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개발국
일 시 : 1995년 11월 23일(목) 11시00분
장 소 : 관광개발위원회 회의실
(11시00분 개의)
ｏ 개발국 소관
○위원장 한공익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제113회 정기회 관광개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을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개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개발국장 김중근.
○위원장 한공익 : 지금 개발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셨지만 오늘 감사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간부소개를 하고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각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괄 질의를 하시면 국장님께서는 한 분 위원의 질의한 내용 전체를 답변하시고 답변하시는 도중에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도 답변도 하시고 그 위원님의 질의를 다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하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셨지만 해명식 답변 내지는 변명을 하는 인상은 풍기지 아니 하도록 정확하게 소신 그대로를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소개를 마친 뒤에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개발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지역개발과장님
(인사)
김길홍 도시과장님
(인사)
조여진 건설과장님
(인사)
그 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사)
계장들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제가 물으면은 내용을 전부 듣고 답을 하지말고 묻는 것에 그렇다, 아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간지역 이용 및 보존 대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GIS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Information System 도 전체 31.5%에 해당하는 방대한 면적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만 해도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조사기간도 2년 간으로 되어 있고 조사내용은 GIS 구축 토지이용 및 보존 관리계획 수립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GIS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GIS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개발 200고지에서 600 고지 전체 면적이 577㎢입니다. 그래서 중산간지역은 지금 현재 지하수 함량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중산간지역의 종합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물이 들어가기 전에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구분하기 위해서 중산간지역의 종합적인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구별을 하고 보존을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 종합적인.
○고승종 위원 : 한국에서 제대로 GIS가 된 데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제가 알기로는 GIS가 되어 있는 곳이 서울하고 대구, 거기는 도심지에 상수도관이라든가 가스관은 GIS 조사가 돼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사 할 때의 설계 도면과 지금 현재 차이점이 있는 게 보완이 안됐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본 위원이 질문의 취지 내용은 중산간지역 이용 및 보존이라는 두 글자를 빼면은 개발대책추진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보존이라는 개념을 붙이고 있는데 여기 사업비 20억원이 투자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20억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2년 동안에 종합적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시설물 조사, 동·식물이라든가 자연 생태계, 현재의 도로상태라든가 모든 종합적인 조사를 하면서 그만큼.
○고승종 위원 : 국장님! 이것은 구체적으로 20억원이 생태계 조사라든가 내용 그래도 GIS 라는 것은 지질, 거기 상태계, 자연의 돌 하나 할 것 없이 전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알고 있는데, 2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억원을 투자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은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또 조사기간도 2년 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조사기간도 2년 간 충분한 기간을 뒀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한국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용역이라든가 산출근거라든가 앞으로 활용하는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난번에도 1차적으로 와서 중간보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수자원기획단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간 확인이나 구체적인 사항을 맡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해외 관련자료 수집차 가는 게 12일이죠? 12일 동안 외국에 가서 여행이나 하지 무슨 자료를 수집합니까? GIS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려면 수개월 해외연수 계획을 가지고 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받아서 와야지 12일간으로 뭘 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12일간은 그렇습니다. 물론 GIS가 많이 확대는 안됐지만 이런 것은 가서 여러 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로 조사를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는지 직접 가봐서 외국의 선진국을 돌아보고 오는 것이고 이것은 한국에서 새롭게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이면은.
○고승종 위원 : 최첨단 정보 시스템 도장만 눌러도 12일 동안 가서 구경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12일 동안 뭐 하러 갑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사실상 자료수집과 현재 거기에서 이용상태를 직접 보고 자료가 부족한 사항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면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고승종 위원 : 중산간지역 현황 자료의 목록을 아십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목록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 과업지시서라든가 그런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구체적으로 안나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담당 국장쯤 되면 현황 자료에 대한 목록쯤은 알아야 되죠. 지금 밑에 관계 직원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위원장 한공익 : 메모로 넘기십시오.
○개발국장 김중근 : 조사는 그렇습니다. 현황조사, 자연 인근조사, 지하수 환경 기초조사, 경관조사 이러한 사항들이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국토개발연구원 보다는 제주대학 교수팀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주대학 교수팀을 제외시키고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아마 제주대학에서 GIS 이런 것을 용역했던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도 하기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에 일임을 했지 제주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도에서는 중산간 난개발 정책을 합리화 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종합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중산간 지역에도 많은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승종 위원 :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중산간을 개발하는 정책으로 봐도 되죠.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개발하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보존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중산간 지역 조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고승종 위원 : 보존하기 위해서 20억원씩 투자하면서 용역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는 구체적으로 보존을 하고 개발할 장소는 한정을 한다. 이것이 없다면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합조사를 해야만이 더 보존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수맥조사도 한번도 안 해 봤어요.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들려면 수맥조사 전부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개발국장 김중근 : 수맥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구체적으로 도에서 조사를.
○고승종 위원 : 지금 여기에 명시한 대로 중산간 지역의 보존과 개발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토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전문성 있는 이름을 빌어 가지고 우리 도민의 귀와 눈을 멀게 하는 정책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중산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봐도 31.5% 577㎢입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 사실상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중산간 지역을 현행법에 의해서 허가를 한다면 상당히 훼손이 분명히 많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더 보존을 강화가 되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존지역이 더 강화가 될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본 위원 생각에는 반드시 중산간이 개발 쪽으로 간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여기 여러 면을 훑어봐도 그러한 흔적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국토이용 개발론이라는 것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도민들이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면을 전문성이라는 이름을 빌어 가지고 우리 도민의 귀와 눈을 멀게 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대로 정말로 합리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중산간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우리 물을 정말로 잘 보존하고 영구히 청정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담긴 용역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살짝살짝 가리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2년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12일 동안 외국에 나가서 구경이나 하지 외국의 정보를 어떻게 수렴합니까? GIS가 제주 발전에 유용하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시설이라면 중산간 개발시 도시지역의 상하수도 시설과 연계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죠?
○개발국장 김중근 :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도 현재 산간지역에는 상당히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에 광역상수도 계획도 중산간 이하 200고지 이하를 위주로 해서 광역상수도 시설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간 지역에는 상수도, 하수도 시설보다는 앞으로 중산간 지역마다 저수지를 설치를 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다음에 택지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택지조성은 집을 짓기 위해서만 택지를 조성합니까?
이 택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택지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지금 일도지구라든지 신제주 지구라든지 주택지역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택지개발 사업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 그것은.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묻죠? 보행자 전용도로가 그 지구 내에 있어요? 지금 없죠?
○개발국장 김중근 : 보행자는 지금.
○고승종 위원 : 전용도로가 있느냐, 없느냐만 묻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일도 지구에는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녹지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녹지 공간 확보률은 얼마나 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택지개발 지구에 공원이 3%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3% 조성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3%가 넘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어린이 전용 공연장이 없잖아요? 거기 놀이터는 있지만 문화 시설로 어린이들이 나와서 피아노를 친다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잖아요? 지금 주택가가 전부 고층건물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수직 문화에서 수평 문화로 가야 합니다. 지금은 수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마을은 전부다 보편타당하게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옆에 누가 사는지, 위층에 누가 사는지, 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는 일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장 이상의 문화 시설이 갖춰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익숙해지고 하면 주택 내부에서 화합도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제주시에서 구획정리할 때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군데군데 됐습니다마는, 놀이시설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구획정리 시설이라든지 택지개발 지구에 어린이가 놀 수 있는 놀이 시설을 같이 겸해 가지고 하고 있고 조경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이 돼 있어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현재 어린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도지구, 이도지구 구획정리 내에는 어린이 공원 시설이 그전보다는 아주 상태가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장애인 시설 비율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시설 비율은 없습니다마는, 일정한 지역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장애인이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 같은 것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 미흡한 상태입니다.
○고승종 위원 : 주택구획 정리를 하면서 이런 것도 미비한데 자전거 도로해서 뭐합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개발국장 김중근 :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고승종 위원 : 단추를 차례로 매야할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앞으로 개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애인 시설이나 이러한 것을 점차적으로 많이 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제주도 여건상에서 자전거 도로가 적합 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자전거 도로는.
○강공우 위원 : 지형상 적합 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일주도로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강공우 위원 : 일주도로에 얼마나 되어 있어요?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현재 일주도로에도 상당한 양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활용은 안되고 있지만 남제주군 창천에서부터 서귀포쪽으로 되어 있고, 제주시에서 애월 가는 공간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주도로가 4차선으로 앞으로 확장이 돼서 전부 완료가 되면 일주도로는 자전거 도로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활용 가치가 있을 때는 몇년도 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일주도로가 2001년까지는 전부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강공우 위원 : 고위원님! 중간에 죄송합니다.
○고승종 위원 : 계속 묻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절대보전 지역을 지정하고 있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위원 : 21조 규정에 의해서 상대보전 지역이 정해져 있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상대보전지역 지정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절대보전 지역은 기준이 오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승종 위원 : 아니, 그것은 법 20조에 보면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경관이 좋은데,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잘알고 있고, 그러면 면적의 기준은 없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면적의 기준은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상대보전 지역은 개발을 꼭 할 수 있는 지역은 해제가 가능하죠?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앞으로 상대보전지역내에 개발을 하고자 할 때 보존지역으로서 개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하는 곳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보전지역 자체가 절대보전지역을 보호하면서 또한 개발을 함으로써 오히려 환경의 훼손을 가져오는 지역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보존지역 자체가 당초 지정할 때 2만5,000 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5,000 분의 1 정도로 확대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정 자체가 잘못 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 앞으로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정 사항이 잘못됐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어촌에 있는 농어민들이 있죠?
○개발국장 김중근 : 현재는 일부 있습니다. 상대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농경지라든지 관리사를 신축하는 문제, 이런 데 현재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5,000 분의 1로 만들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같이 겹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흡수돼 버리니까, 그래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토에 뭔가 할려고 하다보니까 상대보전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쇠고랑을 차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 말이예요. 이렇게 행정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이예요. 지금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녹지, 농업지역의 지정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인 경우에 전체 인구라든가 시설 면에서 몇% 이하, 그 기준이 있습니다. 또 주거 지역은 몇%, 그 기준에 의해서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본 위원의 묻는 취지는 우리가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집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지금 주거지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거지역이 아닌데 지금 또 집이 없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된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취락이 형성된 프로테이지로 정해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만일에 북군 애월이면 애월 어디로 잘라버려서 지정을 해 버리니까 대대로 내려오면서 살아온 주민 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으며, 행정을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집이 없는데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도 있습니다. 이게 기존 집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면은 이곳에 앞으로 인구가 얼마 불어나기 때문에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이 필요하다 해서 주거지역을 집이 없는 곳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이미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안되고 자연녹지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피해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자연녹지에는 120평 이상이어야만 건축이 가능하고 건폐율도 20%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미 취락이 형성된 곳에는 120평 이상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소규모로 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들이 앞으로 주택계량을 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데도 문제가 있고 건폐율도 20%밖에 적용이 안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부터 이러한 것을 좀 감안을 해서 건설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면적을 120평으로 하지말고 좀 완화해 달라. 50평 정도로 하고 건폐율도 20%이지만 40% 이상 완화를 해서 자연녹지에 이미 형성된 부락에 대해서는 집을 자유로이 지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마는 도시계획으로 자연녹지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자연취락 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면 현재 120평에서 60평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고 건폐율도 20%에서 40%로 완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금년 5월 달에 시·군에 이러한 것을 미리 작업을 지시해서 앞으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방향으로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에 도시계획 용역을 해 가지고 기준은 전 취락 지구로 20호 이상 되는 집을 기준을 했습니다마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면 19호 이하 되는 데도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을 해서 전 취락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 말이면.
