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재정경제국,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축산진흥원
일 시 : 1997년 11월 29일(토)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
(11시 02분 감사개시)
ｏ 종합강평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1997연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어제는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간 중 미진한 부분 에 대해서 종합적인 감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고, 감사종료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국·원·사업소 및 제주도 지방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혹,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다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당 국·원· 사업소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동안에 미진한 사항 이 있거나, 이번 기회에 감사종료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하고 싶으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 감사 도중에 먹는샘물과 관련해서 중·장기 경영성과 분석을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중간 감사기간에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중간보고를 언제쯤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언제쯤 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농수산국장님께서는 감귤 1번과 수매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지금 국가의 경제도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지역경제를 앞으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한가지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우선 지방개발공사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금 오승일위원께서 질문 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시점이 내년 3월달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실무적인 계획에 그치는 것 보다는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2월말까지 정비를 해서 그 이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오승일위원님 됐습니까?
○오승일 위원 : 2월말이면, 3월에 시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예.
○오승일 위원 : 물론 보고라는 게 꼭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먹는 샘물은 도민들에게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월말까지, 지금 자문도 얻지 않았고, 그 때까지 자문도 얻고 해서 3월달에 시판하겠다고 하면, 경영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 들여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간보고라도, 완벽한 보고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 줄 수 있어야 의회도 의견제시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기간을 좀 여유있게 잡은 것입니다마는, 단순하게 중간보고 정도는 월별로라고 할 수 있게끔 해서 1월달 중에 우선 중간보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정기회가 12월말에 끝나니까 정기회 말기 어느 적당한 시점을 택해서 간담회를 하든 어떻든 해서 사장님이 그 흐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예, 알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판매 구축망을 체결하는데 농심하고 계약이 된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그것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섯개 업체를 선정해서 각기 여러 분야에 대한 조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의 한 회사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밖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현재 쌍방간에 여러가지 쟁점 사항들이 있어서 매듭을 못 지은 상태라서 어느 한 쪽이다 라고 딱 못 박아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런데 떠도는 얘기로는 농심하고 체결이 되었다고 나왔는데, 그것도 결정이 안 된 마당에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서 판매전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은 하나의 추측보도에 불과한 것이고, 직접 협의과정에서는 당 회사와는 그러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밖에 노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아직 문제가 없다?
○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예.
○오승일 위원 : 덧붙여서 수송문제에 관해서 본 위원이 평소 생각했던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농수산물 수출이라든가 육지부에 나가는 것들이 일반 선박이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가는데, 제주도의 가장 문제가 물류비용에 있습니다. 차제에 먹는샘물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선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적에 제주도가 화물선을, 다른 것들, 즉 제주교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물을 싣고, 농산물을 싣고 직접 처리하면 물류비용 절감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경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와 계약을 하면 업체가 제주도에 와서 인수를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제주도 물장사가 물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수송과정인 물류비용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 그것은 경영분석 과정에서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에는 농수산국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앞전에 오승일위원께서 질의하신 감귤수매 처리문제 진전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12월 1일부터 1번과 수매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로 3개 지방 일간지에 30개 출하연합회 회원 명의로 담화문이 발표되고, 전지역 선과장에 담화문이 게시됩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수매는 들어가는데, 12월 1일에 오렌지수입 판매 적립금 사용에 대한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날 거기에서 모든 후속조치가 마무리되고, 또 즉시 농림부에 가서 그것을 승인받고 돌아오려고 하면 10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외상수매를 하고, 그게 끝나면 바로 지불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농협 지역본부에서 수매일정을 만들고, 수매일정을 시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매에 관한 모든 업무는 지역본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답변 되었습니까?
