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농촌진흥원
일 시 : 1996년 11월 28일(목)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
(16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농촌진흥원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원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촌진흥원장 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제주도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위원장 강신정 :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농촌진흥원장 고일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국장 정순경입니다. (인사), 지도국장 김영휘입니다. (인사), 총무담당관 김성태입니다. (인사), 경영과장 문정수입니다. (인사), 작물원예과장 김광호입니다. (인사), 식물환경과장 현승원입니다. (인사), 사회지도과장 김영문입니다. (인사), 기술지도과장 강명선입니다. (인사), 계장들은 모두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오늘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신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108명의 농촌진흥원 직원들은 오로지 제주 농업의 발전과 제주 농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거울 삼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원장님께서는 이게 감사인 만큼 긍정과 부정을 명확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다느니 검토 하겠다느니,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시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촌진흥원 업무에 대한 추궁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발췌를 해서 옳고 바르게 가야만이 우리 제주농업의 발전과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사실 가계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계부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돈 쓴 자체만을 놓고 가계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돈 쓴 자체가 앞으로 낭비성은 지양을 하고 옳게 바르게 가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 가계부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집행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잘 집행된 데도 있고 또 다음 예산은 안된 부분은 옳게 바르게 집행해 나감으로써 우리 제주도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숨긴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골적으로 안된 부분, 또 원장님께서도 집행하다가 안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농촌진흥원의 강당이 작년인가 신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세운다는 건 예산 낭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벌써 업무보고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을 하고 그렇게 옳게 써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 유념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 성급하게 손을 들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25일자 농수산국 농정과 행정감사시에 본위원이 원장님이 참석해 주시도록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가 건의를 해서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그동안의 농정업무와 기술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솔직한 견해와 입장을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총채벌레로 인한 피해가 농수산부 농업 재해대책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를 할 것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기술진에서 정말 많은 고생도 해 주셨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신 덕분으로 그런 결과가 왔다고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그 자리에서 규산질 문제가 제주도민이 거의 한 3,000여 농가가 아마 더 될 겁니다. 정확한 집계는 못했지만은, 일부 지역만 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마는, 거의 5,000여 농가에 해당되는 엄청난 필수농가들이 지난 2월 부터 8월까지 신청량 집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 진흥원이 전년도 행정감사시에 제가 원장님께 주문을 해서 '96년도에는 규산질 비료 실증시험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안 이루짐으로 해서 확실한 거증 자료가 없어서 이번에 사실 농수산부에서 그 문제가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원장님께 제가 묻는 과정에서 원장님께서는 규산질이 우리 제주 토양이나 작물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은 해 주셨고,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원장님께서 시인을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우선 병충해에 대한 강건성 문제 또 토양개량 효과도 문제, 병충해에 대해서 강건한 식물체를 조성한다는 문제, 그리고 인산 흡수를 높여준다, 그리고 뿌리의 활력을 키워준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덧붙여서 원장님께서는 지난 2월 부터 신청량 조사를 해서 국고 보조 요청을 할 때 진흥원측에서 이 문제를 규산질 비료가 제주도에 국고보조금이 들어 와야 되겠다 하는 견해를 같이 하셔서 농수산국과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하심과 더불어서 중앙에 요청까지도 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견해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주도에다가 문서로, 대답하셨던 부분을 문서로 정식으로 공문화 시켜서 보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
○강호남 위원 : 바로 서면 답변서에도 나왔던 얘기고, 규산질 비료 필요성 부분, 또 지난번에 25일자 답변하셨던 그 부분을 문서로 문서화 시켜서 도에다가 보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규산질 비료의 어떤 필요성은 제주도에서 우선 상당히 크다, 그런.
○강호남 위원 : 원장님! 거기에 대한 Yes, No다 하는 대답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구구히 설명을 안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 회의 석상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 조차도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이 문제는 저희가 문서로서 요청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시험 성적도, 이런 것을 보면은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시험 성적이 없기 때문에 뿌리의 활력이다, 인산질 흡수력을 높인다, 병충해 장애를 경감시킨다, 유해 물질로 부터 토양을 소생 시킨다 하는 이쪽 부분은 상당히 시험기법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1년 뒤로 미루고 금년에 하자 해서 몇가지 자료들을 모으고 해서 검토하고 해서 금년에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서로는 요구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다시 한번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바로 그 자리에서 원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부분하고 또 해외자료들에도 하나의 자료 구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자료를 최대한 입수를 하시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누차 말씀하셨던 부분을 자료로 제시해 달라면 제가 자료를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주도에다가 건의라기 보다도 규산질 비료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제주도 토양의 효과 부분, 작물에 대한 효과 부분에 대해서 기술진에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문서로 정식으로 보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강호남 위원 : 확실한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강호남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 제주도 화학 비료 사용과 관련해서 진흥원장님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비료 시비량은 추천량 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왜 많은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비료가 들어온 양과 비료 전체의 제주도 추천량을 대비해도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토양을 어쩌면은 산성화 시키는데, 산성 토양에 더욱 산성화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또 반면에 앞으로 국제적 흐름이 환경문제와 관련한 농산물의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좀 표현한다고 하면은 그린라운드와도 관련된 어쩌면은 소비자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농작물에 대한 불매운동도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는 견해에 대해서 진흥원장님이 보는 견해는 그렇게 보고 계신지, 아니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제주도의 앞으로 감귤을 비롯한 어떤 작물이든간에 금비를 이렇게 써서 과연 재배를 해도 되겠는가, 두가지 질문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진흥원장으로서의 구체적인, 물론 비료를 적정하게 시비하면 되겠죠. 적정하게 시비하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이고 또 농민들이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갖게 해 주는 방안은 무엇인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비료시비는 과다 시비를 했을 경우에 농작물이 그것을 다 흡수 했을 적에는 과다 되어서 문제가 되고 또 다 흡수하지 아니하는 적절히 조정하는 작물인 경우에는 그 비료를 던져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농촌진흥원장으로서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는 이제 소비자를 생각하고 소비자를 위한 생산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들을 평소에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량, 추천보다 이게 많이 쓰는 이유는, 저희가 자료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토양 산도가 7일 때 비료 흡수 이용률을 100이라고 할 때 지금 제주도 같이 토양이 감귤밭 같이 5 정도 됐을 때는 46%만 흡수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흙살리기 운동도 제창을 하고 농민들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질소질 비료, 금비를 적게 써야 된다, 지금 제주도가 총괄적으로 보면은 5만 6,000ha에 5만8,00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톤 이상의 비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외 수준 보다도 배에, 미국 수준 보다는 거의 10배에 달하는 양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농촌진흥원으로서 굉장히 중요시 하고 질소질이 특히 많이 투여됐을 때 제주도의 물 까지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해 주신, 소비자가 비토 가능성 문제, 이것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비 문제는 가급적 적게 써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총 금비면적 5만6,000ha로 했을 때 감귤면적만 가지고 2만1,000ha로 계산 했을 때 약 65만톤의 유기질 비료가 실수요량으로 필요한데, 지금 제주도내에서는 35만톤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화학 비료를 쓰는 것 보다는 유기질 비료를 같이 사용하고 화학 비료량을 줄여 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 시비가 제대로 하는 것은 저희가 토양 정밀검정도 하고 또 교육을 할 때 마다 그것을 강조하고 해서 최고는 한 5,000톤 정도 비료량이, 전체 비료 공급량이, 농협에서 알아 보니까 지금 줄어드는 경향인데, 계속 저희가 교육도 하고 또 흙살리기 운동도 계속 벌려서 우리 감귤농가 뿐만 아니라 전 농가들이 적정 시비수준에 가깝게 시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이와 관련해서 진흥원에, 환경문제, 즉 말해서 그린라운드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것을 본위원과 동의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구하는 지금 연구직 중에 전담연구사 또는 지도사를 배치 시켜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농민들에게 이 말을 할려고 하면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실히 농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전담지도사 내지는 연구사를 양성해서 농민들에게, 겨울철에 영농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시간을 하나 놔야 합니다.
