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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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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1월 26일(화)
장   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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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공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광건설위원장께서 가정에 불가피하게 못 나오실 사정이 있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하게 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 제5항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6년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중근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일동 기립)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선서. 본인은 제주도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일동 착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96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소관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강공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주도의회 정기회를 맞아 '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홍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문창기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김린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조여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외 관계공무원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차렷. 경례.
         (일동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지난 상임위원회 질의 때 소방도로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음은 물론, 좁은 소방도로 양쪽이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빽빽하게 들어선 차 사이로 어린이들이 숨박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차를 빼다가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도로에 소방선, fire line을 황색으로 그어 가지고 그 선위에 주차하는 차들에 대해 주차위반으로 단속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그에 대한 수입을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고 그 때 김국장께 물었더니 김국장께서는 좋은 대안이라고 하면서 적극 검토해서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우리한테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보고에도 나온 것이 없고, 그 외에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 때 그냥 듣고만 말았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검토는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주차문제는 주차개선종합대책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도로라든지 이면도로 양쪽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소방차라든지 대형차가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래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세움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으로만 주차장 표시를 해서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분명히 해 가지고 주차구획선을 확실히 그어서, 이렇게 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시·군에서...
○양우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현장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때가 언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금년 10월달...
○양우철 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할 때가 금년 3월일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금년 10월에 저희들...
○양우철 위원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들은것이 3월인데, 그 후 10월에 시·군에 현장조사를 지시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아직 회부가 안 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양우철 위원   분기별로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10월달에 지시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 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아직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분명히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연말에 확인을 해서 실시여부를 결정짓겠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기다려 볼 수 밖에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가지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전자교통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6년 3월 업무보고에서 전자교통신호체계 개선에 총사업비가 무려 21억3,300만원이고 사업기간이 '93년 12월부터 '96년 10월 1일인데 반해서 11월 업무보고에서는 사업기간이 '93년 12월부터 2001년 12월로 5년이 연장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을 5년이나 연장실시 하기로 결정했는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자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면 도심교통량의 주행속도가 무려 100%가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96년 3월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사업공정이 95% 진행된 상태에서 실제로 주행속도가 100% 증가했는지 궁금하고, 현장실험결과 분명히 주행속도가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21억3,300만원이란 거액을 전자교통신호체계 사업비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자연녹지 등에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교통량 감소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신호체제에 시달리는 서울이나 우리나라에 비교가 안 될 만큼 빼어난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본 동경의 예를 보더라도 전자교통신호체계는 교통체증 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우기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에 국고보조가 불과 5%이고 나머지 95%는 지방비입니다. 도비가 19% 시비가 76%를 부담해야 되는데, 굳이 기간까지 5년이나 연장하면서 빈약한 지방재정을 축내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넓이와 길이가 정해져 있는 도로에 전자신호체계가 갖춰졌다해서 좁은 길이 확 트여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차량대수를 줄일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양우철 위원   지금 일본 동경에 소위 전자교통신호체계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아직 외국의 사례는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못 해 봤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차라리 이 거액으로 우회도로를 만드는 게, 길을 확장한다든지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신호판 가지고 늘어나는 교통량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동·서광로라든지 도시우회도로가 지금 현재 연동제가 되어 가지고 출·퇴근 시간의 차량소통은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연동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구간을 지나오면 제동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통행에 상당히 불편했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연동제가 되었기 때문에 차량통행은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닙니다. 중앙로를 한 번 가 보십시오. 러시아워때는 꼭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전자교통신호체계가 설치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아무리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중앙로는 아직 연동제가 안 되었습니다만.
○양우철 위원   물론 아직 설치를 안 됐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도로를 확장해서 우회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도로를 우회해서 확장하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회도로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는 지금 시내중심지, 다운타운(down town), 이런 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땅값이야 엄청나니까 거기에 비교하기가 곤란하고 거기를 조금 벗어나서.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제주시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시우회도로로 지정된, 지금 현재 외도에서부터 무수천을 경유해서 아라동으로 해서 삼양까지 도시우회도로가 지정되었습니다. 이 도시우회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국비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통되면 시내를 우회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통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든지, 시내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내년부터 계획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업시행은 계획에 의해서 시행될 것입니다마는, 노선이 확정되고 이렇게 하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서울에는 전자교통신호체계가 몇% 설치되어 있습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양우철 위원   조사해 본 일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 문제는...
○양우철 위원   지금 서울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비교도 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준비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남들이 한다, 서울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동경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정책을 내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물론 저희들이 외국의 사례라든지 서울의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선은 금년도에 동·서광로라든지 도시우회도로를 시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서 분명히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라든지 서울이라든지 타 도시의 사례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전자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점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액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22억3,300만원이란 돈인데. 동·서광로를 시행하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잘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산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어떻든 그 정도로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 강조한 얘기입니다마는, 도로표지판 정비현황 문제입니다. 친절한 서비스가 관광제주의 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지표라면 각종 표지판은 관광제주의 외적인 이미지를 결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 문제는 그동안 누차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시정되지 않고 있는 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관광객은 물론이고 일반 도민들조차도 서부산업도로에 들어서면 교차로에 들어설 때마다 이게 과연 일주도로로 나가는 길인지 동네로 들어가는 길인지 몰라서 헤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해안도로 표지판은 더욱 가관입니다. 표지가 워낙 글씨가 작고 구석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드라이브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아무리 해안도로로 들어가고 싶어도 길을 몰라서 찾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서부 한림쪽으로 들어가는 일주도로에서 신엄, 구엄에 들어가는 해안도로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제가 찾아보면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게 무슨 표지판입니까? 이런데 왜 예산을 들여 가면서 해안도로를 따로 만들어 놓았는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해안도로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또 잘못된 영문표기도 수없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문예회관의 영문표기가 "Running and Art Cen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Running"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문예회관이 배워서 예술하는 곳이란 말입니까? 문예회관이 공부를 해서 예술을 하는 곳이란 말입니까? 문예가 문화예술의 준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 침체일로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한다면 최소한 외국인으로부터 비웃음은 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누가 지나가도 이게 무슨 뜻인지 관심이 없어서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외국인으로서는 보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제주도가 발주한 용역 중 도로표지판 개선 및 안내지도 제작에 4,400만원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도로표지판 개선건을 구태여 용역에 맡긴 것도 문제려니와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유능한 우리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꼭 예산을 들여 가면서 용역회사에 맡기느냐 이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용역의 결과로 도로 표지판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도로표지판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인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상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객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협회도 조사를 했고. 해 보니까 표지판 수가 모자라다, 위치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지를 찾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들이 고생끝에, 그러면 관광객이 공항에 내려서 렌트카를 타고 막바로 관광지에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안내지도가 필요하다, 관광안내지도는 1/50,000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지도 하나만 가지면 관광지를 찾아가는데 도로표지판도 그 관광지도에 표시가 되고, 그러면 가다가 도로표지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 도로표지판이라면 1번 도로표지판과 안내지도 표지판 위치가 일치가 되고, 지금 위치가 여긴데 다음 찾아갈 목적지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금년에 용역한 것을 그렇습니다.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지도에다가 도로표지판 위치도 표시하고 앞으로의 도로표지판들을 어느 위치에다가 표시할 것이냐? 또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갈림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림길은 어느 위치에 표시해야만 차를 타고 가면서 관광지를 찾아가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해서 안내표지판 위치도 확실하게 도면에 표시를 해 줌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그 지도 하나만 가지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물론 몇 군데 하는 것은 공무원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제주도 전체적으로 도로표지판을 몇 개 더 해야되고 몇 개를 더 보완해야 되고, 위치를 변경해야 되고 하는 막대한 숫자를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있고, 그 도면에 전부 관광지를 표시해야 되고 안내표지판도 표시해야 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그 도면에 전부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사실 일손이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금년에 용역한 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지도를 만들어서 그 지도 한 장만 가지면 어디든지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음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금년에 3억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한 사유는 건교부에서 표지판 규칙이 개정됩니다.
   개정되면 그 개정된 것에 의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기 위해 금년도에 3억3,000만원, 내년에 3억5,000만원 해서 약 6억8,000만원을 가지면 300개소는 정비라든지 신설을 할 수 있습니다. 300개소만 더 보완하고 정비한다면 관광지를 찾아다니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도로표지판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서 한다면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도로표지판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안내지도까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 돼서 했다 이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지도를 만드는데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금년 연말이면 나올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표지판도 내년도 전반적으로 300개 정도는...
○양우철 위원   금년 3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의했을 때는 금년말이면 다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표지판 규칙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8월에 입법예고가 되고, 8월달에 전부 개정될 것으로 봤는데,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경과를 더 검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양우철 위원   건교부에서 나오는 규칙은 전국적으로 통일하자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격도 커지고 영문표기라든지 한글표기, 그러니까 규격이 더 커지고 표기하는 글자도 더 커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를 든다면 산방산 앞에 가면 두갈래 길, 세갈래 길이 많아 나옵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베니아판을 딱딱 잘라서 널판지로 기둥을 우선 세워 놓으시라구요.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타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작년부터...작년이 뭡니까! 재작년부터 문제가 나왔었는데, 왜 그런 걸 가만히 둡니까?
   우선 그런 것을 해 놓고 여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나서 용역이 나올 때까지, 규칙이 나올 때까지 해야지, 그냥 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송봉규위원님.
○송봉규 위원   아까 양우철위원이 얘기한 지도가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관광안내지도가 되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것을 건설교통국에서 만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은 도로표지판 위치하고.., 그러니까 그 지도위에다가 도로 표지판 위치도 다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있는 위치가 어디라고 하는 것을 그 도면만 보면 전부 알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러한 지도를 만들면 그것이 통일되게, 표준이 되게 그렇게 잘 보급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양위원님의 얘기가 나오니까 지도에 대해서 조금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점심시간이 다 돼 가고 해서 그 이후로 넘어가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각 호텔, 각 관광업소에서 다 지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가 각각입니다. 관광객이 보면 어느 것이 맞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만드는 지도를 표준화 해 가지고 각 업소에서 홍보물을 만들더라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관광업소에서 만든 지도는 사실 적은 지도입니다. 아주 작은 지도인데...
○송봉규 위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요즘 확대·축소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제각기 만들어 놓으니까 받는 사람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협제해수욕장이 한림가기 전에 써 있는 것도 있고, 지나가서 모슬포 쪽에 협제해수욕장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표준이 없이 하니까 제각각이다 그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 도에서 그런 기준을 이번에 만들면 될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관광협회든 전부 하도록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고 만들면 참고로 도면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 대신 김국장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초안이 연말까지 나옵니다마는, 나오면 관광협회에도 가서 한 번 협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송봉규 위원   지금 12시 10분전인데, 공무원들도 그렇고 회의를 시작한지 2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휴식도 없이. 그러니까 양우철위원님의 질의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아는데, 이제 한 사람 시작하면 시간이 더 넘어갈 것이고 하니까 중식후에 감사를 계속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송봉규위원님으로부터 휴식을 하고 다음 감사를 시작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님.
