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계속)
일 시 1996년 11월 22일(금)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지방재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재정경제국 통상협력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주의말씀을 재정국장께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감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감사는 업무와 틀려서 긍정과 부정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답변이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어서, 사실 감사라는 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추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지사의 대리로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도민이 궁금한 사항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답변 그 자체가 애매모호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든지, 이런 말씀을 해서도 안되고, 사실 안된 것은 안된대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옳게 바르게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통상협력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제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제주교역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에게 사실을 규명하는 뜻에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말씀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감사합니다. 제주교역에서 발간하는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10월 21일날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고위 간부가 미국 모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제주교역을 신문에 공개하여 공식적으로 코너에 몰고, 농협 및 단위조합에서 출자한 제주교역자본을 빼고 제주교역을 공중분해 시키겠다는 이러한 보도내용을 읽고 본위원은 정말 묵과할 수 없어서 이 문제를 제가 국장에게 사실규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협도 산하기관을 선도하고 공기업을 키워야 할 입장에 있는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어떤 이유와 사고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농협제주지역본부가 두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교역을 공중분해 시키겠다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과연 우리 도민들이 출자한 우리의 제주교역을 어떻게 보는지, 또한 도민들은 이를 어떻게 납득해야 되는지, 이런 점이 본위원은 의심이 돼서 국장님의 명쾌한 해명을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 문제는 우리 제주도 감귤수출문제와 관련되어서 감귤수출의 미국창구를 제주교역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본에 있는 수입상인 HNJJ사하고 그 다음에 퍼시픽림이라고 있습니다. 종전에 캐나다에도 수출하고 있던, 그 회사간의 서로 가격경쟁이, 제주교역쪽에서는 좀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쪽으로 수출선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감귤수출하는 것은 제주교역에서 맡고 있지만은 그건 제주교역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농협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조합에서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도 우리 북군지역에 있는 농협이 200톤을 이미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교역만이 전적으로 감귤수출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주교역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 작년도에 HNJJ사하고 3년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주교역에서 지난 8월 27일자로 HNJJ사에 공문을 보내서 '95년산 감귤의 수출문제에 관해서 가격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퍼시픽림쪽에서는 HNJJ사하고 3년간 계약을 맺었지만은 제주교역쪽에서는 이왕이면은 가격이 더 높은 것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걸로 해서 퍼시픽림하고 제주교역을 경쟁을 시킨 겁니다.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퍼시픽림사에서 언제 회신이 왔느냐 하면 8월 22일자에 kg당 1불48센트에 수입하겠다고 하는 공문이 왔고, HNJJ사는 1불50센트에 수입하겠다고 해서 1차적으로 9월 10일날 자기네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우리 제주교역쪽에서는 한번 더 의사를, 서로간에 더 높은 가격을 맡기 위해서 공문의견을 타진하니까, 2차로 하면서 9월말에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니까 최종가격을 제시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해서 최종적으로 온 것이 9월 19일날 HNJJ사에서 1불53센트로 왔고 퍼시픽림에서 1불50센트에 가격제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격을 비교해 봐서 가격이 높은 HNJJ사로 결정을 9월 21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최종결정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후에 여러가지 선정문제라든가, 상의하기 위해서 통고를 해서 하는 과정에서 퍼시픽림사가 10월 8일날 1불60센트에라도 수입을 하겠다고 하는 제시가 있어서, 그러면은 제주교역 쪽에서는 이왕 그것이 9월달에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출은 자기네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농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쪽하고 해서 수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어려운 역경을 겪으면서 제주교역이 커 갈려고 몸부림치는 판국에 농협과 교역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도 당국에서 조정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 입장이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은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된 감귤이 높은 가격으로 우리 도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가운데에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주교역을 통하든 농협본부를 통하든 이것은 높은 가격으로 수출될 수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개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또 우리 수출담당을 하고 있는 농수산국하고도 한번 협의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주교역 홍보지 보도에 의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전화통화한 내용을, 공중분해 하겠다라든가, 그런 등등이 있다고 거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사실여부를 저희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아니, 그래도 도민들에게 저런 홍보지가 다 발송되고 지금 사회여론들이 상당히 도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부실쪽으로 지금 제주교역이 간다는 사실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도에서 그래도 어떻게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바라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한쪽으로 몰아서 수출을 많이 해서 잡음이 없게끔 해야 상품도 제대로 팔릴 수 있고 유통도 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좁은 곳에서 복잡하게 모든 문제가 제기될 때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조금 하면 다른 관련국장하고 의논해서 하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래도 한쪽으로 흘러가게끔 만들어 줘야 역할을 더해서 담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가 우리 감귤수출을 하는데 농협과 제주 교역 간에 선의의 경쟁이 있다가 이것이 좀 과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 농협본부장, 제주교역사장,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부지사님도 같이 했는데, 만약에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어서 오해가 있다면은 서로 풀고, 이런 기회도 여러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했고, 그래서 그런 등등을 이러한 우리 제주도에 선의의 경쟁열정이 앞으로 우리 제주도 감귤수출을 더욱 활력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이런 기회에 도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것을 명백하게 해명도 해 주고 또한 도 당국에서는 납득할 만한 이런 답변들을 해 줘야 전도민이 도를 믿고 도의회를 믿어서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당국에서는 큰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아까도 주의말씀을 드렸는데, 명심하겠다, 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확고하게 말씀을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러니까 두 기관간에 이것은 우리 제주도 감귤수출을 더 잘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경쟁의욕이 앞으로 제주도 수출을 더 잘하기 위한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회에서 감사방향을 확실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업무가 지도감독권이 재정경제국에 있고 감귤수출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은 농수산국이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어디와 관련이 있든간에 이런 문제는 최소한의 제주교역의 기관지 아닙니까? 기관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건 감귤정책에 앞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인데, 이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도지부장이나 제주교역이 참고인으로 와서 이걸 우리가 싸움판이라고 하면은 의회가 싸움판도 벌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 국제시장거래라는 것은 계약이 없이 말로만 이야기된 것은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국내시장 역시도 말로, 예를 들면 kg당 1,000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1,000원을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제주교역은 3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도의상 그 계약선을 마음대로 바꾸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게 초안점이었고 농협본부는 또 다른 어느 회사가 가격을 제주교역이 계약한 것 보다 더 주겠다고 해서 문제가 처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러면 농협에서는 농협 자체로 수출하면은......
○오승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거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어느 언론에 이 두분을 초청을 해서 대담요청까지 돼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안 사항인데, 저도 그 언론에 방송요청을 받아서 누구 누구 나가냐고 물었더니, 제주교역사장하고 농협도지부장하고 저하고 농수산국장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역과 농협이 싸우는 문제를 중간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녹화직전에 보니까 제주교역도 못 나오겠다, 농협본부도 못 나오겠다고 했더라구요. 왜냐하면 자기네 입장을 도민들에게 이야기 할려고 하니까 난처해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나가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짜여졌더라구요. 그래도 의원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데 굳이 개입할 필요도 없고 해서 그냥 내 말을 가서 했는데, 그게 지금 농협본부장하고 제주교역 개인의 어떤 싸움판이 도민들 정서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의회가 도민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서 열심히 대답하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와 닿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이 진정 이런 기관지에다 그런 것을 실었고 또 그 사람이 전화한 것을 실르는 것도 이상 하지만은 또 전화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녹음이 돼 있을 정도 되니까 실렀지, 전화 했다는 수준 가지고 신문에 실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식동의안은 아니지만은 의견절충안으로서 내 놓는 겁니다.