앞으로 전세계 흐름이 이렇게 갈 것이고 앞으로 환경문제와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 30분이면 30분, 이런 강사진을 확보해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이럴 것이다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저희 식물 환경과 토양비료계의 직원이 과거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생물과 또 유기질 비료를 전담할 수 있도록 작년 후반부에 한사람을 증원해서 배치를 해서 지금 유기질 비료와 미생물의 활용, 어떻게 보면은 감귤밭이건 어떤 밭이건 간에 지렁이가 살 수 있는 밭을 만들어야 제대로 흙이 살아나고 회생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오승일 위원 : 원장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물론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진흥원이 당연히 할 일이고 제가 질문한 것은 진흥원의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업무를 농촌 업무와 관련시켜서 연구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장님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만 묻습니다. 그러면은 하겠다고 하면은 내년도 쯤에는 그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 농촌진흥원의 토양비료 파트에서는 사실상 환경농업 또 식물환경과 작물보호계하고 토양비료계는, 이게 환경농업을 구체적으로 그것이 환경농업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름은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새 영농교육의 시간할애 문제인데, 저희가 금년 1월달 부터 시작할 새해 영농설계 교육관계는 감귤문제하고 흙살리기, 그 다음에 농약 안전사용, 이 세가지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하면은 전반적으로 환경문제나 안전성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과목 중에 농업과 환경문제, 식물환경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농업은 전세계적으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농작물 불매운동도 가능하다, 그게 본위원의 이야기와 견해를 같이 하신다면 그 교육을 농촌에 시켜야, 내가 비료를 더 주면 안되는 것이 이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예, 그렇게 해서 그 교육에 대해서 일단 겨울철에 영농교육이 끝난 다음에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그 결과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이나 지소도 직원들이 이제는 소수 정예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양적인 면도 중요하겠지만은, 양적인 면을 통한 소수 정예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집니다.
그리고 소수 정예화를 하면서 지역 담당제, 어쩌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남원입니다. 남원읍에는 누구 누구가 지역담당이다, 남원읍에 예를 들어서 외래 병충해는 이러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물론 과와 계를 떠나서 그 지역 담당한 사람들이 부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지도형태가 도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감자만 하더라도 강호남위원님이 연구해서 자꾸 주장하고 있는 총채벌레라든가 잎굴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담당제를 확실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 계가 5명 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이 제주도를 커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그 업무가, 다른 계의 직원은 그 업무가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그것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 담당제를 도입해서, 어느 계는 어느 지역을 담당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계가 그 기술에는 미진하다고 하면은 그 기술진들을 보강해서 파트별로 감귤, 축산, 감자, 당근, 이 파트를 엮어서 그 작목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지역에 그 파트를 맡기시란 말입니다.
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총채벌레가 지금 감자에 만연이 되어서, 요즘 제가 길에서 보면은 잎사귀가 완전 시들만한 기후적 단계는 아닌데, 어떤 밭은 보면 시들어 있지 않고 어떤 밭은 보면 다 시들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냥 평범한 농민들이 볼 적에는, 지금 추워서 시들었겠구나 하지만은, 저는 그게 바로 병충해 피해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감귤에서 총채벌레가 하우스 밀감에는 심각합니다. 이게 지역담당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 지역담당 책임자로 하여금 다니면서, 나는 리사무소에서 진흥원, 지도소 직원이라고 하면서 방송하는 걸 못 들었어요. 찾아 다니는 것 보다는 방송을 해 주면은, 리서기를 시켜서 방송하는 것은, 그 여자 목소리는 자꾸 듣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가 보다, 의례적이다 생각 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나는 진흥원의 이 지역담당 누구 누구다, 지금 이 지역에는 무슨 병충해가 만연되어 있으니 빨리 빨리 이런 대책을 세워라. 진흥원이나 지도소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겁니다. 농가가 50% 이상 책임 지는 겁니다. 자기가 경영하는 건데 자기가 책임이 더 크죠.
