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감사실
일 시 : 1997년 11월 24일(월)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11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내무위 소관 제주도의 실·국·원·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이제는 중반에 접어 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나름대로 이번 감사에 대하여 자료도 수집하고 도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감사에 임하고 있어서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ｏ 감사실
오늘은 감사실, 내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7년도 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일동 기립)
○감사실장 김종기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제주도 감사실장 김종기.
○위원장 오충남 : 전부 앉으십시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 일동 착석)
감사실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와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감사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종민 감사 1계장입니다. (인사), 김태우 감사 2계장입니다. (인사), 이용규 조사계장입니다. (인사), 그 외 실무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할 것이 있으면 자료 요구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지금 오름훼손 실태감사를 하셨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오름훼손 실태감사는, 내무위원회에서 오름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서 감사 차원에서 이걸 하도록 권유를 해서 한 건데,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오름훼손 실태감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오름훼손 실태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실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간 일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몇명이 나갔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오름 관계는 조사실 직원 네명 위주로 했습니다. 전부 다 나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 감사실 직원이 현장을 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현장에 나갔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도·시·군 합동감사를 하는데, 지금 감사실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시·군에서 한 걸 가지고 도가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시·군에서 한 것도 있고 도와 시·군에서 저희들이 43개소를 사실상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43개소에 저희 도 공무원이 다 간 것은 아닙니다.
도와 시·군하고 같이 해서 43개소를 점검을 해서.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43개소를 하셨다는데, 도 공무원이 전부 안 나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도에서 한번 현장확인을 하라는 취지에서 한 건데, 43개소 라고 말만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됐다 이겁니다.
지금 43개소가 넘죠. 제주시, 서귀포시, 북군, 남군 해서, 금악오름 같은 경우에 복구 여부 조사를 한 거 있고, 도청 공무원 현장감사 갔다 온 복명서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도청에서 43개소에 대해서 몇군데를 다녀온 겁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북제주군, 남제주군 위주로 해서 아까 제가 43개소를 점검했다고 했는데.
○김영훈 위원 : 43개소인데,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저는 몇군데를 못간 걸로 알았는데, 43개소 전부 다녀온 걸로 설명이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 다녀온 것에 대한 복명서 사본 자료 요구합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사실 오름훼손이 실제적으로 금악오름 같은 경우에 복구 완료했다고 하는데, 송전탑 시설해 놓고 거기 파헤쳐진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물론 허가를 받고서
송전철탑을 세웠다고는 하지만은, 오름들이 사실상 그 상태를 가지고 복구가 완료됐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훼손된 부분이 대단한데, 면적도 그렇고, 그런 눈가림식의 감사가 돼서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오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오름훼손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실장께서 송전탑 세워 있는 오름에 한번 나가 보신 일이 있어요?
○감사실장 김종기 : 송전탑은 못 봤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냥 대충 송전탑 세우면서 한 거, 송이채취 하면서 한 거, 이런 거 해서 대충 해 놓은 걸 가지고 더이상 훼손 안 시키는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훼손이 복구됐다고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 실장이 직접 나갈 용의가 있어요?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 말씀에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한 일리가 있고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름관계는 환경훼손을 조금이라도 저감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 자료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58개소가 불법사항이 발견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58개소에 대해서 유형별로 해서 고발조치도 하고 원상복구 조치도 하고 또 계고사항까지 포함해서 조치중인 게 27명이다 이겁니다.
공무원들 훈계 주고 징계 준 것은 도에서 준 겁니까? 시·군 관리 소홀로 해서 자체에서 한 겁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결과,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사항들이 있어서.
○김영훈 위원 : 불법토지 형질변경한 부분인데, 오름과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하는 건데, 어쨌든 오름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실지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복명서를 한번 봅시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사항이 언제 도에 왔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감사원에서 금년 5월 26일 부터 6월 5일 까지입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 감사원 감사를 한 날짜가 그 때고.
○감사실장 김종기 : 8월달에 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 시정결과 통보된 게 8월달에 왔다고 하면은 왜 국회자료에는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국회자료입니까?
○김영훈 위원 : 예, 감사 지적사항은 현지에 미통보중임 해서 국회자료에는 그렇게 나갔다 이겁니다. 이건 9월달에 만들어진 건데.
○감사실장 김종기 :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작성 시점 문제가 있어요.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문제는 8월달에 내려온 감사 지적사항이 지금 보고자료하고는 좀 다르다 이겁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지금 여기는 감사결과 행정사항조치 3건, 재정상 조치 1건, 이렇게 4건인 걸로 나와 있는데, 서면감사는 관두더라도, 이거 외에 없습니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이 4건 뿐입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렇습니다. 그 때도 아시는 사항이지만은, 감사가 우리 도하고 제주시하고 2개 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감사 지적사항이 작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닌데요. 지금 이것 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통보 내려온 거 있잖아요?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김영훈 위원 : 그 사본 좀 봅시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98년도의 사업계획을 보니까, '98년에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 선거가 있어서 무사안일한 자세로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급 공무원 보다 오히려 고급 공무원이 그런 수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자리에 연연해서 정치성을 발휘하는 고급 공무원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정치성을 띠어 있는 고급 공무원에 대해서 편파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실장께서 직접 지사께 보고도 하시겠지만, 실장께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어떻게 시정을 요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아주 좋으신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어떠한 시류에 같이 편승하지 말고 엄정하게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항상 공무원이라는 인식하에 공직 기강이 확립이 돼야 한다는 것은 단일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단체장 선거라든가 지방의회 선거가 있을 때 공무원들이 혹시 어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할 그런 우려가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오해가 되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없도록, 기 공무원 지침이라든가 회의자료가 나가 있지만은, 개별적으로라도 그렇게 얘기할 용의는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감사하는 실장으로서 그런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다 이거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이 이런 선거 분위기로 직무 태만한다는 것은 그 공무원들을 지도해야 될 상급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거 분위기를 고급 공무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물론 상급 공무원들이 바르게 행동을 하고 일을 처리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좀 높은 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중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높은 측에 있는 사람들부터 공직 기강 관계에 신경을 써서 선거 분위기에 편승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래서 공무원의 그런 정당한 의지를 갖고 하시고 너무 자리에 연연해서 정치성을 발휘하는 그런 실장이 안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고맙습니다.
