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농촌진흥원
일 시 : 1997년 11월 27일(목)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14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호남 :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촌진흥원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촌진흥원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기로 돼 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제주도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위원장 강호남 :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에 소관업무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도국장 김영휘입니다. (인사), 시험국장 정순경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문영호입니다. (인사), 지도국 사회지도과장 김영문입니다. (인사), 기술지도과장 강명선입니다. (인사), 시험국 경영과장 문정수입니다. (인사), 작물원예과장 김광호입니다. (인사), 식물환경과장 현승원입니다. (인사), 참석한 계장들은 모두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동인사)
○위원장 강호남 :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일반적인 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기로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강호남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시험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들은 농촌진흥시책추진을 위해서 전 조직의 역량을 총집결해 가지고 제주농업 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아마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꼭 명심했다가 '98년도 업무수행시 지침으로 삼 아 더욱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원에서 추진해 온 농촌진흥사업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먼저 지도국장님이 지난번 바로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 금년도 감귤생산량에 대해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산물 통계가 들쭉날쭉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본위원이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금년도산 감귤생산량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72만톤이라고 말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과가 2.8%, 또한 1번과가 13.8%, 이렇게 해서 이것을 빼면은 57만톤이 생산될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생산농민들로부터 제주도농촌진흥원이 발표하는 농산물통계가 들쭉날쭉해서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불신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떤 때는 62만톤이고, 어떤 때는 70만톤이고, 또 어떤 때는 72만톤인 기준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산조정 실천중심의 교육을 223회, 14,9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생산조정제 실천중심의 교육을 완벽하게 하고, 또 적과로 인한 품질고양에 기여했다고 하면 지난번과 같은 제주도의 감귤생산조정제및유통에관한조례에 의한 생산농가들의 아우성은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지난번에 원장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적과를 하는데 1인당 5만원인가 지급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는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감귤생산조정을 위해서 투자된 돈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방금 원장님께서 말한대로 성실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오늘의 이러한 숨바꼭질의 감귤정책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부분도 많은 생산농민들, 또 이런 단체들, 이런 분들의 뜻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교육을, 그리고 223회 14,960명이라고 하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생산농가들이 앞장서서 정말로 우리 제주감귤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는 고품질 고당도의 훌륭한 감귤을 생산해서 보낸다고 하면 경쟁력있는 산업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긍지를 갖고 일할 것 같은데,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적과라든지, 이런 것이 순수히 우리 생산농민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교육이 안되고, 적과가 안됐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자산업의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자는 농업생산의 기본입니다. 또 우수한 종자의 개발과 확보가 미래 우리 농업의 성패를 좌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종자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에서 어떠한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산농민을 위해서 뭔가 확고한 신념아래 일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극조생 양파라든가 방울토마토 등의 종자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이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양배추와 멜론의 종자자급률도 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근 18%, 시금치 40%의 수준에 머무른 것이 현실입니다.
손쉬운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켜볼 때 과연 농촌진흥원에서의 의무가 무엇이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자성하는 계기가 돼야 될 줄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원장님의 심정을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도 지상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경상대학교 미생물학과 정영윤교수가 제주도에 내려온 적이 있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우리 생산농민들은 어떠한 병이 유입돼서 퍼져도 그 병을 잘 모릅니다.
무턱대고 병이 걸리면 이 약 저 약 해 보는데, 싹썩음병이 감자의 새로운 질병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고승종 위원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은 이 흑지병 방제약제를 현지 처리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거든요. 이래서 정교수가 싹썩음병으로 판정을 한 걸로 아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농촌진흥원이 앞장서서 생산농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지도해야 될 줄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고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남 : 1차 질문 된 겁니까?
○고승종 위원 : 예.
○위원장 강호남 : 원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하는 사항을 명기도 하시고 자료도 수합을 하십시오. 앉아서 답변을 하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농산물 통계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통계에 대한 권위있는 발표는 행정쪽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몇차례, 지난 해에는 90만톤까지 나올런지도 모르겠다, 또 7월 1일 조사할 때는 한 80만톤 가까이 나올런지 모르겠다 하는 전망은 저희가 쭉 생육조사를 통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달 초에 할 때는 저희가 예상하기를 65만톤, 67만5천톤, 70만톤, 72만5천톤 하는 이 예상숫자에 따라서 대과의 비율, 1번과, 0번과의 비율, 이런 걸 해 가지고 발표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에서 70만톤이 다, 80만톤이다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만일 70만톤이 생산된다든지 했을 때는 약 16%의 비상품과를 제했을 때 상품과는 57만톤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다소 불신도 있고, 혼란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저희 농촌진흥원이 행정통계에 관한 권위적인 발표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생산조정중심으로 해서 새영농설계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부터 감귤과잉생산을 대비해서 여러가지 방안도 나오고, 교육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것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생산조정이나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농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교육을 한두 번 해서 되기는 어려운 일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가지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중에는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농촌지도자들이나 후계자들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생산조정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확신을 가져서 도정을 같이 밀어가는 이런 단계가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생산조정제나 유통문제에 대해서 혼란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 적과교육이다, 간벌이다, 또는 면적을 축소한다 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또 때로는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산조정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로 진실된 농업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만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기술내용도 간소하게 하면서, 꼭 실천해야 될 것, 또 꼭 지켜야 될 것, 그리고 농민들의 마음이 정말로 생산조정제가 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시책이 되든 그 쪽 방향으로 옮겨가서 다같이 잘 사는 제주도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종자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원래 종자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또 많은 인력을 가지고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종자중에서도 예를 들어 원예분야에서 배추나 고추 등 다량소요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배추나 당근이나 새로 나오는 토마토의 품종 같은 것은 기술도 좀 미흡하고, 그것을 재배하는 최종작업은 우리나라의 기상여건으로 봐서 비가 오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일본이나 이태리, 칠레, 이런 외국에 나가서 종자 채종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포장을 해서 공급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마르시노 310의 피해가 농가에 적잖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양배추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시험소 하나를 더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제주농업시험장에다가 동부시험소를 두고 10명의 직원을 두어서 본격적으로 겨울채소류의 종자 품종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해 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흥농이나 한농과 같은 종자업체들과 계속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 농업시험장에 동부시험소가 설립이 되게 되면 제주도에도 지역에 알맞는 좋은 종자가 생산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원이 뭐하는 거냐, 종자산업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쪽 분야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해 줬습니다마는, 사실은 농촌진흥원의 원예과에 23명의 직원이 채소, 과수, 화훼, 식량작물, 특용작물을 전반적으로 맡고 있어서 품종육성에 관한 기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의 원예시험소에서는 품종육성업무를 다루고 있고, 또 민간레벨에서 할 수 있는 종자회사쪽에서 품종육성기능을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는 농촌진흥청의 원예연구소, 또 종자를 생산하는 업체와 제휴해서 제주지역에 알맞는 품종을 선발하는 정도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경상대교수가 와서 싹썩음병을,
○고승종 위원 : 저기요, 거기 부언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정지 이점을 살린 생명공학기법을 가지고 지금 선흘에 23만평 시행하고 있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것은 감자입니다.
○고승종 위원 : 그것이 되면 자체적으로 종자공급이 될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계 30여개국의 특허를 받고 순조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고승종 위원 : 그럼 내년도에는 우리 제주도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이 씨감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닙니다. 지금 하이디어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은 수년전에 근거를 두고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조직배양을 해서 인공씨감자를 만드는 기술로서는 세계적인 특허를 낸 정혁박사가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정에서 감자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감자조직배양 기법보다는 거의 50배, 100배가 더 능률적인 기법이 돼서 지금 세계 23개국에 특허를 내놓고 그동안 중국이나 러시아쪽에 일부 수출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회사 재정이 워낙 빈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겨울에야 미원그룹이 50%, 50% 합작을 해서 미원그룹의 계열회사로서 다시 발족을 해서 제주도 선흘지역의 23만평의 땅을 매입해서 현재 650평의 조직배양실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포장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종자공급할 수 있는 것은 현재 7.5ha에 불과하고, 내후년정도, '98년정도 되면 어느정도 정상대두에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마는, 기대에는 못미칩니다.
