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공보관실
일 시 1996년 11월 21일(목)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ｏ 19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 선언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각실·국·원·본부 및 사업소와 지방공사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12월말까지 제123회제주도의회 정기회가 시작되겠습니다. 금년도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지역구행사라든지 각종현안사항 파악을 위해 매우 바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온 만큼 바쁘시더라도 이 기간을 최대로 활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상 제5대 도의회가 개원된지 2번째로 실시하는 감사인만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자료와 또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감독, 견제 또는 때에 따라서는 협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갖췄으리라 믿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앞서서 도정의 전반적인 행정에 합목적성이라든가 합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를 시정 조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검토해 나가는 시간이기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소관 실·국· 과장과 사업소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감사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이라든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도민들에게 엄숙하게 답변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금년도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서 또 민선정부가 출범한지 2차년도를 맞고 있고 앞으로 3차년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은 우리가 2001년까지 한시적인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착수하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우리 도의회에 거는 기대는 참으로 막강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17조 8의 규정에 의하여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김태환행정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태환부지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태환 평소 존경하는 김영훈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도의 전 공직자는 100만 내외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다소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충고와 지적을 해주시고 그리고 잘된 시책이 있다면 더욱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제반자료와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은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영훈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식기획관리실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이경무내무국장입니다.(인사) 임승훈환경국장입니다.(인사) 김종기감사실장입니다.(인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인사) 박관길소방본부장입니다.(인사) 고호진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인사) 김애환사회복지 여성국장입니다.(인사) 하맹사공보관입니다.(인사) 고상윤기획관입니다.(인사) 강석정총무과장입니다.(인사) 고창민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인사) 김미자여성회관장입니다.(인사) 그외에 담당관 및 과장님들은 한꺼번에 일어서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김태환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감사진행순서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협의, 의결된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진행요령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제에 의해서 공보관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부지사와 간부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섭섭한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방침이 그렇게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가 우선 첫째,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 저희 위원회가 요청한 공통요구자료는 별책으로 해서 만들어 온 게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도 그러한 관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업무현황보고자료속에 저희 위원회가 요구한 감사자료가 뒷부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좋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감사를 진행하는데는 큰 지장을 안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감사자료제출기한을 설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6일 오전 10시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11월 19일 오전 아침이 돼서야 자료가 완전히 다 들어왔습니다. 어제 아침이 돼서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도의회가 어떻게 정상적인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자료제출까지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나마 지금 들어와 있는 자료들도 보면 우리가 제출요구한 자료들도 100% 안들어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누락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내용에 부실한 답변에 자료까지도 누락시켜버리고 그나마 자료오는 것도 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3일이 지나서야 도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만 감사를 진행할 수 있지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감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덧붙여서 말씀을 지금 집행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의회계가 의회로부터 통보받은 감사자료를 각해당 실·국, 사업소에 시한을 정하고 하도록 했으나 사실상 협조들이 안되어서 실·국이라든지 사업소에서 제때 자료를 제출안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부지사께서는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태환 감사합니다. 좋으신 지적을 박희수위원님께서 해주셨고 또 전체적으로 김영훈위원님께서 해주신 점 저희 집행부로서는 모든 것을 잘받고 그리고 이러한 채찍질은 앞으로 보다 더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는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지적의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출안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금일중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료가 제출되어서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엄중히 저희가 조치도 아울러 병행해서 해나갈 것임을 본위원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는 첫날이고 모처럼 계획된 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셔서 본 행정감사가 일정대로 원만하게 해주시도록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중에는 자료가 늦게 제출된데 대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분명히 사과의 말씀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자 문책하는 것은 문책하는 것이고 별도로 도민앞에 이렇게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자료가 늦게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앞에 사과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늦게 제출하게 된 경위중에는 일부 실·국인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에 이미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전에 보름가까이 전에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일을 넘겨서 도착된 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고의적인 겁니다. 실·국에서 늦게 넘겼으면 실·국에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실·국에서는 열흘 전에 이미 답변서를 해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서를 늦게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설명과 함께 마땅히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 위원, 일단 덮어둡시다.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공보관실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집행부서의 자세에 대해서 심히 불쾌한 의견들이 교환이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박희수위원께서 정회전에 부지사께 이에따른 소견을 밝혀주시도록 했기때문에 부지사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태환 보다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의 충실성 이러한데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자료제출기한이 16일을 일부 넘겨서 제출된 자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절대로 어떠한 의도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성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늦은 것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추호도 없도록 저희가 다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배전의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김태환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공보관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공보관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6년도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맹사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공보관 하맹사
○위원장 김영훈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자리에 앉으시지요.
공보관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맹사 공보관 하맹사입니다.
'9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과직제가 없고 2개의 계가 있습니다.
먼저 공보계장 현한수입니다. (인사), 보도계장 오승일입니다. (인사)
나머지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경례(인사)
평소 도정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공보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훈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하맹사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자료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해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이미 요청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공문서 사본들에 대해서 안나온 거 같습니다.
공보관실은 해당이 없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공보관실은 자료를 전부 제출했습니다. 22일까지는 자치단체 지원현황은 김창구위원님이 요구한 사항 전부 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제가 자료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금년 1월 6일 공보처가 '95년도 여론조사실시자료 제출협조요청을 한 게 공보처에서 제주도청에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95년도에 여론조사한 것을 공보처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1월 6일 입니까?
○위원장 김영훈 1월 6일입니다.
○공보관 하맹사 ...
