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재정경제국,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축산진흥원
일 시 : 1996년 11월 29일(금)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
(13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96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해서 감사기간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종료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원·사업소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통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재정경제국 감사시 공항 확정에 따른 관광문화국장이 지역경제협의회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광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시는데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동목장과 관련된, 비행장과 관련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ASEM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ASEM 유치를 위하여 도민들이 의사가 결집이 됐고 그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저희는 ASEM를 유치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비행장 항공기 계류능력이 지금 국내선을 주종으로 한 A300 기종을 주종으로 했을 때 12대의 계류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관리공단 공항계획과 교통부의 계획에 의하면 35대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안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2000년에 저희가 ASEM을 유치했을 경우에 계류장 확장이 안된다든가 되더라도 A300 기종을 중심으로 35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 원수가 1차 ASEM에서 26개 국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마는, 2000년에 개최되는 제3차 ASEM에서는 30개, 35개 이상의 국가도 참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계류장 능력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A300 기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귀빈들께서 타고 오시는 비행기가 각각 나라마다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가장 초대형 항공기인 보잉747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계류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제동목장의 비행장도 계류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럼, 이재현위원님! 됐습니까?
○이재현 위원 : 제가 볼 때는 그게 불법인지는 몰라도 ASEM 유치를 위한 소위 훈련용 비행장을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잉747 이·착륙이 가능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보잉747의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것은 비행기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잉747 기종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혹시 착오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잉747의 기종이 전승객을 다 태우고 그 다음에 뉴욕 이라든가 런던처럼 장거리 비행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다 채웠을 때는 제주비행장도 수용능력은 부족합니다. 다만 항공기 기름을 적기 싣고 그 다음에 단거리인 경우 승객이 적었을 경우에는 제주공항도 이·착륙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000m인 경우에 계류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단순한 계류장입니다. 그것을 하는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말씀을 올리지 못함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현 위원 :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당시 우리 위원님 께서도 제주도의 앞으로 비전 관계에 대해서 제일 현안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신공항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잉747 이라고 하는 거대한 비행기가 이·착륙이 가능하고 계류장까지 거기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도정질문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98년도 이후에는 신공항 계획이 수립이 돼서 빠르면 용역이 들어 갈 수 있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이 그것하고의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데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투명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당시에 회의록에 이러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 길이 없고, 또 관광국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참석하도록 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면적으로는 신공항 문제가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저희가 이제는 업무가 다시 교통과가 건설교통국으로 넘어 갔습니다.
종전에는 관광국에 교통과가 있었기 때문에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신공항 문제는 전혀 검토가 안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한항공 비행훈련원에 보잉747를 위한 계류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공항도 역사가 깊고 확장도 수차에 걸쳐서 했고 외국 원수도 수차에 걸쳐서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했는데 대한항공 비행훈련소에 과연 계류장을 시설한다고 하더라도 이·착륙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착륙이 불가능하다, ASEM 유치가 됐다. 그럼 2000년에 ASEM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해야된다. 그때는 어차피 대한항공 비행 훈련원은 확정된다고 봐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닙니다. 보충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국 국가원수가 타고 올 비행기를 저희가 보잉747로 일단 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장거리용 항공기이고 또 단거리나 중거리용은 보잉을 기준으로 합니다. 767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사용하고 있는 737, 이런 단거리인 경우에는 작은 비행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여개 외국 정상이 많은 비행기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공항이 한계가 35대 밖에 확장이 되도 안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 1일 평균 75개 회선에서 이·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국내선, 국제선 여객기가 이용하는 계류장하고 거기에 프러스 외국정상들이 타고온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는 제동목장 계류장으로 중소형기, 중단거리용인 경우에는 이용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자료입니다. 특히나 이것은 계획된 자료가 아니고 회의를 했던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에 대한항공 비행훈련원에도 보잉747이라고 하는 기종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도 계류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될 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여러가지 협상문제도 있었고 행정에서 중재도 많이하고 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비행훈련원인데 비행훈련원에 747 비행기를 ASEM 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쨌든 확장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확장이 안되면은 현재 불가한 것이 아니냐, 확장하는 의미로 봐서는 지금 신공항 문제는 얘기를 안하고 있지만 잠정적으로 연결이 된 하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밖에 상식적으로나 객관성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ASEM 유치까지도 유치 계획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한쪽으로 생각하면 김국장께서는 혹시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문을 다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쪽으로 생각하면은 ASEM 유치는 본 뜻이 과연 유치할려고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건지, 아니면 어차피 하나의 즉 말하면은 애드벌룬을 띄운 것인지,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케션마크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단 말이예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서 공항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컨벤션 문제만 하더라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컨벤션을 만들고 안만들고 이전에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모든 기반여건이 돼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항을 확장한다든지 소위 수용태세 이런 문제를 저도 지적한 바가 있고 다른 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만볼 때 허구성이 아니냐 이거죠. 보잉747 계류장을 거기에 확보 할 계획이다. 확보 한다고 하는 것은 좌우간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활주로도 일반 훈련비행기가 앉는 활주로에 747 비행기가 앉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단서를 붙인다면은 747을 위시한 아까 김국장이 얘기한 그 토를 달았으면은 이 자료가 떳떳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는 747이라고 딱 못 박았잖아요?
