로 운영하는 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도는 정책팀을 15명 내지 20명 이렇게 해서 비서실 직할로 기획관리실과는 별도는 운영하는 도도 있기 때문에 도간에 서로 내용이 다릅니다. 운영하는 내용이라든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의 일치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도 정확한 방침이 결정안됐고, 우선 정확한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도간에 기준이 또는 어떤 지침을 맞춰야 되겠는데 아직 조율이 안된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비서실을 지금과 같이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정식 직제도 아니고, 적자 취급을 받으면서 계속 놔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양성화 시켜서 정식기구로 포함시킬 수 있는, 정식 직제안으로 집어넣어서 여러가지 면에서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저희들은 기왕에 비서실이 현실적으로는 필요합니다. 민선 이전과 민선 이후에 여러가지 여건변화도 있고, 업무의 다양성 등이 비서실 직접 보좌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기구를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전한 의전쪽으로만 하든지 하는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저번 임시회의 때 제가 답변을 드려서 실무적인 협의를 전국적으로 해 나가고 있지만, 그와 병행해서 우리 비서실이 기왕에 있기 때문에 활력화 시키는 방법으로 최근 문서 교류가 되도록 기관번호를 지정해서, 왜냐하면 정상적인 행정의 흐름도 알기 때문에 우선 기관번호를 지정하고 문서수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까지는 해 놨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기구로 별도 분리를 못시켰는데 이 사항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간에 운영하는 방법 또는 내용이 다소 틀리기 때문에 일부 도에서 입장정리가 안되서 아직은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머지는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한가지만 위원장에게 요청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위원의 질문에 다소 이상한 이야기가 섞여 들어가도 이 장소는 우리 제주도 내무위원회 회의장소라는 점을 생각해서 우문우답이라든가 이와 같은 발언은 삼가해서 이왕이면 좋은 말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 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이라든가, 답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고 하면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이라고 해서 너무 같은 동료위원의 질문에 너무 심한 이야기는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저로 인해서 동료 위원까지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다면 현명한 위원장으로 우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간에 어떠한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회의를 존중해 주셔야지 교통순경 자리에서 교통을 정리해서 하는 것이 위원장 자리지 그것에다 개인의 사견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화기애애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많은 배려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교통순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심히 불만이 있습니다.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하겠습니다마는, 교통순경하고는 위원장의 위치가 다릅니다.
○고앵자 위원 물론 격이 틀리겠죠. 어떻든 그런,
○위원장 김영훈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위원의 발언을 제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제지를 시킬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문우답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오충남 위원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집행부측하고 감사하는 중에 동료 위원간에 사소한 뭐가 있더라도 우리가 잘 해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고앵자 위원 인격적인 면에서 사소한 것이 아니죠.
○오충남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실수인정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실 소관입니다마는, 공무원 실수인정과 관용처리에 있어서 행정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 기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어느 면까지 실수인정제로 해서 관용처리가 되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실수인정제는 감사실 소관입니다.
○오충남 위원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서 차량이든 뭐든 고의아닌 실수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예산은 편성이 안되고, 자체 예산은 없고, 이랬을 경우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습니까? 실수인정제로 재정적인 면에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말씀은 예산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수인정을 해야만 예산에 반영되고, 인정을 하지 않아야만 반영이 안되고 이런 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무리 실수로 한다고 하더라도 또 고의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수인정제와 별개로 생각해서 근거가 있느냐? 보상을 해야 되느냐? 근거위주로 하고, 그외 고의냐, 아니냐? 실수냐 이것은 비록 거기에 연결된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직접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소방파출소에서 고가 장비를 다루다가, 기존 잘하는 사람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보직받아서 예를 들어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한다. 잘못돼서 큰 액수에 상당하는 것이 실수로 인해서, 고의가 아닌, 망가지든가 떨어져서 1,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됐다. 그럼 자체 예산이 없고 여기 실수인정제로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실수인정제의 개념문제인데요. 실수인정제라는 것은 어떠한 물리적인 사고개념으로 치는 겁니다. 실수라는 것은 법령상 규정에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유 재량행위인데, 귀속재량 행위는 실수인정이 안됩니다. 자유재량 행위인데 그렇게 해도 되고, 규정상 했을 수도 있고 안했을 수도 있을 때는 과감히 해서 민원을 처리해주는 행정행위 절차과정에서 실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고가사다리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용, 법령적용 과정에서 재량이 아니고 그것은 우연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재산이 손실을 봤을 때는 별개로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빨리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죠. 그것을 별개입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러나 그것이 실부담하는 경우, 그래서 지금 부담시켰습니까?
○오충남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물어보고 다음 소방서 감사때 확인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실수로 했을 때는 부담이 안됩니다.
○오충남 위원 자체 예산이 없고 예산도 반영을 안시켜주고 하니까 본인이 거의 부담하고 동료들이 박봉을 털어서 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수인정제에 재정적인 면도 충분히 반영시켜줘야만 소신껏 공무원이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재정적 부담면에서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오충남 위원 앞으로 분명 예산에 반영시켜줘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오충남 위원 다음,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97페이지 완료된 사업이 5건이 있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49건입니다. 49건을 보면 작년 '95년 7월 1일 민선시대를 출범하면서 주식회사 제주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격인 신구범 지사도 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제주도를 위함은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도지사 공약사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큰 사업들만,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건립,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제주회관마련 또 감귤박물관 건립 등등 굵직한 사업들을 할려다 보니까 시·군에 지원이 아주 적고 또 우리 도의원하고 공약 중복된 사항이 전혀 없고,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중점으로 도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높고 도의원은 뭐하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큼직한 사업들이 재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람직스럽다고 누구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재원이 없는 마당에서 굵직한 사업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도민들이 그 어려운 조그만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한이 없습니다. 시장·군수, 일선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민선시대에 와서 도지사가 너무 독선하고 있다. 독주, 독단하고 있다는 것은 그전부터 나온 말입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내년예산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하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도민이 원하는 사업이 뭔가를 먼저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도지사 공약사업이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은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지사가 공약을 해서 도민들이 그것을 보고 선출한 겁니다. 그렇다면 도지사 공약은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도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을 못한다 하는데 우선 대규모 사업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은 주민들이 웬만큼 참을 수 있는 것은 참고, 이렇게 하면서 재정에 여건이 있을 때 그것을 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도지사 공약사항은 도민들이 바라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하더라도 그 주민이 그 주민인데,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은 반드시 예산을 투입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충남 위원 도민이 바라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가 제가 아까 나열했던 굵직한 사업들을 과연 바라는가? 자기 지역의 소규모 항이라든가 적은 도로앞 포장 하나라도 시·군에서 해결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100억원짜리 하나 4개 시·군에 25억원 주면 크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시·군별 도비 보조금 지원 내역 1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주시 138억8,000만원, 서귀포 129억9,500만원, 북군 등등 이렇게 밖에 못주는 실정인데도 큼직한 사업들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집을 짓더라도 처음 초가 두칸, 세칸 지었다가 나중에 40 50평짜리를 지을려고 하지, 없는 사람이 40 50평짜리 집을 지을려고 하는 것은 엄두도 못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광범위하게 도지사 공약사업이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만 밀어 부칠게 아니라 소규모, 적은 사업도 전 도민이 지역마다 원하는 사업을 해야죠. 원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고, 재정규모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발전이 시·군 발전이 되고, 시·군 발전이 마을 발전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시·군 단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체 도 단위 사업이 얽혀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연관된 사업들.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시·군에서 경제가 활성화 되고 사업이 원만히 됩니다. 우선 투자순위를 작은 것부터 하느냐, 큰 것부터 하느냐 하는데 우선 큰 것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상당히 감액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 도립종묘배양장 시설, 소방공무원 지방직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시·군에 연관된 사업들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시·군이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시·군에 조목조목 도비를 잘라서 지원해서 도 사업을 산발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시·군에 어차피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효율성있게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도단위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시·군 단위 소규모, 주민사업이 앞으로 추진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군하고 도는 연관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오충남 위원 실장님 답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실지 지사 공약에 초점만 맞출려고 하지 말고, 지역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는 시·군도 생각해야 되고 농어촌 지역도 생각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 제주회관 마련하면 이익 볼 것이 직접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간접적인 이익밖에. 그렇다면 해당 지역에 도로개설 사업 하나라도 우선 해줘야 되는데, 내년 차관 도입해서 도로사업은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내년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공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처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니까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는 제주도가 많이 가져왔네요. 그러나 금년에는 아직 마지막 추경까지 안됐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4년대비 '95년 비율 이상으로 증가될 확률이 있는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국고보조는 금년보다 증가될 전망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95년대비 '96년말 봤을 경우.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96년 대비했을 때 '97년도 국고보조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여기 26%가 증가됐는데 제주도인 경우 '96년도에 33% 증가됐고, '97년도 국고보조는 59% 증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제주도 국고보조는 952억원인데 '97년도는 현재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511억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에 불어나는 것은 의당히 불어나야 되죠. 그러나 '94년 대비 '95년 불어난 비율하고, '95년 대비 '96년말에 가서 불어날 수 있는 전망이 어떠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96년은 그대로 끝난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95년도보다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닙니다. '96년도에 국고보조금이 952억원인데,
○오충남 위원 자료 99페이지 보십시오.
