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수산국(계속)
일 시 1996년 11월 28일(목)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
(10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농수산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현장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과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회의 도중에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장이 회의장을 퇴장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이에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 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저께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였으나 그에 따라 오늘은 농수산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참고인 진술 청취부분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축산진흥원과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강호남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생산자단체장을 본 의회에 모시고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도민의 궁금증을 도의회에서 그나마 다소라도 풀릴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 함에 있어서 다소 서로가 본의 아닌 불협화음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으로 도민 입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본위원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에는 설령 참고인 자격이라 하겠지만은, 본 회의에 저희들 위원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부탁했을 때 오신 분들 입장에서 다소 도민에 대해 또한 조합원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다소 마음에 좀 걸렸다고 해서 그렇게 된 부분, 또한 저희 도의회 입장에서, 도의원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그 부분에서는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연연해서 어떤 감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 최근에 과수 유통사업이 갑작스러운 사업 전환으로 기반 시설에서 고품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감에 있어서 우리 제주도 감귤 농가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본위원은 한가지 과수와 관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현재 과수 유통지원사업이 사업비 지원 요구를 하고 있는 전 농가에 과연 '96년도에 몇% 정도 지원이 됐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량의 몇% 정도를 '96년도에 지원이 되었다는 것을 간단한 수치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신청량은.
○문태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예. 좋습니다.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지난날 강대준 감협조합장님께서 신성한 도의회 의사당에서 개인의 사정이야 어떻든 그래도 도민의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좌석을 박차면서 문을 닫으면서, 나에게도 만명이라는 조합원이 있다는 이러한 엄포성 발언과 동시에 회의장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 위상문제도 있고 또한 도민들이 볼 때는 과연 도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수치스러운 입장을 당하면서도 그대로 묵인한다는 자체는 스스로가 의정활동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분명히 이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표명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할 것을 본위원은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단지 위원장께서 유감의 표명이다, 이 하나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이런 사실을 도민에게 분명히 알려야 되고, 도민들은 우리가 지금 회의하는 모습을 지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보다 나은 강력한 대응책을 발언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문태무위원님의 제안에 어떻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문태무위원님으로 부터 26일날 감귤농업협동조합장의 불미스러운 퇴장으로 인해서 아까 잠깐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를 가진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오늘 12시 20분에 우리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농수산국에 관련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계속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그 부분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충 지원 요구 농가에 대해 몇% 정도 지원이 됐다는 것만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 자체가 농가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 오면은 시·군에서 농발심의를 하고 그걸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 올라올 때는 농가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올라오고 총체적인 물량만이 올라 와서 우리가 정부에 요구를 해서 그 사업비를 그대로 배정시키기 때문에 농가에 몇%가 지원이 되느냐 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
○강호남 위원 그것은 안되겠다 하는 말씀이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문 드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두가지 정도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농업의 작부 체계상 또 농민들이 생산자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실정이 농협하고 감협이 생산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통지원 사업비가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인 경우는 많이 지원 되었다 라는 불평불만의 소리들이 우리 농가에서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중지원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불만이 표출이 되고 있는, 혜택이 전혀 안가는 농가들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지는데, 다시 말씀을 드려서 농·감협에 이중으로 조합원 가입이 됨으로 인해서 능력있는 사람들은 유통지원 사업 기금을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순수하신 분들은 전혀 어느 쪽에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례들에 대한 경우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지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지금 읍·면에서 신청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걸러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 그런 체계적으로는 그럴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읍·면 단위에서 그것이 어떻게 걸러지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는 그런 소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이중적인 지원 폐단은 정말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골고루 우리 제주도 과실 생산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자기의 영농방향에 따라서 지원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중지원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지원이 안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혹시 있다라고, 아까 소지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일화 된 또 이런 편향된 지원이 안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지원 체계를 단일화 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할 수 있다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견해와 소신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서 과실유통 지원사업을 집행하는데에는 감귤협동조합, 농업협동 지역농협, 그 다음에 영농조합, 이러한 쪽에다가 사업을 직접 줍니다.
