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사회복지여성국
일 시 1996년 11월 27일(수)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5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6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 모두 일어서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여성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선서자!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위원장 김영훈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연웅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김동화 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오옥화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여성회관장 김미자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 자료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장애인의무고용업체가 있을 겁니다. 명단하고 고용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고앵자 위원 여성정책제안자료 개설했는데 거기에서 8건의 정책이 들어왔다는데 그 종류하고 여성정책설명회를 얼마전에 개최했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앵자 위원 설명회 정책내용이 어떤 건지, 그 두가지.
○오충남 위원 청소년 공부방운영 관련된 거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저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도청이 감사한 결과 있으면 감사결과 자료하고 금년도 지역조합별 보험료 인상률 그리고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조합별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적립금 현황이나 진료비예탁금 현황 자료를 이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제비 지급비율이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같이 확인해 주십시오. 시·군의료보험조합별로 장제비 지급율.
○이영길 위원 제주형사회복지시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공약이자 사회복지여성국의 정책추진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주형사회복지시책에 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중에서 변경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이따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변경된 내용보다 축소된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이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은 '95년부터 '96년까지 1억원을 투자해서 제주형사회복지모형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이 한창영교수외에 16명이고, 여기에 사회복지여성국과 환경국소속 공무원들이 각 분야별로 실무팀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도 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실무팀이 직접 참석하는 게 관례인지 아니면 특별히 담당공무원들이 참석시킨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석을 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처음에 박희수위원님께서 장애인고용업체 명단을 주시라는 것은 지금 명단은 제주도내에는 6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300명 이상 고용업체로 해서. 그런데 그 내용은 드리겠습니다마는, 고용현황으로는 사실 5%정도 밖에 안됩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앵자위원님께서 제안창구관계 8건에 대해서 내용별 자료 달라는 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회 관계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해서 우리 여성지도자들이 이해가 잘안되고 모르기 때문에 여성지도자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법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 대해서 주지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국장님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중앙에서도 정무장관님실에서 왔고 또 저희들도 직접 하는데 그 200명 뿐만이 아니고 도내 기관장님들,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시장·군수님들 기타 기관장님들도 25명 정도 모여서 지금 기본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발전을 하는데 기관장님들도 관심으로 가져서 앞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사전에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설명회에 관한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것을 하셨다 이거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앵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아까 말한 창구에서 8건 정책에 대한 거 들어온 것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러니까 그 8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환경관계, 여성발전에 대한 거 이런 것은 12월달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서 여성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있고 앞으로 제주도 환경문제를 추진해 나가는데 여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12월달이 되어서 내용과 더불어서 심사를 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꼭 잘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는 방향으로 ...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여성정책에 대한 제안이 8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주시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지금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문제, 환경문제.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그 자료만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자료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사실 의료보호관계는 하지만 의료보험관계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영훈 도에서 지역조합 연중 1회 안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주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현연웅 김영훈위원장님께서 의료보험조합 감사결과를 참고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조합별 보험인상관계 그 다음에 적립금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가지고 와있고.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니까요. 그 자료를 보고.
○사회과장 현연웅 그 다음에 박희수위원님께서 장제비 지급율, 이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혀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현재 장제비 지급실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현연웅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복지부를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감사를 안받았을 때는 공개석상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장 김영훈 아니,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부 지시는, 그 공문 저희도 갖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지방의회가 전국의 기초의회, 시·군의회들이 의료보험조합 감사를 작년까지는 나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시·군의회, 지방의회에서 조합을 감사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도청에 대해서 의료보험조합 감사를 했든지, 지금 정관변경 사항이라든지 보험료 인상문제라든지 전부 도청에서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조합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는 의료보험연합회하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료보험관리공단 감사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도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영길위원님께서 제주형사회복지모델에 대해서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용역팀하고 같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
○이영길 위원 노인복지분야와 장애인복지분야 그리고 청소년분야는 복지과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동복지와 여성가정복지는 여성정책과장이, 민간복지자원의 발굴 및 육성 그리고 사회복지 및 복지재원확충 및 투자계획에는 사회과장이,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과장이 실무 작업팀으로 직접 참여를 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데 참여를 하게 된 동기와 참여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이 제주대학하고 계약이 된 후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수님들은 이론에는 밝지만 현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델을 만들 것인가, 특히나 제주형. 지금까지 사회복지 분야는 중앙에 획일적인 지침, 계획, 그러한 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국 통일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주에 알맞는 복지모델을 만드는 데는 일방적인 교수의 생각만으로는 안되겠다, 실무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점,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같이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좋겠다 해서, 근로책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을 굉장히 걸렀습니다. 많이 걸러가지고 전문요원들과의 토론회, 그 다음에 일선에 있는 시·군담당자와의 토론회, 복지요원들과의 토론회, 이런 것들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과 접목을 해서 그러한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같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이러한 것들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사회복지실무담당자, 해당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참석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실제로 여러가지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전혀 참여를 안시켰습니다. 원해도.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일반에 참여하고 싶은 범위의 사람들은 참여를 할 수 없었고 공무원들만 참석해서 제주형복지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더 넓게 참여를 시켰으면 좋았었는데 배제된 데가 있단 말이예요. 왜 배제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게 배제를 시킨 범주의 사람들을 참여시켰으면 훨씬 현실문제에 대해서 더 접근할 수 있었지 않느냐, 교수들이. 왜 참여를 안시켰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왜냐하면 교수님은 교수님 나름대로 단체라든가 마을에 가서 마을의 대표라든가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계속 만났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복지위원님들이라든가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었고, 공식, 비공식으로.
또 저희들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렸고 그다음 공청회를 했었고.