○고승종 위원 : 지금 국장님 말하는 것은 현재 취락 형성이 된 곳을 말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금년 말이면 전부 완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기는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된다는 말이죠.
○개발국장 김중근 : 자연녹지의 취락지구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아니지만 주거지역과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될 겁니다.
○고승종 위원 : 건폐율을 그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건폐율이 40%입니다. 주거지역은 60%인데.
○고승종 위원 : 그러면 60%로 올려야지 어떻게 해서 40%로 불이익을,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대지 위에 집을 개축할려고 하면은 건폐율이 걸려 가지고 못한다 이 말이예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자그마한 대지 위에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고충을 해소시키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그런 어려운 일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도에서도 금년에 노력을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노력을 하면 노력한 결과가 있어야죠. 결과가 없는데.
○위원장 한공익 : 잠깐요! 지금 고승종위원님의 질문과 국장님의 답변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자연녹지가 건폐율이 20%이고 면적은 350㎡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져서 20%밖에 안됐으니까 일단 국장님의 답변은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건폐율을 아까 60%에서 40%까지 적용을 시킨다. 대지면적은 60평까지로 완화를 시켰다는 말씀인데 고승종위원님은 그 자연녹지에 그렇게 하지말고 이미 취락이 형성이 됐다면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야지 자연녹지에서 건폐율 높이고 면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취락이 형성이 됐으니까 이것을 주거지로 조정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고승종 위원 : 그것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개발국장 김중근 : 주거지역으로 전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지역의 인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거지역을 정하기 때문에 이미 자연취락이 있다고 해서 전부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다음에 제주도개발특별법 개별허가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민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데 지원하는 기금으로 설치 조례안이 통과되고 설치 조례안 때문에 설렁거리기도 했지만.
○위원장 한공익 : 고승종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고위원님 질의사항이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고승종 위원 : 예.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점심시간 지난 후에 계속해야 되니까, 지금 몇 건 정도 더 답변을 듣고 하겠다, 아니면 점심시간이 지나서 해도 괜찮다 하는 것을 지금 정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점심시간 지나고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그렇습니까? 그러면 12시 10분이 됐고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한공익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개발국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항목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항목별로 매듭을 지으면서 넘어갔으면 수월하지 않겠느냐, 자꾸 중복되는 질문도 있고 해서, 어떻습니까?
○고승종 위원 :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합시다.
○위원장 한공익 : 불편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고승종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중단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회의 진행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충실한 답을 받아야 하고 또 그 답을 받기 위해서는 편안한 자세로 충분히 자료도 검토하고, 그런 대답을 듣기 위해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예. 고승종위원님이 제안하신 말씀 되풀이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오전에 질의를 계속하다가 휴식 시간으로 중단이 돼서 반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질문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과 또 개발허가에 의해서 도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설치 조례가 지난번 통과가 됐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미 재원은 관광복권 수입이라든지 개발채권 수익 등으로 나와 있는데 당시 논쟁도 됐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의 보조금 또는 그 기준에 20%를 가산하여 지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얼마만큼 지원을 받았는지, 또 앞으로 얼마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물론 제주도에 투자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20%를 더 가산 해서 받을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 가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는 것은 전국적인지 제주도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도부담이 70%, 지방비 30%였는데 80%, 2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비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 더 제주도에 가산이 돼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럼 20% 가산에 대한 보조금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개발국장 김중근 : 타도와 마찬가지로.
○고승종 위원 : 얼마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그것은 전부 다릅니다. 양여금인 경우에 도로사업은 50 대 50, 하수 종말처리장인 경우에 시관내인 경우에는.
○고승종 위원 : 양여금 개념을 떠나서 보조금 개념으로.
○개발국장 김중근 : 양여금도 하나의 보조금입니다.
○고승종 위원 :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융통성이 조금 있거든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목적사업에 쓰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양여금도 목적 사업에 들어가는데 그 비율 자체가, 만약 하수종말처리장 이라면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은 50 대 50이고 또 군지역인 경우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국가 부담이 53%, 지방비 부담이 47% 이렇게 비율이 달라지고, 아까 말씀을 드린 농림수산부에서 밭기반정비에 대한 것은 내년인 경우에 국비가 80%, 지방비 20%이고 또 지하수굴착 하는 것만은 50 대 50 이렇게 해서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승종 위원 :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만 특별히 80%를 주는지, 또 다른 도에도 같이 주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것은 한번.
○고승종 위원 : 지금은 모르고?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것은 타도도 같이 80 대 2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개발게획을 실시하는 지역이니까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것은 없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아직은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제주도에서 3,972억원을 신청했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위원 : 그중에 깎아져서 2,386억원, 이것도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잠정 결정이 됐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위원 : 이것은 평소 예년에 비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온 샘입니까?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금년에 저희들 국비를 2,19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정된 것이 2,600억원 정도로 알고 있고 이외에 저희들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 제가 지상보도에서 본 바로는 내년에는 2,386억원이고, 이것도 잠정 결정된 것으로 봤는데 이것이 틀린 수치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 파악한 것은 2,60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혼자 질의를 오래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 미안하고 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 좋습니다. 다음에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 이번에 지구별 사업자 개발허가 신청은 제주도종합개발의 3개 단지나 10지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간, 산업간 불균형 발전을 시정하여 정의롭고 균형발전 된 사회를 목표로 한다는 종합개발계획의 목적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부지역의 완전 배제를 최소화하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라는 목적으로 개별허가 신청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별 개별허가 사항을 밝혀주시고 그 자세한 세부시행 계획을 즉, 사업체 선정이라든지 또는 3개단지, 10개지구 사업시행과 병행하여 투자가는 완전히 구분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시행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할런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십시오.
○개발국장 김중근 : 종합개발계획상 관광지구 보완은 저희들 서부권등의 신규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8월 31일자로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장·군수의 의견을 받고 도에 접수된 것이 전체적으로 2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시·군별로 제주시에 1개소, 서귀포시에 3개소, 북제주군에 8개소, 북제주군에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21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개단지 10개지구입니다. 그런데 21개 지구이기 때문에 좀 숫자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한다기 보다는 용역 단체에다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역의 형평성 문제, 또는 투자계획만 세워서 시행은 안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 의견수렴도 금년말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초에 한번 공청회라도 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도 받고 또 도의회 동의를 내년 4월쯤에 받아가지고 대통령 승인까지 받을 것을 내년 7월까지로 계획을 잡고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단지 10개지구에 대해서 관광국에서 지난번에 민자유치 공고를 해 가지고 23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23개 업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2개 업체씩 지정이 돼 가지고 현재 심사중에 있고 11월 말까지는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종합개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바로 용역단체 선정 작업을 의뢰한다는 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 보완하는 것은 바로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21개가 됐기 때문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지역 균형의 개발문제, 또 개발이 가능한 문제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면 숫자가 21개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것을 가지고 도민 공청회를 열고 그 후에 도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양우철 위원 : 심의위원회 심의는 언제 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도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니까 용역 단체에 의뢰하는 절차가 하나 첨가되는 거네요?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저희들 제일 먼저 용역을 하고.
○위원장 한공익 : 용역 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 3개단지 10개지구에 민자투자하는 업체보다 더 세밀하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용역업체 의뢰 절차가 더 추가가 되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용역 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21개 지구를 과연 여기에서 지역의 형평성 문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 균형개발 차원에서 서부지역 어디가 필요하냐, 어느 지역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가져오고 또 개발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허가 신청을 받는 첫째의 취지가 서부지역 소외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그런 것을 배제하고 순전히 업체 자체에 대해서만 결정해 버리면 서부지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 당초에 시·군에 의견을 접수받을 때 서부권 지역에 지금 현재 지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개발의 문제가 있어서 서부권 등,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관광 지구에 대한 보완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도 서부권에 지구가 없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고 그러한 사항을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보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 양위원님 질문중이지만 내가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국장이 답변한 것은 양위원의 질의와 간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가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거치고 일선의 의견을 듣고 해서 타당성있게 결정을 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송봉규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거치고 주민 여론 중에 제주 서부지역을 배제했다.
서부지역이 어디입니까? 북제주군 서부입니다. 서부지역이라면 노골적으로 애월, 한림, 한경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완을 한다고 하면 애월, 한림, 한경 지역이 원칙이예요. 다시 말하면 북제주군수한테 거기에 적절한 사업이 있으면 구상을 해서 보고해라. 그렇게 해야지 다시 제주도 전역에 21개나 선정해 놓고 용역 업체에 맡기고, 그러면 또 들어가는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간 데는 또 빈채로 있는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 아니예요.
왜 이것이 북제주군 서부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냐, 나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째서 북제주군 서부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까? 앞으로 용역하는 사람이 할지, 말지, 과거에 용역한 사람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전부 도지사 눈치만 보면서 정한 겁니다. 이렇게 해라 하면은 그렇게 해 버리고, 그것을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북제주군 서부지역이 누락이 됐다면은 북제주군 서부지역의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거기 적절한 곳을 올려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어떻게 주도 전역 21개나 만들어서 그 중에서 꼭 북제주군 서부지역에 낙점이 될지 안될지 압니까? 이러한 것은 정말 행정이 잘못되는 겁니다. 어디 그것이 북제주군 서부지역의 보완책이냐.
다른 지역 위원들이 계셔서 미안합니다마는, 북제주군 서부지역을 올려서 타당성을 협의해야 그것이 북제주군 서부지역의 보완책이지 어떻게 다시 제주도 전체를 놓고 재론하는 것이 보완책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잘못된 것 같은데.
○양우철 위원 : 업체 선정을, 즉 말하자면 1차 추가 작업을 용역 단체에 의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 집행자가 서부지역 어디다 하는 것을 지정해 놓고 과연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만 용역 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되지만 모든 선정 자체를 용역 회사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진짜 모순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 국장님!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용역 회사에 용역 의뢰를 할 때는 지금 장소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남제주군에 9개, 북제주군에 7개라든지 장소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북제주군 서부지역의 3개 읍·면에 해당되는 구역에도 몇 군데가 지정이 돼서 요청이 왔을 거란 말이죠? 온 게 있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그러면 그쪽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노파심에 용역회사에게 전권을 준 것 같이 오해하기가 쉽단 말이죠. 용역회사가 안됩니다 해 버리면 이 서부지역 3개 읍·면에 할 것이 없읍디다 하면 백지화된다. 혹시 이렇다면 이것은 원래 이번에 추가하는 취지와는 정말 어긋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까 송봉규 선배위원님도 말씀한 취지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국장으로서 충분한 답변이 어렵죠?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고승종 위원 :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취지는 일단 지난 6·27 선거에서 발생한 신구범 도정이 확실히 진단하고 해서 7월 1일 출범을 하면서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겠노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과 함께 북제주군 서북부 지역에 관광지구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말 선거 당시 그 지역주민의 아픔을 알았다. 서북부 지역에는 반드시 관광지구를 주민의 뜻에 따라 지정을 하고 개별허가법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확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주시 1개, 서귀포 3개, 남제주군 9개, 북제주군 8개 전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분명히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신구범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국장이 단독으로 각 시장·군수에게 지시를 해서 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서부권 지역에 관광지구가 없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하는 것은 공약때 이미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 볼 때 서부권에 한정하는 것 보다는 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3개단지 10개지구가 지정이 됐지만 더 추가해서 확정함으로 해서 지역 개발의 형평성을 가져온다든지 균형개발을 하고 또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 전반적으로 한번 더 시장·군수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당초에 누락된 사항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지역적으로 형평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서부권에 한해서 하는 것 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군에 일괄적으로 같이 수렴을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사의 뜻이죠?