그러나 알려주지 않고 농가에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이겁니다. 본위원도 농촌에 있는 농가의 한 사람이지만은 총채벌레 모릅니다. 뭐에 붙여서 확대경으로 해서 보니까, 모기같은 놈이 총채벌레라고 해서 진흥원 직원이 동그라미를 그려 주니까 저렇게 생긴 놈이구나, 이 수준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것을 찾아 보기에 앞서 지금은 어느 어느 부락 하우스 밀감을 하는 사람은 전면 방제를 하십시오. 아울러 화훼를 하는 사람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감자를 경작하는 지방에는 감자를 해야 되지만은, 콩의 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콩의 것을 빨리 잡아야 감자가 잘 됩니다. 지도업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막 말을 잘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콩의 수확이 끝나면 콩의 것이 감자로 가니까 수확 직전에 한번 잡고 감자를 하시라든가, 순수한 우리 농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행동을 하게끔 진흥원이나 지도소가 해 주면은 한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끈끈이 매달아 놓으면은 그게 붙는다, 끈끈이를 매달아 놓으면은 어떻게 봐야 된다, 이런 걸 방송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응애를 보기 위해서, 확대경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그 확대경으로 보면은 모기처럼 생겼다든가, 이래야지 총채벌레는 어떤 거란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모기같이 생긴 거니까 잘 모르면은 지도소에 전화를 해 주십시오 라든가, 진흥원에 전화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순수한 방송을 통해서, 지금 앰프시설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흥원이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왔구나, 지도소 직원들이 지금 비상사태구나, 농민들에게 비상사태를 선언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 무슨 일을 할려고 했는데,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지, 한참 가 버려야 의회에 와서 우리가 따지면 뭘 합니까? 농가가 손해 봐 있는데, 따져봐야 입씨름이고 또 괜히 진흥원장 피곤하게 만드는 건데,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로 끝날 수도 있어야죠.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감사에 저는 분명한 어떤 대안제시 지적사항으로 놓고 앞으로 이걸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저희가 80년대 까지는 지도소 본소에 사람을 적게 두고 지역 담당체제로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가지 전문화의 필요성이 있어서 군 지도소로 전부 통합을 해서 작목별로 분할을 시키고 뭐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지역 담당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실행 자체가 약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문화도 시켜 가야 되고 또 지역 담당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같은 데에는 사실 읍·면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담당과 전문 담당을 병행하면서 지역 담당이 책임지고 그러한 앰프방송이나 또 농가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리서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도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앰프방송 원고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리서기한테 부탁도 하고 그래서 리서기가 이렇게 방송하는 것을 들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이 지도소에 촉구를 해서 지역담당과 전문 작목 담당이 서로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지역 담당을 시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진흥원 직원과 지도소 직원을 통합해서 지역 담당을 만들면은 기술보호과가 담당하면 되겠습니까? 지역 담당일지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1주일에 한번씩 불러서 결재 하십시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이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잘못 오인되면 제가 리서기 방송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리서기가 만일 방송을 하더라도, 이건 진흥원장님이 발표하는 병충해 발생 1호 발표입니다 해서 사람들이 밭에 가서도 관심을 갖고 듣게끔, 그래서 진흥원장이 무슨 발표를 하는가, 총채벌레는 앞으로 며칠 후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총채벌레가 이제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농민들이 밭에 가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알고 그래서 그 날짜가 되면은 지금 어느 누구네 밭에 발생했습니다, 그 주변을 지금 약제 산포를 해야 되는데, 약제 산포는 무엇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흥원장님이 4개 시·군 지도소 직원, 진흥원 직원 해서 지역담당제를 짜서 잘못되는 지역은 불러 들이십시오. 물론 조장은 진흥원 직원이 될 거 아닙니까?
다 불러 들여서, 지금 니가 맡은 지역에 이러 이러한 발생이 됐는데도 아무런 보고 대책을 세우지 않지 않았느냐, 이러면 계장, 과장 관계없이 진흥원장이 직접 부르니까 정신없이 돌아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데는 야단도 치시고 잘되는 데는 격려도 해 주시고, 막걸리 파티도 한번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정말 현실적인 농촌 지도업무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 한현섭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으로 부터 우리 나라에 수입되는 채소 종자가 연간 77만 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86%인 65만 가 일본산이라고 하는데, 특히 제주도인 경우에도 연간 약 20억원 어치의 채소종자 대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데, 이 중에 17억원 어치가 일본산이라고 하는 지상보도를 봤습니다. 공산품이나 어떤 원자재 같은 것이 외국에서 수입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이와 같이 1차 산업을 주업으로 했던 우리가 언제까지 채소 종자를 외국으로 부터만 수입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더우기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 1달러시대에 육박을 했는데 정말 이와 같이 채소 종자가, 다시 말해서 1차 산업에 의존된 기본적인 문제, 채소종자를 언제까지나 이와 같이 외국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우리 나름대로 다시 한번 심각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흥원에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해결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제주도 농촌진흥원에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진흥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한현섭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제주도 수입 종자대 한 17억원이 일본쪽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양파가 98%, 당근이 65%, 양배추가 98%, 배추가 85%, 우리가 일본 종자를 쓰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제주도에 적합한 어떤 착형에 이게 알맞는 종자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공급이 안되는 종자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는 외화를 낭비하면서 까지 제주도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급적이면은 일본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일본 종자를 일부 사용한다고 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국내의 종자업체들이 제주도가 지역이 좁고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주도를 위한 종자 생산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해서 당근 종자를 개발하는 경북대학교 친구한테, 너 제주도 당근이 전국적으로 50%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거 한번 해 보자, 또 한농 종묘에도 얘기를 하니까, 거기 한두가지 품목은 있다,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실증사업을 한번 하자, 이런 요구들은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제주도 농촌진흥원에 또는 제주 대학이나 이런 데에 종자를 육성할 수 있는 체제가 안돼 있습니다. 종자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짧은 것일지라도 한 5년 걸리고 긴 것은 10년 걸리고 또 거기에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도 각 도 농촌진흥원에 종자를 육성하고 개발하고 하는 쪽의 기능은 그동안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에 이 종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은 각 도마다 줘서 선발하는 문제는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콩이다, 고구마다 하는 것은 제주지역에 알맞는 저희가 선발한 품종도 있습니다마는, 양파, 당근, 양배추, 배추하는 것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인력도 소요되고 그만한 분야에 전문성도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연구 검토를 해서, 이 문제가 우리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해서 별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지금 농진원에서 감자 종서를 연구해서 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한현섭 위원 : 마찬가지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당근은 어찌 보면 제주도가 전체 국내 생산에서 거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씨앗,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제주도에서 꼭 필요한 씨앗 한두가지 정도만은 어떤 육종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해서 100년, 10년, 1000년 계속 우리가 외국산에만 의존해야 될 것이냐, 국내에서도 우리가 만불소득까지 올랐는데 우리 자존을 지켜서라도 이런 문제 한두가지는 제주 토양에 맞는 그런 종자를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 내야지, 그냥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자꾸 간다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진흥원장님이 이런 것이 어떤 예산의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진흥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채소 종자, 다시 말해서 육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도 저의 솔직한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차 산업을 주업으로 살아 왔는데 계속 이것을 경시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적인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국가가 하지 않으니까 도 자체에서 만이라도 이런 할 수 있는 용기와 기백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가 솔직한 심정이라서 이런 것을 원장님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 봤던 것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저희도 육종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재배기술 또는 새로운 기술개발 이런 것 때문에 농촌진흥원이 거의 손을 안댔었고 현재도 손을 댈려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한농이다, 품농이다, 종자회사들이 제주도에 맞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실증시범사업은 해 보고, 그러면 너희들 이거 제주도에 판매하라 하는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육종사업은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우리가 농산물을, 요즘 국제경쟁력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똑같은 씨앗이라도 토양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면은 그 자체가 벌써 퇴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토양에 맞는 종자를 우리가 스스로 생산을 하고 보급함으로써 WTO체제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품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원장님! 다시 한번 깊이 연구를 하셔서 정말 제주도가 단 하나의 씨앗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육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한현섭 위원 :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 교육실적을 보면 주산지마을 연시교육으로 부터 시작해서 교육명목이 한 7가지가 나오는데, 그 토탈을 잡아 봤더니, 727회를 교육한 것으로 나와 있고 4만2,500명이 교육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수치를 생각해 봐도 과연 우리 농진원 산하 지도소를 통해서 이와 같이 727회 교육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서 묻겠는데, 이게 사실과 같은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교육을 농촌진흥원에서만 지금 31개 과정, 3만1,000명, 이게 새해 영농설계 교육 과제인데, 700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한번 할 때마다 다 포함이 거기에다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현섭 위원 : 교육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산지마을 연시교육, 정지전정 연시교육, 농약 안전사용 및 농민교육, 주산마을 연시교육, 현지 기술지도반 편성, 그 다음에 다시 또 농민교육이 나오고, 흙살리기 운동 추진세미나, 새해 영농 설계교육, 그 다음에 비료 및 농약 시판상 도단위 교육실시, 제가 집계한 것은 이렇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제가 다 수합이 안됐는데, 727회라고 하는 교육 횟수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 또 농기계 순회교육,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교육으로 집계한 것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나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생활개선 교육, 영농공개 강좌, 이런 것 해서 지금 3만1,000명으로 집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시·군에서 직접 교육한 것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한현섭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바로 그렇습니다. 같은 종류의 교육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번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연초에 하는 농민 교육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새해 영농교육.