○송봉규 위원   양우철위원님! 아까 질의 다 끝났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송봉규 위원   그러면 제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관계를 각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16억5,000만원이나 예산절감을 가져 왔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고, 그 다음에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도·농을 막론하고 현재 주차난인데 차고지시설 문제를 타 시·도에 앞서서 우리 건설교통국이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고, 도로 포장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국도든 지방도든 간에 제주도가 그 비율이 높다는데 이러한 일들은 건설교통국이 열심히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을 추진한 결과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매우 기쁘고, 평소에 우리 의회가 주장하는 얘기를 잘 받아 들여서 추진한 결과라고 여겨져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몇가지 지적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몰라도 요즘 우리 제주도의 지도자나 도의 간부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제주도가 광역자치단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의 도쿄나 우리나라의 서울하고 같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또 우리가 요즘 섬문화를 교류하기 위해서 중국의 해남성, 미국의 하와이, 일본의 오끼나와, 인도네시아의 발리 등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지금 얘기한 4개 도서는 전부 제주도보다 훨씬 큰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면적으로나 인구로나 제주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곳입니다. 정확하게 제주도를 얘기하면 서울의 한 구만큼 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교통이 혼잡하고, 그래도 물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그래도 오물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역부족이 아니냐?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알고 자그마한 섬에 도가 있고 시·군이 있는데 이런 막대한 행정력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크게 반성할 문제가 아니냐? 이러한 각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바에 의하면 송악산지구, 돈내코지구는 업자를 일단 선정했는데 포기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토지매수가 안 된다! 토지를 살 수가 없다! 그런 이유로 업자지정을 포기하겠다, 이런 겁니다. 어째서 토지매매가 안 되느냐고 내용을 조금 캐물으니까 나오는 얘기가 공시지가의 10배 이상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관광지에서도 당장하는 얘기가, 가령 제주민속촌의 경우에는 "우리가 할 표선단지가 약 15만평인데 50만평은 있어야 되겠다" 즉, 우선 땅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을 더 확보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한 송악산, 돈내코, 혹은 표선단지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국·공유지 이외의 사유지를 관광지구나 단지로 정해져 있는 곳은 거의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광지구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국장의 보고를 들으니까 제주도의 도시공원이 192군데, 유원지가 19군데, 이렇게 해서 엄청난 토지가 도시공원하고 유원지 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192개중 조성된 곳이 얼마나 되느냐? 유원지 19군데 중 실지 유원지화 된 데가 몇 군데가 있느냐?
   결국 대부분이 지정만 해 놓고 안 되어 잇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조성이 안 된 곳은 안 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도 10년이 넘게 20년도 넘게 그러한 지구로 정해놓고 집행이 안 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는가? 관의 일방적인 작용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반세기 동안이나 엄청난 피해를 줘도 되는 것이냐? 실용성이 없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의 자동차 보급률이 참 높다, 그래서 12만대를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도가 차고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것은 퍽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차량은 증가일로에 있고, 그것때문에 교통사고율은 전국 1등하다가 지금 2등이 되었나요? 어쨌든 교통사고율이 1등하다가 끝으로 두번째쯤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아까 얘기처럼 자그마한 제주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재다, 어떻게 관이 있고도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지 몰라도 제주도나 제주의 자치단체인 시·군이 계획하는 도시계획이 극히 근시안적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교류가 없고 시야가 좁아서 그럴 수 밖에 없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봐도 이것은 극히 한심스럽게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5.16후에 도로 포장들이 되었는데 일주도로가 세번째 바뀝니다. 옛날도로면에 그냥 포장을 했다가 이승택 지사가 있을 때 확장해서 포장했다가 이번 다시 밀어내면서 또 다시 새로 하고 있습니다.
   5.16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5.16도로도 원래 있었던 도로위에 포장을 했다가 확장을 했다가 지금 다시 부분적으로나마 굴곡을 펴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도시계획은 수립했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집행도 해 보기 전에 5년이 되면 다시 도시계획을 수정합니다. 용역만 해 놓고, 지정만 해 놓고 한번도 집행을 안 해 보고 또 고친다 이거죠. 이러한 것이 번복되고 있고, 세우는 도시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히 근시안적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제주도의 공업단지가, 제주시의 공업단지가 화북에 가 있어야 될 것이냐?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벌써 공업단지는 도시중심부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업단지는 한참 외곽에, 예를 들면 함덕에, 옛날 얘기하던 모코타일랑라든지 그러한 지구에 갔어야 옳다고 보고,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 논밭, 유명한 월계수하류의 논밭, 이것이 매립되어서 주거지로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이 있을 수 있느냐?
   제주도가 역점으로 3공화국 때 신도시인 신제주를 건설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도지구 구획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제주가 신 제주가 아니라 정말 낡은 도시가 되었고, 일도지구도 구획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것때문에 엄청난 재정적 손실도 따르고 있습니다. 적어도 10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을 돌아보면 외국에는 굉장히 미리 앞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이 되어있고, 도시계획이 한 번 정하면 거의 변동하지 않아서 그대로 꾸준히 추진해 나갑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국장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사업보고를 보면 사업자체가 거의 제주시, 서귀포시 중점입니다.
   그런데 나는 건설교통국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시의 도시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 인구의 반이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도에 의하면 서귀포시도 인구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버스노선을 성산포나 고산쪽을 시발점을 두고 북쪽, 혹은 남쪽 노선으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서 아주 좋게 들었는데, 제주도의 인구를 적어도 넷이나 다섯개 지구로 분산시켜서 키워가는 그러한 정책이 있어야지, 전부 제주시에만 몰려들고 시·군을 다 없앨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제주시는 교실을 짓는 데에 바쁘고 시골은 학교가 폐교되어서 문닫아 내버린 데가 많고, 이러한 도시정책이 돼서야 되느냐? 요즘 도가 광역상수도를 합니다. 제주도 전체의 수원을 한군데로 몰아서 제주도 어디에서나 마실 수 있게 하자! 이 정책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 물을 따라서 사람이 물 나는 곳에서 살도록 해야지, 무엇때문에 시골에서 물나는 것을 끌어다가 제주시에서 펑펑 쓰게 만들고. 그러니까 전부 제주시에 와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정책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국고보조를 받는데 특별법에 20%를 증액하게 되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우선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처럼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앞으로 21세기를 향해서 제주도 종합관광개발의 추진만이 100억불 시대를 창조하는 제주도의 살 길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간에 국고보조를 많이 따오는 것이 가장 수다, 국고보조를 안 따고 우리 힘으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는 건 말짱 헛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고보조를 따 오는데 물론 지사도 열심히 노력하고 시장·군수도 노력하고 국·과장도 노력하겠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지금 제주도 국회의원이 다행히 여당소속이고 또 당의 중진이고, 그 분들하고 모든 사업을 협의하고 그 분들하고 일체가 되어서 같이 정부하고 교섭을 해서 예산을 따 오도록 서둘러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껴놓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과연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얘기죠. 가장 쓸모있는 포도는 가만히 쓰지 않아서 내 버리고, 언제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녹슬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자기네만 뛴다고 뛰는데 좋은 시기를 전부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답하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도 건설정책 중에서 토지이용을 가장 효율화하는데 중요한 정책은 묘지에 관한 정책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묘지때문에 제주도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집행하는데에도 문제가 생겼고, 묘지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데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시간이 갈수록 제주도의 땅은 묘지로 전부 점유당해서 아무것도 안 남게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제주시의 아흔아홉골, 해안지대, 또 한림읍 금악 등 산간지대, 이것은 어떻게 된 게 전부 묘지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평 내지 3,000평 되는 땅을 개인묘지다, 가족묘지다 해서 울타리를 다 둘러놓고 묘는 두개, 세개, 많으면 2,30개 써놓고 나머지 면적은 그냥 비어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제주도 전체를 묘지화 할 생각이냐, 이러한 정책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묘지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의 견해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책적인 것 몇가지 묻고 다른 위원이 질문한 다음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송봉규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송악산, 돈내코지구가 지금 현재 사업자가 지정되었지만 토지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그런 단계에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사실상 개발특별법이면서도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당초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토지수용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도민들이 토지수용을 위해서는 제주도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서 토지수용문제를 특별법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다른 일반법에도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도 토지수용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같은 것은. 그런데 제주도개발특별법이면서도 토지수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토지매수가 우선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해서 도에서도 이 문제를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면서 그 지역에, 사실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유치하려는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가 10배이상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해 가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만 그 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주민들과 절충을 하고, 또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공시지가의 몇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앞에 어떻게 돈을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사업자 입장에서 같이 협조를 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표선민속촌인 경우에도 사실상 표선단지입니다마는, 규모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넓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토지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나 지역주민이나 또한 사업자가 같이 어떤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3자가 서로 숙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좀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도시공원 관계입니다마는, 도시공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92개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가 완료된 곳이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나 이런 사항들이 20개소가 됩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이 23개소가 됩니다. 나머지 86개소는 어떤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는 19개소에 10㎢입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3개소가 있습니다. 산천단 유원지만이 사업자가 지정되어 가지고 현재 조성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천 유원지는 제주시 관내에는 사업자가 지정되어 있고 북군 관내는 북제주군에서 영진레저에 개발사업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인 경우에도 지금 사업자가 지정되어 가지고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서귀포에는 5개소가 됩니다마는, 중문관광단지도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문관광단지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강정유원지도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개발계획승인이 나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파크도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서귀포 두 군데는 아직 사업이 착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고승종 위원   송봉규위원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고승종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도시공원에 대해서 어디 53개소는 완료가 되고, 몇 개소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방치되는 곳이 왜 방치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86개소가 지금 결정이 안 되었는데 왜 결정이 안 되었느냐 하는 이것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도록 해서 유원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원이 아니고 유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제주군인 경우에는 6군데가 있는데 5군데는 사업자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나머지 1군데는 안 됐습니다마는, 공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시는 도시개발계획을, 읍·면에는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해서 지금 공람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원을 현재 계획으로 보면 10군데입니다. 제주시가 2군데, 서귀포시가 3군데, 북제주군이 5군데로 10군데는 해제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는 북제주군에 협제유원지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지금 북제주군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공원이나 유원지로만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은 안 되고,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피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원지는 대부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곳이 조천하고 세화에 유원지가 있는데 이것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 표선 한 군데, 나머지 부분은 서귀포인 경우에 천지연하고 정방, 이렇게 해서 5군데는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15군데는 현재 사업자가 지정되고 일부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 12만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차고지마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나 또 제주도가 차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교통사고가 많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교통사고를 보면 작년과 마찬가지 수준인데 작년에 96명이고 금년에는 10월말 현재가 9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교통사고가 조금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어떤 도로시설의 잘못도 있지만 도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교통질서를 바로 잡도록 해 주는 것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에다가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주변에는 어머니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통질서를 지키도록 추진하고 있고, 주차장 문제만 하더라도 주차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시·군에 이미 시달해서 이것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될 걸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문제입니다.