○이영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여를 해서 교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팀들은 왜 참석을 안시켰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요?
참석시켜 달라고, 왜 이것을 차단시켰느냐. 저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길을 열어 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길을 열어줬으면 참 좋았었는데 아쉽습니다. 넓힐 수록 좋습니다. 이런 계획서를 하나 만드는데 열어놓으면 훨씬 많은 것들을 얻어들일 수가 있어요. 교수들이 실무적으로 해서 성안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참석시켜 달라고 항의한 적도 있어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용역을 일단 제주대학교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용역팀에서 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의 의견을.
○이영길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적당한 말을 안해주시니까 더이상 추궁은 안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길을 열어주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런 것은 배제시켜놓고 공청회를 한다, 뭐한다 이게 미심쩍어요.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비밀로 안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이 차단되면 이런 아우성이 나오고 행정에 대해서 자꾸 당신네들만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주시고 다른 얘기만 하시니까.
사회복지시책을 보면 국비사업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원칙론적으로는 필요성과 국비의 지원에 대한 입장은 국장님과 용역팀이 뜻을 같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제주도가 원하는 국고를 전부 지원해 주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제주도의 도비로서 전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국고를 제주형복지 모델을 실천하려면 상당한 국고가 확보돼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너무 국고에만 의존도를 많이 부여한 것이 아니냐.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복지모델원본에 보면 저희들 당초에 투자계획이 1조3,000억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것은 하나의 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그림이고 안이고 물론 그것은 참고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갖고 전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국고의 지원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7,800억원 정도 사업을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중앙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대충 맞췄습니다.
○이영길 위원 중앙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비적인 얘기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이런 거 전부해서 사전에 전부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했었고 이런 것은 앞으로 물론 약간의 차질은 있겠지만 기본틀은 이렇게 해서 제주도 시책사업은 이렇게 하는데 투자계획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해서 전체 국고가 45%, 일반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7% 정도, 그 다음 시·군비가 21%, 민자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까지 해서 7,800억원 그렇게 해서.
○이영길 위원 사전에 중앙정부하고 이러한 조율과 얘기가 있었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얻어낸다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지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와 사무실 정비까지 지원하는 단체는 몇군데로 나열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전체단체입니까? 저희 소관 단체입니까?
○이영길 위원 소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단체 사무실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단체중에서는.
○이영길 위원 하나하나 열거하지 마시고 몇개정도 된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장애인단체 한군데, 맹인관계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 해주고, 보훈단체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이중에 여성관련단체는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몇군데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이 금년도에 3개 단체.
○이영길 위원 문제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보니까 특정단체에 어떤 예산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던데, 다른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단체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원증액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주형 사회복지시책을 만들면서 그런 구체성에 대한 것이 딱 하나만 클로즈업 되었어요. 다른 것들은 일반적으로 취급되고 있고. 그게 아주 눈에 돋보이고 이상스럽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일에 여기서 그런 주문을 했다고 하면 그 단체에 대해서 누를 끼치는 것이 됩니다. 또 거기에서 만일에 요청이 들어와서 했다고 해도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은 그런 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연차별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다음에는 얼마, 다음에는 얼마 이렇게 나와있어요.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서 했습니까?
잘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이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돋보이게 놨어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런 거 할 때는 경제능력이라든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돼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여성단체 보조라는 게 지금까지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특화사업, 이것은 이 시점에서 이 지역에서 꼭 해야 되겠다, 꼭 필요하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책모델에 보면 2개 단체가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올라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예산올릴 때는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예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시책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그래서 공무원을 오래 하셨으니까 수단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서투른 방법이예요.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삭감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돋보이게 했다가. 그리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책에 다 실어놨어요. 하도 우스꽝스러워서.
'98년에는 3,000만원, 2000년에는 4,000만원, 2002년에는 5,000만원, 2004년에는 6,000만원 아주 정성스럽게. 이게 용역보고서에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나온 것인데...
여기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지체장애자라든가 정신박약아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양심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말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애정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정말 뜨거운 애정을 갖고 사회복지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지요. 다 필요한 것을 우리가 힘을 기울여서 할 수 있지만 더 뜨거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루두루 한번 살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실태조사가 나와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김양순교수께서 나와있는데 이것이 문제제기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시설물들에 대해서 규격이 어린이에 알맞게끔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고 대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여러가지 색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착안할 점, 어린이들한테 애정을 갖고 정성을 다 담아서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시소를 하나 만들더라도. 그래서 이 제주시라든지 서귀포라든지 기타 지역같은 데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너무 보수를 안하고 있다고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해야되고 또 뛰어놀면서 다칠 우려도 있고 여러가지 완충작용에 대한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국장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실태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통합교육확대해서 정신지체아동 조기교육, 특수교육의 강화, 단계적으로는 현재 대기자가 많은 조기언어치료교실을 확대하고 조기특수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신지체아동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그 빈곤성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여기서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정신없이 애많이 쓰면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특수교육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 계획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계획서 내용이라면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클로즈업 시켜서 더 구체적으로 더 단계별로 어떻게 어떻게 실천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너무 일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신지체장애인 수용시설을 설치해서 정신지체장애아의 보호시설을 확대해서 연령에 구애됨 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감으로써 장애인의 바람직한 성장도모와 심리적부담감을 경감시키는 사회 참여활동, 이것도 너무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천, 어떻게 해나가겠다, 또 예산은 어떻게 투자해 나가겠다. 이 정도로 이런 것은 손대야지요. 상대성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 첫번째 얘기한 거 하고 두번째 얘기한 거. 국장께서는 어디를 더 눈여겨 보느냐에 따라서 국장이 정말 사회복지여성국장으로서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새겨들으시고 정책수행을 잘 밟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우선 아까 이영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터 시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이 한번 점검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점검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으로 끝날 정도가 아니고 놀이시설 자체의 형태가 바꿔져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의 어린이들에게 맞는 놀이시설이 사실 사설놀이시설하고 시·군에서 시설해 놓은 놀이시설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가정의 어린이들은 최신현대식 놀이시설에서 놀이를 만끽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중산층 미만의 가정은 그런 시설을 접해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가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정글이나 뭐니 해서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군에서 설치한 놀이시설은 그대로 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틀 자체가 바꿔져야 될 것이 아닌가,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오늘날의 문화수준에 맞는 놀이시설들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와 관련해서 비축되어 있는 물자들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북제주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천막 5개 이외에는 비축물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해서 재해구호와 관련해서 비축된 물자를 보니까 천막 20개, 모포 300장, 깔판 50개, 의류 30점, 라면 1,350개 이게 우리 제주도에 재해구호와 관련해서 비축되어 있는 물자의 전체 량입니다. 