'94년에서 '95년 비율만큼 '95년에서 '96년도가 안됐단 말입니다. 99페이지 제일 위에 내무부 한번 보십시오, 년도별로. 그렇다면 금년도가 작년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비율로 볼 때 '94년도 비교해서 '95년도 한 것과 '96년도는 비율로 볼 때 많이 안불어났다 이거죠?
○오충남 위원 예, 이것으로 끝났다면 작년만큼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금년이?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러나 '95년도에 비해서 비율은 그렇습니다마는, 액수로 볼 때는 불어났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내무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 내무부 것은 가망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로비를 못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처음 자료 요청한 거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자료 요청에 대해서 오충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제 관련 자료 지금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자료 검토후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아침에 질의했던 것을 계속해서, 기획관리 제2항 예산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시행규칙 제8조 특정경비 예산편성, 이 회계의 세출예산 중 융자금의 예산은 채권발행 자금의 상환재원 조성을 위하여 채권발행자금의 80% 이상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오늘 아침에 여러가지 질의를 보더라도 잘못 답변하고 계세요. 이에 대해서 유권적 해석을 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8조의 융자금의 예산은 채권발행자금의 상환재원 조성을 위하여 채권발행자금의 80% 이상으로 편성한다.
○이영길 위원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융자금 조성을 위해서 80% 이상은 융자를 해주고 그 이상 다른 것은 보조해서 안된다. 이것은 당해년도 '94년도부터 조성됐습니다마는, 누계로 봐야 되고,
○이영길 위원 누계로 본다는 것은 '94년도 채권발행하고, '93년도. 그렇다면 이제까지 총 발행액수가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25억9,100만원입니다. '94년도 6억7,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19억16만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채권발행 총액을 전부 앞으로 2001년까지 해서 어떤 지역에 80%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융자는 가능합니다.
○이영길 위원 오늘 얘기했던 것은 '94년도에 채권발행 액에서 거의다 해버렸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러니까 6억7,500만원을 보조금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80%는 남겨두고 20%만 보조해야 될 것인데,
○이영길 위원 여기서는 상환하기 위해서 80% 이상을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보조 준 것이 6억7,500만원, 마을에 준 것에 '95년도에 줬습니다.
그것과 합쳐진 20억원에서 비율을 산정했을 때 현재 86% 융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조금 전액을 보조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만 이것이 골프장이 준공되면 6억7,500만원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는...
○이영길 위원 사업시행할 때 50%,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2001년까지 채권발행할 수 있는 것을 다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사실 회계년도 별로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융자를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기준이 없어가지고 확실히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시인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편다 그러면 2001년까지 채권발행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융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보조도 가능한 겁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서 보면 지사가 이 마을 회의에 가서 채권발행의 100%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도청 관광진흥계장, 남군 관광시설계장 다 확인하고 회의록에 있습니다. 도지사가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또 채권발행 액수가 80% 이상 편성해야 된다는 거하고 분명히 기준을 잘 삼아서 정책적으로 해야 됩니다. 잘못됐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시행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출한다면 나중에 도민에 전부다 빚덩어리가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95년도에는 86% 융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식으로 하면 채권발행 액수의 기준을 당해년도로 둬서 할 것이냐?
2001년까지 채권발행 할 것인데, 총산해서 80% 편성해야 될 것이냐? 80%를 2001년까지 전부다 한다 그러면 나머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게 되는데 어떤 데는 쏟아부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죄송합니다마는, 지사님이 말할 때가 몇월달입니까?
○이영길 위원 선거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시행규칙이 '95년 12월 27일 제정됐습니다.
'94년도에 얘기했다면 제정되기 전에...
○이영길 위원 '95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94년도에 채권발행하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때 말씀하셨다면 80% 한다는 시행규칙 제정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이미 골프장이 있는 지역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지역주민 숙원사업이지만 제8조 1항에 대해서 전부다 저촉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저촉이 됩니다. 그러나 규칙 제정하기 전에 얘기한 겁니다. 지사님이 가서 얘기한 게.
○이영길 위원 이게 언제 제정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95년 12월 27일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 전에 했다는 얘기인데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전문 개정 공포가 '95년 12월 27일 그리고,
○이영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만일 법에 저촉이 안된다 그러면 이것이 되기 전에 집행할려고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94년도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집행이 아닙니다. 집행은 나중에 했는데 약속을 하신거죠. 그때가 집단민원을 처음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업자끼리 서로 금전이 오가고 하는데 이것을 채권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첫 케이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더이상 말 안하겠어요.
융자 지원해 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95년 10월입니다. 그리고 법 개정이 '95년 12월 27일이고, 시행은 '96년 1월 1일부터,
○이영길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앞으로는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 규칙대로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규칙대로 할 겁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경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융자금으로 나가야 될 돈을 그대로 보조금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규칙은 만들기로 작정해 놓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러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왜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조 얼마, 융자 얼마 확실하게 선긋고 나가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사실상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이영길 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주도자치법규집 발간 건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이영길 위원 언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금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자치법규집 추록은 발간을 안하고 대본을 발간했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추록은 안하고 대본을 했습니다. 500권을 발간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방자치 관련 법령집은 발간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자치법규집은 발간했는데 지방자치법령집은, 자치법규만 발간했죠.
○이영길 위원 법령집은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방자치법령집은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방자치법 추록과 법령집을 발간 안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추록을 발간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추록해서 가제정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년에도 가제정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발간한 것이 '91년하고 '94년도에 책을 발간한 겁니다, 그 사이에는 전부 추록을 했는데. 금년도에 특히 추록을 발간하지 않은 이유는 행정조직이 전면 개편되고 관련된 조항들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을 추록으로 해서 하는 예산보다 한꺼번에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번 한 겁니다. 여건 변동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책으로 낸 것이고, 추록은 발간을 못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주도자치법규집 대본을 6월달에 발간했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앞으로는 추록 발간을 하게 됩니다.
○이영길 위원 '93년도부터 총 몇번이나 됩니까? 대본 발간한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몇 권이라는 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몇번 발간했습니까? '93년부터.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대본 발간한 것이 '91년하고 '94년도입니다. 두번, 권 수는 500권...
○이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번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구개편에 따라서 했는데 기구개편은 언제 이루어졌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96년 2월 1일.
○이영길 위원 그 이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본 발간이.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추록 '94년도에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93년부터 발간한 회수가 3번이나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91년도 한번 하고 '94년도 했고, '96년도 2월 1일날 직제 개편되서 한번 발간된 겁니다.
○이영길 위원 자치법규집이 '90년 12월 30일 이후에 '93년 3월과 '92년 11월, 그리고 올해 6월에 발간, '90년 들어서만 네번이나 대본이 발간됩니다. 이 짧은 기간에 대본만 발간했다는 점이 이해가 안되는 점입니다. 대개 이것은 추록을 발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래서 대본을 발간하고 그 사이에 추록을 발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끼어넣은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추록을 발간해야 될 것을 대본으로 발간했다 이겁니다. 대본을 발간할 필요성도 없는데 대본으로 했단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과거 '90년, '91년, '94년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이영길 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자치법규집은 그때그때 끼워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커다란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필요성도 없는데, 우리도 그걸 써보면 알지만 그때그때마다 끼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대본으로 발간한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왜 이래야 되느냐?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정확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90년, '91년, '94년 대본을 발간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서는 잘 모르시겠다? 자치추록을 발간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본을 발간하게 된 이유가 뭐냐?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법무담당관 김창희 법무담당관 김창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법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갖 개정된 자치법규를 추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본을 하는 것은, 왜 대본을 하느냐 하면 자치법규가 직제가 바뀌면 직제 편제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편찬하게 됩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지만 조직편제, 기능편제에 따라서 자치법규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단지 조문 몇개 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편제가 왔다갔다 해버리기 때문에 가제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대본을 발간하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은 여기에도 나와있듯이 자치법규집 일람표에 보면 대본발간,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여기서도 권장하는 것은 추록 발간으로 해서 전부다 대체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김창희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데 발행할 필요도 없는데 발행했다. 만일 이번처럼 기구개편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후에 했다면 모르지만 그 전에 했단 말입니다.
○법무담당관 김창희 아닙니다. 2월 1일 이번 대폭 개편이 됐기 때문에, 자치법규 순서를 아주 뒤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추록자체가...
○이영길 위원 대본발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단체장 이후에 몇 번 발간했어요? 두 번 했죠?
○법무담당관 김창희 '91년에 한 번하고, '94년에 하고, 이번 '96년에 했습니다. 세 번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자치단체장이,
○법무담당관 김창희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왜요? 단체장 이후에도 두번이나 발간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창희 뭔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 그럼 여기 와서 보십시오. 세 번 발간한 회수가 다 나와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창희 자꾸 자치법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자치관련 법령집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뭐라구요?
