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일 시 1996년 11월 22일(금)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2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위원장 강신정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입니다. 먼저 강신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셨기에 저희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종학 총무이사입니다 (인사), 진성원 개발이사입니다. (인사), 신종호 총무부장입니다 (인사), 양태섭 개발부장입니다 (인사), 그 외 뒤에 앉은 공사직원들입니다 (인사).
그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지방개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금년도 집행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예산에 보면 25억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김창구 위원 차입금은 150억원인데, 이게 150억원 중에서 남아서 이월시키는 게 71억원이란 얘기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맞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 자체를 불요불급한 돈을 한꺼번에 빌려다 놓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아까 보고드렸는데, 150억원을 예산상 세입으로 잡았지만은 저희가 지금 현금을 받아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리고 창업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현재 얼마 썼습니까?
지금 지급이자가 7억원이 넘어가는데, 7억원이면은 벌써 금년도 예산에서, 공장은 삽질 밖에 안했는데 이자가 벌써 7억원이 나가는데요.
이건 지난번 인수받은 거라 이거죠? 빚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빚을 인수받은 건데, 그 자금까지 다 인수 받은 겁니다.
○김창구 위원 자금은 얼마를 받았어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42억원 그대로 받은 겁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42억원은 저희 자본금하고 관계가 없고 저희 공사설립자본금은 현물까지 해서 76억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다 쓰고 남아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자본금이 18억6,300만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럼 쓴 돈이 얼마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쓴 돈이 작년에 25억5,800만원이고 금년 것은 아직 연말이 안됐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연말 아니라도 여기 나오게 되면 금년 10월말 현재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금년계획은 8억7,800만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남아있는 거예요? 쓴 거예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금년도 정월부터 12월까지 쓸 겁니다.
○김창구 위원 이거면 금년 다 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러니까 50억 자금 받은 것에서 쓴 걸 얘기한 겁니다.
○김창구 위원 거기에서 인수받은 42억원은 말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가 그대로.....
○김창구 위원 회계를 분명히 합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총 자본금하고 인수 받은 돈이 얼마고, 작년에 그 돈에서 쓴 게 얼마고 남아있는 게 얼마냐 이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자본금으로 받은 것은 50억원이고 또 42억원은 받아서 그대로 물어준 겁니다.
○김창구 위원 물어 버렸어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김창구 위원 어디로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도청으로요.
○김창구 위원 그럼 이자 7억원은 어디서 나간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이자 7억원은 42억원에 해당된 겁니다.
○김창구 위원 이 42억원을 받아서 그냥 줘 버렸던데, 이자가 왜 7억씩이나 나갑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할 때 차입한 돈을 이자 물다가.....
○김창구 위원 아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차입한 돈을,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채무를 인수 했다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채무를 인수한 건데, 그것은 돈으로 자기네가 거기서 물어서 갔으면 되는데, 안 물고 가면서 그것을 우리한테 남겨두고 간 겁니다.
○김창구 위원 왜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
○김창구 위원 돈을 인수 받았다가 그냥 줘 버린 것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자본금에서 7억이란 돈이 이자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닙니다. 42억원도 이자가 나는 거니까, 그 이자 받고 이자 갚는 거에는 저희가.....
○김창구 위원 그러면은 분명히 합시다. 지금 현재 그 동안 얼마쓰고 한 것이 통장 잔고를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 거니까, 지금 돈이 얼마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지금 현찰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일계표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왜요? 총무이사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장이 시작도 안했는데, 자본잠식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고생 안하고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회계처리가, 지금 우리 도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50억원을 투입하면 50억원 전체가 공장설립이라든가 기타 불요불급한 데는 안 나가고, 이게 경쟁력이거든요. 즉 말하면 불필요한 데 돈을 쓰면 그 만큼 경쟁력이 없어지는 건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장부를 못 봤으니까, 그런데 사회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자본잠식이 굉장히 많이 된 걸로, 공장은 지금 삽질 밖에 안했는데 자본잠식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앞으로 쓰는 비용은 전부 기채를 하든지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루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22억5,800만원을 썼는데.
○김창구 위원 25억원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22억5,800.
○김창구 위원 아까 25억이라고 했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22억5,800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2억5,800만원을 썼는데,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 또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22억5,800만원 중에는 17억5,000만원이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공장착공이 안되더라도 사전에 거기 환경영향조사하고, 이런 여러가지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 공장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부지가 만평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김창구 위원 부지를 만평밖에 확보 안한 이유가 뭡니까? 돈이 얼마 안되던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우리가 2차까지 해서 45만톤 생산규모로 했을 때 우선 만평 정도만 되겠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짧아요. 거기 주변에 오염원도 방지해야 되고, 이게 도민기업으로 성공할려면 10년, 20년 내다봐서 최소한도 2, 30만평은 확보해야죠.
이것도 제대로 할 거면은, 자본잠식은 거의 들어가는 판인데 땅은 만평밖에 확보 안해 놓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땅을 살려면 그 만큼 우리가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을 짓는 거하고 다해서 사는데도 4억9,900만원이 들었는데.....
○김창구 위원 그 동안에 인건비로 써 버린 돈이 얼마입니까? 사업비로 쓴 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17억입니다.
○김창구 위원 작년에만 17억원 썼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김창구 위원 그런데 부지는 만평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만평이면 평당 4만원씩 주고 산 건데, 거기 땅 4만원씩 갑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거야 감정에 의한 거니까 제가.
○김창구 위원 도대체 돈이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도민기업으로서 성공시키고 한푼이라도 아껴서 쓰겠다고 하는 흔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저희도 이런 창업하는 회사를 맡아 있는 입장에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김창구 위원 부지매입비가 지금 현재 4억 얼마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4억9,900만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매입비만 그렇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부대경비, 등기비니.
○김창구 위원 등기비야 몇푼 들겠어요.
지금 문제는 거기 땅이 그렇게 가느냐 하는 것도 정당한 가격인지 우리가 검증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은, 또 할 거라면은 그 공장이 투자하는 규모, 현재로 나타난 것만도 400억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인데, 거기 대지비가 1%예요.
생수공장이라고 하면은 주변의 오염원도 방지해야 될 뿐 아니라 그 만큼 정화도 해 놓고 숲도 조성해서 여러가지 주변에, 지난번에 가서 공장하는데 계획은 거창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하고 하는데, 땅 만평이 공장까지다 해서 저는 가소로워서 그 자리에서 얘기할 사항이 안되어서 했는데, 이 사람들 정신 있는 사람들인지, 만평 가지고 공장 짓고 하면 뭐가 남는다고 관광객까지 끌어 들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김위원님, 물론 우리 땅이 다 되면 좋은데, 실제 그 돈이 어마 어마하게 들어가고 하니까 그 땅을.....
○김창구 위원 어마 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아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입장 바꾸어서 김사장님께서 개인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공장 착공도 안했는데, 자본을 다 까 먹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자본 까 먹는 게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왜 까 먹는 게 없어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22억5,800만원 중에 사업비가 17억.....
○김창구 위원 작년하고 금년 인건비 빼고 거기다고 또 이자 빼고 기타 부대경비 빼고 나면은 실질적인 사업비는 그 중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이자는 저희가 또 은행에 집어 넣는 거니까, 실제는 우리가 은행에 집어 넣어서 받는 이자가 도에 무는 이자보다 많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진에, 지금 현재 한진그룹에서 하는데, 거기도 가 보면 여기 계획한 것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병도 거기서 다 만들고 뚜껑까지 다 만들어요. 거기는 이미 이 첨단을 다 하고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 자본 쓴거, 거기 공장만든 비용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 공장 부지도 거의 만평이 될 겁니다. 만평이 넘으면 넘었지 덜 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총 비용이 옛날 얘기지만 공장증설한 것까지 전부 해서 29억원인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목표는 용량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잡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은 자본비율이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10배 이상 소요되고 있고, 거기 가서 물어 보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거기 것이 잘못됐다는 말도 아니고.....
○김창구 위원 그렇다고 거기가 시설이 낙후돼 있지도 않고, 물 맛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도비를 빌리든 빌리지 않든 전부 혈세 아닙니까? 결국은 도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회사 같은 것을 창업하면은 공장이 완공되기 전에는 인원도 필요한 인원만 쓰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전부가 출근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인지상정이고 한데, 공기업이니까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끼고 절약했다고 하는 흔적이 안 보이고, 지금 문도 여는 시점에서 자본잠식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러한 총 규모 400억이라고 잡는 그 자체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금액을 설정했는지, 그런 자료를 우리가 받아본 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400억이 들고, 공장은 왜 180억이 들고, 또 땅은 지금 현재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땅 확보가 너무 적어요. 관광객까지도 거기에 공원개념으로 와서 보고 가고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3만평은 확보해야 돼요.
