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1996년도-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 .11 .29. 금요일-피감사기관 : 강평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평
일   시   1996년 11월 29일(금)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6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동안 걸쳐서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 원 본부 및 사업소와 지방공사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민들의 불편과 도정에 잘못된 점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또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내무위원회는 16개 실 국 원 본부 및 사업소와 지방공사에 대한 감사를 관장하게 되는 관계로 촉박한 감사일정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소 소홀했던 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별도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공통적인 사항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감사 수감자세와 자료의 부실 문제입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감사자료가 제출이 안됐는가 하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서면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자료가 제출되는 등 우리 위원님들이 의사일정 내지는 의정활동 또 감사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협조가 안된 점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에 접어들면서 대체적으로 실 국장들이 열심히 업무를 파악한 흔적이 보였습니다마는, 일부 부서의 경우는 아직도 간부 자리에 계신 분이 소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하급간부들의 자료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불성실한 감사 수감자세도 있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우리 도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도 긴박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천혜의 수려한 자연과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정말 보배로운 것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좋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물려줘야 한다는 것은 비단 우리 위원님과 집행기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도민들의 공통된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도시화와 그리고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생명수나 다름없는 지하수가 오염이 날로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질산성 질소 발생빈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쓰레기 처리장의 침출수 처리문제,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처리돼야 할 생활하수, 오폐수가 하천 또는 바다로 직접적으로 방류됨으로써 환경이 저해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같은 문제는 앞으로 도정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 공통된 인식하에 계속 노력해야 될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는 잘못되고 있는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 과감한 개선노력이 미흡하다는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의 제도에 묶여서 주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이 미약했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입니다. 특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라든가 쓰레기 봉투의 공급과 관련한 문제, 또는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국고지원 비율이 아직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문제 등 법리나 관행에 묶여서 이것이 중앙에서 하니까 그렇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지역의 이익과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번째,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요망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그늘진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과 불우노인, 이뿐이 아닙니다.
   모자가정이라든지 또 영유아 보육문제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편의시설의 미흡과 고용 확대의 문제, 특히나 정신요양원이나 시립희망원 운영상의 문제 또는 형식적인 노인복지 시책이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내가족, 내이웃처럼 하는 시책을 펴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섯번째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서와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적극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가 상당 수에 이르고 있고, 산남지역 의료원의 경우는 의 약사 확보의 문제라든지 의료장비의 취약등으로 의료원으로써 제대로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을 지켜나가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섯번째는 마지막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처리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돼서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계획만 수립되어 보고됨으로써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계속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 하는 식의 처리상황이 이번 감사에도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민의 여망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하고 또 개선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이를 능동적으로 시정해 나갈려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되겠고, 또하나 도민복지증진 차원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에 걸맞는 제주도정이 돼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흐레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원이 참석해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 기관의 실 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아무튼 19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을 하면서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상황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때로는 우리 위원들을 채찍질 하면서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데 각별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계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 위원   정부기록관리보존소와 관련된 과가 어느 과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총무과입니다.
○이영길 위원   이번 도의회에서 거기에 문서를 찾는데,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주도편만, 전부 다 있는데, 제주도편만 색인목록을 따로 작성해서 제주도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무슨 문서가 있는지 그것만 찾아보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그것을 도차원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학자들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사항, 여기 뭐가 있다는 사항만 알고 가면 금방 찾을 수 있게, 그러한 주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6인)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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