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총무과
일 시 : 1997년 11월 21일(금)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14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ｏ 총무과
이번에는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7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일동 기립)
○총무과장 강석정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제주도 총무과장 강석정.
○위원장 오충남 : 전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 일동 착석)
총무과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계장 양창희입니다. (인사), 인사계장 고경윤입니다. (인사), 경리계장 김덕남입니다. (인사), 용도계장 고성도입니다. (인사), 문서통신계장 문익순입니다. (인사).
평소 업무수행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 하옵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지금 감사자료에는 5억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중복돼도 좋습니다마는,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들의 지방세 납세 실적 알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강석정 : 저희들이 재정과에 협조를 구해서 이걸 시·군으로 해서 한번 뽑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그건 시·군에서 나와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그건 놔 두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 자료 요구할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착잡합니다. 총무과장이 인사부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시기가 고약하게도 제5대 의회 임기 마지막 정기회를 앞두고 전날 저녁에 인사 발표가 돼서, 사실상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나아가서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는 상황을 비쳤다, 이러한 지적은 동료 박희수위원께서 오전에 했습니다마는, 사실 총무과장이 이렇게 보십시오. 전문위원석이 있는데, 전문위원이 없어요. 도의회 전문위원 발령해 준 겁니까? 안해 준 겁니까?
물론 전문위원 발령된 건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발령은 분명 도의회에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내무위원회가 인사 주무위원회가, 도정을 감시하는 주무위원회가 어째 전문위원도 없느냐 이거죠.
하기야 이 문제는 도의회 의장이 오늘부터 감사에 들어가는 줄 알면 당연히 해 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인사 시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약하게 돼서 이게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없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이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의회도 잘못이 있죠. 그런데 전문위원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뻔합니다. 발령해 줬지 않느냐, 내부적인 거야 의회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정기회에 임하는, 정말로 의장께서 개회사를 통해서 5대 마지막 정기회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하던 분이 전문위원도 자리에 배치 안해 놓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규명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하게 돼 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인사가 잘 됐느냐, 물론 시시비비는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도의회가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게 정말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자꾸 묻는데, 인사에 불만을 품은 일부 공무원이겠습니다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또 승진 우선순위가 된 사람을 안됐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대단히 이번 인사는 잘못된 것 같다 이겁니다. 시기적으로나 또 질적으로나 문제가 많은 거 같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진서열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기관을 직무대리 발령한 사람이 세사람이다 이겁니다. 서기관 자리에 사무관이 또 직무대리격으로 발령된 그런 사례도 있다 이겁니다. 물론 논공행상의 부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갖다 놨다고 하겠지만은, 하여튼 도내 5개 언론매체에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차분히 앉아서 인사담당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심히 유감스럽다 이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구차한 변명이나 또 사실은 인사위원회에서 한 일이니까, 총무과장이야 주무과장으로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인사담당관이신 총무과장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보시다시피 전문위원석이 비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의회는 이번에 전문위원 발령 안 했느냐 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총무과장 강석정 :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터 정기회가 시작이 됐는데, 바로 전날 인사발령을 특히나 고위직 인사발령을 바로 전날 했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욕을 먹어 마땅하다고 저는 시인을 합니다.
다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임시회가 지난주에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서 바로 인사가 단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서둘러 봤습니다마는, 어쩌다 저희들이 힘이 좀 모자라서 그런지 중앙부처의 거치는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의 예상보다는 좀 늦어지는 바람에 19일에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이상 변명할래야 변명할 여지가 없이 우선 도의회 여러 위원님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배치가 안된 상태 또 여러가지 잡음이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물론 한분이 잡음이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까지 해서 사퇴를 하겠다고 까지 저희들도 들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가 정기회를 앞두고 사전에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자체는 우선 인사권자 보다도 저희 실무진들의 잘못이 많았지 않느냐, 이걸 그래도 빨리 서둘러서 그것을 맞추지 못했다는 그 자체는 바로 제가 잘못을 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 총무과장 혼자서 책임질 문제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혼자서 그러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신구범지사는 민선 도지사로 출범한 후에 국장 공모제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이번 인사에도 국장 공모제를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 공모제의 범위가 이번의 경우에, 물론 인사대상이 그렇게 폭이 좁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기획관리실장이라든지 의회사무처장이라든지, 이번 인사에 대상이 되었던 이것은 국장급으로 고른 건지 안 고른건지, 기획관리실장은 실장이니까 그렇고 의회사무처장은 처장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째서 국장 공모제 의미가 이렇게 퇴색해 갑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국장 공모제는 사실상 지금 민선 자치단체장이신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이번까지 세차례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획관리실장이나 의회사무처장, 이런 분들의 자리는 아니고 오직 국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공모를 해서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획관리실장 자리나 도의회 사무처장 자리는 공모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처음부터 국장만 했던 거예요?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김영훈 위원 : 어쨌든 이것도 말이 있는 게, 국장 공모제라 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실·국장, 처장까지도 포함되는 걸로 아는데, 결국은 이번에 도청에서 인사한 국장이라 불리는 국장급만 공모제를 했다, 물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장 공모제 자체가 좀 퇴색되는 그런 감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을 위해서 여러가지 우수 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특별 상여수당 지급문제라든지, 좋은 말씀을 해 왔습니다.
사실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내년도에서 조성해서 우수 모범 공무원 선발을 하고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도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강화는 과거부터 쭉 해 왔는데, 하나 후퇴한 게 있습니다.