아직까지는 큰 일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되고 물론 우리 제주지역이 지정학적인 특수성때문에 특별한 재해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3개 시·군이 재해구호와 관련한 준비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당국에서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박위원님께서 위원님 말씀에 보충한 놀이터 관계는 저희들이 또 한번 시·군에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시·군에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구호물자확보상황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불요불급시에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편성해서 상황 발생시에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북제주군 같은 경우에 700만원, 서귀포시 300만원, 남제주군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500만원이고 북제주군은 그나마 7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시·군이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재해구호비축물자를 산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일이 생긴 다음에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개념자체가 재해 구호를 대비한 비축물자입니다.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실질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박희수 위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하고 금년도 해서 정신요양원하고 시립희망원 수요자중에서 사망자가 작년도에는 제주정신요양원이 1명 사망했습니다. 금년들어서 지금까지 벌써 5명이 사망했습니다.
시립희망원도 금년에 한명이 죽고. 그런데 보게 되면 평상시 병이라기 보다 급성천식, 내인성 급사, 뇌출혈, 미상 어떤 질병에 의한 것보다 안전소홀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병으로 해서 사망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망은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정신요양원 같은 데는 좀 중증인 환자들도 같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일방적으로 누가 상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무방비상태가 아닌가. 금년도에 벌써 6명씩이나 급작스런 일들로 사망했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내무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정신요양원에는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마는, 지금 현황 그대로 241명이 수용되어 있고 일주일에 한번은 전문의사님께서 진찰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촉탁의사가 상주해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사는데 물론 최선을 다하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볼 때 정신요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달에 한번도 가보고 어떤 때는 두달에 한번도 가보고 실무자들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거의 가보고 있습니다.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면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인간적인 것을 초월할 정도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이 감명을 받을 정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중증환자들 간의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안서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사자들이 일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까지는 사고로 해서 사망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의가 병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병사가 아니고 여기보게 되면 급작스런 급성천식이라든가 내인성 급사, 뇌출혈 이런 겁니다. 뇌출혈 및 뇌경색이 3명입니다. 이런 것들은 병사는 병사인데 지속적으로 되어 오던 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천식이라는 것도 계속 천식으로 앓다가 식도같은 데 부착되어서 사망하는 건데 사실은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 병사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한 몇달동안 아파오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아니고 급성천식 아닙니까?
급성천식이 한 몇년동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계속하다가 좋아진 상태에 있다가 재발하고.
○박희수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급성천식을 지속적으로 앓고 있었으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안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계속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급성천식으로 죽을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그러한 사고가 나서 죽을 수가 있는 건데.
○박희수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당사자, 사망한 사람을 직접 시신까지 치웠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멀쩡하게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그 수용시설 측의 얘기로는 뒤로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머리를 다쳐서 사망을 했다말입니다. 금년도 두어달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병으로 사망했다고만 답변하시면, 안전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대로 시인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거기있는 종사자분들을 통해서 안전에 신경을 더 쓰신다든가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박위원님 말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잘알아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주의도 하고 안전관리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도본청에.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도에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에도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도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어쨌든 전문직이고 각시·도에 나가 있는 전문요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줄 수 있고, 대변도 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들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사회복지전문요원, 도에 한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사회 각계각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한분도 없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책입안할 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구체적인 반증을 해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질의 같으면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그 기준을 보면.
○박희수 위원 기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기준에 보면 도시라든가 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도에 두어서 전문요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사회복지국이 있고 그 다음에 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여러가지 형태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또 시·군을 통해서 그 다음은 도를 통해서도 청취할 수도 있고 또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 아동복리지도원도 있고 부녀상담원도 있고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계, 과가 있기 때문에 전문요원을 꼭 두어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 동에도 꼭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꼭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행정공무원이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갖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갖는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일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감귤전수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해야 할 일도 쌓이고 쌓여 있는데 일일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감귤생산조정위원회인가 위원들 만나면서 어느 밭에 밀감 몇개인가 이거 조사하고 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아까 기준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준 저한테도 있습니다. 보면 남군, 북군같은 데는 사실 사회복지전문위원 해봐야 다섯명, 여섯명 아닙니까? 여섯명, 다섯명이 각 군을 다 총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잡무까지 주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신분에 대한 보장을 제대로 안해주기 때문입니다.
도에 직급을 상향시켜서 이 사람들도 5급, 6급도 두고 해서 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개진되고 불합리한 것도 의견이 개진되고 이래야 사회복지가 제대로 되지 그나마 몇명 되지도 않는, 제주도전체 42명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앞으로 사회복지직렬이 생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격증 소지자들이 5급도 되고 6급도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박희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 간단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엊그저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산지주변 일대에 있던 윤락여성들이 각 동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산지주변에 밀집해 있을 때는 오히려 관리도 쉽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행정적으로도 단속이 쉬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네별로 흩어지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무고용업체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계속해서 그것은 고용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박희수 위원 구두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전화로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두로 하신다는데 지금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단한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이 구두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단한차례도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는데 그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공문은 보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구두로도 하고 공문으로도 보내고.
