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일 시 : 1995년 11월 25일(토) 11시30분
장 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1시30분 개의)
○위원장 한공익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관광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었으므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5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기두.
○위원장 한공익 : 앉아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께서는 먼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한라산국립공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석준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양영길 보호과장입니다.
(인사)
오문경 성판악지소장입니다.
(인사)
영실지소장은 지금 병가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계장이하 직원은 다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위원장 한공익 :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공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주도의회 관광개발위원회 한공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서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전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한라산 등반로를 자연휴식년제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강공우 위원 : 지금 실시해 온 결과, 휴식년제를 실시를 했을 곳과 안 했던 곳이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지금 현재 휴식년제를 하고 있는 곳은 윗세오름에서 성판악쪽입니다. 또 윗세 오름에서 남벽으로 올라가는 코스하고 돈내코 코스를 현재 휴식년제를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휴식년제를 했다고 해서 넘어진 돌을 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 가는 나무가 소생한다든가 잡초가 우거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판악 쪽인 경우는 암석이기 때문에 층계가 거의 없고 완전히 바위가 흘러 내려서 사람이 거의 못 다닐 정도로 되어 있고, 남벽 역시 바위가 많이 흘려 내렸습니다. 또 그 외에 잡초 같은 것이 소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결과로 봤을 때 휴식년제를 했을 때나 안 했을 때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런 코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런 부분일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성판악인 경우 제일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철계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관리국 전문위원들이 자연적인 현상처럼 그냥 흘러 내버리는 것이 좋다고 해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자연대로 내버려둔다면 보호라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문화재 관리위원들이 자연적인 형태가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라산을 보호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년도에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세운다든지 용역을 해서 지금 얘기하는 정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어느쪽으로든지 정상도 구경할 수 있게 하고, 남벽이라든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급한 부분은 보수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긴 안목에서 보수를 해 나갈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 여건이 따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공우 위원 : 문화재 관리위원들의 의견을 100% 수용하는 편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지금까지는 그쪽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보호과장 양영길 : 죄송합니다마는, 수용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 관리국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좋은 안이 있더라도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허가가 되어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 자문인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문화재 위원입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상 허가를 해 줍니다.
○강공우 위원 :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호과장 양영길 : 그러니까 내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정상 허용은 해야 되는데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문화재 위원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래서 설득을 해서 허가를 받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지금까지 용역을 맡겼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호과장 양영길 : 지금 용역하고 있지만 선정하기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안한 이유는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이전에는 등산로 정비라든지 부분적으로 용역을 해서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실시 했었습니다.
○강공우 위원 : 한라산 훼손이 심각하다는 것이 지금에 나타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전에는 왜 안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저희들 예산 관계도 있고, 또 중앙의 문화재 전문 위원들이 허가를 안해줘서 못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강공우 위원 : 예산은 여기에서 논할 게 아니라, 이것은 국립공원이니까 국가에서 해야 되고, 또 지방에서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한다든가 의견 제시를 반드시 해야 정부에서나 도에서 용역을 맡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기에서 자금이 없다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저희들 국비라든지 교부세는 매년 9월경이나 10월쯤 되면 넉넉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요구를 하더라도 전국 20개 국립공원이 있어서 어떤 때는 국비도 해 주고, 어떤 때는 교부세도 해 주고, 많이 지원해 준 경우가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연차별로 용역비를 신청했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면 3년전부터 얼마씩입니까?
○보호과장 양영길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매년 10년마다 내무부에서 10년 동안 할 계획을 용역합니다. 그러니까 '87년도에 용역을 해서 '97년도까지는 내무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내무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10년 간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해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10년 간 계획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라산 훼손을 심각하게 느꼈다면 긴급이라든지 추경예산을 세워서 자금 확보가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호과장 양영길 : 일단 국립공원 계획은 10년에 한번씩 하는데 10년 이내에는 다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용역비를 1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을 왜 안 했느냐, 저희들은 남벽과 서북벽을 '94년도에 통제를 시켰는데 사실상 성판악이 저렇게까지 훼손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라산의 훼손이 외형상으로 워낙 그렇기 때문에 정상 통제 방안이 있었고, 내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한라산 정상을 계속 통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5년 간 했습니다마는, 5년 내에 훼손된 데는 복구를 하고, 잠정적인 계획입니다마는, 아까 소장님께서 서북벽에는 사다리를 놓는다든지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데크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늦은 감이 있지만 이왕 시작한 거니까 반드시 용역비를 마련하십시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라산을 보호하겠습니까? 좀 많이 신청하십시오. 일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여야 주는 사람도 돈을 주고 싶고, 일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청하면 도에서 무슨 조치가 있을 겁니다. 성의를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도에 국립공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위원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 왜요? 하게 되어 있는데.
