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내무국(98체전준비기획단포함)
일 시 : 1997년 11월 24일(월)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15시 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내무국(98체전준비기획단포함)
계속하여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7년도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일동 기립)
○내무국장 고상윤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제주도 내무국장 고상윤.
○위원장 오충남 : 전부 앉으십시오. 내무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내무국장 고상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내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입니다. (인사), 자치행정과장 허영구입니다. (인사), 비상민방위과장 홍경표입니다. (인사), 재외도민담당관 문수인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9일 내무국장으로 임용을 받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가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영광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공직을 마무리 하는 각오로 시책의 추진과 결과에 대해서 항상 분명한 책임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유인물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기증실적이 나와 있는데, 국내 시·도별로, 국외 나라별로 구분해서 '96, '97년도 현재 화폐가치로 평가해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겠죠?
○내무국장 고상윤 : 예.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김영훈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보고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하는 건지 우선적으로 하는 건지 작년부터 논란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 주민카드사업은 어쨌든 제주도는 하자는 거 아닙니까?
물론 법이 제주도 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작년에 도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계셔서 1차 도에서도 입장을 고려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고 현재까지 그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률이 국회에 통과가 됐고 공포가 되면은 그리고 시행령 까지 갖추어 지면은 그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 법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김영훈 위원 : 예산조치가 안돼도 할 수가 있을까요?
○내무국장 고상윤 : 예산조치가 안되면은, 그것은 우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 그것도 기채해서 하죠?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것을 보고.
○김영훈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러한 사업이 정부가 좋은 사업이라고 내세우고 있음에도 많은 도민 또는 전국적으로 반대를 하느냐 하는 것에 따른 정확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에 대한 홍보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홍보하는 집행기관 입장에서도 주민카드사업에 대한, 단순히 외형적으로 좋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지 주민 전자카드가 결국 발급됐을 때 파생될 수 있는 개인의 인권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밀어 붙이기 식으로, 지금 법대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법대로 하면 공무원들이야 할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도민저항이라든지 국민저항을 어떻게 감수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나오거든요.
○내무국장 고상윤 :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 아니, 그런데 제주도가 시범적인지 우선적인지 제주도가 떡을 먼저 먹는데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란이 일어나는 거지,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하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그런데 아직 중앙방침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 도에서도 현재 당초에 논란이 있었던 이후로 별도로 정리된 입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 법을 언제쯤 시행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은 그 때 구체적으로.
○김영훈 위원 : 금년도 예산에 포함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어떻게 되신 건 아시죠?
○내무국장 고상윤 : 그 예산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대체사업비로 와서, 그 예산은 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비비로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닙니다. 우리 산업대학 진입로 확장사업에 그 예산이 투입돼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우선 급한대로 그걸 약속해 놨기 때문에 산업대학 진입로 확장사업으로 우선한 거지, 사실은 그 돈의 목적대로 사용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어쨌든 전자주민카드 문제는 도에서도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상당히, 물론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지만은, 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지, 그래서 작년도와 같은 그러한 논란이, 이것이 과연 바람직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또 다른 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걸 분명히 짚어두고 싶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그래서 법이 시달되고 그 집행계획이 나오면은 우선적으로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집행이 된다고 하면은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김영훈 위원 : 서울 제주회관 건립문제 말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재정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데, 기채를 내면서 까지 이걸 지어야 될 그런 당위성이 뭡니까? 없는 예산에서 빚을 내 가면서, 그리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빚 자체도 엄청난데, 이것 마저 또 빚을 진다, 이러면서 지을 정도로 그렇게 급한 사업이냐 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과 앞으로 추진방향 또 재정관계 추이에 대한 검토를 지금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구체적으로 되면은 이 사항도 여러번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재원관계 이전에 이 사업을 도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의회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서 도가 일단 주체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만, 재원문제가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채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우선 정밀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본 회관의 건축이 완공되면은 수현컨설팅회사, 즉 회계사입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간략보고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은 연 17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기채를 하더라도, 이 기채 자체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10년 동안 충분히 거기에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변제를 해 갈 수 있다는 판단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도록 실무선에 저희가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인 자료와 컨설팅 회사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자세한 보고를 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만 더 묻고 다음으로 돌리겠습니다. 4·3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민들의 한을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한과 갈등을 어떻게 여과시켜서 도민화합으로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 거 외에는 많은 도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3 치유대책을 거론함에 있어서는 자꾸 제주도청도 과거 '96년, '97년 2회에 걸쳐서 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또 중앙정부로 하여금, 더 나아가서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서는 도민화합 차원에서 위령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공을 우선 정부쪽에 많이 던져 있다 이겁니다.
물론 도의회의 4·3특위는 나름대로 그 동안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집약된 의견을 모아 놓으면서 여과시켜서 청원이란 형태를 빌어서 두번에 걸쳐서 국회에 청원을 해서 지금 국회에 일단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러나 국회 차원에서 하는 일이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작년에 제주 4·3 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 위원회 라는 게 서울에서 구성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내건 목표는 역시 제주도가 내세웠듯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배상을 그 목표로 해서 이 사건에 대한 접근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백께서는 이 단체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한 바가 있고 나아가서는 범국민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비예산사업입니다마는, 예산지원을 요청한 게 아니라 내년 50주년을 맞아서 제주 4·3 역사순례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제주도청으로 하여금 후원기관의 명칭을 빌려달라 했더니 제주도에서 공문으로 결국 이 범국민위원회에 보낸 내용은, 우리 제주도에서는 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 외에는 인정을 안한다, 그러니까 그런 후원도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3의 문제는 제주도내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지정학적으로 불리했던 이 제주도 땅에서 일어났다 뿐이지, 사실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 제주 땅에서 빚어졌던 비극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분단구조의 모순속에서 나왔다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 대립속에서 펼쳐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 요청하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있는 제주출신을 포함해서 뜻있는 재경인사들이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 추진 범국민위원회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제주도청이 하고자 하는 진상규명과 위령사업에 정말로 후원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체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이나 위령사업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조직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기구가 결국 제주 4·3의 문제를 치유함에 있어서 하나의 활용할 수 있는 기구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음에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 못된다 이겁니다.
내무국장님,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우선 4·3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피해자, 희생자 신고접수 등을 통해서 문제를 도민의 가슴으로 느끼도록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그런 것들이 전초가 돼서 4·3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또 제주도의 입장이 정리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인사들의 어떤 결성체 이전에, 여기에 보면 4·3에 관한 한 제주도민 누구나 4·3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고 또 그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 이런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뜯어 보면은, 피해 당자사들의 노력, 당사자들의 어떤 결성체, 그것은 피해를 당했건 안 당했건 제주도민이면 누구나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될 때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도에서 구체적인 어떤 위령 사업의 그림이나 주체를 뚜렷하게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그림 그려지기 전에 중앙단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견해차, 어디에서 먼저 할 것이고 주도를 누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견해차 때문에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에서 진상규명을 저희들이 제주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문서로 요청도 해 놓고 있고 제주도에서 우리 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할 것은 도민화합을 위한 위령사업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너 탓, 나 탓 하기 전에 우리가 좀 화합된 분위기로 위령사업을 함으로써 원혼들 그리고 영령들을 위로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우선 이러한 단추를 제일 처음부터 끼우게 해 준 의회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왕에 범도민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또 이 협의회가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수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최근에 한 며칠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참여가 가능할 걸로, 전부 수용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 아니, 제가 지금 내무국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인데, 이걸 탓하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저도 이 기구가 만들어질 때 준비위원중에 한사람이였는데, 지금 저는 여기 참여를 안합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제주도 내부적인 문제를 내부에서 순화시키고 내부에서 화합의 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 이러한, 그래도 우리 나라 사회학계의 원로이고 또는 서울의 종합대학 총장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언론계 원로들을 망라한 수백명의 사람들이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제주 4·3의 처절했던 그것을 이젠 백일하에 드러내고 이건 마무리 지어가자 하는 것을 서울단위에서 이걸 하면서, 심지어는 국회에서 여·야당의 정책 위원장급을, 당시 신한국당에서는 정책위장이 불참을 해서 다른 사람이 가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내에서 이 분들이 제주 4·3에 대한 치유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건 나타난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체를 이렇게 백안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우선 하는 거지, 제주도에 만들어진 걸 가지고 지금 시비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거두어 들여서 진상규명이 됐든 위령사업이 됐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이 사람들도 외곽조직으로서 또는 어떤 기구체 같은 동반자 입장에서 우리가 다루어줄 수는 없느냐 이거죠.
