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재정경제국
일 시 : 1997년 11월 21일(금)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
(10시 22분 감사개시)
ｏ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선언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전에 사석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 아침 새벽부터 제주도 전지역에 그렇게 그리던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특히 이 자리에 농수산국장께서 나오셨는데, 저 역시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 어딘가에 흡족함을 느꼈고, 편안한 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전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의 정말 오랜 숙원과 염려 덕으로 이렇게 단비가 내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아흐레 동안 제주도에서 1년간 추진한 각종 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제가 굳이 부언을 안 해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요 약해서 말씀 드린다면,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전반 업무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토록 하여 개선함은 물론, '9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위함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오늘의 국내외 사회환경을 볼 때 국가적으로는 수출부진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환율인상 파동 등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대량실직 등 위기를 맞고 있어 산업의 구조조정이 긴박함을 말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에서 볼 때도 관광산업의 장기침체, 외국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농·축산물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극심한 가을가뭄에 따른 농가의 피해 등 특히, 금년도에는 감귤 과잉생산 및 소비둔화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무원 여러분들은 더욱 힘을 합치고,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겠으며,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1년간 그 동안에 어떤 노력들을 하였으며, 또한 시책은 적절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도민들 앞에서 답변한다는 진지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감사절차는 국·원·사업소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에 업무 현황 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 하기 전에 정무부지사이신 문태수 부지사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간부소개의 순서 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부탁 올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문태수 : 정무부지사 문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호남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의 전 공직자는 백만 내외 도민과 위원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다소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고, 잘 된 시책이 있다면 더욱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제반 자료와 편의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강호남위원장님과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9일자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한 김한욱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고일웅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인사). 강택상 재정경제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고계추 농수산국장입니다.(인사). 유재선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인사). 강정효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소개하겠습니다.(인사). 김영휘 농진원 지도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정순경 농진원 시험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인사). 그 외의 과장님들은 한꺼번에 일어서서 인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정무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절차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충분한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소관 감사를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ｏ 재정경제국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 계획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연. 11월 21일.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위원장 강호남 :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여 주시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 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존경하는 강호남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 평소에 저희 재정경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과장 문정남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성현 통상협력과장입니다. (인사). 현재현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내무부에서 장기교육 중에 있습니다. 11월 초에 부임할 예정에 있어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기립).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 앉으십시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전직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성을 다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재정경제국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과별로 하도록 할까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다음에 지방재정과, 다음에 통상협력과 소관 업무 순으로....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고승종 위원 : 국내에 어느 과가 왔다 갔다 하든 국 소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런데, 제가 굳이 고집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과 순서는 지키면서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포괄적으로 합시다.
○이재현 위원 :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거니까.
○위원장 강호남 : 좋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예, 자료요청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강호남 : 예,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 제주교역에 지난 해인가, 골판지 공장인가 무슨 공장이 있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이재현 위원 : 인수과정에 있어서 일체 감정관계까지 자료를 주시고, 업무보고를 보면 정원에서 10명을 감축했다고 했는데, 감축의 배경과 감축이 이루어지는 경과사항 일체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청 하실 분.
○한현섭 위원 : 제출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데, 담당자로 하여금 잘못된 내용을 사전에 위원들에게 시정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41페이지 자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한현섭 위원 : 예.
○위원장 강호남 : 관계국장께서는 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정정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죄송합니다. 유인하는 과정에서 미스 프린트 된 것을 저희들이 정정을 못 했습니다. 년도별, 회차별, 발행이 있는데, 발행 밑에 발행액, 판매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발행량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어느 게 발행량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두번째..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발행액, 발행량?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판매에도 판매액,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가 돼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위원님들 그렇게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 회차별 발행액, 판매량, 수익금에서 목차입니다. 발행액과 판매량으로. 다음 또 자료요청 없습니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도금고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꼭 도금고만 아니더라도 일반회계 평잔과 특별회계 평잔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은행별 금액자료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승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먼저 강택상 재정경제국장이 국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100억불 제주시대를 열어 가는데 매일같은 노고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지방중심의 경제운용 기틀을 마련하겠다, 또한 지역경제동향 분석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좋은 말로 열거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6항에 제주지역자금 역외 유출 실태 및 대책을 보면은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 4개년간이 똑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지역경제동향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뜻이 되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자금의 역외유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고승종위원님께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 요구를 받아서 찾아 보았더니 '94년도 6월에 한국은행 제주지점에서 분석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는 업무의 일부로써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파악된 바로는 연평균 1,927억원의 순유출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은행 실무자들하고 저희 실무자들이 수시로 간담회도 갖고 업무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현재 유출규모는 '95년도, 그리고 '96년도에는 3,000억원선인 것으로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자료로는 제출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양해보다도, 지금 유출금액이 '94년 이후에 대형 할인판매장이 들어 오고, E-마트만 해도 연간 600억원 규모의 매상으로 올리고 있고, 또 금년 시장면에서도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제주도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러한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신구범지사께서 전국 최초로 품질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 내용을 보면, 사무 전결규정의 하향조정이라든지, 질 높은 서비스개선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면에 긍정적으로, 정말 앞서가는 제주도정이라는 인상을 짓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국장이 이에 발맞춰서 가고 있느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유출방지대책도 똑 같아요. 어떻게 '94년도하고 '97년도 것이 꼭 같을수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설명은 아까 충분히 받았지만 그 설명으로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국장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해서 못 했다, 항상 협의도 하고 하는데 공식적인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감사자료로 내놓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한국은행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대화도 해 보고, 중앙에서도 대화를 했어요. 국회 의원을 통해서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러한 것들은 충실히 업무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고승종 위원 : 한마디로 이것이 잘 했는가, 못 했는가? '98년도부터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서 잘 하겠느냐? 이 두가지 중에 한가지만 말씀하세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아니더라도 출처를 명시해서 추 정치로라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거기에서 공식적인 것으로 얻어낼 수가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왜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 작업을 지금 한국은행 제주지점에서 한창.....
○고승종 위원 : 지금 전산망이 전부 통하는 시대이고, 멀티미디어 시대인데, 옛날 말을 해서 됩니까? 제가 중앙에도 전화로 대화를 해 봤다 이거예요. 진정 지금 국장이 말하는대로 '93년도까지의 실적만 내 놓고, 그 이후에는 정말 내놓기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유가 안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국장님은 연평균 제주도에서 도외로 유출되는 제주도 자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89년에서 '93년 사이에는.....
○고승종 위원 :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게 한 2,000억원 수준으로...
○고승종 위원 : 지금도 2,000억원이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지금은 한 3,000억원 정도로 저희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벌써 이것이 거짓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정말 지방중심의 재정운용 기틀을 마련하겠다, 지역경제동향 분석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말은 전부 허상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됐어요. 지금 이러한 부분을 내가 참고적으로 말하면, 지난번에 한보가, 우리 나라 재벌기업인데, 5조원이라고 하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다가 나라 경제를 이만큼 어지럽게 만든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 원인이. 또 기아라든지. 이러한 원인이 미국의 유명한 상공회의소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하는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회계기법은 같다" 이거예요. 같은데, 왜 한국이 이러느냐? 한국이 이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거짓되기 때문에, 미국은 그 기업이 도산위기에 있기 전에 분명히 알려 가지고 은행에서 전부 와서 관리를 하거든요. 또 챙겨준다 말이예요. 우리나라는 은행에 그런 알림도 없이 전부 숨기려는 의지가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경제가 이렇게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모든 것은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없이.
지금 품질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내용도 보면, 정직 아닙니까? 지금 미국 백화점 어느 회사에 가든 사훈이 뭡니까? 고객의 눈으로 보자! 고객이 누굽니까? 지금 국장님의 처지에서 고객은 제주도 도민이라 이 말입니다. 도민의 편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잘 알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제주도 경제규모는 전국의 약 1% 수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대략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제주도경쟁력강화위원회가 통합이 되어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금년 2월까지 하던 운영의 실태를 보면, 왜 통합이 되게 되었느냐? 그 전에는 단체장 중심으로 모여서 아침 조찬이나 하고, 가고오는 말이나 건네주고, 이것이 본 의무였어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통·폐합 되었다 말이예요. 이 업무보고에도 적나라하게 보고가 되었지만, 여기에 건설업인 경우에 무엇이 고작이냐? 지금 건설업인 경우에 컨소시엄이 관계도 있지만, 우선 건설업 부분에 관해서는 건설업 자체에 대해 언제나 실사를 해서 면허기준을 어긴 이러한 건설업체는 행정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난 립한 건설업체를 좀 줄이자!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있는데,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내실있는 이러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제가 과장 때부터 이것을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금년 2월달에 만들어져 가지고 10월까지 한 8개월 동안 나름대로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21건에 대해 나름대로의 시책을 확정해서 도라든가 시·군,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했고, 그 시책 중에 보면 어려운 일도 있지만, 예를 들면 선급금을 70% 주다 보니까 그 기대심리로 인해서 업체가 난립하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선급금을 30% 줄이자! 그리고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사를 강화해서 강력히 면허취소 처분할 것은 하자! 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미시적인 접근보다 이제는 좀 제주의 경제를 크게 보면, 큰 정책적인 것, 또 실질적으로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현재 분과위원회도 5개 분과로 재편을 하고, 분과위원회 명칭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분과위원회가 재편이 되면 12월 중에는 과연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우리 제주도 경제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민간 위원님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방향을 잡아서 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기관인 도에서도 적극 뒷받침 하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 가지고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승종 위원 : 건설업인 경우에, 그대로 말하면 지금 선급금 지급방법 개선이라든지, 공사 분할발주라든지 건설공사의 실명제 도입 시행이라든지 전문건설업체의 면허실사 강화라든지 건설공사 성실실적 순으로 서류간소화라든지 건설참여업체의 자격기준 강화라든지 거의가 건설업체의 규제완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여행업만 하더라도 33개 업체가 16개 사무소로 들어 갔습니까?
