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수산국
일 시 1996년 11월 23일(토)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농수산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농수산국장 고계추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수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3일 농수산국장 고계추.
○위원장 강신정 앉아 주십시오. 농수산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수산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농수산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현 농정과장입니다 (인사), 홍혜삼 감귤특작과장입니다 (인사), 송상순 특작과장입니다 (인사), 강봉은 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문창래 축정과장입니다 (인사), 나머지 직원들은 일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수산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는 배포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기전에 자료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감귤산업 발전협의회 구성원, 3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게 있는데, 회의록하고 또 도민대토론회가 1회 있었는데 토론회 결과를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농수산국장께서는 감귤발전협의회의 3회에 걸친 회의록하고 도민대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알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입오렌지 '95년도, '96년도 판매에 대한 그 이익금, 이 두가지를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그 이익금에 대해서 사용 출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또 자료 보완을.
○한현섭 위원 과실 생산유통 지원산업에서 감귤협동조합에서 집행하는 금액과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대체로 받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아까 문태무위원님과 한현섭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가 아니고 감사자료를 명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대도시 공판장사업보조 도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이 축협과, 감사자료 몇페이지냐 하면은 81페이지인데 지방비 4억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은 축정과장 담당이 되겠죠. 4억원으로 되어 있고 융자가 9,100만원안데 돼지고지, 소고기 등 제주축협 문강호, 탐라영농법인 윤태현, 이렇게 적어 놓고 이것을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하는 것들이 안나와 있어요. 이것을 좀 정리해서 누구에게 얼마가 나간다. 4억원이 축협에만 나가는 것인지, 이것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국장께서는 아까 오승일위원님이 요구한 부분도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태무 위원 위원장님! 수산 분야도 자료제출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강신정 물론입니다.
○문태무 위원 아까 제가 두가지 자료에 대해서, 인공어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사 감독일지 있잖습니까? 그거 하고, 강도 시험한 기록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문태무 위원 그거하고 또 자재를 만들어서 폐품발생시 처리 상황, 이거 세가지를 더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국장께서는 문태무위원이 추가로 자료 요청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업무는 감사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항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하시도록,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장황하게 보고하다 보면은 시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신정 국장께서는 방대한 보고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점적인 것만 간추려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에서 '94년도 이후 지금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할 것은 농수산물 가공사업체에 대한 국비가 28억4,900만원 다음에 융자가 20억4,700만원이 지원됐는데 지원된 사업체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께서 아까 한현섭위원님이 추가 자료요청한 부분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더이상 자료요청 없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보고는 간략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농수산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수산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잠깐 정회를 해서 질의에 들어갈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섭 위원 일단 보고사항에서 의문되는 사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좋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27페이지에 보면은 2종어항건설 완공 2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효, 신창, 신양, 운진, 우도 이게 지금 '96년도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올해 37억2,000만원 투입된 공사 내용만 완공됐다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국비지원을 보면은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개설운영에 대해서 '97년 계획에 보면은 6개반 100명인데 감귤, 원예, 특작, 축산, 어업은 이해가 됩니다. 여성경영하고 정책자 관리가 이 농업경영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을 좀 폭넓게 우리가 농업에 대한 이해와 농어민이 농정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농정정책관리, 농정여성경영 이러한 것을 놓고 식생활 개선이나 전부다 농진원에서 하는 사회지도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경영에 관한 문제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여기에 놔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현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집행부측에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이틀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감사라기 보다는 업무보고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책임회피성 답변을 하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자리는 우리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가지고 1년간 살림을 위임을 받은 겁니다. 그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잘한 부분은 격려하고 잘되도록 육성을 해야 할 것이고 안된 부분은 철저하게 인정을 해서 정책이나 모든 것을 바꿔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 1차산업이 상당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자리는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모두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그게 옳게 바르게 되는 것이지 인정을 안한다면 계속 잘못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만큼은 안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제주도 1차산업을 살리고 우리 농어민의 생존권을 확보 한다는 차원에서 엄중히 감사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지사 대리입니다. 도민이 세금을 내고 내 돈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최선을 다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와서는 오히려 지사를 욕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너무 윗전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곤란한데,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사라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까? 지사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째서 지사를 의식하고, 시대적으로 지사를 의식할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어제도 몇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뭐하러 나오는 겁니까? 분명히 답변은 내가 지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료보완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속개)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감귤과와 수산과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귤과 먼저하고 수산과는 나중에 하게 됨으로 감귤과에 해당이 안되는 직원은 일단 돌아가셔서 업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귤과 소관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우선 오승일위원 질의 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우선 감귤과 감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앞으로 제주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감귤진흥자조금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감귤자조금이 오렌지 판매수입금의 이익금 전반적인 것을 감귤자조금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감귤 무역상사가 감귤 오렌지 수입에 이익금을 가지고 예산 활용한 후에 남은 돈을 적립시킨 것만을 감귤자조금을 봐야할 것인지 그 정의를 우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오렌지가 수입되면은 그 오렌지를 판매하는데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경비를 뺀 나머지 순수 이익금을 우리가 자조금이라는 개념으로 집어놓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은 그 오렌지수입 이익금에 오렌지를 수입해서 판매하기 위한 예산은 감귤자조금 운영규정에도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얼마정도를 쓸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서는 관리·감독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정당하게 사용이 돼서 자조금 이익금을 가중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아야 될 의무가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면 감귤진흥자조금 운영규정에 보면은 제26조 제5항에 보면「제주도지사는 제주감귤협동조합이 자조금 운영계획의 수립, 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게 무엇이며,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귤협동조합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이 자조금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고 보는데 자조금 운영규정에 도지사가 당연히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의회 출석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의 관리·감독,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쪽에 출석을 요구하거나 이러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회 권능을 가지고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아니, 당연히 본 위원회가 의결이 되면은 우리가 참고인으로 나와 달라는 것이 당연하고 보내겠죠. 그러면 법리해석상 감귤진흥자조금에 대해서 제26조 5항을 적용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만 국장은 견해를 대답만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지고 여기에 참고인 출석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강제한다는 것은.
○오승일 위원 아닙니다. 출석은 의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지, 도가 출석 요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그 일을 행함에 문제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감귤진흥자조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게 어떤 데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자조금으로 적립시켜서 사용하는 것도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감귤진흥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도를 경유,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지만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감귤자조금을 쓰고 있는 것이 지금 도민들이 이런 방법으로 자조금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즉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 감귤 품질향상을 위한 간벌·적과 TV홍보비 2,000만원을 썼고, 감귤 소비촉진을 위한 TV홍보비로 1억6,120만원을 썼습니다. 또 그리고 '96년도에 총계 2억9,700만원을 썼는데 제주산 및 수입감귤류의 시기별 품질조사연구비로 4,000만원을 썼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료를 받으면서 용역결과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용역결과를 제출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데 용역결과서가 지금 없고, 또 하나는 오렌지가 제주감귤 부분에 미치는 영향분석, 소비자 반응에 관한 조사연구에 3,000만원을 썼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연구했는데 이게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감귤재배 우수농가 선발, 감귤 조리제품 경시 및 국내외 감귤 판촉활동비로 2억7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또 흙 살리기, 간벌·적과 TV홍보비 2,000만원을 금년도에 쓰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감귤진흥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승인을 받고 쓰고 있겠지만, 도의회는 도민에게 영향이 미치는 일이라고 하면은 업무에 관계없이 도민에게 알릴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귤진흥자조금에 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감귤자조금의 운영계획등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26일날, 농협도지부장과 제주교역사장이 출석하는 것으로 어제 의결이 됐습니다. 그날 감귤조합장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을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출석 동의안을 일단 제출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오승일위원님으로부터 감귤자조금과 관련해서 감협장 참고인 출석 동의안이 제출 됐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국장께서는 농협제주도지부장 하고 감협장을 26일날 14시에 같이 대동해서 배석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승일 위원 또 그와 관련해서 감협 무역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오승일 위원 무역사무소장을 대동해서 나오시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무역소장님이 나와야 하느냐, 무역사무소 예산서를 보면은 무역사무소 예산이, 우선 정·판공비를 말씀드리면 예산서를 보니까 감귤진흥자조금으로 들어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쓴 돈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감귤협동조합 본소 예산이 판공비가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무역사무소 판공비는 4,56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무역사무소 직원이 몇명이나 되길래 감협 본소보다 더 판공비가 많다.
또 업무추진비 역시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점유률을 보면은 판공비가 53%, 업무추진비가 35% 그러면 이 업체는 전체예산 점유률이 53%가 된다는 것은 판공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로 봐도 타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감귤조합장과 무역사무소장의 관계 또 과연 어떻게 해서 쓴 것이냐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일단 감협장과 무역사무소장이 오면은 사실 그대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금액은 일단 공개를 보류하겠습니다. 그때 26일날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가 감귤자조금 관리규정 제26조 제5항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이행 했으면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을 했다는 실적, 지도·감독을 해서 어떻게 지적을 했고 또 어떻게 방향 제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며칠날 누가 갔다 왔다 온 것까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인으로 나왔을 적에 그 문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귤자조금과 관련해서 제주감귤협동조합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것만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감귤자조금에 관한 한 규정이 의회와 감협간의 규정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도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듣기로 자료 제출을 하는데 상당히 거북한 행동을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출석이 되면은 따질 것이고 따짐으로 말미암아 도민들이 확실히 알 권리를 부여해 드리고자 하는데 본위원의 뜻이 있습니다. 이상 감귤자조금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고 다른 위원님들의 다른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일단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까 말씀한 모든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또 감협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리고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농협도지부장도.
○농수산국장 고계추 농협도지부장도 저희들이.
○오승일 위원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의결된 사항이 감귤수출 업무와 관련해서 재정경제국 감사하는 도중에 농협도지부장과 제주교역 사장을 출석 의결했습니다
이것은 고유업무가 재정경제국의 업무가 제주교역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업무밖에 안되기 때문에 감귤수출과 관련한 업무는 농수산국이 주업무니까 두 분을 동시에 출석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 조치까지 취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본부장의 조치까지 취하겠습니다. 제주교역에 대한 것은 재정경제국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좋습니다. 그러면.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문태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자료 요청한 거 왔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자료가 이렇습니다. 감귤 생산유통계획 토론회 문제에 관해서는 다 와있고, 감귤산업발전협의회 회의록은 지금 복사를 하는데 곧 들어올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오렌지 판매이익금에 대한 내용은.
