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수산국(계속)
일 시 1996년 11월 26일(화)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강신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과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당면현황 사항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도의 1차산업 발전과 농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홍행남 농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님과 강대준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가 매우 다망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두분을 참고인을 모신 것은 제주도 1차산업의 당면 현안사항과 감귤자조금 조성현황 등 농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토록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도민을 대표하는 저희 도의회에서 그 현황을 청취하여 도정에 반영코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분야별로 두분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업무 가운데에도 이렇게 지역본부장님과 감귤조합장님 저희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사항에서 조금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부분들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지역본부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농협지역본부는 지금까지 제주감귤 수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참여해 왔으며 앞으로 제주감귤 수출을 또한 어떠한 형태로 추진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농협지역본부장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주도 농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고 공헌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은 이제까지 캐나다 수출인 경우에는 제주교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농협무역을 통해서 직접했고, 제주교역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제주교역을 통해서 했습니다. 물론 작년인 경우에 일부 조합인 경우에는 약간의 업무 차질로 해서 직접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10월 29일까지는 캐나다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주교역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처리를 했고 미국인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시작된 겁니다마는, CA기관 말하자면 검역을 대미 수출에 관련된 워크프레인에 인한 협력기관의 임무만 농협이 수행을 하면서 협력기관외에도 지역의 농민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협조를 해 왔고 직접적인 계약당사자는 아니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직한 형태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지금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출인 경우 저희인 경우에는 지난 '96년 10월 29일날 수출관계 조합장들과 같이 모여서 이제까지는 어떤 특정한 무역회사를 경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 없이 편한대로 한다. 그러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역이 바이어를 구해다가 그것을 농협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농협이 바이어를 구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의 경우에도 꼭 무역회사가 아니더라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근간에 신문 지상을 통해서 여러가지 공개된 사항과 또한 저희 농수산재경위원회가 지난번 서울에 있는 여러 공판장을 둘러보면서 1차산업의 동향을 확실히 알아 보기 위해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에 들렀더니 거기 대표이사께서 제주감귤 수출에 대해서 제주도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도 어려울텐데 농협본부와 제주교역이 싸움하는 현상이 외부로 비춰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들 직접 들으면서 정말 도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의원의 한사람으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 근간에 언론지상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가지 사항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몇가지 사항에서 의문나는 게 있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농협지역본부는 제주교역 설립에 출자한 기관으로서 산하기관인 제주교역을 선도하고 공기업으로 키워야 할 입장에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10월 31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제주교역의 HNJJ 회사의 감귤 전속 계약으로 3년간 대미수출의 발목을 잡혔다고 하는 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11월 1일날 제주교역 사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그 보도자료에도 나와있고 또 11월 11일자로 된 제주교역호에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우에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예가 없습니다. 또 제주교역에서 H일보 무슨 기자라고 해서 보도자료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기사는 사실 익명의 기사입니다.
익명이 아니라 기명으로 누구라는 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농협에서도 일부 받아드릴 필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 분명한 것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왜 제주교역이 허스빅 임과 또한 HNJJ 회사가 2회에 걸쳐서 오퍼를 제시 해서 지난 9월 20일 최고가로 HNJJ 회사와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에 이 일이 나온 경과를 설명해 드리고 나서야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수출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4일날 수출조합장하고 제주교역 대표이사가 참석해서 지역 본부장실에서 캐나다 수출과 관련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농가 수출가격은, 우선은 캐나다 수출 관련된 겁니다. 농가 수출가격이라든가 선과률을 결정하고 200톤을 수출을 한다. 이렇게 제주교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조합장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수년동안 적자를 감수하면서 수출한 결과가 200톤 밖에 안되느냐, 이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최소한 전년도 수준 이상은 수출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본부장이 별도로 뛰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조합장들이 했습니다.
물론 제주교역이 그 당시 회의자료로 제시한 것에 의하게 되면 허스빅 임사가 150톤을 교섭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런 언질을 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날 토요일인데 그날 한라문화제 행사 관계로 당일치기로 제가 서울에 가서 허스빅 임사를 방문해 가지고 이제까지 몇년동안 수출을 했었으니까 HNJJ가 200톤을 캐나다에 한다고 하고 500톤을 허스빅 임사 해 주면은 작년 수준이상이 되니까 이렇게 좀 해 다오. 이렇게 해서 모기업에도 제가 연락을 일부 인사하고 했고 그 목적으로 회장하고 통화를 하자고 하니까 유럽에 여행중이다. 이래서 내려가 계시면 최선을 다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날 아마 화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침에 강사장한테 서울 갔다온 경과를 알려주고, 그랬더니 강사장이 만나자고 해서 점심을 먹고 와 보니까 허스빅 임에서 팩스 사본이 와 있는데 미국수출을 1,000톤 해 주면은 시기적으로 이미 늦어서 중국 것을 계약 했지만 500톤을 캐나다에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의 팩스가 와 있어서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찬종 사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제주교역에서도 그것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8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차례 강사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통화를 한 것이 10월 25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날 최종적으로 통화를 하는데 이게 허스빅 임사에서는 kg당 1불60센트를 준다고 하고 HNJJ는 1불53센트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HNJJ가 차라리 1불60센트 이상으로 올려 가지고 하든가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우리는 3년이 지속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1불60센트 관계를 발설해 가지고 제시를 하게 되면은 제주교역하고 HNJJ는 수출을 할 수가 없어진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HNJJ하고도 모색을 한번 해 보시라고 해서, 그래서 강사장도 수차에 걸쳐서 미국하고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몇차례 강사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5일날 최종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제주교역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출을 한다. 그러면 1,500톤이 될 수가 있다. 이러니까 강찬종 사장이 HNJJ사에 최종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 답변을 받고 연락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10월 26일날까지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안되겠다 싶어서 10월 29일날 수출조합장 회의를 다시 개최하고, 강찬종 사장도 참석해 주시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참석을 안하시고 거기 관계 책임자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불60센트 관계로 나서게 되면은 제주교역이 어려워진다. 이러니까 미국 수출하고 연계된 캐나다 수출은 포기를 해 버리고 200톤만 HNJJ로 수출을 하는 것으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장소에는 분명히 제주교역 직원도 있었고 그 과정에 지난 경과사항들은 수출조합장들한테 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과는 이렇고 그 다음에 신문기사 관계는 가격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가격 결정이 됐다고 보지 않는 것은 왜 가격 결정이 안됐느냐 하면은 제가 10월 5일날 허스빈 임사를 방문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주교역에서 자기네가 가격 제시를 했는데 아무런 확답도 없고 기다려 보라고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9월 하순에 몇차례 공식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수출관계 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회의가 끝났을 때마다 물어도 강사장이 분명히 결정이 안됐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자로 된 허스빈 임사에서 팩스 사본을 받은 게 뭐냐 하면은 9월 28일까지 캐나다 물량하고 미국 물량을 별개로 해 가지고 확실한 물량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문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일에 9월 21일날 가격 결정이 됐었다고 하면은 그런 문서는 나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외에도 그 당시 언론에서 수출가격 관계로 매일 농협이라든가 몇개 기관에 전화를 할 때인데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8일날 허스빈 임사가 미국 수출하는 것을 1불60센트를 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받았을 때에 만약에 9월 21일 가격 결정이 됐었다 하면은 그때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결정된 거니까 이제는 안된다.