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소방본부
일 시 : 1997년 11월 26일(수)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15시 5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소방본부
계속해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7년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일동 기립)
○소방본부장 박관길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제주도 소방본부장 박관길.
○위원장 오충남 : 전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 일동 착석)
오늘 제주소방서장과 서귀포소방서장을 같이 출석시킨 것은 이 업무보고에 같이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도록 했습니다.
내일, 모레 감사가 그 만큼 가벼워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방본부장 박관길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과장 윤권수입니다. (인사), 구조구급과장 이창헌입니다. (인사), 제주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인사),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입니다. (인사), 실무 계장 및 실무자들은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지금으로 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혹시 자료 요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 요구할 게 없으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아까 선서한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는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어서 해당 과장 또는 제주, 서귀포서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지금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89개소에 31.16km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19개소에 7.4km인데,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45개소에 17.6km나 됩니다.
북제주군도 3.56km, 남제주군도 2.6km인데, 소방통행 곤란지역에 대한 소방도로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 관계는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차량이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2위 정도 되니까, 그래서 시장지역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지역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별로 해서 총 45명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장의 협조를 얻어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면 과태료 처분도 제주시 과태료니까 제주시 예산에 들어갑니다마는, 그래서 시장지역에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지역에는 양쪽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가 9개소에 7.5km, 서귀포시가 4개소에 0.8km, 이 외에도 양쪽으로 주차하면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도 총리실에 가서, 소방공무원에게 주차 단속권을 주도록 요구를 했고 저희 본부에서도 제가 회의 갈 때마다 소방공무원을, 특히 시장지역이라든가, 소화전 같은 데 5m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를 했을 때 우리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하면은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되고, 그 범칙금도 벌금으로서 국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이런 소방 취약지역이라든가 소화전 부근에는 소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해 주도록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법 개정시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화재 취약지구내의 지도·단속하는 것에서 임시 단속권을 소방공무원한테 주어 있는 거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없고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의 단속권을 우리한테 위임하도록 해서 그 위임받은 직원들이 나가서 끊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45명이 임시 단속권을 가지고 있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하여튼 그러한 것이 법 개정이 문제지만은, 어쨌든 지금 당장 이러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의 문제는 시장 주변, 주거밀집 지역 할 거 없이 전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런데 법이 없어서 안 지켜지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노폭이 6m인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를 금지한다든지, 이렇게 법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는 주민들의 사고, 의식이 문제다 이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한번 당하고 나서 그 때,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할 게 아니고, 만약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이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차 세워 놓고 기사가 어디 가 버렸다, 그러면 그 안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견인공사에 연락해서 견인해서라도 우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시장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재가 났을 때는 견인공사가 오고 하다 보면은 뭐 하니까 저희들은 호수를 차에 많이 적재를 해서 호수를 전개해서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사님도 이번에 와서 회의 때 그런 건의는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부처에서도, 이것은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법이 소방공무원에게 단속권을 주면은 그래도 책임과 단속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는 앞으로 법쪽으로는 해석이 될 겁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앞으로 계몽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식을 개도하는데 앞으로 방송국의 협조를 얻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지금 지방언론 5개사가 주·정차 문제를 공동 캠페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에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도로교통법 자체가 현행 불법 주·정차의 단속권이 시장, 군수에게 있는 것이 사실은 도지사한테만 가 버리면 되겠네요.
