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기획관리실(제주발전연구원 포함)
일 시 : 1997년 11월 22일(토)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10시 41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내무위 소관 제주도의 실·국·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ｏ 기획관리실(제주발전연구원 포함)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7년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2일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장 오충남 : 전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앉아서 진행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판달을 하여 주시는데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부 예산담당관입니다(인사), 김창희 법무담당관입니다(인사), 김성권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내무위원회 감사를 수감하기 위하여 제주 발전연구원에 김영호 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송재호 책임연구원입니다(인사), 양덕순 사무국장입니다(인사), 그리고 그외 계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인사).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까 소개했듯이 이 자리에는 제주발전연구원에 김영호 원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주발전연구원을 포함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먼저 자료부터 요구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우선 먼저 문민정부 들어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실적, 완료, 추진중 사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연도 예산안에서 시설사업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산출내역을 전년도에도 요구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시설사업 설계비 및 부대비 산출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이거 기획관리실에서 만든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건 재정경제국에서.
○김영훈 위원 : 재정경제국입니까!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에서 만든 거 하고 엇그제 도지사 제안설명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이 '98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한 지방채 발행 사업계획이 전혀 달라집니다.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산업도로 포장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내년도에 90억원이라고 기채발행 계획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 계획에는 60억원밖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또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있어서도 중기계획에는 10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66억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론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기투자계획을 감안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 기채현황을 정확하게 뽑아내십시오.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해서 내년도 발행분까지 포함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쭉 시작한 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몇년도부터 시작하면은 되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 기채해서 상환해 버린 것은 필요 없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채무로 갖고 있는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연도별 채무상환 현상이 이 계획에 의해서 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뽑아 주시고, 관광진흥기여금으로 골프장을 만들든, 호텔을 만들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채권 매입하는 거 말입니까?
○김영훈 위원 : 예, 채권매입하는 거 그거 지금 발행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채 발행에 따른 채무비율, 즉 상환 비율을, 건전재정 범위를 대개 20%라고 합니다마는 그 20% 개념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사본을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직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 또 자료 요구하실 거 있습니까?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품질 관계로 해서 산틀회사하고 용역이 되어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고앵자 위원 : 현재 그 회사에서 어느정도 사업이 진행됐는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오전 회의 때는 그렇고, 오후 회의 때는 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 사항은 총 5건입니다
그리고 박희수위원님이 1건, 고앵자위원님이 1건 말씀해 주셨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빠른 시일내가 아니라 빠른 시간내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좀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박희수 위원 : 기획관은 어디 가셨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기획관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사표는 받지를 못했는데 아마 오늘중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것은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많은 의견을 가지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답변하기에 어려운 분야로 박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답변하기에 어려운 분야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기획관이 안나왔다는 얘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래서 저희는 어저께 사의를 표명을 하고 그 이후에 연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사의를 표했으면은 오늘 다른 분이라고 기획관 발령을 내 가지고 자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전체에 대해서 주도적 역할을 해 오신 분이 기획관 입니다. 그럼 앞으로 오늘과 같은 회의 형태로 갈 겁니까?
모든 답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저희가 아직 행정내부에서 충분한 준비를 못했고 또 어저께 박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사가 정기회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바람에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왜 인사가 자꾸 중앙 승인이 늦었다고 변명을 하시는데 중앙 승인 요청한지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며칠만에 내려 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사실 인사 관계는 내부적인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발령을 며칠 날짜로 받고, 언제부터 기획관리실장 으로 발령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전격적이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다만 중앙부처에 신청을 했는데.
○박희수 위원 : 그게 언제쯤입니까? 중앙부처에 신청을 한 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확실한 날짜는.
○박희수 위원 : 대충이라도.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아마 이 달 초순이 조금 지나서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초순이 조금 지나가지고 거의 10일쯤 다 돼 가지고 했습니다.
언론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정기회를 11월 20일부터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중앙에서 승인나는 게 최소 2주 이상 걸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로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를 하더라도 적정한 인사를 해야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런 인사를 해 가지고 반발하고 인재 양성을 해야 한다고 입으로 떠들면서 스스로 제발로 걸어 나가도록 만들고, 엇그저께 지방자치법 바뀐 거 아십니까?
공직자가 출마할려면 며칠전에 그만둬야 한다는 규정? 혹시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아직 못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런 뜻이 없어서 그런 조항을 눈 여겨서 안보셨는지 모르지만 90일에서 60일로 변동 됐습니다. 어쨌든 출마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확정도 안되고 설령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60일 이전에 그만둘 수 있도록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이 돼야 일을 해 나가지 소문만 믿고 당신 그만두라는 인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께 만약에 그런 일이 닥쳤다. 이것은 물론 그 당사자 에게 그간의 과정에 있어서 하급자로서 잘못된 점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원인 자체를 제공하고 또 동료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인사권자에 대해서 동료 공무원들이 그렇게 당할 때 주의에서 모른 척 눈 감을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고, 이런 공무원 사회가 돼야지 잘됐다 이거 쫓아내고 나라도 승진하자. 이건 아니잖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외부에는 어떻게 비춰졌는지 모르지만 동료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 까지는 가져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쨌든 지금 화합을 중시하고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는 게 도의 방침이라고 보고 있는데 인재도 버리고 있고, 서귀포지역에 가서 물어 보십시오. 오히려 화합을 저해하는 그런 인사정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번 인사에 문제가 그 분 뿐입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정말 변두리에 가 있는 공무원들, 힘없는 공무원들, 줄 없는 공무원들 어디 살겠습니까? 선거 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혜택이나 보고, 알게 모르게 특채시키고, 공무원 인사정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밖에서 볼 때는 공무원 인사정책이 기준이 없다. 상당히 지사의 독선에 의해서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게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그럼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자료 요구한 것은 오전내로 준비해서 오후에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전도민에게 성실하게 알린다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제주도를 정보의 섬으로 만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 지역정보 비전의 기본방향을 보면은 세계와 연결한 동북아 정보교류의 거점지역으로 구축, 세계를 향한 정보교류의 중심지 또 고속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정보 인프라 구축 이런 거창한 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삶의 질을 극대화 시키는 정보화 추진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각 도내 읍·면·동사무소, 출장소 리사무소에 222개소에 PC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그러한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러한 것들이 사실 내면화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이영길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도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 그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이영길 위원 : 그러면 그러한 과정은 어느만큼 신속성을 갖고 해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앞으로 계획만 우선 간략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도를 정보의 섬 그리고 정보의 중심지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지역산업을 촉진시키는 여러가지 시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선 첫번째로 도정과 관광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지난해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도정의 14개 분야하고 그 다음 행정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11개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이 과정 에서 관광분야인 경우는 지난해 정부 통신부 산하에 한국전산연구원이 주관한.