그 두분을 감사장에 모시자구요. 그래서 과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두분이 이야기 할 기회를 주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서로 오해를 풀 기회도 주고, 이러는 것이 도의회가 할 바가 아니냐, 국장님만 세워 놓고 다그쳐 봐도, 또 감귤수출문제는 농수산국에서 직접 했던 것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식동의안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서로 나중에 의논해 봐서 할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절충안을 냅니다.
이건 이대로 그냥 문태무위원이 심각하게 이야기 했는데, 국장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만 가지고 우리가 끝낼거라고 하면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수준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정리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말씀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제주교역문제를 문태무위원님이나 오승일위원께서 하신 얘기라서 저는 그냥 상황을 지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주교역이 도에서는 한 3년은 기다려 봐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은 그 동안 해 온 바를 보면은 일종의 자기 노력은 거의 안하고 모든 수입은 도 보조라든가, 감귤수입한 차액에서 챙기고, 자기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파워게임 비슷한 행태로서 사회에 자꾸 물의가 벌어지고 또 잡음이 끊임없이 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도라든가 본인들 스스로 또는 어떠한 단체에서 중재라든가 어떠한 행동에 대한 선을 그어주는 일도 없었고, 그러면 도 당국에서라도 농협이든 제주교역이든 관계자들을 불러서 노선정리도 좀 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한번도 그러한 것을 제주도에서도 해 준 바가 없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고.....
○김창구 위원 공개적으로 다 데려다 놓고 중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아까도 제가 답변했지 않습니까?
○김창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교역이 자기가 갈 길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자기가 지금 어느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분명히 제주교역의 설립목적이 공기업적인 성격으로서 정관에 표시가 돼 있고 또한 오렌지 감귤수입권이라는 일종의 막대한 이익권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수입액도 지금 현재 2,000만불, 우리가 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달러로 환산하면은 금년도 경우에 수입하는 돈이 2,000만불대에 이르고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수입권은 감협에 있고 수입수수료......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챙기는 게 수입권이나 마찬가지죠. 돈 안 챙기는 거야 무슨 권한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면 달러로 계산해서 2,000만불 정도 금년에 이미 오렌지수입을 하는 이 마당에서 그거에 상응하는 우리가 수출품을 개발한다든가, 어떠한 자구노력을 분명히 세워서 우리가 오렌지를 지금 미국, 캐나다에 국한해서 하고 있는데, 강국장께서도 미국에 살아 보시니까 아시겠지만은 미국시장에 오렌지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다변화라든가 품목확장이라든가 어떠한 안을 세워서 3년 동안 이걸 우리가 추진해 볼테니까 3년 동안 믿어 달라 하는 것은 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획이나 목적이나 노력도 없이 막연하게 3년 동안은 봐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3년 동안 뭉 쓰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고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얘기할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장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무역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품목을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얼마만큼 팔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1차년도에 하니까 얼마밖에 안됐지만은 내년도에는 또 이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더해서 더 팔것 같다, 아니면 이것은 틀렸다 하는 분석을 내 놓아서 3년 동안 우리가 이걸 밀고 나갈 테니까 좀 밀어 주시오, 이렇게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제주교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연 그런 계획도 없고,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에 맞은지 틀린지도 지금 분석이 안 나와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밀고 가면 이러한 물건을 팔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서나 또 전망을 우리 도의회는 물론이고 도민들한테 제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익을 내는 쪽으로 이게 머리가 돌아가서 기존 스티로폴시장 이라든가 기존 어떠한 도민들이 팔고 있는 활소라수출이라든가, 이런 데 끼어 들어서 마치 경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스티로폴이 꼭 필요하고 그러한 박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회사를 선정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제품을 제대로 만들게 하고, 그런 데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건 됩니다.
수출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활소라수출이 지금 현재 도민이 하는 길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도민들을 대변해서 내가 앞장설테니까 전부 나를 따르라 말입니다. 그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기존상인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면서 하는 것은 제주교역의 설립목적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길도 자기가 방향을 모르고 장님이 지팡이도 없어서 땅을 손으로 뒤적이면서 가려는 행태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가 되고 있어서, 제주교역의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갈 길을 우리가 분명히 찾아주고 분석해 주지 않고는 손해를 보존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주교역을 1년 몇억씩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즉 말하면 도민의 혈세를 자기 어떠한 사적인 자부심을 세워주기 위한 데 쓰는, 일종의 직무유기적인, 직권남용적인 성격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주교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책임감의 인식이 좀 모자라고, 도에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이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고 감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이러한 역사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서로의 입장정리 내지는 신뢰감을 구축하지 못하고 제주교역의 관계자가 주주인 농협이나 감협이나 제주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 노력하는 태도, 찾아서 설득시키고 설명하고, 설득이 안되면은 설득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익이 좀 적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서로 대화를 하고 끌고 나가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 주주기관에서 얘기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싸우고 대항하고, 이렇게 공중분해 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은 제일 잘못은 제주교역을 끌고 가고 있는 임원진한테 책임이 있고 두번째는 그러한 것을 조정해 주지 못하는 제주도에 책임이 있고 세번째는 그러한 집행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정리를 못해 주는 주주회사들에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제주교역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갈 길을 분명히 찾아서, 오렌지 수입만 해도 지금 현재 제주교역에서도 2년 가까이 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상에 얼마를 팔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3년 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팔겠다는 계획서가 일단 나와야 되는데,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팔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고, 그러한 것이 너무 모자라고 해서 이 제주교역문제는 사실 예산을 주는 문제가 지금 현재 도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1억까지 해서 한 8억 가까운 돈이 금년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따질 생각이었지만은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한말씀 드리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게 있으면 하고 대답할 게 없으면 안해도 좋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 도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신설조직으로서의 어려움 또 신설조직이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농·수·축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데도 기존에 수출을 담당하던, 예를 들어서 제주에서 수출하자면은 부산을 통해야 했고,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야 됐었는데, 여기에서 오는 여러가지의 기존 업체들하고 또 우리 제주교역에서는 곧바로 부산을 거치지 않고 일본으로 갈려고 가고 하는 거였을 적에 기존업체하고의 마찰 같은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이 새로 탄생할려면은 산모가 산통을 겪듯이 여러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행착오도 있고 기존조직과의 마찰에 의해서 문제점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지금 제주교역, 감귤수출하는 문제도 기존에 캐나다에 담당하고 있는 퍼시픽림하고 했던 그 회사,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그것을 독과점 시키지 말고 경쟁을 시켜서 좀 더 나은 가격에 미국이나 외국에 수출해야 되겠다고 했을 적에 발생되는 문제, 이런 것 등등과 관련되어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일본에 농·수·축산물 수입하는 것도 곧바로 저희 직항로를 개설해서 또 여기에서 문제점이 생긴 것을 보니까, 월 단위로 해서 계약을 맺다 보니까 수출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선을 해서 월차단위로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배를 과거에는 부산에 있는 콘테이너선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제는 한차 물량이 찼을 적에 한번 갈 때마다 운임료 얼마, 등등과 같은 여러가지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 종전에 그러한 업무를 맡고 있던, 나중에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간의 마찰이 당연히 생기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주도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우려해 주셔서 지적해 주시는 거, 저희들 뼈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설조직으로서의 