간단하네요. 단속요원 임명권이 지금 시장, 군수한테 줘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김영훈 위원 : 그걸 도지사한테 줘 버리면 소방공무원은 도지사가 전원 단속권을 주도록 임명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법 개정 건의는 금년도 4월 2일 경찰청에서 내무부에 건의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개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식 시장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제주시는 동문시장, 서귀포시는 상설시장이 있는데, 왜 보성시장하고 신제주시장, 서귀포의 중앙시장이 빼 졌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서귀포시 중앙시장은 폐업이 됐고 신제주시장 건물은 내화구조인데, 그 내부에 뭐 하니까 재래시장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문시장도 재래식 시장이였다가 건물을 내화구조로 해서 그 내부에 점포를 뭐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구목조 건물로 해서 한 데를 재래식 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분명히 지난 3월달 업무보고 자료에는 재래시장이 5개로 나오는데, 중앙시장이야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재래시장을 5군데로 해서 5군데에 대한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는 두군데 밖에 안 하니까, 그런 해석이야 저희들 보다도 오히려 본부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직무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간부 공무원은 어차피 중앙으로 가는 것이고 광주소방학교로 가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김영훈 위원 : 그 나머지 비간부중에 현지 교육은 현지 교육대로 여기서 하는데,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강사요원 확보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강사는 도내의 소방공무원하고 대학교 교수님들을 외래 강사로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문제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 외 프로그램 개발같은 것은 교육계에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개발해 나갈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부녀 의용소방대가 9개 대가 있고 3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다 합친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시·군별로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제주시에 있고 서귀포시에 있고 그 다음 읍 지역에 있습니다.
한림, 애월, 성산, 남원, 대정.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대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읍 지역까지?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부녀 의용대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매일 나오는 건 아닐 것이고.
○소방본부장 박관길 : 한달에 두번 나와서 화재예방 홍보 또 소방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주어서 홍보를 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 그리고 간단한 게 부녀 대원들은 소화기 활용방법, 이런 것들을 해서 나가서 홍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대형화재는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이랬을 때 부녀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협조가 됩니까? 연락망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연락망은 각 대원들한테 전화 연락망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비상하면은 연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비상망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소방관리에 많은 도움을 줍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큰 사고가 날 때는 나와서 보조도 해 주고 커피도 끓여서 진압하는 대원들한테 주고, 상당히 부녀 대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여성단체별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구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여성단체별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금년초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여러가지 어린이들을 위주로 하는 학원이라든가 놀이터, 어린이방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소화전 배치 문제를 말씀드려서 그런 것은 꼭 의무적은 아니지만, 홍보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됐습니까?
그 학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것은 학원같은 데 소화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보육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현지 교육 검사시 208개소에 689명을 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소화기가 조그만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는 없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아파트나,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런 데 좀 지도를 해 보셨냐구요?
그 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방 검사시에 이것을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소화기가 없는 조그만한 데는, 해당이 돼야 소화기를 놓도록 하는데.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해당이 안된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좀 지도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본부장 박관길 :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현지 소집교육을 소방검사시 현재 화재 예방 교육을 208개소에 68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것은 정규학원이나 놀이방이 허가가 된 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보육시설 같은 것은 전부 허가를 안 받으면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아시설 같은 것도.
○고앵자 위원 :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정식으로 허가가 나서 이런 시설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데 말고 개인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전에 어린이 7명, 8명씩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위험하니까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은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개인별 소방수 시설 관리자를 지정해서 수시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도로에 보면은 소화전이 있습니다. 지상식이 있고, 빨간 거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개인별로 소방공무원에게 담당을 지정해서, 차들이 와서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평상시 그 근방으로 들어 가면 자기가 담당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다는 것을 해서 별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관리를 하도록 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소방대원에게 관리를 시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우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98년 추진계획에 보면, 취약 시장지역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도로점용 돌출상판 및 소방용수시설 인근 주차금지 계도라고 되어 있는데, 돌출 상판이라고 하면 위에 있는 간판을.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게 아니고 상판은 밑에 물건을 놔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문시장 가면은 상인들이 도로에 물건을 많이 놓을려고 해서 사람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고앵자 위원 : 소방용수시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런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 건 주에 한번을 하시네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상판 치우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단속을 할 때는 없는데, 직원이 와 버리면 또 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소방 통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 통행 훈련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소방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동문시장인 경우에는 제주은행 도로가 있는데, 그런 도로들이 상판을 앞으로 내 놓으니까 이것을 소방차가 통행할 만큼은 해 놓고 장사하도록 해서 소방통행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쪽 오현단쪽으로 내려 오면은 상인들이 상품을 조금이라도 많이 진열할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소방차로 해서 지도, 통행훈련을 한다는 말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88회를 하셨네요.