○보호과장 양영길 : 여기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하고 저희들은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자꾸 말씀하시는 자문위원은 중앙자문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호과장 양영길 : 중앙 문화재위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 자연공원법 제36조의 3에 명예관리인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명예 관리인은 있습니까?
○관리과장 장석준 : 저희들은 지정이 안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 왜 안됐습니까?
○관리과장 장석준 : .......
○양우철 위원 : 지금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을 직·간접으로 관리해 주고, 제주도 문화재에 대해서 자문하는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이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 관리인을 둬 가지고 자연 훼손이라든지, 복구라든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연보호육성 기타 공원의 이용 및 보존을 위한 계도 등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왜 안 뒀습니까?
○보호과장 양영길 : 지금까지 안 뒀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비싼 용역비를 주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앞으로 명예 관리자를 위촉하겠습니다.
그 업무를 한라산 전문가라든가 언론인들과도 수시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라산 국립공원내에 주로 무허가 벌채라든지, 수목도난, 수목갈취, 산화방지 이런 여러가지가 있는데 단속 실적이 '95년도에 중요한 건 몇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양우철 위원 : 이것 뿐 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매년 조금씩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이고 1년에 한두건 사건이 발생합니다.
○양우철 위원 : 이 중에 국립공원 내에 묘지를 설치한 사건이 있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지금 현재는 묘지가 있습니다마는, 있는 것은 법상 문제가......
○양우철 위원 : 묘지를 새로 모르게 설치 했습니까?
○보호과장 양영길 :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일체 저희들이 못봤으면 몰라도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 작년도에 있었을 거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옮겨 간 것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아니, 새로 설치 했습니다.
○보호과장 양영길 : '93년에 물장오름에 문제가 있어서.
○양우철 위원 : 미리 알아서 단속 했습니까? 설치한 후에 파 가도록 했습니까?
○보호과장 양영길 : 설치하기 전에 '93년도 물장오름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 있을 겁니다. 국립공원내에 묘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거예요.
잘 단속하십시오. 그리고 뱀 살모사가 한라산에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많이 잡으러 간다는데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이것도 국립공원 내에서는 잡아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젠가 그런 분들이 잡고 가다가 선박에서 걸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뱀을 잡은 것은 왜 단속을 안 합니까? 단속해야 됩니다. 물론 흉물이라서 기분이 나쁘겠지만 어떻든 국립공원내에 그런 생태계는 잡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치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설악산 국립공원, 계롱산 국립공원에 보면은 입구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그 곳에서 나는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제주도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상가 형성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자연 훼손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이 관계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라산에서 제일 많이 나는 특산물로 오미자하고 표고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지금 사양길에 들어서 표고는 거의 생산이 안돼서 자목도 외국에서 수입이 되고 오미자도 매년 그렇게 잘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외에 조금씩 특산품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대형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하게 되면 공원 기본계획을 조정해야 되는데 중앙하고 내무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리고 저는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등반인구의 70 80%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까 슬라이드를 봤지만 자연생태계 파괴라든지 자연을 보존하는데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환경론자 들은 반대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케이블카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이 케이블카 관계가 종종 대두 됩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라산 날씨가 때로는 소나기가 오고, 안개가 끼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개 낄 때, 구름 길 때는 케이블카 활용 가치가 없고, 또 언젠가 기상 관계로 비행기가 추락한 것처럼 기상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전문가 의견은 수익성이 연중 365일 중에 과연 200일이나 등산객을 운송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수익성이 별로일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연구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 의견은 깊은 내용까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1년 내내 있어 보면 설치를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개가 낄 때는 불과 2,30m도 앞에도 안보일 때가 많은데 타서 왔다갔다하는 것만으로는, 또 오늘 가면은 케이블카를 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안개가 끼면은 못 올라갑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걸어서 가는 거야 가능하죠.
○양우철 위원 : 한번 문화재 위원들에게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 다음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전체 예산 27억4,400만원중 11억9,200만원을 가지고 시설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한라산 보호와 관리가 잘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이긴 합니다마는, 여기 성판악이나, 영실이나, 어리목 세 코스에 대해서 성판악이 영실이나 어리목보다는 배이상으로 등산을 한 통계가 나와 있고, 지금 영실이나 성판악지소, 어리목에서 등산하는 등산객에 비해서 등산에 대한 애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취한 일지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일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매일 얘기는 들어 봅니다. 들어보고 현장을 보면은 애로사항은 그렇습니다. 오늘같이 비나 눈이.
