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제주소방서
일 시 : 1997년 11월 27일(목)
장 소 : 제주소방서
(11시 5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97년도 내무위 소관 제주도의 실·국·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ｏ 제주소방서
오늘은 제주소방서와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소방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7년도 제주소방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일동 기립)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위원장 오충남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 일동 착석)
○박희수 위원 : 위원장님! 업무보고전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오충남 : 예, 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전임 소방서장하고 인수 인계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서류, 구급차량 나갔던 대장 원본, 응급환자 병원에 이송현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의 위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치도가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 빨리 해야 감사가 빨리 끝납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소방서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소방서를 내방하여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속에 오늘도 247명 전 직원은 사기가 충만하여 도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한치의 빈틈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제주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과장 이용만입니다. (인사), 다음에 방호과장 이도혁입니다. (인사), 나머지 간부는 일동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뭐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방업무와 소방활동, 어떤 화재가 났을적에 출발에서 부터 접근도로, 현장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활동을 개시하기 까지 지연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출발해서 도로를 따라 갑니다. 그러면 교통체증 때문에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소방 주력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그 도로망을 소방차가 빨리 질주할 수 있게끔 도로망을 확보하고 현장에 가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긴급 지휘를 하는 상황을 판단해서 소방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소방활동을 긴급하게 전개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소방차량 주력부대가 빨리 현장까지 가는데 소형차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현장에 나갔을 때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어느 방향으로 차근 차근 진입을 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내용을 보더라도 혼란에 빠져서 화재가 났을 적에 상당히 지연되는 모습, 그 다음에 시장 동쪽편에서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서는 별로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시장 소방로에 접근하는데 길이 막혀서, 그 상황을 빨리 판단했으면은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소방대원들이 그러한 것을 빨리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평소 경험이 많으시니까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문제시 되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현장까지 도착하는 활동을 가장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들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식이 우선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지금 저희들의 실태를 잠깐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단 신고가 119에 접수되면 동시에 녹음이 시간 타임이 찍혀지면서 녹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 와서 출동명령을 하면은 바로 직원들이 평소에 잠잘 때도 사무복으로 자기 때문에 30초내에 달려 나갑니다.
그런데 이동파출소, 본소인 경우에는 차가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상대측에서 차가 진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나갈 때 힘들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며칠전에 경찰서장님과 경찰간부를 만나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119 상황실에서 사거리 신호를 조작하게 되면 양쪽 소방차가 그 진로는 터지고 다른 쪽은 막아지는 장치를 하자고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려운 난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도로에 진입했다고 해도 소방법이나 도로교통법상에는 비상차가 출동했을 때는 일반 자동차가 우선적으로 피양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 출동을 하면서 긴급하게 싸이렌을 울리고 있지만 피양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출동하는 짚차가 하나 있습니다. 현장도 가 보면은 과거에는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곤란지역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의 이면도로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는 전혀 없습니다. 양쪽으로 주차를 했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고,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전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휘자가 도착하면은 가장 빨리 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1차 출동대를 진입시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소방차가 서로 마주 보고 맞닥뜨려져 있는 경우도 작전상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쪽 골목으로 진입해서 첫째로 간 차가 방수를 해서 물이 떨어진 다음에 급수를 할려면 다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작전할 때는 상호 방향으로 진입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항상 의식훈련과 진압훈련을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열심히 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 도민의식 문제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상황속에서 나온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체감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가지 장애요소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 시켜서 소방활동을 긴급하게 정비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로 고민도 해 보고 그런 것에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면서 그런 훈련도 해 봄으로써 정답에 접근하는 여러가지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업단지 같은 데는 화재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재료도 다양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물을 가지고 요즘 화재를 전부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겠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예.
○이영길 위원 : 건축자재라든가 어떤 화재가 났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진압해야 된다는 체크가 되어 있어야 긴급처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저희 소방은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모든 분야가 같이 따라 가고 연구·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거 '60년대에는 일반 건축물 화재라 하더라도 목재라서 물만 가져도 소화가 가능했습니다.