'97년도 자료나 연초 업무보고 자료나 또 그 전의 자료에 의하면, 여기도 특별승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수 제안이나 창안제도 발굴자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수 제안이나 또는 창안해서 특별승진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우수 제안이나 그런 면에서 특별승진을 시킨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제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특별승진 기회는 여러가지 해 주는 게, 공무원이 승진하는 맛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은 승진하는 그런 걸 꿈처럼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지금 저희들이 특별승진제를 아까도 보고 했는데, 그러나 특별승진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 이것도 너무 난발되면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승진을 원하고 또 승진을 바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어떠한 도정에 딱 실적이 나타났을 경우, 그래도 1년에 한 두사람으로 제한을 시켜야지, 또 너무 난발하면은 이게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직 공무원들이야 1년에 한 두사람씩 특별승진을 하고 있지만은, 전부 다 열심히 근무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떠한 업무성적이 특출한 사람을 뽑아내서 특별승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면서 내년에는 좀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분야별로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을텐데, 공익근무요원 관리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아닙니다. 비상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여기 보면은 공무원 임용시험 및 운영실적, 고도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우수 공무원을 적극 선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는 지방화에 의한 어떤 자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또 세계화 시대에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도, 또 이렇게 지방화 시대에서 다원화 돼 가는 행정 수요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도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이 심화되면 심화될 수록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단위의 여러가지 국제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수용해 나가는데 효율적이고 또 우리 자체내에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많이 갖게 됩니다.
만일에 전문 공무원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면은 웬만한 것은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다 자체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대에서 그런 게 부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가지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그러한 행정을 수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강석정 총무과장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구축해 내야 됩니다. 이걸 안했을 적에는 상당히 인사문제가 목적성을 잃어 버리고 저수준의 인사 원칙으로 따라 버립니다. 보편적인 그런 특색없는 인사문제로 이렇게 줄달음 칠 것이 뻔합니다.
실제로 지방공무원 채용중에 보면, 7급, 9급에 보면은 행정직이 월등히 많습니다.
아직도 이런 것에 충족되지 못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직책을 보면은, 세무, 기계, 농업, 전기, 임업, 토목, 건축, 축산, 전산, 통신, 수산, 보건, 화공, 수의, 연구사, 지도사 등 비율보다 행정직이 너무 많이 넓혀져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정말 전문직으로 채워질 적에 행정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서도 그런 것들이 요청되고 있죠. 우선 통계전문 공무원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통계 정책에서 상당히 부실한 통계들이 나오고 통계화 시키지 못해서, 신의있는 그런 통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확실한 정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적에는 부실해 진다 이겁니다.
'91년도에 보면은, 70% 행정직의 채용이 '93년도에는 49%로 다소 떨어지는가 했더니 '95년도에는 83%, 이렇게 또 행정직들이 많이 채용됐습니다. '97년도에는 56%로 계속 행정직 선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임용정책을 가지고서 어떻게 지방화, 세계화 또 행정의 효율화를 해 나갈 수 있고, 다원화 되는 이런 시대에서, 전문요원들이 요구되는 이러한 시대에서 이러한 행정수요를 대처해 나갈 수 있겠느냐 라는 것들이 제기됩니다.
결국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계획의 수립시 도민들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잘 쓰이지 못하고 소모적인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됩니다. 밀도가 약해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완벽한 방향으로 또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임용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이, 여기서 주장하고 있지만은, 실제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전환할 의사가 없는지, 또 총무과장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전문직 공무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한번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께서 그 의지와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 이영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게 1년, 2년 사이에 한꺼번에 전환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정원관리도 기획관리실 조직관리계에서 각 실·과 단위 행정직 몇명, 기술직 몇명,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분된 범위내에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행정직 몇명 뽑고 기술직 몇명 뽑고 하는데, 아까 '91년도 부터 통계도 보면은 행정직이 70%, 83% 까지 채용을 하게 된 동기는 그 만큼 행정직들의 결원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봐 집니다. 물론 전체적인 인원 비례로 보더라도 상당히 행정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지방행정을 더욱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로 채울려고 하면은 이러한 행정직을 감축시켜 나가면서 전문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채워 나가는 이러한 인사정책이 앞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다, 다만 이게 저희들 도 자체만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 공무원법 또 임용령, 이런 모든 게 같이 연결이 돼서 정부 차원의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데, 특히나 기술직 공무원들은 전문직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직들도 가능하면 이제는, 9급 공채도 이제는 95% 이상이 전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들이 들어오고 또 전문직들은 박사학위 소지자, 지금 도청에도 박사학위 소지자만도 13명이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그러한 전문직 요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정의 의지가 상당히 작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그것을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도 따르겠지만은, 그렇게 하고자 하면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전문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차 강조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씩 밟아 나가는데 그 의지가 그대로 강조된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여기 프로테지에 나타난 것도 보면은 내용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밟아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보면은, 지방 공무원 임용현황, 직렬별 공개채용해서 7급, 9급, 지도사, 소방직, '91년도에 행정직이 176명으로 70%입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52명으로 49%, '95년도는 50명으로 83%에 해당합니다. '97년도에는 79%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타 세무직이나 별정직, 농업, 건축, 축산이라든지, 화공, 수의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채용에 관해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과 연계돼서 공무원이 승진한 결과를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행정직하고 여러가지 기술직, 전문직, 이런 것을 보면은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것을 보면 전부 행정직이예요.
그리고 승진인원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향으로만 치달아 버리니까 이런 문제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그런 분위기로 계속 쇄신되지 않고 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7급에서 6급의 승진도 보면은, '93년도에는 11명에서 '96년도에는 24명, 59%입니다.
'97년도에는 17명으로 61%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겠는지 의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의지가 없다, 말로만 외치고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서 전문성을 우리가 확보해 내는데, 어떤 직렬중 행정직이 아니라 통신, 토목, 축산 직렬에 우선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런 문제도 더 심화되는 게 아니냐, 6급 까지는 직군 체계가 제한돼 있죠?