○개발국장 김중근 : 지사의 뜻은 아닙니다. 물론 결재를 받을 때는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서부권에 한정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은.
○양우철 위원 : 아니, 고위원님! 그것은 행정 체제니까 묻을 필요가 없고.
○고승종 위원 : 분명히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신구범 지사의 명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국장의 담당 국장으로서의 생각에 의해서 한 것이냐, 이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개발국장 김중근 : 국장의 견해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고승종 위원 : 일단 지사의 결심을 받고 하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지사께서 서부지구 개발을 할 의도가 확실히 서있느냐, 안 서있느냐 이겁니다. 서 있는 거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서있습니다. 그것은 공약에도 이미 발표가 됐고.
○강공우 위원 : 서부 지역을 우선 개발하고 보충하는 것으로 다른 데 의견을 묻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송봉규위원님 답변을 요구한 것을.
○송봉규 위원 : 우리 국장님이 행정 절차상 다시 종합개발계획을 보완하는데 어느 특정지역만 지정해서 하면은 안되고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자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혹은 강공우위원이 말씀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뜻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관광 분과위원회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관광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왜 생겼느냐, 또 이 관광분과 위원들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분과위원회 이상하게 생긴겁니다. 사실 지난 회기 때도 없었거든요. 나는 선거구가 없는 사람이지만 양우철위원이나 고승종위원이나 전부 서부지역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떻든 보완을 해야 되겠다. 또 두 분은 나오면서 그런 공약을 한 사람들이고 지사님도 그런 사람 이고 군수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정 요식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거기를 중점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도 아주 분합니다. 우리 특별법이 한시법 아닙니까? 이제 2년이나 지나버렸는데 이제 언제 착수를 할 것이며 목표력도 상실할 건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특별히 해 줘야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겠느냐, 다른 데는 다 지정을 해서 심지어는 투자할 사람까지 선정이 됐는데 이제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적인 것에만 머리를 기울린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북제주군 서부지구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거기를 중점으로 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비춰지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이해가 돼야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서부지역을 보완하겠다는 얘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 다시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마는 추가 관광지구 지정은 아까도 말씀을 했듯이 서부지역 소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어쨌든 확실한 것은 서면이면 더 믿을 수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리고 본위원은 지난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중산간 지역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량 지역인 동시에 경관이 수려하여 환경보존지역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하여, 특히 지하수 보존책으로 수리 지질도를 만들 의지가 없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지사께서는 57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과 20년이라는 장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했습니다. 마침 이번에 GIS 구축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수리 지질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GIS에 대한 국토개발연구원과의 용역 계약이라든지 사업시행은 시작을 했는지, 또 GIS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수리 지질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아는 범위내에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도지사 답변도 회의록에 나타납니다. GIS를 서울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아마 막대한 국고보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중산간 지역 용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아시다시피 지하수 함량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면적 1,826㎢인데 577㎢로 31.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됐을 경우 지하수가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산간 지역에 대한 자연 인근 및 지하수 환경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한 후에 이용하고 또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조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한국국토개발연구원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조사비로 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자연환경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조사는 지형이라든지, 수계라든지, 동·식물조사라든지, 위생사진을 분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근환경 조사는 취락구조라든지, 문화재 분포 현황이라든지, 토지이용 현황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환경기초 조사는 토양이라든지, 토양의 지질구조라든지, 오염 저감능 조사라든지, 현재의 관정의 위치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지하수가 미치는 영향들을 같이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지형이라든지, 토양, 식생, 시설물의 위치, 도로망 또한 토지이용 상황들을 전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적인 1,820㎢를 5,000 분의 1의 도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이용 및 보존관리 계획을 이 GIS를 가지고 구축을 해서 보존과 개발 허용지역을 구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존 할 지역은 보존을 하고 개발할 지역은 개발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사기간은 금년부터 '97년 1월까지 계약을 해서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단계로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모든 자료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현황조사라든지 자연림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GIS 국토개발연구원과의 계약에서 도에서도 기술을 같이 합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개발연구원에서만 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전체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제주대학에도 식생조사라든지, 제주대학에서 할 수 있는 조사는 또 제주대학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어쨌든 GIS가 수리 지질도 작성과는 연계가 되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초동 단계에서 아주 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게 주로 중산간 지역에서 먼저 실시가 될 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 예. 강공우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강공우 위원 : 도로를 파헤치는 굴착공사는 제주시나 한국전력, 한국통신 이런 기관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공사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도로굴착 공사가 늘어난 것은 교통신호, 관광 관련사업, 상·하수도 사업, 건축으로 인한 전기공급, 통신시설로 크게 늘어났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군이나 한국통신, 한국전력, 이런 시설물을 매설하는 기관들이 굴착사업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이 서로 달라 제각각 추진됨으로써 중복 굴착사례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기관도 향후 미래예측 도로 개설을 하지 않고 서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포장 직후 도로를 자꾸 굴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런 협조 체제가 이루지지 않고 있는지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저희들 도로 굴착 관련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67건의 도로굴착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라든지 전화, 상·하수도 매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도로굴착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위원회 구성 자체가 한국전력, 통신공사 실무 관계 과장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조정위원회를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 관계입니다.
예산이 한전, 통신공사 또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에서도 다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나 도로사업 관련 분야,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르다 보니까 사실상 이중으로 굴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자치단체면 자치단체 한 군데에서, 쉽게 말하자면 통합적으로 시설해서 그 비용을 한전이나 전화국이나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에서 같이 받아내면 한꺼번에 완료가 되겠습니다마는 분야별로 각기 하다보니까 이런 중복되는 사례가 있고 또 통행에서 불편하고, 사실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초에 관련 기관끼리 사전에 예산확보 사항같은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어떤 도로를 확장하고 개설포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지하 매설물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저희들은 적극 자치단체간의 서로 회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으로 되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일단 도로를 시설하면 3년 동안은 굴착을 못하게 돼 있죠?
○개발국장 김중근 : 3년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사실상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한다든가 지금 현재 서광로에도 한전에서 지하로 전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주를 묻기 위해서 부득이 지하로 하고 있고 불가피한 사항은 또 3년 이내에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3년 이내에는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이 무계획으로 인해서 도로가 자꾸 파헤쳐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실지 지금까지 해 온 게 자금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계획의 부실로 인해서 다른 기관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하굴착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대두가 됐습니다. 새로운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할 때는 공동구 관계도 검토가 됐습니다. 공동구를 시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부담해서 시행을 할 수도 없고 만일 한다고 해서 한전에서 부담하는 문제, 전화국에서 부담하는 문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문제 여러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구 시설은 지금까지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연초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각 기관 단체장들끼리 서로 사전에 회의를 하고 언제 어떤 공사를 어느 지역에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굴착할 사항, 전화국에서 굴착할 사항, 상수도 시설을 할 사항 이러한 것을 같이 시설하면은 좀더 그런 사항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적극적으로 회의도 하고 행정 지도를 해서 이중 굴착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앞으로는 기관장끼리 협의를 하고 기초부터 잘하시겠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장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현재는 도로굴착 사항이 있을 때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초에 사업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이중 굴착을 하는 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분명히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는 한전이나 전화국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 사람들로 구성이 됐는데 왜 지금까지 안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구성위원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산 확보 문제도 있습니다. 예산이 각 자치단체간 확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설계도 다릅니다. 또 발주시기도 다릅니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언제 어떤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계획 기간에 맞춰서 한전이라든지 전화국 공사는 동시에 안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중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공우 위원 : 기능을 담당해야 할 행정이 제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책임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만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도 행정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장께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물론 지금 행정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 앞으로 좀더 보완을 하고 계획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상입니다.
○송봉규 위원 : 다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예. 송봉규위원님!
○송봉규 위원 : 예. 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요즘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은 내가 세금을 내는 보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옆에 기사한테 내가 세금을 내서 보람을 느끼는 데는 바로 여기다. 그게 뭐냐, 도로가 참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령 일주도로가 4차선으로 포장되는 것이라든지 혹은 제주시 무수천간 도로가 확장이 돼서 시내에 없던 중앙 분리대가 화단으로 돼 가지고 오고가는 차가 서로 분리대를 넘지 못하도록 해서 교통사고 안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고 있다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눈길을 끌고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보람을 느끼면서도 그 도로를 다니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어째서 우리 제주도의 도시계획팀들은 이렇게 단절이냐, 100년쯤 앞을 내다보지 못할 망정 우리는 4,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강공우위원께서는 도로를 개설했는데 다시 수도를 묻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한다는 얘기지만 제 얘기는 그것과는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연삼로라고 합니까? 신제주와 삼양을 연결하는 도로는 6차선이죠? 그런데 중간에 4차선으로 했다가 이제 6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기위 가로등도 다 해놓고 전주도 다 했다가 이제는 도가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전주를 옮긴다, 가로등을 옮긴다 난리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경제적으로도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주고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로를 개설할 때는 50년 앞쯤은 내다보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일주도로를 이승택 지사께서 참 유능한 분이 돼서 그럭저럭 그냥 도로 내놓으십시오 새마을 운동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4차선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집이 무너지고, 우리 북제주군 서부쪽 신엄쪽은 막대한 도시파괴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길게 내다 봐 가지고 이것은 몇차선이다 하는 것도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서부 산업도로의 4차선 확장도 문제입니다. 미리 토지를 확보했더라면 이 도로를 확장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하자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무슨 지구로 묶어 버리면 그 땅 임자가, 이를테면 농민이 손해가 아니냐, 저도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도 좋고, 절대보전지구도 좋고,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대는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피해가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피해가 가는 사람에게는 피해보는 이상의 보상을 해 줌으로써 기꺼이 그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때가 지금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도시계획에 자기 집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팔자를 고친다고 합니다. 시가보다 더 주니까, 또 반대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어갔다면 손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주도로를 확장포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토지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기위 일주도로에 개인 땅이 들어갔는데 이미 도로로 돼 버리고 보상도 안해 주고, 측량을 해서 도로라고 해서 세금도 면제 안해 주고 그냥 땅에 대한 세금은 민간인들이 물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물고 있는 한 사람이지만, 이러한 것도 정확하게 보상을 해 주든지 말든지, 측량을 해서 세금이라도 물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참 좋은데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도로 양쪽에 노경석이라고 합니까? 제주 돌을 네모로 해서 쭉 세워서 인도하고 포장 사이에 있는데, 그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주돌 원색 그대로 놔야지 왜 거기에다 전부 세멘트로 포장을 합니까? 이것은 도대체가 난립공사도 이럴 수가 있느냐,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도 그렇고, 관도 그렇고, 건설 업자도 그렇고 전부가 하나가 돼서 제주도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힘을 써야지, 모처럼 제주도 자연석 좋은 것 갖다가 놔놓고 공사할 때 세멘트 칠해 놓으면 언제 지워집니까? 이거 10년, 20년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국장께서는 제주도 지리를 전부 머리에 다 입력시킨 분이기 때문에 한마디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부산업도로가 아니고 중산간도로 중에서 한림 위쪽에 목거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아시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송봉규 위원 : 목거리에서부터 명월대로 가는 길, 명월대에서 협재로 가는 길이 지금 노폭도 좁고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협재에서 명월대의 기존 도로가 아니라 협재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명월로 올 때 그 부근을 거쳐서 목거리까지, 여기는 지금 중산간도로의 노폭으로 개설하고 포장해야 될 것으로, 아주 중요한 데라고 여겨지는 데 그곳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제주시에 45년, 반세기 동안 제주시에서 거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주시의 건입동하고, 연동,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 이 경계선이 어디가 어딘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들어 보면은 대부분이 확실하게, 그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를 한 의원은 몰라도 아닌 사람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 보면은, 우리 제주시에 도시계획 시작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 30년 되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30년이 넘었습니다.