○법무담당관 김창희 자치관련 법규집을 발간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법 내지 지방재정법을 묶어서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법무담당관 김창희 그것은 책자를 발간한 것이지 자치법규 대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법령집 발간은 언제 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창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에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법령집은 발간 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법무담당관 김창희 예산에는 금년에도 자치관련 법령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고 작업중입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몇년도에 발간했어요?
○법무담당관 김창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방자치 관련 법령집 발간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은 정기적으로 몇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6년마다 한 번씩...
○법무담당관 김창희 그것은 년도를 정하지 않고 자치법규가 바뀌거나,
○이영길 위원 이번에는 발행할 것으로 연구하다가 내무부 지시인가에 의해서 발간하라고 한 적이 있죠?
○법무담당관 김창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자치 관련 법령집 발간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이 변경되면 우리가 법전을 전부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관련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을 발췌해서 법령을 만들어서 일선 읍·면·동까지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변경되지 않았을 때, 개정되지 않았을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이영길 위원 그것을 정리합시다.
지방자치 추록을 발간하지 않고 대본으로 발간한 연대를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럴 필요성이 있나?
○법무담당관 김창희 지방자치법규 대본 발간은 '91년도와 '94년도...
○이영길 위원 만일 '91년도에 했다 그러면 왜 필요했는지,
○법무담당관 김창희 '91년도에는 대본을...
○이영길 위원 기구가 개편됐습니까?
○법무담당관 김창희 그 당시 기구개편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이영길 위원 대본으로 발간된 이유는 뭡니까?
○법무담당관 김창희 과거 5년동안 대본 발간을 안했기 때문에 자치법규가 관리상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표지라든가 대본이라든지. 그래서 '91년도에는 대본을 했습니다.
그 다음 '94년도에는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94년도 상당한 직제개편이 있어서 대본을 하게 됐고, '96년도에도 마찬가지 2월 1일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라서 대본을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세 번 발간했죠?
○법무담당관 김창희 예.
○이영길 위원 '94년도에 기구개편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겁니까?
○법무담당관 김창희 제가 어떤 규모까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여기 계신 분들 알잖아요, 기구개편할 때 뭐가 개편됐는지. 이번에는 대폭적으로 됐지만.
○법무담당관 김창희 '94년도에도 상당히 대폭적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자료 청할 사항없으면 서면자료 부탁합시다.
○이영길 위원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본으로 발간해야 될 필요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추록을 발간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본으로 나간 것은 커다란 이유가 안됩니다. '96년도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그런 것은 대폭 이동이 많았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창희 이것은 기회가 닿으면 따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김창희 예.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한 자료 알아 보셨습니까?
여성단체자문위원회라는 게 '94년도에, 우지사였던가요? 그 당시 자문위원이 소집됐는데 그 후에 여성단체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는 합니다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 자체를 폐지시킨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보면 도지사가 필요시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해서 그 당시 지사가 여성발전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95년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없앴습니다마는, 금번에 정기회에서 여성정책위원회라는 것을 조례안이 상정되기로 한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직 모르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모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고앵자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모른다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과에서 정식으로 기획관리실에 제출이 되어야만 알게 되는데, 그것은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다른 위원회 법적 근거니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발전위원회도 명칭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앨 때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없애고, 할 때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상정하고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긴 안목에서 기왕 있는 것을 그렇게 없애서 1년도 안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안그러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너무 실·국에서 무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번 7월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돼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물론, 법무담당관 이런 분들이 실장 밑에 계시니까 이런 것을 길게 내다봐서 정책을 수립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AIDS위원회 관계입니다. 아까 잠깐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라는 게 그런 문제가,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혀 심의위원회를 안해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제 말은 그런 사업이 또는 그런 사안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 된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AIDS 관계도 그렇습니다. AIDS 걸린 사람이 만약 어떤 직장에 취직됐을 경우, 그랬을 때만 문제가 제기돼서 신고가 되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게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여기 설치목적에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설치목적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그렇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설치목적을 구체적으로 다시 손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액보조나 풀보조인 경우 작년 국감에서도 제기됐다시피 사업별 지원내지는 보조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지사가 처음에 의지표명한 것은 사업별 지원을 누누히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현황을 보니까 지원정도가 기존의 관행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사회단체의 어떠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저는 한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어제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연맹같은 것은 우리가 처한 국가적인 것이, 북한 무장공비라든가 이런 것이 침투를 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궐기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이 각기 1,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0페이지, 41페이지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향군인회나 자유총연맹 같은 것은 국민 정서상 지원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대회에 1,000만원이 지원됐다면, 그 1,000만원이 그 대회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찾으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 지원했다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단지 이런 대회에 1,000만원이 지원됐다면 그 대회에 1,000만원 소요된 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아시겠냐구요? 계획서가 물론 와서 했겠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여성발전자문위원회를 사전에 예측해서 그대로 존치하다가 해야 되는데 없앴다가 다시 새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당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정비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에 근거가 없으면 위원회 개최한 수당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무리 회의를 해봐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정비를 했다가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정식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면서 위원회가 설치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장기 안목에서 내다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AIDS문제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자문위원은 둘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시행령에서 도지사가 필요시는 자문위원을 둘 수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식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그런한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AIDS 감염환자에 대해서 보호위원회가 다른 차원에서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위원회를 개최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소집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획관리실에서 빨리 소집해야 되는데 왜 소집을 안하느냐 이렇게까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소집하지 않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로 하여금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향군인회 1,000만원 지원관계는, 물론 단체에 대해서 왜 지원해 주느냐 이런 질의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고앵자 위원 왜 단체에 지원하느냐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것은 아니라고 고위원님도 말씀을 해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필요성이 뭐냐? 왜 지원해 주느냐 용도가 뭐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재향군인회 46주년 6·25 행사개최 사업비를 보면 3,027만원, 약 3,000만원 사업비가 필요한데,
○고앵자 위원 재향군인회입니까, 자유총연맹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재향군인회 6·25행사입니다. 3,027만원인데 이 중에서 1,000만원 지원한 것은 어떤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기념행사 및 귀순용사 강연회에 따른 것으로서, 현수막, 어깨띠, 신문광고 등 일반수용비, 귀순용사 초청에 따른 항공료, 수강강사료 이런 것들이고 그외의 소모성 경비는 자체단체에서 부담해서 한 겁니다.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고 그 경비라도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사에 필요한 사업 성격의 용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어떠한 낭비 성격이 아닌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단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노인회 경우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있습니다. 그런 지원이 있는데 제가 노인회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차등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제주시하고 서귀포, 남군, 북군 공히 지원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 서귀포, 남군, 북군 난방비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건물이라든가 인원 수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인원 수에 따라서 한다면 건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 할게요.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는 현재 두개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예총하고, 사단법인 한국 민예총이라고 있죠?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두 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사업규모의 형평상 형평성이 고려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라문화제도 역시 그렇지만 민예총에서 행사가 있어서 지원이 됐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우리 제주도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예총이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회원들이 자신들 사업에 자진해서 경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하는 민예총에 대해서는 약간 홀대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죄송합니다마는, 민예총이 우리 감사자료에서 나온 지원액수입니까?
○고앵자 위원 예.
○위원장 김영훈 지금 예총은 정액단체로 나와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몇 페이지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예총은 정액보조 단체로 39페이지 정액보조 단체로 '96년도는 2,480만원 지원이 됐고 그 다음 민예총 관계는, 지원 방식이 두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정액보조 또는 풀보조에 의해서 하나는 경우고, 하나는 저희들 제출한 자료에 관계없이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 측면에서 하면서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측면에서 별도...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예총은 정액보조를 하면 거기서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는 지원을 안합니까? 정액 지원만 하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총이 사업을 별도로 했을 때는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해당된 과에서 분석이 돼서 지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분석을 여기서 주관해서 예총에서 사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당 과에서 파악됐을 때는 별도로 운영비 성격의 지원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예총은 풀보조 또는 정액단체가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 사업을 목표로 해서 주관하면 예총에서...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업별 지원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전후가 바뀌긴 했는데 사업별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정액보조하는, 예총에서 혹시 또 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보조를 하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런 중복된 사업을 예총에서 민예총에 하도록 안하죠.
○고앵자 위원 동일한 사업이 아닐 경우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닐 경우는 가능하죠.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 위주로 하는 것도 역시 예총에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한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지원을 했을 때 공평성을 기해 달라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리고 노인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노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의 의료라든가 버스요금 이런 것은 풀 또는 정액단체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 측면에서...
○고앵자 위원 그게 아니죠. 제가 말한 것은 특히 난방관계입니다. 그것이 노인회마다 틀리다는 겁니다. 꼭같지 않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자료로 제출한 풀보조나 정액단체, 그런 개념으로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고앵자 위원 사회복지여성국의 난방비에는 그렇지 않던데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사업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주면 시·군을 통해서 난방비, 버스요금 이런 것을 주게 됩니다.
