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1996년 11월 21일(목)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6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고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제주도 총무과장 강석정
○위원장 김영훈 총무과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계장 김왕승입니다. (인사), 인사계장 고경윤입니다. (인사), 경리계장 김덕남입니다.
(인사), 용도계장 문수인입니다. (인사), 문서통신계장은 공석중입니다.
평소 업무수행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덕남 경리계장이 현재 장인이 돌아가셔서 상중에 있습니다
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잠바차림에 이 자리에 나와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일 일포가 되어서 돌아가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널리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인사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3명, 공무원은 행정부지사, 내무국장, 농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맞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민간인 3명은 제주대학 교수로 계시는 양영철교수, 전직 공무원이신 현치방 사장님, 변호사 출신으로서는 현영두 변호사님, 맞아요?
○총무과장 강석정 맞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까지 인사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잠깐 살펴보면 도 인사운영위원회는 현직 공무원,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위직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보직변경, 발령 등은 인사위원회를 경유하여 발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있는지 아니면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최근 제주시 인사비리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는 각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라고 해서 전혀 예외일 수는 없다고 그와같은 마음도 없지않아 듭니다.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인사를 한다고 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집행부의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실청탁인사를 만약에 배제할 수 있는 특이한 방법이라도 있으면 묘안이라도 짜봤는지 또 도국장인사는 공모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해서 인사에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겁니다.
공정한 인사야말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인사위원 임기를 단년제로 수시 변경을 하자는 겁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고위직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저명하고 경륜있는 외부인사로 많이 위촉,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은데 총무과장의 의사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답변을 하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인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된 것은 맞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모든 승진, 전보 이러한 인사행정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특정인을 내정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아마 인사위원회 회의개최 장소에 들어와서 회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직접 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사라는게 어떤 때는 만사니 뭐니 이렇게 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도 얼굴을 붉히면서까지도 심의를 해나갑니다. 이것은 형식에 흐른다거나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해서 인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진시는 승진후보자의 명부에 의해서 대상자의 범위내에서 승진을 시키고 그렇게 하지 승진후보자 명부 이외의 특정인을 가지고 승진을 시키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강석정 일단 자료는 실무진들이 전부 자료를 내놓습니다.
두번째, 제주시 인사비리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단체장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실무진들이 비리를 저지를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나 공무원들이라는 게 똑같이, 도전체가 약1,500명이 됩니다마는, 전체가 다 똑 같은 마음이 아니고 개중에 한두사람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착실하게 양심적으로 근무를 해나가면서 지내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근무한 사람은 30여년 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지 만에 하나 비리가 자꾸 발생한다면 전부 도태가 되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정실이나 청탁인사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담당실무부서, 소위 총무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겠느냐, 어떠한 청탁을 배격하고 바른 길로 나가보자, 그러다봐도 사실은 해당된 사람은 바르게 했다 하고 경쟁을 붙었다가 안된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소위 상반된 생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30년동안 하면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인사가 잘못되었다, 제 입으로 해지고 그나마 제대로 내 생각대로 옮기면 그때는 인사가 잘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상대성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정실이나 청탁인사를 배제시켜서 바른 인사를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도국장 공모제는 지난 번에 처음으로 2월 1일 직제 개편을 하게 되니까 1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후에 농수산국장 한사람만을 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면 당초에도 그 당시에 감사실장 자리를 일곱사람이 경합을 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총무과장은 아닙니다마는, 농수산국장 공모제 당시도 다섯 사람이 경합을 붙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농수산국장으로 와서 공모제, 농수산국장 한사람을 놓고 심사하는 과정에 인사위원회 간사로서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인사위원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부인사도 세명이나 끼어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적격자를 추천하는 회의운영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일단은 국장 공모제를 더욱 발전을 시켜 나가면서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개선을 해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인사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단기로 해서 청탁이나 그런 것을 배격시키는 방법 이런 구상도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실·국장들입니다마는,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그것은 그때 그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꾸 바꿔가면서, 인사위원회의 임기라는 것은 법상에 2년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중앙하고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어차피 우선은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로만 전부 위촉한다는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공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외부 인사들이 과연 공무원 내부에, 도청 공무원이 1,500여명 가까이 되는데 전부 인사위원들이 외부인으로 해서 내용을 잘 알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현재는 일단 법상 민간인 절반, 공무원 절반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어떤 의혹도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정한 인사야말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하는데 아주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도산하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산하 공무원의 해외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96년도에 28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망되는 시점에서 해외연수자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의무적으로 최소 3년 이상은, 5년도 좋습니다. 특별보직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해외연수에 대한 보직실태는 어떠한 것인지 이것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빈번한 보직변경으로 해서 해외연수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자질향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점도 말씀해 주시고 해외연수 분야 이외의 보직을 주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이를테면 어느 특정한 분야에 연수를 갔다왔는데 그 분야에 보직을 주지 않고 다른 분야로 보직을 바꾸고 있지 않느냐 하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 해외연수자에 대해서 근무보직에 대한 복무규정을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는지, 또 정해진 규정이 없다면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것에 대한 견해와 복무규정을 별도로 재정,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금년도 저희들이 해외연수는 289명입니다. 장기와 단기를 포함해서 지난 해 보다 많은 인원이 해외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 '95년도에 해외연수자에 대해서 소위 단기, 일주일이나 열흘 이것은 별도고 6개월 이상 1년, 장기적인 교육을 갔다온 사람이 '95년말에 10명이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 모두 그 분야에 배치를 했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산부서에 교통분야는 교통부서에,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 분야에서 1년동안 예산을 세입해서 연수를 시켰기 때문에 전부 그 분야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타부서에 배치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문분야에 근무를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보직사례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자에 대한 근무규정이 정해졌는지 아니면 인사권자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규정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보직문제만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공무원해외연수 지침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직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침상에는 관련분야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수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전문직 연수를 갔다오면 그 분야에서 적어도 3년 내지 5년정도는, 최소한입니다. 근무토록 해주는 것이 자질향상이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총무과장 강석정 그것은 저희들도 전적 동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은 그 자리에서 최소한도 2 3년 근무할 수 있도록, 빈번한 보직관리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도산하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통계들이 각각 틀리네요.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이것은 도청공무원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위원장 김영훈 그런데 도청공무원 하더라도 도청공무원이 금년에 다녀온 사람이 실질적으로 61명밖에 안되는데, 금년 9월 30일 현재.
○총무과장 강석정 아닙니다. 289명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다른 위원님.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아까도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말씀을 하였지만 '96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인사관리 방편으로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근무평정제도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무관 승진관계도 심사제로 해서 이완현상을 방지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근무평정제도라는 게 7명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평정위원회의 심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한 방법으로 해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총무과장 강석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제도개선이라고 하면 지난해 까지만 하더라도 실·국단위로 평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국에 6급 공무원 두사람만 근무한다, 그러면 둘중에 한사람이 아주 근무를 잘하고 똑똑한 직원일지라도 수를 받지 못합니다. 인원수를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무국같은 데 인원이 7명이 10명이 있다, 여기에는 수를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성국에 6급 직원이 둘밖에 없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열심히 근무해도 수를 못받습니다. 그러한 실·국단위 근무평정제도를 가질 적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 사람을 올려주고 싶어도 그렇게 안돼서, 이것을 제도개선이라고 하면 소위 풀, 본청 전체를 관리집단평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사람만 있는 데서 한사람이 아주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 올라갈 수도 있고 열사람이 근무하는데 그중에 똑똑한 사람이 모자라다 했을 때는 수를 안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를 풀로 묶어서 평정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을 전문경영인이라고 했을 경우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전문행정인은 아니잖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표현자체를 저희들이 자기 업무를 확실히 잘알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표현을 하다보니까.
○고앵자 위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이 어떤 전문성에 있어서 전문적이여야 되지 일잘하는 공무원이 전문행정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표현상 저희들이 전문행정인으로 표현을 했는데.
○고앵자 위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분명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특별임용이라는 게 있고 특별채용이라는 게 있는데 특별임용이 맞습니까? 특별채용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같은 뜻입니다.
○고앵자 위원 같은 뜻인데 국감의 자료에는 특별채용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는 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 행정에서는 특별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감자료에는 그쪽에서 특별 채용현황을 제출하라 했을 때는 특별채용 그대로 해서 제출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방직 공무원은 특별임용.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의무고용현황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비단 총무과의 이것뿐만 아니라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수 같은 게 전혀 틀립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국감자료에는 도가 13명에서 6명이 임용이 되었고 시는 15명에서 12명이 되었는데.
○총무과장 강석정 몇월 현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앵자 위원 국감은 '96년 8월 31일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그런데 그게 우리 자료는 그 이후 자료가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질문합니다. 그 이후에 자료가 의무고용수하고 지금 의무고용인하고 고용인원하고는 '96년 8월 31일 이후에 의무고용수가 달라집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고위원님, 그 국감자료는 작년 연말현재 기준입니다. 제출은 지난 8월 제출했다고 하지만 현황자체는 작년 12월말 현재 현황을 그 당시에 제출한 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현황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고앵자 위원 국감자료가 '96년 8월 31일 자료로 나는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석정 제출시기는 8월 31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현재로서는 이 인원이 맞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의무고용인에 대해서 숫자를 바꿀 수 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그것은 정원이 바꿔졌을 경우에는 의무고용비율도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도가 14명에서 8명인데 6명이 되었고, 제주시 15명만 맞고 서귀포, 북제주군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많아진데가 있고 준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작년 12월이라니까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북군이 6명이 의무고용인인데 비해서 10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었습니다.
도에서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14명에서 8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국감자료에는 50%가 넘고 60%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도 자료에는 14명에서 8명이니까 6명이 아직은 고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봐서 왜 하필이면, 이렇게 북군에서는 오히려 4명이나 더 많은 장애인고용이 되었는데 비해서 도에서 이러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작년에 지적한 바 있는데.