○송봉규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로의 북측으로 북 1로, 2로, 3로, 남 1로, 2로, 3로 이렇게 되면 딱 어디로 가면 어느 지점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번지도 안 맞고, 경계선도 모르고 이러한 것이 제주시의 도시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송봉규 위원 :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것을 적어도 도시계획을 몇 십년 한 고장이 제주이고, 또 제주도는 국제 관광지로 발버둥치고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 도시계획이 그런 방향으로 이제부터 하는 도시계획이라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거든요. 옛날 것을 그냥 바탕으로 해서 길만 빼고 가니까 이거 안된다. 과감하게 길에 따라서 번지도 다시 매기고, 그러면 안내도를 딱 보면은 처음 온 사람이라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삼로에 북측입니다. 연삼로의 북측은 그린벨트로 거의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도로변을 그린벨트로 묶습니까? 연삼로의 북측은 적어도 50m, 100m를 해제해 가지고 10층이 넘는 고층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제주도 특유의 북풍을 막아주는 방풍 도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 남쪽에 열대수를 심으면 이거야말로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양쪽에서 도로를 이용할텐데 6차선 도로를 뚫어놓고 한쪽은 그린벨트로 묶어서 내 버리고,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고쳐서 제주도에 정말 딱 들어오면 아름다운 관광지다라는 것을 느끼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선 도로와 도시 계획에 대해서 두가지 물어봤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먼저 송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연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삼로로 명칭을 지은 것은 연동과 삼양간의 도로다 해서 연삼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삼로를 제일 먼저 개설 한 것은 제주도개발 건설사무소, 건설부 예산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맨처음 시작한 것은 삼양쪽에서부터 화북 공업단지쪽으로, 지금 현재는 2차선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연동에서부터 구제주쪽으로 도로를 4차선으로 제주개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송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 도로는 분명히 35m 도로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주시의 교통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하면은 4차선만 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해서 제주도개발공사에서 국비로 4차선으로 마리나호텔 앞 구간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하고 개통을 하고 보니까 교통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많이 증가가 돼서 4차선 확장을 했지만 이것도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하는 것은 제주시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에 이것을 6차선으로 했더라면 국비로해서 도로도 확장을 하고 공사비도 이중 투자가 안되고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것을 4차선으로만 하고 지금 2차선을 확장하는 것은 예산도 그만큼 더 지방비가 투자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교통량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지방비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에서 4차선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이상, 물론 제주도에서는 6차선으로 해 주기를 바랬지만 국비로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복이 돼가지고 사실 공사를 하고 있는 점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일주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일주도로는 제가 도건설과에 있을 때 1970년대 120km를 1년에 포장을 했습니다. 제주도민 전체가 노인이라든지 각 가정에서 전부 골재를 내 놓고해서 간이포장으로 전체폭을 4m로 1차포장을 해서 70년대에 완료를 했고 그 이후에 사업을 건설부에서 2차선으로 포장을 완료 했습니다. 2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보니 또 늘어난 차량이라든지 교통량 때문에 2차선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량이 많은 지역부터, 제주시에서 한림구간이라든지,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서귀포쪽이라든지 지금 4차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001년도까지는 완료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주도로는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제주도 전체 일주도로 길이는 176km 입니다. 그중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게 120km가 됩니다. 120km는 사실상 도로폭이 35m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0km는 도시계획으로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은 35m이고, 그외의 지역은 어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좀 좁다라는 현상이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것도 전체적으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같이 도로계획선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도로 문제도 예산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4차선으로 못해서 이번에 4차선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서부 산업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부 산업도로는 원래가 지방도입니다마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예산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물론 동·서부 산업도로도 포장을 한지 얼마 안됩니다. 서부산업도로도 '85년도에 개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산업도로는 '90년도인가 개통이 됐는데 당초에 도로계획을 할 때 4차선 문제, 지금 4차선 문제도 일부는 계획이 됐습니다.
동·서부 산업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시에서 무수천까지는 35m로 현재도 도로계획이 도시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부 산업도로만 하더라도 사라봉 앞에서부터 봉개 지나가지고 제주시 경계까지는 35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만 아직 4차선 확장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서부 산업도로는 4차선이 확장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 어떤 도로법에 의해가지고 도로계획선 지정 고시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2차선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4차선을 할 수 있도록 도로폭을 25m정도를 하면은 4차선은 충분이 됩니다. 25m를 도시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또 접도구역이 5m씩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35m를 고시를 해 가지고 지금부터 통제를 하면은 어떤 시설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중투자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금년내라도 도로법에 의해서 4차선으로 고시를 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보전 관계는 절대 보전지구를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천이라든지, 해안이라든지, 국공유지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개인소유 토지는 사실상 재산상의 제한은 받습니다. 그래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보존차원에서 난개발을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좀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더라도, 농민이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면서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상대보전 지역내에서 행위 허가는 농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할 수 있도록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생활에 불편한 사항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도로 포장을 하는데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주도로 보상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전부 개별지가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지가가 고시가 돼서 1년에 한번씩 지가가 달라지는 사항을 조사를 해서 공시를 합니다. 개별지가 고시된 내용을 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기관이 있습니다. 두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격을 산술 평균을 해 가지고 그 가격으로 저희들은 현시가에 못 미치겠습니다마는, 현시가에 준하는 금액으로 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들어가 있는 도로 부분, 일주도로를 확장하면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같이 겸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로로 분할이 돼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세금같은 것도 현재 감면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양쪽에, 그것을 고차도 경계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제주돌로 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무수천 가는 도로에도 보면 경계석을 제주돌로 하고 있고, 연삼로에도 경계석을 제주돌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좀 좁게 시설을 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같은 자재와, 같은 노력과 모든 여건이 같으면서도 어떤 소홀함으로 인해서 미관상, 외관상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인상을 가져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제주돌에 시멘트가 칠해진 구간도 있고, 또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서 아스콘이 튀어서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시공하는 사람이 신경을 쓰고 좀더 잘 했으면, 또 시공을 할 때 종이라도 덮어가지고 정성껏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좀 소홀했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 앞으로 이러한 지침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로를 개설할 때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보도블럭 하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 하나 심는 것도 정성껏 심고 잘 다듬어야 도시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가지만 가지고 도시환경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시가지 내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자기 개인집에 정원을 가꾸듯이 또는 안방에 도배를 하듯이 서로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하달도 하고 앞으로 시가지 조성을 하는데는 아주 명심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산간도로 목거리와 명월대, 협재를 연결하는 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관계입니다. 동경계인데 건입동, 또 삼도동의 경계선을 잘 모르겠다. 저도 마찬가지로 잘 모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동경계를 할 때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동경계를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초에 경계할 때는 작은 도로로 경계를 정하고 하천으로 했지만 이제 지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대로 동경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을 조정하는 데는 양개 동의 서로 이해 관계가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조정을 하는 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동경계 같은 것도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실지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는 낙후된 곳밖에 안되고 조금 어렵지만 이것을 혁명적으로 이루어내야 되죠. 그래야 김중근 국장해서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한번 용감하게 그런 것은 하십시오. 도 개발국장도 동경계선을 알 수가 없다! 물론 도에 오면 시·군에 것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데에서 그걸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제주도 전체 도로를 알고 있는 김국장이 그걸 모른다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동경계선은 정확하게 대혁명을 이룩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어느 호텔, 어디다 하면 지도만 보면 딱 찾아 가게 해야지, 지금 도저히 어디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동경계 조정하는 것은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고유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송봉규 위원 :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개발국장 김중근 : 물론 새로운 택지개발이라든지 구획정리할 때 도로를 남북으로 기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획정리를 할 때는 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1로선, 2로선, 3로선으로 해서 그런 노선만 보고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삼로 북측에 그린벨트 관계는 사실상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지금 현재 마리나 호텔 앞에 도로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도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그린벨트로 묶여져 가지고 북쪽은 그린벨트, 남쪽은 주거지역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주도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공익 : 좀 쉬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이시간을 마무리 하면서 도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맨홀(manhole)을 설치하는 데가 많이 있죠? 전화국 맨홀도 있고, 한전 맨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맨홀의 위치와 높이 같은 게 아주 잘못돼 있습니다.