그러면은 감협은 감협대로의 산하 조합원들한테, 농협은 농협의 산하 조합원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어쩌면은 감협과 농협이 자기 조합원에 대한 지원의 혜택을 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중지원을 없애고 전 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예를 들어 하셔서 농협이라든가 감협에 국장님으로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확고한 체계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시사항이라도 내려 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농수산국장 고계추 만약 이것을 한다면은 이것을 농협으로 일원화 하느냐 감협으로 일원화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이다 그러면은 감협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회 여론이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중 지원하는 것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 문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그것을 읍·면단위에서 전부 걸러서 잘 하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쩌면은 시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확실하게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 자체가 지금 현재 잘 몰라서,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농·감협에 이중으로 조합원 가입이 되지 않습니까? 한사람 동일인이.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강호남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중지원이 되는 그러한 예들이 있을 소지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에 대한 연구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하게 되면은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조사해서 어떤 자금 회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 농정이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농정 당국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주문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한현섭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국장님! 강호남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농·감협 이중으로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협인 경우에는 한사람한테 어떤 특혜를 배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귀포 농협인 경우에는 신청자에 대한 1,000만원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정하기 때문에 한 농가가 1,000만원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분은 또 감협조합원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자기가 원하는 사업이 2,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농협에서는 1,000만원 밖에 지원 받을 수 없다, 그럼 다시 감협에 가서 1,000만원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형평성의 원칙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볼 때 어느 한사람한테는 1,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실지 다른 사람한테는 2,0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강위원이 질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상당히 어렵게 우리 실무자들도 얘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하듯이 한사람이 스프링쿨러는 농협에서 받고 창고는 감협에서 받고, 이럴 수 있는 사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것은 확실하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강신정 예. 답변 하십시오.
○감귤정책계장 양광호 감귤정책계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과실생산 유통사업에 대해서 현지감사를 직접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아까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프링쿨러를 여기서 받고 또 다른 데서는 대상이 없으므로 해서 받는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거의 읍·면에서 그게 동일인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전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남편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고 부인의 이름으로 신청할 경우는 저희들도 가서 적발하기가 힘들었습니다마는, 읍·면 단위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가 다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신청자가 신청을 해 놓고 한 10월달이나 11월달쯤 가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어 버리면은 문제가 없는데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 순리적으로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중간에 끼어서 해 버리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지역주민들이 조금 불평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더 확실하게 근거를 찾아서 시정이 되었으면 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런 것들도 이번 감사사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은 농·감협에서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이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지적 사항으로 이러한 사항을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확실하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립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하면서 우선 시·군 읍·면 농협에 대한 지도, 감독을 좀더 강화를 해서 그쪽에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간단한 거 아닙니까? A라는 사람이 이중 조합원이 되었다, 그러면 이중이 안된 사람만 그 생산자단체가 맡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감협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농협에는 가입이 안돼 있다, 그 사람만 감협이 맡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농협에는 가입이 되었는데 감협에는 가입이 안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농협이 맡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농민의 이중 가입이 거의 100%라고 할 경우에는 한군데로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감협을 선택하든 농협을 선택하든, 어디가 농민들하고 많이 접하는 기관이냐, 그런 건 간단한 건데, 지금 사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이야기 합니다.
감협에 가 보니 경쟁률이 심하다, 그 사람이 농협으로 가거든요. 또 농협으로 가 보니 경쟁률이 심하다, 감협으로 가거든요. 한현섭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다분히 그럴 수 있는 게, 그것은 어찌 보면 위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A라는 사람이 농협에 가서 창고는 해당이 되는데 스프링쿨러는 경쟁자가 심해서 여기서는 안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창고만 농협, 스프링쿨러는 감협, 그러면 그게 지원하는 방법이 맞았느냐 하는 겁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제주도 감귤 농가에 주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도 감귤 농가에 골고루 가는 방안은 뭐냐, 또 골고루 관련된 기관은 어디냐, 이것을 분석해 내면은 그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그것을 그렇게 분석해 내도 감협에는 가입되어 있고 농협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또 농협에는 가입되어 있는데 감협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그것은 거기에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어쩌면 그 기관이 신청을 받아서, 다 농민을 위한 단체니까 거기로 넘겨줘도 되는 것이죠, 우리 조합원인데 당신네 조합에는 가입이 안돼 있어서, 이러 이런 수혜를 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서로 기관대 기관으로 공문도 보내고 받고 해서 그 공문에 의해서 똑같은 대우를 하면 되죠. 지금 담당계장님도 지역의 현안을 사실 그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은 농민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더라구요.