○이영길 위원 : 예, 그런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인력이라든가 부서별 배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지방행정 경영화를 위한 일용직 정비추진,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96년 8월 5일날 입력된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쭉 보면은 '96년도에 입력된 것 하고, '96년 8월 5일 날짜로 쭉 한번 입력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자료들이 입력이 되어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서에 보면은 '97년 11월달의 입력을 지금에야 입력을 해 가지고 이러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면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나타나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제가 먼저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보화 구축을 위한 과정을 가고 있는데 다소 시행상에 어려운 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정보의 입력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이게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특단의 노력으로 해당 실·과별 계별로 입력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각 부서별로 이런 작업을 하는 사무적인 신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한번 입력을 해서 계속, 만일에 이것이 PC보급소 에서 다 설치가 돼서 도정의 어떤 현황을 알려고 했을 적에 항상 이 사람들이 눌러 보면은 새로운 것이 없어요. 정보 입력에 대한 모든 문제가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틀림없이. 잘못된 자료는 갱신이 되고 새로운 자료는 즉시즉시 입력을 시켜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혀 정보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공보실에 우리 제주도의 관광계획에 대한 것이 들어와서, PC를 통해서 제주도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한 자료를 입수할려고 하는데 그 답변 자료가 한참 늦게 나왔고 또 관광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적인 자료들이 입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향은 시켜놓고 내면적으로는 대단히 느리다. 이런 것들은 신속성,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이용률이 너무 저하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기획관리실장이 관광국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제주도청이 전산화 작업이나 PC나 모든 정보의 섬을 구축하는데 어떠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저희는 기본적인 분야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잘못된 정보, 과거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차라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으로 관광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난 6월 1일 이전에는 PC라든가 인터넷에 연결이 안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육지부에 계신 도민들 그리고 외국에 계신 분들이 제주도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다소 부족 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 1일자로 개선된 이래로 지금까지 사용된 실적을 보게 되면은 한 7만8,0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영어권 사용자가 한 2,000여명이 나와 가지고 제주관광을 홍보하고 제주도정을 알려주는데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느냐, 저희가 하루 평균 300여건의 이용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러한 것에 발맞춰 가지고 저희가 미흡한 부분들은 빨른 시일내에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관광에 관해서 서울에서 여기에 문의한 자료를 보면은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식의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토 해 가지고 정보의 섬 구축, 또 정보시대에서 걸맞게 해 가는 모든 것을 재검토 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정보의 입력부분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여러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명실공히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실장께서 이것을 가동시켜서 여러가지 상황을 인지해 보면은 그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이영길 위원 : 그 다음에 서면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도청에다 서면질문을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자료는 절대로 거짓이 없어야 되고 만일에 거짓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믿고 우리고 엉터리 질의를 할 수가 있고 어떠한 사항을 잘못 파악할 수도 있고 도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감시·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하게 됩니다. 또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촉구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자는 측면에서 또 재 자료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답변에 가뭄으로 농업용 관정을 생활용수로 전환한 관정 현황을 요구 했었습니다. 북제주군에는 동김녕, 와흘, 양천, 동귀 등 4개의 관정이 있다고 답변서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북제주군에서는 북군 관내에만 27개 관정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4개와 27개는 상당한 차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북제주군 관내만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는 북제주군에서 인정 한 27개 커녕 4개 관정만 있다는 거짓 답변서가 제출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답변서가 있어서 다시 재답변을 요청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만일에 이러한 답변이 도의회에 제출된다고 하면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했다는 관리의 허점을 들어내고 계속되는 가뭄으로 옹포수원 물량이 달라지자 그동안 농업용이던 관정을 생활용수로 전환하면서 수질검사도 없이 음용수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제30회 북제주군의회 임시회 과정에서 윤창호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 시급히 이에 따른 수질검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 했다' 그런데 윤창호의원이 이 날 `농업용 관정을 생활용수로 전환한 관정이 한경에 9개소, 한림에 6개소, 애월 12개소에 이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서 수질검사 없이 생활용수로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 숫자하고 도에서 답변한 숫자하고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재요청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만일에 이게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문제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한번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실·국에 감사가 되면 바로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이영길 위원 : 이것은 특히 도의회에 도청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이것은 전실·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협조 요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산간 종합과학조사 GIS입니다. 중산간 지리정보시스템 관리부서가 수자원관리사무소가 맡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이영길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부서에 들어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수자원관리사무소에 넣을 것이 아니라 GIS 시스템은 상당한 야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현실화 시키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서를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이 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안해서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GIS 지리정보시스템 자체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보존하는데 상당한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두번째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분들이 GIS를 통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쉽게 풀고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저희 소관이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돼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을 수자원관리사무소하고 같이 결합시키는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서를 전문화 시켜 가지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각 조직 체계를 구축해야만 여기에 들어가는 자료 입력이라든지 계속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자원관리사무소 밑에 이것을 둔다는 것은 타당치 않아서 재검토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왕 만들었으면 이런 것을 좀 심화시켜서 이용률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또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료가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검증을 다 거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료를 생산하지 못하면 GIS 이 사업이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재검토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지금 우리 도에서 정기예금 또는 일반예금에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아마 그것은 시중은행별로 또는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요율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 대충 몇% 정도.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아마 높은 것이 한 13% 내외이고 적은 것이 한 10% 내외로.