어떤 데는 맨홀이 도로변 보다 높고 어떤 데는 엄청나게 낮으니까 자동차들이 이것을 피하려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다 이거죠. 또 하나 아주 엉망으로 돼있는 건 연삼로에서 남쪽도로로 쭉 돌아서 가는 삼양가는 길까지 있습니다. 이게 1차선 도로인데 좀 나가면 또 2차선 도로로 바꿔지고 왕복 4차선 도로가 되죠. 그 4차선 도로에 쭉 맨홀이 한 10개가 있어요. 그 맨홀이 바로 황색선 있는 중심에서 10개 가량이 1차선 가운데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 가운데에 하겠으면 분홍색선을 따라 갔어도 되고, 어느 한쪽 옆으로 가도 되는데 딱 중심 1차선 가운데로 맨홀을 묻어 놨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한두개가 아니고 십여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가다가 이걸 피하려고 곡예운전을 한다 이거죠. 대단히 위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맨홀을 설치할 때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임의대로 그 도로를 굴착해서 맨홀을 설치합니까, 아니면 아까 도로 굴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홀은 지금 여러가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전화국에서도 설치하고 있고, 또 하수도 맨홀도 설치하고 있고, 하수도에서도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맨홀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과정에서 높이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1단계 시설을 해 놓고 그 도로가 파손이 되면 한번 더 덮어씌우면 맨홀이 낮아집니다. 이것을 조정 해줘야 되는데 조정을 안해서 내 버리니까 차가 다니는 데 불편하고, 이런 것은 그때 즉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개선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중심에 맨홀이 있는 것은 한번 위치를 확인해서 가급적 옮길 수가 있는 사항이라면 차량이 안다니는 그런 장소로 옮기도록 저희들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한 두개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나마 여건상 어려우니까 그랬겠구나 하겠는데 십여개가 짝 있어요. 이거 검토를 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1시간 15분이 경과됐습니다.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속개)
○위원장 한공익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95년도에 6개 소도읍 가꾸기를 했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소도읍 가꾸기를 보면은 표선면을 제외하고는 남군에 3개 읍, 2개면이 있는데 전부 남군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권, 물권이 전부 남쪽에 가 있다. 관광지구 지정만 하더라도 소외받은 지역이 북쪽, 서쪽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치우쳐졌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투자되는 돈만 하더라도 43억1,5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북쪽으로 올 가망이 많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정비는 금년도 6개 도읍에 43억원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애월, 조천이 약 21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절반 정도가 북군, 남군 이렇게 형평의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남군지역이 좀 많습니다마는 금액으로는 그렇고, 내년도에 소도읍은 지금까지는 여러개 읍·면을 제주도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읍·면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성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개 군당 1개 읍·면 이렇게 해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위원 :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한경면민 사람들, 한림읍민 사람들이 관광 지구도 지정을 못받고, 또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배려를 못받는 푸대접을 받았다는 느낌이 팽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국장님이 잘 감안해서 잘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리고 이것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제가 위축 직면에 있는데 지난 4월달 대림종합건설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미화라든지, 한라라든지, 성환이라든지 또한 시설업체나 단종업체도 많이 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구범 지사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가 한번 진단을 했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래서 진단을 내려서 치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있는데 그 치유방안에도 불구하고 지금 침체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런데 국장께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제주 건설 업체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을 할 용의가 없는지를 제가 묻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내 건설업체가 일반건설 업체가 '95년도에 63개로 불어 났습니다. 그리고 전문 건설업이 295개입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통계로 업체가 불어난 것은 알고 있고, 도당국의 할 과제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하죠. 대한민국이 대재벌의 경쟁력을 키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키웠어요. 그래서 큰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도당국이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우선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도내 업체가 그만큼 전국 비율에 의해서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도 전체면적으로 보면 1.8%, 인구로 보면 1.2%, 전체적인 경제로 봐도 1% 미만인데 업체는 2%가 넘습니다. 2%가 넘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업체수가 29개 업체였는데 작년과 금년도 수주실적을 분석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인 경우에 29개 업체에 100억원정도 되는데 금년도는 63개 업체이다 보니까 33억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3분의 1 정도밖에 도급실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영세해 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건설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수주물량이 불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수주물량을 불리기 위해서는 기채라든지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을 많이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공공 공사를 조기에 발주를 해야 되겠다. 지금 내년도 추정액으로 공공 공사를 5,00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5,000억원중에서 우선 상반기 조기 발주를 48%, 2,400억원 정도를 내년 3월 이전에 조기 발주를 해서 침체되는 건설업체를 경제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도 하반기쯤 되면은 현재 3개단지 10개지구에 대해서 사업체가 지정이 되고 모든 절차를 밟다보면 하반기쯤 돼서 그런 사업도 착수할 수 있게 되면 지역경제가 같이 맞물려서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입찰등 계약사무를 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공공 공사에 입찰이 되면 선급금을 50%만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도 70% 까지 지급을 해서 어려운 사정을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70% 확대를 해서 하고 또 업체가 많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 건설업이든, 일반 건설업이든 1년에 한번씩 면허를 하기 때문에 업체가 많이 불어난다. 업체 불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불어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에서는 건설업체에 대해서 지도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일반건설업인 경우에 기술자 확보라든지 또한 전반적인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과감히 하면 자체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지사가 면허를 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지도를 강화해서 부실업체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하더라도 면허 취소된 업체가 10개 업체가 취소가 됐고 영업정지 한 것이 13개 업체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건설업체 자체를 통폐합해 가지고 자구 노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앞으로 제도도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 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업체도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말도 좋은 말인데 면허 관계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면허를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차단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전 과거 이 나라의 대재벌도 국가적으로 보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세계 각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63개 업체 아닙니까?
수요·공급이 안맞다 보니까 전부 도산해 버렸다 이거예요. 앞으로 신규 면허를 줄 때에는 자격 기준을 강화해서 현행법으로 안되면 법을 개정한다든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일반건설업은 건설부장관이 면허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건설업은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97년도가 되면은 면허를 개방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면허도 개방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1년에 한번씩 하던 것을 수시로 자격 요건만 갖추면 1년에 한번이 아니고 수시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차 면허를 개방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법으로 3년에 한번 한다든지 제한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건설부하고도 몇차례 협의도 거쳤습니다마는 건설부 입장에서 볼 때도 앞으로는 면허를 오히려 개방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차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제주도 경제에 이러한 위기가 직면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미리 똑바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제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예요?
○개발국장 김중근 : 물론 저희들도 1년에 한번씩 면허를 개방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불어나고 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업체가 빈약해지고 이러한 것도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면허를 해 주도록 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면허를 좀더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보강을 해서 지금 현재는 사실상 면허하는 것이 상당히 쉽게 됐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확보하는 면도 종전과는 많이 완화가 돼 가지고 쉬운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한번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 주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못가거든요. 금년부터는 고등학교 입학제가 바꿔져 가지고 학생들이 선택권이 어느정도 보장되어 있지만 완전히 보장돼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못가고 있다. 그런 것도 있는데 하물며 이것은 정말로 제주도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시·군 경계를 잘 아시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시·군 경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천이 경계가 돼 가지고 제주시도 그 하천을 소홀히 하고 북군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피해 보는 것은 그 근처에 사는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경계가 외도 하천이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위원 : 외도 무수천 하천으로 쭉 내려오면은 광령 사라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라리 고태영이라는 사람이 지사 면담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에서 급류가 내려오면 그 하천을 건너지 못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치유해야 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하천을 경계로 해서 제주시하고 북군은 외도천이 지금 경계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천을 경계로 한 지역에 시설물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시장·군수간에 이건 제주시가 할 것이다, 군수가 할 것이다 하는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판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서쪽에서 하천 시설물 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건설부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군과 제주시의 경계지만 시설은 북제주군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이 와서 교량시설 하는 문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 교량이 상당히 연장이 길고 예산도 막대하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북제주군에서도 예산 형평상 시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비가 안올 때는 사람이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강우시에 하천이 범람할 때는 사람이 통행을 못해서 위험한 그런 지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장 예산 형편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자금으로 정부가 '98년도까지 42조억원을 방출하겠다고 되어 있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위원 : 농특세 15조원 포함해 가지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지금 농촌에 농민들이 정말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는 말을 지난번 한군데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귤 선과장 준공식할 때 거기 경과보고를 하는 분이 정부에서 지원해서 그 자금으로 지었습니다하고 고마운 말을 들은 적이 제가 딱한번 있습니다. 지금 일선의 농어민이 정말로 정부가 42조원 농특세 15조원을 포함해서 57조원을 가지고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하는 농어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을 투자할 의향은 없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하천에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이 여기에 투자가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도 투자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면은 군도로 지정이 돼서 하는 것은 양여금 같은 것이 지원이 되고 있고, 농어촌 도로도 아니고 군도도 아닌 데는 종전대로 말하면 새마을 방식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새마을 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비 자체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 국장님! 균형있는 발전, 고른 발전을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우리 위정자들도 그렇고 행정을 맡은 사람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일단 그런 오지에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데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거기를 건너지 못하는 아픔을 치유할 생각을 해야죠. 누가 치유합니까?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하는 정신에도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승종 위원 :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현지를 충분히 답사하고 현지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답사해서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다음에 경관영향평가를 완료한 개별허가가 된 데가 있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위원 : 애월 곽지 과오름 앞에 리조트 시설에 대한 평가가 다 나왔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다 나왔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이 한 것은 그렇습니다. 경관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사업주가 경관영향평가 업체에 다 용역을 줍니다. 1차 용역 준 것을 가지고 시장·군수가 공고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다 어떤 시설물을 한다고 해서 주민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군에도 공고를 하고 그 지역 이 사무소 같은 데에도 공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4일로 됐습니다마는 종전에는 20일간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고 그 후에 주민의견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반영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최종보고서를 만들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군에 보면은, 평가하는 것은 사업시행 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의 평가입니다.
이 평가를 가져서 사업시행 허가를 하는데 사업시행 규모자체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은 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또 개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하는 사항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조트 관계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별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농지 전용이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선행이 되고 해서 사업시행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현재 곽지 이민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동향을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폐수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숨골같은 데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시설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승종 위원 : 다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저희들 위원회에서 처리한 바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보존지역에 대한 해제 관계로 빌레못 굴이 국가 천연기념물로 제정 공포되고 또 문화재로 보호해야 할 건데 무분별하게 해지했다는 것이 지금의 여론인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를 기준할 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보존지역이든, 상대보전지역이든 보존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그 보존지역에 있는 지주들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되고 언젠가는 국가나 아니면 도가 반드시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는 항상 맑은 공기를 호흡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곁들여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매입을 하든지 도가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 해제한 범위에 대해서 어느정도 빌레못 동굴하고는 몇미터 거리에 있고, 정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의 면모를 상실케 하는 해제가 됐는지, 국장님이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김중근 : 빌레못 동굴 부근의 보존지역 해제 관계는 그렇습니다. 빌레못 동굴 본굴에서 서북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정할 때는 동굴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예측하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굴이 어느정도까지 와 있다고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 해제코자 공판장 부지로 길이가 300m, 폭이 180m, 면적은 약 7천 몇평정도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해제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지금 현재 축산물 공판장 위치에는 인근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축산물 유통 및 가공처리시설을 확충해서 종합 축산물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사업비가 233억원을 투자해서 공판장 시설의 개선이라든지 수출전용 작업시설이라든지 종합 육가공 공장시설 등을 설치할 것으로 계획이 되는 위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지역은 해제를 해서 이와같은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해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말을 바꿔 말하면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농민, 축산인을 위해서 부득이 축산물 유통처리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했다. 이 말이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송봉규 위원 : 아까 고승종위원이 질의한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하면 수출을 하든, 어떤 군사용지든 절대로 안된다.