○총무과장 강석정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채우도록 고석현위원님께서도 몇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금년에도 장애인들을 의무고용비율까지 높혀보려고 공채에서도 한사람 뽑아봤고 또 특채에서도 세사람 뽑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뽑긴 뽑습니다마는, 9급 공무원은 일단 시·군배치를 해버려야 됩니다. 공채를 해서 도에서는 뽑았지만 또다시 시·군으로 줘버리고 그래서 일단 시·군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일단 저희들 도도 14명에 8명밖에 고용을 안했다는 자체는 저희들로서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계속 높혀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아무 직렬에나 고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상직렬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리에 알맞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봐도 사실은 단기간에 14명을 다 채우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난관리상황실에도 목발을 짚고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전산직이기 때문에 목발까지 짚으면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기에도 상당히 어떤 때는 안타까운 감도 듭니다마는, 북군은 계획보다 채워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이번에도 모든 의무고용비율을 완화시키면서도 장애인만은 그대로 과거 방식대로 의무고용비율을 채우도록 하는데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면서 의무고용비율을 다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의무고용인원을 인원수 책정하는 것은 무엇을 비례로 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고용대상적용직렬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직렬이 있고 가능한 직렬이 있고. 예를 들면 건축이나 토목직 자리에는 이런 장애인들이 고용이 안된다는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지난해 연말하고 10월 현재 자료하고 틀려지느냐, 고용대상 적용직렬인원 자체가 틀려지면 이것도 틀려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그 당시하고 왔다갔다하는데 아마 내년 이 철되면 의무고용비율인원이 한두명 틀려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문제는 사회에서 크나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가 솔선해서 모범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자꾸 지적이 되기 때문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 국감보고된 자료에 나타난 거 보니까 1억원에서 100억원 상당의 공사발주현황을 '94년도에는 32건이고 '95년도에는 20건인데 비해서 '96년도에는 '96년 8월 30일 현재 25건이, 그런데 현재 이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이것도 국감자료입니다. '96년 8월 30일 현재로서 25건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8월말 현재로 25건이라면 더이상의 공사가 발주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몇건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94년, '95년에 비해서 '96년도에 너무 무리하게 몰아부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 몇건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자료는 5,000만원 이상이 28건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년도별로 어떠한 건수비례를 비교하기는 저희들로서도 어려운 문제고 앞으로도 금년 연말까지 한달 정도 남으니까 몇건이 나올런지는 총무과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앵자 위원 모른다는 겁니까? 비밀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모른다는 겁니다. 각실·국에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회계관계만 담당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와야 저희들이 몇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현재 28건이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자료 2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개인으로 이게 무리하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사업건수입니까?
○고앵자 위원 예.
○총무과장 강석정 사업건수는 무리하니 안하니 뭘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총무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몇건이 발주될지 모른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강석정 예.
○고앵자 위원 그러면 몇건이 발주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앞으로도 한달이 남았는데 몇건이 나올지 모르겠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몰아 부치는 것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글쎄,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건수가 많고 적은 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앵자 위원 얼마전에 도로개보수관계로 해서 MBC 9시 뉴스에 나온 거 있지요?
그러니까 내시경 카메라로 해서 불실공사 사례가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몰아부쳐서 도로공사의 불실공사가 나타나서 카메라에 잡힐 정도까지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것은 힘이 부족하지 않느냐, 감독하는 힘이. 또 사업시행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MBC에 보도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저는 못봤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부실공사가 되지않나 하는 염려의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산집행을 보면 아마 이런 큰 공사들은 거의 발주가 끝났지 않겠느냐, 연말까지 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발주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두건이 더 나올런지 안나올런지.
○고앵자 위원 하여튼 불실공사만 안되게끔.
○총무과장 강석정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야근을 하시면서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과는 달리 감사자료를 별도로 편철도 해서 형식자체도 좋게 해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관용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용차량들에 대해서 유류수불대장이라든지 차량관리운행일지가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류수불대장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대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불대장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사실 유류를 수령해 가는 수령자가 제대로 본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수불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불대장에 제대로 수령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10월 29일부터 해서 11월 6일까지는 아예 수령자 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관용차량은 31대, 도청에 31대 또 도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17대가 되겠습니다.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가 부실하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구두경고를 주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차량운행일지 역시 물론 잘되어 있는 차량들도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기록이 안되어 있는 일지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유류수불대장과 주유된 기록들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신 후에 시정조치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관용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1일 주행거리를 계산해 봤습니다. 본청에 있는 것들만 해서 환산을 해보니까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300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일요일까지 빼서 220일 기준으로 1일 주행거리를 환산해 봤습니다.
혹시 관용차량에 대해서 이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효율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죄송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관심을 못뒀습니다. 운행거리라든가 유류수불대장이라든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일주일이면 시간을 주시면 이상없이...
○박희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단순한 업무적인 것보다는 관용차량의 효율성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는 중앙부서에서는 관용차량 대신에 렌트카를 이용하자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지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보게되면 관용차량들이 1일 주행거리들이 물론 많이 다니는 차들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차는 1일 3.6㎞, 6.5㎞, 10.5㎞, 14㎞, 30㎞ 이 대의 상당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는 차가 늘어나게 되면 기사가 한 분 딸리게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도 들지만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차량이 17대중 운전기사를 17명 고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전기사를 가능하면 풀로 관리해가면서 줄이고 그 다음에 장거리보다는 단거리를 운행하는 회수가 많다보니까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 몇킬로, 4. 몇킬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러한 효율성을 저희들도 느끼면서 앞으로 계속 관용차량을 감축해 나가고 꼭 필요한 때는 렌트카를 행사에 알맞게 빌려쓸 수 있도록, 관용차량을 계속 감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의전용차량 2대를 감축시키고 또다시 사지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용연수가 되는대로 계속 감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무조건 감축하라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차량들의 효율성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더 효율적으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예산집행한 것 중에서 혹시 전용한 예산은 없습니까? 임의전용한 예산.
○총무과장 강석정 금년도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목적이외로 사용한 예산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비비 집행말고도 다른 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중에서 경찰 악기를 의회에서 1,000만원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3,0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3,000만원을 해 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찰악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1,028만원을 집행한.
○총무과장 강석정 두번에 나눠서 집행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선 지금 집행되어 있는 기록이 자료가 저한테는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무엇에 집행했느냐 해서 보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들어올 때는 경찰군악대의 벤드를 위해서 쓰겠다고 해서 경찰 군악대의 벤드를 위해서 쓰겠다고 해서 집행한 것을 보니까 벤드가 아니고 엠프와 스피커 이거 구입하는데 1,028만원을 집행했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일부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악대에 소용되는 장비로.
○박희수 위원 저희들한테 벤드와 관련해서 들어올 때는 정확하게 목록이 들어왔었습니다.
악기이름까지 해서.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은 경찰에서 당초 안대로 무슨 악기, 뭐뭐 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서 실은 저희들이 악기의 내용을 알거나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악대를 운영하는 악대장이 품목요구에 의해서 두번에 나눠서 사준 겁니다.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구입한 내역을 보게되면 사운드크래프트 믹서라고 해서 음향을 믹서시키는 기계 한대 하고 다트파워 엠프라고 해서 엠프 1.2킬로와트짜리 두개하고 그 다음에 아트 스피커라고 해서 2킬로와트짜리 스피커 8개를 사는데 1,000만원 이상을 집행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 의회에 요청할 때는 이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단지 순수한 악기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가지고.
○총무과장 강석정 박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감사기간에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정자동여론조사용장비라는 것을 구입했습니다. 1,910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이 장비는 어느 예산으로 구입했습니까? 당초 예산안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산부기에는 없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자산취득비 그 예산에서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자산 취득비를 사용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예산이 아니고 통계전산실의 예산으로 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방법이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일단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총무과에는 예산은 없고 통계전산 운영에 예산잔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통계전산파트에서도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던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예산을 갖고 이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1, 20만원짜리 같으면 임의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2,000만원씩이나 되는 기계를 구입하면서 당초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외국어교육 실시하는데 문제점이 혹시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일단 아침 시간 8시부터 한시간을 빼고는 나머지 4시간은 전부 근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직원이 계속 5일이면 5일동안 강의를 못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씩 빠질 때가 있습니다. 빠지다 보니까 수업이라고 하는 게 한시간 빠져버리면 이빨 빠진 것 같이 이어지기가 어렵고 그런데 각 실·과별로 업무에 임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출장가서 빠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이외의 어떠한 문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잘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과장님은 같은 건물에 계신데 한두분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때는 수강할 사람이 없어서 안할 때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빠지는 분들이 왜 신청을 해놓고 빠지고 있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주무 실·국장님들, 과장님들이 교육을 안보내준다 이겁니다. 가겠다면 화를 낸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가장 큰 문제는 그 교육을 못하는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인드가 없다 이겁니다. 관리자들이 보내주지 않는데 밑에 직원들이 눈치보면서 찍히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 얘기 들어는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외국어 교육은 통상협력과에서 주관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박위원님께서 사실 저희들보다 더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두명 이렇게까지 교육실적이 떨어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해서 저희들 총무과에서 손을 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말씀대로 과장이나 국장들이 눈치가 보이고 그렇게 해서 못간다 또 어떤 면에서는 교수가 자가 수준에 맞지 않게 나가니까 쫓아가지 못해서 못간다 하는 게 여론들이었는데 실은 여론의 대다수는 상급자의 눈치보기였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가져왔습니다. 11월 1일부터 가져와서 요즘은 평균 한반에 30명 내지 35명씩 수강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매일 출석부를 정리하고 실·국장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 시간만은 무조건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자료수집을 너무 일찍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고 마음놓고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남아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6년도 하계휴가계획이 잡혔다가 도의 분들, 실·국장님들의 표현을 빌자면 자진반납이라고 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표현을 빌면 어쩔 수 없이 못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9월달 후반에 들어서 3일 범위내에서 가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하계 휴가는 사실상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사가 마음대로 공무원의 하계휴가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 강석정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중앙부처에서 하계휴가계획 자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계휴가는 규정된 것이 아니냐,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간 23일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연가를 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앞서다 보니까 미리 하계휴가 계획을 저희들 선에서 만들어서 실·국에 전파를 시켰던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내무부 지침이 갖는 구속력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가 일방적으로 어겨도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사실 내무부 지침을 어긴다는 것 자체는 무리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96년 2월 9일날 내무부장관이 지방공무원 휴가제도운영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 표준지침에 보게 되면 연가실시의 보장, 다음 연가실시 기준을 감안, 연3회 이상 연가를 실시하라 해가지고 하계는 6월부터 8월까지 6일간 해서 연가의 허가권자는 소속공무원으로 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는 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달리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보내서 공무원들이 휴가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제가 2월 9일자 내무부 지침은 못봤습니다마는, 사실 지난 여름 하계휴가만 실시를 못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들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휴가는 못가게 하면서 그 기간동안에 7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함덕하고 협재해수욕장에는 하계 휴양소를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250만원 들여서 천막하고 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총무과장 강석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함덕만 설치를 했는데 천막을 하나 더 만들면서 양쪽에 하계휴가시설까지 설치를 하고 계획도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실·국에 전파를 했다가 여름에 좀...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내무부지침이 인사지침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반납토록 했다면 잘못했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일단은 제가 박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총무과장 강석정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질문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끝난 다음에.