어려움, 그래서 나름대로 제주교역도 조직정비라든가 또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고 또 해외시장도 개척하고 있습니다마는, 경험부족이라든가 바이어와의 무역을 담당하지 안했었기 때문에 그런 연계가 미숙된다거나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표출되어서 우리 도민의 기대에 100% 만족하지 못한 점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설된지 1년 반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고 분석도 하고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우리 제주도에 무역을 할 적에는 무역이라고 하는 그 논리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실정도 많이 알아야 되고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육지하고 틀리고, 그런 것 등을 전부 다 감안해 볼 적에 나름대로 많이 나아지고 있고, 확실히 그 전 보다는 많은 노력과 경험을 쌓고, 거기에 또 제주교역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도 20명인데 그 중에 13명을 공채하고 7명을 특채했는데 그 7명도 전부 다 나름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특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볼 적에 무역회사로서의 이미지를 축적도 하고 또 1차산업의 수출활성화도 하기 위해서 일로 매진하고 있는 중이다, 감히 저희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조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에 의한 것이 아니냐, 사실 그런 점도 저는 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러나 영업실적을 보더라도 당기순이익이 2억3,700만원이 났고 저희가 보조해 준 것은 항로개척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운임에서 오는 이익은 한 6,000여만원인데, 그 직항로를 하면서 한 1억6, 7,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저희들이 1억원 보조해 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콘테이너장비를 사서 하는 문제, 그런 것 등에서 보조해 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에 직판장하는 문제는 저희 도에서 직판장을 설치하고 그 쪽에다가 위탁관리만 맡기는 것, 소유권은 전부 다 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도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도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창구 위원 강국장님, 얘기가 조금 빗나간 게 하나 있어서 지적을 하겠는데, 지금 그 자료 전문위원께서 받아 주세요.
제주교역이 작년에 이익을 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제주교역이 손해를 봤고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감귤수입해서 팔아서 그 돈이 적립돼 있는 그 이자 등등해서 6억3,000만원이 수수료수입이 있어서 흑자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사업해서 돈 번 것 같이 자꾸 강천종사장도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것을 강국장도 얘기하시면은 그건 좀 곤란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사업해서 돈 번 것은 아니죠. 도에서도 지원이 수없이 나갔고 그러한 수수료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걸 해서 흑자로 장부 처리된 것은 실질적인 의미의 흑자는 아닙니다.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면 다니면서 공인으로서 책임자로서 그것을 제주교역이 흑자봤다고 한다면은 그거야 도민들을 속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추궁을 한다기 보다는 우리는 이런 자리를 빌어서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이렇게 밝힌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잘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공인들이 얘기하는 마당에서 그것을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죠.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문태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위원장님! 아마 지금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야 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교역문제나 농협문제, 그래서 본위원이 농협대표하고 제주교역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아까 오승일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싸움을 말리는 것도 의회의 한 의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하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도에서는 지방자치시대는 장은 장사꾼이 돼야 됩니다. 지금 도에서 출자한 제주교역을 저렇게 중간에 공중분해 내지 파탄에 까지 이르게 만드는 농협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만약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키울 것은 키워가는 도정이 바로 도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제가 낸 동의안이 성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 위원 위원장님! 문위원님의 요구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감귤수출창구를 단일화하는 겁니까? 다변화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지금 도의 입장에서는 제주교역을 통해서 단일화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현섭 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 농수산재경위원회가 가락시장에 갔을 때도 가락시장의 대표이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주도가 하나가 돼도 정말 어려울텐데 이와 같이 농협과 제주교역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하는 그런 얘기를 서울분한테 들었을 때 정말 저희들이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농협대표하고 제주교역대표를 이쪽에 부르셔서 이 진위를 확실히 따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일 위원 참고인 출석요구는 지금 동의안을 냈고 재청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정 아까 문태무위원으로부터 제주교역 책임자와 농협 책임자를 참고인 출석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국장께서는 제주교역대표, 농협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이 가결선포를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감귤수출문제와 관련돼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님은 협조를 하고 농수산국장이 직접 나서고, 또 발언대에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농수산국장이 해야, 그 관계는 농수산국장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재정경제국은 제주교역을 지도감독하는 권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아까 참고인이 출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위원장 강신정 그리고 농수산국장께서는 직접 참고인이 출두하는데 주관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수산국장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 문건으로 해서 농수산국장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을 하고 또 재정경제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농수산국장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같이 협력하시고.
○위원장 강신정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교역문제는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수출문제를 가지고 제주교역에 대한 여러가지의 발생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정이 제주산 농·수·축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했고 또한 일본 직항로개설 등 농수산물 수출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 발표가 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은 제주 농·수·축산물의 수출실적은 오히려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보면은 농산물은 247불로서 43.1%가 감소됐고 수산물은 1,597불로서 21.8%가 감소했으며 공산품은 3,686불로서 26.1%가 감소됐습니다. 다만 축산물만이 207불을 수출해서 66.8%가 전년 동기였을 때 좀 증액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제주도 농·축·수산물의 총 수출액은 5,740만불로서 전년동기에 비례했을 때 25.4%가 감소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해외시장개척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저희들도 수출 열심히 할려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하면은 국내시장, 육지부의 농수산물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하는 것 보다 국내시장에 파는 것이 농가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저희들이 볼 적에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그에 따라서 생산자들의 수출이 기피되고 있고 또 이거와 더불어서 연초부터 계속되는 일본의 엔 저현상, 그러니까 일본에서 과거에는 제주도산을 수입해서 국내에 팔아도 자기네들이 이익이 있었는데, 지금 자기네 값어치가 낮아지니까 오히려 더 싼 값에 자기 자아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감소가 되어서 관광토산품, 공산품 판매가 저조한 것 등이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한 수출둔화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9월말 현재인데, 저희들이 10월말 현재에도 보니까 대부분이 다 감소를 하고 있는데 돼지고기 같은 것은 한 200% 정도로 상당히 신장되고 있습니다. 양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예를 들어서 감귤이라든가 하우스 수박같은 것들, 외국에서는 당도를 12도 짜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공급되는 게 10도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규격화 된 것으로 숙성된 것,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댈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수출할려면은 포장이라든가 여러가지 손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국내 농가들이 더 높은 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출은 수요가 있는 데서 저희들이 공급을 해야 되니까, 수요자의 입맛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 농가라든가 공급자 측면에서 수요자에 알맞은 포장도 하고 공급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는 당도라든가, 관리면에서 여러가지 농약문제라든가 그것도 철저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수출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그럼 이 단계에서는 일본으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어떤 것들이 앞으로 유망하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능별로 수출에 대한 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이면 축산파트에서, 감귤이면 감귤파트에서 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는 일본에서의 농·수·축산물 시장이 연간 6억불 이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무공해 청정지역입니다.
