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소방서
일 시 1996년 11월 29일(금)
장 소 제주소방서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실·국·원·사업소·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오늘로서 '96년도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중에는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원출석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시종 진지하게 도정에 대한 미흡한 부분 또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님 나름대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소방서와 제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 회의실로,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종합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소방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6년도 제주소방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위원장 김영훈 제주소방서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방서를 방문하여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도 여러 위원님께서는 저희 소방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힘입어 저희 제주소방서 238명 전직원 모두는 사기가 충만하여 주민의 불침번으로써 역할을 다하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관 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과장 이도혁입니다. 방호과장 이용만입니다.
다음 과장님들은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96년도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주소방서장께서는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응급구조자 자격증 취득자 또는 응급지도교육이수자들이 있을 겁니다.
소방파출소별로 배치현황, 우리 제주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있으면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방금 우리 소방서장께서는 소방업무를 보고했습니다마는, VTR용으로 일목요연하게 소방업무를 볼 수 있는 VTR제작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볼 수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직접 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따 시간을 보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여기 보니까 어린이 하고 부인회, 각단체에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재가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교재는 따로 어린이용, 어른용 준비는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재상에 각종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 불조심에 관한 사항들을 VTR 제작해서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책자는 없구요?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교재는 저희들 교관이 지정되면 그 교관들이 작성해서 나와서 강의를 나가서 합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반상회같은 때 가셨을 때는?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반상회때는 반상회보에 시청이나 도에 요구를 해서 반상회보에 기재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홍보하기 위한 어떠한 사업에 대한 것만 특징적인 것만 홍보하는 겁니까?
홍보에 대한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반상회 있을 때마다 한다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희들이 반상회보에 기재하기 위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는 이동식 난로를 취급하지 맙시다. 이런 계도를 한다든지 봄철에는 화기 취급이 건조기에 많으니까 산불예방이라든지 시장지구 화재예방 등 그때마다 ...
○고앵자 위원 일년 홍보물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우선 우리 제주소방서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을 하셔가지고 단체전 고층건물인명구조부분에서 1위를 하시고 응급조치부문에서 3위를 하는 등 상당히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주민들과 밀접한 소방행정을 보여주셔서 상당히 든든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재가 가장 중요한 게 초등단계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가정에는 소화기가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대형건물같은 데는 비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의 홍보방법만 갖고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쨌든 다른 많은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불을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집안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소화기의 중요성을 느끼지만 비치해야 하는 것은 전혀 못느끼고 있습니다.
소화기하면 비싼 게 아닌가 하는 느낌 자체가 불끄는 기구가 아니고 고가라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지만 준비는 안하는 예가 많습니다. 소화기의 필요성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입하면 되는가 그 가격은 어느정도인가, 이것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소화기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록 안전욕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할 때는 소화기가격을 홍보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각 가정에 구입, 비치가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현실은 소화기 하면 거부작용이 많습니다. 그것을 불식시키면서 보급할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밀집단지나 아파트단지에 가서 소화기다루기 경연대회도 하고 불을 질러서 실제로 소화기로 불을 꺼보도록 하면서 소화기를 중요성을 일깨워서 소화기를 시상도 하고 이렇게 보급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년전까지만 해도 소화기확산노력을 자율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도가 상당히 약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소화기를 가정이나 도서벽지, 오지마을같은 데를 순회하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이동봉사대에서 다니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직접 체험을 해 봤기 때문에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제주시보다는 외곽지역, 지금도 물론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 이미 서귀포소방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서 차량들이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세차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까 아무데서나 세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료에도 나와있던데 소방장비자체정비고를 설치하겠다, 정말 좋은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도의 지원을 받아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소방행정의 예산이 빠듯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 당국이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장님 같은 경우 연판공비가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창피한 얘기입니다. 100만원 갖고 소방공무원들이 한번 회식을 해도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꾸 예산부서에 말씀도 하시고 개선해 달라고 해서 우는 아이 젖준다고 자꾸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이상태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응급구조자 자격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을 한다든가, 교육이수를 하신 분들은 사실 8주이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화가 됐습니다. 이런 인력들이 각 파출소에 많이 배치가 되어야 구급차량이 출동한다든가 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가능하면 행정파트에 배치할 게 아니고 우리 소방서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서에 배치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현업에 자격증 또는 교육받은 용도에 맞게 인원을 배치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답변을...