○박희수 위원 대충 언제쯤입니까? 제가 사본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보냈고 전화로도 공문보낸 다음에.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도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경비를 1인당 4,000원씩 지급하고 있던데 어떤 명목입니까? 우리 제주도 자원봉사자들한테 전체적으로 4,000원씩 주면서 자원봉사 시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최근에는 안했던데 금년에는 어쨌든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급 안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에 지급해서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금년에 한달정도 1월달에 지급하고 2월달부터 안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군데 줬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제주도 도민자원봉사자가 구성되면서 일관성이 없으면 안된다 해서 지금 여성회관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하던 것을 2월달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급을 안하신다는 거 저도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행정은 없어져야 됩니다. 줄거면 아예 전 조직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주지를 말든지.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산남지역에 화장시설이 전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산남에서 화장할 일이 생기면 제주시까지 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지금 저희 도가 화장하는 비율이, 전국이 22% 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7.4%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문화가 권장되지 않아서는 안되겠다, 왜냐하면 외국의 경우는 잘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거의 90%, 일본 같은 경우는 95%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1년에 3,000명 정도 사망되고 있는데 3평씩만 잡아도 만평정도 땅이.
○박희수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는 앞으로 매장에 대한 법률이 이번 보사부에서부터 개정이 되게 됩니다. 개정안에도 보면 4개 시·군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화장장이 설치가 되어서 화장을 하고 앞으로 납골당도 설치가 되어서 화장장하고 납골당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묘지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한 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주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산남지역에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남군까지 포함해서 문제해결을 할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충 언제쯤 하시겠다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언제라는 것을 아직 확실하게 잡지는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간략하게 묻고 간략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경로효친사상 앙양으로 효도관광을 29회, 1,500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도외관광은 몇회 몇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경로효친관광은 도에서는 안하고.
○오충남 위원 아니, 시·군에서 한 것 중에서 집계를 받아보면 알 거 아닙니까? 도외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도외입니까?
○오충남 위원 예.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도외는 몇건이 안될겁니다. 거의 도내입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건데.
○오충남 위원 전부 도내 1일관광, 아침에 한바퀴 빙 돌아서 김밥주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군별로 도외에도 있을 겁니다마는, 거의가 도내입니다.
○오충남 위원 앞으로는 지금 노인들이 비행기 못타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70대 된 분들이.
도외에 한번 가고 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도내는 맨날 돌아야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가도 차에서 가만히 앉아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그 노인들이 경로 효친말고 사기앙양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시·군에도 권장을 그렇게 하기 바라겠습니다.
또 혹시 도에서 한다면 각시·군에서 모범노인을 초청해서 한번 도외관광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것은 민간단체라든가 시·군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노인들은 저희 도가 주관해서 일년에 한번 하고있습니다. 도외에는 못하고 도내에서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소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시·군으로 전부 나가는데 국비, 시·군비가 전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지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가 없는 부락에는 공부방으로 해서 되지만 새마을 문고가 있는 부락은 그 마을 문고자체에 공부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가 분명히 있고 회장이 있는데 시에서는 시 현안사업과 연계해서 청년회장을 위주로 해서 공부방을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군에서도 새마을문고 시지부나 도지부와 협의를 해야 모든 것이 원활히 이루어짐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고를 안하면 공부방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돈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사무실도 있고 집기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도에서 감독할 적에 확실히 잘해주십시오. 무조건 도비만 내려줘서 하는 게 아니고 내려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잘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지금 공부방관계는 도내에 14군데가 있는데 1,460만원을.
○오충남 위원 1,460만원씩 지원되어서 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얘기해 드리지요. 그런 데가 있어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오충남 위원 시에서 일관적으로 청년회장을 설득을 시켜야 지역현안사업이 뭐가 해결되겠다 해서 청년회장을 중심으로 줘버리니까 기존 문고회장이 청년회 중심으로 하는데 반발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시·군사업인데 자치단체에서 조절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도비도 주니까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감독할 의무는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실태전수조사가 끝났습니까? 진행중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가집계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가집계가 되면 미등록 장애인이 없이 전부 조사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수시 발생은 하겠지만 등록장애인이 5,10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부진한 경우가 있어서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1개월로 안돼서 재조사를 한 결과 가집계입니다마는, 6,700명정도 더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쯤 있으면 연령별로 전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나오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제주여성개발원 설립을 '97년 1월에 추진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주발전연구원설치 조례를 심의할 적에는 제주여성개발원을 안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오충남 위원 둘중에 하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꼭같은 도지사 밑에 있는데 북치는 사람 두사람이고 위원들은 어느 북치는데 춤을 춰야 됩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게 아니고 연구개발원을 설치하는데 그 안에 여성파트, 조사 연구파트를 그 속에 50억원 안에 놓을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 가칭 여성개발원으로 될 때는 조사파트를 여성개발원으로 빠져 나오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당시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팀을 놓고 그 다음 여성개발원은 안한다 해놓고 이제는 또 거꾸로 하면 어떻게 운전이 회까닥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사회복지여성국장, 분명히 그것은 얘기합시다. 오충남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어요. 도청에 이 사람말 다르고 저 사람말 다르니까 담당국장으로서 분명히 ...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것은 그 당시에 저도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발표할 때 제주발전연구원 그 속에 여성조사팀을 놓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실장님한테 잘못된 게 아닙니까, 했더니 당신이 그때까지는 상황을 잘몰랐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빠집니다. 빠져서 조사연구는 여성개발원내에 조사 연구부로 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확실히 된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오충남 위원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우리한테 와서 자세한 설명하라고 하세요.