아주 큰 장점이라고 봐 지고, 저희들은 이것을 저희들의 브랜드로 해서 내 놓으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것도 제주도 돼지고기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이 좋고 공기가 좋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제가 학자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니까,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비계도 상당히 두껍지 않아야 되고 또 살코기하고 마블링하는 것도 상당히 잘 되어서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지부에서도 큰 정육점에서는 제주도 돼지고기하고 육지부 돼지고기하고는 구분해서 팔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물 중에서는 돼지고기, 그 다음에 수산물 중에서는 넙치라든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그야말로 깨끗한 물에서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양식한 것은 우리 나라에다 팔고 제주도 것을 비싼 값에 수입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소라, 톳이라든가, 양배추, 성게, 시설감귤, 당근, 신선초,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수출하기 유망한 종목이라고 봐서 저희 제주도에 있는 각 부서에서는 수출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농·수·축산물 각 파트에서 여러가지 수출 가능한 품목들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제주도의 이와 같은 경제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주도민으로 하여금 앞으로 우리가 제주도에서 가장 유망한 수출품목은 바로 이러 이러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장기계획수립이 되어서 실지 생산자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위원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농산물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대일마케팅 지원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바이어들, 이것을 전부 다 지금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약 5, 600페이지쯤 됩니다. 그 바이어에서 위치가 어디가 되고,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게 다 있고, 거기서 수입하고 있는 양, 품목까지 다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이제 금방 발간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생산농가들도 감협이나 농협, 수협, 전부 다 100%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언제쯤 발간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지금 제본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발간이 될 겁니다.
페이지가 한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 걸 좀 간략하게, 600페이지정도 되면 사실 그걸 다 읽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그거 보다도 더 자세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이어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품목,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면 방울토마토의 규격이 어떻게 되고, 그것까지도 자세히 나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일본갔을 때만 해도 하우스 감귤에 대해서 kg당 3,000원 정도만 되면 자기네가 제주산은 전부 다 도래해서 가져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당도는 몇브릭스 이상 돼야 되고, 규격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사실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주도 감귤농가가 다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산된 하우스감귤이 kg당 3,000원 이상만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상당한 양이 제주도에서 생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시설감귤은 국내가는 kg당 3,500원입니다. 그런데.....
○한현섭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본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그런 겁니다. 3,000원 정도만 가격이 된다고 하면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하우스감귤은 자기네가 전부 다 수매하겠다 이겁니다.
다만 그 조건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당도는 몇 브릭스 이상, 규격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제주도 생산농가에다가 좀 잘 설명해서 이런 규격을 맞추었을 때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양이 좀 과다돼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농가들은 얼마를 요구하느냐 하면은 수출하는 것은 포장도 해야 되고 하니까 4,200원을 요구합니다. 3,000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파는 것이 훨씬 이익이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앞으로 생산품이 이런 규격과 이런 당도를 가졌을 때는 3,000원 정도 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홍보가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오히려 하우스감귤은 더 생산이 불어난다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노지감귤하고의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우스감귤이 많아짐으로써 노지감귤이 줄어드는 거니까 감귤생산에서도 비례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말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관련한 데다가 충실하게 잘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 전망들을 생산농가가 좀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해서 참고인 출석요구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의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예. 30분까지 할까요?
○김창구 위원 한 15분이나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제주교역문제 때문에, 이 시간이 끝나면 또 거론하기도 그렇고 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참고인 출석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뭘 따질 건지 아니면 지금 농협본부장을 불러서 여기 신문에 나온 부분을 서로 화해를 시킬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얘기가 돼야만이 사실 감사석상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이 확고한 정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제주교역하고 농협도지부 관계에서 전화통화로 공중분해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된 부분을 정말 생산자 단체가 제주교역을 놓고 서로 감정대립된 부분은 우리가 서로 화해를 시키는 그러한 자리로 된다라면 감사의 입지를 떠나서 얘기가 돼야 되겠고.....
○오승일 위원 강호남위원님!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정 그래서 정회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오승일 위원 정회를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의논을 하고.....
○강호남 위원 일단 여기서 아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출석만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화해를 시킬 거냐, 따질 거냐, 감사를 할 거냐.....
○강호남 위원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서 지금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돼야만이 우리가.....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정회를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의논해서 속개를 한 다음에 어떻게 방향설정할 건지......
○위원장 강신정 예.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오승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통상협력과 업무를 주안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통상협력과의 업무내용에 보면은 자매결연지를 관장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데가 네군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네군데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네군데 전부에 대해서 우리가 교류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이 미국의 하와이주 또 인도네시아의 발리, 러시아의 사할린주, 인민공화국의 해남성, 이렇게 네군데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의 해남성에도 태풍피해를 당해서 사람이 한 170여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위로직원을 통해서 1만달러 수해지원비를 지원한 것도 있고 또 담당과장이 해남성에 가서 상호교류협력 관계도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와이주에도 저희들 공무원을 '95년도에 4명 6개월씩, 1년짜리도 해서 교육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실제적으로 교류들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로,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는 아·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상호 해외연수하는 문제라든가 또 지금 하나의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하수문제라든가 농약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업무추진들을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문제는 금년도에 자매결연 맺은 네군데에 대한 교류실적을 자료로 한번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까지는 자매결연지가 일단 지사라든가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한 두군데 활성화 됐다 말았다 하는 그러한 것을 되풀이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할 거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안할 거면 안해 버려야 되지, 해 놓고 생각나면은 한번 가 보고 하는 식은 그쪽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지를 계속 유지할 거면은 우리도 1년에 한번쯤 가 보고 그쪽에서도 1년에 한번쯤 오게 하고, 그 테마는 그 때 그 때 현안사항이 테마가 되겠지만은, 적어도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문제에서 부터 사업계획에서 까지 통상협력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을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가고 오는 거 1년에 한번씩은 공식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같이 막연히 총론적으로 아·태센터가 있으니까 가 볼 예정이다, 해남성에 사람이 죽어서 1만달러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활동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우발적이고 총론적인 얘기고, 통상협력과 자체 업무능력이나 업무범위로 봤을 때 당연히 내년도 계획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입장정리가 돼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문제에서 부터 이런 게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상협력과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출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작년보다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아까 한현섭위원님 질문시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론적으로 여기가 지금 현재 과가 이 과라서 다시 질문한 겁니다. 축산이든 감귤이든 우리가 분명히 팔 거와 대상을 빨리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구난방식으로 그 때 그 때 실고 가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고 우리 목적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정책적으로 길게 또 짧게, 우리가 무엇을 어느 나라에다가 어느 도시에서 얼마만큼 팔겠다고 하는 계획이 전혀 수립돼 있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진게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지금 중점전략 품목으로 정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수출계획들을 전부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수·축산물 분야도 한 10개 중점품목을 정해서 그것은 장기계획까지 해서 전부 다 비교연구하고 앞으로 향후전망까지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통상협력과 일을 각 국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것은 통상협력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기능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각 국에서 계획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96년도 예를 들어서 품목별 수출계획이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하면은 감귤은 몇만불 하겠다, 시설감귤은 얼마다, 건양배추는 얼마다, 건당근은 얼마다, 건무줄기는 어떻다, 신선초는 어떻다, 무말랭이는 97만불이다, 토마토는 150만불, 꽈리고추, 쭉 이렇게 품목별 계획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받아서 어떻게 조정을 해 줬어요?