그러면 한달에 몇번씩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그 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장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장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 상판을 치워야 되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상판을 도로까지 전부 뭐 해 버리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나오는 거,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자꾸 상인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상판을 더 놓지 못하도록 해서 유사시에는 소방차가 빨리 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상인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상인들도 그런 걸 지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하여튼 올해는 한해 때문에 생활용수 운반이라든가 농업용수 때문에 대단히 힘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도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고맙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지금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녀성국으로 해서 청소년하고 전부 지사님이 통합하도록 해서 통합을 시켜 버렸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난번 청소년육성지원조례에 의해서.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래서 선발을 일선 서에서 해 오면은 우리가 거기로 명단을 넘겨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것도 복지과 예산에서 전부 처리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는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장학금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1인당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공납금 전액을 주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학생 15명, 고등학생, 47명, 중학생 9명, 이렇게 해서 중·고등학생은 공납금을 전부 주고 대학생만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이 금액이 지출한 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대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학생수 변동은 변동에 따라서 그러겠습니다마는, 금년도는 71명입니다.
71명에 2,065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아닙니다. 5,762만1,000원이 지급된 걸로.
○김영훈 위원 : 이 자료가 8월 11일자 한 거니까, 작년에 3,257만5,000원이였고 재작년에도 비슷한 금액입니다마는, 3,259만6,000원입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책으로 이런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것은 설사 소방본부에서 지급업무는 안 하더라도 선발업무는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근속한데다 성적이 100분의 50 안에 드는 거라든지, 예체능계 우수한 아이에게 주는 건데, 선발을 잘 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이걸 잘 해 주셔야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과거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언제나 하는 게 아니고 유사시에는 정말 필수요원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이 사람들이 화재 예방이라든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홍보활동을 지역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서문시장 부녀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하는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해 드리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명심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제 헬리콥터는 물 건너 가 버렸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헬리콥터는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뭐 해서 어렵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안될 걸로 봐야 되겠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김영훈 위원 : 그런데 그 당시 국고보조 25억원 내려 주기로 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것은 지금도 내무부에서는 올해 마지막 추갱에라도 올려서 어떻게 해 보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재원이 없어 놓으니까, 2회 추경이 전부 삭감재원이기 때문에 재경원에서 우리한테 배정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꼭 하도록 해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 몇번 절충을 해도 어렵다고 해서.
○김영훈 위원 : 내무부에서 작년 상반기엔가 보조 결정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추진을 시작해서 결국 이렇게 돼 버렸는데 비행기 떠난 격이 돼 버렸습니다.
다음에 이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두가지를 했습니다.
제주소방본부가, 사고예방 안전교실 운영하는 거 하고 또 한 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하고 이게 제주소방본부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전개를 했는데 지금 이 보고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안전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안전교실은 뭐냐 하면은 해수욕장에 구급대 배치할 때 그때 안전교실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 또 어린이 안전교실을 하계, 동계 방학 때 어린이 화재예방과 또는 안전 이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응급조치 안전교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연중하신다고 했는데.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응급조치 안전교실은 해수욕장 그런 데에서.
○김영훈 위원 : 이게 방법이 자연부락 단위, 모임, 행사 등에 현지출장 교육하고 직장, 단체 등 자체직장 교육시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그것은 일선에서 현장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소방서 단위에서.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예.
○소방본부장 박관길 : 1 가정 1 소화기 갖기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소방서별로 이것을 하고 있고 저희들 도서지방에는 소화기를 보급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예산에 1,200만원을 올려서 했고 금년에는 화보에서 소화기가 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도착을 안해서 저희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소화기가 오면은 보급할 것으로.