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왜 그 사이에 미국에 있는 HNJJ 사장하고 교섭을 했으며, 교섭이 필요없는 겁니다. 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HNJJ 사장이 9월 20일날 저한테 일요일날 밤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때도 HNJJ 사장한테도 강사장한테 제가 제안한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 HNJJ사가 1불60센트나 1불61센트를 줘 가지고 이것을 올려주고 아예 계약은 나중에 하더라도 언론에다 계약했다고 공포해 버리자. 이렇게 하고 허스빅 임이 다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우리가 다 모여 들어가지고 허스빈 임사를 매도하자. 이렇게 강사장한테도 제안을 했었고 HNJJ사인 오사장한테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장인 경우는 미국하고 의논해 봐야 된다고 했고 HNJJ 사장은 1년에 몇천만원 벌지도 못하는데 1kg당 7센트씩 올려주게 되면 돈이 6,000만원 정도인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검토해 보고 연락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후에 이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사장이든지 강사장이 9월 21일날 가격 결정이 됐었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8일날 것도 거절을 했어야 했고 제가 그것을 제안했을 때도 일언지하 그것을 거절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제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9월 21일날 가격 결정이 됐었다 하는 것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감귤수출과 관계 돼서 농협지역본부와 제주교역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농협지역본부에서 제주교역을 신문에 공개해서 공식적으로 코너에 몰고 농협 및 단위조합에서 출자한 제주교역외에 지분을 빼고 공중분해 시키겠다고 하는 전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홍보물로 봤습니다. 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저도 그 내용을 11월 1일날 기자회견할 때 말씀도 들었고 제주 교역이 11월 11일자로 발행한 호외를 11월 18일날 신문에 끼워서 배포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한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21일날 그날 일요일입니다. 그날 제가 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충렬 사장이 전화가 와 가지고 받았는데 제주교역에서는 제가 전화를 걸었다고 그러는데 건게 아니고 제가 전화를 받은 겁니다. 날짜는 제가 21일은 시차 관계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사장이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강사장한테 연락을 받았다. 1불60센트 관계로 해서 허스빈 임이 이렇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수출 물량과 연계됐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존속계약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좀 양보를 해서 당신이 나가는 동부지역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전제를 둬가지고 이것을 양보를 해준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물량을 확대하는 게 좋으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강찬종 사장한테 그것은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사장한테 1달러60센트로 농협이 수출단지하고 독자적인 수출 상담을 제시하게 되면은 제주교역하고 HNJJ사가 1불53센트로 하는 수출은 못할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캐나다 수출인 경우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캐나다 수출도 이제는 제주교역을 거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을 경우 미국도 독자 수출을 하고 캐나다도 독자 수출을 한다고 하면은 제주교역이 견뎌내겠냐, 또 입지가 어려워진다.
10월 4일날 강찬종 사장이 입회한 회의에서 수출 물량이 200여톤 밖에 안되고 수출계약 조건 변경논의 관계로 해서 농협조합장들이 탈퇴하겠다고 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겨우겨우 거기에서 수습을 했다. 또 강사장도 저한테 나중에 고맙다고까지 얘기를 한 예가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제주교역이 당장 어려워지니까 당신이 좀 당부를 해라.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불60센트 이상으로 올려주고 계약됐다고 공개해 버리고 또 허스빅 임사가 가격을 올리게 되면 내가 앞장 서가지고 모여들어서 매도를 하자. 그러니까 그것도 오사장이 거절을 한 겁니다. 난색을 표명하면서 검토해 보고 이야기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농협인 경우에 행정기관보다는 두번째가는 대지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주교역을 창립하는데 저도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교역을 공중분해를 시킬려면 두번째 대지주인 우리 조합장들하고 얘기를 하지 미국에 있는 중소기업사장한테, 잘 알지도 못하는 사장한테 얘기할리도 없습니다. 또 10월 29일날 수출조합장 회의에서 제주교역의 입지가 여러워 지니까 우리가 미국과 연계된 캐나다 수출 500톤을 포기해 버리고 HNJJ 200톤만 하자.
이렇게 결의를 그날 제가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공중분해를 시킬 사람이라면 왜 그걸 하겠습니까? 차라리 공중분해 시키겠다고 공헌하지 않고 그때 정정당당하게 그것을 공포해 버리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때 쉬쉬하면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그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인 경우에는 제주교역호에 보게 되면은 테이프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주도 농업의 대표자이고 또 임직원들이 1,700 1,800명이 있습니다. 또 조합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대응을 하면은 주변에서 맞대응을 하게 되면은 닮은 사람이 되니까 믿지 않을 것이다.
참아라. 이렇게 해서 저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된 상황에서는 저는 이 테이프를 반드시 제출을 안하게 되면은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서 테이프가 제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저의 경우에 공중분해 시키겠다.
와해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한 예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 위원 저희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우선 두분 기관장님이 우리 도의회에 출석을 하셔서 참고인으로서 도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두분에게 공통된 사항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후에 감협장님이나 농협본부장님께 참고인으로서 참고가 될 만한 질문을 드릴 때 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귤진흥기금과 감귤진흥자조금에 대해서 두분에게 공통된 사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진흥기금이 약 40억원 가량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렌지 판매수입금인 감귤진흥자조금이 금년 말까지 약 120억원 가량 적립될 것으로 본위원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당초에 감귤진흥기금은 가공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모았던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공공장을 짓지 않는다는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도민 또는 감귤생산 농가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지금도 가공용 판매 수수료를 kg당 4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초에 제주 감귤농가가 이 진흥기금을 마련하는데 부푼 꿈이 가공공장이 지어질 것이다. 가공공장이 수지타산에 대한 것은 농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지타산이 어찌됐든 그런 관점에서 모아졌는데 지금 그 돈은 이자만 발생하고 사장되는 것으로, 표현이 어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협장께서는 감귤을 주업무로 하고 있고 농협지역본부장께서는 다른 농업도 주업무로 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생명산업이 감귤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특히 감귤진흥자조금 120억원에 대해서는 감귤조합이 오렌지 수입이익금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하고 있는 감협장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농업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의 말씀을 드리면 이 두개의 자금은 어떻든 제주도 감귤을 진흥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두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감귤자조금과 진흥기금을 만일 통합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하면은 향후 관리 주체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또 사용방법은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듣겠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사용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제주 감귤수출과 관련해서 항시 감귤수출 많아져 가야 되겠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다. 물론 금년도에는 산지가격이 좋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감귤수출에 대해서 전망을 두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감귤 출하가 지금 19개 단위농협과 1개의 감귤조합과 지소가 11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창고에서 감귤을 출하함으로써 이점도 있겠지만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시장 교섭력에서 약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귤 출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능을 가진 농·감협의 창고를 만들어 낸다든가 농·감협이 감귤 문제를 가지고 향후 어떤 방법으로 대체하는 게 국내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는 우리 위원들에게 알린다는 뜻보다는 도민들에게 알린다는 기분으로 이 세가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답이 나온 후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제가 먼저 농협 전체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감협에 관련된 사항은 감협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감귤진흥기금의 경우에 농가들이 4원씩 돈을 내는 것이고 또 행정기관이 1년에 3억원씩, 또 농협이 2억원씩 해서 금년말까지 50억원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아마 금년말이면 50억원이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이 돈은 물론 상당수가 가공공장 건축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그것은 가공공장 건축도 들어가고 여타 감귤진흥을 위한 데도 쓸 수 있도록, 또는 수출에도 쓸 수 있도록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 가공공장인 경우에 아까 안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방침 결정이 아니라 저희 