통상협력과가 지금 그러한 것을 통계만 그쪽에서 주관해서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모든 계획서를 받아서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이 지금 품목별 수출계획을 각 실무부서로 부터 또 관련 기관으로 부터 받아서 그것을 종합정리하기도 하고 또 그 중에 특별하게 중복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적의조정하기도 합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통상협력과가 하는 일이 내가 보기에는 각 국에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계만 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딱히 그렇다 저렇다 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도 하였든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오는 것들을 취합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있을 적에는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받은 것을 조정하고 지사님에게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에서 어떠한 안을 입장정리해서 정책에 반영시킨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돼지같은 것은 앞으로도 시장이 유망하단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김창구 위원 그럼 축산정책에 돼지쪽으로 중점을 두고, 지금 소 같은 것은 우리가 수출이 안되고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김창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은 내수쪽에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그냥 얘기로만 하고 말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사님한테 정책적으로......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어떻게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산물이 잘 수출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단도 관련부서로 하여금 참가해서 파견도 하고 또 지역특산품 전시상담장도 운영하고, 또 한국상품구매상담회도 여러번 개최를 하고 또 농산물 품목별로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대일마케팅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일본 수입업체하고 바이어조사를 다하고 있고.....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통상협력과에서 해외시장개척하는 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무엇을 얼마만큼 팔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수출상담 같은 거 받은 실적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저희들이 상담한 실적도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은 작년에 두번, 한번은 오사카하고 고베지역 또 한번은 도쿄 오사카지역인데, 첫번째 갈 적에는 우리 도하고 의회, 생산자단체, 무역 및 생산업체 했는데, 거기서 여러가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었습니다.
감귤이면 감귤, 축산이면 축산, 이걸 전부 다 그 때 합해서 갔기 때문에 이것을 분야별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5개 품목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감귤이면은 감귤에 관련된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갈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통상협력과가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하는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의 전시행정 내지는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고 있지 않느냐, 즉 말하면은 감귤이든 돼지이든 기타 농산물이든 그것을 팔 나라에 팔 대상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가서 이것에 대해서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거기서 상담도 해서 계약도 맺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돼야 되는데, 어떠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금년도에 통상협력과에서 그러한 해외에 홍보라든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000여만원을 일본 해외시장개척단 경비로 썼습니다. 두번 가는데.
○김창구 위원 또 다른 데는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또 다른 데는 금년 12월달에 뉴욕에서 향토물산전도 개최할 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직 경비가 집행된 게 아니고, 그 외에도 농산물 품목별 대일마케팅은 저희들이 코트라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 바이어를 전부 다 조사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매해 되풀이 되고 있는데, 발전적으로 금년에는 작년 보다도 다른 감사자료가 나오고 보고서가 나오고 계획서가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은 작년에 거 갖다 놓고 보면 똑 같을 거예요. 숫자만 좀 바꾸어 졌을텐데, 지금 현재 자매결연지 문제만 해도 우리가 작년에도 거론을 했거든요. 어떠한 교류를 맺었으면은 매해 왕복적인 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상호 방문단이든 상호물품교류전이든 문화행사든 서로 오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매결연만 맺어 놓고 하고 있지 않다 하는 점을 지적했었고, 그래서 금년에도 그게 시정이 안돼 있어요. 그에 대한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수출문제가 통일이 안돼 있어서 각 국에서 알아서 다 하고 지금 통상협력과에서는 통계숫자나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냐, 그러한 감이 좀 있고 또 물산전 하는 것도 앞으로는 당근이면 당근, 돼지면 돼지, 이렇게 주 품목을 가지고 우리가 개척을 하고 그에 대한 주문을 받고 그 다음 결과가 나오고, 수출전략에도 예를 들어서 도민들을 상대로, 앞으로 돼지는 유망하지만은 소는 안된다든가, 닭은 되는데 달걀은 안된다든가, 어떠한 품목별로 도민들한테 데이터도 좀 주고, 그것을 도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그렇게 한 적은 없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모르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해외정보지라고 해서 매월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전부 그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현지 시세까지 해서 정확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것은 홍보지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해외정보지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세계정보센터를 만들어서....
○김창구 위원 정보센터를 내가 지적할려고 했는데, 저거 뭐하는 겁니까? 도청 2층에다가 놓아서.....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거기에 가 보면.....
○김창구 위원 거기 웃기는 데입니다. 장소만 차지하고 무슨 도지사 폼 잡는 데입니까?
거기 뭐하는 데입니까? 1년에 100명이 와서 본다는데, 자료에 보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닙니다. 한달에 100명입니다.
거기는 인터넷도 다 연결돼 있고......
○김창구 위원 할려면은 시내 중심지에 아니면 공항이라든가 여러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데 해서 체계적으로 관광 온 사람들이 하다 못해 10%는 보고 가게 해야지, 도청에다 만들어서 한달에 100명.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도청을 방문한 사람들은 거의 다 거기를.....
○김창구 위원 그게 돈 번 사람이 골동품 하나 사다 놓고 구경시키는 격이지, 지금 우리 제주도가 그렇게 폼 잡는 데다가 쓸데 없이 인력과 돈을 낭비해도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그것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아니,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예요. 하는 방법이 안됐다는 겁니다.
홍보전시관을 만들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데다가 놓아서 그것을 해야 되지, 도지사가 거기 앉아서 손님 오면 차 한잔 먹고 여기 가서 봅시다 해서 귀한 손님 데리고 가서 브리핑 하는 정도인데, 인원은 거기 다 배치돼 있더라구요.
또 장비도 다 갖추어져 있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고, 그게 지금 현재 독선적이고 유아독존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정보를 우리 도민들한테도 주고 세계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관광객들 한테도 홍보하게 되면 차라리 공항이나 부두나 아니면 탑동이든 중문단지든,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게 나가야 되지, 지금 도에 부서는 없다고 건물은 계속 지으면서 그러한 것을 꼭 거기에다가 자리를 차지해서, 한달에 100명이란 숫자가 진짜로 보는지도.....나도 몰라서 한번 지나가다가 뭐 하는 데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마지 못해서 누가 이것 저것 설명하던데, 누가 설명하는 것도 불러서 묻기 전에는 설명도 안해요.
도지사가 잘 하겠지만은, 우리 위원들 한번 견학삼아서 가 보세요. 누가 나와서 무슨 설명하는가, 우리 의회 위원들이 들어가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불러서 뭐하는 데냐고 물어봐야 대답하더라구요.