○김영훈 위원 : 소방서에서 보급하는 것은 보급하는 거고 1 가정 1 소화기 갖기를 자체적으로 확대해서 홍보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개업기념 및 각종 부상품으로 교육 기념하는데 답례품으로 소화기를 준다든지 아니면 상을 줄 때 상품으로 소화기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권장해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저희 소방기관에서는 상품을 할 때 소화기로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 일반에서 개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확인 된 게 있냐구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답레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집을 지어서 이사할 때는 가는 사람들이 소화기로 선물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공직자 가정에 소화기 우선 배치하는 것을 했는데 우리 소방본부 공무원들이야 물론 가정마다 소화기가 있습니다마는, 도청에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한번 조사해 볼 용의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화기는 도청 공무원직에는 전부 하나씩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 우선 확인해 볼 용의가 있냐구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이런 기회에 결국은 1 가정 1 소화기 갖기 운동을 밑에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가지라 하기는 뭐하니까 우선은 간부 공무원들 가정에라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파악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갖다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강제가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을 쓰자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98연도 소방장비 보강에 보면은 7대, 신규 1대, 노후교체 6대를 6억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하는 게 뭐뭐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지금 내년도 계획은 지금 내무부에서 내시가 아직, 교부세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수정예산에 확보될 것으로.
○위원장 오충남 : 6억2,000만원이 계획상으로 뭐뭐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산출기초에.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것은 뭐냐 하면은 화학차 1대, 중형펌프차 1대, 구급차 2대, 화물차 1대 이렇게 해서 신규는 굴절 1대하고 교체 6대로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에서 예산이 오면은 그때 가서 추진이 될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소방장비 현황을 보면은 배연차 1대, 조명차 1대가 제주소방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오는 것이 배연차, 조명차 기능을 같이 갖춘 것이 조연차가 있잖습니까? 틀립니까, 조연차가 맞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배연차는 제주소방서에 1대가 있고 조명차도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배연차 1대, 조명차 1대가 지금 제주소방서에 있잖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위원장 오충남 : 두기능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차가 조연차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조연차라고 있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본부장님이 그걸 모르면 됩니까? 두기능을 할 수 있는 차가 조연차입니다.
지금 제주소방서에 배연차나 조명차도 다 낡은 것이고 서귀포소방서에는 없고, 이렇게 한다면 신규장비를 보강하는데는 조연차를 필히 구입을 해야 일선에서 실지 화재가 날 때 다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도 화재났을 때 소방관이 거의 질식해서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난 사고가 있었잖습니까?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는 소방에서 이것을 구입할 계획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예산이든 어떤 예산에든 반영을 해 가지고 꼭 조연차를 살 수 있도록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방공무원에게는 공기호흡기가 있잖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 공기호흡기로는 깊은 데 들어가서는, 그것을 믿고 들어갔다가 죽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실지 소방관들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그거 짊어지고 들어갔다가는 바로 질식해서 그 자리에 뻗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배연차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활용해 보니까 동문시장 이불집에 화재가 나서 활용해 보니까 도저히 활용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고 그러면 갖출 수 있는 거 다 갖추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조명차는 저희들 소방장비 개발을 해서 각 소방차량에 기구를 부착해서 얼마든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연차도 돈만 들어갈 뿐이지 실지 일선에서 활용해 보니까 활용이 안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도내에서 가장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해야 되지 꼭 구색을 갖춘다고 좋은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아니, 지하 2층 정도 들어가 가지고 배연차가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이제는 지하 5층까지 내려가는 건물들도 많고 지하 1,2층은 기본이고 3층, 5층까지 들어 가는데 제주도에 조연차 하나가 없다고 하면 대제주소방본부에, 이런 것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어쨌든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별로 필요가 없다면, 그러면 다른 차는 꼭 필요한 거 있습니까? 고가사다리도 그런 화재 아니면 꼭 필요가 없잖습니까?
일반가정 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도.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방 대상물에 지하실은 어느 규모이상 되면은 배연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배연을 밖으로 배출하도록 하는 시설을 하고 있고, 제주소방서에 실지 배연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동문시장 이불집에 지하까지 전부 탔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도저히 안돼요. 지금.
○위원장 오충남 : 본부장님!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런 기능이 좋은 배연, 조명을 합친 조연차가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한번 구입을 해서, 그 기능을 한번 봐 보지도 않고, 조연차가 솔직히 뭔지를 모르니까, 대형건물에 화재가 나면은 전기가 끊기지 않습니까!