유통사업 신청할 거 있으면 신청하라고,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우리 농가 조직에 의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신청을 할려고 보니 경쟁이 심하겠다, 그러면 슬쩍 빠져서 다른 생산자단체에 가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편안하게 지원 받는 사람은 계속 편안하게 지원 받고 힘들게 지원 받는 사람은 힘들게 지원 받는 결과를 행정이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로 단일화 시켜 버리면 되는 겁니다. 감협이 맡든 농협이 맡든 단일화 시키면은 그것은 이중 조합원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제주도민이 자금을 받는데, 어려우면 똑같이 어렵고 쉬우면 똑같이 쉬워지고, 무슨 불평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야 할 수 없는 거지, 돈만 많으면 막 주면 되지만은, 없는 걸 가지고 나눠 쓰는 거니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맞고 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협과 농협이 별도의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을 통한 농민들의 작목반이 난립을 초래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에 근본적으로 감귤 생산유통을 개혁함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지원사업에 어떤 모순이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저해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도 저는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같은 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문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의견은 저를 포함한, 강호남위원이 먼저 이야기 했고 세분 위원이 농촌에서 실지 농사를 짓는, 다 농사들을 짓지만은, 세분 위원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의견이지, 어디 개인적으로 편지로 보냅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은 발언대에서, 그것이 맞다고 판단되면은 이렇게 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확한 답이 나오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개인의 이야기지, 우리가 지금 공식석상에서 문제점들을 지역에서 현실 체험하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확실한 대답을 하십시오.
지금 현행대로 해야 되겠다,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둘중 하나를 대답해 보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우선 제가 감귤에 대해서 깊은 것들을 잘 몰라서 어떤 얘기가 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확실한 답변을 경험있는 감귤과장으로 하여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아니, 정책 결정은 국장님이.
○농수산국장 고계추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실무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감귤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 주신다면은 한번 의견을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의견을 한번 말씀하세요.
○감귤과장 홍혜삼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지원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사업하고 개별사업해서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공동사업과 관련해서는 역시 선과장이다 또는 어떤 저온 저장고다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직 단위에서 공동시설 운영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목반 관계가 농협 작목반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협에 어떤 지원관계가 전부 이루어진다면은 사후 관리에서 부터 모든 지도관계가 감협 작목반 조직운영 관계에서 농협쪽으로 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공동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또 앞으로도 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건 부득이 한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어느 한쪽으로 갔을 경우의 그러한 상황하고 또 근본적으로 농협이다 감협이다 해서 이게 통합이 되거나 어떠한 일원화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역시 조합원에 대한 지도 또 그 계통을 통한 어떠한 사항, 이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때까지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이러한 것이 과도화 되면서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읍·면을 통해서 이것이 신청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중적인 그러한 부분이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 장치를 통해서 지금 갈 수 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때까지 제가 실무상으로 체험했던 것을 경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정확한 답을 내렸습니다.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어려운 게 많습니다.