○위원장 김영훈 좋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감사하고 나서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한번에 여러 건 질의보다는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되 두가지 정도 질의한 다음에 전체 위원들이 한번 돌아간 다음에 다시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케이블 TV에 대해서, 시청가구가 1만 가구가 되는데 방송내용, 또 회수 내용이야 다양해서 전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먼저 케이블 TV이용해서 홍보활동한 회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하맹사 금년도에 케이블 TV는 기획프로그램으로 도정현황, 제주 새로운 반세기 출발은 우리 공보실에서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20분 짜리 프로를. 그래서 현재 케이블 TV와 중계유선방송에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성 프로그램은 85회를 케이블 TV와 중계유선방송을 통해서 85건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케이블 TV에서 방송되는 내용, 물론 제작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보관께서 알고 계시지만 방영되는 것을 일일이 보고 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이영길 위원 공보관께서 도민들이 이렇게 제작된 것들을 보기에 편안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행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생각되는지 그 수준, 도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저 정도면 괜찮겠다고 판단되십니까?
○공보관 하맹사 물론 저희들이 방송실을 활용해서 자체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프로의 의식을 갖고 제작은 합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도청을 방문하는 인사들에게 도정현황을 구두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도정현황을 영상으로 저희들이 제작해서 영상으로 홍보를 해드리고 있으며.
○이영길 위원 지금 도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케이블 TV를 통해서 방영되는 도정홍보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하맹사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제작한 제주 새로운 반세기의 출발 21분짜리를 자체 제작을 해서 여러번 시사회를 거치고 MBC나 KBS의 PD를 초청해서 시사회도 몇번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지금 케이블 TV로 송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케이블 TV를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용에 현장감이 결여되고 딱딱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새롭게 평가를 해서 물론 처음부터 완벽을 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방영되는 것들을 전부 점검을 해서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케이블TV 편집 제작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할 적에 보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거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영되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항상 이것을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흥미유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기싫어할 정도면 안되지요.
그대로 방영되면 안돼요. 5채널로 방영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방영되면 이것을 통해서 도정홍보에 대한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하게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시청을 해보겠다, 그래서 자꾸 도정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흥미유발에 있어서 그러한 수준까지는 가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아까는 상당히 진전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견해를 말하고 있어요.
○공보관 하맹사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영상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공보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한 점이 있지요?
○공보관 하맹사 예.
○이영길 위원 어떤 것을 시도했어요?
○공보관 하맹사 저희들은 현재 방송실의 전문직종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전문 아나운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하여금 멘트를 하고 아나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억양같은 것이 딱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홍보기법에 대해서 쌍용에 가서 이런 것을 공부를 해서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이영길 위원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전부 여러가지 사항을 발전을 못시키기 때문에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서 연수도 받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수인원하고 얼마큼 연수비가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하맹사 금년도에 국립영화제작소에 방송실 요원 4명이 3일간 연수를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제작하는 수준을 높아져야 되는데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갔다와서 당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자기 발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하맹사 많은 것을 배우고 노력하는 것으로 저도 그저 종전보다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들이 대개 내용이 매년마다 정체적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정체적이라고 새로운 시도, 새로운 예산 범위를 넓혀나갈 필요가 없다, 단지 필요한 것만 제때 공급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매년마다 어떤 문제를 지적해내고 어떤 문제는 폐기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안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필요없다고 하면 과감히 폐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보처에서 하는 것이다 뭐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인정은 하면서도 못하고 있지요?
이러한 여러가지 공보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발전적으로, 만약에 발전을 못시키는 분야라고 하면 과감하게 폐지시켜 버려요. 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인데 실효도 없는 것을 계속 유지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방송매체는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니까 계속 앞으로 발전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좀더 획기적이고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시청자들이 즐겨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도정을 홍보하는 공보실에 사령관으로서 제가 몇가지 질의하기 전에 묻고자 합니다. 먼저 묻겠는데요, 신지사가 도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도정철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보관 하맹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도정홍보에 대한 철학은 사실 그대로.
○고앵자 위원 아니, 홍보에만 가는 게 아닙니다. 홍보를 하시니까 도지사가 행정하는데 있어서 철학이 무엇으로 밑바탕에 깔려있느냐 이겁니다.
○공보관 하맹사 지사님의 철학은 취임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민의 자존과 번영, 개발을 위해서 제주시대를 열어간다는 차원에서 제주도민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도정을 추진하겠다는 이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래서 한마디로 많이 쓰시는 위대한 제주건설이라고 하시는데 그 위대함이 도민을 위한 위대한 제주의 건설인지 신구범지사 개인의 위대한 제주인지.
○공보관 하맹사 제 생각은 100만 도내외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지금 어제 시정연설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제2의 도제개막실천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렇지요?
○공보관 하맹사 예.
○고앵자 위원 그러면 그런 실천의지의 바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공보관 하맹사 제2도제개막의 의지는 제 생각은 지금 우리 제주도가 도제실시 50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반세기를 지나고 또 새로운 1세기의 반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화합을 하고 결집된 의지에서 도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새로운 각오로 제2의 도제개막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지 않느냐.