○문태무 위원 됐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렌지 수입 과정에서 감협하고 우리 제주도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상을 통해서 보든지 여론에 보면은 아주 사이가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진상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저희들이 감귤진흥자조금 운영규정을 우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은 모든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감협이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진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계획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고 그 계획이 범위내에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승인 요청을 한 내용이 불승인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에 감귤을 수출하다가 농약으로 인해서 클레임으로 인한 손실금이 발생됐습니다. 그 손실금은 제주 교역 자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농약 발생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제주교역으로 하여금 농가에 대한 모든 것은 적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적립을 시키고 제주교역에 이것을 자조금으로 해서 보존을 하는 측면으로 추진이 됐는데 이것이 농림부에서 전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또 그런 과정에 진흥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왜 이런 것이 이 자조금에서 지원이 돼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농림부에 작용이 돼서 사실상은 이것이 불승인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조금은 지금 현재의 모든 농산물의 수입물은 유통공사가 수입을 해서 그 이익금은 농환기금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농림부가 합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에 대한 것은 축협중앙회가 수입을 해서 축발기금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관리·감독을 합니다. 우리 감귤은 분명하게 제주 감협이 가져오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할 것이냐, 제주도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감귤산업 경쟁력을 위하는 전체적인 자금으로 쓰도록 제주도에 감협에서 관리하도록 하면서 감독권을 농림부와 도에다 줬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농림부로 하여금 지방자치시대에 맡게 농림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제주도로 이관을 하는 게 좋겠다. 농림부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승인권을 가져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했지만 농림수산부 자체가 이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이 권한을 내려보내 주도록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 내려오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 운영규정에 보면은 운영규정을 수정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직권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보다 운영규정을 자체에서 심의 의결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그간의 감협에서 왜 권한을 넘기느냐 하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원만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어저께에도 위원회에 가서 위원회에서 권한위임 관계를 검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정부의 권한을 도에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거니와 이 반대하는 것은 제주도민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왜 농림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에 넘겨주는 데 이의를 걸고 이유를 자꾸 걸려고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부분에 지금 현재.
○문태무 위원 국장님! 농림부장관이 지금까지 집행 승인하던 것을 도에 이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관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문태무 위원 해 주겠다고 하니까 감협에서는 그것 때문에 분란의 씨앗이 된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문태무 위원 당연히 도에서 이것을 해야 돼죠. 왜냐, 도에서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도의회가 제도적으로 감사권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맞습니다.
○문태무 위원 지금 이렇게 감협하고 중간에 농협도지부하고 서로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유통구조가 길이 2개이고 또 감귤 오렌지 수입만 하더라도 도에서 그것을 못하면 이런 엄청난 수입을 가진 약 80억원이라는 대단한 이익을 챙기는 곳인데 이것을 도에서 방관해서 이제까지 있다는 자체는 도에서도 너무 태만한 감이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마는, '95년도 하고 '96년도에 수입 오렌지를 해 가지고 순이익금이 얼마입니까?
또한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 주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96년도에 것은 저희들이 올해 점검 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것은 지금 현재 뽑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 것만을 우선 자료를 제출하라면은 지금 제출을 하고 '95년도 것은 뽑아 제출을 하고.
○문태무 위원 그 이익금을 알면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95년도 것은 전체적으로 수입량 실적이, 판매대금이 254억4,8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물품대, 관세, 조작원가, 대행수수료, 판매원가 이런 것들 전부해서 254억원, 그래서 판매이익이 90억원이 발생됐는데 거기에서 판매이익중에서 판매사업의 비용 이런 것들을 전부해서 빼고 나니까 진흥자조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지금 80억원이 남아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이 '95년도 것이고, '96년도 지금 결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추정하는 게 100억원 정도가 이익금으로 나올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문태무 위원 그러면 이익금이 약 180억원인데 이거 사용처가 어디어디 쓴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사용처는 운영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아니, 지금 쓴 곳이?
○농수산국장 고계추 쓴 곳은.
○문태무 위원 잠깐만 계세요. 지금 180억원이라는 어머어마한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지금 도의원들이 20명 도의원중에 아시는 분이 몇분 계시나 마나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권리가 있고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경쟁력에서 살아 날 수 있는 제주감귤을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감귤진흥자조금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진흥위원회 일부 사람들까지도 자조금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협의 이사이고 분명하게 우리 진흥위원회 위원이라는 사람도 이 자조금은 우리 감협의 수입권을 가지고 판매해서 난 이익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하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격을 어저께 회의 때 농림수산부에서 담당계장이 참석해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감협 돈도 아니요, 어느 누구의 돈도 아니다. 제주도 감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쓰는 공공적 성격을 띄는 자금이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통공사는 농환기금적 성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축협의 것은 축발기금으로 들어가는 성격이고 우리 제주도 감귤은 우리 감귤자조금 운영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법으로 묶어 버릴려다가 자조금 운영규정은 제주도 것만이니까 오손도손 쓰라고 해서 이것을 내려 보내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격을 규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왈가불가할 것이 또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의 성격규정을 확실하게 말씀을 올리고 있으니까 좀 이 부분은 확실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년 7월부터는 관세만 물면은 누구나 수입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것 하나 도에서 챙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제주 감귤을 보호 육성하겠느냐, 이것에 정말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돈 벌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매일 싸움이나 하고 지상에는 서로가 그래도 지방자치시대에 똘똘 뭉쳐서 나가도 도세가 약한 제주도에서 감귤 주산지가 제주도인데 이거 어떻게 할려고 도에서 관할을 못합니까? 농림부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위임을 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 가지고 바로 실행을 해야죠. 이것을 가만히 내 버리고 이것을 트집잡아서 감협이 지상에 보도나 시키고 하면은 도민들이 어떻게 도의 농정을 믿겠습니까?
특히 수입문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대로 넘어가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농림부장관하고 절충을 빨리해서 이것을 만들어 놔야지 어떻게 된 게 도의원도 돈 쓴 것을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감협에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은 못하겠다, 제도적으로 감사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의 자조금에 대한 권한은 농림부가 갖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제주도가 권한을 이양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림부에도 분명하게 농림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 규정과 관계없이 그대로 권한을 이양하라. 하면은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어저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흥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마는, 그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한 의안이 상정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옥신각신 할 정도로 상당히 민감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주도라는 행정기관에 대한 권능도 있거니와 오늘 위원님들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주도의회의 권능도 분명히 있는 것인 만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주도가 이 권한에 대한 것을 원만하게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 어저께 진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일단 협의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문태무 위원 국장님! 분명히 오늘 저하고 약속을 한번 합시다. 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장이 의지를 가져서 국장의 자존과 긍지를 가져서 한번 앞장 설 수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니,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될 문제고 저희가 이것은 당연히 할 일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이상입니다.
○오승일 위원 그리고 자조금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했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액수가 모아졌는데 우리가 빨리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감협과 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이런 것을 떠나서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느 집단이든 도민을 위하는 일에 적극적이여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 돈은 제주도민이 어쩌면 감귤을 수입함으로 말미암아 감귤농가가 피해를 본 이익금이라고 봐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귤수입 업무가 국가 업무적으로 처리되다 보면은 이것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어쩌다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농발기금으로 귀속시킨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무진들이나 국장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점을 다각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하지 않고서는 감협하고 도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다투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것을 간과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알겠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으로 인한 감귤 농가의 손실금으로 봐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확실하게 수입으로 인한 감귤 농가의 손실금이 이익금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가 수입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 부분은 제주도 감귤 농가의 손실금이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오승일 위원 좋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감귤유통지원사업으로 선과장에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작목반의 형태나 그 지역의 감귤 물량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선과장만을 선호해서 시설함으로써 경비를 증액시키고 또한 시설을 사장시키는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형, 중형, 대형선과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형 하나만을 가지고 설치해도 충분한데 대형 선과장을 설치함으로써 경비를 증액시키고 결론적으로 사장시키는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도예산이나 국고예산을 방대하게 지원을 하면은 지원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한 사실들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감귤산업육성과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제주도내 5개 수출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5개 수출단지에 생산 예상량과 또한 여기에서 생산된 양을 얼마만큼 수출하겠다고 하는 수출계획 물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수출단지에서 생산된 감귤가격이 국내시장 가격에 비해서 수출단가보다 상승되거나 또한 하락되었을 때 생산자와 수출단체간에 어떠한 계약들이 체결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한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선과장에서의 비효율성,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대형화로 유도가 되는 대형화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유통계획안에 선과장을 소규모 있는 것들을 같이 모아 가지고 대형 하나를 해 주고 이런 형태로 선과장이 오히려 작음으로 해서 비효율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작은 것이 많은 데 큰 것을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분석해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은 이번에 실질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농·감협에 대한, 생산자 단체에 대한,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적되는 부분들은 전부 개선하는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5개 수출단지에 대한 생산량과 그 수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생산예산량은 총 5개단지에 4,024톤입니다. 그런데 생산예산량은 저희들이 올해에 수출할려고 했던 것은 지금 가격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당초계획은 2,000톤 정도로 수출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사실상 농약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문제도 있고 해서 수출단지에서 전체적으로 수출을 하자고 해서 합의된 것이 424톤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출가격을 관당 3,900원 다음에 캐나다는 3,800원입니다. 그런데 국내 가격은 지금 현재 4,200원, 4,500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또 5,000원까지도 되고 있고, 그래서 수출단지에서는 4,500원을 요구하는 농가들도 있었습니다마는, 4,200원만 주면은 수출을 하겠다. 4,200원에 절충을 해 보자. 그런데 4,200원은 불가능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게 3,900원이기 때문에 3,900원을 가지고 424톤을 수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공격형 수출을 하게 되면은 수출을 2,000톤으로 잡았을 때 국내가격이 높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가격 보존을 하면서도 수출을 해서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인 저희들이 앞으로 시장확보의 첩경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출보존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가격을 가지고 농가와 타협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저희들이 이번 생산유통을 할 때나 여러군데서 말씀하기를 지금 자조금이 수입에 따르는 이익금을 바로 그만큼 수출을 해서 우리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수출 보존을 이 자조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농민의 전체의견이 집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100억원 이상의 사업지원자금을 투자를 하고 4,000톤 생산목표를 가지고 2,000톤을 수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0 분의 1 수출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억원씩이나 자금을 왜 투자했느냐 이겁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사항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시 말하면 계획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산예산량 4,000톤을 전량 어떻든간에 외국에 수출을 해야 되고 수출단지는 미국을 겨냥한 수출단지이기 때문에 농약에 대한 검사 관계 때문에 워크프레인에 의해서 수출단지가 만들어져야만 미국에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단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캐나다 수출인 경우는 수출단지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겨냥하는 수출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애로가 농약에 관한 것들이 지켜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보존이 됐어야 4,000톤 생산한 것을 전량 수출을 해서 우리가 시장확보에 기여가 되겠는데 사실 가격이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보존이 돼야 되는데 보존이 안된 입장이고, 그래서 424톤을 이번에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어쩌면은 농가에서 우리가 수출단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의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가격에 사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단지에서는 이렇게까지 국내가격과 차이가 있지만 시장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단 얼마라도 내놔야 되겠다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미국시장에 대한 정보를 이번 12월달에 미국에 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이런 수출시장에 관한 문제를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수출을 미국으로만 꼭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저희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입국 자체가 미국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것만큼 수출에 대응력을 가져야 지금 현재 그쪽에서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 워크프레인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떤 불평등 한 계약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협상테이블에서 협상을 할려면 우리가 그쪽에 가서 사실상의 클레임을 먹든지 어떻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협상테이블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앞으로 수입과 수출이 같이 타결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시장을 꿰뚫고 가는 것은 우리 제주도 감귤에 비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렇지만 우리 감귤이 미국 소비자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문제는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들이 감귤 수입가격, 거기에서 수입을 하겠다는 가격이 관당 3,900원이라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일단 3,900원에 가져 가겠다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감귤 농사에 손익계산을 해 보면은 상당히 좋은 가격이 아니냐, 일단 올해 국내가격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집니다마는, 일단 3,900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년 정도에는 1만톤이고 2만톤이고 가격 문제와 관련없이 수출할 수 있는 가격이다.