회의록에 나온 겁니다. 그때 참석했던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믿은 거 아니예요? 가령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게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747 착륙 계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다고 할 때 분명히 이것은 제주도 행사니까 도에서도 돈을 얼마 내놔라.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자기네도 투자 해 가지고 이런 기회에 도리여 좋은 비행훈련원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여기에서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겁니다. 이러한 문제만은 책임성 있는 얘기가 오고가야 되고 특히나 공개된 회의 석상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면에 뭔가 석연찮은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 자체로 봐서는 어떻든 문제가 있는 것이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위원님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시한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ASEM을 유치하는 과정에서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신공항하고의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회의록 내용을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녹음이 있으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47도 타고 올 수 있고 다른 기종도 외국 원수가 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747만을 말씀드렸는지 아니면 747 말고 다른 기종도 얘기했는데 회의록에 빠졌는지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더 부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ASEM을 유치 하는 과정에서 저는 행정이 과잉 포장이라든가 또는 장미빛 미래만을 위해서 유치한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경우에도 교통 이라든가 경호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부산인 경우에는 공항과 숙소상의 약점 그리고 저희 지역인 경우에는 공항상의 문제 그 다음에 도로상의 문제 '98년도까지 저희가 서부산업 도로를 준공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현재 계획대로라면 '99년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갖고 있는 각각 약점을 지역 나름대로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 ASEM을 유치하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됐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가정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오비이락 스타일로 앞으로 2000 몇년도 되든 신공항 문제가 나와서 이거하고 결부가 돼서 그쪽에 신공항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볼 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가정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미래에 대한 가정도 할 수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나간 일에 대한 가정의 말씀도 저희한테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정은 어디까지나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현재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현 위원 : 신공항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때 당시에 계류장시설 확보 계획이 있으므로서 계획에 따라서 자금이 따라야죠? 자금은 얼마정도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한국공항관리공단하고 교통부 계획안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금 관계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12대 계류장 능력과 금년에 2대가 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초까지 35대까지 확장 한다는 장기계획만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이 예산확보 계획은 확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여기에도 포함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아닙니다.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여기 계획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여기 계획은 순수 민간자본에서 건립되는 비행장이기 때문에 비행장 자체를 저희는 계류장으로 활용했던 겁니다. 활용할 계획이라고 됐던 겁니다.
비행장 활주로 자체를 계류장으로, 몇대 계류할 수 있는 능력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계류장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제동목장 비행장도 활용해서 계류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것은 분명한 거죠? 신공항하고는 관계 없다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아니, 다음 기회에, 지금 14시에 관광건설위원회 참석도 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을 계속하면은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합시다.
관광문화국장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퇴장)
○위원장 강신정 : 다음은 재정경제국 감사시 목욕요금 인상과 관련하고 국장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다음에 언제 관광건설국장을 불러 내겠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오승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제주도내에는 금년 11월 20일 현재 목욕탕이 131개가 있습니다. 제주시에 84개, 서귀포시에 23개, 북제주군에 13개, 남제주군 11개가 있습니다. '95년 3월 9일부터 1회용품 즉, 면도기라든가 칫솔 등 사용을 규제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 또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추진 지침 환경부훈령 제283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을 규제했기 때문에 원가절감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95년 11월 1일자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니까 '94년 10월부터 '95년 11월까지 수선비가 20%가 인상됐고, 유류 인상이 2.5%가 됐습니다. 당 118원36전에서 121원29전으로 올랐고 전기료가 3.4% 인상이 됐습니다. 또 보일러공 인건비가 8.3%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목욕료 표준원가 구성비율을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률이 30.1% 또 감가상각비 및 오물수거료가 23.1%, 연료비가 18.9%, 비품비가 8.2%, 전기료가 7.8%, 또 수도료는 3.7%가 목욕료 표준원가 구성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를 보면은 원료비는 전체 원가중에서 18.9%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류가 58.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 121원29전에서 192원62전으로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료가 톤당 17원에서 31원74전으로 86%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제주도의 목욕료는 타시·도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율요금입니다. 그래서 타시·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이 2,520원, 인천 2,500원 저희가 2,330원이 자율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가 2,400원 반면에 포항은 2,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을 명심해 가지고 과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조사, 세무조사의뢰 명단공개 등의 환원조치를 모색하고 해서 과다인상 사례가 일체 없도록 강력한 지도 점검을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오승일위원님! 설명 됐습니까?
○오승일 위원 :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재감사하는 것은 그 질문한 위원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에 해당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질문했던 위원만 꼭 질문해야 되는, 다른 위원님이 질문이 있으면은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국장님 보고를 보면은 인상이 됐다라는 문제를 검토해서 인하할 수 있는 요인 분석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것을 보면은 인상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제가 그 문제를 짚는다고 하면은 인상요인 분석을 해서, 제가 지적을 해서 국장님 보고하는 것이 합법화시켜 버리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인건비 하나만 제가 질문을 하면은 30.1% 인건비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목욕탕에 어떠어떠한 사람을 목욕탕 주인이 인건비 주는 게 있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것은 보일러 기사 이런 사람입니다.
○오승일 위원 : 예를 들어서 조사해 왔던 보일러 기사하고, 목욕탕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채용해서 쓰는 사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여기 인건비 30.1%라고 하는 것은 목욕료 표준원가중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표준이 3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즉 말해서 목욕요금이 900원이라면 30%해서 3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300원 정도의 인건비 비중이 그만큼 된다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잘못 조사한 거죠. 실무과장은 보일러공 하나만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목욕탕이 하루에 30만원을 벌고 있다면 보일러공에게 10만원 주고 있단 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분석해 가지고 이 목욕료 표준원가 구성에.
○오승일 위원 : 원가분석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왜 잘못 됐느냐 하면은 목욕탕에 인건비 주는 사람 보일러공도 줄까말까 해요. 구두닦아서 갈라 먹고, 음료수 팔아서 갈라 먹고 실질적으로 큰 목욕탕은 인건비 하나도 안나가요. 단지 돈 받는 사람 자기 가족 인건비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 구성비가 30%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30만원 목욕탕이 벌고 있다고 하면은 10만원 지출하고 있다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가? 인건비 구성비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자료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요금 인상시킬려고 만들어 놓은 자료에 불과할 뿐이죠. 나는 실질적으로 말하기를 기대했고 실질적으로 목욕요금 인상이 자율요금이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다.
개선해야 되겠다. 이러기를 기다려서 보고하라고 했지 정당화 시킬려는 보고야, 인건비 구성비가 30%라고 하면은, 국장님 그것만 대답 하십시오. 30만원을 벌고 있다면 이 자료가 30%라고 하면은 10만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이것은 전국의 목욕탕들이 전부 조사해서 그 내용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정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 그 정도 된다고 하면은 되는 것을 어름잡아서 6,70% 대안을 내놓는 자료라야죠. 제가 묻는 것에 반론만 제기하십시오. 목욕탕에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쓰고 있느냐, 목욕탕 구조를 다 아니까 속으로부터 밖으로 나옵시다. 때밀이, 밖으로 나와서 음료수 파는 데에 한 2명정도, 또 밖으로 나오면 구두딱이, 또 밖으로 나오면 목욕요금 받는사람,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하실에 보일러공 거기에서 인건비 주는사람 누구누구입니까?