○박희수 위원 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하십시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이해를 도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3만불 시대의 수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부여받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나, 여건은 5,000불에서 6,000불 사이입니다. 저희들이 선진국 소방사례라든가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결과 가장 힘든 길을 가는 게 소방조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성과를 몸으로 뛰어서 거둘 수 있는 것도 다 지역사회의 어른이시고 지도층인 여러분들의 격려와 칭찬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사항은 119 구급업무의 선진화 방향입니다. 지난 도본부 행정감사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단위로 소방관, 파출소가 설치되고 거기에 구급차가 한 대씩 배치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문인력은 한 사람도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급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 요원 두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소방에 대한 많은 전문분야들에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길러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제주소방서에서는 구급 업무 수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제가 부임후에 소방차 전체를 개조했습니다. 구급차에 보면 침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통사고가 나면 두세 사람의 환자가 생깁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환자가 앉아서 가게 되면 척추에 2차적인 상처를 주게 돼서 아예 구급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는 경우가 생겨 납니다.
그래서 한쪽에 있는 의자를 전부 뜯어서 다시 침대를 만들어서 협소한 차량내에 각종 품목이라든가 장비를 장착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착대를 설치하고 운영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경이나 구좌쪽에 구급업무가 발생했을 때, 119특수구조대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출동하다 보면 3, 4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궁여지책으로 한림과 구좌에 특수구조장비를 구입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구급차와 소방차가 동시에 나가서 우리 구조대가 출동할 때까지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후진성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역량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석현위원.
○고석현 위원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96년도 제주소방서 예산규모가 68억6,700여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그 예산을 갖고 소방업무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효과적으로 그 예산만큼의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되는지 소방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소방에 투자되는 68억원, 한 70억원됩니다. 소방에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서 수익성으로 얼마냐 하는 액수를 산출해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재피해액이 70억원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료로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화재가 나서 피해가 안된 부분에 대한 피해감소 액수를 산출해 냈습니다. 그것이 260억원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피해하고 저희들이 산출해 낸 피해감소액하면 엄청난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만약 저희들이 인명구조를 300명을 했다, 한 사람 인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를 환산해 내겠습니까? 그리고 구조구급업무에 있어서도 우리가 4, 5천명을 1년에 이송합니다. 이 또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실적을 소방의 예산 투자에 대한 성과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도지구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세대가 약 2,500세대가 됩니다. 거기에 한 세대 3명씩만 잡아도 7,500여명에서 8,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소방서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공저유소가 있습니다. 유공저유소 때문에 8,000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 유공저유소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적에는 전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통장이라든가 자치회장으로 하여금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지난번에 1회 했을 겁니다마는, 자치회장들이 2년마다 아니면 1년마다 바꿔집니다. 해서 한번 그러한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 분들로 하여금 동참을 시켜서 소방안전진단을 할 적에 같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방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고석현위원님께서 상당히 유공저유소 관계에 대한 안전 관계를 몇번 질의를 하셨고, 관심도 표명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유공저유소가 도시계획이 입안되기 이전에 산속에 일단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의 발전추세에 따라서 도심지 내에 있게 됐는데, 주민인명에 안전에 책임지고 있는 소방서장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검사를 통해서라든가 일시적인 안전조치를 통해서 보다는 정책적으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서 안전지대로 이전하는 방향을 다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대형 위험물 저장소에 대한 안전염려를 항상 늦추지 않고, 매일 순회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연 2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소방법에는 이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방관에게 각 대상물의 출입검사권을 부여 하면서 소방대상물에서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경우는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출입검사를 소방관이 하더라도 사전 통보를 하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어떤 영리적인 측면이라든가 나름대로 밝혀서는 안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여러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동민을 대표로한 통장이라든지,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있으면 관계관과 유공측과 잘 협의를 해서 꼭 실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꼭 그렇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괄목할만한 성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소방기술경연대회 고층건물 인명구조 부분에서 1위를 했다는 거,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응급처치구조경연대회에서도 전국 3위를 했습니다.