아마 '99년도 이후라야 제주도 지역에 전반적인 공급체계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승종 위원 : 몇년도에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99년도.
○고승종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바이러스 및 병의 저항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물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있다고 하면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감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이러스 문제인데, 바이러스문제는 현재 저희 농촌진흥원이 앨러지테스트 장비확보를 2년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내 전체에 대해서 바이러스 검증을 해 가고 있는데, 저희 망실쪽의 감자센터에서 나오는 종자하고 하이디어에서 나오는 종자는 거의 무병종서입니다. 그러나 지난 봄에 일본에서 가져 온 씨감자를 재배해서 2차로 증식하는 포장에서는 한 35%정도 감염이 돼 있고, 또 정부보급종의 경우에는 60% 내지 90%가 거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기 때문에 생산량면에서 월등하게 기존종자보다 저희나 하이디어것이 우수하다 하는 것은 입증이 돼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계속 답변해 주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다음 경상대 정교수가 와서 싹썩음병 문제에 대해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흑지병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여론도 들끓고 해서 저희가 검증을 해 보니까 흑지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사흑지병이라고 내부적으로 명명을 해 놓고 학회에도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약을 가지고 어떻게 침지처리를 해도 잘 듣지도 않고, 저희들도 지금 개량미생물이라고 해서 싹썩음병이 나오는 미생물이 토양속에 있고, 또 토양속에는 싹썩음병이 못생기게 억제하는 균들이 있습니다. 그 균들을 배양해 가지고 실험을 해 볼려고 했는데 마침 정교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농촌진흥원하고 내부적인 얘기도 했는데 농촌진흥원 입장에서는 더 발전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진흥원장을 위시해서 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지만, 농민들 스스로 이걸 흑지병으로 알고 자체적으로 침지처리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기 전에 농촌진흥원에서 먼저 시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흑지병이 아니고 싹썩음병이다, 이 싹썩음병에 대해서는 어떤 약을 투여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걸 먼저 발견하고 생산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순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싹썩음병이라고 명명을 하지 않고 유사흑지병이라고 해서 그동안 접근을 했었는데, 결과는 정교수가 얘기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해서 앞으로 태양열소독문제나 관수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기법으로 채용을 해서 지도를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답변 됐습니까?
○고승종 위원 : 예. 돌아가면서 하죠.
○위원장 강호남 : 그럼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방금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조금전에 진흥청에다 시험소를 설치해 주도록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제주도 토양에 맞는 종자를 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품종육성이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시간적인, 또 지리적인 여건상 이것을 함에 있어서 투자비의 효용가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12월달에 원종장설치조례를 심의했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은 엄청 벌여나가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그러한 방법으로 가고 있고, 원종장 설치조례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맞게끔 종자생산문제라든가, 지역실정에 맞는 종자보급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거명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난해 12월달에 원종장설치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도의 관리부서에서는 몇가지 대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농촌진흥원에 잠정적으로 과 하나가 되든지, 계 하나가 되든지,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하이디어가 들어오고 하면서, 사실상 제가 옆에 있으면서 도에서 그걸 평가하는 걸 볼 때 감자 이외의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원에서 일반사업으로 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디어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원종장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지도국내나 시험국내에다가 종자생산파트 하나를 만들어서 제대로 지역농민들에게 공급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원종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은근히 기대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원종장문제에 대해 도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인력면이나 재정면 때문에 저희가 먼저 주도하겠다고 나설 입장이 못돼서 저도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지금 감자종서 하나만 생각들을 하고, 물론 감자생산문제가 감귤 다음으로 가는 기간산업으로서 가장 중요함을 인정은 하지만, 그거 하나에만 국한해 가지고 원종장을 대입을 시켜 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백합만 하더라도 기술센터를 해서 하겠다고 그러고, 오늘 또 업무보고시에도 기술센터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감자에만 국한을 할 것이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떠한 체계를 갖춘 종묘, 종구, 종자의 공급기지를 하나 갖는다면 저희 시험국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쪽에서는 직접 농가와 연결시킬 수 있는 증식 또는 개발기관으로 정착을 해도 될 수 있겠다하는,
○위원장 강호남 : 원장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대답이잖아요? 지금 대답하는 게 앞과 뒤가 안맞잖습니까? 여기가 지금 감사장 아닙니까?
감사장!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의지를, 행정에서 어떤 인력면이라든가 재원이 없다고 하면 원종장 설치부분에 대해서 타당성문제를 의회에다가 제기도 해 주시고, 건의를 해서 만들어갈려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이 감사자료를 아무리 봐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이 감귤문제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문태무 위원 : 지금 감귤에 대해서 복잡다단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연구하여 풀어가겠다고 하는 의욕이 여기 한마디도 없어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감귤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생산자, 자생단체, 도 당국이 전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 일수록 농촌진흥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체작목을 개발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생산된 감귤을 소비시키는 데 있어서 이걸 가공뿐만이 아니라, 감귤연구소에서도 이걸 하고 있던데 술을 만든다든가 해서 생산된 감귤이 약 70만톤이면 20만톤을 하든지 10만톤을 소비시켜줄 기술이 보급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감귤의 대체작목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체작목 개발문제는, 사실 그동안에 노지감귤 가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수익성이 노지작물중에서는 가장 높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감귤이외의 다른 작목은 대체로 내세울 것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과 같이 생산비 수준에서 가격결정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감귤소득자체가 낮아지고, 그렇다고 하면 감귤보다도 소득이 더 높은 작목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감귤보다 밑돌던 키위가 올해는 감귤보다도 오히려 가격조건이 좋고, 또 단감 같은 거, 일반작물에서는 미나리, 도라지, 더덕 등 이런 것들이 감귤보다는 훨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가지를 현재 저희도 거론을 하고 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대체작목이 이런 것이니까 앞으로 감귤을 이렇게 대체해 나가도록 합시다 하는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감귤소비에 대해서는, 감귤술, 감귤잼 등 많이 있는데 물량을 가장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감귤껍데기든 감귤알멩이속에 보면 요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항암이다, 항염증이다해서 항산화작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성 성분이 밝혀져서 그것을 약재추출의 원료로 활용한다 했을 때는 감귤이 큰 소비가 이뤄지지 않을까하는 이런 기대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니까 펙틴을 추출해 낸다, 또 그 속에서 몇가지 항암적인 약재를 추출한다 하는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공장이 제주도내에 설 것이냐 안 설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귀추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감귤잼이나, 지금 감귤식초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물량이 워낙 작습니다. 그래서 감귤소비촉진에 크게 도움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가지로 가공기술이나 또는 생리활성물질을 탐색하고 구명하는 작업도 꾸준히 펴나가고 있고, 저희로서는 저희 농촌진흥원의 주어진 역할의 범위내에서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면 키위, 단감, 더덕, 도라지 같은 것이 감귤보다도 고소득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작물들을 대체해서 농사를 안 짓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감귤이 한 3,4년동안 가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좀 뭐하게 말하면 쳐다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감귤이 금년같이 생산비 수준에서 거래가 된다면 앞으로 농민들이 소득성이 높은 작물쪽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문태무 위원 : 지금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품질문제말인데요, 가까운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품질은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타이벡을 깔고, 전정을 제대로 하고, 적과를 제대로 했을 때는 일본의 것과 비교했을 때 하등의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고, 내년에는 일본에다 수출하는 단지를 조그만하게 별도로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직접 수출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감귤은 200고지 이상은 부적지라고 하던데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문태무 위원 : 그런데 지금 200고지 이상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많잖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일반적으로 부적지의 개념이라고 하면 200고지 이상이고, 3,4월달에 한라산에 얼음이 있을 때 그 얼음을 타고 북풍을 받아서 가시리쪽에 냉기류가 흐르는 그런 포장들을 보통 부적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포장이 1,800ha정도 집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원에서 앞장서서 자꾸 농민들을 계몽시키고, 선도하는 차원에서 나가주셔야지 이렇게 감사할 때는 오셔서 좋은 소리로 답변을 해 주시고 돌아서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면 큰 일 아닙니까?