○총무과장 강석정 : 6급 이상도 다 제한이 됩니다.
○이영길 위원 :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하면은 문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약간 뛰어 넘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총무과장 강석정 :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소위 전문화라는 게 행정직쪽으로만 가서야 멀지 않느냐,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직들도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부터 우리 제주도만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장기교육을 별도 정원을 승인 받아서 지난해 25명, 금년도에 30명 해서 과거의 교육방식에서 탈피해서, 과거에는 시험점수 따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런 공부나 하고 시험이나 보고 논문이나 쓰고 하던 그런 교육방식에서 탈피해서 대기업 같은 데에 집어 넣어서 교육을 시키고, 대기업의 임직원들하고 똑같이 출·퇴근 하면서 그쪽에서 교육도 시키고, 외국에 직접 보내서 어떠한 안내자 없이 자기네대로 가서 훈련을 하고, 이러한 행정직들을 그러한 전문성을 갖도록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영길 위원 : 문제는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전문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애당초 채용에서 부터 전문성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훈련이 되겠죠.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리고 승진, 임용중 행정직 5급, 6급 임용현황을 보면은, '91년도 5급이 23명으로 64%, 6급이 41명으로 69%, 이렇게 쭉 보면은 대개는 100% 된 때도 있어요.
'92년도에는, 대개 50% 내지 60% 이상 확보해 버리고 있습니다. '91년 이후 특별 임용현황, 5급, 7급, 8급, 9급, 기능직을 보면은 '91년도에는 16명, 기타는 7명이고, '92년도에는 9명, 기타 14명, 이렇게 해서 '97년도는 기능직이 12명, 기타는 14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전문성 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정책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것하고 관련돼서 공무원의 전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관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들여다 보면은 전문성에 대한 정원 문제는 상당히 계획성이 없는 것으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련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 오래 앉아 있을 경우에만 업무 파악이 아주 용이하고 또 전문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원래 그것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좀 배워서 하다 보면은 자기 지식이 쌓이고 요령도 생겨서 전문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루어진 전보를 보면, 257명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104명만이 2년 미만의 근무지를 옮기게 됩니다. 자꾸 이동이 돼 버립니다. 뭘 좀 배우는가 하면 다른 데 전보돼 버리고, 또 6개월 미만의 전보 인사가 8명, 1년 이하의 전보 인사가 13명입니다.
2년 이하의 전보 인사가 83명, 그래서 총 104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정말 전문성을 확보할려는 그러한 의지를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사문제에 정책적으로 전부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완전하게 이런 문제를 구축하는데 의지가 보이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데 들어와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결여돼 버리는 인사정책을 쓰고 있다, 전문성은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태리 같은 데 보면은, 공무원의 비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또 공무원의 인사문제가 무원칙이였는데, 이제는 핵심부서가 없이 한 부서에 오랫 동안 근무하게 해서 전문성을 확보해 내는데 성공한 나라가 이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태리가 상당히 전망이 밝은 나라입니다. 그 전에는 유럽에서 3등 국가로 됐는데 이제는 2등 국가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연한 의지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책의 의지가 어떤 처음 시도에만 끝내 버리고 이러한 섬세한 데 까지도 심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인사정책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령만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인사라는 것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효율을 극대화 시켜 나가는데 어떤 목적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이영길 위원 :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보면은 법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지방공무원 제27조 전보·전출 제한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명한 날부터 통상 1년, 세무, 법무,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내에 전보 또는 전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인사원칙에 의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도 확보하는데 원칙적인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세무, 법무, 감사는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부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 주는 그러한 법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총무과장께서는, 물론 도지사가 임용권자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공무원 임용령 27조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공무원들의 전보제한.
○이영길 위원 : 이거야 특수한 부서.
○총무과장 강석정 : 공무원의 전보제한은 통상 1년입니다. 과거에는 6개월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1년, 또 세무나 감사 그런 특수직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문성을 가진 직원, 소위 전문화를 시킬려고 하면은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함으로서 아주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오래도록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쩌다가 인사라고 하는 게 보면은, 갑자기 어떠한 승진요인이 생긴다든가 또 공무원들이 고위직에서 퇴직을 한다든가 해서 그 쪽에 채우고 하다 보면은 사실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마는, 부득불 전보제한에 걸려 있는 직원들을 옮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또 일부는 그렇습니다.
국장들이 어느 사람을 좀 달라, 이 자리에 놔서 일을 시키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인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전보제한에 걸린 사람들을 전보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사정 때문에 일부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계속 노력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그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은 전보제한에 걸린 사람들은 인사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법이라는 것은 어겨서는 안되니까, 하지만은 우선 그 정책을 심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의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나타난 통계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엿보이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있더군요. 직렬별 공무원들의 승진 소요기간, 9급에서 6급 까지 보면은, 행정직은 9급에서 6급 까지 가는데 11년 6개월이 걸립니다. 세무직은 15년이 걸리고 기계직은 15년 2개월, 토목직이 14년 9개월, 화공직이 16년 5개월, 수의직이 13년 3개월, 수산직이 12년 7개월, 농업직이 16년 3개월, 임업직이 16년 3개월, 축산직이 14년 3개월, 이렇게 보면 행정직보다도 승급되는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런 것들이 서로 평등하지 못하다, 상당히 모순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에서 정해진 거 아닙니까? 제주도청의 규정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규정이 아니고 그것이 아마 평균 통계입니다. 물론 그 보다 조금 빠른 사람도 있고 그것 보다 조금 늦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직렬별로 평균을 잡아 본 건데, 아까 앞에서도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직 자리가 넓다 보니까 또 퇴직률이 많다 보니까, 행정직들이 퇴직률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렬별로 승진 소요기간이 조금 차등이 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짜에 들어 오더라도 10년만에 되는 사람, 12년만에 되는 사람, 이렇게 차이도 나고 하는데, 특히나 직렬별로는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행정직이 넓고 소통이 잘 되니까 그런 것이 빨리 될 가능성이 있는데, 승진기간이라는 것은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강석정 : 승진기간은 똑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데 어차피 이런 시일이 걸려야만 그런 기회를 얻기가 힘들다.