보일러공도 작은 목욕탕에는, 제가 다 조사가 돼 있어요. 작은 목욕탕에는 보일러공 인건비를 주고 있고 하루 매상이 그래도 4,50만원 되는 목욕탕은 보일러공 인건비도 안주고, 물론 세무신고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그렇고 실질적으로 안주고 있단 말이예요. 때밀이는 때밀어서 돈벌고, 음료수는 음료수 팔아서 돈벌고, 구두닦이는 구두 닦아서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거기 보일러공이니 뭐니 조장이 있어요. 그래서 나눠먹고 그러면 무슨 인건비 구성비가 30%가 됩니까?
이것은 아무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은 목욕요금은 더 인상시켜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인상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몇% 몇%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인건비 구성비가 30%라고 하면은 목욕탕 주인은 먹어볼 게 없습니다. 30% 인건비 주다 보면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것은 원가구성입니다. 이익이 아니고.
○오승일 위원 : 아니, 원가구성이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30%가 목욕탕 기준 원가비율 인건비 30.1% 하면은 전체 목욕탕 조수입에 인건비 구성비율이 30%로 봐야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못 질문한 거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인건비가 전체 목욕료 원가구성비에 30.1% 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30.1% 하고 감가상각비 및 오물수거료 23.1% 이런 것들을 내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전체 100%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인건비 구성비율이 30%라고 하면은 인건비 구성비율은 전혀 안맞다 이겁니다. 나는 감가상각은 전문가가 하는 것니까 목욕탕에서 뭐가 감가상각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만 제가 아는 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다 이겁니다. 제가 알기에 인건비 30.1%는 안맞다 이겁니다. 안맞는 이유를 제가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보고하면은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이 문제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잘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승일 위원 : 그리고 이것은 물가정책과 관련해서 질문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를 말씀드린 다고 하면은 물가정책이 우리 제주도가 3.3%라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물가억제 요인을 33%로 억제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0.3% 지방자치단체 관리품목 44개.
○오승일 위원 : 그럼 관리품목 0.3%! 그리고 이것을 인상요인으로 보면은 0.3%에 해당된 것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감사지적을 한 것도 아니고 목욕요금은 당초 2,000원에서 칫솔과 1회용 면도기를 줬었는데 1회용 사용을 금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목욕요금은 인상시키면서 1회용품은 돈을 받고 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한 겁니다. 돈을 받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1회용 면도기와 칫솔이 목욕탕에서 구입할 적에 두종류를 100원도 주지 않고 구입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상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한테 팔 적에 100원에 파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면도기도 200원 받고 있고 칫솔은 조금 좋은 것이라고 해서 500원 받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욕요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보고 다만, 문제 지적은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나 칫솔, 면도기 값을 그 사람들이 왜 더 받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1회용품을 쓰지 말라고 했으면 비치하지 말아야죠.
비치해서 원가로 내놔야죠. 왜 그 사람들 장사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나는 그것이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면도기는 5원이다 해서 자율판매기를 하든 내버리란 말이예요. 쓰고 싶은 사람 5원 줘서 쓰게끔. 왜 그 사람들이 장사하개 돈을 버느냐 이겁니다. 잘못 됐으면은 세무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면도기, 칫솔 장사를 해야 됩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목욕 요금에 대해서, 말이 다른 쪽으로 가다보니까 목욕요금까지 포함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재차 낸 것을 보니까 인건비가 30%라고 하면은 절대 받아드릴 수 없는 자료다.
이런 말씀으로 끝내겠고,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공무원들도 가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못할 거니까 협회쯤 가서 물어보고 이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썼겠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칫솔이라든가 면도기를 1회용을 쓰지 말라고 국가정책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회용을 쓰지 말것이지 왜 써서 돈버냐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알뜰한 사람들은 슈퍼에서 사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우리가 행정을 할 적에는 알뜰한 사람보다는 알뜰하지 않는 층도 겨냥을 해서 행정을 해야지 알뜰한 사람만, 옆집에서 목욕탕에 가는 사람을 들고 가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일만을 지적합니다. 면도기, 칫솔 장사를 하지 말아라. 장사를 할려면 원가 제공을 해라. 그러면 만들어낸 공장에서 요즘 돈을 담으면 나오는 그런 거야 못하겠습니까? 100원쯤 담으면 아마 2개가 나와야 맞을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목욕요금 인상이라는 말이 거의 없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욕요금이 2,330원입니까? 우리 제주도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것보다 좀 싼 데 일반목욕탕은 1,700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렇다고 하면은 제주도가 서울, 인천, 전주 다음에 해당이 되네요.
다른 데 의정부다 서울의 근교인데 우리보다 싸고, 대전도 싸고, 포항도 우리보다 싸고, 이런 자료를 잘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마는, 1회용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위생당국과 그러니까 목욕탕 위생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당국과 비치는 하되 장사하지 말아라. 비치 의무화는 시키십시오. 그 사람들 장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거기 놔 가지고, 목욕요금 인상시켰지 칫솔, 면도기로 돈 벌지, 상당히 인상요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동판매기를 비치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자동판매기 비치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알뜰한 사람은 가지고 갈 것이고 알뜰하지 못한 사람은 100원 담아서 쓸 것이고, 그러면 왜 목욕탕 주인에게 우리 도민들이 면도기 값과 칫솔 값을 더 줘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줄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저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그때 취한 겁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은 본위원이나 동료위원이 질문을 해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기간 마지막날 철저히 해서 이것을 분석해서 납득될만큼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한 게 오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때 끝내버려죠. 인건비 30% 이것은 아닌 것을 가져오고 이렇다면은, 그리고 국장님 제가 말을 마치면서 그 부분은 실무자들도 앉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칫솔, 면도기가 목욕탕 주인의 돈벌이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위원님 말씀에 저도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동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것은 목욕요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비치하면 되는 겁니다. 적절히 처리하실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오승일 위원 : 처리를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의회라는 데는 말로 해서 끝날 것도 있지만 끝나서는 안될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조치했다. 제주도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해 주시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욕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장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항별로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 비진학 학생들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서 조금 의심나는 것을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훈련기관이 16개소가 있는데 공공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정이라는 게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공공기관에서 훈련받은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한현섭 위원 : 그 다음에 직종별로 6개월씩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한현섭 위원 : 그럼 여기에 전체예산이 4억8,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은 6개월 동안 한사람한테 675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예산을 훈련기관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4억8,300만원은 훈련인원 780명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1인당 675만원이 나와요.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훈련기관에다 지급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 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동안 한사람한테 예산이 675만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달에 100만원이 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훈련기관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지급해서 그것을 기관에다 납부하도록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그게 훈련기관에 지급하고 그 다음에 훈련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중장비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용이 코스트가 많이 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는 그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자세하게 훈련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일단 이것은 훈련기관에다 지급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지급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 : 예.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전반적으로 포함됩니까?
