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1996년도-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 .11 .29. 금요일-피감사기관 : 강평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평
일   시   1996년 11월 29일(금)
장   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
(14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감사실시 선언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실상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관광문화국, 건설교통국 및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감사진행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강평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7일동안 '96년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에 대해서 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짧은 기간동안에 도정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국장님,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관광문화국에 대하여는 컨벤션센터 건립의 타당성, 도관광협회 육성대책, 관광부조리 척결문제, 관광홍보 및 이벤트 행사방안 등, 또한 문화재 지정관리 대책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 추진, 전자교통신호 체계의 합리성, 건설자재 부실검사에 대한 대책, 재난방지대책, 도서개발사업, 공원 및 유원지 지구지정관계, 도로표지판 정비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소에 대해서는 도립민속예술단 운영, 기증 유물관리, 소장품 도난방지, 지하수조사,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중간보고서 부실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체육회와 도관광협회를 방문해서 현황을 청취하고, 여러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을 촉구하였고, 표선·만장굴·함덕지구 등 관광지구를 현지 방문해서 관광개발사업 추진상황과 제주목관아지의 문화재 보호관리 상황 등을 확인·점검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또는 건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 결정을 하겠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과정에서 느낀 몇가지를 간단하게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선 느끼는 것이 집행부와 관련 단체간의 협조가 미흡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같이 서로 도와도 모자라는 판에 서로 따로따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상호간에 협조가 이뤄져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종절차의 이행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면에는 아직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주민에게 알릴 것은 충분히 알려 이해를 구하라는 즉, 공개행정을 펴달라는 주문입니다. 각종 굵직굵직한 사업, 주민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 임석하신 국장님들께서는 대략 어떠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가늠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세분해서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네번째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를 보지말고 이제는 아래를 더 자세하게 살펴서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하게 도민을 위한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법의 규정대로 딱딱하게 집행되어 유연성이 없다면 그 피해는 바로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법의 규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행태가 과거에 비하여 많이 달라졌지만은 아직도 조금 미흡하다는 점이 보이더라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겸허히 반성을 하고, 개선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더 붙여 말씀을 드리면, 감사자료 문제가 어느 부분에서는 너무 소홀한 부분도 있었다, 아마 지적을 받으신 부서쪽에서는 이해를 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지만, 이 감사결과도 보면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던 사항하고 결과가 차이가 나는 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자료에 성실하지 못했던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실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쪽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면 질문을 하지 아니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해서 그걸 다시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을 중복해서 질문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발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서로 고민하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서로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해결하고 하는 마음자세를 보일 때만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참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당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당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그리고 사무처 관계공무원에게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평의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혹시 지금 선언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강공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저번 관광문화국 감사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수치를 갖고 용역 보고서가 나왔으니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이런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갖고 컨벤션센터를 지을려고 하는 의도가 잘못됐다, 또 그리고 용역회사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수치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까지도 그게 시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의 컴퓨터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는데 이것은 도에서 이 용역보고서를 세밀하게 검토를 안했고, 또 오늘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반성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까 강평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한공익   사실 그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부실하다는 것을 수차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고,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부실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회의를 강평을 해서 그칠려고 했습니다마는, 강위원님이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기 때문에 국장의 답변을 듣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승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지금 동료위원의 질문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지만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은 질의·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강평을 하는 마당인데, 그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심의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을건가, 예산심의에서 다루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동료위원한테 주문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강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공우 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시인할 사항은 시인을 해야지 그냥 넘긴다면 앞으로 제주도가 그런 식으로 우물쭈물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짚을 데는 짚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번 감사 보고서라든가 감사후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래서 강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산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공우 위원   과연 말이죠, 최대수치가 컴퓨터에도 나오는지, 이게 용역이 잘 됐다, 또 사사오입을 했노라 이러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관광객이 올해 2,000만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11월말 현재로 15만4,000명밖에 안왔는데 이것도 과연 컴퓨터에 나오는지! 그 컴퓨터는 어디서 도입한 컴퓨터인지!
○위원장 한공익   관광문화국장님! 지금 강공우위원님께서 거론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고, 지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히 많고, 솔직한 표현으로 부실한 내용이다 하는 것은 여러 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종합보고에는 수정이 됩니다하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97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분명히 이 문제가 재론이 됩니다.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예의 검토하셔서 이런 착오가 즉시 발견되는 것은 수정보완을 해서 완벽한 용역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강공우 위원   아니죠, 지금 감사가 종결 안 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공익   실은 종결이 됐습니다.
○강공우 위원   방망이 안 때렸잖습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잘됐는지 안됐는지 시인을 해야죠!
○양우철 위원   저도 한말씀만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강공우위원님 말씀에 찬성을 합니다.
   지난 감사 때 답변을 보면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사사오입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일단 감사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다루기로 하고, 저는 강위원님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강신정 위원   지금 종결이 안됐잖습니까?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은 받아야죠. 컴퓨터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컴퓨터만 믿고 삽니까?
○위원장 한공익   강위원님! 이 문제를 지적사항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산심의 때 재론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공우 위원   그 똑바로 얘기 안 해 준 것은 위증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증처리 합시다.
○위원장 한공익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국장님께서 소상히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재론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지금 관광협회장이 사퇴를 하고, 솔직히 표현을 한다면 관광협회가 공중분해 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도민에게 비춰졌고, 그에 따라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관광협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협회와 우리 도 당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당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바는 지금까지 관광협회에 대해 감독관청인 집행부쪽의 감독이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감사를 전부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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