땅값도 북제주군한테 주고 샀다고 하는데, 북제주군하고는 관청끼리 주고 받았을 텐데, 관청끼리 주고 받으면서 어떻게 5억 돈이 만평에 들어 갑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것은 우리가 더 주자 덜 주자 하는 것 보다도 그것은 감정에 의해서 하니까, 감정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감정으로 했고, 다만 저희가 땅을 더 확보해지면 좋은데.....
○김창구 위원 마사회 협회에 조랑말 경마장 있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김창구 위원 거기 평당 얼마씩 가는 줄 아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오늘 한번 거기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제주교역도 마찬가지고, 너무 방만하게 회계들을 하고 있어서 이러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김위원님! 물론 절약하라는 뜻으로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도민기업을 우리가 맡아서 하면서 조금이라도 불요불급한 것은 쓰지 말자, 잘못된 것을 하지 말자, 이런 각오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김사장님! 의지라는 게 모든 게 갖추어졌을 때 그 신빙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도민기업은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짊어진 기업인데, 부지확보한 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의지를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만평에다가 공원까지 조성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면 스케일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 돈도 총 자본비율에 1% 밖에 안돼요. 그런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대지비율의 1%를 갖고 공장 만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생수공장은 땅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우선 시작부터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저.....
○김창구 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으십시오.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니까, 자꾸 변명할려고 하지 마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변명이 아닙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1만평 갖고 끝까지 할 겁니까?
400억원을 다 거기에 투입할 거예요. 그리고 그 근방에 북제주군 땅을 마사회에 판 게 있어요.
전문위원님! 그거 당장 조사해 주세요. 마사회에 평당 얼마씩 팔았는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는 이렇게 4배 이상 비싸게 판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데 장난이 있는가 한번 규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진그룹에서 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장시설비가 엄청나게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한진보다 돈이 많이 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성공할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홍보고 판매개념인데, 내년에 1차 생산해서 판매하겠다고 하는데 판매에 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까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판매망 계획이나......
○김창구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생산시설 보다도 공장이 가동됐으니까 이제는 감리만 잘 하면, 감리비도 6억 얼마인가 쓰셨죠? 감리비 얼마 썼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산은 6억 얼마인가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될 겁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까지 감리비 나간 것만 얼마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지금까지 감리비가 나간 게 없습니다.
공장시설을 이제야 계약하니까 아직 감리비는 안 나갔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보면은 시작 자체가 굉장히 돈을 좀 자기 돈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되거든요. 사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공장가동하기 전에 그렇게 인건비로, 지금 시세로 나가면 내년 공장가동 때까지 인건비만 최소한도 30억 가까이 나갈 것 같은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렇게 안됩니다.
○김창구 위원 왜 안됩니까? 지금 계산하면 다 나오는 건데, 내년까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작년에 한 5억 정도 관리비까지 나갔고 금년에 한 7억 나갔고.
○김창구 위원 작년에 5억 나갔어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인건비하고 관리비입니다.
○김창구 위원 여기 보면 업무관리비가 작년에 9억5,000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년에 나갈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작년에 인건비가 3억9,800만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업무관리비가, 그럼 여기 나온 게 다 거짓말이네요.
여기에 보면 예비비 6억300만원, 지급이자 7억200만원, 업무관리비 9억5,000만원, 연구개발비 2억4,000만원, 광고선전비는 상대적으로 1,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건 금년이니까 아직 적게.....
○김창구 위원 연구개발비 2억4,000만원은 뭘 연구개발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
○위원장 강신정 김위원님! 이 사업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17억 얼마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을, 그래서 보완을 시키고.
○김창구 위원 일단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정도 지적을 하고 주변에 땅에 대해서 파악해 둔 게 있습니까? 도면상으로라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공장주변은 파악이 됐는데, 북군 땅이 주변 거의고 밖으로 들어가는 쪽에.
○김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사 받겠다고 나오면서 공장 짓고 하는데, 400억이란 돈을 투입하는 공장에 지금 주변도면 하나 없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주변도면을 안 갖고 왔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작할 때니까 빨리 땅을 확보해야 됩니다.
대지비율이 10%나 20%나 30% 되면 말을 안하겠어요. 지금 총 자본의 1%인데, 그리고 생수공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 땅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많이 해야 돼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부지도 물론 더 필요하지만은 광범위하게 보호구역 설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김창구 위원 보호구역 설정이, 지금 말로 되는 세상입니까? 그리고 개인재산권을 그린벨트도 지금 다 풀어서 치워 버리는 판인데 어떻게 묶습니까? 누구가 그걸 묶읍니까?
그리고 법으로 묶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이제는 공기업하고 사기업하고 구분이 거의 없어져 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오늘 여기서 감사하는 이유 첫째는 사실적으로 장부만 딱 봐도 굉장히 예산집행이 방만하다고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하는 거고 두번째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 땅 확보가 필수적인데 지금 현재 확보한 건 최소한의 땅이거든요. 그리고 차후의 땅 확보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기를 지금 현재 3년 임기 두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사장님이 잘 하셔서 두번 하는데, 6년 사이에 부지문제가 분명히 나와서 한번 혼날 수도 있는데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부지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구입하는데는.
○김창구 위원 당장 북군땅을 공시지가하고, 제주교역에 준 땅값하고 마사회에다 준 땅값하고 과표하고 오늘 중으로 조사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십시다. 누가 어떻게 장난들을 하고 있는 건지, 마사회는 7,000원씩인가 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과표도 별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 강신정 김사장님! 아까 예산집행 내역, 22억 중에서 한 17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위원장 강신정 이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니까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래야만이 타당성 있게 썼는지 안 썼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내역을 보완을 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사전에 제출이 안돼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지금 조사중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단시일내에 환경변동사항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장구한 기간을 걸쳐서 파악하는 걸로, 작년부터 금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이 자리는 감사석입니다. 우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문제로 지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견해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지하수굴착 및 이용허가에 의해서 당연히 시행조례 제57조 제2항에도 보게 되면 토지굴착 또는 이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한 후에 허가를 받아서 지하수를 굴착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특별법에 의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특별법에 의한 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첨부하고 굴착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말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영향조사입니다.
이것은 조사항목이 틀립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도 먹는물 개발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행을 하셨다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토지굴착허가할 때 첨부하는 지하수영향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붙이면은 도에서 허가가 안되니까, 이걸 붙여서 저희가 허가를 받은 거고, 이제는 환경영향조사가 법상 표현이 같아 버리니까 혼동이 가는데,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또 받아야 될 것은 지금 조사중에 있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은 아직 안됐고 당초에 굴착허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다는 말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토지굴착허가를 도에서 받은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전자는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부 이행을 했고 후자는 지금 현재 영산강환경관리청, 그러면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특별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와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시행하고 또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도에서 굴착허가를 받을 때 한 것은 바로 굴착하기 위해서 허가받는 거니까, 이걸 굴착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중점이고,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이 물을 한시간에 얼마 뺀다, 우리가 1,000톤을 빼기로 돼 있으면은 이 1,000톤을 빼는데 문제가 없는가, 수량이 충분한가, 이런 수량은 1년 365일이면 365일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가.
○이재현 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수질관계가 거기에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다든지 환경이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지금 현재 전자에 의해서 이루었던 행위 자체가 무이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건 두번째 하는 환경관리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 파서 물을 취수해서 볼 때부터 이것이 48개 검사항목내에서 다 적합하니까 아주 수질이 좋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고, 요즘은 계속적으로 그걸 관찰하고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향평가, 수질관계니 뭐니 해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만약에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평가가 나온다든지 조사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조사서가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행위에 부적합 한다든지 불이익이 올 수 있는 평가가 나오고 조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은 그걸 이중으로 우리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부정적인 문제가 나왔으면 그건 규제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까지 해 온 걸로 보면은 그런 염려는 없겠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이 먹는물 관리법의 정의는 물 자체에 의해서 체수된 이후에 모든 체수 그 자체부터 물에 어떠한 수질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물에 대한 그 자체만 관리하는 법입니까?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총체적인 영향평가라든가, 만약에 수질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ppm이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과학적으로 나왔을 때에 이게 제동적으로 제대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입니까?
우리가 법 한번 봅시다. 이게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양해를 해 주시면 개발이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먹는 샘물 공장을 새로 만드는데 제주도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법 자체는 뭡니까? 이게 개별법인데, 이 법은 또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건 제가 정의를 딱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법의 취지로 보면 먹는 물을 양이나 수질이나 그런 것이 적정한가를 판단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재현 위원 답변 잘 하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양에 문제가 있는가 수질에 문제가 있는가를 판단해서 적합해야 이 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지.
○이재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게 잘못 가다가는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래서 법 체계가 환경영향조사서를 붙여서 우리가 제조업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바꾸어질려고, 요즘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환경영향조사를 먼저 해서 굴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먹는물 관리법에도, 법을 그렇게 바꾸어야 실제 그런 위험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야 된다고 해서.......