○ 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것도 16개 사무소에 33개 업체가 들어갔다고 해서 정말로 경쟁력이 살아나느냐? 여기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공동상품 개발 추진이라든지 하나로 가는, 이렇게 해서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는 이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도 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에 약 1만1,500여개의 골목 슈퍼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E-마트, 월-마트, 한국물류 등 이렇게 대형 할인판매장의 진출로 인해서 이러한 골목 슈퍼마켓들이 사장화 되고 있는데, 여기 지원을 보면, 한 점포에 2,5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그린벨트 내에 물류시설을 확장해서..., 그린벨트 내에 물류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민원 해소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그것이 경쟁력 강화라고 본 위원은 안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몇 푼 줘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로 경쟁력 강화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시장에서 공급이 확대돼 가니까 이것이 문제거든요.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도 고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유통시장이 '96년 1월 1일자로 개방됐기 때문에 서울 일산이나 분당에는 E-마트, 월-마트 등이 프랑스의 까르프라든지 이러한 외국의 유통업체들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E-마트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 10개점이 분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까지는 100개의 E-마트를 세울 그런 계획에 있고 삼성이라든지 대우 등 대기업도 유통업체에 뛰어들기 때문에 도·소매업체 등 영세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저희들이 현재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저희네가 가용한 것으로는 이제까지 소규모 점포당 2,500만원까지 융자된 것을 그래도 한 5,000만원까지, 간판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전시대든지 저리 자금으로 3년거치 5년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이러한 조그만 시책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소매 분야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급이 초과되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변화가 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주유소에 가 보면 직원이 다섯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선진국 에 보면 직원이 사장 한 명 정도가 주유소 옆에 소규모 점포같은 것을 같이 해서 인건비를 굉장히 줄여 나가는, 그러면서 기름도 팔고 일용품도 파는 그런 형태로 우리도 가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도·소매 분과가 경쟁력강화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도·소매업을 실제로 하시는 그런 분들과 머리를 맞대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책을 개발하면서 우리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질문할 동료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위원님들, 한가지만 사회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장소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잘 포착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 위원님이 오랜 시간을 하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런 게 골고루 주어지기 위해서는 질문을 한 번 하실 때 한개 과에 관해서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다시 제기해 주시고. 총괄적인 질문은 되겠습니다마는, 이 과, 저 과 하지 마시고, 한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한개 과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고승종 위원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포괄적으로 하되, 한 위원이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시간으로.
○위원장 강호남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20분내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 위원장님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전부 상식적이고, 자꾸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교육하는 식으로 하면 위원들이 주눅도 들고,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대충 위원들 상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아까 고승종위원께서도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그렇게 시원한 답변은 안 나 오는데, 외국의 주유소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지역에 하나의 기업 자체를 놓고 얘기 하지만, 고용증대 면에서 보면 만약에 거기에서 했던 사람들 대신 사장 한 사람이 해 버리고, 두사람이나 세사람이 나온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됐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자료에 보면 유출방지 대책에 대해서 고수익 상품개발 등 역내 수신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떠한 상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현재 도민들이 대부분 저축할 때는 수신금리가 높은 제2 금융권에 가서 저축을 하고, 돈을 대출받을 때는 여신금리가 낮은 은행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간의 불균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육지부의 본점에서 4,500억원 정도를 더 가져다가 도민들한테 대출이 되고 있고, 반면에 제2금융권은 우리 도민들의 저축을 받아서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금융자유화, 금리자유화가 진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은행도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 접근시키는 그런 고수익 상품을 개발해서 수신기반을 좀 더 강화하여, 예를 들어서 제2금융 투자신탁에 맡기는 것이나 제주은행에 맡기는 것이나 조금 차이가 있을 때는 지방금융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행들도 수익이 높은 그런 상품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상품 관계는, 즉 말하자면 금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문제는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이 금리관계에 의해서 이용하게끔 그걸 한다는 거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큰 이유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상품개발이라는 것이 금리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금리가 아무리 자율화가 되어서 시책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금융권에, 즉 말하자면 이율을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해서 자금을 역외유출하지 않게끔 확실한 어떠한 법적근거라든지 아니면 상호 협의, 협조하는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까지도 실질적으로는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리 지역의 지방은행일지라도 지방은행의 손익관계를 계산하고 타은행과 경쟁관계에 있어서, 즉 국가재정상에 어떠한 룰을 지키지 않고 그 지역에 어떠한 이익을 준다고 해서 금리가 여신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예금하는 데는 이자를 많이 주고, 또 대출하는데는 이자를 싸게 해서 준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품질, 고수익 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대책이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 답변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제주은행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고수익 상품개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융통화에 관한 권한은 우리 지방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은행이고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조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외유출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 출신 대학생들이 5,000명이 서울, 부산 등지에 가 있습니다. 5,000명이 가 있으면 한 사람당 1년에 1,500만원을 쓰면 연간 750억원이 유출됩니다. 또 중소기업센터 건설비만 100억원 됩니다마는, 시멘트 값, 철근 값, 나무 값 해 가지고 어제 파악을 해 보니까 40% 정도는 육지부에 가서 사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100억원이면 40억원이 유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자재를 사서 집을 짓는 것, 대학생이 가서 공부하는 것, 이 정도는 유출의 개념 보다는 투자다.....
○이재현 위원 : 그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역외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학자금을 내는 것이 역외유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관광객이 들어왔다, 관광객이 10만이 들어와서 쓴 돈이 100억원이다, 그러면 과연 그 돈이 제주도에 얼마나 예치해 있고, 식당이면 식당, 관광호텔이면 관광호텔에 얼마가고,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여행업이라든지 호텔에서 직접 어느 은행을 통해 가지고 본사로 그 돈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역외유출이지, 아들이나 내가 서울가서 부득이 약을 사오는 게 역외유출로 국가통화에 있어서 생각하면 그것은 안 되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물론 그런 게 역외유출....
○이재현 위원 :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런데 한국은행 제주지점에서 파악한 역외유출은 한국은행 당좌계좌를 통해서 은행간의 거래를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불분명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것은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야 우리의 순수한 유출의 규모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 4대 도의회 때부터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어느 가정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지불한 돈이나, 김인규 전 의장이 귤을 팔아 가지고 서울에 가서 돈을 쓰면 그게 역외유출입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건설 컨설팅이 있어 가지고 1조원이 들었다, 1조원 예산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고용증대가 얼마만큼 되고, 어떻게 돼 가지고, 거기에서 쏟아부은 그 돈 자체가 전부 제주도에 풀려야 될 건데, 그 돈 일부가 어느 은행을 통하고, 아니면 본사를 통하고 지사를 통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남아야 될 돈이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 돈을 역외유출이라고 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생활비를 역외유출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 통계가 왜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신문에 보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평년보다 관광객의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제주도에 와서 2박3일 지내는 동안 평균 50만원 썼다 합시다. 50만원을 잡아서 어디에 대충 쓰고, 음식값 등 쭉 하면 통계가 나올 거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일류호텔에 몇 쌍이 들어 가지고 그 호텔에서 그 돈이 분명히 어느 은행이라든지 일주일이면 일주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본사로 바로 나가는 것이 역외유출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통계상으로 정확한 것은 안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에서 집계할 수가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도 이재현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한국은행에서 수학적으로 당좌거래의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의 함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관광객의 투자승수, 어떤 건설업의 투자승수, 이런 것을 각 분야별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수익 상품개발에 대한 것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고수익 상품개발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에 6%, 6.5%, 이러한 자금이 지금 현재 되는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자금에 대해서 6%짜리가 있고, 6.5%짜리가 있는데, 그러면 6.5%를 마이너스 시켜 가지고 6%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퍼센티지만.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서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가시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서 답변이 넘어가야지 자료에만 고수익 상품개발이라고 해 놓고, 고수익 상품이라는 것이 뭔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구체적으로는 지방은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은행도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금고이고 해서 협조를 하면서 고수익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협조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고수익 상품개발은 지역경제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할 겁니까? 어디에서 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러한 문제, 지방금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지방은행의 활성화 문제를 포함해서 용역을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특히 금융문제가 이번에 많이 포함해서....
○이재현 위원 : 문제가 제기되면 용역이고, 또 문제가 제기되면 용역이고, 용역비에 제주도예산이 다 들어가겠는데요. 문제가 아주 큽니다.
○고승종 위원 : 보충질문 하겠는데, 고수익 상품개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수치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하고, 저도 그런 뜻이지만 사람도 무슨 병이 걸렸는가 진단히 확실해야 치유가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진단이 안 된 거예요. 유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도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유출방지 대책이 매우 어려운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고수익 상품개발이 수익으로 이자가 얼마냐? 이것을 수치로 말해달라 이거예요. "잘 하겠다" "지방은행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하지말고, 얼마까지 이자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김인규 위원 : 재정경제국장이 금리를 어떻게 좌우할 수 있습니까?
○고승종 위원 : 대개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제주은행이....
○위원장 강호남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동료위원들이 말씀한 것을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어요. 지금 역외 유출이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2,000억원이라는데, 역외유출이라는 것은 은행계좌를 해서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이지, 무슨 학자금 준 거, 그런 게 아니라구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개념을 정립해 주시기 바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 2조원쯤 빠져 나간 줄 알았는데, 2,000억원이라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염려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수입이 지금 1조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1조원을 육박하는데 2,000억원이 빠져 나갔다, 그 빠져 나간 게 우리 쪽에 잘못이 있습니다. 이 지역경제에 잘못이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돈을 꿔줘서 금리로 장사하는 돈장사다 말입니다. 큰 실물경제가 제주도 내에 없기 때문에, 돈 꿔 줄 상대가 없기 때문에 대처로 돈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외유출 되는 것에 대해서 학계에서 몇년동안 투자를 하는데, 나는 이게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2,000억원 나가는 거, 우리가 실물경제 한 5,000억원짜리 대공사를 하면 다시 들어온다 말입니다.
부산경제를 보니까 부산도 역외로 빠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입니다. 서울에만 돈이 잔뜩 있다 말입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신문에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2,000억원이다, 이걸 보고 우리는 상당히 만회했다, 역외에 돈이 나가는 것을 상당히 만회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제주도의 존경하는 재정경제국장께서 말이에요, 금융상품의 금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난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런 말씀이 아니고....
○김인규 위원 : 고수익 상품개발을 제주은행에다 상의하고.., 제주은행은 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예요. 국장님이 코치했다고 하지 않는다구요. 제주은행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왜?