전국 자원봉사단체 평가대회 봉사상을 수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와 중앙일보사가 공동주최한 대회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소방서장이 어떠한 역량을 발휘했기에 이와 같은 좋은 성과를 거뒀는지, 우리 제주소방서의 어떤 생각이 있는지,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댓가를 바라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게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수상을 하겠다, 아니면 이것을 어떤 속된 말로 히트를 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은 안했습니다.
다만 소방서장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항상 고생을 하면서 표출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사랑을 나눠져댜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대축제에 참여해서 전파출소별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평소에 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만 했습니다. 그때만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는 사항을 우리는 집계만 해서 제출했던 것이 기대이상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소방서장 개인의 어떤 영광이라면 영광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에게는 노력한 만큼 얻어진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주게 돼서 저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제주소방서에 근무하는 요원이 2,387명입니다. 이 중에 우수 소방공무원으로 해외연수한 실적은 있는지?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우수 공무원으로 해외시찰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제주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시에 그나마 지역연수를 위해서 몇번 다녀온 바는 있습니다. 다만 과거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내무부가 주관해서 1년에 한번씩 각 도에서 두세 사람씩 차출해서 선진소방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줬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소방서장이 노력해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런 기회를 갖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사기진착 측면에서도 소방서장이라고 하면 부하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기타 모든 부분에 책임질 그런 의무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제주소방서 관내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늘 지적을 합니다마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커서 무엇이 되었으면 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사생그리기에서 나중에 커서 소방대원이 되겠다는 그림을 그려서 교실뒤 게시판에 붙인 것을 보곤 했습니다마는,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앞으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수상도 많이 하셨고, 전문적인 기술이 뛰어나서 수상도 하셨고, 봉사면에서 전국에서 1위를 하셨다는데, 비록 계획서류상에 우수 봉사대도 1위를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서장께서 열심히 직무를 이행했다는 점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서내에 있는 노후장비를 보니까 3억8,700만원에 대한 것이 소방차량 7대를 보강했네요?
구급차, 물탱크차, 산악구조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대로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괜찮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가 62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확보한 것은 60대입니다. 숫자상으로 기준치로 봐서는 두대만 보강하면 전체가 확보되고 두대만 확보하면 나름대로 전체가 보강이 된 것으로 숫자상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10년이상된 12대 차량만 교체하면 완전치료가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의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보면 그 기준치만 가지고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면 사실상 제주도에서는 대형화재 하나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대륙에서는 한군데 대형사고가 나면 온갖 도에서 다 응원협조되고 출동해서 같이 진압이 됩니다. 부산 대화호텔 화재가 그전에 나서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호텔규모는 제주도 칼호텔 정도가 됩니다. 그때 동원된 차가 360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80몇명이라는 인명참사를 가져왔습니다. 칼호텔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방사다리 차가 석대입니다. 그 장소가 협소해서 석대 갖다 놓을 데도 없습니다. 펌프차가 30몇대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360대가 동원되어도 그런 참사가 났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치에 기준을 두지말고 지역현실에 따라서 소방장비를 확보해야만 한다는 개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62대가 보강된다 하더라도 저는 사회추세에 따라서 제주도특수성을 감안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제가 서장님 말씀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우리 장비가 5,000불 정도의 장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요구는 3만불 정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데 소방안전문제는 5만불, 10만불도 될 수가 있는 건데 물론 장비가 부족하고 여러가지 장비가 노화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형편이 없는가 생각을 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OECD에 가입했는데 전에 사무총장이 와서 얘기할 때 소방관계는 물론 지적이 안되었습니다. 교육관계 주로 지적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으로 OECD에 가입된 이후에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있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서장님께서 선진국에 대한 것을 더 연구하셔서 여기 '98년부터 '99년까지 추진계획을 보니까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비고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붕이 없는데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소방차량을 정비할 때는 전문자동차 정비공업사에 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정비를 하게 되면 물론 기술자가, 전문인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정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방사업 자체가 3만불에 가까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자꾸 소방안전, 불 나는 것만 안전해서 고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윗 분이라든지, 우리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자리라도 있으면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악구조대원을 구상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문산악인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일반소방구조요원으로...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희들이 인력충원관계는 직접 소방서장이 충원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산악인이나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요원으로 특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매년마다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시민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해서 허위신고 출동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매년마다 많은 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허위신고가 발생할 때마다 체크해서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협의하거나 노력해 본 적 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ㅇ이영길위원 어떤 한계에 부딪힙니까? 최소화시키는 방안에 한계성을 갖고 있느냐?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에서는 발신자추적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측면이 아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력랑비라든가 소방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신자추적장치의 설비를 우리 나름대로 여기서 할려고 하다가 내무부에서부터 소방전산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단위에도 8억원정도 투자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완료되면 그 시설시스템내에 그러한 장치도 다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문제는...