○위원장 강신정 : 예. 전반적입니다. 통합적으로.
○이재현 위원 : 지금 공수의가 제주도에 몇명이나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제주도 지금 계시는 공수의가 22명인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공수의 보수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 공수의 보수규정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숙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한 분기에 40만원 정도씩 나가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작년 수준은 50만원선인데 금년에는 41만원 수준으로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어떠한, 여기에 축정과장 안나왔어요?
○위원장 강신정 :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하세요. 지금 50만원에서 41만원으로 9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 그냥 50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 41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50만원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예. 도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은 없고 시·군을 통해 가지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41만원 선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 보시고, 제주도에 인공수정사 면허증을 가진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인공수정사는 대학교 축산과를 나와 가지고 번식학을 이수하면은 자격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 축산과를 나와 가지고 번식학을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인공수정사 자격증이 부여되고 또한 수의사도 자격증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주도에 몇명이라는 것은 저희들 계수로 파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인공수정사가 지금 현재 축협에서 의뢰해 가지고 수의사가 인공수정을 하는 게 있고 자영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자영하는 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공수정 현황이 어떻게 돼요?
○축정과정 문창래 : 자영하는 것은 지금 민간 인공수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영하는 곳은 5군데가 민간수정소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다면 이번 감사에서도 교잡우의 적체 상황에 의해서 상당히 깊은 감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정에서 축산정책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한우로 대체할려는 정책을 쓰고 있죠?
○축정과장 문창래 : 예.
○이재현 위원 : 그렇다면은 지금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는 인공수정사가 교잡우 인공수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계속 적체된 교잡우는 계속 적체될 거 아닙니까? 한우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제주도에 유고정액, 정액 자체는 유고입니다. 교잡우가 아니고, 유고정액을 '94년도까지는 저희 축산진흥원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수입했을 때 시장 차별화 정책을 위해서는 교잡우를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축산진흥원에서 유고정액 공급을 '95년도부터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도 안되니까 내년도부터는 민간수정사가 하고 있는 유고정액도 전면 공급을 중단시킬 것으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정액 보관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그것은 준영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공급 중단과 아울러서 축산진흥원에서 회수해서 보관하든가 이런 방안을 저희들 금년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액 보존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한시적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만약에 공급보관 되어 있는 것을 얼마만큼 썼는지 얼마만큼 수정을 했는지 그런 통계가 안나오면 회수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그 통계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져오지 못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현재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자영하는 사람들이 교잡우에 수정하는 두수가 얼마나 돼요?
○축정과장 문창래 : 두수가 연간 저희들이 3,000여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3,000두수면은 우리가 80%만 가상하더라도 3 8 = 24 해서 2,400두라고 하는 것이 1년에 생산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교잡우 도축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연간 6,000두에서 7,000두 정도가 도내에서 도축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하루는 얼마가 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저희들 도축일자를 300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20두 내외로, 추석이나 설날을 전후해서는 수요가 많고 비수기에는 10두 내외, 이렇게 해서 평균 하면 한 6,000두내외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두 내외가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래서 이번에 강신정 위원장께서도 교잡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히 질문하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비육이 되고 있는 비육우는 상당히 적체현상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예.
○이재현 위원 : 지금 몇만마리 있죠?
○축정과장 문창래 : 지금 교잡우하고 육우가 2만7,000여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농수산부하고 절충을 해서 5억원인가 이렇게 나와서 남군 축협에 2억5,000만원, 제주시 축협에 2억5,000만원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 게 있었죠?
○축정과장 문창래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것도 도당국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안되는 일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러한 적체현상이 현실적으로 다가옴에 있어서 한우와 교잡우의 경쟁이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은 정책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3,000두 정도의 인공수정을 해서 1년에 생산되는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으로라도 저것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러한 정책이 입안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은 3,000두가 됐든 아니면 2,500두가 되든 계속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딱 한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교잡우 관계를 어느 년도까지 적체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제주도에 축산발전을 위해서 한우는 어느 년도에 가서 100% 한우로 교체시킬 수 있느냐 하는 데이타를 한번 내놔 보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신 교잡우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이나 대도시에 소비구조가 이제는 교잡우를 먹지 않고 입맛이 높아져서 전부 한우 선호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잡우와 한우의 가격차이가 우선 서울에서 8,000원대 5,000원대 이렇게 껑충 차이가 나고 있고 우리 제주도만 특별히 이 교잡우에 대해서 가격이 지금 현재 7,000원에서 8,000원대까지 육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우리 교잡우가 지금 현재 3,000여두 체화되어 있다는 그것 자체를 해결 하면은 나중에 교잡우 문제가 체화가 안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서울에 시장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한은 교잡우는 계속 문제를 낳는다. 그래서 근본적 치유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잡우에 관한 한은 이제는 한우로 돌려가는 정책을 과감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한 교잡우에 대한 모든 지원은 중단이다 이겁니다. 내년부터 교잡우에 대한 지원은 과감하게 중단하는 정책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잡우를 중단하는 쪽에서 한우에 대한 대책을 과감하게 지금 현재 교잡우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우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우로 대체하도록 지원해 나가면서 지금 저희들이 5억원 가지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잘했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억원 가지고 그렇게 되겠느냐, 지금 현재는 두당 100만원 정도의 무이자 6개월.