그러면은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아니냐, 미국시장에서 우리 만다류가 2만톤 정도의 수출시장 밖에 안된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미국시장에 한계성을 두는 것은 우리가 개척하는 것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미국에 우리 바이어쪽에서는 내년도에 1만톤 정도는 한번 해 보겠다.
올해만 어떻게 그것을 넘겨야 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게 과제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우리 국내가격이 관당 3,000원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미국쪽에 얼마정도를 1년에 수출할 수 있다고 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내년에 일단 저희들이 판단한다기 보다 이번에 수입하는 업체에서 내년에 1만톤 정도는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봐서는 아주 고무적인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1만톤을 수입하겠다고 해서 4,000톤 이상 수출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4,000톤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기 검역을 전부 마쳐야 되니까, 아무 농가의 것을 가지고 수출이 안되니까, 그래서 이 4,000톤 생산되는 모든 것은 전부 수출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건 국장님께서 확답을 해도 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서 잘 해 나간다면 이런 것은 전부 전망이 있고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이 수출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시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수출단가보다 국내가격이 훨씬 저하 되었을 때 그때는 생산자 단체하고 수출단체가 어떤 관계가 성립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수출과 관련해서는 생산자 단체의 역할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국내시장 가격이 수출 단가보다 상승 되었을 때는 가격 보존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가격 보존을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 어느정도는 하고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수출에 관한한 가격 보존은 안되고 단지 수출하는데 포장비 또 국내 운송비 정도만 지원이 되고 그외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실제 가격에서는 보상이 안되고 있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존이 돼야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격형 수출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가격 보존을 하는 것은 WTO 체제에서는 수출보조금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단체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보존하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쪽으로 한다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공격형 수출이 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은 재정이 빈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자조금을 이용해서라도 어느정도 큰 돈이 아닌 것은 보존해서 공격형 수출이 되고 거래선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감귤수출 문제는 그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선과장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부 지역에 몇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형 선과장에서는 7만짝까지 1년에 작업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대형선과장을 가지고도 2만짝 정도에서 사장된 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잘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괜히 우리가 지원된 사업들이 사장되는 일들이 없도록 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거 보면은 주변에 말이 많습니다. 왜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위원님 지적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김창구위원님!
○김창구 위원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과실생산 유통기관에 뭘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은 생산자 단체, 개인 농가 이렇게 나눠서, 개인시설, 공동시설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체적인 감귤생산 유통에 관한 모든 필요한 모든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96년도 사업에서 보면은 감사자료 31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참다래 농가 김창협이라는 사람한테 7억5,9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지원해 준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조합입니다. 참다래 영농조합 법인.
○김창구 위원 법인으로 나간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영농조합입니다.
○김창구 위원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제가 시설하는 메뉴를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저온저장고, 선과장, 집하장, 수송차량, 지게차, 컴비어, 빠렛트, 운반상자 또는 품종갱신을 할 때 품종갱신, 비가림시설, 에스에스분무기, 스프링쿨러, 관정, 저장고 전부 지원이 됩니다.
○김창구 위원 해마다 이렇게 계속 지원이 나가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한 554억원 정도가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비에, 정부가 갖고 있는 게 1,400억원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554억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우리 제주도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가는데, 좋습니다. 일단 이것은 접어 두고 수산과 좀 물어 봅시다.
○위원장 강신정 감귤과 다 끝나면 하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 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저는 감귤과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다른 과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업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하나씩 묻겠습니다.
42억원이 정부에서 투입된다고 되어 있죠? 물론 제주도 몫이 있겠는데, 지금 현재 그 돈이 농어촌구조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국장님은 보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우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오승일 위원 물론 본위원도 구조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집행한 내역을 감사자료를 보면서 나름대로 고민해 봤고, 또 내가 나름대로 2년동안 개인성격인 게 5억원이상 지원한 내역서를 어저께 뽑아 봤더니 이것은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특혜를 몇몇 개인에게 주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래도 과연 되는 것인지, 나도 집에 농사를 짓습니다. 내 주변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돈 1,000만원 융자를 받기 위해서 기가 막힌 몸부림을 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일반 농민들이 경운기를 끌고 나가서 밭에서 하루종일 일하면 일당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한 사람에게 30억원 가까운 돈을 2년동안 지원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런 특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도의원이 20명인데 5,6명은 과거부터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고 재산도 많지만 반수미만, 30억원이면 도의원 재산공개에 포함돼요. 30억원이면.
10명 정도 도의원 재산공개 액수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려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이런 썩은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어요. 인견적인 문제니까. 국장이 자료 걷어 보면은 알 겁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도의원으로서 암담한 심정으로 며칠간 고민을 했어요. 과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장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구요. 심지어 자료를 요청 했더니 5억원이상, 5억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 성격인 사람한테 5억원이상, 통을 얼마나 크게 잡았으면 5억원이상으로 내가 자료 요청을 했겠는가? 지금 농민들 감귤밭에 가서 감귤 따고 있고, 목장에서 소를 키우고 있고, 어부들은 고기를 낚기 위해서 망망대해를 다니고 있는데 관련된 사람들에게 지원이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농수산국 감사를 해서 뭘할 거냐 이거예요. 나는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공무원 몇사람 집에 보내야 돼요. 나는 정말 분통을 느끼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문태무 위원 그거 공개 합시다. 개인에게 30억원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오승일 위원 이게 말입니다. 나는 이 부분을 국장 스스로 자료를 철저히 챙겨서 우리 위원회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까지 갖게 되느냐 하면은 제주도 농민 전체를 우롱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국장이나 여기 앉아 있는 실무자들은 농촌에 한번 가 보세요. 경운기 하나 50% 보조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해매고 다니는지, 또 자그마한 소규모 양돈장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돼지 새끼 하나 죽이지 않을려고 얼마나 몸부림 치고 다니는지, 또 밀감하시는 분들 하나라도 잘 팔아 볼려고 석유통을 집어매고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이런 시각이 바꿔지지 않으면 농수산국에 자금을 지원해 봐야 그건 위화감 조성이다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도 봤겠지만 중앙만 보더라도 유리온실 같은 거, 물론 돈 많이 있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실패 작품들에 지금 엄청난 돈을 깔고 다녀요. 나는 한가지 대안으로 이야기 합니다.
정말 울분을 지금 막 퍼붓고 싶지만 정말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혹시 사기라도 저하될까하는 우려가 있어서, 일반 농가에 5,000만원씩만 융자를 저리 5% 2년거치 3년상환 정도만 줘 보세요.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 했다고 하면은 제주도 농촌은 지금 풍요로워졌어요. 어느 개인에게 집중 투자를 해 버리고, 어느 집단에 집중 투자를 해 버리니까 같은 농촌에서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옆집에 사람은 20억원씩 30억원씩 받는데 돈 1,000만원도 융자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밭에 가고 싶겠냐 이거예요.
농수산국장이 견해를 확실히 밝히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나는 도의원의 직을 걸고 파헤치겠어요. 분명히 대답하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승일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문제를 말씀을 안드리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정책론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할 자격이 있겠느냐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농수산국장으로서 우리 나라의 농정 정책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정 정책론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그전에는 우리 영세농에 대한 보호 정책론이 옳다. 아니면 지금 현재 새롭게 세계 개방화 이런 쪽으로 가는 데는 규모영농, 과학영농, 기업영농을 육성해서 농업공장을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2개의 정책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영농, 규모영농이라는 정책론을 들고 나오신 분이 허장관님 시절에 그 정책론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에 모교수는 이 정책론에 대해서 비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의 유리온실이라든지 화훼단지라든지 하는 기업영농의 농업지원 정책이 거기에서 부터 탄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책적 지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이루어지게 된 것에 따라는 우리의 희망 농가를 찾아서 기업농을 할 사람을 찾으니까 기업농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원채 자본이 영세하고 그래서.
○오승일 위원 국장님! 말씀중이지만, 기업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다 아시면서 왜 다른 데로 돌아가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는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인 화훼단지라든지 여기에서 채소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농에 해당되는 지원 정책이고.
○오승일 위원 그럼 대답하기 전에 한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물론 답은,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협업으로 해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과연 같이들 하고 있나요?
내가 그 근거를 하나씩 하나씩 들까요?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을 대표로 하고 B,C,D,E를 갔다 놓고 외 몇명해서 과연 같이 사업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같이 사업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보조금 회수 또는 담당공무원 징계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그마한 것부터 얘기합시다. 영농 무슨회사 해서 지원받고 과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참여한 것은 그날 정도 왔을 거예요.
만일에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면 내가 철저히 진상조사를 할 거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확실하게 국장이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물론, 지금 고계추 국장이 시행한 일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제도 개선을 할 거면은 과감히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다고 하면은 모르지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겠다고 하면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되겠다 이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업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억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어쩌면 기업농 쪽으로 가는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단위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적으로 협업을 하는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는데 어떠한 특혜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이 감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서 어떤 잘못된 것을 알면서 시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위원님들보다 잘 몰라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을 찾아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국장님!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어느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오승일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는, 왜 오승일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가, 국장님이 이런 것을 알면은 확실하게 그런 대답을 해야 이 위원회가 살아 숨쉬는 위원회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항시 투절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농수산국도 발전이 안되고 우리 위원회도 발전이 안됩니다. 서로 발전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좀 안되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금까지 잘못된 게 있으면 시인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장은 보니까 줬는데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겠드라구요. 그러면 일개 개인의 사업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돈을 퍼 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좋은 지적을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감사자료 59페이지를 보면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2개소에 53억원하고 과외생산 유통지원사업 2개소에 30억원이 나갔거든요. '96년도에.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김창구 위원 이 돈이 다 지출 됐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돈 자체는 우리 도에서는 단지 시·군으로 다 넘어가고 시·군에서 집행된 사항은 지금 현재 공사중인 것들은 집행은 되지 않았고, 기반정리 완료 이런 것들은 집행이 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김창구 위원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갔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주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무계장의 얘기를 듣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특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럼 내일 해야 되겠네요. 금년도는 돈을 줘 버리는 부분에서 우리가 현장 감사도 할 생각이니까 월요일날 얘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니까 제주시가 13공, 서귀포시가 11공, 북군이 70공, 남제주군이 40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배정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은 전부다 시·군에서 조사가 돼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부 조사가 돼서.