○고앵자 위원 : 다음은 실수인정제 적용실적 및 사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상자가 4,382세대입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소홀히 한 태만하고 어떻게 구별을 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실수인정제는 제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어떠한 행정 행위를 하는데, 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은 경미한 상부 지시라든가 아니면 내부 자체 규제가 돼서 일이 안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판단해서 법에 위법이 안되는 범위내에서는 공무원들의 재량을 발휘해서 공공목적이나 주민 민원에 최대한도로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직무 태만으로 인한 어떠한 지적사항, 그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그러시는데, 결과 가지고 이야기 할 때는 태만이나 실수나 구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아주 경미한 건 실수로 본다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아닙니다. 실수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한 것이 실수라고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 보다는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어떠한 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은 재량권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지역주민들한테나 공공목적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그 자체를 저희들은 실수로 생각을 해서 이런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실수라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 할 수 있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다면은 실수인정 내용 같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실수라기 보다는 오히려 공무원의 태만에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몇개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태만하거나 소홀히 했거나 한 거, 그러니까 공무원직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을 단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고 태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히 구별을 하셔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실수로 해 버린다면은 우리가 아주 경미한 것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의 실수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네요.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실수인정제를 훈령으로 제정을 해서, 실수인정제란 어떤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마땅히 해야 될 건데 일을 태만한 것 까지도 실수로 봐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인데.
○고앵자 위원 : 예, 그겁니다. 감사할 시는 그런 걸 분명히 해 주셔야지, 물론 아까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도, 시·군의 산하단체 감사사항을 보니까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감사실에서 최선을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감사결과를, 아까 오름관계 이야기도 했지만은, 여러가지 시·군에서 했던 그런 부분이 작년도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안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물론 어떠한 지역적인 주민의 의견수렴이 잘 안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지사께 보고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시정 명령을 한다든가 또는 사업 자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격려라든가 독촉을 할 수 있는 게 금방 금방 됩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입법 부당한 사항이라든가 시정을 요할 사항이라든가 또 어떠한 문책을 요할 사항들은 시·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종 결재를 받은 다음에 시·군에 지시를 하고 그러는데, 사안에 따라서 빨리 매듭 짓는 것도 있고 장기간 소요되는 것도 있고.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급한 것은 며칠이나 걸리는데요?
○감사실장 김종기 : 한 10여일 이내로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분기별로 합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어려운 것들은 조금 더 오래될 수도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 직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으시지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의 처분 지시사항들이 빨리 주민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감사실의 감사 자체가 좀 부실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감사원에서 내려 와서 또는 내무부에서 내려 와서, 중앙행정기관에서 내려 와서 시·군 또는 도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 활발하게 감사를 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만한 사안들이 감사원 감사라든지 중앙부처 감사에서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감사실의 감사기법이라든지 또는 감사에 임하는 분들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작년도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첩보사항으로 해서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해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내무부에서 직접 감사는 했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
○박희수 위원 : 내용 모르시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박희수 위원 : 중앙부처에서 직접 국립공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긴 했습니다.
금년에 얼마전에 한라산의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감사내용을 보면 '93년 2월 이후 국립공원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드러난 중요한 건이 성판악 종합안내소 신축공사 시행 부적정, 어리목 대피소 사용허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소홀, 그 외 행정사항 13건, 재정사항 5건 해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공문이 있는데, 작년도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내려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실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으면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내려온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기 쭉 보게 되면, 비서실에서 제보가 들어온 내용들이 이 공문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다 하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그걸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유형중에 하나가 매표와 검표, 지시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이게 감사실에서 감사로 지적이 됐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방금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들이 문제점이 없는 걸로.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감사실 감사가 감사 전문요원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일반 도민 수준에서 볼 때도 문제점인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매표 이후에 검표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
○박희수 위원 : 평상시에 한라산 다니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 타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매표와 검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전혀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내린 사항까지도 감사를 똑바로 못한다는 게 감사실의 감사기능 자체가 상당히 약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내려 와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된 것에 대해서 감사실이 허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어디로?
○박희수 위원 : 도 본청 감사를 해서 작년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원에 대해서 허위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감사원에 구체적으로 허위보고한 것들은 잘 기억이 안나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청원경찰 운영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이라고 해서 처분요구 요지에 보게 되면은, '92년 9월 28일 방문자 안내 전담 및 경비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여성 청원경찰 두명을 채용하여 운영함에 있어 청원경찰법 해 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여성 청원경찰의 근무구역 및 근무위치는 도청 본관 및 부속건물 공간의 현관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95년 7월 1일 여성 청원경찰 김청자를 지사실에 배치하여 비서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시정토록 중앙부처에서 했습니다.
지금 여기 완결여부에 보게 되면은, 완결됐다고 됐습니다. 내용의 처분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무 구역 및 위치 변경 필요시에는 해 가지고 적절하게 청원경찰로서 업무를 하도록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해서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실이 없답니다. 이 여직원은 지금 관광과에서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허위 보고한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그 내용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좀 오래된 서류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항들, 아주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감사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허위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해 놓지도 않고 했다, 감사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감사실이 이렇게 허위 보고나 하고 있으면은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실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 나십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
○박희수 위원 : 기억이 안 나실 걸로 보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동료위원께서, 금능 청소년 수영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앵자위원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 보니까 감사실장께서는, 전부 모여서 원상복구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시 말씀하신 것을 북제주군의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북제주군에 그 조치사항들을 틀림이 없는 걸로 받아서 보고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4일전에 금능 청소년 수련원을 다녀 왔습니다. 1억 이상을 들여서 땅을 파 놓고 기초공사 하다 말고는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옆에 울타리만 쳐 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땅 파는데 1억씩이나 들여서 해 놓고는 지금까지 완전히 방치를 해서 그냥 놔두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감사실장께서는, 이걸 원상복구 시켜 놨다, 그러면 원상복구 시켰다가 다시 파 놓은 겁니까?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현장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영장을 메우는 것은 예산낭비로 판단돼서 캠프파이어 등을 할 것으로 하여 지금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북군 의견도 들어 보고 현장확인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거기 안 가 보시니까 모를 겁니다마는,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 한 20m 가까이 파 놓은 데다가 어떻게 캠프파이어를 하겠습니까?