○이영길 위원 그러한 것이 실현될 계획을 갖고 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97년말로 본서에서는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민간인들의 전화폭력, 전화성폭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신고하면 그 전화를 걸어서 하는 자를 적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한계가 있지 않고 얼마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소방의 누수현상을 매년마다 감수해야 되느냐, 이것은 정말 시간을 다투는 문제에서 진짜로 화재가 나고 거짓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방법이 없을까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부차원에서도 고려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매년마다 받으면서도 해결책이 없을까해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제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파출소가 관내에 몇개가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10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파출소가 많이 분산이 될수록 소방활동에 효과적일까, 적당한 수를 보유해서 오히려 더 집중화시켜서 소방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전문영역이 아니니까 잘모르겠습니다. 파출소를 아주 많이 다양하게 하면서도 파출소 단위의 장비라는 것은 어느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차량으로 해서 응급출동할 수 있는 적절한 포지션에 배치를 해서 오히려 장비라든가 인력을 더 보강해서 소방활동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해서 그것에 대해서 서장께서 견해가 어떠신지 이렇게 많이 할 수록 좋을 것인가.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우선 119 허위신고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와 지도를 해나가고 또 시설보완면에 있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파출소 설치관계는 소방서장인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가 발전할 수록 도시형태는 복잡화되고 정밀화되고 차량급증에 따른 도로가 협소해 집니다.
우리 소방활동이라는 것은 가장 빨리 가장 먼저 가지않으면 초기에 진화가 안됩니다. 초기에 구조가 안되면 소방의 역할은 다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파출소만큼은 분산되어 있고 많이 확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뉴욕같은 데도 제가 연수기회가 있어서 들려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소방서가 차 두대 내지 석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도시가 복잡해 지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소방서 관내도 읍·면단위는 다 되어 있지만 시내 파출소는 모자란 형편입니다. 신시가지가 많이 늘어나는 일도지구라든가 노형지구라든가 화북지구라든가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분산설치를 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화작업의 수준이나 이런 것이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시화될수록, 문화가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화재에 대한 내용이 다릅니다. 1차 산화물이 타는 게 아니라 화학물질이 타고 그래서 소방파출소 차원에서 해결 못하는 범위의 화재가 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1차적으로 이러한 나무라든가 이런 게 타는 정도의 응급조치는 파출소가 여러개 분산 될수록 좋지 않은가, 그러나 지금은 어떤 진화의 모습도 고도의 과학적 장비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화재들이 많거든요.
2개 읍·면에다 파출소를 대형화시켜서 하면 결코 먼거리도 아니고 각 지역마다 했을 적에는 수준이 낮은 것들은 1차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과학적인 진화방법을 동원할 적에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차량이 집중화되어서 건물에 접근하기가 아주 힘든데 시골같은 데는 차량이 들어가는데 용의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고려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 다음에 소방대상물 정밀소방점검, 지하유흥업소 여기보면 예방소방에 대해서 역점을 둬야 될 것이 아니냐, 화재가 발생해서 진화하지만 최대의 효과는 예방이다.
