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농수산국(계속)
일 시 : 1997년 11월 25일(화)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오승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수산재경위원장께서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ｏ 농수산국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농수산국에 대한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감귤과 소관 전반에 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어제 들었기 때문에 바로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수산국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를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번 비회기당시 10월 6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 생산단체 책임자와 감협조합장, 농협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도 감귤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 의결로 9번과를 푸는 방향으로 하여 출하조절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의결을 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일부 작목반장이라든지 생산농가의 뜻에 따라서 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를 저버린 이러한 위험한 행정적인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와서 지사가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뜻을 모았던 것을 이제야 발표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확고한 견해와, 왜 그 때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봤던 것은 관철을 안 시키고, 생산농가를 아주 궁지로 몰아서 어렵게 만드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산농가를 어려운 고비를 도출해낼려고 하는 내면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의아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언젠가 국장께서 오렌지 수입판매 적립금의 조달에 대해서 그러한 더러운 돈은 안 쓰겠다고 어디선가 말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와서 이러한 돈으로 5만톤에 가까운 비규격상품을 매입 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가공 처리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또 어느정도의 양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면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고승종위원님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감귤과 관련해서 0번과, 1번과, 9번과, 10번과를 제외한 2번과에서 8번과까지를 검사규격으로 하고 있던 저희들 검사기준을 9번과만은 적과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완화하고, 0번과, 1번과, 10번과는 그대로 묶어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의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검사규격자체를 확실하게, 현재 10%의 완화기준을 두고 지금 완화돼 있는 9번과를 검사규격으로 확실히 묶는 그런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아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1번과에서 9번과까지 완화를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그런 쪽으로 해서 의견을 모으고 이것만은 푸는 쪽으로 갈려고 노력을 하던 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1번과와 9번과 전체를 풀도록 하는 결의를 해 주셨고,
○위원장대리 오승일 : 잠깐만요, 어디 도의회에서 1번과와 9번과를 풀도록 했습니까?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하십시오. 선과기규격에 맞도록 하는 조치를 하라고 했지 어느 과를 풀라고 의회가 했습니까? 감귤정책을 의회쪽으로 넘길려는 그런 발상은 하지 마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의회에서도 그런 규격완화에 대해 농·감협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결을 해 주셨다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시를 한 거예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1번과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9번과만 풀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하연합회, 생산자단체 모두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감귤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간벌, 적과를 중심으로 한 생산조정감귤연합회 설치 운영 및 품질검사제 도입을 통한 비상품 감귤 시판금지 및 출하조절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정책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고, 또한 우리 생산농가에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로 넘길려고 하지 말고, 당시 10월 6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9번과만 풀면, 9번과가 전체 량의 2.8%가 된다고 하니까 만약 도가 밝힌대로 금년도 생산량이 70만톤이라고 하면 약 1만4천톤인데 이것만 허용해도 57만톤에 달하거든요. 이 57만톤이면 60만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절한 선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1번과를 풀었을 때는 앞으로 우리 생산농가가 적과라든지 수상선과가 어렵고, 일본도 대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당시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우리가 1번과 풀라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당시 우리들이 의견을 모았던 거 그대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왜 이것이 완전히 생산유통체제의 본 취지를 묵살시킨 이 시점에 와서 이런 대안을 내놓느냐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결의로서 9번과만 완화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 분명히 9번과만을 풀겠다라는 노력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현섭위원님께서 일본처럼 적과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9번과만을 완화하는 것이 생산조정제 정착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신 말씀에는 저희들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는 묶고 9번과는 풀려는 작업을 계속 노력했는데 그게 당장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잖습니까? 농민의 의견도 듣고, 생산자 단체라든지, 각계단체의 의견도 듣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단계에서 농·감협에서는 두 개를 전부 완화해 달라, 또 출하연합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1번과와 9번과를 두 개 다 완화를 해 달라, 그러면 0번과 10번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출하를 차단시켜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던차에 도의회에서 온 문서에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돼 있는 10% 범위내에서 완화를 하라 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고, 사실상 그 때까지 9번과만 풀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토론회를 해 보니까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이게 진정 농민의 소리인지,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문에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생산해 놓은 감귤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농심,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때 조금만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들이 있었더라면 오늘의 그런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오늘 기자회견문에도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함께, 그 때 당시 기자회견을 할 때 500원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떠한 노력을 다시 해야 된다 하는 게 기자회견문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원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력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의회나 농협에서 현지 시장을 가 보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비상품이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감귤 이미지도 실추시키고 곤란하지 않느냐, 어쨌거나 이건 막아야 되겠다, 이것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위원장대리 오승일 : 국장님! 질문할 게 많이 있으니까 짤막짤막하게 요점만 얘기해도 우리 농수산재경위원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설명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래서 일요일날 출하연합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졌더니 출하연합회에서 이구동성으로 1번과를 수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수매에 대해서 결정을 보게 된 겁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1번과를 무조건 수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도가 수매해 가지고 폐기처분 시킬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도가 수매하는 게 아닙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일부 상인단체의 것은 도가 책임져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감협이나 농협에서 수매를 하되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부재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세계 추이를 보더라도 독일이 감귤생산국이 아니죠? 그렇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독일이 감귤 비생산국인데도 독일이 브라질하고 제휴를 해서 농축액 100만톤을 수출해서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공소비가 극대화 되고 있거든요.
미국 썬키스트에서도 화공약품까지 포함해서 약 600여종의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로 눈을 돌려가지고 생산한 1번과든, 0번과든 생산농민들은 나무에 열매 맺은 것을 보면 옛날 보릿고개 시절 보리이삭을 줍던 생각을 해서 그걸 없애는 것을 상당히 안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런 가공처리의 문제를 처리하고, 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대로 했다고 하면 오늘과 같은 일은 안났을 거라 이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정책적인 대안이 없기 오늘과 같은 현실을 초래한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감귤정책과 관련해서 고승종위원님이 우리 제주감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정책대안을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상의 정책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그 방향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이상의 감귤정책대안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제주도민 전체가 한마음이 돼서 만들어놓은 정책입니다. 우리 도 행정집행주체가 마음대로 만든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또 한번 머리를 맞대서 정책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이 정책이 도가 일방적으로 만든 정책이라는 비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바로 이런 정책이 그 때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도는 지금에야 이런 발상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애당초 이런 일이 없을 때 이런 것을 먼저 강구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귤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이상의 감귤정책에 대해 어떠한 질책을 당해도 좋습니다마는, 그나마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욕은 들어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노력에 대한 평가도 곁들여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대안을 제시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생산량 자체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유통과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방안으로서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량에 기초를 두고 유통공급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고, 감귤출하에 대한 권한을 모든 농가들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단일공동 출하조직체로 개별출하 개별정산체제에서 공동선과, 공동출하, 공동정산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제주도 감귤이 마지막으로 가야될 길은 공동출하, 공동정산, 이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위 벤처마킹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 갔다온 교수님들의 말씀은 공동출하와 공동정산제의 단점과 그것을 해 내기 위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하며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목표를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출하의 단일화, 단일화는 안되지만은 지금 현재 한 900여개 정도의 선과장이 출하주체가 돼 있는 것을 400개로 줄이고, 그 다음 200개로 줄이고, 80개로 줄이고, 50개로 줄이는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부터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은 단시일내에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라도 대형선과장 중심의 어떤 선과장정책을 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시장에서의 감귤에 대한 정보가 지금 현재 공인되고 있지 않거든요? 개별농가의 신용도를 갖고 출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함으로써 공동출하조합망을 통해 유통되는 감귤에 대하여 상품의 신뢰를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수입오렌지와 경쟁도 전략적으로 펼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외국산 오렌지가 예를 들어 3만톤이 어느시기에 수입됐다고 가정했을 때 공동출하조합을 형성하면 전략적으로 몇만톤 가량을 출하시켜서 가격경쟁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출하연합회에서 회의를 해 보고 그러니까 소비지시장하고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은 전속거래처를 돈독하게 해 나가고, 전속거래처가 중복되지 않고 소위 얘기해서 출하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쪽으로 이것이 돼야 된다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공감하고 있고, 전 출하주체별 출하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중복되느냐, 그랬더니 가락동 시장 하나만 작목반까지 포함하지 말고 조합끼리만 할 때 열일곱 군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개 상회에.
그런데 그것이 일개조합의 작목반까지 한다면 그게 4,50개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짜맞춰서 전속 거래처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출하연합회에서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이 앞으로 신뢰구축에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상인과 여기 있는 작목반, 사람들하고 직접 신뢰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산 오렌지수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네이블 오렌지가 다행히 지금 달러관계 때문에 수입이 좀 주춤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외국산이 수입돼서 우리가 출하조절을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으로서 그걸 사용하는 것은 잘못하면 어려울 수 있다, 지금 오렌지는 대부분 캘리포니아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 지중해 해파리, 지중해 귤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든간에 캘리포니아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감귤수입금지운동을 벌이고 거기서 차단하는 길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농가마다 토양이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재배기술도 다른데 일률적으로 간벌과 적과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고승종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간벌기준을 정해서 시달한 것 자체는 30%정도가 맞는 그런 확률의 정확도가 있습니다. 70%가 사실상 미흡한 정보를 가지고 간벌이행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2,3년 지나다 보면 점점 보완되고 발전시켜서 아마 80%선까지 정확도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때면은 숙주별, 연령별 간벌기준이 농가한테 가는 게 맞게 되면 농가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정도의 행정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간벌기준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처음 전산자료로 입력을 하는데 입력된 자료가 불충분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오차이기 때문에 그 오차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는 것도 올해 한 해만 해서 줄 일수 없습니다. 한 2,3년 걸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가공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가공업체는 도내에 전체 7개소가 있습니다. 롯데칠성, 해태음료, 일화, 제주식품, 삼다농산, 제주특산, 아주방물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롯데칠성은 펙틴공장과 관련하여 임가공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오늘 오후 5시부터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을 해 주기로 했고, 해태음료는 계기가 철수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회의를 하기 전에,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5만톤은 ㎏당 200원에 수매한다고 돼 있거든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여기에는 어느 회사가 얼마라는 어떠한 기준을 알아가지고 5만톤이라고 내놓은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5만톤을 바다에 버리는 것보다 이걸 임가공을 해서, 그러니까 100억어치를 임가공해서 50억어치만 나와도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 자조금으로 적립을 시키면 될 게 아니냐, 그러면 던지는 것보다는 임가공을 하는 쪽으로 가자 해서 임가공을 검토하고 있고, 오늘 오후 5시에 임가공에 대한 회의에 들어갈 겁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께서는 자조금 안 쓰겠다고 했는데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자조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쓰겠다느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얘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자신의 입으로 그런 것이 없고요, 단지 도가 이 자조금을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기자회견한 내용은 출하연합회의 전체회의에서 이 자조금을 가지고 써라 하고 결의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의된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 감귤수매에 관한 모든 계획은 농협지역본부가 수집을 하고 거기서 요령을 만들고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것은 도가 하는 일이기 이전에 출하연합회의 협의에 의해서, 생산자단체, 농민단체가 모여서 하자라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고승종 위원 : 일단 200원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200원은 어떠한 정보에 의한 기준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이것도 그날 100원을 하느냐, 150원 하느냐, 200원 하느냐, 250원 하느냐 해서 생산자단체의 모 조합장님은 250원을 해야 된다고 얘길 했고, 또 모 조합장님은 최소한 200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길 했습니다. 저는 150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분은 100원정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최종결정이 200원으로 된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 이건 파는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이 정도면 우리가 수매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농·감협 조합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협의가 돼서 그 분들의 의견이 존중된 겁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농협조합장이든 감협조합장이든 간에 200원에 5만톤 가량을 수매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정보를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확신을 갖고, 무턱대고 200원이라는 기준이 나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사전에 협의를 했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내용적인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그날 회의를 한 게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서 오픈하고 거기에서 의논이 된 겁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가공공장이든 어느 회사든간에 이를 수매할 의향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날 회의는 별도대책을 강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이건 생산농가하고 약속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약속은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수매를 하고, 가공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갈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단서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자, 그 때 다시 의논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의논은 출하연합회에서 될 겁니다.
○고승종 위원 : 감귤정책의 기본방향을 생과승부로 제시하는 것은 어느 누구 그르다고 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과승부를 할려고 하면 비상품규격을 가공용 감귤의 재료로 공급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생과승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생과처리와 가공처리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는 농축액 가공공장만큼은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가공공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한 적과정책으로 갈려고 한다면 미숙과 감귤처리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공도 미숙과를 이용한 가공, 적과를 하거나 수상선과를 하고 떨어진 것을 가지고 가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 어떤 가공공장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과학식품연구원에다가 미숙과를 이용한 식음료개발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펙틴공장이 세워질려고 하고 있는데 펙틴공장이 세워지게 되면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연간 감귤 20만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차년도에 400톤만 생산할려면 한 5만톤정도의 감귤이 필요한데, 만약 이 공장만 세워지면 수상선과를 해서 떨어진 감귤로,
○위원장대리 오승일 : 잠깐만요, 지금 가공이 농축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사의 정책을 따라주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 농축 아닌 것은 가공공장이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농축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경제성 관계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일본의 경우도 농축액을 가지고 가공공장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견뎌내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와서 농축액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의 가공공장,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국장께서는 가공공장은 어렵다 하는 말을 하는데, 감귤나무 한 그루도 없는 독일은 지금 브라질하고 제휴해서 가공공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연간출하량도 1,860만톤이나 되거든요? 전세계의 37.1%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농축액도 1만톤을 수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물며 감귤나무를 심고 생산하는 우리 제주도에서 생과로 승부할려고 하면 1번, 0번과라든지 비규격 감귤의 처리대책이 선행돼야 이 조정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0번과나 10번과는 우리가 농사를 잘 지으면 수상선과나 적과를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고, 만약 거기에서도 생긴다면 그것은 아주 극소량이다, 그게 지금과 같은 몇만톤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생과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농축액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인건비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보다도 채산성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농축액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의 가공공장, 이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미숙과 감귤에 관해 한식련에 연구용역도 그런 차원에서 줬습니다. 그냥 감귤 가공연구를 주지 않고, 미숙과라는 단어를 붙이고 줬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 그 과업지시서가 돼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대리 오승일 : 본위원회 위원들에게 그거 한 부씩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어떤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공동출하, 공동정산제를 하면 일정한 규격에 합격한 상품만 공동출하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간벌이라든지, 적과라든지, 수상선과라든지, 이것을 독려를 하지 않아도 농가 스스로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갈 의향은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귤생산유통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대학교의 유영봉교수님을 감귤에 대한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일본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냈더니 공동생산과 공동출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체프로그램까지 제시하고, 전표까지 다 만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많은 교수님들이 아직은 제주도에는 이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목표를 이것에 두자, 그렇게 해서 사실상 모든 계획에서 뺏습니다.