○이재현 위원 그렇게 바꾸어지는 건 앞으로의 문제고 바꾸어지기 전에는 이 법의 테두리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얘기하세요. 먹는물 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사 이후에 어떤 제조업 허가에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질의를 했는데, 환경영향조사 있잖아요. 보통 저희들은 영향평가라고 하는데, 이건 조사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 이하의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의 가상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법이 아까 그렇게 바꾸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어려운 게 없죠.
그런데 아까 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수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몇차례에 걸쳐서 용역도 되고 그게 전부 해서 나와서 지금 지하수 매장량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나와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제주도에 지하수가 제대로 흐르고 있다는 걸 증거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자체를 그 때 우리가 용역준 데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만약에 수량은 있다고 하더라도 뽑아 올리는데는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하루 몇톤 취수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그런 것에 대한 영향조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 뽑아 올리는데 대한 영향조사는 아니거든.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닙니다. 그것도 영향조사입니다. 영향조사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양에 관한 것도 조사대상입니다. 우리가 한 공에서 1,000톤을 뽑아 올리겠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영향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청을 1,000톤으로 했는데, 이건 해 보니까 1,000톤은 충분하겠다, 아니면 해 보니까 1,000톤이 안되겠다, 이런 안되겠다고 하는 문제도 거기에 바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샘물 공장을 지금 절차에 의해서 짓기 위해서 공을 판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러한 제반적인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사의뢰를 한 겁니까? 법 제도상으로 이렇게 되니까 조사의뢰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한 것을 조사해 주십사 해서 조사를 의뢰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법상 우리가 장사를 하려면은 나중에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조업 허가받을 때 우리가 환경영향조사서를 붙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루에 1만톤을 팔겠다고 해도 실제 거기서 1만톤이 나오느냐, 또 1만톤을 파는데 이게 질이 적당하냐.....
○이재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조사 자체가, 아까 사장님 말대로 이게 바꾸어졌으면 되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조사 자체가 불리한 조사가 나왔을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당연히 의심해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재현 위원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되죠. 과학적이고 증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은 김인규사장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사장으로서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다, 그러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계통에서 수질검사도 했고 이러한 것을 한번 예비적으로 했다, 이걸 분명히 우리한테 주어 놓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판단하는데, 내가 판단하는데, 그러면 그 회사에서 들으면서, 그거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그렇기 때문에 조사하는 거니까.....
○이재현 위원 아니 조사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장은 단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조사하는데, 증거가 확실하다, 이렇다 하는 걸 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조사가 돼야 그걸 낼 건데.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먹는샘물 공장을 하는데 그런 추측으로 이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건 위험발상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까지 제주도에 몇 천개 굴착을 했고 또 그 지대에도 제동흥산 먹는샘물도 그 밑에 쪽에 있고 또 경주마 목장도 있지만은, 그런 저런 판단으로 보면은 이게 더 나빠지거나 할 가능성은 추호도 없겠다, 이런 어떤 추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확실하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판단은 조사가 나와야 되니까.
○이재현 위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추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첨단과학이 발달되고, 지금 지나가다가 공사하는데 웅덩이가 파져서 멀쩡한 길에서 아이들이 빠져 죽고 하는데 거기인들, 예를 들어서 물이 지하에, 물론 용역을 해서 전부 조사해서 데이터로 나왔지만은, 땅 아래 있는 게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우리한테 와서 감사를 꼭 받는 피감과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이 아니라, 위원이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어떠한 기술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김사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은 지금 제주도에 공은 몇개다, 어디는 노염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는 지금 염분이 나오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지금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동흥산에서 하는 데도 이러 이러한 데이터가 지금 현재 되어 있다, 거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다, 만약에 차이가 있어도 0.몇mm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딱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좋습니다. 그런 자료까지 우리가 챙겼으면 더 좋았는데......
○이재현 위원 아니, 나는 지금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어떠한 불이익될 수 있는 조사가 나왔을 때에 그 엄청난 우려를 생각을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법이 지금 현재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앞과 뒤가 다른 거 아닙니까? 아까 김사장께서는 분명히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졌으면은 아주 합리적이고 순서가 되는데 그렇게 안됐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서류가 들어 갔어야 앞으로 제조허가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전제적인 조건으로서 이게 전부 조사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이건 자료를 안 가지고 저희가 자꾸 뭘 하니까 이해가 덜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한 공을 금년 4월달인가 파서 거기서 계속 수량이나 수질을 검사하고 있는데, 그걸로 보면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수량이나 수질이나, 그걸로 보면은 앞으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사실 저는 이게 무리한 확신이라고 생각하실런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문제가 없겠다고 봅니다. 수질은 자신 한다, 양에도 자신 한다, 이렇게 밖에 현재로서는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정도 과거의 한 공을 가져서 한 걸로 저희가 단언을 할 수 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공에 대한 자료준비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신정 사장님!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수영향평가를 받아서 굴착허가까지는 됐는데, 제품허가 과정에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그 허가가 영향평가가 오케이 돼야만이 공장으로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이 안나온 상태에서 만일에 그게 허가가 안됐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사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구요. 지금 이위원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건 무슨 개인사업도 아니다 이겁니다. 도민의 어려운 혈세로 해서 만드는 건데, 이에 대한 미래에 어떤 위험부담이 있는 것을 누구도 책임 없다, 무작정 이렇게 모험한다, 이건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사장이 모험을 걸어서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영산강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든지 어떠한 확신을 밝혀 주십시오.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주도에서는 큰 공장이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는 공장인데, 우리가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는데, 수질이나 수량에도 잘못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걸 저희가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한 공을 기왕부터 파서 계속 양도 검사하고 질도 검사하는 걸로 봤을 때 조금도 변동이 없는 걸로 봐서 저는 이것에 자신 있다, 이건 틀림없이 공장건설하는데 추호도 그런 우려는 없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니까 만에 하나 영향평가가 안나와서 제품공장으로서 신청을 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꼭 저희가 되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자신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을 문제로 제기해서 상당히 김사장님께서 곤욕스러운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지방개발공사 아닙니까?
그리고 지하수환경영향조사를 끝마쳐서 절차를 밟아서 굴착허가를 받았다는 말씀하셨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문제는 환경영향조사심의를 영산강환경관리청에다 득한 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김사장님이 냉철한 판단에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환경영향조사심의가 끝난 다음에 모든 업무가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돼야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모든 사업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원칙적인 걸 얘기하세요. 자신있는 걸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원칙적인 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법의 체계가 중앙에서도 얘기하는데, 법이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법이 잘못됐다는 걸.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그건 중앙에서 이걸 환경영향조사를 미리 해서 그 판단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면 더 좋은데, 이것은 그 판단을 먼저 하지 않고, 굴착이나 이런 건 미리 하더라도 다만 제품허가할 때 환경영향조사를 받아서 해라,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 사전 하는 걸로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중앙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그건 의견이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아까 지적했듯이 만에 하나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그게 가능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문제가 될 것이다 또 혹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질문하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안됩니다. 이제까지......
○강호남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서, 자꾸 이걸 맴돌다 보면은 그쪽에서는 절대 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하시는데, 지금 지하수 굴착허가를 받음에 있어서는 환경영향조사가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나서 여기에 대한 심의를 영산강환경관리청에다 의뢰할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강호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심의가 끝난 다음에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떨어진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해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법이 공장시설을 완료해서......
○강호남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제조업 허가를 받으라.....
○강호남 위원 공장시설을 완료해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법 자료좀 가져 오십시오.
아니, 사업의 진행상 이렇다 하는 얘기를 솔직히 얘기한다라면 뭐하지만은, 만약 법에 모든 시설을 완료해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면 그 법 좀 가져 와 보십시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강위원님, 그 법 자료를 가져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김인규사장님! 저는 도민 전부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희망과 믿음을 본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에는 관광사업도 있고 밀감사업, 축산업도 있지만은, 그러나 도민들이 공감대를 가져서 형성한 하나의 이 사업은 정말 제주도의 앞날을 어떻게 밝게 만드느냐 흐리게 만드느냐 하는 기로에도 놓여 있다는 이러한 자신감에서 저는 사장님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낸 이것은 구라파 모 국가에서 물을 파는 하나의 영수증입니다.