농협 내부에서는 유보를 한 것이지 완전히 안하기로 방침을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본의 경우에도 가공공장인 경우에 90%를 산돌이라든가 이런 회사에 임가공들을 하고 있고 채산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에는 예산 확보도 안되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민들에게 저희 나름대로도 언론쪽에도 자꾸 자료를 들려가지고 알리고 조합에서도 운영의 공개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체 농가에 만족할만 한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에서는 그런 영농회별로 운영의 공개등을 통해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 수입차입금하고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림부쪽에서도 이것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발법에 의해서 자조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원을 해 놓으면 국고가 50억원을 줘서 200억원을 줄 수 있다고 농발법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뒷받침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쪽에서 볼 때는 이 오렌지 차입금하고 농가들이 4원씩 떼어서 한 것을 붙이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농림부 내에서도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원씩 떼고 행정기관하고 농협이 낸 그 돈의 관리는 농협조합장 그 다음에 부시장·부군수, 대학교수, 도농가 몇분 이렇게 해서 위원장을 감귤조합장이 맡고 있고 이 오렌지 차입금에 대한 관리도 감귤조합장이 겸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의 통합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유기적인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농림부, 도하고도 여러차례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계 기관끼리 합의 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승일 위원 말씀중인데,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러한 결정된 것이 없음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협본부장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저의 경우에는 먼저 농림부에서 이것을 합치는 것하고 합치지 않는 것하고 이것을 먼저 해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을 자조금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든 자조금쪽으로 묶어 가지고 중앙정부쪽에서 50%를 받아내야 우리 농업인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도에서도 추진을 해 온 겁니다. 그런데 농림부쪽에서 농가들이 출연한 거하고 이것을 같이 뒤섞는 것이 과연 성질상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런 해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림부 관계부서에 이것에 대한 정의를 빨리 내려라. 이 오렌지수입 차입금의 자조금 여부에 대한 것을 해 주면은 우리도 그것에 대응해서 우리는 자조금으로 묶어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따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저의 입장에서 농림부가 어떻게 나올지 단언을 못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오승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농발법에 의하면 농가 스스로 자조금을 마련했을 적에 농림부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예. 예산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이런 것들이 빨리 적립이 됨으로써 우리 감귤 농가에 큰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그 다음에 사용방법의 경우에는 농가들이 4원씩 낸 이 돈하고 오렌지수입 차입금 하고 공히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굉장히 망설이는 것은 검토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망설이는 것은 이 돈을 지금 빨리 쓰는 것이 나은 것이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은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못해서 있는 것이지 여러가지 각도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도 상당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혀 사용방법을 생각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말씀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 물량이 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금년처럼 산지 가격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산지 가격이 너무 높지 않은 상태로, 그 다음에 수출 물량 이러한 것을 7월, 8월 중순까지만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다면 최근에 외국하고도 접촉도 해 보고 감귤조합에 관계 직원이 외국에 다녀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내년도의 경우에 상당량은 할 수 있다. 노력 한다고 하면은 3,000톤 정도는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귤조합하고 지역농협하고 통합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는.
○오승일 위원 통합 질문이 아니고, 감귤 출하 창고를, 유통 창고 통제기능이 없다. 이런 질문입니다.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본부가 거기에 대해서 창고 조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감귤조합과 19개 지역조합장이 모인 감귤협의회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느냐 하면은 물량이 하루에 많이 나갈 때는 6,000톤도 나갑니다. 5,000톤, 6,000톤 하게 되면은 5,000톤 하게 되면 박스가 15kg 박스로도 한 33만5,000 박스가 됩니다. 이 물량이 나갈 때 이것을 어느 조합 어느 지소에서는 몇월 며칠날 몇시에 어디로 얼마를 내 보내고 어느 조합 어디로는 몇시에 내 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하루에 농협이 20만 박스 내지 23만 박스가 나갈 경우에 이것을 어느 조합은 몇박스를 어디로 보내고 어느 조합은 몇박스를 어디로 보내라. 이 때는 솔직히 통제기능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은 직접 감귤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아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하는 질문의 요지는 지금 단위농협이나 감협이 1개 부락에도 잡목반이 감협 잡목반이 있고 농협 잡목반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감협에서 오늘은 가격 형성이 잘 안될 것 같다 보내지 말아라. 이러면 농협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통제라고 하면은 표현이 이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중앙통제기능,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컴퓨터시대 아닙니까? 중앙통제기능을 가져서 지금 가락동시장에는 얼마 가고 있다.
내일 물량은 얼마가 예측된다는 정도의 수준이라도 돼야 되는데 농가는 전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몇년전에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몇년전에 한번 시험을 해 본 예가 있습니다. 전 참가 도외 법인하고 이것을 정보를 받아가지고 조합에 전달을 하는데 오히려 역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농협의 경우에는 보낼 때 반드시 출하처에다 사전에 전화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오늘 5,000짝이 필요한데 3,000짝은 들어온다. 조금 더 들어와도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을 한꺼번에 해 보니까 역기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나갈 때는 못하고 있고 앞으로 전산망 해 가지고 농협 계통의 경우에 일단은 같이 전산에 연결되는 것을 우리 전산본부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바로 그 점입니다. 단위농협은 제주도본부가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감협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농협과 감협으로 출하가 이원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바로 본부장이 말씀하듯이 그 통제를 감협과 농협을 통합한 통제기능을 가지는 방안의 말씀을 듣고자 본위원이 질문했던 겁니다.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저의 경우에는 전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아니, 감협하고 농협하고.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감귤조합도 농협중앙회 회원 조합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전산이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달라.
○오승일 위원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상호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온라인의 경우에는 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어서 이것을 완전히 어디에서라도 이것만 하면은 바로 전국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지금은 안돼 있다는 겁니까?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일부는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영세한 지소, 이런 데는 안돼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아닙니다. 감협장님의 보충설명이 아니고 감협장님의 견해의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제가 설명할 것도 설명하고, 어쨌든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게 됨을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아까 감귤진흥기금이 두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설명이 됐지만 행정에서 출연한 기금 또 생산농가, 조합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12억원, 조합에서 8억원, 농가에서 13억원 지금 34억원이 되어 있고 금년 연말 이자포함해서 잔여금 출연하게 되면 50억원으로 해서 금년 5년이 끝납니다. 끝나 가지고 이게 50억원의 목표 달성이 금년 마지막 해인데 지금 처음의 시도는 가공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이 된 거죠.
그래서 농가에 출연기금을 4원씩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기타 감귤 발전에도 소요가 돼야 되겠다 해서 목적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목적은 가공공장에 출연을 목적으로 둔건데 역시 제주도 가공공장은 저희들이 '81년도부터 여러차례 가공공장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타산이 안맞고 어떻든 정부가 여기에 따른 보상이 된다든지 도가 여기에 따른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가공공장은 물건너 간 것이고 그러면 소규모라도 지역특성에 맞는 농어촌구조개선 차원에서, 향토음식 차원에서 한번 소규모로 만들어 보자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런지 모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다하는 목적 자금이 지금도 생산농가들은 돌려 달라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도 돌려주지 않고 조합인 경우는 조합원의 출자 개념에 자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게 우리가 생산농가와 도가 출연한 기금하고 우리가 단순히 오렌지 수입으로 생긴 자조금하고는 아주 별개입니다.
저는 별개라고 봐요. 왜냐, 이것은 전체 행정과 도민과 여러가지 교합으로 내논 돈이기 때문에 성질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으로 농림부에서도 조정이 힘든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보건데도 이것은 합칠 수가 없는 돈이 아니냐, 저의 사견은 그렇습니다.