○한현섭 위원 희망자들이 원하는 숫자대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가 일괄적으로 시·군에서 배정을 해서.
○농수산국장 고계추 시·군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그 시·군별로 배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10개가 올라 왔는데 5개 밖에 안되겠다 하면은 5개를 지원 하는데 우리가 관정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를 보면은 11개공 밖에 안되고 있는데 사실 도의원이라고 저한테 찾아오는 분이 꽤 많습니다. 요구사항 전부 들어줄 수 있습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저희들 밭기반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2만h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올라가서 확정된 겁니다. 서귀포는 올라온 ha가 사실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서귀포는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기본조사 물량이 서귀포시가 150ha가 엇그제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물량을 가지고 '97년도, '98년도 해 나갑니다. 이게 모든 통합실시를 하다 보니까 농림부가 기본조사 물량을 가져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실무자들이 잘못 했던 것이지 실지 농경지는 상당히 많은데 왜 그렇게 안되느냐는 거죠. 실수요자들은 지금 요구하고 있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위원님!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수요량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을 해 올리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건데 지원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검토하는 것보다 우리 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자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내년도 보니까 85개공 계획이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한현섭 위원 그러면 그쪽에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으면은 면적을 종합분석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겠군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지역에 가서 그럼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제가 받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희망 농가에 대한 자료만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지혜를 다 짜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결정적인 답을 합시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에 그것도 조합이 형성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형성해서 요구할 때는 도에서 허가해 주겠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2시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선 감귤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덜 됐으면 제가 질의를 좀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고계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귤수출과 관련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은 수출에 관련된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수출이 한 200톤 정도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수출이.
○농수산국장 고계추 수출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원활하게 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240톤 정도가 되어 있고 앞으로 355톤 정도.
○위원장 강신정 당초 목표는 3,000톤을 수출 목표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현재 상황이라면 2,000톤도 수출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가격 때문에 올해 생산량이 적어서 가격이 높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지금 우리 감귤이 살 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생산량을 적정하게 생산하고 또 수출을 개척하고, 시장수요를 극대화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수출을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3,000톤의 목표를 적고 거기에 5분의 1 정도가 수출 계획량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수출이 안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아까 분명히 전제를 우리 감귤이 살 길은 수출을 해야 된다.
가격 때문에 수출을 기피한다면 앞으로 가격이 낮아져야만 수출을 한다. 그러면 과연 외국 바이어들이 그렇게 수긍을 해서 우리가 편리할 때는 수출을 안하고 어려울 때는 수출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국장께서 바이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 제주감귤을 수입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뭐니뭐니 해도 바이어가 확보돼야 되고 바어이 거래선이 확보되지 않고는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릴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정상적인 물량 공급을 해 줬을 때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저희들은 국내가격이 높으니까 거기에 수출을 하지 못하고 또 국내가격이 내려서 수출할 때는 또 오히려 바이어가 없어서 수출을 못하고 이런 것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고정 거래선을 확보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에는 공격형 수출이라는 방법 밖에는 처방이 없다. 이게 감귤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넙치나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국내 가격이 높다 보니까 수출을 못하고 있어서 넙치 같은 경우도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부분을 타계하자. 그래서 거래선을 확보하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격이 높을 때는 수출 보존을 해줘서 수출이 정상적인 물동량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TO 체제에서는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보존하는 것은 사실상 수출보조금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인 방법에 의한 보존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러기 위한 여러가지 대안으로서 행정이나 이런 데 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조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는 과제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국장께서는 답변하기 좋다고 추진이니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제주도 감귤이 해걸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귤을 생산해서 몇십년 전부터 아는 사실이고 금년에는 WTO 체제 2차년도를 맞고 있고 금년에 90년도 들어서 최악의 작황 부진이 돼서 단가가 오른다는 것은 알고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위원장 강신정 그런데 지금와서 수출이 3,000톤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5분의 1 정도가 수출이 예상되는데 지금 와서 그 보존이니 뭐니 말씀을 해도 되는 겁니까?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감귤을 전담하는 부서는 뭐하는 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농사를.
○위원장 강신정 아니, 관련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감귤을 무려 3,000톤을 수출하겠다고 해서 450톤 밖에 안되는 마당인데 지금 우리 속담에 물들어 곰발이 잡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도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정책은 미리 세워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수출은 애당초부터 되도 좋고 안되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전제적으로 우리 밀감이 살 길은 수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역설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 와서 아까와 같이 내수가격이 높으니까 안되고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장행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있고 또 이런 것에서 보면은 권장이라는 것, 지도라는 것,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1차산업에 대해서 수출이든지 유통이든지 이런 것을 행정이 책임지고 다 맡아서 하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렇다면은 3,000톤 목표를 세우지 말아야죠. 정책을 세우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권장과 지도를 하기 위한 조장행정 차원에서는 그러한 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도민의 1차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조장행정임니다.
그런데 이 조장행정이 책임을 지고 수출을 하고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장행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아니, 그러면 3,000톤 목표를 왜 세웠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은 우리가 생산하는 단체라든가 농가에 대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감귤이 갈 길을 조장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지도를 하고 권장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이 조장행정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정 조장해정이 가는 길이 있으면 3,000톤 목표를 지원해 주면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자조금이나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위원장 강신정 아니, 국장께서 제주감귤의 살 길은 수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장이든 정책이든 그렇게 방향이 잡혀져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와서 내수가격이 높으니까 안된다는 얘기는 행정이 있으나 마나이고 정책이 있으나 마나한 얘기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은 분명하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행정이 가는 길을 정해 놓고 거기에 접근하면서 달성할려고 하는 것이.
○위원장 강신정 이거 보세요!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전제 했듯이 우리 감귤이 살 길이 바로 이 길이다 하면은 모든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야 돼야 맞는 거 아니예요? 살 길인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면 안해도 되는 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래서 저희들이 자조금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보존을 못하더라도 수출이 클레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보상되는 방법이라도 추진이 돼서 안심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장치라도 할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지원이나 이러한 전체가 이런 조장행정기관에서 전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다 하라. 계획을 수립하면은 그것을 집행하고 그것이 달성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장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지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제주도 전체 산업에 대한 것이 계획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신정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까 전제를 우리가 감귤이 살 길은 수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개방화가 돼서 국제경쟁력을 가져서 우리 모두 참 안타까운 게 아까도 공격형, 공격형 하는데 이제야 공격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WTO가 2년이 다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공격이니 뭐니 해야 되는 겁니까? 수출도 분명히 3,000톤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내수가격이 높으니까 안되겠다. 살 길은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감귤조정제가 왜 필요한 겁니까?
부산하게 해 가지고 전행정력을 하는데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책이 미리 금년에는 해걸이 현상으로 인해서 밀감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가격이 높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3,000톤 수출을 할 것으로 해서 그게 5분의 1도 아닌 450톤도 될까 말까하는 마당에서 그와 같이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무슨 조장이니 뭐니 말씀이나 하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행정이 가는 방향은 수출단지를 만들어서 수출단지에서 미국을 겨냥한 워크프레인에 의한 재절차가 이행되도록 하는 일들을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가격에 관한 문제는 시장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하는 공격형수출 차원에서는 우리가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수출 보존은 행정에서 수출 보존을 해 주는 것은 WTO 체제의 수출 보조금 금지조항에 해당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런 생산자 단체가 자조금이나 기금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지원해 주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출이익금을 바로 이런 데에 써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러한 것들을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국제경쟁이 벌이지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오렌지가 펑펑 쏟어져 들어오고 우리 밀감은 수출목표를 3,000톤 세웠다가 450톤 수순이지, 말은 공격형 수출이지만 무슨 공격형이란 말이예요. 항상 구석에 몰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이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은 우리 행정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해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이 뭐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행정이 해야 될 몫이 있고 행정이 하지 못할 몫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1차산업이 또 밀감이 완전히 수출에 몰려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수입은 들어오고 수출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 사실이죠? 밀감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거 사실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위원장 강신정 그리고 금년에 3,000톤 목표를 세웠다가 지금 450톤이라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밀감이 살기 위해서 수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위원장님! 감귤이 경쟁력을 가지는 것도 우리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겁니다. 문제는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가격이 높아서 농가들이 전부다 돈을 벌고 소득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수출이 안되는 것이지 우리 농가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해서 수출이 안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수출정책이라는 것은 이후에 쓰러지는 농가의 것을 예측하면서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가야 된다는.
○위원장 강신정 말씀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소득만 향상되면 수출이 되든 안되든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수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내가격이 높고 그렇다면 국제가격이 떨어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수출 문제를.
○위원장 강신정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밀감 2만5,000ha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높을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개척하고 수출을 개척해 나가는 오늘 현재의 문제가.
○위원장 강신정 그러니까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모순 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미리 예측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만 한다면 그런 정책이 왜 필요합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거 아니예요. 정책이니 뭐니 필요가 없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옳은 말씀을 오늘 현실에서 지금 현재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 수출에 관한 문제가 지금 현재 가격이 높아서 농가가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니까 내년에도 풍작되고 계속 우리가 감귤이 증산이 돼서 상당히 어렵게 된다. 우리 감귤이 완전히 죽어서 우리 생명산업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예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점에서 밀감 가격이 높다고 해서 내수에만 취중해서 될 일이 아니잖느냐 하는 말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런데 아까는 국장이 왜 내수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안해도 된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의 수출을 할려고 하면은 가격에 대한 차액을 보존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의 채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채찍이 아니고 지금 WTO 체제가 출범해서 2차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벌써 공격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은 어떻게 된 판인지 계속 수출에 몰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미리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서 정책을 세워서 과감히 밀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수출만 하더라도 3,000톤 목표 했다가 450톤 반도 아니고 5분의 1이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래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중에는 우리 행정이 그것에 적극적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게 있고 생산자 단체들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통과 수출을 해야 될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하는 몫을 뛰어 넘는 것을 왜 계획을 세우고 왜 그러면 했느냐고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장행정 측면에서 제주도 농업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지도하고 권장하고 생산단체가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의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산자 단체나 그쪽에 저희들이 심히 미학을 해서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것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잘 반영을 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될 몫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그 부분을 전부다 맡아서 이것을 다 하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위원장 강신정 아니, 나는 다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주도의 정책을 펴는 최고권자가 지사 아닙니까? 지금 지사대리로 나오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위원장 강신정 지금 분명히 제주도 밀감이 살 길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수출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전제를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와서 현실을 보니까 너무 암담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출이 3,000톤을 상회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뭡니까? 450톤에 그친다면 내년에 수출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수출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미국 수출시장을 개척해 놓고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클레임이 걸려 가지고 캐나다로 갔는데 그 양이 얼마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43톤 됩니다.