○총무과장 강석정 : 예, 물론 그것은 9급에서 6급 까지 일괄 계상을 했는데.
○이영길 위원 : 통계로 된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그건 평균 통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7급에서 6급 승진 소요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2년 이상 되면은 전부 승진할 자격은 다 갖추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전문직의 통로를 좁히다 보니까 이러한 적체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행정직은 열어 놓으니까 그런 것이 길이 넓어서, 이것도 행정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승진하기가 힘들어 진다는 그러한 결론들입니다. 또 의욕도 상실해 버리고, 공무원은 승진에 상당히 희망을 걸고 있는데, 이런 직에 처음부터 갈려고 안 그러죠.
그러니까 쭉 보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됩니다마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상당한 정책 의지가 필요합니다. 계속 촉구하지만은,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되고 또 행정의 모든 능률을 극대화 시켜 나가는데 문제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효율화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과감하게 도지사나 인사정책에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것을 인식을 시켜야,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과감하게 진행을 안 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직들이 행정직들 보다는 승진이 좀 늦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용에서 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임용에서 부터 시작이 아니고 저희들 직렬별 배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고쳐야 된다, 소위 행정직 150명이면 한 50명 깎으면서 기술직으로 50명을 보충을 시켜준다, 그런 전반적인 조정이 됩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 임용할 때 부터 그러한 배분이 이 쪽으로 편중된 것을 둔화시키고 이 쪽을 열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아까 김영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 국장 공모제는 국장들만 해당이 있다고 대답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박희수 위원 : 그런데 강석정 총무과장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은, 감사실장 자리를 일곱 사람이 놓고 경합을 했다, 이것도 국장 공모제의 결과라고 답변을 했는데.
○총무과장 강석정 : 박위원님! 감사실장은 국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의회사무처장은 국장보다 한급 위로 보고.
○박희수 위원 : 직급 위의 걸로 얘기를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감사실장 까지는 저희들이 국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신규 임용한 인원이 자료상에 2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박희수 위원 : 이것은 특채를 제외한 겁니까? 포함시킨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포함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29명 전원을 특별임용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저희들 도청의 신규 임용은 공채는 전부 시·군으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 어느 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받아 본 지방 공무원 특채현황에는 '97년도에 31명이 특별 채용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감사자료 작성하는 시기하고 별도로 지방공무원 특채현황하고 숫자가 한 2명 차이가 납니다.
○박희수 위원 : 그 사이에.
○총무과장 강석정 : 저희들 규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감사 자료는 전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박희수 위원 : 이거 기준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들이 10월말에 이미 작성을 했었고, 2명 차이난 것은 즉시 규명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96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96년도에는 감사자료상에서 70명인데, 이 때도 70명 전원 특채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96년도에.....
○박희수 위원 : 지금 감사자료상에는 70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박희수 위원 : 그럼 이 70명에 공채가 몇명 특채가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저희들 공채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70명 전원을 특채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아니, 70명.....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96년도 70명은 시·군 까지 포함된 신규임용 숫자가 넣어 졌고 '97년도에는 도의 것만 넣어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96년도에는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96년도에는 45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 자료가 지금 저한테 별도로 준 특채현황 자료하고 맞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96년도에는 시·군의 특채도 우리 도에서 처리를 해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이 숫자를 70명으로 놓고 '97년도에는 전부 시·군에 위임을 해 버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96년도에 특채한 인원이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45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관계 법규에 의거해서 선발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95년도 7월 이후부터 해서 하반기에 뽑은 인원이 13명입니다. 보나 마나 이 때 13명도 시·군 까지 포함해서 13명일 건데, '96년도 이후로 해서 이렇게 특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채라는 것은 한마디로 개인한테는 특혜를 주는 것이고 어쩌면은 공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희망을 꺾는,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됩니다.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러한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채를 이렇게 많이. '96년도에 45명, '97년도에 31명, 2년 사이에 한 76명을 이렇게 뽑았다는 얘기는 상당히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든지 공채를 해서 기회를 균등히 부여를 해야 되겠는데, 이 속에는 약 70%가 기능직 공무원들입니다.
○박희수 위원 : 기능직이 한 50% 됩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이렇게 기능직들이 포함된 수치고, 특히나 '96년도에는 저희들이 재난관리상황실이 한꺼번에 한 15명 이상 증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특채를 하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사람은 일체 특채가 안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토목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통신, 전산, 축산, 선박, 수의, 수산연구사, 축산연구사, 전부 다 자격증 가진 사람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0명 이상씩 다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이런 사람 선발할 때는 사실 개인적 친분이라든가, 이번에도 제가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도립수산진흥원을 만들기 위해서 수산연구사를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저한테 항의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부산 공립수산진흥원에 근무하는 모 직원이 이 얘기를 듣고 여기에 희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 보니까 이미 내정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 훌륭한 기술 가진 사람들, 공립 수산진흥원에서 수년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전혀 기회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수산국장 아닌 사람 몇사람 해서 그 중에서 뽑는다, 이래 가지고 과연 올바른 사람들 뽑아 낼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도지사 선거운동하는데 쓰는 조직 만드는 거 밖에 안됩니다. 누가 봐도 자격증 가진 사람들 모를 겁니다. 이렇게 특채돼 있다는 것을.