○고앵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성회관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여성회관의 기능을 가칭 여성개발원 또는 여성인력개발원 그렇게 해서 명칭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사연구부를 두고 교육부를 두는 것을 해서 여성회관기능을 그대로 바꾸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개발원하면 그때는 원장이 4급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조직진단계에서...
○위원장 김영훈 된다고 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급으로.
○오충남 위원 알겠습니다. 꼭 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사회복지여성국장님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을 보니까 22개 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문제라든가 노인복지증진문제라든가 건전가정의례추진문제, 청소년문제, 장애인문제, 여성문제, 불우아동문제 등등 어느 것 하나가 없어서는 안될, 빠져서는 안될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셔서 상당히 짐이 무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고가 많겠습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결과를 봤더니 소기를 야제로 봉행을 하는 것을 프로테지를 봤더니 61.3%가 하고 있다, 그중에 산남지역은 80% 90%까지 정착단계에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산북지역에서는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북지역입니다. 여기에 아마 제주시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제주시도 성숙단계에 이르고 있는지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에서 잘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왜 산남지역은 잘되는데 산북지역 특히 우리 제주시에는 잘안되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신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정착관계는 사실 제주시는 안된다, 산남은 잘된다 그러한 개념을 떠나서 그게 내용별로 보면 소기를 야제로 하는 부분은 산남 지역에서 81% 아주 정착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간소하게 하는 문제 그런 것은 산북하고 제주시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 이야기하듯이 그런 부분별 그런 것들은 산남지역이 아주 우세합니다.
그것은 산북이나 제주시쪽보다도 3 4년전부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오게끔 만들었고 또 산북하고 제주시 경우에는 금년부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5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을 정착의 해로 정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는 거의 100%라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70 80%까지는 소기를 야제로 하는 것은 산남이나 제주시쪽도 거의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들고 단 문제가 되는 것이 겹부조라든가 답례품이라든가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계속해서 계도를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년까지는 거의가 정착단계로 만들어놓을 각오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가 더 주관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토론회도 두번씩이나 했고.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중에서도 소기를 야제로 하는 문제인데 산남지역은 본인이 알기로는 아주 잘 되고 있다, 정착단계에 와있다고 보아집니다마는, 특히 제주시는 산북지역일수록 어쩐 일인지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아마 그 가정의 윗분 이를테면 할아버지라든가 할머니가 너무 완고해서 조상에 대한 불효를 저지른다고 해서 상당히 호통을 치는 바람에 감히 염두를 못내서, 대상은 못했지만 소기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장님께서 본위원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마을노인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원로회를 통해서라도 이 분들이 이와같은 것을 인식을 해서 아들이나 손자들에게...
하기야 바람은 산남에서 불어서 산북으로 불어오는 형태지만 어쨌든 이와같은 것들이 하루 속히 정착이 되어서 소비생활이라든지 여러가지 생활하는데 너무 필요이상의 경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하루속히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입니다. 건전청소년육성지원대책에 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는 사회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는 관광특구에 지정이 되어서, 특히 우리 제주도입니다. 24시간 유흥업소가 영업을 하는 등 유해한 환경으로만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오락실이라든가 당구장 출입 등이 자유롭게 되고 있고 이러한 업소들을 중심으로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도에서 앞장을 서서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거 첫번째입니다.
두번째는 유관기관인 교육청과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바가 있는지, 했다면 몇번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몇시 이후에는 출입을 제한하도록 통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고 하면 몇시 이후부터 이와같은 등등이 간단하게 알고 있는 그대로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사실 청소년 선도문제는 참 어려운 과제중에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굉장히 많고 다 분담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청소년대책안을 만들어서 도, 시·군 또는 관련 경찰, 검찰 그 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해서 회의같은 것도 수시합니다. 그래서 유해환경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지금 43개 읍·면·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에 10명 꼴로 해서 433명 정도가 되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계속해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청에는 검사님이 여섯분이 지역담당제를 맡아서 지역별로 한지역씩 맡아서 검찰, 경찰, 교육청, 행정기관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2, 3일전에도 검찰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복지과장님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담당제로 해서 청소년선도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말이라든가 학생들이 방학철이라든가 느슨해진 기회, 특히나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 이런 때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말까지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해업소라든가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해업소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행정처분이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실적들이 꽤 많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영업정지만 170개소 그렇게 만들었고 실형이 184개 정도 만들었고 3개 시설을 영업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러한 계도와 선도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중간에 그만둔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한나라의 장래는 청소년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청소년문제는 도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개인소유경작지 등에 암매장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하는 것이 지난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는 묘지 문화도 달라져야 되겠다고 합니다. 제주도 전체면적중에 몇%가 묘지화가 되어 있는지 혹시 도에서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지금 제주도 전체면적의 1.3%입니다. 타도의 경우는 1.3%가 되는데 저희 도는 0.3%가 더 많습니다.
○고석현 위원 얼마후면 제주도는 묘지로 가득차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속히 도에서 관심을 갖고 종전에는 14평방미터 이를테면 4.2평을 보통, 요즘은 적게 해서 10평 정도 하면 3평 이내로 조례제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시·군에 그것이 공문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개인이라든가 문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9평, 그러나 앞으로의 법으로는 하여튼 6평, 그 다음에 4. 2평인데 3평정도로 그렇게 해서 만들고 사실 그것도 저희들은 많은 평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경우 미국같은 데는 0.5%밖에 안되고, 1평도 안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1 2평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너무 많은 묘지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땅이 잠식될 우려가 있어서.
