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공보관실
일 시 : 1997년 11월 21일(금)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각 실·국·원·본부 및 사업소와 지방공사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2월 29일까지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지역구 행사와 각종 현안사항의 해결 등에 매우 분주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여망이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감사인 만큼 보다 성숙하고 알찬 감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98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함과 아울러 집행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소관 실·국·과장과 사업소장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을 하셔서 '97년도 제주도의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8의 규정에 의하여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태수 정무부지사로 부터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무부지사 문태수 : 정무부지사 문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저희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도의 전 공직자는 100만 내외 도민과 위원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다소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잘 된 시책이 있다면은 더욱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이 감사활동에 필요한 제반 자료와 편의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오충남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한욱 기획관리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고상윤 내무국장입니다. (인사) 임승훈 환경국장입니다. (인사)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인사) 김종기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고호진 공무원교육원장 입니다. (인사)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구성지 공보관입니다. (인사)
강석정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홍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사) 김미자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인사) 다음 박관길 소방본부장은 중앙에서 실시하는 제12회 소방학술세미나 참석차 출장으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담당관 및 과장님들은 한꺼번에 일어서서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문태수 정무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 위원 : 우선 집행기관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좀 해야겠습니다. 정기회가 11월 20일 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인사를 단행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김 빠진 행정사무감사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 와 계시지만은, 일단 우리 의회만 보더라도 집행기관의 때늦은 인사 이동으로, 시기에 부적절한 인사 조치로 인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공석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해서 의회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중앙의 인사 승인이 나기 까지는 2주 정도가 걸린다는 것은 집행기관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의회가 무력화 되고 집행기관의 답변 책임자들이 전혀 업무를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감사를 실시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집행기관의 의도적인 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구범지사를 비롯한 수뇌부에서 유감의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문태수 : 박희수위원님 말씀에 대단히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실은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인사를 의회가 개회하기 전에 조속히 매듭을 할 걸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중앙의 승인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맞닥뜨려서 인사를 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진행 순서 및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진행순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의결된 감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진행 요령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공보관실 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10시 30분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ｏ 공보관실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7년도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일동 기립)
○공보관 구성지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제주도 공보관 구성지.
○위원장 오충남 : 전부 앉으십시오.
(공무원 일동 착석)
공보관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구성지 : 공보관 구성지입니다. '9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계장 한동주입니다. (인사) 보도계장 오승익입니다. (인사)
신문방송팀장 이용철입니다. (인사) 그리고 김관후 사무관입니다. (인사) 나머지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평소 도정에 대하여 그리고 저희 공보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구성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돌아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훈 위원 :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 위원 : 지금 보고서에 정기 간행물 등록된 게 58종인데, 공보처 13, 제주도에서 45개가 등록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목록자료를 요구합니다.
두번째, 지금 공보관실이 지원하고 있는 통일안보단체가 4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4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를, 보조금 정산서가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조금 정산서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러한 보조금 정산이 이런 식으로 보조금 정산이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뭔가 이건 구체적으로 나와 주셔야 되는데, 자유총연맹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정산서 내용이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부담이 얼마고 보조금 지원한 게 얼마인데, 어디에다 얼마 썼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산서를 이렇게 받아서 한다면은 공보관실도 보조금 해서 정산서에 대한 감독기능이 이건 직무유기 한 거나 다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보관실이 주가 돼서 여론조사를 했던 또는 공보처가 제주도로 하여금 여론 조사 하라고 해서 지시가 내려 와서 했던 간에 여론 조사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민홍보위원 홍보활동 결과가 지금 금년도 3/4분기 까지 국민홍보위원 홍보활동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보관실이 새로운 홍보기법을 개발·연구하겠다고 역대 공보관들이 발언대에 설 때마다 그런 말씀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홍보기법을 개발해서 연구해서 도정 홍보와 전체 도민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왔는지, 그래서 금년도에 홍보기법 개발·연구 실적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 저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 '96년도 우편물 발송료를 제주시대, 제주도보, 기타 우편물 발송료들이 있을 겁니다. 각각 구분해서 제주시대 발송료가 얼마 들어 갔고 그 다음 제주도보 하는데 얼마 들어 갔고, 이것을 좀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홍보위원과 관련해서 수당 및 보상금이 나갔는데, 분기별 1인당 15만원이라고 됐는데, 그 밑에 보상금이 어떤 형태로 얼마씩 나갔는지, 그 다음에 이 분들한테 이거 말고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지원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자료 제출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도에 지금 7,700만원 들여서 16㎜ 천색필름 30분 짜리 만든 게 있죠?
○공보관 구성지 : ......
○박희수 위원 : 모르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 홍보 영화?
○박희수 위원 : 예, 제주도 홍보 영화, 모르겠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94년도에 7,700만원을 들여서 제주도 홍보 영화를 공보관실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공보관 구성지 : '94년도입니까?
○박희수 위원 : 예, 7,700만원 짜리를 이렇게 돈 들여서 필름 만들어 놓고는 지금 공보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중국어, 영어.
○공보관 구성지 : 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상의 섬.
○박희수 위원 : 제목은 환상의 섬이 아닙니다. 그거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그것은 저희가 우리 도를 방문하는 어떤 외부 기관이라든가 외부 인사들이 제주도를 알리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 필름을 복사해서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또 필요한 어떤 단체가 외부에 세미나나 무슨 회의가 있는데, 제주도를 소개하고 싶어서 요청할 때에 지원을 해 주고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몇개 정도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지금까지 보급 상황입니까?