○위원장 강신정 43톤인데 여기에서 전부 포장했다가 캐나다로 간 것이 몇톤이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작년에 저희들이 242톤을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선적해서 배에 실은 게 242톤입니다. 거기에서 통관된 게 43톤 통관되지 않은 게 277톤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277톤 중에서 캐나다로 넘어간 것이 185톤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니까 포장을 해서 미국항에 도착해서 캐나다항으로 돌린 게 몇톤이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185톤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런데 이거 다시 포장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재포장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재포장 한 경비가 얼마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재포장 안하고 그대로 넘어 갔답니다.
○위원장 강신정 재포장 안하고 그대로 넘어 갔습니까? 그럴 수가 있나요? 포장이 전부 미국항구로 됐는데 어떻게 캐나다로 그냥 돌려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재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포장을 안했다고 하는 건 또 무슨 말이예요? 정확히 알아서 하는 얘기입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여기에서 재포장 된 것은 미국에 도착한 다음에 클레임 부분은 거기에서 재포장 됐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귤과장 홍혜삼 여기에서 185톤 전부 한 것은 거기에서 클레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할 적에는 캐나다 가는 포장으로 해서.
○위원장 강신정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항에 도착했다가 안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재포장 돼서 캐나다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몇톤이고 경비가 얼마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위원장 강신정 클레임이 걸려서 미국간 것도 파악을 못한다면 무슨 감귤 어쩌고 저쩌고 운운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료 가지고는 제가 답변하기에 어려운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국장께서는 앞으로 상식적이거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시 행정식으로 모든 것이 흘러갈 수 있잖아요?
지금 농민들은 아시다시피 앞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아주 심각한 기로에 있고 심신이 괴로운 입장에 있는데, 지금 이 경비가 어느 돈에서 나간 겁니까?
누가 보상 했어요? 재포장이니 뭐니.
○감귤과장 홍혜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주교역에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억3,2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해결이 안돼요?
○감귤과장 홍혜삼 제주교역의 책임하에만 놓여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이상하네요? 이게 언제 일인데, 이것이 지금 해결이 안됐다면 말이 됩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이것과 관련해서 자조금에서 써야 되겠다 해서 제주도 감귤자조금 진흥위원회에서 협의돼 가지고 이것을 그쪽에서 보상을 하자고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1차적으로 이 부분은 올라가서 승인 과정에서 불승인 조치가 돼 버렸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니까 돈은 나갔을 거 아닙니까? 어디 돈으로 나갔습니까?
공금 유용한 겁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돈 관계에 대한 것은 제주교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제주교역에서 편법으로.
○감귤과장 홍혜삼 제주교역이 수출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 부분은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틀림 없습니까? 제주교역에서 부담한 겁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예.
○위원장 강신정 돈이 얼마입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4억3,200만원 그 수준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봅니까? 지금 너무 농수산과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책임이 어디 있어요?
○감귤과장 홍혜삼 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답변해 보세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이고 아니고 저희들 도 차원에서도 책임이 아니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도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병충해 방제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하면 워크프레인 사항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병충해 방제에 사실 치중하다 보니까 식품 검역이라는 FBA에서 하는 수출검역 관계에서 농약 잔류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지 도착후에 이런 관계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하고 그것에 대해서 첫해이기 때문에 검증을 하고 관계기관까지 해서 하는 기술적인 여러가지 사항까지 동원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도상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 강신정 잘못된 거죠?
○감귤과장 홍혜삼 예. 다만 그것은 저희들이나 또는 제주교역이나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나 모두가 다 미국수출이라는 처음 당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처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공동의 어떠한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장 강신정 책임이 있다, 잘못이 있다고 하니까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유의해야 할 사항은, 처녀수출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처녀수출국의 모든 제반사항을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감귤과장 홍혜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어떻게 하면 클레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다 상식이고 그 상식을 가지고 농가를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감귤과에 속한 직원이 무려 43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직원중에 현장에 파견을 해 가지고 일일이 검수 내지는 지도를 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감귤과장 홍혜삼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캐나다에서 수출하는 그런 것처럼 미국에 대한 수출 관계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서 보니까 미국의 검역 관계는.
○위원장 강신정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률을 범하지 않도록 금년도부터는 철저한 노력을 하고 여러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이 국제 규격까지도 무시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검역기준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국장께서는 아까 과장께서 작년 미국수출한 것에 대해서 클레임이 걸려서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제가 답변드리지만 지도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손실액 전체에 대한.
○위원장 강신정 문제는 지도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 지도가 잘못됨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미국 수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비슷한 스페인의 시장 잠식에서 우리가 완전히 뒤떨어질 상황에 놓여 있어요. 스페인하고 우리 제주감귤하고 나는 같은 품목에서 경쟁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만 해도 스페인에 시장을 다 잃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마저도 이렇게 수출이 둔화가 되면 어렵게 수출을 개척한 미국시장을 완전히 스페인한테 빼껴버릴 우려가 있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위원장님 말씀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미국시장 오렌지 시장이 전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2만톤 정도가 만다류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스페인에서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는 것은 동부, 서부지역에 대한 스페인산이 들어가는 것하고 저희들이 들어가는 지역하고의 문제점이 또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개척을 한다면 스페인산이 들어 가지 않는 쪽으로 간다면 가능할 전망도 있고 하니까 미국 수출에 대한 것은 앞으로 분명히 전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알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중요하지 국장님만 알고 있어서 뭘 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수출에 관한 한 전체가 이런 부분은 공감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저희들 아까 위원장님 말씀같이 적극적으로 수출을 해야만이 우리가 수출에 대응하는 정책의 추진이 아니냐 이렇게 질책하는 것으로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께 미안합니다.
우리 감귤이 살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된다는 건 사명감이죠? 이건 틀림 없는 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위원장 강신정 그리고 3,000톤 수출하는데 금년도 450톤 밖에 못한다. 이것도 사실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앞으로 감귤 정책을 수출 위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좋습니다. 제 질의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감귤 수출과 관련해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제주교역이 4억3,200만원 결손을 제주교역이 부담하기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오승일 위원 그러면 지금 정산이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제주교역이 제반적인 것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이것이 제주교역의 하자에 의해서 발생된 수출 손실금이 아니고 우리 생산농가나 우리가 농약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된 클레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 손실금을 제주교역에 떠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제주교역 자체가 이 수출을 하는 대행회사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대행회사가 이것을 떠맡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조금에서 이 부분을 손실보존을 해 줘야 되겠다해서.
○오승일 위원 저는 구체적인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제주교역 결산서가 재정경제국 당시에 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좋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농가에 정산이 됐습니다.
○오승일 위원 아니, 제주교역에서 결손 정산이 안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작년말에 결산이 됐습니다.
○오승일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서 묻겠고, 미국수출을 할 적에 농약 잔류량이라든가 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농무관이 여기 현지에서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오승일 위원 미국 농무관이 와서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해야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은 궤양병에 대한 것만을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협약서를 체결할 적에 미국 농무관은 궤양병 검사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병충해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하나의 식물 검역 차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와 있는 농무관은.
○오승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검사를 했으면 미국 정부가 그 사람을 인정하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철수시키든 둘중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여기에서는 농검과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의 식물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들어가는 미국에서는 식품 차원에서 검사가 돼다 보니까 안정성 검사, 보사 계통에서의 검사 이런 것이 농약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5년도에 체류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작년에 2,400만원.
○오승일 위원 그러면 금년 산도 체류비 부담을 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우리가 체류비 부담 6,000만원을 농협지역본부에 해주고 있습니다. 농협지역본부가 CAG 기관으로서 그것을 맡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는 우리가 수출과 수입이 대등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출과 수입이 대등하게 가고 있다면 우리도 대등한 입장에서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미국의 농무관 자격을 수준이 된 사람이 미국 오렌지 수입하는데 우리도 가서 검사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은 지금 현재 불평등한 사항입니다.
○오승일 위원 불평등 하다면 수입 업무에 대한 약점을 이제는 바꿔야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미국 자체의 방역법에서 이러한 것을 못박아 버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법상으로 못박는 게 없는 차이입니다. 미국 자체 방역법상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것은 워크프레인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승일 위원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은 수입과 수출이라는 것은 주고 받는 거 아닙니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고 받는 과정이 같아야 되죠. 마치 우리 제주도 밀감은 병충해 투성인 것 같이 미국사람들이 인정하게끔 병충해 검사를 자기네가 한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검사를 하겠다든가 어떤 것을 함으로써 미국시장을 완화할 수 있는, 수입을 안하겠다면 우리도 오렌지 수입 안하겠다고 하면은 되죠. 이제는 WTO체제 하에서는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이 국가 차원의 문제가 돼서 사실상 여기에서 제가 답변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국가간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법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나라도 대만에 감귤을 수입할 때는 우리나라 검역관이 거기 가서 워크프레인에 의한 검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것을 적용을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그런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외교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WTO체제 하에서는 일체 농산물에 관한 보조를 못하도록 국제협약, 이렇게 봐도 타당한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미 농무관에게 체류비를 지급하는 것도 보조금 성격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린 겁니다.
○오승일 위원 그것은 뭘로 봐야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은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원만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물론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죠. 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만 보조금 정의로 봐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가서 체류하고 오렌지 수만톤이 들어올텐데 이런 것을 우리도 걸고 넘어질 건 걸고 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 제주산 감귤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걸고 넘어지면 우리도 오렌지 들어오는데 우리가 농산물 검역법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추진을 우리가 시작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한미통상실무협의 제25차 회의에서, 지난 10월 21일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쪽에서 제주산 감귤이 미국 5개주에 반입을 해지하라. 감귤 잔류농약 기준을 지금 현재 불금출원칙에서 WHO 세계보건기구의 허용기준치를 적용하도록 해서 대단한 제1의 잇슈가 되는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측에서는 우리나라 측에게 강하게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검토를 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상당한 외교적인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죽해야 WHO에 농약허용기준치를 무시하고 미국이 불금칙원칙을 가지고 어쩌면은 무역장벽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강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예.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대조적인 문제가 나와서 국장께 질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감귤수출단지 조성이라는 게 처음에 어떤 계획과 어떠한 포스트를 가지고 만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미국에 수출을 할려고 하면은 우선 궤양병이 없어야 되고 궤양병이 없을려면 주변에 잡감류 이런 것들이 전부 제거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행할려면 수출단지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줘야 될 입장이고 또 미국 식물검역 차원에서 여기 와서 합격을 할려면 단지를 조성하지 않고는 전혀 수출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단지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수출단지가 5군데인데 5군데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만들어 놓고 수출을 못해서 현재 바이어도 없고 사장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라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에도 424톤을 여기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미국으로 내보낼 수가 없는데.
○이재현 위원 무슨 얘기예요? 미국이 아니고 아무데나, 함덕농협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수출을 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은 캐나다입니다.
○이재현 위원 글쎄, 캐나다든 미국이든 문제가 달라요. 외국 수출이라는 개념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가 까다로운 미국 하지 말면은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함덕농협은 허스빅 임이라는 회사에 금년에 관당 3,800원씩 해 가지고 선과 인건비가 약 300원쯤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244톤이 현재 수출이 돼 있단 말이예요.