○한현섭 위원 : 그 당시에 묶어서 전체적으로 해 버리면은 상당히 교육 시간도 절약되고 또한 이와 같이 공직자들의 많은 수고를 덜 수 있는데, 이것을 조목 조목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하다 보면은 실지 교육 대상자 동원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교육을 전담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1년치를 한번에 묶어서 교육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여름철에 이게 팽나무 밑이나 이 쪽에 한 20명 모여서 교육하는 것도 한 해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다하기 때문에, 또 새해 1월달에는 전반적인 새해 영농 설계하고 관련해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연중에는 여러가지 전문 분야별 교육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꼭 합리적이다 하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한번 묶을 수 있는 것 대로 묶어서 시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예.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원장님! 흙살리기 운동 있잖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문태무 위원 : 감귤 토양에 화학 비료의 다량 시비로 토양이 나빠졌다, 추진기간은 '97년도 부터 2000년까지 5년간 하겠다, 물론 감귤밭을 중심으로 흙을 살리겠다는 원장님의 계획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원장님이 지금 5년 동안에 재원을 어느 정도로 보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제주도에는 감귤 때문에, 감귤 오렌지 수입권도 제주 감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조금이 그 수입의 이익금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당겨서 쓰면은 우리 도 예산도 살아나고, 좋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흙살리기 운동은 과거에 새마을 운동할 때 각 부서별로 추진하던 것과 같이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도 하는 일이 있고 농수산국에서도 하는 일이 있고, 감귤 연구소나 농협, 감협, 축협에서 하는 일을 전부 다 역할 분담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에 토양비료 또 토양관리하는 예산외에, 예를 들어서 흙살리기 운동, 무슨 종합시범표를 만든다든가, 감귤원 토양의 정밀 검정을 빨리 앞당겨서 한다든지, 이러한 필요성이 약간 있는 것을 들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갈 총 예산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집계는 안했습니다마는, 매년 농협에서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또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면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우선 지금 감귤 자조금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칙적으로 좋은 방안이다, 사실은 저희가 감협의 감귤진흥 자조금을 한 2억 가량 흙살리기 운동쪽에 쓰도록 '97년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97년도 예산이 4월달에 농림수산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8월달에 요청한 것이 좀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감귤진흥위원회하고 협조를 취해서 흙살리기 운동에도 사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원장님! 감귤밭을 중심으로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97년도에는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지금 내년 1년 동안 총 놓은 것이 한 3억 정도, 그 중에 감귤진흥 자조금 2억2,700만원을 그쪽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억2,700만원 만큼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나머지 부분 한 1억 정도만 본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문태무 위원 : 내년도 예산에 1억 정도 밖에 안돼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문태무 위원 : 나머지 돈은.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자조금에서 사용을 계속 하도록.
○문태무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 문제는 지금 농림부에서 승인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제주도에 이관을 안 시키면 못할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농림수산부에서 승인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감귤진흥 자조금 2억2,700만원 만큼은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문태무 위원 : 자꾸 돈 문제만 제가 말씀을 해 지는데, 돈만 많으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또 원장님의 생각도 마음대로 될 겁니다마는, 기금은 얼마나 필요하고 또한 조달 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오늘 저희가 도 조례로 만드는 것을 내부적으로 심의가 통과 됐습니다마는, 저는 제주도의 어떤 첨단기술농업 또는 21세기의 전문 경영인을 양성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의 필요성을 도 행정에도 누차 강조를 했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1년에 한 10억씩 조성해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1억9,100만원만 확보가 되고 시·군비도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군에다 미리 출연금을, 시는 5,000만원 군은 1억, 이렇게 배당을 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출연을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고 도에도 금년 '97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선 1년 늦게 시작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3억원을 요구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당국에서는 지금 1억원 밖에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관철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런데 선도 농업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화훼 단지에 가 봤더니,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선도 농업은 하였든 그 정도로 해서 조합이 되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2000년도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도 농업을 이끌어 갈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 돈은 있는데. 만일 이것이 보급되어서 우리 제주도에서 확대가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잘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감사합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김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농업교육 훈련 시킨 걸 보니까, 농업인 교육훈련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 사회지도과입니다.
○김창구 위원 : 이게 예산은 얼마가지고 했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산은 1억2,100만원이 금년에 투입이 됐습니다.
○김창구 위원 : 1억2,100만원을 가지고 몇시간 교육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교육은 이틀.
○김창구 위원 : 한사람한테 이틀?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과정으로 해서 50명씩 이틀씩 시키고.
○김창구 위원 : 숙식입니까? 아니면.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닙니다. 출·퇴근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면 점심만 대접.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점심만 대접 하는 것으로 하고.
○김창구 위원 : 교재는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교재 대 주고 점심도 대 주고.
○김창구 위원 : 왔다 갔다 교통비는 안 주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강사료 들어가고.
○김창구 위원 : 그러면 3만1,372명을 했는데, 이게 중복되는 인원은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새해 영농설계 교육 2만1,000명은 시·군비에서 대부분 지출하게 됩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면 농촌진흥원에서는 이 2만1,000명을 뺀 것만 했네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2만1,000명을 빼고 생활 개선.
○김창구 위원 : 그러면 1만명 정도.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김창구 위원 : 이게 1만명 정도를 하셨는데 며칠간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농기계는 과정이 세가지가 되어서, 안전관리 교육은 하루, 부녀자 교육도 하루 내지 이틀, 그 다음에 20명의 농기계와 영농사 자격증 코스는 4주, 그리고 대부분 교육들은 이틀 동안인데,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한 것이 2,447명입니다.
○김창구 위원 : 2,447명에 1억2,000만원 썼다 이거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김창구 위원 : 그러면 한사람한테 5만원 꼴인가요?
문제는 2,000명 정도에 1억2,000만원을 써서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1억2,000만원을 가지고 3만1,372명을 교육 시켰다고 하면은 이게 다 구호에만 그친 것 같아서 실효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농업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틀이상 교육은 상당히 하기가.