○박희수 위원 : 예, 금년도에 몇개 정도 보급됐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이것은 따로 자료를 가지고.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습니다. 7,700만원이면은 웬만한 서민들 집 한채 값인데, 한채가 아니고 두채 값인데, 7,700만원씩 들여서 '95년도에 이게 제작이 끝났다 말입니다. 불과 2년 지났는데 전혀 이게 활용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 만들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94년도에 그거 제작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걸 만들어야 되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만들어서 제주 탑동 해변공연장, 신산공원의 탐라민속관, 이런 데서 찾아 오는 관광객들한테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지적하시는 그런 곳에 활용한 실적이.
○박희수 위원 :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 얼마 전에 아·태 영화제를 했습니다. 아·태 영화제 때 그 영화 혹시 방영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주를 찾아 오는 관광객, 특히 외국인들한테 7,700만원 짜리 영화 만들어 놓고 한번 보여 주지도 않는다, 예산을 이렇게 까지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지, 이것은 영화 만든 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서 7,700만원 갖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각 대사관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대사관에 보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 했습니까?
각국 대사관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런 거 확인한 기록을 본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방영 확인입니까?
○박희수 위원 : 예, 그 다음 각 국에 관광문화국 같은 데 보내서 그걸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셔 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공보관 구성지 : 점검은 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7,700만원 그냥 갖다 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해 나가는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작년도든 금년도든 이걸 어떻게 활용하자, 그런 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 영화 만들어서 '96년도나 '97년도에 제주도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도에서 주관하는 국제행사, 국내행사에 이 영화를 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저희가 도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방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거 만들어서 도대체 뭐에 쓸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영화를 어디서 제작했습니까? 제작처.
○공보관 구성지 : ......
○박희수 위원 : 자료가 없으면은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어디서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7,700만원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지금까지는 이 영화를 7,7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 제가 보기에는 활용도가 아주 미미하다, 거의 지금 필름 보관하는데 그냥 꽂아 놓을 정도지, 이거 갖고 홍보해 본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보관 구성지 :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국제회의가 있어서 찾아 오는 사람들에게 제주도를 소개 하겠다고 해서 필름을 요구하는 이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 보급은 많이 해 왔습니다. 한 70% 정도, 그렇게 해 왔는데.
○박희수 위원 : 70%가 숫자로 혹시 몇개나 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약 700.
○박희수 위원 : 찾아 오는 사람들한테 700개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아니, 지금까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 제작한 게 700개다?
○공보관 구성지 : 아니, 제작은 1,000개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700개 정도가 그런 용도로 지원이 돼 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제행사나 국내행사에 도가 조직적으로 가서 그것을 상영하거나 이러한 적은 사실 없고 또 각국 대사관이나 외국에서 이런 필름을 가져 가서 그쪽에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답변 자체가 상당히 궁색한 답변이 되고 있는데, 이걸 과거에 만들 때는 3개 국어로 만들어서 외국에 보내고 그 다음 국내외 관광업체에 보급하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그걸 한번쯤 봤는지 이것에 대한 조사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만들었으면 마지막 결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때 만든 걸로 그냥 끝나 버렸다 이겁니다. 외국에 보내 놓고도 그냥 끝나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 뉴욕, 향토 물산전을 한다, 일본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이런 좋은 기회에도 이게 한번도 방영이 안됐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구성지 :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조직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그건 같이 반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 개당 제작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구성지 : 1,000부 만드는데 7,700만원 소요 됐다면은.
○박희수 위원 : 1,000개에 7,700만원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그래서 지금 남은 게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한 30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만들어서 남은 300개는 앞으로 어떻게, 찾아 온 분들 달라고 하면 주겠다 이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달라고 하는 경로는 공보관실 찾아 와서 달라고 하는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그러는 경우도 있고 전화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외국에 보낸 건 몇개나 됩니까?
○공보관 구성지 : 이 내력은 따로 저희가 뽑아서.
○박희수 위원 :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자료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제주시대 신문 금년도에 발행된 거 원본을 지금 철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철한 거 한번 다 가져와 보십시오. 보면서 제가 드려야 될 말씀도 있고, 제주시대 배부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대충 나와 있습니다마는, 배부처 자료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시죠?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김영훈 위원 : 박희수위원 자료 준비 중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홍보 영화 말씀을 지금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도에서 영상 홍보물 제작하는 거 있습니까? 제작한 거라든지, 하는 거라든지.
○공보관 구성지 :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 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홍보 영화는 천연색 16㎜ 30분용 했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김영훈 위원 : 그거 말고 제주도 홍보 영상물을 도에서 발간한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공보관 구성지 : 우리가 주 1회 하는 거 말고는.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이건 공보관실이 아니고, 그건 공보관실이 총괄해서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내가 확인할려고 그러는데, 공보관실 말고도 도청에서 만들어 내는 홍보물들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관광분야하면은 홍보 영상물 비디오용으로 만들어서 하는 신비의 섬 해서 15분용을 만들었던 것도 있고, 이건 국어하고 일보어만 돼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주도 홍보 영화 말고 이런 것들이 더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보관 구성지 : 예, 그것은 국별로 아까 말씀드리는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말이 안되지, 도청 예산을 어떻게 방만하게 써요. 신비의 섬 제주라고 하면 공보관실이면 공보관실, 관광문화국이면 관광문화국에서 그것을 해야지, 실·국마다 만드는 영상 홍보물이 있다, 제주도를 어떻게 P.R.하기 위해서 그렇게들 하는 겁니까?
이것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부터 시정요구를 해 온 사항입니다. 뭔가 한군데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작품다운 거 좀 만들라 이겁니다.