돼 있는데 행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수출단지는 만들어 놓고 3,000톤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400몇백톤 밖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다 이거예요. 이런 데에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 보자 이겁니다. 단위조합 하나에서도 현재까지 244톤을 하고 있는데 도 전체가 100억원 이상의 수출단지를 만들어 놓고, 무역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이 얘기할 때 조장행정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되는 게 많습니다. 물론 수출단지가 있으므로써 소위 대비를 해 가지고 개척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내수가격이 높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은 전망 자체를 불투명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감귤산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새로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얼마나 조금이라도 지원해 봤어요? 함덕농협이 제주도에서도 규모상으로 봐서는 아마 10위권에서 조금 뒤쳐질 겁니다. 함덕, 선흘, 북촌 아마 이 정도로 하고 있는 조합인데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도 244톤이라고 하는 것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따지고 보면 제주도가 하나의 제주정부 아니예요? 국가에서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하면서 수출단지를 이렇게 조성해 놓고도 지금까지 424톤밖에 수출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휘를 좀 고쳐야 되겠어요.
요즘 흔히 정치인들 보면은 무역전쟁이다, 세계전쟁이다 하는데 아무리 전쟁이라도 공격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공격하게 되면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는 거 아니예요?
살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런 것도 매끄럽게 좋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공격형이라고 하는 정책이 개발됐으면 공격형을 했다고 하는, 어떻게 해 가지고 상대방의 타게트를 쏟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이재현 위원 지금 듣자듣자 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제주도 감귤정책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수정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나는 감귤에 무내한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감귤발전협의회 소위원회 개최 회의결과를 한번 봅시다.
감귤생산 쿼터제 제시의견하고 생산궈터제 협의결과를 한번 봅시다. 「생산쿼터제 시행에는 전부 찬성함. 다만 시행시기에 의견 차이가 있음. 생산쿼터제 시행에 대한 농민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서 농협지역본부에서는 영농조합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소위원회를 개최 생산쿼터 제한을 만들어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한다」이게 지금 아이러니컬 한 게 농협을 여기에 만일에 끌어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수출 관계에 대해서는 농협에 맡겨라 이거야. 농협이 의견수렴하고 영농단체에서 전부 그것에 대해서 자료 뽑아놓고 해서 그 다음에는 제주교역에서 수출하게끔 하게 들어오는 수입 관계도 거기에서 취급하도록 한다? 이런 다중적인 창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번에 424톤 하는데 거기 감귤실명제 제시 의견이 나왔는데, 그 수출 하는데 이 의견이 나왔습니까? 실명제로 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발전협의회 개최 결과는 생산조정제 그것에 대한 회의내용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생산조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제주도 감귤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는 것에서부터,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열매를 맺게 하는 데서부터, 열매 맺는 과정에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즉 말하자면 조정문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통은 내수도 있고 수주도 있는 거 아니예요? 전반적인 문제가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가지 검토를 해 봅시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중에 좋은 얘기도 많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보면은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도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 아까 강위원장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따지고 보면은 감귤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단지 하나를 비교할 때 저는 이것을 한번 보이고 싶다 이거예요. 여기는 지난해에도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고 또 거기 농협직원을 만나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전혀 남의 힘을 안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농협장이 자기 봉급을 받지않고 그것을 출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개척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거의 농산물에 대한 즉 말해서 정책적으로 국고지원이나 지방재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일반 특작하고 감귤하고 한 3년 내지 5년동안 지원률을 본다면 8배 정도가 나는 감귤이 많을 걸로 봅니다.
통계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도 지금도 이것이 해결이 안되는 30년 역사를 가졌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인 경우에 미국수출에 2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미국시장을 뚫을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00톤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미국시장을 뚫여나야 되겠다. 여러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수입과 수출에 대한 협상에 대한 문제도 있고 미국시장을 그대로 둘 것이냐, 미국에서 우리나라 수입으로 오렌지는 전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시장을 뚫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여튼 미국시장을 두드려서 열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선다면 미국시장에 갈려면 수출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위험부담도 감수해야 됩니다. 일본도 3년동안 수출을 제대로,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당년에 성공을 시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국시장을 뚫는데 혹시나 부족하거나 게으르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고 저희들 직원인 담당계장이 아마 올해 감귤농가에 밭을 뛰어다니면서 하는 정성은 자기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현 위원 감사장에서 그런 답변을 우리가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차라리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두드려라 문이 열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3년 정도로 목표를 세우자 이거예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의 가격을 받게, 내수가격 있는 것은 3년동안 지방정부에서 손실 보상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정책을 뚫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할려고 합니까? 차라리 화끈하게 이것은 이러이러한 외국의 예도 있고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 3,000톤 정도를 할려면 연 2억원 정도의 수출손실금이 나온다. 그러면 3년 동안이면 6억원만 미안하지만 도민들 좀 생각해 주시오.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개척이 될 것이다. 이래서 정책을 밀고 나가야지, 지난 4대 의회 때 일본 수산시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제주도 수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도가 거기에서는 깊었어요. 그런데 왜 안하느냐 하니까 신용도 문제입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는 1년 12달 배달을 쭉 해 줘야 되는데 자기네 요구하는 물량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내수가격이 상승되면 계약 위반해서 수출을 안해 주니까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에 문을 꼭 열기 위해서 적어도 3년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좀 바꿔가지고 도민도 인정할 수 있게끔, 도의회에서도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국장이 우리 직원이 뛰어 다니면서 감귤밭에 다녔다. 그것 하고는 답변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수출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가서도 보는데 구라파쪽에 가봐도 제일 두려워 하는 게 미국입니다. 농산물 관계입니다. 다른 게 없고, 오스트리아 같은 데 가봐도 미국 때문에 죽겠답니다. 그 이유는 도저히 경쟁력이 자기네 하고는 바런스가 안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네는 보충을 하면서 미국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 바이어를 통해서 물어 봤더니 손해를 보면서도 2,3년 하고 있다. 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어떤 정책의 대안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대 필요불가결한 미국의 시장이라고 하면은 방향을 수정을 해서 2,3년 동안 바꿔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농수산국장 고계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분명하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틀림 없습니다. 약속 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위원장 강신정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죄송한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제가 아주 귀중한, 명년도 사업부분이라든가 업무보고시에 제가 불참한데 대해서 국장님께나 관계 공무원들께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 자신은 정말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물었던 부분인데 지금 감귤 대미수출로 인해서 손실된 부분, 이것이 아까 홍혜삼 과장님께서는 제주교역이 부담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여기 회의록에 보니까 감귤산업발전협의회 개최결과에 있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자조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조금이 제주교역 그게 그겁니까? 아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게 이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조금으로 했다고 회의록에는 나와 있는데 자조금으로 보존한 거 맞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조금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주교역이 손실을 본다는 것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리를 했다는 게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제주교역이 농가에 대한 모든 가격이나 이런 것은 제주교역 돈으로 결산이 끝났습니다. 모든 비용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제주교역이 지금 손실금으로 처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손실금은 제주교역 자체의 하자에 의해서 발생된 손실금이 아니고 우리가.
○강호남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오승일위원도 잠깐 그 얘기를 비추다가 나가셨는데 제주교역 결산서 저희들한테 올라 왔는데 그런 것이 전혀 거명된 사실이 없고, 그런데 4억2,000만원에 대해서 어디서 나갔든 간에 대미수출로 인해서 피해 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했든 농가에 대해서는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분명하겠지만 나는 여기에서 자조금 보존 문제로 여기에 기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부분이라든가 관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규정을 한번 보았더니 거기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 그것을 득했는지, 이것은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제주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대외적으로 도의 체면에 손상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는 묻고자 합니다. 따지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는 분명 제주교역에서 부담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제주교역도 문제가 있네요. 결산서에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대미수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전년도 12월달에 잔류농약 검출로 인해서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누차 회의를 할 적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흥원 회의할 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농수산국 업무보고할 때도 수차에 걸쳐서 본위원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응분의 조치는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을 한번, 홍보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실적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간에 작년에 클레임 발생이 난 후에 역할분담을 좀 했습니다. 진흥원에서 지도소를 통해서 농약을 쓰는 부분에서 지도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에만 맡기지 않고 지도소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도가 잘 되도록 그런 부분을 현장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또 농가에 대한 5개 단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치로 얘기한다면 21회 교육을 했고 현장지도를 한 120회 정도 한 것으로 실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담당 농촌지도소의 지도사를 지난 3월부터 5명를 단지당 1명씩 배치도 했습니다.
수출단지 병충해 방제 농약에 대한 추천 유관기관 협의회도 올해 3월달에 가졌고 또 저희들 병충해 방제력을 제작해서 4월 1일자로 500부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병충해가 발생이 되면은 약을 치지 않고는 안되는 상황이 됐을 때 농가에서는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약을 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농약의 성분을 명칭만 바꾼 다른 농약, 이러한 것을 몰라서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직도 완전히 완벽하게 농가가 이행을 못해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간에 환경보건연구원 또는 우리나라의 식물검역소 또 미국 현지에 FDA에 우리의 감귤을 한번 사전에 검사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보니까 검출되는 부분이 기관마다 어떤 데는 나오지도 않고 어떤 데에서는 좀 나오기도 하고, WHO기준에는 미달이 되는데 조금 미량이 검출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번에 미국에 지금 현재 8톤을 우선 항공으로 해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내 보내보고 지금 현재 이 82톤을 선적을 해서, 어저께 선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처음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우선 비행기로 해서 600kg를 보내고 또 비행기로 8톤을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문제점 없이 그대로 넘어가니까 이제 82톤을 실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통관이 되고 가능하게 되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싣고 가는 것이 만에 하나 문제점 없이 통관되고 수출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말씀하는 도중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간게 82톤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82톤입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대책안을 강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저희들이 만약에 만에 하나 작년도 같이 수출을 했다가 농약을 발생했을 때 그때야 부랴부랴 캐나다로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하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미국으로 보내면서 제2의 보관을 확실하게 수출업자가 책임을 지고 캐나다로 이것은 확실하게 수출선을 바꾼다.