○문태무 위원 : 국장님! 농수산국장님 말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천하가 통일된 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알고 보면, 당국하고 농협하고 감협하고 자생단체하고 모든 의견이 틀리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감귤과장이 기자회견을 하면, 농협에서는 그것에 대해 틀린 말을 하고, 이런 불신되는 요인 내지 조율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도 출하연합회 실무협의회가 있어서 이번에 회의하는 것을 주재도 처음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농협과 행정이라는 조직간에는 상당히 견해 차이들이 있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주도 감귤농가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생을 하고, 감내하는 정신들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교환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서로가 의논하고 하면서 협조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점점 돈독해진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단지 이번에 자조금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도 감협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랬더니 26일날 회의가 있었는데, 25일날 감협 자체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이것은 출하연합회 의견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의견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는 그렇게 비춰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비춰지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감협장님을 만나서 12월 1일날 이 회의를 소집하고, 감협이사님들도 좀 만나 뵈었는데,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그 쪽 일부 농민들은 10번과가 같이 포함돼서 수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번과 수매에 대해서는 출하련합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흥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나 도의상 그렇지 않지 않느냐? 자기들의 직능과 기능에 맞게 해야 되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출하연합회에서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출하련합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하는 이런 정신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옳은 얘기라는 말씀을 주시고, 문제없이 잘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런데 외상으로 수매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조금으로 돈이 지불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문태무 위원 : 그런데 이런 과정 자체도, 물론 몇일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모든 협의를 거쳐서 일을 해야지, 덮어놓고 발표를 했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외상으로 매입을 한다! 이건 하나의 자구책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비상수단으로. 그런데 이것을 농민이나 도민들이 볼 때에는 행정이 졸속행정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불신을 얻을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모든 도민이 볼 때 안 좋다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솔직히 말해서 행정이 그런 걸 다 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감귤의 출하와 판매에 관한 문제는 생산자 조직들이 맡아서 해야 될 때가 아니냐? 행정이 일일이 간섭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는 지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전부가 합니다. 또 문태무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출하와 판매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지사님 입장에서는 출하련합회 회장으로서 그 회의를 주재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의논하는 회의석상에서 비상품 수매를 하자, 그러면 돈이 어디 있느냐? 이 돈 가지고 하자, 그리고 가격은 얼마냐? 그렇게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다 보니까 후속조치가, 그러면 다 끝내서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을 빨리 수매하자,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보는 시각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려 하지않고, 무조건 어떤 준비의 부족이라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과 긴박성과 이러한 비상상태에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느냐 하는 이해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준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승일 위원 :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국장님이 감귤수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감귤자조금 그 자체가 진흥위원회에서 승인이 되고 농림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그냥 써 놓고 의회에 와서 사후승인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 되거든요. 상호존중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급기관이든 산하기관이든 상호존중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들이 잘못 비춰지면 도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이 미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감사기간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서 되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도지사가 출하련합회 회장이지만 도지사이기 때문에 출하연합회 회장을 하는 것이지, 신구범 개인으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농수산국장 역시도 농수산국장이기 때문에 출하연합회 회원이 되는 것이지, 고계추 개인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직책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이것은 출하연합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계추 국장이 농수산국장이 아니라면 붙여 달라고 해도 붙여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농수산국장이라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접근할 적에 과연 그렇게 접근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외상수매 하겠다." 이러면 어느 쪽에서는 어느 쪽에 압력을 넣는 것이 되거든요. 그것이 잘못 비춰지면 문태무위원님 말씀대로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또 그것이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다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치면 튀어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 비춰지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의 경우, 이게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감귤진흥위원회가 그 돈을 쓰는데, 감히 승인하지 않고 도민 여론에 견디겠느냐? 하겠지만 그것은 찬반 논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진흥위원회에서 12월 1일날 회의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12월 1일날 승인이 된다는 것은 승인이 안 된다는 것도 전제한 것이 승인이거든요. 만일에 승인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사전조율을 하고 했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전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협장님도 뵙고, 농협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의견도 조율을 하고 또 저희들이 담화문을 12월 1일자로 출하련합회, 전생산자 단체, 시·군, 이렇게 공동명의로 30명 이름으로 나 가는데, 이 담화문을 전조합에 보내서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율을 했으면 하는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조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감귤진흥위원회가 승인이 돼서 농림부장관 승인을 받는 것인데, 12월 1일날 진흥위원회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1일날 하는데, 그 전에 담화문 발표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느 편을 떠나서. 행정이라는 건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잘 되기를 바라지만, 저는 지금도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승자나 패자가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서로간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지금 오늘 날짜로 가락동시장 감귤가격이 20% 이상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조금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감귤농민을 위하고 감귤이 바르게 가는 길 아니냐? 솔직히 절차나 이러한 것이 전제가 된다면 빨리 가도록 하자, 그러한 순수한 생각에서 하는 것이지...
○오승일 위원 : 좋습니다. 국장님. 잘 되면 좋은 일이고, 국장님이 1번과 5만톤을 수매하면 감귤가격이 확실히 회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나중의 결과지만, 1번과 5만톤을 뺀 것만 감귤이 출하조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은 국장님의 생각만을 옳다고 하지 말고, 의회에 와서 답변할 적에는 위원들이 질문하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밝히고 이래야지, 감귤정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무조건 맞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우리 위원들도 의견을 내놓는데 마음이 편하지, 그렇지 않으면 편하지 않다 말입니다.
감귤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감귤을 살리기 위한 것은, 국장님의 애정보다는 우리 위원들 애정이 더 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장님은 행정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논리를 가진 것이고, 우리들은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지역구에서의 감귤가격에 대한 문제는 국장님보다 우리 위원들이 더 많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에 귀 기울 생각도 하여야지, 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만 해 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견해차이지만 견해를 좁혀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감귤가격의 하락은 가뭄때문에 산이 높아서 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일차로 하락 됐었고, 또 2차 하락은 비가 많이 와서 산이 빠지면서 당을 축적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않고 채수를 하는데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감귤가격의 문제점을 알아야지, 1번과 5만톤을 수매하면 감귤가격이 무조건 회복될 것이다! 지금 국장님께서 감귤 채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지도를 농가에 해 본 적도 없고, 또 그게 농가에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비 오다가 내일 날 좋으면 내일 밀감을 따야 됩니다. 그러나 내일 따는 밀감은 당도 축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밀감가격이 지금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농민들에게 이제는 저장으로 커버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해야지, 지금 이대로 밀감을 보내면 어차피 하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밀감이 싱거워서 못 먹습니다. 이게 원래는 비가 와서 3일 이상 밭에 놔 둔채 햇빛을 맞은 다음에 따야 과거의 당으로 돌아 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야지, 무슨 5만톤이 수매되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일에 1번과 5만톤을 수매하는데, 수매불응할 경우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매 가격이 800원선 좀 밑돌지 않습니까? 관당.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800원을 밑돌기 때문에, 만일에 1번과가 1,000원 이상 도매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럴 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감귤농가 전부가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오승일위원님이 판단하는 것만큼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만큼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바보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출하련합회라는 전체 생산자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승일 위원 : 국장님! 여기는 의회입니다. 질문한 것에만 답변 하세요. 출하연합회가 무슨 대단한 기관 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래도 그것에 대한...