○공보관 구성지 : 제가 아는 것으로는 관광문화국에서 그런 멀티비전을 만들어서 지난번 아·태 영화제하고 섬관광 정책포럼할 때에 방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관광문화국에서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주를 선전하는 영상 홍보물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느 한군데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게 만들어져야지, 이게 국마다 다르고 그 때 그 때 상황마다 달라서 P.R.하는 그런 임기응변적인 것을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좀 파악하고, 박희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가뭄이 한창입니다마는, 가뭄극복이라든지 건전가정의례 실천이라든지 이런 테이프를 혹시 최근에 도에서 방송사를 통해서 방영한 실적은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따로 이것만 전문적으로 기획을 해서 만든 것은 없고,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감귤문제를 기획프로로 만들어서 방영을 했고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 영상물을 만들어서 하는 거에는 가뭄이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전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가뭄극복이라든지, 건전가정의례실천이라든가, 그런데 다른 것들은 열심히 하면서 이런 개도성 같은 것들은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한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말고 여기서 어떤 VTR을 만들어 가지고.
○공보관 구성지 : 우리 내부에서 이것을 기획프로로 만든 것은 없고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 영상물을 만드는 내용 중에 가뭄문제, 감귤문제, 제주도 현안문제들이 거의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내는 제주시대에도 그러한 현안들이 계속 취급이 돼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박희수위원! 제가 한 두개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일본 속의 제주조사 연구사업을 공보관실이 주관이 돼서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본 속의 제주라고 하는 그런 테마를 갖고 오사카 지방, 도쿄 지방 해서 조사·연구한.
○공보관 구성지 : 작년도 제주도지.
○김영훈 위원 :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활용하는 면이 그냥 일과성으로 제주도지에 그것을 게재한 걸로 그친 것이냐 아니면 그에 대한 활용하는 대책이 그 후속조치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고료 들여서 그거 하는 걸로 끝나는 거냐 이겁니다.
○공보관 구성지 : 이건 처음부터 이것을 따로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지에다 이 문제를 게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과성으로 그렇게 해서 자료로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후속적인 조치를 해서 그에 따른 다른 담당하는 과에서 하든지 그로 인해서 뭔가 그것에 따른 후속적인 도에서의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공보관 구성지 : 이것에 따른 후속적인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은 다른 과에도 없는 걸로.
○김영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일본에서 불쌍한 사람들 연간 몇명씩 데려 오는 사업이 또 있긴 있습니다. 다른 국에서 하는 거지만은, 저희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홍보기법 개발연구 실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는, 왜냐하면 감사 자료에 분명히 홍보기법 개발하는 그것이 왔는데, 이 감사자료에서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바라고 있던, 과거 부터 바라던 홍보기법을 연구·개발하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 아니면 미진하다 하는 뜻에서 이게 조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 감사자료 나온 것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제주시대 면수를 늘리고 뭐 한다 하는 건데, 그런 거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고 뭔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또 제주도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세계 속의 제주라고들 합니다마는, 세계 속의 제주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뭔가 피부에 닿도록 하는 홍보기법들을 개발해 내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그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제주실록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구요?
○공보관 구성지 : 지금 보정판을 11월 중에.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보정판이, 당초에 이것을 할 때는 1,300페이지였는데 나중에 인원이 증가하고 하니까 보정판으로 해서 1,400.
○공보관 구성지 : 이번에 한 200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 더 늘어나는 게?
○공보관 구성지 : 예, 보정판이.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제주시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홍보 잘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그랬고 또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신문 형태의 홍보물들이 단체장 P.R. 위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도록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 보다는 조금 덜한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의회 소식도 좀 집어 넣어 주고 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단체장보다는 말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번에 청백리 공무원이 탄생을 해서, 농촌지도소의 어떤 지도사인지 연구사가 그렇게 청백리 공무원이 되고 하는 것이 있던데, 그렇게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상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도 각도를 좀 맞추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공보관 구성지 : 그것은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단체장의 홍보가 선거법과 관련해서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관위에 직접 신문을 가지고 "이런 상태의 신문이 발간됐는데 이게 선거법 저촉이 되겠느냐" 하는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는 선거법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해석을 얻었고 또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단체장을 일부러 P.R. 하기 위한 어떤 편집이나 이런 게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저는 제주시대만을 지적한 게 아니라, 그럼 제주도지사하고 직접 얘기하죠.
안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것들 보면 또 그런 면이 있어서 노파심이라는 걸 앞서 말씀을 한 겁니다.
○공보관 구성지 : 예,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하나만 물읍시다, 우리도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제주지역에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귀포시에 개설됨으로 인해서 거의 해소가 됐지 않나 싶은데, 좀 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전에 부터 난시청 지역이 제주도내에도 있어서 그것을 도에서 공보처 또는 방송사에 건의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구성지 : 예, 산남쪽에, 주로 모슬포 지구에 레이더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산방산, 이런 게 있어서 전파를 방해 받는 그런 것으로 그쪽 지역분들이 많이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에 몇달 전에 중계소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문제가 해소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제주시대 배부 방법이 거의 직접배부에서 우편 발송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시·군청, 이런 데는 몇부 정도 보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제주군이다 하면 북제주군 군청에 몇부를 보내고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구체적으로?
○박희수 위원 : 예.
○공보관 구성지 : ......
○박희수 위원 : 북군 본청에 보내는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구성지 : 실·과당 2부씩 보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북군청 민원실에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지난번 때에 한꺼번에 보내니까 사장된다고 바로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후에 개선을 해서 실·과당 약 2부꼴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제는 그러면 민원실은 안 보내고?