○김창구 위원 : 효과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효과는 있었습니다. 교재, 또 도내에서나 아니면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를 대 줘서 강의를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그 분들은 비교적 만족하고 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면 이게 주로 농기계 수리같은 게 좀 많이 몰렸겠네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농기계 수리도 430회 해서 4,410대를 수리해 줬습니다.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만1,372명 중에 농촌진흥원에서 교육 시킨 것은 1만여명 정도고, 그래서 그 1만여명한테 1억2,100만원을 썼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직접 하는 것이 2,447명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면 나머지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것은 시·군이나 지역, 이런 쪽에서 다 합니다.
○김창구 위원 : 그리고 예산 지원은 농촌진흥원에서 안해 줬네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건 시·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왜 여기다가 합계를 잡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도에서 한 것만 딱 내 놓고, 시·군 빼고 뭐 하면 전체적인 이것은 도 개개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이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창구 위원 : 도에서 한 것은 결국 집계만 내고 거기에다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 사실은 없잖아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다른 교육은 그렇습니다. 2,447명을 제외한 다른 교육들은 저희가 일괄해서 교재를 준 과정도 있고 교관이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것도 있고.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통계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400명에 대한 것만 통계가 나와야 되지, 교육을 마치 3만1,372명이나 시킨 것 같이 하는 것은 하나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은 내년도 부터는 도에서 직접하는 교육인원을 별도로.
○김창구 위원 : 구호성 있는 것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보면은 3만1,000명 시킬려면 매일 하는 것 같이 하도 방대하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교육 실적을 썼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리고 보리하고 조는 지금 국제적으로도 생산량이 줄어들고 우리 나라에서도 계속, 전국적으로는 수요가 많은 건데, 우리 도에서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소득이 높은 작목은 면적이 늘어나고 소득이 좀 낮은 작목들은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리나 예를 들어서 조 같은 것들은 비교적 소득이 낮기 때문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다른 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낮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를 들어서 그동안 감자가 한 7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소득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 100a당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닙니다. 10a당 있습니다마는, 조나 유채나, 예를 들어서 보리의 경우는 한 30만원, 20만원, 이런 수준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같은 것은 없고 그냥 자유 경쟁체제에 놔둘 생각이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기능성 식품으로 조나 율무, 또 고구마는 생고구마로 출하를 하게 되면은 소득이 비교적 높은 측면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최소량을 유지하면서 다른 어떤 소득성이 있는 작물로 대체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작목별 전망과 대책에 보면, 온주밀감하고 하우스 밀감, 가을당근, 양란심비, 백합, 이것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데이타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이것은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비교의 기준을 품질과 생산비, 두가지 측면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어느 나라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그 품목마다 다르게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일본쪽하고 같이 대비를 해 본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일본하고만 비교한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일본의 온주밀감, 하우스 밀감, 가을당근, 이게 일본도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쏟아져 나오는데.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같은 시기에 나오는데, 지금 온주밀감이나 하우스 밀감은 우리가 한 1브릭스 정도 당도면에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가격면에서나 생산비는 60% 수준입니다.
○김창구 위원 : 이걸 갖고 나가서 우리 나라가 일본에 가서 팔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는 앞으로 품질을 균일화만 시키면은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구 위원 : 일본 말고 다른 데는 비교해 본 적이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를 들어서 각 품목별로 저희가 미국, 중국, 이런 것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가깝기 때문에 일본하고만 비교를 해 놨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좀더 사려깊게 데이타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자료를 상식선에서 작성 했지 않느냐, 과거 관청에서 한다고 하면은 책임감 있게 했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감자같은 것은 일본하고 대비한다든지 또 감자가 많이 생산되는 네델란드쪽하고 대비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이것을 이렇게 국제적으로 까지 표시할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10개국 정도는 비교 분석표가 있어야 이 자료에다 국제적으로 뭘 했다고 할 수 있지, 일본 하나 가지고 한 것을 가지고 마치 국제적으로 연구한 것 같이, 지금 밀감같은 것은 우리 수출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수입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차에 원장님께서 이런 자료를 주셔서 제가 한번 짚어 본 건데, 마침 농진원에서는 좀 좋은 자료를 갖고 있나 했더니, 농진원에서는 더 실망스러운 얘기만 하시네요.
일본하고 비교하는데 일본하고도 뭐가 어떤 조건하에서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유전 공학 연구문제, 유전공학쪽에 지금 현재 제주도 농촌진흥원에서는 돈을 얼마 쓰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유전공학이라고 별도로 분류는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배양과 약배양, 이런 쪽에 연구를 화훼계에서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화훼계에서는 연구비를 얼마 쓰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유전공학 연구쪽에 제주도 농촌진흥원에서는 총 금액을 3,000만원 가지고 화훼쪽에만 하고 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한란, 양란, 백합, 이쪽에 조직배양을 추진하고 있고.
○김창구 위원 : 한란, 양란, 백합은 지금 현재 일반 농가에서 수준있게 나가 있는데.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는 품종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김창구 위원 : 품종개발, 다른 농가에서 보다 다른 품종 가진 게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한란이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품종으로 한 50가지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약배양을 교잡을 시키는데, 수분을 가지고 교잡을 시켜서 저희가 16가지를 지금 키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네가지에 한 64번 정도는 다른 특성을 가진 품종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제주대학교 기자재를 이용해서.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유전공학쪽에 연구하고 있는 분이 그냥 일반 공무원입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 연구사입니다.
○김창구 위원 : 유전공학쪽에 지금 현재 농촌진흥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국제적인 조류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문제는, 이 자료에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유전공학 하면은 조직배양, 약배양 또는 무슨 여러가지 기법들이 다 거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핵치환도 한다, 염색체를 조작한다 하는 수준까지 되어서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수준도 아직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유전공학 분야에 있어서 조직 배양에 의해서 종묘를 다량 증식한다, 그 기법이 감자기술센타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는 거에 돈을 얼마 쓰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유전공학이 또 우리 국내에서 유전공학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과학의 발전 속도나 지금 현재 선진국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제주도 농촌진흥원에서 어느 만큼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까?
정보를 입수하는데 쓰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금년에 연구사 한사람을 수원 농업과학기술원에 유전공학 파트에 2주간을 파견해서 기법이나 정보를 가져온 것.
○김창구 위원 : 그게 전부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거하고 제주대학교 교수 두분과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것, 그것이 사실상은 전부입니다.