지금 현재 그 기능이 도지사를 방문하는 내방객을 위해서 한마디로 나쁘게 얘기해서 폼 잡는 데고 좋게 얘기해서 전시하는 데다 이겁니다. 얘기하면 또 싫다 그러죠. 나쁜 얘기라고, 실지가 그런데, 제가 그거 물어 볼려고 하다가 깜빡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홍보관을 공항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상당히 저로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보나 마나 컨벤션센터에 그 코너 하나 넣게 할테죠.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승일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수출에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궁금사항을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수출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 1차 산업의 앞으로 사활은 수출이 신장돼야 되는데, 지금 내수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출이 둔화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외국 바이어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은 제주도 1차 산업이 앞으로 상당히 희망이 있고 수입을 하고자 해도 가장 걸림돌이 뭐냐고 물으면은, 물량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수가격이 높다는 식으로 장기적인 수출이 전부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고, 또 한가지는 통상협력과의 직원이나 직제를 보면은 전문성이 없음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지원계만 하더라도 수출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아예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통상지원계에서 업자한테 오히려 협조를 요청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둔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현실이 도내 수출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고 앞으로 수출 전문인력 확보를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영사관하고 우리 도청하고 핫 라인이란 게 개설되었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신정 위원 그 핫 라인이 상당히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거기 정보를 우리가 언제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핫 라인을 지금까지 활용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핫 라인을 활용했으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핫 라인이 우리 개설목적하고 크게 활용이 안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 입장에서도 제가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입니다마는, 핫 라인이 거기 개설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활용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게 활용이 안된다고 봐 집니다.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니까, 그거 한가지만 두고도 활용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책임자로서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이어들하고 직접 얘기를 해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물량공급이 안된다고 하는 문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체적인 물량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규격, 품질을 갖춘 상태에서 그 물량공급이 안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박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당도 12도를 요구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수준으로는 10도 밖에 안되고, 방울토마토 같은 것도 규격이 있습니다. 지름이 얼마고, 숙성도,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물량을 제 때에 또 그 만큼 공급이 안되는 거, 저도 방울토마토를 해서 직접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 보니까, 일본에서 온 전문가가 그것을 다 읽어 봤습니다.
그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숙성도는 어떻게 되고, 이것을 원한다, 그래서 수요자가 원하는 외국의 바이어들이 원하는 그 물량을 저희들이 공급할 수 없는 것,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수요에 맞게, 우리가 포장센터라고 해서 규격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하지 않느냐, 컨벤션센터가 바쁜 게 아니고 이런 것 부터 먼저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제주도 발전은 기본은 1차 산업이 발전해야 되고 그 위에 관광산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평소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컨벤션센터가 먼저가 아니고 이런 규격화 된 포장을 해서 수출하는 게 우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 행정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규격화 해서 수요에 맞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지원을 얼마든지 해서 수출을 활성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만 자꾸 가니까 한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국장님이 거기 수요에 맞게 그것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이 들어 왔습니까? 포장센터 규격화 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내년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거 법인으로 만들 겁니까? 도에서 직접 할 겁니까?
아까 규격화라든지 모든 걸 해야만이 수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그 기구를 빨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기구로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준다든지 해서 수출하는 것은 그 창구를 통해서 해야 수출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걸림돌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신정 위원 그것부터 빨리 해소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분야별로 방울토마토면 방울토마토, 돈육이면 돈육, 꽈리고추면 꽈리고추,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포장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대로 알맞게 만들고 거기에 디자인도 하고, 저희 도청에도 전문디자인이 있습니다. 1년에 도청에서는 10건 정도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지로 제가 보니까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몇군데 감귤포장도 한 적이 있고 제주지역 경제 동향도 한번 시켜 보니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적극 지원해 주기 위해서 농수산물 수출하는 것도 종래에 부산에 들어가서 일본에 들어가니까 경로도 오래 걸리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값도 비싸고, 그래서 이런 것도 직항로로 하는 것이고, 이런 노력들을 각 분야별로 전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내년도에도 많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도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한다면은 도청에 가서 그걸 일일이 검수하고 포장하고 그렇게 해서 나갑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걸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시급한 것은 일본과 같이 포장센터를 해서 제주도에 생산되는 전 1차 상품에 대해서 그 창구를 통해서 검수를 거쳐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수출물량도 늘어날 것이고, 그 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출이 각계 업체별로 개인별로 전부 이렇게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측의 입장에서는 이 좋은 청정물품을 수출하고도 이미지가 나쁘게 되고 있고 또 수출물량도 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제주도 전체 1차 산업에 대한 수출을 하는 것은 한 창구에서 이루어져서 포장센터로 해서 전체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 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틀림 없겠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포장센터가 전국 단위에서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도에다가도 설치하는 문제, 수요라든가 여러가지 것을 감안해서 그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강신정 위원 아니, 아이디어가 아니고 국장님의 견해만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아니, 방향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지사한테, 대신 나온 거 아닙니다.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장님, 그게 저도 하는 방향은 참 맞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강신정 위원 No냐 Yes냐만 필요한 거지, 최선을 다하겠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국장님이 잘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규격화 등 소비자들의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걸림돌이라고 지적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대안을 줬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 수출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는 그러한 수요가 제대로 잘 작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수출을 잘 할 수 있도록.....
○강신정 위원 일본에 수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규격화가 안되어 있다, 검수하는데 일정한 그런 소비자의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게 상당히 걸림돌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수출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 걸림돌을 우선 해소 시켜야만이 수출이 살아 나갈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신정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고 해야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걸릴런지는 몰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하겠다고 하는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제가 볼 적에도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강신정 위원 좋으신 의견이 아니라, 수출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동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 분야는 포장센터 전문기관을 설립하겠다 라고 지금 당장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저희들도 의사결정기관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위원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의 견해는, 해야 되겠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위원장대리 오승일 강신정위원님이 질문중입니다마는, 수출을 잘 하기 위해서 제주교역을 설립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서 제주교역이 우리 본위원회도 계속 도마 위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는 것은......
○위원장대리 오승일 아니, 제주교역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제주교역이 규격포장이니 이런 걸 잘해서 수출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신정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해야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필요한데, 하지 않으면은 그뿐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감사장에서 No냐 Yes냐 이렇게 나가야죠.
최선을 다하겠다든지 노력하겠다든지, 이것은 감사장에서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업무보고할 때 그런 것이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알겠습니다. 그것을 규격화하고 또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좋습니다. 나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 다음에 통상협력과의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상협력과에는 국제교류계하고 통상지원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계에는 영어도 아주 전문위원으로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일어 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거기는 저희들이 볼 적에도 그 분야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데, 수출관련분야 통상을 지원하는 데는 사실 그것을 판단할 적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민간베이스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하는 점에 대한 역할정립이 우선 선행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해외수출창구를 바로 국제교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출전문가도 있고 또 홍보전문가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을 하고, 이러한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저희 행정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행정공무원이 직접 가서 세일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일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봐 집니다.