○내무국장 고상윤 : 제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우선 도민의 합의를 기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끼리 어떤 수준에서 어떤 모양으로 해 달라는 그런 그림이 있고 난 다음에 전국 단위 확산이 가능한 게 아니냐, 그게 또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전부 수용을 하고 화합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마는, 우리 내부의 의견이 통일되기 전에 중앙단위에서 이 일은 자칫 우리의 방향과 조금 어긋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합의가 우선이다, 저는 우선 수순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도민 합의 좋다 이겁니다. 도민합의 하되 서울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 가지고, 물론 4·3을 연구하는 학자도 개중에는 있고 여기 제주 출신들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직에 당사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너무 도가 푸대접하고 백안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정해 줄 부분은 인정해 주자 이겁니다. 어디서 도민적인 합의를 구할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우선은 저희들이 기왕 구성돼 있기 때문에 범도민 추진협의회에서 일단 도민의 전폭적인 또 도민 대표가 망라한 기구로 정착이 되고 사업계획들이 마련되면은 이를 기초로 해서 외부 서울등지나 중앙단위에서 지원을 얻는 문제 등은 그때 검토해 봐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전임 내무국장하고 지금 내무국장 하고 말이 달라요. 이제는 도가 관여할 성질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민간기구로서의 범도민 추진기구를 만들면 민간기구 자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도는 행정, 재정적인 지원만 하겠다고 한 거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간다, 도가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에 개입했다는 게 백일하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닙니다. 도가 그렇게 방향을.
○김영훈 위원 : 다 개입했잖아요.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니, 설정한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전부를 망라해서 전 도민이 참여가 되고 거기서 안들이 나오면은 그 안에 따라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중앙의 지원은 그 다음에도 되지 않겠나, 수순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 이 실체를 인정하자 말자 하는 거지, 이 실체 자체를 지금 신도정은 인정을 안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정은 하고 들어가자 이겁니다.
국회내에서 그러한 모임체 까지 갖고, 오히려 제주도에서 할 일을 이 분들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것은 범도민 추진기구하고 같이 놓고 얘기할 성질이 아니고 도의 입장이 뭐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도의 입장은 현재로서 일관되게 정리된 게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도가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는 데서 이 문제가 자꾸 꼬인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혹시 할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만 접어 두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지금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은, 업무보고 36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읍·면·동 43개소라고 하면은 각 동에 지금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면은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지정되어 있고 푯말 까지도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거기서는 아까 어떤 서류에 보니까 네트워크 구축도 되어 있다는데, 어떤 네트워크입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닙니다. 그 네트워크는 지금 제주시만 시범사업으로 전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돼서 금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박희수 위원 :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그래서 다른 시·군은 아직 전산도 안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제주시는 다 된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제주시는 금년 11월중에 완성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를 전부 직능별로, 원래 그 분들이 자원 봉사자 신청을 했을 때 그 자료가 전부 입력돼 있고 또 수시로 수요자들을 파악하거나 또 요청이 있을 때 그걸 전부 수록해서, 저희들 읍·면·동 봉사센터가 소위 거간 역할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한 분을 적정한 수요측에 공급해 주는.
○박희수 위원 :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내무국장 고상윤 : 예,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박희수 위원 : 그럼 이제는 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제주시는 11월중에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일부 정부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 확인하셔서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보고 받고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닙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고, 사실은 5,000만원 정부 지원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돈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답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보고 받기를 그렇게 보고 받은 겁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내무국장 고상윤 : 현장확인은 못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마는, 며칠 안돼서 담당자에게 솔직한 자료 제공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부는 분명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여기 자원봉사가 사실 지금 3년째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부터 해서, 그 당시 내무국장께서는 이 사항이 처음에는 제주도에서 순수하게 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우기다가 나중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올 때가 되니까 발뺌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지적도 하고 했는데, 지적이 되면은 좀 실질적인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오전에 감사실도 보니까 문서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전혀 안돼 있던데, 내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상으로는 개선하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개선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사무소 한번 가 보십시오. 자원봉사 센터라고 푯말이 있는가, 담당직원이 배치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 일을 보는 분중에 한분이 곁다리식으로 자원봉사도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는 벌써 구축이 됐습니다. 이달중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돼 있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수요자와 무슨 공급자를 조절하고, 전혀 내무국장께서 확인을 안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죄송합니다. 현장확인을 아까 말씀대로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보고라도 제대로 받으셔서, 사실 그대로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밑에서 보고할 때는 시·군에서 올라올 때의 얘기 자체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의 자원봉사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네트워크의 역할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단순히 그냥 자원봉사 지원자가 있으면은 인적사항을 입력시키는 수준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시에서 다 받아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알아서, 어디 몇명 들어 왔으니까 단체들 연결시켜서 전화로, 유선으로 내려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화 시켰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이제 동사무소 가서 딱 두드리면 수요자, 공급자 다 나오고, 어디에 현재 몇명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 나오겠구나 해서 동사무소에 가 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인적사항 입력하는 수준이다, 그게 네트워크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아직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이 안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보단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체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시켜야 될 분야가 따로 있다 이겁니다. 원래 저는 자원봉사 센터를 도나 시·군에 두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건 관에서 개입해서 관에서 센터를 만들 일이 아니고 여러가지 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라종합 사회복지관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박희수 위원 : 이런 단체들의 네트워크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동하고 그런 단체들하고 네트워크화 시켜서 시나 도에서는 총괄적인 것에만 관리를 하고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단체들하고 연관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라종합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러 복지관 같은데, 실질적인 인원을 필요로 하는 데를 한번 가 보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이번에 제민일보에 보니까, 모대학의 교수님도 그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짚어 냈습니다. 아주 정확하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사무소에서 인력이 들어 오는지 시에 몇명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갈 게 아니고 그런 단체들한테 컴퓨터를 보급해 주고 프로그램을 보급해 줘서 수요와 공급을 필요할 때 해 낼 수 있도록, 이게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우선 박위원님 질문과 충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장확인을 못한 게 사실이고 빠른 시일내에 현장확인을 해서 기존의 우리 계획대로 정상회복이 되도록 1차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지적을 주신대로, 이게 복지단체 같은 데서 전담을 하면 어떠냐 하는 소위 방향, 조정 문제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저희 계획으로는 공익분야는 행정기관 그리고 사회복지나 이런 쪽은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대로는 해 나가고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솔직히 정상적으로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 우선 정상회복을 시켜 가면서 아까 질문해 주신 대로 복지관 같은 데, 소위 지원단체, 사회운동단체, 이런 데서 위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단체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제한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센타 등이 오면은 꼭 거기서는 장애인만 할 게 아니고 전반적인 복지문제, 즉 이런 자원봉사 운영도 거기서는 가능할 게 아니냐,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로 봐서는 읍·면·동 43개소에 자원봉사센타가 확실하게 갖추어진 것 같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가 보면은 봉사센타라는 것은 없고 그냥 동사무소 직원들 중에 한분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몇군데 그런 푯말 세운 데가 있었는데 요즘은 치워 버렸고, 그 서류를 달라고 하면 캐비닛 속에서 꺼내서 줄 정도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읍·면·동에서 어떻게 자원봉사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마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건 틀림 없습니다. 캐비닛에서 꺼내서 주는 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트워크화를 시키는데 우선은 읍·면·동에서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제주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결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운동을 한다, 이런 것은 행정기관하고 같이 해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공급자가 생겼다고 하면은 도나 시·군에서 계획을 받아서 일정을 맞추어주고, 언제 어디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나머지 개인적인 자원봉사자들, 불우한 노인들을 돕겠다고 한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입력을 시키면은 장애인단체라든지 거기서 조회를 해서, 오늘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입력을 시키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그냥 시청에서 전부 다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냥 지원서 들어오면은 그걸 입력시켜 주면 시에서 앉아서 유선으로 해서, 어디 보내면 되겠구나 하는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동사무소에 전산으로 내려 보내긴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입력하면 바로 그게 전산에서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하셔서, 자원봉사원도 신구범지사께서 주요 도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이 내용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현황 말고.