   사실상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해도 계획대로 안되고, 쉬운 예로 일주도로도 여러 번 공사하고 5.16도로도 여러 번 공사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주도로라든지 5.16도로는 도시계획구역 외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공사에 대해서 제가 일주도로는, 70년대에 포장할 때부터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주도로는 '6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70년 1년동안에 120km를 포장했습니다. 그 당시 포장방법은 지역주민들이 전부 자갈을 갖다놓고 해서 주민들 자력에 의해서 기초골조가 구성되어서 4m폭으로 간이포장 형식으로 포장했습니다. 4m로 포장하고 보니까 그 이후에 차량증가라든지 교통여건의 변화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후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국비에 의해 2차선으로 포장했습니다마는, 급격한 사회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지금 현재 4차선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는 정부에서든 지방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30m든 50m든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그 때 그 때 필요한 만큼 투자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서면도 변경하고 포장도 확장하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16도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항에 추진되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과 몇년 후의 전망이 일치가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사회여건 변화라든지 모든 여건 변동에 따라서 계획의 실현단계에 가서는 차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하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전망도 분석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화북의 공업단지입니다. 그 당시 화북 공업단지를 지정할 때만해도 제주시 외곽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화북이 외곽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도시가 번창하고 주거밀집 지역이 들어서다 보니까 지금은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언젠가는 이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북 공업단지도 언젠가는 이설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의 논밭이 주거지로 변경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한림에 논밭있는 데가 상당히 침수지역이고 여기에 어떤 주거단지를 계획했을 때에 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자연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립하기 이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제주와 일도지구 건설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시대에 따라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경과되고 신제주도 건설된 지도 벌써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건변화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계획과 지금에 와서는 후회되는 점도 많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단지라든지 지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좀 더 구체성 있고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 중심의 도시분산 정책입니다.
   제주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서귀포는 감소하고 있고, 또 군 지역은 더욱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인구분산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인구분산은 도시계획도 삼양이라든지 외도에 구획정리를 하고 해서 분산하고, 앞으로는 읍·면지역, 조천이라든지 애월, 한림, 이런 데에 택지를 조성하고 인구를 분산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때문에 서귀포에서도 제주시에 오고, 북군이라든지 이런 데도 오현고라든지 일고를 다니기 위해서 제주시로 전부 와서 방을 얻어서 살고 학부모들도 제주시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의 균형발전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서귀포인 경우에 산업대학이 내년에 개교됩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한림의 경우 한림공업전문대를 만든다든지 성산포인 경우에 성산수고의 어떤 특수성을 띤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주도의 교육에 균형개발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귀포도 인문고를 제주시에 오지 않더라도 서귀포에서 서울대에 약 50%이상 들어간다는 일반 고등학교만 만든다면 제주도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번째는 교통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교통이 전체적으로 30분 이내에 모든 지역에 통행이 가능하다면 제주시에 와서 거주할 필요없이 읍·면에서 거주하면서 막바로 학교도 시내로 다닐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대 제주도 일주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동·서부 산업도로가 확장되고 이렇게 해서 교통 여건이 30분 이내로 통행이 가능할 수 있다면 제주시와 읍·면 구분없이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도시로 형성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관계입니다.
   사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20%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 자체가 제주도만 20% 이상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항상 건의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상 20% 이상 증액은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 중앙에 가서 건의를 할 때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20% 이상은 증액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데 타 도와는 좀 달리 종합개발계획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를 많이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님께 전부 자료를 드리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97년도 예산확보를 하는데 있어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에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국고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지이용효율화를 위한 묘지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마는, 사실상 묘지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고, 또한 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봉규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묘지정책은 김중근국장이 직접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토지이용면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니까 그런 회의 때는 충분히 얘기를 해 주고, 아까 도시공원에 관한 얘기 중에서 고승종위원이 추궁을 하셨지만, 공원조성계획을 세워 놔 가지고 몇십년 동안 왜 안 만들어서 방치하느냐? 방치한 곳이 많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10군데를 해제한다고 했는데, 전부 해제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해제하기로 했는지 모르지만 전부를 해제하든지 아니면 빨리 조성을 하든지 그래야지, 조성완료한 곳이 53개소이고 조성중인 것이 20개소이고 해제할 것이 10개소이고 또 그 외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몇 군데는 안 해서 그냥 간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답을 핵심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표시를 보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는 곳은 항상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것을 내가 몇 군데 보면 도로가 잘못되었든지 표지판이 잘못되었든지 그런 곳이예요. 나는 곳은 자꾸 언제든지 나고...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도로나 도시계획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시야가 가린다든지 너무 고속으로 달리게 되어 있다든지 교차로가 잘못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잘못 되었다든지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많다는 것은 꼭 어느 하나가 아니라 도로망이 잘못 되었다, 이런 데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에서 물은 것인데 의식개혁으로만 돌려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신제주시가 만들어진지 20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송봉규 위원   20년이 되었으면 묵은 도시다 이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신도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일도지구입니까? 동쪽에.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송봉규 위원   그렇게 구획정리 해 놓고 금방 구형태가 되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교가 안 되지만, 파리에 옛날 도시하고 신시가지가 있었는데, 그 신시가지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꿈의 나라예요. 이게 사람사는 곳인지 천당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뭔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 그런 정도로 돼야지, 우리는 어제 만든 도시가 옛날 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도시의 분산정책이 필요하다, 주거지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교육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교육감한테 물어보면 "그건 아닙니다. 교육하고 관계가 없고 행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김국장이 얘기한 "예를 들면 한림공고를 전문학교로 하고"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림공고에 다니는 학생, 애월상고에 다니는 학생이 어디에서 다니나요? 전부 제주시에서 버스타고 다니지, 한림공고에 다니니까 한림에 살면서 다닌다! 그거 아니예요. 도로를 잘 만들면 만들수록 제주시에 와서 살지, 시골에 가서 안 살아요. 제주시에 살면서 읍·면 지역에 가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출퇴근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주거환경을 좋게 해 주고, 물이 잘 나오게 해 주고, 세금을 덜 내게 해 주고, 주변환경을 깨끗이 해 주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학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도시공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인구 1인당 얼마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은 인구 1인당 확보 기준에 의해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획된 것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면적보다 많이 지정되어 있는 이런 장소들은 회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민의 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물론 의식개혁 문제만이 아니고 도로선형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유지보수비로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굴곡도 완화하고 이렇게 선형을 개량해서 사고방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형도 개량하고 도로표지판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표지판을 설치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제주가 된지 20년이 경과되고 일도지구라든지 이곳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에 공무원들 스스로가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신제주든 일도지구,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도지구인 경우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전면 매수했습니다. 30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면매수해서 우리나라에서 용역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일도지구를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용역에 의해서.., 사실 시·군에서 저희 공무원들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추진하고, 또 신제주도 마찬가지로 그 때 당시 용역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 예산이라든지 모든 여건에 맞게 도시를 조성하다 보니까 외국에 비해서는 사실 뒤떨어진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수처리 문제라든지 통신관련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가지고 다음에 다시 도로를 파손하는 일이 없어야겠는데 도로를 다 해 놓고 보면 하수도 관로를 새로 하는 문제, 통신관로, 전기관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도로를 파손하는 예도 많은데, 일시에 사업비를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맞게 도로포장이라든지 인도포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외국에 비해서는 뒤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좀 더 외국의 사례라든지 우리나라의 선진도시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견문을 넓혀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인구가 제주시로 집중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학구의 문제도 있습니다. 농촌을 살기좋게 환경을 깨끗이 하고 정비를 하다 하더라도 제주시 고등학교를 다닐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제주시에 와서 거주를 합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학구문제로 해서 제주시에 와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촌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정비하고, 농촌에 많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과제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읍·면 지역의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고승종 위원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주경제 100억불 시대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김중근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존경을 드립니다.
   방금 국장님이 답변한 요지를 보면, 답변이 신통치 않음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매우 한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첫째로 도시계획은 100년대계를 앞서서 재단을 해야 되는데 화북 공업단지 문제도 도시가 번창해서 언젠가는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답변이 아니거든요. 담당국장으로서는 분명히 언제 이것은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하는 의지를 보여야 답변이지, 언젠가는 하겠다는 것이 답변입니까? 그리고 신제주 구획정리 지역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지난 5월인가 6월에 노형 및 신제주 3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마무리 되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준공이 되었지만, 이면도로에는 인도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학길에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부모가 직접 학교까지 바래다 주는 이러한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또 노형지구 4.6km 이면도로와 신제주 3지구의 15km 가량의 이면도로에 인도개설을 원칙적으로 배제한 처사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신제주 구획정리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것이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도시 인구집중의 형태는 학교문제다, 또 교통의 문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가 더 잘 알고 있고, 또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 또 30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장애요인이 되어서 분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우리 의식 문제도 있지만 정말 맑은 공기를 마시고, 생활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누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만 답변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표지판 관계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 소요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그런데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3억3,000만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효율가치를 얼마나 올렸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이 혼란만 안겨주고 이정표가 자리잡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마을이름이 표지판에 적혀 있지 않아요. 지금 구좌를 가보면 구좌에는 비자림이라든지 만장굴이라든지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세화를 가다보면 세화라고 돼 있는 곳이 없거든요. 구좌라고 해 있지. 세화라고 하는 마을표시가 없다 이거예요. 이래도 표지판이 잘 된 겁니까? 이래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이정표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송악산 하모해수욕장 등 관광명소가 있는 일주도로변에도 시내중심지에도 이정표가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없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어느 지상에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을 일일이 현장을 답사해서 정말로 표지판이 잘 되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이 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정류장의 표지판도 295개소에 7,375만원이 투자되었죠? 금년에.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이 예산을 쓰면서도 제주시청 옆에 정류장에 가보면 시간표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몇시에 어디 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래도 이거 잘 된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승종 위원   한 가지 더 같은 맥락에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나왔지만 택지개발지구에 장애인이 얕은 턱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금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처리사항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번 제주시청을 출발해서 밑에까지 제가 장애인의 모습으로 턱을 넘어 봤어요. 도저히 넘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새 개발지구도 전부 턱이 높게 형성되어 가지고 장애인이 차를 끌고 갈 수 가없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거기가서 장애인이 타는 기구를 이용해서 한 번 건너보면 "과연 이거 해야 되겠다"이런 마음이 절로 나거든요. 무엇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을 글로 만들고 말로 하는 것을 누가 못 합니까? 실지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위원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은 100년을 내다봐서 계획해야 되는데 확북공업지역이 주거지역과 너무 인접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설해야 된다는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북공업지역은 제주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공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거지역이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이것을 이설해야 하겠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진정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 사실 시 관내의 모든 계획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입안하는 것은 시장 고유의 권한사항입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옮기라"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도시계획을....