사실 작목반이 부락마다 감협이 있고 농협이 있으니까, 그것은 개별사업인 경우에,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 세분이 지적한 것은 이중지원 장치를 제도화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읍·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단일 사업의 이중 지원은 배제가 가능합니다. 1인 두가지 이상 사업을 지원 받을 적에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나는 농협에서 저장고를 받고 스프링쿨러는 감협에 가서 받았다,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협은 누구 누구를 맡고 농협은 누구 누구를 맡아라, 동네에서 갈라 놔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잘 돌아 다니는 사람만 쉽게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저장고 하나 맡았으니까, 본위원이 서두에도 질문했듯이 저장고는 하나 해당 됐는데, 심지어는 그 부락에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건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대상 농가는 10명만 해야 되겠는데 100명이 신청했다, 그건 당연히 10명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뽑은 것이 해당된 게 저장고다, 그러면 저쪽 단체에 가서 다시 해당되는 거 스프링쿨러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 단체에는 10대 1인데 저기에는 가 보니까 10대 1도 아니고 그냥 신청하니까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물량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동사업인 경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개별사업인 경우에는 당연히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여건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국장님이 확실한 결론을 내릴 때가 왔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분명한 것은 공동사업은, 지금 농협, 감협, 영농조합법인만은 공동사업으로 나가고 있고 작목반이나 개인은 조합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과장을 작목반으로 만들어서 농협에서 선과장을 지원해 주고 또 감협은 감협대로 선과장을 하나의 작목반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농가에 서로 간에 작목반을 확장하는 것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감귤 산업정책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은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농·감협의 일원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1개 마을에 감협 작목반이 있고 농협 작목반이 있는데 그 작목반이 하나 두개만 있는 게 아니라 6, 7개가 있는 경우에 이것이 경비면이나 모든 면에서 효율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대형 선과장을 하나 하고자 할 때에는 이것을 감협으로 해서 지원해야 되느냐 농협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 정리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 두고는 감귤정책에 대한 문제도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아주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한 것을 보고를 올리는 기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오승일 위원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12월 중순까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게 12월 중순이라고 하면 회기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했든 공식회의를 통했든 보고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될 수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신정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제주도에 감귤 말고 과수가 몇가지 됩니까? 감도 있고 키위도 있고 여러가지 많은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키위, 단감.
○이재현 위원 복숭아, 포도, 이렇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런 정도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정도인데, 식부면적이 얼마나 돼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면적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파인애플이 58ha, 키위가 211ha, 망고가 4ha, 단감이 69ha, 포도가 8ha, 비파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귤이 2만5,800ha 됩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감귤을 제외한 타 과수의 년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조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전체 생산되는 조수익이 작년도로 하면은 5,000억.
○한현섭 위원 감귤 빼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감귤 빼고는 아주 미미...... 파인애플이 26억.
○이재현 위원 아니, 총체적으로는 얼마나 돼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82억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이번에 강신정위원장님께서 키위 관계가 나와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감귤 유통관계에 대해서 신규 생산자를 억제한다고 하는 그러한 도의 정책적으로 나가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 제주도에서 한 5, 6가지가, 지금 현재 미미합니다마는, 식부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감귤과 대처할 수 있는 건 키위 관계가 여기에서 논의 됐었지만은 다른 과실류는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서 생산 과정에서 코스트를 좀 올려서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은 없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다른 과수에 대한 지원입니까?