○고앵자 위원 그러면 공보관께서 '96년도 올해부터 50년이나 100년후에 도지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도민을 위한 행정 또는 모든 사업하는 것인지 또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지나친 독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부 도민들의 우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재정적인 발전이 있다는 것은 질높은 생활을 하는데 도민의 하나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보관께서 잘 아시지만 정치가들이 존경하는 정치가를 뽑으라니까 김구선생을 뽑으셨는데 그 이유는 김구선생이 언제나 말씀하신 거 있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자꾸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분의 정치적인 철학이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앞으로의 미래를 지향하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이 말씀하기를 문화적 긍지를 지닌 선진국이 돼야 되지 재정적으로, 즉 말하자면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만 가진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선진국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치가들 조차 제일 존경하는게 김구선생인데 저희들이 이러한 경제적인 부흥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적인 선진국이 돼야 되지 않느냐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오늘 공보관한테 질의할 건 아닙니다마는, '94년, '95년에 비해서 '96년도에 여러가지 사업 발주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보관께서 사령관을 맡고 있는데 신지사의 철학이 무엇인가, 또 이런 실천의지의 바탕이 무엇인가를 이왕이면 좀더 홍보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일부 도민들이 우려의... 물론 공보관께서는 그것을 소수라고 보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진다는 것을 공보관께서도 아셔야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하맹사 명심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여기보면 국민홍보요원에 올 3월초에 어느 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처리문제에 있어서도 운영의 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도지사가 네분을 추천을 해서 공보처장관이 하는 거지요?
○공보관 하맹사 예. 원래 1.5배 이상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면 6명 이상을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공보처장관이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여성계가 언제나 한분이 들어 있지요?
○공보관 하맹사 예.
○고앵자 위원 누구입니까?
○공보관 하맹사 여성계는 강순희씨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활동에 각종행사나 교육현장의 홍보요원들이 출강도 하시고 홍보도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한 70회를 하셨더군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공보관께서 생각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하맹사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이 되고 또 국정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도 해서 내용적인 효과는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네분이 70회를 했으니까 한달에 한번 꼴입니까?
○공보관 하맹사 이것은 각종 민방위 교육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은 특강요청이 있을때 바로 가서 강년도 하고, 노골적으로 국정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국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앵자 위원 그러면 여성위원은 대개 어떤 데 출강을 합니까?
○공보관 하맹사 제가 여성위원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여성위원은 거의 사랑방 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또는 사랑방 대담, 학교 어머니회, 이런 데를 참석해서 국·도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도에서 6명을 추천해서 4명이 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하맹사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도내의 국·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지식층.
○고앵자 위원 그래도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하맹사 기준은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공보관이 대충 이런 분 해야 되겠다 해서 도지사한테 추천하는 겁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고앵자 위원 그런데 선정기준없이 공보관께서 제주도민의 그것을 어떻게 다 아십니까?
○공보관 하맹사 여기에 보면 추천대상이 지역의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존경받는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선정기준이 있네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덕망있고 존경하고 하는 것은...
○공보관 하맹사 사실 이것은 기준이 상당히 어려운, 덕망이라는 게 기준세우기가 상당히 애매해서 학식이 있고 사회에 비판, 지탄을 받지않는 분이면 덕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공보관 하맹사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추천에서 배제하라는 사항, 예를 들면 6·27지방선거에 출마를 했다던가 아니면 당적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출마한 사람이 배제돼요? 왜요?
○공보관 하맹사 지방선거에 출마자, 당선, 낙선 불문하고.
○고앵자 위원 그것은 물론이겠지만, 그러면 공보처에서 그런 기준이 나왔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고앵자 위원 그러면 공보처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다음 정기간행물의 사후처리 관계도 나와있긴 합니다마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올해 3월초에 공보관실에서 업무보고시에 자료를 보면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이 제주도등록인 경우 20개이고 공보처 등록이 48개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보처 등록이 12종으로서 불과 몇달만에 80%가 감소했고 반면에 제주도 등록인 경우는 작년 20건에 비해서 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40개가 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공보관 하맹사 이것은 작년.
○고앵자 위원 잠깐이요.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홍보물을 너무 많이 발행한다는 것때문에 그러셨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맹사 이게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공보처에 등록이 되어 있던 간행물등록업무 일부가 시·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시·도에서 등록을 받도록, 그래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공보처 등록이 줄어지고 시·도지사 등록이 증가했던 사항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올 3월에 했던 것은 20건이었는데 40건은, 이것은 공보처에 이번에 그것에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이것이 당초에는 특수주관신문 월 1회 이상 간행물 무료로 보급되는 정기간행물 이런 게 공보처장관의 등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일부터는 시·도지사 등록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도정중요시책반응측정실시라는 게 있는데 연2회 정기설문조사실시를 해야되고 또 주요시책 발표시마다 간이 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조사는 어떤 것이고 설문조사를 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맹사 이번에 도정시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주도민을 무작위 추출을 해서 전화여론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했는데.
○고앵자 위원 전화조사 했습니까? 정기설문조사를요?
○공보관 하맹사 예, 정책입안전에 조사한 사항은 제주도상징물에 대한 설문조사, 3월달에 실시를 했고 각종 인허가분쟁에 대한 도민의식조사를 7월달에 했습니다. 음주문화도민의식 조사를 10월달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이 입안된 후에 조사한 것은 관광복권에 관한 도민설문조사를 6월달에 했고.
○고앵자 위원 그건 간이조사로 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고앵자 위원 그러면 간이조사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전화로 합니까?
○공보관 하맹사 전화여론조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정기설문조사 1년에 두번하는 것도 전화조사, 간이조사하는 것도 전화, 그렇게 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시책하는 것도 간이조사로 됩니까?
○공보관 하맹사 사실 이것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고앵자 위원 몇명을 합니까? 간이조사 전화조사를.