지금 믿을 곳은 진흥원밖에 없잖습니까? 진흥원이 옛날에는 지도소였는데, 농민들은 지도소 얘기라면 다 믿거든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문태무 위원 : 이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 주셔야죠. 지금 진흥원에는 박사 소지자도 많이 계셔서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여기 계실동안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사실은 농민들이 공무원중에서는 우리 일선지도원들과 가장 접촉이 많고, 또 지도원들의 한마디가 농가들의 어떤 경영결심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귤을 줄이자고 해도 그동안 소득이 너무 높기 때문에,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2,3년내에 4천ha가 늘어나는 경향을 띠고 있고, 또한 아무리 부적지에 감귤이 심어졌다고 해도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다른 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려고 하는 농민들의 욕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다래든, 단감이든, 포도든, 이런 걸 쭉해서 지도도 하고, 가능성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우선 연구회를 만들어서 확대해야 되겠다 하여 참다래연구회도 저희가 주도해서 도내에서는 통합하는 걸로 밀어가보기도 하고, 또 단감연구회도 만들어서 확산시키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정책의지만큼은 달성이 안 되고 있다 하는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훼류 있잖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문태무 위원 : 육지부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품목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 난류하고, 거베라, 백합,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제주지역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면 산남쪽은 다 밀감을 하니까 뭐하지만,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서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문태무 위원 : 그런 지역에 앞으로 화훼단지를 조성한다면 엄청난 물량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할 때는 수출 내지는 육지부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문태무 위원 : 제주도에서 그게 소비가 잘 되지도 않을 건데, 이럴 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동부나 서부지역에 불모지 있는 것을 저도 다닐 때마다 항상 느꼈습니다마는, 요즘은 대형농기계들이 있으니까 저걸 개간을 해서 농경지를 만든다면 한 필지가 3천평짜리도 나오고, 6천평짜리도 나올 것 같다, 저런 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온실을 지어가지고 여기는 꽃단지, 저기는 채소단지 한다면 제주도 농업의 형태는 구조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희 농촌진흥원 직원들도 분산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전담하는 연구직 하나, 지도직 하나를 현장에 파견해서 수출단지로 육성을 한다면 제주도로서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도 품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마는, 그럴 필요성들은 점차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왜 이런 얘길 물어보느냐 하면, 원장님의 생각하고 도를 대표한 도지사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가 이걸 알고자, 우선 농촌진흥원은 경험과 기술 등 모든 것이 갖춰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 한현섭위원입니다. 먼저 고승종위원님께서 감귤생산통계의 문제점과 생산조정을 위한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감귤생산에 있어서 꽃이 피면 화엽비를 비교해서 금년 생산량은 얼마가 될 것이다하고 너무 앞서서 통계를 발표함으로 인해 어떤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감귤이라는 것은 적어도 8월달정도 돼야 어느정도 가까운 통계치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미리 너무 앞서서 발표하면 오히려 생산농가에도 불안을 초래할 수가 있고, 일반 상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진원이 이런 걸 너무 앞서서 자료를 줘가지고 언론으로 하여금 발표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진흥원장님께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두번째 농민교육의 문제입니다. 금년에 제가 가만히 봤더니, 감귤생산조정을 위해서 223회 14,966명, 다음에 간벌문제로 해서 167회 1만명 이상 교육을 시켰고, 또 여러가지 풍작에 관한 중점지도등 해서 107회, 이렇게 해서 약 3만명에 가까운 인원에 대해 교육을 시켰는데 이런 교육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고 하면 금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직접 생산농가로서 뿐만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갖게 됩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진흥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 보니까 갈옷 관광토착상품화를 위한 디자인개발 5종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작업복으로는 타당하지만 이게 과연 어떤 사치성의복이나 다른 차원에서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업을 할 때 이걸 입으면 땀 흡수도 잘 돼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광토착상품화 시켜서 디자인을 계속 개발하여 얼마만큼 우리 도민들에게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본위원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귤우량품종선발을 위한 돌연변이 찾기운동을 '96년부터 금년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돌연변이를 찾았던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내 지금 감귤생산농가들을 보면, 응애구제를 하기 위해서 뉴슈가나 현미식초를 농약에 혼용하여 살포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저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엽비상으로는 수량이 얼마다, 또 초기의 엽과비 상태로서 얼마다 하는 것을 발표했을 때 우리 농가들이 어떤 혼란을 얻는 것, 전망을 내다 보는 것등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 발표를 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같이 아주 풍작이 예상되는 때 화엽비를 발표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적과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나, 지난 1월달에 예상 전망을 하면서 금년과 같이 여름 수온이 '95년도보다도 무려 64%나 더 많이 피어 있으니까 간벌도 많이 하고, 전정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들이 내년에 수량이 많을테니까 지금부터 간벌도 하고, 전정도 해 달라, 또 화엽비상으로 보면 앞으로 수량이 얼마정도다 하는 게 예상이 되니까 꽃을 따기도 하고 적과도 많이 해 달라 하는 이런 쪽에서 사실은 금년에 몇차례 발표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금년은 풍작의 징후가 높아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단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발표를 해 나가도록, 발표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전망입니다마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교육은, 사실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전지·전정을 연시하는 교육으로 마을 단위에서 3,40명 포장인 모아놓고 전정의 필요성도 이야기 하면서, 아무리 전정을 하는 농가들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풍년에 따른 전정방법하고 흉년에 따른 전정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숫자들이 모아져서 몇십명, 몇천명, 몇만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우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도정시책을, 도 농촌진흥원 의 어떤 교육내용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이런 쪽의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실천교육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추진해 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갈옷 문제인데, 저도 제주도에 와서 갈옷을 보고 상품화 하겠다고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이 나섰을 때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블루진이 나와서 젊은 사람들한테 열풍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갈옷도 평상복으로 개조를 잘하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겠느냐, 지금 대정농공단지에서 은희씨가 하고 있는 상당히 고급패션에 속한 것입니다마는, 이걸 평상복으로 값싸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발굴해내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해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돌연변이 잡기운동 여섯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봉련 1호, 2호해서 서귀포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현재 감귤연구소에서 계속 관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찾았던 것들은 그것 나름대로 계속 보존을 하면서 특성을 검토해 나가고 있고, 저희 농촌진흥원이 작년부터 돌연변이 잡기운동해서 여섯 개소에 관한 문제는 계속 관찰을 하면서 가능성이 있을 때 그걸 하나의 품종으로 세워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현섭 위원 : 원장님! 지금 제주도에 감귤이 심어져서 도민들에게 소득을 안겨준지가 몇년이 됐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한 3,40년 됐을 겁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런데 작년에야 돌연변이 찾기운동을 했다는 것은 진흥원이 너무 감귤에 대해 무관심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무관심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됐습니다. 일본품종을 갖다 심으나, 다른 외국품종을 갖다 심어도 로열티니 이런 게 문제가 안됐는데, 작년에 우리가 OECD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조만간에 국제신품종 등록하는 보호동맹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품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고유의 품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으면 일본에 새로운 품종이 나오게 됐을 때 로열티를 주지 않으면 어떤 품종이든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 원장님! 지금 청도같은 것은 제주도에 갖다 심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제주특성에 맞는 변이를 찾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한현섭 위원 : 그렇기 때문에, 30년이상 감귤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다음 응애규제는 지금 뉴슈가도 쓰고, 퐁퐁도 쓰고, 효소도 쓰고 합니다마는, 금년 10월달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퐁퐁이나 그런 걸 쓰는 것이 성충응애에는 이게 듣습니다. 기름종류가 들어가는데 충들의 몸을 쏘니까 숨이 막혀서 충들이 죽긴 하는데 문제는 응애알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 농촌진흥원의 정식시험항목으로 채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시험을 해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감귤연구소에서도 몇가지 시험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하이타이든, 퐁퐁이든, 뉴슈가든, 소주든 이런 것들이 과연 응애를 얼마나 규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지금 세제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노랗게 말라죽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나 뉴슈가나 현미식초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제같은 것은 이듬해에 낙엽이 진다든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슈가나 현미식초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현상들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쪽에서 시험한 결과들을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 우선 진흥원장님께 한 두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도소 직원이라든가 전문직 인사는 진흥원에서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오승일 위원 :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은 시·군단위는 시장·군수가 하게 됩니다.