○공보관 구성지 : 민원실도 마찬가지 2부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민원실에는 2부 가고?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제가 그저께 북군 민원실을 갔다 왔다 말입니다. 누가 들고 가 버렸는지 제주시대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직원한테 "여기는 제주시대가 안 오느냐, 왜 없느냐" 하니까 아예 안 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보관 구성지 : 그런 것은 앞으로 민원인용으로 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2만부를 발행한다는데 2만부면은 제주도 최고 일간지들이 발행하는 숫자보다 오히려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 신문사에서 구체적인 발행 부수를 얘기 안하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하는 얘기가 2만부라면은 도내 일간지 발행 부수보다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일선에서 제주시대와 관련해서 몇몇분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보느냐 하니까,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다, 그런데 잘 안 본다" 우리 공보실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는 상당수가 본다고 작년도에 얘기가 돼 있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안 보는 사람만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안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지방지 신문 보기에도 바쁘고 자기 일 하기도 바쁜데 언제 보겠느냐, 이런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과연 제주시대를 지금과 같이 2만부로 계속 존속시켜 나가야 될 건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배부처 역시 지금 북제주 군청, 모 동사무소 두군데, 모 읍사무소 한군데, 제가 가서는 한군데도 제주시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저께 오후에 제가 직접 현장을 돌아본 결과는, 제주시대를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배부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원실에서는 안 보이고 각 실·과로 돌리고 있다, 그러면 행정 공무원들한테 도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과연 제주시대를 만들고 있는 건지, 좀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공보관 구성지 : 우리 행정 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사실은 과거하고 달라서 도·시·군간 어떤 시책 교류라든가 이런 게 사실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도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봐 지고, 제주시대를 통해서 오히려 도정 현안들을 이해 시키는 방법이 가장 지금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이 신문 만든 이유가 뭡니까? 관공서나 단체에 대한 이해를 돋구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도민들한테 이해를 돋구기 위한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물론 도민들한테.
○박희수 위원 : 그렇죠?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지금 배부하는 형태를 보면은 지역인사한테 2,600부고 관공서단체에 5,600부다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교육기관, 여기 보면은 관공서 및 단체가 2,800개소에 5,690부, 그 단체들도 도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각계 인사 2,626부 그 다음에 개인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분들한테 1만659부, 이렇게 해서 여기 몇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순수 공무원이 아닌 도민들에게 전부 배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역인사 2,626부 아닙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관공서 및 단체가 5,690부 아닙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그럼 나머지 신문.
○공보관 구성지 : 그 뒷면 봐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농어민 후계자?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그래서 주민들한테 직접 가는 게 몇부라는 얘기입니까?
1만2,000부란 얘기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우리가 대상자를 뽑을 때에 마구잡이로 뽑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 명단 또 명분있는 명단,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이 분들이 개인으로 표시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전부 가는 것이고, 아까 보시는 전 페이지에, 978명 지역인사는 소위 저희들이 표현상 지역인사 라고 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유지급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앞에도 통장, 새마을 지도자 해서 막 들어가 있고 뒤에도 보면은, 뒤의 것은 전직이란 얘기입니까? 전직 마을 이장 통·반장입니까? 지역인사, 교원, 이런 얘기들은.
○공보관 구성지 : 그 뒷면은 전직입니다.
○박희수 위원 : 교원은 개인으로 다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한사람한테 하나씩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학교로 보냅니까?
○공보관 구성지 : 아니, 교원 전체가 아니고 우리가 파악되는 그런 범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파악되는 범위라면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교감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분들.
○박희수 위원 : 교원 수첩에 나와 있는 사람 전체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공보관 구성지 : 예, 전체는 숫자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 못 보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공보관께서 보실 때는 2만부 발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는 분이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공보관 구성지 : 저희가 지난번에.
○박희수 위원 :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공보관 구성지 : 여론조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5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00명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을 때 485명이 읽어 본다라고 답변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몇%라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그러면은 95,6%.
○박희수 위원 : 95,6%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이것은 직접 대인망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관심있는 쪽에는 한번씩은 보고 지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다 읽는다고는 저도 보지를 않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한번쯤 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 역시도 제주시대가 집으로 오면은 지금까지 거의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제주시대 보시는 분이 그렇게 일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구성지 :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내 달라고 전화 요청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확대해서 보내 달라,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자료들 아직 안 왔습니까? 신문 같은 것들은 금방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도정 종합정보시스템, 관광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감귤민원, 이런 것들이 공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공보관 구성지 : 예.