○총무과장 강석정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일용직공무원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공무원 산업시찰이 금년에 1회에 한해서 30명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오충남 위원 내년 계획을 보면 모범공무원 포함해서 2회에 80명, 그렇다고 하면 일용직 공무원 4명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아직 계획이 확실히 서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내년도는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용직은 2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줄어드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오충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용직이 작년에도 46명이 어느날 갑자기 짤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미 15명이 자의든 타의든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현재 남은 인원이 105명입니다. 그러면 105명이 우리 도청에 근무하다가 자의로 해서 그만 두었을 때도 보람된 직장이였었다,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어느 사회에 진출하다더라도 우리 제주도가 요즘 도정신문을 만들어서 1만5,000부를 각 기관단체에 배포해서 홍보하는 것보다 실지 근무했던 직원들의 입으로 잘되는 사례들이 널리 전도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용직으로 근무 당시에 산업시찰의 기회를 한번 이상 꼭 주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확대를 해서 20명이 아닌 30명, 40명으로 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20명이라면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10명 더 금년보다 증원해서 40명, 40명이라면 버스 한대분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장애인에 관해서, 장애인이 제주도 전체 의무고용인원이 5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한번 산업시찰 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금년도 30명을 하고 내년도에 20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까 또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것은 금년도 수준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아직 산업시찰 내년도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니까 일용직을 30명을 증원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37명 도 전체 37명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별도로 시켜주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것도 장애인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저희들이 어제 장애인 총련합회 창립총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언제나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태어난 후부터 장애인이고 태어난 후에 모든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의 동료다, 자식들이다, 후배다라고 생각한다면 장애인은 우리와 똑 같습니다.
틀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몸과 행동과 모든 것이 불편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도 산하 장애인이 37명인데 37명중에서 희망자를 해서 산업시찰을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 한번 인솔해 보십시오.
그래야 장애인 심정, 마음 속 깊이 파들어가서 우리가 미리 해줘야 될 것을 하는 마음이 동정심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혼숙을 안해보면 모를 겁니다. 어제 뮤지컬하는 거 보니까 성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장애인은 소외계층이 아니라 꼭같은, 더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산업시찰에 장애인도 별도로 분명히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꼭 다짐하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알겠습니다. 저희들 구상도 하지 못했던 것을 오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계약해서 공사금액의 70%를 확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는데 공사에 대한 보증은 타회사가, 2개회사 정도 보증을 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요즘 건설경기가 불황으로 인해서 어느 업체가 70%가 받아서 그 공사에만 투입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기존 다른 공사에 부채가 있는데 70%를 받아다가 다른 데 써버린다면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혹시 도산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선 70%를 돈 지급한 금액을 보험증권으로든 어떠든 채권확보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앞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희들은 금년도 초에 발주한 것을 70%까지 올려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70%를 지급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50%미만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 혹시나 타용도에 활용을 한다든가 도산시에 채권확보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 서는 2개 회사가 있지만 별도로 보험증권을 받고 있어서 실례로 지난 번에 한번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도중에 본 업체가 도산이 되어서 보증업체가 최종시공 마무리를 해서 저희들이 공탁까지 걸면서 공사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관공사는 채권확보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보증 앉았던 회사가 공사를 할 때는 재계약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석정 예.
○오충남 위원 재계약할 때 타회사가 보증을 하고 증권으로 채권확보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석정 예.
○오충남 위원 다음, 도산하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직급별은 6 7급이 723명중에서 275명 '94년대비 매우 늘어나서 매우 잘한 현상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 국별로 보면 전부 아시아존에 493명입니다.
그리고 기간별로 봐도 전부 9일 이하가 483명입니다. 목적별로 본다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그것이 233명 또 소요예산별로 봐도 100만원 이하가 233명입니다. 이것은 해외연수가 아니라 관광이나 여행이지 연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고 보면 국가도 여러나라, 기간도 20일에서 한달정도는 해야 밖에 나가서 보름이나 한달을 물을 먹어봐야 알지 9일 정도는 동남아 갔다온 것은 한국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외연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 해외에 가서 넓은 식견을 배우고 와가지고 우리 도에 와서 모든 분야에 더 넓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 갔다온 공무원들이 레포트 작성해서 낼 겁니다.
연수결과를 발표한다든지 또는 자기 과나 실·국의 전 공무원들에게 파급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가, 또는 연수의 우수자에 대해서 승진이나 모든 면에 대우를 해주는 것은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앞서도 고석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적에 잠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장기해외연수자에 대해서는 꼭 그 보직에 근무를 하면서 자기가 배워왔던 것을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고 있고 9일, 10일 이렇게 단기적으로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자기 업무와 관련된 하나의 선진지를 보고 오는 실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달이나 두달씩 중장기적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그게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소위 그 사람에 대해서 한달, 두달 갔다와 버리면 다른 사람 열흘, 15일 갈 수 있는 몇배의 예산이 소요되다 보면 사실 몇사람에 불과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갔다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1개월, 2개월 하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비자가 있는 나라는 비자발급상의 문제 또 관리문제 그쪽에 가서 그 나라에서 관리하는 문제 또 사무실의 업무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된 안을 가지고 내년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보충해서, 지금 전체 도청공무원이 1,529명이요, 소방직공무원이 436명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30%가 소방직공무원인데 최근 5년 사이에 소방직 공무원이 9일은 커녕 단 3일간이라도 해외연수라든지 선진지의 소방시설 견학이나 119구조대, 구급대 그 현황을 본 소방공무원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 통계에 목적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목적별로도 소방공무원은 한사람도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체 도 산하 공무원의 30%가 소방공무원인데 소방본부장도 외국에 가 본일이 없답니다. 외국에 선진지 견학을 안한 사람도 소방본부장이예요.
그러니 제주소방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늘진데라고 해서 저 사람들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도 한번쯤은 선진국 소위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이 계통에 소방업무나 구조대, 구급대 업무가 발달되어 있답니다.
한번 보고싶다는데,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강석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 저희들 너무 소방직에 대해서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일본 어학연수는 다섯사람인가 가있긴 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단기적인, 유럽같은 데 견학을 못 시킨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명심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연수에도 포함시키고 국내산업시찰에도 소방직 포함시켜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예, 그런데 지금 국내산업시찰은 이제는 희망자 손들라고 해도 사실은.
○오충남 위원 소방은 소방에 맞는 산업시찰이여야 됩니다. 가서 술먹고 뭐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강석정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직 40명을 뺐을 경우에는 소방직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
○오충남 위원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중장기 해외연수있잖습니까? 그런 건 사무관 이상만 갑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아닙니다. 6급이 많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지금 해외연수라는 거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9일 이내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수고했다는 관광려행 같은 인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석달이면 석달, 6개월 이면 6개월 하는 연수가 대충 어느 나라에 몇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 '95년도에는 일년 장기교육 10명이 갖다와서 자기 전문분야에서 근무를, 예를 들면 교통, 환경 그런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3명밖에 못가 있는데, 1년 코스입니다. 저희들은 10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안되는 게 어학실력이 안되다 보니까.
○고앵자 위원 그래서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학실력이 안되면 사실은 전문적인 면으로 연수를 가봐야 힘들거든요. 현재 미국이 제일 많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일본이 많습니다. 일본 한사람, 미국 한사람, 호주 한사람해서.