이 자조금에 대해서 성질 문제는 매듭을 지어야 할 사항이고 또 오렌지 수입은 아닌게 아니라 '94년도 12월 31일부로 우리 제주도민의 정서 차원에서, 제가 제네바를 3번 정도 갔었습니다마는, 2년 가까이 투쟁한 결과 수입권이 제주도에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하순 15일날 포장만 하고 제네바에서 왔습니다마는, 12월 15일날 국회에서 이것이 얘기가 됐고 그래서 12월 30일날 저희들에게 전격적으로 수입권을 줬는데 문제는 수입에 따라서 자조금이 발생이 됐는데 자조금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떻든 자조금 규정 요령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나 생산농가 대표나 또 농수산부 전부해서 자조금 규정 요령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자조금으로 이게 들어가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자조금 성질이 저도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법으로 보면은 농한기금 성질도 아닙니다.
또 자조금에 대해서도 승인을 넘긴다 만다 하다 보면은 이 자조금의 성질에 대한 파악이 어렵게 보는 시각도 있고 해서, 그러나 일단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자조금으로 운영이 돼야 원칙이다라는 차원에서 우선 자조금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조금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조합에서 목적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제주교역에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약간 배경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주교역에 오렌지 대행을 줘서 일단 오렌지가 부산항에서 검역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은 국내판매 이것이 저희들 목적, 목적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항에 들어와서 일단 검수를 받고 인수를 받은 다음에 국내판매를 해서 이익금이 생기면은 조합의 관리비, 인건비 또 그에 따른 제세공과금이나 모든 관리성에 따르는 경비를 제하고 남은 돈이 자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관리비, 인건비 이런 데만 충당을 했지 사업을 하면서 이익으로는 단 돈 10원도 조합에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은 전부 자조금으로 형성이 되는 돈이고, 그래서 그 돈이 우리가 '95년도 1만4,000톤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니까 거의 8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는 기타 감귤류는 우리가 연말에 구입이 돼서 금년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기타 감귤류 1,200톤에서는 20억원을 손실을 봤습니다.
그것은 금년도로 넘어왔지만,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거의 오렌지가 1만8,500톤 이렇게 되고 기타 감귤류 1,300톤에서 1,280톤이 들어옵니다마는, 이 문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오렌지 1만8,500톤은.
○오승일 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실 것이고 본위원이 질문한 자조금에 대한 결론만 내려 주십시오.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그러니까 자조금의 성질이 판매이익금.
○오승일 위원 좋습니다. 품질은 어떻든 간에, 다시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질상의 문제를 떠나서 감귤자조금이나 진흥기금이나 제주도 감귤원을 하고 있는 농가가 수입으로 말미암아 피해의 보상적 차원에서 오렌지 수입에 대한 이익금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잖습니까?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물론 그렇죠.
○오승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감귤자조금이나 감귤진흥기금이나 감귤진흥을 위해서 사용하는데는 조합님께서도 반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아니, 진흥기금하고.
○오승일 위원 본위원의 질문은 오렌지 수입에 따른 진흥자조금이나 또 가공용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감귤진흥기금을 마련한 것이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제주도 감귤농가를 살리는데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여하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지금 조성한 거나 우리가 오렌지 수입에서 발생한 자조금을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내용면에서 자조금에 대해서 성질이 이게 농발법에 의해서 정부가 자조금으로 조성하게 되면은 그 기금을 50%, 본부장님도 얘기 했지만.
○오승일 위원 농발법에 의하면은 이것은 국가가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축협에서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우유는 생산농가에서 기금이 조성이 되면은 농발법에 의해서 자금이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조금으로 조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산농가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받기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봐야죠. 어떻든 그런 숨통을 터두자. 그 당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실무자들이 거의 바꿔진 상태지만 그래서 이것은 자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숨통을 터둬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통로를 마련하자 해서 된 건데 이것이 현실에 와서 이것을 넘긴다. 승인권은 어디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자조금에 대한 내역을 정부가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되겠다 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출관계도 사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부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조합장을 다년간 하면서 세계의 하나의 시장이 저 나름대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캐나다에 5년전부터 수출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 안되지만 지금까지 시장 개척을 해 오면서 일본은 거의 50년동안 시장을 개척하고 대판촉을 하면서 상당한 출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시작 단계기 때문에 물론 기후도 좋고 그에 따른 대책도 세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시장의 본질성이 파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국시장도 보고, 캐나다시장도 보고 앞으로 일본, 동남아 이렇게 시장을 다원화 해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파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앞으로 일본시장이 우리 감귤의 주안점을 갖고 있는 시장 개척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일본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농업이 사양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면 지금 하우스감귤이나 노지감귤이나 상당히 지역적인 문화 여건이나 또한 의식주의 하나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일본에 미국 이상의 출연이 안돼도 우리가 시장 개척에 상당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동남아, 일본, 호주도 우리하고 정반대의 기상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격에 대해서 예시를 받아 보면은 다른 지역보다도 나은 여건에서 교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상당히 다원화 된 창구가 개발이 돼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는 물론 직원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생각입니다.
○오승일 위원 감귤 출하 문제는 짤막하게 의견만 제시해 주십시오.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창구 문제는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했지만 농·감협 통합해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농협법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도 상당히 제주도 감귤이 타지역에 비해서 전속화 되고 있다. 다른 과일보다는, 그러나 상인이 거의 50% 전담이 되고 있고 회원조합, 단위 조합이나 감귤조합이 거의 50%를 점유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통조합에서는 거의 공영 도매 시장이나 법정 도매시장 대개 공판장, 회원조합에 나가고 있고 상인들은 백화점이나 개인 상회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야물로 골고루 침투가 돼서 물량 공급이 되고있지 않느냐, 이런 차제에서 본다면 사실 유통이라는 게 식물이기 때문에 지체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기능의 여건에 따라서 골고루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침체되는 예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산화, 정보화가 상당히 아침 저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정말 전속화되고 있는 지역에는 더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본다면은 생산조정으로 물량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유통이라는 것은 사실 소비지 중심으로 하나의 경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고 또 그런 소비지 중심에서 역할기능을 제대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출하조정이 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예를 들면은 한림같은 데는 마산청과에 30년이상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나오든 안나오든 그 지역에 보내라 이겁니다.
○오승일 위원 좋습니다.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승일 위원 본위원은 그런 세부적인 것을 답변을 얻기위한 것이 아니고 출하를 조정 내지는 통제할 수 있는 중앙통제기능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문태무위원 질의 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농협지역본부장님과 감협조합장님이 참고인으로 오신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까지 오시게끔, 아마 본위원이 의의를 제기 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제가 간단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본부장님! 지금 제주교역이 사실은 농·수·축협에서 약 51%나 투자했잖습니까?
나머지는 우리 도민의 주라고 해도 맞죠? 그런데 과연 주인이 주주가 고용사장을 고용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제주교역을, 물론 제가 제주교역의 홍보자료는 믿지 않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나타난 이 글을 내가 안 읽을 수는 없어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중분해를 시키겠다. 물론 아까 제가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묻습니다. 과연 이렇게 주주가 자기 회사를 도탄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알고 싶고 도민 역시 이 문제는 상당한 충격속에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옳건 그르건 현실은 현실대로 풀고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아니라고 했지만 그 말을 우리 도민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시원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우선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저는 거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기가 무엇이냐 그랬느냐, 저는 모릅니다. 왜냐 하면 내가 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해서는 매우 저도 섭섭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구요. 이것은 강찬종 사장이 지금 문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기에 나온 것처럼 그 테이프를 본위원회에 제출을 받아 가지고 청취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며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왜냐 하면 저는 사실 상당한 제 명예를 저와 저희가 대표하고 있는 기관의 명예가 엄청난 회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대응을 하지 말아라. 계속 싸워진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까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11월 7일인가 8일날 관심있는 인사들이 주선을 해 가지고 만나서 덕담 나누고 악수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동기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저는 답변할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없고 이 위원회가 그 자료를 제출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한다면 제 명예도 상당히 손상된 명예가 회복이 되리라고 해서 그것을 여기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문태무 위원 본부장님!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지역본부장님의 오늘 그 해명을 듣고 또한 도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가 갈 줄 압니다.
