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수자원개발기획단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일 시 : 1995년 11월 28일(화) 11시00분
장 소 : 관광개발위원회 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의)
○위원장 한공익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관광개발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수자원개발기획단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한공익 :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수자원개발기획단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었으므로 수자원개발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 강순형 관리반장입니다.
(인사)
이군수 개발반장입니다.
(인사)
김인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입니다.
(인사)
진성원 개발이사입니다. 나머지는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한공익 : 예, 감사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자원 개발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자원개발기획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위원장 한공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기획단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도정감사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수자원개발환경을 위하여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자원개발기획단 소관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기획단 소관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수자원개발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 앞으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 지하수관리 정책에 대하여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민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수를 토지의 제1구성 부분으로 봐서 각 토지소유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라든지, 개발이용권을 전권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지하수의 수위적 특성과 오늘날의 지하수의 기능면에서 공공용성을 고려하여 지하수 공수를 법정하고,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보존, 관리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하여 단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물론 여기는 상수도법이나 지하수관리법이 조금 나옵니다마는, 그 법에는 이런 소유권의 충돌관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특히 강이 없기 때문에 지표수 자원이 크게 부족한 우리 도에서는 용수생활에서 지하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법이나 지하수관리법에 의한 그런 규정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주도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지하수 공영화 정책수립을 어떻게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갑자기 구체적인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하수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지하수법이 있고,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특별법에 의한 지하수 관리를 위한 허가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 두가지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법에서는 모든 수질에 대한 검사라든지, 또는 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들이 되어 있고, 또 우리 특별법에서도 허가에 관한 문제라든지,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일부 지하수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하수법상에서 지하수에 대해서는 공수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리는 공수개념을 적용해서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의논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공수의 개념으로 법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토지 소유자와의 소유권 관계로 충분히 충돌할 사안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것은 일단 지하수를 개발할려고 하면 지하에 있는 물이,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가 국가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국가가 전면 공공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지하수인 경우는 개발위치의 토지가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권과 지하수에 대한 공수로서의 규정,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돼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우철 위원 : 우리 제주도 사정으로 봐서 그에 대한 지주와의 마찰을 방지할 조례를 제정 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중간에 서귀포호텔에 언론관계로 상당히 많이 나와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지하수법이라든지,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기 개발되어 있는 것이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새로 허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라든지, 그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알겠습니다. 각 상수원에서 물을 뽑아서 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한 후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데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관의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생기는데 그 누수의 녹슨 물이라든지 아주 위생에 반하는 현상이 있을텐데 누수율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지금 현재 누수율은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94년도말 현재로 제주도 전체 평균 누수율이 21.1%, 제주시가 19.9%, 서귀포시가 24.3%, 북제주군이 22.8%, 남제주군 18.8% 해서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누수율이 높은 쪽에 속합니다. 