○김창구 위원 : 농촌진흥원이라면 국가기관이고 또 인원도 지금 현재 100명 이상을 쓰는 방대한 조직이고 또 예산도, 자꾸 도의회하고 비교하게 됩니다마는, 도의회에 두배 가까운 돈을 쓰는 농민을 위한 막강한 기관인데, 매일 하는 거, 남들도 다 하는 거, 일반 농민들도 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면 최소한도 실질적으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실험은 못할지라도 정보는 계속 입수하고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러한 정보를 하다 못해 농촌진흥원 직원들이라도 볼 수 있게, 더 나아가서는 관심 갖는 농민, 더 나아가서는 도민들이 그 자료도 이용하게, 지금 현재 농촌진흥원에서 그러한 자료를 입수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면은 할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도청에도 보면은 다른 통상분야라든가 일반 문화교류 같은 데에는 신경을 쓰지만은 농업정보에 관해서는 농촌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도 그런 기구를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 분야에 도서구입비라도, 내 생각에는 우리 나라에서 이런 농업 분야에 쏟아져 나오는 최신 정보, 그런 것에 대한 도서구입비라도 몇천만원 책정 돼 있어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 분석하는 사람도 한사람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저희가 계속, 꼭 유전공학이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정보나 자료들이 농촌진흥청에서 편집을 해서 발간된 것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전공학 분야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금년에도 예산을 요구했다가 그게 안됐기 때문에 유전공학식이라고 이름을 못 붙일 뿐이지, 그런 쪽에 어떤 기법을 저희가 전수를 받아 온다든지, 정보 자료를 받아 온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특히 일본같은 데는 종자같은 것도, 물건은 수출을 안하지만은 종자는 수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자를 만들어서 우리 나라 같은 데 보내서 실험하고 있다구요. 그것을 저 사람들의 말만 믿고 우리가 심어서 덕 볼 때도 가끔 있지만은, 반타작이란 말입니다. 손해 보는 거 반, 그냥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 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종자를 일본같은 데서 우리 나라의 농민들이 많이 수입해 오는 품목같은 것은 그 종자를 농촌진흥원에서도 그것을 구입해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제빨리 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도 해 줘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데 분야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본청에서 해 주는 것만 해서 그것을 답습하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일본,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데는 일본에 유전공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시험 종자를 우리가 사다가 시험 당하고 있는 분야도 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본에는 보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유전공학과를 가요. 우리 나라같이 고시 볼려고 법학과 가는 게 아니고, 우수한 인재들이 이러한 데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유전공학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하기 때문에 관심있는 농촌진흥원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닌가, 그 분야에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이중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태무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흙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꼭 감귤밭 흙살리기를 전반기에 하고 일반 경작지는 2000년 이후에 한다고 하는 편파적인 흙 살리기 운동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한테서 나온 발상입니까?
감귤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해도 좋은데, 감귤이 정부 정책이나 지방 재정에서 얼마나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생산력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까?
제주도 사람들 배 많이 아픈다고 하는데, 저는 배 아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따지고 보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배 고파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경지면적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 정책연구고 국가 돈을 사용하고 지방비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죄송이란 얘기로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감귤이 더 시급하다고 하는.
○이재현 위원 : 아니, 어째서 감귤이 더 시급합니까? 다른 데가 지금 시급하죠. 나는 감귤하는 사람들한테 욕 먹을런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기반을 닦고 그래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이겁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농가에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30만원 정도 됩니다.
어디에 비중이 많느냐 하면 일반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지부에 가면은 쌀 생산하는 사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수출문제만 하더라도 수출 단지를 한다면서 거의 90억, 100억 까지 투자하면서 뭡니까?
그러나 우리는 제주도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감귤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라도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반 경작지에 대해서는 2001년 부터 2005년 까지 한다고 하고 감귤밭 흙살리기 운동은 지금부터 2001년까지 한다고 하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투자하는데도 기본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정책기반은 어디에서 합니까? 원장님한테 좀 섭섭한 말씀입니다마는, 한번 물어 봅시다. 어디에 간부들이 모여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1차적으로 뭐를 먼저 하자, 나중에 하자, 이렇게 나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감귤 흙살리기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 총장이신 김명옥박사가 본부장이고 농촌진흥원장이 부본부장이면서 실무적인 일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감귤원이 심경도 안되고 비료도 유실되고, 토양관리가 잘 안되고, 그래서 오히려 수질까지 오염되고 한다고 하는 우려가 우선 감귤밭쪽에 먼저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게 됐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 그렇게 원장께서 답변을 하신다면은 저희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니, 그렇지만은 저희가 지금 일반 밭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주도에서, 즉 말하자면 우리 고장에서 어느 작목이 최대한으로서 담보별 아니면 평당 수입 단가가 총체적으로 환산하면은 감귤입니다.
키위 문제도 나왔고 단감문제도 나왔고 일반 당근문제도 나오고, 현실적으로 높지 않아요.
오늘 보면은 단계적으로, 저는 감귤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귤밭 절반하면은 일반 경작지도 절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진흥원에서 토양분석이나 조사나 하는 것은 꼭 감귤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면단위로 하나 끝내고 면단위로 하나 끝내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도나 이런 것은 쭉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문제가 감귤밭 토양이 심각하다고 해서 거기에다 중점을 두자.