밑에 기초공사 해서 콘크리트 다 깔아 놓고 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예산낭비를 한 겁니다.
1억을 그냥 땅 속에 파 묻어 버린 겁니다. 도비도 포함된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게 지원이 됐으면은 정확한 현장확인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애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닙니까?
요즘 행정 공무원들 편해 지시는지 모르겠지만은, 70억, 150억, 몇억씩 땅 속에 쳐박고 날려 버려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당연히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문책은 못하더라도 재발방지의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감사실 감사자료를 쭉 보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여러가지 주민 일상생활 불편사항 점검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그 결과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런 활동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 자료를 보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다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 혹시 그게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
○박희수 위원 : 주민 일상생활 불편사항 점검하는 담당 공무원이 어느 분이십니까?
그 자료 봐서 확인 좀 해 드리십시오. 사진으로 봐서 모를 거 같으면은.....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들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제가 가장 문제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장께서는,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간의 추진실적 해서, 기동감찰을 실시해서 잘 되고 있다고 해 놨습니다. 이거 역시 5일전에 제가 갔다 온 곳입니다. 화북 공업단지입니다.
감사실장께서 이거 보시니까 알겠지만, 여기 인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노상의 쓰레기, 길가에 하수구가 막혀서 전혀 물이 흐를 수 없을 정도로 까지 되어 있고 보도 블록 다 깨져 있고, 인도변에 무단주차들 해서 사람이 지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행정감사 자료를 내놓고 계신지.
○감사실장 김종기 : 작년도에 화북공업단지내 도로 보수공사, 공업단지내 노상 적치물이 수거가 안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에 감사실에서 현장진들도 보고 또 제주시에 얘기를 해서 도로 보수공사라든가 노상 적치물 같은 것도 그 때에는 수거를 하긴 했습니다. 시일이 좀 걸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지금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여기 주민 일상생활 불편사항 점검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런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는 기동감찰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분기별 1회, 분기별 1회를 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 그대로입니다. 인도 블록 깨진 거, 노상 적치물,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 와서 실장께서 허위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 갔다 와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작년에 제가 현장확인하고 금년에 또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감사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방송매체를 통해서 제주도내의 여러 곳이 용암 동굴위에 도로가 나 있고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조사라든지 주민들이 혹시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해당부서로 해서 지시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확인해 보라는 지시라든지 아니면 직접 확인을 했다든가.
○감사실장 김종기 : 아직 못해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신경쓰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한 두군데도 아니고, 지금 여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보고서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
○박희수 위원 : 제주도의 도로 밑을 가로 지나는 용암 동굴 방향 조사.
○감사실장 김종기 : 그건 못봐 봤습니다.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박희수 위원 : 제주환경연구센터 부설 제주도 동굴환경연구 해서 나온 책자입니다.
여기는 지금 한 두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다. 도로로 따진다면은 엄청난 도로가 동굴 위에 있습니다. 마을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하면은 주민들의 재산상 또는 생명보호를 위해서도 바로 도 차원에서 조사 지시가 내려가든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혀 속수무책으로 그냥 있다 이겁니다.
하루에 수백대, 수천대씩 이 동굴 위를 차량들이 지나 다니고 있고 그 바로 위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포클레인 갖다 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왜 아무 얘기가 없느냐 이겁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저번에 인공어초 사업감사를 단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설계도 작성적정, 현장과 부합여부, 자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실태, 부실시공, 공사감독 감리업체 업무수행 적정여부 해서, 그런데 여기서 나온 감사결과에 대해서 대개 어떠한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뭘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실장 김종기 : 인공어초에 대한 감사는 처음에 품질관리, 시방서의 기준여부 적정, 설계대로 그 공사가 시공되고 있는지 또 투하하기 전에 시설할 그 당시에도 그것이 적정하게 설계대로 시설이 됐는지, 그 다음에 투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제반과정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래서 품질확보에서 강도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품질관리 시험결과 해서 기준미달된 것이 한 40여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폐기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 나와 있는데, 압축 강도 실험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수치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치로 나와서 어디서 이런 것을 강도 실험을 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도내에 있는 시험소에서 한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시험소는 어디입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제주공업시험소입니다.
○이영길 위원 :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서 기준미달이 된 거라든지 강도 미달이 된 것이 어떠한 수치로 표시되는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개요적인 걸로만 나와 있어요.
○감사실장 김종기 :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들은 별도로.
○이영길 위원 : 그래서 인공어초에 관한 전반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지금 인공어초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작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도 금년 한 것이 종합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니까, 아직도 재정상이라든가 행정상 조치가 많이 지적이 되는 걸로 봐서는 인공어초 감사는 금년만 끝날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지만은, 이러한 인공어초 제작사업이라든지 투하사업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사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이영길 위원 : 그래서 이제까지 투하된 인공어초들이 사실은 이러한 환경에서 제작되고 투하했다고 하면은 불량한 것들이 투하되지 않았나, 이런 것 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폐기 조치할 것들도 나오고 또 제작이 불량된 것들도 금년 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한번도 감사를 해서, 9,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단행 안해서, 이게 몇년만에 감사대를 만들었어요.
계속 지적사항인데도, 그래서 작년에 실장께서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 해 주셔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곳에는 반드시 감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바다에 투하된 것은 무슨 하자가 없었습니까? 바다 속에 촬영한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저희들이 현장 투하할 때 사진촬영한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투하할 때 찍는 거 말고 바다 속에서 상태를 점검해 봐야죠.