지금 현재 고승종위원님이 말씀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도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강지용교수님이 일본에 갔다와서 공동정산제와 공동출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수정해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옳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도 이게 잘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못드리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 방금 대안을 제시하면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검토는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예?
○농수산국장 고계추 :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 다음 위원님?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저는 감귤생산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감귤생산을 할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감귤생산하는 농가에서 자기 살이 깎이는 것을 느끼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감귤이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된지가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 때부터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한 50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도적으로 감귤밭이 조성돼서 감귤이 생산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적재적소란 말을 하고 싶은데, 감귤을 심어서 제대로 생산되는 땅하고 또한 다른 과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파나 동부지역에서 많이 하는 당근, 이런 것들을 지역 구별해서 생산하면 조정제가 자동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감귤을 보면은 농가가 왜 마음을 돌려서 해야 되느냐, 생산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생산을 할 때 그 때부터 정말 이 나무 하나에는 몇과를 생산을 해서 진짜 도 당국에서 요구하든지, 아니면 그걸 떠나가지고 고품질화를 만들어서 팔아서 수입으로 하겠다, 이런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틀림없이 비상품내지 큰 상품,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에서도 너무나 감귤농가는 과격적으로 지원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도 당국에서는 감귤에 지원한 정도만큼의 다른 데로도 눈을 돌려서 여러 사업들을 전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실안에서 키우는 나무처럼 감귤은 무조건 생산하면 도 당국에서나 자생단체에서 모든 소비를 시켜준다고 믿고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방문할 당시만 해도, 감귤농가 농부를 만나보니까 어느날 모르게 이런 비상품을 팔려고 해서 팔아봤더니 돈이 되더라 하는 말들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운 걸 어떻게 버리느냐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감귤을 몇년동안 생산했는데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던지느냐 이걸 팔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자체가 지금은 혁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산조정관리위원회가 6억5천만원이라는 운영비를 줬는데 그 효과는 아주 미흡하다 이겁니다. 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를 들어서 비상품을 사가는 사람이 한 부락에 두세 사람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알면서 왜 단체장이나 감귤생산하는 농부 스스로가 그런 사람을 설득을 못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번과를 50만톤으로 자조금으로 사서 이걸 가공시키는 데 보낸다고 했을 때, 가공해서 안되는 이유를 지금 모르고 있구만요. 우리가 수입한 오렌지나 그 원액만드는 자체만 해도 제주도의 감귤을 무상으로 가공업체에 줘야 수입한 그 원액하고 경쟁이 된다 이겁니다. 자조금으로 사서 이걸 공짜로 줘서 그걸 팔아야 돈이 되는데 그걸 자조금으로 또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건 도대체 계산이 맞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만톤을 사서 가공공장에 주는데 그거 공짜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팔 수가 있어요. 200원 내지 300원 줘서 산 가격을 생산한, 예를 들어서 드링크나 이런 것에 가격을 붙이면 경쟁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심각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감귤수출단지 조성을 위해서 여섯 군데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문태무 위원 : 금년에 감귤수출계획량은 얼마이며, 수출대상국은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과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866개가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선과장이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너무 여러 곳에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가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양을 기르는 나라인데 우유를 짜면 전부 조합으로 갖다줘요. 조합에서 그걸 전부 받아서 팔아 가지고 돈으로 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과장에서 어떤 장난을 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유통시찰을 한한현섭위원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포도알같은 알멩이들을 팔아가지고 제주도 감귤의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상품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하락되는 현상을 보았는데, 이것을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 자체만 해도 이것은 너무나 선과장이 많기 때문에 생긴다, 사람이 많으면 다스리기가 힘든 것처럼 선과장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정말 도에서 지원을 잘해주면 감지덕지 해 가지고 좋은 과일을 생산해서 살아보겠다는 이런 농부의 자존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도에 이런 막대한 피해를 줘서 이런 현실을 초래했다 이겁니다.
도 당국만 해도,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도지사 얼마나 자존심 강하고 고집 센 분 아닙니까?
다른 거 할 때는 딱딱 거절하면서 우리 도의회에서 1번과와 9번과를 풀어줬으면 하는 걸 했다고 해서 도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지금 사회에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가 들러리 선 것도 아니고, 우리 농가를 위해서 자구책으로 만들어놓은 건데 그걸 그렇게 아셔서 해 줘야지 그걸 제대로 한번 지켜보지도 못하고, 조례 원년부터 이런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해서 섭섭한 마음도 들긴 듭니다마는, 이제까지 제가 말씀한 것처럼 도에서는 감귤농가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할 건 다 해 줬습니다. 못한 거 없어요. 선과장 전부 지원융자 해 줬겠다, 또 수출단지 조성하는 데 전부 해 줬겠다, 이제는 스스로가 농업인인든지 아니면 자생단체가 발벗고 뛸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말씀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문태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가의식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조정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역할을 다해 주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생산조정관리위원회에서 사실상 많은 일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적과라든지 다음에 생산량을 우리 조례에 의해 처리하기 위해서 비상근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성의껏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통감을 하고 잘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가공에 관한 방법의 문제는, 저희들이 임가공을 할 때는 임대해 가지고 가공을해서 그 원료를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팔고 하는 방식을 오늘 협상은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원료를 공짜로 주고, 그것을 가공해서 거기에서 얼마를 우리한테 주겠느냐 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 얼마라도 건질 수 있는 방법으로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출계획은 올해 저희들이 전체 5천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출단지가 연관돼 있는 미국수출은 2천톤입니다. 지금 현재 수출은 미국에 383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893톤, 다음에 일본에는 노지감귤은 하나도 못나가고, 하우스 감귤만 85톤이 나가 있습니다. 다음에 러시아가 266톤, 싱가폴이 44톤, 홍콩이 16톤인데, 올해 처음으로 싱가폴하고 홍콩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올해 최소한도 2천톤을 채워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 보내는 것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농약의 불검출에 관한, 워크플레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 극복이 되면 올해 가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품출하에 관한 선과장이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줄이는 그런 정책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의 감귤의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지금 선과장이 집계를 해 보니까 892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과장이 많도록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농가의 자구노력을 할 때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생산조정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메뉴자체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가공해서 얼마를 주겠느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조금으로 5만톤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문태무 위원 : 구입해서 가공업체에 무상으로 줄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문태무 위원 : 무상으로 줘서 이것을 가공업자에게 나중에 쥬스라든지 뭘 만들어 팔아서 얼마를 주겠느냐, 이거 계약이 성립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오늘 최선을 다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걸 당장 바다에 버릴려고 하니까 바다에 버리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버릴 수 있는 해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뜨니까 가라앉도록 해야 되고, 그런 경비를 계산한다면 임가공쪽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태무 위원 : 아니, 그대로 가공업체에다가 제주도에서 생산한 감귤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 달라고 그대로 주는 게 낫지, 그걸 가공해서 판 이익금 얼마를 주겠느냐고 할 때는 졸속행정이며, 아마 도 당국에서는 금년만 이 1번과를 구입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농가에서는 그렇게 안 본다 이겁니다. 작년도에서 사 줬는데 새해에도 또 사 줄 거 아니냐, 이런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대책 세워본 거 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행정을 신뢰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참 어렵습니다마는,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도 비상수단으로서 올해 한해서, 이것은 특히나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국장님! 우리 한번 편안하게 생각해 봅시다. 중국같은 나라도 좋은 것은 자기네 국민이 먹고 나쁜 것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파치, 비상품을 가공해서 유통시킬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상품으로 하여금 가공해서 소비자에게 보급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마음자세를 가질 수 있는 데 앞장서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금년 마지막으로 될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농가 스스로가 하게끔 그런 운동을 전개하자 이거죠. 옛날 새마을운동 하듯이 감귤상품 무슨 새마을운동을 하든지, 결의대회를 해서 이런 것 부터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국장님! 이거 명예를 걸고 한번 해 보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가 스스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럼 오늘 지사가 기자회견한 것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당초에 1번과를 완화를 하지 않는 그런 고통을 다함께 조금만 겪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의 표현을 그 기자회견에 놓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아쉽고, 그것은 반성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제는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비상수단으로서 올해 감귤을 가격만이 문제가 아니라, 파치가 나돌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야 내년에, 또 내후년에 제주감귤은 맛있다 하는 것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귤가격하락만을 살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비상품을 구입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한 부락에 두세 사람정도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자생단체장이나 거기에서 설득을 못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장사지만 이건 이러면 안된다 해서 설득을 시켜서, 이것이 상품화가 안되면 땅을 파서 묻던지, 가공업체에 주던지, 바다에 가서 던져 버리든지, 이런 해결대책이 나올텐데 이런 사람이 유통시킴으로써 상품화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과감히 막을,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일요일날 출하연합회에서 생산자단체인 농·감협장님들이나 상인조합장님들이, 특히나 농·감협조합장님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수매를 하게 되니까 비상품의 유통차단을 발벗고 하자고 했고, 오늘도 우리 기자회견 하는데 농협본부장님하고 대정조합장님이다 나오셨는데 거기서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농·감협도 일어설 겁니다. 그렇게 그쪽에 주문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럼 기자회견 한 건 잘했다고 봅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오늘 기자회견 한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태무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 됐습니까?
○문태무 위원 : 예.
○위원장대리 오승일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오전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감귤 담당실무자들이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만 했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요, 또 정책들이 우리 의회에서라도 방향제시를 하면 좀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았다가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감귤을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오후에 오실 때는 무슨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느냐 하면 최저가격보장제도를 하겠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죠? 최저가격보장제도라든가 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 그렇게 발표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농가에서는 신문을 보고 이제는 감귤이 최저가격이 된다, 보험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꾸 띄우는 행정만 하면서 농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말입니다. 일단은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안을 전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나눠 주시고, 또 서울에 지금 농협직원들이 나가 있잖습니까? 그 직원들로부터 감귤유통에 관한 문제점이 도에다가 보고된 게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보고로 되지 않고 출하연합회,
○위원장대리 오승일 : 아무거나 좋습니다. 보고돼서 조치했던 것들, 서류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내 온 것, 보내 준 것 그대로 그 서류 오후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강호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 한현섭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감귤을 전담하고 계시는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감귤생산조정과 출하에 따라가지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감귤생산조정에 따른 '97년 감귤출하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여기 다 나열돼 있습니다. 첫번째 보면 출하연합회 운영활성화, 두번째 각 단체별 출하량 조절협약추진, 그 다음에 비상품감귤 타도반출 차단, 다음에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등 이렇게 세부적인 추진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나열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어져 있었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말씀 올리겠습니다. 출하연합회 활성화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출하연합회가 그동안 한 일인데, 거기에 보면 출하연합회에서 출하전략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출하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10월 24일 회의 때는 1일 출하량을 3천톤으로 유지하자고 결정을 봐서 그것을 해 왔고, 11월 14일에는 우리가 30%정도 감량해서 출하하자는 결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로 해서 드린 자료를 보시면 출하량에 대한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10월달에는 출하량이 '95년도나 '96년도보다도 월등히 많았는데, 11월달에 들어와서는 출하량을 '95년도 수준으로 줄여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인 것은 다름아닌 출하연합회가 그런 일들을 해 낸 결과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깥으로 보이는 것하고,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하연합회의 활성화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출하연합회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행정은 거기서는 완전히 배제돼 있고, 농·감협이 주축이 돼서 출하사무국하고 해서 출하연합회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하는 안을 내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와있습니다. 그 안을 다음 회의 때에는 출하연합회에 부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출하연합회의 기능활성화 보강대책에 대한 것을 출하연합회로부터 하나 얻어서 봤습니다.