사장님, 안 보셨습니까? 왜 제가 이걸 가져 왔느냐 하면,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생명을 걸고 승부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물장사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제주도에서 또한 개발공사에서 어떠한 판매형태를 가져서 물을 팔아 먹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묻기 위해서 제가 이걸 가져 온 겁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는 8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업체가 약 49%라는 프로수를 가지고 물을 판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제주도 물이 여기에 끼어 든다면은 '98년도에는 12만톤을 판매한다고 했고 또한 2000년도에는 44만톤을 팔아서 16%의 시장을 점유한다고 보고 또한 2010년도에는 성수기에 들어간다, 이런 자체는 막연한 하나의 허구성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래도 15년 동안 해서 성수기에 들어 간다는 이러한 애매한 자료를 만들어 올 때는 어딘가 도민들은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15년 후에는 하다 못해서 약 50%를 차지하겠다는 희망과 욕망이 있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애매하게 통계를 잡고 있다는 자체는 어딘가 모르게 본위원으로서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문태무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계획에 보면은 '98년도에 전체 수요량 171톤에 우리가 12%를 차지하고 또 '99년도에 221톤에 우리가 16%를 차지하고 2000년에 280톤에 우리가 26%인가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아니, 2000년도에는 44%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44%,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한 게 아니고 이런 음료계통에 대해 적정히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거기서 한 5개월 동안 전부 조사를 하고 통계치를 잡아서 분석을 한 결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전문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판매형태는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확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분들도 우리한테 권하는 것이 제 물은 양도 좋고 질도 좋다, 이것은 도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도전적으로 가면은 틀림없이 그 양을 팔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 1만2,700명을 통계내서 의향을 조사해 봤더니, 제주 물이 훨씬 좋다, 제주 물이 약간 좋다, 이런 것이 64%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29% 정도입니다. 그리고 못하다 하는 것은 2.0%, 4.4%, 이렇게 해서 이걸로 보면은 제주 물에 대한 선호나, 우리가 홍보만 해 주면은 이런 양에는 문제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여기서 받고 저희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건 어디에서 조사한 자료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입니다.
○문태무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자료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것도 하나 보내주고, 그럼 묻겠습니다. 진로에서 하는 석수 있죠?
또 풀무원도 있고 스파클도 있고 마운틴도 있는데, 이 4종류의 물이 지금 49%이고 나머지가 51%인데, 진로 석수하고 풀무원, 스파클, 마운틴은 어느 어느 곳에서 나오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진로 석수는 충북입니다.
○문태무 위원 또 가격은 얼마 받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가격은 보통 1.8 를 하는데 1,000원 내지 1,300원, 개인사업들이니까 법인이지만은 이게 일정한 비수기 성수기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제가 이런 것을 묻는 이유는 제주도 물을 '98년도부터 생산해서 팔게 되면은 이런 상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회사의 물들인지, 또한 생산지, 가격, 성분들을 알아야 우리가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83개 업체라는 곳에서 우리 물이 뛰어 들어서 경쟁을 할려면은 최소한도 제주도 물이 좋다고 할 때는 50%이상의 시장을 우리가 점유해야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제주 물이 2010년도에 가서 아무런 통계수치도 없이 성수기에 접어든다, 이 자체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무의미한 통계가 아니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성수기에 접어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시장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상황이.....
○문태무 위원 그러니까 우리 물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물론 우리 물도 들어가죠.
○문태무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전국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그렇게 안다니,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걸 만약 도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2010년도 되면은 성수기에 접어든다, 그러니까 제주도 물 장사 잘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까?
2010년도 되면 그래도 시장을 50%이상 점유해서 우리 물이 경쟁력에서 이겨 남으니까 걱정말고 도민들도 홍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가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을 계획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45만톤을 저희가 생산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 이상의 것은 계획을 더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여기서 오늘 보고하는 것은 1단계 사업중에서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까지 해서 16만톤을 1차 사업으로 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29만톤을 해서 45만톤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정 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강호남위원님 아까 그 자료 받았습니까?
○강호남 위원 아까 그 법에 자료를 갖다 주셔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김사장님, 다소 제가 지나친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사장님께서는 공무원 공직생활을 이중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하신 분으로 생각이 되어 지고 더더군다나 이런 법 해석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 보다도 정말 자세하고 명쾌하게 하시리라고 믿어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에 규정에 의한 시설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청서에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시설을 갖춘 후에 조사서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죠. 조사서를 첨부토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10조 제1항에 보게 되면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으로 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걸 하도록 한 것은 모든 사업이전에 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할 때에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을 갖춘 후에 영향조사서를 하도록 법에 아까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건 영향조사를 갖춘 다음에 한다는 말이 아니고 시설을 갖추고......
○강호남 위원 조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제조업허가를 받을 때 그 조사서를 첨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호남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 조사를 사전에 해야 될 게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법은 사전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를 해라 하는 것이 명문화 안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착수하면서라도 그 전에만 하면 된다.....
○강호남 위원 사장님, 법이란 게 이치가 법입니다. 이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것이 영향평가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걸 우리 제주도가 하는 것이고 주변의 모든 여건상, 지금까지 관례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거 하나 인정만으로서 문제해석을 할 수는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감사석상이 아니면 이걸 따질 이유도 없지만은 지금 감사석상입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되었다 했을 때 어떻게 될 겁니까?
모든 제조업 시설을 한 다음에 조사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서류를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사전에 조사심의를 전부 끝내 놓고 여기에 정말 이 사업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했을 때 모든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왜 굳이 고집을 피울려고 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고집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이 저한테 다짐을 받는 것도 바로 그 때문에 다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틀림없이 해 놓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물론 사전에 해 주면 더욱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사전에 하라고 법상 명문이 안됐기 때문에 꼭 사전에 할 필요는 없다, 그 제품허가.....
○강호남 위원 그게 명문이 안된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명문 돼 있잖아요. 10조에,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조사하라는 것은 명문되어 있지만은, 사업착수 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하라는 말로 꼭 명문화......
○강호남 위원 사업하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건 제품허가입니다.
○강호남 위원 제품허가든 뭐든 영향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심의까지도 받아라는 얘기가 되죠. 법해석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단 그 심의한 조사서를 환경처장관에게 허가를 받을 적에 모든 시설을 갖춘 후에 조사서까지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죠? 법에 엄연히 돼 있는데 왜 그것을, 시인을 하실 것은 시인을 해야 됩니다. 시인을 안 하시고 자꾸 고집대로, 지금 내년도 3월달부터 7월달까지 심의를 받겠다고 계획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계획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한번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보세요. 제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아까 이거 가져 오신 분이 갖고 가서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지하수굴착을 한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렇죠.
○오승일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영향평가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제품판매 평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제품판매에 붙이는 건데.....
○오승일 위원 제품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허가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 용어가 환경영향조사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영산강환경영향조사라고 되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그것도 영향조사고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굴착 허가할 때도 영향조사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서 영향평가를 받아서 지하수를 굴착하고 제품을 판매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영산강영향평가는. 제가 그 법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지방에 물 문제가 강물들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아니죠. 먹는물 관리법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그러니까 먹는물 관리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당초 법을 만들 적에 제주도 먹는샘물을 개발할까 봐서 법을 만든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제주도 먹는샘물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법을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공통사항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건 우리가 영산강영향평가에는 해당도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법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법리를 대항하면은, 영산강 물하고 제주도 물이 바다속하고 문제가 있다고 했을 적에는 그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도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영산강하고 우리 물하고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영산강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른 내륙지방의 물은 영산강 물하고 영향이 있다고 해서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물 장사를 했을 적에 영산강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고, 이런 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안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그 생각으로 맞추어 가면 맞을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위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맞긴 맞는 얘긴데, 우리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개별법에 대해서 상위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수개발에 관한 것은 특별법을 처음 만들 때는 지하수 보존문제에 대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하수에 특별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존차원으로 활용할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먹는샘물 관리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먹는샘물에 대한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15조에 보면은 심의가 아니고 심사로 되어 있어요.
환경영향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고 심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환경처장관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조사서에 관한 기술적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게 심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허가과정이 나오는데, 제18조 제4항에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취수문제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전의 문제에 나올 때는, 아까 강호남위원이 말씀하신 10조의 경우에 나올 때는 환경영향조사에는, 여기는 광범위하게 조사가 되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김사장께서 얘기하시는 그대로만 우리가 나가 주면은 아주 좋은 일인데, 이것이 특별법 당시에 만들 때에는 지하수 보존관계에 대한 개념으로서만 만든 겁니다. 지금 현재 따지고 보면 도지사가 개발법 만든 거하고 지금 위배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보존자원으로 지정을 하라고 해서 도의회에서는 했는데, 도지사는 보존자원으로 지정 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자원화할 수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거든요. 이건 특별법에 의한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그 법을 만들었고 그 이전에 이 법은 먹는 물에 대한 전반적인 제조업에 관한 허가사항이 여기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렇죠.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먹는 물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전부 해당되는 거니까.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선 법 해석은 법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하기로 하고, 아까 강호남위원이나 위원장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의 감사장이고, 속기록에도 전부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사장께서, 정말 내가 볼 때는 귀신이 와서 장난을 치더라도 이것만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소신을 가지면은 책임 지겠다는 책임있는 답변을 한번 하세요.