○이재현 위원 그렇죠. 지원을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것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감귤 신규를 만약에 억제한다고 하면은, 제주도에는 태풍만 없으면 하지만은, 태풍이라고 하는 건 누가 기약을 합니까? 키위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코스트가 좀 괜찮다, 그러면은 키위를 제주도에서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적정 생산을 하면은 유통 관계니 뭐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정책은 있어야지, 지금 보면은 10가지 얘기하면은 농사 얘기에서 9가지는 감귤입니다. 새로운 걸 전혀 개발하지 않고 감귤만, 감귤수입이 좋으니까 더 심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밭에 더심을려고 하는 사람한테 심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1kg에 1,000원이 난다, 그러면 심은 사람만 해 먹고, 새로 심은 사람, 조금 헐하더라도 한 800원이나 700원씩이라도 해서 좀 나누어 먹읍시다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과실류는 도에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포도라든지 키위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도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스타치라든지 단감이라든지 키위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성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과학적으로 할려면은 사실상 타 과수에 대한 제주도의 어떤 앞으로의 육성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력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고 대학교수나 이런 쪽에서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진흥원 쪽에서 이런 것들이 연구기관에서 나와서 이렇게 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오갈피라든지 여러가지 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되어서 나와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진흥원이나 또 우리 진흥원의 힘이 약하면은 좀더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라도 이런 것들이 용역이 되어서 이렇게 분석되고.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도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감귤은 어쨌든 제주도에서는 지금 현재 지주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병행해서 다른 것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산상에 보면은 개발하는데, 연구하는데 투자는 하나도 없어요. 용역이야. 그 용역도 보면은 연구하고 좀 진취적이고, 개발 하는데 연구용역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법적인 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인삼공사가 금년내에도 한번 인삼 담배 공사가 민영화 된다, 저는 민영화가 될 때 전매법이 어떻게 바꾸어질런지 모르겠어요.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에서 전매사업을 하지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매사업을 하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매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영화가 된다고 했을 때 인삼재배 관계도 지금 부터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한 6, 7년 전에 표선에서 한번 성공했다는 사례가 있죠?
○감귤과장 홍혜삼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이재현 위원 예.
○감귤과장 홍혜삼 저 관계는 1차 거기 시도를 하고 또 연구소 계통에서 연구를 했는데 제주도의 토양상에서 봐서는 이것은 안되겠다 하는 결론이 내려서 그 쪽에서 실패가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부적합하다.
○감귤과장 홍혜삼 예. 한 2년근 까지는 됐는데 3년근 되어 가니까 토양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전부 죽어버리는 결과가 되어서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삼은 특정있는 그런 지역내에서 토양 선택관계가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부분으로.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대정하고 표선하고는 토양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지금 표선같은 데는 화산토에서 흑토고 대정같은 데는 황토해서, 그것은 한번 여러군데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제주도에서 대체작목같은 거라든지 특수한 작목을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도 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만약에 감귤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할 것으면 앞으로 제주도는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관·학, 이런 차원에서의 지금 현재는 정부가 지방대학에서 여기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고, 우리가 올해 예산에 12억원을 제주도의 특성화 대학해서 이렇게 주고 있고 또 아열대 과수 연구센타에 지금 5억 얼마 들어가서 바로 농가와 학계가 같이 연관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늦은감이 있지만은 이렇게 정부 자체에서 지방의 특성에 맞는 이런 작물이나 과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이게 늦은감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연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그걸 하시는 분한테 물어 보니까 단감은 제주도에서 위치 선정만 잘 해서 단지를 형성하면은 국내외 수요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수차에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한 문제도 우리가 서로 개발을 하면서, 단감도 보니까 오히려 밀감 심는 땅 보다 척박한 땅에도 된다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자꾸 발전시키고 침체되는 것을 개발해서 자꾸 할려고 하는데, 보면은 거기에서만 도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목을, 단감도 개발하는데 지원이 돼야 되겠고 또 키위같은 데도 지원이 돼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저는 지난 25일자 농정과 감사시에 국장님께 외래 병충해 피해면적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자료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7일자로 이 자료를 분명 의회에 제출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국장님께 강조를 드릴겸 또 이 부분이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챙기고 있고.
○강호남 위원 예. 다음 월요일날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7일자로 자료를 의회에 제출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믿었는데, 오늘 안됐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질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래 병충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주 도정 사상 처음으로 매년 한 1,000ha 이상씩 외래 병충해로 인한 농가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속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피해 부분을 농업재해로 농정 당국인 제주도가 처음으로 인정도 해 주셨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농업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당연히 제의요구를 하겠다 라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외래 병충해 피해는 화학적 방제로는 불가항력적임을, 지난 10월 25일자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진흥원 주최, 외래 병충해 종합적 방제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도 국내외 석학들이 정말 화학적 방제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생물학적 방제로 가야 된다 라는 세계의 석학들이 그 심포지엄에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견해도 같이 하셨고, 중앙농업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재해대책위원회로 부터 반드시 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보상이 국고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방비로 작년과 금년에 방제비가 방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이 내년도 부터는 국고로 당연히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안돼 왔기 때문에 꼭 이것이 실현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국고로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수산국에 대한 질문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농수산국장이 출석을 한 이유가 참고인 출석과 관련해서 감귤 수출, 감귤 자조금 관련으로 해서 참고인들이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증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짤막하게 하고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저희도 사실 자조금하고 수출에 관한 문제를.