7,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탄이 유류와 가스로 바뀌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방에서는 소화약제를 개발했습니다. 소방약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기화재나 컴퓨터 화재나, 전기화재에 대해서는 물이나 폼을 쓰면은 2차 재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질소가스로 해서 소화를 한다거나 기름화재가 나면 불은 더 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저희 소방서에서도 그런 화학차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소 요소에 그러한 불을 끌 수 있도록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주유소나 저장소에서 기름불이 나는 것에만 대비를 했고, 가정마다 보일러나 가스가 있는데 화재가 나서 주택에 가 보면 일반 화재가 아니고 가스화재나 기름화재로 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펌프나 물탱크차에 화학시설을 개발해서 이것을 전부 차에서 작동하도록 해서 읍·면별로 1대씩 전부 한 3년전에 장착을 시켜 놨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약제는 다 있습니다마는, 다른 약제가 개발되거나 필요했을 때 우리도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한 장소에서 불의 종류도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가스가 폭발하면 점화가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약재의 확보량이나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화북공업단지에서 일어난 화재가 있습니다. 하루종일 탔습니다.
타이어에 불이 붙은 것 같은데 그것을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루종일 탔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폐차장이 상습적으로 화재가 많이 나는 데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데 일부러 화재를 발생시켜서 타이어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태워 버리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저희들은 혹시 방화가 아니냐 하는 화재로 예측은 하지만 원인 규명이 소방, 경찰 합동으로 지금도 수사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정은 못짓겠습니다.
거기에서 폐차해서 타이어를 빼면은 그것을 재활용하도록 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영길 위원 : 그런 상황설명은 하지 마시고 그것을 진화하는데 소방능력이.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장소마다 10년쯤은 쌓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와 타이어 사이에 공간이 있지만 폐차에서 흘러나오는 가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10년내내 쌓아 놓은 타이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꺼도 타이어에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산소를 차단해서 질식소화를 시키는 것인데 그런 것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중장비를 동원해서 걷어내면서 하나씩 끄다 보니까 하루종일 걸렸습니다.
그런 것은 달리 소화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거를 하는 방법으로 제거하고 이렇게 도심지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염려됩니다.
○이영길 위원 : 타이어 같은 것은 악성물질이기 때문에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화학소화를 할 수 있는 물질을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화재의 양에 따라서 이런 물질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소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이 화학차량으로 살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도 있지만 약품이 모자라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충분히 확보되긴 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지금 저희들은 기존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량 이상으로 많이 확보를 못하느냐 하면은, 고가다 보니까, 쓰지 않고 다시 1년이 되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손실도 있고 해서, 밀봉상태로 쓰지 않으면 다음 해에는 확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도 고가사다리 장비가 있는데 앞으로는 대형사고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헬기가 제주도에 확보가 돼야만 그러한 화재 재난시에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소방장비를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헬기가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확보계획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되고 있는지.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헬기는 도 단위에서 우리 나라 형편상 본부단위에서 1대씩 비치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소방본부에서도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중앙보조를 얻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힘듭니다.
○이영길 위원 : 그것은 더이상 질의를 해 봐도 그럴 것 같고,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예를 들어 추자도 같은 지역은 과거에 항만파출소가 생기기 전에.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항만파출소가 생기기 전에는 이동파출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추자라든가 도서지역에 소방장비나 소방인원은 어떻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5년전 부터 우도와 추자도에는 소방차를 배치하고 인력은 두사람씩 해서 운전요원으로 활동하고 그것의 운영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가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사실상 추자도와 우도에 화재가 한건 날까 말까 합니다.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의무에서 추자, 우도, 비양도, 가파도 전부 소화기 100%를 배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지원대상을 점검해서 소화 약제가 굳어 있는 것은 갈아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용수난을 겪고 있는데, 가파도, 마라도까지 포함해서 물에 의존해서 불을 끕니다. 소방을 생각할 때 물 확보가 어렵다 이겁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소화수는 바다물도 가능합니다. 다만 바다물을 쓰고 난 다음에 세차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녹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해결되면 급수관계는 관계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어쨌든 도서낙도지역에 화재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직원 두사람, 의용소방대를 확보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낙도지역에 지원이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의용소방대라든지 배치된 인원을 갖고 그런 교육이나 훈련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우도나 추자도에 있는 직원이 거기서 장기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파견근무를 시켰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은 직장교육에 같이 연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의용소방대.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원래 소집교육을 15일날 소집하는데 추자나 우도에서는 육지로 못 나오니까 거기에 파견되는 소방 공무원들이 소화 진압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119 구조 구급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 출동건수 725건중에서 오인이 66건이 나옵니다. 이 오인이라는 게 뭡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오인 출동은 주민이 신고를 했을 때 우리가 가서 보니까 여기서 이송해야 될 환자가 아니라고 분류를 한 건수가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오인하고 취소는.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취소는 119에 요청했다가 우리가 출동한 다음에 안 와도 좋다 이렇게 취소 신고가 들어옵니다.