○고승종 위원   국장님, 제가 참고로 지적을 하죠. 금년도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제주시의회하고 교육청 간에 조금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학생의 거리조성에서 복개공사를 하는데 내년에 거기 10억원을 지원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10억원을 주어서"복개를 하라"이렇게 지시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에 그렇게 지시를 했죠? 그러니까 시청은 꼼짝 못하고 10억원을 받아 가지고 하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것도 시청에만 미루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도시계획...
○고승종 위원   도가 책임지고 확북공업단지는 조성해야 되겠다, 이설해야 되겠다, 100억원이면 100억원을 줘 가지고 제주시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해라, 이렇게 하면 할 거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입안권자는 시장, 군수 고유 권한입니다.
○고승종 위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말이예요.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면 아까 전제한 바와 같이 도가 내년에 10억원을 주면서 복개공사를 하라고 하니까 시도 그것을 해야 되게 생긴 거 아닙니까? 시도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마찰이 생기고, 교육청 관계도 그 문제는 마찰이 생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거든요. 그런데 도가 "복개공사를 해서 반드시 교육감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좋다"이렇게 해서 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화북공업단지도 도가 정책적으로 "이설해야 되겠다"그래서 100억원을 주든지 얼마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죠. 안 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공업단지를 이설하는 문제는 도가 일방적으로 이것은 어떤 대안도 없이 막연하게 옮기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이거예요. 제 말은. 정책의 부재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언젠가는 해야죠""언젠가는 추진하려고..."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것을 옮기라고 하는 것은...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정책부재다, 정책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이 "언젠가는 해야죠"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회의가 됩니까? "언제까지 정책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지사의 결심을 묻겠습니다"이런 것이 국장의 자세다 이 말이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 사항은 제주시에다가 검토하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제주 3지구라든지 노형지구 이면도로에 인도가 안 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획정리 사업은 그 지역의 토지주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안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인 제주시장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예산이라든지 인도를 해야 되는 도로가 있고, 하지 못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15m이상 되는 도로는 인도시설이 가능하지만 15m가 안되는 도로에다가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도로가 몇 m 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면도로는 15m 이상 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0m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m도로에는 인도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를 설치하려면 2m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고승종 위원   국장님, 거기 도로가 몇 m인지도 모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지....
○고승종 위원   과장님이라도 좋습니다. 거기 도로가 몇m입니까? 아는 담당과장님도 안 계세요?
         (대답하는 공무원 없음)
○고승종 위원   그 이면도로가 12m예요. 그러면 감독책임을 갖고 있는 국에서..., 노형 신제주 3지구라고 하면 시내 아닙니까? 변두리라고 보십니까? 제주도가 동북아의 중심권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도로, 인도 하나하나 하는 것을 전부 일일이 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구획정리사업은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물론 전체적으로는 지도·감독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사업 시행이라든지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 주어진 계 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노선을 일일이 답사하면서 이것은 인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 삶의 질을 높히는데 우리는 열을 다 하고 있거든요. 삶의 질이 뭡니까?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을 어린이들이 보행할지라도 차에 대해서 위험성이 없고 길을 건너더라도 정말 편하게 하는 이러한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지가 서려있어야 도시계획정비사업도 성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로가 몇 m인 것도 모르고 어떻게 된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뭐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이 도면상에 구체적으로...
○고승종 위원   국장님, 지금 전부 다 지난 거 아닙니까? 제가 받고자 하는 것은 내년부터 잘 하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겠다, 잘못을 시인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승종 위원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안 된 것은 안 된 것으로 시인하고, 또 시인 못 할 것은 시인 못 해도 좋아요. 우리는 도민을 향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 고승종위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마디 한 마디 충언과 질문을 하는 요지는 전부 지역주민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신제주라든지 노형지구 이면도로 인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인구집중 문제는 물론 읍·면에 도시계획을 잘 수립하고 주거환경을 깨끗이 하고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춘다 하더라도 제주시에 와서 거주하고 싶은 사람은 제주시에 오기 마련입니다. 읍·면의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사항만 좀 더 보완하는 것은 지역에 분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읍·면에 인구가 분산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용역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5,000만원 용역은 단순한 도로표지판만 설치하기 위한 용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1/50,000 지도상에 관광안내를 겸한 도로표지판도 관광안내도에다가 위치를 표시하고 그 위치를 관광객들이 확실히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은 지도를 제작하면서 앞으로 도로표지판은 어떤 데에 더 세워야 되겠다 하는 더 보완하는 문제, 또 지금 현재 세워있는 것도 어떻게 수정해야 되겠다, 이게 한 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억3,000만원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도로표지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규격도 커지고, 한글이나 영문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표지판 규칙이 개정되면 같이해서 한다면 300개소 정도는 신설하고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보완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금년도에는 한군데도 안 했다, 이 말이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군데도 안 할 것을... 투융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순위로 투자될 곳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런데 1년 예산을, 금년도에 쓸 예산 3억3,000만원을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해서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뭐하러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규칙개정을 건교부하고 저희들이 계속 확인한 결과 금년 상반기에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규칙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규칙개정이 아직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승종 위원   국장님,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민선시대에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습니까?
   표지판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건설교통부 규격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고승종 위원   규격에 의해서 한다구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현재규격하고 다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전국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전국 통일입니다.
○고승종 위원   합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있습니다.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로 일치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만.
○고승종 위원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면 미리 그런 것을 알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산에 편성해 놓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이렇게 하면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최남단 마라도라든지 가파도라든지 갈 사람이 이정표가 없어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대로 지나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이 건교부와 당초 절충할 때에는 6월 이전에 개정이 되면 새로운 규격판으로 만들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6월에 안 되고 지금까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업시행기간이 지연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좀 표기도 잘못되어 있고. 이런 사항도 이법 용역에 새롭게 들어 갑니다. 지명표시라든지 위치표시가 잘못 된 사항, 추가할 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정비 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송악산이라든지..,사실 시청옆의 버스정류장에 시간표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해서 주민들이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시에 이게 전부 시정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시정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구획정리라든지 택지개발을 하는 지구에서는 계획수립시부터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하기 이전에 확실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지금 제주도에는 3개 단지 10개 지구의 관광건설공사와 탑동 등 여러 곳에서 대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국장님께서는 철저한 지도·점검·확인행정으로 방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실공사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철근, 시멘트, 자갈, 모래 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중에서 모래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본도에 허가받고 모래를 취급하는 회사는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골재채취업체는 2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생산업체가 14군데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바다모래를 취급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것은 4군데가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제주도의 모래가 건설공사에 사용되고 있는데 강모래는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강모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면 전체가 바다모래를 쓴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최창주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바다모래가 많고 중국에서 일부 수입된 게 강모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다모래가 어떤 경로로 우리 제주도에 들어 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은 골재채취용으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육지부에 가서 허가를 받고 제주항에서 입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바다모래에는 염분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최창주 위원   염분을 제거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염분제거 방법은 대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염분제거 방법은 모래를 가져오면 세척하는 것도 등록해야 합니다.
   모래를 씻는 것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세척해 가지고...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분을 제거하는 방법은 세척하는 방법도 있고, 비가 와서 자연세척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로 세척해야 하는 겁니다. 비가 와서 세척하는 것은...
○최창주 위원   물로 세척을 하는데, 물로 세척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물을 위에서 살수해 가지고 세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살수해서 세척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예를 들어서 물속에다 모래를 넣어 가지고 세척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 도내에서는...
○최창주 위원   도내에서 말고 전국적으로 볼 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것은 더욱 힘들지 않겠습니까? 모래를 전부 물 속에 담갔다가 꺼내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위에서 물을 살수해 가지고 세척하는 방법이 제일...
○최창주 위원   그러면 본도에 모래를 공급하는 업체는 염분을 제거하는 시설이 잘 갖춰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세척하는 업체가 5군데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여기에서 선별을 해서 세척을 해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제가 작년 여름까지 알고 있기로는 전혀 세척을 하지 않고 100% 염분이 있는 바다모래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를 다 세척을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수도권에는 인천항에서 직접 세척을 하고, 대전, 충남권은 장항 및 군산항에서 바로 세척을 합니다. 세척을 하지 않은 모래가 밖으로 나올 경우에는 세척했는지 확인을 할 길이 없어요. 공사장에 바로 가고..., 그걸 좀 명심하시고, 그러면 염분제거하는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모래를 채취해 가지고 시험소에 의뢰해서 함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함량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시험의뢰하면 염분함량이 0.04% 이상은 불합격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로 되도록 되어야만이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
○최창주 위원   그러면 0.04%가 되는지 각 모래회사마다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저희들이 금년에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지금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0.04%이하가 되어 가지고...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최창주 위원   그리고 감독청에서 허락할 경우에는 0.1%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각 모래회사의 모래를 시험확인한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최창주 위원   물론 자료가 있겠지만, 시험용 자료입니다.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최창주 위원   몇 군데 시내에 있는 야적장을 방문해 봤는데, 주위에 잘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들이 검사가 나올 때만 시험용으로 한다, 그렇지 않고 야적장과 시험장이 따로 있어요.
   모래세척하는 곳이. 그래 가지고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나올 때에는 세척한 모래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야적장에서 공사장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래가 바로 공사장으로 간다 이겁니다. 항구에서. 이것을 분명히 국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염분이 있는 모래를 갖다가 건축을 했을 경우, 이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철근이 부식되고 건물의 강도나 여러 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일도 잘 붙지않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가 건축할 때 철골구조나 내력상태, 균열발생 여부, 이런 것 자체가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각 회사별로 모래염분도를 조사해서 0.04% 이하가 나왔다는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최창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다니다 보면 차가 녹슬어 가지고 들판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현황과 그 발생원인, 그것을 단속하거나 처리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건축물, 아파트를 포함한 것입니다. 불법 증·개축에 대한 현황과 '95, '96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은 이 얘기를 듣고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무단방치차량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대수는 '95년도에 230대가 발생했습니다.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320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하면 약 39%가 증가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발생한 320대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자에게 자진해서 처리하도록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118대는 자진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79대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권으로 강제폐차하고.
○최창주 위원   그러면 차주들이 폐차장에서 폐차하지 않고 길에다 버린다는 것은 폐차장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상 원칙은 폐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최창주 위원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안가는 이유는 폐차장에 가면 어떤 불리익을 받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폐차장에 가기를 꺼려해서...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다고 안 가면 누가 갈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갖다 버리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실질적으로 차량들이 보면 압류라든지 저당, 어떤 채무변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폐차장에 가는 것을 기피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런데 압류나 저당 같은 것이 된 차를 보면 대개 좋은 차입니다. 나쁜 차는 누가 압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폐차장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량들을 보면 폐차장에 안 가는 이유가 도난 차량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파되어 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동하지 않거나 이런 사항들이...