○고승종 위원 : 소장님! 있다, 없다만 대답하십시오.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일지는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여기 어리목인 경우는 12만8,598명이 등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입장료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입장료라든가, 일지라고 하면은 자세한 기록은 아니고 입장료가 얼마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 애로를 묻기 전에 산행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연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산행을 하는 건데, 그러면 등산이나 하산할 때 어려움이 없는지, 여러 가지를 묻는 것이 앞으로 한라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줄 알아야죠.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기록한 일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수시 물어보고, 같이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풍화작용에 의한 훼손은 어떤 훼손이라고 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훼손은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잡초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이 많이 안다녔을 때는 자연스럽게 우거졌을텐데 사람이 많이 다니기 시작하니까 사람의 발에 의해서 흠집이 생기니까 그것에 따라서 그쪽으로 물이 흐르고, 짐승도 다니고 보니까 흠이 생겨서 그 주위가 물이 쉽게 빠지고.
○고승종 위원 : 본위원이 훼손의 정의를 내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풍화작용에 의한 훼손은 자연훼손입니다. 제주다운 것이라야 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풍화작용에 의해서, 한라산은 화산이죠. 자연으로부터 물려 받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풍화작용에 의한 훼손은 훼손이 아니라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인위적인 훼손은 많은 등산객이 등산을 해 가지고 현지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오물을 버리고, 발자국에 의해서 훼손되는, 이러한 것이 훼손이다 하는 정의를 본인이 나름대로 드리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판악보다 영실이나 어리목이 배 이상의 인원이 등산을 하는데 그 훼손이 성판악이 많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아무래도 성판악이 인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이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 봄에 최고로 6,400명이 하루에 등산을 했습니다. 6,400명이면 1m 간격으로 서더라도 12km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약 9km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서 500m 사이에 200m 정도가 지금 저희들 보기에 훼손이 아주 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풍화작용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제일 큰 원인 제공은 사람의 발길에 의해서 흠집이 생기기 때에 그것에 의해서 풍화작용이 덧붙여서 가속화 된 것으로 봅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자갈 훼손이라든지 낙석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판악이나, 영실이나, 어리목이 비슷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판악이 많은 인원이 등산하기 때문에 더 심하다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하루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6,400명이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아주 초과한 겁니다. 하루에 500명 정도 1,000명 내외로 다녔으면 그렇게 많이 훼손이 안 될텐데 6,4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3분의 1 정도가 정상 구경을 했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고승종 위원 : 방금 소장님의 견해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에게 등산도 시키고 또 보호도 해야 된다는 양면성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소장님의 견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여기보면 1,2,3안이 나와 가지고 소장님의 의견대로 그렇게 하면은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한라산이 더 훼손이 되고 더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결국엔 이렇게 될 겁니다. 성판악쪽도 무너져서 사람이 올라가도록 허용을 하더라도 일반 대중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고, 남벽도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등산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겨우 올라갈 정도는 됩니다. 그 다음에 성판악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 코스도 성판악쪽이나 남벽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그전에 우리는 급한 것은 보수를 하고, 또 긴 안목에서 보호할 것, 완급을 가리는 방향을 정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와 가지고 아까 잠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등산하는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나이가 72세라고 하고 전국에 등산을 안 해 본 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라산에 와 보니까 까마귀를 볼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올라가 보니까 쓰레기가 많은데, 입구에서 등산하는 사람에게 나쁜 인상을 줄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물려줄 산인데 쓰레기를 갖고 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하산하는 등산객에게 무슨 의견을 청취했느냐, 이래야 관리 대책이라든지, 보호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묻는 겁니다. 지금 속리산의 등산코스와 한라산 코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한라산 코스는 같은 데에서 올라가고 같은 데로 내려오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고승종 위원 : 그런데 등산 코스와 하산 코스를 별도로 마련해야 되겠다고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등산객 수용 능력을 아주 초과하기 때문에 이 많은 등산객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특히 어려운 데가 관음사 코스입니다. 그쪽은 등산로가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서로 양보를 하기 때문에 등산로를 두개로 해서 올라가는 코스와 내려가는 코스를 만들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이 장기간 걸리고 허가 관계라든지, 예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깊은 내용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할아버지가 얘기한 쓰레기 관계는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산객이 정상까지 가게 되면 우리 직원이 한사람 내지 두 사람이 정상에 가고, 윗세 오름이나 진달래 밭에도 항상 주재를 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난 쓰레기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쓰레기를 되가져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비한 비닐봉지로 밑으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 운동은 국립공원 중에서는 제일 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입구에 쓰레기차를 배치했고,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동안 쓰레기가 꽉 차면 쓰레기 처리장으로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것을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승종 위원 : 1억원을 가지고 용역 의뢰를 하겠다고 소장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용역 의뢰는 어느 부서에 의뢰할 생각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아직 그것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한 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이 용역비 1억원으로 어떠한 부분을 용역하겠다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용역 관계는 보고서 맨 마지막 장에 나온 것처럼 훼손의 복구에 따른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또 훼손의 확산방지를 위한 편의시설 관계라든지, 합리적인 보호와 이용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려고 합니다. 일찍이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에 한번씩 내무부에서 전국 공원의 기본계획을 용역합니다. 그것과 연관시켜서 내무부 에서 우리 제주도에 대해 충분한 용역을 할런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바쁜 것은 빨리해서 조치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정부가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속리산이나, 설악산이라든지 전국 유명한 산중에 용역을 의뢰한 내역을 아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것은 '86년도에 1차 전부 했습니다. 그 때는 건설부에서.