○오승일 위원 : 의회에 와서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하면서 무슨 출하연합회니 뭐니...
과거에는 출하연합회가 없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글쎄, 제주도정이 가는 길은 이렇게도....
○오승일 위원 : 우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1번과를 수매하는데, 잘 되기를 본 위원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만일의 경우에 지금 불응 했을 적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 이전에 저는...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그 부분만 답변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렇지만....
○위원장 강호남 : 그 설명은 안 하더라도 지금 질문하는 오위원인 경우에는 더 잘 알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한 배경설명까지는 제쳐두고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아까 물었던 부분만 답변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번과를 규격에서 제외를 시키면 이것은 비상품이 됩니다. 그러면 비상품은 출하를 차단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수매를 거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수매를 거부해서 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것을 몰래 상품으로 해서 출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이, 상인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작목반이나 농·감협의 직영장은 농·감협에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고, 또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문제는 농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것도 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협력을하고, 동참을 해 주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은 열심히 하면서 차단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방금 답변하신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번과를 완화 시켰던 부분을 비규격품으로 재규정한다 라고, 단언을 해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1번과를 비규격품으로 도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고시로 개정 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다시 말씀 드려서 그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9번과는 그대로 수용이 되면서 10번과는 폐기하고 1번과는 당초 규칙대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다시 말하면, 저번에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결정한 규격을 9번과만 완화하고 나머지 것은 비상품으로 하라는 것을 그대로 수용돼 버리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번과를 풀었지 않습니까? 중간에.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1번과를 풀었는데, 1번과를 재차 비상품으로 발표한다는 말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수매한다는 것만이 아니고, 1번과는 비상품화 한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그런 조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감귤과장님 계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고시개정을.
○오승일 위원 : 종합평가 할 적에는 과장들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솔직히 지금 과장들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답답해 가지구요. 그러니가 1차적으로는 1번과하고 9번과를 비상품 규정을 했다가 2차는 1번과하고 9번과까지 상품으로 풀어 줬다가 3차는 또 다시 1번과는 비상품으로 규정하고 9번과는 상품으로 풀어준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3차는 아니고....
○문태무 위원 : 지금 하는 것이 3차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문태무 위원 : 순서로 보면 그렇게 되겠네요. 국장님 말씀이, 이번에는 1번과는 비상품으로 규정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까 분명히 그 말씀을 했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1번과하고 9번과를 완화 시켰지 않습니까?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9번과는 살려주고, 1번과는 비상품으로 규정한다, 그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이 졸속행정이다, 이 말이죠. 바람부는대로 간다 이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문제와 관련해서 1번과하고 9번과를 완화해 달라는 것은 그 때 당시 농민이나 의회에서도 합의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렇게 해서 풀었던 것이고, 그래서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가지 못 했던 것입니다. 두번째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행정지도를 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하고 강하게 가지 못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아쉽습니다."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됐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하게 나가지 못한 것이. 그러면 도의회에서는 저희들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얘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와서는 이것이 이리왔다 저리갔다 하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가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번에 1번과를 묶는 것은 생산자 단체나 출하련합회에서 1번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매를 하고 묶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 아까 오승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번과만 수매하면 가격이 분명히 오를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이것을 수매하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그런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면서, 두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 감귤에서 저질감귤이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자존을 지키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1번과를 수매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됐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이 관계를 말씀하실 겁니까?
○고승종 위원 : 예.
○위원장 강호남 :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모든 정책결정의 절차까지 지사에게 도민들이 위임한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정책의 결정은 절차에 의해서 도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동료위원들도 말을 했지만, 본 위원은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민생이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지난 번 기아사태가 발생해서 기아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장이나 회장 이 없었듯이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낍니다.