○강호남 위원 전년도에는 보관상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잔류농약 검출이었는데 이번에 떠나기전에 거기에 대한 검출에 대한 시험을 거쳐서 보냈는지 아니면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됐으니까 믿어서 보낸 것인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저희들이 그간에 미국 현지에 우리 감귤을 보내서 FDA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샘플로 보낸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강호남 위원 샘플로 보내니까 문제가 없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FDA 인증기관에 받아 봤는데 두번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농약이라는 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그럴 것이냐 하겠지만, 농약을 뿌리지 않아도 그전에 농약 성분이 땅에서 과일에 미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금출원칙에서는 정말 미량의 농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농약을 뿌리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에 하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것이 수출상품이 아니냐, 어쨌든 지금 현재 일본도 600톤이 들어가고 현재 스페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장벽을 뚫다 보면은 수출에 대한 노하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잘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를 대비 해서 이것을 캐나다로 제2 수출국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여기에서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안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잔류농약 문제는 우리가 수출농업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세계 경쟁에서 이길려면은 신용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청청이라고 자부하는 곳에서 검출이 됐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산 농산물이 해외시장에서 발붙일 곳을 우리 스스로가 잘라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가 정말 장벽이 무너지고 들어오는 것이든 나가는 것이든 문호가 개방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우량상품, 청청 그것을 내세울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외국시장에 나가는 것도 문제겠지만 또 제일 문제는 국내인들이 우선 문제 아닙니까? 우선 우리 가족들의 생산자 신변을 돌봐줘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의식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은 좋은 것만 나가야 되고, 이것은 어찌보면 자국이 자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 파는 것부터 더 좋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된다라면 국민위생보건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외국에 파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비단 감귤 하나만이 아니고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제주도 농산물은 Q마크가 딱 붙어서 물 밖에 나가면 제주도 농산물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시대가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농정당국이 해야 될 일이고 국장님이 농정을 위해서 심여를 기울려야 될 부분인데 바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금 모든 게 과학적으로 외국에 뒤질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자부를 합니다.
세계 기능인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10여회 이상이나 금메달을 획득했고 뭐가 모자랄 게 있습니까? 그럴진데 미국에 그 먼나먼 곳에 가서 클레임이 걸려서 돌아올 정도라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지금 도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제주도내에서 검출할 수 있는 기기 설치를 해서 사전 물밖에 나가기 전에 육지부에 파는 것도, 국내시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기를 만에 하나, 만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 설치를 한다라면 국제적으로 우리 국민들 챙피 안 당하고 우리 농민들 정말 자부심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검출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자존을 갖고 열심히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속여서 팔아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속여서 판다라면 생산자 명단에서 제외를 시키고 국내에서 영원히 이 누를 못벗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과학적인 그런 기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가 지나친 요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국장님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강호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당합니다. 지금 현재 안그래도 환경 농업정책이 정부 차원에서도 펼쳐지고 있고 이제는 농산물도 식품으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올해부터 잠정적으로 스물몇개 품목에 대해서 잔류농약에 대한 식품 안정성 검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농업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것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환경농업에 대한 것이 바로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이러한 때를 같이해서 우리 제주도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합니다마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농정과에서 HACCP라는 그러한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위혜 장애요인이 되는 것을 제거해서 식품으로서의 안정한 가축을 길러내고 그것을 유통시키자는 대책입니다.
바로 이와같은 것들이 우리 가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 전체에 HACCP가 적용돼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축정과 분야에서는 전국에 시범이 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 분야에는 아직 그런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내년에 마련하고자 하는 환경과 관련한 법이 제정이 돼서 추진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강호남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견해를 같이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고집스러운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정말 좋으신 안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제주도 농업이 제주도민의 3분의 1이 농업인구이고 또 총생산액마저도 3분의 2를 상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국에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국제시장이라는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바로 외국으로 제주도 농산물이 판매가 돼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리 지사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또 아니면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정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제주도에서 나가는 농산물에 대해서 전부 유해 농약에 대한 검출이라든가 인체에 해로운 불순물 검출을 해서 제주도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면 지금 서울에 1,000만 인구가 쌀 하나 사기 위해서 전라도, 경기도 타작하기 전에 계약하는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가끔 봅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라면 제주도 농산물은 우리가 Q마크를 안 붙이더라도 정말 제주공항이나 항구를 거쳐서 나가는 농산물은 무조건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아무리 어떤 예산을 삭감을 시키더라도 이것을 정말 국장님께서 먼저 하신다면 대단한 호응을 얻을 것이고 우리 제주도 농민들의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그런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나오시겠지만 이것은 꼭 한번 실행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확실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주도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하는 계획의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무공해, 무병해 종묘기지화를 하는 정책하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물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지침을 만들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 있는 것은 절대 제주도에 들어오면은 안됩니다.
무병, 무공해가 만들어지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정지역 선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작과에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이미 지금 현재 식물검역을 제주도에 들어오는 모든 식물에 대한 것을 검역하는 기본 기획단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1차 회의를 마쳐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식물에 대해서 재배지 검역쪽으로 가야 되겠다해서 기본안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호남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저희들 가는 정책하고 그렇게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곧 탄생되는 정책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유통기관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과 농림수산물 집하장 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안에 집하장 시설이라는 게 있고 또 별도로 집하장 사업이 있고 그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별도로 집하장시설 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감귤과장 홍혜삼 참고로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과실생산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의 종류는 어떤 겁니까?
○감귤과장 홍혜삼 사업의 종류는 선과장시설이나 또는 품종갱신, 스프링쿨러 이런 분야들이고 24억원과 관련된 세부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집하장 관계는 어느 감귤이나 특정한 농산물에 의하지 않고 양파나 채소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이것은 시장과에서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1차적으로 그 산지에 수집해 오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같이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감귤과장 홍혜삼 예.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업이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집하장이나 선과장을 지을 수도 있고.
○감귤과장 홍혜삼 감귤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강호남 위원 과실은 감귤에 한해서만이고 농림수산부 집하장은 역시 이것도 선과장이라든가 집하장 창고를 지을 수가 있고 감귤이든 뭐든 다른 농산물까지도.
○감귤과장 홍혜삼 농산물 전반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도 제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얼른 보기에도 똑같은 지역에 똑같이 해만 다르고 똑같은 사업이 나갔네요? 한곳에.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농림수산물 집하장도 마찬가지로 나갔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업명은 같지만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금액쪽으로도 상당한 금액이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 집행 자체의 절차가 저희들이 시·군에 배정이 되면은 시·군에서는 생산자 단체에서 사업대상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저희 도의 입장에서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조금, 그것을 쳐다보고 해야하는 임무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후 정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비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쳐다봐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당장 자료에 나왔잖습니까? 감귤과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몇페이지가 되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여기 보면은 감사자료, 아니 어느 곳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는 모른 곳입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과실생산유통지원하고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부분에서 금액쪽으로 보다 거의 10억원 단위로 해서 두번씩이나 나갔고, 여기 지원된 것들이 억단위예요.
왜 제가 이것 묻고자 하면 지금 마을 영농조직 단위에서 우선적으로 제가 문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지역 분배원칙을 전혀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더라도, 저도 평소에 많은 농민들로부터 이 부분에서 저에게 문제점과 그리고 애로점을 많이 건의사항으로 접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뭘 뜻하는 하면 지역적인 분배라든가 또 아니면 분배가 안된다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전혀 이게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한도끝도 없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해서만도 이게 전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더더군다나 보조사업이 들어 갔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과실생산하는 곳을 우리 도의원 모르는 곳 있습니까? 뻔하게 다 아는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지역 안배가 안되고 이로 인해서 정말 수해가 안된 농민들인 경우는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홍보부족 미흡으로 인해서 됐다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감귤산업발전협의회 개최결과 해 가지고 유인물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과 더불어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부지사께서 생산조정 관리위원 회의입니다. 생산조정 관리가 잘 안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미이행 농가는 반드시 불이익 조치를 하겠음. 회의록에 나왔습니다. 불이익이라는 걸 감귤생산조정제에 대해서 회의도 저는 참석해 본도 없고 그저 보도상으로 접하는 것이고 국장님이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실만 듣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생산조정제 농정당국에서 제주도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반심반의를 하면서 자주 저 나름대로 견해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신문에도 이런 게 거명이 돼 있습디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여기에 맞는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이 감귤조정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절대 안된다라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제주도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제주도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펼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소요소에 도저히 우리 농민들로서 또 제주도 도민으로서 또 아니면 경지면적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나마 그 사람들이 감귤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1ha 미만이 벌써 80% 이상이라는 것이 보도나 행정보고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감귤조정제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정제 문제로 인해서 과연 어떻게 삶의 보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것을 말을 안듣게 되면 반드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 부지사께서. 흔히 얘기하기 좋은 말로 이 시대는 자유경쟁체제 시대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댓가만큼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럴진데 정말 부지런히 살아 보겠다고, 비록 땅 적게 갖고 있지만, 또 지금 밭을 개간하면서까지도 그 사람들이 지금 신규 조정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농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작이 안되는 곳을 개간을 하면서까지 정말 살아 보겠다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제재를 하겠다. 이게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조정제의 추진을 위해서 도에서 하는 자체를 제가 부당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저에게 욕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감귤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 전부 감귤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영세농들을, 바로 관이라는 것은 관이 할 일은 없는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조정제 사업 하나만을 위해서 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얘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 맨날 같은 얘기는 강호남이는 하기 때문에 오늘도 같은 매뉴를 갖고 얘기하느냐 해서 저보고 웃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회의록을 보면서 부지사께서 `미이행 농가는 반드시 불이익 조치를 하겠음' 도대체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 저도 정말 도민을 위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국장님이나 여기에 나와 계신 관계 공무원들한테 제가 다른 뜻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단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감귤생산조정제에 대한 우리 행정의 영세농 보호 차원에서 외면하고 있는 인상이 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하게 집행기관 입장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조정제를 이행 하는데 간벌, 정정, 적과를 이행하는 농가에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상 제주도 감귤에 먹칠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내 버릴 것이냐, 이대로 그냥 내버리면은 우리 감귤농업은 그대로 망치는 것이 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게 문제이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이렇든 저렇든 생산구조가 과잉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2만5,800ha, 그런데 신규 조원은 이러한 과잉생산 수요를 넘어서는 그런 생산구조속에서 신규 농원을 조원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너죽고 나죽자 같이 죽어버리자 하는 얘기인데 이래도 우리 도는 그대로 개원하든 어떻든 그냥 갈 것이냐, 그러면은 부재지주나 대농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강구하라.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떤 방법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이런 체제 에서 부재지주라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다 같이 맞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1ha 미만의 80% 농가가 이 생산조정제 참가를 하지 않으면 생산조정의 의의는 하나도 없고 또 지금 현재 60만톤 이상의 생산구조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감귤 자체가 문제가 발생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을 살리는 방안에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래서 머리를 짜고 짠 것이 이러한 안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는 것은 어렵고 어떻게 하면 최선책, 차선책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정책이 옳다, 이렇게 가야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대안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생산조정제나 이러한 유통계획을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 지금 강호남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옳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말씀중에서도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을 하면은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정책의 지혜를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발전시키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검토를 하면서 아직도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더 말씀하시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강호남 위원 국장님! 이게 감귤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일반 농정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아까 사후점검 문제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사후관리 문제가 감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정 전반에 걸쳐서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식 낳기만 해서 뭘합니까?
사람을 만들려고 공부시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이 그 돈을 유용하게 활용을 해서 정말 잘되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사업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후 점검이라든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주기는 하고, 축정문제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수산분야도 얘기하라면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몇시간을 두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후 점검·관리문제 이것은 기필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전반에 걸쳐서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위원장대리 오승일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정회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수산과 업무를 25일로 돌리고 오늘 감귤문제만 하더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25일날 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실 거니까 보충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한현섭 위원 감귤 문제는 오늘로 매듭을 지웁시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회를 했다가.