○고승종 위원 : 1차 전부 했다고 하지말고 설악산 일대를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얼마이고, 결론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을 아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런 것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1,700고지 이상만 통제를 하고 그 이하는 안한다는 소리인데, 1,700고지 이하에 대해서는 훼손 됐다고 보는 데는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거기도 물론 있습니다. 정상을 못 가게 한다고 해서 밑에까지 통제를 해서 못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객이라든가 우리 도민이 많이 등산을 하기 때문에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가면서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급한 것, 천천히 해도 될 것을 구분하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승종 위원 : 결론적으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라산 보호와 관리대책에 의해서 3개 안이 나왔는데, 3개 안중에 어느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저는 1안입니다. 3안 사전 예약제는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실지 시행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승종 위원 :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 사전 예약제는 주로 외국에서 많이 하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구체적으로 시행하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양우철 위원 : 국립공원관리 지침에 보면은, 국립공원 대청결운동의 하나로 전도민이 참여해서 대청소한 적이 있습니까? 쓰레기 수거라든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것은 1년에 몇 번씩 도가 주관을 해서 한다든가 각 시·군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금년에는 전시·군 한꺼번에 못하고 각 시·군마다 또 기관마다 자연보호라든지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것은 자연보호 차원에서 한 것이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여기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한 적은 없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도 주관으로 해서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장석준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는 공원사업의 1위로 돼 가지고 각 등산로를 포함해서 전담 쓰레기 수거 직원이 있어서 계속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되가져오기는 제주도에서 거의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자연보호 단체라든지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저희들이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그전까지는 확산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내실있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한라산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의식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그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침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조사한 게 있죠? 수시로 하고 있죠?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
○양우철 위원 : 물론 현재 생태계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생태계는 항상 변하는 겁니다. 생태계 변화추이까지도 조사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하든, 수시로 하든, 그게 아마 예산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관리과장 장석준 : 저희들은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태계 변화추이는 아주 전문적이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지금 못하면 용역으로 할려고 그러죠? 생태계를 파악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과장 장석준 : 전문 인력이 가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 보다도 보호하는 입장이라든가, 등산객 편의라든가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 가지는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저희 자체로는 그렇게 못하고 서울대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양우철 위원 : 물론 학술적인 면에서 하겠지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할 일입니다. 정기적으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국민학교때부터 한라산의 높이는 1,950m로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산을 정상적으로 한번 측량을 해 보셨는지, 지금 현재 몇 m로 되어 있는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최근에 측량한 것은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언제 해 봤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1994년에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950m로 나온 게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1,950m로 나왔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강공우 위원 : 그런데 옛날에 어느 공군사관 학생이 정상에 와서 5m 밑에 비석을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비석이 지금 노출 됐다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공군사관 생도들이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때 당시 5m 밑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라산이 1년에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 얘기는 저희는 못들었고, 공군사관 학교에서 비석은 세웠지만 땅속에 묻혀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북벽으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남벽쪽에 비석을 세우기는 했지만 땅에 묻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산의 높이는 100m 단위로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남벽쪽에는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흙이 묻혀있는 것으로 보면은 다소 몇 m정도는 부실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그 지점이 1,950m 지점인지 확실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1,950m가 되면 낮아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산 높이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릅니까?