○고앵자 위원 그런데 그게 기술직이 많습니까? 행정직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기술직 두명에 행정직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9일, 10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분야에서 가는 게 중앙에서 계획을 해서 각시·도에 그 업무 담당자를 모아서 그룹을 짜서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되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대통령경호실과 내무부에서 지난 8월 또는 9월에 현지 지사공관을 경호유관 시설에서 해제하였다는 공문이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청와대용 공관하고 지사가 사는 관사하고 관리비가 일년에 얼마나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오히려 공관관리비가 금년 같은 경우는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공관이 8,600여만원, 관사는 3,500여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데 전체 관리유지비가 '94년도에는 5,600만원, '95년도에는 1억2,300만원, '96년도 8월말 현재는 1억2,700만원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껑충 뛰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95년도는 218%가 증가했습니다. '96년도 8월말 현재는 209%의 증가에 달하고 그래서 '96년도말이 되면 250%로 관리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명직지사 시절에 비해서 관리비 지출이 이렇게 육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마 과장께서는 잘 아실테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가, 이유가 도사리고 있는지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지금 공관이 '84년도에 신축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그러니까 5공화국 당시에 보완시설로 지정되어서 금년도까지 이어져왔는데 보완시설이 9월달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재산으로 해서, 당초부터도 도재산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관리비라고 하면 년도별로 비교를 해보면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껑충 뛰었는데 '84년도에 신축을 해서 약12년이 흐르다보니까 지금까지 페인트 한번 칠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나무 하나를 심으려고 사전 청와대에 보고를 해서 손을 대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5월달에 한미정상회담이 제주도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물론 중문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마는, 3월달부터 청와대하고 외무부 의전장 팀들이 와서 공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세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이거 야단났다 해서 12년만에 페인트도 내외에 칠하고 또 조명시설들도 워낙 낡아서 교체하고 연료탱크들도 터져서 교체하고 하다보니까 '94년도에 비해서는 배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설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한해에 국한해서 이렇게 되면 좋은데 '95년도하고 '96년도는 계속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한해 그러면 좋은데 그것은 설명이 되지요. 그런데 '94년도 5,600만원인데 '95년도부터 1억2,300만원, 아까 시설에 대해서 투자했다는 것은 '96년도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95년도에도 시설비에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때는 무슨 이유입니까? 아까는 한미정상회담을 여기서 할 것으로 봐서 이제까지 안했던 여러가지 문제를, 새로 페인트도 칠하고 해서 들어갔다고 얘기했지만.
○총무과장 강석정 '95년도에 시설비로 8,1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95년도의 사업내용은 제출시간을 주십시오. 즉시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94년도에는 전혀 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발생하더라도 손을 안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었는데 '95년도, '96년도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요. 그러나 '95년도, '96년도는 1억2,300만원, 1억2,7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게 아니냐,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공관관리비가 껑충 떨어져야 됩니다. 금년에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내년도에 가서는 어느정도 중요한 시설들을 2년동안에 교체도하고 보수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큰 시설비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금년도에 아마 총무과에서 올린 도지사관리유지비에 대해서는 적게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산자체가 적습니다.
○이영길 위원 '94년도 기준보다는 높겠지만 대폭 줄어들어야 됩니다. 한번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까봐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실례입니다마는, 커텐도 고앵자위원님께서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12년이 지나다 보니까 손대면 부슬부슬 떨어질 정도로 되었고 마루에 올라가 보면 끼각끼각 소리나는 실정입니다. 그런 데는 손을 못대고 연료탱크 터지니까 할 수 없이 바꾸고 또 12년만에 한번 도배를, 한미정상회담을 거기서 꼭 하겠다고 해놓으니까 저는 절대 여기서 좁아서 못합니다해봐도 거기에서 처음에 하겠다고해서 도배까지는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직공무원 특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직공무원 공채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이루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공채입니까?
○이영길 위원 예.
○총무과장 강석정 공채는 몇년도부터인지는 제가 ...
○이영길 위원 지금 여기 환경직공무원들을 채용하는데 기준이 아주 모호합니다. 이해가 안가는 점도 있고, 또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되겠느냐 하는 우려도 됩니다.
'93년도에 공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91년도에 한명'92년도에 네명이 공채로 채용되었습니다.
'91년도와 '92년도에 공채가 있었는데 '91년도에는 특채가 4명입니다. '92년도는 특채가 4명, 이렇게 한해에 공채, 특채 병행하면서 공무원을 뽑아야 하는지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해에 특채로 하는 공무원, 공채로 하는 공무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한해에 같은 직에 계속 뽑는 것도 이상하고, 왜 이렇게 환경직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지금 '94년도에 환경직 특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 5월달에 공채를 했는데 또 7월달에 특채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이게 무슨 요인인가 해서 살피다 보니까 '94년도부터 시·군에 환경관리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환경업무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 가지고 시·군에 환경관리과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이미 공채를 할 당시는 시·군요원으로 뽑은 것이 아니고 다만 결원직 보충하기 위해서 공채를 했었는데 공채는 1월달에 인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7월달에 환경관리과가 생기게 되니까 그것을 다음 해에 공채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6개월 이상 또 합격한 다음에 수습하고 모든 것을 채용하다 보면 1년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특채를 각시·군 별로 해서 인원이 많이 특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도본청에 특채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게 특채, 공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격기준 같은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환경직에 대한 자격증소지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을 적에는 공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자격증이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어렵다고 하면 특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한해마다 왔다갔다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마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갈 겁니다. 채용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또한가지 이상한 것이 '93년도에 공개채용을 해서 한명 뽑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공채를 한건지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인지?
○총무과장 강석정 공채는 제주도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이 사람은 서울에서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근무는 제주도에 와서 하고, 공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공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총무과장 강석정 이 한사람은 '93년 6월달에 서울에서 공채시험을 봐가지고 연고지 배치로 해서 제주도로 한 사람이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93년도 당시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자료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거기서 해서 거기서 배치받을 사람인데 제주도에서 했느냐, 제주도로 되어 있다 말이예요.
○총무과장 강석정 공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채는 서울에서 해서 연고지 배치로 해서 이쪽으로...
○이영길 위원 그래서 환경직들은 아주 모호한 게 많아요. '93년도에 특채가 6명 있었어요.
'94년도에는 5명, '95년도에 2명 공개채용하다가 특별채용을 바꾼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그당시 '93년도, '94년도, '95년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의 판단은 원래 공채는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결원을 파악합니다. 파악해서 다음 년도에 공채로 뽑을 인원을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환경직이 12월말에 결원이 세사람이 되었다 하면 다음해 공채도 세사람만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년도 중간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
○이영길 위원 그래도 특채를 하면 특채로 나가야지요. 여기 환경직에 대해서 졸업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채를 하는 것은 배제해서 했다는 것은 뭔가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채하다가 특채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굽을 파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는 환경직특채는 한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영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자격증소지자들이 많은데 왜 공채를 안하느냐, 그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공채와 특채의 장단점이라는 게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공채를 했을 경우에 꼭 자격증소지자가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예를 들어 시험준비만 죽어라고 한 사람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합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자격증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이영길 위원 자격증 없는 사람 채용했다는 얘기는 안했어요. 채용을 하더라도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르긴 했는데.
○총무과장 강석정 앞으로 이것은 왠만해서는 특채를 지양하고 공채로 해서 뽑을 수 있도록.
○이영길 위원 제주도에 이런 거 채용할 기회가 없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을 뽑는데서부터 특채라는 것은 자꾸 배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 배출된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그리고 이거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급, 9급 특채는 시장·군수들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시험운영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군으로 하여금 공채로 할 수 있도록.
○이영길 위원 거기에도 기준이 문제가 있습니다. 채용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94년도에 특별채용과정에서 8급 채용과 9급 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94년도입니까?
○이영길 위원 예, '94년도, 기사자격증 1급 가진 사람은 9급으로 자리매김이 되고 기사 자격증 2급은 8급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엉터리 아니예요. 이해가 안갑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이게 아마 시·군간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영길 위원 시·군간에도 이 기준은 같애야 되요. 나는 저번에 한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꼭같이 출발했는데 한쪽은 급수가 높고 한쪽은 낮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기분좋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총무과장 강석정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이제와서 저희들이 밝히기가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하게 준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북제주군이 4명인데 한사람 8급, 그 다음 모조리 9급인데 남군은 전부 8급으로 매겨졌습니다. 4명이. 공무원 인사규정에서부터 이렇게, 이 자체가 비리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비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비리라고까지는.
○이영길 위원 꼭같은 선상에서, 특별히 경력을 가진 것도 없어요.
○총무과장 강석정 아닙니다. 1급 가지면 8급까지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달라져야 되느냐,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시·군간에 문제인데 북제주군에서는 9급으로 해버리고 남제주군에서는 8급으로 해버리고, 그 당시에 아마 시장·군수들이 결정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론은 지금에 와서 볼 적에는 잘못되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만일에 이렇게 노정이 된다고 하면 시정을 해야 되지요.
○총무과장 강석정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영길 위원 같이 출발해야 되지요. 같은 도안에서 저쪽과 이쪽이 자리매김이 꼭같이 되어야 되지요. 경력이 더 있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제가 볼 적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 다음에 '94년 7월 20일 특별채용 7명했는데 1급 자격증 가진 네사람은 9급으로, 1급 자격증 한사람은 8급 그리고 기사자격증 2급을 가진 사람은 8급으로 이렇게 채용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앞뒤가 안맞아요. 전반적으로 이것이 나이로 보아서도 27세, 28세 이런 것으로 봐서 경력이, 군대갔다온 사람들, 이러한 것들은 여기서 얘기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문제원인이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규명을 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 나가야 돼요. 만일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일을 그렇게 했는지 공무원 인사규정은 기준이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자유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엉망이 되지요. 기준이 모호해 집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부터 이 문제를 규명해 나가야 됩니다.
그사이에 또 있었는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1급 자격증 소지자는 법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물론 법을 이용한 건데, 시·군을 달리하다 보니까 한쪽 시·군은 8급, 한쪽 시·군은 9급 이렇게 특채가 됐었는데, 이것을 이제와서 규명을 한다고해서 조사해서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문제가 생길 게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법테두리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런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평등하게 돼야되고 이 문제는 지금에 와서 해결이 안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밝혀냄으로써 앞으로 이런 문제를 위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이영길 위원 만일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가 이런 것을 관장을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다 맡겨버리든지, 관계를 끊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문제제기를 시켜가지고 바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바로 잡는데 목적을 두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훈 지금 8월 31일 현재 특채자가 47명인데 도만 몇명입니다. 임명권자가 지사인.