○이재현 위원 : 아니, 어째서 감귤밭만 심각한 겁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 지난해의 감사지적 사항에도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당근 일본에 수출이 가능했으나 통관 과정에서 일부 수출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 우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교육 및 지도활동, 이건 아주 정신적으로 계도하기 위한 거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당근 재배지 토양 식물체 주기적으로 채취 분석 농가 계도활용,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조치결과, 부산물 비료 다량 시용에 의한 토양오염이 우려되어 산업 폐기물을 이용한 부산물 비료 제조를 엄격히 규제, 중금속 허용기준 강화, 괄호 닫고, 해 줄 것을 농촌진흥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96년 10월 10일. 조치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농촌진흥원에 뭔가 건의를 했는데, 회시 조치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회시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농업과학기술원이 그 동안에 부산물 비료나 이런 것을 전부 검사도 하고 분석도 하는 것을 내년 부터는 각도 농촌진흥원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나 고치겠다 하는 것이 우선 법령 입법예고 사항으로 그게 나와서 저희들도 내년 부터는 각종 제주도에 들어 오는 타도산 부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국하고 협의해서 검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 자체는 지금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주도 농촌진흥원에서 이게 지금 현재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들어 가면은 마땅히 당근이나 감자에도 해당이 돼야 되는 것이고 타 작물에도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감귤을 일방적으로 선재 흙살리기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특히나 체제가 민주주의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사회주의 아니면 안됩니다. 독재가 아니면은, 투표도 그러면 하는 사람있고 유권자가 안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년기가 되면은 전부 투표를 할 수 있고 전부 공정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 편협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상의 모순이 아니라 행정정책의, 즉 말하자면은 부제를 내가 지적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부터 종합적으로 해 나가는 어떤 방안, 이것을 감귤 흙살리기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검토가 아니고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 원장님! 제가 말씀을 안할려고 했는데, 지금 감귤밭에 우선 흙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원인이 뭡니까? 지금 단연간 비료를 과용함으로 해서 감귤원이 지금 산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심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경작지는 그래도 매해 갈아 엎으니까 심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감귤원처럼 산성화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귤원을 먼저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될 건데, 그걸 그렇게 답변하면 어떡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래서 일반 경작지도 저희가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쭉 해 나가고 있는데 우선 이것을 명확하게 포인트는 감귤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마는, 우선 추진위원회에서 토론 끝에 우선 감귤밭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앞서고 해서 이렇게 정해진 일입니다마는, 다른 일반 토양들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답변을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그렇게 되었다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감귤이면 3분의 2를 한다든지, 1년 작물에 3분의 1을 한다든지, 어떠한 기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우선은 처음 5년 동안은 감귤밭을 중심으로 해 나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딱 끊어지다가 보니까 감귤밭만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포괄적으로 같이 해 나가는 이런 것도 역시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아니, 바람직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시정하시겠습니까? 바뀐다고 안한 게 아니라 계획을 좀 바꿔서 어느 정도 차등을 두더라도 일반 경작 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하였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귤밭 흙살리기 운동 추진위원회에서 명확하게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제가 혹시 농촌진흥원에 계신 원장님을 위시해서 다른 간부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부서에 못지 않게 실질적으로는 연구를 하고 지도하는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지금 현재 7, 8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화끈하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시정 자체가.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감귤 하우스에서 BA 촉진관계는 이미 끝내서 12월달이면 고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 문제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화끈하게 뭐한 것은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탓하기 보다도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 못할 거면 해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이 부족한다든지 자금이 없다든지 장비가 부족한다든지 하는데,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성의를 표해서 해 주시고, 아까 그 관계는 제가 언성은 좀 높였습니다마는, 사실 너무 편향적으로 했기 때문은 이것은 마땅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다 하더라도 일반 경작을 하는 사람도 숫자가 많습니다. 감귤의 한 60%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농지의 한 40%를 한다든지, 또 어느 지역을 상대해서 어느 지역이 제일 산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차차적으로 일반 경작지도 장대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이건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 미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진흥원에서는 '98년도 부터 유채 국고지원 보상책이 단절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강호남 위원 :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주요시험 과제 결과에 의한, 꼭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여기에 연구사업으로 특용작물 신품종 육성에 있어서 유채 우량계통 제주지역 적응시험을 3개년 공시 계통인 목표 115호, 이것을 증수 대비시험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품종개발 차원에서 지금 목포 호남 농업시험장 목포지장이 유채를 담당해서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이 어떤 지역 적응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어떤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그런 차원이기 이전에 작물 우량 품종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강호남 위원 : 알겠습니다. 감자가 대분류를 했을 때 원예작물로 소속 분류를 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원예 작물쪽에 감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식량작물에 포함을 안 시키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과거에는 식량작물로 했는데 그게 소비가 채소용으로 많이 들어 간다고 해서.
○강호남 위원 : 감자에 있어서 제주지역 특성을 살려서 그 종서를 계통별로 적응시험, 다수확품 아니면 우량품, 여러가지 측면에서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시범포는 어디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 상규 시험포에다 하고 있는데 내년 부터는 저쪽 무릉리로 옮길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품종별 다수확 시험을 지역요소 요소마다 시험사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몇 품종을 다수확 시험을 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우리 상규 시험포쪽에서 조품하고, 이것은 계통인데.
○강호남 위원 : 우선 품종만 얘기하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처음에 시험 공시는 50품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 10가지를 골라서.
○강호남 위원 : 우량 품종으로 선발이 됐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우량 품종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럼 그 중에서 현재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선은 양면에서 한 50개 중에서 10개가 지금 선발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10개 중에 가장 우수한 것이 어떤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외국 품종들 중에 알파라고 하는 품종, 라치파라고 하는 품종, 이런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내 놓기는 지금 빠른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흔히 말하는, 이게 품종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가사키 라고 해서, 그것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그것은 일본에서 나온 품종인데 그것은 돼지 품종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가지고 온 보급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오래전에 재배하고 있는 돼지마라는 게 같은 계통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강호남 위원 : 그런데 나가사키 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하니까 나가사키라고 하는 말씀이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지역별로 각기 다르겠지만 다른 감자에, 예를 들어서 보급종의 종서를 같이 한 밭에다 심었을 때 배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는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에서는 종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바이러스 검정을 돼지 품종, 우리가 이쪽 품종하고 또 나가사키 산이라고 하는 거하고 해 보니까, 지난 봄에 한번 심어서 보급된 품종입니다.
지금 가을철에 하는 거. 해 보니까, 바이러스가 한 30% 밖에 감염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보급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 80%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따라서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안 걸린 것이 100이라고 할 때 한 40, 20도 나오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진흥청에서는 종서 관리를 철저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렇다면 우리 감자기술센타에서 생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원종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이 30%도 안되는 것이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전연 바이러스 감염이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 앞으로 여기에 대한 원장님 입장에서 기술센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했을 때 '98년도에 전량을 가을 감자 종서로 나올 수 있다 라는 계획안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보급종이 생산되기 까지, '98년도 가을에 보급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강호남 위원 : 그 때는 감염률을 몇 %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망실재배를 했을 때에는 가을 감자의 한 30%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실재배를 안하면은 그게 한 60% 정도 감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지금 망실재배를 한, 앞으로 계획 생산이 됐을 경우에 일본의 돼지 품종 나가사키하고 생산면에서는 뒤지지 않는다 라는 확고한.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이론적으로는 같다.
○강호남 위원 : 좋습니다. 최근에 지역별로 감자를 계속 연작을 함으로 인해서 또한 화학 비료의 다량 시비로 인해서 더댕이병이 상당히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원장님께서 시인을 하시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단의 방지적인 대책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평소에 진흥원에서 연구하신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간에 감자 역병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확고한 처방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연작을 하면은 더댕이병이 많이 나옵니다. 또 봄 보다는 가을철이 많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지금 더댕이병은 산에 강한 더댕이병이 아니고 오히려 알칼리에 강한 더댕이병이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지금 유황가루를 뿌렸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였든 산성이 강해 지면 강해 질수록 더 나오는 그런 계통의 더댕이병균이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몇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재배적인 측면에서 윤작을 해서 몇년만에, 예를 들어서 감자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대정, 안덕지역쪽은 과거에 논이었기 때문에 물을 한 두달 담갔다가 완전히 심는다든지, 이런 쪽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강호남 위원 : 알칼리에 강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하다는 얘기는 산도가 높고 낮음이 상당히 이해가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 강하다는 것은 발병률이 덜 하다는 얘기로 받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러니까 토양 산도가 강하다고 해도 발병률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 토양 산도를, 예를 들어서 7을 만들었을 때는 더댕이병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호남 위원 : 그렇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이건 특이한 계통입니다.