○고앵자 위원 시·군별로 틀리네요, 그럼?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실정에 따라 지출하는 거니까 풀단체, 정액단체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예산과에서 확보해서 시·군에 보조하면 거기서 다시 시·군별로 그것이 나갑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난방비 관계는 시·군에서 한다는데, 이것도 기획실에서 난방비라면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언제나 누누히 하는 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원을 하는데 사업별로 아주 정확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단체든간에 법인이든 법인이 아니든 그렇게 하신다고 사석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일단 받으시면 제출됐을 때는 그 사업별에 대해서 단체에 어떤 차등을 두지마시고 사업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해서, 거기 회원의 인원 수, 사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 사업을 하느냐? 또 예술이면 예술인이 이것을 함으로써 도민에게 어떠한 좋은 점을,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하시고 사안별 사업지원을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도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지침이 실·국별로 시달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어느 단체에 물어봐도 그것은 사업위주로 이렇기 때문에 지원했다. 그 단체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해서 지침이 이미 나갔고, 앞으로 지침대로 실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잠깐 쉬었다 합시다.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자를 기획관으로 해서,
○위원장 김영훈 실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관 임무교대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행정자료실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겠습니다.
행정자료실에 많은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말 그대로 소설도 중요하고, 일반수필집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자료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발간 된다든지 또는 도정과 관련돼서 발간되는 각종 용역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솔직히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감독이나 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행정자료실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자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에서 용역했던 각종 용역결과는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경관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도에서 발주하는 용역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의 것들은 몇개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했던 것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음 우리 제주도에서 발간되는 것들 이외에 타지방에서 또는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자료들 조차도 제대로 구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여러가지 자료를 찾다보면 상당히 부실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왕 자료실을 설치해 놨다면 좀더 자료확보에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각종 자료가 필요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가 준비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행정자료실을 찾아서 행정자료실에 있는 자료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처해 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시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조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자료실을 관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린 것을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대강 과거에 관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실을 당초 민원실 쪽으로 옮긴 자체가 그 자료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두번째, 거기 옮기면서 최신자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각 중앙부처에서 기자 회견을 했거나, 최근의 시책들이 발표되는 사항을 부처별로 반드시 공급받아서 비치하도록 이런 조치를 두번째 취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그러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열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우선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그 후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운영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답변 못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보고에 의하면 최근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용역 보고서 등은 전량 확보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최근 일부 자료들이 비치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충고 말씀주신대로 자료실이 활성화 되도록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예산측면에서 그리고 인력관리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지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실을 운영하는데 1년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관 고상윤 금년도에 500만원 정도,
○박희수 위원 '96년도에 500만원이 집행됐는데 사실 이 금액은 우리 도의 행정자료실 규모로 봤을 때는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금년도의 제주도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를 상징하는 휘장과 도민헌장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기관에서, 물론 우리 의원중에 한 분도 가셔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셨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의회로 넘겨줘서 의회에서 의결하는 게 정상적이고 좀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고상윤 그 관계에 관한한 저희들이 타도의 사례도 수집해보고 했지만 사실상 일단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보니까 여러가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도민헌장쯤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일단 도의회의 어떤 동의까지라도 저희들이 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민헌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었어야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뒤늦게나마 향후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행해 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고상윤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조직내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채택됐던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 자체가 운영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니고 인사의 적체해소라든지 그로 인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미흡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 또한 목적이 그렇더라도 우선은 현직에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 인력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은 해 봤지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못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부단하게 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선배공무원 그리고 현직에 남아있는 후배공무원의 상관관계에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정책보좌관이 될 때쯤되면 30여년 이상 좋든 나쁘든, 그 분이 충실했든 그렇지 않았든 공직에서 오랫동안 몸담았고, 이 지역에 다소나마 헌신했다고 후배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가서 소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신다면 길다면 길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1년 내지 2년, 이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의 유예를 주시면 가시는 분이나 현직에 정책보좌관으로 있는 동안이나 그 분의 행보가 우선은 자유롭고 또 한 마디를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도 충실한 충고가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저희 후배들이 비판의 시각으로 보면 그 분들의 행보 자체가 좁아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충고들이 왜소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에게 깊은 양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준비를 맡으셨던 분이나 중소기업지원센타 설립 준비를 맡으셨던 분이나 지방개발공사 사장 자문역으로 계신 분이나 김두운 보좌관을 빼고 나머지 다섯 분은 거의 역할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특별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시다 보니까,
○기획관 고상윤 현재로서는 개발자문위원회에 가 계신 분도 부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대로 발전연구원하고 중소기업 이 부분은 거의 역할이 종료된 상태가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과제를 던져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기획관께서 말씀하셨던대로 30년 이상을 공직에서 헌신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정책보좌관으로 나갔을 때는 청천벽력이라고 어느날 갑자기 가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 가슴에 상처를 받았던 분도 계시고, 이 분들에 대해서 후배 공무원들이 최선의 예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 분들이 몇평짜리 창고같은 방에 모여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때되면 나가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한솥밥을 먹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임기말년까지 쓸쓸하지 않고 허전하지 않게, 왜 공무원에 들어왔느냐라는 반문을 갖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 고상윤 정말 박위원님의 충고에 저희들이 부끄러운 마음 없지 않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위원님 말씀에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 감귤생산조정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법률 자문받은 적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없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무부서인 농수산국에서 혹시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우리 지역을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컨벤션센타와 더불어 중요하게 부각됐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신규 과원조성 금지 조항은 철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단계까지 가기전에 사실은 법률적인 자문을 얻었었다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사실 조례가 어떤 법률에 단순히 위배되는 정도가 아니라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는 조례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 알고 있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봤습니다. 다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소지가 있는 것을 도에서 사전에 법률 고문 변호사도 있고 한테 이 분들한테 자문을 100% 얻고 시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밀어붙이다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겁니다.
행정이 추진성도 있어야 하지만 그 추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들을 갖추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우선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조례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기초안이 마련되고 그 기초안이 저희들 법무담당관실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법적인 제반요건 구비여부를 검토하고 조례제정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친 후에라야 도의회에 제출됩니다. 현재 감귤생산 조정제에 관한 조례는 관련 실·국인 농수산국에서 현재도 어떤 기초안을 가지고 여론수렴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알고 있기는 당초 기초안과 최근에 조정되어가고 있는 안이 상당한 내용에 수정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당연히 법률자문도 얻고 또한 저희들 조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겠지만 그 이전에 농수산국에서도 이 안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일부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구하면서 기초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접수가 되고 나면 충분히 검토가 되고 일단 법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득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공보관실 같은데서는 벌써 감귤생산조정제를 갖고 국민 홍보활동 요원들을 데리고 홍보작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감귤생산조정제에 대해서 조례의 내용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시책의 내용, 그것은 저희들이 쭉 해오고 있습니다. 감귤생산조정제는 우리 제주도 감귤이 살아남기 위한 가장 확실한 시책이다. 그 시책에 담고 있는 것은 조정제를 통해서 우선 품질을 개선하고 양을 조정하고,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관련 생산자들하고 계속 여론수렴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건을 갖고. 그때 벌써 신규 과원조성 금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절차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서 애초 이 사항을 던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항 자체를, 안건 상정을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법에도 어긋나는 것을 농민들한테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물어볼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농민들에게 이거 제정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물어보는 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이런 것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그런 소지가 있다면 애초에 부각시키지 말아야지, 이게 행정력 낭비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그렇지만 저희는 우선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담당 실·국에서 전달을 받았고 해서 그 내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귤생산조정제를 하기 위해서 면적이 더이상 확대되는 것은 안된다. 그것은 어느 정도 농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실무국에서 전면 중지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있는 범위, 실링제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 또는 의견수렴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시책은 벌써부터 저희들이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에 이런 것을 제도화 시켜서 해 나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의 내용은 아직까지 우리 실·국에서 받아보지 못했고,
○박희수 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제화 안됐다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에서도 의회 의원들한테 브리핑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 자체가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법률적 자문을 얻지도 않고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는 사항을 어떻게 하면 밀어 붙여볼까 해서 노력하는 자체가 행정력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문제가 될만한 조례라든가 위법사항이 있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우선 변호사한테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그 자문을 근거로 해서 입법화 시켜나가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절차문제를 저희들이 사전에 개입을 해서 조정하는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통계관련해서 몇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통계라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토대가 되고 또 통계가 잘못되면 그 정책이 부실하게 됩니다. 또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의 정부관련에 관한 통계나 정책을 밀고나가는 것도 이런 것에 근거를 두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많이 행정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통계에 근거를 확실히 둬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제주도청에서 발간되는 통계연보 및 각종 통계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도를 부여한다고 하면 몇 %의 신뢰도를 주고 싶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중앙의 통계청과 연관된 인구, 주택조사라든가, 산업총조사 이런 중앙단위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통계로서 주민등록통계라든가, 사업체 기반기초 통계라든가, 관장하는 것으로서 중앙과 연관된 통계, 또 지방자체 통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과 연관된 통계라든가 또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한 통계는 거의 90% 이상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장기간 동안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 시점은 비록 1년 후입니다마는, 2년입니다. 조사기간이 길고 신중을 기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과에서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가 아니고 현지조사 결과인데 이것이 사실상 차이가 나서 언론에 통계가 차이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몇 % 신빙성이 있다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실과에서 어느 정도 읍·면직원을 통해서 정확성있게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사실 통계에 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통계의 충실도라든가 신뢰도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통계의 충실도나 신뢰도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통계가 잘됐는지 안됐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이영길 위원 지금 이 통계에 관해서는 제주도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농가에 대한 가호 수라든가 또 감귤면적에 대해서.