그러면 이런 점검업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을 보면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연마다 시정조치가 되고 적발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189개소 안전시설심층확인 동의, 시정을 요하는 57개 업소. 어제도 얘기했지만 단란주점에 가보니까 비상구가 있는데 비상구를 한번 열어 봤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구 통로를 창고용으로 쓰고 있고 꼭 막혀있고 열쇠로 잠가버리고 있고,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시정조치해서, 소방서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시민들이 따르게 해야 됩니다. 만일 요식적인 점검을 했을 적에는 그런 것이 시정되지 않습니다. 점검할 때가 끝나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해서 다음에 또 시정하러 갔을 때 확실하에 어떤 제재조치를 강력하게 강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눈에 띱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소방업무를 제대로 해서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점검이 끝나기가 무섭게 차단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흥업소도 역시 여기 많이 나와있습니다.
어제 서귀포 소방서에 가니까 지하, 지상의 점검업무에 대한 사무양식이 달라요. 여기서는 자료 요청을 안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 쪽은 파악하기 쉽고, 한 쪽은 대충 파악하는 업무. 그런 것도 어제 적발이 됐습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방 점검업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서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사실 대규모 호텔이나 대규모 기업에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안해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려고 하는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세업자인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관을 피해서 불법을 할려고 하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법에는 소방대상물 출입검사는 1년에 한번 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방서장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나오면 뭣때문에 소방서장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육지부에서라든지 불신풍조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제주도에서는 그러한 규제사항 때문에 업소에 자주 출입하면서 검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비번날도 동원돼서 소화기 검사 받아야지, 차량단속 나가야지, 훈련해야지,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이 별도로 정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집중단속을 해서 보완을 할 대상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추적해서 보완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문걸어 잠가 버리니까, 이런 것이 소방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고 주민들의 방화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 생각이 되어서 좌우지간 저희들은 어떤 여유인력만 있으면 그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800여개소에 대한 지하접객업소하고 지상층 5,365개소가 됩니다마는, 집중점검해서 보완개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정말 강화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지하단란주점에 화재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큽니다. 그 현상은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합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두시고 해야 됩니다. 만일에 동문시장에 화재가 났다 이렇게 했을 적에 그런데 애로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개선발전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희망적이고 화재취약지역에 단속권을 위임받아야 된다 해서 법조항까지 다 만들어서 도로교통법 제31조 경찰공무원 관계, 시·군·구 공무원의 한계에서 소방공무원까지도 단속권을 가져야만 어떤 현장에 불시에 화재가 나더라도 소기의 활동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내 주셨습니다. 현장위주에 대해서 해결책을 법조계에서부터 밟아 나갔다, 좋은 얘기네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 또 국회법이라 그러면 지방국회의원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좋고, 소방업무에 대해서 2000년대의 소방업무에 대한 전망, 이런 것도 발전적으로 내 주셨습니다.
소득이 2만불 시대에 접어들어서 복지가 향상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령화 시대 이런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산업 시설건설 확충, 에너지 사용 증가, 인구조밀에 따른 건축물의 고충화, 지하화 현상, 교통수단의 발달과 자동차의 급증, 이런 것을 잘 전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85년부터 2000년까지의 구조구급, 화재에 대한 증가량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장비라든지 인력,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착안은 잘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까지 했으면 아주 좋을 뻔 했습니다. 또한가지 아무리 소방서 장비가 좋고, 조직이 잘되더라도 그것을 수행하고 어떤 목표물을 진압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신속하게 하는 것은 지휘관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군대도 지휘관 한 사람 잘못 판단에 의해서 군인들의 생명을 전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소방업무라든가 일상적인 업무 훈련을 하는 것은 지휘관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지휘관의 역량이 훌륭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상당한 기술향상을 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지휘관이라 하면 소방대원들도 마찬가지 그 수준까지 갑니다. 그러나 지휘관이 태만하거나 소방업무에 대해서 사무적인 것들을 잘 눈여겨 보지 않고 하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제도 말씀했지만, 소방활동에 대한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소방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소방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체킹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체크도 되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이 지휘관을 잘 따르고, 그러면 지휘관 체제가 확립돼서 잘 먹혀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해 주시고, 더욱 가일층 소방업무에 매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급적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서 뒷받침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유해화학물 취급에 대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16개소 중에 제주시소재 12개 소가 있네요? 거의 대부분 제주시에 몰려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번은 점검을 안하실테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 부분에 대해서 고위원님께서 여러번 말씀이 계시는데 제가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올렸습니다마는, 유해화학물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 소방법에서 전부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해물이라 하더라도 소량인 부분은 소방서장이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나 취급업소가 우리 소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가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앵자 위원 그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 것은 점검을 안하십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가스같은 게 폭발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가스시설같은 것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안전 공사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회에 전체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여기 가스폭발도 있고, 화상도 있구요, 환경에 대단히 영향이 있는 가스라는 유해물질이 제조하는데 나오는 침출액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화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소방서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그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런 취급대상 현황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다 작성한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니까 메탄올이면 메탄올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빙초산, 과산화수소, 암모니아, 가성소다 에칠알콜, 포르마린까지 다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만약 주위에 가스가 폭발했을 때 가스를 제조하는 게 있으면 그게 퍼질 우려가 있어요.