인공어초는 밖에서 우리가 제작하는 과정과 투하하는 과정, 투하된 다음에 바다 속에서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런 것들이 형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면은 문제입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을 예방하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서 비디오 촬영을 해 놨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밀도있게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까지도 전부 다 배제한 감사라고 하면은 수박 겉핥기 감사가 아니냐.
○감사실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리고 실장께서는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이나 그런 건 아직 못갖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물론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GIS 사업을 벌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이라는 것은 모든 행정부서들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놓고 그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하고 어떤 지적을 해서 제대로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 감사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항상 정보를 입수해서 감사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지, GIS에 대해서 전문 지식인이 돼 달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도 감사실에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게 아주 고급정보 시스템인데, 이것은 제주도의 야심작으로 봅니다. 도지사의 야심 사업이기도 하고 또 제주도를 정보의 섬으로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리 나라에서 앞서가는 사업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조금도 어떠한 인지 사항이 없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여기서 국토개발연구원 양하백씨라는 사람이 중산간 종합과학조사 총괄 연구원입니다.
10월달 공공부문 GIS 활용에 관한 국제 세미나장에서 이 사람이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세계 많은 전문가들 앞에서 제주도 중산간 종합과학조사가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예산을 투자하고 구축하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실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착안을 안 했다고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굴러 갈런지 모릅니다. 제대로 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지적사항이, 입력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가지 역학적인 관계는 여기서 나열할 필요가 없겠죠.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은 아주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중점분석에서, 주제도의 도면축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야말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엉망진창입니다. 세번째, 현황조사자료 GIS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항상 완벽한 자료의 구축은 불가능이라며, 구축된 정보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도 시스템이 동시에 최대 3인 이상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에 아주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칙적으로 제주도의 환경문제를 보전적 목표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에 집약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조사에서 파악된 조사결과만 입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이건 시행착오 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하수 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서를 수립하면서 토양의 오염 취약성 조사를 중산간 지역에 300여개를 분석했습니다. 실험실 안에 있는 것하고 현장하고 서로가 관계돼서 그것을 입력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에서 나온 데이터만 입력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행착오 투성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가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전문가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도는 이러한 용역 결과를 납품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너무 단시일내에 이런 것을 추진해서 용역을 빨리 해서 급진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라는 것도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정확한 정보의 입력에 의해서 활용도를 극대화 시켜 가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전산화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결여된다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감사실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감사대상이 돼 왔던 것도 여기서 지적이 되지만은, 충분히 감사에 착수해야 될 그러한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저희 감사실 능력으로 이런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있을지 지금 현재는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분야 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배제시켜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문제는 제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감사의 결과라든지 재조사, 재검토를 해서 정상적으로 굴러 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도의 의지는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하면은, GIS를 운영하기 위해서 3명을 교육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에 간 사람은 한사람 뿐입니다.
의지도 결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퍼레이드만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실용적이고 실제 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허구성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이 문제를 수용해서 제대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도 그 자료가 있습니다. 공공부문 GIS 활용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계속 할 겁니까?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 위원 : 오후에 계속 할 거면은 여기서 저의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아까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
○박희수 위원 : 그리고 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일일이 불러 드리는 것 보다 직원중에 누구 한분 오셔서 이걸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 다 됐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이것도 감사실에서 처리할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세 과오납을 환불해 준 금액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감소 추세로 돼야 될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과오납에 대한 것만 별도로 감사를 해 본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시·군의 종합감사 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서 같이 봐난 사례는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래서 이게 시정이 안되고 있다 라는 것은 만성적으로 문제가 안고 있다, 어떤 원인과 이런 것을 전부 다 분석해서 이런 것을 저감할 수 있는 것들로 전환돼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91년 부터 '94년도 지방세 과오납이 23억2,200만원이던 것이 '95년, '97년 10월 까지는 46억2,700만원으로 199%나 증가됩니다.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95년도 감사시에도 당시 지방세 관련 부서에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개선된 점이 안 보이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91년 부터 '97년 10월말 까지 과오납 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 계산된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감사실에서 총괄한 것은 아직 집계를 못 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이 한 70억원에 달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좀 상회했습니다마는,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99%나 신장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다시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뭔가 원인 분석이 안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만일에 그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저감할 수 있는 대안도 나와야 됩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주민들을 상당히 괴롭히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또 행정에 어떠한 문제가 걸리는지 잘 모릅니다. 서울특별시 시청에서는 과오납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들춰내서 그것을 환불할려고 하니까 그 근거 서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것이 감사에서 필요하냐 하면은, 벌써 이런 문제가 우리 나라 지방 곳곳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발견한 겁니다. 물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겁니다. 제주도에서 이런 것들이 안 생긴다는 그러한 개연성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도라고 없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관점에서 감사를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발생하는 것을 처방해서 없애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 이 속에는 뭐가 있지 않은가, 잘못된 어떤 관행이나, 그 다음에 이런 과오납도 문제고 지방세 체납액도 이제 만성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체납액이 도세 및 시·군세 합쳐서 약 4억7,600만원이 됩니다. '92년도에는 11억2,200만원, '93년에는 11억5,600만원, '94년에는 23억3,500만원, '95년에는 71억 6,900만원, '97년 9월말 현재는 154억4,600만원, 이렇게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정체가 되지 않고 계속 증폭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도정, 시·군, 전부 다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됐을 적에 어떻게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이것은 행정을 펴 나가는데 여러가지 사업을 움직이는데 동력이 되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성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안하고 있다, 이거 감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실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실장 김종기 : 저희들도 '96년도에 지방세 비리관계 또 작년도 종합감사, 금년도 종합감사 해서 체납액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긴 했습니다. 체납액 관계도 저희들이 하면서 분야별로 대책도 마련해서 시달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선 세무 공무원들이나 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체납액을 저감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감사실에서도 체납액 일소에 도움이 되도록 내년도에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사실 어렵다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건 사실이죠.