이것이 절대라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자손만대에게 물러주기 위해서 어떤 것도 안된다. 이것이 절대 아닙니까? 그런데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제해야 하는 겁니까? 또 하나는 절대보전지역을 정할 때 빌레못 동굴이 여기 있으니까 반대쪽에도 동굴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저도 많이는 모르지만 제주도의 지하 동굴이 어느쯤 가있다고 하면, 아마 3분의 1은 절대보전지역을 동굴때문에 지정해야 될 거예요. 다행히 관에서 모르고 있는 지역이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막연하게 동굴이 있지도 아니한데, 아직 발견도 하지 못했는데 있을 것이다고 하는 추측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아마 내일 현지 답사를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최근에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현지답사 과정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의 어려운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지정할려고 애쓰면서 돌아다니고 다음은 해제할려고 애쓰면서 돌아다니고, 왜 이렇게 인력과 힘을 낭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보전지역이면 하늘이 무너져도 묶어 놓는 것이고 아니면 지정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 한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혼인지를 절대보전지역으로 딱 묶어놓고 그 외각으로는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어 놨습니다. 저는 몰라가지고 앞으로 혼인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을 할려면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어 버리면 개발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고 물어 봤더니 그것은 보존하고 그 외각에서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들어보니까 옳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다, 이것은 보존하고 그 외각에 시설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아주 좋은 답변을 얻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분과위원회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왜 관이 그것을 해제할려고 제안이 왔느냐, 사계 용머리지구를 지정해 놓고 이제는 일부 해제하겠다고 나왔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혼인지와 같은 논리로 이것은 절대로 보존해야 할 지구입니다. 군청이 그 근처에 매표소 같은 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표소는 그 바로 옆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한참 떨어진 데 해서 거기에서 끝까지 가는 데에 여러가지 조경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해야지, 바로 코앞에 매표소를 해 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볼 때 혼인지의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은 잘 됐다. 그런데 용머리도 잘됐는데 이번에 해제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하나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얘기한 빌레못 동굴 원래 시점에서 100m 주변은 보호구역 으로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동굴 주변 100m예요. 그런데 1.6km까지 떨어져 있고 동굴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데를 절대보전지역으로 해 놨다 이겁니다. 해 놨다가 이번에 수출관계니까 해제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안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낀 농민들, 지주들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한다고 해서 여러가지 법으로 이중, 삼중으로 묶어 놓는다고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막 묶어 놓으면 보호가 안되고 파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은 다시 이중, 삼중으로 절대보전지역이니, 상대보전 지역이니 묶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으로 묶으면 그것으로 되는 거죠. 이중, 삼중으로 묶을 필요가 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떤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보존지역으로 묶을 거면, 나는 묶는 거 찬성해요. 묶으면 피해가 가는 피해 상대방에게 보상을 줘라 이겁니다. 보상을 주고 묶어 야지 덮어놓고 묶어 버리는 그런 법이 어딨어요. 이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개인땅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해 줘야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서로 이해관계가 평등해지지 행정관청의 공무원의 붓대 하나 때문에 한쪽은 부자가 되고, 한쪽은 하루아침에 피해를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에 대한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봉규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혼인지 관계는 문화재 보존지구로도 되어 있고, 절대보전지역 두가지로 묶여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특별법에 만들 때 절대보전지역을 어떤 데를 할 것이냐, 그래서 한라산을 위주로 해서 해안이라든지, 하천, 동굴 또 문화재 보존 지구라든지 이런 데를 묶어 가지고, 물론 이중으로 문화재 보호법도 적용받고 또 특별법에 의한 절대보전지구로 적용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만 하더라도 문화재 보호지구이고, 절대보전지역으로 두가지 묶여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가지만 적용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되겠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절대보전지역보다 더 완화하게 되면, 절대보전 지역으로 묶어야 할 지역을 문화재 보호법만 묶어 있어서 시설이 많이 들어가면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하는 문제때문에 같이 이중으로 제한을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으로 해서 제한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절대보전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보전지역도 지난번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일부만 허용되고 제한을 많이 받았는데 지난번 6월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상대보전지역은 행위 제한을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사항은 대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물론 제한을 받고 있지만 대단위 시설 같은 것만 못하게 됐고 직접 농어민이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으니까 좀 제한을 받더라도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어서 현재는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 관계는 사실 면적이 방대하고 이렇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 예. 질의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 우리 제주도내 무주택 가구수는 백분률에 의해서 몇 %로나 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인구는 51만4,449명인데 가구 수는 12만6,505호 가구입니다.
○양우철 위원 : 무주택이 그렇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무주택수는 1만2,725호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게 몇 %나 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10% 정도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몇호나 됩니까? 아파트와 맨션이라든지 다세대주택.
○개발국장 김중근 : 전체적으로 지금 1,699세대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돼서 미분양 된 것은 797세대, 지금 현재 미준공 된 게 902세대, 그러니까 분양 공고는 했지만 아직 건물이 준공이 안되고 공사중인 게 902세대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지금 개발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보면 주택건설 했는데, 지금 주택건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남아돌아 가는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을 미주택 가구들에게 쉬운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다는 말도 있습니다. 반값을 준다든지, 반은 그 아파트에서 저당권 설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다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무주택 가구수를 줄일 수 있고 또 미분양 아파트가 생길 리가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문제는 여러가지 경제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평 기준으로 할 때 융자금액이 1,600만원입니다. 융자금액이 1,6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융자를 앞으로 좀 올려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
○양우철 위원 : 아니, 첫번째 융자금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분양이 되면 그 아파트 반 값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을 해서 연부로 갚아 나가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거의가 살려고 할 겁니다. 남아도는 아파트도 그런 방법을 택하면 충분히 분양할 수 있는데 더 악화시키는 정책은 뭡니까? 완전히 모순된 얘기입니다. 아마 무주택자들이 아파트 반 값하고 맨처음 융자주는 금액을 1,000만원만 해도 거의가 살 겁니다. 나머지 해소 방법은 저당권 설정해 가지고 연부로 받아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건설업자들은 아파트 못 팔아가지고 부도가 나고 있는데.
○개발국장 김중근 : 이번 10월 말일로 조금 완화된 정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8평 이하는 1,600만원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2,500만원 정도로 융자해 가지고 5년거치, 19년 상환, 이렇게 융자금액을 1,6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더 융자를 주고 하면은 좀 분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아니, 제가 아까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하면 다 분양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런 방법으로.
○양우철 위원 : 새로운 주택건설을 할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양우철 위원 :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 대형사고로 세계를 경악케 했습니다.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책임 감리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또 예방 차원에서 기존 건물, 공공시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극장이라든지, 공연장, 이런 데를 점검을 했는지? 했으면 어느만큼 했는지, 점검실적? 또 점검을 못한 부분은 언제까지 완료를 할런지, 이제 화재예방도 할겸.
○개발국장 김중근 :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저희들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 횟수는 네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장은 48개 사업장을 점검해 가지고, 중요 점검사항은 자재시험이라든지,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을 했고, 철근이라든지 주요 설계도에 의해 적정하게 시행을 하고 있느냐하는 문제,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라든지, 감리인이 현장에 상주해서 감리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 쉽게 말하면 안전 시설이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철근 조립상태가 불량한 사항같은 것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외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시·군에다 하달을 해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 조치를 해 놨습니다.
○양우철 위원 : 지금 말한 것은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거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공사중인 것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기위 완공된 건물은요?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 시설물이 좀 규모가 있는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고층건물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시·군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안전진단 같은 것도 실시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제주도 전역에 대해서 거의 된 셈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에 있는, 쉽게 말해서 삼일빌딩 같은 건물도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양우철 위원 :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는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현재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럼 제주도는 거의 완벽하다고 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안전에 이상이 있는 건물은 산지천 복개건물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이미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을 전부 이주를 시켰고, 그외 안전에 이상이 있는 건물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노후돼서 악화된 데도 없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양위원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진단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산은 산지천인 경우에 제주시에서.
○고승종 위원 : 전부 토탈해 가지고.
○개발국장 김중근 :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 제출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안전진단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제주도내 건물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제주도내에는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장비라든지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한다면 전부 육지부에 토목학회라든지 그런데 의뢰를 하면 장비같은 것을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국장님이 했다고 하는 것은 육지부의 인력을 동원해서 했다는 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육지부에 있는 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가져와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보충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몇건씩 했습니까? 자료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아까 말한 것과 틀려서 그러는데, 제주시에서 어떻게 했고, 서귀포에 몇개를 했고, 이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지금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시·군별로 데이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 그러면 그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이제까지도 문제이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는 없었지만 삼풍백화점과 같은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어야 되겠고, 다리가 무너지는 일도 없어야 되겠는데, 나는 레미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레미콘을 현재 만들고 있는 공장이라고 합니까? 그 회사의 위치들이 합리적인 위치냐, 거리가 한시간에 도착될 거리가 되느냐, 그래서 그러한 회사를 허가할 때 그러한 것을 맞춰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즘 간혹 교통체증도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넘어버려서 못쓰고 버려야 될 것을 그냥 갔다가 넣어 버리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미콘의 강도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것을 갔다 부어 버리고 하면은 그게 진짜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불안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미콘의 강도를 실지 건축을 할 때 감리자가 혹은 건축주가 측정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갔다 부으면 몇 ㎥를 부었다 이거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면은 강도가 모자라서 비실비실 무너질 것이 아니냐 해서, 저는 이 레미콘으로 지은 집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하는데, 어떻습니까? 안심해도 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저희들 공공 공사인 경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감리를 할 때 만약 레미콘을 몇 ㎥ 마다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원통에서 측정을 합니다. 공식 연구 기관에 의뢰해서, 저희 도청에도 있고 또한 제주개발 건설사무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강도 측정을 해 가지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미콘 만큼은 제주도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이 여러군데 있어서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장소 자체가 제주도인 경우가 한시간 이내에 대부분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 레미콘 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공공 공사인 경우는 150㎥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작은 건축을 짓는 것은 검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송봉규 위원 : 작은 건물이라면 어떤 겁니까? 1층이나, 2층이면 무너져도 문제가 아닌데 고층건물이 문제죠.
○개발국장 김중근 : 개인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험기준 같은 게 별도로 마련이 안됐습니다.
○송봉규 위원 : 어쨌든 수시로 레미콘 업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어쨌든 제주도 전역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안전진단에서는 끝났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좋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아마 흙 한방울 발에 안묻히고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이 제주도에 몇군데나 되며, 그에 대한 대책이 단순히 그때 그때 하수도 몇미터 파는 것으로 해결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확실하게, 완전하게,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그런 계획은 없는지?
○개발국장 김중근 : 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자료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방재계가 있습니다. 방재계에서 이 사항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저희들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침수지역 해소 방안은 개발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이 침수지역 해소 방안도 계획은 별도로 방재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렇습니까? 무슨 국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니까 시공도 거기에서 하고, 사업도 하고?
○개발국장 김중근 :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 그런데 김국장님! 침수가 되는 것에 대한 방재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마을이 침수가 됐다. 그러면 하수를 뚫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지 몰라도
이제까지 몇십년 아무일이 없다가 서부산업도로를 했기 때문에 어디 어디가 침수가 됐다.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원인 제공은 개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도로가 제방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흐르던 것이 어느 한쪽 지역으로 물이 다 몰리다 보니까 그대로 물이 집에 차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그런 데에 있기 때문에 아까 구호물자를 준다, 하수구를 한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무슨 공사를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래서 침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완전히 인재입니다. 삼양이라든지 대정 지역도 문제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옛날부터 계속 이어지는 마을이 지금도 있어요. 비가 오면은 무릎까지 물이 올라오고, 지금도 있어요. 한경 판포라는 데도 있고.
○고승종 위원 : 월림 지구도 잘 안되죠?
○양우철 위원 : 거기는 이번 군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결국은 방재계에서 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방재는 예방, 거기에서 그런 능력이 있나요? 결국 개발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것은 사업시행 자체를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재계에서 이런 계획 업무를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시·군에 사업을 하도록 행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그렇습니다. 상습지역은 시·군에서 다 하고 있죠. 도에서 일체 간섭을 하지 않고, 어떤 것까지 시·군에서 책임을 묻고 있느냐 하면은 아까 송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원인 제공은 도가 했는데 뒷마무리는 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은 도가 가지고 있고 책임은 그 쪽으로 주고, 상은 도가 받고 책임은 군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도로같은 것도 도가 시행해서 딱 해 놨는데 갑자기 침수지역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은 군비 들이면서 군수가 애를 먹고 있어요. 제가 군의원으로 있을 때 그런 건을 여러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아까부터 강공우위원님 질의를 하셔야 하는데.