○이재현 위원 : 아니, 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을 지금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정책을 바꾸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피부로 느끼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지금 출하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출하반장이 전화를 못받을 정도로 기피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집 것좀 팔아달라. 농촌에서 지금 당장 학비를 낼려고 하는데 안되니까 60,70두를 가져도 월 1마리 아니면 2마리 밖에 못팔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정책보다는, 그러면 만약에 교잡우를 하는 사람이 한우를 안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인 정책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을 하다가 중단을 해 버리니까, 지금 100만원 정도 받는 거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겠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도가 축협이나 이런 쪽에도 역할분담을 하도록 축협 중앙회장하고 우리 지역축협에서 어느정도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어느정도 이것은 역할분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억원 정도를 5푼짜리지만 융자가 되는 예산을 추경때라도 한번 요구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당 300만원 정도의 융자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육에 한해서만 이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잡아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되겠다. 생축육으로 나가는 것에 한해서 간다면 이게 가능하다. 우리 강신정 위원장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여 주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게 사실상 생축육으로 지원이 되도록 중앙지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인증제를 받자. 우리가 증계를 받더라도 제주도 축산의 교잡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자 해서 바로 의회에서 이번에 강신정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바로 그저께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책 회의를 열어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아까 역할 분담도 합의를 봤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남군 축협장님이나 제주 축협장이 또 축협도지회장님이 이렇게만 해 준다면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교잡우를 빨리 한우로 대체하는 것, 우리가 저희들이 가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할랍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가능하겠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합시다 해서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피부에 농가에 와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재현 위원 : 축산 계통에는 자조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축협에서 그런 게 없어요? 다른 데는 있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보조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서.
○이재현 위원 : 축산정책을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2만 몇천마리가 있으면은 도비라도 좀 내놔 가지고 이것을 연차별로 손실이 되니까 도에서 하다못해서 빚을 내서라도 한우로 대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예요?
2만5,000두 있으면 5년 계획이다. 그러면 이것은 불과분의 관계로 한 2,000두씩은 나온다. 그러면 생산은 그만두게 하고 5년이면 5년동안의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융자를 해 와서 융자도 조금씩 주고 도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게 kg당 얼마입니까? 1두가 육지 나간다고 하면은 얼마 마이너스예요?
500kg 짜리를 한번 기준으로 해서.
○농수산국장 고계추 : 40만원 정도.
○이재현 위원 : 40만원 정도면 작은 게 아니잖습니까? 그때는 도에서도 조금 내놓고, 가축주 에게 어차피 이 소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른 방향으로 제도적인 문제가 허락하면은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두당 40만원이면은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당신이 30만원이면 3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밑지시오.
우리 도에서 하고 중앙에서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절반정도는 보상을 한다든가 어떻게 하겠다. 그 대신 다른 한우로 입식을 하겠다면 한우 입식자금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밀어준다든지 하는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언제 이 문제가 해소될지 모른다 이거거든요.
내가 어제 축협장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축협장 하면서 좀 부탁했던 사람한테 요즘 들어오는 게 하루 소 팔아달라고 하는 게 한 20건이 된데요.
한정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돌아봤답니다. 돌아보니까 한심하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어떤 집에 가니까 눈물 흘리고 있더랍니다.
농협에서 돈 조금 빌어서 썼지, 수협에서 조금 빌려 썼지, 소 한 10마리쯤 해서 하는데 당장 팔려니까 팔지는 못하지, 그리고 거기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답디다.
차라리 현실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안줘도 20만원 밑져서라도 팔아달라. 이쪽에서는 20만원 밑져서도 소화를 못시키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산정책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현재 축산정책에 대해서 위원들이 제기가 되니까 나왔지, 여기 혜택이니 대책이니 어디에 있어요? 여기 뭐 있습니까? 모든 사는 문제는 바런스를 맞춰져야 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 아무리 큰아들이 똑똑하다고 해서 큰아들한테만 해서 대통령 됐다가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밑에 것도 조금씩 조금씩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수산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사전에 먼저 대책을 먼저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저희들이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을 바로 어제 그저께 대책회의를 열고 오늘 바로 아침 10시에 저희들 대책을 회의를 했던 대책을 뉴스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현 위원 : 가만 있어봐요. 그것은 좋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인공수정을 하지 아니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하면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차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차단을 해 나가는데 차단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소위 카리스마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부르조아식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정책적으로 어떤 배려를 하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은 분명히 해 주면서 해야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한우입식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차단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것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수정 관계만 차단이 된다고 하면은 한 3년정도만 이렇게 해서 생산자들한테 참아달라. 이렇게 정책을 쓰고 하면은 3년쯤 되면은 적체 관계가 어느정도 소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화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지, 그러니까 인공수정 관계에 대해서도 개인수정사에 대한 것도 개인 영업에 대한 것도 어떠한 보장이 연구가 되어야 되고 두번째 수정을 해 달라고 하는 축주에게도 한우면 한우를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원을 절처하게, 그렇게 할 때 앞으로 차단하는 방법인데 이게 절대 중요한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제가 잘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차단을 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인공수정을 하는데 수정사가 하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수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정 체액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차단 시킬 수 있고.
○이재현 위원 :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전혀 인공수정을 하지 않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조치해서 보고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그것만 되면은 어차피 고통을 받고 있는 축주는 던져버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1차적으로 하고 차단하는 방법을 분명히 내년도 업무보고시에는 분명하게 보고를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보고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와 관련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틀린 게, 그럼 교잡우 처치는 거듭하겠다. 그러면 하나 성공, 그 다음에 인공수정 안 시키겠다. 그럼 두개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암놈입니다. 수놈의 정자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교잡우 아닙니까? 그러면 암소를 빨리 비육시켜서 처리하는 안이 나오지 않고는 안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바로 그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소는 비육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재현 위원 : 암소를 빨리 비육해서 처리해야 문제가 해결 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분명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개월 지원을 한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걱정을 한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부터 빨리 시작이 안되면 2월달까지 해소가 안됩니다. 또 그 다음에 3개월을.