앞으로 제주교역 사장님도, 지금 여기 안계셔서 참석을 못했지, 아마 귀국하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도 아닌 것을 이렇게 날조해서 교육 홍보지를 통해서 그래도 도민의 투자한 주고, 농·축·수협에서 투자한 제주교역의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 진상규명이 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수입이 관세만 물면은 누구나 수입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감협에서 정해진 양말고 개인이든지 큰 재벌회사에서든 어느정도의 수입을 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며칠전에 썬키스트 부사장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내년에 우리가 2만5,000톤인데 1,500톤은 관광호텔 용품센타로 가고 2만3,500톤이다. 그런데 썬키스트인 경우에 추가 관세를 물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어느정도로 예측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그것을 예측을 못하겠고 일본의 경우에 일본을 거쳐 오면서 그분들하고도 의견 교환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더라. 그런데 가락동에 있는 기업들, 중·도매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은 그전에는 외제 선호가 많았었는데 농산물인 경우에는 안정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 기자실에서 와 가지고 보는데 농민신문에서 6만톤 정도 될 것이라는 상인들 얘기를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그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태무 위원 감귤조합장님! 아까 조합장님께서 자조금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익금이 생기면 조합원 인건비 등등을 하다가 나머지가.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아니, 경비입니다. 경비를 하고 남은 것이 자조금이 된다!
○문태무 위원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것이 자조금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승인권이 지금 농림부장관인데 이것을 내가 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도에 이양을 할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조합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아까 수출관계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설명했지만, 6만톤이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가 정확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는 어떻든 7월 1일 이후에 개방이 되기 때문에 7월달에 좀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물량이 들어온 것으로는 안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물론 출혈을 한다면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7월에 미국산은 안됩니다. 또 호주가 개방이 되면은 호주에서는 그때부터 들어올 수도 있는데 하우스감귤은 다소 영향을 받겠지만 큰 물량은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98년도가 오렌지 수입에 따라서 상당히 강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전략 대응도 저희들 세우고는 있습니다마는, 전략 대응 차원에서 어떠한 대비가 돼야 되겠다는 사항이고 아까 수입권 문제는 지금 자조금에 대해서 도에 오는 거 반대다 그런 것이 없고 우선 우리 진흥위원회에서는 처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진흥위원회에서 자조금을 운영해 보니까 한 1년동안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하자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 잘 적립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자조금을 도로 이관할 때는 자조금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진데 대해서 책임 해명과 여기에 따른 충분한 생산자가 납득할 수 있는 원인 규명을 해 달라. 단지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자조금을 처음 적립할 때는 농발법에 의해서 우리가 190억원 했으면 최소한 90억원은 내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내놓고 단지 수입권만 왔다 갔다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승인권을 넘기든 말든간에 자조금 당초 규정 요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명분있는 법의 해석을 저는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해서 납득이 가야 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 승인권이 아무데나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도에 왔을 때 그런 자조금 내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상이 된다면 그야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자조금에 대한 앞으로 수입개발에 따른 전략적인 차원에서 대응조치는 하나도 없고 단지 승인권만 왔다 갔다하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또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나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어딘가 명분있는 하나의 규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문태무 위원 그리고 이건 함덕조합인데 '95년도에 8,500만원 손실을 봤는데.
○감귤조합장 강대준 예. 수출외 손실.
○문태무 위원 어렵게 커가는 단협인데 손실을 가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주교역에는 4억4,100만원인데 왜 쓰러져 가는 회사에 자꾸 돈을 맡겨 가지고 공중분해를 시키든지 어떻게 할려고 그렇습니까?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쓰러져 가는 회사라니요?
○문태무 위원 이거 보십시오.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쓰러져 가는 회사라는 것은.
○문태무 위원 글쎄,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이걸 봐서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경우에는 문위원님이 그 자료만을 가지고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함덕조합의 경우하고 제주교역의 경우해 가지고 4억5,0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제주도에서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도지사를 경유해서 지금 농림부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지금 이것이 승인이 안내려온 것이지 제주도인 경우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 동의를 했고, 또 도청 경유해서 농림부에 신청돼 있습니다. 함덕에 8,000여만원 포함해 가지고 제주교역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를 준다 안준다에서 문제가 아니라 승인권자가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고, 다만 제가 농림부를 방문했을 경우에 이것을 빨리 어떤 형태로든지 처리를 해 다오. 그 얘기를 하니까 회계년도 얘기를 하길래.
○문태무 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승인권을 농림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빨리 만들어야 좋지 않느냐, 그러면 함덕단협에도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래야 농민들이 밀감을 만들어서 수출도 시키고 팔려는 의욕이 생기지 조합지원 하나 못받는 데서 8,500만원이나 손실을 줘버렸고, 제주교역에 4억4,100만원이나 공중에 뜨게 만들면은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그것은 우리의 경우에는 대책이 이미 이행이 돼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자조금 성격에 대해서 감협장님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장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이 위원들에게 좀 양해를 구해 준다면.
(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강신정 성격이라면 아까 조합장이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다음에 김창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홍행남 농협도지회장님하고 강대준 감귤협동조합장님이 여기 오신 뜻이 우리가 감귤문제에 관해서 우리 제주도 농가들도 살고 우리 역할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원칙을 정립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간에 이렇게 저희들이 언론보도나 기타등등을 봤을 때 마치 수출권을 가지고 제주교역하고 감협하고 농협하고 티격태격 하는 것같이 비춰지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누가 잘잘못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부장님께 물어보겠는데 농협도지부가 제주교역하고 오렌지 수입 문제에 관해서 관여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식의 관여가 되고 있습니까?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제주도 하고요?
○김창구 위원 아니, 제주교역하고.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미국의 경우는 아까 한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우에는 CA기관, 협력기관이 의무를 하는 것이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조합들의 경우에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수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는 요지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김창구 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주교역에서 오렌지를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식의 관여가 되고 있는지, 협의라도 좋습니다.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오렌지 관계의 경우에는 도하고 주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캐나다 수출의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회니까 중앙회에서 모든 연락기능이라든가 또는 어떤 경우에는 회원조합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교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면 제주교역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까?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없습니다. 단 지난번 캐나다 수출인 경우 가격결정을 할 때 그때는 수출조합장들의 위임에 의해서 가격 협상을 저희 실무자가 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때만 했다! 그 전에는 관여한 바도 없고 실질적으로 임원인사라든가 이런데도 농협쪽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중앙회인 경우에는 주주가 아닙니다. 회원조합만 주주지.
○김창구 위원 단위조합에서 그런 부분이 어떤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제주교역하고 직접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감협은 어떻습니까?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지금 본부장님께서 얘기했지만 회원조합이 출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농·수·축협에서 50%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위조합에도 이사가 있고 저도 제주교역의 이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주교역에서 사업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위조합하고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아까 처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대행을 줬기 때문에 국내 오렌지가 얼마 필요하다. 사전에 연간계획시 때는 다 협의를 합니다.
행정이나 농협이나.