○공보관 하맹사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것은 구분을 일반조사와 마찬가지로 지역.
○공보관 하맹사 지역과 계층별로 무작위 추출해서.
○고앵자 위원 이게 지금 하신 게 있다면 자료를 주세요.
○공보관 하맹사 그래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상징물에 대한 설문조사는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도상징물에 대해서 현재 지정된 상징물에 대한 도민의견이 반반이었습니다.
각각 50%정도로 나타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니까 이것이 각각 50%정도 되니까 현행 대로 지정을 하자, 그래서 지정이 되었고 각종 인허가 분쟁에 대한 도민의식조사를 7월달에 한 결과는 각종 인허가 분쟁에 대해서는 공익적 해결을 위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음성적인 돈거래를 공개적인 공익적 해결기능을 만들어야 된다고해서 열린민원 법정을 만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음주문화는 건전한 음주문화정착을 유도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건 몇%입니까?
○공보관 하맹사 이것은 아직 % 조사한 것은 안나왔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음주문화조사한 것이 안나왔어요?
○공보관 하맹사 아니, 나왔습니다. 가져오지를 ...
○고앵자 위원 이 결과로 해서 음주문화에 대해서 지사께서 음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군요. 몇 %입니까?
○공보관 하맹사 설문조사결과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그것만 몇%인지 왜 모르십니까?
○이영길 위원 보충질의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 위원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아까 조사내용에 대해서 정책입안 전과 정책입안 후 이렇게 해서 각종 인허가 분쟁 도민의식조사, 음주문화도민조사 그래서 조사 결과 이 자료를 이렇게 주면 너무 부실하게,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조사결과 조치가 거기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이 유인물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위원들이 했으면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자체처리하는 것도 이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이거 받고 불쾌해 있다구요.
인허가분쟁에 대한 도민의식조사 7월달에 했는데 이걸 가지고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하나도 몰라요.
○공보관 하맹사 조사분석한 내용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자료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알고 싶어 해서 우리가 유인물을 받았으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이영길 위원 지금 계속 저기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벌써 아까 유인물을 받아있는데 이것이 연2회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음주문화정착유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떠한 경로에 대한 결과, 처리 이런 것들이 유인물에 나타나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하면 됩니까?
○고앵자 위원 아까 50%, 50% 나왔다는 것이 자료없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이것은 조치결과를 할 때 도민의견 찬반을 50%를 기록을 했고 설문조사한 내용 분석한 자료는 별도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시작은 해놓고 마무리를 안짓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도지사가 와서 어떻게 됐소, 이걸 보게되면 도지사 알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으면 누구든지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서 아! 이렇게 결론이 났구나, 그래서 앞으로 정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데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유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자료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께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공문서 사본을 요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보관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여섯건에 대해서 공문서 사본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주의를 하셔가지고 파악을 잘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 직원한테 별도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 자료가 들어와야 제가 확인을 하고 감사를 종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고앵자 위원 아까 제가 한 거 있잖습니다. 여론조사하고 간이조사한 거 두가지를 구분해서 프로테지로 자세히 해서 주세요. 연2회 했다고 하니까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맹사 예.
○박희수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하나 가져온 거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하고 동일한 자료인데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한 '95년도여론조사실시자료 제출인데 이 자료에 제주도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시·군에 대한 것은 있어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편철되었던 것을 별도로 빼가지고 왔는데 제주도에 대해서 여론조사했던 자료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하맹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공문이 11월 19일날 접수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자료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군것은 여론조사한 것이 수합이 되었는데 도에 것은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공보처장관한테 여론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도에 것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공보처장관으로부터 내려왔던 공문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제주도 것을 빠뜨려 놨는지 아니면.
○공보관 하맹사 제주도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으니까 공보처장관으로부터 내려왔던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반공관련단체 도에서 보조해 주는 거 있지요?
○공보관 하맹사 예.
○고석현 위원 반공관련단체가 어디 어디 어디 입니까?
○공보관 하맹사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반공단체가 자유총연맹제주도지회, 재향군인회, 대한반공청년회제주도지부,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 이 네군데를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반공관련단체 지원상황을 보면 '96년도인 경우에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회등 4개 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부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다고 보는데 지원해 주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데 근거를 둬서 지원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공보관 하맹사 제주도재향군인회와 대한반공청년회 제주도지부, 민족통일제주도 협의회는 제주도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보조금 관리 아까 공보관께서 이야기 했습니다.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제4조 3항입니다. 이 3개 단체도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라고 보는지 그겁니다.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지?
○공보관 하맹사 저희들은 임의보조단체로 판단을 해서 '96년도 이것을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임의보조단체로?
○공보관 하맹사 예.
○고석현 위원 도가 권장하는 사업은 객관적으로 볼 적에 제주도특별법에 의거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이거나 아니면 도가 추진하는 시책사업들을 하는 기관으로 보조기관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것이 과연 임의보조기관이냐 아니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기관이냐 하는 겁니다.