그랬을 적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앞으로 그 분야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를 하도록 해서 향후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핫 라인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보센터 설치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실제 활용실적은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거기 설치돼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실 정도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홍보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각 개인에도 지금 인터넷도 되어 있고 아까 말씀했지만, 해외정보지 해서 또 도청까지 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홍보도 잘 하고 해서 핫 라인이 우리 도민들이 사랑하는 핫 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예. 수고했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좀전에 강위원장께서 묻는 부분에서 몇가지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농산물 국제규격화 미흡으로 수출부진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호남 위원 규격포장자재가 미흡해서 수출이 부진하다는 것 보다도 생산품이 국제규격에 미달됨으로 인해서 수출의 부진성을 가져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같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방울토마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강호남 위원 거기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재정경제국 통상협력과의 잘못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기 이전에 농수산국 쪽에서 아니면 농촌진흥원 지도국쪽에서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마는, 물론 통상협력부분에서 이러한 수출포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잘못된 부분을 같이 연관된 실·국하고 항상 선진 과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문제지적을 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재정경제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지금 국내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리온실에 대해서 수십억의 지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은 유리온실 생산품이 규격 미달로 인해서 국내시장에 판매개척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지금 소규모 원예를 하시는 분들이 유리온실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 이것이 농정 당국에서 정말 이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통감을 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인데, 바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이 수출의 부진성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규격미달, 바로 이게 우리 농정 당국에서 아니면 진흥원 쪽에서 수십억의 지원을 주는 그 이유가 뭡니까? 수출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해외시장 경쟁을 위해서 시설에서 부터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십억의 지원금을 주면서 지금 키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받는 유리온실측에서 결국은 국제규격미달로 인해서 국내시장에 상품을 출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소규모 온실재배하는 업자들이 국내시장의 판로문호가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협력과에서 해야 될 것은 그런 부분은 문제지적을 해서 해당 실·국에다가, 지금 유리온실은 어찌 보면 제주도 농민들 입장에서 생산자 단체에서 국내시장에는 팔지 못하도록 법적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지만은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 비닐온실 재배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혹시 융자금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보조사업들이 아니 거든요. 엄청난 수십억의 보조사업을 받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아니, 국내시장에 팔기 위해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생산기반시설에서 부터 그렇게 해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국제규격 미달 생산품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국내시장을 점유함으로써, 지금 가락동 시장에 제주도 비닐온실에서 재배한 거 하나도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여러가지 외래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핵심적인 문제는 유리온실에서 생산되는 게 전부 국내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통상협력과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진흥원이나 바로 농수산국에다 이런 문제가 지금 돌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문제지적을 해서 수출의 증대를 위해서는 정말 양질의 규격화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바로 통상협력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 공감을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해당 실·국이나 관계 기관에 통보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해외 장기공무원 파견연수를 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호남 위원 자료를 보니까 효과면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도 세분이 '94년도 부터 '95년 12월 27일까지 1년 동안 장기해외파견을 해서 관광정책 및 진흥전략 부분이라든가, 교통행정, 환경관리정책 부분에서 장기연수를 통해서 아주 국제 세계화 추진전략을 발맞추기 위해서 행정전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 파급부분에서 이 분들이 갔다 와서 바로 행정에 연계시킨 부분을 과별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제주도 정책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 하는 부분.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 수산과에서도 갔다 왔었고 또 통상밖에서 해서 갔다 왔었고, 현재도 일본 후쿠오카현에 또 한사람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가 된 지역에서도 미국 하와이주에 갔다 왔었고, 나름대로.....
○강호남 위원 국장님! 답변을 핵심만을 얘기해 주세요.
이 세분이 자료에 의해서, 통상협력과 교류협력계장께서 여기 나오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지금 중국외교학회 부회장이 오셔서 지사님과 면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갔다 오셔서 지금 국제통상협력부분에서 이 분의 연수과정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어떤 것을 응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한가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이 부분에서 교통행정에 대한 과제선택을 해서 갔다 오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호남 위원 이 분이 제주도 교통행정에 대해서 갔다 오신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지금 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정말 파급효과가 어떻다, 그리고 세번째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시는 이 분은 지금 제주도 환경관리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을 그 분이 연수에 의한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정책에 반영시킨 부분.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저도 미국에 1년 동안 갔다 왔는데, 우선 제가 느끼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서부터 여러가지 제가 맡고 있는 지방재정쪽에서의 세입분야라든가 또 국세, 지방세에서도 참고해야 될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고, 한동주계장이 1년 동안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국제교류업무에서 지난번에 하와이주 하원 위원인 짐슨위원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와이의 아·태재단하고의 문제 또 하와이와 제주도간의 농약에 관한 문제, 지하수 개발에 관한 문제, 풍력발전에 관한 문제, 이것도 실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질적인 교류증진방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우선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교통행정과 환경관리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되어서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지금 당장 효율성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우리 제주도의 장래를 봐서 이런 점들은 선진국의 그러한 제도와 절차를 우리 제주도에 잘 응용하는 것에서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께서 나중에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부분이 국제통상협력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주관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강호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부분은 어떠 어떤 정책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고, 제가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개인의 감정이라든가 느낌을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체류를 하시면서.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전부 다 시책화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도 그렇고, 한동주계장이 한 것도 하와이하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시책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풍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시책화 시켜서 바로 제주도가 그것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돼야만이 해외연수 파견한 실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내는 것이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분이 환경관리정책 및 실태부분에서 갔다 와서 결국은 이런 분들이 제주도 환경분야에 정말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그것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지금도 미국 USDA에 농업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창완 연구사가 가 있는데, 제가 그 실험실을 몇번 가서 농약연구하는 것도 다 보고, 이것이 우리 제주도에 와서 나중에 감귤이라든가 농산물 관련된 모든 자료, 엄청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도의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저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서 연구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틀림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승일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재정경제국이 기획파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벌려 놓아서 어떻게 총괄적으로 통계라든지 집계를 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섬관광정책포럼을 창설한다든지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 교류추진상황, 이런 것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하는데, 저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92년 8월 25일 부터 제1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 교류가 개최되기 시작해서 벌써 5년이 다 돼 가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94년 9월 6일날 제3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운영체계의 체계적인 정비와 공동사업 6개 사업의 상호연휴추진이라고 하는데, 이 6개 사업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것은 '94년 9월 6일 부산에서 제3회 한일해협 시·도·현지사 교류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거기 나온 여섯가지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교류사업, 수상관계교류사업, 환경관계교류사업, 한일연구기관연합체구성사업, 광역관광국토개발사업, 경제교류촉진사업인데, 이것은 제주도에서 하나의 주관기관이 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한일간의 7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어느 한쪽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문화교류 및 주민친선 이벤트사업이라고 하는 건 그 이후에 협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지역사회진흥단체교류사업하고, 그것은 몇년도에 이루어진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95년 8월 30일날은 일본 나가사끼현에서 제4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때 합의사업을 보면은 신규공동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자 하면서도 기 합의된 공동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자, 그러면서 거기 한가지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지역진흥단체교류지원사업.