○위원장 강신정 이 부분은 아까도 사장께서, 만일에 제품허가에 어떠한 하자가 있을 때는 책임지고 하겠다는 확신을 피력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사장께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 환경영향평가가 우리 특별법상 그거하고 영산강 그거하고 먼저 받아서 시행할 것을 우리가 과연 잘못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게 잘못됐다면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감사석상이기 때문에 분명한 얘기를 해 주세요. 이 부분에서 법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분명 먼저 환경영향조사심의를 받아야 먼저인데, 이것이 해석의 잘못으로 인해서라든가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가 다소 긴박한 사업, 다른 어떤 구조물, 이런 것이 먼저 돼야 될 처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소 늦은 것은 시인을 하지만은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을 확실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감사실장으로도 오래 계셨던 분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저도 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제품허가 받을 때 조사서를 붙이게 돼 있고 사업 착수하기 전에 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10조에 보세요. 10조 한번 읽어 주세요. 제가 읽은 거 말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착수하기 전에.....
○강호남 위원 착수가 아니고 당초에 이것을 조사를 먼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특별법에 의한 게 아닙니다. 10조 읽어 보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으로 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그것만 해석해 보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조사하여야 하며, 그냥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하되, 사업 착수하기 전에 조사를 해라 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하고자 하는 자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우길려고만 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강호남 위원 예.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착수하기 전에 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사전자를 붙여야 됩니까? 법 해석을 자꾸 고집으로 하실려고 하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고집이 아니고 법은 법 나온대로 물리해석을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하고자 하는 자는 그걸 받도록 돼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받는데, 그것이 제품허가할 때 첨부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건 받아서 그 때 서류를 첨부토록 된 거 아닙니까? 18조에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첨부를 하는데, 의견이 차이나는 것은 강호남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을 할려면은 사전에 영향조사를 다해서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야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그걸 안하더라도 제품허가 받을 때 이상만 없으면은 사후조치가 돼도 된다.
○강호남 위원 이상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고 없는 것을 어떻게 사전에 점칠 수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제품허가할 때는 그걸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제품허가할 때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아니, 영향조사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게 지금 도에서 하는 겁니까?
지방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영산강관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렇죠.
○강호남 위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심의 받는데, 재판도 받기 전에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영향조사서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 거죠.
아까도 분명 얘기를 했는데, 이치가 법인데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사전에 먼저 받아 놔야 그게 맞는 것이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러니까 사전에 받는데, 사전이라는 것은 제품허가 하기 전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제품허가하기 전에 받아서 그 때 첨부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됩니까? 제품허가 받기 전에 우리가 영향조사를 받아서 영향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첨부해서 도지사한테 제품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법 제10조에 먹는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도록 된 거 아닙니까? 받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먼저라는 말이.
○강호남 위원 사전이란 말이 안나올 따름이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안 나왔는데, 먼저라는 말은 나중에 다른 조항에 보면은 제품허가할 때 이걸 첨부한다고 했으니까 그 제품허가하기 전에는 받는다.....
○강호남 위원 그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지.
○위원장 강신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4시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질의·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사장님! 수익성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지하에 매장된 지하수를 제주도가 자원화 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먹는샘물을 판매함으로써 열악한 제주도 재정을 돕겠다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개발공사로 하여금 먹는샘물 공장을 설립하고 여러가지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까지 보면 45만톤을 생산해서 2000년까지 44만톤을 판매하겠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게 100% 완료되었을 때 과연 1년에 생산관리비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치 된 것들이 있으면은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한현섭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양으로 26만톤, 44만톤 한 것은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는데, 지금 1차로 하는 생산용량은 16만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까지 1차 하고 또 증설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0년까지 가면은 1일 45만톤이 생산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한현섭 위원 그리고 44만톤을 1일 판매하겠다고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100% 달성되었을 때에 연간, 다시 말해서 당기순이익이 얼마정도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도민들이 먹는샘물 판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사님께서도 항상 이것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제주도 재정에 얼마만틈 보탬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우선 내년까지 16만톤 시설을 마치고 '98년도에 12만톤을, 이 12만톤은 그 16만톤 시설을 해도 실제 용량의 100%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만톤 정도 우리가 팔게 되면은 판매액이 한 390억쯤 되는데, 여기에서 순이익은 한 54억, 이것은 감가상각비, 차입금 상환, 이자를 전부 빼는 겁니다.
빼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45만톤 했을 때에는 한 14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온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1년 당기순이익이 140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한현섭 위원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100% 그 목표에 달성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그렇죠.
○한현섭 위원 예. 됐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현황을 보면 매각이 지금 안된 데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지금 50필지를 받고 금년까지 18필지를 매각했는데, 앞으로 3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쭉 해 보니까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걸 팔 수 있다는 공고도 하고 알리고 했지만은 실제는 수요자가 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진입로를 넓히고 하니까 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재현 위원 길은 아주 근래에 넓혀 버리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리고 그 지역분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 평대쪽으로 많이 남았는데, 그것은 학구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원매자가 없는 요인도 되는 거 아니냐,
○이재현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개발공사 같은 데서 하는데, 공유수면도 따지고 보면 재산관리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한 어떤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물가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지가상승 아니면 부득이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서 조금 하락을 시켜서 매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재산 유용을 하는데는 흑자 관계를 생각하는 것도 사업에 어떤 효율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이건 그렇다고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놔 두면은 차라리 개발공사에서 거기 가서 집을 지어서 장사하는 데니까 다른 장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우리로서도 이게 현금출자를 해 줬으면 우리가 유용하게 그때 그때 쓸 수 있는 건 쓸 수 있는데.....
○이재현 위원 아주 유용하죠. 이게 따지고 보면 이자만 해도 어딥니까? 이건 이자도 나지 않고 언제나 지금 다포상태 그대로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값을 우리가 헐하게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익기관이니까 평가를 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비축토지로 안되면 우리가 금년까지 해봐서 더 원매자가 없다고 하면 토개공으로 하여금 비축토지로 이걸 사라.
○이재현 위원 꼭 거기서 산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산다는 보장은 없는 거지만은 거기서 그런....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게 어떤 개인의 토지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시지가라든가, 거기에서 규정상으로 가되, 여기에서 방법은 좀 고쳐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틀림없이 상대방이 보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은 한 1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지, 분할상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우리가 그런 방법도,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로 만약에 그 지급이 됐을 때는 한 1년 내지 2년 정도의 시차를 두어서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한 1년 후에 지불하도록 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이걸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해 나가야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이위원님, 아주 좋은 생각인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진입로도 되고 하니까 금년까지 기다려 봐서 그런 방법으로 해 볼까 하는데, 그건 보면서 내년 중으로 그런 방법을 택하든지 해서.
○이재현 위원 지금 필지는 대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30필지입니다.
○이재현 위원 일반주거지역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이제 주거지역은 거의 가고 준주거지역도 화북지역.
이위원님, 그 지역이고 하니까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역에서 사시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운영경비 집행내역에서 '96년도 집행내역 같은 것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연구개발비에서 지금 현재 1,000만원인데 500만원은 쓰고 50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는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텐데, 지금 내일 모레가 12월인데 12월 될 때까지 절반 정도밖에 안 쓸 수가 있어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건 비목이 연구개발비이지만은 실제는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데, 경영평가는 내무부에서 합니다. 금년도에 경영평가를 하겠다고 하기에, 우리는 지금 공장을 짓는 단계이고 아직 경영이 본격적으로 안되니까 이걸 우리가 500만원씩 들이면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건 안해서 일부러 절약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걸 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1,000만원이 다 남아야 될 건데 왜 500만원만 남았어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500만원은 결산감사에 써야 되는 것이고.
○이재현 위원 그게 비목에 연구개발비로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이재현 위원 특수활동비는 지금 현재 600만원 남았으니까 2,600만원에서 금년말까지는 이건 깨끗이 제로베이스가 되겠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것이 정액분 나가는 것도 포함된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창업을 하면서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솔직히 신접살림입니다. 기왕 바탕 있는데 우리가 가면은 경비가 좀 덜 드는데, 실제 아무 것도 없는 백지에 가서 하나 하나 다 새로 할려니까 실제 돈은 많이 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집은 도청 집이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쓰고 있지만은 그 외에서 하는 것은 전부 돈 들어가야 될 것들입니다. 남이 바탕을 해 놓은 데 우리가 들어 갔으면은 돈이 별로 안 드는데, 그런 신접살림을 할려니까 돈이 솔직히 더 들었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절약에 절약을 하면서 혹시라도 잘못된 인상이 비칠까 해서 그런 각오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한참 서로 질문 중에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정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예.
○이재현 위원 그래서 아까 강호남위원이 처음 제기했던 문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예. 그렇게 하죠. 우선 그거하기 전에 아까 문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이 안된 게 있는데, 그걸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위원 사장님! 아까 제가 몇가지 물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셔서, 강호남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물론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마는, 진로 석수하고 풀무원하고 스파클하고 마운틴의 생산지하고 가격을 말씀해 주셔야 앞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물에 대해서 제가 가격을 물어 보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생산지는 중요한 거 몇가지만입니다. 진로 석수는 충북 청원군입니다. 또 스파클도 충북 청원군입니다. 풀무원은 충북 괴산군입니다.