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말을 하느냐고 하면, 10월 6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9번과만 풀라고 하는 이런 의결을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도의회에서도 10%내의 조절로 결단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10%라고 하는 것은 당시 농촌진흥원의 통계에 의하면 9번과는 2.8%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10% 범위내에서 조절을 하라고 하는 것은 1번과를 다소 풀어야 된다는 것도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애당초 생산조정제와 생산유통에관한조례대로 1번과로부터 9번과까지 정해 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1번과는 자조금에서 충당해서 매입하겠다, 하지만 이것도 도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이 외상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이 진흥위원회에서 지출승인을 완전히 받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맞은데, 이러한 절차의 시간도 충분히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외상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는 감협과 농협과 도간에 어떤 마찰이 있는 이러한 느낌을 도민에게 지금 주고 있다 말이예요. 이러한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국장님이 말하는 전부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먼저 진흥위원회에서 자조금 지출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 입니다. 그리고 출하연합회의 위원들도 진흥위원회 위원으로 거의 겸직된 분들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로 이마를 맞대서 스스로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지, 지사가 책임있다, 감협이 책임있다, 누가 책임있다고 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입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먼저 진흥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지 않고 "나중에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외상매입을 하는 것은 절차상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저는 도의 국장으로서 도의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농협 지역본부가 이와 같은 어떤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똑 같은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도에 있기 때문에 도가 이것을 다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마는, 출하연합회에서 12월 28일부터 수매하자고 결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매가 절차상 미비돼서 12월 2일부터 외상수매라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매될 것이라고 해서 물건들을 갖고있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빨리 수매해 주는 게 그래도 올바로 가는 게 아니냐? 이것을 아까 오승일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원만하게 가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겠다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나 그런 것을 따진다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뭐냐 해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비판을 해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출하연합회에서 결정된 것을 다시 모여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서로가 원만하게 조율하면서 가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조율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면 제가 말씀 드리는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문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감귤처리문제도 충분한 토론을 했거든요. 또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했는데, 지적을 천번하면 뭐 합니까? 지적을 하면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되어야죠.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생산농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것을 보일 수 있고, 이런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흥위원회를 소집하기 전에 감귤관계 책임자라든지 농협관계 책임자라든지 우리 도의회를 망라해서 한 번 이마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간담회라도 개최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럴 용의보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12월 1일이니까 내일이 일요일이고, 제가 2일날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도 될 수 있으면 모습도 좋고 하니까 12월 1일날 해서 수매를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우리 그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12월 10일부터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합의를 해서 12월 1일부터 수매를 하면, 11월 28일날 발표를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지금 전화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할 시간이...
○김인규 위원 : 합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예요? 진흥위원회하고 합의가 된다는 말입니까?
○고승종 위원 :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진흥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감귤협동조합 이사회에서도 이것은 이렇게 수매를 하는데 자조금을 쓰도록 하자, 이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조합장님도 12월 1일날 빨리 해서 이렇게 가자,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제가 12월 1일날부터 수매하겠다는 발표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담화문도 발표를...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럴 때는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인규 위원 : 하나만 확인 하겠는데, 금년은 특별조치다 이겁니다. 1번과 5만톤을 진흥기금으로 수매한다! 그래서 규정도 고쳤다! 규격상품은 2번부터 9번까지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 생산되는 감귤부터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수매한 다음에는 무조건 2번과부터 상품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올해 검사규격은 2번과에서 9번과까지로 완전히 정해집니다. 1번과는 비상품으로 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2번과에서부터 9번과 까지로.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이제는 규칙으로.., 지금 20%는 규칙에 의해서 집행기관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것이 끝나면 내년에는 바로 규칙을 개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또 문제는, 가공용 감귤은 kg당 100원씩 하기로 했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그러면 가공용 감귤은 100원이고, 진흥기금으로 수매하는 것은 200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번과 수매도 얘기하고, 아까 김인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해서, 이것은 자조금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출하련합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자조금 지급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런 문제는 출하연합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출하연합회에서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출하연합회의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지역본부장 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지역조합장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생산자 단체장님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그런 쪽으로 가면, 그런 분들이 출하의 주체이고, 유통의 주체니까 우리 행정은 그것을 지원하고 도와 드리는 이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행정이 앞서서 유통을 끌고, 정책이 가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춰지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안타깝습니다.
○한현섭 위원 :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하연합회 자체가 생산자 단체들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자기들이 처음에는 1번과, 9번과를 풀라고 야단을 쳐서 행정이 풀었는데, 감귤가격이 하락된다고 해서 다시 1번과를 수매하도록 하는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상황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서울에 가서 우리 제주도 감귤에 대한 이미지가, 속박이라든지 275호가 340개까지 나오고 하는 이 문제가 제주도 감귤 이미지를 완전히 구겨놓고 있으니까 이것을 살려내자, 이런 의미에서의 비상조치입니다.
