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1995년도-관광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 .11 .29. 수요일-피감사기관 : 강평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강평
일   시 : 1995년 11월 29일(수) 14시00분
장   소 : 관광개발위원회 회의실
(14시00분 개의)
   ｏ 강평
○위원장 한공익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관광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주도 관광개발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른 강평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도민을 대표하여 지난 7일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95년도 관광개발위원회 소관 국·원 및 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내 도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이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도정수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공직자가 지방 자치 시대를 맞아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처키 위하여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위대한 제주건설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관광기반시설 확충 등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 맞게 많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며 그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편 각 국·원 및 사업소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시 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생략하기로 하고 총괄적으로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직자의 대응자세 및 의식의 전환입니다.   아직까지 구시대의 행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중앙집권시대의 구습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체적으로 추진할려는 적극적 자세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외국 선진 사례를 견학하여 제주도적인 것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갈려면 제주도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한라산 등반로 훼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훼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훼손이 됩니다.
   예산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도민을 위하는 행정의 실천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관심은 봇물처럼 용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개선할려고 노력만 하면 도민에게 유익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자세가 소극적이며, 안 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감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절대·상대보존 지역 지정관계도 종합개발계획 확정 전에 사업예정 지구로 고시된 지역을 보존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도 있었으며,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 장애인 필요시설 설치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이 많이 확보가 돼야 하겠습니다.
   셋째,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실시에 앞서 국·원·사업소장들로부터 관계법규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변명에 가까운 답변을 하는 관계 공무원도 있었다고 생각되며 현장감사에 소홀히 대처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있어서는 이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참석치 못한 공무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다는 안일한 자세를 갖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계속 도민들이 감사를 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항상 도민에게 봉사하고 도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난 7일동안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 또는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 더더욱 도민을 위하는 복지행정 구현에 기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면 일선 사업소를 방문하여 1차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청에 있는 실·국에는 그나마 그런대로 예산들이 편성이 됐다고 보는데 일선 사업소·원 같은 데를 보면 문제는 예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하는 얘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일단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로 바로 잡아야 될 것도, 제대로 시행 해야 될 것도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계 당국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쪽 부서에 있으니까 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제주도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대국적인 견지를 가지신다면 편애하지 아니하고, 편중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쪽에 적극적인 상호간의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입니다. 저의 말은 줄입니다마는, 혹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마치면서 한말씀 느끼신 소감의 말씀을 하실 위원님은 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량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민선도지사가 선출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공직자들도 자치시대에 걸맞는 신사고를 갖추어 정말로 도민을 위하는 행정과 신뢰받는 도정상 정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를 수감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또한 감사를 실시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주도의회 관광개발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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