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농수산국
일 시 : 1997년 11월 24일(월)
장 소 :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수산국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수산국에 대한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선서를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같이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일동 기립)
○농수산국장 고계추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수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농수산국장 고계추.
○위원장 강호남 :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농수산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수산국장 고계추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수산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명립 농정과장입니다. (인사). 송상순 감귤과장입니다. (인사). 홍혜삼 특작과장 입니다. (인사). 강봉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문창래 축정과장입니다. (인사). 그 외 직원 모두는 한꺼번에 일어서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기립).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농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40분 동안 장시간 업무보고가 되어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마는, 농정과와 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복합적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별도 과별로 하는 것보다 오늘 두개 과입니다마는, 농정과와 특작과는 함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먼저 대선국면에 접어 들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 구상의 일부를 보면, 농업, 임업, 축산업에 대한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5조를 삭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으로써 농업이 생명이고 미래임을 모른, 1차 산업에 진흥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특별법 제35조에....
○오승일 위원 : 고승종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예.
○오승일 위원 : 제주지역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요구라든가 가뭄상황 보고를 했던 것, 일정별로 공문서를 보냈던 것을 그냥 복사를 해서 차례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 다음 구좌에 수해피해 당시에 조치했던 것을 같은 방법으로, 자료가 필요없고 그냥 농림부에 보고했던 것.
○위원장 강호남 : 고승종위원님의 발언신청을 받고 발언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40분 동안 업무보고를 해서, 아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10여분만 정회를 해서 타 실·과 관계 공무원들은 밖으로 나가시도록 하고.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맥이 끊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위원 : 정회해서 합시다.
○고승종 위원 : 일단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해야죠.
○위원장 강호남 :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을 하는 데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아까 그 부분만 답변 부탁 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사실상 특별법 제35조에 의해서 농·수·축산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 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귤, 축산, 수산, 분야별로 해서 별 도의 장기개발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기 개발계획하고, 특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농·수·축산 진흥계획하고는 전부 중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중복되는 꼭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법에 묶어두는 그럴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하나만 매듭 지읍시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농업, 임업, 축산업, 이러한 1차 산업의 분야를 명시한 것은 제주도는..,'농업이 죽으면 국가도 죽는다'는 것은 프랑스의 표어 입니다. 이러한 판국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이미 그렇게 손질해서 만들어진 이런 판국인데, 이것을 더 강화할 필요는 없을망정, 35조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특별법 제35조 하고 특별법 제5조의 중복성 때문입니다. 특별법 제5조에 의해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농·수·축산 분야가 각각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5조와 제35조의 중복성은 피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고승종 위원 : 제5조와 제35조를 한 번 읽어 보세요. 중복되었다고 하면.
○농수산국장 고계추 : 5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농·축·수산 진흥계획을 포함해서 수 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종합개발계획안에 그게 실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고, 또 다시 진흥계획을 수립하라고 하 면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놓는 것 밖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총론말고 각론적으로 더듬어 가지고 그걸 읽어 보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강호남 : 제가 앞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농정과와 특작과, 두개 과를 감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마는, 두개 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10여분 동안만 감사를 중단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속개)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자리에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 입니다. 먼저 고계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지난해 호우, 또는 가뭄으로 많은 농민들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이런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번 전체농가의 25%인 1만2,000농가가 폐농가인데, 경지면적만 해도 1만400ha에 이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좌, 성산 등 동부지역에는 호우피해로 당근, 감자, 참깨 피해농가가 2,000여 농가가 발생했고, 한경, 한림, 애월, 대정, 안덕, 이 서부지역엔 가뭄피해로 콩, 감자, 고구마 등 3,400이 넘는 농가가 3,339ha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대파와 농약대로 중앙정부로 부터 31억6,000만원 지원을 받고, 또한 도비, 군비를 합해서 6억8,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많은 농가가부채를 걸머지고 있는 242억4,000만원에 대한 연기 로비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해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 대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서 국장님은 재해보상법의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위원이 재작년 도정질문에서 감귤농가와 일반 밭작물, 일반 채소, 원예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현격히 차이가 있다, 이러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밭에 가서 모든 농작물이 생기가 활짝 열리는 것을 보면 기쁘고, 시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 불안할 뿐만 아니라 가슴을 아파하는 것이 농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의 전부가 감귤대책에 쏠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감귤은 관광수입과 함께 제주 경제의 양 축을 이루는 중추산업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작물과 특작물 재배 농민이 상대적으로 외면 당하는 것은 잘못된 농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귤의 생산지역은 산남지역, 또한 해발 100m 이상 200m 사이에서 소득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작물은 주로 산북지역에서, 농가의 주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농업정책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감귤조정제 정착을 위한 최저가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이 마당에 일반 밭작물에 대해서는 이와 정비례 되는 이러한 지원대책이 없다, 이애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이니다.
이 일반작물은 특히 앞으로 만약 감귤이 과거의 바나나와 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대체작목으로도 바꿔야 합니다. 이럴 때가 오리라는 예측을 하더라도 반드시 같은 몫으로 정비례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재해대책법을 재해보상법으로 바꿔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저희들 농수산국 입장에서 건의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해보상법의 도입 문제하고 재해보험제도의 도입문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거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면위에 띄워서 건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귤하고 일반 작물, 원예 특작작물과의 차별적인 지원이나 정책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락단위 까지 돌면서 감귤관련 MT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정책에 관심을 쏟는 데에 조금 감귤 부분으로 가는데 대한 소외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귤에 지원되는 예산이, 감귤 생산유통지원사업이 금년도인 경우에 533억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밭작물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농업기반시설, 농로라든지 관 정비라든지 일반 농업의 기반을 조성해 주는 곳에 무려 490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그 외에 시설채소라든지 화훼라든지 이러한특작시설을 하는데 따르는 지원사업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에 73억원,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15억원,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9억원,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에 5억원, 이렇게 해서 약 104억원 정도가 투입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자체를 비교해 보거나 이럴 때는 그러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이 감귤 중심으로 생산조정제다 뭐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최저가격 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귤 쪽에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쪽에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가격 보장제라는 것도 사실 어쩌면 계약수매제도에 준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보리수매를 하는 계약수매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최저가격과 같습니다. 유채에 관한 것도 그렇고, 또 농협에서 콩 같은 것도 계약수매를 하고 있고, 이것 자체가 정부나 행정인 우리 시·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농·감협인 생산단체가 하는 몫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최저가격보장제라는 게 계약수매제도와 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 감귤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거기에 제가 부언을 하면 지난 18일 농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 경작을 포기한 유휴농지가 554ha에 이르고 있어요. 이것이 '95년 유휴 농지 18% 보다 약 30배로 증가한 추세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농민이 정말 농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농업정책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진국들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기본법을 운영하는 등 농업에 올곧은 농업관 정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는 이런 선진국와 뒤떨어진 농업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실제적으로 농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농촌 자체가 고령화 되고 그런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규모화 촉진사업이라고 해서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수해서 규모화 쪽으로 가는 농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올해도 나와 있고, 내년도에도 정부에서 주고 있고, 이러한 유휴 농지를 활용하는 방안 쪽으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라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사실상 농가의 소득과 도시 근로자 소득에 격차가 있으면 있을수록 천상 농촌이 젊은이들은 도시쪽으로 가고, 농촌은 고령화 되고, 땅은 유휴 땅이 생기게 되어 있고, 이런 문제는 농촌에 젊은이들을 묶어 두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러한 정책이 바로 유휴농지를 회수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평소 본 위원은 농산물 유통체제를 3차산업과 효율적으로 연계시켜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서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사실상 고승종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우리 농업이 가야 될 미래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산업만 가지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만 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느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부업소득의 비중이 지금 현재 50% 미만을 밑돌고 있습니다. 약 4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선진국에서는 부업소득이 70% 내지 80%까지 이렇게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농업과 다른 산업을 연계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박같은 사업도 농촌의 하나의 겸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좀 더 개발해서 앞으로 1차 산업의 소득하고 겸업소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올해 하는 민박사업이 하나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또 저희들이 어촌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직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도 다 그런 것들과 연관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다음은 신구범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현 농업용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수에만 의존하는 농정에서 벗어나고 지표수를 개발한다는 발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수지를 개발하는 이유는 집중호우시 하천 홍수 조절이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관정이 어렵고, 지하수 개발이 어려운 이러한 곳의 용수해결을 위해서, 또한 한발시 용수 적기공급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성읍지역에 개발하는 규모가 큰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기 어렵습니다. 현실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이 갑니다마는, 이게 현실 타당한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
왜 저수지가 대규모로 가면 어려우냐? 주변지역에 심각한 생태계의 변화가 예상 됩니다. 또한 어승생 수원지도 부근에 안개가 자꾸 끼는 등 식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신중히 고려해서 전도적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환경을 고려해서 2,3만톤 담수량의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자연부락 농경지 인근 지역에 쓰이지 못하는 매립되어 버린 옛 연못들을 되살리는 이러한 것도 필요하고, 또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은 서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하수만을 가지고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지하수 보존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지표수가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표수를 이용하면 생활용수에 공급도 되거니와 또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장기계획으로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진공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저수지 개발계획을 네군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읍 지역이 지금 현실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000만톤 규모로써 어승생 저수지의 100배 정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만도 800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800억원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것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지구는 얼마나 되느냐? 사실상 저희들 2,900ha, 약 3,000ha 정도 됩니다. 이 3,000ha 정도가 수혜 지구가 되는데,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성읍지역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관광차원에서도 활용하고, 또 생활용수로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고, 다음에 생태계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앞으로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검토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검토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3만톤 정도의 간이저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제동목장이 갖고 있는 저수지가 간이 저수지입니다. 이번에 가뭄과 관련해서 제동목장에 보니까 물이 많이 고여서 이것을 개방해서 이용하게 해 달라, 하니까 혼쾌히 승낙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간이저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이저수지 개발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럴 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도 간이저수지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연못의 문제는, 사실상 연못이 간이저수지로서 이용이 가능한 지역들은 농업용수의 확보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미비한 이런 곳에는 간이저수지로써의 기능을 충분하게 보완 시켜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하나의 발전과제로 알고,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 후계자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 그래서 5,000만원 이상의 지원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95년도에 농어민 후계자 115명, 어업이 25명, 금액으로는 한 사람이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2,522만원, 어업분야에 대해서는 3,000만원, '96년도에는 농업분야에서 120명, 어업분야에서 74명, 농업분야에서는 2,412만원, 어업분야에서는 2,395만원, 금년은 107명인데 농업 분야에서 3,523만원, 어업은 51명으로 3,845만원인데, 이러한 인원과 금액이 들쭉날쭉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금액지원의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서부지역 농·축산 벨트조성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먼저 인력과 지원금액에서 농업과 어업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농어민들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마는, 지원금액 범위가 연도마다 조금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면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내년도부터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5,000만원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5,000만원이 지원 됩니다. 때문에 실적을 보면 그렇게 달라질 수 밖애 없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르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고승종 위원 : 인원은 어떻게 해서 다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인원선정은 그 금액을 보면서, 신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금액에 맞춰서 인원을 자르고 했습니다. 시·군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의 벨트화 사업은, 실질적으로 서부지역의 벨트화 사업이라는 어떤 사업메뉴를 가지고 특별히 지원한 것은 아니고, 서부지역에 저희들이 벨트화 개념의 사업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쪽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서부지역의 벨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공사업이라든지 생산유통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쪽에 다른 지역보다 좀 더 하고 있고....