○내무국장 고상윤 : 한 1만5,000건 지도 단속을 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고 총 옥외광고물은 한 4만5,000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도의 방침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에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네온사인 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 방침이 어떻습니까? 허가를 해 주자는 쪽입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옥외광고물은 단순한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관리가 아니고 부수적으로 전력난이 있을 때는 국가의 어떤 에너지 시책에 맞물려서 제한이 되고 또 관광지 같은 데서는 광고를 더 해야 됨에도 관광지 미관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 또는 그런 미관에 앞서서 차량교통 표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더 확대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관리법만 가지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지금까지 네온사인의 돌출광고 그리고 옥상광고물은 종전까지는 제한을 해 왔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가 건축물 고도까지 제한을 하는 입장인데, 그 위의 옥상광고물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자유치가 활발해 지고 또 제주도가 관광지이면서 일관되게 찾아오는 외부 분들의 얘기는, 제주도에 가서 차를 타고도 교통을 잘 모르겠다, 표시판이 잘 안됐다, 결과적으로 광고가 잘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 제주도가 어떤 섬인지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아직도 모른 분들이 많다, 그것은 우리가 유인물들은 더러 있지만은, 우선 시각적으로 거리를 지나면서 보는, 시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느낌에서 오는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일부 옥외광고물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주도에도 네온사인 광고물 간판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몇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네온사인은 정확히 제가,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네온사인 간판이 있긴 있는데,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된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최근에 국회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보게 되면은 제주도에는 네온사인 간판이 없다고 제주도에서 서면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온사인이 없는 게 진짜인지 아니면은 있는데도 없다고 한 게 진짜인지.
○내무국장 고상윤 : 죄송합니다. 가부에 대해서만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네온사인 간판이 있는지 없는지만 우선 답변을 하십시오.
몇개 있는지는 몰라도 되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
○박희수 위원 : 유흥업소 등의 네온사인 광고간판이라고 저는 서면질문을 본 것 같습니다마는.
○내무국장 고상윤 : 다른 것은 한 몇군데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국정 감사자료에서 요구했던 것은 상업용 네온사인을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없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상업용이 아닌 네온사인 간판도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빌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업용으로 하고 자기 건물, 그러니까 우리가 육지부에서 말하는 거창한 네온사인이 아니고 전기에 의해서 하는 간판, 이것을 거의 네온사인으로 간주를 해서 자기 건물 표시방법의 하나로 네온사인은 지금 일부 허가된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구분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있는데, 국정감사 답변자료에는 상업용 네온사인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게 진짜 없느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상업용은 지금 없는 걸로 답변이 돼 있고,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박희수 위원 :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한테 잠깐 물어 보십시오. 그 담당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
○박희수 위원 : 내무국장님! 상업용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건물.
○내무국장 고상윤 :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된 네온사인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있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는, 허가에 저촉되지 않는 자기 건물 표식방법의 어떤 소형, 이런 것들만 있는데, 제가 그것을 착각해서 그것도 일반 허가사항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중앙로 거리에 가면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야간에 불 켜서 하는 광고물들.
○내무국장 고상윤 : ..... 제가 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오신 걸로 아는데.
○내무국장 고상윤 : 했는데, 이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이 아니고 그것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별도로 취급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건 중앙단위에서 일괄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길거리에 나붙은 광고, 신제주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나이트클럽 앞에 같은 데도 가 보면은 번쩍 번쩍 해서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네온사인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네온사인도 두가지입니다. 전산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이 있고, 네온사인하고 조금 구분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전산으로 하는 걸 네온사인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내 밤거리에 보이는 번쩍 번쩍 거리는 것들은 네온사인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아는데, 어쨌든 제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게, 국정감사 답변자료로 내 놓은 자료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아까도 김영훈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4·3 위령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해서 4·3 위령제 봉행지원 또는 4·3위령사업 범도민추진기구, 4·3사건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4·3 위령사업으로 해서 도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도가 추진하면서 이런 범도민 기구를 범도민 기구처럼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반쪽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범도민 기구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3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주도 전체의 한이 되는 민원으로서 낙찰되고 말았는데, 지금 현재 내무국장께서 부임을 해서 와서 이러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이러한 것으로 낙찰시켜 버리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내무국장께서 어떤 입장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저희는 범도민 기구라는 명칭에 걸맞게 사회전반의 대표들이 우선 참여해야 되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야 됨은 물론이고 범도민 기구로 이 기회에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는 계속돼야 된다, 그리고 대화 창구는 서로 개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대화들을 시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내무국장께서는 범도민 기구가 만들어지기 까지의 과정을 잘 알고 계시죠?
○내무국장 고상윤 : 예,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어떻게 해서 도가 그러한 우를 범했을까요? 사전에 그런 것이 없도록 만들어 가면서 그런 것을 다 담아내야 되는데, 이미 왔던 사람들도 탈퇴해 버리고, 이러한 국면에 이르기 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4·3문제에 대한 도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공허감을 느끼고 우려를 느끼고 또 이런 것을 좀 도민 화합차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화합 차원에서 확실히 자신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오기전에 위원님들께서 거론했던.
○이영길 위원 : 내무국장께서는 현 시점에서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범도민 기구의 모습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우선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니, 생각은 하는데, 지금 현재 모습이 범도민 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래야 확실한 인식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대화를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화를 한다는 것은 범도민 기구의 면모가 바람직하게 되어 있지 않다.
○내무국장 고상윤 : 더 발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영길 위원 :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안돼 있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지금 범도민 기구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 있는 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입장도 고려돼야 되겠고 저 개인적으로 여기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내릴 입장은 못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착안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기록들을 봤고 또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들을 참작해서 그 동안에 불편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수렴해 내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충분히 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게 시인할 것을 왜 시인하지 못합니까? 범도민 기구가 반쪽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반쪽으로 돼 있다고 시인도 하시고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 아직도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이런 것을 해 나가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 양해할 거 안할 거 따로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할 건 얘기하십시오.
○내무국장 고상윤 : 지금 그렇게 전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을 후임자 입장에서 이것이 이렇다고 평가할 입장이 못되고.