○공보관 하맹사 제주도재향군인회는 전후세대에 대한 안보교육이나 아니면 좌경세력척결추방을 위한 호국정신운동 또 향군그린운동, 도 대청결운동이나 수자원보호,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항들도 해주고 있고 대한 반공청년회는 자유수호확산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도민들에게 계도를 해준다든가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는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도민에게 통일의식변화를 위해서 홍보한다든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통일방안의 인지도를 계도한다든지 해서 도에서 해야 될 일들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단체로 봐서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잘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 지원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보조금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보조해 주기 보다는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그것은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하면 제주도가 해야 될 사업 이런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입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 고석현위원님, 보충해서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박희수 위원 아까 4개 단체에 대해서 '95년도와 '96년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보관 하맹사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바로 좀 해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다음입니다. 케이블TV방송이 어디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도 전지역에 나가고 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제주시와 북제주군에 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에도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도 반드시 시청할 수 있도록 이와같은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주시와 북제주군에서만 케이블 TV와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고 하면 산남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교육방송인 경우 케이블 TV가 채널이 몇개로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37채널입니다.
○고석현 위원 서귀포시와 남군에도 교육방송 케이블 TV로 나가고 있지 않지요? EBS. 거기에 못나가고 있지요?
○공보관 하맹사 남군, 서귀포에는 안나가는 것으로...
○고석현 위원 학생들을 위해서는 특히 교육방송 나가줘야 됩니다. 교육방송이 얼마나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도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지요.
○공보관 하맹사 케이블 TV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유선방송국 허가가 전국에서 53구역으로 되어 있고 제주도는 2개 구역인데 현재 허가구역이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포함한 1개구역이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고 서귀포와 남제주군은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법을 개정을 해서 제주도에도 서귀포와 남제주군 지역이 허가지역으로 해서 케이블 TV의 별도 희망자가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과 복수허가제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허가한 사람이 남군, 서귀포까지 같이 허가하는 도전역 복수허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귀포와 남군에도 케이블 TV 허가관계를 공보처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교육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EBS 교육방송은 공중파이기 때문에 안테나가 설치된 데는 도 전역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케이블 TV 방송 산남지역도 하루속히 시청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 하맹사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공보처장관이 홍보하는 국민홍보위원 4명이지요?
○공보관 하맹사 예.
○고석현 위원 도에서 추천할 적에는 1.5배입니까? 거기에서 4명을 공보처장관이 위촉을 하는데 재임된 홍보위원은 없는지, 몇분이나 있습니까? 다 새 사람으로 다시 하는 겁니까?
○공보관 하맹사 아닙니다. '95년도에 국민홍보위원은 제주도에 다섯 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분이 사의를 표명했고 다른 한 분은 당적을 가져있기 때문에 두 분을 '96년도 재임용에서 제외시키고 그외에 기존 위원은 3명하고, 다섯 분중 한 분, 조명철 교육장님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에 김영보씨는 당적을 가져있고 해서 다섯 분중 두 분을 제외해서 세 분과 또 그외에 세 분해서 여섯 분을 추천을 해서 기준 분 세 분은 그대로 위촉이 되고 새로운 분은 여성계 강순희위원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네명중에 세 사람은 재임용되고 한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지요.
○공보관 하맹사 예.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좌담회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홍보업무전략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랑방좌담회 이거 반상회할 적이라든가.
○공보관 하맹사 반상회를 비롯해서 학부모 모임 또 여성단체모임 이럴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실적 있지요?
○공보관 하맹사 예.
○고석현 위원 나중에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 위원 아까 반공관련 4개 단체 저도 자료를 아까 한 거 주세요. 4개 단체별로 해서 사업을 위탁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위탁한 사업의 종류하고 건수하고 같이 해서 주십시오.
○공보관 하맹사 이 사항은 박희수위원님이 요구한 것과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우선 간단한 거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공보관실 하면 전 언론매체를 같이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줄 아는데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이라는 게 바꿔진지 오래됩니다.
바꿔진 줄 모릅니까? 유인물에 두군데나 서귀포 푸른 학생의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이라고 바꿔졌다고 신문보도상에나 언론매체상에 다 나와있습니다.
이런 거 공보관실에서 분명히 해야 되지요. 이런 거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지사가 직접 상업광고 출연을 해서 13회에 걸쳐서 약3개월에 감귤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한 결과 밀감이 홍보가 되었는가, 지사가 홍보가 되었는가, 이것은 결과를 분석하고 또는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그 사항은 감귤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감귤과에서 분석을 했는지... 저희들은 못해봤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단 홍보측면에서 공보관실에서 담당 아닙니까?
○공보관 하맹사 물론 도정홍보가 전반적으로 공보관실에서 관련이 없다고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홍보를 하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언론매체에서 만들어 주는 이런 정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공보관실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모니터도 활용하고, 500명을 무작위로 착출해서 여론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도지사가 출연한 상업광고에 여론조사를 공보관실에서 안해봤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 건데요? 이런 것은 그런 것을 안해봤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않은 것으로 되어서 금년에는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하면 금년에 다시 해도 되는 건데 이것은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하맹사 이것은 감귤과에서 감귤자조금으로 해서 CF모델을 지사님으로 해서 홍보를 한 것으로 아는데 성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솔직히 공보관실에서는 분석을 못했고 감귤과에서 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혹시 감귤과에서는 분석을 했습니까? 분석을 했다고 하면 확인을 해서.
○공보관 하맹사 제가 확인을 해서 분석이 되었다고 하면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고, 아무튼 가부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제주도를 대표하는 도지사가 상업광고에 출연하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공보관실에서 여론조사든 설문조사든 해서, 효과는 해당 감귤과에서 하더라도 도 홍보차원에서는 차후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반영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공보관 하맹사 할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감귤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도 도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홍보관계니까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귤아가씨 선발대회가 감협에서 주관하고 제주도가 후원해서 하는데 그것도 감귤과가 후원이 아니고 제주도가 후원이기 때문에 공보관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꼭 감귤아가씨 선발대회를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미스 제주, 미스 탐라해서 제주도도 홍보하고 감귤도 병행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길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감귤아가씨는 감귤만 홍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스 제주, 미스 탐라 그렇게 해서 제주도도 홍보하고 제주도감귤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거나 생각이 계십니까?