○보호과장 양영길 : 지금 표시된 것은 m당 표시를 한 것이지 cm로 표시한 것은 못 봤습니다.
백두산은 2,744m를 기준으로 나온 것을 봤습니다마는, cm로 나와있는 것은 못봤습니다.
○강공우 위원 : 풍화작용으로 내려 앉을 수 있잖습니까? 실지 1,950m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이것은 저희가 제일 높은 바위 기준으로 할 때는 변동이 없고, 그 밑에 흙이 유실 된 것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유실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강공우 위원 : '94년도에 실시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강공우 위원 : 전문가가 와서 했으니까 맞겠죠. 그리고 한라산 백록담 물이 적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 관계는 물이 자꾸 가물어서 패여질 때가 최근에는 종종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도 완전히 가물어서 물의 흔적도 아예 없을 정도가 됐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관음사쪽으로 세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우마가 여러마리 있어서 자꾸 밟아주니까 흙이 단단하게 굳어졌었는데 이제는 우마가 전혀 없어서 이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과학적인 확실한 근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여기는 국립공원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강공우 위원 : 여기 보면은 세입부분에 지방세가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입장료가 13%, 특별교부세 14%, 국비가 20%인데,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내놓은 돈이 20%밖에 안됩니다. 여기는 어떤 이유에서 20%밖에 안 되는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국립공원 하게 되면 모든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산 관계는 아직 정부 재정 형편도 그렇고 해서 이런 정도로 밖에 지금까지 매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또 일부는 천연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문화재 관리국 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만큼도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면서 현상변경 허가라든지 그런 권한은 거기에서 많이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라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같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 국립공원이 20여 개 있는데 한라산하고 경주말고는 전국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만이 제주도 소속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절대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면서 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는 하되 국립공원관리 사무소에서 돈이 나와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부지리로 우리 도에서 50%라도 돈을 지불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 생각도 옳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타도의 관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원은 세입 관계를 더 징수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예산만큼은 국가에서 조달 받고 관리는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머리를 써야 됩니다. 우리도 재정을 좀 아껴야 되고, 34% 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말이 되고 하면 걱정이 됩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런데 실지 우리 제주도 재정으로 봤을 때 64%라는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저희 도 재정 형편도 짐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에도 절충을 하고, 또 보호방안 2안에 보면은 요금차등 징수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리고 내년도에 관광객 인원수를 어느 정도 측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수입 금액은 얼마나 될런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명년도에는 우리가 수입액은 4억원이고, 50만명.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올해 등반객이.......
○보호과장 양영길 : 3년간 평균을 내 가지고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내년도부터 정상 등반을 못하게 하면서 그런 계획을 같이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정상을 자연휴식년제 하기 전에 이미 예산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성판악으로 정상에 못 올라가게 하면 과연 우리 한라산 수용 능력에 맞게 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용 능력에 맞게 금년에는 50만3,000명 정도로 되면은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 능력에 맞게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줄어들런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올해 정상까지 갔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정상은 거의 성판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등산객 중에 성판악으로 올라간 사람은 18만 명 정도 됩니다.
○강공우 위원 : 3분의 2 정도 가면은 도중에 안가는 사람도 있고, 즉 말해서 등산객이 정상까지 못 가게 되면 그 사람 숫자만큼은 포함이 안될 거 아니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행사에서 성판악쪽으로 올라가야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고, 정상에도 갈 수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올라갈 때 등산 복장으로 준비한 사람도 있고, 간혹 신사복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전혀 안된 분들이 섞여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속에서는 줄어들런지 그것도 의문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어쨌든 좋습니다. 계획을 잘 잡아서 어긋남이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이 말을 묻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 단속반이 몇 명 있습니까?
○관리과장 장석준 : 단속 반원이 30명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사복 경찰은 10명입니다.
○양우철 위원 : 왜 10명만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왜 그러냐 하면은 청원경찰 18명이 포함되어 있고, 기능직 2명을 포함해서 20명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 10명만 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일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공원 직원의 TO가 57명이 되지만 그 인원이 다 단속만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외 관리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단속 업무에서 제외되고 30명 정도는 법상으로 사복경찰로 지명할 수 없는 사람들을 빼놓고 10명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게 중앙에서 할당된 정원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지금 현재 공원 정원이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타도의 국립공원 단속반원도 수당이 정액입니까?