마운틴은 경남 김해입니다.
○문태무 위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가격은 0.5 에, 이게 꼭 일정하게 안되고.
○문태무 위원 예. 대강만 말씀하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0.5 에 평균 한 440원 되는데, 최저 280원도 받고 많이 받는 것은 600원도 받습니다. 그리고 1.8 짜리는 평균 950원이 되는데, 최저 가격으로 받는 것은 600원 받고 많게는 1,400원까지도 받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래서 진로 석수가 0.5 에 440원 받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진로 석수도 그 범주입니다.
○문태무 위원 그러면은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물은, '98년도니까 가격도 그때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문태무 위원 예를 들어서 진로 석수가 0.5 에 440원을 받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물은 0.5 에 얼마를 받아야 된다, 물론 육지부 도시로 나갈려면은 물류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 가격을 알아야 기존에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하고 우리가 경쟁력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저희들 구상은 요즘 대리점 가격으로 해서 0.5 짜리는 한 235원, 그렇게 하면 소비자 가격은 이것에 거의 곱으로 해서 500원 내지 600원.
○문태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로 석수하고는 약 60원 차이가 생기겠네요.
이런 가격 차이가 있을 때 과연 타 회사에서 만드는 물하고 우리 제주도에서 만드는 물하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의견을 얘기해 보면 그런 분이 있습니다. 고가정책이 유익한 방법도 될 수가 있다.
○문태무 위원 물론 그렇죠. 비싼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걸로 딱 한정을 짓지 못하고, 고가정책을 하느냐 또 평균가로 남의 가격 정도를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태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께서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데, 생산도 좋지만은 판매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경쟁력에 임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만들어서 팔지 못하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홍보도 좋지만은, 선전을 잘해서 제주도 물이 정말 육지부에 한 50%를 석권했을 때, 성수기에 가서 27%만 시장률을 확보해도 한 1,600억 정도 수익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격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물론 고가격도 좋지만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해서 제주 물을 먹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타 회사하고 이런 가격문제가 서로 비슷하면서도 우위에 설 수 있는 가격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이걸 명심하셔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은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제품허가를 받기 위해서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가 굴착 이전에 해야 될 것인지 제품허가시에만 해야 될 것인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김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건 견해의 차이가 모든 사항에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품허가 받을 때 그걸 첨부하도록 된 거니까 그 심사는 제품허가 신청하기 전에 받으면 이것은 잘못이 없다, 맞은 것이다, 그래서 그 제품허가 받을 때는 그 심사 받은 것만 첨부하면 되겠다.
○위원장 강신정 그런데 아까 법적으로 해석하기는 굴착하기 이전에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아까 강위원님께서는 해석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런데 굴착하기 전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굴착하기 전에는 못 받습니다. 굴착하기 전에 물도 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환경영향조사를 합니까?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강위원님께서는, 굴착하기 전에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
○강호남 위원 당연히 굴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굳이 꼭 모든 시설물을 갖춘 다음에 사업허가를 득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업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사실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법상으로도 그것을 어찌 해석을 하면 우선 선결문제가 영향조사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점에서 영향조사를 받아서 첨부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정회시에 사업이사님으로 부터 충분한 얘기도 들었고 또 그 부분에서 사업이사님도 제가 말씀하는 부분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더 논란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치가 법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모든 허가가 나중에 문제가 안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마시고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실효에 대한 충분한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해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저의 입장에서, 또 그것이 모든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는 그게 일반적인 관행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입장을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정말 막대한 도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것을 나중에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그건 안된다 이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호라도 잘못된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기우심에서 걱정을 해 주시는 입장으로 이해하는 걸로 저희가 듣고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다짐을 받아 놓겠습니다.
만일 제품허가 과정에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본 먹는샘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공사사장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틀림 없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강호남 위원 여기에 곁들여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허가문제하고.
○위원장 강신정 책임 지겠다고 시인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강호남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죠.
아까 사업이사님께서 사석에서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취수능력이 하루에 3,000톤인데 지금 공병생산 능력이 하루에 420톤이란 말입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생산 능력이 420톤, 맞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강호남 위원 공병생산 능력도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420톤이 되고 주입능력도 420톤이란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육지부의 진로라든가 여러 회사를 예를 들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취수능력이 117톤 밖에 안돼서가 아니고 심의과정에서 117톤 밖에 허가를 안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지방개발공사도 어느 정도의 심의에서 결과가 어느 정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예측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측은 거기서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안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는 확실한.
○강호남 위원 그건 복안이고, 정말 자신에 찬 말씀을 하시는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톤 밖에 허가를 안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생산능력을 갖추어 놓은 이 생산비 투자 자체가 사장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원칙이라는 결론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여기에 이걸 대입을 시켜서 고집을 피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먼저 허가에 대한 심의 허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생산능력도 여기에 맞추어서 투자를 해야 효율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제가 드리는 것이 이 대입을 해 본다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집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허가를 먼저 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얘기가 성립이 된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아까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우선 감사자료 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먹는샘물 판매·홍보전략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96년 5월 부터 '96년 10월까지라고 나왔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저희가 최종보고를 11월 13일날 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오승일 위원 감사자료에 '96년 10월까지로 하면 지금 받은 거 아닙니까?
실무자 어느 분입니까?
○위원장 강신정 이 감사자료에는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승일 위원 이 감사자료를 만든 실무자.
○총무부장 신종호 총무부장입니다. 저희들이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저는 보완할 이야기를 할려고 이걸 봤는데, 10월까지 들어온 걸로 되니까, 내가 지금 보완관계를 이야기할 성질은 안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라는 것은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상에 10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건 용역이 완료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용역보고서를 보자고 할려고 하는 겁니다.
○총무부장 신종호 저희들이 최종보고가 납품후에 되어서, 또 저희들의 사정에 의해서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지금.
○오승일 위원 그러면은 아예 감사자료에 지금 10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 버려야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받는 것은 위원이 직접 자료조사를 하는건데, 좀 맡겨서 자치단체쪽에서 자료를 우리가 조사할 건데 가져다 줬으면 어떠냐 해서 지방자치법에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보내는 겁니다. 만일 자료요구를 해서 보내지 안하는 제도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직접 공사에 가서 자료 보자, 이건 10월 10일까지 완료다, 그러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해서 자료 보고, 그것이 감사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사하는 수준에서 보내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는 안 나오셨다는 말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오승일 위원 그럼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역을 의뢰할 적에는 반드시 과업지시를 하게 돼 있는데 과업지시 중에, 국내를 내수시장으로 본다고 하면은 외수시장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서 용역을 해라 하는 과업지시가 돼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이것이 사업비가 1억2,000만원인데, 이걸 가지고는 해외조사까지는 못하겠다고 해서 내수시장만 하고.
○오승일 위원 내수시장하는데 무슨 1억2,000만원이나 듭니까?
그 사람들이 1억2,000만원 가지고는 외수시장을 조사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내수시장은 1억2,000만원이 너무 많다, 덜 받아라 해야지, 얼마에 계약 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1억2,000만원입니다.
○오승일 위원 내수시장을 조사하는데 1억2,000만원을 준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오승일 위원 차라리 제주도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용역회사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용역으로 맡긴 게 제주도 전반적으로 작년 금년에 7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경영수익사업해서 인건비가 10억이 든다고 하더라도 60억원을 벌어 들이는데, 60억원 벌어 들이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용역회사를 도가 만들어야지.
왜 그러냐 하면 물 시장을 조사하는데는 내수시장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1억2,000만원씩 주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시장조사라고 하니까 단순한 시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전략적인 차원을 같이 포함한 겁니다.
○오승일 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장조사만 하면 2페이지면 되지 않습니까? 서울 수퍼마켓은 몇군데이고 부산은 몇군데이고 하면 2페이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자들이 쓴 책이라도 거기 삽입시켜서 그래도 한 150페이지는 만들어야 되는데, 1억2,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맡겼으면, 물 문제를 가지고 외국시장을 겨냥하지 않고 내수시장만을 겨냥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발전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 맛과 산 맛은 고향 맛입니다. 예를 들면 충청도 사람들이 또 충청도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제주도 물 맛을, 제가 그래서 이 에비앙을 먹어 봤습니다. 저는 이 물이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마셔 보니까 제주도 물만이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제주도 수돗물을 마시면서 컸기 때문이지 제가 제주도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컸다면 제주도 물맛이 좋다고만 볼 수 없는 겁니다. 물 맛과 산 맛은 아까 말했지만 강가나, 이런 고향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외수시장에 대한 용역을 맡겼어야지 내수시장 용역을 1억2,000만원씩 주면서 맡긴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우리가 겨냥하는 것은 외수시장까지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수시장은 여기에 맡기지 않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맡겨서 13개국 18개 지역에 대한 대략적인 조사는.