○총무과장 강석정 그것만 47명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아니 시·군까지 다하니까 47명이지요.
○총무과장 강석정 거의 시·군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기능직들입니다.
저희들 도만 48명이고 도의회가 6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또 다른 내용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각종 인쇄물의 단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책자를 발간할 때 일반적으로 인쇄조합과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총무과장 강석정 전체는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이영길 위원 인쇄조합과 계약을 할 때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원가계산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가는 하나의 예산 편성기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단가와 매달 물가정보지가 정부에서 나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하면서 설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조달청에서 제시한 단가는?
○총무과장 강석정 그것이 바로 물가정보지 단가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인쇄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500만원 이상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렇습니까? 500만원 이상만.
○총무과장 강석정 예, 현재는 500만원 이상입니다마는, 지난달까지도 100만원 이상은 전부 인쇄조합에 수의계약이 됐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500만원 이하짜리는?
○총무과장 강석정 500만원 이하라도 100만원 이상은,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단가를 올려서 500만원으로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이러한 단가가 과장님 생각에는 비싸다고 보십니까? 적정가격이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인쇄조합에 수의계약하는 한도입니까?
○이영길 위원 예.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은 적정하지 않다고 봐서 이번에 50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이영길 위원 500만원 이상만 앞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총무과장 강석정 예.
○이영길 위원 그 이하는?
○총무과장 강석정 그 이하는 도내 인쇄업자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영길 위원 조합에 맡겨가지고?
○총무과장 강석정 조합에 맡긴 것은 조합에서 배당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용도계에서 인쇄 업자를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이러한 단계에서 단가의 조절에 대한 착안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단가조절입니까?
○이영길 위원 예.
○총무과장 강석정 모든 설계는 각실·과에서 설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설계의 범위내에서 다만 계약업무만 용도계에서.
○이영길 위원 그것만 추진시킨다?
○총무과장 강석정 예, 일단 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이것은 물가정보지가격이나 예산편성지침상 단가하고 차이가 있느냐만 확인하고 그것이 맞으면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업체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단가산출 근거에 대해서 새롭게 착안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현재 하는 것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보면 하찮은 일이지만 1년의 전체 량으로 보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달청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적용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해볼 수 있고 이제까지 해왔던 관행대로만 하지말고.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 실무진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달청 단가이상 과다설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주도지 통관 98호, '95년 8월 발행한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이 책자에 대한 단가입니까?
○이영길 위원 예.
○총무과장 강석정 제주도지는 관에서 공보관실에서 발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가 되어서 저희들은 인쇄조합하고 계약체결을 했는데 원가계산을 그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거 분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석정 원가계산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이영길 위원 지금 더이상 질의를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훈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이번에는 총무과의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제도를 보면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한 전문행정가 양성을 위해 사무관 심사제로 조직의 이완현상 방지 및 안정도모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지, 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해서 사무관 심사제도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지난해까지는 사무관 승진제도가 시험제도였다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시험제도와 심사제도에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진심사제인 경우는 시간과 경비 같은 것이 절약되고 또 장기적인 공석이 안생기고 하는 이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실시해 봤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시험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공무원 인사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지난번에 1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당시 15명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직접 참여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도에서 이 제도를 가동시킨 다음에 몇명이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15명입니다. 금년도에 15명했는데 일단 교육까지 끝내서 임용을 시켰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 제도를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강석정 예.
○이영길 위원 이것도 하나의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이것은 몇급에서 몇급사이의 문제해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우선 대우공무원은 5급이상 7년이 경과하면 대우제를 주고 있습니다.
소위 4급으로 승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우제를 주고 있고 6급이하는 5년이 지나면 대우제로 수당으로...
○이영길 위원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어쨌든 5년 지나면 6급이하는 자동적으로.
○이영길 위원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사무관 시험 안보고.
○총무과장 강석정 그게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우제도라는 제도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데.
○총무과장 강석정 그게 아닙니다. 수당만.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사무관 진급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해결을 해주는 제도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당초는 그런 취지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석정 당초는 그런 취지로 출발해서 대우공무원이 되며 사무관 시험을 포기한다, 그렇게 출발이 되었는데 지금 6급이하 5년이 경과되어서 한 것은 그것과 별개로 수당만 인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영길 위원 6급공무원으로 10년이상 재직하고 총재직기간이 20년이상 공무원 가운데 실무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달에 10만원이상.
○총무과장 강석정 예, 필수요원으로 해서 사무관을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실시해서 만일에 사무관심사제도 이런 것이라든지 잘 활용이 안될 때 인사적체 문제가 발생합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도에 두사람뿐입니다. 필수요원으로 해서 사무관 승진을 포기한 사람이.
○이영길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주시청이 이러한 계수에 걸려서 문제적체가 생겨서 심사제도가 생기고 심사심의제도가 생기고, 어떤 정체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그 개연성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제주시가 지금 몇명인지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도청인 경우에 현재 행정직 1명에 기계직 1명, 단 두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문제는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6급에서 5급으로, 5급이면 사무관 아닙니까? 필수실무요원은 5급 시험을 포기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본인이 희망하면 ...
○이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오래된 사람은 이 제도에 대해서 계수에 걸리면 바로바로 해줘야 되고 또 심사.
○총무과장 강석정 위원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심사제도가 되다 보니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필수실무요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 시험 때는 내가 나이가 많고 시험볼 능력은 자신이 느껴서 시험을 포기하겠다.
○이영길 위원 본인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본인이 싫다고 하면 머물러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석정 예.
○이영길 위원 10만원 타서 뭐하느냐, 언제 기회가 오면 시험을 보겠다.
○총무과장 강석정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데 현재 심사제도에서 승진심의위원회제도로 바꿨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승진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승진심의위원회.
○총무과장 강석정 그것은 승진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이영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무관.
○총무과장 강석정 사무관승진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이영길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사무관 승진에 관한 모든 것을 심사하게 되지요?
○총무과장 강석정 예.
○이영길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15명, 내가 알고 있는 것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이 승진심사에 들어서 승진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필수요원에 대한 것이 도는 2명 또는 시·군은 6명 그러니까 이 제도가 전혀 활용이 안되고.
○총무과장 강석정 앞으로는 별 뜻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사장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 자체도 이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사무관을 심사평가해서 승진시키지 않습니까? 이 제도 하나로 공무원의 인사문제를 전부 다룰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재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겨우 한번 실시했습니다. 제도라는 게 한번 실시를 해보고 이것을 바꾸고 바꾸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소모성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12월달에 내년도 승진대상자를 또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현재는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사무관들을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인사적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적체야 과거부터 심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6급에서 10년이 돼도 사무관도 못하고 15년이 돼야 사무관 따고 하는 적체는 계속 되고 있는데 다만 시험이냐 심사냐 이것의 관계지 시험했다고 적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심사규정을 제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규정을 또다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실무자들이 6급직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실·국장 회의에 부의시켜서 수정할 거 수정해서 6급 전직원을 회의실에 모아서 우리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을 전부 공개를 하고 해서.
○이영길 위원 이 제도를 하나로만 마련해 두니까 시험을 보고싶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선택했으면 하는데 막혀있고, 근무성적이라든지 여러가지 평가기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합격을 해야만 사무관이 됩니다. 차라리 이러한 길을 두개의 갈래로 나누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대안제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 문제가 인사적체문제에서 인사적체 문제가 생기고, 만일에 50대 50으로 한쪽은 시험으로 한쪽은.
○총무과장 강석정 시험과 심사 두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심사제를 하겠느냐, 시험제를 하겠느냐는 시·도의 의견을 물었는데 지금 저희들 광역이 15개 시·도인데 5개 광역시 이것은 시험제로 그대로 가고 나머지 광역시 1개를 포함한 10개 시·도는 심사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5로 심사제와 시험제로 가고 있는데 딱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봤고 또 내년도 승진예정자를 금년도에 한번 더 심사제로 가기 위해서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사든 시험이든 적체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영길 위원 물론 적체도 줄여야 되겠지만 이러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고, 왜냐하면 시험을 치뤄서 패스하는 사람도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야만 오로지 기회를.
○총무과장 강석정 이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 승진후보자 상위순위자들은 시험을 거절하고 심사를 원할 거고 그 밑에 소위 범주에 안들어간 사람은 시험으로 가자고.
○이영길 위원 자기가 원하는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그런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심사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2 3년은 지금 규정그대로 한번 끌고 가봐서 그때가서 재평가를 해서, 경찰은 50대 50입니다. 경찰공무원은 50%시험, 50% 심사제도인데 이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은 한번 해놓고 또다시 바꾼다고 하면, 지금 전부 시험 공부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영길 위원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길을 더 개설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강석정 길을 터주면 기회를 6급중에 시험볼 수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책을 들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사무관 승진시험공부하는데 2 3년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머리좋은 사람들이야 단기간에 하겠지만 저희들 경험으로 봐서는 2 3년동안 책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심사제로 계속 간 후에 1년동안은 책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시험제로 간다, 시험제로 가게 되어도 1년전에 예고가 돼야 됩니다.
○이영길 위원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인사위원회는 몇사람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일곱사람입니다.
○이영길 위원 대개 어떻게 구성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네사람, 외부에서 세사람, 학계, 법계, 전직 공무원 그렇게 해서 일곱사람입니다.
○이영길 위원 공무원들의 이번에 이러한 시청사건이라는 것은 이러한 시험제도가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하는 평가제도로 인해서 생긴 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통로를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의 개연성이 제주도에 없으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제도도 마련하고 이러한 인사위원회에서 사무관을 평가해서 승진시키는 방안도 마련하고 이런 것이 더 타당하고 또 만일에 이러한 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6급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물론 제도설정은 물어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길을 어떻게 원하고 있느냐, 시험도 원하는지, 단지 인사위원회에서는 평가에 의해서 사무관 승진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알아본다고 하면 더욱 좋은 제도만 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민선시대가 되어서 이런 것을 허용하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이런 것을 전부 시험제도가 아닌 평가제도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바로 옆집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총무과장 강석정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은 육지부는 과거에 보면 6개월 전부터 보따리 싸서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이런 경향들이 많은데 우리 제주도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영훈 3개월 정도는 했잖아요.