○개발국장 김중근 :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산업도로 공사할 당시에 제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도 그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광평부락에 한 시간에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아마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창천 다리가 30년동안 넘쳐 보지를 않았 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창천 다리로 물이 넘었습니다. 워낙 강우량이 많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광평쪽에 있는 물이 금악을 경유해서 산양쪽으로 흘러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워낙 강우량이 많고 해서 산양으로 물이 내려가서 침수지역이 많이 된 것으로 저도 판단을 그 당시는 했습니다. 물론 산업도로를 했기 때문에 저수지 역할을 해서 그 물이 흘러내려 갔다고 그 당시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산업도로에 가 보면 하천이 없습니다. 하천이 있어서 물이 흐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천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시돌 목장 앞 부분에 가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합적으로 그 당시 판단을 해 본 결과 워낙 강우량이 많아가지고 창천다리로 물이 넘치다 보니까 한 50년만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종합인 판단을 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예. 알겠습니다.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아까 건축물 점검을 하셨다고 그랬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점검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 업체에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시·군 자체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17개동을 했고, 서귀포에 12개동, 북군에 11개동, 남군을 해서 총 48동을 했는데.
○강공우 위원 :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것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건물의 상태라든지 외형쪽으로, 물론 장비가 있으면 기둥속의 철근이라든지 구체적 인 것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시각적으로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것을 점검으로 볼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김중근 :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여러가지 직접 시공을 했던 상태라든지, 경험을 가져서 점검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공우 위원 : 언제 했습니까? 관련 서류가 있죠?
○개발국장 김중근 : 관련 서류는 저희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제주도에서 건축물 하나도 점검한 게 없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것은 저희들 분명히 점검을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 눈으로 봐서 점검한 것도 점검입니까? 주인도 매일 점검을 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했다길래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점검하는데 고생도 했지만 앞으로는 장비를 갖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주도에 점검하는 사람도 없고 장비도 없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좋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분명히 제주도에서는 안전 진단을 인력도 없고, 기술도 모자라 가지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안전진단을 했다고 했는데 방금 강공우위원 말씀에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외부에서 한 것은 그렇습니다. 산지천이라든지, 교량같은 것은 외부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산지천 복개건물 하고, 교량같은 것은.
○고승종 위원 : 국장님이 그런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되죠.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제주도 안전진단에 있어서는 제주도에 기술과 인력이 있느냐? 분명히 국장님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 도내에는 없다, 외부 인력으로 해서 점검을 다했다. 분명히 말했죠?
○개발국장 김중근 : 외부에서 한 것은 아까 산지천.
○고승종 위원 : 일단 국장님이 그렇게 말해 놓고 지금 강공우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우물주물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장님이 오늘 아침에 선서한 그대로 보탬도 없고 뺌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진짜 우리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런 것을 전부 감출려고 하면은 안됩니다. 또 안된 것은 보완을 하고 이런식으로 나가야지 그런 것을 감추고 그렇게 하면은 안되니까 국장님은 그것을 소상히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 있는, 말하자면 토목기사라든지, 건축에 조예가 있는 분들로 하여금 진단을 하고, 나머지 교량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와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개발국장 김중근 : 저는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도내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알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추자에 있는 저수지를 저번에 감사때 물어 보겠다고 해서 자료를 준비하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추자에 저수지가 제1저수지, 제2저수지, 제3저수지가 있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제1저수지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3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제2저수지는 '68년에 시공이 된 겁니다. 제3저수지는 '92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올해까지 공사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소요된 금액이 1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강공우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도 업무가 사실상 수자원기획단으로.
○강공우 위원 : 이거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수자원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때 분명히 국장님께 이번 감사에서 공사 내역이라든지, 부실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저도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와서 안된다면 말이 안되죠. 제가 며칠전부터 몇번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대답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되니까, 그런데 오늘 와서 또 안된다면 언제 하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 아마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것은 수자원기획단 감사도 있기 때문에.
○강공우 위원 : 공사도 거기에서 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공사는 시·군에서 합니다.
○강공우 위원 :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상수도 업무는 전반적으로 수자원기획단에서 지하수 관계하고, 상수도 관계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때 질문을 하고 싶다,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했을 때 대답을 했으면, 저도 오늘같이 안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와서 수자원기획단에서 합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승종 위원 : 우리 강공우위원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해안도로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료에도 보니까 해안도로가 없고,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해안도로 현황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차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왜 해안 도로가 없는지?
○개발국장 김중근 : 해안도로는 군도 입니다. 우리 지방도가 아니고 군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 현황에 보면은 종합적으로 군도라든지,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안도로 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현재 통상 해안도로에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라고 하고 있지만 해안 도로라고 별도로 제주도 전체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도로 구간구간이 군마다, 읍·면마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해안도로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은.
○강공우 위원 : 지금 현황도 모르겠다 이겁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 파악된 현황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인 경우에 9개 노선이 해안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8km이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312억4,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되어 있는 것이 25.1km에 97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km에 12억2,000만원이 지금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8.9km에 약 2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여기에 우리 도 지방채나 위에서 준 보조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라든지 그런 것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정확한 현황을 못갖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도에서 그만큼 지도·감독도 안했고, 관리도 안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가 전 제주도 구간을 돌아가면서 이것을 함으로써 관광 자원이라든가, 1차산업을 연계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게 전체 노선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사실상 해안도로를 계획할 때만 하더라도 해안도로를 전부 연결시키면 관광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 만약에 관광객이 지나 다니다가 바다에 가서 좀 쉴 수도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생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것을 함으로써 자연경관이 훼손 되고 오히려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들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자연 환경의 훼손 문제가 거론이 돼서 적극적으로 추진 하다가 중간에 좀 소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한다면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는 공유수면을 많이 매립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매립보다는 보상비가 조금 들더라도 오히려 기존의 토지를 이용하면서 노선을 좀 조정하면서 공사를 한다면 자연 훼손이 안 되면서 이 사항이 원만하게 추진이 된다면 좋은 관광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군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여기에만 투자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언제까지 완료를 한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허용하는데 까지는 군비를 허용해서 앞으로는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금 현재도 가다가 중단돼서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가급적 연결시켜 가지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경관이 훼손이 안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전체 제주도를 한바퀴 해안도로를 만들 경우 추상 공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전체적으로 연결할려면.
○강공우 위원 : km당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시 관내만 1,0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1,500억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고, 또 군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계획한 게 나와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도에서도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도도 시·군과 같이 협조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주시민회관을 그린벨트로 옮긴다고 해서 해제 요청한 게 있죠?
○개발국장 김중근 : 해제 요청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규칙에 시민회관을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개정을 해서 규칙에다 포함시키면 가능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하는 사항을 건설부에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시민들이 지금 관주도형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이 하고 싶은 것은 다할 수 있고, 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을 그린벨트로 옮길려고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옮긴다고 해서 어제 저녁에 저에게 전화온 게 있어서 일부러 물어보는 겁니다. 시예산이지만 국장님께서 참고로 알아 주십사해서, 관이 주도하는 것은 전부다 이루어지는데 민이 하는 것은 안된다.
이번에 도축처리장 관계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상대보전지역 해제하는 것도 39개를 청구했는데 9개만이 관에서 하고 싶어서 보냈으니까 그게 뜻대로 다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는데 시민회관이 끼여 있어서, 그린벨트내에도 이렇게 해제가 되는데 상대보전지역에서 농민이 과수원을 하고 거기에서 생존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풀 수 있을만큼 풀어줘야 도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백동산 앞에 상대보전지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동백동산 관계는 지난번 현장에 가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상대보전지역으로서 꼭 존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의견들이 거론되고 해서 이것은 상대보전지역까지도 전부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정기회중 저희들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개발제한구역 관계는 저희들 많이 완화하는 것으로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소득제한 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 여러가지 사항들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허가 기간이 시달이 안돼서 착공이 안되면 어느 정도가 되면 취소가 됩니까? 1년이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1년입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면 주택말고 대형건물을 신청해 놓고 착공 안한 데가 제가 알기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광령개발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게 뭐하는 곳인가 해서 이제는 관심있게 보아집니다. 지금 착공안 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숫자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1년 이내에 착공을 안하게 되면 취소가 되게 됐는데 또 1년은 연기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착공계를 제출만 해서 기간을 끌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신제주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초 슬라이브만 해 놓고 올라가지 않는, 상당히 미관에 저해를 가져오는 건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철거도 못시키고, 현행법상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착공의 정의 어떻게 됩니까? 포크레인을 갔다가 몇번 긁어도 착공이 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는 착공계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가 착공계를 수리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착공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착공계를 제출하고 포크레인으로 몇번만 긁어도 착공이다라는 결론이 법적으로.
○개발국장 김중근 :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데이타는 지금 없고, 제가 묻는 말에는 다 데이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 예. 송위원님!
○송봉규 위원 :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수도 가설률이 우리 제주도가 거의 100%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99%.
○송봉규 위원 : 그런데 나는 현재 생각하기로 상수도보다는 하수도가 먼저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같이 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를 이용하고 나가는 하수도가 순조롭게 정화돼서 바다로 빠지도록 해야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는 100% 만들어 놓고 하수도는 지금 몇%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하수도는 지금 31% 정도.
○송봉규 위원 : 30% 라는 것은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무엇을 먹고 3분의 1이 들어갔다. 그 다음은 막혔다 하면은 안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수도는 이제 신경쓸 것이 없지만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가령 제주시 도심지 가정에서 쓰는 오폐수가 100% 하수종말처리장에 잘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업에 적극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제주도내에서 도시집중 현상이 아주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도시가 어디냐, 제주시가 도시입니다. 농촌은 어디냐, 군지역이 농촌이다. 그래서 자꾸 군지역은 줄어들고 제주시 지역은 자꾸 사람이 많아집니다. 최근에 어떤 현상이 일어 나느냐 하면은 제주시 한복판에 사는 사람이 조금 외곽에 가서 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디다. 외도에 가서 산다든지, 신촌에 가서 산다든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 다행한 일인데, 제가 보기에 도시집중화를 재촉하고 있는 곳이 바로 관이다. 그래서 도시는 학교 교실이 모자라고, 주택이 모자라고, 지금은 안팔려서 남아돌고 있는 게 문제지만 시골에서는 폐교를 하고,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지고 하는데, 앞으로 김국장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래서 왜 제주시에 사느냐 나는 북제주군에 가서 살겠다, 왜 서귀포에서 사느냐 나는 남제주군에서 살겠다.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만드는 도시는 실패작인 제주시같은 도시계획이 아니라 정말 선진화 된, 하수도를 먼저 만들어 넣고 상수도를 하는 주거환경이 깨끗하게 갖춰져야 됩니다. 오물처리장이 제대로 시설돼야 되고, 이러한 곳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다. 그런 데에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고맙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 예.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지금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이 제주도 전체 면적이 특별관리 지구를 포함해 가지고 29% 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지구 10개 지구 말고 시·군에서 신청한, 다시 말하면 제주시에서 1군데, 서귀포시에서 3군데, 남군에서 9군데, 북군에서 8군데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다라고 하는 최종지역을 국장님은 알고 있죠?