○오승일 위원 : 도는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도는 도지사가 합니다마는, 내부위임이 돼서 보직이동이나 이런 것은 제가 하게 됩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럼 시·군 이동은 일반직 공무원과 꼭같이,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할애를 받습니다.
○오승일 위원 : 할애를 받고 시·군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과거에는 시·군 농촌지도소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과거에는 원장이 직접 했습니다.
○오승일 위원 :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문직 인사라는 것은 전문직종에서 인사가 이뤄져야 일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도 맞고 그럴텐데, 지금은 현재 진흥원장에게 위임이 돼서 하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직급별로 다양하게 자기 전문분야가 있잖습니까?
축산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감귤을 전공하시는 분, 일반특작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인사가 일반직 인사화 됐을 적에 그런 문제점은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까지는 시일이 얼마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오승일 위원 : 아니, 무슨 윗사람한테 들어서 미안하다고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되고, 원장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야길 해야 됩니다. 제주도 농업을 위해서 진흥원이 있는 것이고, 일선의 농촌지도소 역시도 농업이 없는 한 필요없는 기관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직종별, 분야별로 골고루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서로 협의가 없이 이뤄질 수 있단 말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어느 시점이 되면.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하루 요청해 달라고 해서 빠져 나가버리고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감귤주산단지에 축산만 전공한 사람들이 몰릴 수가 있는 것처럼 직종에 전혀 무관하게 배치될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도소장들이 지방직화 돼서 시장·군수가 임명을 한다고 해도 농촌진흥사업을 총괄할 때는 저의 지휘권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승일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진흥원장님께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인사문제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석을 해 봐서, 인사권을 진흥원이 갖고 있어야 인력을 타당하게 배치시키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견에 일치한 생각을 한다면 그런 절차를 사전에 위임을 받던가, 아니면 어떤 법개정을 통해서 이런 일을 준비해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지방직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이 그렇게 됐을 적에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어떤 직종에 예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직이라는 직종은 아무 데 가서 근무해도 자기 본연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농촌지도직은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정말 그 업무에만 종사할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어떤 인사문제에 신경쓰고 이러다 보면, 제가 진흥원의 인사를 지금까지 괜찮게 보아온 이유는 일선의 과장들이 진흥원에 와서 과장도 하고, 수평이동하고, 이런 것이 저는 아주 좋게 봤거든요.
앞으로 인사문제가 지금 현행대로 도나 시·군이 진흥원장에게 위임없이, 위임업무라는 것은 오늘이라도 걷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도가 가는 체제로,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도와 시·군은 같은 사무관이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도로 오고싶어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선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진흥원에만 올려고 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떤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은 1차적으로, 지방화가 되면서 시·군의 인사권은 시장·군수가 갖는 원칙, 또 도내 인사권은 도지사가 갖는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의 경우에 시·군 간부의 이동은 농촌진흥원장과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단위 우선 간부진에 대해서는 저도 제 고유권한은 아닙니다마는, 시장·군수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밸런스를 맞춰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한을 농촌진흥원장이 갖기에는 현재 법적인 어떤 경직성으로 봐서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승일 위원 : 주어진 범위내에서 농촌지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그리고 감귤의 멀칭, 타이벡이라고 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타이벡이라고 합니다.
○오승일 위원 : 지금 타이벡 제조가 우리나라에서 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안되고 있습니다. 일본제입니다.
○오승일 위원 : 원료는 주로 어떤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비닐계통입니다. 햇빛을 반사시켜서 감귤에 되비쳐주고, 또 수분은 안 받아들이고 해서 아주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는 재질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비닐을 만드는 공업협회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가급적이면 이것과 유사한 걸 만들어보라고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그 이야기를 할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타이벡제조를 유도해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수요공급의 원칙이 있듯이 필요로 해서 공급을 요구할 경우도 있지만,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필요충족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벡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생기면 멀칭을 하는 농가가 빨리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멀칭을 하기 위해서 타이벡을 요구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타이벡을 만들어 내면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균형이 맞아갈 적에는 제주도 감귤의 전망은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중에 타이벡시설이 노지감귤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에서는 농업관련단체라든가 이런 시찰을 다른 곳에, 다른 방향, 즉 지금 하고 있는 걸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타이벡시설, 이런 데를 많이 견학을 시키고,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닐을 만드는 협회라든가 아니면 타이벡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런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돈벌이가 되는데 공장을 안 짓겠습니까? 비닐공장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일부 시설확충을 통해서 타이벡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새로 공장을 만드는 거라면 제주도에 공장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원가절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타이벡시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 이 문제를 전담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희망조사도 해 보고, 실지 공장도 방문해서 타이벡시설로 끌고 가는 방향으로 해야, 이제 감귤이 사는 길은 그런 길밖에는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방법가지고는 감귤을 사먹는 소비자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설을 통해서 시설하우스에 버금가는 노지감귤을 만들어놓고, 다시 노지감귤로 삼등화해 가는 이런 감귤정책을 진흥원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장이라도 바로 대답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제는 대체작목을 진흥원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200고지 이상은 부적지 폐원이다 할 경우에, 일본이 과거에 감귤을 폐원할 적에는 삼나무를 심었습니다. 우선은 대체작목이 없으니까 삼나무를 심어서 면적을 줄이는 정책을 쓴 것을 저는 직접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참 좋은 밭에 삼나무를 심어서 폐원을 했던데, 우리는 도민들의 정서상 삼나무를 심도록 해서 폐원하라고 하면 아마 정착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주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타작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작목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목을 가지고 감귤원을 폐원해서 작목을 심었을 때는 작목간 균형이 깨져서 전작목이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당근, 유채를 뿌렸을 적에 한 쪽이 균형이 깨지면 그 한 쪽 균형을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작목의 균형을 깨뜨리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작목을 개발해 내야만 지금 현재 있는 작목간 균형도 유지하면서 폐원을 시키는 감귤에 대한 대체작목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진흥원이나 지도소가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작목에 크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감귤이라고 하면 감귤을 재배하는 데 크게 매달릴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농가가 충분히 하고 있고, 아까 한현섭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돌연변이를 찾는다든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거 말고 평범한 것은, 지금 감귤하우스문제만 하더라도, 또 노지감귤만 하더라도 일반농가가 상당히 많이 앞서 가 있기 때문에 같이 힘만 모아주면 되는 것이고, 일반농가가 할 수 없는 작목개발, 또 감귤원을 폐원해서 면적을 줄여가지고 적정생산으로 유지돼 가는 것, 금년도에도 우리가 체험했듯이 생산이 되고 있는 한 생산조정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인 생산을 줄이는 봉쇄책은 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목을 개발해 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진흥원장님께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두어가지, 즉 타이벡이라든가, 작목개발에 본위원과 뜻을 같이 한다고 하면, 지금 직원이 많잖습니까? 한 몇명을 전담시켜서, 어느 계에다가 그걸 연구해 봐라 해서는 안되니까 네가 이걸 연구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연구해서 어쩌면 박사학위 딸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도 주고, 또 그 분이 그런 걸 연구해서 성공하면 특진기회도 주고,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공직사회가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지금 그냥 가는대로 가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진급돼야 그 다음에 내가 되고, 이런 식이면 누가 일을 할려고 합니까? 이상한 말로 앞에 있는 사람이 실수해 가지고 빨리 집에 가버려야 내가 진급이 되겠는데 하는 이런 생각까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줘서 특진기회도 주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자유롭게,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할 때까지 자기 봉급 안 쓰고, 돈을 써 가면서 일을 해서 농가에게 그 이익을 환원한다고 하면, 그 연구하는 공무원이 돈 1억을 쓴들 어떻습니까? 나중에 10억, 100억이 제주도민에게 돌아온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보면 정말 불필요한 예산도 많이 쓰는데, 그런 것을 진흥원장님께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타이벡문제는 국제 다국적기업이 관여하고 있는데, 투폰 사라고 해서 거기서 특허기술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도 타이벡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라고 비닐공업협회에 다 얘기는 않고 다만, 기능이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봐달라고 부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직원을 하나 두어가지고 늘 쫓아다니기도 하고, 전화질도 하고, 진행상황도 체크하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리고, 이건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의결은 안됐지만 타이벡시설을 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16ha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16ha를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됐습니다.