○박희수 위원 : 13% 짜리도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13.2%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일반예금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일반상식을 갖고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장기보다는 중기가 요율이 높은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시중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정기예금 1년 단위인 경우에 평균 이율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것은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 자리가 그냥 우리가 질의·토론 하는 자리라면 그런 식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답변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결국은 설명을 하면서 현황설명 해 드리고 문제점 제가 도출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쪽에서 답변이 나와야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거 아닙니까? 감사가 이런 식으로 가 버리면은 김빠져 가지고 감사를 못합니다.
지금 기획관리실 감사할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관리실장께서 알아야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기획관이 나와야 답변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예산담당관이 예산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장들 답변시킬 겁니까? 그러면 제가 문제점까지 불러드릴테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하셔서 맞으면 나중에 시정 조치를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이자율이 낮습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1년에 9%, 6월에 8%, 3월에 7%, 1월에 5% 제주시 같은 경우는 1년에 10%, 6월 10%, 3월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정기예금 1년 10%, 6월에 9.5%, 3월에 8% 우리 도보다 높습니다.
북제주군도 마찬가지로 정기예금 1년에 10%, 6월에 9.5%, 3월에 8%, 남제주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도만 효율적이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직 현황파악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지엽적인 거라도 답변을 드려도 괜찮다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확실히 아시는 사항만 말씀하시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기금 예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기금예치 현황을.
○박희수 위원 : 저는 지금 기금예치 이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금은 별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지어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지어음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가지고 이율이 좀 낮습니다. 다음에 CD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0.5% 정도 60일 이상 되는 것은 조금 높습니다마는 59일 이하는 8.5%로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다른 데는 32일부터 27일까지 해서 11%까지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 도입장에서는 단 돈 5,000만원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여성공무원의 점유률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목표비율이 몇%이고 점유률이 몇% 정도 되는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것은 저희가 인사부서가 아니라서 자료를 못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인사부서가 아니고 조직관리계에서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정원책정 문제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정원책정은 조직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여성 정원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여성이라고 해서 별도로 정원을 책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2의 규정 여성채용 목표비율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등급별로 8등급, 9등급, 10등급 했을 때 분포비율이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기능직 공무원은 도본청, 의회, 사업소 해 가지고 총 292명입니다.
거기에서 6등급이 6명, 7등급이 22명.
○박희수 위원 : 다시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네. 기능직 공무원이 도본청, 의회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해 가지고 총 29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6등급이 6명, 7등급이 22명, 8등급이 40명, 9등급이 84명이고 10등급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41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비율로는 어떻습니까? 8등급, 9등급, 10등급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위직에 대해서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한 90%가 좀 높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등급별로 비율이 안나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
○박희수 위원 : 됐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에서 특히 하위직 8등급 이하의 공무원들인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하위직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전혀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볼려고 하는 노력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작년도, 금년도에 혹시 개선을 하기 위한 중앙부처에 건의라든지 또는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 중앙 정부라든가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본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솔직히 말해 가지고 감사할 기분이 안납니다. 뭘 알아야 질문도 하고, 답변할 분이 안계시니까 기획관리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직원이 별도로 받아 가십시오.
여기 제주발전연구원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연구원장님이 별도로 발언대에 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개괄적으로 몇가지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조례 제정때까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 발전연구원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의회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물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드린 얘기가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충언이라고 생각하시고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잘 들으셨다가 정말 제주발전연구원을 우리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끼고 잘 가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지사의 보조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우려했던 게, 물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왕이면 신구범 도정의 곁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보다는 새로운 분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고 사실 도에 여성정책과장으로 계시던 분이 연구원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연구원에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물론 제주은행에서 내놨다고는 합니다마는 연구원이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정말 선거와는 무관하게, 지사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제주도정 전체를 위해 가지고 꿋꿋하게 가 주셔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선거와 관련된 여러가지 조사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꼭 배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 일을 하시는 과정중에서 느낀 것중에 하나가 발전연구원에서 세워지는 비공식적인 정책들이 도정을 좌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정의 어떤 정책이 수립될 때는 발전연구원에서 만약에 공식적인 연구가 되어진다면 그 연구된 과정을 갖고 우리 도 수뇌부 국장급 이상 또는 과장급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토론도 하고 도의 정책으로 삼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활발한 토론을 거치고 우리 도에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주는 게 올바른 행정목표 수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몇몇분들이 좋은 대안이라고 해서 바로 지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지사가 거꾸로 밑으로 내리는 식이 되다 보니까 집행부가 흔들흔들 갈 데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면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안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밑으로부터 의견이 모아지고 담당실·국장들이 발전연구원과 같이 협의하고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도에 채택해야 될 정책이다. 이랬을 때 지사에게 보고가 되고 지사가 결재를 해서,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먼저 알고 여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확신이 설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위에서부터 만들어 가지고 떨어뜨리니까 밑에서는 위에 의중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두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발전연구원의 올바른 위상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선거 5개월 정도밖에 안남았습니다.