전기가 끊어졌는데 자동시스템이 전부 작동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재반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런 차량을 검토해서 적합하면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음, 소방공무원 계급별 현황을 보니까 소방령은 11명 정원에 8명 밖에 없고, 소방경은 13명 정원에 16명 3명이 오바됐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말입니다. 11명인데 지금 8명밖에 없으니까 3명은 경에서 령 자리를 먹고 있는 겁니다. 경이 원래 정원이 13명인데 3명이 불어난 건데 령자리로 간 겁니다.
본부에서 계장이 령인데, 즉 말하자면 5급인데 6급으로 직무대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직무대리를 뗄 수 있도록 령으로 발령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경에서 진급해서 3년이 되지 않으면 승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 소방경에서 3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지금 2년된 분들이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내년 6월초가 되면은 될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실지 업무는 그 자리의 업무를 보면서도 지금 소방령이 안되고 소방경인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내년 5월말이 돼야 경력이 차 가지고 소방령으로 된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5월말 기준으로 해서 6월달에 아마 승진이 될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음 소방에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 건축심의가 들어올 때 소방관련 민원처리를 하면서 처리기간이 2일인데 1일을 경과한다든가 또는 소방파트만 심의를 해야 됨에도 건축분야까지 손을 대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도 이번에 소방교육대에서 우리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험물 허가를 할 때 그 건물에 가 보니까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장·군수가 하는데 소방서장의 동의입니다. 동의를 할 때 이게 안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관계 부서에 정식으로 통보할 사항이지 우리가 건축법상으로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켰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건축법상 불연 재료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교육을 시켜서, 그것은 차후대책이고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교육이 돼야죠. 사후교육은 아무나 다 하는 겁니다. 소방분야면은 소방분야만 터치를 해야지 일반 건축분야까지 터치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애쓰게 잘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하찮은 일을 가지고 도민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런 문제는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민원 부서에 있는 담당직원은 소방관련만 이상이 없으면 하루면 하루 처리 기간 이틀내에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민원대상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음 아까 김영훈 동료위원이 말씀 했지만 가정용 소화기 비치 도민 전체로 해서 가정용 소화기 비치한 현황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가정용 소화기 보급상황은, 이것은 저희들 정확한 현황은 없고 소화기 보급을 하면서 보급한 실태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급실태는 4,224개소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도적으로 가정용 소화기가 4,224대를 보급했다 이거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우리 가구수에 비하면 몇%가 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것은 정확하게....
○위원장 오충남 : 약 3% 정도가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아닙니다. 33% 정도 가까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가구수가 약 15만 가구로 하면은 이거 3%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15만 가구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나중에 보급 비치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 주부대상 소화기 다루기 경연대회 해 가지고 60만원이 책정이 됐네요? 그러면은 전가정에 소화기가 비치돼야 주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소화기 다루기 경연대회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소화기업자하고 짠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 공직자부터 전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를 보면은 주택에 70건 22.7%, 차량에 52건 16.9% 이렇게 주택과 차량에 화재발생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조례로라도 딱 제정해 가지고 각 가정에 소화기 1대, 차량에 소화기 꼭 비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을 한다면은 도민이 거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방법상에는 소방대상물에도 불특정다수인을 수용하는 대상에만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 가정용 소화기 비치한다고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그것을 만약에 조례로 제정을 했을 경우?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그런 대상에만 하도록 했는데 하위법으로서 소방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아니, 권장기간을 거쳐 가지고 시행일을 2년이면 2년 경과조치를 해서 만약에 한다면 그게 불가능 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안하면 벌칙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기간을 두고 해도 안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법에 위임이나 이런 것이 없는 한은 조례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하면은 방법이 없겠지만, 그러면 조례로 제정을 안하더라도 의미적이 아니더라도 준의무적이라도 전도내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일선 서를 통하든가 일선 파출소를 통해서, 우수 파출소에는 표창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많이 보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9 긴급구조시스템이 내년 상반기에 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렇습니다. 금년 12월달에 조달청에서 발주가 되면 내년 2월달이면 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신고자 위치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렇습니다. 119 위치정보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정확하게 나타나면 허위신고도 상당히.