○오승일 위원 사장님!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개인회사와 우리 공기업과의 차이를 저는 바로 이런 점에서, 개인기업이라고 하면 사장이 1억2,000만원은 내수시장에 용역을 맡기겠고 또 대한무역공사에는 외수시장에 대한 용역을 맡기겠습니다 해서 어느 부장이 결재를 올렸다, 그 부장의 목이 살아 남겠습니까? 집에 가라고 하지, 그러면 모든 것은 개인사업으로 보고 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1억2000만원이 큰 돈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을 가져서 할려고 해 봤더니 이것을 가져서는 못하겠다는 데가 있어서.
○오승일 위원 사장님, 그 말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보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 가지고는 내수시장 밖에 못하겠다고 하면은 잠깐 있으라고,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외수시장과 내수시장을 겸한 용역을 맡을 사람에게 이걸 줬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억2,000만원이 내수시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외수시장은 몇억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두개를 합쳐서 줬을 적에 그렇치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3억 가지고 내수시장과 외수시장에 대한 용역을 맡으시오 했을 경우에, 물론 이 사람들도 경영 아닙니까? 그러면 한 5,000만원은 내수시장에 투입하고 한 2억5,000만원은 외수시장으로 투입하면 단가가 맞을 것 같다, 이래서 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맡겼을 경우에, 당신네 내수시장을 1억2,000만원에 맡겼는데, 외수시장을 맡기면서 무슨 소리냐, 10억원은 받아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 논리상으로 맞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용역이 나와서 이게 나온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외수시장에 대한 것이 언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수시장은 직원들이 사실 출장 다니면서 직접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가서 물을 사 먹어 보면서 제주 물을 은근히 선전하는 이런 것도, 충청도 괴산에서 나는 물이 1,000원인데 제주도 물 만큼은 못한다든가, 제주도가 앞으로 물이 개발되면 수퍼에서 장사해 주겠느냐 등, 이런 것을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조사해 보는 것이 어쩌면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용역을 불신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너무 믿을 수도 없는 게 용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서울 사람들한테 용역을 맡기면 제주도의, 이 문제와는 좀 틀립니다마는, 제주도 개발에 관한 용역을 맡기면은 그 학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온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온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용역의 결과가 탁 탁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것은 귀신같은 용역이예요. 최소한 제주도의 무슨 용역을 맡았으면은 그 학자가 수십번 들락 날락 했던 것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체크가 돼야 합니다. 배로 와도 체크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배로는 안 올 것이고, 개인 비행기를 대절하고 오더라도 그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물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용역 이야기에서 농담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잘못됐다, 1억2,000만원을 줘서 내수시장에 대한 용역만 맡겼다고 하면은, 물론 돈이 많아서 해 지면 좋겠지만은 이것은 외수시장하고 겸한, 용역이란 것은 내·외수시장을 합쳐서 돌아가야 국내판매가 수지가 맞겠다 또 외국판매가 수지가 맞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용역이 각각 틀리게 나오면은 혼선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용역결과를 받아서 이행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위원님, 옳은 말씀인데, 저희가 용역을 이 기관에만 맡겨서 우리는 두손 쥐고 앉아 있다는 식으로 이해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서 판단을 받을 자료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자체 직원들이 작년부터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수요 시장용역은 현재 우선 개략적인 상황을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되겠다 해서 13개국 18개 지역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개략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년이나 다음 수출을 하기 전에는 그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어떤 식으로 과제를 주어서 시장을 파악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기 그런 거지, 이제 우리가 대략적인 각오도 없이 무조건 외국을 다 용역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승일 위원 사실 저는 용역을 별로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심지어는 용역보고서들을 보면, 예를 들면 제주시에 해당된 용역을 서귀포에 해당된 것을 갖다 놓고 용역보고까지 들어오는, 이게 용역입니다.
또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나서 크면서 제주도에 두 세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주도 용역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 문제만은 이제는 일단 개발의 삽을 떳으니까 어떻게 판매전략을 세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절차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돈을 못 번다고 하면은 우리는 총체적인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합니다. 의회라고 해서 책임 없고, 사장이라고 해서 지사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게 아닙니다. 의회가 승인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떠나서 사장님도 어쩌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것만 정당하다고 해도 안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잘못되면은 사장님만 전부 짐을 떠 맡아야 됩니다. 짐이란 건 골고루 떠 맡아 있어야 가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면피성이거든요.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용역인데, 이 물문제, 다른 어떤 설계를 하는 것들은 설계를 잘못했을 때 공무원이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 그런 건 용역회사에서 설계했습니다 라고 해서 넘어 갈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물 문제만은 용역이 잘됐느니 못됐느니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물을 잘 팔고 멋지게 돌아가면 용역이 잘된 것이고 안 돌아가면 용역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용역을 굳이 맡겨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용역의 기본방향은 시장조사에서 극한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변환경이 어쩌고, 그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에 물을 팔기 위해서는 서울 어느 지점에 가서 본사를 두고, 어떻게 지선을 확보하고 또 가지를 확보해서 최종 수퍼마켓까지 아파트 정문까지 들어가야 한다, 이런 것이 나오면은 용역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부산은 어떤 지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고, 아까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떠 어떤 물들이 몇키로 전방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막는 길은 뭐고, 이런 용역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사 정도만 현장에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6억 가량 감리비니 이런 것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여기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직원 몇사람 밖에 필요없다 말입니다. 공사 몇개 하니까 공사 하는 사람들이 차곡 차곡 해 갈 것이고, 공사감리만 철저히 하면 될 것이고, 이제는 개발공사 자체가 서울에도 가서 사무실 있었다가 부산에도 가 있었다가 하면서 날아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물 시장을 만들어 놓고 물이 나오면은 어디에다 몇 차를 갖다 놓을 것이냐 하는 것까지 나와야지, 물 나온 다음에 대리점 모집하고 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은 좋겠다는 바램이고, 1억2,000만원을 가지고 내수시장 용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보고서 자체도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을 맡길 바에는 외수시장, 외수시장이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는 물을 먹을 수 없는 나라다, 지금 우리하고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물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은 물을 먹을 수 없는 나라 주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딘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어느 시장을 거점 시장으로 우리가 확보할 것인가가 나오지, 막연히 만들어 놓고, 중국은 지금 현재 환율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시장은 지금 개척하기란 이렇다, 이런 보고서들이 척척 나와서 의회에 와서 그 자료를 내 놓으면은 위원들이 정말 감탄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틀림없이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다른 걸로는 안되지 않느냐, 의회에서 사장님한테 따지고 이런게 필요없는 겁니다. 사장님이 할 일은 어찌 보면 물 장사로서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 장사가 잘 되면은 사장님은 훌륭한 평가를 받을 것이고 물 장사가 안되면 평가를 못 받거든요. 그러면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분이 이제 그 평가를 이런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지만은 그런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어쩌면은 공사 직원중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몇명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전문인력이 확보돼야 될 겁니다. 중국가서 시장조사를 할려면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영어문화권에 사는 데 가서는 영어를 해야 물을 팔지, 그런 것들이 차곡 차곡 정리돼야 되겠고, 또 자료에서 한 말씀만 드린다고 하면은 자료를 보면서 저는, 어느 분이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세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타켓, 마케팅, 포지셔닝,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말도 순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확실히 몰라서 사전을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켓은 과녁이더라구요.
활을 쏘을적에 뭘 보고 쏘는 건데, 여기다가 어떤 데 이걸 표시했느냐 하면은 판매전략에 주타켓, 보조타켓,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은 소비자를 상대로 말하는 건데, 이게 의회에 보내올 적에 이 정도라고 하면은 나중에 물을 팔적에도, 부산이나 경인지역 사람들은 주타켓입니다. 또 보조타켓은 동일지역인데 신세대 구매형인 판매서비스직, 그건 좋습니다. 어떻게 표현 했던간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 표현되면은 물 먹는 사람이 정말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제주도 물을 마실려고 했더니 자기들을 타켓으로 치더라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장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사라는 것은 소비자가 왕이거든요. 그러면은 소비자 입맛대로 소비자를 모시는 게 장사인데 소비자를 우습게 봐서 하면은, 그래서 실무진들이 앞으로 이런 문서를 만들적에는, 그리고 의회 문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영어로 표시해야 되지 않을 경우는 우리 말로 해야 됩니다. 의원들의 영어수준이 이 정도 된 수준에만 20명이 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특히, 그런데 영어로 막 해 버리면 안되니까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시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주의를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이것은 앞으로 이런 대외 문서에 이런 게 없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알아서 하시고, 종합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내수시장에 큰 기대를 걸면서 더 큰 기대는 외수시장을 공략할 생각을 가져야 제주 물이 성공하지 내수시장 가지고는, 충청도 인근의 사람들은 충청도 물 먹고 넘어갑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고맙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김창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하루 용기생산량이 몇톤이라고 하셨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420톤입니다.