○최창주 위원   제가 염려하는 사항은 폐차장에서 너무 불친절하거나 예를 들어서 폐차비가 너무 비싸다고 할지, 이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가는 분들도 계실 거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폐차가 많이 나올 것이니까 폐차장에 관해 어떤 친절 교육도 시키고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두번째는 위법 건축물 실태 조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발생건수가 29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철거가 109건, 45건이 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43건,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101건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번 10월달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접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작년 1월부터 금년 9월까지 허가된 건축물 1,844건 중에 317건을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3%에 해당하는 74건이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 조치를 하도록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농지전용하고 산림훼손한 것이 17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무단증축한 것이 20건, 건축물 부설 주차장 기준위반 되어 가지고 불법용도 변경한 것이 4건, 준공승인을 안 받아서 무단사용하는 것이 24건, 그리고 무단용도 변경한 것이 9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문에도 보도를 했고, 시·군에다 조치를 하도록 이미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탑동 불법매립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인 범양건영에는 용담동, 삼도동, 건입동 해녀분들께 어장피해보상금으로 3차에 걸쳐서 보상을 해 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최창주 위원   그런데 용담동, 건입동 해녀분들께는 1, 2, 3차 보상을 다 해 줬는데, 삼도동 해녀분들께는 3차 보상 4억6,000만원이 아직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난 번 보상해 주도록 건의도 있었고 진정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삼도동 해녀분들이 가장 고생을 하고 탑동이 있기까지 여러 이익을 창출하는데 고생을 한 분들입니다. 삼도동 해녀분들이 모두 우리의 어머니요 형제들입니다. 범양건영은 앞으로 제주도에서 각종 건설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의 허가권자는 국장님 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제주시장입니다.
○최창주 위원   제주시장이라 할지라도 어떤 건축허가가 이루어질때마다 시장님께 부탁을 해서라도 삼도동 해녀분들한테 3차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항상 강조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지난 번 도에도 진정되었고 제주시에도 계속 진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모든 사항들이 법적인 절차가 끝났고, 사실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다 같은 해녀분들인데 왜 두 개동은 3차보상을 해 주고, 삼도동 해녀들에게는 3차 보상 4억6,000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를 떠나서, 범양건영이 앞으로 계속 콘도도 짓고 호텔도 짓고 이럴 것으로 봐서 지을 때마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그 분들이 알고도 요즘 말하는"괘씸죄"비슷하게 하고 지금 3차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당국에서 잘 대처를 해 달라, 저는 이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삼도동 해녀하고 범양건영하고 당사자간의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도에서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중간에서 이걸 조정한다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최창주 위원   조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책임지라는 얘기도 아니고 관심을 갖고 대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못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알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아까 고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양우철 위원   제가 아침에 첫번째 질의한 건데, 전자교통신호실태입니다. 감사원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말을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을 간단히 말한다면 교통량 정보를 제공하는 루프식 차량검지기 작동률저조로 전자교통 신호시스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고, 외부용역에 의한 신호시간예약방식 운영마저 실제교통량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고장이 잦은 기존 차량감지기 방식을 개선, 보완함이 없어 전자교통 신호시스템 효과와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라고 감사총평에 나왔는데, 일본 동경에서도 별 효과를 못 봤다고 하고 서울에도 이렇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은 엄청난 금액이고, 물론 금년말까지 용역이 나온다니까 기다려 봐야겠지만, 어떻든 전자교통신호 시스템의 예산에 비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생각하셔 가지고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한 평범한 인간으로서 4개 과에 13개 계의 광범위한 업무를 혼자 답변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답변을 도출해 내기가 우리도 무리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국장께 전문적인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주도 면적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면적이 확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 땅덩어리가 넓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게 공유수면 매립 등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땅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면적을 잘못 계산해서 늘어난 겁니까? 진짜 늘어났다면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어쩌면 대한민국 영토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당초에는 일제시대에 수작업에 의해서, 주산에 의해서 지방별로 면적 통계를 잡은 겁니다. 이제는 전산이 발달되어 전산에 의해서 입력을 시켜 가지고 지방별로 전부 전산입력을 시켜서 통계를 잡아본 결과, 19.7㎢, 당초 면적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수작업에 의한 것과 전산작업에 의한 차이, 이런 것때문에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땅이 늘어난 것은 아니군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공유수면 같은 것은 매립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매립한 것까지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송봉규 위원   제주도 공식면적이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현재 1,800...
○고승종 위원   1,826.06㎢?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국토연구원에서는 1,826㎢입니다마는,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 것은 1,845㎢입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1,845㎢이 현재는 맞습니다.
○고승종 위원   1,826.06㎢는 틀리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확실한 면적은 1845.36㎢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렇게 늘어난 사실을 교과서에는 올려 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금년 통계라든지...
○양우철 위원   통계에는 전부 올려놓고 학교 교과서에는 아직 못 올려 놨군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내년도부터는 전부.., 건설부 통계도 이것으로 확정될 겁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든 좋은 현상입니다. 제주도 땅덩어리가 늘어났다는 것은 좋은데, 지난 번에 3개 단지 10개 지구, 지금 플러스(+)하면 20개 지구인데, 그 면적이 늘어난 면적하고 같다는데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렇습니다. 3개단지 10개 지구 면적이 19㎢입니다. 전산에 의해서 확인된 착오가 18.7㎢니까 그 면적하고 거의 대동소이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불어난 19㎢는 아무렇게나 개발해도 되겠네요! 이왕 불어난 거 공짜로 얻은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점심을 먹고 시작한 지가 두시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님.
○송봉규 위원   먼저는 정책적인 것을 몇 가지 물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하나하나 제가 평소에 느끼던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서부산업도로쪽으로 쭉 가면 운전면허시험장 근처에 서부산업도로에 좀 넓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를 보면 화단 같은 것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철쭉이 심어져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고, 그 주변에는 큰 바위돌들이 놓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은 것은 조경으로 놓은 것인지, 아니면 사고방지를 위해서 놓은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또 최근에 개설되는 도로의 양쪽에 큰 자연석을 쭉 놓는 것들을 간간이 봅니다. 이것은 관광지내의 공사로서 알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고속도로 양쪽 노견에 돌을 놓는다는 것은, 노견을 해마다 몇 번 청소하는 경우가 있죠? 예초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교통사고가 나면 더 큰 재난을 일으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는 노란 차선이 아니라 2,30m의 넓은 잔디밭이 중앙이 얕게, 그래서 중앙선으로 절대 차가 건너갈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0km의 속도로 몇 시간을 달려도 교통사고 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러한 시공방식은 극히 졸렬한 것이 아니냐? 거기를 깨끗이 치우고 잔디를 심어서 차라도 거기 추자할 수 있고 예초하기도 쉽게 관리가 용이하게 이렇게 해야지, 공사가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오히려 관광에 저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주도로를 확장 포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지난 번에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가드레일이 수평이라고 하면 밑에 세워지는 기둥이 그것과 좌우로 90도 직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비뚤비뚤 되어 있거나 또 도로 양쪽에 하얀 막대기 같은 것에다가 가운데 까만 색이 칠해져 있는 것이 그게 야광인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야광입니다.
○송봉규 위원   이것이 벌써 빼져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주워다가 김국장한테 선사를 할까 하다가 어쩌다 오해 받을 수도 있고 해서, 몇 차례 지나가다 봐도 그냥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야 평도민이니까 그냥 가지만 적어도 감독관청에 있는 도의 관계관들이 그런 데에 눈을 돌린다고 하면 어떻게 가드레일이 비뚤어질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런 화단을 그냥 눈감을 채 지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하나하나 철저히 하는 것이 제주도 관광개발이 아니냐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가지만 더 지적하면 용담에서부터 탑동가는데 보면 양쪽에 도로를 절단했는데, 표치를 아주 견치석으로 촘촘히 쌓았습니다. 그 돌을 쌓은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기가 아까울 정도로. 제주도 돌문화의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골퍼들이 많이 몰리는 한라산 중턱에 무슨 골프장입니까? 아라골프장 가는 데를 보면 양쪽에 쌓았는데 시멘트로 막 발라놨어요.
   돌을 쌓고 시멘트도 이상하게 발라 놨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도 같은 관에서 하는 공사라면 자그마한 공사 하나하나가 미관적으로 좋게 만들어져야 될텐데 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도 지사나 국장이 그런 데에 관심이 있으면 절대로 그 공사가 시에서 했다, 건설부에서 했다, 이렇게 안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서쪽으로 가다보면 신엄에서부터 애월까지는 도로가 너무 고속화 되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새로 확장된 도로에 횡단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폭이 배로 넓어졌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시간이 꽤 걸리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의 위치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가고, 걸어가는 사람의 위치에서 보면 너무나 시간이 짧고,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는 반드시 육교가 가설되든지 아니면 지하로 도로가 만들어지든지 해서 차는 차대로 마음대로 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안심해서 다닐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가 되어야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한 보람이 있지, 도로는 확장해서 포장해 놓고 조금가서 세우고, 조금가서 세우고 그러면 굉장히 연비의 손실도 올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는 4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레포츠 이런 것으로 앞으로는 많이 장려해야 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고, 우도, 비양도, 서귀포의 섬들,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것이 있으면서도 계선장, 선고,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선진국들을 돌아보면 그 항구가 전부 유람선의 계선장입니다. 밀물이든 썰물이든 하이힐을 신은 여자들이 안심해서 요트나 보트에 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제주도에 하나도 없고, 또 외국에 갔을 때 높은 빌딩에서 보니까 바닷가에 강아지집 같은 것이 여러 개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니까 그건 강아지집이 아니고 요트나 보트를 넣는 선고다 하는 거예요. 차가 아니고 배를 넣는 곳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수백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배를 타자고 하면 신, 양말 다 벗고 부인은 남편이 업고 물을 적시면서 배에 타지, 그냥 걸어서 탈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럽갔을 때 위원님 일행들하고 보트장에 갔다가 계선장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이러한 것을 성산포, 서귀포, 협제, 비양도 등 이런 곳에 관이 만들어줄 때가 되었다,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 제주도 관광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제주도 재난방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과장님 하나도 안 물어보면 섭섭히 여길 것이고...,태풍경보가 내렸다가 태풍이 안 오면 다행이죠? 그러면 조과장은 안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태풍이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면 도민들한테 막대하게 영향을 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태풍이 온다고 예보를 하면 돈 몇백만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대비를 하거든요.