정말 선거와 무관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오로지 제주도정을 위한 기구여야 한다는 사항, 두번째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채택해야 될 정책이라면 도의 실·국장들, 과장들이 같이 활발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밑에서 결정돼서 위로 올라가는 식이 돼야 되겠다. 이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오신 분들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 아까 제가 몇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안했는데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관적 시각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더욱 그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충분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아까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발전연구원에 '98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11개 사업을 할 양으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런 사업이 너무 여러가지 종류를 다양하게 했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의욕으로 볼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내용을 보면은 도에서 할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것을 거기에다 넘긴 것 같은 생각이 많이듭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방만하게 여러가지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번에 도에서 품질경영에 대한 선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이런 사업을 한가지 전문성있게 해 나가는 게 연구원에 맨처음의 취지가 아니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들을 보면은 예산이 많이드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적당히 적당히 할려면 도에 있는 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질경영에 대한 것을 한가지 사업을 주고 전문성있게 하는 게 연구원의 본 성질상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고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는 전부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 분야에서 하기 힘든사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발전연구원과 협의 하면서 연구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저도 연구원에 저번에 갔다와서 사업에 대한 것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욕도 많으시고 또 전문성있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실 것으로 봐 가지고 좀 잘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있는 제주도 상징물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했었던 것을 또 이렇게 연구원에서 사업을 하는 게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까지도 연구원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인원수는 많이 필요하고 전문직은 별로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직을 오히려 더 증원을 시켜서 앞으로 진짜 연구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11개 사업중에서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크게 배부를 하게 되면 자체연구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위탁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분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정의 일반적인 평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시한번 다지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방향으로 해야 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연구원에 보니까 기금확보 사항을 보니까 제주시에 1억5,000만원, 경제단체에서 5억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고앵자 위원 : 이게 미출연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위 말해서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연구원에 떠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도에서 이것은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왜 제주시청하고 경제단체에서 출연을 안한 이유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출연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예산에서 기금확보 방안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시에 1억5,000만원하고 경제단체 5억원이 아직 출연이 안됐습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단체는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협의를 거치셨을 것으로 아는데 그 협의중에 뭐 때문에 출연을 하지 않는지, 사전에는 긍정적으로 출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협의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습니까? 공개적으로 하면은 안되는 겁니까?
가라예산을 잡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우선 제주발전연구원은 오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고앵자 위원 : 그럼 제주발전연구원은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 금년도 중장기 도정발전 연구하는 거, 제주대학과 한국경제연구원에 용역준 2010년 제주경제 발전비전과 전락연구 용역, 이 예산 얼마짜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
○김영훈 위원 : 좋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도정발전 과제는 테마를 정해서 용역을 주면서 거의 해오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도, 이게 바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해 주셔야 될 파트다 이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96년도 환태평양시대 제주도의 세계화 전락 연구 이런 과제라든지 이런 사실 전부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이 정식 출범은 4월입니다마는, 2월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제주대학과 한국 경제연구원하고 맺은 것이 지난 8월 19일입니다.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러한 연구용역이 제주대학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 테마는 여기에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물론 제주대학교 경상대학교하고 한국경제연구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연구진들이 제주대학 교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테마는 충분히 할 수 있는건데, 벌써 2,3월달에 출범한 제주발전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9일날 이 용역을 제주대학교하고 체결을 또 했다 이겁니다. 이거 뭔가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위원장님! 감사가 오늘과 같은 형태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도 아직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된 상태이고 기획관도 없는 상태이고 더구나 가장 중요한 예산담당관도 발령을 받은지 이틀밖에 안됐고 이 상태로 우리가 감사를 계속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정회를 해 가지고.
○김영훈 위원 :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하죠.
○박희수 위원 : 아니, 점심 먹으면서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한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감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다시 한다든지 결정을 내린 다음에 만약에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할 거면 오후에 별도로 다시 출석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우선 한 10분간 일단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렇게 하죠. 감사중지를 해서 점심시간을 2시까지 하고 점심시간에 우리가 의논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죠.
○김영훈 위원 : 10분 정도면 됩니다.
○박희수 위원 : 10분이면은 얘기가 되니까 또 오후에 점심시간이후에 다시 공무원이 나와야 되니까.
○이영길 위원 : 5분 정도만 하죠.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12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2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충남 :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은 오후에 안나와도 좋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으신 강홍철 전문위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자로 내무위원회 발령을 받은 전문위원 강홍철 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위원님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우선 도직제 공무원 증감에 대한 것을 얘기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94년, '96년, '97년도에 직렬별 공무원 증감 현황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몇페이지입니까?
○고앵자 위원 : 감사자료 22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94년, '95년, '96년 이렇게 쭉 공무원 정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수의하고 보건 관계입니다. 이게 두명씩 감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즉 말하자면 이게 지금 '94년, '95년에 비해서 감원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보건직이나 수의라는 게 보면은 국장이나 과장까지는 거의다 복수직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행정·보건, 행정·수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차 저도 저번에 도정질문 때도 말은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게 아직도 계속 복수직렬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복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감원을 한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이것은 복수직렬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9급에서 6급까지 거의 보면은 이런 보건직이나 수의사 이 계통에 보면 다른 행정직보다는 한 5,6년 정도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9급에서 6급까지. 행정은 한 11년쯤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분들은 보면은 15년, 18년까지도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뭔가 어떠한 한정되어 있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보건하고 수의 계통에 이런 사업소가 폐소 됐거나 또는 사업소 자체가 축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황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수의직인 경우에는 축산진흥원이 생기면서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여기에서 기타직렬이라고 다섯번째 줄에 보시면은 2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일반직에서 마지막에 기타직렬이라고 해서 전문화를 보강시키면서 감시키고 증원을 시켜준 모양입니다.