○한현섭 위원 : 국장님! 생산자 단체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농민들이 아우성 치니까 일단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양반들이 1번과, 9번과를 수용하도록 해 놨거든요. 해 놔서 보니 감귤가격이 계속 하락되니까 다시 1번과를 200원씩 수매해 가지고 다시 가격을 상승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사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50% 이상 수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1번과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 제가 얘기 했지만,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3만톤 이상 안 나올 것이다! 아까 오승일위원이 얘기했지만, 200원으로 했을 때 과연 생산농가가 얼마만큼 수매에 참여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시행을 하시겠다고 담화문도 발표하셔야지, 그런 저런 충분한 분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번과를 관당 200원씩 수매를 하겠다, 담화를 발표해 놓고 또 진흥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물론 행정당국이나 생산자 단체가 감귤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는 의도는 저희가 다 동참을 합니다. 또 같은 생각이고. 그러나 과연 그게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번과를 관당 200원씩 5만톤을 수매했을 때 가격이 얼마만큼 상승될 거 같습니까? 저는 여기에서부터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결정 하면 결정한대로 그것을 계속 고조시켜 줘야지,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또 어떻게 처리 합니까? 이 문제를.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번과가 비상품으로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비상품 자체를 도매시장 6,7군데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검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제주도 감귤의 이미지를 살리고 자존을 키우는 일이라면 그러한 일에,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조치가 다 끝나고 나면 그러한 2단계 비상품에 대한 조치를, 선과장에서만 맴돌게 아니라 서울 현지에서의 대책, 상장이 안 되는 대책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참 어려운 문제이고, 산 넘어산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수 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1번과로 딱 한정을 시켰는데, 그러면 1번과, 0번과를 가져 오면 그것은 선과기에서 하면서 받을 겁니까? 1번과, 0번과를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아주 이상하게 꼬이고 꼬여서 아주 혼선만 가져오게 되는 것 같은데, 1번과만 추려낸다, 그러면 0번과는 어떻게 할 겁니까? 파치로 해서 알아서 처리하라, 이렇게 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당초 규격을 완화하라고 할 때에 생산자 단체에서 0번하고 10번은 책임을 지고 농민 스스로 자율폐기를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부분은 우리가 지키자, 그래야 앞으로 정책이....
○김인규 위원 : 이론상으로는 좋은데, 0번과하고 1번과가 1mm 내지 2mm 차이다 말이야. 눈으로 식별하기 힘들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콘테나에 1번과하고 0번과를 섞어서 가져온 것은 어떻게 구별해서 수매하겠느냐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용역의 실무자들, 바로 이것을 취급하는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해 보니까 실무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과장에서 선과되는 것만 수매하지, 그외 가져 오거나 이런 것은 수매를 안 한다, 원칙이. 그래서 지역본부의 수매요령에 그렇게 나갈 겁니다. 수매요령을 그렇게 만들어라, 하고 요구를 합디다. 그렇게 하고, 선과장에서 0번과에 대해서는 농·감협에서도 이것을 섞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듯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국장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0번과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았으면, 그것을 꼭 떼어놔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것은 0번과 입니다."하고 다른 방향이 또 설정되어 갑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농촌이라는 것은 순박해 가지고, 즉 말해서 요즘 유행어가 한 동네에 말입니다. 옛날 말로 "파치장사, 파치장사"하는데, 옛날엔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1번과가 7백몇십원인데, 더 이상 형성되면 0번과는 1번과 가공용으로 파는 현상이 벌어져 가고, 또 1번과는 슬쩍 파는 현상이 벌어지고 하니까, 0번과는 많지 않고 하니까 굳이 0번과, 1번과를 구분해서 아우성 치다가 정책이 실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번과도 1번과로 봐 버리고, 선과장에서 나온 것, 즉 말해서 어느 이상 좋은 거, 이러면 저의 의견입니다마는, 이것이 잘못되면 또 혼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0번과를 수매하게 됩니다. 1번과를 수매할 적에 선과장에 공무원이 가서 서 있어도 이리 비우고, 저리 비우고 하다 보면 그게 그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을 좀 올리겠습니다. 비상품 1번과 수매가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는 농협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이렇고 저렇고 하기 보다는 이것은 농협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본 위원이 좀 물어보려고 한 것이 길어졌는데, 기왕 길어진 거니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출하련합회에서 서울이나 대도시에 몇명이나 가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서울만 두 사람 가 있고, 나머지는 여섯 군데에 한 명씩 가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경매시장이라는 것은 살벌하게 돌아가는 시장이란 말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두명이 공무원이건 농협직원이건 가서 그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하는데, 이것은 경매하지 말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을 주도할 수 있느냐 하면 주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 살벌하게 돌아가는 시장바닥에 가서 뒷짐지고 구경할 정도만 됩니다. 지금 당초에 출하할 적에 비규격 상품을 어떤 방법으로 일반 상인들이 출하를 많이 했느냐 하면, 도매시장에 상장한 것이 아니고, 개인상회로 직접 탁송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의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만일에.., 나는 우려되는 것이 비규격 상품이 정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 되어야 되는데, 농가라는 것은 100원만 더 줘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도둑질보다 낫지 않느냐 해서. 그러니까 일반상회에 탁송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규제를 하고, 도매시장에 상장해서 문제되는 것 보다는 그 방향으로, 그 때 우리가 비규격 상품을 도매시장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할 적에 오히려 비규격 상품이 서울에 먼저 도착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절차를 밟고 가다 보니까 늦었고, 이것은 절차없이 도망가니까 서울에 빨리 갔습니다. 우리가 현실은 현실대로, 농업유통이라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말입니다. 현실을 감안해서 잘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감귤이 잘 되어야 됩니다.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너무 기대하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내가 감귤과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감귤과 직원이 11명 아닙니까! 