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서귀포소방서
일 시 : 1997년 11월 28일(금)
장 소 : 서귀포소방서
(11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실·국·원·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중에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여 시종일관 도정에 대한 미흡한 부분 또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나름대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소방서와 지방공사 제주도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감사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ｏ 서귀포소방서
그러면 서귀포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7년도 서귀포소방서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귀포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기립)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귀포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귀포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8일 선서자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위원장 오충남 :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위원님께서 평소 소방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들에 대한 봉사 소방행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소방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과장 김두영입니다 (인사), 방호과장 전재남입니다 (인사) 나머지 직원들은 일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 의약품 대장이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오충남 : 원본으로 가져오십시오.
○이영길 위원 : 화학소화에 필요한 약품들이 있죠?
○위원장 오충남 : 지금 있습니까?
○이영길 위원 : 그런 종류별 보유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거기 보면은 보유기준이 있을 겁니다. 어느정도 보유하고 지금 현재 보유현황.
○박희수 위원 : 구조대하고 구급대 출동일지가 있을 겁니다. 근무일지 원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민원서류 처리계, 그것도 원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 이것은 복사할 필요없이 원본으로 빨리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귀포소방서장께서는 방금 선서한 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위원장!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동홍파출소를 한번 방문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오충남 :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홍파출소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충남 :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게 다 확인 됐습니까?
안된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여기에 화학차 및 소방차 종류가 나와 있고 소화약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유류화재 소화약제입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는 화재의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스티로폴이라든가 공업단지에서 여러가지 화학제품들로 만들어 낸 건축자재 그러한 시설물, 그러니까 성격이 전부다 다르다는 겁니다. 물과 유류로만 대비를 해 가지고 소화작업을 한다는 것은 힘들 것으로 봅니다.
다양한 화학약품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게되면 유류화재 진압용 밖에는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화학 자재들을 다룰 때는 이것을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행하는 데는 물밖에 없다. 그런데 오히려 물이 들어갔을 때는 화재를 더 증폭시키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 화재의 성격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류화재용도 안되고 물로도 안되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지금 현재 화재를 구분할려면 일반화재하고 유류, 전기화재 세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전기화재라는 것은 일단 원인적인 것이고 타는 물질은 다르죠.
전기 그 자체가 타는 것은 아니죠.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그 세가지로 구분해서 일반화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목재 기타 등등 이런 화재가 났을 때 일반화재라고 봅니다. 다만 유류화재로 약제를 보유하는 것은, 제주도에는 유류 장소가 많습니다. 또 화학발전소가 화순에도 있고, 유류 화재는 물을 주게 되면 대량으로 주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확산되는 게 유류화재입니다. 산소를 차단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화재를 세가지로 구분하고 다만 유류화재가 났을 때에 약제는 소방서에 보유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로 전부 진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영길 위원 : 화재 성격에 따라서 여러가지 화학약품이 개발되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현재 확보는 못했지만 그런 것을 비치해 가지고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유현황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안나와 있고 단순하게 유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적재량이 있습니다.
대개 이것을 한번 적재하면은 주유소 한 곳이 화재났을 때 진화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얘기를 듣고있습니다. 주유소 화재가 났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썼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용량이다. 그래서 그 이상은 없습니다. 만일에 주유소 두군데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보유량이 없더군요. 그래서 부족하면 본소에 연락하면 거기에서 내려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소방차량의 적재량을 한번 주입하고 한번 화재가 나면 또 주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리 예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없더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만일에 두군데에서 유류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진압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파출소별로 우리가.
○이영길 위원 : 다른 파출소에 연락해서 할 수 있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어떻게 보면 유류화재가 대형화 됐을 적에 우리 차량이 모자라면 전파출소에 있는 차량이 폼 약제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영길 위원 : 가스 화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로만 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가스 화재는 폭발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열을 식히면서 물을 주고.
○이영길 위원 : 원인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가스통이 폭발해서 화재가 많이 확산돼 버리면 조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화재가 발생되는 것을 보면 가스화재가 나면 집집마다 가스도 있고 보일러가 있어서 기름탱크도 있습니다.
2차로 유류화재가 됩니다. 그것이 화재원인이 돼서 다시 남방용 기름탱크에 옮겨서 유류 화재가 되고 그래서 건축물을 태우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처리단계와 화재가 많이 확산됐을 때의 단계에서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구별을 해서 소화를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스화재에 대해서 보유하는 화학약품이 없네요?
