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일 시 : 1997년 11월 21일(금)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16시 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다음은 제주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7년도 제주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일동 기립)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위원장 오충남 : 전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일동 착석)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공무원 교육원장 고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 운영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연웅 교수부장입니다. (인사), 조운석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부방식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사), 김성태 교육운영 과장입니다. (인사), 나머지 계장급께서는 합동으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지금부터 공무원 교육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공무원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자료 요구하실 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작년도 차량연료비하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가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수리비라든지, 구분을 해서 작년도 예산 배정액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지도자 과정, '97년도에 입학하신 분들 명단을 지금 갖고 오신 게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지금 팩스로라도 빨리 받으셔서 회의중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갖고 오셨으면 오늘 주시고 안 갖고 오셨으면 다음 기회에 보내 주셔도 좋은데, 외국어과정 해외연수보고서중에 보게 되면은 하와이 수질오염방지 및 환경관리실태라는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이거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 그 다음 자료 요구할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 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보고자료 21페이지에 '98년도 주요 변경내용이 있는데, 신설과정하고 폐지과정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9개 과정은 폐지시키고 8개 과정은 신설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우선 폐지과정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경영, 농수산, 환경,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많지 않아서 교육운영에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폐지되는 과정은 타 시·도에 할 때 공무원이 신청하면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런 행정품질경영이다 뭐다 해서 발상의 전환, 이런 것을 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공무원 직렬하고 관계없이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설과정 8개 과정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능률협회라든지, 중앙대학 건설 대학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물론 위탁교육 말고도 여러가지 해외연수 외국어과정이라든지 연수과정 같은 것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기간 예산을 들여서 하면은 일정기간 근무를 해 줘야지, 하다 못해 전문대학 위탁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만 두지야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의무 복무 연한이라는 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에서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은 토목직이 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그 직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행정직들이 좀 문제 있습니다. 보직이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자기가 사용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겁니다. 외국어 과정도 그렇고 그 파트에서 필요한 필수요원을 갖고 지금 하는데,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무 근무연한을 두어야 되는 게 아니냐, 나라 돈으로 공부를 했으면, 연수를 했으면 그 만큼 근무라도 해서 봉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안해 버린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재벌기업에서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그 재벌기업에 일정한 기간동안 와서 근무를 한다든지, 하다가 5년이나 3년이 지나서 그에 상응하는 것 만큼 하면은 다른 직장으로 가든지, 그 전에 갔을 때는 주었던 장학금을 회수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또는 그 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직을 받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은 일정기간은 그 과에서, 그 파트에서 근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본어 배웠다, 영어 배웠다, 중국어 배웠다 해서 아무 과에 가서 쓰면 될 게 아니냐 하지만은, 그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그건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리고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고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교육원장님은 조금 낭비성,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두군데 나와 있습니다.
한군데만 놓으면 될텐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지역사회지도자 과정 자료를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을 처음 선발할 때 정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60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 60명인데, 희망인원이 다 들어 왔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전반기에 60명이 하다가 후반기에는 1명이 등록이 안돼서 59명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수강 출석부 확인은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확인은 안했는데, 학교의 규정에 의해서 9일 이상 수강을 안하면은 보충수업을 받도록 하고 보충수업을 안받을 시에는 수료증을 안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한명은 스스로 안 나오고 나머지는 3분의 2이상을 다 채우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출석률은 연말에 가서야.
○박희수 위원 : 아니, 1학기 때 같은 경우에 확인 못하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확인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학점이 나오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 확인은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그것은 우리가 조회를 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서 해 보니까,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학점이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학점이 2.2 이상이 되면은 지원을 해 주는데, 미달돼서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이 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은 출석률은 어떻습니까? 1학기 때 출석이 미달돼서 문제가 된 사람들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그것은 학점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출석을 안해서 학점이 안 나오는 거하고 공부를 안해서 학점이 안 나오는 건 틀리지 않습니까?
출석 미달로 해서 학점이 안 나오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출석 미달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서 지금 공무원 교육원에서 민간 위탁해서 하는 사업중에 제일 큰 게 이 두가지 사업인데, 사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대학에서 통보를 못 받았다는 내용이 속기록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통보사항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때도 오늘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대학원측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요청 공문은 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통보를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기관도 아니고 해서 가서 보자, 뭐하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인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원장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그 때도 오늘과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시정이 안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그래서 공문으로 이런 사항이나 미출석할 시에는 좀 통보를 해 주도록 공문은 발송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물론 공문은 발송돼 있겠지만은, 계속 이런 식으로 대학에서 협조를 안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돈만 지원해 놓고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지도자 과정 같은 경우에 1년에 몇주 정도 하시는 줄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한 20......
○박희수 위원 : 32주간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상·하반기 합쳐서는 32주입니다.