○문태무 위원 감귤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오승일 감귤에 대해서.
○한현섭 위원 하나만 좀 물어 봅시다. 작년에 오승일위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미숙감귤 유통및판매금지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적발된 건수하고 조치내용 다음에 감귤 판매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실제 감귤을 전담하시는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 89페이지에 미숙감귤 착색 출하행위 지도·단속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 단속결과를 보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것이 15건, 과태료 부과한 것이 5건에 800만원 이것은 금년도 겁니다. 작년도에는 시정조치 15건, 과태료 부과 1건해서 100만원 이러한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와 같은 미숙감귤 착색 행위에 대한 미숙감귤유통 및 판매금지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 주신 덕분에 그나마 저희들이 이런 조례에 근거를 해서 단속을 하고 유통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감귤의 소비시장에서 이미지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 조례 내용에 있어서 시정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만들어준 조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검토를 해 주시면은 하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옳지 않은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해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생산 농가에서 보면은 착색도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실무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판단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까지는 의회에서 만들어준 조례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을 하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승일 예. 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요즘 감귤 생산농가들이 초대의 관심인 감귤생산조정제와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264위원회에서 1,447명이 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나갔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지금 현재 총 나간 것은 8억5,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위원회를 계속해서 운영할려면 이런 정도의 예산은 항상 나가야 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내년도에는 6억8,000만원 정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주면은 불평없이 그 운영회가 운영될 것으로 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좋습니다. 조정이라는 게 생산량을 조정하는 건데 이 조정제를 추진하기 전에는 우리가 작년까지 2만1,605ha, 농가는 2만6,589농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가 불어나 2만5,112ha로 되고 농가도 3만1,145농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것은 그렇습니다. '92년도에 감귤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는 '92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후에는 '93,'94,'95년도까지는 도로를 할 때 감귤밭이 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만 과감을 하면서 통계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후에 '92년도 이후에 '96년도 처음으로 전수조사가 됐기 때문에 몇년간 늘어난 것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이고 '95년도 대비 '96년도로 보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96년도 대비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국장께서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는데 조금 있는 겁니까?
지금 4,000ha가 차이가 생기는데 작년까지 업무보고나 모든 수확량은 이것에 의해서 업무보고가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맞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3년동안에 한 것을 가지고 당년에 한 것으로 해서 통계를 내도 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농업통계를 매년에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행정의 맹점입니다. 이것을 정확한 통계를 가지면 우리나라의 농업은 벌써 한단계를 뛰어 넘을 수가 있습니다. 농업의 통계라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현실에 가장 근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도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전수조사를 할 것이냐,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한 3년후나 4년후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통계법상에는 5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5년 동안의 차이는 다시 5년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의 편차는 항상 계획을 수립하는데 오차가 나타납니다. 그러한 부분이.
○강신정 위원 그건 알겠는데, 농업 통계라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편차라는 것이 바로 몇%의 편차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20% 정도면은 편차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나 방송이나 모든 것이 그 양이 대충 편차가 있다고 인정을 해서 방송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민들이 그렇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맞습니다.
○강신정 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이것은 별 것이 아니다. 농업 통계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서귀포에서 2월 초순에 발표한 게 95% 다 처리해서 지금 5% 밖에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생산농가가 5% 정도라면 얼마든지 저장해도 좋겠다 하는 것이 인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5%가 아니고 여기서 처럼 20%가 차이가 생겼단 말입니다. 한 10만관 정도가 생겨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쓰레기로 다 처리해 버린 거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첫째 잘못은 농가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이 왜 농가 잘못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을 저장을 해서 좋은 값을 받겠다고 하는, 출하를 제때에 하겠다라는 정상 출하보다는 투기로 저장했다가 그것을 좋은 값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심리에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 행정이나 통계나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출하 정보를 가지고 저장하겠다 라는 것은, 그것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농가가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강신정 위원 국장! 누가 그렇게 투기 심리에서 저장한 것을 이름 댈 수가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렇지 않고는 절대.
○강신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선량한 농가가 또 자기가 생산한 것은 밀감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하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밀감이 응애가 걸리고 제가 독감이 걸리면은 저는 병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밀감나무에 응애약부터 칩니다.
그만큼 밀감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서 생산한 겁니다.
그렇다면 농민이 더 한푼이라도 받겠다는 게 어째서 농민이 잘못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그것을 투기로 보는 겁니까? 국장 답변이 이상하네.
○농수산국장 고계추 여기는 농가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이것을 가지고 저장을 해서.
○강신정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상인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농가도 정상적인 출하를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강신정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주도 농업의 총대를 맨 사람이 상당히 정서에 안맞는 답변을 하고 있네요. 모든 게 공직에서 내가 잘못이요. 그것이 먼저 선행되고 얘기를 해야지 뭐 농가가 잘못이란 말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잘못한 부분은 또 행정이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리고.
○강신정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행정이 이러이러해서.
○위원장대리 오승일 강위원장님! 국장님!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어느 부분 타당하고 강신정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작년에 그랬잖습니까? 표전 거래를 한 분들이 표권을 팔면서 많이 저장을 했고 또 농가가 혹 세금이라도 부과시킬까봐 자기 있는 수량을 조금 줄여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었고, 작년도에 제가 아는 경험으로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이쯤 될 것이다. 지금 현재 농업 통계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창고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가 남았는가, 창고조사는 간단합니다. 농가별로 창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선에서 제가.
○강신정 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에 신문 지상에 보도된 후에 김홍주국장 계실 때 양을 전수조사 했습니까하고 물었단 말입니다. 창고별로 지역별로 다 했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 약속을 받아낸 게 어디 회의록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오차가 20% 이상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국장 답변이 농가가 책임이 전적으로 있지 우리 행정 책임은 없다. 이런 답변이라는 게 아주, 우리 농민을 위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위원장님! 우리 행정이 출하조정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행정에다 출하조정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행정이 출하에 대한 통계니 이런 것들에 잘못을 하고 출하기능을 왜 안했느냐, 이것은.
○강신정 위원 저는 출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 얘기가 바로 출하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문태무 위원 국장님! 지금 일부라고 해야지 전부 농가라고 매도하면은 안되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아주 극소수의 일부 농가입니다. 이렇게 하는 아주 극소수의 일부 농가인 경우에는 이 출하에 대한 스스로의 감귤 출하를 유도를 해야지 이렇게 행정 통계나 이런 것을 오히려 책임을 행정에.
○강신정 위원 농민들은 순박한데 누구를 믿습니까? 그럼 행정이 뭡니까? 농수산국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믿지 누구 말을 믿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분명한 것은 위원님들도 행정의 능력과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건데 그 기능에서 출하의 기능과 감귤 저장에.
○강신정 위원 출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통계를, 지금 여기 보니까 전수조사가 바로 나왔잖아요? 2만1,000ha에서 4,000ha가 차이가 생겨 버리지 않았어요? 이거 자체도 잘못됐다 이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맞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다면은 그렇게 방송이 나오지 말도록 하든지, 또 우리는 '92년도에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든지, 전부 창고조사 하고 실지조사 해 보니까 틀림없다 해 놓고 농민들은 믿어서 손실을 봤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는 말입니다.
○강신정 위원 아니, 누구를 추궁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열을 내는 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서 새롭게 탄생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아니, 행정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정말 이 자리에서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분명하게 농정을 책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국장님! 발언중입니다마는.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강신정 위원 이해는 뭘 이해를 합니까? 이 통계에서 손해 본 농가들이 엄청난데 뭘 이해를 하란 말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의회 석상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행정이 잘못했습니다. 이건 우리 행정이 책임입니다라는 말을 정말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의 책임이 1순위이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나 이러한 것들의 잘못돼 가지고.
○위원장대리 오승일 고국장!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래서 저는 1차적 책임과 2차적 책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고국장! 고국장!
○강신정 위원 그래서 국장으로서 우리 제주도 농수산국을 책임지고 있는 분의 답변이 아니다 이겁니다. 행정하고 농민하면은 행정이 뭐냐, 이렇게 해서 통계가 몇년도에 해서 대충 이것이 정확한 게 아닙니다. 또 농가에도 발표한 양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농민들도 그렇게 알고 출하할 사람은 출하할 건데 얼마든지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딱 몇톤이다, 남아 있는 게 얼마다, 95% 출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버렸잖아요, 행정이?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방송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해 본 거 아니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우선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농가가, 농가가 뭡니까? 좀 순박한 게 농민 아닙니까? 농민보다 더 잘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배우지 못한 사람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분명히 해 두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수출과 관련해서 미국으로 갔다가 캐나다 수출선으로 돌리면서 손실이 4억2,000만원이 생겼는데 제가 알기로 분명히 밀감 자조금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답변은 분명히 제주교역에서 지출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분명히 지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승일 그 부분은 제주교역과 감협장 참고인 출석할 적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그것은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지난 5월달에 농림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불승인이 돼서 그게 원인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자조금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해라. 왜 이것을 해 줄려고 진흥위원회 결의까지 됐는데 농림부가 이것을 불승인 하느냐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다. 이 권한을 위임하는 작업이 어저께도 이루어지고 오늘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승인이 돼서 교역으로 보존이 돼 있지 않고 지금 이것이 문제가 해결 돼야만, 권한 위임 관계가 해결 돼야만 이 문제가 검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강신정 위원 돈은 안 나갔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예. 전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그럼 그 돈을 안 물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제주교역 손실금으로.
○강신정 위원 제주교역 예산서에는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었다는 것은 뭐고 공중에 떴다는 것은 뭔지,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국장님! 지금 강신정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교역이 미국, 캐나다 관계에서 4억2,000만원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교역을 통해서 확실한 자료로 본위원회 전 위원에게 제출을 하십시오. 확실히 알고 이야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강위원님! 자료를 제출 받은 후에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강신정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원만히 끝난 것으로.
○한현섭 위원 감귤 분야는 끝냅시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감귤 분야를 일단 끝내고 미진한 부분이 혹 있으면은 다른 과 할 적에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회의를 이쯤으로 해서 마치는 게 어떻습니까?
토요일이고 공무원들도 보니까 미안스럽고, 그래서 오늘 계획했던 수산과는 25일날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 전부다 강도 높은 감귤문제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중요성이 인정되고 또 1차산업의 중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강도 높은 이야기가 됐고 또 국장님도 소신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1차산업 업무에 대해서 방향을 국장님께서 확실히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중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면서 25일날 10시 30분에 기이 다 알고 계시지만 수산과를 기점으로 수산과, 농정과, 축정과를 25일날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다가 못하면 뒤로 미루는 것이고 또 다 못하면 미루면서 감사는 철저히 할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수산국장고계추
- 농정과장현재현
- 감귤과장홍혜삼
- 감귤정책계장양광호
- 특작과장송상순
- 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래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참고인출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