   로프를 사다가 이거 매고 저거 매고 난리를 일으킵니다. 직원들을 데려다가 밤에 야식을 시키면서 10명쯤 잠 재우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주도에 태풍이 안 오고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도에서는 안 오니까 다행이지 해서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태풍이 온다고 거짓말 방송을 해 놓으면 엄청난 피해를 도민에게 주고 있다고..., 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피해대비 해 가지고 전부 대기하지 않아요! 일기예보에 대해서 정확성이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최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일기예보 제대로 안 됩니까? 물론 도하고 관계가 없는 거겠죠. 그러나 철저히 되도록 하고 중앙방송에 제주도지사 이름으로 제주도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제주지방에 대한 기상예보를 똑똑히 하도록... 제주도는 전부 빼 버려요. 사사오입해서 제주도는 다 빼 버린다고. 아까 제주도면적이 정확하게 측정하니까 얼마가 늘어났다구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18.7㎢입니다.
○송봉규 위원   18.7㎢나 늘어난 큰 섬인데, 왜 그렇게 무시하느냐 해 가지고 제주도 일기예보를 좀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것은 양우철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고승종위원님 전부 같은 생각일 겁니다. 아직은 3개 단지 10개 지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 마음속으로는 20개 지구를 왜 10개 지구로 하고 있느냐고 늘 그런 선입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곽지, 재릉, 차귀 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림도 안 그려놓고 업자도 선정하지 않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은 한시법 아닙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반 지나가고, 그냥 이거 말로만 해서 그칠 것이냐? 여기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세워지고 그 개발계획이 알려지고 그래서 업자가 많이 몰려와서 희망자가 지정되고 토지가 매입되고 개발이 착수되도록 조속히 서둘러야지, 형식적으로 지정만 해 놓고 그냥 시간만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국장의 대비책이 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승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고승종 위원   차분하고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앉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먼저 송봉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산업도로 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가운데 부분이 당초에는 조경을 하면서 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치우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해서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우려고 하다가 아직 못 치웠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거를 해서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만약에 돌을 놓으려면 제주도가 돌의 고장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제일 좋은 돌을 갖다 놓으세요. 잡석을 놓지말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이 돌은 조속한 시일내에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로 양측에 돌을 놓는 노선이 많습니다. 제1산록도로, 제2산록도로에 돌을 많이 놓습니다마는, 저도 돌을 놓는 걸 보면서 과연 이게 좋은 것인지 하는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돌을 놓으면 안전성있게, 얕게, 이렇게 위험한 지구에만 놔야 되는데, 돌을 세우다 보니까 차를 타면서 가더라도 도로가 협소하게 보이고, 불안전한 상태로도 보이고, 이것은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견에 잔디를 키우는 건데, 사실상 제주도는 잔디가 잘 자라기 때문에 또 노견도 육지부에 비해서 제주도는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오히려 노견을 넓게 하면서 잔디를 입혀 주더라도 운행하는데 더 안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할 때에는 노견에 돌을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노견을 확장해 가지고 더 안전성이 있게 확장해 가지고 더 안전성이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는 분명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도로 확장을 지금 제주시에서 한림에서 신창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가드레일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일부 수직이라든지 수평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깨끗하게 보이면 관광객들이라도 좋게 보일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개발과 저희들이 협조해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곧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담에서 탑동매립지로 이어지는 부분은 제주 돌로, 사실 콘크리트 옹벽을 해 가지고 제주 돌로 붙인 겁니다. 비싼 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제주 돌로 해서 오히려 아늑한 기분도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잘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산간 도로를 개설하면서도 콘크리트로 하는 것보다는 큰 돌로 어떤 경사지를 쌓는다든지, 지금 다른 도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부산업도로에서 중문까지 이어지는 도로도 거기에서 나온 큰 돌을 가지고 경사지를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로 조경을 하면 오히려 더 안전하게 보이고, 그 사이에 나무라든지 이런 걸 심게되면 오히려 도로경관을 좋게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경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언제 시간 있으면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가지라든지 시외곽이라든지 가로 시설물, 전주라든지 인도블럭이라든지 차도 경계석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나는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하도록 책자를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각 시·군에도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경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엄에서 애월간의 도로가 좋다 보니까 제한속도는 60km입니다마는, 80km, 100km를 달려서 사고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교를 하는 문제, 지하화하는 문제, 지난 번에 교통영향평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제주개발에서나 용역업체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지하화하는 것이 통행에 안전성이 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려니까 지역주민들이 지하화 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한다, 그래서 당초의 용역이나 제주개발에서는 공사하면서 지하화 하는 것은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하화 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아직 시행이 안 된 구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과 이런 문제는 점차 해결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 관계는 우도라든지 비양도, 서귀포라든지 성산포에 유람선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계선장이라든지 선고 같은 것은 제주도에 없습니다. 이런 시설은 제주도에 상당히 바람직한 시설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설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난방지를 위해서 태풍경보를 내렸는데 태풍이 안 왔을 때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름 해수욕철에는 해수욕장의 천막도 전부 철거하는 경우도 많고, 선박들도 전부 육상에 인양해 가지고 안전지대로 대피하고, 이렇게 하다가 바람이 안 불어서 그냥 지나면 주민들한테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해수욕장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한 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지방의 기상청과 중앙 기상청에까지라도 저희들이 문서로 분명히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제주지방에 대해서 독자적인 기상예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지지구, 재릉지구, 차귀도지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인데, 지구지정이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지원위원회가 12월 중에 개최가 되고, 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까지 12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성계획에 의해서 사업자가..., 지구지정이 되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공모를 해 가지고 조성계획 내용이 사업자 의견에 일치되도록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곽지, 협재, 재릉, 차귀도가 과연 개발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송봉규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차귀도, 재릉, 곽지 지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12월 중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가지고 사업자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홍보를 널리 해 가지고 사업자 지정을 반드시 하겠다, 열의를 가져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3개 지구를 지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신구범지사가 출마를 하면서 서부지역의 소외된 부분을 지사가 되면 반드시 지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종전의 지정방식에 의해서 지정된 곳이 차귀도, 곽지, 재릉, 애월입니다. 이것이 무계획하게 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를 든다면 재릉지구에는 재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지구지정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이 착수된다고 하면 이 초등학교를 이설할 이러한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데까지 깊은 구상도 없이 상징적으로만 세군데 해 놨다가 2년이 지나면, 일단 지정을 해 놨는데 여기에 적극 사업을 착수할 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못 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넘어 갈 것이 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애당초 그 곳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주변을 잘 생각해서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한 대로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동북아 물물권의 중심축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도정의 구상이거든요. 또 여기에는 보존과 개발의 조화속에 지역균형개발 및 도민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 날로 좋은 문장만 만들어서 뭐 합니까? 사실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거기를 지구로서 지정되면 개발이 되어야죠. 그리고 문서로 보면 계획 대 실적이 119%나 돼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주도민이 알기에는 지난번 23일날 함덕지구만이 삽을 떴다, 그 나머지 지역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지난 번 표선민속촌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주가 하는 말이 파리떼가 몰려와서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단적으로 말하면 개발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땅을 그 분이 사도록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제주도의 유일무이한 민속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는 대단한데, 지주가 동의를 해 줘야죠. 지주가 동의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싼 값에 그 땅들을 매입하려고 하고, 지주는 그래도 현실성있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한 가격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데에도 됩니까?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개발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지사도 마찬가지로 민자가 4조2,083억원인데 여기에 플러스 2조원 해서 6조원 이상을 반드시 투자해서 하겠다, 10개 지구가 보완 지정이 되면. 이러한 구상만 가지고 있어서 뭐 합니까?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덩달아 가지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가 절대보전지역하고 상대보전지역이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그런데 지금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이 당초 취지대로 그런 방향대로 가느냐 하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퇴색되고 있어요. 지금 3개 단지 20개 지구, 지구가 만약 된다고 하면, 지금은 10개 지구지만 여기에 포함된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것도 획일성없는 정책을 도는 펴고있다, 이런 데에 대해서도 국장님으로서 책임성있는 이런 정책을 포함해야 되거든요. 지금 절대, 상대보전지역이 평수로는 230만평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잠식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충분한 대안을 가져 가지고 보전과 개발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이에서, 물론 보전도 해야 되지만 개발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1세기로 나가는 마당에 개발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잘 조화있게 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면 개발의지를 갖고, 누가 사업자가 되었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해 나가야죠. 요즘 뜨거운 감자처럼 달아 오르고 있는 컨벤션센터 설립의지와 같은 정신이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민이 다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하고, 어딘가 의심쩍은 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제주도정이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해 보겠다, 될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만약 12월달에 대통령의 재가를 얻으면 곽지 지구에는 이것을 하겠다, 어떻게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재릉 지구에는 초등학교 이설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다, 이런 대안이 제시되어야죠. 그런 대안없이 말로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그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아시다시피 서부지역의 3개소, 차귀도, 재릉, 곽지 지구는 종전 방식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시행예정자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 지구지정이 확정된 후에라야만이 사업자를 공모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계획이 분명히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단계에서 이 지역을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재릉지구에 재릉초등학교가 포함된 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학교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 학교는 제외해서 지정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이 되었고...
○고승종 위원   그러면 그 초등학교는 가운데 놓고 그 주변만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학교 주변에는 넓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는 위락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으로 하면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고승종 위원   거기를 지구로 설정할 때에는.., 학교가 중심 아닙니까? 중심! 재릉지구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학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같은 것을 계획할 때에 충분히 검토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위치결정을 할 때에도 사실 그 부락의 의견을 전부 들었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전부 듣고, 각 부락에 가서 전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 지역을 개발해 달라"이렇게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읍·면에서도 요구하고, 군에서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확실히 지정된 후에 사업시행자를 물색해서 지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을 개발해 주도록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도 충분히 협의를 하면..,어려울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마는, 관에서라든지 부락하고 사업자가 같이 협조를 한다면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도 같이 추진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이 그 지역주민들이 여기 지정 해 달라고 했다고 했지만, 지정을 정말로 해 달라고는 안 했잖아요? 거기 얼마나 아우성을 쳤습니까! 45만평이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토지주가 있는데도 뿌리치고 안 했는데,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차귀도도 지금 현재 54%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으로 잠식되었는데, 그거 다 허물고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차귀도는 아시다시피 차귀도 옆에 오름이 있습니다. 그 해안까지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수월봉이라든지 오름이라든지 해안절벽, 이러한 데에는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존치를 하는 겁니다. 단지 개발하는 위치는 자군에 있는 입구, 또 고산쪽으로 가면 수월봉 서쪽, 또 용담쪽으로 보면....
○고승종 위원   말로 하지말고, 거기 절대보전지역은 절대보전지역의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절대 건드리지는 않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거기 절대보전지역이라든지 상대보전지역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지구에.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시설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분명히 해안절벽에다가는 시설할 수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이미 지구로 지정된 데는 나와 있습니까? 돈내코도 43.7%이고 수막리도 35.8%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보전지역 현황은 전부 나옵니다.
○고승종 위원   보전지역 현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절대보전지역은 살리면서 하고 상대보전지역은..., 이거 일절 허물지 않을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기 지정된 돈내코 43.7%나 수막리 35.8%나 일절 손 안 댈거죠? 그걸 분명히 말을 해요.