가스화재는 어떤 것이 최선의 진화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물로 냉각시켜야 합니다.
○이영길 위원 : 물로 방화점을 낮춰버리면 커집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이영길 위원 : 가스화재는 순간적으로 터지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가스는 용기에서, 예를 들어 중간 벨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가 노출돼서 폭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영길 위원 : 가스가 누출되고 인화가 되면 폭발성입니다. 사람이 접근을 못해요.
한꺼번에 붙어버리는 화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간적으로 원인제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화상을 입게 됩니다. 오래 타는 것이 아니고 폭발하면은 그만이니까, 그래서 힘들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응급처방할 수 있는 소화작업이 물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어떠한 소화작업이 불의 성격에 따라서 약품개발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유한 것이 전혀 없고 지금 현재는 불의 성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진화할 수 있는 여러가지 화학약품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확보하도록 해 주십시오.
또 화재의 성격도 서귀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의 성격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화학약품을 비치해 가지고 화재가 났을 적에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은 화재 조기진압 대체에 대해서 여러가지 추진사항이나 추진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조기진압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훈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훈련으로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조기진압이 제대로 잘안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지금 현재 조기진압이 안되는 것이 차량 주차때문에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출발은 상당히 신속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밤늦게 골목길에 화재났을 때 지연되는 사레가 있고 신고가 늦어서 화재가 확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화재는 5분에서 10분 정도에서 진화가 돼야 대형화재의 우려성이 없습니다.
가정집이든 이런 데는 조기에 신고가 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에서.
○이영길 위원 :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진화하는 거에 대해서 훈련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훈련한 것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질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동은 잘됩니다. 고도의 훈련에 의해서 시간내에 잘 출동을 하는데,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접근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소방차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차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휘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 있고 119가 먼저 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혼선이 빚어집니다.
불구경 오는 사람들 때문에 진화하는 지역에서 호수를 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못하니까 소화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취악하고 이렇게 엉망이 된 상태에서 손도 못쓰고 아주 불편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소개시키는 그러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돼야됩니다.
그래서 진짜 소방대원들이 왔을 적에는 그 작업을 신속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이러한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조기진압 작업에서 왕왕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불법주차 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최소한도 극박한 상태에서 차량주인이 나와 있지 않으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기 소화작업이 대단히 힘들 게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차가 있으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런 여러가지 장애요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 입체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상황 적응력이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소개시킬 수 있는 작업을 전부다 해서 화재를 신속하게 해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현장 지휘관은 누가 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우선 파출소에서부터 차가 출동하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파출소장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본서에서 나갈 때에는.
○이영길 위원 : 지휘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던데 불이 났을 때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되는데 파출소장이 부재중에 있어서.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다음 차석이 항상 상주해 있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 그럴 적에 지휘선에 혼선이 있을 것이 아니냐, 물론 다음 차석이 있을테죠.
그러나 지휘했던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안해 본 사람은 그런 교육은 받았겠지만 제대로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안와서 나중에 다른 데에서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거의 지적이라기 보다는 내가 보고 느끼고 주문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훈련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고맙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그러면 박희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지금 파출소마다 구급 담당요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박희수 위원 : 과거에 동홍파출소 같은 경우에 성함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김혜경, 강복희입니다.
○박희수 위원 : 구급반장은 정해져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구급반장이라는 명칭은 없고 파출소 소장밑에.
○박희수 위원 : 전담은 아닙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우리가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1조에 3명이기 때문에 파출소마다 6명씩 구급요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한번 출동할 때 세사람 다 가야 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왜 세사람이 가야 되느냐 하면 운전을 한사람 해야 되고 환자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 세사람이?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둘만 가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그럴 때는 옆에 주의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면 되겠습니다마는, 야간에 사람이 없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최소 인원은 가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왜 동홍파출소는 이렇게 항상 두사람만 출동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담당직원이 교육 갔을 때는.
○박희수 위원 : 교육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여자 대원 두사람이 중앙교육에 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 10월달부터 11월까지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두사람 다 한꺼번에 갔습니까? 구급요원 둘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박희수 위원 : 두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한사람씩 비어서 두사람씩 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발언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방호과장 전재남 : 방호과장입니다.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파출소에 구급요원이 한번 출동하는데 몇명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서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체제는 반장 한사람과 갑반 한사람, 을반 한사람, 운전요원 한사람 합해 가지고 3명이 지정돼서 평소에 주관에는 파출소장과 반장이 있기 때문에 3명이 구급현장으로 출동할 때도 있고 야간에는 파출소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고해서 2명이 운전요원하고 구급대원 이렇게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교육을 한꺼번에 구급담당 두사람을 다 보냈다는 것은 맞습니까?