'96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기존의 통계치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저도 그 관계에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95년도 8월달에 조사한 감귤면적이 21,506ha입니다. 그런데 '96년도 8월 30일 현재 조사한 것이 약 4,300ha가 불어났는데 일부 여론, 언론에서는 통계가 엉망이다, 차질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는 통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조사시점을 무시해 버리고, 이것은 25,506ha는 과거 '95년 8월 기준이고 지금 조사한 것은 1년후 했으니까 그만큼 ha가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무시하고 '95년도 막연하게 ha만 비교해서 차이가 났다, 그래서 엉망이다. 이런 것이 여론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기점을,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의 기준, 날짜를 무시한 그런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길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해 감귤 재배면적은 21,000ha, 올해 조사에 보니까 25,000ha로 집계됩니다. 이것이 10%나 증가된 차이거든요. 실제 1년 사이에 19%나 재배 면적이 증가됐는가? 1년 사이에 농가 재배면적이 증가했다면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감귤 적정생산에 대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간벌도 하고 있고. 그러면 신구범 지사의 감귤정책에 대해서 19%나 차질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 정책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런 정책에 대해서 고정화 시키지 못하고 정착을 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실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아울러서 면적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감귤농가 수도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감귤농가 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26,589가구가 됐는데 감귤농가 수는 36%나 증가한 36,000가구로 집계됩니다. 이런 통계는 통계가 잘못됐는지, 감귤정책에 대해서 실책을 범하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에 대해서 통계를 조사하는 충실도와 이것이 드러나서 차이가 없이 통계가 정확하다는 신뢰도,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를 극한적으로 보인다면 제주도가 도 살림을 하는데 엉터리로 살림을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 사회 여론은 과정을 무시해 버리고 결론만 얘기해서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통계는, '95년도에는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시점도 틀립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기 명시를 안해주고, 표본 조사하면 전수가 틀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표본추출이 정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학상에 이런 것을 명시해서 단 이 통계는 표본조사, 이것은 전수조사, 시점도 명확히 나오고 해서 이것이 언론에 나오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전부 무시해서 차이가 났다 이렇게 해서는 사회가 혼란해 지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농업에 관해서 5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이영길 위원 5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그 사이사이에는 표본조사를 합니다. 이런 중간에 중심적인 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는 전수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조사에 접근하는 방식이 어간어간에 중요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95년도 표본조사를 하고, '96년도 전수조사를 하는데, 물론 오차가 나리라고는 봅니다. 안날 수는 없죠. 그런데 엄청나다 이겁니다. 만일 '91년도에 전수 조사를 했다 그러면 '91년도에 전수조사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사 통계에 대한 정책이 확실하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잘못됐을 적에 여러갈래에서 통계에 나타난 것이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96년도 전수조사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적 사실을 갖고 통계 조사를 확실히 해 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오차는 틀림없이 줄어듭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것은 기획관리실은 지금까지 중앙통계, 자체통계에만 관심을 두고 했는데, 앞으로는 각 과에서 하는 통계에 대해서 조사 방법이라든가 표본추출방법 이런 것을 통계담당관실에서 교육도 시키고 확인도 해보고 해서 통계, 실과에서 하는 통계 조사에 관련해서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은 실과에서 하는 것은 도외시 해 왔습니다마는, 그 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지적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공유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확실히 통계작업에 대해서는 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도에서 '96년도 8월에 발행한 비교행정통계에 보면 199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농가 인구가 14만7,4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발행했는데, 1994년 12월 기준으로 한 제주도 통계 연보에 농가 가구수는 3만9,820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농림수산부가 집계한 '95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할 때는 3만9,575 가구에 농가인구는 14만5,655명으로 집계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1년 사이에 인구 증가율이 1,645명이 증가했다는 잘못된 통계로 드러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통계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정보시스템으로 해서 전부 입력시켰을 때 잘못된 것을 입력시키면 그에 대한 시행착오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통계업무는 확실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기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일 통계작업이 잘못되면 항상 엉터리 행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것들은 분명히 어떠한 통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겁니다.
또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 수립시에 각종 통계 잘못으로 계획이 잘못 수립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 재미있는 것이 나옵니다. 결국 문제를 푼 것은 통계수치를 고쳐버린 겁니다. 통계수치를 고치고 문제본질이 해결됩니까? 그리고 이 사실은 통계의 가치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통계가 행정에서 잘못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적은 하지만 앞으로 통계에 대한 여러가지 발행되는 책자에서의 수치는 상당히 접근해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어딘가 잘못됐으면 독자층은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무슨 재간으로 그것을 구별합니까?
그런 것을 검증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요, 행정은. 어느 것이 잘못된 통계냐? 그래야만 제주도 도정을 제대로 과학적으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통계숫자를 고치는 것으로 해서 본질에 접근해 버리는 것은 도정을 인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과학적인 토대로 제주도 살림을 할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을 적에 이 통계사무에 대해서 정말 복지부동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제주도 살림을 살아나가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만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에 대한 검증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신경구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우선 검증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비교통계에 대해서 계수가 차이가 나고 통계수치를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계장으로 하여금 과연 그런 사실이 있느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고친다는 것은 관계 직원이 문책감입니다. 다만 통계 조사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통계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그 관계에 대한 이유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수치에 관한 전문적인 것은 계장이 잘 알기 때문에.
○통계계장 오문호 통계계장 오문호입니다.
저희들 현재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아까 실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통계연보하고 비교통계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더러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중앙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연보와 비교행정 통계상의 농가 인구가 틀리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유인물을 가져 왔습니다.
유인물을 본 결과 같습니다. 14만7,400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유인물을 가져왔습니다. 비교행정통계상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4만7,400명.
○이영길 위원 농림수산부 통계는...
○통계계장 오문호 농림수산부 통계는 저희가...
○이영길 위원 현재는 비교통계행정으로 봤을 적에 14만7,400명 그리고 1995년에 발행한 제주도 통계연보의 농가 수는 3만9,8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농림수산부가 집계한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농가 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농가 인구가 다르다.
○통계계장 오문호 이것을 보십시오. 저희가 작성한 통계연보입니다.
14만7,400명입니다. 역시 우리 도에서도 비교행정통계가 14만7,400명입니다.
○이영길 위원 농림수산부는? 지금 제가 농림수산부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통계계장 오문호 농림수산부 것은 자료를 갖지 않아서...
○이영길 위원 그럼 이것은 제주도가 한 것이고, 이것은 통계연보하고 이것은 같고, 농림수산부 거하고는 같지 않다. 농림수산부 것은 갖고 있습니까, 자료로?
○통계계장 오문호 현재 여기 안갖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저는 그것을 비교한 겁니다.
아까 통계수치를 고쳤다는 얘기는 종합개발 수립시에 나온 사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이영길 위원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개발국......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통계에서 잘못된 숫자를 고침으로써, 고쳤다고 될 일은 아니잖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런데 고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사례로서 통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고쳤다고 해서 본질이 다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잘못된 오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고를 갖고 있느냐? 통계를 무시해 버리는 처사다 이거죠. 통계의 가치를 무시해 버리는 처사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고쳤는지 안고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알아보십시오.
감귤농가 수하고 면적이 대단히 차이가 난 것은 발표된 바도 있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격차가 나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실제 이것이 맞다 그러면 감귤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사시점하고 표본조사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계라는 것은 하나의 추정치로써 정확성을 기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처리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참고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확히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정책수립에 참고하는 통계로서 그렇게까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느냐?
○이영길 위원 표본조사와 전수조사에 의해서 차이가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오차의 범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오차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큰 오차가 난다 하면 표본조사를 포기해야 할 것이냐? 전수조사는 믿을 수 있어야 되죠, 아무래도?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앞으로 전수조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표본조사가 엄청나게 잘못을 범하고 있다. 표본조사라고 해서 정책에 사용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사용되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실용화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정책적으로 앞으로 통계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다가오기 때문에 지방 자치시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만큼 정책의 오류를 많이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검증기구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간단한 거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작년 113회 때 도정질문을 각 의원들이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등으로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의원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각 실과별 해서 수합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오충남 위원 그럼 점검해서 그 결과 추진상황을 해당 의원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사항들이 보고가 안돼서 이번 도정질문에 또 나가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사실상 도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의회에서 의결돼서 가결된 사항을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을 때 이것은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또 그것이 개별적으로 집행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하는 것도 사실상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정식으로 공문온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갖는 일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식공문은 물론이고 도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취합을 해서 그것을 해당 의원님들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도지사가 의회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을 분명히 이번 도정질문 말고 지난번 작년 도정질문 한 것도 취합을 해 보십시오. 미리 취합을 해서 그 추진상황을 해당 의원에게 꼭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의원별로 도정질문한 사항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실·국에서 취합해서 꼭 시행 시점마다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문제는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질문을 해서 도에서 조치를 바라는 게 있고, 그대로 질문만 해서 끝나는 게 있고, 이것이 사실상 실무자들이 전부 노트에 적습니다마는, 그것이 구분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무처에서 취합을 해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조치대책을 취한다든지 그런 것이 앞으로 관행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오충남 위원 아닙니다. 왜 사무처에서 합니까?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한 것은 도에서 취합을 해야지 사무처에서 취합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문제는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지사님이 답변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있고, 앞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충남 위원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내지는 시간을 두고 연구해 봅시다하는 등등은 기획관리실에서 취합해서 각 실·국에 해당된 것은 취합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에 한해서만 취합해서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검토하겠다 하는 ...