○이영길 위원 :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범도민 기구가 출현되는 과정 또 그런 것이 비밀리에 비공개로 또 일방적으로 또 민주적이 아닌 방법으로 여러가지 안건을 한가지 안건으로만 채택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결정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시인할 것도 못하면서, 여기는 사무감사장입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참작해서.
○이영길 위원 : 내무국장님이 시인할 것은 시인하라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이런 자리에서 양해 사항으로 전부 다 넘어갈려고 그럽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기구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여기서.
○이영길 위원 : 참여하는 사람 중요하고 원래 참여했던 사람들이 소외된 것들은 간과할 수 없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그것을 지금 와서 저 입장에서 그걸 평가할 입장이 못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평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건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더욱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다는 확실한 얘기를 해 줘야죠.
전반적인 평가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내년도 위령사업 50주년 기념행사를 정비하겠다고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해 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앞으로 그러한 식으로 얘기가 짧아지면은 곤란합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제주회관건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지역 사정과 우리 나라 국가 부도가 나 있는 그러한 현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를 추진하기에는 경제적으로나 국민 정서나 도민정서로 봐서 이런 것을 과감히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억 사업에 대해서 제주도 지역경제와 제주도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데 얼마 만큼 큰 사업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사업계획을 단호하게 유보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기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부지가 마련돼 있고 설계까지도 착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회관이 건립돼서 운영되게 되면은 연간 17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초판단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기초판단이고 정밀분석을 통해서 기채를 하더라도 장기 저리 기채를 해서 상환이 가능하다면, 판단은 기왕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영길 위원 : 그거야 도의 계획이고 지금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러한 막대한 재정을 이런 데 투자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기위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여건이 많이 조성되고 제주도의 여러가지 사정이나 국가 사정이 좀 호전됐을 적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그런데 여기 38억원의 부지가 매입이 돼 있고 그 외 기술설계등 한 10억여원 상당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경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지금 온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있고 운영도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획대로 하는 건 도정방침이지만은, 그것을 내무국장한데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정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만 될 것인가.
○내무국장 고상윤 : 오히려 사기업이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투자는 늘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라도 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영길 위원 : 지금 긴축재정 이렇게 했을 적에 사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러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여러가지 분위기를 살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런 부도가 나는 건설업체들이나 이런 것에 먼저 목적을 두어서 이런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좀 빠져도 될만한 것들을 다 추진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의 서비스적 측면에 고려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경제를 더 튼튼히 만들고 우리 나라 국가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방향에서 재정 투자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제주회관의 건립이라는 것은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서는.
○내무국장 고상윤 : 부분적으로는 다른 사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주회관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도별로 경쟁이 심합니다. 특히 1차 산업분야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또 소비의 중심지인 서울에 전진기지로 이 건축을 해서 1차 산업 산물들이 여기서 전시가 되고 판매의 센터가 되는 게 오히려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물론 그것에 도움이 안된다는 게 아니고,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그런 진단이 나옵니까?
그것이 1년에 몇십억 흑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기채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1차 산업에 대해서 그런 것이 도움이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차 산업에 대해서 얼마 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것에 대한 진단이 확실하게 나와 주고, 그러면 이것을 선택적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데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은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를 다룰 적에 서울 제주회관건립의 건은 우선순위라고 판단되지도 않고 지금 이것이 설립됨으로써 제주도 1차 산업의 인플레 효과를 얼마 만큼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명확한 진단도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무국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에서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또는 제주도를 정보의 섬으로 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1인 1대씩 만들고 있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가 벌리고 있는 이러한 모든 사업이 현재 내용면이나 또 그런 것을 추진하는 거나, 어떤 수준에 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우선 이런 사무자동화가 되면은 행정의 서비스는 물론이겠지만은, 운영하는 주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새로 오는 공무원들이 거의 이런 컴퓨터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상위직은 거의 못하거나 아주 부분적이고 중·하위직은 거의 컴퓨터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72%가 컴퓨터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되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양화 해 지고 여러가지 행정 수요가 늘어날텐데, 더 기구를 불리거나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양질의 신속·정확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수순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하면은 본청에 한 50%를 사무자동화로 커버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내년말까지 전 실·국에 사무자동화가 되면은 앞으로 행정이 더 폭주하더라도 인력 증원이나 기구를 별도 설치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PC의 보급상태를 가지고 그런 걸 전부 다 측정할 수 없지만은, 제주도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1인 1대씩 이것을 확보하면은 필요에 의해서 배워 나갈 겁니다. 또 요즘 그런 시대고, 이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여러가지 전산화 작업이라든지 행정정보 시스템, 관광정보 시스템, 감귤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조작해 보면은 알지만, 저번에도 쭉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일회성 정보입력입니다. '96년도에 한번 입력했고 '97년도 11월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의 섬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리·동 마을단위 22개소에 PC가 보급돼 있어서 여러가지 정보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작 도정이 이것을 운영하는 상태의 수준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의 섬을 구축하는데 화려하게 퍼레이드는 벌리지만은, 발전을 시키지 못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화려하게 전개는 하고 있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발전이 없었다, 그리고 GIS 정보시스템도 이것을 용역 준 이 분이 저번 10월달에 제주도정이 GIS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세개 분야에 걸쳐서,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GIS는 만들어 놓고도 그걸 실제로 이용하는데는 많은 문제성을 야기 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벌려 놓고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재검토도 안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도가 머물러 있습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사실 자료 입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첫째로, 우리가 전산에 접근하는 관행이 아직도 미흡하고 두번째, 지금까지 소위 우리 본청내의 어떤 칭호입니다마는, 과간에 개인간에 어떤 할거주의 때문에 자기 자료를 적극적으로 남한테 제공한다든지 서로 공유하는 그런 의식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전산이 보급되면 자연히.
○이영길 위원 : 사무자동화에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은 해결됩니다. 이것은 조금씩 조금씩 자기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계획적으로 하는 거, 체계적으로 하는 이런 정보가 정확해야 되고 신속해야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어야 그것이 산업적으로 이용하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수혜자 중심적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재검토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정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음에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현재는 정체성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걸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계획 자체부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정말입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이영길 위원 : 그것을 분명히 강력하게 제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머물면은 재정 낭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야 전문가 한사람 왔다고 그러는데, GIS도 한 세사람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한사람 정도 보내서, 그것도 계속 연마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이걸로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조직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한가지 한가지 다 우려돼도 내무국장께서 답변하는 수준이 자세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재외도민 관련 시책추진사항에 보면은, '98년도 추진계획에서 재일동포 노인 고향 방문추진하고 그 외에 양로원 입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97년도에 이런 분들이 양로원 입주가 됐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안됐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98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군요?
○내무국장 고상윤 : 예, '98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여기 사랑의 집이라는 게 은혜재단입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도내 양로원에 입주를 한다면 도내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무슨 양로원.....
○고앵자 위원 : 아니, 양로원에 입주한다는 게 은혜재단 말고 또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니, 양로원은 많이 있지만은, 재일교포는 이쪽으로 입주를 권장하고 그 외 다른 쪽으로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
○고앵자 위원 : 물론이죠.