○방호과장 전재남 : 그 과정은 신인소방사 기본교육과정입니다. 일반행정직과는 달라서 소방관으로서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임용되다 보니까 광주소방학교 또는 중앙소방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제주도에 교육자가 배정돼서, 예를 들어 서귀포소방서 같은 경우 5명이 배정되었다고 하면 두사람이 한꺼번에 가는 경우입니다.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이 분들이 임용이 언제 된 분들입니까?
○방호과장 전재남 : 작년에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소방학교에 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한 파출소에서 두사람을 한꺼번에 다 보낸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현재 구급일지 상황을 봐서는 동홍파출소에 구급반장이 제대로 선임이 안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구급반장이 없죠?
○방호과장 전재남 : 구급근무 일지는 구급반장은 하나의 구급대원에 대한 감독 내지는 지도하는 위치에서 현장에 갈 때도 있고 또 구급대원 한사람과 운전요원 한사람이 출동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박희수 위원 :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0월 11일부터 한달 이상 세사람이 출동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주간이든 야간이든.
○방호과장 전재남 : 원칙으로는 구급대 교육 규정에 보면은 3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3명 기준을 하다보면 서귀포소방서 같은 경우에 구급대원만 한 48명이 소요되는데 소방업무가 전문화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구급대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중삼중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력을 제대로 직능별로 배치를 못하기 때문에 3명이 한꺼번에 출동하는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 불가능한데도 소방파출소에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꼭 세사람이 출동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대로 답변하셔야지 3명이 꼭 출동한다고 방금 엉터리 답변을 하고 감사장에서는 2명밖에 출동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얘기에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내실려고 하셔야지, 지금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허위증언을 하고 계시는지.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제 말씀은 위원님께서 잘.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경, 강복희 구급요원은 며칠날 갔습니까?
○방호과장 전재남 : 기본교육 과정이 아마 6주입니다.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광주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동홍파출소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 출동갔다가 들어 왔습니까? 출동 나갈 때 구급업무 일지를 항상 갖고 다닙니까?
○방호과장 전재남 : 출동할 적에 환자 인적사항을 병원에 가서 싸인도 받고 병명을 거기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온 다음에 반장, 소장 결재를 받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최근에 것이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이 안돼서 뭐라고 더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3명이 가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한달 이상 계속 구급담당요원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동홍파출소에 응급구조 교육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방호과장 전재남 : 응급구조사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간호사.
○박희수 위원 : 누구입니까?
○방호과장 전재남 : 아까 말씀한 두사람입니다. 한사람은 응급구조사, 한사람은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동홍파출소에 배치해서.
○박희수 위원 : 지금 파출소에 응급구조사 교육받은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방호과장 전재남 : 응급구조사, 간호사 합쳐서 자격증있는 사람이.
○박희수 위원 : 전체 파출소를 포함시키지 말고 소방서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방호과장 전재남 : 소방서 전체 응급구조 관련 교육 받은 사람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 합해서 48명.
○박희수 위원 : 본서에 근무하는.
○방호과장 전재남 : 우리 본서에 근무하는 직원중에 구조구급에 근무하는 한사람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한분 외에는 본서에는 없습니까?
○방호과장 전재남 : 예.
○박희수 위원 :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호사, 응급사가 두사람이 한꺼번에 보내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방호과장 전재남 :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기본교육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광주소방학교에서 금년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도의 인원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서귀포소방서는 몇명, 제주소방서는 몇명 이렇게 하는데 그 분들이 교육을 다 이수하지 않게 되면 자기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두사람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조절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서 저는 감사를 다니면서 상당히 불쾌한 게 있는데 금방 들어나는 일에 대해서 허위로 보고를 한다든가 허위로 증언을 하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셔서 문제점을 돌출해서 개선하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아까 제가 밑에 내려가서 파출소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급업무 일지를 보면 제주소방파출소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여기는 구급업무 일지에 출동한 상황만 나오고 출동해 가지고 환자의 상태 이런 것들이 왜 기록에 없는지 물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식불명으로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면은 그 환자를 후송하면서 혈압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체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송하는 도중에 병원으로 통보를 해 주고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충 혈압은 어느정도 맥박은 어느정도인지 후송도중에 이런 정도는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없어서 물어봅니다.