○총무과장 강석정 예, 여기는 3개월 정도는 보따리 싸서 서울에 가서 학원다니고 준비를 합니다. 그 자체가 비공식인데 시험제도, 시험제도 하지만 시험제도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실력경쟁을 붙여서 하는 것이고 또 심사제도도 그나마 좋은 점도 있고 해서 6급이하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것을 원하느냐 알아보라 하지만 제가 볼 적에는 반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6급 이하를 전부 놓고 분석을 해보진 않았지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소위 상위 그룹에 들어있는 사람은 시험을 희망을 안하고 밑에 사람들은 희망을 하고 하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영길 위원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좋은 자료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런 것도 조사해 봄직 한 것이 아니냐, 자치단체장들이 거의 전부 이런 방향으로 돌아서서 한쪽 기회를 터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총무과장 강석정 정정 한가지 하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제로 가는 것이 좋다는 게 월등해서 그대로.
○이영길 위원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이영길 위원 몇명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6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주도청에서 나온 거지요?
○총무과장 강석정 예, 도본청에서 나왔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6급 공무원이 도에 전체 몇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184명인데 여기에는 별정직까지도 포함됩니다. 기술직까지 전부.
○이영길 위원 184명 전부 해버리지 30명 가지고도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고, 연령 같은 것도 전부다 봐야 됩니다. 몇년동안 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느냐, 금방 6급 된 사람하고 오래된 사람하고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거기에서 나온 것 가지고 심사평가제도가 좋다고 나왔는데 그 자료를 봐야 되겠어요.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요. 물론 아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어쨌든 한번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서 아까도 제안했습니다마는, 50대 50으로해서 두길의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길을 두개 터주면 훨씬 자유의 의지대로 경주할 수가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아까 심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에 대한 것을 잠깐, 작년에 도정질의 때 제가 했던 거니까, 시험제와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50%, 50%해서 변형을 했으면 어떠냐 질의를 했더니 도지사께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을 심사한다는 이유가 오랬동안, 9년 10년 있던 사람이 사무관으로 승진되기가 아주 어려워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그런 이점도 있다해서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게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 하고 시험제로 양용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더니 작년에 결정이 되어서 금년에 처음 실시했지요?
○총무과장 강석정 예.
○고앵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실시를 해봐서 문제점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때하고 꼭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영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0년 이상이 되었으면서도 사무관이 못되신 분들을 위해서 심사를 해서 진급이 못된 사람 구제한다는 뜻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력있고 능력있는 분이 심사에서, 역시 인사위원회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도 심사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하는 거 하고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아까 이영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재차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면서.
○고앵자 위원 지사께서도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인사위원회의 민간인 부분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위촉된 게 언제입니까? 최초로 위촉된 날짜가?
○총무과장 강석정 '94년 12월 22일입니다.
○박희수 위원 최초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박희수 위원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가 특히 민간에서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 인격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라 그럴 위험은 없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를 2년씩 임기를 맡기게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2년으로 할 필요없이 1년정도로 축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게 오히려 인사에 공평성을 기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다음에 일용직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일용직이 작년에 상당히 홍역을 앓았던 건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상으로는 감원시키고 있는 게 맞습니다. 틀림없이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15명을 감원시켰다고 하셨습니까?
금년도에.
○총무과장 강석정 예.
○박희수 위원 실질적인 감원 숫자는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실질적인 것이 15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가신 분들 말고, 그것은 실질적인 감원이 아니잖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감소한 인원은 제가 보기에는 8명이 아닌가.
○총무과장 강석정 8명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8명이 자연감원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7명은 기능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 이외에 일용직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기능직 공무원을 발령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일용직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때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영길위원님께서 쭉 인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 사무관 승진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 기능직 채용문제도 제주시청에서 마찬가지로 터졌던 문제입니다.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발탁될 때 채용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보게되면 '96년도에 일용직으로 다시 채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도 방침은 작년도까지 해서 일용직 공무원은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절대 더이상 증원하지 않겠다, 자연감원되면 그냥 놔두겠다, 새로 뽑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그만둔 사람들을 대신해서 금년에 뽑았단 말입니다. 금년에 일용직으로 뽑아서 이 사람들을 불과 몇달만에 기능직으로 돌려줬단 말입니다. 이런 건들은 다분히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우선 맨 먼저 인사위원회 임기입니다.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상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년을 적용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임기를 1년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저희들 도 자체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를 제기해서 내무부하고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필수요원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채용을 안한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연말에 있던 일용직은 그대로 금년도로 이어진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사람자체도.
○박희수 위원 아닙니다. 사람은 지금 신규채용한 사람이 12명입니다. '96년도에 채용된 사람이, 일용직 채용이 12명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이것은 필수요원이기 때문에 지금도 필수요원 A라는 사람이 결원이 생겼을 때는 그 자리에 또다시 갖다 놓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어디까지 필수요원이고.
○총무과장 강석정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자리, 이 자리는 필수요원이고 이 자리, 이 자리는 일반요원이다 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필수 12명은 일용직중에는 100%가 다 필수요원이라는 얘기가.
○총무과장 강석정 아닙니다. 일반요원은 지난 해부터 계속 이어온 사람이고 우리가 결원이 생기는 것은 일반요원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충을 안하고 있고 필수요원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또다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일용직중에서는 더 감원시킬 요인이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자연감소.
○박희수 위원 그래서 더 감원시킬 요인이 있다는 얘기는 자연감소든 새로 필수요원이 없어졌다고 해서 새로 뽑을 게 아니고 자연감원되는 숫자를 그쪽으로, 그 사람들을 필수요원화시키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여기보게되면 일용직중에는 부서간 이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있다가 기획실로 간다든가 또는 가정복지과에 있다가 자연사박물관으로 간다든가 전혀 성격이 틀린 데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처음에 있던 데 그대로 끝까지 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리이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수요원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12명을 신규채용했다는 것은 사실 해고당한 일용직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6년도 3월달에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바로 지방기능직으로 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분히 특혜의 의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우선 기능직으로 전환시켜줬다, 이것은 자격증소지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워드자격증을 가지고 일단 들어왔다가 타자수 자리가 비었을 때 자격증소지자를 청내에서 뽑아서 올리는 경우, 일반 사람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름을 밝히면 특정인을 두고 뭐한다고 할 것 같아서,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었는지?
○총무과장 강석정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청내에는 일용으로서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사람을 뽑을 때는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돌릴 게 아니고 애초에 기능직으로 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를 들어 기능직 자리는 없고 일용직 자리에 자기가 기능자격증을 가져서 일단은 들어와있다가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우선은 우리도 들어온 순위로 해서 그 자리로 올려준 경우입니다.
○박희수 위원 한달 보름만에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돌아섰습니다. 기간이 길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달 보름만에, 96년 6월 24일날 일용직으로 들어와가지고.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한달 반만에 자리가 나오리라고는 예측을 못했는데 사실 정보통계계의 타자수가 갑자기 자리가 비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해서는 애초에 발령자체가 총무과로 날게 아니고 정보통계 담당관실로 나야 될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그 당시에는 그쪽에 T/O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T/O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할 만큼 일용직을 데려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이 아니고 일단 뽑아놓은 다음에 자리가 생기니까 거기로 보내줬단 얘기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사람이 비었으니까 보내달라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단 선발해 놓고 자리가 비니까 보내줬단 얘기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는 필요하지도 않은데 총무과에서는 뽑았다는 얘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뽑을 당시에는 정보통계계에서는 필요한 인력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선발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는 바람에.
○박희수 위원 어느 자리가 비었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정보통계계.
○박희수 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왜 '96년 6월 24일날 일용직 사역을 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 타자요원이 한사람이 예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제는 결혼한 여직원들이 많아서 연간 2 3명이 출산휴가를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의 땜질하는 방법으로 출산휴가를 가버리면 그 자리를 매꿔주는 하나의 일용인부.