요번에 제주은행 결산을 보니까 무수익 예금이, 예금은 받아 놨는데, 금리수익이 없는 무수익 예금이 태산같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자유화라고 하지만 은행들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여기에 밤놔라 대추놔라 하는 것 같이 도에서 얘기했다고, 우리 존경하는 지사님이 얘기했다고 돈장사들이 함부로 1% 올려주고, 2% 올려주고 하겠어요?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식에 벗어나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만해요! 그리고 다음에 지금 여기에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나라 재경원의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재정경제국의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프린트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미사여구로 꽉 차 있습니다. 한 번 봅시다. 제주교역이 여러 가지로 우리 관심의 대상인데, 제주교역을 공익성 제고 운운하고 있어요. 제주교역의 공익성!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제주교역에 줄을 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개인도 5,000만원 낸 사람도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모아 놓은 농협에서도 공동출자 했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공익기관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은행금리로라도 매년 갚아줘야 되잖아요. 개인 주머니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제주교역이 공익적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선의의 투자가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말 들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김인규 위원 : 이 공익성이라는 것을 나중에 설명을 해 주고,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육성이다, 공예품 개발이다, 뭐다 해서 돈이 나가는 모양인데, 공예품이 어디 있더라구요. 나도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도 여러 번 해 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돈질을 하는데 정말로 헛돈질을 하는 거에요. 돌하르방 누가 돈 줘서 개발한 거예요? 지금 관광 공예품 중에 돌하르방에 필적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 몇 억원을 쏟아넣었는데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선생님들한테 얼마줘서 하는데 모두 구름잡는 식의 예술적인 것, 예술성을 강조하는데, 관광 토산품이라는 것은 예술성도 있지만 아주 제주도적인 칼라가 콱 박혀 있는 거,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보니까 1,000만원 정도 해서 개발을 한다, 지금 우리가 1조원에 육박하는 관광수입 중에서 기념품, 쇼핑 부분이 얼마냐? 확실한 데이타는 안 가져 있지만 쇼핑하는 것이 2,000억원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것은 사는 것, 보는 것, 즐기는 것, 이 세가지 아니예요! 쇼핑하는 것이 관광의 즐거움 중의 하나입니다. 1/3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진짜 공예품을 개발하고 도민들의 소득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동네 부조하듯이 1,000만원, 이렇게 주면서 할 것이 아니라 공예품 업자들, 제주도 공예품 업자들을 선정해서 한사람에게 1,000만원 정도 줘 가지고 만들어 내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에품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항상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굉장히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주도적인, 관광객의 기호에 맞출 수 있는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단,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이 그렇습니다. 중기청, 국가에서 50%, 도에서 25%, 업체에서 25%를 부담하게 되는데, 공예품 업체에 대해서는 이 업체의 부담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부담을 해서 업체가 기술개발,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나 뭐가 있으면 제주대학교의 교수, 또는 전문가와 매칭을 해서 우리 도하고 중기청, 국가에서 부담해서....
○김인규 위원 : 답변의 요지는 알았습니다. 지금 대학교수님들, 좋아요. 그러나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제안인데, 전도민에게 돌하르방 같이 아주 오랫동안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전도민 중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내 주시오. 해서 아 이디어를 하나 내라 이겁니다. 학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술성이다, 뭐다 하다 보면 실용성이 없어지고 관광성이 없어져요.
히트치는 대중가요가 잘 작곡한 사람, 잘 작사한 사람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만들어진 게 히트쳐 가지고 아주 고전적인 유행가가 되는 거에요. 돌하르방도, 지금 돌하르방을 만든 사람은 우리 조상님이 만들었죠. 이걸 관광화 시킨 사람은 아주 예술도 모르는 사람이에요.그 사람이 시켰어요. 그 돌하르방이 50년 가까운 기간동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돌하르방에 다음가는 관광상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무수히 돈을 들였잖아요? 하지만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전도민한테 공모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공예품 경진대회도 상품이 적다 보니까 관심들을 안 가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올려서 상품도 1등하면 300만원 드리고 해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확대해서 전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기발한 상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공예품 전시회 결과는 그것도 형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양산이 안 되는 겁니다. 300만원 타서 그거 꿀꺽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게 대중성이 있고, 양산할 수 있고, 제주도의 보편적인 이 미지를 심어주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딱 만들어서 심사위원들이 보니까 아주 좋다 말이야,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300만원! 친구들이 모여서 술값 해 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제대로 쓰자 이 말입니다. 정말로 돈을 갈구하고 있는 공예가도 있고, 영세한 업체도 있으니까 2,000만원 가지고 안 되겠어요. 한 5,000만원쯤 올려 가지고 한 사람에게 1,000만원씩 줘서.., 무슨 산·학·연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 사람들이 몇년 동안 했는데 뾰족한 실적이 있어요? 지금 실용특허도 나오고 뭣도 나왔다고 하는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지금 도내에서 판매되는, 예를 들면 정우식품의 오미자차나 꿩엿, 동양무역의 복합비료, 이런 것들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거의 산·학·연으로 개발된....
○김인규 위원 : 그런데 그게 투자액에 비하면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돈을 나열식으로, 지난 해에 이 항목에 들어갔으니까 금년도에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돈을 쓰고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에 전문가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명 특채를 해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감사를 시작한 지 한시간 반 동안, 장시간 되어 가지고 한 10여분 동안 잠시 정회를...
○문태무 위원 : 제가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연관된 것입니까?
○문태무 위원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수관계가 있어서 축사 좀 하느라고 공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느꼈고, 또한 제가 현장을 답사해서 업주와 손님들의 의견, 특히 관광객들의 불평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목욕업소가 156개소, 또 사우나 관광업소가 18개소,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목욕탕은 한 141개소가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됐습니다. 비슷하네요. 완전절수형으로 바꾸면서, 이것은 관광호텔의 사우나 예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문태무 위원 : 수도꼭지를 전부 바꿨다 말입니다. 바꾸는데 「토토」인가 「로얄」인가 하는 회사가 있는데, 아마 절수형 만드는 공장은 대한민국에 여기 한 군데가 있는 거 같아요. 한 군데를 선정해서 각 업소에,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전부 절수라는 미명하에 "바꾸라" 이렇게 하니까 업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두달을 늦추면서도 지연을 시켰는데, 이거 할 말은 아니지만 공권력을 발동해서 자꾸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고 압력을 가하는 통에 바꿨다 말입니다. 바꾸는데 얼마나 돈이 들었느냐 하면 500만원이 들었다 이거예요.
500만원이나. 여기 5,000만원은 지원입니까?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지원이 32만원, 융자가 428만원입니다.
○문태무 위원 : 그래서 전부 해 가지고 5,000만원 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지원한 부분만 5,000만원이고 융자한 것은 별도 자료로....
○문태무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신청하라고 하고, 그걸 전부 바꿨다 이겁니다. 물론 절수야 되죠. 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톤의 물이 절약이 되느냐? 그 절약된 물의 양에 230원씩 곱하기 하면 얼마가 나온다, 초점은 바로 이겁니다. 1년간 되면 약 600만원 정도가 이익이 된다 이겁니다. 절수한 것만. 또한 전기료까지 포함되니까.
본 위원이 계산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600만원이 이익이 된다면 분명이 이것은 주민들에게 환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절수가 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사용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느냐?
이것은 공무원이나 업주나 생각을 못한다 말입니다. 눌러 가지고 물을 틀었다, 15초 되면 꺼져 버려요.
일반이 사용하는 일반 업소는 좋다! 그것은 우리가 익숙하고 적응해 버리면 되는데,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이러한 관광호텔 업소에는 이것이 안 좋다 이거죠. 왜 안 좋으냐? 불편해서 불평이 많고, 도대체 경주나 대전이나 이런 데는 큰 호텔도 이런 것이 없는데, 제주도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 불편을 주느냐?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한 번 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억원 중에 2억원을 저희 도가 집행을 하고, 1억원은 제주시에서 집행을 하면서 목욕탕 업소, 위생업소를 관장하는 것은 도의 보건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위생과에서 원가절감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목욕탕에 대해서는 샘플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개소당 460만원이 드는데, 5,000만원 가지고 개소당 32만원씩 보조를 주고 3년 거치 5년, 이자 5%짜리로 업소당 428만원을 융자해서 한 사업입니다.
아까 이것도 절수가 되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환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이런 환원의 방법은 목욕료 인상요인을 줄이는 데에 바로 환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사용하는데 다소 불편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업소만큼은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물론 관광객을 위한 호텔 시설이지만 관광객도 와서 물을 좀 절약해 주는 것이 좋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경 제가 어려운 만큼 절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에 가 보면 우리 호텔방보다 1/3되는 방에 묵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약하는 것이...
○문태무 위원 : 저는 호텔 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사우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국장님이 직접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발상도 좋고 다 좋은데, 업주에게 이런 막대한 손실을 시키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일반업소는 물론 좋죠.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목욕료도 얼마 비싸지 않으니까 그런건 문제가 아닌데, 관광호텔 업소, 이런 사우나 업소는 그래도 제주는 관광특구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너무 서둘러 가지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불평이 대단하다 말입니다. 아까 얘기 했지만, 그걸 빨리 안 해 가니까 공권력을 발동해 가지고 지하수 수질검사만 자꾸 해 가니 견딜 수가 없지 않느냐?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사업을 담당하는 과의 국장이나 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관광호텔인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나 불편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렇다고 업소에 융자나 뭐가 될 것도 아니예요.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돈이 많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온 명령이라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해 가지고 불평 아닌 불평입니다. 이익은 되면서도 목돈을 줘 버리니까, 돈을 융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 주고, 보조해 준다고 해도 안 하고. 행정당국에서 이런 문제도 할려면 홍보도 잘하고, 수도꼭지를 바꿔는 것도 새 것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이라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나가야지, 덮어놓고 절수형으로 바꾸라! 그러면 이것은 명령을 안 들으면 업소에서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영업정지라도 시킬까 봐서 바꿔놓는 현실,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야 좋은 것이죠.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알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 때도 과장이었으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내가 거침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런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런데 융자를 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할 것이면 빨리 신청을 하라고 해 버리면 이런 말이 없지 않느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을 만나 가지고 시행에 따르는 그러한 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특히, 만약에 이게 1년에 500만원씩 이익이 된다면 10년이면 5,000만원 아닙니까? 지금 목욕비를 내릴 순 없지만 더 올라가는 것은 몇년 동안 붙잡을 수는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목욕탕 협회의 간부들하고 자꾸 만나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상사업비를 받아다가 목욕탕에 특별히 보조도 하고 융자도 하고 있는만큼 인상을 억제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70원 올랐는데, 현재 받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목욕탕 문제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안정관리하고 목욕탕 수도꼭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목욕요금은 일반 서민들, 우리 도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요금이기 때문에...