○고승종 위원 : 국장님, 추상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벨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띠 사업 아닙니까! 서부지역, 애월, 한경, 한림, 이렇게 이어가는, 만약에 한림에서 무엇을 만든다, 그러면 한림에서 만든 것이 한경, 애월로 공급한다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 해 보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서부지역에 벨트화라는 개념을 그대로 놓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벨트화라는 개념은 하나의 권역 안에서, 유통생산 지원사업 하나를 가지면 그것을 그 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활용하도록 하고, 다음에 그 쪽에 우리가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영농기반을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생산과 유통과 판매, 가공, 이런 것들이 하나의 권역사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해 벨트화 권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시·군을 통해서 희망을 한 번 물어 봤더니 서부지역에서는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희망하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구좌지구 한 군데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곳을 시범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구좌지구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벨트화 농업이 서부 지구에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 제주도 전체에서 어떤 시범지구 한 군데를 개발해 보고, 그걸 가지고 전농촌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 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서부지구에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하는 그런 벨트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개념 하나를 갖다가, 한 사업메뉴를 그대로 갖다 놓은 것보다는 그 지역에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가서 그 서부지역 전체에 어떤 농업의 기반을 다져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처음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5조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죄송합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기초안에 대해서 오늘 3시부터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하는데 기초 초안 하나를 아까 말씀이 계셔서 가져 왔습니다. 가져와서 보니까 제5조의 조항을 좀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 내용을 개정하면서 지금 현재 제35조에 있는 내용이 제5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놓고 35조는 삭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분명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35조하고 5조는 중복된 조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1차 산업이 소외되거나 위축되는 그러한 것은 특별법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건 국장님의 견해이고,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민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지금 제5조는 총론이거든요. 총론에 보면 3항에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것은 각론에 명시가 된 거예요. 농·축·수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야겠다는 의지를 역력히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열의에 대해서 다르다 이거예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농민의 편에서, 농민의 눈으로 보고 개정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안에 보면 분명하게 해양이용개발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이라는 항을 신설시켜 주고, 다음에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라는 항목을 딱 못박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진흥에 관한 사항이라는 35조의 내용을 이 쪽에 확실하게 세부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는 한은 사실상 35조의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조문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고승종 위원 : 국장님, 제5조는 종합계획의 수립, 이렇게 해서 2항에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것은 의당히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3항에 농업,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35조를 보면, 농업, 임업, 축산, 수산 진흥계획,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도지사는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농업진흥의 의지가 역력히 보이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제주도 제5조의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1항에서 부터 11항까지만 계획의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항목에 보면 12항에 위 항에 대한 부대사항의 전체도 이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중의 계획은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 농수산국에서도 이 부분은 그 쪽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놓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냐, 아니냐? 저희들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고승종 위원 : 됐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의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회의 때 직접 지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은 다음 시간에 뭐하다는 것을 제가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발언시간을 좀 장시간 부여를 했습니다마는, 질문을 과별로, 한 번 질문할 때 1개 과에 관한 것만 해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 입니다. 지금 나라가 부도상태에 있고 자존심 마저 없이, 정말 우리 국민은 고개숙인 국민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바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그 인재로 하여금 그 지역 발전 내지 모든 이익을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험을 했고, 이런 농업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7년도에는 수료생을 한 100명이나 배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첨단농업, 농·수산정책, 농업경영, 또 해외 농업계에서 이런 모든 견해를 넓히고자 한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98연도의 계획을 보면, 6개반에 150명, 1억8,6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대학에는 경영대학원의 최고경영자 과정, 또한 행정대학원의 고급관리자과정, 교육대학원의 교육학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과대학에서 이러한 150명이라는 인재를 선발해서 육성하는 것, 본 위원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와 본의에 대해서는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1년 동안에 100여명이라는 인재를 육성해서 1년이 넘은 오늘 현재까지 어떠한 농업 정책에 아니면 우리 제주도 지역에 어떠한 발전에 기여했는가,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수료를 한 다음에,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물론 어느 대학이든지 어느 과든지 동문회를 조직하게 마련입니다. 동문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비가 필요하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회비를 10만원 내지 15만원을 1년에 냅니다. 농업경영자 과정은 한 사람이 1년에 1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회비로써 부담시키면서 사회의 위화감 조성 내지 또한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구별성, 이러한 것들이 과연 도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취지에 맞는가, 저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도지사를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사업도 좋지만, 그러나 현실과 이상이 너무 차이가 있다, 또한 꼭 같은 대학에서 이러한 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어긋나다, 경영대학원의 예를 들면 최고경영자 과정에 사회, 경제 문제 모든 분야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입니까! 또한 행정대학원이 고급관리자 과정은 각 처에 있는 과장 이상, 이런 분들이 우리 행정의 쇄신에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도움을 주고 있느냐? 분명히 농업육성 차원에서는 좋지만 과연 선발되는 과정이 이 사람들은 꼭 해줘야 될 사람들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분별없이 지금 정책적으로 인원수를 늘리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도에서 지원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지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런 차원에서 보는데 도의 입장과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건 농수산 최고경영자 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의 운영은 전국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가 100명에서 150명으로 가고 있고, 경기가 150명, 강원, 충남 270명, 전북, 전남이 200명, 이렇게 각 도가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우에는 1인당 평균 지원이 124만원 정도이고, 다른 시·도는 평균 153만8,000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액은 다른 시·도 보다는 적습니다. 내년도에 150명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1인당 평균이 124만원 정도이고, 다른 시·도는 153만8,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 농촌에 사는 사람이라는 개념, 그리고 지역에 사는 사람, 지방에 사는 사람,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우리 제주도는 하나의 지방입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참여 욕구, 이것은 농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만들어 줘야 지역에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어쩌면 인간적인 욕구를 총족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지역에 살면서, 지방에 살면서, 또 농촌에 살면서 이런 참여를 통해서 자기의 발전을 가져온다, 자기가 어떤 만족을 느끼고 농촌에 살 수 있도록 해 준다 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 농수산 최고 경영자 과정은 정말 필요한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 사회, 지식산업 사회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무언가 정보를 받아 들이고 무언가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려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만들어 주는 기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성 보다는 앞으로 많은 농민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눈을 뜰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태무 위원 :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분들을 지원해서 육성을 하는 과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하는 자체도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과연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 가뭄현상이 있을 때 이런 분들 나와서 한번 물주는 데 봤어요? 수료한 이후 지금까지 1년의 행적을 찾아보면, 동문회를 조직해서 제주대학 발전기금 내는 거, 그렇지 않으면 고급호텔에서 강연하는 거, 부부동반 참석을 해서 위화감을 조성 시키는 거, 이 분들로 하여금 과연 도의 지원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면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도에서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우리가...
○문태무 위원 : 못 했으면 못 했다고 말씀을 하구요,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게 없으면 " 아직 도에서 이런 것을 못 했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직접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건 하나 뭐가 없었어요. 동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서쪽에 가뭄이 있을 때 이런 혜택을 본 사람들이 솔선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농업을 위해서, 수산업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국장님 한번 경과를 말씀 해 보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지역에서 중앙정부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 있는 유수의 사람들을 초청을 해다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맺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과 농어민들 간에 이런 강좌를 통해서 서로 간에 맥을 잇게 하고, 또 행정과 그 사람들 간의 관계를 제주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고, 제주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투자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과정이 없더라면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효과가 아니냐?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이런 행정을 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숫자로 표현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이런 것이 다 효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물론 수료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에게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계실런지 모르지만, 이 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준 만큼 거둬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는 100명 했다가 이번에는 150명, '99년도에는 200명 될지도 모르는데, 자꾸 우리가 지원하다 보면, 액수가 두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상향으로만 조정해 나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인원수를 만들어서 진실된 사람, 농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런 수료과정을 가르쳐 주느냐, 지원해 주느냐, 이것이 문제죠. 숫자만 자꾸 올라가고, 지원만 자꾸 하다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000년대에는 200명, 300명 되면 여기서 3억원씩이나 책정해야 될 판국인데, 이렇게 계획성 없는 일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학교든지 학생 수를 모집할 때에는 정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한계를 만들어야지, 이거 몇%씩 이렇게 올려가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 입장에서도 타 도에 비추어 봤을 때 150명 정도의 인력을 여기에서 한정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을 해 보니까 어업반, 수산반 하면 실질적으로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도 한 25명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적정한 수준의 150명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마는, 10몇명을 가지고 1개반을 운영한다는 게 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성 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150명 한계선을 넘지 않겠다고 하든지, 이래야 이런 것을 감사하면서도, "아, 앞으로 150명은 넘지 않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모든 일을 하지, 자꾸 올려가면 아까도 말씀 했지만 계획성 없는 일은 하지말라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50명선을 최대 맥시멈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러면 이 분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수료식을 해서 그대로 내버릴 겁니까? 방치할 겁니까? 이에 대해서 도에서도 어떠한 목표를 세우든지 뭘 해서 써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을 졸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할 기회에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가뭄대책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전부가 정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 자체에서 어떤 가뭄대책, 전천후 가뭄대책,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정부에 의존해서 하겠다! 서부지역은 어떻게 다른 데는 어떻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 자체로써 어떤 대책을 구상한 바는 없느냐?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우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 자체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개발, 이런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농정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부 의존과 정부의 절충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만큼 가져 오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로 부터 이런 가뭄대책을 하기 위해서 밭기반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을 정부 총예산의 25% 정도를 우리 제주도가 가져 왔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다른 지역에는 25% 정도의 추진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71% 정도의 추진실적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에 관한한 관정의 개발은 우리 제주도가 다른 시·도에 아주 앞서 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가뭄에서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솔직히 관정 때문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관정이 없었다면 감당해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가뭄을 이겨 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83%의 물걱정 없는 농업을 만들어 내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420억원이라는 돈을 전부 관정과 관로 이용시설에 투입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런 계획을 마무리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정부로 부터 가뭄과 관련한 특수시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저희들이 얼마만큼 많이 예산을 우리 쪽에 반영이 되도록 절충을 하느냐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같이 가뭄이 들었을 때에 저희들이 직접 해 낼 수 있는 것은 노력이라는 그런 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힘, 다음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갖고 지원하는 힘, 이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일 수단, 이런 방법이 그 이상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적과나 수상선과 같이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물차를 가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물을 실어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전행정력을 동원한다는 것들이 무의미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과시적인 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현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동원 자체를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가뭄이 들다 보니까 원시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불편한 것 같은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고맙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호남 :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 문부의장님이 농업용수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조금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가뭄비상대책이 수립되고, 공무원들이 출동되고,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농업 용수를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이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물량을 규제하기 위해서 마력수는 2마력, 토출구는 32mm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강호남 위원장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50mm로 토출구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개인의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요청했을 때 2마력 제한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농업 입장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지하수를 보존하고 개발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좀 완화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마력 가지고 1년 365일 풀가동해서 용출을 했을 경우에 5만4,750톤이 생산 됩니다. 