○김창구 위원 지금 감협조합장님께서는 무역업무를 대행을 줬다?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대행을 줘서 우리가 수수료를 5%씩 주고있고.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면 권한은 감협의 건데 제주교역에 우리가 대행을 시켜서 수수료 5%를 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예. 대행을 준거죠. 그래서 그 분들은 오파(offer)를 해서 오파를 할 때는 조합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협의해서 하는데 오파를 줘서 일단 부산항에 들어와서 검역이 끝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판매를 전담하는 게 우리 목적이고 그래서 지난해도 보니까 회사의 신상조사가 잘 돼야 되는데, 1,000톤이 구입이 됐는데 4월 18일날 해 가지고 5월 13일까지도 물건이 안 들어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질타를 좀 했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내부적인 문제는 좋습니다. 지금 정책적인 문제는 파악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감협의 입장에서는 제주교역에 수입권을 줘서 대행을 시켜서 수수료를 5% 주는 일반 밑에 자회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예.
○김창구 위원 그러면은 지금 강대준 조합장님께서 이사니까 제주교역의 밀감 수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사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이 업무가 더 파악이 되고 저도 바빠서 이사회에 몇번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제주교역이 제주도 공기업으로서의 수출에 대해서 전담을 하는 입장에서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출은 다원화 시켜야 된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런 것이 잘 안돼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이미 다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강사장이 한 것이 아니고 저번 사장이, 전무가 다 한 사항이 돼서 지난 것을 가지고 탓할 수는 없지만, 계약이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좀더 투명성 있게 임원들의 의견도 물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것이 안됐다하는 것은 저도 여기에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제주교역에서 계약할 때 투명성 있게 하지 못하고 있다?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어떻든 다원화 시켜야 되는데 다원화가 안돼 있었다.
○김창구 위원 의견 수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저도 이사인데 모르는 입장이었으니까.
○김창구 위원 이사님도 모르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모르는 것이 많다 보니까.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왜냐 하면 제주교역이 공기업으로서 우리 도에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보조를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보조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심사를 해야 되고 또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또 들려오는 얘기들 사적인 얘기들을 들어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있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한번 실태파악도 해 보고 양쪽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건데 지금 현재 보면은 감귤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수입은 금년도에 돈으로 따져서 2,000만불 정도로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서 한 160억원 정도. 그래서 2,000만불 수입이 되고 수출은 우리가 지금 현재 100만불도 금년도에 못하고 있습니다.
무역역조가 오렌지에 대해서 벌써 20 대 1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수출 내역을 보면은 팔기는 6억5,200만원어치 팔았는데 부대비용이 4억4,100만원, 손해가 또 4억4,000만원 해서 약 8억5,000만원 정도가 결손입니다. 즉 말하면 물건 6억5,000만원어치 팔았는데 손해는 8억5,000만원 정도, 지금 보조금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은 물량이 732톤, 수출금액이 6억5,200만원, 수출원가가 10억9,300만원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은 물품대가 5억7,099만원 또 포장비가 1억5,500만원, 운송비가 1억4,000만원, 크레임 보상이 1억5,200만원 기타 7,400만원 등등해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는, 이렇게 할 바는 아까 조합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출 다변화 문제를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견본을 보내서 선전을 해야 되거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물건을 팔 대상국들을 정해 가지고 10억원어치 좋은 귤을 선정해서 견본으로 물건을 풀어나 가지고 맛을 들여서 그래서 파는 게 차라리 낫지 꼭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거 팔아서 6억원어치 팔아서 8억원 손해 보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것을 이익 개념으로 가서는 제주교역이나 감협이나 농협 자체가 감귤 수출에 관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쓸거라면은 차라리 대상국들을 다원화 시켜 가지고 견본품을 보내 가지고 어차피 보상해 주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시장 다변화에 초석을 다지는 것이 낫지 꼭 캐나다, 미국에다 못 박아가지고 보상금을 이렇게 계속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자 한 사람에 대한 회사 운영비를 대주는 샘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실질적으로 제주교역이 공기업으로 탄생을 해서 사업을 할려니까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아까 시장개척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 비율의 홍보비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사업의 의욕을 가져줘야 되고 또 목적 수행을 위해서는 출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재무구조상으로 봐서는 사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주교역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따라주는 게 여의치 않고 해서 어떻든 제주교역 문제는 그런 상황이고 또 조합에서는 이제까지 수출을 5,6년해도 수출에 대해서 단 돈 10원 조합에 이익을 잡아보질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할려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풍년든 해는 어떻든 수출을 할려고 노력하고 흉년 때는 가격이 안맞으니까 되도록이면 기피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농협에서 회원조합들이 대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세계화를 직면한 상황에서 어떻든 다소 출혈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통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방면으로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또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수출에 관해서, 수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벌써 오렌지 수입만 2,000만불 수입을 했고 우리 수출은 100만불도 못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우리 국내 것을 차라리 먹으라고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기호에 맞는 것을 생산해서 수입을 안해 와서 우리가 내수용으로만 전국에 보내는 것도 달러를 절약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가 수출을 해서 수입해 온 것만큼 보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정책결정을 감협에서, 지금 감협은 우리나라에서 몇개 안되는 단일 품목에 대한 이익보호단체입니다. 오렌지 농가에 대한 이익보호 단체거든요. 그게 우리 제주도에 농가가 많다 보니까 제주도의 주산업에 대한 이익단체가 됐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상업쪽으로나 모든 면에서 로비도 해야 되고 판촉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조합장님 밑에서 그러한 직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혹시 가진 게 있습니까?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판촉도 그렇게 연관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조합이나 또는 도매진흥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연관성 있는 부분이 많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수출과 수입이 너무 격차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가 2004년까지 5만4,000톤은 WTO에 수행 과정에서 의무사항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들어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내년도도 2만5,000톤은 죽기 않으면 살기로 가져와야 될 사항이고, 내후년 3만톤 이렇게 2004년까지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물량말고 되도록이면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투구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저희들 회원조합하고도 얘기 나눈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진흥기금이 모자라면 어떻든 시장 교란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가져보자. 지금 대기업이 전부 유통과 관련된 상황에서 정말 앞으로 가격파괴 차원에서 상당히 물량 공세가 올 것으로 봐서 제주도 감귤시장이 5,000억원이라면 우리가 500억원을 던지든 100억원을 던지든간에 우리가 한번 맞붙어 보는 전략 차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검토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주교역이 아까 감귤조합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역업무 대행 또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주주들이 많다 보니까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이익보호다 하는 행위는 감협이 앞장서야 될 것이 아닌가. 아까 조합장님께 말씀한 그런 사항들을 정책적으로 또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주변의 성원을 바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습니까? 제주교역하고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글쎄, 수입이 개방이 되고 있는 차제에서 여러가지 저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주변의 의견도 수용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고 결론을 내리기 힘들지만 주변 변화나 여건이 되면은 또 여러가지 사업추진에도 변화 여건이 올 수 있는 게 현실이 아니냐, 이런 시점에서 어떠한 탈피도 해야 될 시기라면은 탈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과감하게 추진되면 추진되는 것이고 이것은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여러가지 적용이 될 수 있겠다.