○위원장 오충남 : 지금까지 허위신고가 몇건이나 됩니까? 대략 1년에.
○소방본부장 박관길 : 총 15만2,309건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15만2,309건이 119 허위신고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많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음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본위원은 소방관들이 일선에서 1년동안 15만2,309건의 허위신고로 인해 가지고, 일단 허위신고가 들어오면은 확일할 길이 없으면 출동을 하면서 확인할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어린이 장난신고도 있고, 총계 접수해서 그렇습니다.
어린이 장난이 아닌 경우는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출동하다 보면은 허위신고일 수도 있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또 어디 연기가 난다고 해서 먼곳에서 신고를 해서 출동해 보면은 태우는 연기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출동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소방공무원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소방공무원 정원 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현원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451명입니다. 올해 들어서 소방본부는 4명이 늘어나고, 제주소방서는 9명이 늘어나고, 서귀포소방서에는 1명 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본부보다는 일선을, 물론 제주소방서는 아홉사람이나 늘어났으니까 그렇지만, 본부에 네사람이 늘어난 것은.
○소방본부장 박관길 : 교육대가 설치되면서 거기 요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소방용수 시설이 1,059개소라 나와 있는데 소화전이 늘어 났다 줄어들었다 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화전은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23군데가 늘어났는데 급수탑은 3군데가 줄어들었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왜 줄어들었느냐 하면은 지금 제주시만 하더라도 신제주 문화칼라 사진 앞하고 그랜드호텔 뒤쪽에 있는데 급수탑은 소방차가 쉽게 가서 위에서 틀면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불법주차를 상시 해 버리니까 이거 사용할 수가 없겠다.
차를 못대면은 문제다. 그래서 시상소화전으로 개조하도록 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호수로 연결하면 막바로 싣을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 또 문화칼라 앞에도 교차로 돌아가는 곳이니까 차를 세웠을 때 교통방해도 되고 하니까 호수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치도록 해서 줄어든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화재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용어는 화재감시를 함에 있어서 일선 수사경찰하고 소방서쪽하고 원인을 놓고 다투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원인을 놓고 다투는 사례는 없습니다. 원인을 놓고 다투는 경우는 없고 저희들은 원인조사를 차기 화재예방 차원에서 다루고 있고 경찰에서는 형법상으로 실화혐의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화혐의가 있으면 경찰서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 때문에 소방하고 경찰이.
○김영훈 위원 : 아니, 최근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겁니다. 문이 열렸느냐, 닫혔있었느냐 또는 그게 전기누전이니, 실화혐의가 있느니 하고 다투는 건이 1건 있거든요.
일선에 그런 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원장 오충남 : 이번에 방송에 나던데요?