이것이 출하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출하연합회 활성화를 기하고, 저희들은 감귤유통과 관련해서 모든 것은 출하연합회 중심으로 간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모든 문제를 지사님도 도지사로서보다는 출하연합회 이름으로 거기 협의결정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하의 중심주체는 출하연합회가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 단체별 출하량 조절협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3천톤 유지하자, 30% 감량하자 하는 것들도 출하연합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 협약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협약자체를 저희들이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30%나 3천톤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이런 일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상품 타도반출의 차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0번과와 10번과는 그 때 당초의 약속대로 생산자 단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도록, 오늘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산자단체와 상인단체가 책임처리하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1번과를 수매하는 과정에서 1번과가 다시 둔갑해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농·감협, 그리고 행정이 총체적으로 차단하는 운동은 28일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음에 비상품 유통단속에 관한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소비촉진을 위한 대책강구입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 감귤아가씨가 KBS를 통해 현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도시 공판장쪽을 도는 게 KBS에서 해 주고 있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다시한번 감귤소비촉진에 관한 협의를 출하연합회 소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어저께 결정이 되었습니다. 23일날, 농협지역본부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인데, 소위원회에서 이것은 한 번 시간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제가 몇가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1번과 9번과를 비상품으로 제한했을 경우에는 행정공무원들이 전부다 선과장에 파견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억제가 되고 단속이 됐는데, 1번과와 9번과를 풀면서부터는 행정 공무원이나 농협직원들이 전부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비상품이 도외로 반출되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 국장님 시인을 안 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맞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철수됨으로 인해서 비상품의 출하를 차단하는데 효율성을 저하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1번과와 9번과가 상품으로 포함이 돼 버리니까 0번과와 10번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23일날 토론회의 석상에서도 생산자단체의 장이 되시는 분이, 또 농민들이 이것을 완화만 해 주면 0번과와 10번과는 절대 바깥에 나갈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이행이 잘 안됐지 않느냐,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책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0번과와 10번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전 공무원이 거기에 매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 1번과와 9번과에 대한 문제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우리 행정력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 때문에 앞으로 그 약속은 계속 지킨다 하는 뜻에서 0번과와 10번과는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이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1번과만 수매를 하는 쪽으로 가면서 1번과를 수매하는 과정에서 유통을 막기 위한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좋습니다.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일선 선과장에 파견이 되고, 농·감협 직원들이 전부다 파견돼 있다가 1번과와 9번과를 풀면서부터는 전부 철수를 해 버리니까 이제는 비상품도 마음대로 도외로 반출해도 좋고, 상품에 끼워넣어도 된다고 하는 인식을 바로 심어줘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당시에 2,3명씩 가 있던 공무원이 한 사람만이라도 그 쪽에 상주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그걸 하루아침에 풀어버리니까 생산농가나 생산자단체들이 그런 사고를 갖게 됐기 때문에 275과까지 풀었던 것을 다시 340, 250과까지 끼워 넣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한 번에 풀어버리니까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행정 일변도의 것을 좀더 신중히 분석을 하고, 문제를 차곡차곡 해 나가야지 한 번에 철수시켜 버리니까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비상품도 나갈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출하연합회에서 공판장에 파견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날그날 되어져 있는 상황을 바로 팩스로 출하연합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쪽에서 액션이 취해진 게 없었어요. 일단 우리 도의회하고 행정하고 기자들이 갔다온 다음에 부터야 액션이 취해진 겁니다.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행동이 안 취해졌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면에서 애도 쓰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걸 끝까지 해 주셔야지 하다가 풀려버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께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97년 제주감귤의 적정생산을 위해서 감귤생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과, 수상선과를 실시하면서 감귤진흥자조금에서 6억5,200만원을 조정위원회 사업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금의 사용기간, 사용용도, 또한 사용효과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조정위원회에 지원되어진 돈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회의비로 쓰던지, 또 아니면 작목반이나 이런 데 격려를 하는 데도 쓰고, 또 사무실에 필요한 수용비로도 쓰고 이렇게 쓰여지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 기간이 언제까지 쓰여지는 겁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 언제까지 쓰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일에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을리장님들이 우리 조례에 의해 생산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본래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추가적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참여해 주고 거기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사 하는 하나의 위원회의 격려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을의 리장님중에 그런 일들을 해 주실 리장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 리장님들이 기꺼이 이런 일들을 사실상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적극적이고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해 주느냐 하는 게 문제지, 일단은 마을 생산조정 위원회위원님들이 소위 말하면 저희 제도권안에 같이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자체는 성공한 부분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효과라고 표현을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처음에 시행하고 있는 우리 마을생산조정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우리 행정공무원같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훗날,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부분을 행정공무원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줄 수는 없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 됐습니다. 지금 그게 다 쓰여져야 되겠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쪽에서 필요에 따라서 저축도 할 수 있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저축해도 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앞으로 그 위원회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 분들이 써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현섭 위원 : 제가 안된다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원된 금액은 적절하게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행정을 통해서 지원된 마을단위, 리단위, 리에서 보면 리사무장 보수 일부로서 지급된 부분도 있고, 다음에 회식비로 지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단위에 지원된, 영농회장에게 지급된 금액은 양심적인 영농회장은 사용용도를 정확히 구분을 못해 가지고 전부다 적립금으로 지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몇몇 위원들이 모여 앉아서 전부다 회식비로 처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일관되게 정말로 감귤생산조정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면 말이 없을텐데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설이 난무하게 나돌게 되고, 또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1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이 됐던데 가만히 보니까 500만원 그대로 적립한 데도 있어요. 내가 여러 군데 추적을 해 봤어요. 어떤 데는 여러 명이 모여 앉아서 회식비로 다 써버린 데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확실히 사용용도를 정확히 명기를 해 가지고 지시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른 거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돈이 헛되게 쓰여진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산농가나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이런 것은 돈만 지급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까지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 자세히 살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용도를 정확히 하고, 사후관리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는 바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지원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요, 제주참다래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창효씨는 '95년에는 김창효외 99명으로 자부담 4,200만원이 나가 있고, '96년에는 김창효외 19명으로 자부담 포함 480만원, 또 '96년 동년에 170명 해 가지고 5,881만2,000원, 다시 또 '97년에는 김창효외 137명으로 8,000만원이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걸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동명이인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영농조합인데, 참다래가 전도조합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영농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원 전체에 나가는 돈은 영농조합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영농조합의 이름으로 돈이 나가야 됩니다. 사업자의 실수요자는 아까 말씀하신 김창효라는 사람이 전체 100% 수요자가 아니고, 거기 영농조합원들 따로따로가 수요자입니다. 우리가 돈을 나가는 것은 영농조합의 대표이름으로 그 돈을 줘야 됩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럼 이 조합이 네 곳이라는 말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실지 조합원은 제주도 전역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실수요자별로 가게 되면 거기에 다섯 사람, 여섯 사람 해서 개인별로 나갔을 겁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럼 이거 말이죠, 네 군데 구체적인 명단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이상입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다음에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 방금전에 동료위원인 한현섭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귤생산조정위원회 운영경비 지출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바로 어저께 여섯 군데를 표본추출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 지원된 1억700만원은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산조정 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이 돈을 받은 사람이 과연 제주도를 바라보면서 제주도의회는 어떻게 봤겠고, 제주도를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예산을 의결하고 감사를 하는 기관이 도의회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미집행했다는 것은 집행할 수 있는 명분들이 없어서 미집행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봐야 맞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돈 1억을 줬는데 감귤생산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아우성 칠 정도로 감귤생산조정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 현재 미집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림읍 생산조정위원회, 여기는 읍사무소 공무원들이 관련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집행하면 안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림 상대리 300만원, 이것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양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거짓말 문서를 만들 수 없으니까 집행을 안 한 걸로 봐야 되구요, 중문농협은 5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인건비로 270만원이 나가고, 홍보비로 170만원 나가고, 기타 51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월읍 생산조정위원회, 역시 여기도 공무원들이 개입돼 있는 곳인데, 여기는 무려 1,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800만원이 지원됐는데 집행액은 얼마냐, 1,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도 회의비 468만원, 인력보강 70만원, 홍보비 774만원입니다. 공무원이 무슨 TV 출연 했습니까? 홍보비 774만원씩이나 쓰게.
○농수산국장 고계추 : 현수막 같은 거,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쓸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내놓은 거란 말입니다.
현수막이 하나에 얼마인데 700만원 하면 현수막을 만들어서 어디 널어놓습니까?
문제는, 물론 잘해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처구니없게 우스운 일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주도가 돈이 썩었다 등, 가까운 곳은 내가 알기로 이걸 어떻게 쓸 거냐까지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저를 도의원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냥 가족처럼 늘 보여서 그런 건데,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도의원으로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가, 또 하나만 더 말하면 애월읍 수산리가 회의비, 인력보강비, 이 인력보강비가 아마 우리 한협섭위원이 말씀한 리서기 봉급 보강이 있겠네요. 그런데 부락에는 리 운영비로 해서 리서기 봉급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찌 보면 정말 행정이 하는 짓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개인도 돈을 줄 적에는 알아보고 주는데, 제주도에 돈이 썩은 거 아닙니까?
이것과 곁들여서, 사진만 찍으면 적과 18,000원씩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유행어가 됐습니다.
실효성은 전혀 없고, 지금 여기가 감사장이니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만 해도 밀감을 따지 못해 난리치는 밭에 가서 18,000원씩 주면서 카메라 한 번 비추고 하는 일들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감귤정책이 이러니 저러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감귤이 이번에 0번, 1번, 9번, 10번이 비상품으로 결정됐을 적에 그 비상품 서울에 안 갔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국장님! 서울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전부 차단됐습니까? 처음 한 일주일 출하할 때, 선과장에 공무원이 파견될 때를 이야기 한다고 하면 그 때 그 감귤이 출하가 안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출하가 됐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상황의 범람된 출하가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단속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출하,
○오승일 위원 : 바로 그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런 정도의 출하를 가지고 전체가 흔들려버리는 것으로 얘기하면,
○오승일 위원 :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왜 전체가 흔들렸느냐 하면, 음성적 출하를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수용하지 못한 겁니다. 음성적 출하를 왜 했느냐,
○농수산국장 고계추 :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조직이 존재하든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몇%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걸 완벽하게 차단을 하라, 안하니까 이건 행정이 잘못했다라고, 그것도 인정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오승일 위원 : 바로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대립형으로 성립되는 겁니다. 지금 뭐 잘하는 거 없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불신이 초래됐고, 급기야는 의회가 풀라는 공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때 가격이 관당 3천원씩 유지됐습니다. 3천원씩 유지됐는데, 일반농민은 단속 때문에 팔 수 없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7,500원에 형성됐다가 다음에는 5천원에 형성됐습니다. 그래도 농민은 팔아야 되는데, 5관짜리니까 3 5=15,000원 짜리를 할 수 없이 5천원에 판 겁니다. 내다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 때 시중에 여론이 어떤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1억 번 상인이 있다는 여론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면은, 농수산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는 게 의회 아닙니까? 의회는 잘된 부분은 감추고, 안된 부분은 지적해 냄으로써 안 된 부분을 잘된 부분에 가깝게 만들어 갈려고 하는 게 의회지, 국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오해한다면 이건 정책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의회는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상품 처리는 어떻게 해야 감귤생산조정이 정착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국장님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비상품처리를 당초에 이런 수준으로 계획을 잡았더라면 감귤정책은 성공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들을 전혀 수용할 태세를 갖추지 못했다 이거죠.
9번과를 풀라고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9번과를 풀고 1,2번을 묶어서 수매했으면 성공했단 말입니다. 이제 와서 돈을 들여서 사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것은 정말로 농민들에게 아픔을 더 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감귤정책은 정말로 이대로 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석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정말로 농수산국장 이하 실무자들 엄청 고생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헛도는 고생이 돼 버리면 의회와서 이런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고생했는데도 물줄기를 하나 잡지 못해 가지고 고생만 하지 않았느냐,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는 그래도 감귤에 생각이 있는 사람, 감귤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겸허하게 수용할려고 해야 되고, 여기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초에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9번과를 풀라고 하니까 농수산국장이 풀겠다고 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 때 가서 지사님께 상당한 꾸중을 들었다는 후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오승일 위원 : 왜 풀겠다고 했냐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오승일 위원 :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잘했다고 들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한, 9번과에 대한 적과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오승일 위원 : 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사가 9번과를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풀라고 했다고 이야기 하는 등, 또 그날 밤에 TV에 나와서 절대 풀 수 없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 때 당시 농수산국장에게 왜 풀겠다고 했느냐 등 충분한 대화가 된 다음에 자신이 피력을 한 거겠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오승일위원님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승일 위원 : 저는 오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해하고 싶지도 아니하고, 정책입안해 나가는 과정을 저는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산국장이 수산직 공무원으로서 생산조정제에 봉착해서 상당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게, 만약에 고기를 생산조정제 했으면 아마 농수산국장님 정말 신바람나게 했을 겁니다. 이게 감귤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걸로 끝나고,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가끔가끔 듭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이고, 우선 감사장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답을 얻어내겠습니다.
감귤생산조정위원회 운영비를 지금 집행 못한 데 것은 회수하겠습니까? 통장에 놨다가 쓰라고 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쓴 데 가서 실사를 해야죠. 쓰지 않은 사람은 쓰질 못하니까 안 쓴 거 아닙니까?
쓰지 않은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조례에 마을 감귤생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여섯가지가 있는데, 이 여섯가지 기능을 돈을 주지않고 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별도의 조직 아닙니까?
마을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그런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럼 좋습니다.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부락인 경우는 좋고, 관인 경우는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관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하게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오승일 위원 : 부락인 경우는 여섯가지 기능을 할려고 하니까 그렇다 해놓고, 관인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분명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어떻게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쓰라는 검토을 하겠습니까? 쓰지 말라는 검토를 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까 한현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용용도를 정확히 하고, 이것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해서 그 사용용도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돌려서 답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생산조정위원회가 이후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금년도 감귤을 가지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구체적으로 뭡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품질검사에 관한 문제도 마을조정위원회의 기능으로 돼 있고, 또 사실상 가공용감귤이라든지 비상품 수매를 하게 되면 마을별 조정이라든지,
○오승일 위원 : 진흥기금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자조금입니다. 이런 일들도 마을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여러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오승일 위원 : 국장님!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대답하는 사람이나 질문하는 사람이나 짜증스러우니까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근본적인 이야길 해야지, 국장님 생각에만 맞출려고 하면 의회에 감사 받으러 올 필요가 없잖습니까? 감사장이기 때문에 타당한가 타당하지 아니한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히고 그에 대해서 소신을 피력해야지, 국장님이 평소에 생각한 것만 맞춰 나갈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각자 인격체로서 이런 질문들을 할 적에는 국장님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국장님이 한 일이 계속 잘 됐다고 해 버리면 대화가 안 풀리잖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이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아까 말씀한 사용처에,
○오승일 위원 : 돈은 보내 줬는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른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감귤과장님!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실무과장님이 업무를 더 잘 아실테니까 발언대에 서십시오. 실무국장으로서 본위원이 농수산국장에게 질문한 생산조정위원회에 돈이 나간 것에 대해서 타당하게 보시는지, 또 지금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돈이 갔는데 외상을 하면서까지 감귤생산조정위원회가 일을 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감귤과장 송상순 : 감귤과장 송상순입니다. 오승일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생산조정위원회 경비관계는 저희들이 그 집행관계를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락인 경우는 좋고 관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오승일 위원 : 아니, 저는 국장님이 하도 그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하니까, 제가 무슨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다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실무과장이 봐서 이건 통장에 그대로 놔뒀다가 쓰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이래선 안되겠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건 도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엄청난 돈이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돈만 있으면 물쓰듯 써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선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나눠 주니까 통장에 담고 다닌다고 하면 보기 좋죠. 그러나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니다 이겁니다.
○감귤과장 송상순 :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품질검사를 위해 선과기에 대한 구조조사라든지, 지금 선과기가 공급된 업체마다 규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문제,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간벌이행요구서를 발부해 보니까 실제조사한 것하고 전산입력된 것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정비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생산조정위원회라든지, 읍·면생산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정비하도록 하고, 여기에 따르는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돈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이 지급이 되면 그 일을 성공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성공해 내기 위해서 만약에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다, 130만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야 그 일이 성공하는 것이지 왜 이걸 가지고 돈을 주는가 할 정도가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흐름을 잘 알잖습니까? 우리가 무슨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얘길 할 때 지역의 전반적인 흐름이 이러니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죠.