○총무과장 강석정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산진흥원의 연구사들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공고를 했었고 또 수산분야에서 여러 사람이 응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들은 바 그대로 저 역시도 하기 전에, 내정 되었느니, 결정 되었느니, 이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수산과장, 국장 보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한테는 아직 접수도 안됐는데 내정 되었느니, 결정 되었느니 하는 소리가 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항의를 했었고, 그래서 일부러 시험관으로 저도 뺐습니다. 공정하게 한번 해 보자 해서 저 마저도 시험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삼자들로 해서 시험을 보도록 했는데, 실은 어디서 나온 잡음들인지 사실 저도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능하면은 모든 것은, 공채가 사실은 1년에 한번 밖에 못하다 보니까, 연초에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특채를 하는데, 가능하면은 자격증 소지자가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반 공개경쟁식으로 우리가 공고를 널리 하고 또 선전을 하고 해서 그런 사례가 다음 부터는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무튼 특채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서 공채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신구범지사님 취임해서 최초로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건을 꺼내야 겠습니다. 재작년에 일용직 49명을 감축했는데, 그 당시부터 근무하다가 기능직으로 올라간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민선이후입니까?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49명 감원한 이후에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아마 몇사람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횟수로 3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정확히 확인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을 해고한 이후에 자연 감원된 부분에 대해서 필수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충원을 시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박희수 위원 : 이 사람은 몇사람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금년도에 한 20명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작년도에는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지난해에는 퇴직이 전체 28명인데, 신규로 11명만 채용을 하고 15명은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 본청, 사업소 전체 90명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잘못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96년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현재.
○총무과장 강석정 : 예, 현재 90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하고 인원이 틀리는데.
○총무과장 강석정 : 도의회는 제외입니다.
○박희수 위원 : 도의회 합치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도의회가 지금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총 102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도의회는 이쪽 사무처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102명인데, 작년, 금년, 하여튼 일용직 해고시킨 다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몇명이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필수요원말고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그 필수요원이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지난해가 11명, 금년도에 20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 금년도에 22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20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 의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의회가 2명 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의회가 2명이 아니고 5명인데요.
○총무과장 강석정 : 의회는 전원 필수요원으로 돌렸기 때문에 아마 증감이 조금 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도 본청하고 사업소만은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20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네요.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그럼 이 자료가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그것 좀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년도까지 다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총 31명이 어쨌든 새로 충원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박희수 위원 : 정원 감축할 때 이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은, 앞으로도 인원을 더 감원시켜 나가겠다,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그래서 필수요원을 확보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혹시 과거에 해고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증을 그 이후에 취득한 여부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귀할 여부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게 그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런 불협화음을 남기고 그 사람들한테 어느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만약에 필수요원이 그만 둔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 먼저 구제하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쭉 보게 되면은, 필수요원이라고 명칭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제가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필수요원이라고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필수요원의 객관적 기준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 하니까 필수요원이라고 하긴 하겠지만은, 지금 도청에 계신 분들중 워드 스스로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의 상식으로는 아마 한 3,40대에 계신 분들은 다 워드를 자기 손으로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복사기도 자기 손으로 만질 줄 알고, 워드프로세서니 뭐니 해서 쭉 나오는데, 업무보조 요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꼭 우리가 필수요원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왕 도에서 그렇게 감축계획을 가졌었으면은 일단은 필수요원에 대해서도 정원 감축을 시켜 나갔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수요원중에서 기능직으로 올라간 분이 몇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20명중에서 한 17명 정도는 기능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서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필수요원이 아닌 분 해서 특채한 사람은 서너명 밖에 안된다?
○총무과장 강석정 : 한 세사람 정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것은 아주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원 관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리를 일으켰었고 하기 때문에 우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복직하기를 희망한다면 그런 사람들 먼저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잠깐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게 전혀 저희들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또 생각도 못했고, 사실 듣고 보니까 저도 가슴이 찡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에 어떠한 관리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 양심이 부끄럽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와서 그 분들이 다 자기 갈 길을 갔겠지만은, 앞으로는 혹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 다음에 승진 소요기한에 대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소 제가 보는 관점하고 우리 도에서 내 놓은 평균 승진 소요기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승진 소요기간도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6급 까지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한이 연령으로 따진다면은 보통 한 46세 정도에 있는 분들도 기술직인 경우는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기술직에서는 좀 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렇다면은 지금 6급 이하 1년 연수를 보낼 때 이 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방침상으로는 45세 이하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박희수 위원 : 그러면 결국 이 분들은 승진하는데도 소외 당하고 있고 1년 교육 가는데도 소외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그래서 지난해 까지 두차례입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아까 박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나이가 드신 분 교육도 못 가고 승진도 안 되신 이러한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승진 대상자에 포함을 시켜 주느냐 하는 것을 며칠전에 6급 공무원들 약 40여명 대강당에 모여서 인사의 방침, 어떻게 해 주면은 공평하게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침을 조금 수정을 해서 그런 사람들도 같이 승진 대상자에 낄 수 있도록 한번 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 문제는 금년에 생겨난 게 아니고 작년에도.
○총무과장 강석정 :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게, 한 2년 동안 그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마흔여섯살, 마흔일곱살 난 사람들은 화가 나고 불만이 있고 해서 이제 부터는 교육은 못받을 망정 우리가 어떠한 사무관 승진 심사할 적에 어떠한 점수를 부여해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그걸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걸 꼭 적용을 시킬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금년 부터는 적용이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적용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공무원들 중에 자가운전 대상자들에 대해서 과거에 지원해 준 게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박희수 위원 : 지금도 계속 시행중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그 당시에 실·국장들 대상으로 한 30만원씩인가 했었는데.