원인은 대개 육지부는 도시 중심부로 해서 최근에 개발이 되어 있고, 읍·면지역이라든지, 이런데가 개발이 안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개발이 빨리 되어서 읍·면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이 개발이 되어있고, 그 동안에 노후관을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미진한 상황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방지대책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뒷받침이 미흡한 상태에 있어서 아직도 누수율이 좀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까지 12%선까지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노후관 교체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는 주철관의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수명은 강관인 경우는 20년이고, 주철관인 경우는 4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녹슬고 녹물이 나오는 사례들이 간혹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염소소독을 하는데 항상 급수전에서 잔유 염소량이 2ppm이 되도록 소독처리를 해서 미생물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많이 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적극적인 정비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에 묻은 파이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부터 쓰고 있는 노후관은 몇퍼센트나 됩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것은 연도별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수명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 예, 송봉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봉규 위원 : 아까 양우철위원님이 물으셨는데 누수율이 전국 1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 목포가 조금 높다고 했는데 우리 제주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제주도가 누수율이 전국 1위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제주도는 지하수이고, 워낙 수질이 좋아서 여과를 하거나 소독을 할 필요도 없이, 어승생 물 같은 것은 그냥 집에 가면 1급수이고, 옹포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명월인데, 그 수원도 그냥 먹으면 좋고, 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주도는 공짜로 돈벌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수원을 개발하면, 이 물은 높은 지대에서 나오니까 동력으로 올릴 필요도 없고, 여과할 필요도 없고, 소독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보내면 상수도 단가가 제일 헐한 것이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공짜물 보내면서 중간에 자꾸 세게 내버리니까 아무 손도 안쓰면서도 단가가 자꾸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제주도가 비교적 수도가 빨리 개발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시공하는 기술적 하자도 있었고, 그 때는 파이프 원자재가 극히 나빴지 않느냐, 지금은 좋은 파이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연관도 그렇고, 썩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빨리 고쳐서 단가가 헐하게 먹도록, 누수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교통사고 전국 1등, 상수도 누수율 전국 1등, 투서하는 것 전국 1등, 이러한 전국 1등에서 전부 벗어나야 할 것이니까 상수도 누수율 전국1등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수자원개발기획단이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의 중요한 상수원인 금산의 물하고 외도천이 오염이 됐다고 합니다. 이 오염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어승생 수원지에 여과조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어승생 수원지에 가보니까 뱀이 기어다니고 있던데, 걱정되는 것은 파이프가 굵으면 저 물 먹었다가 뱀이 배 속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승생 수원은 여과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거지만 관에서 지금 통용하는 옹포수원지에 여과장이 둘 있는데, 하나는 침투식으로 자연적으로 여과시키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급속 여과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되는 여과조가 매우 오염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한번 보고 왔더니 뒷날은 제주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한림읍 상수도에서 악취가 났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잘못을 했다. 그 여과조를 내가 봐 버리니까 그 물을 그냥 보내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질의를 하니까 회시가 오기를 급속 여과조를 안쓰다가 그것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청소하던 물이 나갔다. 이렇게 허위로 나에게 도지사가 관인을 찍고 회시를 했다 이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평상시 침투식으로 되는 여과조가 오염이 돼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왜냐, 상수원을 급속 여과조로 보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염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설명은 뭐라고 했느냐, 이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급속 여과조를 돌렸기 때문에 청소가 안돼서 물이 나가는 바람에 오염이 됐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둘다 안 쓰다가 하나를 내 보내니까 오염이 됐다고 하는 것이 논리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둘 다 안 써 가지고 그냥 지하수 나오는 것을 송수하면 되는 데 어떤 놈이 갑자기 도의원이라고 해서 본 게 썩은 물을 봐 버리니까 이것을 빨리 씻어 내리라고 해서 썩은 물을 보냈다 이거예요. 관은 무슨 것을 하느냐, 썩은 물을 깨끗이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보내는 것이 관이 할 일입니다. 어떻게 명월물처럼 깨끗한 물을 썩혀서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청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지역주민 대표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잘못되었다,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적어도 그러한 공무원은 상사에 대해서 미안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후대책이 아무 것도 없고, 허위 공문 하나 회시 보내고 그걸로 끝나는 거, 이래도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개발공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개발공사에 저희 위원회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여러가지 희망적인 얘기도 들었고, 본인은 얘기를 들으면서 실망한 것도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왜 개발공사가 먹는 샘물을 만들기 위해서 고지대에 가서 굴착을 하느냐 했더니, 저지대는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지대로 택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답변을 아주 못마땅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옹포천 같은데 지하수가 용출되고 있는데 그 용출되는 물을 심정굴착 420m 하지 말고, 그 용출되는 물을 그대로 만들어서 팔아야 좋지, 뭣때문에 용출되는 물을 바다에 버리면서, 고산에 올라가서 지하를 420m 파면서, 돈을 수십억 들이면서 다시 그런 물을 뽑아 올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면 저지대는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 저지대는 오염되어서 됩니까? 제주도 저지대가 전부 오염될 때 고지대의 제주 상수가 정말로 세계에서 이름난 청정수로 팔릴 자신이 있습니까? 제주도 주변이 전부 오염되어 버리면은 고지대 것도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요. 특히 우리 개발공사는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다른 데는 오염되도 좋고, 이것만 오염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발상은 잘못이다, 개발공사는 밑에서 물을 뽑아쓰고, 그것 때문에라도 제주도 전체물이 오염되지 말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건 생각부터 잘못이예요. 이러한 것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수원지 개발하는 데가 천아입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예.