○내무국장 고상윤 : 그리고 지금까지는 도내에 거의 국가 지원 양로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생계비도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만 된다면은 경비 문제에 대한 사후관리는 가능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사랑의 집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단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고 또 현재 어느 정도 설립이 돼서 내년 4월이면 개원을 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문제도 됐고 해서 좀 궁금도 합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복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직접 영위를 한다든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재단 법인설립을 할 경우에는 이제까지는 국가 지원을 전제로 해서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는 법인 설립을 했지만은, 당초에 그런 고려를 하지 않고 민간자본에 의해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걸로, 그 때는 우리 양로사업하고 연계가 안돼서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재일교포 양로사업을 이 복지단체를 통해서 한다면은 다른 양로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공적 지원을 받고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될 걸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은혜재단의 사랑의 집이라는 게 지금 국가에서 보조를 한 50% 받고 있다는데 그건 전혀.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닙니다. 지금 교포 양로사업을 할 걸 전제로 하면은 국가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98년도 추진계획에 왜 넣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그것은 '98년도에 하게 되면은 내년도 국가 지원을, 국가 지원은 시설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 두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입주를 하게 되면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현재 이게 양로원이예요? 그렇지 않고 장애자에 대한 시설입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정관 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하지만은 장애인과 양로를.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이게 내무국에 '98년도 취해진 계획이라면은 그 정도는 파악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저희들이 우리가 하는 노인들을 거기에 위탁시키는 시설 그리고 위탁 시키는 범위까지의 건축은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지금 은혜재단의 사랑의 집에 설립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신다는데, 누가 그걸 자세히 압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구체적인 인·허가는 시에서 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이건 개인 설립으로 해서 되는 거죠?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니, 저희가 듣기로는 법인으로 하되 민간투자로 당초에 계획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누가 하시고 있는 건 잘 아시죠?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거기 법인이 되면은 그건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됩니다.
○고앵자 위원 : 글쎄, 현재 추진하는 것은 어떤 분이 한다는 것은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랑의 집으로 이렇게 양로원에 입주 추진하고 있는지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 독거노인이나 양로원이나 또 전혀 친척이 없는 그런 분들, 지금 우리 동네만 해도 혼자 사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3지구가 이번에 철거됐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당시 태평양 전쟁전에 이렇게 일본같은 데 가셔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과도기이기 때문에 가서 고생하셨다는 것은 잘 알지만, 제주도내에 있는 이렇게 보호 받아야 될 이런 노인들이 또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은데, 꼭 이것을 사랑의 집으로 해서 입주시켜야 될 것인가, 물론 원하지 않는 분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 계획을 추진한다는데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내에도 지금 보호 받지 못하고 혼자 있고 한 분이 참 많거든요. 특히 집에서, 거의 다 직장을 갖고 보호 받아야 될 분들도, 그래서 여성들이 직장에 다니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도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재외동포에 대한 것만 한정이 된다 하는 걸로 이 사업계획에서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여기는 다른 데도 아니고 사랑의 집 입주라고 분명하게 써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제주도가 특수시책으로, 재일교포 3대 시책, 복지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경우하고 조금 특별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 두번째,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양로원은 전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양로원입니다. 그 양로원은 위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해당자들이 양로원을 잘 안 갑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국 감사 때 현황을 살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주도 양로원 100% 입주가 안됩니다.
저희가 그쪽 내용을 파악한 결과로는, 제주도 분이 좀 자립심도 강하고 또 그런 곳에 가서 위탁하는 걸 상당히 구차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그 기준에 해당된 분들도 입주를 안하고, 입주를 시켜 놓으면은 오히려 도피해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랑의 집으로 지정한 것은, 우리가 교포를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그 분들이 지금까지 일본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도내 일반 양로원하고 혼합해서 위탁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위화감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한 끝에 사랑의 집으로 지정을 해서 일단 위탁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겁니다. 그 외에 별 사항이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은 사랑의 집에는 제주도에 있는 양로원에 들어갈 만한 그런 노인들은 위탁을 안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 주체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사랑의 집은 재외동포의 노인들만 수용할 것이냐 그겁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우리는 그 사랑의 집에 재일동포 노인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계획만 해서 그 쪽하고 협의를 해 가고 있을 뿐이지, 그 법인에서 어떤 범위까지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계획을 놓은 것은 사랑의 집에다가 재일동포.
○내무국장 고상윤 : 예, 재일동포 노인에 관한 한은 위탁을 받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는 그 뜻이 아니죠. 이렇게 제주도 노인들하고 또 재일동포 생활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상태에서는 재일동포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오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로원에 그런 인원이 가서 집단적으로 수용할 여건도 그렇고 또 기존 있는 위탁자들의 위화감도 있고, 그래서 새로 개설되는 양로원에 일단 재일교포 복지사업으로 우리는 얘기를 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입장이 못된다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관여할 입장이 못된 게 아니라, 여기 '98년 추진계획에 나왔는데, 관여할 수 있든 없든지 간에 사전에 약속이 안됐더라도 그런 계획이 있는 걸 아니까 하신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양로사업을 하니까 우리 재일교포 복지시책 사업의 양로사업은 그쪽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제주도 노인들이 경제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립성이 강해서 못한다는 건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동네에서도 자식도 없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시설이 나빠서 물론 그러겠지만은, 못 들어 가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시설이 나쁘든가, 그런데 이 사랑의 집은 시설이 아주 좋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시설 좋은 것을 제주도에 있는 노인 부터 하라 이겁니다. 왜 재일동포 노인에게 그런 우선권이 있느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그리고 제주도의 최근 역사를 살펴 보면은, 재일동포는 우리가 조금 은혜 보답 차원에서 특별하게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아니, 3대 과업중에 하나 라는 걸 잘 아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제야 설립되고 좋고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 있는 것을 왜 재일동포만 하느냐 이겁니다.
제주도 노인 부터 합시다.
○내무국장 고상윤 : 지금 다른 양로원도 그렇게 시설이 나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지 않아요.
○박희수 위원 : 고앵자위원님! 제가 추가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은혜재단이란 얘기입니까?
○고앵자 위원 : 예.
○박희수 위원 :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거 은혜재단 맞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박희수 위원 : 은혜재단이 지사가 관계돼서 그렇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도에서 또 여기를 지정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돼요. 도의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원을 하든 안하든 간에 어쨌든 지사 부인이 30억을 받았느니 말았느니 하는 안 좋은 얘기도 나오는데, 굳이 오해 받으면서 도에서 또 이런 일을 합니까? 답답해서, 이것은 아무리 도정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신구범지사를 죽이는 일입니다. 밑에서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서, 이거 당장 도민들한테 재일동포를 상대로 해서 신구범지사 사랑의 집 지정해서 한다고 해 보십시오. 별별 오해가 다 일어나고 별별 억측이 다 일어납니다. 왜 또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십니까?
○이영길 위원 : 법인체로 아직 등록도 안되고 한 것을 이렇게 딱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여기에 쓸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인체로 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사랑의 집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오는 사업계획 자체는 일반성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특수성을 띠면 안됩니다. 문자 하나라도, 이건 극히 잘못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은혜재단 때문에 온 도민들이 다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별별 억측이 나돌고 있는데, 사실 그 문제는 지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지사의 도덕성을 믿어서 침묵을 지켰으면은 도에서는 전혀 이런 일에 관여해서도 안되고....
○위원장 오충남 : 위원님들! 2시간 했기 때문에 좀 쉬어서 합시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시 40분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 내무국장께서는 기획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중에서 편법적으로 해서 군부대에 지원해 준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예산 없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자료 확인을 조금 하겠습니다. 군 부대에 직접 지원한 사항은 없고 예비군 지역중대에 PC를 그리고 사무비품 일부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떻게 합법적으로 주어줬다고 생각이 됩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
○박희수 위원 : 대통령 훈령 제28호 내용이 뭡니까? 통합방위 지침.