○이재현 위원 사업선정이 한가지인데 그게 어느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지역진흥단체교류지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신규로 하나가 더 보탬이 되어서 7가지로 되어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문화교류 및 주민친선이벤트사업에 대한 것은 어느 회의에서 그게 검토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것은 3회 때 6개 사업을 서로 연계해서 추진하자고 하면서 스포츠 문화이벤트사업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7개가 된 겁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총체적으로 8개 사업을 하고 있죠? 지역사회진흥단체 교류지원사업까지 해서.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거기서 공식적으로 공동으로 교류되는 사업은 8개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하고 사가현과는 감귤을 한다든가, 이런 개별 공동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합의가 되어서. 이것은 한국에 4개 시·도, 일본에 3개 현간에 같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되고 또 일본에 현하고 우리 나라의 시·도간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교류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60명 일본에서 56명 고교생들이 서로 오고 가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게 제가 기억나기로는 '93년 2회 때 제가 당시 기획관으로서 여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 부터 공동성명서가 나왔는데, 제주도 학생들하고 일본 학생들을 서로 상호방문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해서 서로 민박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재현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주관은 교육청에서 인솔해서 가고 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도 갑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저희 직원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직원은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애매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예산을 이전시켜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교육적인 차원, 또 교육청에서도 제주도 홍보관계라든지 친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뭐 하러 갑니까? 거기 가서 뭘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서 청소년교류하는 것은 학생들이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그럼 48명이 가는데 인솔자는 8명이고 통역이 4명 가는데, 통역이 도에서 가는 겁니까? 인솔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인솔자는 교육청에서 같이 가는 사람하고 도에서 몇사람 갔다 왔습니까?
'96년 한국측 주관, 기간은 7월 26일 부터 8월 1일까지 6박 7일.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이것은 한국에서도 4개 시·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사람 한사람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사람, 이렇게 두명이 인솔자로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우리 청소년파트에서 그걸 하는데,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저희 도에서 교육청에다가 청소년 선발을 의뢰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거기 장학사 한분과 우리 도에서 한사람이 같이 모아서 일본의 교육관계 기관도 방문하고 일본의 자치단체도 방문하고, 일본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서로 발표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개인 학생집에 home coming 하기도 하고.
○이재현 위원 그 자체는 좋은데 이것은 책임문제가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지사 명에 의해서 제주도지사가 주관해서 예산해서 교육청에서 선발하라,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장학사라든지 선생 한분 따라 와라, 그러면 여기에서 책임져서 가는 겁니까? 도 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서 학생이 유고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겁니다. 책임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장이 인솔해서 소풍을 갔는데, 그 날 학생이 유고가 있을 때 당당히 그 교장과 인솔교사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거기는 인솔단장이 있으니까 인솔단장이 책임지는 거죠.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인솔단장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가 주관하는 겁니까? 교육청이 주관하는 겁니까?
그것까지 지금 파악을 못하면은 예산 어떻게 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가.....
○이재현 위원 아니, 하나만 물읍시다. 자꾸 답변이 옆으로 그냥 흘러가니까, 기간이 7월 26일 부터 8월 1일까지 6박 7일인데, 여기에서 단장은 누굽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그 당시 갔을 때의 단장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96년도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오승일 위원님, 질의 중입니다마는, 국장님, 그 업무가 지금 국장님 소관 업무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닙니다. 청소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청소년파트인데, 지금 현재 통상협력과에서 예산문제라든지 기획이 전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그 부분은 업무를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파악해서 오후 회의 개의전에 본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위원장대리 오승일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서 자료 받고.
○이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업무가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니까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후에 재정경제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는 걸로 할 겁니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통상협력과가 조금 뭐 하더라도 여기서 마쳐서 오후에는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승일 예. 좋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은 해외문제는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 통상협력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니, 이것은 예산도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기초가 된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집행은 거기서 하더라도 그 결과와 계획은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 통상협력과에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저희들 그 내용은 다 집계되어서 알고 있지만은.....
○이재현 위원 집계됐는데, 지금 현재 그걸 모르겠다고 하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아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가 집행됐고 그 당시 학생은 누구고,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할려면은, 저희들 여기 자료를 산더미 같이 싸 가지고 와서 직접 확인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계부서에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만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죠. 통계는 전부 잡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걸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서야 기획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결과는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환경관계 교류사업만 하더라도 '95년 부터 '96년까지 보고서 작성한 내역에 산성우라는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공동조사 연 4회 실시,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산성우, 과업 주신 것이 10개 항목, 조사기관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수질분야 공동조사 사업이하 실무회의, '96년 11월 5일 예정,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같이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러한 조사적인 문제라든지 하는 게 예산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최소한도 한 창구를 루트로 해서 우리 도의회에 이러한 계획서는 우리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했다고 해서 그냥 보사환경과에 넘겨 버린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웃트라인 정도는 알고 우리한테 답변을 해 줘야지,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농수산재경위원인데, 감사하는데 환경관계는 우리한테 해당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것을 기획한 파트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감사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재정경제국이 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내 버린 것은 전부 재정경제국에 와 있다구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걸 조절해서 총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수질분야 공동조사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산성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과업지시 준 거라든지, 용역관계 아니면 연구하는 데서 이런 문제는 우리한테 분명히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자료를 주고 전문적인 문제는, 이것은 여기에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는 걸 분명히 해 줘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감사 할려고 하면은 보사환경국장을 여기에 출석시켜야 될 거 아니예요.
지금 이벤트사업 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교류촉진사업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만약에 30명의 일본 바이어가 제주도에 오면은 누구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농산물, 즉 말하자면은 공산품이 어떻게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와야, 이것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위원님, 경제교류는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걸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도 있고 하니까, 오늘 재정경제국장님은 아주 재수가 좋네요.
○위원장대리 오승일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 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한 부분이라든가, 또 충분히 답변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자료를 많이 챙겨서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회의 직전에 본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이 변경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의 감사일정이 변경 됐습니다. 11월 23일 10시 30분 부터 농수산국인데, 당초는 농정과를 다음날로 미루고 감귤, 수산과로 변경했고 25일날은 10시 30분 부터 역시 농수산국 농정과, 특작과, 축정과,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겠고 또 11월 26일은 농수산국 또는 재정경제국 업무, 기타 본위원회에 관련업무 전반에 대해서 참고인 출석대상이나 또는 증인으로 앞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 전체를 하루에 묶어서, 지금 현재 참고인 출석이 요구된 기관은 농협본부장과 제주교역사장입니다.
26일 문제는 시간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결정하되,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11월 27일 10시 30분 부터 역시 농수산국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11월 28일 축산진흥원과 농촌진흥원을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9일은 총괄감사를 하겠습니다. 총괄감사 중에는 우선 재정경제국이 오늘 일반적인 감사는 종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결정된 사항 또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제시됐던 문제, 어제 이재현위원님이 제시해서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관광문화국장 출석은 29일날로 하겠고 관광문화국장의 출석시간은 관광위원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알아서 적절히 시간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부해 말씀드릴 것은 증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시는 농수산 관련 실·국과장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업무가 전체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참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구체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김태환
- 재정경제국장강상주
- 지역경제과장강택상
- 지방재정과장문정남
- 통상협력과장박영부
- 농수산국장고계추
- 농정과장현재현
- 감귤과장홍혜삼
- 특작과장송상순
- 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래
- 시험국장정순경
- 지도국장김영휘
- 총무담당관김성태
- 경영과장문정수
- 작물원예과장김광호
- 식물환경과장현승원
- 사회지도과장김영문
- 기술지도과장강명선
- 축산진흥원장유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