○김인규 위원 : 며칠 전에 2,300원하다가 2,3일 전에 가니까 "2,450원입니다" 라고 합니다.이거 어떻게 해서 그래요? 이거 단 후에 150원이 금방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는데, 사실 이러한 서비스 요금이 오르는 것, 구두닦이를 보면 2,000원 하잖아요. 구두를 닦는데도 2,000원 한다 말입니다. 이거 굉장한 요금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김인규 위원 : 2,300원으로 사우나를 했는데, 며칠 전에 가 보니까 2,450원이라 말입니다.이런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국민생활, 대중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 요금이 들쭉날쭉 무 계획적으로 오르는 것은 참 불안한 겁니다. 이거 수도꼭지 가지고 물가안정 하는데, 상사업비니까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고, 또 상사업비로 화장실을 선진화 시키는 데도 1억몇천만원 줬네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것은 물가관리를 잘 해준 업체를 선정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요식업소인 음식점에 수세식 화장실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위생도 좋아지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느낌도 주고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요금도....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적당한 물가를 받은 사람들한테 보상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관광지니까 요식업소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니까 한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지방물가안정관리 항목에다가 그게 들어가 있느냐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희는 물가를 잘 한 업소만 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가진 곳을 좀 더 선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잘 관리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를 30%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국장님, 그 문제 말입니다. 그만큼 절수가 되고 전기세가 절약이 되니까 주민들에게 분명히 혜택이 돌아와야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혈세로 나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 살려주고, 업체 살려주고, 또 만약 이것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차라리 보조를 안 해 준 것만 못하다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 정도 보조하고 융자했기 대문에 인상폭을 나름대로 줄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아낀 만큼은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맞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오늘은 감사가 너무 장시간 계속 되었습니다. 한 10여분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속개)
○위원장 강호남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국장님, 장시간 서서 하고 해서 앉으십시오. 그리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 한현섭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제주도내 구좌, 금능, 대정 등 3개의 농공단지 조성에 국비와 지방비 등 약 100억원 상당이 '89년부터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개인사업체 별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운영상의 부실에 대해서 휴·폐업하는 상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업체의 선정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분양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건축이나 시설가동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는 구좌, 금능, 대정, 3개 농공단지가 있고, 전부 들어가면 43개의 계획인데 현재 26개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휴·폐업이 4개, 현재 건축 중이거나 건축 준비 중인 업체는 8개 업체입니다. 현재 미지정 된 업체가 2개, 기타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시책에 따라서 농공단지를 만들었고, 그러나 우리 도내에는 대부분이 1차 상품을 가공하는 업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계도 있고, 입주 당시의 국비의 지원, 지방비 보조, 국비 융자 등 많은 혜택을 받아서 입주를 하고, 현재는 상환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부도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가동율이 '95년도에 78.1%에서 '96년도에는 79.6%로 한 1.4%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는 '95년도 76.5%에서 72.4%로 4.1%가 지금 우리도에는 가동율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매출액도 275억원인데, '95년도 대비했을 때는 한 75% 더 매출을 올렸고, 업체당도 '95년도에는 한 7억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11억4,400만원 해서 업체당 매출액도 한 5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도내에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그러나 지금 어려움에 있는 업체들도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동안 우리 도의 자금이 17개 업체에 114억원을 융자했습니다. '96년도만도 10개 업체에 25억원을 했고, 신용대출도 6개 업체에 19억원을 했습니다. 휴·폐업중인 업체들은, 지금 업체별로, 감사자료에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경매 과정에 있거나 또는 소송분쟁에 있는 업체, 또는 대체업체를 추진하는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업체 선정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농공단지는 공업배치법에 의해 가지고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위치 선정이라든지 조성이라든지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 차원에서 농공단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역이 좁고, 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과 같이 힘을 합쳐서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 외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금능단지가 제일 마지막에 돼 가지고 지금 입주계약 추진은 전부 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분양을 받아놓고 전혀 실시하지 않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지금 금능단지에 미지정된 업체가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지난 번에 북제주군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입주를 계약단계에, 계약하기 전에는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환경영향평가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예를 들면 농공단지이지만 오·폐수 등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그런 업체는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유해물질 때문에 그런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지난 번에도 저희 과에 와서 농공단지에 들어 가려고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여분이 없기 때문에 추천을 못 해 드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지금 건축 중인 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완료할 겁니까?
건축중, 준비중, 이게 작년부터 이런 것인데, 계속 이렇게 나갈 것인지, 언제까지 매듭짓겠다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건축하는 데도 건축설계도 하고 절차도 이행하다 보면 좀 기간이 지체되는 문제도 있고, 또 요즘 자금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늦추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이거 몇년까지 됩니까? 작년에도 준비중, 건축중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금능단지도 작년보다는 그래도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이거 일시적으로 피해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닙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작년에는 금능단지가 2개 가동했는데, 금년에는 8개가 가동되고 있고, 또 금능단지인 경우에는 작년에 대부분 건축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하는 것도 4개소, 준비 중 4개, 이렇게 됩니다. 금능단지가 제일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됐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전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호남 : 예,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주하고 완도에 해저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해남하고 제주 삼양하고 되어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한전 사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왔을 때 제가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나는 아주 자랑으로 우리 제주도도 풍력발전을 만들어서 한전에 팔겠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냐" 전혀 처음 듣는 소리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지금 전라남도 하고 제주도 하고 해저를 통과해서 만드니까 제주도는 전력이 부족할 염려는 없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한 말 같지만 이제는 그런 단계에 닥쳐 있는데, 우리가 왜 막대한, 물론 국고도 있지만, 예산도 낭비하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묻는 것이 아니고 너무 늦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제가 한 마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연간 14억원이라는 이익이 생긴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왜냐? 지금 제주도만 한전에서 운영했을 때 1년에 1,000억원이라는 돈이 적자가 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라남도 하고 해저 케이블이 됨으로써 제주도의 전기공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말 이러한 문제가 생각이 돼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국장님게 물어보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전이 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전에서도 14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5㎿ 정도의 풍력발전을 우리 제주도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전력은 38만1,000㎾, 이번에 해저 케이블이 됨으로서 68만1,000㎾가 돼 가지고 예비율이 13%에서 66% 까지 예비율이 올라가서 현재는 충분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저 케이블이 왔을지라도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화력으로 하는 그런 풍력발전은 단가가 한 82원, 육지부에서 생산했을 때는 60원, 그래서 단가차이가 제주도가 한 22원이 비쌉니다. 그래서 한전은 제주도에서 발전기를 돌리기 때문에 연간 860억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평균을 했을 때는 한 700원 정도 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력발전이 점차 시설이 확충되면 기존에 있는 화력발전은 점점 퇴출 시키는 그런 것이 되고, 또 풍력발전은 사회적 비용이 다른 발전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이고 무공해 청정지역을 이미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풍력발전은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전에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북한에서도 덴마크에서 베스타스 풍력발전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입니다마는, 북한은 농장마다 1개소씩 풍력발전기를 세우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풍력발전기를 만들면 그것을 한전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면 한전에서 사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지금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전력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에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율이 60%가 되어서 문제는 없는데, 전력증가율이 연간 13%까지 갑니다.그래서 2006년도에는 91만4,000㎾까지의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재는 해저 케이블 두 선을 포함하더라도 68만㎾, 그래서 20만㎾가 더 증설이 돼야 되고, 또 기존 화력발전 방식에는 오염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풍력이 많이 확충되었을 때에는 기존 화력발전은 퇴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문태무 위원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교역 문제 말입니다. 지금 제주교역에서 모든 농수산물이나 축산물을 수송하다가 앞으로는 모 재벌에 의해서 거기에서 일본으로 모든 것을 수출한다! 그거 알고 있죠? 지금 다 나와 버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대우」인데, 대우 재벌에서 축산물이든지 뭐든지 하역을 해서 수송을 한다, 그러면 제주교역 같은 데에 도와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봐야 말썽만 나고 적자만 보는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작년에 저희들이 직항로를 몇개월 해서 1억2,000만원 손해를 보고, 저희 도에서 보전을 해 줬고, 그래서 직항로를 월단위로 하는 것을 항차단위로 하는 것으로 고려했는데 그것도 어렵고 해서, 대우와 직항로 문제를 의논했습니다마는, 대우에서 직접하는 것은 우리 돈육, 우리하고 무역수출 때문에 협약이 맺어 있습니다. 월 150톤을 수출하 기로 되어 있고, 지난 번에 1차 선적을 했습니다. 다만, 돼지 냉동선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은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상해하고 일본을 다니는 화물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 교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주교역 차원에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대우 재벌에서 수송을, 미안한 말이지만 제주교역에 지원하고 적자를 보면서 도민들한테 눈총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십시오. 3년간 해서 적자를 봤다, 그거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까? 거기에 투자한 자생단체나, 자기들이 투자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서로 상존하 는 것을 작년 여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는 과감 하게 우리 도에서 지원할 때는 하고, 말리게 될 때는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행정을 해야잘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는데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되면 해산을 시키든지 뭐 하든지 해 가지고.., 이제는 재벌에서 해 주겠다는데. 우리 제주도 돈육 육성 장래를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래서 지금 제주교역에서는 직항로를 현재 운영하지 않고, 앞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분간 운영을 안 하고, 대신 대우에서 돈육이 150톤 정도 되면 그 때마다 사전에 양돈업자들에게 선급금도 주고, 대우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문태무 위원 : 그건 압니다. 그걸 아니까, 그게 될 것 같으면 국장님이 판단을 하시면 그래도 재정을 담당하는 국인데, 이럴 때는 과감하게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이렇게 되니까 지사에게도 말씀을 해서 제주교역은 중단을 하고, 정말 새 설계를 해서 나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의를 해서 하지 말아야지, 터진 항아리에 자꾸, 금년에 1억원을 줘 봐야..내년에 보세요! 뭐가 생기나. 완전 불보듯 뻔한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래서 제주교역에서는 직항로 운영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안 되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런데 분명히 앞으로 또 지원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문태무 위원 :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지원 안 합니다.