주택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검을 하셨다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점검을 한 사항이 아니고요, 대상을 파악한 것은 고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들이 유해화학 물질이 사고가 났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주민에게 피해줄 것을 우려해서 대상을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장소만 말씀해 주세요. 대개 어떤 데가 있습니까? 주택하고는 멀테지만 공업단지내에 있는 것은 아니네요.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는 현장에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소방활동상 필요한 진압작전이라든가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확히 더 파악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설비기준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화기 같은 게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소화기 대상은 10평 이상이면 전부 소화기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화학물질은 시장·군수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고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일선 소방관서 근무실태와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격일제 2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본근무, 특수상황근무, 특별경계근무 등 복잡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근무만 하면 되는데 특수상황근무까지 포함하고 있고, 특히 특별경계근무, 예를 들면 설날전후, 혹한기, 성탄절 전후, 요인경비, 대통령 순방, 봄철 건조기, 정월대보름, 석가탄신일전후, 호우·태풍경보 발효시, 각종 선거기간, 추석절 전후 등등 모든 게 소방공무원은 비상이면서 특별경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도록 해놓고 비번인 자가 특별근무를 하게 될 때는 동원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동원이 되고 있으면서 이들로 하여금 실시하고 있는 특별 지급되는 수당이 원래 동원된 만큼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본수당만 지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238명이 반을 쪼갠 1/2이 1일 근무하고, 또 내일 1/2 근무를 하고 이렇게 1교대 근무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2교대 근무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폭증하고 있는 소방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소방관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되겠고, 다만 수당지금에 있어서 충분하느냐 하는 문제는 소방관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불충분한 데, 사실상 동원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봉급, 식비, 출장비 등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근무수당은 없고, 야간근무 수당이 지급되고, 동원급식비가 지급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선 파출소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1년, 비번 근무인데도 동원되는 시간정원은 아직 집계 잡아본 적이 없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있습니다. 62일하고...
○오충남 위원 연간 62일 비번인데도 동원된단 말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오충남 위원 동원으로 인해서 지급되는 것이 62일이면 그날짜에 맞는 수당이 전부 지급이 안되는 거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전체 봉급만큼은 안나가지만 봉급, 식비, 15,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인상 근무를 해서 8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는 15,000원 정도 수준이 나갑니다.
○오충남 위원 더이상 근무해도 15,000원 밖에 안나가는 거 아닙니까? 못받는 것이 더 많을까요?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공무원은 공복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공복인데, 62일 근무하여, 원래는 아까도 말했는데 동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은 8시간 해야 식비, 출장비, 15,000원 더주고 나머지는 공복이라고 그대로 봉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규정상으로 더 수당을 받을 수가없게 된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현재 각종 수당 지급기준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소방관의 생명수당이 2만원입니다. 2만원에 생명을 걸고 있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제주도만 개선될 수 있다면 여기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휘관 입장에서 직원에게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경찰에서는 '98년까지 3부제 근무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소방공무원은 언제쯤 3교대가 가능한지 계획하고 있는, 중앙에서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일선에서는 3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같은 선진국 사례를 검토해 본 기억에 의하면 15,000불 이상 되어야 3교대가 가능합니다. 1만불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3교대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건만 허락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98년 이후면 혹시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15,000불이 된다면.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가능하리라 봅니다.