행정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과감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한 두번 지적되는 바도 아닙니다. 수차에 걸쳐서 했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어떤 특단의 조처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하나의 행정속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은, 특별하게 감사 차원에서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성적으로 해결하는데 특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관한 그러한 방향으로 볼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착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 다음에 제주교역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제주교역에 일어난 문제거리들을 알고 있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많이는 몰라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제주교역이란 대상이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제주교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제주교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행정감사 규정으로써 그런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상이다 아니다 라는 확실한 근거를 찾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렇습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게 들어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이 나옵니다. 감사실에서는 모른다고 하고 또 제주 주식회사에서는 감사대상에서 포함한다고, 이렇게 그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주교역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공무원하고 그 입장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제주도 주식회사 교역설치 조례 제11조 보고 및 감사등에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보고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에서는 감사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유권적 해석을 확실하게 해서 이러한 제주교역이 혼자 동떨어져 있게 하지 말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이것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여기서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1월달에 그 문제에 대해서 서면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제주교역이 감귤수출업체의 지정 현황과 불공정한 계약 체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이유등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진정 및 해명서를 중심으로 한 답변내용의 일부를 보면, 피진정인 퍼시픽림사는 제주감귤수출과 오렌지 수입을 해 오면서 관계 기관 비호 아래 온갖 잘못을 저질러 수출입 관계자들을 곤욕스럽게 만들어 오다 그 부당성이 지적되자 관계 장관께 진정서를 내는 등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주 제주교역을 매도하였습니다.
주 제주교역은 이를 해명하는 한편 동 업체에 대한 사실 규명조사와 규제 및 위법조치가 불가피함을 진정하였습니다 라는 답변 내용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업체를 지정하는 문제, 또 거기서 제시된 낙찰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해결해야 될 문제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문제가 야기되는데, 만일에 감사대상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아직도 감사대상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명을 해 놓고 이런 회사를 오렌지 수입 입찰에 참여시킨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 까지도 우리가 들어 볼 기회가 없습니다. 도의회에서도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이런 질의에 대해서 처방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증폭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수입 오렌지 최저가격 낙찰순위 1위인 섬퍼시픽사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격 5.9인 퍼시픽림사를 입찰에 포함시켜 낙찰케 한 것인데,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식 범위를 벗어나서 엉뚱하게 이렇게 낙찰시킨 겁니다.
이건 누군든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주교역의 실상에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들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도민이 다 알고 있는, 정말 왜 이러는가, 왜 이렇게 제주도가 방치해 내 버리는가, 이것은 제주도가 제주교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비호를 하고 있는지, 특혜를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해도 이런 것을 파헤치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자료 요청 정도로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의 모든 수출, 수입을 통괄하는 제주교역이 이것이 방치한 상태로 사업이 운영되다가는 출자한 모든 기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지사 또 도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처음 산파역할도 했고 도정에서 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감독할 기관이 없어요.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제대로 간섭해 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해 줘야죠. 그러나 비전 있는 것은 못할지라도 잘못을 굴러가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확실한 입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실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종기 : 주식회사 제주교역 관계는 저희 행정 자체가 지금 판단하기는, 저희 행정감사 규정으로는 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교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회사의 무슨 재산이나 회계 관계.
○이영길 위원 : 물론 주식회사니까 안의 감사가 있죠.
○감사실장 김종기 : 아니, 우리 도의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은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 것을 아직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근거 조차도 묘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아직 모르니까, 모른 상태에서 할 수 없지만은, 감사실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래서 제주교역 문제만 하더라도 좀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자료 나온 거 보면 정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도지사께서 제주교역 사장을 임명하는데는 100%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말 안들면 안됩니다. 그런 기관이예요.
감사실장께서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도와 제주교역과의 관계 정립을 확실하게 유권적으로 밝혀주고 그것에 대해서 개입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러면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하고 관련부서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직 도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근거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은 이 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오전에 오름 불법훼손 실태감사를 한 결과 43개 오름을 점검하신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43개를 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나갔다고 하니까 감사실에서 나간 근거에 대한 출장 복명서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출장신청서가 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7월 7일 부터 7월 15일 까지 오름 훼손실태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7월 7일 부터 7월 10일 까지 출장 명령난 게 서귀포시에 4명이 나고 7월 11일 부터 14일 까지 해서 3명, 7월 14일 하루 동안에 두사람이 나간 걸로 해서 출장 신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서귀포시의 오름은 점검한 일이 이 기간중에 없습니다.
물론 서귀포시라고 출장지는 밝혀 놓고 남제주군 지역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남제주군의 21개소를 점검했고 북제주군 관내 22개소를 점검했는데, 하여튼 공무원들이 현장 나간 것은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43개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실장께서는 지난 3월달인가 2월달에 도의회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따라서 오름에 대한 환경훼손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 전년도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보면은, '97년도 행정감사계획에 의해서 오름 훼손지역 도·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데, 대상은 331개 오름이고 점검시기는 '97년 상반기중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7년 상반기중에 기껏 한 게, 7월 7일 부터 7월 15일이니까 상반기도 지나긴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43개 밖에 못했다 이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받아 보고 있는 이 감사 자료에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지난 2월 업무보고시에 나왔던 그 내용하고 오늘 제출하고 있는 감사처리 결과 내용하고는 달라졌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지난 2월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금년 상반기중에 331개 오름을, 전체 오름은 조금 숫자가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전체 오름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한번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자료는 그런 말은 빼놓고 기껏해야 43개 오름을 점검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도 못할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잘못됐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오름 관계, 환경훼손 관계의 중요성이라든가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전체 오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할 것으로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보고도 그렇게 드렸고,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360여개 오름을 다 못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태만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마는, 마침 그 시기에, 이건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도 겹쳤고 또 그 중에 환경 관리과에서 도 전체 오름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나중에 환경국 감사할 때는 오름 훼손실태를 어떻게 점검하는 게 가장 현명하느냐 해서 그런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사실 헬리콥터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헬리콥터를 이용한다든지 또 GIS 체제 구축하는데, 저게 인공위성에서 해서 오름에 대한 훼손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크를 한다든지, 전체 오름에 대한 체크가, 앉아서 하면 죄송하지만은, 앉아서도 그렇게 해 놓고 그 다음 훼손돼서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법론 까지 제가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계획을 해서 시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실에서 사과해야 됩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 다음에 인공어초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공어초사업을 감사하는 이유의 최종 목적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서 과연 인공어초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고기집 구실을 하느냐, 해초가 살아 나서 고기들이 모여 들고 해서 고기집 구실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인공어초사업을 하는 목적이다 이겁니다.