○내무국장 고상윤 : 그 이전에 이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 자료에 의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 예비군 설치법 14조 3항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책임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 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 구역 또는 당해 직장내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한다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했다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 예비군법입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문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 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 구역 또는 당해 직장내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한다로 예비군 설치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일부 사무비품을 지원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국회에 보낸 근거하고 또 지금 얘기하는 근거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국회에 지금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는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지침하고 통합방위법 제5조인데, 제가 지금 통합방위 지침 훈령 28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방위법 제5조를 갖고 봤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역 예비군 설치법입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박희수 위원 : 잠깐 주십시오. 그 조문을 제가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나갔습니까? 당초 이게 예산서에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이게 지사 재량사업비로 나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풀 예산으로 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이런 풀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경찰이나 이런 예비군 중대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비군 중대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앞으로 그럼 예비군들 예비군복 사 달라고 하면 다 사 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 9,7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풀 예산도 사실은 예산편성 지침 성격으로 봐서는 나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량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는 게 예산 편성의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우리가 보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 예비군 중대에 대해서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보긴 봅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저는 보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할려면은 합법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타당성이 있다, 그런 예산 항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예비군 중대 비품 사 주는 게 주민숙원사업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죄송합니다. 그건 예산의 성립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반드시 예산편성을 해서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아서 집행을 해 주셔야지, 남들이 보면 상당히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 98체전 대회준비 추진상황에서 보면은, 체전준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는데, 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가 이 대회에 참여한다든가,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오충남위원장, 박희수간사와 사회교대)
이 분들의 힘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이 한 58%라고 하지만, 체전이 역시 학생들의 체전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투입은 많이 되겠지만, 자원봉사자로서 이 체전에 어떤 일부분을 담당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구체적인 답변은 체전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예.
○98체전기획단장 오재윤 : 체전기획단장입니다. 고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체전대회의 자원봉사자 활용관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1실 16부에 봉사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봉사부에서 의료라든지 또 약국, 운전기사, 해외동포들이 오면은 외국어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자원 봉사자들을 위촉해서 자원 봉사를 지원 받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라든가 이런 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봉사부에서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같은 것은 무료봉사를 한다든가 의사나 약사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물론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재일교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봉사의 한 부분을 봉사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안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98체전기획단장 오재윤 : 예, 질서, 친절, 청소관계.
○고앵자 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은 최소한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98체전기획단장 오재윤 : 교육관계라든지 교육교재 만드는 거, 그 사람들의 복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계획은 전부 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봉사자들이 이를테면 양로원이나 복지사업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의 그룹이나 취미교실 같은 데서 한 15명 내외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어떠한 유대관계로 봉사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인가 금년초에도 업무보고 때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봉사자가 필요했을 때 어디에 전화를 하면은 즉각적으로 봉사자가 공급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직도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은, 동사무소에도 그게 있으나 마나 하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봉사자들의 말에 의하면, 만약에 20만여명이라는 봉사자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도 안 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신 분들은 3, 4회 정도 봉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정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필요하면은 간호 봉사자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보건소에다 전화하는 사람은 되고 그렇지 않고 일반 봉사자한테 했을 때는 연락이 불가능 해서 힘들다고 하니까 이런 건 하루 속히, 작년에 자원봉사자 했을 때 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자꾸 말씀 드리는 건데, 어떠한 체계를 빨리 완결을 시켜서 이런 연락망이 제대로 되게끔 돼야 될 걸로 압니다.
○98체전기획단장 오재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 봉사자 관계, 자원 봉사에 따른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체전 관계는 전부 수요를 파악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것은 국장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느 도에서도 그 체전할 때 자원 봉사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잘 한다면 그 대회가 성공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 것도 있고 세울 예정인 것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걸 하루 속히 해서 의료면 의료, 안내면 안내, 또 관광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빨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98체전기획단장 오재윤 :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율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질서라든지 친절, 봉사, 관광 안내, 이런 걸 8개 분과에 154명의 위원이 위촉이 됐습니다마는, 그 분야별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것은 자원봉사자를 몇명으로 해서 도움을 받는 거, 이런 것이 전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자원 봉사자 계획이 다 되면은 그 자료가 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98체전기획단장 오재윤 :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박희수 :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지금 내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5,000명 미만 과소 동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도에서 구상하는 건 뭡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그건 기획실 소관 업무이긴 합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 그렇긴 한데, 그걸 못 물어서 들어 보는 겁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도의 독자적인 계획이나 구상은 없고 중앙정부의 지침을 가지고 시·군 자체적으로 그 지침에 맞추어 가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연초에 그 계획이 내려 왔지만, 아직까지도 제주시에 일부 동이 있습니다마는, 그 작업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제주도에 344명인데, 지금 관리를 민방위 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닙니다. 저희들의 공익근무요원은 자치단체에 배속된 도, 시·군.
○김영훈 위원 : 총괄관리.
○내무국장 고상윤 : 그건 저희들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냥 지원 받는 건,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 계도라든지 상수도 보호라든지 과적차량단속이라든지, 이런 임무 부여는 어디에서 합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그것도 일단 저희 행정기관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만 저희들이 지휘·감독을 하고 그 이외 경찰에 간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병무청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 시·군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요원은 344명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 지정까지를 병무청에서 해서 인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 문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전공이나 어떤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예를 들어 산림감시요원으로 보냈다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내무국장 고상윤 : 아마 이건 병무청에서 주특기 지정하는 식으로 해서 배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여러개.
○김영훈 위원 : 예를 들어 산림감시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무슨 사고가 났다, 개인에 의해 저질러질 수 있고, 공익적인 사고, 민간인이면서 군인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관리하는 측에서 맡으니까 병무청에서 그걸 책임집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조금 자료를 보겠습니다.....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그리고 중대한 사항은.
○김영훈 위원 : 하기야 도청에는 네사람 밖에 없어서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라도 퇴근 후에 사고가 났다든지 무슨 사건에 연루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그것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범법 사례는 기관장이 고발을 하고 상해등인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관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수 모범 공무원 선발을 하기 위해서 제안 제도 활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김영훈 위원 : 입상 공무원에 대해서 전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그게 없네요.
○내무국장 고상윤 : 예, 인사의 특전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 금년 2월달 까지는 총무과에서 나오는 자료에는 우수 제안이나 창안 발굴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까지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까지는 안 간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인사 특전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사실 총무과에서는 거창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인센티브제 까지 부여를 하면서 특별승진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러한 창안 제도가 시책에 반영이 돼서, 정말로 그것이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하면은 그런 특별승진이라든지 그런 우대를 해 줄 뭐는 없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그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안 제도에 딱 맞추어서 특별승진제도가 없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모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의 틀에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 제도의 틀에서 제안 제도 우수 공무원도 그 모범 공무원 케이스에 포함시켜서 인사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태평양 전쟁 유족회에 상당히 도청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분들이 올해 처음으로 지난 8월 15일날 합동 위령제를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김영훈 위원 : 그 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그 내용은 저희 사회과에서 복지측면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내무국 자료에 나와 있길래, 태평양 전쟁 유족에 대한 파악을 정부기록 문서보관소에 가서 파악도 하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지원은 어떻게 하는가 해서 그걸 묻고자 하는 건데,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유골 봉환사업 같은 걸 직접적으로 내무국이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럼 봉환사업 자체는 내무국에서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위령제는 사회과 파트에서 하고.