○송봉규 위원 : 그 개발하는 장소를 개발해서 시설 다 해 놓고 이제 인수받을 단계라고 하는데 수원을 개발하는 데는 바로 수원지를 파 내려서 거기에다 그냥 시설하고, 파이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지는 물이 나오는 것을 보존하고 거기에서 파이프로 길게 연장해서 상수원은 보호해 가면서 조금 수원지 하고 떨어진 데서 물을 양수해서 보내든지, 여과를 해서 보내든지, 그런 장치를 해야지, 명월상수원 처럼, 명월상수원에 무슨 집수정이 필요해요. 집수정이란 건 물이 여러 넓은데서 모아 들도록 하는 것이 집수정이지, 흐르는 냇물을 전부 막아서 파이프 하나 놔서 이거 집수정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냇물이 그 수위로 연중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파이프 하나 놔서 밑에까지 끌어다가 거기 양수하는 장치 만들고, 여과조 만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정 때 한림읍 옹포에 제빙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빙공장이 수원지에 가서 덜렁 지은 것이 아니고 수원지에서 파이프를 쭉 냇물 따라서 저 밑에까지 약 몇백미터 끌어다가 거기에 제빙공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한 일이예요. 우리도 상수원, 수천억 들여도 못 만들 자연을 막 파괴해서 거기에다 쓰지도 않는 여과조, 여과조입니까? 깨끗한 물을 썩혀서 보내는 물 썩히는 장치지. 그러한 것을 두개나 만들어 놓고, 그 수원지를 완전히 자연파괴 해 놓고, 그래서 이거 상수원이다,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원지를 완전히 보존해요. 외국에 가면 거기를 성역화 해서 신사 지어서 제사 지냅니다. 이물 뿌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막 파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소신있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금산수원하고 외도수원 두군데가 지금 대장균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와있습니다. 금산수원인 경우는 종전부터도 대장균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금산 수원인 경우는 주변이 전부 주택가로 형성이 되어있고, 지형 형태가 경사지가 돼서 하수도 시설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구비가 안되어서 일반 생활오수가 상류 지점에서 바로 침투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숨골대책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로 바로 침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사업도 일단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수원인 경우는 계절적으로 대장균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와서 검사된 것을 보면 상당히 대장균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외도수원인 경우는 충분히 처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정도로, 원수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금산수원인 경우는 하절기에 많은 강우가 동반할 적에 상당한 양의 대장균이 발생해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독부분에서 충분한 처리를 해서 식수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여과라든지, 소독과정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원에 대한 예방대책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황조사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금산수원지구는 생활오염이 침투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오염이 침투되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맑은물 공급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금산수원지는 중단을 시켜야 되죠. 일단 생활오염수가 거기로 침투되는 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물을 공급해도 됩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제가 표현에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류지역에 그러한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 원인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사실은 지금 현재 대장균은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지만 기타 성분에 대해서는 원수로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에 대해서는 일반 세균의 함량을 측정하는 도수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과과정을 거치고 또 소독과정을 거치면 음용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처리를 해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수처리부분에 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거기에 대한 숨골방지대책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바도 있고, 지금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현황조사를 해서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단장님께서 하는 말은 확실히 진단을 내려줬거든요. 인근주택가가 많아서 생활오수폐수가 흐르는 걸로. 그래서 물이 맑지 않다 하는 결론을 내리면은 단장님께서 말하는 치유대책은 수술할 부분이 있는데 임시 약방에 가서 약 사 먹는 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려고 하면 수술을 단행해야 됩니다. 수술을 단행할려고 하면 지금 금산수원지는 차단시키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죠. 지금 그런 것을 알면서도 식수로 공급 하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음용수로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따른 수원개발이라든지, 광역상수도, 삼양 제3수원 개발이라든지, 용담수원 개발이라든지, 제주시권에 대한 수원개발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금산수원을 당장 폐쇄할 정도로 악화된 상황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 단장님께서 생활오폐수가 흐르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는데 어째서 그게 맑은 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것은 숨골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위층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오수들의 지하침투로 인한 우려가, 일단은 그 대장균이 높아지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추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다음에 어승생 저수지의 여과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승생 저수지에 대해서는 집단여과 시설은 되어있지 않고, 현재는 원수를 공급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시·군별로 18개소에 여과기가 설치되어서 지선별로 여과를 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10개, 북군이 7개, 남제주군이 1개소로 여과는 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옹포천 여과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급속 여과기하고 완속여과기가 있는데, 완속여과기에서는 공급하는 물에 바로 어떤 나쁜 성분의 것이 통과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일정기간의 여과를 하고 나면 여과기 표피에 여과막이 형성되어서 여과속도를 느리게 해 버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표피에 여과막이 형성된 것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급속여과기인 경우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라든지, 수질에 따라서 각기 달라집니다마는 15일에 한번이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역세척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급속으로 여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물질들이 퇴적되어 있는 것을 역으로 세척해서 나쁜 물은 방류를 해 두고 다시 새로운 물을 넣어서 여과하면서 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혹시 역세척한 물을 잘못 조작해서 생활용수로 공급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쩌다가 몇십명, 몇백명 죽을 수도 있는 문제고, 혹은 불순분자가 와서 극약을 넣어서 후방교란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물우물 넘어갈 문제가 아니예요. 내가 도지사한테 질의해서 회시 온 것은 진짜 우물 우물 왔어요.