(오충남위원장, 박희수간사와 사회교대)
○고앵자 위원 : 아니 그러면 이 수의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건직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보건직인 경우에는 복수직으로 해서 조정이 되어 있고 현재에 복수인 경우에는 행정하고 다른 기술직과 연계시에는 기술직을 우선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이게 도정질문 때 시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내가 두번이나 질문을 했던 건데 시정이 된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다면은, 이를테면 이런 데는 전문직, 기술직인데도 불구하고 꼭 행정직을 아무리 복수직렬이지만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특히 계장, 과장급은 전문직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수직렬이라고 해서 행정직이 많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행정직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5,6년이나 7,8년씩 승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보건소라든가 이런 계통에 있는 공무원을 행정직으로 대체를 해 버린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이게 어떠한 법적이나 규정으로 하자는 없는 거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확인을 해서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고앵자 위원 : 확인해서 언제 할 건데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오늘중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아까 자료 요구한 거 나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책상위에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다음은 '97년도 해외증권 사업으로서 관광지 연계도로 및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사업 있잖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고앵자 위원 :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81개 노선중에 제주시가 23개이고 그외 시·군이 58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증권사업으로 시·군 투자 세부계획에 나온 것을 보니까 81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권발행에 의해서, 지금 현재 도 차입금이 1,200억원 되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1,500억원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올해 예산에서 470억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이것은 해외증권 200억엔 차입된 금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고앵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인데 관광지 연계도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선심성이고 어떤 공약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서귀포는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제주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문시장 주변이 교통량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 도로 개설도 그렇고 또 한가지는 구한일소주 뒷길 도로개발입니다. 지금 구한일소주라면 탑동에 있는 데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도로에 주택가도 있거든요. 이것을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북초등학교 뒷길하고 앞에 있는 주택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게 낫지 어떻게 해서 한일소주 공장에 있는 주변도로를 관광지 연계도로로서 하고 있는지 납득이 안가서 아시면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관광지 연계도로를 목적으로 해서 차입해 온 것만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상에 노선은 정해 있지만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된 도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투자가 유발이 되는 관광지하고 다음에 관광지와 연계되는 도로에 중점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상 장기미집행도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사업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어느 도로를 우선시 하느냐 하는 것은 해당시 의견이 많이 존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장기미집행도로 전체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전체 금년도 사업량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1개 노선인데 금년도에 23개 노선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9개 노선, '99년도 4개 노선을 해 가지고 전체적 으로는 36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는 시·군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정한 양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심성이 아닌가 느끼게 하는 도로가 몇개 있는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근처가 백록여관 앞 도로 확충입니다.
백록여관 앞 잘 모르시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고앵자 위원 : 거기가 확장해야 될 도로인가하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기왕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채를 안고 장기적인 도로집행을 물론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도로도 있겠지만 정말 관광지 연계도로를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 간단한 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에 대해서 쭉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박희수 위원 : 상당히 정산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감사자료만 보더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가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으로 보고, 깊은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자본에 대해서 특히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올바른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각 실·국에서 정산을 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관리는 기획실에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올바른 정산을 하지 않는 데는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보조를 못하겠다고 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감사를 개인적으로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마무리 하는 이유는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발령 받으신지 이틀됐고 기획관은 어떤 이유로든 출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담당관도 발령 받은지 엇그저께이고 특히 지금같이 예산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는, 예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획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핵심적인 분들이 한꺼번에 교체되고 또 인사 불상사로 인해 가지고 출석을 안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든 정기회를 앞둔 도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각이 크게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지사가 의회를 경시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기본적인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가 되어 질 겁니다마는, 집행기관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런 맥빠진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자체가 너무 편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저 개인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도민들을 우습게 보고 도의회를 우습게 보는 집행기관의 풍토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주지시키고 싶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 지금 도산하에서 각실·국별 또는 사업소까지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개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6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해마다 위원회 정비문제를 거론해 옵니다마는, 불필요한 물론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설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전혀 회의를 한 실적이 없다든지 또는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하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수년간 계속 검토를 해 왔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 올 한해동안 위원회 정비를 하거나 통폐합한 경우가 있으면 숫자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저희도 감사를 받기 위해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67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걱정한 것처럼 저희가 해 보니까 조례개측심사위원회가 23개 개최를 해서 최장이고 나머지는 평균 서너차례 그리고 한번도 개최를 안한 위원회가 거의 10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은 정비를 해 나가는데 금년에 실적을 저희가 챙겨보니까 폐지된 거 두개 말고는 나온 게 없어 가지고.
○김영훈 위원 : 그 두개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역경제추진협의회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입니다.
두개를 폐지시킨 거 말고는 실적이 미약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조정을 하고 폐지시킬 것은 과감히 페지를 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민방위과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민방위과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 혹시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제주도가 제3섹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추진을 구상하고 있는 것들도 포함해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제3섹타는 공공기관과 민간 부분이 합쳐서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잘아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금 광의로 해석을 한다면 먹는샘물하고 컨벤션센타도 제3타 섹타방식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한때 제주도는 이 제3타센타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을 상당히 추진을 해 왔는데, 학자들은 이에 따른 찬반 논란도 있었고 제주 실정에서 제3타센타방식으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혹시 시·군에 도비 지원을 하는데 목적외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 지정교부세인 경우는 뭘해라 뭘해라하는 것처럼 사업목적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것이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고 전용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전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아마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전용을 하겠다는 안은 갖고 있겠지만 저희는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주시에 도비 보조를 해 줬는데 그 사업에 집행을 안하고 다른 데 사용한 실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상사업비 형태라든가 또는 인센티브에서 나간 것은 아마 비목을 정하기 않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 전용은 불가능 것으로, 국비든 도비든 간에 정산을 해서 나중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관계를 기획관리실이 관리하고 있는데 반상회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실질적으로 농어촌 일부지역하고 도시 일부지역에서도 아파트 형태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반상회 운영은 활성화가 안돼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는 이럴 바에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만들어졌던 반상회 운영제도를 폐지하는 문제가 검토돼 왔는데,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폐지한 시·도들이 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친목회 형식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실정이 지금 도외지에서도 하고 있는데 반상회를 하도록 적극 권장은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그 지역에 또는 국가의 당면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계도도 시키고 또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받는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물론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반상회에 따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명부실한 조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일부지역은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기회가 있으면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간단간단히 대답하니까 좋습니다마는, 열린법정 설치 운영에서 도가 지금까지 해온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난산리 종합사격장 하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까지 열린법정 관계가 홍보가 안돼서 활용이 안되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소관이 감사실 소관이 돼서 제가 답변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중소기업하고 후견공무원 결연은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건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도비를 인센티브에 적용해서 지원하는 건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건 저희 국이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실질적으로 도비를 인센티브에 적용해서 배분한 예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있습니다. 1건입니다. 4개 분야 15개 항목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남제주군이 선정이 돼서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의 자본보조 비목을 정하지 않고 5억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도지사 공약사업에 총체적인 예산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한번 예산을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전체 '97년도 투자액이 8,542억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2,579억원이고 그 다음에 도비가 933억원, 시·군비 900억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별도 부담해서 하는 사업들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죠. 