○문태무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하거든 답변을 들읍시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예. 질문 하십시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시 20분에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협조합장께서는 자조금 성격, 다시 말해서 자조금은 수입한 그 금액의 직원 봉급이라든지 또한 관리하는 나머지가 자조금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농수산국장 입장에서의 자조금에 대해서는 그 성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자조금의 성격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게 농수산국장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조금에 대한 농림부의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 분명하게 저하고, 제주지역 감협장님하고 지역본부장하고 서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할 때에 이 권한을 위임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저희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에 자조금 성격에 관한 문제가 감협조합장님으로 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잘라서 그 쪽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발법에 의한 자조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를 국가가 보증하고 뭐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그런 성질의 자조금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 모든 농수산물의 수입을 하는 대행은 유통공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추천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발생된 이익금은 농안기금으로 들어 와서 전 농가에 경쟁력 차원사업으로 쓰여집니다. 공공사업으로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안법에서 수입, 그 추천을 할 때에 유통공사로 하여금 할 것이냐 축산업 협동중앙회로 할 것이냐 또는 감협에 의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축산협동조합중앙회에 한 것은 축발기금으로 해서 그게 정립이 되어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농림부가 관리합니다. 우리 감귤에 관한 것은 감귤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수입을 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가 관리하고, 이렇게 어디에서 하기가 곤란하고 이건 제주도에 극한된 거니까 감귤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되 그 돈을 제주도 공공에 의해서 쓰여지는 돈이여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도지사가 하는 부분, 승인하는 것은 농림부가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내려 보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조금 권한 이양에 관한 협의를 하는 회의 석상에서 농림부의 담당 계장이 오셔서 그 자리 회의 석상에서도 자조금에 관한 확실한 성격을 내려 주시라는 그런 위원 한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이 부분의 돈은 제가 말씀하는 그런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조금이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이것은 법적으로의 자조금이라고 생각을 자꾸 하면 안된다, 명칭을 뭘로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자조금이라 명칭을 붙이자 해서 붙인 하나의 법률적 자조금 명칭이 아니라 편의상 붙인 자조금의 명칭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발법에 의해서 50%를 농림부가 앞으로 줄 것이다, 뭐 할 것이다 하는 사고는 상당히,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도의회 회의 석상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조금의 성격을 그러한 성격으로 가서 농림부가 50%를 지원해 줘야만 하기 때문에 도에 이관할 수 없다 라는 그러한 부분의 문제는 상당하게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자조금에 대한 성격 규명이 확실하지 않은 그러한 얘기가 자꾸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확실한 그런 성격규명에 대한 것을 회의 석상이나 또는 이런 데서 확실하게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받아 들여 지지 못하는 부분이 이러한 문제 발단의 소지가 자꾸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조금에 관한 성격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저의 하나의 견해적 문제가 아니라 농림부의 의견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도의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도의 입장 정리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하게 자조금의 성격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감협에서 자조금에 관한 성격을 잘못 이해하거나 우리 감귤 농가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은 이 부분을 잘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협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감협 입장에서만이 생각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농림부의 생각하고는 의견이 달리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50%를 국가가 부담을 해 줘야 될 것인데, 도로 오면은 50% 부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 문제에 대한 것을 이러쿵 저러쿵 운운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 이후에도 정부에서 이것은 법률상 자조금이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정부는 그럴 의향도 없고,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그럼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축산진흥원과 농촌진흥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수산국장고계추
- 농정과장현재현
- 감귤과장홍혜삼
- 감귤정책계장양광호
- 특작과장송상순
- 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래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참고인출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