그래서 전체 회의에서 한번 호되게 공격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 깨끗한 명월물을 썩혀서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여과장 둘이나 가지면서, 역세척한 물은 바다로 흘러 보내야 되지, 깨끗한 물을 저장해서 썩혀서 보내준다, 이거 문제 아니예요.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과과정에 대한 절차상으로 그런 것이 있고, 역세척 부분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개발공사에서 다시 보충답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먹는 샘물 개발을 하는데 저지대에 지하수라든지, 용천수가 있음에도 고지대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먹는 샘물은 물론 저지대에 나오는 지하수인 경우도 수질 성분상으로서는 크게 부족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시장에 상품화해서 나갔을 적에는 원수 자체가 얼마만큼 청정지역에서 깨끗한 물로 생산이 된 것이냐 하는데 상품의 선전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는 고지대의 전혀 오염원이 없는 지역에서 개발하는 것이 상품성이라든지, 판매망 구축,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유익한 위치에 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고지대에 청정지역의 원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시 개발공사사장님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천아수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수원지 바로 옆에 모다를 설치하느냐 하셨는데 천아수원은 지하터널 공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모다가 설치돼 있는 지점은 물이 최종으로 집결되는 장소에 모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물은 그 위에서 집수가 되어서 그 위치에 와서 집수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모다를 설치하는 방법, 이게 약 지하 38m 깊이에서 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상 그건 불가피한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옹포천 여과시설 위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수원지에 어떠한 수원이 용출되거나 함양되는 지역에 시설을 하는 것은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옹포천인 경우는 당초 소규모로 개발할 당시부터 거기에 위치를 해서 사실은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원 취수원만 거기서 만들고 여과기라든지, 관리인 숙소 같은 것들은 따로 떨어져서 일정거리를 두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발 차원에서는 충분히 고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 아까 심정굴착, 지하수 관정을 개발한 것이 3,743개라고 했는데 이 숫자는 정확합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지금 현재 조사된 걸로는 정확한 수치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신고라든지,
○송봉규 위원 : 예,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하로 10m, 50m, 420m 파는데, 사람이 돌부리로 팔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무슨 기계로 팠으니까 그 기계를 사용했던 사람한테 조사 하면 100%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민간인으로서 잠을 설래면서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지하수를 개공한 것이 100% 활용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물이 오탁해졌다든가, 혹은 양수가 안 된다든가 하는 이유로 폐공을 해 버렸을 거란 말이예요. 아까 콘크리트 폐공한다고 했는데, 50m, 400m 파 놓은 것을 폐공할 때 위에만 조금 덮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구멍을 폐쇄해야 나머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구멍을 통해서 오폐수가 직통으로 400m 밑에까지 내려가 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43개가 정확하냐, 그 다음에 폐쇄된 구멍을 철저히 막도록 해야, 사활이 달린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단장께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과거에 개발했던 것은 지하수공을 개발해서 캐이싱을 박을 적에 스트레나로 해서 물이 옆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그 후에 개발하는 공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연수위까지는 그라우팅을 옆에 해서 중간에서 물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시공 기법으로 해서 항상 허가 과정에서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기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시공업체에도 수차 집합교육도 시키고, 시공기법에 대한 문서도 준수하도록 해서 정기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이것이 이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폐공 조치한 84개공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 직원이 확인을 하도록 하고 콘크리트로 전량 그라우팅하도록 해서, 이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고, 지금 현재 조사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용신고라든지, 허가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 합동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돼서 이용이 안되고 있다든지, 방치되어 있는 공이 적출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콘크리트 그라우팅을 시키고, 지금 현재 일부 이용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활용되는 부분은 지하수 관측공으로 활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위관측이라든지, 오염도 측정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다음 김인규사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개발공사사장 김인규 : 김인규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송봉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취수정을 고지대에 하고 있느냐, 저번에 보고 때 얘기들은 바로는 좀 못마땅하다는 말씀이신데, 그 때 저희 이사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기서 개발하는 물만 좋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아니고, 다 좋아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장사하는 입장에서 우리 것도 좋아야 된다는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겠지, 우리 물만 좋고 다른 데서 먹는 물은 나빠도 괜찮다는 그런 전제로 얘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정서적으로도 제주도 사람이 딴 데 물은 나빠도 거기의 물만 좋다고 과연 얘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고.