이 파출소에서는 기록을 왜 안했느냐 하니까 뭐라고 하신줄 아십니까?
세사람 가지고 그 일을 못한답니다. 그런데 두사람이 출동해 가지고 일이 다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과장께서는 일선에서의 대원들의 고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사람 출동해 가지고 일이 된다는 것은 밑에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방호과장 전재남 :그래서 구급업무 일지를 중간중간 각 파출소에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가끔 보면은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자가 병원에 가는 도중에 상태가 안좋은 경우에 일지상에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과정에서 구조대원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혈압정상, 호흡곤란 산소마스크 착용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후송, 이러한 것이 일지마다 그런 기재는 안했습니다마는, 위급한 환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병원까지 가는 과정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소방본부 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급업무 일지를 복잡하게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뭔가 체계를 바꾸어서, 출동하는 대원들이 쓰는 내용이 많아서 이거 쓰기에도 좀 그렇고, 간단한 인적사항이나 어떤 특징, 출동시간, 신고접수자 이걸 확실히 받게 해 가지고 전산으로 처리된다든지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출동하면서 시계보면서 몇시에 출발하고 도착한 거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과장 전재남 : 보충설명 드리면 근간에 우리 서식을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가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응급환자가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다쳐서 병원에 갔을 적에는 거기에 따른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월며칠 몇시에 어느 장소에서 이러한 환자로 인해서 병원에 후송한 사실이 있습니까하고 의료보험조합에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몇월 며칠 몇시 이것이 안맞으면 거기에서 서로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날짜, 시간을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해서 통보해 주면은 이 사람이 허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서식이 없지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요원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급담당요원 하고 행정을 하는 구급반장이 8명정도 됩니다. 8명이 돌아가면서 구급반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하셔서 구급반장이 전문화 돼야 구급대원이 손발이 맞을 거 아닙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구급반장도 하고 구급담당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구급반장 정도 되면은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차후 구급담당요원하고 손발이 맞게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방호과장 전재남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고앵자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여기 119 구급활동 사항에 보면은 환자별 구급이송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3,4% 약물중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약품중독을 말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약품 복용을 잘못해서.
○고앵자 위원 : 그 약물종류가 어떤 겁니까? 농약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거의다 농약 복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방력 지속적 보강을 위해서 '98년도에 추진계획을 보면은 우수장비개발품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에 계상됐습니까? 15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97년도 추진사항에서 소방장비 연구 개발품 제작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우수장비개발품 제작하고 같은 거죠?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고앵자 위원 : 그렇다면 '97년도에는 4,0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자동경보 수량계등인데 이 우수연구개발춤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겁니까? 그렇지 않고 타시·도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을.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우리 소방서 자체적으로 파출소별로 개발품을 제작해 가지고 이번에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98년도 추진계획에 5점에 1,000만원을 예상하겠다는 것은 뭐뭐할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지금 이것은 근무를 하면서 내년부터 시초가 되겠습니다.
뭘 만들겠다는.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개발품을 하실려고 합니까? 막연히 하다보면은 자체적으로 편리해서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5점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인지,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통상 그 장비를 쓰게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보자 이런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계획입니다.
○고앵자 위원 : 계획이라도 5점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있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5점을 개발하고 '97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게 뭐냐 이겁니다. 막연히 1,000만원 예산을 받아왔으니까 하는 것이고 개발품이 없으면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막연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금년도에 4점을 했기 때문에 5점정도 개발품이 나올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마는 어떤 것을 꼭 개발하겠다 이런 것이 따로 심어진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활동하다 보면은 이번엔 자동경보수량계, 차량에 물을 방수하다 보니까,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사용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개발하는.
○고앵자 위원 : 그러면 '97년도 1년동안 이런 장비를 연구해서 사용하기 좋게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나와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막연히 작년에 4점 했으니까 금년에는 5점이 나오리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쓰시면 안됩니다. 1년동안 했기 때문에 어떤 장비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한번 개발할려고 연구해 보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서에 장비가 대단히 선진화 돼야 되겠다하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지만 이렇게 막연히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예산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년동안 이런 사업을 하고 장비를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있던 것이 이러한 것이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개발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연초에.