○오충남 위원 검토는 결과가 나와야지 검토가 언제까지 검토인지 임기동안 검토인지, 끝나서 다음 도정질문하면 또 잊어버리는 끝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정이 발전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난번에 질의사항은 이미 정리가 완료됐습니다. 속기록까지 전부 확인을 해서 서류로 제출할 겁니다.
○오충남 위원 다 된 겁니까?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실무자가 넘어왔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최종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오충남 위원 다음 참고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전산망이 구축되고 정보화 시대에 있어 전산이 발달로 인해서 도지사가 4개 시장·군수 회의를 꼭 도지사실로 불러서 할 필요없이 각자 시장·군수실에서 도지사하고 직접 회의를 할 수 있는 영상입니까? 그런 시스템을 자체 개발을 못하면 타 기계를 임대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직 계획이 있는지, 또 만약 한다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저희들 지역정보와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게 12월달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의견수렴이라든가 각 실과에 문서를 보내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화상회의 시스템입니다. 타시·도는 제가 알기로는 경북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북같은 데는 시·군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고 해서 실지 그런 화상회의, 도지사와 시장·군수간에 그런 회의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그쪽에는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단기간내에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만약 계획을 세우신다면 언제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초고속통신망이 구비가 되고 그게 실용화 단계가 돼야 그런 것들을 실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정도까지도 감안을 해서 하게 되면 거의 '99년도 내지는 2000년도 이후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민간인도 화상회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도가, 2000년도 가다 보면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사실상 그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가지면 지금도 가능하긴 합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만약 그런 시스템을 가춘다면?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저희들이 4개 시·군까지 다하는 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8억원 내지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10억원이면 충분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예, 그렇게 될 것으로 봐집니다.
○오충남 위원 그 정도면 별로 예산도 많이 드는 게 아니네요. 30분 회의를 하기 위해서 서귀포시장이나 남군수는 여기 왔다갔다 할려면 최하 세시간을 소모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회의만 합니까? 부시장, 부군수 회의, 각종 실과장 회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그것은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앞서가는 제주도, 위대한 제주도를 위해서 이것도 앞서가고 잘해야 됩니다. '99년, 2000년 돼서 다른 도가 다 해버린 다음에 하지말고 경북도 했으니까 우리도 두번째 내지 세번째는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에 문제는 있습니다. 타시·도같은 경우는 실지 시·군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조기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도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강구해서 ...
○오충남 위원 문제성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환경분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의 친화적 개발을 위한 환경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용역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그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나와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보니까 용역발주를 해서 '96년 6월해서 5억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최종 연구결과도 전혀 설명이 안됐고, 확정은 '98년 1월이라고 됐습니다. 이런 문건이...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감사자료에 있습니까?
○고앵자 위원 예. 81페이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81페이지 환경지표 설정용역, 환경지표 관련 국내, 외국자료...
○고앵자 위원 용역이 5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설명회 확정하는 것이 '98년 1월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도 합니까? 기한도 없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한이 '97년 12월로 나왔습니다마는,
○고앵자 위원 설명회 확정할 것을 '98년 1월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용역계약이 '96년 8월 1일로 되어 있고, 공청회는 '97년 8월에...
○고앵자 위원 실장께서 잘 모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환경국 소관에서 용역발주한 것을 저희들이 취합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사업추진하는 것은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시책개발한 것을 취합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개발이 필수불가결 하다면, 그게 꼭 해야 된다면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 업자들이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양심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지표를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고앵자 위원 그렇다면 이게 가벼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 지면도 부족하고 했겠지만 이런 것은 지표가 설정이 됐으면 우리가 하루빨리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좋은 말씀입니다.
환경지표 확정이 '98년 1월에 확정됩니다, 공청회 다 끝나고. 이게 확정되면 이것이 하나의 지표가 되고 각종 환경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할 때 지역별로 이 지표에 맞게끔 시설하도록 하고 허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지표를 준수할 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국정감사 자료에 보니까 기획관리실 사업비 집행사항에, 코드번호 4-9를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1억2,3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올라 있는데 사업내역을 보면 절반도 집행이 안됐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저희들이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국회에 자료 제출할 때 4-9 기획관리실에서 각 과에 취합을 해서 올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해당 국에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내역을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실장님, 여성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이 1억2,000만원이 있는데 반도 안써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구체적인 내역을 별도로...
○고앵자 위원 5,300만원밖에 안하고 7,0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사회참여 확대라는 것은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어떤 것에 쓰였는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해당 과에 이 잔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집행내역이 뭔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외도 많이 있는데 실장님 잘 모르시니까 못하겠네요, 국정감사에 것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우리는 여기 제출한 것에 한해서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자료 요구하는 것은 해당 실·국으로 하여금 위원들한테 드릴 게 아니고 일단 수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저희들이 책임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지난 '96년 4월 6일자로 국무총리 지시로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 이행철저라는 공문이 우리 기획관리실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 이행철저. 무엇을 열심히 하라고 한 얘기인지.
지금 공문보면서 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무총리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교원들에 대해서 예우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숙지를 못해서 물어보니까 공문을 찾아서 답변을 할려고 하십니까? 다른 사항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직접 지시를 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께서 숙지를 못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보면서 근거있게 정확히 답변을 하려는 것을 왜 테스트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박희수 위원 교원의 예우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모르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인격에 관한 문제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모르시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정확히 공문을 보면서,
○박희수 위원 교원들을 어떻게 대접하라는, 예우를 어떻게 갖추라는 것을...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니, 그것을 전부다 암기하면서 다닙니까?
○박희수 위원 이 사항이 몇가지 안됩니다. 아주 간단한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대체적인 윤곽을 알고 공문을 봐서 분명히 말씀드릴려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을 가지고 모른다 뭐한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희수 위원 숙지가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보는 것을,
○박희수 위원 숙지 안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왜 언성을 높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왜 인격적으로 모독하십니까?
○박희수 위원 누가 인격적으로 모독했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숙지를 못한다...
○박희수 위원 숙지 못한 게 사실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사실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말씀하겠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답변할려는 것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박희수 위원 답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럼 이 내용을 물으니까 답변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교육할 때 교원들 예우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는 교원이 학생지도 등에 있어서 명예를 존중해서, 학생들 앞에서 교원의 명예를 존중해서 청소년들이 교원을, 스승을 따르도록 하라는 것하고 그리고 각급 행정기관과 문화기관에 있어서 교육활동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라는 것하고 교직사회에 대한 관심표명 및 교원 존중풍토를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하라는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해당 국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이대로 시행된 건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해당 실·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 묻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행사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라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에서 일일이 실·국별로....
○박희수 위원 실·국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을 묻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혹시 행사하면서 이렇게 지켜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됐다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대답을 불쾌하게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에서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야지,
○박희수 위원 제가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에서는 교원과 상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는 실·국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알았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는 교원과 관련된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교원들 공관에 모셔서 간담회를 할 때 기획관리실에서 관장을 한 적이 있고, 사실상으로 해당된 실·국에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은 기획관리실만의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타실·국의 것을 기획관리실장님이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내에서 지금 이 공문에 대해서 국무총리 이행할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만 대답하면 되지 왜 화를 내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알고 계신 범위내에서 기획관리실에서 한 사항, 여기 공문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승찾아 뵙기, 안부편지 쓰기 그 다음 시정·구정보고 등에 가급적 교원대표 초청해서 하라는 얘기, 그 다음 지역기관장 부임시 교육계 원로를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 이런 여러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획관리실에 해당되는 얘기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획관리실은 행정업무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데입니다. 사업 추진부서가 아닙니다. 그 자체를 물으시는 것이 잘못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교원예우에 관해서 공무원들이 스승찾아 뵙고, 편지 쓰기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박희수 위원 그럼 이게 시행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지방 행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업이면 몰라도, 이것은 지방행정의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지시오는 자체가 지방행정에서....
○박희수 위원 잘못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박희수 위원 아니, 국무총리 지시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잘못된 게 아니고 지나치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인데, 기획관리실은 지금 다른 도정업무도 바빠서 처리못하는 단계에 부수적인 것을 일일이 어떻게 관여합니까?
○박희수 위원 아! 국무총리가 지나치게 관여를 하고 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박희수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답변 한마디 하실 때는, 지금 오전부터 계속 짜증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답변하실 때는 신중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좋습니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꼭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행사할 때 우리가 감안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박희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적도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박희수 위원 그렇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인격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누가 모독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왜 모르냐고 모독하시지 않았습니까?