○김인규 위원 : 무슨 품종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무 품종이라도 그건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당도를 높이고,
○김인규 위원 : 11점몇브릭스가 되는 거예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11브릭스 이상이 나옵니다.
○김인규 위원 : 극조생에?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오승일 위원 : 16ha를 어디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4개 시·군에 공히 나가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일반농가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농가포장인데 지도소가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남제주군은 어디입니까?
○기술지도과장 강명선 : 남원읍 수망리입니다.
○오승일 위원 : 누구입니까?
○기술지도과장 강명선 : 현영삼씨입니다.
○오승일 위원 :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경사지입니까? 아니면 평지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경사지나 평지나 상관 없습니다.
○기술지도과장 강명선 : 차별화 돼 가지고 상당히 값이 높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 멀칭재배를 한다는 거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김인규 위원 : 내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그거 하는 걸 봤는데 느낀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사가현에 갔다오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사가현에 한자로 대화정이라고 해서 일본사람들은 야마도라고 하는데, 야마도쪽에 가 보니까 거기는 특화품종이 청도예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 지역은 풍토적으로 청도가 아주 적지인데, 15도쯤 경사진 구릉지인데 상당한 면적이었어요. 거길 타이벡을 깔았어요. 하얗게 됐던데.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김인규 위원 : 그게 바람이 불면 안되니까, 우리가 붓글씨 쓸 때 종이 누르는 문진같이 뭘로 누르고 있었어요. 그게 돌멩이는 아니고, 농협에서 퇴비백을 줬어요. 그건 무상으로 준대요.
토지개량사업의 하나로. 그 퇴비가 풍화작용에 의해서 썩어들어가면서 멀칭을 걷으면 그게 혼합이 되게 돼있더라구. 그랬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청도를 당도 13도로 올려서 늦게 출하를 하는데 ㎏당 금년에는 240엔, 작년에는 360엔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기서 하는 걸 보고 이 타이벡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하니까 다국적기업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안 주면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만들어서라도 멀칭재배를 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도 작은 섬이지만 동서남북으로, 또 같은 시·군이라도 토양이 틀리고, 풍향이 틀리고, 온도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서남북 가릴 것 없이 조생은 궁천이다, 흥진이다 해서 돼 있어요. 그런데 함덕은 다원이라고 해서 옛날엔 그걸 극조생이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수확을 올리면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촌진흥원은 연구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궁천, 흥진이 다 하지 말고 이 지역에는 이게 더 좋을 것이다 하는 그 곳에 따라서 아주 최적의 품종을 심도록 연구해 가지고 권장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조금씩 품종이 틀리니까 시장에 출하해도 같은 품종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수출하의 이미지도 없어지고, 맛도 특이한 맛이 있어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김인규 위원 : 또, 나는 제주도의 시설감귤이 말이요, 우리 제주도가 영원히 독점하는 지방특화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마는, 남해안쪽에서 시설감귤을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일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거기는 토양도 좋고, 여러가지 조건이 좋단 말이야. 시장도 근접하고, 지금은 시작단계이지만 앞으로 우리 시설감귤에 대해 위협적인 존재로 도전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다음, 여기 보니까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생활개선'이라고 해서 그동안 여기에 주력을 많이 해서 농촌생활이 상당히 개선되고, 좋아진 것은 우리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앞으로 할 게, 여기 보면 도시주부대상으로 '도농 사랑나누기'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부녀자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소득도 높아지고, 동시에 가용 자유시간, 그러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불어났어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이 분들에게 지도가 되면 좋은데 나쁜 방향으로 되면 도박도 하고, 춤추러 다니다가 창피나 당하고 그러는데, 이 도농 사랑나누기가 무슨 부녀회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 해서 다방 하루 임대 내가지고 1일 다방 하니까 오시오해서 가면 한 잔 마시고 5천원, 1만원 낸단 말이야.
이것은 정당한 모금행위가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이건 구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새 전도 농가에서 감귤따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말이야. 엊그제 비가 오고, 또 가물어서 못따고 하다 보니까 감귤채수가 집중화 돼 가지고 이달말까지는 제주도말로 '놉'빌리기가 아주 힘들게 돼 버렸어요.
이럴 때 제주시에 있는 이런 부녀자들,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지원가는 거예요. 그 부인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농촌에 계시다 이말이야. 그 형제들이 또 농촌에 있다 이말이야.
이건 거저 해 달라는 게 아니야. 지금 돈을 가져도 못빌리니까 응당한 돈과 점심 제공하고, 교통비 제공할테니까 이런 때 나와서, 이건 비단 감귤만이 아니에요. 당근을 채수할 때도 그렇고, 콩을 채수할 때도 그렇고.
과거에는 우리가 대통령이하 모심기 동원되고, 벼베기 동원되고, 이러다가 벼베는 기구가 되니까 필요가 없게 됐단 말이야. 이젠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건 모자라게 됐어. 그래서 나는 이걸 아이디어로 내놓겠는데, 농촌일손돕기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앞에다 갖다놔야 돼요.
제주도는 특이합니다. 내가 70년대 중반에 일본에 있을 때 내가 오사카에 있었는데 와카야마가 일본주산지야. 와카야마 현청에서 버스로 오사카에 있는 부인들을 모집해서 실어갔어요.
일본도 그랬어요.
내가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농촌진흥원이 그러한 일을 해 주면 이건 진짜 도농의 사랑나누기도 되고, 농촌의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좋은 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김인규 위원 : 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태백산에는 송이가 나가지고 하루 가서 송이 채취하면 몇십만원씩 돈을 버는데 어째서 제주도에는 송이가 안 납니까? 소나무 송이,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는데, 지질이 그렇습니까? 풍토가 그렇습니까? 수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기후도 그렇고,
○김인규 위원 : 그것을 연구과제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게 상당한 소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국제시세가 좀 내렸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동해안쪽에서 일본에 수출할 때는 금이었단 말이야.