○김영훈 위원 : 그게 경찰측 입장하고 소방측 입장이 달라서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니까 경찰측은 실화냐, 실화 같으면 방화범을 잡아야 할 것이고 전기누전이라든지 하다 못해서 담배불도 실화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할려고 하니까 소방하고 경찰하고 다투는 건이 있다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글쎄, 그것은 제가 그런 사항을 보고를 못받아서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듭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이 갈수록 소방대상물 안전점검하는 기술이 늘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실지 불량한 시설들이 많아서 그러는 것인지 작년 한해동안에 6,34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불량시설 141개소에 보완지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이 자료가 10월 현재인데 5,833개소를 해서 339개소를 보완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안전점검한 개소도 줄어들었는데 불량시설 비율이 이렇게 작년 한해보다 높아졌다 이겁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불량시설 원인이 높아진 이유는 정확하게 저희들 판단을 못합니다마는, 검사를 해서 불량시설을 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대상물 관계자들이 소방에 나태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김영훈 위원 : 이 부분은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훈 위원 : 하여튼 작년 한해동안에 6,300개소를 봤는데 141개소인데 금년에는 5,800개소를 봤는데 339개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또 하나는 화재예방 홍보 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7,700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작년 한해동안에는 무려 2만3,369건을 했거든요. 이게 10월 현재니까 11월, 12월 두달 계속 하면은 이 통계가 올라간다고는 하겠지만 작년에 2만3,000건인데 지금 7,000건으로 1만6,000회가 더 늘어날 수 있느냐, 작년보다 홍보활동을 더 안하는 것이 아니냐?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달이 불조심 강조의 달이고 해서 이 달까지 홍보실적이 수합하면 충분히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로 해서 7,700회를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불조심 강조의 달에 홍보활동을 전도 불조심 강조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 구조·구급업무 제보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업무중에 어떤 게 관심을 끌었느냐 하면 구급대원을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서 현장 체험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본부장께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구급요원은 2회로 해서 108명, 금년에 108명을 종합병원 현장체험 실습을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건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응급실에 가서 응급환자가 오면은 같이 응급처지하는 것도 보고, 거기에서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주사같은 것을 우리 직원들로부터 놓도록은 안하고 그 사람들이 응급처지하는 것을 보고 우리 직원이 보조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응급실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배우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는 지금 장비 관계가 조금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 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소방차량 보유한 것을 101대를 보유한 것으로 했는데 이 자료에는 9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꼭 같을 수는 없지만 3대가 폐차처분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또 10년이하 차량이 84대가 87대, 11년이상 차량이 17대인데 어떻게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어떻게 11대로 줄어들었네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게 금년도에 소방차량 폐차한 게 4대가 됩니다.
○김영훈 위원 : 4대면은 1대는 또 추가해서 샀군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김영훈 위원 : 그럼 11년이상 사용차량 연도별 교체계획 2001년까지 교체할 것이 올 봄에는 17대 교체할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23대로 나오거든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
○김영훈 위원 : 어쨌든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혼동이 와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나하고 확인을 하는 건데.
○소방본부장 박관길 : ..........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응급처치 기구가 금년에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456점이 부족분이었는데, 그래서 확보를 많이하셔서 지금은 196점밖에는 부족분이 안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응급처치 기구를 이렇게 많이 보강하신 거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어쨌든 기도확장 장비외 265점 이렇게 9,500만원 예산을 갖고 장비보강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부족분 196점에 1억원 가까운 돈이 드는데 내년에 이 응급처치 기구 보강 예산이 확보 됐습니까? 물론 하다 보면은 확보된 것도 낡고 하면은 또 구입하겠지만, 내년도 이 예산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98년도에는 굴절 품목등 해서 55점에 2,200만원이 되고 서귀포 소방서는 골절품목 16점해서 900만원이 예산에 올려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내년도에? 올해는 어쨌든 9,900만원 갖고 266점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이걸 할려면 1억 가까이 되는데 역시 모자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다음,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전에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령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인사위원회라든지 승진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개최하게 될 경우 문제점이 지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방령이상 인사위원회 그런 것은 문제점은 없고 저희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은 상위계급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복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하면 예를 들어 5인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명했을 때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이 모자라면은 일반 행정직으로 보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내무부 감사 때 이것이 개정할 요지가 있다. 이렇게 감사 때 개선 사항으로 나온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서 개선이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개선이 안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앞으로는.
○박희수 위원 : 일반공무원들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할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아닙니다. 복수 개정이 안될 경우에는 일반행정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일반공무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 마련이라든지 그런 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봐 가지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인사위원회는 몇명 지정이 돼 있지만 승진심사위원회는 그때그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임시위원회로 해 가지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이 한다든 게 객관성 확보라든지 전문성 확보라든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래서 저번에 내무부에서 감사원 감사대행 할 때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내무부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그 이후에 내무부에서 어떤 변경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려온 것도 없고?
○소방본부장 박관길 :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 한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날 사항은 아니지만 소방대원들이 여러가지 비상 응급,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무반 생활이라든지 휴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돼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내무반에서 잠을 자고 그러는데 이부자리라든가 위생면에서 이부자리는 어떻게 빨래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일정한 기준은 없고 더러워지면은 세탁소에 맡겨 가지고 세탁하고 자율적으로 파출소에서.