○이영길 위원 : 전부 다 그런데, 그래서 도지사는 제주도의 정책으로 정보의 섬, 이렇게 해서 제주도 전역을 컴퓨터를 설치해서 직접 행정이 하는 일들, 또 이런 것을 연계해서 돈을 들여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GIS 같은 것도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주도가 단행을 해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전산화 시켜서 행정의 모든 효율을 높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웨어 시스템의 설치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입력 자료들이 어떤 것이냐, 이 자료들이 계획적이고 밀도있게 각 방면의 정보를 다 수록해서 입력이 돼야만 이러한 정보를 수요자한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문제도 그렇고 또 GIS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실력의 한계성을 드러내 놓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운영의 수준이라든지 정보 자료의 입력 수준이 낮다고 하면은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보관 구성지 : 종합정보시스템은 저희가 도에서 정보 통계과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홍보자료만, 내부에 홍보라는 그 란에.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데 한계성을 둬서 우리는 이러한 범위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관광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배 고무동력기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제주도를 여행할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주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차 PC통신으로 여기 저기 알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관한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아 보았더니, 자료가 너무 없다, 알고 싶은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 제주도 PC통신입니다. 그래서 대형 서점에 제주도에 관한 책자라도 얻어서 좀 여행을 멋있게 계획성 있는 여행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접근했더니 너무 그런 자료들이 빈곤해서, 그래서 이것이 '97년도 3월 29일 질문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 자료도 어느 만큼 성의있게 했느냐 하면은, '97년 3월 29일날 이렇게 PC통신으로 해서 알아 본 것을 '97년 4월 11일에야 답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운영의 문제도 있습니다. 날짜별로 보면, 그러나 관광에 대한 정보 안내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제주도는 관광 정보종합안내시스템을 상반기내에 설치·운영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PC통신,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하면 제주 관광 전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며, 답신이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 이게 접근해 보면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면이냐 수준면이냐, 이런 것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만일에 공보관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허구성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도지사한테 직접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혁신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어 가고, 또 알아 보면은 자료도 옛날 자료를 자꾸 새롭게 갱신시켜 줘야 됩니다. 이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그 정보를 갖고 했을 때 그대로 믿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허울 좋게만 제주도가 앞서 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용면으로는 이게 어느 수준 이상 향상이 안되고 있고, 손 쓰지 않고 있고, 이게 한계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게 있으면 즉각 즉각 새롭게 만들어 줘야만 정보의 가치성이 있고 또 신속성이 있고 모든 사람한테 제공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게 시도만 해 놓고 내용이야 빈곤하기 짝이 없다 이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이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이게 이렇게 빈곤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공보관 구성지 :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거 큰 문제예요.
○공보관 구성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당시에 그 분이 PC통신을 이용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는 우리 관광종합정보가 용역개발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이 접근을 해도 사실 빈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매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광종합정보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은 아마 자치단체중에서는 가장 최신의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각종 자료들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자료가 있을 때 그 때 그 때 입력이 되어야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실·국마다 변경되는 자료라든가 새로운 시책이 있을 때는 그 때 그 때 입력을 바로 시켜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바로 바로 입력을 못해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빈곤한 자료를 입력 시켜서 빈곤한 답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란 게 관광이면 관광에 대해서 보편적인 그러한 지식을 함축시켜서 체계적으로 해서 덩어리로 집어 넣는 거거든요. 하나 하나 차근 차근 집어 넣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체계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집어 넣었을 적에 수요자가 얻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80%, 90%, 아주 극한적으로 이렇게 10% 내외의 것은 얻지 못한다 그래도 대개 정보를 집어 넣을 때 그 정도의 체계적인 덩어리의 정보, 그러한 정보를 집어 넣지,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집어 넣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분이 집어 넣었을 적에 얼마나 처음부터 그 자료에 대해서 비체계적인 그러한 자료를 집어 넣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 때는 그런 입력 단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정보라는 것은 체계적인 정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관광이면 대개 제주도를 훑어 볼 수 있을 정도는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안해서 관광정보 자료가 들어 갔다 그러면은 이것은 처음 시도부터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보를 집어 넣은 겁니다. 빈곤하다 그러면, 그건 논리상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공보관이 하신 말씀이.
○공보관 구성지 : 아니, 지금 용역중에 있는 것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가장 최신의 기술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건 아는데, 이것을 처음 운영할 적에 그러한 상당히 빈곤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정보를 집어 놓았다는 것은 처음 시도가 도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작업이 얼마나 부실했길래 이러냐 이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되면은 지적에 의해서 또 발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알고 싶은 것에서 극소수, 이런 것들은 못 얻을지 모르지만, 대개 보편적인 것은 체계화 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하나 지적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GIS 수준도 그래요.
알아 보니까 모든 게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하드웨어로만 설치했다고 하면 사람의 문제입니다. 작업하는 사람, 또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육수준, 제주도 전체 전산망이 확보되어 있지만은, 얼마나 이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교육을 얼마큼 시켰는지 모르겠고, 각 리마다 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거 웬만히 교육시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육문제 까지도 아울러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도지사는 그냥 외쳐대고 있습니다. 제주도 정보 앞서가고 있는, 실제 내면을 보면 그건 아닌데, GIS 같은 것도 가서 들어 보면은, 사람의 수준이 낮아서 극대화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재를 키워 놓고 전문기술자를 양성해 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공보관을 통해서 꼭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반적인 것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정의 정보정책에 대해서.
○공보관 구성지 : 아까 말씀드린 관광 정보는 아직도 용역중인 것으로 알았는데, 그건 잘못 안 것이고, 이 분이 3월달에 질의를 했을 때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공보관 구성지 : 예를 들어서 호텔까지 예약도 가능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호텔 예약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수시로 얻는 정보도 그런 데는 나타나지 않죠?
○공보관 구성지 : 예, 그것은 새로운 상황이 있으면은 그 때 그 때.
○이영길 위원 : 그것은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1일 단위의 정보가 하루 지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런 것 까지는 아마 되지 않을테고.
○공보관 구성지 : 그런 것은 유념을 하고 있고, 저희 정보통계과장이 일반기업에서 하던 전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이번에 감귤에 관한 용역도 정보통계과장이.
○이영길 위원 : 세개 부분을 전부 다 공보관실에서 관장하고.