그러면 한 개인이 가을철에 농업용수, 다시 말해서 관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 한 3만톤을 가졌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치 않습니다. 거의 다 보면 3,000평 규모의 농가가 개인의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3,000평 정도면 적어도 3,000톤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1년에 5만4,750톤을 쓸 수 있다고 하면 단기간 내에 쓸 수 있도록, 적어도 3마력 내지 5마력 정도로 마력수를 좀 상승 시키고 개인이 용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만일에 한 개인이 3,000톤 정도 용출시켜 달라고 하면 적어도 20일 정도 더 소요하게 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할 때 타당한 것이냐 이겁니다. 이건 도저히 농업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농수산국장께서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시하셔서, 수자원개발사업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들 때문에 농업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사고 있다는 사실들을 국장님께서는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2마력 자체를 폐지시키고, 적어도 3마력이나 5마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사설관정에 대해서도 공당 1일 500톤 이상 개발될 수 있도록, 어쩌면 이런 쪽으로 가면서 하나 해야 될 일은 사설관정 자체도 공동이용 체계로 갈 수 있도록 공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면서, 이것 자체를 늘리는 쪽으로 하는 것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금년에 가뭄을 극복하는데에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업용수를 개발된 것을 가지고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상당한 헤택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적어도 50mm하고 5마력 이상의 마력 수를, 과거에 바나나나 감귤을 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헤택을 줄 수 있었는데, 이것을 제한해서 2마력의 마력 수를 가지고 시설한 사람들은 자기 혼자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모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해안변을 다니다 보면 많은 생수가 지금 바다로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버릴 것이 아니고, 지하공만 개발해서 농업용수만 개발할 것이 아니고, 그런 데다가 모자를 설치해 가지고 관정을 시설한다고 하면 가뭄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국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와 관련한 문제는 지금 시·군 자체에서 바다로 흘러 나가는 용출수, 그것을 가두어서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에도 가뭄이 돼서 보니까 각 지구에 이런 지구가 수십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구에서 보니까 문제가 만조시에는 염도가 높고 간조시에만 이용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는 시·군 단위에서, 자그마한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군 자체에서 개발하듯이 시·군에 맡겨서 개발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간만에 관계없이 과거에 답으로 사용하던 쪽에 그게 폐답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생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찾아서 가뭄극복대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국장님께서 유념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한현섭 위원 :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기질비료 생산이 있는데, 도내에 생산되는 유채생산량이 '96년도에 보니가 2,215톤, '97년도에 보니까 2,143톤인데, 동양무역에서 보니까 1년에 유채박이 3,392톤, 동신에서 2,263톤이 생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6,000톤 이상입니다. 이게 그러면 채종 유박이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쪽에서 배합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에서 생산된 유채박만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것을 가져와서 배합시켜 가지고 제주산으로 둔갑시켜서 파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동신 같은 경우에는 제주산 유박이라고 해 가지고 30kg에 8,000원씩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거 알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유채가 1년에 2,600톤 밖에 안 되는데 유박은 지금 6,000톤 이상 생산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주유박이라고 해서 8,000원씩 받아서 팔고 있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보니까 캐나다, 중국, 인도, 이렇게 해서 들어 오는데, 인도에서 들어오는 것이 34만4,000톤으로 전체 51만9,000톤, '93년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도 것이 제일 많고, 다음에 중국이 11만톤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도 보니까 전부 인도 쪽에서 오고 있고, '95년도에도 보니까 전부 인도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인도가 43만9,000톤, 전체 51만톤에서 53만톤 범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로 인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유박을 가지고 제주산 유박으로 속여 가지고 농가에 지금 팔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분분석은 해 보고 있는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유채박을 이용한 비료성분 분석은...
○한현섭 위원 : 아니, 제주산 유박하고 외국산 유박인 경우에 성분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외국과 우리 것에 대한 구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농가원에 저희들이내 가지고 성분만 해서 비료성분이 합격만 하면 공급이 되고 있지, 그것의 차이나 성분의 차이, 이런 것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농정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외국산 유박이라고 솔직하게 상표를 표시해서 팔면 되는데, 그걸 수입해다가 제주산 하고 섞어서 제주산유박으로 둔 갑시켜서 지금 팔고 있거든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원산지 표시가 그런 부산물에 대해서도 되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 문제는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셔서, 이게 지금 3개사에서 채종 유박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격도 적당한 것인지 한 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한현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감사를 시작한지 두시간이 넘고, 지금 정오가 넘었습니다. 감사를 두시간 정도 중단해서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부터 감사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강호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협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여분 정도로 해 주시고, 기회는 항상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조절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임석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당시의 지적사항인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처리결과가 진흥지역으로 되고, 보호구역으로 돼 있는데, '95년도부터 '97년까지 밭기반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30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며, '98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배수개선 등 4개사업에 대하여 110억원 정도을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관계하고 브리핑을 받은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중복이 된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 사업을 여기다가 우선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구분해서 말씀해 보세요. 농업진흥지역에만 투자한 것이 얼마냐?
○농수산국장 고계추 : '95년도 부터 '97년도까지 한 307억원은 농업진흥지역에만 투입된 겁니다.
○이재현 위원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것이 그렇게 나와 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아마 저희들 '95년도 부터 '97년도까지 전체 사업비는...
○이재현 위원 : 307억원인데, '98년도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배수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10억원을 또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110억원이 밭기반 정비사업과 동일한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진흥지역에 관해서만 110억원이냐?
○농수산국장 고계추 : 밭기반 정비사업의 일부가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일부면 구분해서 얼마냐를 우리가 알아야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진흥지역에 들어가는 것만은 내년에 42억원 됩니다.
○이재현 위원 : 진흥지역에 들어가는 것만 42억원?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그러면 '95년도 부터 '97년도까지 9개 사업에 대하여 307억원이 들어 갔다고 그랬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여기에서 진흥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307억원 전부 입니까? 여기에도 일부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구분해서 자료로 주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를 들어서 금년 한해만은 495억원이고, '95년도, '96년도 사업은....
○이재현 위원 : 밭기반 정비사업의 총예산이 얼마인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956억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흥지역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냐 이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956억5,600만원 중에서 307억1,000만원.
○이재현 위원 : 이 307억1,000만원은 완전히 진흥지역에만 투자된 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98년도에는 110억원?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그런데 '95년도 부터 '97년도까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실적이나 통계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농로정비는 몇km이고 농업용수 관정은 몇개, 또 위치, 그걸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할 수 없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94, '95, '96, '97년 동안에 총 투자된 사업비는 956억5,600만원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세부적으로 농로가 얼마이고, 관정이 얼마이고 한 내용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진흥구역에 대해서 감사처리 자료에 보면,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자료에 보게 되면 농로 얼마 하는 게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북제주군이 1,726.3ha, 남제주군이 1,643.5ha, 여기에서 진흥구역을 보면 이게 액수입니까? 진흥지역에.
○농수산국장 고계추 :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 아니, 감사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것은 ha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전부 ha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ha입니다.
○이재현 위원 : 이걸 구분적으로 해 보세요. 제주시에 얼마 투자되고, 북제주군에 얼마 투자되고, 남제주군에 얼마 투자 되었는지.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주시가 5억6,400만원, 북제주군이 150억7,000만원, 남제주군이 150억7,000만원 해서 남군과 북군이 같습니다.
다음에 서귀포시는 없습니다. 서귀포시는 진흥지역 자체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 남제주군도 150억원, 북제주군도 150억원?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진흥지역에는 면적 차이가 있는데, 형평성이 맞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북제주군이 1,726ha이고, 남제주군이 1,643ha로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도 투자를 많이 할 때가 있고, 적게 할 때가 있는 거 아니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 관계라든지 아니면 관정 관계라든지, 관정의 경우도 농업진흥지역과 거리가 먼 데에 설정되었을 때 거기까지 오는 파이프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부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많지 않겠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이렇게 꼭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편의적으로 해 놓았다, 그렇게 밖에 우리는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구좌 같은 경우에도 종달 일부, 평대가 제일 많고, 다음 세화하고 인접돼서 되어 있는데, 이 쪽에 본다고 하면, 여기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투자를 하는데 차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편의적으로 안일하게 계획없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난 이렇게 지적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수산국장 고계추 : 위원님, 이게 어쩌다가 금액이 150억원으로 딱 맞는 수치가 나왔습니 다마는, 사실 밭기반 정비사업을 본다면 북군이 71억원, 남군이 82억원, 배수개선사업은 북 제주군이 22억원, 남제주군이 20억원, 또 유통지원사업에서 북제주군이 55억원, 남제주군이 41억원, 이렇게 사항마다 틀립니다마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같은 액수가 되어 가지고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평성에 의해서 그냥 나누어서 지원된 것으로 보이는 오해의 소지 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 양심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정말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이재현 위원 : 지난 번에 감사 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하지만, 밭기반 정비사업에 있어서 경지정리, 그 경지정리 관계는 위원님들도 그 때 분명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노령화 되는 사회에서 일꾼이 점점 부족해 가는 현상이고, 젊은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나오고 해서 인력이 없는데, 우선 기계화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소위 경지정리 부터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경지정리는 단계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휴간목을 벌채한다든지, 그 휴간목을 벌채하는데에도 행정적으로 용이하게 빨리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또 돌을 예로 들어서 제거한다, 암반을 제거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번에 우리가 짚고 넘어 갔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50%, 도비 25%, 군비 25% 해 가지고 밭기반, 즉 말하자면 경지정비를 하는데 50% 정도는 지원해 줘야 현재 암반제거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말이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때 한참 얘기가 있었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밭 안에 돌출되는 암반이라든지 경계가 돌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제거해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고, 규모화 쪽으로 가도록,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94년도 이전, 그러니까 '92년도일 겁니다. 그 때까지는 경지정리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한림의 한수 같은 데, 그런데 그게 분할 관계 때문에, 경지정리가 되어 놓고 분할 하는 것 때문에 서로간에 희망이 없어 가지고 경지정리 사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하고, 그런 권역 내에서 서로가 돌담을 없애서 밭을 정리하는 것이 동의가 된다면 시범지구를 그런 쪽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지를 가보면 그렇게 희망하는 지구들이 있어서 만약 이런 것을 농협하고 읍·면 사무소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런 동의를 받고 하겠다고 한다면 시범지구로 한 번 해 보고자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데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현재 지적 그대로 본인이 원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준 액수는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50%를 하든지 70%를 하든지, 아니면 30%를 하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봐서 제주도내에 중장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돌아 가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30% 이상만 보조해 준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건 엄청난 효과가 나옵니다. 만약 100만원 쓸 것을, 요즘 포크레인 하루 쓰는데에 제가 생각할 적에 한 27만원쯤 할 겁니다. 아는 사람은 25만원 해서 빌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 대충 보면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한 3일 내지 4일간의 작업만 하면 1,000평이나 1,500평 된 밭을 전부 암반정리를 하고, 농지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든다고 했을 때, 농촌실정으로 봐서 만약 3,40만원만 보조해 준다면 거의 합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도에서, 군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농사짓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농로포장도 필요하지만 우선 그 경지정리부터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그러한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건 그렇게 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반 제거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북군관내 그러니까 우리 전체의 소요를 해 보니까 약 1,666가구에 26만5,000㎡ 정도가 소요로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약 40억7,900만원으로 수리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고, 올해에 구좌읍 월정리 지구에 군비에서 5,000만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 지구에 200농가에 대한 수혜가 들어갈 겁니다. 1억원 정도가 일단 투입되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이건 군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기반 정비사업을 이 쪽에 투입하는 그러한 것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국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는데도 문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5,000만원이니 1억원이니 말이 됩니까? 서울 도민회관 짓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총 소요예산이 40억원정도 드는데, 돈 40억원이 제주도에 없어 가지고 암반제거 하고, 기계화영농 하려고 해서 하는데 1억원이니, 그게 말이 돼요?