○박희수 위원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게 인격모독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봐서 정확히 대답할려는 것을 숙지를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그렇게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특별한 사항들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으니까 17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하던 것 마저 마무리 시켜야 되니까.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 이행 철저라는 공문 자체가, 국무총리 지시자체가 지나치게 지방행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방에서 지금까지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실상 지나친 관여라고 생각합니다.
안하면 모르지만 하고 있는데 이래래 저래라 하는 것은.
○박희수 위원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국무총리실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고 해서 의견을 개진한 적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을 개진할 필요는 없죠.
○박희수 위원 앞으로도 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박희수 위원 그럼 제가 대신 의사개진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찬식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속기록 사본을 국무총리실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보내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실적에 대해서 혹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도본청을 비롯해서 기타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교원예우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자리가 그런 것까지 확인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바쁩니다. 도정업무도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못했으면 못했다 그렇게만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기획관리실장 자리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도 전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지키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확인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거 안할 거 전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것에 대한 실적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저는 이것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을 시행하는 우리 도내에, 도 집행기관내의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각 실·국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의 전반적인 총괄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에서 다른 것도 총괄할 게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것도 하고 계신데 이것 역시도,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대답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른 일도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박희수 위원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하시고 있는데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하기 싫어서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분명히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지금 누구한테, 지금 저한테 협박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저한테 그러면 싫어서 하느냐는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싫어서 얘기 했습니까?
○박희수 위원 다른 일도 많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럼 다른 일 많다고 표현을 하셔야죠. 싫어서 그런 얘기를...
○박희수 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일선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확인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일도 많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많기 때문에 못했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런데 아까는 왜 싫어서라는 표현을 하십니까? 제가 싫어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표현을 정확히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누가 표현을 정확히 못했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가 싫어서라는 말을 언제 했습니까? 그게 와전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싫어서 확인 안했다 이렇게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박희수 위원 다른 일이 많아서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럼 그렇게 표현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정확히 하십시오. 다른 일이 많아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럼 아까 싫어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표현을 정확히 하십시오. 그것이 와전되면 문제가 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사실 싫어서 하는 부분은 그 역시 표현은 ..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가 요점만 하겠습니다. 그게 와전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라는 확인을 안하는 게 못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산적한 업무가 많은데 시간적으로 이런 것까지 제가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과, 두번째는 이것이 잘되고 있는데 실적을 파악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잘되지 않으면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원에 대한 예우는 지금까지 제주도가 제일 잘 했습니다. 그전부터.
○박희수 위원 뭐라구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교원, 교사 우대라고 해서 그때 스승의 날해서 도에서 했던 겁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을 안해도 잘하는 것이다. 또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이것까지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박희수 위원 답변하신 겁니까? 어떻든 이 공문이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내려왔을 때는, 위원으로서는 이 공문을 보고 이 공문이 내려온 이유가 있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과정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국무총리실에서 특별히 내려온 공문이기 때문에 숙지를 하고 있는가 물어본 것도 당연한 것이고, 숙지를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숙지 못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공문도 알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인격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모독을 주기 위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러니까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박희수 위원 그런데 자꾸 대답을 감정적으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니, 숙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안했습니까?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숙지 못했습니까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말을 물어볼 거 뭐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물어보면 안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숙지라는 게 질의입니까? 업무에 관한 질의입니까, 숙지라는 것이?
업무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해야죠.
○박희수 위원 이거 업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숙지라는 것이 업무입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박희수 위원 아니, 다른 사항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좋죠. 구태여 숙지라는 표현을 쓸 거 뭐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잘못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제가 책을 보든 뭘보든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에서 국무총리의 지시라고 해서, 제가 항상 그겁니다. 각 시·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공통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중앙에서 지시 내려오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도, 어떤 케이스, 부분적인 케이스에서 안되면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전 시·도에 공문을 내려 보낸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해당된, 문제된 시·도에만 보내야죠. 그것은 중앙에 가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박희수 위원 박찬식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문이 내려온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전반적으로 교원들의 예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공문들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주도는 잘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하라고 안했습니다.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잘 되고 있는지 안되는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검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위원님들은 어떤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시책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이것은 시책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게 뭐 시책입니까? 도정 시책입니까?
○박희수 위원 지금 저한테 훈계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훈계가 아닙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렇지.
○고석현 위원 위원장, 지금 시간이 계속되면 그 20분을 지키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훈 처음 한 번 돌아갈 때만 하고 그 다음 거꾸로부터는 30분씩해서 그 다음부터는, 처음 한번 돌아갈 때만 지키기로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우리가 다섯 명인데 한번에 제일 마지막 사람은 그다음 15분씩 돌아야죠.
그렇게 해야 원칙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위원장 김영훈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가서 다시한 번 정립을 합시다.
○박희수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지금 훈계를 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훈계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뭡니까?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고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이 어떻게 훈계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을 밝히는 건데.
○박희수 위원 제가 시책아닌 것을 말씀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총리실에서 지시사항 내려온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총리실에서 온 게 도정시책입니까?
○박희수 위원 총리실에서 교원예우를 갖추도록 하라는 것이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게 도정시책입니까?
○박희수 위원 이것은 도정시책에 포함이 안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우리는 10대 시책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박희수 위원 10대 시책이 아니면 도에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다른 시책에도 포함 안시켰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10대 시책이 아니면 도정의 일이 아닙니까? 도에서 할 일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우리 제주도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시책이다 뭐다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얘기는 꺼내면 안되는 얘기입니까? 아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한테 하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도정시책에 의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정시책외에는 도정과 관련된 것을 얘기하면 안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끄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지금 계속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감정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가 감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석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영훈 예, 말씀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박실장. 감정을 억제하고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박희수위원도 감정을 억제하고 질의 좀 합시다.
이것은 우리 도민이 다 보고 있고, 도민에 대한 질의와 답변하는 장소입니다. 서로 차분한 마음으로 감정을 억제하고 질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실장님. 너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차분하게 답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숙지라는 표현을 써서 불쾌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기 위해서 한 사실도 없고 또한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잘되고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검증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물론 우리 도에 있어가지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의 교원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도민입니다. 그 사람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도록 해 주는 것도 도의원으로서 임무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불쾌하신 이유를,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첫째 불쾌한 이유는 교원, 총리실 공문내용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숙지하느냐고 묻길래 구체적으로 공문을 보면서 근거를 대고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숙지 못하십니까 이러니까 이것이 불쾌했습니다. 숙지를 못하십니까 하는 이 말씀만 안해도 저는 불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와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은 전혀 감정없습니다. 교원예우에 관해서 제가 그런 것을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공문이 제주도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 공문이 내려왔고, 각 실·국별로 잘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봤느냐 뭐했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보다 사업 우선순위가 더 중요한 도정시책이 있고 그것을 점검하느라 바쁜데, 이것은 잘되고 있고, 이것까지 확인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기 싫으니까 안했다. 또 거기에 추가해서 말하니까 제가 화를 낸 겁니다. 제가 함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대답 안하고 그대로 내버리면 와전되고, 제가 희생하는 것은 좋습니다. 도정 전체가 뭐가 잘못되는 것으로 여론이 조성됐을 때는 그것은 제가 책임입니다. 제가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이것을 밝혀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박위원님하고 제가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여러 위원님 앞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기획관리실장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고, 제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저는 지금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정의 중요한 시책은 아니지만 도에서 지켜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그 대답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지만, 일이 많아서 확인은 못했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겠다는 그러한 대답만 나왔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하고 끝낼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영훈 그만들 합시다. 15분 했으니까 정리합시다.
○박희수 위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불쾌하게 생각했고, 답변이 감정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또다른 질문을 드리게 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정적 질문도 안하겠지만 또 감정적인 대답을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석현위원.
○고석현 위원 풀보조지원 현황입니다.
작년 '95년도에는 58건의 4억4,600만원이 지원보조가 되어 있고, 금년 '96년도에는 26건에, 11월 10일 현재입니다마는, 1억3,300만원 보조지원이 됐습니다. '95년도에 58건에 비해서 '96년 금년에 26건, 건 수가 적어졌고, 거기에 지원보조도 상당히 적어진 것은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지적됩니다. '95년도 한라전문대 총학생회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200만원 지원나가고 있습니다. 또 제주대학교 축제하는데 200만원이 나간다. 이런 대학에 앞다퉈가면서 행사하는데 보조를 해주다 보면 어느 단체든 보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도달하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얘기합니다.
