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1997년도-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 .11 .29. 토요일-피감사기관 : 종합강평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종합강평
일   시 : 1997년 11월 29일(토)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11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종합강평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 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내무위 소관 도의 실·국·본부·원 및 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임기 마무리 시점인 동시에 제5대 도의회가 마지막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로 도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도정의 잘못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지적하고 시정 촉구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무위원회는 16개 실·국·본부·원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게 되어 촉박한 감사일정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소홀했던 점도 솔직히 인정합니다마는, 1997년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를 앞두고 지난 11월 19일 집행부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히 도정시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기획관 등의 자리 이동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 부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 시킨데 대하여는 유감의 표시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내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통적인 사항만 통합하여 말씀 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세와 자료의 부실입니다. 감사시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 마저 내용이 부실하여 자료 제출요구 위원들이 감사준비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감사일정에 들어서는 대체적으로 실·국장들이 열의를 갖고 업무를 파악한 흔적은 볼 수 있으나 일부 부서인 경우 인사 조치로 인해서 업무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감사 수감 자세가 불성실한 면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허위 증언이라는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본격적인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돌입하면서 지역 정보화 및 정보의 섬 구축을 위해 설치한 도정 및 관광정보종합 시스템이 내용면에서 빈약하고 수준면에서도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률 마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자료 등 계획적이고 밀도있는 자료 입력을 통하여 정보의 가치성을 높이고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셋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본 도는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한 자연환경의 수용력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만을 중시하는 개발방식으로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가 다량으로 배출되고 폐기물이 양산되어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이 가속화 되고 오름, 중산간 지역 환경이 훼손되는 등 매우 안타까운 환경 저해사안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생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연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모든 영향을 집중하여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넷째,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그늘지고 소외되어 온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수준을 한차원 높이고 날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주형 사회복지시책을 개발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해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교육시책 소홀, 일부 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미달, 여성의 사회참여 미흡 등이 이번 감사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은 물론 복지 서비스 내용이 주민 가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본부와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강구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운영상태 등을 파악한 결과 대형 화재시 입체적인 화재 진압 및 구조를 위해 소방헬기 확보가 시급하고 소방도로 확보문제, 주거 밀집 등 지역을 고려한 소방파출소의 설치, 의료원의 병원 적출물 쓰레기 처리 방안, 진료비 사후 지불제 등 대안이 강구되어 지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시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되어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형식적인 계획만 수립되어 보고되는 등 해마다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안들이 이번 감사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도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결과이므로 예의 주시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겸허히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다각적인 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도의 발전,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고심하는 자세로 도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21세기를 앞둬 최근 우리 경제는 과소비, 수출 부진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쇄 부도사태, 주식값 폭락 등으로 인한 국제통화기금 긴급 구제금융 지원요청 등 국내외적으로 총체적인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도민 모두가 지혜를 짜고 중지를 모아야 하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굳은 의지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먼저 변화하는 사고를 갖고 도민들로 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연이어 9일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실·국장 및 관계 공무원! 그리고 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97년도 내무위 소관 제주도의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면서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내용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때로는 우리 위원들을 채찍질 하여 도민들로 부터 관심을 모으는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수 : (5인)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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