생산성 있는 데는 투자를 안하고 비생산적인 데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국장께서 한 번 셍각해 보세요! 서울 도민회관만 하더라도 100억원이 넘는 돈 아닙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제주도에 총 트랙터가 몇 대나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
○이재현 위원 : 트랙터를 공급해 가지고 농기계를 공급하면 농기계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이루어져야 그 기계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농기계 갖다가 뭐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1,383대 정도 됩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우리 구좌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15개 통이 있는데 트랙터가 3대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로터리살이 부러져서 고치면서 하는데, 그것은 뭐냐? 그 돌 때문이거든요. 그 돌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총예산이 40억원 밖에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원년에 10억원 정도 해 가지고.., 이걸 꼭 구좌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각 읍·면에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한번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해서 1억원이면 1억원씩 줘서 "한번 해 봐라" 해서 된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 재정이 아무리 빈약하더라도 2년 내지 3년에 40억원을 못 만들어 가지고 농경지 정리를 못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암반정리의 필요성,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밭기반 정리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에 490억원 정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0억원을 투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입하도록 하는 지시를 지금 시·군에 내고 있습니다. 문서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걸 주겠다. 그래서 모든 사업의 실시계획은 그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는 지시는 내려 있고,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420억원 있는데, 이것을 농업용수 개발하고 관로시설 확충하는 것을 전체로, 농로사업까지 뿌리치고 이것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4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99년도부터, 기 공문도 나가있고, 계획을 좀 더 반영을 하도록 해서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40억원이 총제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기정예산은 전부 편성된 거 아닙니까? 기정예산은 전부 편성됐죠? 지금 현재 '98년 신년도 예산은 전부 편성된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밭기반 정비사업은....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 된 거 아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 계획을 변경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예산에 얼마나 계상을 시켜 주겠느냐 이거죠. 시·군에 지시만 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 놔도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시·군 예산도 완전히 가 버리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예를 들어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예산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신년도 예산에 어느정도 반영을 시켜 줄 수가 있느냐 이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산 자체는 420억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420억원 내에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420억원을 관정개발하고 이용시설 확충하는데 이 돈을 다 써야 되겠다,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농로개발이라든지 밭기반 정비하는 이런 사업 자체를 내년 한해만큼은 좀 유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참 걱정입니다. 그런것 때문에. 그래서 우선 당장 급한 것은 내년에 용수 쪽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재현 위원 : 일부라도 여기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 원칙이 내년에는 농업용수를 전부 뚫는다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농로사업은 조금 유보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400억원이 있다고 하는데, 일부만이라도 여기에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어떤....
○이재현 위원 : 남군에도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이 있고, 북군에도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1억원씩만이라도 투자를 해도 4억원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다고 하는 방침과 농민들 앞에 가시화 시킬 수 있는 거, "아, 이렇게 도정은 나가고 있구나, 우리도 준비했다가 내년 정도에 조금 보조가 나오면 자체자금을 준비했다가 해야 되겠다" 이러한 가시적인 것을 우리가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4억원 정도만이라도 우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줄 때는 자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주고, 100% 저희들 돈 가지고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일부 우리가 지원하지, 자담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으면 자기 밭을 정리하는 것이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내용대로 단 얼마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자신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국장이 지사나 마찬가지인데, 지사한테 가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지사가 반대할 게 뭐 있어요?
렇다고 해서 돈이 수백억원 드는 것도 아닌데, 400억원 중에서 5,6억원 정도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거야 힘들거 뭐 있어요? 약속을 합시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시간관계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고맙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 위원 : 우선 농수산국장님께 저는 금년도에 일부 지역의 농민들이 상당히 아픔을 겪었던 가뭄대책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뭄대책을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제가 느낀 것은 단지 지하수에 물을 끌어 올리는 것만 옛날하고 틀렸지, 원시적 농업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일단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을 지하수에서 빼서 소방차가 실어다 주는 수준의 그 이상 가뭄대책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가뭄대책이 어떤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밭과 잘 안 되어 있는 밭의 차이가 너무 심했다, 오히려 일반채소를 재배하는 채소단지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쿨러 시설이 잘 돼 가지고 오히려 가물어서 다른 쪽의 작물이 잘 안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반대급부적 이익을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이원화 된 농업정책이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관정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관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 서로가 이원화 된....
○오승일 위원 : 아닙니다. 저는 관정 얘기가 아니고, 물을 빼서 쓰는데 물이 워낙 부족하지는 않았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즉 스프링쿨러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는 어쩌면 더 가물었으면 상대방 농작물이 잘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네가 돈을 벌겠다! 이건 순수한 생각에서. 그런 정도 수준에까지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동의합니다.
○오승일 위원 : 동의 합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당시에 내년부터 85% 수준의 전천후 농업을 하겠다고...
○농수산국장 고계추 : 83% 입니다.
○오승일 위원 : 그건 좋습니다. 80%도 좋고 50%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제주도의 지형학적으로 볼 때 육지부의 논농사 처럼 하는 전천후 농업을 구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잘못되면 예산을 낭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이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전천후 농업을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밭에 지하수가 있는 곳은 물론 좋겠지만 지하수가 없는 곳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몇 개의 밭을 중심으로 자그마한 물통을 만들어서, 많은 시설을 투자할 필요없이 우선 응급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비닐팩을 깐다든가, 그건 가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가물었을 적에 어느 쪽 관정에서든 간이 저수지에 즉각 물이 채워지도록,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은 우선 그 물을 공급받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개량조합이라고 합니까? 관정 하나 가지고 몇 명이서 하는 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지금 기득권 문제가 있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도 그런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또 전천후 농업을 함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완벽한 시설을 하다보면 돈이 엄청나게 들고, 큰 효과도 못 볼 수도 있고, 어느 부분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예산이 허용돼서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건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떤 조립식 관로형태를 사전 대비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가뭄지역에 그 조립식 관로를 이동하면, 치관이 다 시설되어 있고 물을 연결만 시키면 이동식 관로시설을 어느 정도 수준은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과거의 재해대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마니를 몇개 비치해야 된다고 할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정도 수준의, 이걸 완전히 검사화 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남원에 가뭄이 있다, 그러면 구좌의 것을 가져 올 수 있고, 구좌에 가뭄이 들었다면 서귀포 것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땅에만 파묻어 버리지 말고.
가뭄이라는 것은 해마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저는 대안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100억원을 투자해서 가뭄대책을 해결한다고 하면 제가 대안제시한 것은 아마 10억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1/10 수준으로. 그래서 이동식 가뭄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농경지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거나 장기적으로 일반 농업이라든가 채소 사업을 할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연구시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가뭄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예언가는 명동에 야자수가 된다는 예언을 한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명동에 야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상기온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측이 가는 것과 진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우선 세워야 되지 않느냐? 가뭄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원칙적으로 재해대책 차원에서 처리 되어야 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 했다는 것들이 아쉬운 생각이 들고,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을 보면 적극적인 대응논리를 도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국회의 감사자료 요구에 보면, 도가 농림부에 보고가 안 된 것으로 내가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여기 공문을 보니까 보고가 되었네요. 그런 자료를 잘못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신문에 보니까 국회에 감사자료로 재해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도가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워드는 10월 10일로 됐는데 자료요청한 후에 11월로 고쳐졌습니다. 그건 11월로 보고.
우선 이번에 북군 서부지역, 남군 서부지역이 가뭄으로 인해서 농가에 수혜를 준 거, 결정적으로 농수산국에서 예산을 확보했거나 한 일이 뭡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10월달에 서부지구의 콩, 그리고 수혜지구는 구좌지구 중심,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만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오승일 위원 : 콩은 수매자금을 말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영농자금 이자 감면이라든지...
○오승일 위원 : 콩 재배농가에 한해서만 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주로 콩 재배농가가 많았습니다.
○오승일 위원 : 보통 지금 관행으로 보면, 농가당 30% 정도 수준의 피해를 봤다고 하면 영농자금의 이자를 탕감한다든가 상환기간을 연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상 관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 가뭄이 30%의 피해를 안 봤다고 봐야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콩 같은 경우는...
○오승일 위원 : 콩같은 경우가 아니고, 전체 농작물로 봐서 30% 피해를 보지 않은 걸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가뭄과 관련한 재해 대책에 의해 조치를 취한 것은 10월달에 1차 가뭄대책을 취했던 결과에 대한 조치, 다음 이후에 피해에 대해서는...
○오승일 위원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우선 남제주군의 안덕, 대정, 북제주군의 한경, 한림에 어떤 조치가 내려 왔습니까? 농림부에서.
○농수산국장 고계추 : ....
○오승일 위원 : 제가 말씀을 해 드릴 께요. 영농자금 668억원을...
○농수산국장 고계추 : 66억원입니다.
○오승일 위원 : 좋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조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치 내려온 공문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보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다 내려와서 종결 됐습니다.
○오승일 위원 : 다 내려 왔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유예되는 것으로 내려 왔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닙니다. 연기되는 것으로 내려 왔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이자는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우리가 올라간 것은 100% 반영이....
○오승일 위원 : 이자는 감면조치 됐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감면조치하고 연기조치도 해 줬습니다.
○오승일 위원 : 감면조치된 것이 돈으로 얼마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5억1,000만원입니다.
○오승일 위원 : 5억1,000만원이 어느 지역 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북제주군 한경면이 1억1,900만원이고...
○오승일 위원 : 숫자는 됐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한경, 안덕하고 대정.
○오승일 위원 : 한림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한림은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 애월은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애월은 없습니다.