○박희수 위원 : 1년에 32주간 하는 과정중에서 그 사람이 몇번을 출석하고 있는지 정도의 파악은 하고 또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도 출석률 미달로 해서 학점이 안 나오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이 되고, 이러면서 이걸 계속 하실려고 해야지,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돈만 그냥 갖다 줘 놓고는 전혀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료를 한다든가 졸업을 한 다음에 밖에 나와서 과연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업을 했으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그건 못해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문제 역시도 '95년도 113회 정기회를 통해서 그 당시의 공무원 교육원장이 이 부분을 지적했을 때 그 역시 못하고 있다고,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들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서 발전적인 방안을 세워 나가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지적은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방안도 없고 그냥 현장에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게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출석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한번 점검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지도자 과정을 나온 분들이 소위 사회단체나 뭐나 그 때 봉사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뭘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사회지도자 과정에 대해서 출석부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학교에서는 출석부로 안하고 담당직원이 체크만 하고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출석부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어떻게 확인 하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그 학교에 가서.
○박희수 위원 : 학교에 그게 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그래도 메모하는 게 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어느 직원이 일일이.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거기 담당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대학원의 사무직원.
○박희수 위원 : 사무직원이 매일 강의할 때 와서 확인은 안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확실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박희수 위원 : 그럼 출석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출석부는 모르겠는데, 와서 안 나온 사람 전부 체크해 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 몇사람 있는가 보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다 체크합니다.
○박희수 위원 : 자료 아직 안왔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박희수 위원 : 우선 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재작년 부터 문제가 돼 오고 있는 이런 사항들, 우선 이 분들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사회지도자 과정을 거쳤다면 밖에 나왔을 때 이 교육으로 인해서 과연 어떠한 성과를 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느끼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방문을 하든지,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을 이수해서 나온 사람들도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지금 현재 우리는 사회봉사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포상 차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서, 이런 걸로만 알았지,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받은 후에 뭘 했느냐, 이것 까지는 저희들이 못해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나중에 자료가 오면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지금 원장께서 사회봉사자라고 했는데, 명단이 나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되는데,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1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니까 고위 공직자 부인들 담아 놔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고, 충분히 본인 스스로가 이 과정에, 물론 본인 부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지원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사업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무슨 모임에서 다 지도자 되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가 베풀 수 있는 걸 베풀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본인 부담을 높이고 도의 재정을 아끼자 하는 뜻에서 그 예산을, 이거 손 댔다가는 공무원교육원하고 제주대학 행정대학원하고 어떻게 연락들이 되는지 금방 전화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찾아 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좋은 과정이긴 합니다마는, 선심성 예산 배정 또는 특혜 시비도 없지 않았던 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관리는 말 안 먹을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원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박희수 위원 : 그리고 사회지도자 과정을 금년도에 선발하는 과정에 1차 모집 결과가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저희들은 자료 가진 건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차에 미달돼서 2차, 3차 까지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서 금년도 부터 나타나는 현상중에 하나가 사회지도자 과정을 그렇게 반기지를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이제는 안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최고 경영자 과정쪽으로 갈려고 하고 있고 사회 지도자 과정은 이상하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더라도 1차에 응시를 안하는 걸 보니까.
○박희수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가고 억지로 이 과정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도에서 원래 취지에 걸맞지 않게 억지로 이렇게 신입생을 모집해야 되는 단계라면은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택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억지 춘향이식으로 우리가, 물론 제주대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게 서로가 발전적일 때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억지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간다는 것은 안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금년도 1월달이면은 제주대학에서 신문에 모집 공고가 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 미달된다면은 다음 부터는 이걸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번 1차 해서 미달되면은?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한번 모집해 보고 그렇게 응시율이 저조하다면은 존폐 여부를 다음 회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예 이번 부터 다시 생각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우선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금년도 1월달에 모집을 하기 때문에 한번 모집해 보고 다음 회 부터는 검토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다른 거 준비하는 동안 제가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중견간부 양성자 과정에서 5급이 5명, 6급이 25명 해서 30명을 해 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6급이 25명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1년 코스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위원장 오충남 : 받은 다음에 사무관이 몇명이 됐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작년도에는 6급이 20명입니다. 20명중에 시·군 공무원이 없고 사무관이 18명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급으로 남은 사람이 두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두사람도 그러면 다음 사무관 서열에서는 상위권 서열에 올라 있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은 안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금년에 25명이 두번째 하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금년에 12월 4일날 수료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12월 12일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12일날 수료를 하면은 그 사람들도 사무관 되는데 우선 서열이고, 지금 각 시·군별로 한명 내지 두명 밖에 안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시·군에는 증원된 다섯명 가져서 제주시 2명, 다른 시·군은 1명씩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꼭 도청만 6급을 많이 하지 말고 시·군에서도 희망자가 있으면 두사람 정도씩이라도 해서, 5명이다 하면 한 10명, 그럼 본청에 20명을 하든 더 불려서, 일선 시·군에서는 사무관이 될려고 해도 이런 보수교육을 받아야 가산점수도 있고 해서 사무관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일 도청에서 밀려서 도청에서 승진해서 일선 시·군 과장으로 내려 가면 일선 시·군에서는 6급 고참이 돼도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무관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하지만은, 일선 시·군에 까지 똑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50대 50이면 그런 비율로 해서 앞으로 할 때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도 본청만이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도 사무관이 돼서 도청으로 올라올 수 있어야지, 도청에서 승진해서 무조건 일선 시·군으로 나가는 것 보다도.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그런데 그 배정권이 저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요구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가? 차출을 이렇게 해 달라, 그럼 인사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차출해서 무조건 교육을 시키러 보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거기서 다 차출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차출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일선 시·군에도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작년에 20명중에서 18명이 사무관 됐다고 그러는데, 18명이 사무관 된 다음에 1년 동안 교육의 중요성이나 또는 사무관이 된 다음에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도움이 되는지 등 설문조사나 사무관이 된 후에 관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9월 26일날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지금 그것은 수합중에 있습니다. 전부 안 내서 지금 독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런 걸 수합해서 그 다음 후기 교육하는데 참고가 되고 실지 일선 행정에 붙어서 사무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서 실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 기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임자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효과적이겠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다음 후기 교육 때도 꼭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그래서 그 분들이 수료 소감을 낸 자료들을 우리가 도서실에 비치해서 다음 기 사람들이.