예를 들어, 어느 기관의 장이 이 돈을 쓰는 걸 보고 직원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선과장에는 우리가 나갔는데 누구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돈 보내오는 거나 쓰고 우리는 뭐냐, 이게 바로 불신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감귤생산조정의 일을 시키는 데 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해봤자 앉아서 노는 사람 술값이나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냐,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인간적인 본능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기왕에 이런 돈을 내려줄 바에는 검사원, 기타 거기 종사하는 사람 숫자 곱하기 10만원 해서 구두 한 켤레 사주고 열심히 뛰라고 하는 게 낫지, 돈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맞지 않았었다 이겁니다. 구두 한 켤레 얻어 신은 사람은 정말로 밀감 잘해보자고 하는구나 해서 뛰어다니지 돈은 넝쿨째 들어가고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 쫓아다니는 사람은 자기 주머니돈으로 밥 먹고, 몇사람 모아놓고 회비 끊어와 하는 사람 있잖습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돈 주는 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적과, 간벌, 이걸로 인해서 아주 나쁜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더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사진막 찍어서 내면 돈 나온다는 등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리고 일당은 18,000원인데, 지금 하루종일 밀감 따면 25,000원입니다. 18,000원이면 일을 좀 해야 됩니다. 25,000원 주고 하루종일 일을 시켜야지, 18,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애매한 돈입니다. 일을 하루 시킬 일당도 아니고, 그냥 먹어버리긴 미안하고, 이런 수준의 일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도는 것이거든요.
감귤 적과하는 데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우리 밀감 따달라, 이게 25,000원입니다. 줄라면 25,000원 줘서 하루종일 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점심이나 사주고 해야지, 18,000원 준 것에 대해서 아주 여론이 안 좋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얼마해서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의회가 바로 그래서는 안된다고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감귤과장 송상순 :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래서 저는 감귤정책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은 어떠냐, 저는 원래 기관을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인데, 감귤이 제주도의 정말로 생명산업이라고 한다면, 농수산국 업무가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농수산국 업무를 정말 철저히 볼려고 한다면 감사를 20일 정도 해야 됩니다.
현장도 가봐야 되고, 영농법인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도 봐야 되고, 이럴려고 하면 농수산국 업무가 폭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감귤만 떼어내서 국 수준의 정말 책임행정을 한번 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걸 이번에 도정질문을 할 건데 실무과장이 그건 안됩니다 하면 도정질문을 안 할 것이고, 정말 그래야 감귤이 살 것 같습니다 하면 한번 해 볼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감귤과장 송상순 :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라는 것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일을 하는 게 자기 본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귤과가, 2년전만 하더라도 3개과로 있던 것이 1개과로 합해지다 보니까 사실상 인력문제라든지 일하는 데 벅참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해야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사항도 저희들 절대 필요성을 느낍니다. 실무자로서는 느끼지만, 그러나 조직에 있어서는 그 조직의 여건에 맞게끔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승일 위원 :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수산업무, 축산업무, 일반농작물, 감귤, 이게 없으면 제주도가 존재가 안되거든요. 이게 없어지면 제주도라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기획관리실이니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특수한 여건이 농업인구가 지금 줄지 않고 있는 현실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문제는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쯤 해 두겠고요,
감귤과 관련해서 앞으로 대안으로서는 우선 대과위주로 가고 소과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야 소비량도 많아지지 않겠느냐.
60만톤이 한계라고 하면, 거기서 과일이 좀 커져서 판다고 했을 때 10%라고 하면 6만톤이 더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리어카에 300과를 담고 판다고 했을 때 250과를 350과로 우리가 둔갑시키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귤과장 송상순 :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 생각과도 일치가 됩니다.
소과를 생산하다 보니까 적과라든지 수상선과가 안될 뿐더러, 소비시장에 가서 상당히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대과정책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1번과를 수매하는 걸 긴급조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1번과까지는 비상품으로 통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과정책으로 가서, 지금 저희들이 수출을 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동남아쪽에는 지금 9번과도 적어서 비상품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을 위해서도 대과정책으로 가야 되고, 국내유통도 소과를 없애버리게 되면 길가에서 파는 상인들도 대과를 팔게 되는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과정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좋습니다. 짤막하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귤의 적정생산의 양을 줄여야된다는 것이 맞는 논리인지 그건 나중에 역사에 맡겨야 될 것이고, 60만톤이 적정생산이라고 본다면 지금 2만5천ha의 감귤면적을 가지고 60만톤 만들어 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2년에 한번 파동이 나게 돼 있습니다. 2만5천ha를 인정하고서는 안된다는 것이 농업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면적을 줄여야 됩니다.
면적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부적지 감귤원을 우선은 폐원시켜야 되는데 부적지 감귤원을 폐원시키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농업이라고 하는 걸 자경과 타경으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농업은 자경이 원칙입니다. 자기가 농사를 짓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는 근본적으로 타 산업화로 전환시키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됩니다.
즉 말해서, 그 분들이 제주도에서 처음 감귤에 기여한 공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폐원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산업으로, 예를 들면 저는 현실적인 이야길 하겠습니다.
골프장이 중산간지역에 위치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든가 이런다고 하면 감귤나무를 자르고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일 수가 있는 겁니다. 감귤나무를 잘라서 골프장을 만들면 감귤면적이 줄어들면서 중산간은 보호하는 정책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과수원 50만평씩 가져있는, 그런 부재농지들, 그 사람들에게 관광단지를 만들어주면서 밀감나무를 자르게 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다 이겁니다.
제가 지역구로 가진 지역은 무려, 제가 군의원 당시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300만평, 약 1,000ha 가까이가 됩니다. 타경농지가 그 정도가 되거든요. 한 군데가 50만평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밀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가가 값을 적정하게 받을 적에는 전혀 안 달려 버리고, 농가가 밀감이 좀 달린 금년 같은 해는 처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을 다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과장에서 막 선과해서 내보내니까, 그럼 거기를 협상해서 적절한 작목을 재배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산업을 바꿔주면서 면적을 줄이는 방안도 실무과장으로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귤과장 송상순 :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다음 감귤자조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조금이 한 50억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흥기금과 이 자금을 앞으로 감귤정책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짜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생산조정위원회가 탄생되면 거기 얼마 주고, 이런 돈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이 돈은 어쩌면은 우리가 수입해서 제주도 감귤농가가 손해보는 액수의 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오렌지 수입해서 이익이 생겼다는 자체는 그만큼 우리가 내수시장을 점하지 못한 돈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감귤농가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감협, 농협, 행정기관을 총망라하여 머리를 맞대서 예를 들면, 즙을 생산하는 가공공장이 안된다 그러면 즙을 생산하지 않는 공장으로서 되는 게 뭐냐, 비상품처리를 무상원료 공급을 받고서라도 하는 길은 뭐냐, 이걸 연구하면 대단히 농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감귤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대안들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돈 액수 불어나는 것들만 신경을 쓰고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무과장으로서, 계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감귤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장이니까 얘길 하는 건데, 감귤자조금을 서두에도 지적했지만 이게 도의 어떤 일반 경상비적 성격으로 생각해서 쓴다면 큰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정위원회에 돈을 쓰겠다고 해서 일반예산을 가지고 도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알아야 될 돈이 너무 쉽게 써서는 더욱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저는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출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내수시장이 잘 안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수출이 괜찮지 않습니까?
○감귤과장 송상순 : 예.
○오승일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를 봐서 수출을 하는 겁니다. 가격이 잘 될 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내수시장은 3천원인데 수출은 2천원이라고 하면 수출을 하고, 내수시장에서 1,500원이라고 하면 3천원이 가도 그걸 인정하고 수출을 하면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안정된 감귤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자조금은 어쩌면은 감귤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쓰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감귤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기초상식에 의해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이제는 정말로 감귤에 관해서 획기적인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감귤정책을 끌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입장에서는 수산도 필요하고, 축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감귤만을 가지고 농수산국장 입장을 정립해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실무과장 이하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악착같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의회에 와서도 축산이면 축산, 감귤이면 감귤, 철저하게 자기 업무에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모습에 찬사를 보내고,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장이라는 것은 잘했다는 것보다 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듣고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는지 모르면 회의록이라도 읽어보면서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감귤과장 송상순 : 오승일위원님께서 주신 여러가지 충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60만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2만5천ha의 면적은 많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부적지 폐원관계, 저희들 국고지원이 내년까지 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경과 타경농지에 대해서, 타경농지인 경우 개발사업을 해서 축소시키는 방향,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발에 따른 여러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해 가면서 윗분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조금하고 진흥기금 관계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감귤진흥자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수출이라든지 가격안정, 이러한 데 쓰도록 용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 쓰여지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기금인 경우 53억이 조성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농협에서 수출이라든지 유통시설, 이러한 데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정당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관계가 금년에 내수시장이 가격이 내려감으로 해서 수출은 상당히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출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출단지 6개소를 조성해서 추진을 해 보니까 수출단지의 감귤의 질이 수출단지 이외의 것보다 상당히 좋다는 걸 금년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어떠한 수출목적만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진다면 더 확대해서 조성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앞으로 수출정책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출이 확대되고 내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답변 됐습니까?
○오승일 위원 : 예.
○위원장 강호남 :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님 서 주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먼저 제주도지사의 제주감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저는 생산농가들이 아우성치는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지사나 감귤관계 국장한테 많은 욕들을 했습니다. 지사의 독주다, 독선이다 하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본위원은 지금 제주도지사의 감귤정책은 독선이나 독주가 아니라 생산농가를 위한 소신이고 신념이다라고 했습니다.
본위원도 지사의 감귤정책은 아주 잘하는 걸로, 전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생산농가의 아우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또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1번과를 전부 유통시킬 경우에는 제주도 생산조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강력히 일선에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1번과, 9번과 즉 108과 내지 250과로 조정을 하기로 발표를 하고, 또 251과, 275과, 1번과 5만톤은 200원에 28일부터 12월말까지 농·감협, 희망상인 조합이 책임 수매키로 하고, 그외에 비상품출하를 막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의지를 밝히면서 10월 15일 생산농가와 농·감협, 도의회에 강력한 요구등으로 감귤상품 규격완화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 도의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마지못해서 풀었다 하는 것은 말미에도 지적했듯이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있었다고 하면 오늘같이 일이 없었다 하는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책임을 도의회에 전가시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자 합니다.
다음 1번과 유가수매는 올해의 특별한 상황에 한한 것으로 한시적인 비상조치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98년도산 제주감귤의 1번과는 처리를 안하겠다고 하는 건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생산되는 1번과는 가공용으로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처리할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농산물 통계가 왔다갔다 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은데 지난번 농촌진흥원 지도국장이 제주도 감귤을 70만톤으로 잡고, 1번과를 없애면 57만톤이 출하될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70만톤으로 잡았을 때 1번과가 얼마냐, 13.8%라고 했거든요. 13.8%면 9만6천톤입니다.
또 9번과는 2.8%이기 때문에 약 1만4천관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9번과를 풀면은 그 양도 1만4천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9번과만 풀도록 강력히 주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가 잠정 추상하는 것을 보면 62만톤이다, 62만톤의 13.8%이면은 1번과가 8만6천톤인데 5만톤을 수매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5만톤이냐, 숫자적으로 62만톤 잡아도 8만6천톤인데, 그러면 3만6천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11월 23일 현재로 출하된 양은 15만7천톤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62만톤의 약 25.3%가 출하됐다, 지금 남은 양이 약 46만3천톤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도 최고가 1만4천원, 최하가 6천원, 한 상자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가격과 최하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은 비규격상품을 많이 출하하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농가 스스로가 출하도 조절하고, 검사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대안으로 앞으로 공동출하하고, 공동조정하고, 공동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이런 폐단은 없어진다고 하는 말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만톤을 수매하겠다고 농·감협, 희망상인단체들로 하여금 했는데 일화에서 가공하는 양을 추상해 보면 2천 내지 3천톤이거든요. 그리고 도가 해태에다 어떻게 할런지는 몰라도 수매계획이 확실히 5만톤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것은 자조금으로 수매를 하겠다, 자조금은 진흥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지출하게 돼 있죠?
○감귤과장 송상순 : 예.
○고승종 위원 : 만에하나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자금으로 1번과를 수매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도의 감귤정책에 대해 동의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도의 감귤정책이라기 보다는 여섯번에 걸친 도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서 만든 정책입니다. 그 정책은 도의 우리 농수산국의 정책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의 정책은 도민의 정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도의회의 결의, 이런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가 이 기자회견문의 초안을 잡았고, 제가 이 문제를 분명히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9번과만 완화하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도의회의 총회에서 규칙에 있는 10%를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정식문서로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때문에 저는 잠도 못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이걸 강행하고 싶었고, 지사님도 강행할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청회를 열어봤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반란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때 상황을 보고 나서도 이것을 풀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비중을 많이 둔 것은 제 스스로가 이것을 결정하는데 저 혼자서 제 방에서 전부 컴퓨터에 쳐서 그 디스켓을 없앴습니다.
한 장만 뽑아가지고 뒷날 아침 새벽에 지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규격을 완화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도의 감귤정책에 대해서 제가 후퇴를 하거나, 제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건이, 특히나 도의회에서 이런 결의의 문서까지 와 주셨기 때문에 잘못해서 도 조례가 개정될 때는 도의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분명히 도의회에서는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될 때는 조례자체를 변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는 상당히 난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처를 해야 됩니다, 도의회에서만 만약에 어떠한 힘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어떤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그걸 완화하는 건의를 하게 됐고, 또 오늘 기자회견은 제가 바로 그런 느낌을 받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자신의 느낌이고, 제가 정책을 건의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국장님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했는데, 지난 10월 6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제주도 생산단체, 경영인제주도협의회장, 감귤조합장, 농협지역본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거든요. 의결을 했습니다. 우리 오승일위원님이 이건 의결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러한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난번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오승일위원이 저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본위원은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그 현장을 보고, 생산단체장이라든지 그외 사람들이 전부 입회해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제주도 생산농가의 입장을 잘 알거든요. 이렇게 그 앞에서 결정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지사한테 보고도 하고, 10월 15일 이전에 이러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완화를 했다고 하면 오늘이 안왔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묻는 겁니다.