○감귤과장 송상순 : 애월하고 한림은 해수피해와 관련, 포함을 시켜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 해수피해와 관련이 되어서 지원이 됐습니까?
○감귤과장 송상순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가뭄피해 지역과 대등할 정도의 보상이 된 겁니까?
○감귤과장 송상순 : 예. 폐작된 농가들 중 융자금을 받았던 농가들은 전부가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조치가 안 된 농가들은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감귤과장 송상순 :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오승일 위원 : 없는 게 확실합니까?
○감귤과장 송상순 : 예.
○오승일 위원 : 없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구좌지역에 피해복구는 당시 조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것도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우선 앞으로 한해대책, 수해대책, 이런 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인위적일 수도 있고, 자연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한해에 관한 것은 이젠 어떤 전천후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장님, 내년도에 83%의 전천후 농업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이 420억원이고, 내년도에 돈을 다 거기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420억원의 사업내용을 이야개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관정에 250억원...
○오승일 위원 : 몇 개입니까? 250공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다음에 이용시설 80개 지구에 170억원.
○오승일 위원 : 그러면 80개 지구를 기존 이용하고 있는 것에 관로확장을 의미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250개는 예산상으로 당초 관로시설 수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관로시설 전부 다 포함시킨 예산입니다. 50공.
○오승일 위원 : 이 50공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250억원입니다. 250억원 안에는 전체 이용시설이 전부 포함됩니다.
○오승일 위원 : 하나 파는데 약 2억원이 들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그러면 150억원이 다른 이용시설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렇습니다.
○오승일 위원 : 저는 농업용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만드는 것들을 보면 어떤 부분적 한해대책에만 사용할 수 있는, 광의의 농업용수 개념을 가지지 아니하고 부분적 개념만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 밭까지는 농업용수가 되도 서쪽 밭까지는 혜택을 못 보는, 이것은 왜냐하면 "계"라고 말합니까? 조직해서 하는 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오승일 위원 : 이제는 어쩌면 관리하는 측면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0개면 10개를 묶어 가지고 일반 공무원들이 관리한다든가 해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만 있게만 하면 되는데, 제가 한 2일전에도 어디 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누구누구는 수도를 걸 수 있는데, 누구누구는 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는 농사를 짓는데에 농업용수를 하나 헤택을 보더라도 지역에서 이권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250억원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위해서는1km 관로시설을 하는데 50mm로 봤을 때 약 1,000만원이면 1km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로 시설을 상당 수준으로 확대해서 T-시설을 한다든가 물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맞춰 가지고 가뭄지역으로 보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기술적으로 해야지, 아주 농민들에게 맡겨서, 관은 2억원을 들여서 물을 파 주는 수준으로 끝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연결해서라도 정말 어느 지역에도 문제가 없게끔.., 저는 생각하기로 이렇습니다. 지하수의 물을 뿜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가 아니라 관로시설이 잘 안 돼서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파려고만 들지 말고, 관로시설을 해서 이용시설을 확대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 확대하려고 하면, 옛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밭 어느 지점 지점 마다 물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시절에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수준의, 그 때 당시 그 어른들은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물통들을 지금 전부 폐쇄해 가는 상태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의 물통도 복원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서 물을 사전에 대어두는 이런 것까지도 구상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오승일위원님 말씀에 이런 관정이나 또는 군데군데에 "저류소"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류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8년도에 용수확보 대책으로 농림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관정을 이용한 저류소를 한 144군데가 필요 하겠다, 해서 우선 올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용·배수로 있는 쪽에다가 물 가두기 하는 것도, 아까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겠다, 또 간이 용수원 개발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암반관정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챙겨 가지고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관이 무슨 일을 할 적에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 감사에 떳떳하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했을 적에는 이게 이,삼백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설이 몇천만원 투자된 시설들을 저는 종종 보고 하는데, 가뭄대책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물지 않 으면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사장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양적으로 많이 해 두는 게 괜찮지 않느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가물지 않을 적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가물었을 적에는 비닐만 깔아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래야 되지, 공직사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에 대비하려고 몇m 콘크리트 하다 보면, 실지 쓰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데, 차라리 그 돈 가지면 주변에 농작물을 짓지 말고 그 돈을 나눠 주는 게 훨씬 나을 정도로 투자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목장 하면 소는 100마리인데, 투자한 것은 10억원, 이렇게 되면 소를 키우지 말고 그 돈을 나눠 줬어야 그 사람들이 잘 살 정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나도 한해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제주도는 원래가 3재의 땅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유엔에서 우리 한국은 물이 부족한 나라라고 아주 공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농업은 물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더구나 제주도는 3재의 지역이라고 해서 수재, 풍재, 환재, 이건 옛날부터 계속 반복된 거거든.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9월 돼서야 비로소 각 시·군에 한해에 대해서 대비하자는 공문을 보냈더라구요. 그리고 또 11월초에 또 뭘 보내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볼 때는 도에서 농정을 책임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액션을 취하지 못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게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기반정비 사업이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서는 수전이 없으니까 밭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농업용수 개발하는 거, 또 농로를 만드는 거,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로를 만들어 주는 거, 이런건데, 지금 도내에 농로가 타이탄 트럭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포장율이 얼마나 됐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정확한 수치는 아직....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한 40% 된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49% 입니다.
○김인규 위원 : 내가 차제에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전천후 농사를 지으려면 또 유통을 활발하게 하려면 도로가 있어서 기동성 있게 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도 지금 국장께서는 80몇% 전천후 농업체제를 갖추시겠다고 했는데, 아주 좋고 의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해 보니까 말이죠, 다행히 비가 와 줬으니까 그렇지 비가 안 왔으면 금년은 폐농이다 말입니다. 사실 관정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통 없어요. 또 유비무환이라고 해서 관정을 팠으면 그걸 가동할 수 있게 뭘 해 놔야 될텐데, 구멍만 뚫어놓고 봉해놨으니 진짜 물이 필요한 때는 이걸 쓰지 못했다 말이에요. 이게 농정이 아니거든. 구멍을 뚫어 놨을 때는 농업용수가 필요할 때 금방 쓸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것이 철저한 농정인데 이번 보니까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다가 비가 오니까 끝나 버렸는데, 그리고 농업용수를 관정에만 의존하지 말자 이거예요. 지표수도 좋다 말이지. 이번에 하천들, 아주 고마운 일들을 많이 해 줬잖아요.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했는데, 관정만 파려고 눈이 벌개지지 말고, 지금 흐르는 물, 그것도 지표수나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그 물을, 거기다 모터를 놔서 몇m, 몇km까지 이 물을 끌어다가 소유지를 만들어서 소규모 댐이 만들어지면..., 경운기 끌고 왔다 갔다, 탱크차 해서 왔다 갔다, 또 봉이 김선달처럼 세월 만났다고 해서 개별화물은 물을 탱크에 실어 가지고 4만원씩, 두당 100원씩 팔아 먹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연｀손반대＇라고 있는데, 거기 공무원들 나가서 열심히 해 줬어요.공무원들은 진짜 공무원들이야. 농민이 자기 부모,형제들이 죽어가는 거 몰라. 9시 땡하면 나와서 12시쯤 되면 과장, 뭐 높은 사람들 다 나와서 하다가 퇴근시간 땡 하면 아무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동장만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또는 전체 공무원들은 전농민이 비상이 걸리고 전도민이 비상이 걸렸을 때는 새벽 6시부터, 교대하면 된다 이 말이야. 밤에 막 물차가 갈 때까지 고락을 같이 해 주는 자세가 필요한데, 내가 이틀 물을 실어 보니까 근무시간에는 높은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와서 호루라기 불면서 막 하다가 새벽이나 저녁 때면 한 사람도 없어. 농민들은 상당히 좋아했다고. "아, 공무원들이 이렇게 우리하고 고락을 같이 하는구나." 그런데 아침, 저녁에는 없다 말입니다. 근무시간으로 농사를 평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반대 같은 경우에 물이 바다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고정 펌프시설을 해 가지고 쭉 해서 한 2km 지점쯤, 거기 된다 말입니다. 내가 기술적으로 검토했어. 거기다가 말이지, 못을 파 놓는 거야. 그러면 그 주변사람들은 거기와서 하면 거리가 짧으니까 왕래를 여러 번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동네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가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거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도 아주 독농가들, 또 불쌍한 과부들이 하는 2,000평, 1,500평 정도 하는, 길이 없는 데, 골목길 안에다가 하는 그 사람들은 앉아서 동동동동..., 돈을 줘서 물을 사고 싶어도 차가 못 들어 가니까. 이렇게 하는 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 동네 해 놓으면 마력이 적은 양수기를 거기다가 붙여 가지고 호스로 해서 대 준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제주도 전농가의 90%가 감귤을 하고 있잖아요? 겸업도 있고 전업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전천후 감귤농사가 될 수 있도록, 전천후라는 것이 뭐냐? 가물었으면 물을 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도로가 잘 돼 가지고 비료 실어 나르기 좋고, 물 실어 나르기 좋고, 밀감을 유통하는데 출하하기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 농정의 기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도 해 놨는데, 나는 우리가 고락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노력봉사라는 페이지가 어디 있었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형식으로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공직자 농촌일손 돕기 지원현황, 이걸 보니까, 감사자료 73페이지입니다. 지원인력이 연인원으로 해서 봄철 영농기하고 가을철 해 가지고 1만8,200여명인데, 가을철에는 1만4,684명이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뭘 했느냐? 감귤 수상선과 지원 등. 요새 감귤을 못 따 가지고 자기 부부끼리만 감귤을 땁니다. 나는 사회단체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초청장이 오는데 1일 뭐 한다, 뭐 한다 이러는데, 여성 사회단체가 이런 때 다 나가는 거야. 먹여주고 2만5,000원이니까 열명씩 조를 짜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노동의 댓가를 받아다가 자기네 사회 자선사업에 쓰라 말입니다. 앉아서 초청장을 주고 커피 한 잔 주고 5,000원, 1만원씩 받고.., 이것은 과소비 현장이지 아무 의의가 없다 이 말이야. 농수산국에서는 앞으로 점점 밀감 따는데 문제가 돼요. 내가 어제 다 물어 봤어. 공직자로 퇴직한 친구들, 교장선생으로 퇴직한 친구들에게 "밀감을 어떻게 땄느냐?"