○공보관 구성지 : 아닙니다. 저희들은 홍보에 관련된 부분만 입력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다른 부분의 것을 제가 대신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장이 그 분야에 상당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감귤에 관한 것도 이 분이 직접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런 것 까지 설치할 수 있는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금년도에 도정광고비 지방신문별 집행실적을 보면, 1개 언론사는 4건에 1,255만원, 다른 2개 언론사는 5건에 2,25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도정을 보면서 도정이 상당히 감정에 예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사들이 광고비는 책정해 놓고 똑같은 사안이 발생해서 언론사에 광고를 주면서도 도정이 조금만 비협조적이면은 가차없이 광고를 잘라 버린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1건 차이 나는 건 뭐 때문입니까? 1,000만원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공보관 구성지 : 1,000만원이 차이 나는 것은 제민일보의 일본어판이 처음에 만들어 지면서 관광문화국에서 컨벤션 관련 광고를 일본어판에다 했습니다. 그게 회계 지변이 관광국에서 1,000만원이 지출되다 보니까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제민일보에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상 문제로 사실은 2,255만원이 제민일보에도 광고가 된 거지만은,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1,255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작년도에 한라일보에 대해서, 특정 언론사를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한라일보에 대해서는 광고가 다른 언론사 보다 적게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때문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그러니까 언론사 마다 그런 게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민일보하고 제주일보에서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민일보 백록기 대회, 제주일보의 도일주 역전마라톤, 이 때에 광고가 한번씩 나갔기 때문에 제민일보, 제주일보는 각각 5회씩 나가고 한라일보는 4회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때문에 그런 편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럼 직접적으로는 없다?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경마장에서 실시하는 제주도지사배 경마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소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농수산국 축정과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도 어쨌든 이것은 제주도의 홍보와 관련된 건데.
○공보관 구성지 : 예, 그 때에 물산전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자료를 이쪽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면 잘 들으셨다가 간부회의 때라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지금 도지사배 경마대회를 과연 도지사 이름으로 걸고 해야 되느냐, 경마가 제주도에 있어서, 물론 지방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돈이 결국 도민들의 돈입니다. 경마장 처음 시설할 때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도민들의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먹고 살아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제주경마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마장에 대해서 도지사배로 이름을 걸도록 해서 도민들을 유혹을 해도 이게 과연 정당한 건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공보관 구성지 : 그리고 이것은 우리 도가 무슨 지원을 한 것은 아니고 명의만을.
○박희수 위원 : 물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시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 신문을 내고 있다 이겁니다. 제주시정 이라든지, 남제주군 군정 소식이라든지 해서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주도 행정이 그렇게 각 시·군에서 까지 신문을 다 낼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한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통폐합할 의향이 없으신지, 물론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행정기관들이 어차피 도민들, 시민들의 세금을 내서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나 시장, 이런 자치단체장들의 업적 홍보성 신문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통합에 대한 검토를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향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게 어떤 형태로 가능한 것인지.
○박희수 위원 : 어떤 스터디를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공보관 구성지 : 여러가지 형태입니다. 재정적 문제, 행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하여튼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도민들을 위해서는 나은 게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대도 2만부, 제주시정 소식도 몇만부, 군정 소식도 최소한 1만부 이상 발행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우편 발송료만 하더라도 지금 4개 자치단체 포함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연간 억대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공보관 구성지 : 시·군인 경우는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직접 배달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 자체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제주시에도 보니까 이걸 전담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원을 구성하고 있고 남군도 마찬가지고, 다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도면 도에, 한군데 두어서 각 시·군의 거 받아서 한꺼번에 낸다든가,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 하리라고 봅니다. 서로 계약해서 몇면, 예산 내는 범위에 따라서 몇면에는 도 소식, 몇면에는 시 소식, 군 소식,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자치단체장들의 욕심에 의해서 각기 할 말이 많겠지만은, 억지로 신문 만들어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지금 가는 데 마다 서로 홍보물 싸움입니다.
최근의 신문을 제가 보자고 한 이유가 최근 들어서 제주시대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지사 사진이 일면에 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봄 부터인가, 과거에는 쭉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도지사 사진이 점점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보관 구성지 : 의도적인 것은.
○박희수 위원 : 물론 의도적은 아닌데,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데, 억지로 절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4개 시·군이 통폐합하고 도의 것도 하고 해서 공동으로 사무실 만들고,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이걸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연간 몇억은 예산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의 우편물 발송료 예산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순수한 제주시대 발송료만.
○공보관 구성지 : 금년도에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3,3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 1만9,000부로 우편물 발송 늘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3월 추경때 부터 아닙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3월입니다.
○박희수 위원 :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1만9,000부씩 계속 보내면 우편요금이 부족할 것 같은데.
○공보관 구성지 : 지금 1만9,000부라고 하는 것은, 실제 보내는 봉투는 1만7,000개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도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를 들어서 하나에 두개씩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매수는 1만9,000매가 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금년도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배정돼 있는 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저희가 보통 한번 하는데 170만원꼴입니다.
○박희수 위원 : 월 2회 아닙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한달에 340만원.
○공보관 구성지 : 예,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큰봉투 있지 않습니까? 신문을 이렇게 접어서 이 만큼 크기로 들어갈 수 있는 봉투를 사용하다가 금년도 10월 초부터는 우리 도에서 품질경영 관련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이것을 소봉투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봉투, 그러니까 기존 것의 2분의 1입니다. 이 봉투로 바꾸었기 때문에 한 700여만원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지 않게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걸 띠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구성지 : 띠로 하는 경우는 더 절감이 되는데, 작업상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인건비쪽에서는 더 증액이 됩니다.
봉투로는 절감이 되는데, 인건비쪽에서.
○박희수 위원 : 봉투에 넣는 것은 자동으로 하는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아닙니다. 그것도 수작업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띠는 이렇게 말아서 신문을 집어 넣는 것인데, 이거 하다가 찢어지는 경우라든가.