전체적으로 지사공약사업이 55개다 이겁니다. 55개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나중에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지사를 앞에 두고 죄송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추진도 못하고 유보시킨 그러한 공약사업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전체 공약사업중에서 유보를 시킨 사업이 10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중에는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몇가지 사례 말씀을 드리면 유보한 사업은 제주여성사발간 문제 그 다음에 소규모항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기존계획시설 개선하는 문제, 교육방송 운영지원 문제 그 다음에 제주교육개발원 설립으로 인한 도민교육 해결 문제, 그 다음에 제주대학발전기금 그 다음 장학 해외유학생 지원문제 그리고 제주예술의 전당 건립문제 그런 몇가지 사항들이 예산과 비예산으로 관련이 안돼 가지고 별도로 유보시킨 건수가 1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다시 묻겠습니다.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지방채중에서 미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내무부의 승인은 일단 받아놓고 발행하지 않은 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난해 서부산업도로 기채승인은 받았는데 토지매입이 아직 안돼 가지고 60억원 아직 발행 안된 게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거 한 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김영훈 위원 : 이 문제는 토지매입 관계가 합의될 때까지 유보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가 들어와 있는데 작년도인 경우에, '91년도 이후에 지방의회가 생겨서 매년 지방의회와 국회가 예산통과 시점이 근접하다 보니까 결국 수정예산이라는 편법을 써서 예산을 했는데 작년에 수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수정예산 편성 여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이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와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 자체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여건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데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91년도 지방의회가 예산심의를 맡은 이후에 작년도는 수정예산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정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난해 수정안이 없었던 것은 보조금에 대한 편성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 의해 가지고 승인을 얻어서 집행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고앵자위원님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고앵자 위원 :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단위 PC 및 정보망 운영의 내실화에서 리장이나 그 다음에 리서기장이라고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리사무장입니다.
○고앵자 위원 : 이런 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일주일씩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보통 3,4일 정도씩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생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해 가지고.
○고앵자 위원 : 현재 리단위로 해서 몇번이나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이번 시행하게 되면 세번째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활용 업무중에서 도정의 종합정보라든가 관광, 감귤 같은 것이 쉽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3,4일 정도로 세번쯤 해서 이게 다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사람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뒤떨어지는 분들에 대한 반복 계획은 앞으로 계속 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어디에서 교육합니까? 현장에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우리는 나이 먹어서 검퓨터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일주일씩 두번, 세번한 것으로는 잘 모르겠던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능력의 차이는 좀 있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 이것을 하실려면 체계적으로 잘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능력이 있고 젊다고 하더라도 간단히 3,4일씩 몇번해서 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저희가 자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체 교육대상자중에서 50% 정도는 따라가고 나머지 50%는 따라오는 게 힘들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집중 반복교육은 계속 시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거기 여성분들도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리사무장중에 여성분들도 좀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아직은 이장이 여성이 없군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리장은 거의 없고 리사무장은 반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어떻습니까? 여성 리사무장들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좀 잘하는 편입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여기 보도된 것을 보면은 컴퓨터 보급을 정보화로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계장급 공무원들한테 보급을 하고 전 공무원들한테 보급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계 단위에서 전직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 정보화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보급한 다음에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사용하는 수준이 낮고 또 잘 모르고 해서 아직 보급단계에만 끝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시일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선 순위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급하기 전에 교육이 앞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문제로서 먼저 선생되어야 될 것들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미흡한 상태로 보도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퍼스널컴퓨터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급하는 의도에 있어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어떠한 의도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해 나가는데 계획성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산 전문요원들을 도·시·군별로 집중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고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교육원에 전산교육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교육은 계속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이 자기 신상을 위해서도 이것은 전부 스스로.
○이영길 위원 : 물론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앞으로도 큰 문제 없이 발전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원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행돼서 이런 것들이 실무에 있어서 금방 들어오면 착수 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교육을 실무에서 이용함으로써 상당히 자기 실력을 내면화 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보급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 받은 분들이 각 실과별로 자기 업무를 하면서 옆에 있는 직원들과 상호 교육관계도 있고 옆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단 시일내에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영길 위원 : 이웃에서 배워 나갈 수 있다. 현지에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이영길 위원 :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아직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컴퓨터에서 나타나듯이 일회성 데이타 입력, 이런 것들로만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오전에서도 지적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도 시인을 했고, 부분적으로 상당히 시인을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일회성에 입력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면 검토하는 것을 오늘 오전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위원님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변동되는 숫자를 입력을 잘 시키는 부서도 있지만 다소 입력 하는 것을 소홀하다든가 미흡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일회성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일회성으로만 쭉 해 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연속적 으로 신속하게 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체제, 이러한 정책을 무너뜨리고 그때 그때마다 이런 것을 입력시켜서 수요자들한테 이것을 빨리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필요하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이영길 위원 : 그 다음에 다른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지방채 채무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3년도 720억이던 것이 '97년도에는 1,133억원 4년만에 64%인 413억원이 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해외증권을 1,578억원이나 발행해서 총부채는 2,711억원으로 증가 됐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연도별 계속 증가될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당분간은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건전재정관리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 긴축재정이 요구되는 마당에서 제주도의 여러가지 경제사정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경제사정이 지금 악화 일로에 있고 또 국가 부도가 나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이고 앞으로 이러한 중장기 계획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사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93년 720억에서 지난 6월말 현재 333억원으로 증가가 됐고 해외증권 발행에 따른 규모 확대로 해서 당분간은 지방채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94년도에 확정된 제주도개발계획에 의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해 왔고 민간자본이 유치되는 과정에서 공공구간의 비율이 증가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제주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청정지하수라든가 환경오염 방지시설 그리고 SOC 사업들이 같이 갖춰져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도내 기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분의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앞에서 걱정하신 앞으로의 국가경제의 어려움이나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의 운영은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공부분의 감소현상이 오고 민간부분이 감소현상이 왔을 경우에 투자의 순위를 전부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또는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서 차이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민간부분이 감소현상은 오는데 공공부분까지 감소를 시켜 가지고는 제주도의 2차산업의 주력인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파장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는 확대를 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 측면에서도 줄이지 말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현재 저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러가지 부채를 도입해 가지고 이런 것을 증가시켜 감으로써 우리 도·시·군 단위에서 아직까지 도로개설에 미흡 했던 것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이영길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제주도의 도로 사정으로 봐서는, 아주 제주도의 도로 사정은 잘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문제점 