이런데 국장님이 초안을 했다 하니까 더욱 그런데, 어떻게 도의회가 1번과 풀라는 결정을 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한테 문서가 와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1번과 풀라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10%의 기준을 완화하라고.
○오승일 위원 : 10%의 기준을 완화해서 선과기 규격을,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래서 1번과가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될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지금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제 소신껏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말하는 대과정책에 의해서 9번과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 완화하는 것에 9번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내년도에 규칙을 개정해서 9번과를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농수산재경위원회가 저희들한테 주는 하나의 지시라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번과를 풀게 되는, 제가 그에 대한 정책을 결정을 하고,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압박감은 솔직히 있었고, 그걸 표현한 것 뿐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국장님 말대로 10%라고 하지만 도가 예상한 1번과가 13.8%라고 했거든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그것을 이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진원에서 했을 때, 57만톤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13점 몇%라고 나왔는데, 그 후에 농협, 감협 전체 해 가지고 우리 농진원에서 마지막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규격완화를 하기 위해서, 그 때 조사를 할 때 1번과가 8.2%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출하연합회 회의석상에서 5만톤 정도면 되겠느냐, 어떻겠느냐 해서 상당히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농협지역본부장님이 "이것은 8.2%로 나왔습니다"이렇게 말하고, 5만톤이면 최대 맥시멈이다,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이거 맥시멈숫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것이기 때문에 최고 5만톤으로 잡으면 4만톤도 될 수 있고, 3만톤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일단 5만톤을 잡으면 걱정없이 처리될 것이다 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공문제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그것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고 있고, 이것이 사전에 어떤 각본에 의해서 이뤄진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완전히 자유토론을 거쳐서 완전히 그 자리에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대비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를 지금 숨가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작업을 못하는 것이지 이제 들어가면 오늘밤부터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십시오.
그리고 오렌지 수입판매 적립금에 대한 진흥위원회의 절차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생산자단체조합장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우리 제주도의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한 부분에 대해 진흥위원회나 어느 누가 문제를 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찬성을 하고, 오히려 격려를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 출하연합회 회의를 긴급소집 시켰습니다. 감협에서, 내일 회의가 끝나면 제가 직접 가든지 우리 감귤과장님이 가든지해서 문서를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이 작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우선 문서로서 28일까지 안되면 구두로서 승인을 받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급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출하연합회에,
○고승종 위원 :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 아니, 자신있으면 자신있다고만 하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할 겁니다.
○고승종 위원 : 다음 숫자에 대해서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어떤 숫자입니까?
○고승종 위원 : 아니, 일화의 가공이 2천 내지 3천톤인데, 해태에도 그렇고 양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이 오늘 회의를 통해서,
○고승종 위원 : 아니, 일단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생산농가한테 밝힌 것은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구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런데 그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좀 참고로 봐 주시면,
○고승종 위원 : 그 내용은 우리가 다 봤습니다. 거기에 5만톤이라고 돼 있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5만톤인데, 가공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그것이 안될 때는 다른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은 별도 협의하기로 그 때 결정이 됐습니다. 진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자고.
○고승종 위원 : 아니, 5만톤을 농·감협, 희망상인협회가 수매키로 했거든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그렇게 한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그 5만톤이 어디어디냐 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작업은 지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럼 작업도 하지 않고 발표를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날 총괄적인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발표한 것이고 그 후속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지말고 어느 가공업체냐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사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회의가 결정된 게 아니고, 출하연합회에서 완전히 서로 자유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원칙이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한 것은 결정된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
○고승종 위원 : 국장님! 원칙이라고 하면 5만톤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말아야죠. 얼마가 될지, 이렇게 하겠노라고 해야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래서 약 5만톤이라고 한 겁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약 5만톤에 대한 어디어디냐 하는 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게 지금 현재 작업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고승종 위원 : 작업을 해 놓고 약 5만톤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질문한대로 도가 추상하는 62만톤에 대해서 13.8%라고 한다면 8만6천톤인데, 3만6천톤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진흥원을 중심으로 농·감협이 직접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감귤나무를 사 가지고 실사를 했습니다. 진흥원에서 발표한 수치가 맞느냐 안맞느냐 조사를 해 봤더니 진흥원에서 발표했던 13.8%가 나중에 조사한 것에는 8.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석상에서 "8.2%정도 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정도만 수매하면 될 것 같습니까라고 하니까 5만톤이면 될 것 같습니다, 5만톤이면 맥시멈 이니까 5만톤만 된다면 결정을 합시다", 그래서 5만톤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고,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회의안건으로 상정해서 결정된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게 아니고,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애당초 13.8%라고 하는 것은 거짓 통계다 이거예요. 농업통계가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고무줄같이 늘어나고 하는 농업통계를 잡아서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지사가 생산농민에게 약속한 것이거든요.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모든 업무라고 하는 것은 오픈해야 됩니다. 열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마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추상적인 숫자를 나열하지 말고 완벽하게 5만톤이 안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만톤 정도는 가공용으로 나갈 수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다든지 이런 게 돼야지 추상적으로 5만톤이라고 해놓고, 5만톤이 어디어디냐고 하니까 회의를 해 봐야 알겠다는둥,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고승종위원님! 제가 회의록을 올리겠습니다. 이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공용으로 하는 것을 추진을 하자, 그리고 가공이 여의치 않을 때는 별도 협의를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고승종위원이 질문한 것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면, 비상품이 있잖습니까? 이게 제주에서 가공합니까? 서울에 가서 가공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절대 제주에서 하자, 바깥으로 나가면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지금 롯데만 하더라도 몇년전부터 쭉 자동화물로 육지부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자조금을 써서 밀감을 사줬더니,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밀감유통이 너무나 못미더워서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대서 사주고, 그 사람들은 서울 가서 유통시키고, 그럴 때는 큰일나버립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회의에서는 이랬습니다. 가공을 하되 제주에서만하고, 생과를 육지부로 가져 가는 것은 안되도록 하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내에서 가공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공장이 준비가 안돼 있거든요. 일화도 돌아가게 돼 있지 않고, 해태, 롯데도 공장이 돌아가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래서 어제 전화를 해서 오늘 전체 공장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오늘 저녁에 회의가 되면 공장가동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임가공을 희망하느냐 안하느냐, 처리는 어느정도 되겠느냐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됐습니다. 고승종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고승종 위원 : 아니, 또 한가지 있습니다. 1번과에 대해서 이것이 한시적인 비상조치임을 밝혔거든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내년도에는 안하겠다, 내년도에는 생산조정유통조례안대로 밀고 나가겠다, 그 의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주도 생산 농가에서는 1번과든 어떤 과든 나무에 열매를 맺은 것을 따서 없애는 것은 아쉽다 이거예요.
농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보리이삭을 줍던 일이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분명하게 1번과는 적과와 수상선과를 통해서 없애는 정책으로 가고, 저희들이 오늘 오승일위원님한테 질타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람들을 동원하면서까지 농민운동으로 수상선과운동을 추진할려는 욕심을 가지고 사실은 했습니다. 예산도 지금 현재 보면은 낭비 아니냐 하는 말씀도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 따갑게 듣겠습니다.
그러나 오죽했으면 농민의 의식이 이런 상황에서 농민운동으로 한번 이걸 벌여서, 우리가 돈이 들어도 이 운동을 한번 전개해 보자하는 이 뜻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올해같이 안되는데 또 농민운동해서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정착시켜 갔을 때만 제주도 감귤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1번과를 수상선과하고 적과를 하는 것은 지금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모든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내년도부터는 가능할 것이다하는 얘길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농민의식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 합니다. 행정이나 농·감협의 힘으로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고 하니까 아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리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 정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 농민의 의식수준에 비하면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1번과를 처리하는 계획도 수립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이것을 공동으로 출하하고, 공동정산제를 반드시 도입해야만 된다, 본위원은 이걸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지금 한시간 반이상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10여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 우리 제주도 감귤이 지주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도정을 맡고 있는 지사는 감귤문제에 대해서 공약도 생과로 승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경제란 게 완전히 일변도로 자를 수 없는 건데, 제주도 감귤을 생과로 수출과 국내시장에서 승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수출을 좀 봅시다. 자료에 보니까 미국은 공은 공대로 들였는데 수출실적은 아주 형편 없습니다. 또 동남아다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이것은 작목반에서, 또는 농협에서, 감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과로 승부하겠다고 하면서 수출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결과가 그렇게 시원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원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은 생걸로, 청과로, 신선한 걸로 우선 1차 소비를 하고, 2차에 가서는 가공하는 게 농산물처리의 대원칙입니다.
꽁치가 많이 나서 생째 못팔 때는 꽁치통조림공장으로 가서 다 처리합니다. 고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에요. 사과가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과일생산 전체양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사과와 귤인데 우리 밀감이 조금 더 생산량이 많지 않느냐,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 우리 감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감귤을 생과로만 승부하겠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에서는, 브라질같은 데는 90% 즙으로 원액만들고, 가까운 일본도 생과 8, 가공 2,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까 1번과를 수매해서 가공 내지 별도 대책을 강구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했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밀감 원액 공장은 다 손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외국원액이 싸니까, 휴업 내지 폐업상태에 있는데, 이걸 도내에서 5만톤 가공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상당량을 물에 던져버리든지, 또는 묻어버리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 이것도 천파만파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감귤문제가 상당히 문제로 부각이 됐는데 나는 이렇게 봐요. 2만5,700ha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풍작이 될 때는 한 80만톤정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내소비는 60만톤이다, 그런데 감귤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한 박스씩 사다 먹었는데 이제는 몇알씩 사다 먹는 경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8만톤이 생산돼서 상당히 좋은 가격을 받았는데, 금년 60만톤, 이것은 우리 국내 수요에 오버가 되는 거예요. 농산물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공급이 1% 오버되면 가격은 그냥 떨어져요. 10% 오버됐든, 20% 오버됐든 101%, 102% 됐을 때 가격은 오르는 겁니다.
농산물은 99.9%정도를 공급을 해 줄 때 생산자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면은 주먹구구식이에요. 60만톤, 60만톤 났다고 했을 때 가격유지 안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우리 도가 정말로 열심히 해 주는 거 고마워요.
행정이라는 것은 말이지 돈을 쓰는 데 아녜요? 경제행위는 말이야 돈을 버는 데 있는 거예요.
개인의 행위동기가 틀려요. 농민들도 감귤을 상품으로 생산하고 있지, 자급자족할려고 생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상인들도 이윤을 남길려고 해서 이걸 사가는 거란 말이야, 이것도 경제행위다 이거죠.
도가 너무 감귤문제에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뒤에서 조장적인 자세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왜! 농협도 있고, 감협도 있고, 작목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 조직을 뒤에서 잘 조장해 주면 된다 이겁니다.
한번 봅시다. 생산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나한테도 오고, 우리 동네에도 왔었는데 겁이 났어요. 이 사람이 감귤원을 3천평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파악한 것은 1,500평밖에 안됐어요. 당신은 지번 몇번지에 있는 과수원에서 금년도에 몇천㎏만 생산하시오 이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아이들 학자금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될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산조정제 실패원인의 하나가 농민들을 겁줘버린 겁니다. 나한테도 왔는데, 1,500관만 생산하라 이거예요. 품질이 좋은 것은 2천관, 3천관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러니 다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건 공산국가도 아니고, 나한테 몇관 생산하라, 몇㎏ 생산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생산조정제의 기능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고지서 같은 걸 보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겁먹어버렸어요. 1,000관만 하라고 했는데 1,500관 되면 수매해 줘야 되겠구나, 그 수매는 누가 해 줍니까? 도가 하는 것도 아닌데. 물건만 좋으면 서로가 경쟁하면서 수매해 갈텐데.
이래서 생산조정위원회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끊었잖아요? 만생 끊고, 보통온주 다 끊어서 조생으로 다 심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제주도의 밀감은 이제 과잉생산단계에 들어가 있고, 면적이 과잉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 이거예요. 자꾸 일본을 예로 들어서 안됐지만, 일본도 감귤을 해 가지고 20년동안 세월 만났어요. 그 사람들도 20년 동안은 감귤세월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게 지나서 70년도 후반에 360만톤정도 되고, 수입이 자유화 돼서 오렌지가 들어오고 하니까 가격이 폭락을 한 겁니다.
가격이 폭락하니까 농민들이 자살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감귤생산조정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느냐, 1978년부터 3개년계획이라고 해서 일본 농정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단일작목, 그러니까 감귤 하나를 위해서 '78년도 당시 일본돈으로 1,080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상당한 돈인데, 1,080억엔의 예산을 짜가지고 폐원조치를 한 거예요. 이걸 과수원전환조치라고 하는데, 밀감원 전환조치, 이걸 해 가지고 300평당 34만엔씩을 보상하면서 다 폐원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3년동안에 대대적인 폐원을 시켜 놓고, 그 다음 연차적으로 쭉 해 왔는데 작년에 110만톤정도 했어요. 3분의 2 이상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 제주도가 가격유지를 위해서 애써주는 데 상당히 고마워요. 그러나 이것은 시장 경제이고, 경제행위이기 때문에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고, 일본도 행정을 잘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당 161원, 그 전 해 219원, 그 전 해는 125원, 그 전 해는 149원, 그 전 해는 245원, 119원, 191원, 166원, 일본도 가격이 들쭉날쭉 합니다.
이걸 제일 높은 때를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면 3년에 100으로 했을 때 56까지 떨어졌어요.
그 때가 6,7년전인데, 그 때가 100인데 72, 56, 82, 65, 이렇게 가격이 들쭉날쭉 하는 게 경제행위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 정부나 행정이 할 일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해 봤자 이제는 절대 안되는 거예요.
도 전 공무원을 전원 다 공판장이나 선과장에 보내봤자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폐원을 해야 돼.