○위원장 오충남 : 수료해서 사무관 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라 이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위원장 오충남 :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중견간부 양성자 과정에서 전산교육 필기시험은 30명 100% 합격했네요?
그 다음 2급이 2명, 3급이 8명, 10명은 합격하고 20명은 자격증을 못 따서 이번 12월 4일날 합격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3급은 다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그날 컨디션에 따라 틀려지니까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합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은 합격률이 좀 저조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공무원 교육원을 거쳐 나가서 외국어 과정 이수한 사람이 통역사나 무슨 외부기관에서 자격증을 획득한 그런 통계는 나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그런 실력까지는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초급과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단위 높게 할려면은 외국어 대학원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무부에서 한 12주 과정, 좀 높은 데 가고 있고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은 아주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실력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구내식당 식사가 1식당 얼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2,500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 내년도에도 2,500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김영훈 위원 : 예산.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그건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냥 복지후생비에서 운영을 하는데, 해 보면은 인건비도 안 나와서.
○김영훈 위원 : 피교육자라면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식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다 받았는데, 식사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작년, 재작년도에 공무원 교육원의 수범사례로 외국어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통신교재를 발간해서 하는 걸 수범사례로 했는데, 지금도 이걸 발간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저희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그걸 안해 봤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 외국어 교육 이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 3회, 외국어 교육 이수자 전원에게, 일본어 75명, 영어 50명에게 실시하는 것을 수범사례로 공무원 교육원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 이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몇년도에 그렇게 했습니까?
○김영훈 위원 : '95년도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제가 간 후로는 금년도에 내무부에서는 그게 왔었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 그러면 교육훈련 정보지 발간하는 것도 수범사례였는데, 발간해서 교육기관하고 정보지 교환하는 거, 그런 것도 수범사례로 나왔었는데, 그게 어느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도내 민관 교육기관의 상호 정보교환과 교육운영 발전 도모를 위해서 연 2회 10개 기관과 교육훈련 정보지 발간을 하면서 정보교환도 하고 또 교육활동 사례, 자료들도 교환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공무원 교육원에서 수범사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도 한다고 했는데, 그 후에 안했군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제가 작년에 간 후에는 이걸 발간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지금 명단을 보니까, 지역사회 지도자과정인데, 나이로 따져서 40세 미만이 16명입니다. 이게 만 나이가 아니고 그냥 나이입니다. 35세 미만이 6명입니다. 35세 미만 정도를 두고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이수할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겠습니까?
한 40세 이상은 돼야 그래도 사회 중견으로서 지역사회 지도자라고 우리가 통칭 불러주지, 아무리 라이온즈니 연합청년회 라고 해서 활동들을 한다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억지
춘향이격으로 맞추어 놓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문제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 문제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박희수 위원 : 이걸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 교육원의 보유장서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5,122권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주로 어떤 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걸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도서현황이 좀 빈약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그나마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여러가지 자료를 마음 놓고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장서는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객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5,000권 정도라면은 상당히 협소한, 개인이 갖고 있는 책의 서너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무원 교육원내에, 도서실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있으면은 좀 다양하고 많은 장서를 보유해야 될 게 아닌가, 각종 행정 자료라든지 여러가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다양한 자료를 갖추어 놓고 공무원들한테 시간이 날 때 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앞으로 많은 것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구체적인 노력을 할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박희수 위원 :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저희들이 낼테니까 좀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98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추갱에라도, 당초에도 좀 올렸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추경에 하시게 되면 얼마 정도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한 7,000만원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금년 300만원중에서 3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해 버렸고 결국 책 사는 것은 156만7,000원어치 195권 산 걸로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공무원 교육원의 도서실 하면은 제주 도청 어느 분야에 관련된 책이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무원 교육원이 그런 거 아니면 다른 걸로 내세울 거 있습니까?
그런 걸로라도 공무원들이 와서 마음 놓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개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재정보증보험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좀 인상되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서 추가 가입하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조치 다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확실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 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수 : (4인)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교수부장현연웅
- 서무과장조운석
- 교육기획과장부방식
- 교육운영과장김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