○송봉규 위원 :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고지대에서 팠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마음씨 나쁜 내가 자기네 물만 좋게 할려고 하는 구나, 그건 제 생각이지, 그 쪽에서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발공사사장 김인규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전제를 말씀드리기를 제주도 물은 어디서나 좋아야 되고 또 이중 밑에서 팠거나 위에서 팠거나 질은 같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질을 보존해야 되고,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위치를 정한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를 상당히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가 300만톤, 이것은 아직 현실적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도에서 구상했기 때문에 그런 생산을 할려면 공장 규모도 엄청 커야 되고, 저희들이 짐작할 때도 10만평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0만평에 따른 보호구역 설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된 데가 어디냐, 그리고 수송조건 도로조건도 감안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오염이 안 된다 하더래도 정서적으로 이건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나 다른 수요자가 볼 때 과연 거기는 청정할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란과 이태리도 여러 군데 봤고, 일본도 갖다 왔습니다마는 일본도 북간부수 지대에 개발했던데 왜 이런데에 와서 했느냐 했더니, 우선 정서적으로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물이 더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걸 감안했지, 절대 저희들만 좋은 것을 팔고, 다른 데는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공익 : 예, 알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거기에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관정하는데 수질하고 제주도 용출수에 대한 지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인규 : 지질조사는 해 보지 않고, 420m를 전부 팠습니다마는 아직 전부 관을 안 달았기 때문에 양수시험은 안되고 있는데 저희가 420m를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지질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른 데 하고 지질조사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 관계는 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공 :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승종 위원 : 단장님! 제주도 GIS에 대해서 잘 아시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잘 아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고승종 위원 : 이것은 토지이용 및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GIS 구축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조사에는 지형조사라든지 많은 것이 조사가 돼야 되지만은 지금 단장님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 수질조사라든지, 지하수환경 기초조사라든지, 또 지질구조 조사라든지, 오염저감능조사라든지, 이런 조사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언 1년이 다 저물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97년 1월 19일이면 끝나니까 그 동안 단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까지 조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식물상조사, 동물상조사, 토양조사, 투수성지질조사, 오염저감능조사, 경관조사,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사작업은 저희들이 모든 기본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늦어졌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 46% 정도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이 조사가 끝나서 용역이 끝났다, 이것은 중산간지역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과정에서 보존할 데는 보존하고, 개발할 데는 개발하고자 하는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 거거든요. 20억원이나 투자를 해서, 지금 이 지역으로 보면 전체 577㎢인데 이 지역은 전체의 31.5%에 해당하는 방대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골프장시설도 들어가 있는 지역도 있고, 계속 작업을 진행중인 지역도 있는데 만에 하나 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금 골프장 부근에 골프장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하는 결론이 내렸을 때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입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사작업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의 절차상으로 보면 중산간 종합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결과에 의한 모든 개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어서 그것에 의한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골프장이라든지, 일부 대단위 개발사업이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와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부분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산간 종합조사를 하는 거 하고, GIS를 구축하는 거라든지,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못지않는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국지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중산간 전체에 대한 조사작업보다도 더 치밀한 조사와 영향평가를 한 연후에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토지이용계획이 선행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것에 대한 어떤 절차상의 모순성을 느낄 수는 있으나 보존·관리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간 종합조사 관계는 당초에 원 목적은 지하수를 어떻게 보존·관리할 것이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20년 간 계획에 총 소요 사업비가 약 48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200고지 이하지역에는 대개 지하수 관정이 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를 위해서 많은 공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사된 수위라든지, 용출량이라든지, 착정 과정에서 조사된 지질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200고지 이하에 대한 지하수 상황은 분석하는데 기본 자료가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200고지 이상지역에는 관정이 몇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관측공을 전부 착정해서 지하수의 상황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 경비로 중산간에 대한 지하수 보존대책이라든지,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 관리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조사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업내용에서는 지하수의 관측정을 착정하는 부분만은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1개 공당 몇 천만원에서 몇 억까지 고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기존에 조사되어 있는 자료와 일반적인 지하수 수문학적인, 과학적인 