○내무국장 고상윤 :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외도민, 즉 일본 교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재외도민과가 지금까지 관장해 왔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게 활발하게 전개될 때는 저희들이 하든지 아니면은 소관 부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든지, 이런 내부 절차에 대한 조정을 가지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저희 재외도민담당관실에서 이 계획에서 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이 분들의 합동 위령제 행사는 사회과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다.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거기서 관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거나 4·3 문제는 문화재과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해서 할 때는 그렇게 꼭 소관을 가리지 않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재외도민 같은 건 재외도민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특별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 일원화를 하는 방향을, 예를 들어 봉환대상 유골이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게 1구당 150만원씩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6구를 내년도에 하는데, 그러면 이 분들을 어디로 모시느냐, 물론 유족이 있으니까 자기네 가족 묘지가 있든지 또 해당 시·군의 공동묘지로 가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애향의 동산으로 모신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일원화 시켜야죠.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그것도 유골 연고자들을 우선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들이 원해서 가족묘지나 그 인근 공설묘지로 갈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의 기본 원칙은 애향의 동산으로 유치하는 걸 일단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박희수 :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 제주도의 3대 항일항쟁이라면은 국장님도 다 알다시피 조천 만세항쟁하고 구좌 해녀항쟁, 법정사 항일 항쟁을 일컬어 얘기합니다. 지원액을 보면은 조천에는 금년도 까지 국비가 6억, 도비가 13억, 그리고 내년도에 도비 6억을 투입하면은 국·도비만 25억이 됩니다. 그 다음 군비까지 부담하면 아주 큰 지원이 돼서 성역화가 매우 잘돼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구좌 해녀항쟁사업하고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96년도에, 그것도 예결위에서 겨우 2,000만원씩 기본 시설용역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97년도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내년도에도 반영이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주민단체에 보조하는 현황을 최근 3년간만 살펴 보더라도, '95년도는 조천 500만원, 구좌 300만원, 법정사 200만원, '96년도에는 조천 700만원, 구좌 500만원, 법정사 300만원, 그래서 제가 이건 균일하게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500만원씩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에 의하면은, 조천에는 풀로 해서 300만원을 또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 받았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법정사 항일항쟁으로 500만원이 지원되기로 된 건 아직도 그 주관단체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행사는 10월 5일날 끝났는데도 아직도 지원이 안돼서, 지원을 해 줄려면 행사전에 지원이 돼서 실지 사업에 필요한 돈이 쓰여지도록 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지원이 안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우선 깊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금년도 예산이 전부 전도되고 지출이 됐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 글쎄, 그것이 합계 1,500만원 해서 세군데 500만원씩 했는데, 조천 500만원, 구좌 500만원 줘 버리고 나머지 10% 예산절감해 버리니까 350만원 밖에 안 남았어요.
350만원 밖에 안 남으니까 500만원을 줄려니 부족해서 다른 방법으로 서귀포시에 줬는데, 서귀포시에서 아직도 그 주관단체에 지금 지원이 안돼 있습니다.
제가 몇번 독촉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돼 있어요.
○내무국장 고상윤 : 서귀포시에서 늦은 사유를 규명하고 즉시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바로 시정해야지, 행사전에 줘 가지고 행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원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예.
○오충남 위원 : 다음에 여권발급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도 부당 발급 사례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통계에는 한 1만5,000건 발급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제주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 전혀 없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현재까지입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럼 실지 주민등록증하고 사진하고 대조해서 확인하는 직원이 몇급 직원입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7급입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런데 실지 확인은 기능직이 하죠?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기능직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기능직이 확인해서 오케이 돼 버리면은 여권 발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닙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치안본부에 전산 조회가 됩니다.
○오충남 위원 : 그래서 사진에 다른 사람을 붙여 버리면 그 사진 그대로 인적사항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그리고 그게 저희들이 보관하는 게 아니고 경찰 정보과에 넘어가서 신원 관리는 그 쪽에서 2차적으로 됩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여권은 발급한 후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여권 발급하기 전 부터 서류가 거기에 들어 갑니다.
○오충남 위원 : 지금 단체 여행사에서 일괄해서 서류 들어가면은 여권 발급 기간이 며칠 걸립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여권 발급은 그냥 당일 나옵니다.
○오충남 위원 : 당일 나오니까 여권이 발급돼 버린 다음에야 그 사람이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 버린 다음에야 정보과니 어디 가 봐야 뭐 필요 있습니까?
그것이 기능직 직원이 사진하고 주민등록증 확인절차만 거치면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
특히 단체 여행사에서 들어왔을 적에는 그 여행사를 믿고 그대로 일괄해서 여권이 발급되고 있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그렇게 해서 창구에서는 1차 기능직 직원이 하지만은, 오히려 그 분들이 전문화 되고 숙달돼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민원담당관실 민원계장의 제2차 결재를 득하고 거기로 넘어 갑니다.
○오충남 위원 : 결재는 득해도 일일이 확인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보십시오.
분명히 터질 수가 있는 일입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여권이 발급이 되면은 그 본인에 의해서가 아니고 주변에 의해서 그게 적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여권 대행업자들이 일단 자기네 영업 자체를 제한받기 때문에 거의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묘하게도 개인들이 왔을 때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확인절차를 단계별로 득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이번도 간첩이 경찰 공무원 신분증을 복사해서 사진 붙여서 했던 사실을, 누가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야생화 꽃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은 그 현지를 못 가셔 보셨죠?
○내무국장 고상윤 : 예, 아직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혹시 가 보셨는가요?
○자치행정과장 허영구 : 예, 가 봤습니다.
○오충남 위원 : 가 보셨다면, 거기에 물론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안내 간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영구 :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허영구 :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야생화 꽃길 조성은 저희들이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작년 부터 야생화 꽃길 조성을 했습니다. 우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꽃동산 4개소, 화단 67개소, 꽃은 7종에 41만6,000분이 되는데, 이것을 전 내무국장이였던 안대영 국장이 제주시에서 고산까지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 보니까, 한발이 좀 심해서 이것을 소위 물도 주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곤란할 거 아니냐 해서, 저는 다음에 돌아 봤는데, 현재의 문제는 서쪽 지역에 한발로 인해서 좀 고사된 것이 있지만은 이것은 지금 한라 수목원에 한 8,000여종의 꽃이 있으니까 그걸로 내년 2, 3월에 보식할 걸로 하고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가뭄으로 인한 것은 내년 봄에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죠?
○자치행정과장 허영구 : 예, 한라 수목원에 묘종이 8,000여분을 우리가 예비로 확보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리고 안내 간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영구 : 안내 간판은 남제주군은 동부지역에는 잘 돼 있고,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한번 점검을 해서 간판이 잘 안돼 있길래 간판을 전부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다 세운 걸로 확신합니다.
○오충남 위원 : 종류가 7종이기 때문에 꽃 이름들도, 특히 야생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꽃 이름도 알 수 있는 안내 간판이 필요하고 전체로 야생 꽃길 조성사업이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특색있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안내 간판을, 한번 한 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든 관광객이든, 누구든 지나가면서, 멋있게 야생 꽃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구나, 가서 실지 몰랐던 꽃 이름도 알 수 있고, 그런 것은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영구 : 요전에 그렇지 않아도 지방지 신문에 보니까, 아주 꽃이 만발하게 핀 지역들이 보도되어서 저희들도 그런 사진의 꽃이 피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어느 지역이라고 딱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 지역은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사진을 아주 많이 찍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간판들이 잘 돼 있으면 더 좋겠죠.