○오충남 위원 어떻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전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강희남 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 노고가 많음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오충남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질문하겠는데, 비번하는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게 아니고 출장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8시간 이후에 24시간 근무하는 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줍니다. 나중에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묘안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도로가 개선되고, 차량의 주차질서가 세워지고 이렇게 되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서귀포 소방서장으로 부임할 당시, 그나마 제주시는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서귀포는 오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복잡하고 도로가 협소합니다.
궁여지책으로 골목길 소방차를 만들어서 활용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러가지 난관이 겹쳐서 현재까지도 현장에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소화전 수리가 있습니다. 소방차가 가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만, 작은 트럭이나 작은 차량에 소방장비만 실고 가서 소화전에 연결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지금 소화전 설치기준이 상가지역에는 100m마다 설치를 하도록 하고 주거지역에는 150m 마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0m수준으로 좁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못들어가더라도 소방관하고 기구만 갖고 가면 진압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일본같은 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우리도 그런 체제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단층건물에서는 문제가 안되는데 고층건물에서는 전혀 효력을 발휘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제주시에도 고층건물, 아파트들이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고층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면 그 안에서 다 타죽는 수밖에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고가사다리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방법외에는.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부분에 대해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46개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에는 아파트 몇세대 이상일 경우는 도록폭을 몇 m, 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주택단지, 아파트안의 도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 도로폭을 4m로 하고, 100세대에서 300세대는 6m, 300 세대에서 500세대는 미만은 8m 이상,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12m 이상 폭으로 하는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는 도시계획법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하는 게 있습니다. 시·군에서 구성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검토가 되면 위원님께서나 제가 걱정하는 현상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제주시에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지난 '95년 2월달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내년, '97년 2월에야 임기가 끝난답니다. 그때 재편성할 때 포함시켜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만들어질 아파트는 좋은데,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한라렌트카 차고지 옆을 돌아가 보면 대형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데는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도로가 좁은 데는 한꺼번에 소방차가 몰려가면 소방작전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작전을 펴기 위한 사전 소방작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느 차는 어디에 배치하고, 어느 차는 우선해서 어디에 가고 하는 부분은 보강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고층에 화재가 났을 때는 천상 소방관이 몸으로 때울 수 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돼서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그러한 고뇌를 감수해야 될 것으로,
○박희수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방장비를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초기진압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 인명대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들이 강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지금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92, '93년도 쭉해서 2년동안 병문천 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느냐 하면 병문천 복개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차단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동한드기라고 표기합니다마는, 동한드기 부락에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소방차가 진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일대가 불에 다 타도록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소화전이 있으면 좋겠는데, 공사하면서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때는 소방차 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주민생활과 직결된 차량이 전혀 출근을 못했는데 가장 응급차라든지, 구급차라든지, 진입을 못했는데 만에 하나 불이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할 기회가 있더라도 소방부서에서 시와 협조를 얻어서 사전에 최소한 소방차와 구급차가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놓고 공사가 되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과 지도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대체적으로 안되거든 문제만 제기하세요.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소방업무를 패기있게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 종합소방안전교실을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성단체까지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소방서에서 공문을 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고앵자 위원 그렇게 자원하는 데 가서 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고앵자 위원 비디오 20분짜리하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희가 연초에 여성단체하고 노인단체, 그런 모임에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 주면 강사를 출장시켜서 교육하겠다. 그것은 홍보출장비구요, 지금 저희들이 제작해서 시사회를 갖고자 하는 테잎은 우리 소방업무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야 제작한 겁니다. 그것을 교육나갔을 때 쓰는 비디오는 중앙에서 제작해서 각 소방파출소에 배포한 예방관계라든가 인명구조, 응급조치, 소방상식에 대한 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어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불이 났다고 하는 어린이 허위신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특히 우리 동네 불났다는 신고를 파출소에 405호면 405호에 불이 났다해서 계속 갔답니다. 이상해서 두번째부터는 안갔는데 거기있는 주부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어린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해서 파출소직원이 굉장히 한탄하는 소리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학부형한테는 따끔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벌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소방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소방본부 소방과장윤권수
- 제주소방서장강희남
- 소방과장이도혁
- 방호과장이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