○공보관 하맹사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특집 3호에 보면 도제50주년 제주실록을 발간하게 되는데 제주지역사회연구회 김봉옥 회장외 2명이.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하맹사 이게 지금 예산이 4,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지원되는 금액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달말까지 원고를 다 받고 그래서 원고료를 계산해서 지출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교정을 내년 1월까지 봐가지고 년도폐쇄기인 2월까지 이것을 발간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조선왕조실록중 탐라록이 1392년부터 1907년까지로 되어 있지만 도제실시를 해서 '46년부터 '96년까지 제주의 역사가 현재 정립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46년 8월 1일부터 '96년 8월 1일까지 년도별, 월별, 날짜별로 제주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것을 서울대학교 신용하 교수님의 감수를 받아서 내년 폐쇄기인 2월말까지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아직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원고료가 1,75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발간비가 2,100만원, 감수비가 10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매우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다만 문제점이 뭐냐 김봉옥회장님이 제주도에서 알아주는 사학자입니다. 이 분이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만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을 누가 확실히 할 수가 있는가, 서울대학교수는 100만원 줘가지고 감수하면 틀림없다고 해서 도장찍어주면 100만원 받는건데 제주도역사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저명인사 한사람이 아니라 감수인원을 두사람 세사람으로 해서 감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서울대학교 유명한 교수 한사람이 감수해서는 미약합니다. 감수해서 고쳐진 부분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다 옳다고 해서 ...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주도내 학자를 포함해서 감수를 확실히 해서 발간을 해야지 4,000만원 들이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제주도의 새로운 역사이기 때문에 완전 정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수,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원고가 금년말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일부 제주대학이라든가 검증할 수 있는 연구소 등에서 하고 또는 감수는 유명한 교수든 해서 확실하게 감수가 끝나면 이것은 이상이 없다고, 제주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하맹사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50년사를 발간을 하는데 원고를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제주출신 신용하 교수에게 감수를 가면 그분도 너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조금 감수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 1회, 2회로 나누어서 감수를 하는데 1회는 감수를 갔다 왔습니다.
직접 갔는데 그 분이 원고를 두고 가도록 해서 하나하나 손보면서 그렇게 해서 제외시킬 부분은 제외도 시켜주시고 또한가지 그 분이 아주 좋은 내용을 말씀을 해준 게 제주도의 50년의 역사가 제주도에 있는 자료보다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본사에 제주도 편 자료가 있을테니까 그쪽것까지 같이 발췌를 해서 수록하면 좋겠다고 해서 직원을 두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본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공문을 지참해서 가서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을 해서 목록 다 작성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제주도 편을 발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이번에 실록에 같이 넣어서 하는데 신용하교수님이 제 생각은 상당히 꼼꼼하게 지적을 해주고 감수를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주대학교의 교수님도 위촉을 해서 감수를 더 충실히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하나만 더, 질문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어서, 감사지적사항에 도정신문 배부처하고 감사자료의 배부처가 틀립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배부처가 지적 사항에 가서 이렇게 배부하겠다고 해놓고 감사자료에 배부처는 또 틀리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하맹사 우리가 도정신문을 당초에는 새마을지도자나 통장, 도외인사, 도민회 등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새마을금고에 42개소를 추가해서 금고와 문고가 154개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22페이지를 보십시오. 배부처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가.
22페이지는 배부처를 놓지않았습니다. 배부처에 도내유관기관, 초중고, 지역인사 등 있는데 도민회 등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처리결과가 분명히 이렇게 16페이지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22페이지에도 연계가 되어야지 22페이지 나온 거 다르고 지적사항 시정조치한 거 틀리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하맹사 제주도정신문 배부처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확고한 것을 하나로 해서 일관성있게 배부가 되어야 되지요. 일관성있게 배부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번 지적사항하고 감사자료를 총망라해서 15,000부가 실지 도민들에게 배부가 되어서 제주도정 신문이 전부 각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맹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우선 수범사례로 올린 제주100년 사진집 발간 및 전시는 아닌게 아니라, 저도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가족이 다 모여서 그 책을 보고 대화도 나눴는데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보관 하맹사 감사합니다.
○박희수 위원 국민홍보위원회 말입니다. 금년도 중요한 활동중에 하나가 감귤생산조정제하고 컨벤션센터건립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귤생산조정제라면 뭘 말씀하는 겁니까? 어떤 홍보를 했다는 겁니까? 국민홍보위원회에서.