물론 제작과정의 여러가지 문제, 투하과정의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히 했다고 오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것 보다는 오히려 사후관리는 과연 어떻게 됐느냐, 과거의 사후관리는 용역을 주면서 했습니다. 아시죠? 과거의 보존상태 및 효과, 과연 고기들이 거기 몰려 드느냐 하는.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김영훈 위원 : 물론 발주처가 수산과니까 수산과에서 용역을 줘서 합니다마는, 이왕 인공어초시설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사후관리를 과연 수산과에서 제대로 하느냐 하는 부분까지 봐 줘야 이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강도문제 가지고, 투하하는데 투하 지점이 어떻고, 몇개가 들어 가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제작해서 투하하고 그 다음 사후관리 하는데 까지 이왕 하는 바에 해서, 물론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작업은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제주대학교 해양연구소에 의뢰한 적도 있었고 또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 제주분소에 의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 까지도 해서 감사자료에는 그러한 사후관리에서는 이런 문제까지도, 직접 점검은 못하더라도, 그런 것 까지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에도 기술적인 담당 공무원이 한사람 뿐입니다.
그래서 설계하기도 바쁜 형편이고 또 인공어초 투하가 한 5m 내지 10m에 설치해서 사실상 사업관리나 효과적인 분석은 토목직 공무원들이나 저희 감사실에서는 전문직 관계도 있고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산진흥원 같은 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매년에 한번씩은 꼭 해서 예산투자한 것 만큼 똑같은 사후관리가 잘 되느냐, 효과가 되느냐, 그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좋습니다. 철저히 할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전에 도청 감사실에서 제주도의회 총무담당관실에 대해서 지방의회 예산집행 관계 감사를 하시겠다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김영훈 위원 :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종기 : 그러한 것은 지난번에 도 총무과에 아주 크게 회계사고가 발생 됐습니다. 물론 도 총무과에 회계사고가 발생한 거지만은, 그게 도 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조치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회계감사를 하면서 의회 총무담당관실에 공문을 같이 보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지방의회의 예산집행 상황을 감사하겠다는 게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그건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에, 그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감사실 행정감사의 규정이 아니고, 그 때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총무과나 예산담당관실에서 검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때 그쪽을 통해서 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이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잘못돼서 그 때 사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물론 제주도의회도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고 제주시의회도 감사원 감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비리사실이 드러나서 공무원이 다치고 결국 변상조치하고 구속되고 파면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도의회라고 해서 그러한 외부 입장에서의 회계에 대한 점검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 근거도 사실상 없이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겼던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지도적 형태가 되든지 여러가지 형태가 있답니다.
물론 도의회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잘 하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감사원 감사에서 와서 제주시청 비리사실 캐내는 것은 몇시간 걸린지 아십니까?
30분입니다. 제주도의회만 감사하러 왔는데, 도의회 감사하다가 이거 혹시 다른 의회는, 여기는 도의회가 하나 밖에 없어서 비길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주시의회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해서 거기 보좌 나온 직원이 가서 30분 사이에, 그 장부 좀 보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30분 사이에, 그 양반들 우리한테는 상당히 오랜 기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시의회는 30분 가서 했다 이겁니다. 거기도 물론 잘했으리라 보지만은, 그래서 외부적인 지도 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경리계장이나 그 밑의 직원들은 잘 하고 있겠지만, 외부적인 그런 것은 하되, 그렇게 공문을 보내면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이 잘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시는 사항이지만은, 저희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오셔서 말씀을 드렸고 저 또한 그것을 인식해서 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 관련 감사도 합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건축물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유류, 가스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점검하는 거.
○감사실장 김종기 : 그건 저희들이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297건의 감사대상을 해서 일제 검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사전 예방차원에서, 또 심지어는 경로우대 버스 승차권 지급하는데 관리 실태 같은 것도 감사실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 8건, 신분상 조치 2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실이 적은 인원, 폭주하는 업무속에서 사실 하기가 어렵다고 볼런지 몰라도, 과연 우리가 경로우대 버스 승차권을 발급해 주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하는 걸 시·군에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정기간 보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점검을 하는데 착안을 해 두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의 주요 쟁점이 되는 또 민원이 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사안들을 찾아 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상수도 관련 특별감사는.
○감사실장 김종기 : 금년도에는 못해 봤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 자료만 보더라도 22일 동안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실에서 했는데, 상수도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가 25건, 재정상 조치 14건, 신분상 조치 3건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우리가 착안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감사를 함으로써 효과를 거둘만한 사항들을 찾아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감사의 목적이 무슨 처벌규정 그런 것 보다는 지도 또는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착안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영훈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몇가지만 물어 볼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를 보면, 도, 시·군 소속 공무원 비위조사에 있어서 조사횟수가 16회, 조사 처리결과가 23명입니다. 징계 6명, 경고·훈계 12, 주의 5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서 감사실이 먼저 스스로 조사해서 비위 사실을 적발한 것은 몇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거의 전부 가 비위 사실이 발각된 후에야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발각된 비위사실이 혹시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공무원 비위 관계 처리는 사전에 그런 사항들이 통보가 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혀 정보를 가지지 않고 어떠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일시에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례도 있고, 양면이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감사실 자체로 조사해서 비위 사실을 발견한 건 몇건입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감사실 자체로 한 것 중에서 자동차 운행 부주의로 인한 도로교통법 관계만 외부기관에서 통보온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자체적으로 한 것들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자체가 몇건입니까? 실지 자체에서 비위사실을 적발한 것은 몇건이고 보도가 나거나 비위사실이 발견된 후에 조사한 것을 구분한다면.