○김영훈 위원 : 여기 보면 아파트나 주택 자물쇠 분실시에 문 열어 주는 것도 소방서에서 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이게 제일 골치 아픈 사항입니다. 아파트에 어린애가 갇혀서 열쇠는 없고 그랬을 때 119 아저씨 빨리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악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부부 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밤 늦게 들어 왔다고 문을 잠궈 버리면 남편이 복도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119를 요청합니다.
○김영훈 위원 : 건축물 설계 단계시에 안전시설 정밀검사 보완을 하는데, 그래서 건축허가를 동의하는데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적인 소방공무원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예, 있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건축기사, 전기기사, 소방설비 기사, 각종 자격증을 갖춘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설비기사 1급, 2급, 건축설비 기사 이렇게 많이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자격을 취득하거나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은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건축, 전기, 가스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많은 연구를 했다고 봐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동의라는 것은 건축시설주가 시장, 군수에게 건축허가 요청을 하면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은 소방서장이 이 시설은 안전한지,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또 가연제로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볼 때 현재 제주도 제주소방대는 건축민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전문이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합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주유소 유류 전문 민원파트가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예, 전문요원들은 별도로 위험물 따로 건축허가 동의 따로 소방설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대형참사로 인한 화재들이 육지에는 많다 이겁니다. 제주도에서도 시립 희망원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문을 잠궈 놨을 때 방화가 발생하면은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소방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방활동.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몇년전 사회복지시설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주소방서 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면에 걸친 복지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서 소방 진입로라든지 관계자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교육지도를 하고 특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달 하지는 못하고 1년에 한 두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시설자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소방법에는 우리가 출입권이 있기 때문에 이미 현지 출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정기적은 아니지만 불시에 할 수 있도록.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아까 소방파출소 방문을 해 봤습니다. 대체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각종 서류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급차량 출동대장 내용같은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에서 교대시에는 사무인수·인계에 대해서 아니면 각종 자료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제가 파출소장을 안해 봤기 때문에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전부 하고 있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아까 갔을 때는 찾아 가면서 했는데 서류 자체가 준비 안됐는지.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확인이 안됐을 겁니다.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행을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하고 있다면 제가 체크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다음에 소방파출소간 제일 가까이 있는 소방파출소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지금 제주시내 파출소 거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문제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6개 파출소가 있는데 광역 소방자치 체제로 가기 전에 시·군 체제에서 예산을 얻어서 도 소방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방파출소는 필요한데 집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따라서 파출소를 짓다 보니까 제주시내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도, 오라 이것이 뭉쳐 있습니다. 일도는 화북지구와 일도 개발지구로 옮기고 또 오라 파출소는 노형이나 아니면 아라 개발지구로 옮기는 방향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우려하는 게 소장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소방도 초와 분을 다투는 그런 일인데, 지역적인 배분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아마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 것은 빨리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최근에 들어 건축물 내벽이 유리로 된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벽하고 유리하고 구분이기 되기 때문에 어디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주간으로 특히 야간같은 경우는 유리로 다 되어 있는 건축물에 접근해서 그 안에 들어갈려면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곳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금방 접근할 수 있도록 유리창 밖에다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유사시에 금방 접근할 수 있고 또 그쪽으로 사람을 빨리 꺼낼 수 있도록 모든 건물에 그것을 완전히 의무화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발생되면 바로 그쪽으로 사다리를 갖다 대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도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라도 유리로 만든 건축물 같은 데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각종 건축물의 미관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볼 때 건축부서하고 소방부서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게 그겁니다.
저희들은 필요할 때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놔라, 그러면 미관상 아니면 건물 효과상 효율이 떨어져서 안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비상구 확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건축법 따로 미관심의 따로 소방법 따로, 그래서 합의가 잘 안돼서 구체화 할 수 없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를 한번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 것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2, 30cm로 해서 통로 위에 부착해 놓으면 되니까 밖에서 봐도 금방 알 수가 있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예.
○박희수 위원 : 그 다음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소방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라든지 해외견학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해외연수가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제주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교육에 우리 직원이 한사람씩 갑니다.
그 과정에서 소방을 전문으로 하는 연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지금 우리 나라 경제 형편이 그래서 더욱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소방이 선진화 될려면 외국 선진 소방을 견학하고 연구하고 앞으로 도입해야 할 부분은 도입해야 될 것으로 보아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해외연수같은 것을 추진하지만은,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고 그것이 잘 안돼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장인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 얘기는 작년도에도.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예, 작년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 작년부터 예산파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촉구를 하는데 합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앞으로 소방본부에 건의를 해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구조구급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일선에 배치되지 않고 행정청에 남아 있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선이 됐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좀 개선하고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본서에서 구조구급부에 배치해서 구조구급 업무를 계획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대로 놔 두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몇분 정도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두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에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우려되는 사항을 사전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합리적으로 이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 되고 있는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어린이 소방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학교별로.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좋습니다.