분석방법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중산간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어느 정도의 보존지역을 필요로 하는 경관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식생문제라든지, 토지이용 상황이라든지, 기존의 오염원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보존돼야 될 지역을 빼내고 난 나머지, 어느 정도 개발이, 이용하더라도 지장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이용 과정에서 다시 정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금 단장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GIS 구축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단장님의 말씀이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영향평가를 다 거치고 골프장 시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맡긴 결과에 대해서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20억원이나 들여가면서 용역을 맡겨서 만약 GIS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신성골프장이라든지, 어느 부분에 골프장을 만들어서 안되겠다, 이렇게 시정이 될 때에는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보장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GIS에 20억원을 가지고 도 전역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 20억원이란 예산을 생각하면 많은 돈으로 생각이 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는 골프장 한군데만 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국지적으로 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GIS가 구축되더라도 그것에 저촉되게끔 기존의 허가가 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럼 기존의 환경영향평가가 GIS 구축 결과보다는 더 정확하다는 거네요.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굳이 GIS 구축 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죠. 본래대로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시설할 데는 하고, 안할 데는 안하는 것이 좋잖아요.
지금 단장님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개발을 하기 위한, 도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이러한 결과의 용역이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상황별로 정밀조사가 가능 하니까 굳이 전체적으로 상황판단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으로 얘기가 돌아갈 수 있는데 사실은 GIS를 구축한다든지, 중산간 지역에 종합조사를 한다는 것은 토지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간단한 현장답사 정도의 어떤 조사를 거쳐서 토지이용계획들이 수립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여러가지 주제 같은 것을 보면 50여가지에 속한 자료를 입력한 것을 가지고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경관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전부 그 지역마다 별도로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단 데이타화해서 GIS가 구축되면 그 자료를 일단 전 지역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해 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영향평가 과정에서 과업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만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러한 종합적인 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지하수의 부존상태라든지, 앞으로 지하수의 개발방향이라든지, 도 전역에 대한 광역적인 토지이용 전망 분석이라든지, 이런데 이 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단장님! 제주도 전역의 수맥조사라든지, 용출량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지금 그 자료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난번에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제주도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몇차례에 걸쳐서 농업진흥공사라든지, 종전의 산업기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 건설부산하 제주지방개발사무소, 이런데서 조사된 자료들을 총 망라해서 수합 정리한 사항이 정리가 되어서 수자원종합개발계획 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별로 전부 나와있는데 그 양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정 판단이기 때문에 확실히, 용출수가 지금 현재 제주도내 전체적으로 403개소에 1일 111만톤이 용출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조사가 되어있고, 여기에 상수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앞으로 용출수 중에서 직접 우리가 이용 가능한 용출수만을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무적으로 할려고 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용천수가 16개소로 나와있는데 용천수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합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용천수는 GIS 지표로 용출되고 있는 물을, 일단 외도수원 같은 경우도 흐르고 있는데 용출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용출수 개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제주도에는 이러한 용출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아까 말씀드렸는데 403개소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의 총 사업비가 1,573억원인데 대규모 건설사업으로서 앞으로 제주도의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총 사업비의 34%에 해당되는 53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방비에서 부담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 지방비 부담기준은 어떻게 되며, 재원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광역상수도는 수도법상에 딱 못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상수도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정수장 시설만은 그 물을 받아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573억원 중에 536억원이 지방 부담인데 이러한 재원을 시·군이 부담하는데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아주 저렴한 이자로 되고 있는 융자금으로 지방 부담분을 정부가 전부 융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지방부담분은 토특자금으로 융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연리 5%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후에 상환하는데는 물값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수관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격으로 해서 수자원개발공사가 건설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국 통일로 원수대하고 정수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수원 원수료 징수부분에서 상환방법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영개발로 체계적인 수자원 보존관리와 재정확충이 되고, 지하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공공개념을 적용, 먹는 샘물의 민간개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상 먹는 샘물의 개발 허가권자가 지사이기 때문에 허가를 개인에게 안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럴 경우 시·군에서도 먹는 샘물을 개발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해서 신청 허가가 왔을 때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지금 도에서 지방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데도, 1단계로 개발하는데도 약 34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과연 시·군에서 그러한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새로이 개발을 했을 때에 과연 그 수지면에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공사에서 개발하는 양도 연간 45만 톤 개발계획으로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97년도에 1차 개발방향을 16만 톤 규모로 하고 수요의 확대 전망에 따라서 기계만 증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만일에 시·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방공사에 출자를 해서 공동 이익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허가는 안 된다는 말이죠?