○강호남 위원 :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주 얘기가 됩니다마는, 고토석회라든가 소석회를 시비했을 경우에는 더댕이병의 발병률이 더 심합니다. 어찌 보면은 산성에 가까울 수록 더댕이병의 발병률이 감소되는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굳이 규산질과 연결은 안 시키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규산질 비료를 선호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요구량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규산질 비료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관리 지도부분에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 연구사업은 사실 여기에 명기된 대로 고품질의 수출 규격품 청정 농산물 생산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연구사업 또한 지도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강호남 위원 : 그런데 제가 농정과의 감사를 펼칠 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술지도면에서 과연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정말 문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십억의 정부 보조비와 지방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 유리온실에 이러한 수출 농산물을 파종해서 생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해외에 농산물이 수출이 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생산 판로에 안정을 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국제경쟁력을 높일수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생산품들이 국제 규격품 미달로 해서 국내 시판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간단 명료한 답변좀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현재 유리온실 6개소 6ha에 대해서는 매주 진흥원 직원들하고 시·군 직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또 개선 방안같은 것들을 현지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게 토양에 심어야 될 것들을 예를 들어서 양액재배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창기씨의 경우도 지금 방울토마토를 수출계약까지 다 해놓고, 8브릭스가 돼야 되는데 6브릭스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그냥 육지에 뭐하는 건데, 저희가 토양 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8브릭스 이상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지금 어음리 양함식씨 유리온실에도 양액 관리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분석도 해 주고 다하고 있는데, 이렇듯 아직 소위 토양에 심을 것은 토양에 심고 유리온실을 이용해서 할 것들은 유리온실을 이용하고, 이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불과 1, 2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이런 유리온실에 대해서 진흥원 기술지도과 측에서 작부 체계에서 부터 생산관리에 이르기까지 지도를 하고 있지 않다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유리온실 농가들이 우리가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것은 비교적 유리온실이 국내 시판용은, 내수용은 괜찮지만은, 수출용은 문제가 있다 해도, 예를 들어서 오창기씨는 일본 바이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와서, 나는 이것을 하겠다고 할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호남 위원 : 그러면 계약을 할 때는 양액재배를 할 것으로 계약을 한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니죠. 일단은 방울 토마토를 8브릭스 이상으로.
○강호남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얘기를 자꾸 길게 하도록 답을 주시면 안되죠. 문제는 작부 체계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계약상 됐기 때문에 하고 여기의 생산관리 지도는 진흥원에서, 지금 답이 나오시는 대로 밭에 심을 것은 밭에 심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안갔을 때는 농가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답변하실 때, 그랬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하는 답이 나왔다면 사전에 안 거 아닙니까?
거기의 결과를 보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지도를 해 주셔야 되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경영을 할 때 생산기술쪽의 얘기들은 듣는데, 어떤 품목을 심겠다 하는 것은 보통 농가들이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도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작부를 언제는 뭘 심고 언제는 뭘 심어서 수출하고 하는 이런 쪽의 정보나 이런 것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이러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쪽 늘푸름을 일컬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육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락동 시장에서 그런 것을 발견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일반 비닐 하우스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원장님께서는 아셔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지도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 원장님! 아까 흙살리기 운동에 대한 답변 중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풀리지 않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흙살리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 1억 정도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자조금에서 충당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문태무 위원 : 만약에 자조금이 농림부에서 장관이 승인권이 제주도로 이향이 안될 때는 분명히 그 예산을 확보 못할 줄로 본위원은 압니다. 저는 이것을 봐서는 개의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저희가 한 1억을 이쪽에 계상하고 2억2,700만원을 자조금에서 쓸 목적으로 지난 9월달쯤 요구를 했다가 좀 시기가 지났다 해서 내년 부터 쓰든지 금년 중에 지사한테 승인권이 내려왔을 때 다시 협의해서 쓰든지, 이런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예산 당국하고는, 만일 이 자조금이 집행이 할애가 안된다고 하면은 추경에 도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일단 1차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추경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건 아주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팠으면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고, 흙이 병 들었으면 빨리 시작해서 병을 고쳐줄려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추경까지 가신다면은 내년에 사업이 시행될런지 말런지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추경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그걸 안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제 입장에서 도비를 할애 받아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대책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감귤 진흥자조금을 할애 받도록 하되, 이게 영 안될 때는 천상 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태무 위원 :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묻는 말이죠. 꼭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은 하나의 계획에 불과하지 않느냐.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더이상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위원장 강신정 : 됐습니까?
○문태무 위원 : 이상입니다. 뭐라고.
○위원장 강신정 : 그럼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도 해 주십시오.
아까 흙살리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토양이 산성화가 가속됨으로써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성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우선 산성화가 된 것은 석회 고토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비 방법도 표층 시비가 아니라 일단은 굴치를 해서 시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리고 비료를 적게 써야 되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 강신정 : 농약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한 내용은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농법이 바꾸어져야 될 게 아니냐, 비료도 적게 쓰고 농약도 적게 쓸려면 농법이 친환경 농법으로 먼저 바꾸어진 다음에 그건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요새 흔히 말하는 유기 농업, 자연농업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은 안됐지만 꼭 한약과 양약하고 대비하듯이 효과가 있다고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유기 농업이나 또는 자연농업이라고 하더라도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밭에 시용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이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나 또는 농약을 가급적 적게 쓰고 유기질 비료를 만들 때 거기에다 필요한 양분들을 섞어서 시용을 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 산성화 문제는 석회 고토를 먼저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유기질 비료를 투입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나갈려면 우선 현재 농법에서 바꾸어지는 게 선결문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농법을 근본적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인데, 그것은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중심으로 나가되, 화학 비료나 이런 것을 가급적 적게 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위원장 강신정 :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는 그 농법을 우선 농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농민의 의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거에 흙살리기 교육속에서.
○위원장 강신정 :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위원장 강신정 : 그러면 농민 홍보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금년에도 저희가 여름철 마을단위 교육 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1월달 부터 시작하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때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내년이면 다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러나 농민들이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아느냐, 실천하느냐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신정 : 아니, 홍보를 언제까지 마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실천하고 안하는 거야 농민의 몫이고, 언제까지 홍보를 완료 시키겠느냐 하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97년 1월달에 교육을 할 때 전반적으로 그것이 중점과제로 되어서 교육이 시행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러니까 금년 1월달이면 홍보가 완전히 되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내년 1월달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내년 1월까지 약속 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위원장 강신정 :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그리고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 부터 국·원 총괄 감사 및 감사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강호남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 내일 의사일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내일 그 문제는 여기에서 결정을 하지 마시고 간단한 간담회를 걸쳐서 그 문제는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강호남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내일 11시에 회의가 있는데, 그것은 간담회를 한 후에.
○김창구 위원 : 산회하시죠. 그건 내려 가서 의논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강신정 : 좋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시험국장정순경
- 지도국장김영휘
- 총무담당관김성태
- 경영과장문정수
- 작물원예과장김광호
- 식물환경과장현승원
- 사회지도과장김영문
- 기술지도과장강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