우리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고, 산림지대가 많은데 왜 이게 안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연구기관으로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김인규 위원 : 또 한 가지, 배추는 제주도에서 전망이 없는 전작채소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건 아닙니다. 여름철에 그냥 부채소로 이용하는 것은 아주 좋고, 다만 김치를 담갔을 때 쉽게 무른다든지 하는 이런 특성 때문에 오래 저장해 두었다가 먹는 김치용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뿐이지,
○김인규 위원 : 아직 연구가 미숙한 게 아니잖아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일본의 김치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배추로 김치를 담갔을 때는 제주도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고지 배추가,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육지부쪽은 항상 김치맛이 제대로 나면서 좋은데, 그게 아마 기후 때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중산간 4,5백고지에 했을 때는 여름에도 김장김치를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나는 자주 횡단도로를 왔다갔다 하면서 했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배추 담는 방법을 달리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게 성공했을 때 이것은 외화획득하고도 연결됩니다. 제주도는 물도 좋고, 청정지역이니까 맛있는 배추를 재배하여 김치수출공장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중산간, 지금 한라산에 난도 저온처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김인규 위원 : 그런 식의 기대로 이걸 만든다고 하면 다시 하나의 소득작물이 탄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하고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농진원의 일반행정직이나 기술직의 해외연수예산이 얼마나 책정 됐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 농촌진흥원에는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따라서 약 5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97년도 해외연수, 즉 기술개발을 위한 선진지시찰을 위해서 몇명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연간 1,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몇명이 지금 해외연수를 했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데 유럽을 갈 때는 한 2,3백만원이 들고,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몇명 연수를 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금년도 말입니까?
○이재현 위원 : 예, '97년도.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금년에 해외출장을 나간 것이 12명에 2,04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촌진흥원에 계상된 것은 일본, 네덜란드, 이런 쪽에 몇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 방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12명에 2,040만원.
○이재현 위원 : 아까 처음에 얼마라고 했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 진흥원에 계상된 것은 1,200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 1,200만원에 12명이 해외출장 겸 연수비용이 얼마라고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2,040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도의 풀여비중에서 할당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 풀여비중에서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그럼 도 본예산의 풀여비에서 영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 농진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를 위주로 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가끔 정부 지도자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단체장 지도자들이 대회사에서 얘기할 때 대충 무슨 얘길 많이 합니까? 21세기해서 세계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지금 세계화의 물결이 닥쳐오는데, 어떠한 연구가 제주도안에서 아니면 한국안에서만 어떤 자료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것은 가능하기도 하지감 역시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견문을 넓혀야,
○이재현 위원 : 그거 인정하시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모방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우선 살림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기술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하는 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12명이 가는데 1,200만원에서 2,040만원이 되게 되니까 그걸 도에 와서 풀자금을 끌어갈려니까 기분이 어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자존심 상하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 그러면은, 그런 정정당당한 예산문제는 도의회에 와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연구문제를 놓고 보니까 연구문제가 '94년부터 한정돼 있어요. 진척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데서는 화훼도 농민신문에 가끔 납니다. 농촌진흥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화훼하시는 분들이 소위 강원도에서 자생하는 사나, 야생초를 개발해서 그걸 농촌진흥원에 가지고 가서 연구해 주십시오 해서 개발해 가지고 지금 상당량의 국내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진흥원의 예산편성문제도 그렇고, 연구과제도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주문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거 공감하시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신년도 예산에 있어가지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다 하더라도 말씀을 하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다음, 흙살리기운동에 있어서 본예산이 1,650만원이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1,650만원에서 감귤자조금이 10억3,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감귤자조금 문제에 있어서는 엊그제 도지사가 감귤비상품 수매계획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고, 또 오늘아침에는 외상으로 수매를 한다고 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제주도 행정이 늘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 지금 그런 중대한 현안문제를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못해가지고 현재 감귤자조금은 비상품수매는 해당이 안되는데, 이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농촌진흥원에 10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된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감귤자조금은 매년 3월달까지 미리 각 기관에서 소요 용도하고 필요한 예산을 감협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협에서 그것이 용도에 맞다고 판단되면 안을 잡아 가지고 감귤진흥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에다가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이미 농촌진흥원에서 신청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의회에서도 이것은 생산자들의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또 감귤문제고 하니까 괜찮겠다 해서 농림부의 승인이 돼서 배정이 된 거고 하니까,
○이재현 위원 : 그러면 배정되면, 이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농촌진흥원하고 감협하고 직거래가 되는 겁니까? 예산상의 절차에 의해 제주도로 배정이 되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아닙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원형식으로 들어옵니다.
○이재현 위원 : 지원형식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이것은 아마 진흥자금사용규칙이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추진에 대해서 '97년도 자조금이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토양개량제 공급이 16,200톤, 이게 현재 6억쯤 되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이게 29개소에 대해 시범사업인데 어디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각 읍·면단위에 한두 개씩 들어갑니다.
○이재현 위원 : 읍·면단위에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이게 읍·면단위에 가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감귤, 당근, 양파, 콩, 이렇게 가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이게 감귤진흥자조금이기 때문에 감귤에만 들어가게 되고, 시·군 농촌지도소가 포장은 선정을 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이재현 위원 : 자료를 지금 줄 수 있어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장소에 대한 겁니까?
○이재현 위원 : 29개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은 안되고,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데 감귤 토양개량제 공급이 6억인데, 이게 배정기준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국고에서 나오는 토양개량제는 국고 80%, 지방비 20%해서 완전히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추가로 토양개량제를 석회고토든 또는 다른 것이든 요구하는 농가는 농가가 50% 부담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이 토양개량제라고 하는 게 고토비료하고 규산질비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석회고토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다면 예산상으로 보면 2분의 1선이 넘었는데, 이 배정기준이 있느냐 이거예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규정은 없고 면적비례로 시·군에 할당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아니, 지금 감귤토양개량제 16,200톤이 공급이 됐는데 이게 6억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이 6억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10억3,200만원중에서 6억을 배정하는데 이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당초에 2분의 1씩, 석회고토 같으면 공급가격의 2분의 1을 농가에서 부담한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선은,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총계적으로 10억3천만원이 전부 감귤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감귤자조금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29개소는 대개 어디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현재 시·군에서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 자료를 지금 줄 수 없어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기존 지침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선정된 장소는 아직은 확정통보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이게 '97년도 사업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97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97년도 사업인데 지금도 장소선정이 안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돈이 늦게 나왔습니다. 돈이 이제야 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아니, 자금신청을 전년도에 했다면서요?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저쪽에 요구가 오면 자금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자금을 신청합니다 해야지, 무조건 감귤토지개량에 10억3,2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 아녜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자조금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그 사업계획서를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게 왜냐하면, 감귤하시는 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의심하는 건 아니고, 지역적으로 공평하게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고, 또 10억3,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감귤자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자조금에서 100억이상되는 돈을 썼던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권이나 감독권이 있다면 일단 한번 그걸 검사라도 해 볼 필요가 있는 돈인데 우리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얘길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장비확보에 보면 소형굴착기 4대 5,600만원, 이것도 현재 어느 지역에 배정이 돼 있잖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4개 시·군 농촌지도소에 지원한 겁니다.
○이재현 위원 : 지도소에 나가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1대씩 나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알았습니다. 다음에, 천연물질탐색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연구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를 들어서 섬오갈피의 항염증, 또 항암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Eleutheroside라는 물질이 들어있다, 또 감귤에 항암과 관련한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 하면 그런 성분을 추출하는 기법을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직원들을 식품개발연구원이나 KIST 또는 대학에 보내서 기법을 터득해 가지고 농촌진흥원에서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현 위원 : 다음 농특산물 가공기술 보급현황을 보면 섬오갈피, 감귤류 이용한 기능성식품개발연구, 기능성 성분 및 생리활성물질 추출,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천연물질 탐색 기술연구, 다음 자원식물가공 기자재 확보해서 진공동결건조기 14종인데, 저희는 기술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제가 지금 7년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7년전과 지금 다소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변화한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95년도 남제주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감귤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하고 유기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감귤에 관한 한 그쪽에서 기본연구를 다 수행하고, 저희 농촌진흥원의 감귤재배기술파트에는 연구사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감귤연구소에서 나온 것, 외국에서 나온 것들중에 바로 농가에서 응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술들은 저희가 전부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분명히 감귤주, 감귤주를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해서 상표만 안붙였지 저희들이 시음까지 했거든요. 이게 벌써 2년이 지나가는데, 감귤꽃으로 향수를 만드는 것은 벌써 개발이 돼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런데 이 감귤주 문제는, 사실은 업체를 여러 군데 찾고 있는데 선뜻나서는 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도 감귤주는 제주도의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킬 만하다고도 했고, 중간에 어느 업체가 나서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깨지고, 문제는 업체가 나서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데 그게 발표가 됐다면 괜찮을텐데, 술을 개발했다는 발표가 안된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발표는 대부분 다 돼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농외소득증대방안에 대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외소득관련 주요연구 사업에서 남제주군 대정농공단지가 인근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95년도에 했는데 그 연구발표자료를 지금 줄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그 효과가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큰 효과는 없는데,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농공단지들이 활성화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볼 때는 취업이라도 제주도 사람들이 얼마를 했느냐 하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다음에 소득증대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관심, 이런 정도를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여기 보면 '95년도에 제주관광농업정보 데이타베이스개발을 했고, '96년도 섬오갈피 이용 건강식품 개발연구, '96년 감귤류를 이용한 기능성 식초 조제기술개발을 했는데, 이러한 게 연구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 알고, 성과분석, 경제성 등 이런 게 있잖습니까?