이래서는 제주도 감귤정책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1명이서 지주산업이라고 하는 감귤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만 합시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제가 최종적으로, 여기는 감사석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라든가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은 좀 고쳐야 되겠다는 부분을 저 나름대로, 사회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외로 우기가 닥쳐 가지고 밀감수확에 상품성 문제까지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흥위원장께서는 앞으로 감귤수확에 따른 상품의 질 저하 문제라든가 상품성을 제고 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관계가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적인 빠른 수확보다도 비가 온 후에 며칠 동안만이라도 어느 정도 햇빛을 받아 가지고 상품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계도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 한가지만 기우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꾸 도의 책임만으로 돌리는 것으로 받아 들이셔 가지고, 아까 그렇게 답변도 하셨는데, 문제는 감귤생산조정유통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출하연합회가 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출하연합회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관의 국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한 조금 전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12월 1일날 기자회견까지 하고, 2일날 한다는 부분은, 정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마찰없이, 진흥위원회에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다소 출하련합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도민의 정서나 도의 의지만을 갖고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니고, 진흥위원회 입장도 한 번 생각을 해서, 걱정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된다는 목적만은 분명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진흥위원회의 자존도 우리가 살려 주면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지도·감독기관의 국장으로서 조정을 한다면, 먼저 그 쪽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이런 모든 순서가 되는 것이 순조롭게 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굳이 안 하더라도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깊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먼저 진흥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드리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러면 도의회에서는 12월 1일 하지 말고, 진흥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12월 10일날에라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호남 : 의견이 아니고.....
○오승일 위원 : 진흥위원회를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정리하면, 도의회에서는 10일부터 하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매는 들어 가더라도 이것은 분명 국장님께서 어떻든간에 진흥위원회에서 안된다 하더라도 외상수매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 강호남 : 수매를 한다는 것은 출하연합회의 결집된 의견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런데 도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시면....
○위원장 강호남 :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정서나 의지에만 의존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고 진흥위원회에...
○오승일 위원 : 감귤자조금과 관련해서 도의회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도가 두 군데 감독을 할 수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도민의 정서 때문에 수매를 이렇게라도 어렵게 간다, 그런데 도의회 입장에서는 그래도 절차를 중시해서 그렇게 가라, 하고 얘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차를 밟아서 끌고 나가도록 하는 게 도의회의 요구사항 입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도민의 정서상 12월 1일부터 가더라도 절차나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고 잘 하라, 이렇게 받아 들여야 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어간에 시간이 많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절차를 충분히 밟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 반드시 진흥위원회 승인을 받고 그 연후에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12월 1일부터 수매를 들어 가겠습니다.절차는 12월 1일 밟고,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가서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오늘이 29일 아닙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긴급소집 해서 승인절차를 빨리 받으라 이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이 12월 1일날 소집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이 좀 뭐해서.
○위원장 강호남 : 진흥위원회가 말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12월 1일날 소집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12월 2일날이라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1일날 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12월 1일날 수매는 들어가고, 12월 2일날 진흥위원회 회의를 해서 한다는 말씀을 분명 하셨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같은 날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12월 1일날 담화문를 발표하고 2일날 회의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농수산국장 고계추 : 같은 날짜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 강호남 :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굳이 제가 다시 되뇌이지 않겠습니다. 어떤 도민의 정서나...
○김인규 위원 : 하나 내가..., 불가능 한 것은 우리가 한 번 고치고. 지금 12월 말까지 5만톤을 수매하겠다고 그랬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그 정도 하면 최대로 전체가 한 3만톤 되든 4만톤이 되든 5만톤은 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5만톤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데 그것은 12월 말이라고 딱 한정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절대 12월 말까지 5만톤이 안 되요. 왜 그러냐? 지금 감귤농가가 굉장한 농가 아니요? 그 농가가 한달 새에 밀감따고 뭐하고 어떻게 갖다 바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D-Day를 12월 말까지라고 하지 말자 이거야. 그걸 이번에 연합회 하고 진흥회 하고 구체적인 것을 결정할 때는 그것을 잘 해 주시고, 또 0번과하고 1번과를 명확히 구별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 싸움나고 곤란해요. 작업이 또 늦어져. 그러니까 0번과도 아주 작은 0번과가 있고, 0번이냐 1번이냐 구별하기 힘든 것은 같이 수매 해 주는, 기왕 농민들을 도와 준다면 그런 식으로 일을 하기 좋게, 합리적으로 수매요령을 만들어서 하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그것에 관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농협에 맡겨서 하고, 아까 김인규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우리가 도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참고로 하고 잘 하라, 해서 맡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 일은 농협본부에 자율관리에....