○박희수 위원 이 당시에 누가 출산휴가를 갔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이것은 출산휴가가 아니고 정보통계계의 직원이 사표내서 퇴직을 한 상황에서 여기에 자격증 가진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준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정보통계담당관실을 그만 둔 사람은 자격증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과거부터 쭉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만둔 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박희수 위원 일단 정보통계담당관실을 그만둔 분 이름하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간 직원의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해서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농촌진흥원에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96년 3월달에 일용직 사역을 받아가지고 '96년 10월달에 기능직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농진원의 직원은 모슬포 감자기술센타에 근무할 직원입니다. 그래서 모슬포에 집을 둔 직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기능직으로 해서, 하나의 잡부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말입니다. 왜 일용직을 49명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면서 다시는 필수요원을 외에는 선발을 안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12명이라는 숫자를 별도로 채용을 하고 다시 또 2명을 선발해서, 이 사람들은 2명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96년도에 새로 일용직으로 채용된 사람이 총계 14명입니다. 이 14명이 전부 필수요원이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이것은 별도 저희들이 세부설명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사항이 보고를 들어서 끝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 자리가 지금 감사자리가 아니고 그냥 행정질의를 하는 자리같으면 저도 그렇게 받아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답변이 안나오면 감사가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청에서 양쪽 발이 없는 분이 4층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장애인이용시설이 저희들이 상당히 미비한 사항입니다. 다만 1층만 올라다닐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2층부터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총무과장 강석정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뚜렷한 수립해서 가져있는 것은 없고 2층, 3층까지라도 올라다닐 수 있는 시설을 한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계속 전에부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제일 모범을 보여야 될 제주도청에서 이러한 시설들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북제주군에서는 내년도까지 해서 어떤 장애인이라도 어떤 시설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부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그런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사실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전보제한기한내에 이동한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우리 공무원 전보시는 직제개편이라든가 직제개폐시는 전보제한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사실 전보제한자들이 같이 인사에 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2월 1일자 직제개편시에 많이 포함이 됐었고 그 당시는 거의 안 옮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동이 되었고 또 결원이 생겨서 그것을 보충을 하다보면 아마 불가분하게 그런 사람들이 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전보제한자를 이동을 안시킬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불가분할 적에는 이렇게 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인원상으로 봐서 어차피 불가피하게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그래서 지난 2월 1일자 저희들이 780명이라는 인원이 이동을 하다보니까 개중에는 전보제한자들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의 전보제한규정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사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흔들릴 때는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폐해는 인사권자한테 조금만 잘못 보이면 어디든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 기간에 관계없이, 이게 과거와 달리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93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본위원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금년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드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또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없어져야 될 사항들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자료들 빨리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농진원, 대정 농협에서 온 전기기사 그 자료 가져오세요. 박희수위원 요구하는 거, 농진원 직원 대정농협에 있다가 전기기사로 해서 기능직 채용한.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외국어 회화교육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 외국어 구사전문요원양성인데 아마 듣기와 말하기 중심의 실용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빈번한 국제화교류사업증대에 따른 업무추진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목적을 두어서 도에서도 1,500여명이 도산하 공무원들에게 이와같이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과정에 약 170명이 지금 이와같이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자체 어학능력검정실시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지금 외국어 교육이 150여명 내외입니다. 1,500명이 아니고.
○고석현 위원 1,500여명은 도산하 공무원을 말하고 이중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 세가지에 170여명입니다. 수강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강석정 중국어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영어, 일어 두과목인데 저희들 자체 검정은 실시해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부터야 정상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달에 한번씩 자체 평가를 갖는다는 방침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교육이수자들은 장기해외연수기회 우선제공 등 무엇인가 그네들에게 열시간이면 열시간이라든가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검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그네들로 하여금 해외시찰이라든가 해외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죽해야 저희들이 출석부까지 만들어서 출석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내년부터 자체 시험을 실시해서 우수한 공무원으로 외국시찰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해야 그네들이 좀더 외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고 시간에 잘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직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94년에 253명이 아마 해외로 갔다왔고 '95년도에는 181명 '96년도 289명의 도산하 공무원들이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관광,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만 101명입니다.
도시, 건설, 교통, 재난 계통으로 간 인원이 고작 14명이고 '95년도에는 관광,문화, 예술, 체육에 36명, 도시, 건설, 교통, 재난에 19명 '96년도에는 관광,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 96명, 도시, 건설, 교통, 재난에 11명 그래서 계 관광, 문화, 예술, 체육에는 233명, 그 다음에 도시, 건설, 교통, 재난 이런 부분에 갔다온 공무원이 44명입니다. 약5배 이상이나 관광,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 많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이 해외에 까지 나가면서 국가대표선수가 도산하 공무원에 있는 것도 아니겠고 그렇다고 해서 예술분야에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겠는데 이것으로 보면 선심성관광 분야로 많이 너무 돌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총무과장 강석정 '94년도에 관광,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서 100여명이 갔다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해외로 공무원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도 그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94년도부터 해외로 많이 눈을 돌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제주도는 관광분야의 공무원들이 그당시 해외를 많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 봐서는 너무 한쪽에 치우친 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를 해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체육의 진흥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고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직장화합체육대회 등 직장체육진흥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본청에 공무원이 약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소방직을 빼고 900여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본청에 직원이 약900명 이상인데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를 다시 보면 체육동호인 조직을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둬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인 이상인 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7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도 체육동호인조직 및 생활체육지도자를 동규정에 맞게 임용되어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지금 법상에는 17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동호인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라든가 등산, 탁구 이렇게 동호인회는 10개회를 구성을 해서 자치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체육지도자를 별도로 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나의 동호인들만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대강 몇개 동호인회가...
○총무과장 강석정 10개 동호인회입니다.
○고석현 위원 글쎄, 동호인들이 모여서 자기 체력증진이라든가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와같이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나와있듯이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들 아까 지적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 문제입니다. 특히 관심을 갖고 장애인의무고용 비율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의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기능직에 대해서, 기능직이 승급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번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무연한이 10년 이상이 되더라도 승진이 안되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사실 기능직들이 상당히 적체라고 하면 적체입니다. 일반직 같이 문이 넓지를 못하고 일단 한번 9등급이 되어 놓으면 10년 이상되더라도 8등급 이상 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금년에 한번 중간에 저희들이 승진들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 근속승진제라는 게 있는데 10등급에서 9등급을 올라가려면 7년 이상 근무를 해야 올라가고 9등급에서 8등급은 8년 이상되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기능직들이 상당히 승진이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드는데 저희들 별다른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지방 대우공무원 지침적용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대우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총무과장 강석정 대우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운영지침을 안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읽지는 못했습니다. 기능직도 적용을 하는데 근속승진제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대우제라는 것은.
○박희수 위원 근속승진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
○총무과장 강석정 예, 10등급에서 7년 이상되어야 9등급, 9등급에서 8년이상 근무해야 자동승진됩니다.
○박희수 위원 2등급부터 10등급까지 해서 5년 이상이면.
○총무과장 강석정 이 직원도 5년 이상되면 수당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우공무원 수당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이것은 자동적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진이 아니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대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수당은 그러면 근무연한이 5년 이상 지나면.
○총무과장 강석정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상위급 봉급은 아니지만 소위 본봉의 6%의 별도의 수당, 주어진 기준의 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이외의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수당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퇴직금이 문제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승진이 되지 않으면 사실 결론적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에서 엄청난 차이가 되다 보니까 서로 승진하려고 애를 쓰는데 금년에 한번 승진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들이 내부적인 얘기는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앞으로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 조직관리부서에서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가능하면 기능직들이 승진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10등급에서 9등급 올라가는데는 몇년이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자동은 7년입니다.
○박희수 위원 9등급에서 8등급은?
○총무과장 강석정 그러니까 7년, 8년, 9년.
○박희수 위원 10등급에서 7등급까지 가려면 24년이 걸린다는 얘기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박희수 위원 이것은 심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이것은 자동승진이고
○박희수 위원 자동승진 이외에는 방법이 거의 없잖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를 들어서 자리가 생겼을 경우에.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 T/O라는 것은 일년에 불과, 그렇지 않습니까? 좀더 적극적인 T/O를 따오지 않는 한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T/O를 갖고는 전혀 적체를 해소할 길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한두사람을 생각한다면 물론 T/O가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면 되지만 하위직 이런 공무원들이야 보수도 적지 사회적인 대우도 빈약하지 낙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책들이 마련이 되어야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총무과장 강석정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박희수위원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시원하게 뚫릴 정도의 획기적인 방안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중앙부처와 절충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10등급이 16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 평균 재직연수가 7년 5개월입니다. 7년이 되었다고 자동승진도 못하고 9등급이든 8등급이든 등급승진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9등급은 71명 아닙니까? 또 8등급 44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호 열어놓을려면 위에서부터 열어놓으면서 밀고올라가 줘야지 지금 7년 5개월 된 게 160명이 넘습니다.
허울좋은 얘기지요. 관심을 가져야 지요.
○박희수 위원 아까 일용직 자료 아직 도착 안했습니까? 가져왔으면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올 때까지 계속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경찰악기라든가 도정자동여론조정 장비구입말고, 그런 예산말고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들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총무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사 집무실변경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1호관사 야외행사용 조명보강, 도청강당유도등인가 이런 것들은 예산서에 편성이 안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 청사관리비는 일일이 지사실 수선이다, 대강당 수선이다 부기를 나열하지 않고 하나의 풀관리적인 시설비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실 개조비가 들어간 것은 여러 위원님들 알다시피 바꿨습니다. 외국에 한번 갔다오시더니 외국사례같이 접견실은 크고 자기 집무실은 작아도 좋다 해서 바꾸다 보니까 도배도 좀 하고, 사실 기관장실 한번 손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 기회에 도배도 하고 전구도 갈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어디서 생겨난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 청사관리비에서 사용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청사관리비도 애초에 저희들한테 예산설명할 때 보면 이러한 예산은 전혀 처음에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사실 지사실 개조같은 것은 전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던 사항들입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던 것들을 이 용도로 돌리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석정 이런 건 좀 특이한 일입니다마는, 전혀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다가 갑자기 사무실을 바꾸다 보니까 그 예산에서 사용을 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그리고 박위원님께 자료관계입니다마는, 정보통계담당관실 직원 한사람은 국토개발연구원에 1년동안 파견근무를 하기 위해서 전산 9급이 비는 바람에 실은 재료비인부 신은희라는 직원이 기능직으로 임용을 해서 그쪽으로 보냈는데 일단은 그쪽에 자리가 비는 바람에 우선은 보충을 해주느라고 그쪽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우리 도 산하에 국토개발연구원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아닙니다. 전산교육을 받기 위해서 1년동안 보낸 게 있습니다. 보내면서 그쪽에 자리가 한사람이 모자라는 바람에 메꾸고 메꾸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있다가 더 파악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자료 오기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두분을 빼고 금년도에 채용된 12명의 일용인부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한 것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필수요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필수요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 120명 남아있던 일용직들이 전부 필수요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중에 사업소가 39명인가 되고 도본청이 실·국별로 몇명씩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점차 다 자연감원된 시킬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침이.
그런데 그런 필수요원의 자리가 비게 되면 자연히 자연감원 대상이 되어있던 사람들을 그 쪽으로 데려가는 게.