있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서귀포라든지, 제주시내 일부 그러나 전국적 단위로 봐서 제주도는 상당히 도로 사정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투자 순위에서 보면은 이러한 노무라 증권을 차입해서 쓰는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도로개설에 이용되는 것 보다는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는 어떤 다른 사업쪽으로 투자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의 정책적인 관념 문제로 질의가 됐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공공부분에서 해야 될 사항은 민간부분의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한 SOC 분야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SOC 하게 되면 국가가 부담해야 될 공항이라든가 항만 문제를 제외하게 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될 몫으로 SOC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로가 차지하고 있지 않겠느 냐, 그러한 측면에서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산업도 연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길 위원 : 앞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러한 것들에서 관점 차이로 도로개설에 대해서 비중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역경제의 모든 사정이 약화 되고 또 부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서 또 지역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제주도의 1차산업은 다소 분야에 따라서는 기반이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생산성의 한계라든가 또는 기술의 한계성 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의 수입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느정도 보완적 기능이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1차산업을 제외한 3차산업에서는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합해 가면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러한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무라 증권을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물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사전에 절차적인 심의를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에 계상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중장기계획에 대한 관리라든지 우선 노무라 증권에 대한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전에 심의를 거치고 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절차를 밟지 않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위원님께서 너무 잘아시는 사항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기채라든가 모든 예산상의 문제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는데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기 전에 해야 될 절차사항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지 않고 본예산에 벌써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심의를 유보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영길 위원 : 기금관리라든지 또 노무라 증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물어 나가는 것, 중장기 계획에 대한 모든 계획이 사전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심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집행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수행하지 않고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를 들어 중기투·융자 같은 것도 전부 사전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안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대지도 않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한번 했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저번에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했다가 다음에 열기로 했는데 지금 본예산은 다 책정 돼 버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과정들이 있어서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이렇게 해야만 여러가지 예산관리라든지 계획성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했을 때 위험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아직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확실한 사실이니까 확인해 보세요. 또 오늘 아침에 자료요청한 게 준비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위원님 책상위에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예,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아직 해당과에서 안돼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이영길 위원 : 물론 그것에 대해서 자료 입수하는 게 저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러한 실수를,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절대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착오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 전달 되도록 꼭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다음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여기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품질경영에 대한 거, 저번 신문에 11월 16일자로 품질경영 선언문을 발표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기획실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몇가지 의문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사무 자율처리하는 것을 편람자료를 만드는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중에 완료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과별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과별로 전부 해 가지고 지금 실·국장 회의를 전부 거쳤고 12월중 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바로 발간이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용역을 맡고 있는 산틀컨설팅입니까? 그 회사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거기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산틀하고 저희가 되어 있는 것은 지도·점검에 초점을 맞춰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부 공무원을 하나의 고용자처럼 해 가지고 아주 휭휭 날라다니는 듯이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제가 아직 그런 사례를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 사례를 못들으셨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계약이 언제 됐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9월 8일입니다.
○고앵자 위원 : 계약하면서 청구금액을 지불한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5,490만1,000원으로 계약은 됐습니다마는, 아직 지불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계약금도 안주구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계약만 되어 있고 아직 안줬습니다.
○고앵자 위원 : 원래 계약상에 몇%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아직은 참고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앵자 위원 : 한번 산틀에 확인해 봐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저희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용역회사에 계약하면은 계약금조로 몇%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것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사전에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큰 조사라든가 설계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그냥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요구시마다 계약금의 일부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기술용역 계약 특수조건으로 해 가지고 6조에 보게 되면 지역개발 공채매입의 계약자가 청구금액의 2.5% 상당을 지역개발 공채를, 돈을 댓가를 줄 때마다 매입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산틀에서 그동안 9월달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 2,3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마는, 계약금도 안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진척이 없다는 겁니까? 맨처음에 하는 것은 자기사무 자율처리 편람 그것만 하는 겁니까? 지금 사업이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이 분들이 궁극적인 것이 지도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 중심이고 계약은 5,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청구가 없는 상태이고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것은 한꺼번에 잔액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이런 특수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댓가를 지불할 때마다 2.5%에 상당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도만 한다고 합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기초자료만 하는 중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평가항목이 ISO 행정 9001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20개 항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0개 평가항목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문에 도입하는 데는 다소 차이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9개 항목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게 품질경영에 대해서 저는 제조업을 주로 해서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도청이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편람 관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산틀에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정신없이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했으면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몇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사실 우리나라에는 행정에 도입해 본 사례가 없고 가까운 일본인 경우에도 지방자치 한 곳에만 ISO 행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고객이 도민이기 때문에 도민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다소 어려운 점을 무릅쓰고 연구도 하고 보완점과 앞으로 추진 방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 자료 276페이지를 보면은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 한해까지만입니까 지금까지 누계돼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금년 한 해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가 지하수 이용허가 부관 취소 행정심판을 해서 폐소한 거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김영훈 위원 : 그것은 여기 안들어 갔네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장을 상대로 해서 그 당시 우리가 취소 소송을 서울 고법에 한 다음에 후속조치는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헌법소원을 대법원에 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게 실익면과 고법에서 폐소하고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실익면으로는 어떤 것을 노리는 겁니까, 도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실익면에서는 두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한 제결 신청이 기각됐을 경우에 잘못된 법률에 의한 처분이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바로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첫번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저희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서 자치권의 확보 차원에서 이것은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바로 그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서 우리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주도개발특별법상 인허가 권한을 법률에 의해서 도지사가 위임받은 사항이므로 그 조항을 적용했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헌법소원을 해서 승소했을 때 승소다 폐소다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제주도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물리적인 이익 이전에 이것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의 필요성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것은 돈을 들여서라도 끝까지 해 보자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자치권의 확보 측면에서 이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저는 그 자치권의 확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고 제동흥산과 지하수 이용 관계에 있어서 사실 국내시판 문제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겼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건데, 자치권 확보차원이라고 하면 명분은 있습니다. 하는 데까지는 해야죠.