○박희수 위원 :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공보관 구성지 : 또 이걸 풀로 붙여야 되는 경우.
○박희수 위원 :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산으로 다 되어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산 용지로 해서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보관 구성지 : 그래서 저희가 띠지하고 소봉투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우체국쪽에서 자치단체 발행 간행물은 띠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봉투로 줄였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자치단체입니까? 아니면은 주간, 일간 신문.
○공보관 구성지 : 자치단체입니다.
○박희수 위원 :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가 아니고 일간신문이 아닌 경우가 아닙니까?
○공보관 구성지 : 정기 간행물법상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은 농협같은 데서 그렇게 오는 것은 가능한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는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 관련 법규를 갖고 계십니까? 그 규정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구성지 : 예, 그건 따로.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홍보위원 말입니다. 홍보위원에 대한 예산이 여기 보면은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이 예산이 홍보활동중의 수당 및 보상금 지급이라는 게 어떤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활동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사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수당은 그 사람들의 활동비에 해당됩니다.
○박희수 위원 : 보상금은?
○공보관 구성지 : 보상금은 교육을 간다거나 무슨 회의에 참석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로 여비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이 분들이 교육원 교육생이라든지 기업체 임직원, 민방위 대원, 이런 것에 나갔을 때 강사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에서 주는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안 주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줄 거 아닙니까? 강사 수당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공보관 구성지 : 우리 도는 안 주고 있습니다. 교육원이 주는지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기업체 임직원한테 가서 했을 때 무료로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공보관 구성지 : 글쎄, 아마 그쪽에서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줄 것 같은데, 민방위 대원들한테 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강사 수당은 별도로 줄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을 안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사 수당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보관 구성지 : 기업체 같은 데, 이런 데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작년도에 운영수당 240만원이란 얘기는 네분 전체에 대해서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 1인당 15만원씩.
○박희수 위원 :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활동비 아닙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그런데 '95년도 부터 해서 공보처에서는 활동비에 대해서는 국고로 전액 지원할 걸로 돼 있다 말입니다.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왜 우리 도에서 이렇게 별도로 주고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그게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국정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도정에 관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 15만원씩 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공보처에서 지금까지 시·도에서 주는 것들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한다 해서 시·도에 대한 국고 보조금 자체도 공보처 사업비로 방침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순수한 국정을 홍보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 이 분들이 사실은 국정을 홍보하는 것 보다는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감귤문제라든가, 가뭄극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활용 사례를 주십시오.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면은,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는 해마다 얘기가 되고 있는 건인데,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자료 자체에다 첨부를 해 주셔야지, 지역주민 하게 되면 지역주민 어떤 형태로 이런 걸 한다는 얘기입니까? 23회, 3,7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3회라고 하면은 네분이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세분이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양민웅위원 같은 경우에는.
○공보관 구성지 : 이 분은 주로 농민 대상으로 해서.
○박희수 위원 : 그러면 농민 모임할 때 가는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어떤 모임에 가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를 들어서 영농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계기들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거기서 강사료를 주지 않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거기서 지급하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공적으로 할 때는 저희는 지급을 안하는 걸로.
○박희수 위원 : 그런 게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 활동비도 국고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비에서 지급을 할려면은, 그거 상식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공무원 교육원도 가면 다 주지 안 주겠습니까? 예산 다 올라가 있는데.
○공보관 구성지 : 그 부분은 확인을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도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 규정이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국민홍보위원에 활동비는 국고로 지원한다고 해서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활동비는 국고로 지원한다고, 그건 맞지 않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국정 범위내에서는.
○박희수 위원 : 국정 범위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국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명문화 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국고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모르겠습니다. 강의 사례비라든지 간담회비를 줬다면은 시·도 자체 예산으로 편성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의 사례비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그런 강연에 대해서는 강의 사례비로 해서 줘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행사를 통해서, 물론 얼마 안되는 돈입니다마는, 다른 기업이나 다른 단체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비에서 별도로 편성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보관 구성지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나머지 자료들 다 왔습니까? 김영훈위원이 요구한 자료들, 정산서 관계, 아까 요청한 자료들이 와야 얘기들을 하든가 하지.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자료 올 동안 제가 잠시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민홍보위원 관계가 나왔는데, 시·군별 분포하고, 이 사람들이 정당을 가져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정당은 안 가졌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확실합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지금 대학교수가 두분이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당원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런데 나중에는 정당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아닙니다. 추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추천대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위원장 오충남 : 정당원은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무정당 증명서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당에 들어 갔는지 안 들어 갔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공보관 구성지 : 위촉이 된 이후에?
○위원장 오충남 : 아니, 위촉할 당시에.
○공보관 구성지 : 위촉할 당시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 예, 여기서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위원장 오충남 : 추천할 당시에 당적을 가져 있는지 안 가져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그건 안하고 있죠?
○공보관 구성지 : 예.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정당을 가져 있는지 안 가져 있는지 확실히 모를 거 아닙니까?
당적을 가져 있지 않은 사람은 확실한 무정당 증명을 받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가서 홍보 하면서 어느 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 당을 홍보해 버리면은 문제가, 도정, 국정을 홍보해야 되는데, 자기 소속 정당을 홍보하면은 안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도정신문 제주시대에 객원기자가 3명 있는데, 이것은 일반입니까? 공무원으로.
○공보관 구성지 : 일반인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일반인에 대해서 보수나 수당을 지급합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편집회의 참석수당 보상해서 2만원 그 다음에 취재하고 기사작성 해서 5만원, 편집비 지원 3만원, 이렇게 해서 1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주 1회 나가면은 한달에 4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꼴 됩니까?