○고석현 위원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서 권장하도록, 지금 시·군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조례로 제정하겠다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법이 개정이 되면 구체화된 그러한 모법을 갖고 시·군에 전부 저희들이 시달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 문제도 도에서 앞장을 안서면 할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이 앞장서서 잘해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것은 분명해 해둬야 할 게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되어서 개정단계에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의결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도가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지금 북군같은 데는 사실상 무연묘지 신고받고 하면서 일을 착수하고 있거든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제일 마지막에 양보했더니 쫓기는 것 같습니다마는, 간단간단히 질문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준거택보호자의 조사대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인원이 100인으로 한정된 이유가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눈으로 가보면 가난한데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해서 물어보면 보호의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참 안됐다, 왜냐하면 여기보면 대상자수준만큼 가난한 사람인데 법적으로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어째서 못받는가 했더니 그 가족중에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한명이 있다든가, 물론 그것은 호적상이라든가 그렇게 되었을 때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활은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못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을 한번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게 도내를 우선 조사를 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뭔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조사한 결과 너무 짧은 시일내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1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조사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인 7만원정도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복지시책에도 200명정도, 왜냐하면 9월달이 제2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동안 이것을 조사해보도록 해서 200명 정도가 조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준거택보호자가 직장이 있을 경우에 그 직장 기준은 뭡니까? 이를 테면 봉급이 얼마 이상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막연히 조사해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러니까 본인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전혀 생활여유가 없는 분들이고 그 가족중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가족중에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거택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됐던 겁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장업무추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전산화 단층촬영기 있지요. CT촬영. 이거에서 의료보험적용이 어떻게 보면 자의적이 아니냐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의료보험 해당되는 노인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CT촬영 어느 부위든지 다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머리가 좀 아프니까 CT촬영을 하고싶다고 하더라도.
○고앵자 위원 그게 아니지요. 그것은 물론 압니다. 의사가 이 환자를 진료를 해서 CT촬영을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그것은 다 되느냐구요. 본인이 원하면 안되는 것이고.
○사회과장 현연웅 의사가 CT촬영이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의료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본인이 이상하니까 해달라고 한 건 안된다 이거지요?
○사회과장 현연웅 예.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인들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의 노령수당입니다. 약2,953명이 되는데 월 3만원 내지 5만원 지급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목욕료하고 미용료에 대해서는 목욕권하고 미용권으로 주고 있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앵자 위원 어떤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노령수당 관계는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면 거택에다가 자활까지 포함해서 월3만원씩 주고 있고.
○고앵자 위원 현금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 다음에 80세 이상은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거택하고 시설보호자, 자활은 빼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만원씩 주고 있고.
○고앵자 위원 현금으로 주고 있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미용권은 왜냐하면 이 권을 줌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가야 업소에서 50%를 할인을 해줍니다.
○고앵자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때문에 노인들이 가면 불친절하고 어쩌고 한다는데 이게 지정된 업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프리입니다.
○고앵자 위원 제가 그래서 느끼는 게 지금 자원봉사자도 대단히 많고 그런데 어느 업소를 한달이면 한달 지정을 해서 해주시는 게 낫지 대단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또한가지는 50%에 대한 것이 물론 돈에 대해서 그런 면이 있긴 있지만 차례도 제일 늦게 하고 또 아침일찍 가면 안되고 저녁 늦게 가도 안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용협회입니까? 대회있었지요. 쇼도하고 했었는데, 이런 데를 도에서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해줬기 때문에 지원을 안더라도 뭔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용협회에서 자진해서 자원봉사자의 형식으로 해줬으면 해서 이런 것을 도에서 좀 계도를 하신다든가 권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떤가.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위축감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당당히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런 목욕권이나 미용권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돌려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될까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것은 제주도 전역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설을 이용하십사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계층만 전부 받아 버리게 되면 손해를 가져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표본으로 해서 몇군데 갔다 왔습니다.
갔다왔는데 그분들이 업체에서 이야기는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이·미용업체나 목욕업체에서 노인경로사상으로 해서 그쪽에서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50% 할인을 해주겠다 해서 자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극소수, 몇명 안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의 요인은 되겠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될 정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노인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친절히 해주고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줘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불만이 많이 있어서 작년인가 교통비 관계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것도 업자들한테 계도하는 데서 선도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번 간다고 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시설이 복지시설이 아니라 수용시설과 같은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성국에서 노인복지시설에 한달이면 한번 정도 돕니까? 여섯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섯군데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앵자 위원 가끔 가보십니까?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A입니다. 육지분들이 오셔서, 보사부계통에서도 오면 호텔이냐고 할 정도로.
○위원장 김영훈 자꾸 사족을 달겠습니까? 지금 감사중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됐습니다. 저는 자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돌봐주셔서 복지시설이 아니라 수용소같은 것은 아니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건전가정의례추진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했었지요? 추진해서 행사가 있었지요? 건전가정의례 추진과 관련해서 도에서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건전가정 의례에 대한 캠페인 하는 것에서 여자분들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토론회는 있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토론회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누가 참석한 분이 그러는데 남자가 두분밖에 안계시다라고 그럽니다. 물론 도에서 주최할 때 여성 분한테만 연락을 하셨겠지만 아까 공무원교육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전가정의례추진이라는 게 여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도 남자분도 오시게 하고, 가정내의 발언권은 여자가 세다고 하지만 역시 남자입니다. 특히 가정의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남자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잘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리고 여성평생교육확대에 대해서 여성의 사회교육을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여성의 사회교육관계는 저희들이 꼭 도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라든가 단체, 기관 이런 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진원이라든가 농촌지도소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하나의 사회교육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사회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강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그런 데서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강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써보자 하는 생각에서 사회교육을...