○김인규 위원 :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농협 생산자 단체한테 맡기는 것, 도가 해 가지고 차질이 생기지 않았어요! 감귤진흥위원회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기관 이예요. 협의체라 말입니다. 출하연합회라는 것은 조정기능이 주로 되어 있는 곳이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민을 위해서 한 발짝 앞에 뛰다 보니까 여러분의 의사결정권한을 침해한 것 같습니다." 하고 공개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답변 됐습니다. 내려 가십시오.
다음에는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지역경제 질문에 관한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입니다. 아까 오승일위원님께서 IMF구제금융과 관련해서 내년도 우리 지역경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IMF 구제금융은 일본과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 12월 18일 예정되고 있었습니다마는, 한 열흘 당겨서 12월 8일경에 조문이라든가 모든 게 확정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이 시행되는 시점과 때를 같이 해서 여러 가지 규제나 제한이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성장율을 하향조정하는 문제라든지 긴축재정의 운영 문제, 이렇게 투자가 축소되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도 공급과잉 되고 있는 여러 업종들이 타의에 의한 굉장히 가파른 구조조정 문제,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현재 도쿄 시티은행이 도산이 됐고, 야마이찌 증권사도 도산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0개 금융기관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도산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금융권도 마찬가지로 빅뱅이 일어날 것으로, 금융권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구조, 분야별로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 제주도는 육지부와 달리 1차 산업이 한 33%, 관광산업이 63% 해서 1,3차 산업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런 영향은 다소 적을 것이라고, 그런 밝은 전망도 저희들은 가져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관광객이 지난 10월까지 377만명이 들어오고 해서 전보다 28%, 전년 동기 대비 2.8%가 증가되고, 수출도 지난 10월 중에 돈육을 중심으로 해서 900만불을 수출해서, 지난 9월보다 57%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몇가지 수치로 속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런것은 국가의 IMF 구제금융 조문이나, 이런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에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한달전부터 한국은행 제주지점을 중심으로 제주은행과 도에서 과연 금년도 우리 제주경제가 얼마나 성장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모델을, 구체적인 작업을 해서 거의 끝난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IMF라는 돌연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구조가 재조정되는 것과 연계해서 그것이 되는 시점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한국은행 제주지점에서 연구결과를 별도 발표하게 될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12월 5일날 현재 시점에서 종합해서 국가경제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금융위기가 우리 지역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에 따라 도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12월 5일날 공무원교육원에서 각계각층을 모시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조사연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국가의 큰 경제를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계속 분석해서 보고도 드리고 발표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규 위원 : 하나 질문하죠. 지금 국장께서는 상당히 안이하게 사태를 보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국장께서 관장하시는 업무 중에는 물가도 들어가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원유값이 오른 게 아니라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의 국제신용도가 낮아져 가지고 우리 돈이 가치가 없어서 1,200원대까지 간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몇일전 까지만 해도 달러당 900원대에서 살다가 얼마 없으면 1,000원대 넘어서 1,200원대까지 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달러로 원자재도 사오고, 원유도 사오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국내에 들어오면 원화로 환산해서 우리 국내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고, 구매를 할 때도 우리 돈으로 사는데, 제일 먼저 자동차 쓰는 사람들 원료값이 87원인가 올라 버렸으니까 한 10% 가깝게 올랐다 말입니다. 덩달아서 목욕탕에도 기름을 땝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 요금, 또 교통요금, 20% 정도 올라간다고 우리가 능히 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도민 들의 민생문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러한 서비스 요금, 또는 모든 식품, 이런 것이 올라갈 것이라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지금 IMF, IMF라고들 하는데, 그게 우리 서민까지 구제해 주는 그게 아닙니다. IMF는 지금 은행들 펑크난 것을 때워주기 위해서 IMF돈을 꿔 오는 것이지, 우리 생활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파동이 무슨 파동이냐? 금융파동에 있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돈을 꿔 주고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는 우리하고 조금 떨어진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할 것은, 제주도 지방정부가 할 것은 여기에 덩달아 업자들이 물가를 올리면서 최소화 하는데,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그런대로 물가고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또한...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가만 있어요. 또한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30% 감축 조정하고 있잖아요. 운영비도 줄이고, 투자도 줄이고, 사람도 줄이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실업사태가 생깁니다. 그것도 고급인력의 실업사태가 나올텐데, 이런 문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곁들인 물가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아까 관광이 좋다고 하셨는데, 천만의 말씀 입니다. 관광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경기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움츠러들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움직이면 손해다!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다고 하면, 일본사람들이 환율이 올랐으니까 와 줄 겁니다. 그래서 관광도 지금 현재로는 전도가 그리 시원치 않다! 관광객이 오는 걸로만 따지면, 학생들 많이 와 봤댔자 남는 게 없다 이거예요.