폐원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전업 감귤재배농가가 있고, 겸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상업자본이 들어와서 도시에서 장사하면서 몇만평 사가지고 어깨에 힘주는 과수원주가 있고, 또 기업자금이 들어와서 큰 과수원 가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밀감재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땅을 목적으로 해서 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에서 요새 지구단지 개발하는 게 잘 안되잖아요? 개인땅 못사, 경기나빠서 안돼, 이 사람들은 말이지 거기다 뭐 하고자 하면 우리 제주도의 개발목적과 딱 맞으면 허가를 줘버려라 이거야. 몇만평되는 거 폐원하고, 여기다 우리 제주도의 개발계획에 맞는 것을 하시오 해서 줘버리세요.
또 해발 200m이상은 부적지, 무슨 유적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밀감농사를 안 지어서 나는 장사를 하겠습니다, 또는 식당을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다가 낙엽과수를 한번 할테니까 하우스 보조를 주시오,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유적지고 부적지고간에 이게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이게 상대적이었으면 가려서 할텐데 이제는 가릴 게 없어요. 그냥 희망자 다 하잔 말이야.
그래서 2만5,700여ha를 한 1만ha쯤 줄여서 1만5천ha쯤 되면 밀감도 살고, 도청 여러분들도 어떤 보람이 있지 않느냐, 이걸 내가 의견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감귤행정을 할려고 하면, 여기 농수산국장도 계시지만, 내가 어제도 얘기할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농가의 91%가 감귤을 재배해서 연간 6천억 소득을 올리고, 또 과잉문제라든가 품질의 문제, 가격지지문제 등 여러가지가 행정이 뒤에서 뒷받침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농수산국 각 과 T/O를 보니까 인원이 11명인가 되고 있습니다. 감귤의 행정대상이 많은 반면에 기구는 상당히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귤과에 감귤행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대체해 주도록 요청하고, 내가 의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문제, 감귤의 시장가격이 떨어졌다 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금년도에 극조생하고 조생감귤의 출하가 더블이 됐습니다. 우리가 자꾸 일본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일본이 감귤재배, 유통에 있어서 우리보다 선진이기 때문에 내가 얘길 하는데, 극조생은 진짜 청과의 개념이에요. '푸를 청'자의 청과예요. 당도가 9도 이상만 되면 이건 출하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9월달이면 극조생의 출하가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금년은 10월 10일부터 시작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9월말쯤 돼 가면 9도가 되거든.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블을 시키지 말았으면. 이제 극조생하고 조생을 딸 때 더블이 돼서 물량이 많아져버린다구. 이건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지만 극조생이 그렇게 늦게 하니까 노랗게 익어버렸단 말이야. 이게 하우스 감귤로 둔갑이 돼서 팔려 나가가지고 하우스 감귤이 맛이 없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극조생은 9도이상만 되면 출하하는 걸로 해놓고, 조생도 10월초 되면 아주 잘 익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출하를 구분해 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의 시장을 우리가 공략할려고 할 때는 다품종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하나 들께요. 일본의 사가라는 데 가 봤더니 거기는 밀감의 종류가, 사가에 야마도라는 산지가 있어서 가 봤는데, 거기는 어떤 종류를 재배하느냐 하면 온주밀감, 하우스밀감, 우리 말로 하면 극조생, 조생, 중생, 보통, 중만감, 팔삭, 이요간, 네이블, 데꾸봉 등 이렇게 해서 구색을 갖춰서 재배를 해요.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우리는 출하장에 가면 조생온주만 꽉 쌓여있잖아요? 조생온주도 있고, 팔삭도 있고, 이요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색이 갖춰 가지고 수요자의 구매욕구를 다양화 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감귤의 재배를 권장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잖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귤원 폐원을 하는데, 아까 낙엽과수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감귤과장이 담당은 아니지만 이 기회에 한번 얘기하겠는데, 제주도가 만상지대 아녜요?
서리가 제일 늦게 내리는 지대, 그래서 낙엽과수를 재배하는 데는 전국에서 제일 경쟁력이 있는 데가 우리 제주도란 말이에요. 육지에서는 10월달이 되면 서리가 내려버리니까 낙엽과일은 다 따야 되잖아. 우리는 11월 넘어서 12월초에 따도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지원사업으로 감귤을 끊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을 한다든가, 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소위 지원사업으로 이걸 하면은 상대적으로 경지면적이 줄어들어서 밀감 생산조정이 간접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머지 얘기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숫자적인 것은 얘길 안 하고, 이상은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인규 위원 : 예, 말씀하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생산조정제에 생산량 부여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저가격보장제라든지, 이런 것은 약정계 약 체제로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할려면, 생산량 부가가 바로 약정과 관련돼 있는 건데, 우리 감귤정책이 앞으로 갈려면 최저가격보장제로 갔을 때 생산조정제는 완전히 정착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 부여는 지금 현재는 3천평을 가진 사람한테 1,500평을 부여해서 상당히 겁을 주는 걸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자꾸 보완해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편차를 줄이는 쪽으로 갈 수만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도상훈련이라고 봅니다. 최저가격보장제로 갈려면, 또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진을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오차가 70%라고 했습니다. 내년에 50% 줄이고, 그다음에 30% 줄이고, 이렇게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는 과수원 전환조치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재지주로 대농, 이런 사람들에게 토지의 이용을 전환시켜 줘서 개발을 허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부적지 관계없이 적지까지 포함해서 전환조치하는 문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낙엽과수로 전환할 때 작목전환에 지원하는 문제, 이러한 면적을 줄이는 문제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낙엽과수로 전환할 때 충분한 모든 실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일 1순위로 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전환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하고, 다른 데하고 협의도 해서 하는데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과의 기구를 강화하는 문제는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다음에 품종의 다양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감귤의 구성비율을 보면 시설감귤이 2%, 조생이 85%, 보통이 11%, 만감이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설감귤을 2%에서 6%정도 늘려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생은 그대로 두고, 다음에 보통은 11%에서 4%로 줄이고, 만감은 오히려 2%를 5%로 늘리겠다라고 저희들 기본계획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에 갖고 있는 저희들 생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보충질문 할께요. 지금 생산조정위원회에서의 생산량통지, 계약제도, 또는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그럼 최저가격을 누가 보장해 줘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감귤생산조정제가 바로 정착되는 그 장기적인 목표는 생산량은 부가하고, 그 부가한 것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주발전 연구원이 탄생하자마자 저희들이 첫 과제를 거기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검토한 것을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에 생산량을 부가하는 어떤 정책으로 가면 다시 한 5년이 늦어집니다. 지금부터 2,3년간의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최종목표에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 그런 작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생산량 출하에 그치는 게 아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데 나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용역비 주면서 하지 말아요.
자율경제체제에서 어떻게 당신은 2천톤 생산하시오, 내가 톤당 얼마씩 해서 구입하겠다, 구입의 주체가 누구요? 구입의 주체는 소비자거든. 이걸 알아야지, 그럼 제주도청이 사겠어요?
상인조합이 사겠어요? 감협에서 사겠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같이 마이너스면 내년에 40만톤밖에 안 난다면 이런 것도 관당 3천원씩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유동적인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시장에 맡기는 거지, 어떻게 최저가격을 유지하겠습니까? 공산품 같으면 몰라도, 이것은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사람들의 구매력이 없어진다면 만사가 어려워요. 밀감 안 먹어도 죽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만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
예를 들어서 평당 3관 1등품으로 만들어가지고 3천원씩해서 너는 1천평이면 3천관 생산하라고 하면 우리 농민들 1등품으로 평당 3천관 생산하는 것은 눈감고 할 겁니다. 문제점을 자꾸 만들어 가면 나중에는 수습을 못해서 이것도 저것도 안돼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는 학계나 이런 쪽에서나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에서 입안한 정책대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의견을 모으면서 이것이 가야 할 정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금년도 생산조정위원회의 첫작품을 딱 보내가지고 말이지, 그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당신은 어디다가 몇평몇평인데 우리가 좋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평당 얼마로 계산해서 이 정도만 생산하시오, 보니까 얼토당토않게 이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돼 버렸다고 해서 다 겁먹어버렸다고.
그래서 이것은 암거래라도 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접근을 잘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농민들은 교육수준도 높고, 감귤만이 아니고 다른 농산물도 상품으로 해서 시장에 출하시켜 해 보니까 경험들이 많단 말이야.
최저가격이 보장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선진국도, 미국도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인데 곡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러잖아요? 일본도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이 7,8년전에 100인데 작년에 56밖에 안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5천원 받았는데 금년에는 2,500원이다, 2,000원이다, 그러면 이건 한 40%정도 되는 건데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맛도 좋아지고, 출하를 조절해서 올라간 게 3천원이 되면 60% 되는 거 아녜요? 이상입니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방금 동료위원의 질문에 최저가격보장제도는 법적검토도 하고, 또 제주도발전 연구원에 과제를 줘가지고 1차 보고서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과제하고 1차보고서의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지금 요구하는 겁니까?
○고승종 위원 : 예.
○위원장 강호남 : 이 시간에 가져 오도록 하는 겁니까?
○고승종 위원 : 아뇨, 나중에.
○위원장 강호남 : 나중에라도?
○고승종 위원 : 예.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고승종위원님! 그게 지금 제가 갖고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언론이나, 사실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갖고 올려다가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단계라서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잘 돼야 우리가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안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동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과 의회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도민을 향한 열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래서 위원님한테 사정말씀 올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없다고 하죠. 사정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공부를 같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바깥으로 유출 안 시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그런 상식은 다 갖고 있습니다. 과제는 어떤 과제를 줬으며, 1차보고서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래도 제주도 감귤생산농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이냐, 어느 학자가 '지금 당신은 어디 서 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할려고 하느냐'하는 것을 항시 생각하라고 하는 말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괜찮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보완해야 될 건 보완을 하고,
○고승종 위원 : 가까운 시일내에 주십시오. 지금 당장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가공 얘기하다가 빠뜨렸는데, 지금 내가 듣기로는 감귤조합하고 러시아하고 한국종합금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의 감귤피, 감귤껍데기를 가공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펙틴공장입니다.
○김인규 위원 : 이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게 돼 주기를 상당히 바라는 사람이야. 한 20만톤정도도 가능하다는 얘길 들었어요. 국장께서 알고 계시면 이에 대해서 언급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한국신과학기술센터라고 해서 호주의 우주개발쪽에서 기여를 하고 있던 한국 분이 러시아우주연구센터에 있는 분하고, 무슨 식품 연구하는 데 원장님하고 해서 최첨단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요번에 저희 도를 방문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껍질을 수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감협도 찾아가 보고, 지역본부도 찾아가서 그런 데하고도 의논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저게 미숙과도 되는데, 미숙과를 소모할 수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공장을 롯데 것을 임대해서 쓰겠다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가공에 들어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이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을만큼의 어떠한 정보나 그런 걸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더 지켜보면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는 여건, 그런 상황을 아마 저희들하고 많은 의논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해 가면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에 현혹이 돼서 하겠다는 그런 느낌은 안 갖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런데 조그만 게 큰 역사를 만드니까 잘 관찰해서 정보를 캐치하는 게 좋아요.
만일에 20만톤 정도가 가공이 된다면 모든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맞습니다. 제주도 감귤정책은 바로 거기서부터, 미숙과 20만톤 수요가 된다면 끝이 나는 거라고 봅니다. 생산조정제 정책은 성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됐습니까?
○김인규 위원 : 예.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
○이재현 위원 :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지원내용을 보면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비입니다. 총계가 533억8,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참다래 10.8ha가 13억정도 돼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감귤에 지원된 금액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금년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감귤이 대충 보면은 5,500억으로부터 6천억을 보는데, 그러면 5,500억으로 볼 때 530억이라고 하면 10%인데, 이 엄청난 이런 자금을 지원하고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뭡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생산비의 10분의 1을 감귤에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도 감귤에 문제가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투자가 전혀 없어가지고, 정말로 돈을 안 들여가지고 정책적으로 할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지만은 1년 생산량의 10%를 지원하면서 감귤에 이렇게 어려움이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 이걸 얘길 안 할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감귤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감귤에 관여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 할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위원님들의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김인규 전 의장께서 말씀을 했는데, 자율시장 경제체제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너무 깊숙이 개입해 가지고 어떤 때는 오히려 역작용에 의한 문제가 내용적으로 내포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귤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긴 했습니다. 톱니바퀴가 하나 빠졌든지, 경운기 돌아가는 데 윤활유가 안 들어가 있던지, 이런 것도 아닌데 지금 휘발유는 가득 채워져서 자동차가 돌아가게끔 해 줬는데 자동차는 가다가 계속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어디서 기인됐는지, 차라리 이것부터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세요. 이것부터.
지난번에 김인규위원님하고 한현섭위원님이 일본에 갔다와서 얘길 하는데, 일본은 대과쪽으로 나가고 있다, 이제 우리 제주도도 대과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과쪽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국장한테 얘기하니까 연구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주도지사의 정책에 책임을 지고 여기 와서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하는 국장께서는, 곧 제주도 감귤정책의 모든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과의 식성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선호하느냐, 그리고 또 대과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코스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마땅히 검토가 돼서 정책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물론 선진국이 앞서 간다고 해서 선진국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선진국을 따라 가지 말아야 할 우리 고유의 특성도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감안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막대한 투자, 530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5,500억이라고 생각하면 딱 10%거든. 아니, 10%에 대한 그냥 생산자한테 돈을 나눠졌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한 집에 얼마나 갈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귤정책이 꼬인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좋은 것은 선진국의 것을 따라가고, 우리나라의 개성과 특성에 맞는 농업정책에 의해 가지고 감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나라 개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생산하는 방법도 주문하고 싶구요.
지난달 27일인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안성에 있는 농협 연수원에서 아이디어 농업박람회를 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참여한 바가 있습니까? 제주도 농협에서 갔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제주농협에 갔다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했다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안 가고, 농협이 주관을 하여 농협 사람들이 참가를 했는데 자체행사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 자체행사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고계추국장께서 수산과장으로 있을 때 수협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돈은 우리가 주고,도에서 중앙절충을 해 가지고 어민복지관계, 생산관계에 돈을 투자했단 말입니다. 투자를 했는데 이게 어디로 갔느냐 하면 수협으로 가요. 수협에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짓는다고 할 때 공유수면을 이용하는데 자기네가 그걸 임대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행정하는 리장을 무시해서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수가 많다고 하면서 그 때 내가 주문을 단 일이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돈은 분명히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수혜자는 절차를 무시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때 국장께서 어촌계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길 했다는 소릴 분명히 들었고, 또한 이것은 상호협력관계에서 행정을 무시해 가지고 일반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생산지도사업에 얼마나 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주 미미합니다.