○총무과장 강석정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안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마는, 필수요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청소부, 또 구내식당 조리원, 환경정비요원, 그러니까 순 나이가 들어서 청소하는 인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일반 일용직원으로 있다가 그런 자리로는 보내도 근무를 못할 처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자료상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만 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료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만 둔 사람 대신에 들어온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나이가 대충 몇살이면 어떠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령자 같으면 한마디로 궂은 일, 막일을 하던 자리고 '60몇년생이 들어갈 정도면 '60년후반, '70년생 이런 친구들이 들어갈 자리면 필수 요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3년생 여자분들이 들어갈 정도면 그렇게 막일도 아닐 거 아닙니까? 한 사업소에 두명씩이나 대체를 했는데.
○총무과장 강석정 이 관계는 아무튼 필수요원 대부분이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특수한 일을 하는 자리를 거의 저희들이 필수요원으로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일반요원에서 필수요원이 비면 그쪽으로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도 되긴 됩니다마는, 사실은 서로가 안맞는.
○박희수 위원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가능하면 있는 요원으로 메꿔가는데.
○박희수 위원 검토도 안해보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일용잡급들이 각실·과에서 채용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서 필수요원이 비면 일반요원에서 자기네 과에서 앉혀놓으면 자기네 한사람이 결원이 생겨버립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사무실 안에서 A과에서 필수요원이 비면 일반요원에서 놔버리면 일반요원은 채용을 못하니까 비기 때문게 가능하면 필수요원들은 다른 데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 심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우선 필수요원과 일반요원이 특별한 자격을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자격은 필요한 건 아닌데.
○박희수 위원 실·과에서 한사람이라도 줄어드는 게 아쉬우니까 솔직히 말씀해서 그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실은 전부 여기 답이 나와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그렇지 않으면 청소하는 인부는 어차피 청소를.
○박희수 위원 물론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강승호씨, 그만 둔 분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청소부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경우에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요원중에서 데려올 수 없으니까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68년생, '73년생, '72년생 여직원들 이런 사람들이야 어떻게 필수요원입니까? 일반요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충원을 시켰단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그래서 아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필수요원이 비면 어차피 외부에서 들여오려고 하지 일반요원에서 그쪽으로 옮겨놓으면 자동적으로 감원이 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래서 이게 해석을 제대로 해보니까 결국은 일용직에 대해서는 신구범지사를 비롯한 위에 실질적인 예산파트라든가 총무과장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한명이라도 인건비를 줄여야 되겠다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과에서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리가 멀어서 그만 두더라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시 충원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14명중에서 반 이상은 불필요한 사람 다시 채용시킨 겁니다. 사실 눈가리고 아웅 한 겁니다. 앞으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짤려 나간 사람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을 남기는 사건인데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힘든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잘 알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총무과장이 잘모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은희는 정보처리기사 자격 2급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일용직들이 그 부분에 파악을 덜 한 부분이 있어서, 농진원의 배양실에 근무하는 연구사 같은 경우는 어떻고 대정농협에 있다가 전기기능사 입니다마는, 그래서 데려왔다든지 이런 거, 직원 누구다 하면 일용직에서 탁탁 그 정도는 못해도 어느정도는 자료라도 뒤에 참모들이 갖춰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간략하게 묻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시·군평가를해서 도비도 지원도 해주고 금년에 남군이 선정이 되어서 21억원하고 6억원인가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총무과 소관에서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것이 뭐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총무과 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를 든다면 장애인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장애인의무고용을 점수화해서 이것도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다음 평가할 때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결산검사할 때 8월달에 추자를 가보니까 구추자교철거가 안한다고 하던데 벌써 8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철거를 했는데.
○총무과장 강석정 예, 철거완료 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철거해서 다른 데로 버렸습니까? 그건 모르지요?
○총무과장 강석정 추자교철거는 저희들이 업자와 계약해서 철거를 시킨 겁니다.
○오충남 위원 물론 계약만 하고 돈만 지출했기 때문에 과정은.
○총무과장 강석정 과정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제주도소속으로 해서 체육선수가 도산하에 몇개 종목에 몇명 있습니까? 그건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인원관리.
○총무과장 강석정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김영훈 도청 역도팀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역도팀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정원관리나 T/O는 어디서.
○총무과장 강석정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의 공무원 보수가 아니고 별도 예산으로 해서.
○오충남 위원 별도예산이라면?
○총무과장 강석정 보상금 형식으로라도 해서.
○오충남 위원 직원으로는 안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직원으로 안하고 소속만 제주도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재직증명 첨부하라면 첨부할 수가 없겠네요. 가짜로 만든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하나의 위촉직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각시·도가 예를 들어서 사격팀하면 어느 도해서 하듯이 위촉직으로 해서 6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6급들이 가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6급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5급 승진대상자에 포함되는 교육이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정 교육을 받으면 교육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이 교육을 안받은 사람은 사무관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총무과장 강석정 대상에서 제외가 아니고 명부작성시에 그만큼 점수가 떨어져 버립니다.
교육점수가 없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글쎄, 이것을 착출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해서 교육을 의뢰를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각실·과로 문서를 보내서 착출을 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육원할 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일용직에서 초등학교 나와서 지금 특수 직무분야라고 했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청소부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일용직인데 일용직이 그 자리가 비니까 도로 넣어서 기능직으로 돌리신 건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처음부터 기능직으로 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강석정 기능직 자리가 그렇게 비지를 않기 때문에 기능직이 따로 있고 일용직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용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또다시 청소부 자리 기능직 자리가 비면 이쪽 사람을 그쪽으로 올려주고.
○고앵자 위원 그러면 특수분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일용직으로 계속 남아야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청소부도 기능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기 때문에 일하다가 그 자리가 비면 옮겨주고.
○고앵자 위원 그리고 여기 전산직 공무원 활용사항입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하시길 역시 문호도 좁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이라는 것은 일정한 한도내에서 활용도 되고 자리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행정분야, 환경분야, 농업분야, 축산분야, 토목분야 쭉 있는데 보건분야가 없습니다. 10년 조금 전까지는 토목이니 건축분야에 있어서는 대단히 보건직보다는 오히려 더 홀대를 받았던 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건분야가 활용사항이 한 분도 없고 해서 어떻게 된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전 분야가 다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 저희들 운영해 온 것은 저희 도에는 행정분야로부터 시작해서 토목분야까지 다섯가지를 이용을 하고 있고 실은 보건분야는 지금 보건업무가 주가 시·군이 보건소 이쪽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도 단위는 하나의 기획부서로서 일선시·군보건소에 보건요원이라든가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고앵자 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분야에 복수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일 경우에. 역시 도에도 보건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시·군에 대충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그쪽에서 많이 해결해 줘야 되겠지만 특히 도에까지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강석정 이제는 없습니다. 보건행정직 복수직에서 행정직을 먹은 자리는 없고.
○고앵자 위원 도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다만 환경의 과장이 한사람 환경관리과장이 행정직으로 한사람이 앉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환경직으로.
○고앵자 위원 보건위생은 보건직으로, 과장까지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계장도 이제는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보건직도 이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지사 공관에 대해서 인원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인원이 경호유관시설 해제전에는 11명에서 6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도 3명이나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제주도보다 훨씬 큰 강원도 지사관사는 올해 11월 11일자 현재 경비 1명, 보일러 및 청소 1명, 공관비서 1명 합해서 총3명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물론 집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냉난방관리기사가 7등급 1명, 운전직 1명, 조경, 실내관리 1명, 청원경찰이 3명 그래서 6명, 배이상이 되지요. 그래서 여기 대비해 보니까 많다는 거지요.
실제로는 이 인원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강원도 도지사 관사도 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구차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한꺼번에 11명에서 싹 줄였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닥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절반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3명인데 3교대로 서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그 지역이 변두리고 또 둘레가 나무들 우거진 음침한 곳이라서 혹시나 밤에 해제되었으니까 도둑놈들이라도 기웃거리지 않을까해서 일단은 청경 3명을 배치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점차 서서히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영길 위원 한번도 도지사 공관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환경에 따라서 사람 배치가 다르겠지요. 내 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인원배치가 많이 되었다고 하면 축소하는 방향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결원공무원 충원계획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공채는 매년 1월달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결원상황을 집계를 해서 1월달에 공고를 해서 공채에 들어가는데 실은 먼저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직, 자격증 소지자의 특채가 가장 빠른 방법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하면 특채보다는 공채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의견들이 있었고 해서 가능하면 공채로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어쨌든 62명중에 소방직이 33명.
○총무과장 강석정 소방직은 이번에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곧 충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훈 상당히 많은 숫자가 결원이 되었는데,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95년도에 서울에 축산물직판장 1억8,000만원 있었던 거 해결이 안돼서 결산검사 자료에 그게 안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체비지 사서 직판장 시설한다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총무과장 강석정 94년도 겁니까?
○위원장 김영훈 95년도 미집행 된 거.
○총무과장 강석정 저것은 저희들 소관은...
○위원장 김영훈 소관은 아닌데 토탈 결산자료는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이 결산검사할 때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내용을 몰라서...
○총무과장 강석정 그것은 농수산국에서 했는데 잘못 예산에 낭비한 것으로 해서, 농수산국에서 그렇게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양재동인가 거기에서 서울 구청장하고 땅을 임대를 하든 무상양여를 하든 해서 할 것으로 하다가 그 주의의 상가에서 반대진정이 일어나서 수포로 돌아가서 수산은 수산대로 하라 축산은 축산대로 하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위원장님 보신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축산이 가서 임대해서 축산공판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결산검사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 있어서.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 소관만 넣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석정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위원님께, 내일부터는 감사시간을 10시 30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날에는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을 오후 마지막으로, 나와있는 일정표에서 마지막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감사종료)
○총무과
○출석출석위원수(6인)
김영훈 박희수 이영길
오충남 고석현 고앵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