○박희수 위원 :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지금은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이나 똑같이 해 주는데 차량 사용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일체 관리해 주는 게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관용차량 출·퇴근 같은 것은.
○총무과장 강석정 : 없습니다. 관용차량 출·퇴근 없어진지 오래 됩니다.
다만 기관장과 두 부지사 까지는 관용차를 타는데.
○박희수 위원 : 그거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확실합니다.
○박희수 위원 : 지침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없어진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지침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아마 관용차 타서 출·퇴근 하는 거 박위원님이 눈으로 적발하면은 제가.
○박희수 위원 : 포상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포상이 아니고 본 직을 사직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정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그건 자신있게 대답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여러 차례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관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것을 거의, 저는 오히려 그게 평범하다, 도 본청 빼 놓고는 사실 그게 평균화 돼 있습니다.
관용차량 이용해서 출·퇴근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옛날에 주던 돈을 없애 버려서 이제는 관용차량으로 해서 출·퇴근 하도록 하고 있는가.
○총무과장 강석정 : 혹 하면, 사업소장들.
○박희수 위원 :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승용차들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그 다음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 이외에는 관용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자치단체장이나 부자치단체장은 업무시간 이외에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다음에 집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까? 개인 소유차량.
○총무과장 강석정 : 개인 차량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개인 소유차량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지사님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언제 구입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오래 됐습니다. 민선 들어오시기 전에 프린스 가져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건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지사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왜 '95년도, '96년도에는.
○총무과장 강석정 : 지사 사모님 명의로인가 돼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가져 있습니다.
부지사님 두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 관선도 아니고 민선이면은 정말 도민들한테 성실한 모습, 청빈까지는 안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사로서 공과사를 구분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 사모님 명의로 차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지사 사모님이 공관이전 차량을 이용해서 개인적 볼 일까지 보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별도로 차가 있다면은 그렇게 안할 걸로 보는데.
○총무과장 강석정 : 차는 프린스를 가져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95년, '96년도 까지는 신구범지사가 자동차세를 낸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한 두분 개인적인 차를 소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장 입장에서 도지사께 업무시간 외에는 개인 차를 사용하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정신상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의회 의장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업무시간 외에는 자기가 하다 못해 썩은 고물차를 끌고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정신상태를 가져줘야 도민들이 볼 때도, 지도자들이 이러는구나 해서 존경도 하게 되지, 밤 11시, 12시에 술집 앞에 차 세워 놓고 거기서 술 마셔보십시오.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런 얘기 가끔 들립니다. 공무원들도 11시, 12시 까지 지사 비서로 부터 시작해서 룸살롱 앞에서 대기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무슨 일입니까?
저는 이런 거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정신상태 갖고 민선지사 사모님 한다면은 상당한 문제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차량 통제를 통해서라도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개인돈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본청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청 총무과에서 결산하지 않습니까? 모든 실·국·사업소 까지 결산할 때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말씀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 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황하고 다 맞는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사실 저희들 어렵습니다. 지난번 결산서에도 물품 관계가 조금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100% 다 잘했다고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서들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인 예산 배정액과 실질적인 집행액과 결산액이 안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결산서상하고, 단적인 예를 든다면은, 유류에 대해서 실질적인 집행액하고 결산이 맞지 않습니다.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결산서에 말입니까?
○박희수 위원 : 예, 결산서하고 실질적으로 유류 집행한 거 하고, 총무과 얘기가 아니고 다른 실·국 사업소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해당 실·국 사업소 감사를 통해서 계속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강석정 :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공무원 재정보증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추가해서 가입을 하셨는지.
○총무과장 강석정 : 저희들은 이미 지난번에 조례 개정전에 벌써 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박희수 위원 : 3,000만원으로 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박희수 위원 : 다른 실·국 사업소.
○총무과장 강석정 : 저희들이 회계 사고가 난 이후에, 그 당시에 박위원님도 그러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조례에 불구하고 전부 조치를 해 놨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위원께서 일용직 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일용직 임용자료에 보면은, 필수, 일반도 다 일용직에 들어 가네요?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이영길 위원 : 그래서 저번에 40 몇명인가 해고 시키고 다시 재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도록 권장을 했고 내무위원회가 도지사실에 가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의 전체 뜻이니까 좀 받아 들여 달라, 또 그것을 받아 들이면은 일용직들로 부터 청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접수시키지 않겠다,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지사하고 이런 문제를 완화시킬려고 노력했는데, 그 때 이러한 것을 도지사는 단행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정식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상당히 고민을 했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전부가 머리를 싸매서 한번 의논도 해 보고 해서, 도하고 의회하고 마찰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서 했는데도 다시 이렇게 채용현상이 나타납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이것은 다시 채용한 게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필수요원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정책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더 심화시켜 나가든지 해야 좀 일관성이 있는데, 좀 시일이 지나니까 필요에 의해서 다시 채용하고, 이런 일로 해서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감정을 가져서 공식석상에서 도의원을 비난 했습니다. 도의원이 할 일이 따라 있고 도지사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뭔데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공식적인 자리에서 도의원을 비난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충정 어리게 모든 것을 절차적으로 하는 것도 다 뿌리치고 한 분이, 나도 한번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런 것을 비난하고 싶어요. 도지사 정책에 대해서, 친구지간에 그런 말 좀 했다고 해서 그게 뭐 큰 문제라서 찾아 왔냐고, 그게 도의회 주장 같으면 모를까, 그래도 일용직이지만은 자기의 밥통을 떼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아픔을 같이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정책을 좀 완화 시켜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했고,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이 가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필수요원이나 일용직에 대해서 도지사 권한으로 어떤 것을 채용한다 그래도 문제를 삼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당초 내무부 승인된 인원이 161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까지 쭉 감축시킨 게 59명, 현재 102명인데, 59명까지는 감축을 시켜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일반요원들은 가능하면은 감축을 시켜 나갈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거같이 161명을 또 채우는 게 아니고 자연 감소되기를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요원은 일체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오랜 시간 죄송합니다. 간단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공무원 실수인정과 관용처리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 실수인정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 봐 줄 수 있는 선에서는 봐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마는, 이 규정에 의해서 관용처리를 받은 공무원 숫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 그것을 딱 수치로 몇명이다 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우리가 회계관계 사고로 해서 징계를 실시했는데, 다만 경리계장을 관용처리를 한 사례, 그거 딱 한건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대해서 고용대상 직렬 인원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68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685명 공무원에 대해서 2%인 13명이 의무고용 했는데, 금년에 모집정원의 4% 까지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걸로 했는데, 이 685명은 불변 인원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불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증원이 되거나 감축이 됐을 경우에는 그게 조금 차이 납니다.