○관리과장 장석준 : 관리 공단하고 저희 한라산 국립공원하고는 운영 체제가 좀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은 현재 도 사업소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공단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원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단속업무, 사법업무는 다른 공원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내무부에서 연구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매년 저희 나름대로 건의도 하는데 안됩니다. 저희들은 공무원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복경찰관이 직접 나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단속을 해 가지고 고발하고 직접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수당 같은 것은 좀 올려줘야 될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여기가 제일 고생하는 분들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국립공원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싫은 소리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라산에 희귀물 도채 사범이 70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단속원의 단속 건수가 몇 건입니까?
○관리과장 장석준 : 총 11건에 30명, 도채 사건은 2건에 5명이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 금년에 제주도가 78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의 공무원 세 사람이 징계를 받았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두 사람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왜 받았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수목 도채하고 마약 관계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위원장 한공익 : 그러면 징계의 죄명이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직무유기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금년에 희귀물 도채 사건이 전도적으로 70여건이라고 보도됐는데, 단속한 것은 12건에 불과하고, 그게 몇%냐는 겁니다.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눈향나무 훼손된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루에 당장 이렇게 훼손되는 게 아니라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많은 세월이 경과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싫은 소리하겠다 이겁니다.
한라산에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눈향나무는 1차적으로 사람이 훼손한 거죠? 사람이 밟고 나니까 조금씩 죽어가면서 뿌리가 뽑혀 나가고 흙이 무너지면서 훼손 된 거다 이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예.
○위원장 한공익 : 그렇다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것을 봤느냐, 안 봤느냐, 안 봤다면 직무유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아니, 봤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보면서 놔뒀다! 역시 그것은 직무유기죠.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한라산 훼손이 아까 고위원님께서 정의를 내렸습니다마는,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꼭 훼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훼손이라고 하면 지금 한라산의 훼손 상태를 가만히 보면 풍화작용에 의한 훼손보다는 인위적인 훼손이 많다는 겁니다. 또 저희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훼손지구 및 등산로에 의한 훼손을 슬라이드로 보니까 정상의 훼손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등산로의 훼손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상의 훼손입니다. 그러면 정상의 훼손도 자연적인 변화라고 하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인위적인 것도 바로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징계라고는 합니다마는, 저는 결론적으로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왕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 좋다 이겁니다.
앞으로 대책이 뭔가, 소장님이 등산로를 금지하는 것만이 대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등산로에 대한 보호책도 필요하고, 정상에 대한 보호도 필요합니다. 지금 그물을 해 해 놓으니까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을 시험적으로 해서 좋다는 결과가 되면 예산도 문제다. 아까 강공우위원님께서 지적 하셨지만 국립공원이라고 지정은 해 놓고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에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주도 사람만큼 중요하게 느끼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겠느냐, 대한민국의 공원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다 하는 얘기죠. 국비가 43%밖에 안되니까 소장님께서 지사하고 얘기를 해서 한라산이 이만큼 심각하니까 이만큼 투자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강력한 진언을 했을 때 한라산 무너져도 좋으니까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들 것이니까 우리가 먼저 국비가 몇%라는 인식은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의 잔디는 동남아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금잔디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제주도에 잔디를 심어 가지고 일본의 잔디를 만들었습니다. 금잔디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만의 잔디입니다. 한라산 정상에 잔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라산 정상 잔디밭에 깔려있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기두 : 지금 좀 있습니다.
○보호과장 양영길 : 현재 정상에 잔디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저는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가을에 잔디씨를 매입하십시오. 가을에 잔디씨를 확보해서 초봄에 눈이 녹을 무렵 그 흙과 같이 뿌리십시오. 그래서 뿌리가 엉킬 때 쑥하고 클러버만 제거해 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안을 말씀 드렸고, 두번째 등산로 관계입니다. 반드시 보완하셔야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아까 저희가 통나무를 봤는데, 물론 통나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폐타이어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폐타이어 망을 만들어서 깔자 이겁니다. 그러면 밑으로 묻혀 버릴 것이다. 그래서 간격을 터주면 풀이 돋아나는데, 이것은 인력을 동원해서 걷어내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안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관리를 하는 직원 50여명이 정말로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 보호를 한다면 그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게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더 훼손이 되면 됐지 보존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훼손되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은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개발국 소관에 대한 서부지구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기두
- 보호과장양영길
- 관리과장장석준
- 성판악지소장오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