○문태무 위원 : 일절 안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매일 손해보는 데는 지원을 안 합니다. 지원하더라도 앞으로 제주교역도 분명히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융자로, 하나의 기업체로 대접을 해서 융자지원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융자만 해 주고 지원은 안 해 준다 이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을 위탁하는 그런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앞으로...
○문태무 위원 : 국장님 됐습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이제는 보조를 안 한다! 융자야 다른 데에서도...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러나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교역에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합니다. 우리 도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건 어떤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를 들면,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수출상품 전시상담장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영리성 보다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외국 바이어하고 연 계시켜 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제주교역으로 위탁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저희들이 보조를 줘서라도 제주교역으로 하여금 그런 것을 하도록 합니다.
○문태무 위원 : 사업을 해서 이익만 생길 수 있는 이익이라면, 보조해 준 것보다 더 이익이 생기면 보조해도 괜찮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 문부의장 얘기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역의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비가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해외시장 개척은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작년에 보니까 금년에 넙치만 해도 400톤을 수출하겠다고 했는데, 국내시세도 금년에 상당히 저렴해졌는데 62톤밖에 수출이 안 됐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시장개척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우선 일본회사나 미국회사 등 한 20개 회사 50명을 초청해서 상담도 했고, 사실상 이것은 장사 아닙니까! 장사이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왔을 때 상담에 따르는 어떤 비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제주교역의 간부들이 외국에 갔을 때도 그 쪽 고정 바이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쓰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제가 믿지 못할 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제주교역이 넙치수출을 일본에 400톤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세가 금년에 1만2,000원, 1만3,000원 밖에 안 갑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 작년에는 국내시세가 너무 상승됐기 때문에 수출을 못했다고 했지만, 금년에는 국내시세가 상당히 저렴했는데도 지금 62톤 밖에 수출을 못 했습니다. 그런 도대체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넙치가 10월 31 현재, 작년도에는 7억4,600만원, 금년도에는 10억1,400만원으로....
○한현섭 위원 : 몇 톤 수출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톤 수로는 작년에 44톤, 금년에는 62.5톤입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금년에 400톤을 수출하겠다고 각 업체마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 놨는데, 국내시세가 상당히 저렴했는데도 수출을 못 했다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업자들이 국내시세가 좋아서 물량을 내놓지 않아 가지고....
○한현섭 위원 : 금년에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물량확보가...
○한현섭 위원 : 무슨 소리예요? 1만2,000원, 1만3,000원까지 갔는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지금은 넙치시세가 좋은데 9월달까지는 좀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아니, 금년 3월달부터 6월까지 1만2,000원 시세 아닙니까? 일본 시세가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가격조사를 파악해서....
○한현섭 위원 : 됐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가격조사를 해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지금 관광복권이 수익사업으로 우리가 대단히 희망을 걸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경쟁력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하는데, '97년도 발행개요는 계획이 600억원이고 수익목표 50억원, 실적은 지금 발행한 게 255억원, 매출로는 5,100만매, 판매가 97억원, 그러니까 이게 조수입인데, 여기에서 수익이 얼마나 되겠어요? 50억원이 목표인데 금년도 수익이 얼마쯤 되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금년에는...
○김인규 위원 : 17%가 수익이라고 그랬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50억원이 목표이고 지금 현재는 10억원입니다마는, 판매중에 있는 게 5회차, 6회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30억원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30억원은 무슨 30억원! 지금 현재 97억원에 대해서 17%면 얼마나 되겠어요?
아까 우리 순수익이 17%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맞습니다. 그런데 판매 중에 있는 게...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장광설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50억원 수입인데, 차질이 20% 정도 밖에 수입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민선도정이 많은 것을 잡화점 식으로 벌여 놓긴 했는데, 하나하나를 내실있게 챙기지 못하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복권만 만들어도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98년도도 600억원어치 발행 해 가지고 얼마쯤 목표로 잡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얼마쯤 잡고 있어요? 내년도에.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내년도에도 600억원 발행에....
○김인규 위원 : 50억원을 보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금년도가 지금 10억원 정도인데 내년도에 또 50억원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건 그렇습니다. 관광복권은 현재 금년 들어서 8회, 9회, 10회, 이렇게 3회차는 팔았고, 지금 11회, 12회차를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회차 판 것만 98억원어치를 팔았기 때문에, 현재 이익은 한 11억원 정도인데 연말 가서 12회차까지 다 팔면 30억원 정도는 이익입니다.
○김인규 위원 :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경제가 어떻게 됐는데. 전국민의 체감하는 것이 금융 빅뱅이 생겨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공중폭발한다고 국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팔려서, 지금 10억원 밖에 안 되는데 수익이 30억원쯤 오른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예요?
관광복권도 그전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판매조직에 대해서 철저한 판촉활동을 해야 돼요. 이거 제주도 말로 그냥 ｀걸쳐 내 버리는 식＇으로만 해 가지고 돈이 들어 올까요? 돈 버는 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도정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제행위로 풀어야 할 것도 행정행위로 풀려고 억지를 부리고. 그러니까 경제행위하고 행정행위를 구분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감귤출하 문제만 해도 경제단체들이 많은데 경제단체들의 얘기를 안 듣고 행정행위로 밀고 나가니까 이렇게 차질이 생겨 버린 거예요. 행정을 경영화 시키겠다, 경영행정을 하겠다 하면서도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둔해요.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국장들이나 과장들, "숫자가 얼마요?" 해서 즉각즉각 대답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뒷받침 해 가는 작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관광복권도, 예를 들어서 255억원어치 5,100만매를 발행한다면 거기에 부수된 경비, 인력등 굉장한 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0억원 정도 건져냈다, 그거 돈 번 거 아니다 말이에요.
관광복권이 대단한 수입사업 같이 하지만 속빈 강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것도 목표미달인데, 앞으로 관광복권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국장께서는 아주 유능하시니까, 앞으로 목표달성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해외증권 문제입니다. 요새 달러가 파동이 났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해외증권은 엔화 베이스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얼마나 올랐어요? 우리가 발행한 후에 얼마나 엔이 몇% 올랐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발행시에는 환차익이 31원 정도 봤습니다.
○김인규 위원 : 뭐라구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희들이 선물환를 했기 때문에 100엔당 31원74전으로 봐서 실질적으로는 63억원을 환차익을 봤습니다.
○김인규 위원 : 무슨 소리예요? 지금 원화 대 엔화의 상승이 얼마나 됐느냐 이 말이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어제 현재 896원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행할 당시에 800원이었다고 하면 96원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실지 그 당시의 엔화가 얼마였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 당시에는 788.4...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올랐어요! 감채기금은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갚는다고 할 때 얼마큼 리스가 생겼는지 계산해 보고,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못 하겠다 해서 시·군에다가 다 보내 놨는데 시·군에서 지금 착공한 게 몇 건 밖에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 돈 가져다가 예금해서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군에 가지고 있는 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공사비 지출할 때까지 재테크로 해서 계속....
○김인규 위원 : 지금 공사 계약금으로 나간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나간 거, 안 나간 것이 건수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교통국에서 자금을 배정합니다.
○김인규 위원 : 감사를 받는 자리에 나올 때는 그런 것도 대충 참고로 알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1차년도로 일화로 해서 200억엔을 빌리고 왔습니다. 그게 1,576억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500억원을 꿔 올려고 했는데 200억엔을 환산하다 보니까 76억원이 더 많이 우리 돈이 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김인규 위원 : 그걸 꿔다가 지금 몇 개월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7월달에 한 것으로 아는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두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한 반년이 돼 가는데, 이걸 관리해 보니까 어때요? 내년도도 1,500억원, '99년도에도 1,500억원 해서 4,500억원을 꿔 오는데, 우리 제주도의 금융 딜링 능력으로 과연 이런 큰 돈을 꿔다가 환차손이나 금융적인 리스크 없이, 위험부담 없이 잘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우리가 엔화로 해외차관을 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달러는 금년 7월에 880원이었는데 어제는 1,139원으로 29.2%가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돈을 우리가 달러로 해 왔으면 한 400억원 정도 현재 시점에서는 환차손이 발생을 했을텐데 다행히 원화와 엔화는 달러에 대해서 동반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환차손은, 일부는 있겠지만, 크지는 않다고 보고, 다만 이런 환차손 문제는 상환시점에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고 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면 환율도 안정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도로써는 5,000억원이라는 큰 돈이기 때문에 2007년도 갚는 시점에 대해서는 2,500억원, 시·군에 간 돈이 2,500억원 해서 원금을 전부 적립 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노무라증권,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팀을 짜 가지고 매일매일 외환 등락을 조사하고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감채기금으로 금년에 92억원이 조성됩니다마는, 예산에 오바된 것은 전부 감채기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 돈도 절반은....
○김인규 위원 : 예산에 오바된 것이라니?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당초 1,500억원을 발행할 것인데 1,576억원이 돼서...
○김인규 위원 : 그것만 감채기금으로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감채기금으로 하고, 금리 6억원이 포함돼서 92억원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김인규 위원 : 그것은 도만 그러는 것이고, 시·군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냐하면 50%는 시·군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채기금도 절반 정도는 엔화로 적립을 시키 겠다 이겁니다. 엔화로 했을 때는 0.5%에서 이자가 안 불어나는 단점은 있지만 엔화의 환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는 분산시킬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달러화 해 가지고 수합을 시켜 가지고 달러라든지 엔화의 등락에 따른 위험을 분산 시키는 그런 것도 저희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달러로 했으면 굉장히 큰일날 뻔 했는데, 엔화로 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엔화도 상당히 환차가 생겼다 말입니다. 얼마나 생긴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엔화도 동반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들여올 당시는 금년 7월에는 달러당 115엔이었는데 현재는 127엔으로 엔화도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걸 우리 돈으로 생각해야죠. 우리 돈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우리 돈 했을 때는....