그랬더니 부부가 하루 가서 150관에서 300관을 따는데 한달에 걸쳐서 매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말로 "높" 빌어서 하라고 했더니 "높"이 어디 있느냐,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력이 상당히 모라잡니다. 그래서 제주시에 있는 여성들, 버스 대절 해 가지고, 그런 것 관에서 지원해 줘도 돼죠. 단지에 가서 해 가지고 자기 노동의 댓가로 돈을 벌어서 사회 자선사업에 쓰고, 이렇게 해서 사회에 건전한 풍토를 조장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해야죠. 자료에 보면 공직자 여러분들, 1만4,000명이 동원 됐어요. 이번 가을에도 1만4,000명쯤 동원시켜 주면, 여러분들 가서 하루 100관씩 딴다고 하면 1만명이면 몇 관을 따겠어요? 상당한 인력이 충원되는 겁니다. 지금 밀감따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돼서 그런 문제를 내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얘기지만, 지금 도 기구를 보니까 농정과, 감귤과, 특작과, 해양수산과, 축정과, 이렇게 있는데, 아까 누누히 한해대책이 제기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작과장의 소관으로 농업재해, 한해대책 추진, 이렇게 돼 있네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이건 특작과장님이 하셔도 좋지만, 이것은 농정 전반이기 때문에 농정 차원에서 이걸 맡는 게, 특수 목적을 가진 특작과 보다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 또 지금 낙엽과수, 이것은 오늘 얘기해도 되는 거죠? 특작과 소관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김인규 위원 : 감귤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려고 하겠지만, 감귤생산을 조정하는 것은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감귤을 줄이라, 줄이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낙엽과수를 상당히 독농가들이 많이 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낙엽과수로 유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문제, 또 여기 보니까 감귤진흥기금인가에 보니까 "자료가 없음" 이라고 나왔네요. 홍보비가 2억7,700만원 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럽니다마는, 나는 감귤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2억7,700만원 홍보비로 나갔네요? "자료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거 안에는 감귤 아가씨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농어촌 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도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받아 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촌을 개선하고 농민에 연결되도록..., 감귤 아가씨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건 홍보사절단이니까. 돈을 적게 드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호화찬란하게 일과성으로 해 치우지 말고. 지금 내가 볼 때는, 감귤문제가 나와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기금 쓰는 것도 이번 한해대책에도 좀 썼나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없습니다.
○김인규 위원 : 안 썼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자조금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말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천수를 올려 가지고 2km, 3km 지점에 해서 그 쪽 동네, 관정을 못하는 동네, 관정을 하려니까 그 동네 반장이 있어야 돼. 관청 일도 볼 수 있고, 리더쉽 있는 사람이 하나 끼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다 순박한 사람만 있으면 거기에 관정을 할수 없더라구요. 지금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100평 땅을 사고 조합원을 규합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 못을 만들어 주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좋지 않느냐? 저는 정책으로 건의를 하니까 좀 반영에 노력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다른 위원님!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 농어민 후계 포기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 실태가 나와 있는데, 열네분이 1억3,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몇년도부터 몇년도 사이에 포기한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어민 후계자가 선정되기 시작한 것이 '8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오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 이런 것은 연도가 지나면 결손하는 건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아직 결손에 대한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몇년까지 끌어 갈 겁니까? 아니면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회수를 하든지.
○김인규 위원 : 채무가 법정 유효기간이 10년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없을 텐데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런데 이것은 융자를 집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어떤 신용보증에 의한 제도를 이용하든지 뭘 이용해서 채권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계속?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불량 부산물 비료유통 실태 및 단속실적 해 가지고 도내 9개 업체 중에 '96년도에 2건이 기준미달로 경고 돼 영업처분 되었고, '97년도에는 3건이 되었습니다. 이 업체 상호를 밝혀 줄 수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밝힐 수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거 한 번 밝혀 주세요. 이건 완전히 영업 자체를 정지한 겁니까? 경고입니까, 아니면 사업자체를 폐지하도록 한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안에는 영업정지가 있고 경고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고가 두 군 데이고, 등록취소가 한 군데, 영업정지가 여덟군데 입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경고는 지금 현재 영업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1개월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
○한현섭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상호라든지 상품을 얘기해 주는 게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걸 하면 우리가 일부러 꼭 보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 드리면, 한국 종합비료, 이것은 소재지가 전북 완도에 있는 것인데, 경고가 되어 있고, 위농상사, 충남 공주에 있는 건데 영업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삼전비료, 경남 김해에 있는데 등록취소를 시켰습니다. 동양무역 주식회사, 북제주군에 있는 겁니다. 혼합유박 비료입니다.
경고조치가 되어 있고, 명신비료, 경남 을주에 있는데 영업정지 1개월, 북제주군 구좌읍에 있는 동양무역 영업정지 3개월...
○한현섭 위원 : 거기 지금 상품이 뭡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4종 복비입니다. 혼합유박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4종 복비에 대해서 3개월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다음에 신한종합비료, 경남 울산에 있는데 영업정지 1월, 평정유비산업, 전남 영암에 있는데 퇴비입니다. 이게 영업정지 1월, 동암 영농회사, 이것도 남제주 안덕에 있는 겁니다. 퇴비인데 영업정지 1월, 서해 유기농산, 전북 김해에 있는 건데 퇴비입니다. 유기물인데 영업정지 3개월, 서림비료, 전북 완주에 있는 것으로 퇴비인데, 이것도 영업정지 3개월. 그래서 부산물로 나오는 유기퇴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영업정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런 것들을 농·감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데에서 구판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지역에서 구매를 할 때 다른 데에도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구입한 다음에 사실 성분도 모르고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제가 일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유박도 외국에서 유채박 들어오는 것 정도는 성분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내의 채종유박에 대해서는 성분분석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서 해묵은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질소성분이 감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제주산하고 혼합시켜서 제주산으로 해서 팔아 버리면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농정당국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처리를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해서 농민단체하고 저희들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동단속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이것을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불량비료에 대한 적발을 많이 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잘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용수 문제인데요, '95년도에 착공을 해 놓고 이용시설이 안 된 게 하나 있거든요. '96년도의 것이 15개. 이거 지금 이용시설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95년도에 착공된 것도 여태 안 되었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97년도 올해 착공된 것 중에서 이용시설이 되지 않은 것이 1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건 12군데이고,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97년도에 12개, '96년도에 15개, '95년도에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몇 페이지입니까?
○한현섭 위원 : 여기가 10페이지. 9페이지에 북군에 보세요. 9공 중에 8공만 이용시설이 되고 하나는 이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 109공인데 이용시설이 94개 밖에 안 되어져 있거든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95년도에 안 되어져 있으면 '96년도에 시설이 되고, '96년도에 안 된 것은 '97년도에 와서 시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은 '97년도에 안 되어 있는 사업만 남아 있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12개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금년에 안 되는 게 누계로 12개 지구만 안 된 걸로....
○한현섭 위원 : 지금 현재 착정된 것 중에 12개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한현섭 위원 : 그게 아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게 끝납니다.
○한현섭 위원 : 12개가?
○농수산국장 고계추 : 항상 2개년 사업으로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2개년 사업으로 하지 않고 착정과 동시에 50개 공에 대해서는 바로 내년에 마무리 되고,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2개년 사업으로 연계 돼 왔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현섭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저희들이 지사님한테도 꼭 같은 지적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이것을 포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자체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예, 됐습니다.
○김인규 위원 :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육성이라고 해서 쭉 나와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투자돼서 이용되고 있는 거,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착수 됐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지역이 어디 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서귀포에는...
○김인규 위원 : 계획서를 봅시다.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위원님들, 10여분 동안 중지하고 자료요구한 것들이 들어온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10여분 동안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호남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두세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위원장님, 질문하던 거 끝내고 하십시오.
○위원장 강호남 :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 직접적으로 실무팀에 해당은 안 되지만 축정과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축정과에서 자료가 오는 중인데, 이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융자을 줘 가지고 비료공장이 많이 건립되었는데, 생산량은 제로인 곳도 있습니다. 지금 생산량이 없는 데가 어디냐 하면, 자료에만 하더라도 주식회사 흥운하고, 주식회사 풍농, 주식회사 대승, 대승은 2톤 생산 됐네요. 이렇다고 보면 보조금 회수라는 이야기하고 상통한다 말입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같은 국에 해당되니까 담당과장이 없더라도 축정과를 통해서 자료를 지금 가져 오고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톤당 가격을 얼마로 보면 됩니까? 실무자가 있으면 대답해도 좋습니다. 국장님이 다 아시지 못할 거니까. 톤당 가격이 얼마 입니까?
○농업자재계장 김승록 : 농업자재계장입니다. 유기질 비료인 경우에는 7,000원에서 8,000원...
○오승일 위원 : 톤당 입니까?
○농업자재계장 김승록 : 아닙니다. 포당 입니다.
○오승일 위원 : 톤당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자재계장 김승록 : 30kg 포당 제일 비싼 것이 8,700원입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면 톤당 얼마 되겠습니까?
○농업자재계장 김승록 : 29만원 정도 됩니다.
○오승일 위원 : 대충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남제주 축협이 '92년도에 10억원을 지원받았고, 한라가 5억원을 지원 받았고, 세미가 5억원, 2억원, '96년도에는 추가 지원 해 줬네요.
대충 약 10억원씩 지원 받았습니다. 보조융자. 정확한 자료는 지금 오고 있는데, 이러면 80톤 생산한 데도 있다 말입니다. 80톤이면 톤당 30만원 받아서 2,400만원입니까?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가 주식회사 동양무역의 양창진 씨가 3,392톤입니다. 다른 데는 백단위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래도 될 겁니까? 엄청난 지원을 받아 놓고 그 이자에 감당할 수 있는 비료도 생산하지 않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것은 한 번 자료를 검토하고 해서 감사기간 내에 내일 자료를...
○오승일 위원 : 이것은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실무자가 실사 하십시오. 실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정리해야죠. 국가 돈이 이렇게 가니까 농정이 자꾸 표류된다, 농정 부재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공돈이라고 해서 친한 친구들만 생겨나 가지고...담당직원 일어나 보십시오. 계장말고.
○농업자재계장 김승록 : 오늘 축정과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오승일 위원 : 비료담당 직원.
○농업자재계장 김승록 :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지원받은 것은 좋습니다. 지원받은 것은 나중의 일이고, 비료담당 직원이 축정과건 어떤 관계 실·과와 협조해 가지고 비료에 관계된 지원받은 내역을 전부 뽑아 오십시오.
○농업자재계장 김승록 :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내일 아침 감사 전에.
○농업자재계장 김승록 : 예.
○오승일 위원 : 그걸 뽑아서 제가 말하기 위해서 사용할 게 아니고, 담당 실무자가 실지 현장 내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비료공장으로써 문제라고 하면 보조금 회수 해야죠. 이자도 발생하지 못하게...,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한 부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지원해서 생산성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는 부서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 감사실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한 업무를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있는 거니까. 지원한 부서는 잘 해 보겠다고 지원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지원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제주도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큰 목표 아닙니까?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목표가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비료담당 직원이 이 비료공장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를 생산해서 우리 제주도의 토양을 살리고 이렇고 저렇고 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지사 산하에서 꼭 같은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목적달성의 의무를 가진 공직자들이 다른 공직자에게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업무는 네 업무니까 괜히 잘못되면 당할 것 같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철저한 내사를 한 후에 이게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감사를 해야 되고, 또 감사를 해서도 안 되면 보조금 반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행정을 하는 것이고 의회의 존립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의회가 바쁘신 분들 모셔다 놓고 따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보조융자를 받고 뭘 하겠다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의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 실무자가 융자보조를 받았지만 다른 부서에서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와 가야지, 받기만 하면 받아서 제주도 속말로 쇠막을 만들고 있는지, 몰막을 만들고 있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비료 공장이.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오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 국장님, 이것은 감사장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할 거면 국장님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료로 내십시오.