○감사실장 김종기 : 9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 다음 비위사실이 발견된.
○감사실장 김종기 : 발견된 것은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온다든가, 저번에 회계사고, 그런 것들이 있고.
○위원장 오충남 : 후에 한 것이 몇건입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그게 1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됐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실수인정제 적용 실적 및 사례가 있는데, '96년도에는 19건이 나와 있고 '97년도에는 고작 3건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실수인정제 의미가 퇴색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지금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수는 '96년도에 19건, 금년도에 3건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실수인정제로 적용해도 될만한 것들이다 하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37건을 발굴해서 시·군에 지침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건이기 때문에 실적이 물론 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96년도의 19건에 중복되는 사항들도 이 안에 몇가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계산할려니까 3건이 된 겁니다.
앞으로 실수인정제 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책으로 돼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행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렇게 적다는 것은 홍보가 안되든가, 작년에 그렇게 많은데 해 봐야 별 소득이 없어서 하나 마나, 도 행정이 하는 것이 이 모양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어느 쪽입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시·군에서 또는 일선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주 많은데.
○감사실장 김종기 :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다니면서라든가 회의 때 자꾸 이런 실수 인정 관계를 많이 하도록 개도도 하고 홍보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보다 더 잘 이루어지도록 주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 다음에 인공어초 관계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중복 안되는 부분만 한 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97억5,200만원에 1만6,094개입니다. 그 중에서 기준 미달이 40개, 불량 제작이 14개, 그러면 0.4%에 해당됩니다. 이 숫자가 몇개 업체에서 불량품이 나온 겁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총계 몇개 업체중에 6개 업체입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10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10개 업체중에서 6개 업체가 불량품이 나왔다 이거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0개 업체에서 6개 업체가 불량품이 나왔는데, 겨우 0.4% 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감시·감독이 소홀한 겁니다.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그 때 걸린 것이 평소 때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잡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글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위원장 오충남 : 그런다고 언제나 상주하면서는 할 수 없지만은, 이런 전과 업체들은 불시에 계속 검사를 해서, 총 1만6,000개 중에서 54개 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0개 업체중에서 6개 업체가 불량품이 나왔다면은 그 만큼 불량품이 엄청나게 바다에 그대로 투하돼 버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관련 해당 공무원이나 누가 눈감아 주고 있다 이겁니다. 1차 제작과정을 검사했고 3차는 운반 및 투하검사만 해서 내 버리면은 1차 때 가서 제작과정 얼른 못 보면은 투하할 때 본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불량품도 갖다 집어 넣어 버리면은 제가격 다 받아 먹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불량품 같은 것은 폐기시키는 것, 사진도 촬영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겨우 44개를 폐기했다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지만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했던 것을 좀 더 보완하면서 위원장님 말씀을.
○위원장 오충남 : 업체를 두둔하지 말고, 실지 이거 도민의 혈세로 인공어초 시설을 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물고기들의 아파트라고 불리는 걸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 어민에게 도움이 가도록 해야지, 업체에게 도움이 가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업체도 당연히 정상품 가격으로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은 철저히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리고 3차는 운반 및 투하검사를 하고 4차는 아까 김영훈위원이 얘기 했지만은, 바다 속에 가서 하는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현지 촬영을 해서 보여줄 용의는 없습니까?
○박희수 위원 : 비디오로 제작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비디오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투하한 거, 밑에 있는 것들.
○위원장 오충남 : 투하해서 그 다음 밑에 가서 촬영한 겁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위원장 오충남 : 인공어초가 작년 계속 해 놓은 것을 가서 현재 사업 효과를 따지든가 성과를 분석해서 직접 바다 속에 가서 촬영한.
○감사실장 김종기 : 분석까지는 사실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하기도 어렵고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관계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 협력조치를 같이 하겠습니다.
래서 어느 일부 지역에서 투하하고 또 기 투하됐던 과정을 저희들이 비디오로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촬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할 거니까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실에서 '97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장 의욕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사업이 바로 열린민원 법정입니다. 올해 열린민원법정 업무추진 등 1,32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위원장 오충남 : 1,323만원씩 업무추진비가 계상되는데, 그 성과를 보면은 금년에 겨우 난산리 사격장 설치반대 심사청구 1건입니다. 올해초에 업무보고 때 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을 감안한다면은 활동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미미한 실적이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민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열린민원법정 관계는 금년초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린민원법정이 청구가 된 사항은 난산리 사격장 관계 하나 밖에 없는데, 저희들도 금년중에 한 3건 내지 4건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금년에 도에 1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홍보를 많이 했으면서도 왜 열린민원 청구가 이렇게 적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열린민원법정 해 봐야 도정쪽에 힘을 실어 주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실지 심사청구한 쪽의 중심선에서 해 줘야 되는데, 도정쪽에 힘을 실어 주기 때문에 이건 해 보나 마나, 그래서 행정심판으로 나가는 추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열린민원법정이 아시겠지만은, 화해제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린민원법정에 청구를 하면 청구인하고 피청구인과 화해가 되도록 최소한도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난산리 것이 하나만 돼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측으로 부터 구체적인 반응은 없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민원인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지금 난산리 사격장 설치반대 심사청구는 심의중이죠?
○감사실장 김종기 :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서명을 받고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사업 1차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께서 혹시 그 구간에 대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조금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은, 금년에 아직 못해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현재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진을 좀 봐 주십시오.
와흘, 도련, 그 일대의 상수도관이 도로변에 무단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물을 보내게 될 상수도관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냥 아무 데나 쌓아 놓아서, 이 자료 좀 갖다 보십시오.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상수도관이 앞으로 도민들이 먹을 물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녹쓸기 시작하고 있고 속에 온갖 쓰레기, 잡초, 동물 배설물, 별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관 양쪽 끝을 막기라도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두었다가 나중에 이 속으로 그냥 도민들이 먹을 물을 흘려 보낼 거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그냥 방치해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 됩니다.