아까 분명히 남제주군 대정농공단지가 한 인근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별 효과가 없다고 했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그럼 연구기관에서 이것에 대해 결론을 내려주셔야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끝을 맺든지, 이런 걸 도에도 보고하고,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연구는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정농공단지의 인근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 대수롭지 않다는 얘길 했는데, 이것은 원장님께서 계실 때 연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까?
농공단지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군대면 상급부대에서 이러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부대의견을 달고 연구결과를 상부에 보고하라고 할 경우 부대의견을 어떻게 다시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제주도의 농공단지 실태를 제가 깊이있게 파악할 기회는 없었지만, 금능이나 구좌, 대정쪽에 가보면 역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부에서 제주에 농공단지를 만들 때는 그 당해지역의 농산업이나 원료공급 가능성이나 이런 걸 두고 같이 연계시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 것인데, 어떤 것들은 엉뚱하게 원료는 서울에서 가져오고 여기서는 작업만 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도가 원료를 공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2차산업이라고 하는 농공단지도 안되는 게 아니냐, 지역에 있는 가공산업이 농공단지에 입주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느껴봤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깊은 관심을 또는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농공단지가 많이 개설돼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개설이 돼서 기반시설이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 사업자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좋게 사업자선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재현 위원 : 알겠습니다. 원장님 심정을 제가 감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농수산국 감사할 때 얘기할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구좌읍 평대, 세화지구에 비피해가 있었잖습니까? 그 때 행원농공단지에 있는 모회사에서 비료를 무상으로 피해지구에 줬습니다. 그게 포장도 안된 거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노지에 있다가 도저히 이제는 가공할 수 없으니까 잘됐다고 해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전혀 포장도 안하고 모래같이 돼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공급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현재 그런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있어서 그러한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딱부러지게 말씀 못하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민을 위해서, 특히 도민을 위해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위원장! 제가 아까 얘기한 데 대해서 답변을 못들었어요.
○위원장 강호남 : 어떤 부분인지 못들은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핵심만 다시한번 말씀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 지금 제주도가 지역이 넓으니까 지역특성에 맞는 감귤품종을 조사해 보라고 한 게 하나 있고, 또 일손돕기문제도 농촌진흥원이 지도하고 있는 각종단체를 통해 정말로 내실있는 일손돕기운동이 될 수 있게끔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길 했고, 다음에 야생송이가 왜 제주도는 안되는지 이걸 연구해 가지고 종묘를 갖다다가 뿌리든지, 나무가 필요하다면 나무를 심든가, 이게 우리 제주도의 자원으로서도 상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과, 다음에 배추, 우리 한라산은 아열대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온대, 한대, 고산대 해서 대층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여기도 대관령같이 틀림없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 볼 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송이나 배추는 국제적인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김인규위원님께서는 당부성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뜻을 받아서 앞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한마디로 전체적인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스타치와 당유자를 이용해서 식초를 제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스타치가 식초원료로서 좋다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인정이 됐는데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인정이 됐습니다.
○김인규 위원 : 우리 국내에서도 고급 가정에서는 일본의 스타치생과를 가져다가 즙을 짜서 먹는 사람도 있고, 식초를 만들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류층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 스타치가 재배가 되고, 원료가 생산이 돼서 식초를 만든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스타치 재배도 권장도 해 주시고, 가공도 연구하고, 이것에 대해 의견이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제 의견도 역시 위원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주밀감이 늘어나는 것을 스타치로 대체한다든지, 또 일부는 당유자로 대체한다든지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농촌지도자들이 이 분들이 같이 모이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어느 현과 같이 우리도 명품으로 스타치를 이용해서 또는 당유자를 이용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자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계속해서 이 문제는 더 연구도 해 보고, 개발도 하고 해서 일이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귤 재배면적을 줄이는 하나의 대체작물로서 강력하게 연구하시고 추진하셔야 돼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한현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 시험재배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감 비가림재배를 하셨다고 했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한현섭 위원 : 그 결과에 대해 못들었는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교본조생 착색촉진용 약제선발이 됐다고 했는데 그 내용하고요, 다음에 온주밀감 일소방지방안 해서 깜보피복기간 구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단감 비가림재배는 저희가 지난 해에 했습니다마는, 단감은 원래 제주도가 온도가 한 15도 이상 되고 해서, 또 만상일수도 육지부보다 한 달 내지 두 달이 길고, 온도조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훌륭한 품질을 얻어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마는, 또 한가지 문제는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가지가 끊어질 염려도 있고, 이파리가 다 날라갈 염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권장은 비가림재배로 하든, 하우스재배로 하든, 단감은 일단 시설재배를 해야 된다 하여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단감을 시설재배로 비가림이든, 가온이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추석절에 맞춰서 출하가 가능합니다.
○김인규 위원 : 조생종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조생종으로 해서, 추석절에만 맞춰서 보낸다면 하우스 감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소득을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지금 품종선택은 됐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사천조생이 주로 됩니다마는, 앞으로 품종도 일본과 같이 연구결과를 교류하면서 지금까지는 사천조생이 조생종으로 낫지 않느냐 하는 정도인데, 다른 것들도 구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이게 단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게 불임이 된다든지 해서 떫은 맛이 나오고 있는 이런 단점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감은 우선 밀감쪽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지금 토양문제는 어떻습니까? 산남쪽과 산북쪽을 비교했을 때, 산남쪽은 화산회토인데, 산북쪽은 좀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비교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 관계는 담당계장으로 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지도계장 현용주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감은 가급적이면 토양에 있어가지고 화산회토보다는 비화산회토가 우량한 단감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됐습니다. 다음 교본조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물원예과장 김광호 : 교본조생 시험성적은 도조례에 의해 작년에 교본조생을 출하할려고 보니까 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출하될 수 있는 성적을 내서 교본조생하는 분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는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럼 교본조생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상야,
○작물원예과장 김광호 : 상야나 이런 것은 도조례에 의해서 출하하는데 색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인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교본조생의 문제는 뭐예요? 색깔이 문제예요?
당도가 문제예요?
○작물원예과장 김광호 : 색깔이 문제입니다.
○한현섭 위원 : 착색촉진 문제입니다.
○김인규 위원 : 아니, 극조생이 무슨 착색문제가 있어요? 말이 안되죠.
○작물원예과장 김광호 : 도조례에 의해서 착색이 몇%이상 되면,
○김인규 위원 : 그거 없어요.
○작물원예과장 김광호 :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없어.
○작물원예과장 김광호 :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착색촉진은 된다 이말이지?
○작물원예과장 김광호 : 예.
○한현섭 위원 : 온주밀감 일소방지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깜보문제.
○작물원예과장 김광호 : 온주밀감에서 극조생분이 일소병하고 착색촉진을 위해서 여러가지를 쓰는데, 지금 보라미와 깜보를 쓰는 것이 농가에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림프는 치는 거라든지 여러가지를 시험해서 그 성적을 올해 발표할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 지금 아직 성적이 안 나왔습니까?