이것은 보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알고 있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해야 지구 지정이 용이하다. 앞으로 상대보전지역 27만4,676㎢에서 어느정도를 해제해야 되겠다. 이러한 복안에 대해서 국장님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보전지역은 중산간 지역에도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간 지역의 종합적인 조사 용역이 끝나면 여기에서 보존을 할 지역과 개발을 할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나오면 개발할 지역이 상대 보존지역으로 묶여있다고 하면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지구가 들어온 것도 물론 상대보전지역이다 하더라도 중산간 지역 종합 조사가 나온 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 할 수 없는 지역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은 그때 가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 조사가 나오면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승종 위원 :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주도 전체 면적의 29%가 절대보전지역이고 상대보전 지역인데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들에게 맑은 공기나 맑은 샘물이라든지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말이 거든요. 그것을 공원지구로 형성을 안하더라도 자연적으로 공원 지구로 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맑은 것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유사한 하와이지역 같은 데는 전체 면적에서 절대보전지역은 제주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하와이 같은 데는 절대보전지역이 별도로 지정이 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발할 지역과 보존할 지역, 이러한 지역으로 구분해 가지고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 개념의 지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어쨌든 앞으로 관광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상대보전지역이다 할지라도 일부 해제할 방침이 있죠?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해제는 아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마는 중산간 종합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개발할 지역, 보존할 지역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종합조사가 나온 후에 상대보전지역으로 됐다 하더라도 개발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승종 위원 : 거기에서 하나 의심이 나서 묻겠습니다. 만약 GIS시스템이 다 돼 가지고 여기는 어렵고 보존할 데다. 그런데 골프장 시설이 나간 그 지역이 어렵다하는 결론에 도달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근본적으로 골프장 시설은 그렇습니다. 지하수에 영향을 가져오는 사항, 이러한 것이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하는 자체도 차수막 시설을 해 가지고 지하수에 대한 영향을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골프장시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승종 위원 : 만일에 그것이 걸림돌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개발국장 김중근 : 지금 골프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수 관계이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것은 시설 자체가 차수막 시설을 함으로써 지하수 영향을 저감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국장님께서 용역을 다 하시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이미 국장님이 용역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국토이용개발연구원에 용역 맡겼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엄청난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용역 결과가 서부지역에 골프장 시설은 안된다. 이러한 판단이 나올 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하는 것은 이미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을 모면할려는 말이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강공우 위원 :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예. 말씀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 교통량 조사한 것을 보니까 서부산업도로가 1만3,700만대가 지났고, 동부산업 도로가 9,000대가 지났습니다. 마사회가 있는 서쪽 교통량하고 동쪽하고 어느정도가 다른지?
○개발국장 김중근 : 저희들 무수천 앞에는 1만4,700대이고, 지금 동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동광이 5,631대입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면 8,000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마사회가 있죠? 그러면 그외 8,000대가 마사회 들어가는 거죠? 우리 전도민이 사용하고 있는 숫자보다도, 토요일날 측정해 봤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이것은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측정을 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 토요일날이나 월요일날 거기 교통체증을 어떻게 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그래서 지난번 마사회에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결론적으로 어떤 의견이 나왔느냐 하면은 마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별도의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사회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마사회에서 산록 도로가 약 1km가 됩니다. 그 도로를 마사회에서 별도로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 진출입하는 차량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교통영향평가때 그런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사회 앞이 왕복 4차선으로 분명히 확장이 되긴 됩니다마는 4차선 외에 별도의 차선을 800m정도 만들어 가지고 마사회까지 들어가는 것을 만들어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송봉규 위원 : 국장님! 지금 강위원님 질의 도중인데, 제가 질의를 안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마사회 가는 길을 좁혀야 됩니다. 왜 넓혀야 됩니까? 마사회까지 가는 길은 폐쇄해야 돼요. 왜 넓혀서 도민들 도박장으로 가게 만듭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서부 산업도로를 전체적으로 넓히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송봉규 위원 : 마사회가 아니고 경마장 때문에 지금 굉장히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군에 마권세가 들어가는 얘기인데, 경마장으로 가는 길을 넓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로를 넓히세요.
○개발국장 김중근 : 전반적으로 서부 산업도로를 중문까지 전부 넓히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넓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마사회 관계로 해서 애월 사람이 한 사람 죽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송위원님이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 앞으로 거기에 지나가는, 마사회에 들어가는 차는 교통유발금을 징수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교통유발금을 징수하는 대신에 마사회 앞의 토지를 무상으로 도로를 확장할 때 4차선 하는 것도 내놓고 1차선도 자체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진출입할 수 있도록.
○강공우 위원 : 좁혀야 된다는데 또 넓히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교통유발금을 받는 것은 저쪽 산록도로이고, 산록도로로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진출입을 좀 쉽게 해서 교통량을 분산하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록도로에 마사회에 들어가는 도로를 새로 만들면 상당히 교통량은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교통유발금 받는 것하고 그것하고 몇년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교통유발금을 받는 것으로 법으로 받도록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강공우 위원 : 법은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 도로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체납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제가 분명히 지난번 회의 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개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봉규위원님께서 개발국장님께 제주도의 미래는 이렇게 해야 밝아진다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이 계셔서 틀림없이 개발국장님께서 앞으로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당장 현안문제를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즘 양극론이 팽팽합니다. 개발을 하자는 쪽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역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용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면 부당하다고 여론이 몰고, 물론 극소수입니다마는, 타당성 여부는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것은 행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도의회만으로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어느 한 의견에 편중을 하면 지극히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누가 어떤 비판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 행정이 가는 길이요, 이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가는 길이요, 이것이 제주도의 장래를 위한 길이라면 추호도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저는 얻었 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강조 하셨습니다마는 용도 조정 관계입니다.
용도 조정이 요구가 돼서 현장에 가 봤을 때, 우리 국장님도 실감하신 부분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로 절대보전지역이 돼야 되고,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어 놔야 할 자리냐, 상식 밖의 얘기다. 이것이 저희들 지난회기 때 9군데 현장시찰을 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9군데를 제외한 제주도 전체가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하는 제주도 면적의 20%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일선 기초단체에서 재조정을 요청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일부터 현장감사를 원칙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전개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이런 현황과 바로 그 장소에 가서 직접 보시고 재조정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 재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송봉규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상대보전지역이다, 절대보전 지역이다라고 해서 규제를 하겠으면 정말로 불쌍한 우리 도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있을 것이다. 줄여야 한다는 애기입니다. 아니면 완전 보상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이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도시계획 문제입니다. 제주시 같은 데는 도시계획이 수립된지가 30년, 일선 읍·면 으로 가도 27년 이상이 거의 돼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와 더불어 불편은 지대합니다. 행정 공무원 여러분들도 인정하리라 믿습니다. 국장께서 분명히 '96년도가 되면 도시계획을 재조정 해서 불편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지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의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스스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나 북군, 서귀포시 같은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군같은 경우는 1년에 도시계획세를 받아들이는 게 1억8,000만원 밖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1억8,000만원이라고 하면 도시계획도로 15m 쯤 합니까? 허송 세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설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용도계획과 비슷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 보면 정말로 취락 형성되고 기존도로가 있는 것을 전부 무시하고 사진 보고, 잣대 가지고 그어 놨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이걸 제대로 바로 잡아 주시는 데, 저희가 법적으로 모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 재조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기초단체장의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조정을 해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자체를 5년에 한번 재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졸속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년은 못내다 볼 망정 50년 정도라도 내다보고 계획을 잡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하수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선진국에 가보니까 하수구에 사람이 들어가서 걸어서 다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수구라고 하는 하수구가 아마 2시간에 50mm만 쏟아진다면 하수구 다 막힙니다.
하수구라고 할 수 없고, 하수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부터 바로 잡아갈 때가 됐단 말이죠. 폭도 넓고, 좀 깊게 해서 많은 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는 정말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지역주민이 요즘 툭하면 민선시대가 되니까 주민의 숙원이니까라는 명분을 붙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숙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 요인이 발생했을때 나옵니다. 그 주민의 불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이 세가지에서 생기는 거예요.
용도 조정, 도시계획 다음에 일반도로입니다. 농로를 비롯한 도로, 이 세가지에서 불만 요인이 생깁니다.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는 못하고 있는 사항이죠. 농로를 비롯해서 지금 장기계획에 의해서 농로는 몇년도까지, 지방도로는 몇년도 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순위 선정 문제에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어느 한 곳은 나중에 해도 될 곳인데 거기에는 입김이 샌 사람이 있으니까 했고, 입김이 없는 지역은 자꾸 순위에서 밀어나가는, 이게 단 도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96년도 도예산을 완전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보니까 이렇게 편중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곧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 불신을 받더라도 장래 몇년 이내에 제주도가 미래지향적으로 세계 속의 제주가 됐다고 하면 행정 불신을 받아도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불신과 행정은 맞물려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송봉규위원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 해 주신 사항, 정말 관철시켜 주십사 하는 마지막의 부탁으로 드립니다.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개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끝치고,
이것으로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현장감사에 대해서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위원 : 토목시험실 있죠?
○개발국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내일 토목시험실의 기구를 갖고 같이 동행을 했으면 합니다.
가서 직접 해 봐야 언론에서도 실감나는 현장감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토목시험실 같은 데에서 갖고 갑시다.
○위원장 한공익 : 길 뚫으는 것 말입니까?
○강공우 위원 : 시험실에 있잖습니까? 기구가 뭐뭐 있습니까?
○위원장 한공익 : 건설과장님! 그걸 코아라고 합니까? 길 공사한 것을 뚫르는.
○건설과장 조여진 : 산록도로 현장이나, 아스팔트하는 데 씁니다.
○강공우 위원 : 또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여진 : 싣고 다닐 수 있는 게 코아....
○위원장 한공익 : 시멘트를 뚫르는 코아기는 동력기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스팔트도 동력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여진 : 아스팔트도 가져가야 합니다.
○강공우 위원 : 갔고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 한공익 : 아마 의심나는 게 있어서 강위원께서 한번 실험을 해 보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코아기를 건설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할까요, 27일날 할까요?
○강공우 위원 : 27일로 하죠.
○위원장 한공익 : 예. 코아기는 27일날 과장께서 준비를 해 주시고.
○고승종 위원 : 지금 현지 방문할 곳을 정해 놨는데, 이것이 전부 일방적인 것 같고, 그래도 미래를 내다 봐가지고 적정한 곳을 찾아야지, 전부 남군하고 북제주군은 동쪽이고 서쪽은 없네요?
○지역개발과장 김성태 : 27일날은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예. 27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참고로 알아 두실 것은 이번에 저희가 보고싶은 곳을 전부 못 갑니다. 그래서 12월달에도 일정이 나는 대로 하루 더 가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전 10시에 현관에서 버스로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내일 간소복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일기가 좀 춥답니다.
준비를 좀 하셔서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개발국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개발국장김중근
- 지역개발과장김성태
- 도시과장김길홍
- 건설과장조여진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기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