지금 볼 때는 현재 경기조건이 밝지 않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물은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환율은 1,113원까지 갔고, 그렇습니다. 환율이 1% 오르면 물가에는 0.12%로 막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라는 게 모두 수입된 유류라든지 기자재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물가 뿐만 아니라, 물론 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요인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굉장한 혼란이,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예를 들면 현재도 건설업이 공급과잉으로 문제가 있는데, 수요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그 공급과잉 된 것은 배가 되는, 더욱더 심화되어 가지고 도산되는 업체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소비절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물가를 좀 안정 시키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청에서도 12월 1일부터 자동차 5부제를 시행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IMF는 국민생활하고는 좀 떨어져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IMF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긴축재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이제까지는 어떤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공론화 되고 해야 될 필요성은 느꼈지만 사실상 무슨 건설업체가 통·폐합 된 것도 없고, 관광려행사가 통·폐합 된 것도 없습니다. 필요는 있었지만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타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통·폐합을 당하고 어떤 은행은 외국은행에 흡수 당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단순한 수치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것은 한국은행 제주지점, 제주은행, 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 발표도 하고 공표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동료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내려 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 종료에 따른 강평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그동안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7연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즈음해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동안 도민들을 대표해서 짧은 기간이나마 당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제반업무 처리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해서 3년째가 되는 해로써 임기를 마무리 해야 하는 시점임과 아울러 제5대 도의회가 마지막으로 실시한 정기 감사였습니다.
오늘의 국내외 사정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수출부진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환율파동과 그에 따른 IMF 긴급 구제금융 지원요청 사태 등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대량실직 등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의 구조 조정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도인 경우에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투자계획의 불투명, 관광산업의 장기침체, 외국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악화, 감귤 과잉생산 및 소비둔화에 따른 가격하락 등 어려운 시기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정책대안의 제시를 하였다고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지난 1년간 도정 수행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먹는 샘물과 관광복권 발행업무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의 사업에 많은 노력들을 하였으며, 또한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1차산업 경쟁력 재고를 위해서 청정종돈 기지화 사업, 감귤생산조정제 추진, 수산자원 조성사업,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 등 많은 분야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시도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나 감귤 유통에 있어서 출하규격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전체 유통질서가 흔들림은 물론, 비규격품 출하 등 효율적으로 대처치 못한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정책집행에 신중한 자세가 요망된다고 사료 됩니다. 감귤은 어떠한 경우든 비상품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것에 대한 처리 계획을 우선 수립하지 않고 상품처리에만 주력하다 보니, 금년과 같이 비상품이 처음부터 출하되어 감귤가격을 폭락 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적정생산이 되어 문제가 없다고 예상 될지라도 비상품을 처리할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금년의 교훈이라고 생각 됩니다.
특히 앞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귤출하연합회장인 도지사가 1번과 상품감귤 5만톤을 자조금에서 수매 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하였으나, 자조금을 관리하는 감귤진흥위원회와 사전 의견 조율없이 발표함으로써 자조금 사용 중요문제는 아무리 감귤출하연합회의 의결된 문제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진흥위원회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임으로 이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감사를 실 시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추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앞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기에 목적한 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들이 있었으며,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사회변화와 주변환경을 고려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각종 자금들이 일부 농가에 편중, 중복 지원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있어서도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되지 못한 사례가 많아 앞으로 예산을 농가에 지원할 때에는 수익성 분석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 관정이용 허가시 지하수 영향조사 면제기준이 다소 불합리 하여 올 가을 가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현장파악을 실시하는 중에 느꼈으며, 이러한 부분은 관련법을 개정하여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해대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를 두차례 방문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 본 적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옹포천이나 화순 하강물 같은 곳에서는 평시에 흐르는 하천 물을 가두어 쓸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으며, 그 외에 취수원 확장과 취수탑을 고정 설치하는 등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어선용 폐윤활유 수거체제가 관련법 불비로 잘 수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어장환경 보호대책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지방재정 확충의 방안으로 개발되는 먹는 샘물 시판이 내년 3월로 결정이 되었으나 판매 및 홍보대책이 미흡하다고 보아 집니다. 이러한 분야에도 세심한 사전 준비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비하여 요구한 감사자료가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성의없이 제출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자료는 지난 해에 제출된 자료를 별 수정없이 제출된 경우도 있어, 차후 이러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수감자세는 진지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원들의 개선요구에 대하여 솔직하고 긍정적으로 명확히 답변하였다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자세로 당당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로써 1997연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가 의사일정에 따라서 끝을 맺지만, 그러나 감사가 끝났다고 안일한 자세로 하지 마시고, 도민을 위해서 항상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심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9일 동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을 하고, 또한 제도적으로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된 자세로 시정 및 개선하여 더욱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는 21세기를 불과 2년 앞둔 해이며, 국내외적으로 외환위기, 대기업의 연쇄부도 등으로 사회 전반에 대하여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본 도에서도 21세기 제주발전의 청사진인 종합개발계획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되겠습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 공직자들도 이러한 시대에 맞게 변화된 사고를 갖고, 정말로 도민들로 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를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던 제주도의 관계관과 또한 감사를 실시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 1997연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수 : (6인)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 재정경제국장강택상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강정효
- 농수산국장고계추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지역경제과장현재현
- 통상협력과장김성현
- 농정과장김명립
- 특작과장홍혜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