○공보관 하맹사 그 사항은 제주도의 감귤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내년 7월부터는 감귤수입 자유화로 인한 제주감귤농가의 경쟁력에 이겨야 될 사항은 적정생산을 해서 품질을 향상 시켜야만 감귤농가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건 아주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감귤생산조정제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감귤생산조정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표현하셔야 될 것 같고 감귤생산조정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공보관 하맹사 사실 저도 감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는 못했습니다마는, 감귤부서에서 나오는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본 사항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감귤이 74만톤이 생산되었을 때의 수입금액과 65만톤, 60만톤이 생산되었을 때의 소득을 비교하면 60만톤이 제주도에서 생산이 감귤농가에 대한 고소득을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많은 양을 생산해서 그 감귤가격이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적정생산을 해서 유통체계를 확립을 해서 생산과 조정을 체계적으로 해야 감귤농가가 킬로당 높은 가격을 받아서 소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적정생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마을별로 적정생산하고 또 유통체계도 확립을 해서 홍수출하로 인한 감귤가격 하락을 방지해 보자는 이런 사항들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감귤생산조정제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겁니까? 생산조정제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박희수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제주도에 감귤생산조정제라고 해서 제도는 아직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저것을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건립 추진을 국민홍보위원들이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공보관 하맹사 현재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난 번 관광개발연구원에서 용역자료를 저희들이 국민홍보위원들에게 전부 송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검토해서 도민과의 대화시, 홍보시에 제주도의 컨벤션센터 건립의 당위성 같은 것을 홍보를 해주시도록 협조를 해서 자료를 송부해 드렸던 겁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여기에 보게되면 감귤생산조정제라든가 컨벤션센터건립추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사업들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성을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보류도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감귤생산조정제의 제일 주요핵심은 신규과원조성 금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제일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컨벤션센터 역시도 신구범지사께서는 무조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가 마음먹었다고 다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직 확정도 안된 사항들에 대해서 국민홍보위원들이 추진하겠다, 감귤생산조정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떠든다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공보관 하맹사 위원님, 국민홍보위원들이 컨벤션센터 건립하겠다, 아니면 감귤생산조정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감귤생산조정제는 어떠어떤 것이다 컨벤션센터는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제주도의 회의산업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것이지 건립을 한다, 이렇게 홍보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에게 알려 주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보게되면 건립추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단 말입니다. 국민홍보위원운영에, '96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컨벤션센터건립추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건립추진은 홍보위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홍보위원들이 제주대학교수님들이 들어가 계신데 이분들의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이 두분이 다른 위원회 활동도 다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분들이 올바르게 정상적인, 객관성있는 국민홍보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국민홍보위원들의 역할은 정말 도정이든 국정이든 객관적인 사항을 객관성있게 홍보해야 필요성을 느낄 수 있지 앞으로 만약 이런 분들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선거철에 선거와 관련된 행동을 한다든가 국민홍보위원들이 함부로 움직일 경우에는 상당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공보처에서 운영하는 국민홍보위원들의 필요성 자체를 못느낍니다. 없어도 이제는 국민들이 대중매체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다 잘 압니다.
이 분들 나서지 않더라도 케이블 TV 통해서 도에서 직접 영상물 통해서 하니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홍보위원 공보처에서 예산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신구범지사의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구범지사께서 어저께 시정연설을 통해서 고비용저효율에 관해서 명분을 중시하는 잘못된 지방정치, 지방의 일부 언론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공보관께서 생각할 때는 잘못된 지방정치라든가 지방의 일부 언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지방정치라면 어떤 것들을 얘기하신다고 판단이 되시고 지방의 일부언론이라고 하면 어떤 언론사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공보관 하맹사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연설을 작성하는데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지사님의 깊은 뜻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쓴 것은 이런 것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도가 가정의례를 실천을 해야 된다 하면서도 가정의례가 잘 안되는 이런 사항이 있고 허례허식의 사례가 있고 또하나는 제주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업체가 등록제인가 신고제인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등록자유화로 인해서 업체들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경쟁으로 인한 업체가 부도가 되면 이게 제주경제의 몰락이라든가 아니면 흔히 하는 관광버스 이런 그런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물론 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정의례도 잘지켜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만이 아니고 범도민적으로 언론도 같이 앞장서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사님이 고비용저효율의 바로 앞에 보면 행사때마다 가면 모자를 줘서 모자가 몇십개씩 집에 있다고 써져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행정만이 아니고 범도민적으로 또 언론도 같이 앞장서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사님이 이 글을 옮겼지 않겠느냐, 이 건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저도 시정연설 작성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보관께서는 어쨌든 제주도 행정의 입입니다. 입이라는 얘기는 잘 듣고 있어야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지사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내용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지사의 의중을 읽지 못한다면 문제있지 않습니까? 저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분을 중시하는 잘못된 지방정치라든가 지방언론이란 표현, 이러한 시정연설로 인해서 정말 화합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제주지역사회가 자꾸 평지풍파를 불러일으키고 이게 과연 시정연설문이라고 표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작년도 시정연설문에서도 적절지 못한 표현들을 구사해서 지방전체가 술렁거렸고 금년도 시정연설에도 이러한 시정문구를 사용해서, 설령 이러한 잘못된 지방정치가 있고 지방의 일부 언론이 잘못되었다면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할 게 아니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자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지 틈만 나면 이것은 막말로 시비거는 겁니다. 언론에 대한 시비고 지방정치에 대한 시비입니다. 그러면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명분을 중시하는 잘못된 지방정치가 우리 도의회는 아닙니다. 도의회는 아니면 제주도청이란 얘기입니까? 제주도청이라면 스스로 고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은 위원들 앞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들 집결시켜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될 사항 아닙니까? 누구에 대한 잘못된 지방정치라는 겁니까? 어디에 대해서 하는 표현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잘못된 지방정치의 핵심이 무엇인가, 지방의 일부언론이라면 어떤 언론사를 얘기하는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소신있고 베짱있는 지사라면 잘못된 제주도지방정치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잘못된 언론, 신구범지사는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당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고 어느 언론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하니까 잘못되었다,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고쳐야 된다 이러한 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관 하맹사 지방정치나 지방의 일부 언론에 대한 지침은 어느 언론이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일반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하지 않습니까?