○고앵자 위원 :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년동안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니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고앵자 위원 :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이 의약품 대장에 대한 것 하고 또 하나는 의약품 구입시 응급처치에 필요한 약품만 구입하도록 했었습니다.
처리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응급처치 의약품 중심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의약품이 119구조대에서 필요한 의약품으로는 너무 종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구급의약품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사서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화상환자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일시적으로 저번에 '96년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귀찮아서 소독약하고 거즈하고 붕대 정도만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열이 심한 경우에는 간호원이 있기 때문에 지열제 주사를 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 화상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응급에 필요한 의약품 여러가지 비치해야 될 물품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은 필요없는 것이라고 해도 전부 필요한 것이고 구입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구급의약품 관리대장입니다.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도 이렇게 대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란에 뭘 썼느냐 하면 진료사 해서 서명을 써 가지고 이것은 유효기간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면부상, 두부, 열상 이렇게 구급환자 이름, 그 다음에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고란에 해야지 유효기간란에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을 지적했고 또 한가지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관리 대장을 사용한 게 뭡니까? '97년도 1월 1일부터 지금현재 10월 13일이 마지막인데 여기까지 몇사람 있습니까? 10사람밖에 없는데 지금 119 구급환자수를 보면은 몇백명이 됨에도 불구 하고 실제로 의약품을 이거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이게 직무태만으로 해서 사용을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구급약품 유효기간란에 이것을 없애시고 환자의 상태라든가 환자의 치료부의라든가 이러한 것을 쓰셔야 되지, 그리고 환자 서명란을 넣으십시오. 덮어놓고 유효기간란에 환자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약품은 거의다 소독정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대장에 아무 거나 쓰시는 게 아니라.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고앵자 위원 : 쓰실려면 비고란이라든가 환자의 상처부위 란을 따로 쓰셔서 해줬으면 합니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시정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약품구입은 진짜 119구급차에 필요한 약품이니까 전부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화재 진압용 화학약제가 있는 2527호, 3002호 차량을 봤는데 우선 거기 계기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2527호 차량적재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유리막대에 차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2호 차량은 600 소요 가능인데 계기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장이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은 수치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위에 문을 열어 가지고 적재량을 확인 해 보니까 적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계기를 보면서 자꾸 채워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안채워 진 것을 가지고 출동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계기가 고장나서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소방차량은 특수차량입니다.
특수하게 고안해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유류 약제라든지 물, 이러한 것을 놓기 때문에 부식이 안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학약품을 넣으니까 탱크자체가 녹이 슬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전문인들에게 개발을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업체에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차량이나 특수소방 차량이 만들어질 적에는 요소요소의 주문사항을 지적해야 되고 이러한 결함이 있더라도 오래쓰니까 심하게 녹이 슬어서 통로가 막히고 계기에 수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계기에 불확실성이 나타나면 그 계기를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순간순간마다 자꾸 불편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빨리 알아서 고쳐야되고 특수화학차량 같은 데에 결함이 나타났을 적에도 제작하는 곳, 우리나라에서도 제작을 하죠?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이영길 위원 : 외국에서 수입은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결함이 나타난 것은 빨리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차량을 확보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다음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사무 처리장을 보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않겠는데 어쨌든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소방장비 현황을 보니까 서귀포소방서에는 산악구조차, 화학차, 배연차, 조명차가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서귀포지역에는 높은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지하 5층 이상이 들어서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량이 필요할텐데, 물론 재정난이 어려워서 안되겠지만 앞으로 확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소방 기준에 보면은 배연차, 조명차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지역을 생각해 볼 때 지적한 것과같이 지하 5층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연차라는 것은 지하에 화재가 났을 때 지하에 있는 인명구조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연차를 투입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장비가 지역적으로 감안해 볼 때 앞으로 큰 건물이 들어서고 장래를 볼 때 필연적으로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주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태로울 적에 활용 효과가 나타나면은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적에 필요하지만 재정 문제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하나정도는 조연차는 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조연차라는 것은 배연차, 조명차 두대를 포함하는 게 조연차입니다. 대략 얼마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한 8,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8,500만원이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산부서와 타진해서 안되면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확보하는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에서는 소방행정 연찬대회 제주도 1위 또 소방장비개발 대회에서 전국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소방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저희 위원들도 여러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도와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소방서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수 :(4인)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소방서장박희규
- 소방과장김두영
- 방호과장전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