○농수산국장 고계추 :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위원장 강신정 : 분명히 여건을 치유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빨리 카운트다운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축가들은 체화됐다 하면은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소는 일정하게 비육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중지가 안된다. 적체되는 상황에서 기름기만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기가 많으면 등급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의 고충이 있는만큼 빨리 해소하는 길만이 아주 최선의 방법이니까 국장께서 잘 처리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다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 축산 부분만 심도있게 질의 해 버리면 국장이 축산만 신경 쓸까봐서 농사 부분도 이야기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들은 감사기간중에도 많이 나온 말들입니다마는,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수산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쭉 며칠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또 농민들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정말 골고루 가도록 하고 또 지원방법은 이게 맞았는가, 12월 중순까지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또 과수유통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이 급격한 변경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흐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도가 방침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감귤 저장고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장고를 지원 해야 되는 이유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 것이 만일 지금 현재 저장능력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30% 저장능력이 된다고 보더라도 저장능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감귤 유통처리에 효율적으로 작용이 되니까, 예를 들어 70% 저장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더욱 감귤 유통이 점진적인 유통이 되니까 더욱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장고 지원을 단,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장고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과수원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밀감으로 저장하는데 저장고를 써야되기 때문에 집 울타리에 저장고를 짓는데 지원을 한다든가, 저도 농가의 한 사람이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일 제도를 개선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이라는 것은, 농·수·축산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농정의 흐름을 예측 가능하게, 축산의 흐름이라든가 아까 축산의 비육우 얘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예측을 사전에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비육우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늦어도 12개월 동안 비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월전에 예측을 안해줬기 때문에 비육우가 처리 현황이 나오고 있다는 게 바로 예측을 안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시 농업이나 축산, 수산업 역시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12개월 후에는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예측속에서 농가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돼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전체 잘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착각일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돼서 보존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 하는 것, 얼마나 정책이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비육우 관계 만큼은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측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년이후 비육시킬 송아지는 금년도 씨받이 한 놈을 1년 있다가 새끼 나니까 1년동안 비육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년, 2년 후에 비육우 자원을 만들어 낼 건데 그 자원은 만들어 내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축산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수산 분야만 하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대정수협만 하더라도 난립장판이 났다고 하던데,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몇개 수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수송을 간단히 할 수 있는 배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어부는 망망대해에서 고기만 잡으면 되고 수협이 가서 그 고기를 현장에서 가서와서 팔아줬다 이거예요.
그거 잡아 가지고 어부들은 죽게하지 않을려고 막 달려 오니까 물쌀에 의해서, 저는 강호남 위원님한테 전문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5m 물 차이만 하더라도, 그러면 달리는 속도에 의해서 가속화가 붙으면 물이 빠질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러면 수산정책만 하더라도 이제는 어선공단을 형성하면 하로공단이 형성돼 있다.
우리가 무조건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행정이 아니란 말이예요. 수협에서 돈도 내놓게 하고 우리도 적당한 수준으로 해서 배를 하나 사서 그래서 현장에서 가져오는 이런 수협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수협이 그렇게 끌고 갈려고 하면은 그 수협 하나만 해서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귀포수협, 대정수협, 한림수협 이렇게 합쳐 가지고 배 하나 갖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첨단시대인데 지금 모슬포 어민들이 어느 공단에 형성된 어선이 나가있다. 하로는 얼마 잡아 있다. 연락이 되면은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배가 제주시 수협에서 고기 잡은 것을 가져오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지금 생산자단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은 무조건 기득권 확보예요. 기득권 확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이 하는 것도 기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에 배 하나면은 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전문적인 것에 있어서 실천을 한다고 하면은 각 수협에서 이제는 배 하나 달라. 이것은 안맞다 이거예요. 제주도 배 하나를 가지고 산고기를 잡은 것을 가져오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은 수산 문제가 해결 되겠고, 우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 되겠고, 축산 문제 교잡우는 새끼를 낳지 않게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나는 진흥원장님께도 이런 부분은 같이 연구해 주셔야 할 일이고, 진흥원장님께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병충해 문제만 하더라도, 어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짧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이 알아야지 연구해서 뭘 할 겁니까? 연구해서 발표만 해서 끝나면 뭘 할 겁니까? 진흥원에 오기 전에 농민들에게 알려놓고 오는 이러한 진흥원이 되어야 합니다. 원장님께 보고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농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진흥원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에게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이다. 그러면 원장님께 보고를 못했으면 농가에는 이야기 했습니다 하면은 원장님께 보고를 안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 직원이 알아서 다 챙겼는데, 더 잘했다고 해야죠.
나한테 보고를 안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의 맹점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돼서 언론에 나가면 예를 들어 책임자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네가 왜 했느냐, 이런 게 지금 행정의 맹점입니다. 아니, 최고 높은 사람이 모르면 어떻습니까? 수혜 받을 사람이 알면 되죠. 높은 사람한테는 전화로라도 보고하는, 이런 제도가 돼야지 보고서 만드는 게 빨리 하는 공무원이야 1시간이면 만들겠지만 신규 공무원쯤이 와서 총채벌레가 ㎡ 당 얼마가 발생 되고 연구 결과는 어떻고, 보고서 작성이 하루 걸린단 말이예요. 들어가서 결재를 받을려고 하니 과장은 출장가서 없소 해 버리면 쫄병이 겁나서 과장 결재 안받고 원장 결재 받을 수 없으니까 하다 보면은 3,4일 발표는 일주일 후에, 이런 제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최고책임자가 되는 기분으로 보고야 어찌 됐든간에 그런 일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산진흥원장도 앉아 계시지만, 축산진흥원 감사할 때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도 어쩌면은 할 일입니다. 비육우 체화현상이나, 교잡우 문제 만들지 못하게끔 축산진흥원이 이제는 축산정책을 끌고 나가야 하는, 정말 나는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맞다고 판단이 되면은 만들지 말아야죠.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저나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 전부가 도와줄려고 하는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들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정책 대안을 가지고 뛰어 다닐 적에만, 예를 들어서 예산에 5,000만원만 있으면 이 일을 하겠는데 지사가 안준다. 우리한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농·축·수산 하는 사람 없으면 우리 위원회는 필요 없는 위원회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중소기업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회는 필요없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살찌게 만들 것이냐, 예측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냐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다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실수 행정제를 저는 정말 좋게 봅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나, 저는 가끔 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과감하게 농촌을 위해서 일하다가 징계 받으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하냐 돈만 먹지 아니하고,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마는, 당신네 이거 해 주다가 징계 받았소 하면은 술은 사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은 보람을 느끼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이런 말씀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을,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감사하면서 지적했던 것을 어쩌면 저는 종합해서 누구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는 게 어떻습니까?