저는 이것만 봐도 생산량이 80톤 짜리가 있고 2톤 짜리가 있습니다. 2톤이면 공장 돌아갑니까? 이러면 이건 대단한 문제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축산분뇨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되어 있는 지원사업이고, 여기에 비료의 생산을 위해서 생산성을 가지고 잉여를 창출한다는 그 목표에는 달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축산분뇨의 처리대책에 기여하는 그러한 목적들과 같이 연관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전체를 저희들이 찾아 보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국장님! 그러면 할 말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고,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축산분뇨 처리대책으로 1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그건 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원한 책임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비료생산보다는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10억원을 들이고 축산분뇨를 처리합니까? 80톤을 만들어 내는 공장은 2차, 3차까지 지원 받았네요. 지원에 의혹이 있다 말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축산물 분뇨처리도 하고 비료로도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생산이 미치지 못한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실사를 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한 번 보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국장님 말씀을 제가 액면 그대로 다 받아 들이고 이야기 한다고 하면 축산분뇨가 톤당 엄청난, 돼지값보다 더 가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 벌려고 남이 낸 세금을 받은 사람은 더 죄가 많은 것이지, 보조는 어디 미국사람이 줘서 가져 갑니까! 우리가 세금 낸 거죠. 그런데 10억원을 줘서 목적달성을 했다고 본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 거기에서 생산되는 고기보다 더 비싸다 말입니다. 그 사람이 10억원 벌었겠습니까? 분뇨를 80톤 처리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돼지를 팔면 10억원을 벌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더 큰 책임을 통감해야지, 국장님이 이건 분뇨처리 차원에서 한 것이다, 라고 해 버리면 분뇨처리 하는데에는 10억원을 투자해야 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이 하나의....
○오승일 위원 : 좋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것을 입씨름 하고자 않으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실사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축정과 업무가 모레 아닙니까! 모레까지 축정과 실무자하고 비료담당 실무자가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타당하다는 것을 내 놓으십시오. 10억원을 투자해서 80톤만 생산해야 된다고 하는 타당한 것을 의회에 내 놓아서 위원들이 "아, 맞구나." 하면 본 위원이 "원래 그런 건데 내가 잘못 얘기 했구나" 하는 것을 입증해야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 10억원을 들여서 80톤의 분뇨를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오늘 실무진들에게 이걸 지시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이상입니다.
○김인규 위원 : 이 자료에는 지원상황이 없어요. 생산현황만 나오고. 이거 보조입니까, 지원입니까? 보조나 지원이나 마찬가지인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건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을 겁니다.
○김인규 위원 : 만약 10억원이라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축산분뇨 관계 아닙니까?
○한현섭 위원 :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한현섭 위원 : 농업용수 개발 말이죠. '94년부터 '97년 말까지 착정 몇 건, 이용 몇 건,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지역별로.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위원님들, 자료문제도 좋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지금 농업자재 사용현황이 비료와 농약이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약 450억원 정도. '96년도가. 금년도에 아마 1,000억원 이상 상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이 1,000억원 이상 되었을 때는 정말 제주도 총 생산액에 거의 1/10에 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굳이 제가 어떤 문제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산·학 연구팀에게 비료의 사용이라든가 어떤 비료를 어떤 작물에 어떻게 시용하는 것이 병해충을 절감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업에 정말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 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유념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산·학 연구팀에게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과 더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뭄문제를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이 제주도에 몇개소가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거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 중에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개천들이,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사석에서 사담으로 얘기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이번에 가뭄대책반 편성이 돼서 현지를 시찰하는 도중에 건의도 많이 들어왔고, 또 여기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도 했었습니다마는, 재정비 사업이 현재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가뭄에 대한 재정비 사업.
준용하천이면서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문제라든가 아니면 국장님 입장에서 가뭄대비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견해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하천, 물이 흐르고 있는 하천을 이용한 가뭄대비 정비사업은 농수산국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 정비사업은 하천 부서하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정비사업을 잘못하게 되면 미치게 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고, 앞서 말씀 드린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주시는 말씀을 갖고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위원장 강호남 :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수개선 사업, 노상 이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얘기가 거듭됩니다마는, 지금 농업용 저수지가 개발되는 곳이 동부지역에, 거기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찌보면 현실적으로 볼 때 제주도에서 그나마 지역별로 볼 때는 불요불급한 곳에 제일 먼저 이런 안이 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지금 배수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곳, 그러한 곳에 정말 엄청난 면적의 물을, 배수개선 사업을 하는 수로를 통해서 전부 바다로 흘러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물 가두기를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배수로 자체에 물 가두기를 한다기 보다도 그 옆에다가 필지를 마련해서 저수화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가뭄대비가 될 수도 있음에도 이런 게 전혀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현재 여러 곳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했더니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 낼 수 있을런지, 사실상 이것을 어떤 공법을 가지고 시설할런지, 토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과제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 위원 :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서부지역에 어음지역 말입니다. 거기에는 평가하기를 물이 부족해서 채울 수 없다고 이런 평을 한것 같은데, 거기는 5월 장마 같은 때는 무지하게 물이 많은 곳입니다. 그걸 잘 인식을 못하고 농진원에서 평가를 한 모양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도 여기서 같이 동행을 하든지 뭐 할 때는 지금이라도 거기 물 부족할 염려는 없다고 말씀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월 어음지역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저수지에 물을 못 담는다는 이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해야 될 겁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제가 이어서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부분에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논란도 있었고 했는데,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144억원이 투자 되었다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착정이 몇 공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금년도에는 85공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85공을 하면서 144억원이 투자 되는데, 맞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내년도에 50공을 하면서 42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용시설을 80개 지구에다가 170억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농수산국장 고계추 : 위원장님!
○위원장 강호남 : 예.
○농수산국장 고계추 : 84공에 495억원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금년도 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농로가 144km 아닙니까? 농로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지하수가 금년도에는 84공에 얼마나 됐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관정당 2억원 정도 해서 한17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호남 : 170억원인데, 내년도에는 농로도 전혀 무시하고, 지금 이거 밭기반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하는 사업명칭이 뭐뭐 입니까? 지하수하고 농로하고 또 뭐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또 정지.
○위원장 강호남 :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지사께서 금년도 가뭄 때문에 전공무원들이 고생도 많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지에서 밭기반 정비사업비를 전부 여기다가, 지하수 착정과 관로 이용시설에 투자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나무랄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전예산을 여기에 전부 투자한다는 것은 지사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 동료위원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조금 전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1년에 한 개 사업만 된다는 것은 어떤 형평의 원칙에서도 어긋난 것이고, 아직 예산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도 방침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지금 전농어민을 상대로 내년도의 예산은 농로나 이런 여타사업을 지양하고 지하수 관정개발하고 이용시설에 전부 이 돈을 쓰도록 하겠다고 해서 문서까지도 지금 현재 전부 시·군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천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내년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봄 가뭄부터 예견되고 있습니다. 기상대의 분석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봄 가뭄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위원장 강호남 :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만약에 이 사업비를 이 쪽에 다 쓰지 않고 다른 쪽으로 많이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정서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농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암반정리, 이런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면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론적인 것은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이 돈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은 한 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총론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집중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뭄 대책을 위해 지하수를 개발해서 전천후 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액을 여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제주농업이 꼭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문제들이 많이 있고, 밭기반 정비사업 부분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중에 심지어 예를 들어 농로같은 경우에 농사작업 차들이 드나들지 못할 정도로 험로가 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되어지고, 또 그 부분들도 상당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를 위해서 그 쪽은 희생을 하라, 그렇다고 하면 그 쪽에서 문제가 또 유발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도 되어지고, 이 부분은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정책에 반영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착정구경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250m/m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50공을 착정하는 것에 어떤 문제의 토를 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 264공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위원장 강호남 : 내년도 계획까지 해서 됐을 때 264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출량을 본 위원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 봤더니 250m/m구경으로 꼭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예를 들어 300m/m나 350m/m로 했을 때, 250m/m로 했을 때는 1일 용출량이 약 1,00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50m/m만 더 넓혔을 때 최소한도 50% 정도 이상은 용출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50m/m로 했을 때는 배 이상의 용출량을 생산할 수 있을텐데, 굴착 비용인 경우에는 3,40%만 더 투자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이 지금까지 전부 264공을 일관되게 한 가지로만, 250m/m로만 착정한다는 것은 너무 경직된 사고이고, 정책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관을 좀 더 확정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2억원 정도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굴착비용은 한 5,6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다면 이것을 250mm로 하는 것을 300mm나 아니면 물의 부존량을 측정해 가지고 350mm로 했을 경우에는 1,000톤 생산되던 것이 2,000톤, 그 이상의 것도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계획은 이렇지만 진작에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었으면..., 자꾸 굴착만 할 것이 아니고, 이용시설을 배 이상으로 확대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50mm 정도 쓰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주도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내용하고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개발비에서도 300m/m개발하는 거하고 450m/m나 500m/m로 개발했을 때에 1일 1,500톤에서 3,000톤까지 이렇게 차이도 나지만, 실지 개발단비가 톤당 27만원, 300m/m로 했을 때.
○위원장 강호남 : 톤당 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물 1톤당 개발단비 입니다. 450m/m로 했을 경우에는 약 14만원 정도로 그러니까 약 반 정도의 단비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큰 구경의 관정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농진공에서 갖고 있는 착공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진공에다가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진공에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즉 장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내년에 안 된다 하더라도 개선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개선을 시키느냐, 점진적으로 개선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농진공에 달려 있기 때문에 농진공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저는 무슨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하수 오염은 공수에 따라서 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하수 오염이 되는 것이지, 구경이 큰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비도 줄일 수 있고, 용출량은 배 이상으로 증대시킬 수 있고, 단지 이용시설만 확대 시키면 되는 것인데 자꾸 공수만 불려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저 나름대로, 일천합니다마는, 많은 전문가들하고 대화도 했고, 이것을 앞으로 정책에 꼭 반영이 되었을 때는, 264공이라는 이 공수가 문제가 아니고, 한 공을 파더라도 용출량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면세유 문제는 담당직원이 오래전부터 서면질의 문제 때문에 저에게도 몇 차례 왔다 가고 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97년 2월 12일자로 농협중앙회 남제주군 지부, 지금 제주도 전역에 이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 면세율이 연간 공급한도량을 통보 해 가지고 각 단역별로 전부 문서가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달에 의정보고 자료로 담당과에다가 질의를 했을 때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어서 사실대로 믿었는데, 이번 가뭄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10월달에 다시 공식적으로 서면질의를 냈었습니다. 그런 결과 그 때 시·군 농협에서도 이게 잘못되었음을 시인도 했고, 결국은 지금에 와서 배정량 그대로 100%, 아니면 그 한도 외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하겠다고 해서 지금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 있어 단지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이 전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류담당 계통에서는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농기계 면세유 공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농기계 면세유라든가 어선 면세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업용하고 어업용의 차이를 담당직원들 알고 있습니까? 농업용하고 어업용의 면세유차이.