○고앵자 위원 사회교육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못느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사회교육관계는 해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여성회관에서는 4개 과정을 2개 과정으로 해서 교육파트 그 다음에 의식교육파트, 기술교육을 하고 나머지 단체라든가 시·군자치단체에서는 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여성회관하고 시·군이나 단체의 차별화를 두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성발전연구원하고 여성회관하고 개발원에 대해서 확실히 도에서 정책이 서있는 거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하고 비슷한 겁니다마는, 여성정책설명회에서 국장께서 서울에서 제2정무장관도 오시고 여성단체에 25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일반유지들, 기관장들 모셔서 했다는데 거기 아무리 정책에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설명회라고 하지만 거기 가셨던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혀 자기들이 발언할 기회를 안줬다는 겁니다. 물론 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설명회만 가졌다고 하는데 이왕 그렇게 모였고 기관장이 다 모이셨다면 250명 정도 모이셨다고 그러는데 그랬다면 거기서 대개 거기 오면 물론 회장단도 왔겠지만 총무라든가 사무국장, 여성단체 그런 분이 왔을텐데 그런 분의 의견도 기본법에 한해서만 아니라 그런 기회에 기관장들한테도 뭔가 문제점을 납득이 갈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기회에 여성단체장들이 모여있는데 발언권을 전혀 주시지 않는지, 앞으로 그런 기회에 좋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았는데 설명회해서 끝나버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도에서 하는게 설명회하면 의견수렴을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에 여성의 발언을 기관장한테 들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갔다온 분이 전혀 발언을 안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 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언기회는 주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발언 안했다고 그래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참고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리고 아까 경로우대 같은 거 있지요. 그게 물론 예산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우대를 받고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안하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액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0명 할 것을 100명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골라서 우대를 자기가 받고 있다, 국가에서, 도에서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려면 그 액수를 현실성있게 책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노인우대관계는 그렇습니다. 일반노인 전체적으로 우대를 받는 경우에는 노인승차권의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제주도 노인들이 항공료 10%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기타가 있겠습니다마는, 단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인 경우에는 지금 어느정도 우대를 받고 있느냐 하며 기본생계비 10만7,000원 아닙니까?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3만원을 더할 경우에는 13만7,000원입니다. 결연금, 후원금까지 하면 거의 16만원 정도됩니다. 80세 이상일 경우에는 거의 1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목욕비까지 전부 합치면.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타도에서 하지 않는, 중앙부서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제주도의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앵자 위원 복지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유의를 하셔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교육사업에 보면 의식교육이 무려 13회 과정이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올해 초에 의식교육에 대한 것을 늘리고 취미교실 같은 것은 줄이시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취미교실같은 것은 많이 해서 의식교육으로 많이 바꿔진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의식교육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94년도는 줄였다가 '95년에는 13회로 되었는데 이번에는 7회입니까? 줄어든 것 같은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25회입니다.
○고앵자 위원 25회입니까? 그리고 기술교육을 마친 여성들이 사회참여율이 연700명의 취업 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교육을 받은 분이 2,946명이지요? 이렇게 배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여성회관장님 일어서셔서 좀 설명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2,946명이 배출되었는데 706명이 취업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책이 있으면.
○여성회관장 김미자 기술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다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했을때 취업을 해야 되겠다하는 사람들은 자격증취득을 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가정생활에 직접 보탬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앵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 706명이면 이게 지금 가사보조원이라고 그럽니까? 파출부라고 그러지요. 그것이 여기 들어 있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김미자 예.
○고앵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706명이라는 인원은 교육을 받은 인원입니다.
여성회관장 김미자 아닙니다. 706명은 관계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21개 과정에서 71회해서 2,946명이 배출되었는데 이렇게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제 질문은.
○여성회관장 김미자 그러니까 기술교육에도 전문인력에 자격증취득하는 교육이 있고 그냥 취미교육이 있고 그래서 16개 과정에 교육인원은 2,146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앵자 위원 그러면 71회에 대해서 2,946명이 했다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김미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정도 취업을 원하는데요. 몇%정도 취업을 원하느냐 하면 년도마다 다 다르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금년만 얘기하세요.
○여성회관장 김미자 '90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 11월까지 하면 기술교육을 받은 인원중에 교육인원은 1,272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취업현황은 278명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여기에 가사돕는 분은 안들어가는 거지요?
○여성회관장 김미자 예.
○고앵자 위원 그 분이 몇명입니까?
○여성회관장 김미자 706명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게 706명이예요?
○여성회관장 김미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왔다갔다 하셔버리니까 저도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나는 기술교육하고 봉사자하고 틀린 것으로 알고. 그러면 여성창구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미자 예, 제주시청에서 무료직업소개소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1일 취업창구에 와서 신청하는 분은 몇명이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김미자 전화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단순노동으로 파출부를 하겠다고 해서 찾아오는 분을 1일 몇명이라고 해서 딱 말은 못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한달?
○여성회관장 김미자 한달에도...
○고앵자 위원 그러면 년으로라도 해서 말씀해 보시죠.
○여성회관장 김미자 그러니까 파출인원은 5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년으로...
○고앵자 위원 아니, 나는 여성들이 취업창구를 얼마나 이용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성회관장 김미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저희가 취업알선을 해주기 때문에 가정봉사원으로 파출부 업무는 여가가 없는 사람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개발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되면 더 훌륭한 ...