○강호남 위원 :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과수유통 지원사업 문제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지난번에 농정국 감사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특단의 답을 주십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누누히 말씀도 드렸고 국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의 제안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12월 중순까지 하겠다는 답변으로 끝냈습니다마는, 이것이 행정의 정책이라는 것이 최소한 한 1년전에 나옴으로써 지역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아무리 개혁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연말을 한 달 앞두고 사업을 바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적인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정책을 다루시는 도에서 이 부분은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해도 다시한번 짚어서 과연 여기에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농정국장님으로서 다시한번 생각을 제고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장님이 어저께 제가 시간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 못드렸습니다마는, 농정 담당하고 같이 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감자 생산량이 지금 톤수로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총생산량이.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제주도내 말입니까?
○강호남 위원 : 가을 감자만 칩시다. 겨울, 봄 감자는 제외하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4,600ha에 제주도에 가을감자 수량은 2.3톤 정도가 평년에 나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 어저께 더댕이병, 창가병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창가병 부분이 지금 농가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량에서 몇% 보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창가병 나오는 지역이 전반적으로는 다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지역은 대정, 안덕, 고산지역입니다.
○강호남 위원 :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 생산량의 몇%로 정도로 창가병으로 인한 피해량으로 보십니까? 정확한 데이타는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약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는 그 이하로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 본위원도 농사꾼이고 서남부지역에 감자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격감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3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게 발명된 밭이면 100%가 창가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라고 하는 것이 전체 수량에서 30%이지 이게 피해 농지인 경우는 100%가 이런 현상을 가져오는 건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30% 했을 때 이것을 수치를 갖고 제가 원장님께 질책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 2.3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0.7톤 정도는 피해 감자라는 것이 수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0.7톤이 바로 이 양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30%에 대한 양을 처리하는 유통경로를 어떻게 진흥원에서는 대책을 잡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입니까?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동부지역에 감자하고 서부지역 대정, 안덕, 고산지역 감자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주도에서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와 상인 밭대기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동부지역에는 상인들이 달려들고 있지만 서부지역은 거의 상인들이 달려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유통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창가병을 줄이느냐 하는 쪽에 솔직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창가병에 걸린 서부지역은 동부지역보다 박스당 5,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 그것은 서울시에서 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니, 산지 호전거래에서입니다. 유통 대책에 관해서는 저희로서는 직접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올리기는 힘들다고 생각 합니다.
○강호남 위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실유통지원사업 부분이라든가 시설재배에 대해서는 유통 지원사업비가 방출이 대단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밭작물인 특히 우리 제주도에서는 제2작목으로 우리 농정 당국에서 잡고 있는데 1년 총수익이 1,000억원 정도 되고 있는 막대한 작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유통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에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1ha당 약 0.7톤 정도 된다라면 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계산을 한다라면 약460만kg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락동시장에서 최근에 2,3일전에 박스당, 20kg당 18,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가병 발병된 감자인 경우에는 6,000원에서 7,000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은 5,000원 정도로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 가격차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책임 추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원에서 이런 엄청난 수량의 양에 대한 처리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시를 해 줘야 합니다. 당연히 의당 진흥원측에서 여기에 대한 각오, 혹 개발·연구라든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습니까? 가을감자 시작한지가 저의 기억으로도 15년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가을감자를 재배하면서 몇년이 지나고 나면서 가을감자 더댕이병이 발병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이 양에 대한 조사도 사실 농정당국이나 진흥원에서 전혀 안해 본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구를 했다면 당연히 대안이 나왔을 건데 그런 게 없는 것으로 봐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460만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정확한 수치는 국장님이나 원장님께서도 한번 이 양이 어느정도 된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검증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서울에서 가공품으로 출하를 했을 때 거의 10배 이상의 가격을, 상품가격입니다. 더댕이병으로 감염되어 있는 감자의 가격이 아니고 상품가격이 그 정도까지도 일반 농민들이 백화점이나 호텔에 납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도내 시장에서 경매가는 얼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양을 진흥원측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한번 벌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그 대안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일예를 들어서 가공품 상품화 시켰을 때를 예를 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장님이나 농수산국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만이 금년도 이 엄청난 양에 대해서라도 우리 농가들의 헌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창가병에 관해서 근본적인 치유방법을 현재 재작년부터 모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증의 문제이고,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서 나오는 대지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분용으로는 될 수 있지만 성질상 치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씨감자를 제주도 지역에 심었을 때 이게 가공 이용이 가능한 이러한 품종으로 선발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주도 지역의 적응성 문제가 있어서 발표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위 대정, 안덕, 고산지역은 근본적으로 감자를 당분간 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남군지도소에는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20년이 되기 때문에 창가병이 엄청나게 발병이 되고 그래서 제주도 감자에 주지역은 동부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서부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감자도 지하작물입니다마는, 구근생산의 적지기 때문에 현재 농수산국하고 저희하고 제주도를 구근생산의 기지로 만드는 문제를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성안이 돼서 한다면 구근생산은 서부지역 대정, 안덕, 고산지역으로 감자를 대체해서 집어 놓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선 창가병이 걸린 지역은 사실은 껍질이 약간 두꺼우면은 덜 걸린다 뿐이지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정, 안덕지역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감자 재배는 피해야 되겠다. 그러나 봄감자하고 겨울감자는 비교적 창가병 걸리는 것이 조건이 안좋기 때문에 창가병이 덜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감자만은 우선 피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가공용 감자도 별도로 우리가 선발을 해서 제주도 지역의 어느 지역을 주산지로 해서 가공회사들하고 계약 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 중간 상황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 제가 말씀을 마칠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개인의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작물에 대한 안이 나와야 되죠. 지금 복안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정, 안덕지역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감자작물 재배면적만도 1,500ha이상 되잖아요? 