○김인규 위원 : 우리 돈은 물론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계산해서 알려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같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김인규 위원 : 내가 경제전문가는 못 되지만 이렇게 봐요. 우리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아까 IMF 얘기를 했는데, IMF 그거 만능이 아닙니다. 서양사람들한테 우리 경제를 맡겨 놓으면, 그거 은행관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꼼짝달싹 못 해요. 그러니까 IMF가 무슨 우리 밥먹여 주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국가경제에 대한 신용도가 막 떨어졌다 말입니다. 우리 돈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학계에서는 1,2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적정선은 1,200원까지다! 그러나 경제연구소에서는 980원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러한 국제적인 금융이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 외국 돈을 꿔 온 것이 유리하지만, 어떤 때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빠져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국장께서는 국의 전문가들하고 딜링을 잘 해야 됩니다. 엔화도 좋고 달러도 좋지만 엔이 유리한가, 달러가 유리한가를 잘 비교 분석 하면서, 엔으로 했을 때는 엔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게 그거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딜링을 해 가지고 소득을 안 올릴 수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여러 가지 했어요. 자매결연 지역 등의 교류협력관계, 또 무슨 시장개척,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국제교류도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까 놓고 이야기 합시다. 나도 외국어를 잘 못하지만 공무원들이 시장개척을 가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장사할 정도로 능숙한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하고 있어요? 여행사 가이드들이 가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외국에 비행기 타고 갔다가 거기가서 명함 교환하고 왔다, 하는 것 가지고 시장개척이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친선교류를 해서 왔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들어가고, 용역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고, 판촉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실지 강국장께서는 나열된 이러한 사업들, 교류사업, 시장개척 사업, 자매결연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돈이 들어간 만큼 내용이 충실한가, 바라는 대로 잘 되고 있나, 그걸 담당한 사람들이 능히 세계화 속에 가서 국제인으로서, 세계인으로서, 매너나 의사소통이나 전문지식이나 이걸 가지고 가서 한 사람 몫을 당당히 하고 오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인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도 서고 했기 때문에 지 방외교도 실리를 확보하고 해외개척을 하는데도, 예를 들면 5,000만원 들였다 하면 5,000만원 이상의 효과를 거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희 통상협력과에는 일본에 1년 정도 유학한 직원이 2명 있고, 또 요즘은, 제가 지난 번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업체에 사장님들도 주로 일본시장이기 때문에 일본어는 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우리가 통상협력관으로 위촉하신 분들이 나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언어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수출하는 업체나 그런 무역업체들이 갔을 때는 물건도 팔고, 일본의 제품이라든지 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벤쳐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들이 들인 만큼의 비용은 거둬들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번 6월달에 25명의 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갔습니다마는, 그 때 90억원어치 상담을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대지 못해서 수출을 못 했습니다. 실제로 수출한 것도 꽤 많이 수출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 무슨 물건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때 6,000만불어치 상담을 했는데, 주로 시설감귤, 당근, 김치, 이런 것들을 일본 바이어들이 사겠다고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건이 좀 부족해서 수출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우」회사에서 김치도 수출했고, 제주교역에서 넙치, 「세선무역」에서 소라를 수출해서 182만불은 실지 수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상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냈을 때는 그 바이어하고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먼저 제주도의 GRDP, 이 통계에 의하면 '95년도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96년도말 제주도 총생산은 산업별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얼마인가, 이렇게 분석을 못해 봤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이것은 통계청에서 나온 공식조사....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나온 것 외에는 알아보지 못 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로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통계를 잡아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자체적으로도?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주도가 앞으로 21세기 제주비전에 대한 실천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전부 경제구조의 조정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언제나 신구범 지사께서는 어느 장소에 가든 제주도 100억불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100억불을 향한 열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96년도 말에 제주도 경제가 어느 정도 왔는가, 이것은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추산대로 라고 하면 지금 3조6,309억원이니까 알기 쉽게 계산해서 10:1로 계산해도 36억불 시대라 이거예요. 현재 40억불 시대가 못 됐다! 앞으로 100억불 시대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도에서는 관광 정책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창설하고, 제주섬문화 축제를 연례행사로 하고 또 제주-타이페이간 교류증진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에 있는 20억 인구를 우리 시장의 인구로 잡아 가지고 넓혀 나간다고 하면 정말로 동북아시아 중심권에 우뚝 선 제주의 지상낙원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상이고 꿈이거든요. 이것이 꿈이나 이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현실로 조명될 때 이 구상이 정말로 이상적인 것이거든요. 이것을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제주도 재정을 담당한 국장으로서는 이러한 면을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쯤 되면 100억불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 가지 질문드리고, 다음 지금 제주도의 부채가 많이 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주도의 지금 부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우리 지방채는....
○고승종 위원 : 본 위원이 말하죠. 지금 서울이 345만여 가구이 가구당 부채가 얼마냐? 146만원입니다. 여기 정부의 해외 빚이 5조475억원이거든요. 서울은 빚을 어디에 다 투자하느냐?
빚의 주범이 지하철 입니다. 서울은 92%를 전부 지하철에 연관해서 쓰고 있다 말입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48만원이 서울시민의 빚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방채 435억원을 포함해서 지금 빚이 얼마냐? 4,195억2,200만원이예요.정확히 말씀 드려서. 지금 제주도에 16만1,211세대가 있는데, 세대당 빚이 얼마냐? 260여만원이 넘어요. 1인당은 87만원입니다. 이렇게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 범위안에서 적정한 지방채의 활용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자주재원이 1,000억원을 조금 상회하는 이러한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담을 안아서 어렵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고승종 위원 : 한 가지만 더해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97년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내년도부터는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로 2억원 내지 4억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고승종 위원 : 지금 오지에 다니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해 주는 손실보상은, 본 위원이 대략 알기에는 1년에 연간 3억8,000만원인가 4억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서울이 부채의 92%라는 막대한 지하철에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교통문제는 도가 떠맡아 가지고 공영화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정말 친숙한 도민의 발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2억원이나 4억원이나 이렇게 줘서 무슨 효과를 가져 오리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첫째, 100억불 경제시대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95년도는 3조9,000억원, 그러면 40억불을 좀 못 미치는 수준이고, 종합개발계획에는 2001년도까지 6조5,600억원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때도 한 70억불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여건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섬문화 축제라든지 관광,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겼고, 또 해외증권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100억불 시대는 2001년도는 분명히 도래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채무관계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우리 채무는 해외증권 발행을 빼고 1,133억원, 이 중서 특별회계 채무는 특별회계 자체에서 돌아가는 것이고, 일반회계 채무는 390억원입니다.
현재 일반회계에 대한 채무비율을 1.6%, 그저께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2002년까지 11조29억원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1,880억원을 다시 한 번 지방채로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2002년도 가더라도 그 비율은 11.9% 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건전재정 판단하는 것은 일반회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건전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3억원까지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3억원 주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근본적으로 시내·외버스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교통제도 개선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공영화라든지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담당하시는 과에서 그렇게 가기 전까지 우선 시내버스의 어려움을 해소해 가면서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경영안정자금이 여유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내·외버스에 국한하지 않고, 또 다른 부분에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연구하고, 실무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지원의 대상 폭도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고승종 위원 :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미 질문을 시작했기 때문에.
중소유통업 지원대책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치유를 하든 해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골목 슈퍼마켓이 대개 보면 규모의 영세성이라든지, 경영의 전근대성이라든지, 어떤 협업화의 문제라든지, 시설의 낙후라든지, 상권의 위축 등 취약점이 많거든요.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을 한 점포당 2,500만원 내지 5,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전부 치유인양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치유할 대책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5,000만원 정도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개별유통업체를 우선 지원하는 수준이고, 근본적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대규모, 한 30만평 정도의 유통단지를 제주시 지역에 설치하고 그 하부개념의 유통단지를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지난 9월에 고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다만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시 근교에 그린벨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물류단지를 그린벨트 단지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위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중소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물류비도 줄일 수 있고, 거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E-마트라든지 이러한 큰 업체하고도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현 도·소매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 전략, 중기 전략,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 아까 중·장기 계획이 여기 말씀하시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계획은 장기적으로는 물류센타를 하는데, 그린벨트내에 그것도 2002년 이후에 하게 된 것을 좀 당겨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단기적으로는 우선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소규모 슈퍼당 2,500만원 주던 것을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했고 소규모 점포를 하시는 분들이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에서 최대한으로 그런 취지를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점에 설명을 해서 신용보증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현재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전국 대비 제주도 부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전국보다 조금 높습니다. 10월까지 0.91%이고 전국은 0.73%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0.18%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번 금액으로....