○김창구 위원 제주교역 하고의 관계는 앞으로 다변수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여러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뚜렷한 입장을 못갖고 있습니까?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회원조합장님들도 계시고 저희들도 조합원이 한 1만명 정도 됩니다. 대위원이 100명 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회 의지도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협에서 제주교역에 관한 앞으로의 입장은 정리가 안돼 있다는 거죠?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지금까지는 저희가.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홍행남 도지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저는 제주교역이 창립하는데 절대적인 일익을 담당했고 저는 주주도 아니고 직접적인 것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제주교역에 덕담을 하면은 했지 제주교역에 악행을 한 것도 없습니다. 제주교역 사장도 그것을 11월 7일인가 8일날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와해시키겠다 뭐하겠다고 해서 그렇지, 저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쁜 얘기를 먼저 안 했다고 하면은 이런 자리도 없습니다. 저는 11월 7일인가 8일날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미국하고 캐나다 수출을 할 때에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먼저 거기에서 얘기해도 한번 참고 두번씩 참았지 먼저 제가 나쁜 얘기를 한 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주교역에 대해서 제가 나쁘게 얘기를 안할 것이고 또 제주교역은 분명히 제주도에서는 무역회사 하나는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교역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역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이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앞으로.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앞으로도 괜찮을 겁니다. 먼저 저런 호외만 뿌리지 않는다면 괜찮아질 겁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예. 질의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방금 김창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을 시켜서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만에 하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제주도 지역발전과 농어민 농촌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리 도민들이 제주교역과 농협본부와의 관계가 정말 이상야릇한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먼저 제가 서두에 잘못됨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떻든 기득권 문제라든가 거기에서 다소 감정의 표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전혀 없습니다. 기득권이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건 사견입니다마는, 호회에 나왔던 사실이라든가 그런 문안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더더군다나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단협의 모든 지도면에서나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분인데 단협은 출자조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본부장님이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나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 제가 갈피를 못잡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에서 진흥자조금에 대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덜 돼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조금 부분에서 조금 전에 조합장님께서는 농림수산부에서 제주도로 이양하는 부분에서 대응조치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50%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조금 기금 모금 부분에서 농림수산부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그것은 지금 두가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하나는 농림수산부가 이 오렌지수익 차입금하고 우리 농가가 4원씩 낸 거 하고 합치시키는 것에 대한 단안이 안 내려졌다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의 경우에 농발법에는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가 50% 자조금을 조성하게 되면은 50%를 국고에서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법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감귤인 경우에 중앙정부의 예산으로는 뒷받침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조합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농발법에는 그런 규정이 돼 있음에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한 50% 지원 부분이 국고에서 분담이 전혀 안된다는 말씀을 본부장님께서 하셨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은 우리 감협장님의 입장에서는 제주감귤의 진흥을 위해서 감협조합장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정말 그렇다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감협장님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주도에 자조금을 중앙정부에서 50% 부분이라든가 국고의 지원금이 선행이 안된다면 그 대응조치를 확약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한다라는 얘기가 됐다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도 않을 바에는 이것을 제주도로 이관을 해서 중앙의 지시라든가 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감협에서 도로 이관을 시키는데 협조를 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보여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언뜻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짤막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승인권 하나 가지고 오고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승인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농발법에 의해서 보면은 기금이 조성되면은 지원이 되게 됐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단지 승인권 하나만 넘기겠다고 하니까, 넘길 때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법으로서의 정의를 내려서 넘겨야 여기에 대해서 생산농가가 자조금에 대한 의의가 파악이 되는 것이지 그런 의의를 파악하기 전에 단순히 승인권 하나를 넘기는 것보다는 명문화시켜서 이것을 규정해서 넘겨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자조금 조성이 처음에 조성할 때는 그러한 목적 수행을 위해서 자조금으로 조성이 된 건데 이게 지금 목적 수행이 빗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단지 승인권 하나만 넘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수입개방 경쟁력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나 보상에 대한 이 차액에 대한 어떤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강호남 위원 제주도가 말씀이죠?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아니, 도가 됐든지 농수산부가 됐든지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이 규명이 안된 상황에서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갑논을박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자조금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어떤 대안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합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도로 이관시키는 부분에서의 견해는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앙에 대한 조합장으로서의 현재 목적수행에 대한 것이 제주도에서도 이행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그렇죠.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응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견해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신 것을.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무책임하게 자조금에 대해서 자조금이 하나의 이익금이라고 합니다. 자조금도 아니고 이익금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익금에 대한 성질은 뭐냐, 농수산부에서도 관계관 하고 그 문제를 다뤘는데, 그러니까 그 분들은 이익금이 공공성이다. 이익금이 공공성이든 뭐든 다 좋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얘기한 목적에 내가 보기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하나의 관리 지침에 정부가 도나 생산농가 대표, 농수산부가 규정 요령을 만들어서 명문화시킨 사항을, 또 장관이 승인된 사항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게 저희들의 마지막 호소죠.
○강호남 위원 조합장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해 주시는데 이것은 만에 하나 오해를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조금의 성격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농발법에 의해서 보조금 기금조성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됐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만이 아니고 조합장님으로서 최후의 대안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정확히 안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자조금에 대해서는 수차 논란도 많았고 상당히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도하고 신문은 그렇게 비췄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전혀 도하고는 불편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뜻으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항간에.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아니, 제가 배경 설명을 우선하고.
○강호남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조합장님이 도에 대한 바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도를 통해서나 제가 구전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정부 절충을 조합장님으로서 법에 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은.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농발법에 의해서 자조금 조성에 대한 규명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오렌지 수입으로 인해서 생긴 기금에 대해서는 좀더 자조금의 성격이든 뭐든간에 명문화시켜 달라는 것이고, 또 저희들 진흥원에서 여러가지 논란도 많이 나오고 의견도 나눠 봤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승인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아까 얘기하다시피 자조금 규명에 대해서 사업 보상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면은 순리적으로 다 풀어갈 수 있는 것이다.
○강호남 위원 조합장님은 자꾸 생각이 도의원이기 때문에 도로 자조금을 중앙 정부에서 이쪽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도한 된 것이라든가 여론상으로 그런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었을 뿐이지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저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강호남 위원 조합장님의 입장에서 아까 이것을 요청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성문화로, 보조금에 대한 것을 받고자 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제주 감귤산업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신 어르신으로서 그런 부분의 복안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다면, 만약 없다면 그런 생각만이라고도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우리 내부 계획을 여기에서 제가 발설한다는 것도 어딘가 석연하고 어디까지나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내외의 비리가 다 있는 사항이고 해서 내가 책임자가 여기에 앉아서 발설하게 되면 그것이 목적수행이 되는 사항인데 전체 의견 수렴없이 제가 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괄적으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한테 더이상 답변을 하라면 전 퇴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이시고, 그런 뜻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하시겠다니까 고맙습니다. 아까 다변화 말씀을 하셨는데 감협 입장에서 제주교역이나 농협본부측에서 또 아니면 일반 단협에서 해외시장을 겨냥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협조합장으로서는 다변화 정책에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감협 입장이 있다면 한번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아까 얘기를 해서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쨌든 감귤 문제.
○오승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은 피차 보기도 좋지 않은 것인데, 아까 조합장님 발언중에 이렇게 하신다면 퇴장하시겠다. 이것은 심히 듣기에 거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참고인으로 나와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우리가 출석한 게 아닙니다. 감협장은 제주도 감귤농가의 대표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은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감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고민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인으로서 농수산국장을 증인으로 감사중에 이 부분은 참고인으로 감협장이나 기타 농협본부장에게 사항은 틀리지만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출석요구를 했고 감협장님은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발언중에 퇴장을 하겠다.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죠. 위원장님!
○오승일 위원 그것은 최소한의 서로간의 예의는 우리가.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서로간의 예의는 지켜주는 게 좋은데, 저도 조합원이 1만명이 있고, 이렇게 조합장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문서로 보내줘야 되고 또 사전에 타협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참고 발언이지 여기와서 조합의 사업수행의 전반적인 목적을 다 얘기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그렇죠. 그러나.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단지 제가 와서 참고, 나는 몇분 얘기해서 갈려고 했습니다.
갈려고 했는데 장장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해서 우리가, 조합장이 자조금은 이런 것이다 하면 끝나고 또 어떤 것이다라면 어떤 것으로 그 정도로 물어보면 되지, 제가 뭡니까?