○이영길 위원 : 자율화 시키는 것 보다는 그것을 정기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단체기 때문에 항상 그 인원이 상주해 가지도 덮고 하니까, 취사도 거기에서 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취사는 파출소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부자리는 1인 하나씩 배당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장 박관길 : 1인이 아니고 두사람이 하나씩 합니다.
○이영길 위원 : 세사람이 이불 하나하고 요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두사람 정도 덮고, 혼자는 단체생활이다 보니까 두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빨래도 안하고 해서 더렵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위생문제도 있고 잠자리도 편해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정기화 시켜 가지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눈여겨 보지 않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듣고 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만일에 예산이 적거나 그랬을 때는 예산에도 올리고, 급식비 같은 것은 1일 얼마씩 개상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식비가 2,500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 하루에?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이영길 위원 : 그리고 교육훈련을 하게 될 때에는.
○위원장 오충남 : 한끼에 2,500원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한끼에 2,5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 급식비는 없고 비상근무 때는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제주소방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양해 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비 계산은 1인당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급식비가 별도로 밥으로 지급됐었는데 이제는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서에서 식당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밥을 먹으면 직원들 5,000원씩 받은 것으로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식을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상 2식 지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5,000원을 가지고 점심먹고 저녁멱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불 관계도 말씀을 주셨는데 현장감사시에 보시면 각 파출소에서 세탁을 하지 못하는 것은 파출소 단위로 관서당경비가 내려가서 세탁비가 내려옵니다.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세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위생상 지저분 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까 그런 형태가 되는군요! 일단 급식비를 지급받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내는 거, 계약을 한 사람하고,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거기에 근무하게 되면은 하루에 2식을 먹는데 아마 아침은 먹고 오니까 점심하고 저녁, 급식비가 있긴 있군요?
○위원장 오충남 : 현찰로 미리 주는 거죠! 그럼 한달에 15만원 줍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각 공무원의 월초수당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 급량비 수당을 말씀하시는군요.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월 1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희수 위원 :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 감사할 때 다시 확인할테니까.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19구조구급대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출동을 경찰보다 먼저 하지 않습니까?
보통 신고가 119에 먼저 들어오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전에 어느지역에서 승합차에서 여러사람이 실제 사망하고 다치고 해서 후송조치를 하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와 가지고 죽은 사망자를 임의대로 옮겼다, 후송했다 등 해 가지고 조사과정에서 구조구급대 지문이 나와 가지고 경찰에서 오라가라 한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런 사건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소방서 관내의 다방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범인이 다방종업원의 목을 졸려서 죽였는데 구급대 신고하니까 이 사람이 확실하게 체온도 있고 하니까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살인사건이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소방관 지문이 나왔다. 구급대원이다, 그래서 그 관계로 경찰에서 요청이 와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경찰하고 공조를 하도록 한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충남 : 공조를 해 가지고 소방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본부장이 책임지고 잘해야 합니다. 괜히 좋은 일 하면서 오라가라 해 가면은 그런 사건 나면은 누가 먼저 가서 구조구급을 하겠습니까? 경찰관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소방관이 가면은 소방관이 하도록 하지, 또 하나는 예산할 때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난방일수가 지금 예산편성에 55일을 기준으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유류난방비 계산할 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55일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타도는 약 120일로 알고 있는데 소방은 주야를 난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공무원들도 일부는 하겠지만 소방관들은 24시간 하게 되면 55일로는 부족한데 이것은 특수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본부장이 꼭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꼭 예산편성 지침대로만 한다면 소방본부는 별도로 더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확실히 55일 주는대로 받지 말고 우리는 더 필요 하니까 110일 계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방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한해 가뭄 급수봉사 등 모든 사업을 하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의회를 출발하여 11시에 제주소방서와 다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에 대한 현장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수 : (5인)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소방본부장박관길
- 소방과장윤권수
- 구조구급과장이창헌
- 제주소방서장강희남
- 서귀포소방서장박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