○이재현 위원 : '95년도, '96년도, '97년도 통계를 보면, 변경사항이 좀 있는데, '95년도는 법인의 부도율이 23.3%이고, '96년도에는 22.4%입니다. 그런데 '97년도 10월 현재는 법인이 25.9%입니다. 법인의 부도개수도 11개 개수가 나왔고, 개인으로 보면 그게 '95년도, '96년도, '97년도하고 소위 삼각을 이루고 있는데, '95년도에는 76.7%, '96년도에는 77.6%, '97년도 10월 현재,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74.1%인데,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법인이 '95년도하고 '97년도 대비가 숫자상으로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부도 퍼센티지로 봐서는 25.9%에 23.3%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부도발생 원인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우리 도의 부도는 10월까지 봤을 때 전국보다 0.18%가 높아 있지만, 금액수준으로 봤을 때는 1월부터 10월까지 966억원이 부도가 났습니다. 전국에는 16조5,034억원이 났기 때문에 금액기준으로 했을 때는 0.6%, 그래서 경제규모가 1%인 것을 따져서 금액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국 지방평균보다도 좀 적게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재현 위원 :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부도가 전국 대비에 의해서 최소한도 1% 정도는 나야 된다는 얘깁니까? 인구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모든 걸 1%로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물론입니다. 그런 부도가 나서도 안 되겠습니다. 다만 부도율은 전국 규모보다 0.18%가 높지만 부도난 금액을 따져 보니까 전국 부도금액에 0.6% 수준이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부도가 자꾸 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특별한 기술축척도 없고, 대자본도 없기 때문에, 또 5,000만원 정도 있으면 단종사업을 하기 때문에 건설업이나 도·소매업이나 이렇게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쉬운 업종을 소규모 자본으로 하다 보니까 부도가 많이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인이 부도가 나지만, 금년도에 197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반면에 217개 신설 법인이 생겨 났습니다. 작년인 경우에는 174개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33%가 많은 232개의 신설법인이 생겨 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더 많은 새로운 법인이 생겨나고, 그 중의 일부는 퇴출하고, 진입과 퇴출이 이렇게 활발히 이루어지는 과정에거 하나의 역작용으로 부도가 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우리가 보는데는 어떠한 주식회사라든지, 자본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지방재정을, 만약에 건설회사라든지 주식을 가진 어떤 회사, 이런 회사는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서 도·소매업 영세상인들이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는, 아까 고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거기에 기인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대책을 해서 해 보겠다는 구상을 얘기하고 해서 이게 중기투자냐 장기투자냐 제가 물어 봤지만,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 30만평 정도의 규모를 해 가지고 물류센타를 만든다 하더라도 사람은 어디까지나 지역적으로 골목에 살고 있다 말입니다. 그 골목에서 간편하게 슈퍼마켓이라든지 조그마한 가게는 다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큰 물류센타를 세워 가지고 도·소매업이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연구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큰 물류센타만 저 위에 그린벨트 내에 가서 하면 교통편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E-마트나 월드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중·장기 문제에서도, 아마 예산 다룰 때는 질의가 좀 있을 것입니다마는, 어떤 때 가만히 보면 과학적인 것이 아닌 계획이 우리에게는 보일 수 있다 이거 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은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그러한 대책이 뭐냐? 이게 30만평이나 50만평의 물류센타를 만들었다 해서 그게 직접적인 연루가 됩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희들도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남양체인이라든지 소비자 슈퍼협동조합, 이런 데 관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의논을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어떤 골목슈퍼에 5,000만원을 6.5%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저리로 정책자금을 주면, 그 업체는 사실상 5,000만원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그냥 알고 있지만,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측면에서 어떤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간판도 새로 만들고, 슈퍼협동조합 같으면 코사마트라고 해 가지고 장미꽃 하나 그려져 있는데, 상호가 다 같습니다. 그런 슈퍼협동조합이 물류단지에 들어가면 슈퍼협동조합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하게 골목슈퍼에 물건을 주면, 골목슈퍼도 저렴하게 주민들한테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경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가 과장할 때에 직접 동·서문시장, 슈퍼조합, 남양체인, 근대화체인을 돌아 다니면서 의견을 들어보고, 또 수시로 교육할 때도 모아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골목슈퍼는 그런대로 견딜만하다, 예를 들면 E-마트의 노란 비닐백을 들고 자기네 골목슈퍼 앞을 지나지 못한다, 그런 정도의 정서가 있다면 골목슈퍼는 견딜만 하고,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중형 슈퍼들입니다. 좀 크게 하는 그런 슈퍼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동네 슈퍼에 가서 얘기를 해 봅니다마는, 특별히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자기네들 시설개수하는 것, 간판을 달 때라든지 두부라든지 신선야채를 보관하는 큰 냉장고 같은 것을 만들 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안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고로 보조를 하고, 지방비에서도 도비, 시·군비를 보조해 가지고 융자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골목에 있는 기존 소매업하고 중간 정도에 있는 중·도매업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형 물류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제외하고 이러한 순수하게 장사하는 사람만 제주도 권역에서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대형 물류센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조합 자체가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소·도매업의 규모를 하는 사람은 출자가 얼마다, 중형 도매업을 하는 사람은 규모가 얼마인데 얼마의 출자다, 그래서 그게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물류 컨센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직접 거래하고 자기네는 실리를 갖다가 떼어 가지고서 동네에서..,하여튼 싸게 장사하면 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스타일로 연계가 되지 아니하면 대형 물류센타를 만들었다고 해서도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가 없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조합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한 번 저는 얘기를 해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슈퍼조합이라든지 이런 직업에 종사 하시는 분들도 바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통단지는 한 30만평 정도의 큰 단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 속에,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창고라든지 복합 터미널이라든지 직배송이라든지 포장센타라든지 이런 모든 게 망라된 그러한 개념의 유통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하여튼 서민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컨벤션센타를 한다고 하지만 저게 언제 손익계산 분기점이 올지 모르는데, 실제로 서민이나 지금 생활하는 사람들은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지역경제를 살려 가면서 조금 더 앞으로 그런 걸 내다 봐야지, 당장 어려운 사람은 생각 안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세수입 문제를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이 관광복권 발행하고 여유자금 이자수입 증대, 먹는샘물 공영개발 이 세 가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큰 것은 그렇게 세 가지 입니다.
○이재현 위원 : 여유자금 이자수입 증대는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작년도에만 하더라도 일반회계 16억원, 그런데 금년에는 한 40억원이 되기 때문에 한 150% 이상 증가돼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주은행에 예치를 해 놔 가 가지고 그것을 보통예금이나 이자가 낮은 예금으로 놔 두는 게 아니고 CD, CD는 한 12.5%까지 높은 이율의 상품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16억원의 이자를....
○이재현 위원 : 12.5%라고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외환은행이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닙니다. CD는 전부 제주은행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제주은행은 10% 내지 10.5% 정도 던데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CD로 들어갔을 때는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이재현 위원 : CD로 들어 갔을 때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양도성 예금증서로 갔을 때는 이자가 더 높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여유자금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CD로 입금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평잔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일반회계 26억원, 그리고 CD로 예금이 들어가 있는 게 415억원, 그리고 CD는 좀 정정하겠습니다. 10.5%입니다.
○이재현 위원 : 10% 내지 10.5%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CD로 들어가 있는 게, 하여튼 제일 높은 금리로 들어가 있는 게 415억원이 들어가 있고...
○이재현 위원 : 그게 몇 %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10.5%입니다.
○이재현 위원 : 타 은행에는 11%도 있고 11.5%도 있던데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금리는 시중은행, 지방은행이 연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 지방은행에서 조금씩 변동 폭이 있습니다. 수신 금리가 낮으면 여신 금리도 좀 낮고 하는 그런 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정기예금은 1년에 이자가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정기예금은 현재 9%입니다. 작년에는 10%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등락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제주은행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농협은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농협은....
○이재현 위원 : 농협하고 축협은 제가 생각하기로 연 11%쯤 갈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9%에서 10%..,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김인규 위원 : 10% 넘는 데가 없을 텐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은행별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재현 위원 : 물론 제주도 안에 있는 금융은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것도..., 지금 제주은행이 도금고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도금고이기 때문에 이 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역경제의, 즉 말하자면 여신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축협도 조금 이용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은행은 도금고로 돼 가지고 발전연구원 하는 데도 작년에 30억원을 지원했고, 금년에 15억원을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중소기업센타를 짓는 데도 5억원을 출연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그런 데에 많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상 도금고 외에는 예치를 할 수 없도록, 회계가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현재 농협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먹는샘물 관계는 전망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먹는 샘물은 내일 관계자하고 사장이 오셔서 소상히 답변을 드릴 겁니다마는, 북한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망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전망이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세외수입은 관광복권하고 여유자금 이자수입하고 먹는샘물이 있는데, 이거 말고는 지금 현재 세외수입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큰 것은 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기타는 임대료라든지 법령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임대료야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지금 농공단지가 있는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농공단지가 성공적입니까,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농공단지는 당초 농촌의 유휴인력을 흡수해 가지고 농외소득도 증대하고 지역에 있는 가용자원도 활용하자는 취지인데,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농공단지는 크게 성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많지 않고 세개이기 때문에, 또 2차 산업인 제조업은 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 육성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데 도가 육성을 시키려고 해도 시장여건이나 모든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될 때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여기 입주자들한테는 도비, 국비가 많이 들어갔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융자도 많이 들어갔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융자도 많이 들어 갔습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실지 가동하다가 가동을 중단해서 폐업 상태에 들어간 업체들이 얼마나 돼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폐업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4개 업체로, 대정 농공단지에 3개 있고, 구좌에 하나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품목이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구좌는 달팽이 엑기스를 만들던 청보산업이고, 대정은 금정에서 도자기 만드는 데, 갈옷 만드는 데, 이런 데가 폐업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갈옷 만드는 데가 안 돼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갈옷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워낙 자본투자가 많아서 금리 비용도 어렵고 판매가 제한적이고 아직 대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김인규 위원 : 그건 너무 고급화 시켜서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하여튼 어렵습니다. 일반 시중에서는 3,4만원 하면 되는데, 거 기에는 패션작품 해 가지고 몇십만원 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농공단지 정책이 전국적으로 실패작이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크게 성공하지는 못 했지만,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매출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현재 새로 대체되는 기업들이 아주 건실한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망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단지의 부작용으로써 어떤 산업폐기물, 또는 환경오염,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농공단지법상에 특정폐기물 하는 것은 들어갈 수도 없도록 되어 있고, 또 사전 입주계약 하기 전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김인규 위원 : 농공단지에서 나온 제품이 실지 수출성 제품도 나오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를 들어 행원단지에 가면 일본IBM, 도시바이, 이런 데에....
○김인규 위원 : 전자부품?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거기에 인도네시아인이나, 태국인, 이런 근로자들도 와 있습니다마는, 일본에 있는 그런 대기업을 하시는,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하청하는 것을 저희네가 그런 공장을 여기에 유치할 수 있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런 것을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한 번 가 봤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강호남 : 간사위원님께서 오늘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제가 그렇다고 내려 앉기도 그러고 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하신다면 여기에서 두세가지만 10여분만 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기에서 가만히 앉아 가지고 감사자료를 보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을 들으면서 전년도와 대비를 했더니 시대와 여건변화는 '96년도와 '97년도가 정말 달라졌는데도, 대책안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꼭 같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토씨도 하나 틀리지 않게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명을 합니까? 토씨도 하나 틀리지 않게. 제주도지역 자금 역외유출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96년도 것을 보니까 꼭 같습니다. 토씨 도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껴 놓았습니다. 제주교역 경영악화에 대해서 사유와 대책도 보니까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제주지역의 지역경제가 엄청 전년도와 달라지고 있는 데 대책안을 보면 꼭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강국장님한테 말입니다, 분명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과 시기가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수감태도가 전년도와 꼭 같고, 꼭 같은 자료를 제출한데 대해서 이것은 집행기관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가 이런게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규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한번이 자료를 내 놓으신 각 계에서 자각을 해서 보십시오. 전년도와 거의, 5,60% 꼭 같아요. 이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지적을 하면서 안도 제출해 주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 부도발생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부도발생 된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으로서 부도발생의 원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부도업체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특히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도 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여건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데 그렇게 소홀히 된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소규모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사법상의 거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호남 : 그건 좋습니다. 핵심부분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시는데 맥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도가 자금지원을 한 업체에 대해서 부도발생한 원인 분석을 하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규모가 큰 경우에 부도가 났을 때는 관계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도 동향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우주, 명지는...