또 한가지는 한국걸스카웃 제주연맹에서 영어말하기 대회 행사를 하는데 300만원 보조가 나갔습니다. 금년입니다. 어떤 영어 말하기 대회인지 모르겠지만 걸스카웃이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쩌면 영어시간에 아니면 학교 내지는 시교육청 넓게는 도교육청에서 영어 말하기 행사는 자주 열립니다. 유독 이와 같이 걸스카웃트제주 연맹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 행사하는데 300만원이 나갔다는 것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여기 보조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30만원이면 대회 행사를 보조하는데 3등까지 시상한다 하더라도 3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미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여러가지 단체의 행사때마다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손을 벌린다면 어느 단체든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될 겁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를 겁니다마는, 이런 면에도 신중을 기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한국걸스카웃제주연맹에 300만원 나갔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사업비적 성격을 가진 것에 한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는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기 대회 행사 총 사업비가 370만원인데 여기서 300만원 보조한 것은 참가자 시상, 입상자 시상 96만원, 지도자 시상 66만원, 심사위원 수당, 팜프렛, 현수막 제작 이런 것에 근거를 두고 사업 과에서 검토한 결과 300만원으로 결정이 됐고, 그것이 기획관리실 풀예산에서 받아서 지출한 겁니다. 기획관리실 역할은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사업과에서는 사업의 성격, 필요성,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과에서 충분히 필요성을 검토해서 지출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제주대학총학생회 200만원 나간 것은 아라동제 행사개최에 발전기가 없어서 설치비, 발전기 임차비, 도시락을 사준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시설 차원, 사업성격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됐고, 이것도 해당 과에서 검토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걸스카웃트 만남의 광장, 이것은 전국 행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전국걸스카웃 회원들의 영어 말하기 대회라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규모로 봤을 때 전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진단해 보니까 이것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저는 확실히 자신 없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 규모로 봐서 전국이 아닌 것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걸스카웃은 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서 수없이 합니다. 영어 시간에도 하고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아니면 학예회 때, 아니면 경연대회 자주 하는 겁니다. 걸스카웃연맹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행사를 한다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인가? 물론 자주 영어 말하기 대회하는 것은 좋죠. 하지만 도 예산에서 이와 같이 풀보조로 나가도록 하는 그 자체가 좀더 지켜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시정하기 위해서 각 실·국에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지방채 채무부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지금까지의 총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방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빚이 287억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채가 255억원, 채무부담이 32억원 그렇게 해서 14개 사업에 287억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제가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주도개발기금하고 제주도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기채할려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 채권발행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인·허가시에 채권을 매입하니까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치면, 도, 시·군까지 합하면 1,889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본청 일반회계 순순히 빚으로 갚아야 될 거, 그러면 개발채권도 갚아야 될 게 아니냐? 이것도 물론 갚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면 255억원, 채무부담 32억원 해서 287억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92년 이후부터 해서 1,387억원이 된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512억원.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매년마다 갚아나가야 될 지방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도유재산, '97년도 이후에는 잔여상환액이 이것하고 맞먹어 버려요.
'97년부터 '98년, '99년동안 발생하는 것이 1,500억원, 1,500억원, 나중에 '99년에는 2,000억원이 되고, 컨벤션센타해서 또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중되면서 상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의욕적으로 모든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려는데 우리가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것들. 물론 지금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빚에 짓눌려가지고 제주도의 여러가지 발전문제를 저해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도지사 이외의 다른 행정 전체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고려해서 어떤 문제제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정말 이래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97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4,114억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 가서는 약 7,000억원의 예산규모가 증가됩니다. 그럼 이것을 채무비 비율을 따져봤을 때 2000년도에 가서는 14% 정도밖에 안되고, '97년도에는 2.9%밖에 안됩니다. 채무부담 비율이라는 것을 일반재원분에 거기에 채무상환액을 나눠서 100을 곱한 건데 일반재원이 그만큼 불어나게 되고, 채무상환에서 얼마 상환하고 이것을 비율로 따졌을 때 '97년도 2.9%, 2000년도에 가서는 14%인데 내무부에서 허용된 채무비율은 20%입니다.
○이영길 위원 20%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넘으면 안돼죠. 그것은 지방세 인정도 안해주고.
○이영길 위원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내무부 기준에는 20% 이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만일 20%로 묶고 있다면 제주도 같은 경우 총액이 얼마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최저 한도액, 20%로 했을 때...
○이영길 위원 뭐에 대한 20% 한도액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산출방법은 일반회계 재원을 4년간 합칩니다. 그 다음에 상환하는 재원 4년간 합칩니다. 그래서 상환하는 재원 나누기 일반재원 4년간 합쳐서 100을 곱한 겁니다, 그것이 4년간. 그런 것이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액수의 범위를 저쪽에서 산출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97년도에는 2.9%밖에 안되고, 20%에 훨씬 미달되죠. '98년도 할 때도 5.5%, '98년도에도 20%되면 못꾸죠. 2000년도까지 가서 꿔서도 14%입니다. 20%가 안됩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이 최상한 한도액이 얼마나 되는지? 4년동안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하면 일반회계가 넓어지니까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래서 '97년도 것은 '96, '95, '94 전년 것을 합쳐서 2.9% 나온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체 액수 범위안에서 어느 정도 육박되어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2.9%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죠.
○이영길 위원 전체 범위내에서 2.9%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현재 20%를 적용해서 계산해 가지고 총 얼마, 현재 돈 빌린 거 얼마하면 나오겠습니다. 그것은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런 것이 발생됐을 적에 매년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상환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자료를 년도별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제주도에 갑자기 이런 것들이 증폭되니까 제주도가 빚더미에 앉아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그런 한계 액수가 있다고 설정됐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 대해서는 년도별로 부담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료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 위원 하나만,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실수인정제해서 재정적 손해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제주도 공무원 실수인정에 관한 처리규정을 개정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저게 나중에 감사에서 또 문제가 될 부분인데, 오전에 기획관리실장 답변중에 잘 알지 못하고 답변한 부분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가 답변을 했는데요, 물으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오충남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소방장비나 차량 또 전산시설시 고급품이면 비싸지 않습니까? 일반행정 공무원은 팩스나 워드 그 정도는 고장이 나더라도 자체 수용비로 수리해 버리면 되는데, 고급장비, 전산시설은 AS기간이 경과해 버린 이후에 실수로 인해서 재산적으로 피해를 끼쳤을 경우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수인정제 적용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경우는 업무상 과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 보통인이 그 자리에 갔다 놨을 때는 중과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 전문기술자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태만히 했을 경우는 과연 실수로 보겠느냐?
○오충남 위원 태만이 아니고 전직자는 잘하다가 인사로 인해서 다른 데로 보직을 가고 다른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와서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전하거나, 우리 말로 시운전을 시도해 보다가 혹시 실수로 인해서 고가품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것은 개인 과실로 인해서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끼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실수인정제와 연관시키기 이전에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업무상 과실이나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고의성이 없으면 그 이전에 기물파괴로 해서 별도로 구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있으면 일단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없을 때는 적용하기 이전이라도 검토해서 정상을 참작해서 새로 구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충남 위원 정상을 참작한다는 것이 바로 예산에 반영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실수인정제도 개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면 될 거 아닙니까?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인해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런데 실수인정제는...
○오충남 위원 꼭 행정적인 것만 하지 말고 재정적인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사건 사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재량행위에 대해서 웬만하면 주민을 위해서 과감히 행정을 하는, 행정절차상의 실수인정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사건 사고나 다름없는데 잘못해서 화재가 난다든지 하는 거. 그것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구태여 실수인정제를 가미하는 방안은 별도로 감사실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오충남 위원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직, 기술직에는 특히 이것이 많이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편의가 아니라 기술직까지 모두 총괄해서 실수인정제가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거기 심사위원회가 있죠?
○오충남 위원 이것은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위원장 김영훈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일단 감사실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감사실 감사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거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관리하는 기금이 12개죠. 각 파트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이 295억원이란 말입니다. 적립금 자체가 295억원. 이것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금별 은행 파악한 게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서 당장 하지 않으면 자료로도 좋습니다. 12개 기금별 어떤 금융상품을 적용하고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기금은 운영주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주은행, 수협, 제일은행이 되겠고, 장애인 복지기금은 제주은행, 노인복지기금도 제주은행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제일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농협, 수협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제주은행, 생활보호기금은 제주은행이 되고, 저소득 자녀장학금 기금은 제일은행 그리고 농·수·축산물 직판장 운영기금은 제일은행,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주은행,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제일은행, 공무원 교육시상 기금은 한국투자신탁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런데 일반 시중은행, 제1 금융권에 했을 때 상품명은 대개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일은행은 개발신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제주은행 상품은 어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주은행도 개발신탁입니다. 정기예금한 것도 있고.
○위원장 김영훈 문제는 기금 총괄관리를 기획관리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감사실 파트에서도 이율이 어떤 것을 적용시키고 있느냐해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이자 내지는 그 과실금이 발생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들이 잘못하면 누락되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라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특히 박희수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도정 전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근무했고, 평소에 존경하옵는 여러 위원님께 본의 아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일을 대하다 보니까 이런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저도 한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앉아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미안합니다.
아닌게 아니라 사적으로 만나면 전부 저보다 한참 위고 하지만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성격 자체가 상당히 날카로워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별로 우리 의회에서 보여주지 말아야 될 모습 중에 한 가지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더 제 개인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한테도 서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감사종료)
○기획관리실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기획관고상윤
- 법무담당관김창희
- 정보통계담당관김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