이 시정연설 끝나자마자 언론사 기자들 모여서 수근수근대고.
○공보관 하맹사 저도 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그런 평지풍파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 지역사회의 단합을 위한 길이고 우리 지역이 올바로 가기위한 노력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표현들이 시정연설문에 담아져야 되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필요에 의해서 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말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하맹사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로 봐가지고 범도민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고비용이나 저효율인 이런 사항들을 해결해보자는 생각에서 표현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적되어 져야 될 거, 그렇다고 제가 신구범 지사를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이 자리에서 떠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보관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대로 보고를 하셔야 차제에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단합과 지역화합을 위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석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공관련 단체지원사항에 대해서 정산서를 대충 봤습니다. 상당히 예산에 대한 관리가 적절치 못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보셨습니까? 정산서.
○공보관 하맹사 '95년도 정산서는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단체들의 예산이 우리 공보관께서 기대하는 만큼 유용하게 쓰여졌다고 생각되십니까?
○공보관 하맹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첫째가 안보고 두번째가 경제다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태에서.
○박희수 위원 아니, 안보는 저 역시도 중요시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공이 무너지면 적화통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보관께서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정산서를 보셨다니까 묻겠는데 아주 유용하게 적정하게 쓰여지셨다고 판단이 되셨는지 아니면 소홀히 다루어진 예산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시는지.
○공보관 하맹사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체에 지원을 하면서 행사성인 경비는 지원을 안한다, 이런 것이고 사업성인,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을 그쪽에서 단체에서 했을 때 지원한다는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행사성인 사업도 곁들여있고 합니다마는, 도민에게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단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행사비가 도비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조직관리비 70만원, 반공사업비 30만원, 홍보사업비 30만원, 원호사업비 130만원, 행사비가 34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쓰여졌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그리고 행사의 내용을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행사내용 자체가 몇시간 잠깐 앉았다가, 어느 회관에 잠깐 앉았다가 헤어지는 행사비에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보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절하게 쓰여졌다고 판단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하맹사 이 단체는 저희들이 600만원을 지원하고 자체부담해서 1천만원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회의성 잡음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도비보조하고 또 자체부담해서 집행한 게 뚜렷이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은 어렵습니다마는, 행사성인 지출이 되지 않았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또 다른 단체입니다. 한가지 행사를 하는데 수당이 100만원, 급식비가 200만원, 잡비가 36만원, 업무추진비가 25만원입니다. 돈이 어디 들어갔는지 제가 구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돈들이 도대체 맞는 돈들인지, 뒤에도 일일이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장도 보게되면 급식비, 잡비 이런 것에 돈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이 단체 주는 돈들이.
○공보관 하맹사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비보조와 자체사업비 4,000만원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을 봐서는 상당히 현실적이 못된 밥값, 수당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이거 역시 자체사업비가 4,000만원.
○박희수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예산 쓴 거 하고 도비보조 쓴 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도비보조 쓴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이 포함이 안된 사항들입니다.
○공보관 하맹사 도비보조도 그 급식비성으로 지원한 행사비 이런 것이 있어서 잘못 집행이 되었다고...
○박희수 위원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년동안 계속 이 단체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상당부분 있었는데 집행기관에서 이 단체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워낙 절실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나마 주는 돈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사실 이 사업은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기 보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박희수 위원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도에서 맡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이 이렇게 쓰여 져서는 앞으로도 시정되어져야 되겠다고 판단 안하십니까?
○공보관 하맹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명목의 사업비 지출이 아니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위원장 김영훈 덧붙여서 얘기 좀 합시다. 사실 자유총연맹 같은 데 정액보조단체, 금액만 줘서 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정산자체를 형식적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정말 정산에 대한 실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무들이 안되고 나머지 3개 단체는 풀단체인데 풀단체에 나가는 것도 사실은 불요불급하게 해서 나가줘야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산서 실사해야지 앞으로 정액단체가 되든 풀단체가 되든 정산서를 갖고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공보관 하맹사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꼭 공보관실 소관만 아닙니다. 사회 단체에 나가는 돈은 전부 저희들이 한번 문서검증을 할 때가 올겁니다.
○공보관 하맹사 공보관실 4개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자료 아직 다 안들어왔는데 '96년도 여론조사실시자료, 제주도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도청 것 했느냐 안했느냐 이거지요.
○공보관 하맹사 도청은 없습니다. 도청은 여론조사를 안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론조사를 '95년도에 한 건도 한 게 없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공문 실·과에 다 보냈습니다.
○박희수 위원 '95년도에 제주도청에서 설문조사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까? 이게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건데, '95년도 제주도청에서 설문조사한 건이 있으면 공보처에 제출하라는 그 공문인데 그러면 '95년도에 제주도청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하맹사 그 관계는 별도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그 내용을 파악할 때는 도청에는 설문조사한 건이 없어서 시·군 것만 공보처에 보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박희수 위원 '9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전화여론조사라든가 여러가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정 신문에 대해서.
○공보관 하맹사 그때는 없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95년도에는 안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박희수 위원 '96년도에 하신 겁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듣기로는 도정신문의 효율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공보관 하맹사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계획은 했었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없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6인)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김태환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내무국장이경무
- 환경국장임승훈
- 감사실장김종기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소방본부장박관길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공보관하맹사
- 기획관고상윤
- 총무과장강석정
- `98체전준비기획단장고창민
- 여성회관장김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