여기에 와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물론 도의원도 중요하지만 조합장 위치도 중요합니다.
서로 존중해 줘야지 서로 와가지고 말이야 반복하면서 물어본 거 자꾸 묻고 말이야 내가 뭐하러 여기 앉아 있겠어요.
(장내 잠시 소란)
○위원장 강신정 잠깐,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아니, 나 가겠다고.
○위원장 강신정 아니, 조합장님! 조합장님! 조합장님!!
(감귤협동조합장 퇴장)
○감귤협동조합장 강대준 (퇴장하면서) 조합장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도대체, 불러다 놓고 이게 뭐야 도대체. 나도 조합장 1만명 있다고.
(장내 소란)
○위원장 강신정 됐습니다. 본부장님은 계시니까 간단히 하시고 반복되는 질의를 하니까.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물음에 있어서 이 문제가 감협조합장이 퇴장하는 것으로 오인이 됩니다.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이 무슨, 아니 무슨 청문회식으로 다구쳤던 것도 아니고 정말 조합원을 위해서라면 제주도 감귤산업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50% 문제가 선행이 안됐다. 그렇다면 조합장님으로서 정말 제주도 감협인을 위해서 복안의 의사가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감협장으로서 이 부분은 대립이 있다 하게 되면 제가 다시또 다구칠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제가 혹시,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 오해가 안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정도를 가지고 제주도 감협조합장으로서 이거 무슨 질책을 하기 위해서 묻은 것도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그러니까 강호남위원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의사진행발언 관계에서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오승일 위원 무슨 의사진행발언 오해 말입니까? 강호남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들었을 때, 위원장님 못들었을지 모를 겁니다. 퇴장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협장이. 서두에 강호남위원이 질문할 적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은 퇴장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퇴장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난 위원장님이 제재 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니까 제재를 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문태무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분위기도 이렇고 하니까 한 20분만.
○위원장 강신정 지금 제 말씀은 강호남위원이 발언중이었기 때문에 발언을 계속 할 수 있으면 계속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정회 부분에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물론 원활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교역 문제라든가 농협본부장님이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 또 감협장이 지금 제주도 감귤진흥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 제주도 농업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사실상 출석을 하신 것만도 상당히 고마우신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여기에서 캐기위한 자리라면 정회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하면은 좋겠지만 지금 본부장님 오랜시간 여기 앉아 계시니까 제가 꼭 묻고 싶은 것 한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현위원님도 본부장님한테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고 이 자리를 정회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신정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분이 다 계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부장님도 너무 오래 계시고.
○오승일 위원 위원장님께 말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강호남위원님도 다 계신데, 지금 발언중에 참고인이 퇴장을 했는데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계시니까.
○오승일 위원 저는 정식으로 정회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서로 기본적인 정리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합시다.
○위원장 강신정 아니,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본부장님도 많이 바쁘시고 장시간 되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이 계시니까 이위원님만 질의가 없고, 지금 감협장이 다시 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하고 우리끼리 간담회를 갖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그러면 이위원님 한 말씀도 안하셨는데.
○이재현 위원 이런 상황에서 얘기 할 기분도 안나고.
○문태무 위원 그러면 끝냅시다.
○위원장 강신정 어떻습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두분 다 계시는 것도 아니고.
○강호남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계시고 또 감협측에서 나와 계시고 해서 제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제주도 도민으로서 한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감협장님께서 퇴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이런 자리에서 의원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제주도 농민을 위해서 뭔가 오해가 있는 부분, 또 앞으로 발전적인 얘기를 하고자 해서 서로 토론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느냐, 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대회의 단절에서 오는 그러한 것이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기고 하는 건데 나는 정말 분명 본부장님께 한번 저의 사견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자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라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평소에 어떤 격식에 의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부담을 느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농민들 또 농협본부 아니면 우리 도의회 또 제주도와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감귤조정제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문제 상당히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서로가 허심탄회한 토론도 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대화의 단절에서는 오는 오해의 소지들이 풀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의 말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지역을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오시는 분도 생각을 해서 와 주신다면은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도 마음 가볍게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고 또 오신 분들도 허심탄회하게 도의회에 와서 이런 것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이렇게 좀 해 달라하는 이런 말씀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제주도의회가 할 일이고 바로 이 자리가 아니겠느냐, 정말 외람된 한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본부장님께 하나의 건의 말씀입니다마는, 혹 저희들이 아니더라도 본부장님의 입장에서 농민의 대변을 바로 이런 자리에서 정말 토론의 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한번 오해는 마십시오. 이런 토론의 장을 본부장님이 먼저 한다든가 또 아니면 저희들이 원했을 때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다라는 짧막한 말씀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농협지역본부장 홍행남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강호남 위원 고맙습니다.
○문태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정 예. 말씀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감협조합장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의회의 뜻에 따라서 아마 여기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위원들이 묻고 싶어하는 말, 이것은 바로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음에 거슬린다고 해서 떠나면서 나에게도 1만명이라는 회원이 있소, 이 말은 우리 도의회 위상을 어떻게 실추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만약에 1만명이라는 회원이 있고 우리 감귤 수입하는데 그래도 총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그래도 도민을 위하고 우리 제주도 1차산업의 감귤을 보호 육성하겠다는 그런 일선의 장으로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의심이 대단히 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수산 위원이 아닌 전도의회로서 분명한 어떠한 해명을 요구하고자 이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더이상.
○오승일 위원 저도 한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문태무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감협장이 나가면서, 내일 감협장을 그만 두더라도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공식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할 발언이고 또 동료 위원이신 강호남위원의 질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참고인으로서, 나는 참고인으로서 이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하면은 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퇴장을 하겠다. 그런 상황에서도 위원님 못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감협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했노라든가 최소한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계속되는 것이 원칙이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 질의를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후에 감협장이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며 우리 도의회는 50만 대표입니다. 감협장은 1만명의 대표라는 이야기를 여러번 거듭했습니다.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1만명중에 한사람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1만명중에 여러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문제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농수산재경위를 대표해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됨이 없이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발언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겁니까? 참고인이 필요해서 참고인이 오면은 말 잘못하면은 퇴장하겠소 하는 참고인들을 데려다 놓고 도의회가 어떻게 가겠느냐 이겁니다. 나는 오늘 참고인 진술이 끝나면 감사의 원칙상 증인으로 채택된 농수산국장의 이야기도 듣고 정말 우리 제주도의 농정발전을 위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 제주도 감귤을 책임지는 조합장이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이 무산되는 데에 대해서 본위원은 심히 유감의 뜻을 재차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본위원회 정회에 앞서서 대체 방안과 심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우리 이위원님도 말씀이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다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본 회의 집행 과정에서 강대준 감귤협동조합장이 중도 퇴장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도의회 전체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과 상의를 하고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는 결코 이와같은 우리 도의회 위상에 먹칠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는 어느 기관이든간에 그 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어떠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에 대한 의결은 본회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감귤조합장의 감귤조합장직을 그만 두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 두지 아니하거나 그만 두는 것은 그 사람의 본인의 뜻이고 다만 의결을 채택해서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가져있음을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예. 좋습니다. 장시간 홍행남 제주지역본부장님과 감귤협동조합 관계되시는 분께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해 주시고 소신을 피력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의사당에서 두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위원들의 들은 것이 아니고 온 도민들이 지금까지 궁금하게 여기던 것을 시원스럽게 들려 줌으로써 궁금증을 많이 풀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는 좋은 질문을 해 주심으로써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분 기관장님은 우리 제주도의 1차산업인 농수산 분야를 짊어진 양대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민을 위하여 우리 제주도의 농업진흥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