소방대하고 각 파출소에서 연계해서 큰 호텔이라든가 큰 기업체하고 혹시 자매결연 맺은 현황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서귀포에는 신라호텔하고 어린이 소방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을 해 주고 행사도 했습니다마는, 제주시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앞으로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지금 서귀포 소방대에서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유소가 많이 늘어나서 아마 제주소방서 관할에도 주유소가 아주 많을 겁니다.
오래된 주유소에서 기름탱크를 교체할 때 기름탱크로 인해서 토양이나 심지어는 지하수 까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예, 파악하고 환경오염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도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새로 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전방수 처리를 하도록 하고 탱크가 건조한 상태로 유지돼서 부식되지 않도록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몇년전에는 설치된 주유소가 누수가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양오염을 시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보완조치를 하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점검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세한 현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덧붙여서 주유소 주변에 기름으로 바닥이 덮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소할려면 비가 올 때만 기다려서 자연적으로 하수구로 연결됨으로 인해서 전부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유소에서 자체적으로 1단계로 정화를 시켜서 하수구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거의 주유소의 실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길바닥까지 끈적끈적거립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설치기준에서 반드시 확보하고 그 부분은 사후관리로 인해서 좀 훼손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를, 또 감사가 끝나면 직원들에게 특별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주유소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또 하나는 통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허위신고로 출동한 것이 총 605회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부 행정사무감사 때는 허위신고가 약 13만건에 달하고 있는데, 제주 소방서는 아주 적은 것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어제 소방본부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총괄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화재에 관한 사항만 분류해서 화재, 구급구조 분류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6페이지에.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6페이지의 사항은 화재를 우리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총 출동한 건수가 956회입니다. 그 중에 실제로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가 난 화재가 186건이고 우리가 도착해서 피해는 좀 났지만 즉시 진압한 게 332건이고 산화가 242건, 허위출동한 게 196건이다 이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빠져있는 통계는 허위전화가 왔지만 우리가 감지를 해서 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제주소방서 소관내에 허위전화 신고는 총 몇건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저희들 10월말 현재 장난전화나 그런 건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금까지 10만3,065건을 접수했습니다. 이중 어린이 장난전화가 5만1,579건이고 술 취한 장난전화가 2,054건입니다. 그리고 어른 장난전화가 975건입니다.
그리고 잘못 전화를 건 게 4만7,907건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총계 10만3,065건이 허위신고 전화가 온 것이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예, 허위신고나 장난, 잘못 걸거나 이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 다음에 비상근무 내무부 지시가 내려오면은 무조건 비상근무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소방서장이 자체 판단을 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비상근무는 소방서장이 할 수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비상을 걸어야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만 비상을 걸어야 할 때는 도에서 비상을 겁니다. 이번같이 해외시찰을 갔을 때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전국적으로 비상을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리고 가뭄극복과 관련해서 비상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만약에 제주시에 가뭄이 나서 한해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서귀포에도 발생했다고 하면 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소방서관내만 하면 제주소방서장이 비상근무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어저께는 급식비가 15만원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8만원 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급식비를 5,000원으로 제가 얘기를 해서 답변이 잘못됐습니다마는, 급식비는 월 8만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무를 할 때 급량비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5,000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비상근무시는 5,000원이 나오고 평상시는 월 8만원, 그런데 2,600원이 넘으면 8만원으로는 급식비가 부족합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소방관은 다른 분야 근무직원하고 달리 받는 것이 야간근무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계급별로 해서 지급이 되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급이 될 때는 급식비를 이중으로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급량비 하면은 한 1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평상시에 비상이 없을 적에 가계 보조비 9만원, 급식비 8만원, 방호활동비 10만원, 교통비 7만원 총 34만원씩 매월 5일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장으로 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제주소방서는 전부 통장에 입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 먹고 있습니다. 저는 가계에 보탬이 되라고, 가다가 소주 먹지 말라고 전부 통장에 입금을 해 줬더니, 집 사람 모르는 게 전부 통장에 담아져서.....
○위원장 오충남 : 소방관들이 비자금으로 마누라 모르게 쓰는 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급식비가 실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때는 2,500원에서 3,300원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걸 현실화 시키는 건 예산 지침상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 현실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3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소방서 소관 '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 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수 : (5인)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소방서장강희남
- 소방과장이용만
- 방호과장이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