○이재현 위원 : 전반적인 것이 행정에서 나가는 자금이란 말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그래서 도의원들이 농협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감협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투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서 집행할 때 그렇게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의 김인규위원님이나 한현섭위원님이 감귤관계는 별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은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공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은 마땅히 어떠한 문제라도 도와 유관된 국하고는 면밀히 이루어지는 정보교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농업 아이디어 박람회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학자도 필요없고, 완전히 일선에서 뛰고, 일선에서 노력하고, 일선에서 연구한 농사짓는 사람들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서 했는데, 오히려 대학박사나 외국에서 개발한 것보다 훨씬 나은 아이디어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났느냐, 학자들이 얘길 하는데 한국은 물론 여러가지 여건이 불비하지만 1차산업과 2차산업과 3차산업이 연계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제주도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는 이게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숫자적으로 1,2,3,4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도 빼먹어서는 순서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1차산업과 2차산업이 연계되고, 2차산업과 3차산업이 계속 연계돼야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가 이뤄지는 거지 2차산업을 빼놓고 1차하고 3차산업의 연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작년에 감협, 농협이 가공공장을 한다고 해서 자기자본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신구범지사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안된다, 해야 된다 이러면서, 결국은 가공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생산자단체에서 후퇴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생과중심, 생과중심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생과 자체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97년도에 이렇게 막대한 연 5,500억 내지 6천억 생산되는 것의 10%에 해당하는 530억을 투자해도 감귤문제가 꼬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굳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530억 투자하는데 농협과 감협이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반만 떼놓고 공장을 만들자 이거예요. 만들어서 적자를 봐도 생과유통에 플러스가 되면 그 때는 이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바다에 버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매몰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공장을 움직이면서 적자를 보는 한이 있어도 생산자가 그만큼 생과 값을 많이 받으면 이퀄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 고용증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길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가공공장만은 앞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돈이면 하다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이것은 국장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받아내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제가 지금 한 6년 남짓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80%는 감귤 아닙니까? 지금도 감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이유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도 해결이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지원을 안 해줘도 살긴 삽니다.
1년 농사 짓는데 거기에서 10%를 보조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장사가 안되고, 농사가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다른 농사에는 이렇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른 데 특작을 하는 데는 밭기반 정비를 해 가지고 농로를 포장한다, 이런 것밖에 없지, 감귤은 보면 저온저장고, 선과장, 선과기, 굴삭기, 품질향상시설, 후숙처리, 컨테이너, 심지어는 수출상자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김인규 위원 : 그것은 수출용.
○이재현 위원 : 어쨌든 수출용도 제주도에서 생산된 감귤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문태무 위원 : 아니, 수출은 전부 적자 보고 있는데,
○이재현 위원 : 적자 보는데, 총체적으로 금년도 지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30억이란 말예요. 5,500의 10%를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안되니까 이것은 구조상의 문제, 유통상의 문제, 아니면 제주도 감귤정책이 앞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에서,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귤농가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방식을 바로 올해 연초에 조금 개혁차원에서 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과장 지원에 대한 차단, 다음에 일반저장고 창고에 대해 차단을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귤농가들이 얼마나 소리가 높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시 2차 개혁차원의 조치를 해서 농가보다는 구조조정중심, 소위 얘기해서 면적을 줄이고 하는 데 이 돈이 들어가면 들어가야지 다른 데 쓰여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구조조정 중심에 이 돈을 쓰도록 하고, 개인 농가의 어떤 생산을 증대하거나 이런 쪽에 쓰는 돈은 지양을 하도록 다시한번 저희들이 손을 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얘길 하겠는데,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선과장 관계를 앞으로는 소형에서 중형 스타일로 해서 범위를 크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상당한 문제거든요. 지금 작은 데 선과장관계니 해서 시설된 자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적어도 많이는 못하지만 한 5년정도 중단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5년정도 내다볼 수 있는 투자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용지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 게 지나간 사항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출하관계, 그건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당근 협업체를 만들어서 1년동안 책임자를 해 봤는데, 출하는 됩니다.
출하는 되는데 내가 오늘 당근을 해서 팔 때는 서울에서 굉장히 고가가 되고, 다음에 한 일주일 쯤 지나서 다른 사람 당근을 파서 올리면 그것은 가격이 하락돼 버려요. 이걸 3월말이나 4월초에 총체적으로 돈이 전부 계산돼 가지고 꼭같이 나눠야 돼요. 13명이 하는데, 여하히 머리가 영리한 사람은 동참을 안 하고, 순수한 사람은 협업체니까 좋다, 우리 꼭같이 삽시다 하는데, 조금 하이클래스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 빠져버립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우리하고 같이 사람들한테 '누구누구 꼬임에 빠져가지고'라는 말까지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저것도 하게 되면, 진짜 저것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원체 방대한 거라 버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나는 그 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그 경험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원이 된 걸로 아는데, 영세농가의 보관 창고, 지금 이거 중단됐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내년부터는 중단하겠다는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단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중단을 했습니까? 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중단을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다음에는 안한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내년부터는.
○문태무 위원 : 왜 그렇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 자체는 사실상 정부 메뉴에도 없습니다.
○문태무 위원 : 아니, 영세농가로부터 전화가 자꾸 오더라구요. 작년에 했으면 될 건데 금년에 할려니까 중단됐다고 하면서 알아봐달라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 지금 35만톤정도 저장할 수 있게끔은 되어져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거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태무 위원 : 글쎄, 큰 농가들은 창고도 자기네대로 크게 만들어서 보관했다가 유통을 시키는데, 영세농민을 위해서는 계속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꼭 중단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나 조건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저희들이 중단을 할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문태무 위원 : 방침이?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문태무 위원 : 해 보니까 잘 안돼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안되는 것보다도, 수혜를 받는 농가는 좋습니다. 그러나 당근이나 양파 등 다른 작목에 저온창고를 지원해 주는 것도 없거니와,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문태무 위원 : 전체보다도, 우리나라처럼 감귤에 이렇게 잘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래서 이 돈을 다른 데 구조조정하는 데 써야지, 그 쪽에 쓰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생산조정제라고 하는 정책을 내고 하는 마당에, 아까 김인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하여튼 구조조정, 면적줄이는 쪽으로 정책도 가야 되고, 돈도 써야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설명이 그렇게 됐으면, 제가 늦게 와서 그랬는데 김인규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그렇게 됐으면 좋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구조조정쪽으로 가라고 하는 정책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 돈도 쓰여져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까 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비가림시설 해 가지고 가온 25.7ha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가온까지도 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지금 시설하는 것만큼 폐원을 원칙으로 해서, 시설재배, 온실재배 하는 것을 이 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가온시설까지 전부 해 주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가온시설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럼 평당 한 10만원 되겠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대신 시설하는 것만큼 반을 잘라서 하면 면적이 줄어들고 하니까, 면적이 1,250ha까지는 늘려도 좋다는 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다해서 550ha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노지감귤을 시설감귤로 전환하면서 반을 잘라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금년 하우스감귤 생산량이 2만7천톤인데, 앞으로 하우스감귤의 1년 적정생산을 몇톤으로 보십니까? 지금 ha수로는 540ha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림부에서 시행한 농림특정연구사업결과가 '96년 12월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 시설감귤의 총소요량이 '96년도에 16,590톤에서 17,710톤, 2004년에 34,000톤에서 45,239톤으로 예측을 하면서 최소면적이 955ha에서 최대 1,252ha 이렇 게 될 때 가격은 ㎏당 2,223원에서 2,463원이 될 것으로 연구보고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보고서를 저는 기초로 삼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600ha미만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100ha, 200ha 늘려가면서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그걸 보조하는데 노지감귤 몇평을 잘라야 준다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만약 500평을 하고자 할 때는 500평을 자르고, 그러면 그 500평에 시설 감귤 할 시설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럼 하우스감귤로 교체할 뿐이지 감귤생산량은 더 될 거 아녜요?
○한현섭 위원 : 아닙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출하시기도 틀리고, 시설감귤로 전환돼 버리니까 노지감귤의 생산량은 줄어드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럼 그것은 신청하면 바로 주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내년도에는 작목전환을 1순위를 놓을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비가림도 일시 가온하는 게 있잖습니까? 일시가온해서 아까 말씀하신 극조생하고 조생하고의 출하시기를 중복시키지 말라 하는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극조생은 비가림을 하더라도, 추운 겨울에는 일시 가온을 해서라도 조기출하를 하도록 하고, 이런 경우에는 3분의 1을 폐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폐원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분의 1을 폐원하는 조건을 면적줄이는 정책에 포함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3분의 1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3분의 1을 비가림해서 일시가온을 하는데 올해는 일시가온을 허용을 안했습니다. 일시가온을 허용해 주고 3분의 1을 폐원하라 이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지금 노지 폐원하는 데는 평당 1만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노지폐원할 때, 부적지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평당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목전환하는 거, 스타치라든지 다른 걸로 전환할 때는 실경비를 주는데,
○김인규 위원 : 실경비라는 건 어떤 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묘목대, 그 다음에 그걸 파 없애면 파 없애는 경비, 다음에 다른 걸로 해서 비료대, 인건비 등 하여튼 전부 다 주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럼 스타치로 할 때는 평당 얼마나 돼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7,000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스타치로 전환을 하는데 그쪽에서 최소 8,000원이상은 줘야만 된다고 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8,000원은 줄 수가 없어서,
○김인규 위원 : 그럼 1,000평이면 700만원 받아가나?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거기에는 보조, 융자, 자담이 있기 때문에,
○김인규 위원 : 그 700만원중에?
○농수산국장 고계추 :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이제는 노지감귤을 줄여야 돼요. 아까 적지, 부적지 관계없이 안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상응한 보상을 주면서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사실은 그걸 지원하니까 그걸 가지고 간벌하는 것 같고 그래서 품종갱신을 할 때는 자기 스스로 품종갱신을 자구노력으로 하고, 지원하는 것도 차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지원할 필요 없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자기대로 해야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곧 방침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때 이러한 것을 포함시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현섭 위원 : 어쨌든 노지를 자르고 하우스로 전환하는 건 좋은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여기 실무진들이 계시지만, 우리 실무진들은 품종갱신하는 거나 이런 것은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우선 생각나는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귤원 폐원에 대해서는 아주 순탄하게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반작물에 대해서는, 마늘이나 양파는 폐작해도 폐작하는 품삯도 안줘요. 이런 거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참고로만 듣고,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정보화 시대에 그 시간이면 충분히 왔으리라고 보는데, 어째서 안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시나마나 자료요청한 게 몇시입니까? 그리고 자료를 또 요청하겠어요.
부적지 감귤원 정비 31.38ha에 9억원이 소요됐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여기에 대한 현황하고, 생산조정시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제 실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현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도 잘 지적을 해 줬는데 실천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수출계획을 보면 5천톤인데, 국가별로 미국 2천톤, 캐나다 2,100, 러시아 300, 동남아 600, 이렇게 돼있고, 문제점으로 지적돼 있는 걸 보면 잔류농약 검출관련 대미수출 위험이라고 돼 있거든요.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데 대해서는 완벽한 검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고, 또 대책에 보면 '대미수출은 농약검출없는 농가'라고 해서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 했어요. 여기에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잔류농약검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국내에서는 보건연구소에서도 하고, 중앙의 농검에도 의뢰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에 갔을 때 FDA에서 검사를 하는데, 거기는 농약불검출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허용기준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0.01㎎이면 괜찮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불검출원칙입니다. 불검출원칙은 저희들이 농진원에도 물어보니까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 땅속의 농약성분이 올라와서 검출될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제가 핵심만 질문할께요. 지금 대외수출을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검사를 하고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거기서 해서 수출하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그것을 우리가 참고만 합니다. 이걸 수출해서 보낼 때에 미국에 가서 이게 클레임 당할 거냐, 검출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해서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농검에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완벽하게 우리 기술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잔류농약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졌는지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농수산국장이 5천톤을 수출하겠다고 해서 갔는데 잔류농약이 검출돼 가지고 제주감귤에 적지않은 범죄를 잘못하면 저지를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완벽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게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고승종 위원 :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분석장비를 완벽하게 갖춰서, 쓸데없이 다른 데 돈 쓰지말고 이런 데 돈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맞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문제없이 어디 가도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수출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문제점만 지적하고 대책만 세워서 실행을 안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분석장비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알겠습니다.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하고는 있는데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점이나 대책마련을 해 있는 걸 보면 도출은 돼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산을 확보하는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아니, 이런 데 있어서 돕지 않은 위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문태무 위원 : 예산안 신청을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담당계장이 와 있는데 촉구를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담당계장이고 담당직원이든간에 자료를 요청하면, 그 시간이면 어떤 자료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시간인데 그것을 못가지고 와서 됩니까?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다른 곳에서 자료를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른 부분에 대해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고승종위원님께서는 아까 자료요구한 것이 여기서 묻고자 해서 요구하신 겁니까?