○김영훈 위원 : 작년 8월달에도 685명, 올해 10월 31일 현재도 685명.
○총무과장 강석정 : 이것은 그렇습니다. 직렬별 인원의 0.2%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대상이 일반직, 연구직, 기능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685명이고 적용 제외가 농림, 수산, 소방, 기계, 화공, 이런 분야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0월 31일 현재 고용대상 직렬 인원이 685명이고 작년 9월의 인원도 685명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그 사이에 정원 바꿔진 게 없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다만, 우리가 대상인원이 13명인데, 지금 그 자료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명을 보충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3명 전원 장애인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시·군에서 전부 올려 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타기관 또는 단체에 파견된 도청 공무원이 1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도청에서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하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무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12명의 인원이 컨벤션센터 건립하는데 3명, 제주교역 2명, 감귤출하연합회 4명, 관광협회 1명, 국제화재단에 1명, 내무부에 1명, 그렇게 해서 12명을 보냈습니다.
4, 5, 6, 7급인데, 그러면 도에서 이 인원 만큼은 인력정원을 조정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 감귤출하련합회 하면은 감귤국에서 뽑아서 그쪽으로 투입시키고, 컨벤션센터면 관광개발과에서 파견시키고.
○김영훈 위원 : 관광협회는 내무국에서 보내고.
○총무과장 강석정 : 물론 그 당시는 내무국에 있었지만은, 뽑으면서 내무국은 보충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정원으로 해서 일단 사무국장 요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습니다마는, 우선은 어차피 우리 도 본청하고 같은 업무를 같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하는데 편리하도록 그쪽으로 파견을.
○김영훈 위원 :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도 있고 이 분들이 여기를 원해서 한다면 그렇게 해서 파견근무 형태로 말고, 제주발전연구원에 5급 공무원인가 4급 공무원 한사람 사무국장으로 나갔죠?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김영훈 위원 : 그런 형태로 하면은 공무원들의 적정인원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 오히려 더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될 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그런데 젊은 공무원, 한 6급이나 5급 공무원들이 사표를 내고 그쪽으로 보내기는, 또 본인들이 허락치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로 해서 파견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좀 나이가 들고 직급이 어느 정도 올라간 분들은 자기가 본직을 사직하면서라도 그쪽으로 가는데, 젊은 공무원들은 사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자료에는 금년 2월 1일 부터 자동차 10부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부제 운행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우리 본청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청사 에너지 절약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 소비절약 경쟁력 10% 높이기에 따라서 이거 하는 것은.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그것도 저희들 금년도 당초 계획대로 우선은 쉬운 거 부터, 낮 12시가 되면 무조건 전부 소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불을 켜 놓고 나갔는데, 불을 전부 꺼서 1시가 돼야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수도물도 전부 절반으로 줄여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변기에다 물 절약하는 벽돌을 집어 넣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미합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청원경찰이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18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죠, 24명인데.
○총무과장 강석정 : 수목원 까지 다해서.
○김영훈 위원 :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총무과장 강석정 : 그건 별도입니다. 그건 그쪽에서 관리합니다. 청원주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혀 터치를 못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관장을 합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에 문화재 감정관실에 인원 한사람 교체시킨 거 하나 있죠?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교체시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그것은 우리가 관광문화국의 요청에 의해서, 후보자도 그쪽에서 추천이 됐고.
○김영훈 위원 : 도청에서 사표 강요한 바는.
○총무과장 강석정 :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전혀 그거하
○김영훈 위원 : 어쨌든 사표를 강요해서 사표를 내고, 문화재 감정관실의 여자에게 사표를 강요해서 억지로 받아서 보충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부모들 산업시찰 시키는 건 당초 예산 규모대로 해서.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금년도 다 마쳤습니다.
○김영훈 위원 : 60명.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금년도 마치고 지난번 지적하신 장애인 공무원들 까지도 같이 산업시찰들을 시켰습니다.
○김영훈 위원 : 금년에 직장 체육대회 예산 확보됐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이번 추경에 삭감시키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할려고 다 잡았다가 가뭄이 지속되는 바람에.