그런 면적을 동부지역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시고 그런 생각이 미쳤다면 어떤 대체작목 계발에 대해서 지금 진흥원에서 갖고 계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전반적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감자가 전반적으로 한 1,500ha가 빠져 나갔을 때 어떤 작목으로 대체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그쪽 지역농가들은 콩도 심고 뭣도 심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비교적 소득성이 낮기 때문에 소득성이 감자와 비슷하면서 그쪽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우선 작은 면적이지만 구근생산쪽으로 넣었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면적도 역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한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25일자에 우리 농정 감사시에 원장님 출석을 하셔 가지고 대답한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고집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사실 경험에 의한 지역민들의 오랜세월동안 농정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져있는 상식적인 말씀인데 더댕이병 발병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우리 농민들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알카리도가 높을수록, 다시 말씀드려서 중화가 될수록 발병률이 더 높다는 것을 원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매일 여기 앉으면 자꾸 규산질비료 탓만 하는데 규산질 비료를 줬을 때 경감 효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 실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하고 원장님도 계신 앞에서 확고한 얘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 약 5,800톤 정도 규산질 비료가 농가에서 신청한 양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숲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진흥원장님 입장에서 지난 감사시에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실현을 안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재차 야기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시험쪽에는 전혀 문외한입니다마는, 농가의 경험을 통해서 토양개량이 됐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이 문제는 저희가 동양권에서는 산성화가 될수록, 예를 들어서 감자 더댕이병이 덜 생긴다 하는 이런 결론도 있고 해서 대정, 안덕지역에 유황가루를 뿌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더댕이병 발생은 별로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것이 저희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얘기이고 나중에 문헌을 찾아 보니까 알칼리가 될수록, 예를 들어서 중화가 PH가 7정도 될수록 더 생기는 더댕이병이 있다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조건을 놓고 또 시험을 해 보니까 제주도 지역의 더댕이병균은 산성쪽보다 알칼리쪽이 더 발병률이 높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이후 더 진전된 시험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산질을 넣어서 이게 꼭 더댕이병이 덜생긴다 하는 문제는 아직 확실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규산질도 토양 개량제고 석회도 토양개량제다. 그러나 석회를 많이 썼을 때 석회는 이것은 알카리가 확실하게 중화가 되고 더댕이병은 약간 규산질 비료는 조금 효과가 적은 개량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호남 위원 : 원장님 됐습니다. 지금 이론적으로 한다라면 농민들이 이 비료에 대한 선호를 하겠습니까?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순수하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왜냐 하면 이라는 토를 달아서 말씀하시는데 이론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도에 그만큼 실증시험을 하시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그런 시험을 안하고 이론적인 것을 놓고 실제 우리 농민들이 수십년동안의 농사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규산질에 대한 효과를 느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비료량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어제 바로 농촌진흥원 감사시에 저희들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 농정당국으로 규산질비료 필요성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넘기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이행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누차에 걸쳐서 농수산부에 건의도 하셨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우리 시험사업소인 농촌진흥원의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이 실증시험을 거쳐 가지고 신청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실증시험은 안됐지만 각계에 이론을 토대로, 또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또 국내의 사례를 토대로 이것을 다시한번 이 부분이 중앙부처에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도 입장에서 엄청난 양을 신청한 농가의 입장을 다시한번 검증을 하시고 해서 특단의 대책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수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통합감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강 평
○위원장 강신정 : 지금부터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96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9일동안 도민을 대표하여 짧은 기간이나마 당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재반업무 처리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과 관계 국장을 비록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는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하여 2년째가 되는 해이며 대외적으로 OECD 가입에 따라 사회 각분야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한층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우리 위원 모두는 그 어느때보다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도정 수행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WTO체제 하에 OECD 가입에 따라 각 분야의 개방에 대비 감귤, 축산, 수산 등 1차산업 부분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감귤 분야에서는 생산조정제와 유통계획안을 마련 관련 단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갖는등 여러가지 노력들이 실천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감귤유통계획안에 지금까지 농가에 지원된 저장고가 제외됨으로써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농민 의견수렴이 요망됩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여러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앞서 계획단계에서 이에 대한 효과분석이 안된 상태에서 시행됨에 따라 시행착오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이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는 시책들이 있으며 앞으로 사업계획서는 이에 따른 철저한 분석과 여러 대안을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시행 착오를 줄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일부 부서에서 보고되는 사업계획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보고하고 있고 새롭게 변화된 사업에 대한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투자되는 예산만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해야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주발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었으면 합니다.
셋째, 국·원·사업소별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 바 실예를 든다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하여 무담보 대출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고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사후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관광복권과 관련하여 지방 재정확충에 좋은 사업이나 전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넷째, 자료부실로 감사 벽두부터 자료요구와 자료제출 지연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수감자세는 여러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위원들이 개선요구에 대해서 긍정, 부정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무척 애쓴 점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는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도민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1996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나지만 감사가 끝났다고 안일한 자세를 갖지마시고 도민을 위해 항상 봉사하고 고심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9일동안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고 또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다각적인 시정과 개선노력을 경주하여 더욱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는 21세기를 불과 3년 앞둔 해이며 국제적으로 WTO 체제 출범 3차년도로서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21세기 제주도 발전의 청사진인 종합개발계획도 차질없이 수행하는 등 한 세기를 마감하고 또한 새로운 한 세기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어서 여러 공직자들도 이러한 시대에 맞게 신사고를 갖고 정말로 도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신신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를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았던 제주도의 관계관과 또한 감사를 실시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 '96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재정경제국장강상주
- 지역경제과장강택상
- 지방재정과장문정남
- 통상협력과장박영부
- 농수산국장고계추
- 농정과장현재현
- 감귤과장홍혜삼
- 특작과장송상순
- 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래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지도국장김영휘
- 총무담당관김성태
- 경영과장문정수
- 사회지도과장김영문
- 기술지도과장강명선
- 축산진흥원장유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