○고승종 위원 : 그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빨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럼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 56만톤이 최종 확정적인 수치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확고하게 자신있는 수치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저희들이 생산량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군, 생산자단체, 전부해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정식조사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됐습니다. 그러면, 감귤발전전략에서 우리 도에서는 물론 중장기계획안이 감귤과에서 갖고 계시고 여기에 따른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런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하고 지금까지 생산조정제 역시도 오래전에, '91년도에 세웠던 안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가공처리문제, 이것에서도 보니까 가공물량 처리부분이 지금 종합개발계획안에도 세워있단 말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런데, 단, 외국산 오렌지쥬스의 생 확대로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러나 감귤가공처리부분이 어떤 불량품 처리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물량조절문제라든가 아니면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산업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한 제시로 우리 종합개발계획에도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계에서, 또 전문가들의 검토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계획안인데도 이런 부분에서 이걸 적용하지 않고 금년도 연초부터 완전 생과승부다라고 하는 일변도의 정책만을 고집해 오시다가 이번에 결국은 양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생산조정제에 의해서 다소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5만톤을 가공처리로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농축액 가공을 하지 않고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무조건 가공처리할려면 농축액을 만들어야 되는데, 농축액을 가지고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되지 않는 산업,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현재 사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을 우리 제주도가 이제 와서 아까 말씀하는 물량조정의 수단이나 상품향상성의 수단으로 이것을 세운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량조정과 상품성의 향상을 다른 측면에서 찾아야 된다, 가공공장 측면에서 아닌, 가장 합리적인 것이 적과와 수상선과가 감귤정책에는 가장 중요하고, 면적줄이는 정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는 물량줄이는 정책하고 좋은 감귤을 만드는 것은 적과와 수상선과에 있다해서 그러한 쪽에 갈려면 소위 얘기해서 적과나 수상선과에서 나오는 감귤을 가지고 어떤 가공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몰라도 다 익은 감귤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결국에는 익은 감귤을 버리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시점과 같은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제가 말씀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감귤정책에 대해 합리화를 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가지 않고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가공공장을 세우기로 했던 그 때 당시의 정서가,
○위원장 강호남 :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생산조정제의 어떤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도 지난 10여개월동안 생산조정제에 전 공무원들이 박차를 가해 사업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온 행정력을 기울인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11월 중반기가 됐는데, 어찌 보면 금년도 생산조정제의 사업실적은 마무리 단계에 돼 있지 않습니까? 단지 출하문제만 남아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평을 어떻게 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생산조정제에 대한 자평을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가 탄생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감귤정책은 반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의해서 출하연합회가 만들어져서 그 출하연합회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정보를 짧은 기간동안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서 7개 도시의 감귤시장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감귤출하가 많아가니까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절하는 역할도 해서, 아까 도표를 보셨지만 떨어지는 작업을 했습니다. 도표로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엊그저께 일요일인데도 출하연합회가 회의를 열었는데, 제주도 모든 출하주체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비상품수매에 대한 정책결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출하보고는 현재 연속상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좋은데 생산조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국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생산조정에 관해서 1차는 적과나 수상선과를 통해서 줄이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도, 우리가 역사에 없는 마을단위에까지 감귤MT라는 걸 하면서 농민운동으로 일으켜 볼려고 노력도 했고, 돈을 주면서 농민지도자들을 같이 참여도 시켜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한계는 농민의식이 전환되기 전에는 정말 이러한 정책은 어렵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감귤생산조정제를 통해서 우리 행정이 얻는 좋은 경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투자해서 얻는 경험이 앞으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의 경험이 생산조정제의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쪽에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생산조정제를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성패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가는 길이 옳게 초창기부터 가고 있고, 올해 보셨을 겁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340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서 전 선과장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들 모가지도 잡히고, 감귤로 던지면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산조절을 키워보겠다는 의지에서 했는데 이제 감귤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농민들이 그러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미안한 감이 생기고,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제 저희들의 생산조정제의 필요성을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좋은 경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께서 성패에 대한 진단을 여기가 의회다 보니까 섣불리 말씀을 못하고 맴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귤생산조정에 대해 행정, 생산자단체, 농민들까지 합심해서 제주도 역사이래 처음으로 대단한 캠페인을 벌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이 가고 있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원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금년도 감귤이 가뭄이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조정제가 어떤 실패원인으로 보아지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저는 절대적으로 확언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9월달에 적과한 부분이 11월까지 커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과일이 축소현상을 일으키는 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남부지역에 소과 다량생산요인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에 도에서나 생산자단체쪽에서 당초 생산조정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부분이 가뭄으로 인한 요인이었다고 충분히 진단을 내릴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이 10월말 내지는 11월달, 최소한 늦더라도 12월초에는 1번과에 대한 처리대책안이 나왔더라면, 이것이 한달전에 현재와 같은 게 나왔더라면 금년에 감귤 가격하락요인에 대해서는 다소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조정제에 동참을 덜해 가지고 안됐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정말 고맙습니다. 솔직히 우리 농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규격완화를 해서는 안된다고 성명까지 발표를 하고, 이것이 우리들이 갈 정책이라고까지 해 주셨습니다.
또 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적과정책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9번과만 하고, 1번은 완화하지 말라고까지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전체가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앞전에 말씀한 부분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과 감사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그리고 자료 안 들어왔습니까?
자료는 좀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그럼 자료 들어오기전에 질의를 하죠.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이 금년에 100명이 됐는데, 100명의 직업성분은 아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다.
○김인규 위원 : 추천으로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추천은 안합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럼 희망자로?
○농수산국장 고계추 : 희망자로 해서 제주대학교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으로 저도 갑니다.
○고승종 위원 : 심사위원이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제주대학에서 심사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그런데 돈은 도에서 지원하는데,
○문태무 위원 : 지원만 하는 거죠.
○고승종 위원 : 본위원이 위탁교육자 명단을 자료요구한 것은, 이 위탁교육을 시키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농어민후계자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또 농·감협의 이사·감사라든지, 어촌계장이라든지, 또 이장이라든지, 각 마을의 사무장이라든지, 또 농촌지도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래서 제주대학에서 첨단농업, 농수산정책, 농어업경영 등 이러한 모든 것을 교육을 받도록 권장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이 가야 할 건데, 이러한 분이 아닌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갔다 이거예요. 제가 이 자료는 매해 요구를 합니다. 요구할 적마다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걸 5시가 넘도록 안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정말 죄송합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께서 그 사람들 성별은 어떻고, 어떠한 직업에 있는 분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만이라도 말씀을 해 보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제가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농협에 전무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어촌계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순수농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느낀 부분은 정말 성실한 농민쪽에 있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저도 거기 가서 강의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열성입니다. 거기서 교육을 끝내고 토론을 하는데 절 놔주지를 않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국장님! 거기 교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이 잘못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야죠. 또 어촌계장 가야 됩니다. 또 일선의 새마을부녀자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농촌운동을 하는 선구자들, 이장들, 또 각 마을의 사무장들, 전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 않을 사람이 가고 있다 이거예요. 어째서 가지 않을 사람이 가고 있느냐, 농협 전무라고 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전무도 있고, 조합장도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전무, 조합장은 전부 유급제 아닙니까? 왜 이렇게 충분히 자기 자금으로 갈 수 있는 사람한테도 행정적으로 자금지원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선에 어려운 농민, 축산인, 어민들이 많은데 왜 그런 분들에게 돈 주면서 위탁교육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의 질문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정책반이 아닌 다른 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제주대학은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 들어오면 수익성이 높아서 더 좋죠.
이게 제주대학교의 경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100명 아닌 200명이라도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 어민, 축산인, 이런 사람들 많이 가서 위탁교육 시키는 거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갈 사람이 가고 있다, 가도 좋은데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어려운 도의 재정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이것이 매해 바꿔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애월의 단위조합장도 갔어요. 내가 단위조합장한테 직접 말을 했습니다. "조합장은 충분히 자력으로 갈 수 있는데 어려운 도민의 혈세로 갈 수 있어!"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제가 고승종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동참을 하고, 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전무나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고승종 위원 : 아니! 그 취지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선 농촌에 있는 농민, 어민, 축산인, 이런 사람이 많이 가서 위탁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말이에요. 시켜야 되는데, 자기 자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람한테 왜 도민의 혈세로 뒷받침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행정감사 매일 해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다음부터 그렇지 않겠다, 그러한 질문을 자꾸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직업을 명시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대로 넘길려고 하는 행정수감태도가 안된 거예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럼이 없고, 떳떳하고, 이래야죠. 제주도 52만 도민한테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 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거든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런데 농업최고경영자과정의 구성요원이 지도층도 있고, 순수농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어울리는 교육의 장이 되면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승종 위원 : 어울리는 교육을 할려면 자력으로 하라 이거예요! 지금 전무가 받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원대상에서 빼서 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되풀이 합니까?
○문태무 위원 : 도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모르지만 거기 들어간 사람 선별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한현섭 위원 : 왜요? 선별할 수 있죠.
○문태무 위원 : 선별은 못하고 지원을 안해버리면 되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농촌지도자들과 어우러져서 교육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농업최고경영자과정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전무가 갔든, 조합장이 갔든, 자력에 의해서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가는 마음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말이에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고승종 위원 : 어째서 안돼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게 어렵잖겠습니까?
○고승종 위원 : 어떤 면이 어려워요? 어려운 게 있으면 고쳐야죠. 국가 차원에서 고치든, 어떤 차원에서 고치든, 고쳐야 될 건 고쳐야죠. 도 차원에서 고치지 못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학교당국에 말을 해서 고칠 건 고쳐야죠. 내 스스로 돈 내면서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가시오 할 사람이 어딨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앞으로 검토과제로서 놔두면 안되겠습니까?
○고승종 위원 : 아니, 검토과제나마나 1,2년도 아니고, 매해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번 얘길 하면 시정이 되고 바르게 가야죠. 이럴 거면 뭐하러 행정감사를 합니까? 지금 농수산국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수감태도가 하나도 안됐어요. 몇년전 자료 그대로 나오고, 대책도 그대로 나오고, 또 이런 것도 보면 시정도 안되고, 이럴 거면 감사해서 뭐합니까? 이것이 형식적인 겁니까?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민의 눈으로 봐서 행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도민한테 내놔도 떳떳하게 부끄럼이 없는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에도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하시러 온 사람한테 어느 사람은 지원해 주고, 어느 사람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구성요원이 거기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바라는 그러한 모습은 볼 수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승종 위원 : 어떤 모습입니까? 국장님! 도민을 향한 열정으로 일을 해야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도층이든, 순수 농업을 하는 분이든, 이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농어업에만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자리에서 같이 교육을 받은 것은 좋지 않겠느냐.
○고승종 위원 : 그럼 도민 누구라도 좋습니다. 도민을 상대로 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볼까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도가 자금을 이렇게 지원해서 위탁교육 시키는 게 옳으냐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위원님! 솔직히 그렇게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열성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것보다도, 가서 무슨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뺏기면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고승종 위원 : 아니, 요새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들 대학교에 전부 국가가 지원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니,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고승종 위원 : 농업보다도, 의무교육도 중학교밖에, 중학교도 읍·면지역밖에 안되는 판국인데 그런 말이 합당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감귤과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다른 데로 빗나갔는데, 품질저하요인중에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후숙처리과정이 말입니다, 착색을 시켜가지고 눈속임을 한다는 공판장에서의 얘기도 있었고, 또 농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걸 시인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감귤 주산지에 계신 두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를 인정하십니까?
○한현섭 위원 : 실지 후숙은 후반기에 해야 됩니다. 초반기에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늘에 있는 것은 색이 안 나거든요. 이런 걸 일시적으로 같이 생산해서 후숙을 하는 건데,
○위원장 강호남 : 지금 후숙은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한현섭 위원 : 조기에 색이 안 난 것을 색이 나도록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현섭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에틸렌하고 카바이트를 이용하여 착색유도를 해서 눈속임을 시켜 가지고 결국은 후숙을 악용하여 품질저하가 됨으로써 감귤공판장에서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부분들이 지난번 우리가 초창기에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앞으로 단속반에서 검증을 거쳐 가지고 색출을 함으로써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의 제시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혹시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문태무 위원 :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니까 감귤농가에서 감귤을 따 가지고 저장하는 농가, 또 반출시키는 농가가 있잖습니까?
도 당국에서는 이것을 저장시켜 놔뒀다가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바로 팔아버리는 게 좋은지 입장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감사받는 자리에서 국장께서 한 마디 해 주면 감귤농가에 도움이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감귤의 유통에 관한 문제는, 저장을 한 10일 내지 15일정도 한 후에 출하를 해야 산도도 빠지고 품질이 더 좋아져서 가격을 제값을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저장을 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보다는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한 저장, 이런 것은 권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입장에서는 가격에 따라서 저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남원쪽에는. 장기저장으로 들어가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과잉출하를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양만큼만 어느정도 정상으로 돌아오면 지금 4,200톤정도 출하가 됐는데 5천톤에서 6천톤이 나가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 계획생산량을 해 보면, 그러한 양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장과 반출과의 관계는 어떤 적정량 수준에서 지금 현재 저장하는 것들은 나중에 우려성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후에는 정상적인 출하가 돼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한 열흘정도 저장했다가 출하하는 것이 좋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문태무 위원 : 오래 저장해서 나중에 홍수출하가 되면 제값을 못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가격을 더 받기 위한 저장전략은 서로간에 위험합니다.
○문태무 위원 : 저장했다가 반출시키는 것은 제값을 받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딴 것도 있고, 또 한없이 저장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잉출하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양은 출하가 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태무 위원 : 제가 농가에 도움을 드릴려고 이런 말을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 위원 : 국장님! 이건 아셔야 됩니다. 생산하면서 바로 판매했을 때 하고 10일정도 이상 저장을 한다면 관당 500원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로 수확해서 2천원 받는 거라고 하면 10일이상 저장을 하면 2,500원 받아야 이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천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저장 들어간 사람은 2,500원전에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놓은면 손해입니다. 적어도 3천원을 내다보고 저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1번과를 5만톤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만톤이상 안 나올 겁니다. 수매를 해 보십시오.
벌써 상당량이 나갔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단기저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 얘기대로 맛이 오른다, 예조를 의미하는데, 과일이라는 것은 따서 좀 후숙을 해야 맛이 있거든. 저장을 한다는 것은 홍수출하를 저지해 주는 그런 뭐가 있다고, 한꺼번에 따면은 홍수출하가 되니까 초벌 딴 다음 에 저장용은 제일 나중에 따는 거란 말이야. 저쪽에서 보면은 이쪽 저장시설이 잘 안된 사람들 것이 막 출하가 되거든. 그럼 저쪽도 같이 출하해 버리면 홍수가 되니까 이쪽에서 저장한 거 출하할 때 저쪽에는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식으로 보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요.
○위원장 강호남 :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실무 관계관 여러분께서 수고들 많았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농수산국의 해양수산과 및 축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시간에 대해 문제 있습니까?
○김인규 위원 : 11시에 해도 충분하겠네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호남 : 그럼 내일 감사는 오전 11시부터 계속해서 농수산국소관 해양수산과, 축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수 : (7인)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