○김영훈 위원 : 잘 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이번에 추갱안으로 해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래 우리 제주도청에 의무고용 비율이 몇분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현원 13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 3명은 엊그저께 날짜로.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우리가 제주시에서 전임시켰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채를 해서 뽑아봐도 그 사람들을 시·군에 줘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는 100%를 초과하고 저희들은 모자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꼭 장애인으로 확보를 하자 해서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7급으로는 응시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한 2, 3년 동안에 7급은 못해 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 시험 자체가 없으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박희수 위원 : 그러면 9급인 경우에는 원래 도 본청에 근무를 안 시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우선 우리가 인사 운영상 전부 읍·면·동입니다. 9급 공무원은 무조건 합격하면은 시·군, 본청도 안되고 읍·면·동에 배치했다가 1년 이후부터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도 본청에 9급은 몇분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9급은 이번에 장애인 한사람 들어와 있고 그 외로 9급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9급은 금방 8급 시켜 주실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기한만 되면, 아마 7급 까지는 큰 차질없이 승진이 가능할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장애인 세분을 도로 모셔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쨌든 그것도 일종의 의무고용 비율을 확보할려는 노력이다 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마치 억지로 맞추어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꼭 그런 행정직이 아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기능직에서도 채울 수 있고 전문직에서도 채울 수 있습니다.
꼭 시·군에서 데려 와야만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꼭 빌려 오시는 것 같아서 좀 안 좋았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꼭 13명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 방침은 그렇습니다. 실무진들도 가능하면은 그러한 사람들, 사회에서 좀 소외 당하는 사람들을 채워 보자, 다만 저희들이 조금 미안스러운 게, 2층, 3층을 다니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희수 위원 : 엘리베이터 놓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그래서 이번에 꼭 박위원님께서 5,000만원 삭감하지 말아 주시면은 내년 상반기중으로 꼭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장애 공무원들도 더 많이 확보하셔서, 이왕이면은 특채를 그런 분들 특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들 보기에도 그것은 뭐라고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아닙니다. 우리가 한달전에 장애인협회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특채할테니까 추천을 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리 저리 전부 확인하다가 겨우 한사람 보내 와서 우리가 특채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떤 분이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통신분야인데, 우리 사무실에 가면 목발 짚은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아래층에 배치할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 때 통신분야에 한사람 했는데, 조금 언어 장애가 있어서, 자세한 건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임대한 재산중에 일도2동 996-1번지 기념품 판매,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재산관리 관계는 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재산임대가 그쪽으로 넘어 갔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박희수 위원 : 과거에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아닙니다. 오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관 활용방안 검토를 열심히 하시다가 없던 일로 해 버렸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공관 활용방안은 당시에 저희들 계획을 설명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재 상태대로 그냥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희수 위원 : 현재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지금 도지사가 관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방을.
○총무과장 강석정 : 정원들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24시간 개방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24시간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낮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대문은 활짝 열어 놓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열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야외 예식장으로 활용.
○총무과장 강석정 : 예식장은 지금 못해 본 게, 그게 사실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예식장 까지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현재 거기에 상주하는.
○총무과장 강석정 : 6명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떤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청경 세사람하고 보일러, 전기, 운전, 이렇게 해서 세사람입니다.
○박희수 위원 : 또 한명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청소는 일용직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거 말고.
○총무과장 강석정 :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거기 파견 나가 있는 사람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비서실에서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분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직원관리.
○박희수 위원 : 직원관리겸 또 있지 않습니까? 사모님 보좌.
○총무과장 강석정 : 그건 가끔 필요시에는.
○박희수 위원 : 가끔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임무가 주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론 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어디 행사 있으면 수행도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모님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사도 아니고, 꼭 필요하면은 개인적 비서를 둬 가지고 해야지, 공무원들이 가서 지사 부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일일이 보고하고 어디 행사 나가는데 뒤따라 다녀야 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지사 비서면은 되지 지사 부인 비서까지 어떻게 공무원으로 충원을 해서, 대한민국에 그런 도지사나 시장이 몇명이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사 공관에 대해서, 전에 살던 데서 위로 올라 와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두분 사시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와서 사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 밑의 시설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빈집으로 놔둘 일이 아니고, 지금 집 없어서 연간 몇백만원씩 집세 내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동네에 엊그저께 가 보니까, 장애인인데, 여자 혼자 애기 데리고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 데리고 사십시오. 멀쩡한 집 감가상각 떼면서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렇게 놔둘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처음 지사 공관에 들어 가실 때 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무대책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잘 알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는 게 아니고, 지금 공관 활용방안은 해마다 얘기가 나오면은, 검토한다 해서 그냥 넘어오고 있는 건입니다. 이제 임기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재선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과감하게 정리해서 도민들한테 참신한 모습도 보이고, 민선 도지사가 정말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겠다는구나 하는 모습도 보이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연간 수백만, 수천만원씩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 가는데, 조금 더 예산을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건물을 계속 써야 된다면은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가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청경이 세명씩 있을 필요도 없고, 지사 사는데 개인적으로 찾아 와서 행패 부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인원수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예산도 좀 어떻게 하면 안들어 갈 것인가, 이런 대책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넓은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지사 내외분 사는데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 도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연간 공사 입찰이나 용역 또는 물품, 인쇄물 등 그런 계약자들의 현황이 1년에 몇건이나 되는지, 그건 아직 집계해 낸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저희들 대충 연간 입찰 건수로는 금년도에 24건인데, 참가한 업체수가 약 1,100여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왜냐하면 일부 시·군에서 입찰자 수수료를 1만원씩인가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1,100여개 업체 해봐야 1만원씩 받으면 1,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총무과장 강석정 : 저희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신문도 보고, 남제주군인가 먼저 발표 하고 해서, 우리 도청은 사실 입찰 건수가 몇건 안돼서 한 1,100여개 업체, 그러면 1만원씩 하더라도 한 1,100만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하다가 조금 추세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앞으로 입찰 건수가 더 불어 나거나 업체수가 더 불어날 전망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지금 저희들이 입찰 건수가 크게 불어날 사유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1년에 30건 미만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다시 한번 그건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소관에 대한 감사는 4시 15분에 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수 : (4인)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