○농수산국장 고계추 :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얼마 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경유인 경우에 리터당 27원72전, 휘발유가 47원05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차이 말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농업용이 27원72전이 비싸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리터당 얼마입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리터당 농업용이 285원, 어업용이 257원28전입니다. 현재 시중가격 하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남 :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차이가 98원23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8.5% 정도 차액이 나고 있는데, 이것이 유통체계 비교를 해 봤더니 유통관계가 농협인 경우에는 정유사 - 대리점 - 주유소 - 농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인 경우에는 정유사에서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해서 수협에 바로 인수를 해서 어민들에게 가고 있기 때문에 유통단계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전에 담당공무원께서도 저에게 와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들어 주십시오. '96년도에 경유가 우리 제주도에 11만8,188만㎘, 드럼으로 해서 59만드럼입니다. 농기계에만 공급된 것이. 그런데 '97연도에는 16만4,806㎘입니다. 이것이 81만 드럼인데, 지금 차액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160억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받고 있는 것하고 농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 저유소 하나를 만드는데도 제가 알아 봤더니 약 최고 단가를 많이 들여도 6,70억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가 어떤 농업정책 하나를 개발해 가지고 소득원을 창출하는 것보다도 더, 이게 긴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는 제주농업이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이런 농기계 면세유가..., 그렇다고 해서 법을 피하자는 것도 아니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런 다단계의 과정을 줄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우리 농민에게, 어민과 꼭 같이 수혜를 많이 받는다면 1년에, 이거 금년도 배정량입니다. 배정량을 가지고 제가 산출했습니다.
그랬더니 160억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제주도가 정책으로 한번 펴 봄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면세유의 공급 문제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즉 생산자 단체의 기본 업무이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역할 이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곤란한 입장입니다. 어쩌면 타 기관 고유의 업무를 우리가 권한없이 관여하고 거기에 간섭하는 그런 일들로 비춰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렵고, 또 이것은 우리 농업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서 하나의 정책과제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좀 어렵지 않느냐?
○위원장 강호남 : 사업을 도가 맡아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특구지역으로 해서, 지정학적으로 제주도가 육지와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인 경우에는 오더라도 수송선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육지부인 경우에는 차량으로 배달을 해도 되겠지만 제주도인 경우에는 수송선으로 와서 저유소에 기름을 넣은 다음에 대리점이라든가 주유소를 통해서 합니다. 농업용인 경우에는 수협에서 오는 단계에 꼭 마찬가지로 와 놓고 중간에서 다시 대리점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다단계에서 1단계만 줄였을 경우에는 수협과 꼭 같이, 그런 체제만 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약 160억원 정도, 금년도 정부에서 면세유 공급 기준대로 했을 때도 이런 차액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농협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책을 중앙에다가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한 정책이 농협에서 될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국장님, 견해를 같이 하신다면 이것을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정책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호남 : 좋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면...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김인규 위원 : 관정문제인데, 금년간 계획대로 한다면 농업용수용 관정이 264개라고 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내년입니다.
○김인규 위원 : 예, 내년까지. 그러면 1개 관정의 몽리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20 내지 30ha 정도 됩니다.
○김인규 위원 : 한 10만평 된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요? 20ha면 6만평.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난 이거야. 지금 83%를 전천후와 한다, 그 중에서 제일 급한 게 물이다! 이거 아니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지금 관정이 농업용수로 행정당국에서 파는 게 있고, 개인이 파는 것이 있는데 개인이 파는 게 얼마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1,842개공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판 게 264개공, 내년까지 하면.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또 개인이 파 놓은 게 1,842개. 그렇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다음에 하천수나 뭐...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360개 공이 '96년도까지 개발되어 있고, 현재 개인이 한 것이 1,842개 공, 다음에 올해 개발하는 것이 84군데에 여덟개가 또 플러스 됩니다. 그러면 93개공입니다.
○김인규 위원 : 지금까지 도가 파 놓은 게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공공관정으로 파 놓은 게 올해까지 전부 합쳐서 453개 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1,842개 플러스 453개 하면 이천 얼마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이것의 몽리면적을 20ha로 잡으면, 이거 가지고 몇 평을 커버할 수 있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사설은 개인이 밭 하나씩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20ha, 30ha가 안 됩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몽땅 관정에 쓸어 넣는다, 그리고 내년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써 모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천후를 83%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숫자상으로 목리면적을 10만평으로 해 봤자 이거 별거 아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 경지의 재배작물에다가 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 숫자상으로도 맞지 않는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저희들이 산출한 기초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 예,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까 위원장 말씀도 옳아요. 그렇게 몽땅 해 보아도 카바링이 안 되는데, 급한 것은 다른 항목에도 있다 말이야. 그러면 80%는 거기에다 투입하고 20%는 아주 급한 사항에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제주도 밀감재배면적, 원예작물 재배면적, 여러 가지 합하면 굉장한 평수인데, 카바링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83% 전천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전부 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내년도말로 해서 100% 완료 해 보는 계획을 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해서 내년도에 83% 정도, '99년도에는.....
○김인규 위원 : 아까 계산 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걱정이 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 볼 것이고.
○위원장 강호남 :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대로 2만ha에 다 된다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지금 총 농경지를 5만6,623ha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83%인 4만5,300ha만 물공급을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용수량은 68만톤이다, 그러면 68만톤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 개발되어 있는 것이 49만톤 정도가 개발되어 있다, 여기에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밭 면적이 3만1,600ha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용시설만 조금 해 주면 전부가 카바할 수 있는데, 이용시설이 다 못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을 해 나간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에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이용시설하고, 50개공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가뭄대책으로 나오는 용수개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개발되고 하면, 내년도말에 83%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68만톤의 물이 주는 것에 따라 틀리다 이겁니다. 스프링쿨러로 하면 몇 분에 주는 용량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산출기초는 저희들 ha당 15톤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ha당이면 3,000평에 15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15톤이라고 하면...
○한현섭 위원 : 75드럼.
○농수산국장 고계추 : 실무자가 얘기하는데, 매일 비 1.5mm가 내리고 있다고 계산하면 되다고 합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시에 1.5mm를 준다고 하면 68만톤이거든.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관정은 매일 물을 뽑아서 쓸 수 있는데,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줘 버리면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수지 보다는 관정이 농업용수로써는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김인규 위원 : 이걸 과학적으로 계산을 잘 해 가지고 하십시오. 농민들한테 "83% 관수가 됩니다." 해 놓고 안 되면 행정불신이고, 우리도 책임이 있다 말입니다.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사실 뙤약볕 날 때 1mm쯤 주는 것은 물을 주나마나 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학적인 계산을 해 가지고 잘 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에서 밭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스프링쿨러도 해 주고, 창고도 지어주고, 지금까지 지원사업 해 준 게 뭐예요? 지금까지 해 준 거.
○농수산국장 고계추 : 사실상 과실생산 유통사업, 감귤에 지원되는 것에는 창고도 지원하고, 스프링쿨러도 지원하고, 선과장도 지원하고, 이런 사업에 썼습니다. 주로 선과장 하고 창고였습니다. 그러나 선과장하고 창고를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감귤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하는 부분이 회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과장만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결국에는 유통에 난립을 초래했고, 또 저장시설을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부터 해서 정말 모든 농민이 감귤농업을 하는데 저장시설이 그렇게 필요했느냐? 저장시설이 필요하려면 농협단위의 대형 저장시설을 해서 출하조절을 한다든지, 또 선과장도 대형 선과장을 지어서 권역 단위로 하나씩 해야지, 1개 부락에 5개, 6개씩 작목반에 전부 선과장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옳았느냐 하는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내년도 부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올해도 사업을 하는데도 통합된 작목반 이외에는 작목반 단위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예 작목반 단위는 통·폐합이 되더라도 영농조합 법인의 성격이 아니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고 시설에 대해서도 개인에게 저장고 시설을 하는 것은 일절 주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그런 돈을 주려면 좀 더 면적을 줄인다든지 품질을 높인다든지 하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차원에 이 돈을 쓰도록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김인규 위원 : 농어촌 구조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건데, 지금 우리 농업이 당면한 문제가 노령화가 제일 문제입니다. 스프링쿨러도 해 주고 그랬지만, 그게 실용성에서 문제점이 좀 있고 그런데, 감귤을 따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인력이 모자라니까. 모노레일 같은 것을 앞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어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그런 것은 희망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력화 문제, 이런 것들은 별도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은 시설이지만 이것은 생력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인규 위원 : 생력화 사업이라는 것도 농촌구조개선에 입안이 안 돼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인규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농로개설도 지원한 거예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농로개설은 생산유통 지원사업 가지고는 안 되고 밭기반 정비사업 외에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김인규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통을 하는데 있어서 계통출하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선진국에도 가 보니까 60 대 40이던데, 농협이나 이런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가는 게 60이고, 상인을 통해서 가는 게 40이에요. 우리도 보니까 50 대 50에서 조금 상회하는 것 같은데, 계통출하가. 상인들도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육성해 줄 필요가 있어요. 감귤유통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인들 너희들 알아서 하라,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상인들도 영세상인이 아니고 좀 신용있는 그런 상인을 양성해야만 제주도의 감귤유통이 쌍벽을 이뤄 가지고 가격도 조절이 되고, 출하물류도 서로 담당하니까 경쟁도 되고, 이렇게 해서 상인에 대한 문제도, 이건 농정의 하나로 보고 유통의 하나로 봐야 되는데, 상인들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는 그 사람들 장사가 잘 되도록, 그 사람들이 장사가 잘 돼야 우리 밀감이 잘 팔리는 거거든. 그런 방향으로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정말 오늘 김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인들을 우리 행정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우리가 대형 선과장이라도 조합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 어떤 체제를 갖고 이렇게 가야 제주도 감귤의 판로나 이런 것들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생산자 조직이나 영농조합 법인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인조합이나 상인에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감귤과에 감사를 할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지적해 주시고,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정책 쪽으로 가도록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은 오히려 실수인정제를 적용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의회의 말씀을 존중해서 해 볼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행정을 집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만 이것을 이렇게 규정을 어기면서 일을 하는 것에 부담도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힘을 주시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실수인정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해서 한 번 해 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인규 위원 : 유통개선 내지는 유통을 어떻게 발전시킨다는 조장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농수산국장 고계추 : 절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남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농정과와 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1시부터 계속하여 농수산국 감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수 (6인)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 농수산국장고계추
- 농정과장김명립
- 특작과장홍혜삼
- 감귤과장송상순
- 해양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래
- 농업자재계장김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