물론 이걸 상하수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부서외에 감사실에서도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좀 받아 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놔 두었다가 호수관을 연결해서 물 흘려 보낼 게 아니고, 지금 부터라도 이렇게 녹쓸기 시작한 이런 관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관으로 전부 바꾸어 놔야 됩니다. 녹쓸지 않는 코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녹이 쓸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두개가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금방 녹이 다른 데로 쓸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한번 감사를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틀림없이 점검하셔서, 지금 흙더미속에 있는 것들 양쪽 끝을 뭘로 막아서 공사할 때 그걸 여는 방향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실적이 있는데, 제주도 세출예산 집행관련 회계사고 처리조사 징계 3, 훈계 7, 이렇게 돼 있는데, 감사실에서 총무과 직원의 횡령사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이영길 위원 : 그 사건이 일어나고서 얼마 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까?
그거 감사실에서 조사했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 후에 총무과하고 저희들 같이 해서 추가분들 발취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총무과하고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1차 조사하고 그 다음에 착수했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총무과에서 결산감사를 하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래서 만일에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비위가 발견됐을 때 자체 조사한답시고 이런 것을 유보할 권리가 있습니까? 알리지도 않고, 만일에 이런 비위가 있다고 하면은 즉각 알려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게 아닙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부서에.
○감사실장 김종기 :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이영길 위원 : 예, 그것이 어느 정도 유보를 해서, 총무과에서 유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보고 체계를 즉각 조치하지 않고 총무과 자체내에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물론 아시는 사항이지만은, 그 때 총무과에서 결산검사하다가 적발이 돼서 금액이 크니까 제주지검에 먼저 고발조치가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절차적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총무과 자체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만일에 비위사실이 드러났을 적에는 이것을 처리하는 부서가 있다 말입니다. 감사실이라든지, 그래서 정당하게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이것을 처방해서 거기서 나온 여러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고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기네 과라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가고 정당하게 처리한 것인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야, 또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자기네 조치를 다 취해 놨어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죠.
○감사실장 김종기 : 아마 이건 총무과에서도 금액이 크고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영길 위원 :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자체 조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점검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책임 맡고 있는 부서를 제쳐놓고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관계 국장이 뚜렷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죠.
○감사실장 김종기 : 회계사고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알기 전에 사전에 고발된 것만은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관계들을 포함해서 이런 중요한 사안 같은 것들은 꼭 유관부서와 사전에 협의관계 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니, 그런 정도의 결론이 아니라, 이것은 만일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각 부서에 대한 조치도 취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부서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선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객관성을 담보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실이라고 하는 이런 객관성이 있고 책임있는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접근해 나가고 이것을 조사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자체내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의 여러가지 질서에 대한 문제를 어지럽히는 셈이 됩니다. 또 감사실에서는 책임을 유보하는 셈이 되고, 그래서 들어 보는 겁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했다고 하고.
○감사실장 김종기 :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발견해서 검찰에 보고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하고 의논을 했으면, 저희들이 바로 직후에 투입을 해서 조사를 해 봐 가지고 검찰에 보고할 사항이면 보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행위가 총무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위가 관련부서하고 협조체제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건 감사실 직무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단독으로 모든 것을 조사케 하고 또 검찰에다 이런 것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은 내부적으로 일어난 이런 비위사실을 책임지고 해야만 감사실이 정말 객관성 있고 책임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그 부서에다 맡겨서 전부 다 조사케 하면 안되죠. 왜 국가기관이 필요하고 법원이 필요합니까? 자체에서 동네 재판해서 밝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가지 질서상 문란하고 객관성을 잃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 있는 부서를 둬 가지고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아마 형사상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만일에 그런 것이 자꾸 생긴다면은 불을 끌려는 그러한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인식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책임 있게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보고체제를 통해서 보고도 하고 발표해야 됩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실적에서 보면은, 제주도 세출예산 집행관련 회계사고 처리조사에서 징계 3, 훈계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번에 총무과에서.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 사건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그 사건 하나입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업무보고나 사업계획 같은 것을 보면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객관성 있게 감사를 할려면은 직접 감사실에서 현장에 가서, 지금 여기 감사실의 실적입니다. 이것을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가서 걸렸던 이런 문제가 한 50%나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총무과에서 사건이 났다 해서 그걸 인지를 해서 그 사건후에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전부 일을 처리한 다음에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이것은 감사실이 일에 대해서 태만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어떠한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모자란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총무과 회계사고 또 검찰이나 경찰에 통보드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들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가든가 서면감사를 하든가 해서 적발된 사항들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감사에서 적발된 게 몇건이나 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현장감사에서 적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531건 정도 시정조치했고 재정상도 한 5억 8,900만원 정도 감액이나 추징을 하도록 한 바 있고, 신분상 관계도 한 54명 정도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것들은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알지 못했고 나머지 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된 사항 이외에는 거의 저희 감사실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경상경비 집행실태 감사를 대행해서 한 것을 보니까, 행정상은 27건이고 재정상은 23건, 금액으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감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재정상 건수에 비해서 액수가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상경비가 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데는 이런 것을 외부감사제를 도입해서 '98년 4월 부터 실행을 한다고 그럽니다마는,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은 감사실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계사, 변호사 해서 외부에서 감사제를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거, 그런 제도가 지금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면 어떻습니까? 감사실에서 좀 낫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방금 말씀하신 외부감사제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하거나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연구하고 검토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감사실의 예산도 보면은, 금년도에는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별로 풍부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할려면 예산도 많이 있고 또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위해서 앞으로 전문성 있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도 계속적인 연찬을 통해서 자기가 담당하는 분야에 상당한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감사실장께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자료로 해당 위원에게 보고를 하시고 나머지 위원들에게도 자료를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3시 25분에 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수 : (5인)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