○자치행정과장 허영구 : 예, 앞으로 적극 관심을 갖고 내년 9월 하순부터 10월초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동작상태가 월 1회씩 실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879만원이 계상되는데, 싸이렌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답변을 준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보반에 상황반, 정비반, 이렇게 두 팀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황반은 9명, 그래서 3명 3개조 해서 12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정비반은 2명으로 편성해서 도, 시·군 경보장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경보시설은 정비반 2명이 순회하면서 점검도 하고 정비도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동작상태를 월 1회 실시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정비반으로 하여금 점검도 하고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실제 싸이렌을 울려 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싸이렌을 울리지 않고 작동상태만 점검을 해서.
○내무국장 고상윤 : 우선은 작동상태만 점검을 하고 취명시간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수리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월 1회 그렇게 점검반이 가서 점검만 하고 실제 울려 보지는 않고.
○내무국장 고상윤 : 예, 월 1회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두명의 점검반이 계속 돌기 때문에 1회 이상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계속 돌고 점검만 해 봐야 실지 울리지 않으면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20개소를 울려도 울리지 않아 버리면은, 실지 소리가 나는지 확인을 해 봐야죠.
○내무국장 고상윤 : 그것은 전산 시스템으로 해서 중앙에서 모니터로 자꾸 체크가 되기 때문에 관리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럼 도 본부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20개소가 한꺼번에 울립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 실험을 민방위날 말고 해 본 적은 없죠?
○내무국장 고상윤 : 실험이 아니고 민방위날에 그걸 하고 있고.
○오충남 위원 : 민방위날은 한꺼번에 20개가 울리는 거죠?
○내무국장 고상윤 :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 민방위날 말고는 소리로 직접 실험은 못해 볼.
○내무국장 고상윤 : 그것은 점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원격방송기능이 취명만 아니고 방송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방송까지 가능해 지면은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쉽게 점검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개소가 되어 있고 금년 하반기에 10개소, 내년까지 하면은 음성원격방송기능 까지 전부 갖추어지게 되면은 관리에 별 이상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서울에서는 그런 장치가 안됐던가요?
○내무국장 고상윤 : 그 때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관리의 소홀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누르면은 안 울려 버리면은.
○내무국장 고상윤 : 저희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개소입니다.
서울같은 대도시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오충남 위원 : 20개소이고 여기는 비상이 없을 것이라 해서 무사안일하고, 그저 돌아 다니면서 점검하는척 하다가 나중에 무슨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실지 상황이 벌어지면 그 때는 안 울려 버립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아닙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염분도 많고 이렇게 해서 각종 철재 기재들이 다른 지역보다 손상이 잦고 또 지역적으로는 제주도를 취약지구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에 완벽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민방위 훈련 외에는 실지 소리 내면서 실험은 해 보지 못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예, 그건 모니터에서 확인을 하고 또한 현지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점검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진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 예.
○오충남 위원 : 다음은 체육관 보수비와 관련해서는 체전기획단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예, 체전기획단장님 나오십시오.
○오충남 위원 : 이것이 '97 경기장 개보수 계획이기 때문에 실천이 되는지, 거기서 낸 자료에 의하면은, 제주시가 8억5,000만원, 서귀포시 1억3,000만원, 북제주군 1억9,000만원, 남제주군이 1억5,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98체전기획단장 오재윤 : 예,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 예를 든다면은 제주대학에는 2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귀포시를 예를 든다면 1억3,000만원을 갖고는 어디 한 곳 수리하기에도 힘든데, 수리 할 곳은 많아서 어디를 해야 될지 나누어야 될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1개 고등학교도 보니까 2억2,000만원, 3억,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시에 1억3,000만원을 줘서 국민생활관, 시민회관, 다른 체육관을 개보수 하라면은 뭘 갖고 할 겁니까?
○ 98체전기획단장 오재윤 : 오충남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보수에 따라서는 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2개소, 북제주군 4개소, 남제주군 3개소가 맞는데, 지금 저희들 자료 제일 뒤에 보면은, 신설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읍·면별로 하나씩 신설을 하기 때문에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신설이 4개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소에 55억이 투자가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보수가 서귀포시 2개소 해서 1억3,000만원, 이렇게 되게 되면 57억이 투자가 됩니다.
반면에 제주시인 경우에는 종합경기장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화북 체육관 한군데만 신설이 됩니다. 그 대신 개보수는 제주시내 학교의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개보수 해서 사용하는데, 제주시인 경우에는 36억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와 비교를 했을 때 서귀포시는 57억이기 때문에 무려 제주시 보다 21억이 더 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북제주군, 남제주군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은, 북제주군도 신설이 3개소가 되고 개보수가 4개소, 이렇게 해서 7개소에 91억이 들어 갑니다. 또 남제주군인 경우에는 신설이 4개소가 됩니다. 개보수는 3개소, 이렇게 해서 남제주군도 7개소가 신설, 개보수가 돼서 95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남제주군인 경우에는 북제주군 보다도 4억이 더 추가가 되고 또 서귀포시인 경우에도 제주시와 비교했을 때 21억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보수 관계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신설까지 합치면은 오히려 서귀포시나 남군이 더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제주대학하고 제주시내 고등학교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귀포시에 지금 개보수 대상이 올림픽 기념관하고 서귀고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서귀고 운동장은 제주시내에 제주대학 운동장이나 예를 들면 제주 일고 운동장이나 농고 운동장이나 똑같이 운동장은 7,000만원씩 들어 갑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 올림픽 기념관인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제주대학 체육관이나 일고, 농고 체육관은 아주 낡았습니다. 그게 '80년도에 시설한 사항이라서 지금 17년이 됐다고 해서 낡아서 개보수비가 아무래도 더 들어서 조금 더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문제는 다른 데 많이 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1억3,000만원을 갖고 개보수를 할려니까, 국민생활관만 개보수를 할려고 해도 손을 대면은 돈 1억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하는데 7,000만원씩 균일적으로 주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88올림픽 기념 생활관을 개보수하는데는 6,000만원 갖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98체전기획단장 오재윤 :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지답사를 전부 해서 서귀포 올림픽 기념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1억 얼마가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고나 제주대학, 농고도 체육관은 4억 얼마씩 요구가 돼 있습니다. 재원만 있으면.
○오충남 위원 : 이거 하니까 프로테지로 자른 겁니까?
○98체전기획단장 오재윤 : 프로테지로 자른 게 아니고.
○오충남 위원 : 실지 상황을 가 봐서 어느 정도 개보수 될 정도의 최소의 비용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98체전기획단장 오재윤 : 예, 저희들 실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재정 사정이 안돼서, 그래도 서귀포시나 군이나 도 입장에서는 똑같이 기준을 해서 정한 겁니다.
○오충남 위원 : 지금 효돈 체육관도 일부 개보수에 대해서 경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98체전기획단장 오재윤 : 효돈 체육관은 새로 신설한 데 아닙니까?
○오충남 위원 : 예.
○98체전기획단장 오재윤 : 그래서 신설한 데인데, 거기는 전부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신설하는데 얼마가 들어 갔느냐 하면은, 12억1,5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서귀포시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서귀포시 자체에서 예산을 해서 하는 걸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청 할 때 얘기했지만, 서귀 고등학교 체육관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이 설계 변경을 꼭 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 설계 변경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고도의 제한을 받아서 지금 상태로는 물 구배가 맞지 않아서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설계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해서 차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98체전 대비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98체전기획단장 오재윤 : 예, 잘 알겠습니다. 동홍 체육관은 아시다시피 19억6,000만원이 투자가 돼서 신설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도라든지 물이 흐르는 구배 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업자측하고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 후에 조치가 돼서 설계 변경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체전기획단장 오재윤 :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수 : (5인)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내무국장고상윤
- `98체전기획단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허영구
- 비상민방위과장홍경표
- 재외도민담당관문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