○양우철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구지정을 신청할 때 지적이 특정표시 되느냐 이겁니다. 지적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위치별로 지적이 나옵니다.
○양우철 위원   위치별로 지적이 딱 범위가 나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은 일절 손 안 대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이 절대보전지역은 절대 손을 안 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보전지역은 일부 지구에 상대보전지역안에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하게 상대보전지역 안에서도 조금 면적을 조정한다든지, 이것은 조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걸로써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대보전지역이나 절대보전지역을 축소조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금 조정하는 것은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지구별로 확실한 상대보전지역....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절대보전지역, 그것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것이 안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돈내코의 절대보전지역은 10만평이고 상대보전지역은 5만평이다 그러면 절대보전지역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것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고승종 위원   거기는 일절 자연으로 이용하면서 하는데, 상대보전지역 5만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것은 현재 계획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상대보전지역안에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외에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안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그리고 서부지역 3개 지구은 확실히 될 것으로 믿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건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 또한 지구가 지정되면 도에서나 군에서나 사업자가 지정되면 그 사업자와 부락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가져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만 가지고 됩니까? 실지 현지에 가서 그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한 사람만의 소유도 아니고. 이러한 것을 가깝게 접근해서 한 번 시도해 본 적도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구지정할 당시에 개발위원이라든지 부락의 리장이라든지...
○양우철 위원   그것은 각론적이고 지구지정이 되고 조성계획이 나서 사업자 공모를 한다 말입니다. 사업자 공모는 어떻든 안 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송악산도 그렇잖아요. 지금 매입이 그렇잖아요. 시정됐잖아요? 지금 매입이 어렵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접근해서 한 번 해 봤느냐 이거예요. 돈내코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악산이나 돈내코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도에서는 부락하고 사업자하고 해서 3자가 토지매입 문제로 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매입 문제는 저희들 건설교통국에서 안 하고 관광문화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사업자가 지정되었으니까 개발은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토지매입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주민과 사업자, 도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국장님은 계획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봅니까? 앞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물론 어려운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생각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그것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일정기간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사업자로 나설 수 있다는 의지가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고, 도에서 그런 의지까지 없고 사업자 신청이 아무도 없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구지정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3개 단지 10개 지구도 곽지, 재릉, 차귀도와 마찬가지고 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는 일본이라든지 서울, 부산 이렇게 다니면서 민자를 유치해서 지금 사업자가 지정되었습니다.
   곽지, 차귀도, 재릉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사업자가 들어 올 수 있도록 도에서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합시다. 계획된 실적이 119%인데, 이 실적에 대해서 민자 1조6,634억원에 대한 사업실적과 공공분야에서 1조339억, 도합 2조6,973억원에 대한 사업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일전에 표지판 문제에 대해서 중앙의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금년에 사업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 5월로 기억되는데, 정부는 등·하교실에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학교주변 300m 반경에 도로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정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그건 유효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제주시 관내에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전 학교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부는 지정이 되었는데...
○고승종 위원   이것은 정부가 어린이 보호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거든요. 그래서 도로표지판 부분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지 방호 울타리 등을 시설하게 됐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시설이 다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아직 전부는 안 되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것도 아까와 같은 이유에서 안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건 예산이 수반되고 해 가지고...
○고승종 위원   이것은 표지판 아닙니까! 3억3,000만원이나 있는데 왜 예산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는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자치단체 보조금도 있잖아요. 보조금! 이것은 일단 정부가 시발한 것이고, 정부가 주관해서 정말로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규칙도 공포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이런 것은 빨리 시행하도록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 사항은...
○고승종 위원   다음은 과장님이 잘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버스구간화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황대로 12만1,000대가 넘어서고 있거든요.
   자가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자가용을 만족시키는 교통행정은 이제는 지양해야 됩니다.
   이제는 공공교통이나 자전거 중심의 교통행정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또 이러한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로점유률도 80%에 달하는 자가용 증가를 당연시 하는 교통정책은 이제는 끝나야 됩니다. 버스구간화 사업이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대하려고 하면 이것은 도정이 12개 업체를 전부 잘 설득시켜서 하나로 가면 모르지만 제주시 따로 제주도 따로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제주시와 제주도와 서귀포시 전부 공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공기업 상태로 가야 되겠다, 도가 책임지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서려 있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또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시범 운행해 가지고 7월 1일부터는 완벽하게 구간화 사업을 착실히 시행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철도청도 1년에 얼마 적자인 줄 아십니까? 1억5,000만원이 적자입니다. 지하철이 2,500만원이 적자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정부나 지방정부가 이러한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또 지금 어느 버스회사가 비자금 관계로 해서 검찰에 오가고 한 기사도 봤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설해 가지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적자가 나면 그 적자도 부담해 줘야 됩니다. 지금 보상하고 있죠? 3억8,000만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금년 3억8,000만원입니다.
○고승종 위원   이런 시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버스카드제의 시행을 조속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 후에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버스회사가 "우리 어디로 이렇게 다니는데 얼마를 달라」하면 합의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카드제로 실시해서 완벽하고 투명하게 적자인지 흑자인지 확인하고 이러한 보상제를 실시해야 되고, 만약에 12개 업체가 잘 말을 안 들을 때에는 도가 해야 됩니다. 컨벤션센터니 뭐니 이런 것보다도 이러한 공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해서 버스를 승차하고 하차하는데 편리하면 뭐하러 자가용을 탑니까? 우리집 앞에까지 오는데. 그리고 버스가 감차를 하면 안 됩니다. 수익성이 없다,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감차하는 것으로 보고서가 나왔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그런데 감차를 하면 안 되거든요. 도민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시간에 가려고 하지, 기다렸다가 가려고 하는 시민이나 도민이 어디 있습니까? 감차를 해서 그것은 용인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산간부락의 취락지를 형성한 주민들은 등한시한 상태예요. 지금 제주시에서 고산, 고산에서 서귀포, 서귀포에서 성산, 성산에서 제주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면 애월읍인 경우에 해안부락의 주민이나 중산간 부락의 주민이나 똑 같습니다. 인구도 같고 주택도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 같이 출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터미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일주도로 해서 가고, 또 노형으로 해서 광령1리로 해 가지고 장전, 납읍, 금악, 청수 이렇게 해서 고산으로 빠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될 때만이 제주도 교통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구간화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분명히 카드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   시외버스 전 회사는 카드제로 분명히 합니다. 카드제를 하면 지금 현재 공중전화 거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드를 가지고 차를 오를 때 긋고, 내릴 때 그으면 요금이 바로 거기에서 계산돼서 이것은 현찰거래가 없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분명히 카드제가 실시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익차원에서 이것은 도에서 앞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화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실 읍·면 순환버스를 시외버스에서 사실 경영적자가 나기 때문에 노선을 반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항도 금년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공영화 했을 때와 현재 상태로 시외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순환버스가 34대입니다. 34대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공영화 했을 때에 재정부담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계산해 봤더니 연간 14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해서 지원했을 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 더 지원했을 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외버스 업체에다가 5억3,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시외버스 업체에다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1/3수준이면 읍·면 순환버스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운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을 해 주면서 현재 체제로 읍·면 순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내년도에는 회사에서 경영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 감차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감차를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이번 시내버스화를 하면서 용역을 해 보니까 전국과 비교할 때 인구 1,000명당 전국은 0.83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1,000명당 버스가 1.54대입니다. 배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배 가까운 정도로 버스가 많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각 회사별로 대기차량이 2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차량 20%를 예비차량 10%만 제외해서...감차하더라도 운행횟수를 줄이는 건 아닙니다. 감차해도 운행횟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줄어드는 건 뭐냐 하면 유휴시간, 그러니까 쉬는시간이 지금 현재는 너무 많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줄이면서 횟수는 현재 상태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10% 이상은 감차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741대 중에 감차를 할 수 있는 것이 시외버스 43대, 시내버스 53대 해서 전체적으로 96대를 감차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13.5%가 감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과 비교해 볼때도 시외버스가 우리 도인 경우에   80% 수준에 거의 머물고 있고, 제주시의 시내버스도 90%, 서귀포 시내버스는 8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전주시라든지 여주시에 보면 92%, 이렇게 운행실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차를 하더라도 운행횟수라든지 이런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간부락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산간부락에 대해서도 읍·면 순환을 하면서 제주시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문제, 학생들이 통학하는 문제,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읍·면 중산간 부락에서도 제주시로 막바로 오갈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많이 보강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주도내 12개 업체가 됩니다마는, 어제 저녁에도 12개 업체를 전부 만났습니다. 같이 동석을 해 가지고 간담회도 개최했고, 12월 1일부터 분명히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도 했고, 지금 한일여객이 현재 회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일주일 정도도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더 협의를 거치면서 1개사를 제외하고는 참여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제외하면 안 되고, 제외했든 뭐 했든 12월 1일부터 시범운행을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확실하게 구간화 사업으로 시내버스 하나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제 시내버스 1개 개념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체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구 30만 이상...
○고승종 위원   그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버스 관계라든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걸리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중앙에 건의해서 개정하면서 해야지, 도민이 편리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에 발목을 잡혔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죠. 그걸 풀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이미. 농어촌 버스로 한다든지 이렇게 제주도는 단일구역으로. 왜냐하면 농어촌 버스는 시 경계에서 30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제주시에서 30km라고 하면 서쪽으로는 신창, 동쪽으로는 세화가 넘어 갑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30km라고 하면 모슬포를 넘어가고, 표선으로 넘어 갑니다. 남는 지역은 성산 일부가 남고, 고산 일부만 남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는 시외버스라든지 농어촌 버스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건의를 했고, 건교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화구역이 된다면 요금 체계는 구간별로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단일체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우리 건강에 유익한 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를 잘 해야 되는데, 금년에 28km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예산이 23억1,000만원이 투자되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23억1,000만원이 투자된 만큼 효율을 기하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제주시내라든지 도내 자전거 도로를 한 거 보면 띄엄띄엄 만들어 가지고 연속성이 없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이러한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매우 위험하다, 또 분리대시설이 안 됐거든요. 물론 평지이기 때문에, 네델란드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일본 등지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전거 도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2006년까지 212억인가요? 얼마 투자계획 나왔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600억원 정도.
○고승종 위원   이러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만든다고 하면 그래도 완벽하게,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도로대로 가야되고, 인도는 인도대로 가야되고, 이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를 전부 만들어 놔 가지고 그 자전거 도로 위에 뭣이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 하잖아요. 차를 세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이 공사법이 뉴수콘크리트 공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투수콘...