○여성회관장 김미자 여성개발원이 되게 되면 직업소개소는 아마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사회교체)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충남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저는 의료보험관계, 시간도 있으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의료보험업무는 사실상 국가기관 위임사무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사실 지방의회가 개입할 선을 막고 있는데 우리가 의료보험조합을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청이 하고 있는 의료보장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감사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선 첫째, 오늘 브리핑한 현황 문제 있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입니다. 제주도 여기하고 다시 달라지는 게 14페이지 의료보장업무추진하는 부분하고 현황이 다른데 이것은 총괄적인 현황 아닙니까? 아까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 부분인데 문제는 의료보험인구중에 국장님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는 직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직장이 9만명이 아니지요. 직장이 공무원 및 사립학교관리공단에 들어간 인구하면 16만5,000명이 되어야 되지요. 인원이 어째 이렇게 틀립니까? 공무원 하나도 안들갔단 말이예요.
군인 안들어가고 교원 안들어가고 사립학교 교원 안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전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및 사립학교, 공단만 하더라도 그것도 직장개념속에 들어간다면 이 현황자체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의료보장계장 오익철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장계장 오익철입니다.
저희들이 6페이지 현황은 저희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지역4개 조합하고 직장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뒤에 업무보고에 놓은 것은 제주도 인구에 비례해서 직장지역 공무원 타지부.
○김영훈 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이 이러니까 헷갈리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이 부분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장업무추진, 14페이지에 가서 말입니다. 기타가 6만1,000명으로 놨는데 이것은 의료보장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51만9,000명을 제주도민이라고 토탈을 해서 맞춰놓으니까 이런 것이지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기타의 인구는 의료보장인구가 아닙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현역병같은 군인들이라든지, 의료보장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사회과장 현연웅 이중에는 조합, 농협이라든가 은행, 서울에 본부를 둔.
○의료보장계장 오익철 현역군인은 3,500명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51만9,000명의 제주도 인구가 전부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는데 3,500명은 못받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현연웅 재소자는 못받고 있는데 6만1,000명에는 내역이 있습니다. 칼호텔, 이런 중앙에서 채용이 된 것은 저희 제주도에 인구로 되어 있지만 칼직장조합이 되었기 때문에 뺐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칼뿐만 아니라 가까운 예로 MBC는 제주지역 직장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KBS는 서울한국방송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조합이라고 합니다마는, 직장조합중에 타조합 인구가, 이것은 직장조합현황하고 도내거 하고 꼭 같은 직장조합입니다.
전국에 135개 직장조합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항운노조하면 항운노조가 결국은 6만1,000명속에 집어넣었다는 말씀인데.
○사회과장 현연웅 전국에서 일원화된 것은 기타에 놓고 저희들 여기 직장에 놓은 것은 제1지구 직장조합원에 피보험자로만.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해서 하니까 6만1,000명을 잡았는데 1지구 것만 이렇게 잡아서 이것을 기타로 갖다 놨는데 이러니까 전체적인 통계가 착오가 생긴다 이겁니다.
○사회과장 현연웅 인구수하고 맞추려고 하니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구로 해서 했습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의료보장인구가 51만9,000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현황에 제일 위에 나온 첫번째를 보면 51만8,000명이 제주도 인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6페이지 제주도인구 51만8,000명 아닙니까? 51만9,000명으로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100% 이상이 의료보장인구가 되는데 아까 3,500명 뺄 거 있고 재소자 700명 빼고, 뺄 것들 빼는데 통계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회과장 현연웅 단위를 1천명으로 잡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업무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험법에 의하면 지역조합도 50%까지 지원을 국가가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지역조합 주민에 대해서만은 여기 자료에 나와있듯이 30% 수준까지밖에는 국고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공교조합 50% 국가가 대주고 있습니다. 직장조합은 사업주가 50%를 대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그런데 결국은 정부가 어째서 50%를 안하느냐 하는데서 의료보험재정에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금년도에 6% 보험료를 인상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준비금 적립한 거 금년 큰일나게 됐다 이겁니다. 4개 조합이.
정부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방치하는 날에는 그래서 지금 지역조합에 편입되어 있는 보험자들이 소위 피보험자들이 얘기는 그겁니다. 통합하자. 의료보험통합론을 제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도와줄 것을 제대로 안도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또 다릅니다. 준비금 적립상태라든지 또는 진료비 예탁금 상황에 따라서 좀 잘 돌아가는데는 국고도 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잘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잘못해 버려야 국고를 더 준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기 나와있듯이 10월 6일자 보건복지부에 국고지원을 30%수준에서 50%로 올려달라는 거 투쟁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는 한 큰일 났다 이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도지사 명의로 해서 건의사항도 냈습니다마는, 3 4일 전에 저희 과장님이 의료보험조합장님들하고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50%수준까지는 국고를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펑크나게 됐다 해서 며칠전에도 갔다왔고, 건의사항도 제출했고, 도에서 첫번째로 건의사항 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김영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 의료보험수가 인상폭이 또 나와요. 그게 수가인상 나오지 270일 적용시켜가지 또 고가장비 새로운 거, 불안합니다. 결국 지금 보험재정에서...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알고 있는 것은 의료보험에 관한 한은 금년도에 국비 36억원을 도와주고 내년도에는 국비 56억원 도와줍니다. 그렇게 54% 인상되는 것을 보건복지부라든지 정부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전부 진료비인데, 진료수가가 올라갈 것에 대해서 정부가 알고 있음에도 왜 의료보험료만은 국고지원이 이렇게 인색하냐, 이거 하는 것만 잘해주십시오.
더이상 국가사무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오충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의회에서 10시에 집결하여 10시에 출발해서 서귀포 소방서 또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사회과장현연웅
- 복지과장김동화
- 여성정책과장오옥화
- 여성회관장김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