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대해서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경영수익 전망을 볼 때에 그렇게 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지사께서는 이번에 시정연설 때 추자, 우도지역을 염 지하수 담수화 기법을 활용해서 만성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하수 담수화 활용법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이것을 만약에 하게되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그것은 북제주군이 추진 후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수자원기획단장으로 부임하면서 도서지역에 대한 급수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연구를 하도록 직원에게 과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담수화가 사실은 추자에 제빙공장에 담수화 시설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영상태가 상당히 부실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자인 경우는 도저히 방법이 담수화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저희들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국내 사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국내만도 45개소에 하루에 19만3,000톤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공장용수로 해서 냉각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공장용수는 부분적으로는 아주 고도처리를 해서 불순 성분이 없게끔 해야 기계가 녹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처리를 해서 거의 순수에 가까운 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간단한 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동지역은 기름이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증발법을 해서 완전히 증유수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산유국이 아닌 데서는 역삼투막법이라해서 요새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가 그 역삼투막법으로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어보신 분들은 조금 느낄 것입니다. 일반수도를 바로 수압을 걸러서 그것을 해 보면 무맛에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수도로 했을 적에는 아주 좋은 물을 다시 걸러버리니까 그런 무맛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우도에 일단 한번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은 우도에는 지하수 2공이 개발되어 있는데 한군데는 약 3,800ppm, 한군 데는 1,500ppm 정도로 해서, 염도가 150ppm이 기준인데, 그런 정도로 높은 물을 해서 허드렛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수화 기법에 의해서 역삼투막을 이용한 담수화를 할 경우는, 바닷물은 약 3만ppm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염도가 아주 얕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담수화 처리하는데 유익한 부분도 있고, 경비면이라든지, 시설면에서 저렴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자료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산지역의 현대중공업, 그 쪽에서 시설되어 있는 데를 가 보니까 약 300세대 되는 두 군데 아파트에 담수화한 물을 보내서 전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어느 지역이나 육지부에는 생수는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마시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생수로는 안 먹는데 식용으로 쓰는 것은, 끓여서 먹거나 오차를 만들어 먹거나 하는 것은 전부 그 물로, 그 물 이외에는 담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여기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을 해 보니까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 일반 공급되는 상수도 수질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군에서 우도 주민대표들 5명하고 담당직원하고 해서 오끼나와에 가서 몇개 섬을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2,000명, 1,500명, 1,200명이 사는데 꼭 우도와 같은 섬에 그러한 시설들을 했는데 완전히 거기는 그 물에 의존해서 살고 있고 하나도 불편함이 없다 하는 것이 의견이 되어서 우도 주민들도 최근에 와서는 어쨌든 빨리 해주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도인 경우는 내년에 일단 용역설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 지원 관계를 별도로 절충을 하고 있고, 추자인 경우는 내년도에 우선은 지하수공을 개발하는 것을 두공 정도 개발해서, 추자가 지하수 개발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그냥 끌어들이는 것 보다는 일단 여과된 바닷물, 지금 양어장에 쓰는 그러한 식으로 물을 뽑는 작업을 몇군데 해서 우선 염 지하수로 확보한 연후에 '97년도쯤에 가서 추진할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하추자에 보면 우물이라든지, 지하수를 파면 식수에 가까운 물을, 용수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도 쓰고 있고, 그 물을 이런 개발법으로 하면 오히려 바닷물을 끌어 와서하는 것보다도 경비가 덜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앞으로 개발하게 되면, 양어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데, 전체 봤을 때 양어장 물은 아주 농도가 짙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다 지하수를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경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 : 지하수가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 조사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담수가 많이 함양된 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동안 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개발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단장님을 비롯해서 수자원개발공사사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관광개발위원회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용도지역 재조정관계 당해 국과 저희 위원님들하고 일단 간담회를 갖고 오후 2시부터는 지난 7일동안 관광개발위원회소관 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수자원개발기획단장강정효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김인규
-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개발이사진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