○작물원예과장 김광호 : 성적은 나왔습니다. 28일날, 내일 발표할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 미리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시험국장 정순경 : 그 결과는, 깜보를 수확기때까지 완전히 피복을 하면 착색이 다소 불량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확기 일주일전에 깜보를 벗겨내서 일일이 착색을 시킨 다음에 나오는 걸로 됐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일주일정도 먼저 벗겨낸다?
○시험국장 정순경 : 예.
○위원장 강호남 : 고승종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고승종 위원 : 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가을 가뭄에 시달려야 했던 우리 농민들의 아픔이 말이 아니었었고, 또 당시 총채벌레가 발생해서 이중고를 치렀습니다. 총채벌레의 근본적인 방제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외래해충이 주로 수입되는 씨앗에서 발생하여 번식력이 꽤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지중해 과실파리 유입지역이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제주도에서도 수입품 전면금지 촉구를 결의하는 실정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지중해 과실파리가 세계 각지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제주도에도 상륙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에 대해 방제 처방대책이 없는지.
다음 화훼분야 종구생산을 위해서 유전공학센터를 설치키로 국고 24억인가 보조지원요청을 했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요청은 안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도에서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예산이 어떻게 지원됐든 제주도에는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이 있기 때문에 청정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모든 종묘생산메카로 자리잡을려고 하면 자본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장으로서 반드시 어떠한 기술과 자본을 갖고 와서 정말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든 지 이런 것을 확신을 가져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사실 금년 가을가뭄이 심화되는 가운데 총채벌레 피해가 일부 발생이 되고 해서 사실은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총채벌레는 수차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도 됐고 했습니다마는, 약제방제로서는 어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원이 생물적 방제, 즉 천적을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천적곤충으로 하여금 총채벌레를 잡아먹도록 하는 이런 대책을 연구중에 있고, 그것도 거의 결과를 맺어서 내년쯤 되면 농약제조업체와 협력을 하여 제주도 지역에서 천적곤충을 크게 사육해서 국내에도 공급하는 이런 체제를 갖출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중해 과실파리는, 저희 시험국장이 지난 5월 31일부터 열하루 동안 캘리포니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93년, '94년에 발생했던 지중해 과실파리 '96년에 완전히 방제했다고 선언을 했지만 Carey라고 하는 학자는 그건 완전 방제가 됐다고는 볼 수 없다 하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험국장한테 들었습니다.
그 뒤에 7월달에 발생이 됐다고 하는 보고가 미식물검역소 직원으로부터 우리 농림부에 정식으로 보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일 속에 알을 까서 과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부패가 유발되고, 다른 과일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말로 제주도에 이 충이 들어오게 되면 큰일이다 하는 측면에서 농림부에 지사께서 직접 찾아가서 이게 금지병해충이지만 아예 캘리포니아산 생과 오렌지도 수입을 금지해 달라, 또 미대사관도,
○위원장 강호남 : 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방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방지하는 기술은 전반적으로 약제방제하고 숫놈충을 완전히 원자로 해서 고자를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방법하고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놈 지중해 과실파리를 전부 원자 쏘아 완전히 고자를 만들어서 지중해 과실파리가 나온 지역에 뿌리게 되면 더이상 증식이 못되는 기술이 미국에서는 개발이 돼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자체에서 발생되는 숫놈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잡아서 고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고자 만드는 기술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와이에서 많이 발생이 됐다면 사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공학 문제는 사실은 시급한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을 농촌진흥원이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체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학에서 유전공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농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내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대학에서도 유전공학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교육부측에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문, 기술, 이런 것들이 저희 농촌진흥원이나, 감귤연구소나, 제주농업시험장쪽에 연계가 돼서 지역적인 종구생산문제에 같이 합해져서 기술로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시간이 좀 오래 됐습니다마는, 감사이기 때문에 꼭 짚어야 될 부분 두세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흙살리기 운동에 대해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 23,335톤이 공급되었고, 거기에서 '97년도 자조금 10억3,200만원을 가져가지고 16,200톤을 50% 자담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원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개량제가 부족해서 자조금을 활용한 공급방법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추가로 더 지원할 방법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렇다면 2만3천톤에 대해서는 100% 농가는 부담없이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50%를 자부담시켰을 때 농가에서 어떤 반론문제라든가 이런 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신청받는 것을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위원장 강호남 : 90% 신청받았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보니까 2만톤을 자조금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구상은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런데 보니까 숫자적으로 말이죠,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이 진흥원하고 도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틀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이거 보니까 도 자체사업에 이 부분이 잘못됐는데, 도와 농진원간에 이런 것이 제대로 된 보고와, 내년도 사업을 서로가 협의없이 가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도에서 신청한 국고보조하는 물량을 저희가 보고 같이 의논하면서 했는데 수치에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도 자체사업에서 그 부분을 진흥원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계상이 안됐다면 도와 연계가 안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죄송합니다. 실무진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좋습니다. 다음 원종장 문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백합 등 화훼류 종구종묘센터, 감자기술센터,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각종 특용작물이라든가, 식량작물, 채소류 등 도에 맞는 그러한 종자를 생산하여 보급하는 게 진흥원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역에 맞는 종구나 종자나 종묘를 생산하는 게 농촌진흥원 입장에서는 이것의 체계가 정립되고 확립되는 게 좋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실천에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종장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도의 기구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이 보다 더 많이 소요되고 이 문제는 전반적인 조직관리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공감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수입개발대응으로 제주농업의 기반구축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을 하신다면, 원종장 설치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도 당국에 건의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서 설립이 됨으로써 각종 농산물종자가 기후에 맞는, 토질에 맞게 생산이 되어 보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원장님께서 여기에 공감을 하시고, 진흥원 그런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조례가 설치된 이상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난번에 이 문제를 거론할 때 도의 조직부서하고 저희 실무자들간에 원종장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전반적인 종묘생산기술센터라고 해서 그 기능을 농촌진흥원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을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년 후반기에 들어서 도의 태도가 바꿔지고 해서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어떠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진흥원 입장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청정농업육성을 위한 환경보전형 농업을 지향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1월 18일 국회에서 환경농업육성법이 통과가 됐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 따른 진흥원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확대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유기농업부분에서 기술보급이 이론적으로는 많은 얘기들이 돼 있고, 보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원장님이나 우리 농민들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보급이라든지, 농자재개발문제라든지, 또한 조금전에 청정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가 1년에 농약과 비료가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물량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호남 : 굳이 원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1천억정도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1천억이면 제2작물인 감자 1년 생산고에 맞먹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농약과 비료가 1천억정도 소요가 된다면 이것이 반드시 앞으로 친환경적 농업으로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천적개발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내년도에 가서 농약제약회사와 제휴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단계까지 우리 제주도가 연구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대량증식면에서 아직 조금 풀리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만 풀린다고 하면 제약회사 측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는 어떤 천적회사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문제가 영원히 풀리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내놓고 자신있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는 대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실용화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런데 2년전부터 계속,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2년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진흥원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까지는 안갔다 하시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유기질비료의 성분분석을 충분히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단속도 해 가고, 저희 농촌진흥원이 분석도 해 나가고, 불실한 것은 도 행정이 경고 내지는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흙살리기 운동 추진을 거도적으로 하고 있는 차원에서, 지금 산업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주 나쁜 성분들의 검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토양에 오염을 유발시키는 예들이 많다라고 여겨지는데, 이런 것이 진흥원측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가지고 농민들에게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유념을 하셔가지고 대농민 홍보를 해서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동안 농촌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농촌진흥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수 : (7인)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지도국장김영휘
- 시험국장정순경
- 총무과장문영호
- 사회지도과장김영문
- 기술지도과장강명선
- 경영과장문정수
- 작물원예과장김광호
- 식물환경과장현승원
- 감귤지도계장현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