○김창구 위원 420톤이면 1년에 몇톤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한 13만톤쯤 될 겁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은 확장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거하고 균형을 맞추어 갈 겁니까? 45만톤까지 판매했을 때 공장을 어디 확장할 겁니까? 따로 할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45만톤 시설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건축물 안에서 기계만 더 설치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기계만 더 설치하면 용기 생산하는 스페이스는 문제 없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제병기계하고 주입기계하고.
○김창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 준 걸로 봐서는 판매회사를 별도로 안둘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공장하고 판매회사하고 분리가 안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이런 것도 용역에 같이 검토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로서 어느 걸로 확정짓지 않고, 세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것도 있고, 우리도 하고 판매회사가 하는 것도 있고, 판매회사만 할 수도 있는데.
○김창구 위원 아니, 문제는 공장에서 판매회사를 겸하지는 못합니다.
판매회사는 별도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 판매회사가 직접 전국 유통망을 장악하느냐, 지역책임자로 나가느냐, 유통업이라는 게 원칙이 있는 건데, 대기업에서 하는 걸 보면 그대로 배우면, 대기업이 마케팅 전략은 많이 돼 있으니까 전국의 조직망 갖추는 거 보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나가든 공장하고 판매회사는 분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 준 걸로 봐서는 공장에서 판매회사까지 겸할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러한 점을 제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같은 뭐라면 지역대리점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용역에 나와 가겠지만은, 지역대리점으로 줘 버리면은 그것도 굉장히 편리한 방법인데, 그건 나중에 나올 겁니다.
하였든 지금 현재 지역대리점제로 나갈 건지 판매회사로 전국 세입망을 조직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입장정리는 지금 돼야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로고라든가 상호라든가 판매하는 캐치프레이즈라든가, 여러가지를 지금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연 안돼 있는 것 같아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당장 급한 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땅 확보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숲을 조성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바이어들은 반드시 와서 현장을 봅니다. 세계적인 바이어는 아무리 못사는 나라 사람도 공장현장 방문은 100% 합니다. 1%도 안 빠집니다. 왔을 때 저 공장에서 만드는 물이 에비앙이나 이런 물보다 좋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김인규사장님이 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생수공장을 일반 두부공장이나 콩나물 공장하고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수 확보한 것을 보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닙니다. 저도 에비앙도 보고 여러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땅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안이 있지만은 당장 현실적으로.
○김창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금년도만 해도 자본금 50억외에 기왕 기채가 100억이 됐고 또 연말에 50억 기채하고, 공장은 지금 착공단계에 있으니까 돈을 어떤 식으로 줘 버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현재 제주도라는 이 자치단체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도 2, 300억을 가져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주 생수공장에 대해 기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때 그때 우리가 기채하더라도, 미리 꾸어다 놓고 이자를 수억, 이자 무는 돈이면은 땅 확보 다 되겠어요.
문제는 김사장님의 의지와 세계관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게 성공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신제주 개발할 때 신제주가 왜 이런 식으로 됐느냐 하면은 그 당시 제추출신 모 지사가 신제주 개발할 때 대통령이 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대통령이 좀 넓게 넓게 잡으라고 하니까 그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어린 아이들 학교가는데 멀어서 안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제주 넓어 지면은 신제주 국민학교 오는데 멀어서 됩니까 해서 욕들은 적이 있는데, 좀 스케일을 크게 하셔서,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도 3만2,000평에다 하겠다고 하는데, 요즘 고민수시장은 공원도 20만평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겠다는 제주 생수공장을 만평해서, 확보계획도 없고 확보방안도 아무 것도 건의도 안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지사님한테 한마디도 안하고 빌려서 해 볼려고 합니다 하는 말이나 하시면은, 법이라는 것은 나도 같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도 못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지 않고 국내에서 목표나 서울에 가서 팔다 싫으면 말아 버릴거면 그렇게 하시고, 할 거면 빨리 이걸 해야 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하였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 사업하는데 크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앞으로 공정이 어떻게 되죠? '97년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97년 12월입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우리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행정직과 기술직까지 보면은 지금 대충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지금 현재 인력입니까?
○이재현 위원 19명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이재현 위원 지금 19명인데, 직급별 주특기는 어떻게 돼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지금 19명인데, 토목기술직은 토목직들이 있고.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명입니까? 사장님, 그 다음은 총무이사,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
○문태무 위원 직원 현황표를 하나 드려 버리십시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술직 사무보시는 분이 몇명이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기술직이 9명인데 앞으로 공장을 하게 되면 이 공장에 맞는 직종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구 위원 한마디로 공장 가동인원은 지금 다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다섯사람 있다, 공장을 완전히 건설하고 난 다음에는 토목직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람이 한사람이나 두사람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 때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직급조정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걸로 보는데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런 것도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는 생수공장에만 꼭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장으로서의 복안인데, 생수공장 시설이 다 되고 완전한 단계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또 다른 공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은 여기서 할 말이 없는데.
○문태무 위원 직원현황을 유인물로 해서 하나씩 주십시오.
○위원장 강신정 직원현황 같은 것은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위원장 강신정 그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먹는샘물 공장건설에 즈음해서 사업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위원장 강신정 그렇다면은 사업이라는 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계획까지 서 있을 걸로 보는데, 그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똑같은 사업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운영 주체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먹는샘물을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모 업체에다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까 김창구위원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자꾸 용역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라고 우리가 과제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직접 해서 판매까지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일부를 다른 업체에 맡길 수도 있고 전체 물량을 맡길 수도 있고, 우리는 생산만 할 수 있는 체제도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이건 용역이 나오고, 그러면은 내년 초까지는 이걸 완전히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운영주체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아직은 누가 한다 하는 것은, 생산하는 건 개발공사가 하지만은 판매까지를 우리가 전부 하느냐.
○위원장 강신정 사업계획서가 돼 있으면은 운영주체가 돼 있을 걸로 보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판매계획이나 그런 것은 안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돼 있다는 것은, 공장시설계획은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 강신정 지금 현재 공사인원 현황을 보면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임원 3명을 포함해서 19명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 공장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마케팅 전략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너무 인원이 방만하지 않느냐, 그런 데서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일을 작년부터 해 보니까 이게 아주 미지의 일이고 우리 지역내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이런 규모의 공장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없는데, 하나 하나 하는 것이 전부 새로운 거니까, 밖으로 보기에는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도 여러가지 챙겨야 될 거, 여러가지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인원이 많다거나 하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좀 보완된 사람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그 말씀은 마케팅이나 시장개척, 유통판매, 이런 전문인력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것도 그렇고, 이제 공장을 시설하는데 공장은 시설을 알 수 있는 사람.
○위원장 강신정 지금 현재 19명에서는 마케팅이나 시장개척에 대한 전문인력이 한사람도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직은 전문인력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아까 사장님께서는 해외에도 여러번 가서 시장조사도 한다고 하는데 전문인력이 안가고 아무나 가서 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해외에 가서 조사한 건 없고, 우리가 해외조사한 것은 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뢰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해외에 가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98년도에 12만톤을 생산해서 전체 시장의 7%를 점유하고 또 2000년도에는 44만톤을 생산해서 16%의 시장을 점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무슨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12만톤이란 것은 저희가 12만톤 생산능력을 시설하는 거니까 이것을 목표를 잡아서 전부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44만톤 한 것은 우리가 '98년도에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1차하고 2차 공장시설을 내년까지 하면은 또 증설계획이 있는데, 증설하면은 45만톤 생산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목표치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강신정 어떤 시장조사나 공급수요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가상치로 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공급수요에 대한 전체 대한민국의 시장규모는 저희가 파악해 있기 때문에 그 시장규모의 물량에 따라서 12%, 16%, 26%, 이렇게 목표치를 정한 겁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상만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황당무계한 것이 아니냐, 정확한 실지 조사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12만톤이니, 44만톤이니 하는 수치가 나와야지, 대충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사업상 위험발상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그건 저희 나름대로는 제주 물에 대한 인상이나 또 우리가 용역해서 우선 중간보고에 의해서 한 걸 보면은 제주 물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을 참작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만2,000명에 대해서 개별조사를 해 보니까, 제주 물을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52%입니다. 그런 통계를 우리가 참고하면은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강신정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부분같은 것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도 먹는샘물에 대한 우리 도민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서 지방 스스로의 자구력 또 자체 수익이 있는 사업에 각 지방자치마다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앞으로 이 먹는샘물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사장님이나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앞으로 살 길이 바로 이 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이 먹는샘물 공장은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 부터 계속해서 농수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김인규
- 총무리사정종학
- 개발이사진성원
- 총무부장신종호
- 개발부장양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