○위원장 강호남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러한 자금을 지원해 준 곳에, 큰 부도업체 말고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가 그것까지 손을 미치면 좋겠지만, 도가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 부도발생 원인을 분석 해 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우리가 특별히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 차원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의 파악이고, 그것이 100% 맞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파악자료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희는 내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것은 도의회가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내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자료는 물론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오직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으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호남 :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위원장 강호남 :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96년도부터 제주도가 육성자금지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1개 업체당 4억원씩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현재는 2억원입니다. 내년에 4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전년도에 4억원 아니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신용보증을 한 경우에 특별히 4억원을....
○위원장 강호남 : 하여튼 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2억원 문제도 그래서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전년도에도 조예상으로 4억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되어 있는데, 왜 2억원으로...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일반적인 것은 2억원이고, 도가 신용보증을 할 때는 4억원으로, 단 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그러한 업체의 부도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대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도가 해야 될 일이고, 재정경제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계은행 직원, 신보기금 직원까지 합쳐서 조사를 해 봐도 부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제가 묻는 부분만 말씀 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위험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여기에 대한 분석자료를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기우에서 한 가지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도에 연관되어 있는 실·과에서, 예를 들면 재정경제국에서 자금지원을 하되, 실제 지원된 사업은 농수산국이나, 아니면 건설 쪽이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지원해서 하고 있음에 있어서 그런 유관 실·국끼리 공조 협조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가 나오게 되면 확실한 규명이 되겠지만, 이것은 감사가 끝나기 전에 꼭 제출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 유관 실·국끼리 이런 협조가 안 됨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부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지역인력 고용 증대 및 농외소득 증대 일환이고, 또 지역생산 1차 상품 수익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역시 지금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 융자와 자부담을 동원해 가지고 농공단지가 설립돼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89년도, '90년대에 거의 입주업체들이 입주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89년도에 시작해서 '90년, '91년도에 업체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불도업체에 대해서 연구 하듯이 이런 곳도 원인 분석을 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업체가 대정인 경우에 저의 지역이어서 부끄럽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8개 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동업체가 11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8,90%가 전부 위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원인이 뭐냐? 이것들을 분석해서 대정에 있는 이러한 업체들은 쓰러질망정 다른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한 대책안을 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희들은 1년에 보통 연초에 농공단지 간담회를 갖고 나름대로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군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자금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퇴출을 시켜야 할 부분은 퇴출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꼭 이것도 원인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에 도·소매업 부분 때문에 이재현위원님께서 좋은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대형 할인매장하고 소규모 점포와의 경쟁력 차이라는 것은 결국 자금력도 중요하겠지만, 가격 경쟁에서 소규모 업체들이 죽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맞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그것을,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유통단지 30만평을 향후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린벨트에다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런 것은 장기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도·소매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행정력강화위원회에서 정책으로 채택을 해서 해 나가는 부분이고, 다만, 당장 급한 것은 우리가 5,000만원까지는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목슈퍼 자체도 어차피 기업은 기업가가 알아서 경쟁력을 높히고 해서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신선한 채소라든지 두부라든지 대형마트가 갖출 수 없는 부분을 갖춰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슈퍼조합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알려 드리고 있고, 또 중기청에서는 국가적으로 그런 것을 비디오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관련되는 사업자들을 모셔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우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을 해 드려야 될 것입니까?"하는 것을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됐습니다.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 부분은 가격 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구입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하나의 협동 조직체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작년도 도정질의 때 신지사께서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구입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해서 조합적 형식을 띠어서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구체적으로는 슈퍼조합에서 양돈 계량하는 것을 좀 싸게 해서 다운시켰습니다. 제주도가 3개의 큰 그룹입니다. 슈퍼조합, 근대화, 남양체인 인데, 이 3개 그룹의 육지의 공장에 가서 물건을 공동으로 구매해서 가져오면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제주도가 그런 것들을 매개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지방재정법상에 일반회계는 반드시 도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국장님께 제가 한 번 되뇌이겠습니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는 415억원 정도, 정기예금까지 해서 약 510억원까지 지금 예치가 되어 있고, 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니까 840억원이네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위원장 강호남 : 이렇게 엄청난 돈이 돼 있는데, 지역개발기금 특별기금은 총계가 34억원정도 돼 있는데, 국장님께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지역경제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금년에는 가뜩이나 농·수·축산물이 기후적인 악화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가뜩이나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충분히 그걸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우리
지역사회의 자금해소를 위해서라도 이런 예금의 분할예금으로 해서, 재정법상의 한계내에서 는 도금고에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의 특별회계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 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농협이라든가 수협, 축협, 이런 곳에 예금을 해 가지고 사회의 어 려운 자금압박을 다소 풀 수 있는 그러한 의향은 어떤지 대답 좀 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현재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은행이 도금고를 맡음으로써 우리 도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이라든지 중소기업센타 등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호남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다만, 왕왕 제주은행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된다고 하는 실무자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금고로 지정되어 지금 운영되고 있는만큼 지역사회의 공헌하는 측면에서 보다 더 대 주민 밀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옆에서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제주은행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리도 있고, 이런 것을 조화롭게 돼 가지고 도금고가 된 만큼 그 전보다는 훨씬 더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행이 되도록 저희네도 협조를 요청하고 또 가서 직접 말씀도 드리고 해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도민의 화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의원으로서 제주도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히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다소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아까 방금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밝히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총 대출잔액, 311개 업체에 대해서 463억원을 대출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것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 방대 합니까!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복권 발행 계획은 재정경제국에서 수립을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지난 '95년 7월 이후부터 '96년 12월 말, 약 1년6개월까지는 판매물량이 269억3,800만원으로써 아주 수익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관광복권 선호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판매액이 40%로 하락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 발행 규모는 8회에 600억원으로 잡고 있는 것은 추첨식이라든지 다첨식으로 다양화 하는 것으로 모색 하는 것인지, 무슨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해 온 방식에서 벗어나 가지고 앞으로는 추첨식, 전자식으로 해 가지고 고객욕구도 만족시키고, 또 근본적으로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복권이 침체되고 있지만 내년되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것은 선진국이나 OECD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금년도 우리 경제성장율을 지금 금융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6.5%, 내년에는 7%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 이런 복권시장도 살아날 것으로, 또 그리고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판촉을 해서 팔아 보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의지 하나만으로는 안 되죠. 어떠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배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거기에 부수된 모든 것이 동원되어야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목표만 세웠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은 불투명해서 그래요. 전부 투명성이 있고 확실하게, 그래서 기업이 쓰러지게 되면 먼저 은행을 찾아가서 "우리 기업이 어렵다." 이렇게 딱 자료를 제출하고 했으면 오늘과 같은 한국의 경제위기는 안 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모든 것이 솔직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도는 앞서가는 도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법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하는 것 등등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도 실적에 가깝도록 목표설정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 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즉석식은 금년에 600억원 발행 계획인데, 내년에는 반으로 300억원 정도로 줄이고, 대신에 추첨식, 전자식 300억원 해서 한 600억원 규모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가 안 오고 있네요.
○위원장 강호남 : 이재현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 말입니다...
○이재현 위원 : '96년도 손익계산서를 전제로 해서 당기순이익이 7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은 따지고 보면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 수입이자와 할인율, 외화환산이익하고 손실보전금이 있는데, 손실보전금은 도에서 주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도에서 감귤수출에 따른 자조금으로 된 게 1억3,000만원, 직항로 1억원 해서 손실보전금을 보전 했습니다. 그리고 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화를 갖고 이익을 본 돈이 1,500만원, 이자 등 해서 2억9,000만원, 그래서 영업외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해서 5억8,700만원이고, 당기순이익이 700만원인데, 자본 본금이 얼마이고, 지금 현재 몇 년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현재 3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94년 12월 13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래도 현재 회사가 되는 겁니까? 기밀비가 2,300만원이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
○이재현 위원 : 돈을 내 놓은 회사인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제가 이 회사를 만든 주무과장이고, 이제 국장으로 관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겁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현재 전혀 전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한현섭위원도 얘기 했지만, 사실 이거 이대로 두어야 되느냐, 수술을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도의회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흔히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기업이 망하면 망하는 것이지 왜 국가가 책임지느냐? 그거 돈 먹고 돈 먹기인데 자기네가 계산을 못 해서 망하는 것을 왜 국민이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지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교역은 우리 출자했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도·시군에서 10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도에서 출자를 했으면 당연히 도민으로써는 실질적으로 주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천만분의 일의 주권도 가졌다고 봐야 될 거 아니예요? 이런 의미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저희네...
○이재현 위원 : 국장님은 과장으로 계시다가 국장님으로 영전되시고 했는데, 본인은 지금 들리는 소리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하는 것이지, 대단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나는 생각되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지 국장께서도 지금 예측불허일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의 법정 업무들이 있습니다마는, 제주교역, 제주개발공사는 우리 국 업무의 50%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조정도 하고 지원도 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보나마나 이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지만, 예산문제가 다뤄지면 이게 안 나올수가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기정예산에 아마 얼마라도 올라가서 융자를 주든지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96년도 도내 중소기업 부도발생 실태 및 문제점·대책에 대해서 얘기 해 놓고 보니까 '96년도에 도와 지방은행합동 경제분석팀 운영, 업체의 부도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사전대책 강구 해 가지고 대책안에 대해서 나왔는데, 경제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사실상 기록으로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사실상이라뇨?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록으로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그것은 그 때 그 때 동향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어렵다 하면, 어느 정도 어려운 것인지, 또 부채가 어느 규모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예를 들면 우주가 부도 났습니다마는, 5월부터 8월까지 제주은행에서 29억원을 대출했습니다. 제주은행에서도 잘 해 줬지만 우리 도에서도 부탁을 많이 해서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좋습니다. 제가 앞전에 본질문 드릴 때 부탁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수 : (6인)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 정무부지사문태수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재정경제국장강택상
- 농수산국장고계추
- 출산진흥원장유재선
- 제주도개발공사사장강정효
- 농촌진흥원 지도국장김영휘
- 농촌진흥원 시험국장정순경
- 지방재정과장문정남
- 통상협력과장김성현
- 농정과장김명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