그래서 이겨야죠. 이기는데 어쨌든 실익면에서 괜히 예산면이라든가 낭비적인 면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한번 거론을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사실 제동흥산과의 문제는 매듭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훈 위원 : 금년도에 예비비 사용한 게 작년도에는 결산 과정에서, 지난 임시회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비비 지출한 게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금년도 예비비 지출한 것은 10건에 25억4,9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중에 집행된 것은 22억4,200만원입니다마는, 간벌장비 파쇄기 구입이라든가 또는 이상조류에 의한 어장피해 복구비 그 다음에 호우피해 복구비, 서부가뭄 우심지역에 대한 노후 수중펌프 교체라든가 태풍 피해 복구비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 대책추진, 지하수 관정 정비사업 대개 이런 사업으로 10개가 추출이 돼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작년도에서 집행한 것에서 문제가 됐던 건데 컨벤션센타 건립에 따른 회의참석자 보상 예산이 금년도에 예비비에서 또 나갔다 이겁니다. '96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예비비에서 또 6,500만원이 나간단 말입니다. 6,500만원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것은 나중에 결산에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벌 파쇄기 구입이라든지 어장피해 복구사업, 가뭄, 태풍, 지하수 관정 관계 명분 있습니다.
그러나 컨벤션센타 건립에 따른 회의참석자 보상이 여기서 또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셔야 될 건데 당초부터 컨벤션센타 건립 문제가 작년부터 했다면 이번에는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본예산 컨벤션 예산들이 많이 확보됐는데 거기 실비보상 경비로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이 10건중에 이게 좀 거슬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 아까 이영길위원이 말씀하던데 마을단위 PC보급 관계인데, 지금 이 교육을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제주지역 정보화 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마을단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킨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추자지역인 경우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한 열흘인가 하는 것 같은 데 리사무장, 리사무장하고 또 면사무소에 사회복지 담당자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추자도에서 오는 분들은 여기와서 한 열흘정도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 예, 말씀하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 마을단위 컴퓨터 보급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2,800만원 합쳐서 7억5,800만원을 들여서 국제 정보망을 구축하고 마을단위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컴퓨터 보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전에 2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2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16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학원에 다니는 것이 통상 1시간 했을 때는 15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을 1차 시키고, 추자지역인 경우에는 2일 시켰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지금 오는 것이 번거롭고 또 유리한 것 같아서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가 있어서 공동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보 입력은 가능하도록, 그리고 통신망 이용뿐만이 아니고 리사무소에서는 지금 문서편집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로세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가로 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추자도에서 그 인원들이 여기 와서 며칠 살고 가는 그런 것 보다는 이쪽에서 가서 현지교육을 시켜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은, 컴퓨터를 가서 설치를 할 때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그 때 교육을 시켰고 또 저희들 이달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영훈 위원 : 혹시 우도지역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자지역에는 다른 곳 보다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알겠습니다. 우도면 지역하고 추자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쪽으로.
○김영훈 위원 : 강사가 그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어떤 대안을 갖고 말씀 하셔야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5페이지 '98년도 투·융자사업 중앙심사결과 내역 해 가지고 상반기에 2건중에 서귀포시 2002년 월드컵 대비 전용 축구경기장 건설, 이것이 사업이 530억원으로 됐던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이 수치는 잘못 된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잘못된 거죠! 973억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 1차안에서 나와 있는 수치인데 이것은 바꿔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덧붙여서 973억이라면 재원 조달방법이 국고 30% 나머지 도하고 서귀포시가 35%씩 맡는다는 게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정부가 월드컵 경기장 후보도시를 결정을 안하고 다음달 하순경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월드컵 조직위원회하고 정부하고 아직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의 의견은 정부가 30%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70%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제주도는 30%가 지원 됐을 경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5%씩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100억을 우선 계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도시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다시 중앙정부에서는 자치 단체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쪽에 우선 주겠다는 여론을 잠깐 흘리고 있습니다.
흘리고 있지만 이것은 정부 측면에서 당초 안처럼 가지 않겠느냐, 또 하나 바람직한 사항은 월드컵 경기가 끝나서 순수익을 일부를 지방에 다시 환원시켜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원은 그런 네가지 측면에서 확보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지금 거의 서귀포에 유치가 다 된 것처럼 언론보도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이렇게 가만 있다가는 또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지금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 어떻다는 것이 발표는 없지만 아마 대선이 끝나고 며칠안에 이것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되고 있고 저희 지역은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발표만 안남았고 거의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확실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그래서 서귀포시인 경우는 예산안에 요구가 안돼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요구가 안돼 있어 가지고 수정안에라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지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도와 서귀포가 서로 삐걱거리는 것처럼 비춰져 가지고 다된 잔치에 뭐가 안되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전혀 삐걱거려본 예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전 도민이 여망하는 서귀포 유치가 확실히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208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96년, '97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 사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단위가 틀렸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예, 죄송합니다. 단위가 틀렸습니다. 천원 단위인데 백만원 단위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종합기획을 조정하는 곳이고 또 도·시·군 조직 및 정원관리 등 모든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충실을 기하고 자료가 미비된 것들은 보완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월요일날 오전 11시에 감사실, 내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수 : (5인)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예산담당관박영부
- 법무담당관김창희
- 정보통계담당관김성권
- 제주발전연구원장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