○공보관 구성지 : 한사람한테 1회에 1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1인당 2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주 1회 아닙니까?
○공보관 구성지 : 한달에 두번이기 때문에, 주 1회 하는 건 영상물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한달에 2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네요?
○공보관 구성지 : 예, 보상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 다음 8페이지 방송실 주요 비품현황인데, 이 비품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녹화를 해서 2,30분 내로 가서 바로 방송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 장비 가지면 됩니까?
○공보관 구성지 : 가능한데, 우리가 편집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 편집하는 인력하고 장비가 전부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공보관 구성지 : 예.
○위원장 오충남 : 여기서 1시간 회의를 했다.
○공보관 구성지 : 예, 회의를 해서 그것을 30분 짜리로 편집을 하면은 바로 방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아니, 바로 30분내로 가서 편집을 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편집이 가능하게 돼 있느냐 이거죠.
방송사에서 금방해서 하듯이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느냐 이거죠.
○공보관 구성지 :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 다음 산남지역 케이블TV 관계가 금년 9월달로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조정됐기 때문에 한국통신에서 지금 전송망 시설을 심의중에 있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한지 안한지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그런데 지금 저희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자체가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위원장 오충남 : 공사만도 1년 소요가 된다면 내년에 서귀포 지역도 '98년도에는 안되겠네요?
○공보관 구성지 : 그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향후 전망은 '98년도에 서귀포 지역이 가능할 것으로 나왔지만은, 그러면 힘들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거기 보면은 전송망을 시설할 경우는 '98년도 서귀포, '99년도 남제주군 시설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 전송망 시설 자체가 한국통신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고 그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분명하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국통신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산남지역 사람도 똑같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제주시나 북군은 의회에서 하는 것도 생방송으로 다 알 수가 있고, 산남지역은 모른다 이겁니다.
○공보관 구성지 : 이것은 저희가 따로 한국통신쪽에다가.
○위원장 오충남 : 협의를 해 봐서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십시오.
○공보관 구성지 : 예,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SBS방송 관련입니다. 사실상 SBS가 지역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육지지역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심지어 충남북 까지도 이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사실 SBS방송을 케이블TV 가입을 안하면 못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SBS방송이 제주지역 방송에서 수신 안테나만 세우면 시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중파가 아니고 위성중계를 통해서 이쪽에서 중계 유선방송 13개사하고 케이블TV가 위성망을 거쳐서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했던 것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3개 유선방송사에서는 못 받고 있고 케이블TV 에서만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케이블TV에서 받는 것 자체가 법으로 따지면은 위법입니다. 지역방송에 한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전화국 회선을 통해서, 마이크로 회선을 통해서 받아서 방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케이블TV에 가입했을 때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민방의 가장 큰 특혜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서울 인근 지역은 보고 있는데, 제주도만 왜 이런 불리한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특별한 다른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산천단내에 있는 그 곳에다가 수신장치만 해 놓으면은 제주도민 전체가 SBS방송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그걸 검토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구성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정산서 부분이 안와 버리니까, 아까 왔다고 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복사중입니다.
○박희수 위원 : 회의를 하던 걸 그만 둘 수도 없고, 정회를 하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 지금 금방 안돼요?
○공보관 구성지 : 금방 가져 오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일단 제주도 홍보영화 제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사실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7,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주도 홍보영화를 제작해 놓고도, 이게 납품이 언제 됐습니까?
원래 '95년 1월달에 납품하기로 돼 있는데.
○공보관 구성지 : '95년 3월달에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95년 3월 부터 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만들 때의 취지 만큼 그렇게 쓰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그렇고 도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보관실이 막대한 사업을 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홍보물로 인한 효과라든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지적을 할 테니까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지금 자료가 안 오니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작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반공단체라든지, 정액 보조단체들에 대해서 공보관실을 통해서 나갔던 예산들 상당 액수가 사업성 경비라기 보다는 경상적 경비로 해서 먹는 데다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 같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걸 보고 싶은데, 자료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못 보겠는데, 자료가 오면은 복사할 필요 없이 그냥 서류 자체를 주시면 됩니다. 일일이 다 복사할 필요도 없는데.
○위원장 오충남 : 지금 자료는 여기 와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원본을 주십시오. 원본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공보관 구성지 : 금방 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빨리 갖고 오십시오.
○박희수 위원 : 중계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도정홍보도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거기도 우리 영상물들을 1주일에 한번씩 배부를 해서 그쪽에서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자유 총연맹,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행사 때마다 급식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고등학생들한테 밥을 사 주는 겁니까? 고교생 자유민족 통일교육 한다면은.
○공보관 구성지 : 예, 그것은 자체 예산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쨌든 정산서상으로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가 다 이렇게 정산서만 봐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도록 정산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정산서만 받아서 끝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간 한번 정도는 이 정산서가 제대로 작성이 돼 있는지, 소중한 돈들이 엉뚱한 데 쓰여지고 있지 않은지, 이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라도 한번씩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점검해 본 적은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저희들도 서류상으로만 점검을 하고 실제 상황을 점검하지는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앞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실제 점검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야 도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그러지 않고 엉뚱하게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중에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오늘내로 제출해서 다음 예산안 심사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는 오후 2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수 : (4인)
○피감사기관참석자
- 정무부지사문태수
- 공보관구성지
- 총무과장강석정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예산담당관박영부
- 법무담당관김창희
- 감사실장김종기
- 내무국장고상윤
- 재외도민담당관문수인
- 환경국장임승훈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사회과장강왕수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교수부장현연웅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홍식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김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