○고승종 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한 데는 기위 우리가 다니던 길을 페인트칠을 해서 자전거 도로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놔야 된다 말이예요. 우리가 정말로 편리하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고 연속성이 있게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지, 자전거 도로라고 이름만 붙여서 뭐 합니까? 그런 것이 안 되면 담당국장으로서 과감하게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해야죠.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되지, 뭐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승종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지적해 줘서 제가 직접 한 번 제주시내를 걸면서 답사를 전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위원   자전거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걸면서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심지어는 건설교통국에서만이라도 자전거를 타서 시내를 한 번 돌아보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일요일날 그렇게 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아직 실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위원   하실 때는 저하고 같이 가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저희들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본 결과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에 28km가 개설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동중에서 삼양 검문소간 이라든지 해안도로라든지 연삼로라든지 신제주 등에서 28km가 됐지만, 연계가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8km를 계획했지만 아직 28km가 시행은 안 됐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연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되었으면 자전거를 타서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광양에서 신제주까지 오는데에 서광로가 지금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이어질 수가 없고, 연동로라든지 연삼로도 신대로 구간에도 일부만 되고, 이런 것이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일반 횡단하는 도로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대도로라든지 간선도로. 이런 문제, 또 세번째는 연석, 보·차도 경계석이 높아 가지고 자전거를 타는데 상당히 불편하게끔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전부 점검해서 제주시에다가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모든 자전거 행사는 탑동에서 합니다마는, 탑동에서 해안도로로 가는 것도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탑동에서 해안도로까지 연계시키고, 또 탑동에서 서사라 오는 것도 연계가 안 되었습니다. 병문천 복개하는 구간에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우선 자전거 도로를 시내에다 연결시키면서 탈 수 있게끔 하고 횡단보도도 자전거 도로를 분명히 표시해서 이것도 시정하고, 서사라도 인도위에다가 1.4km정도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하고, 신제주만 하더라도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니까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전부 시정하도록 제주시에다가 문서로 내년도에는 20억원을 가지고 이런 데에 전부 보완을 하고, 지금 현재 해안도로에 보면 이호까지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연결을 시켜서 일주도로까지 전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시가지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든지 외곽에 문제되는 것을 보완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반드시 단장할 것을 책임지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이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알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또 한가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보면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행자 중심도로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면도로에 횡단보도가 안 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를 들겠습니다. 여기로 수협중앙회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수협중앙회로 또 들어가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그런 이면도로에 횡단보도가 없다 말이예요. 그런 이면도로에 횡단보도를 해 놔야 차가 지나더라도 차는 멈출 수 있죠. 전부 차 중심의 도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도 착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의 질문도 있고 해서 저는 다음 건에 대해서 잠시 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좀 쉬었다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에 중앙선 표시가 안 그어진 데가 얼마나 됩니까? 조사 해 본 일이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도로 중에서 몇%가 중앙선이 안 그어져 있다는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없죠!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선이 있어도 교통위반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사고가 빈발하게 나고, 그 사고로 인한 가해자, 피해자끼리 "내가 피해자다, 네가 가해자다"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과실이라고 하면서 투쟁을 하고 그러다가 거기에 보험회사까지 끼어서 보험회사, 가해자, 피해자 3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충돌이 하루에 한 건씩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중앙선이 있어도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가 나는데, 중앙선을 긋지않은, 도에서 긋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게 일어 납니다. 그 대책이 뭡니까? 그거 생각해 본 일도 없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중앙선 표시는 2차선 이상이 되어야만 중앙선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m75cm씩 5m50cm이상 도로가 되어야만이 중앙선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m인 경우에 중앙선을 표시했을 때 오히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문제가 됩니다. 1차선 확보는 최소폭을 2m75cm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2m50cm만...
○양우철 위원   제주도에 그러한 2차선 도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법규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외선이라도 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간선도로는 다 그어 줘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간선도로는 전부 긋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간선도로에 안 그어진 데가 많다 이겁니다. 외선이라도, 한 선이라도 그어 줘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차선 이상 도로는 전부 그어진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것으로 재판하는 사례도 봤고, 제가 실지로 여러 군데 봤는데. 그것은 가해자, 피해자, 보험회사 3자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고 밝혀 봤더니 중앙선이 없어서 그런 사고가 더 빈발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도 당국에 다 미루는 거예요. 중앙선이 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일으킬 사고도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간선도로는 외선이라도 긋도록 하십시오. 법규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도에서 할 일이야 다 한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은 도에서 중앙관계부서에 건의할 사항입니다마는, 국제공항이용료가 국제선인 경우에 9,000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국내선은 3,000원인데, 제주국제공항도 제주도 땅에 있는 것이고, 또 국내 각 곳에 연결된 제주공항도 제주도 땅인데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료가 다 국고로 들어가고 있죠. 그것을 1/2씩만이라도 제주도 지방재정에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국제공항이란게 서울하고 부산하고 제주도 밖에 더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것은 부산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 국제공항은 우리나라 3대 국제공항 중의 하나인데, 제주도에서 한 번 강력히 건의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강력히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9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제25조, 제26조 규정에 따르면 우리 도내에서도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지정이 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재해위험지구 6군데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지정된 지구에서도 어떤 지정만 되어 있지, 관리라든지 지금 당장에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현재 지정만 되어 있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구지정을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에도 계속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지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게 지정만 해 놓고 관리하는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고에서도 지원이 돼야 되고, 지방에서도 사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우철 위원   1년 예산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254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96년도 추진된 것이 15억8,400만원이고, 배수로라든지 하천정비 해야 될 것이 254억원이 필요합니다.
○양우철 위원   큰 예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투자를 하든지 대책을 세우셔야죠.
   굴러들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양우철 위원   재해대책법에 기금조성만 할 겁니까, 아니면 예산투쟁이라도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도록.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정했으면 국가에서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법이 시행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정을 해 놓으면 어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강력히 빨리 하십시오. 우리가 미리 재난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이 있기 전에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페이지 도서개발사업에, 떠나는 섬에서 돌아오는 섬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지 떠나기는 쉬워도 돌아오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교통편은 육상이나 공중은 좋은데 해상교통이 상당히 안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각 섬에 운항되는 선박 상황하고, 대개 1년에 어느 정도 운항이 되고 있는지 운항일수를 자료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운항일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비근한 예로 추자도를 예로 들어서, 강위원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추자도에 다니는 데모크라시호의 요금이 2만원돈 가까이 돼서 부산하고 목표요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배가 매일 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또 이 배는 화물을 실을 수도 없는 배입니다. 요금도 비싸면서 불편하고, 파도가 1.5m 이상만 되며 이 배가 출항을 안 한다 이겁니다. 물론 이 사항은 항만청하고 관계된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해상교통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배가 도입되는 것을 보면 전부가 일본의 중고선입니다. 일본 중고선! 10년 넘은 거. 배를 타게 되면 놀이시설이라든가 뭔가 적적함을 달래면서 갈 수 있는 시설은 이미 다 없어진 다음이고, 그저 앉고 누워서 무료한 여행을 하는 이런 배만이 제주 - 부산, 제주 - 목포, 제주 - 완도, 이렇게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항만청하고 관계가 되겠지만, 항만청에서도 어떤 배가 도입되거나 노선이 개설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 어떤 자문도 구하고, 이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해양교통로선이 확정된다든가 현 배가 수명이 다 돼서 다른 배를 도입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조선에 대해서는 1등 내지 2등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반드시 새 배로 해 가지고 해상관광을 유쾌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국장님께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물론 카페리호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상운항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상당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 직접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운항만청에 분명히 이런 사항을 공문으로 협조를 해서 새로운 선박이 도입돼서 운항하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어떤 재난관리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운항만청에 분명히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리고 추자도는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추자도에 항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신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는 항만청에서가 불허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모」에서 제주, 추자, 완도간을 운항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항만청에서 이걸 불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면 추자도에....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큰 배가 닿을 수 있도록 선착장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선착장 관계가 아직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최창주 위원   미비한 상태니까 예를 들어서 「세모」에서 고속훼리가 간다고 해도 어차피 제주 - 완도만 가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추자도에 선착장을 빨리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것이 주위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추자에 가려다가 4,5일 묶이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걸 제가 옆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부탁한 거 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이왕 추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떠나는 섬에서 돌아오는 섬」했는데, 떠난 사람은 섬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줬느냐 이겁니다. 추자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연안항구에 데모크라시호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고가 1m이상만 되면 배가 출항을 않고, 저희 위원회에서만 하더라도 작년 11월 20일부터 추자를 몇 번이고 방문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번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현실을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헬리콥터가 다니다가 어느날 갑자기 헬리콥터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야 그 사람들 사정에 의해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환자가 생기거나 어떠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아까 「떠나는 섬에서 돌아오는 섬」이라고 했는데 「떠나는 섬에서 돌아오는 섬」이 아니라 「영원히 섬에서 떠나라」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안관계라든가 항만청 관계가 '8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500만원을 갖고 용역을 했다고 그럽니다. 몇백억원을 들여서 항만시설을 하는데, 과연 5백만원 가지고 용역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정부에서 너무 관심도 없고, 어쩌면 정치성에 휘말려서 중앙의 의원들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계속 계속 연장시키는 겁니다. 표 따기 위해서. "다음에 저거 하겠습니다""저번에 못하니까 이번에 하겠습니다"그것이 연속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하추자간에 분쟁이 있어 가지고서 하지 못한다 하는데, 분쟁이 있었다면 집행부에서 원만한 합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분쟁이 있어도 합의점을 못 찾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남 한테나 떠 밀려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정질의 때 지사님한테 분명히 이것을 물었습니다. 올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힘써 보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도에서 항만청이나 정부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만큼 노력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추자 연안항 지정문제는 '95년도에 해운항만청에서 추자항 접지는 예초리로 확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연안항 지정에 따른,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추자, 하추자간에 지역주민들이 찬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만법시행령 개정문제는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강공우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것이지, 500만원을 갖고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항만시설 용역을 했다는 것이 타당한 겁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지. 그러면 새롭게 용역을 해 가지고서 접안지가 타당치 못하면 다른 곳으로 고칠 수도 있고.., 500만원을 갖고 용역한 게 타당하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 문제는 한 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새로 한다고 해서 접지위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주민들간에 그런 문제때문에 아직 진전이 안 돼 가지고 현재는....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것도 지역주민이 했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 들인 거 아닙니까? 모르신다면 모르신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다음에 잘 알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이렇게 하면 될텐데,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하면 됩니까? 모르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는 분명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간의 문제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러면 지사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기필코 이것이 될 수 있게끔 추진과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도정질의 때 엄연히 지사로서의, 이건은 도의원한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전 도민한테, 추자도민한테 약속한 겁니다. 과연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위원장대리 강공우   좋습니다. 이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잘 알고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우선 제주도에 민자유치를 앞으로 6조원이상 끌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10대 재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여신관리규정개정건의안을 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그 문제는 미처...
○고승종 위원   이것은 제주도개발과 부합됐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 관계는 아직...
○고승종 위원   소관이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그린벨트 대폭완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완화되는 기준을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언론에...
○고승종 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지정당시 취지를 무시해서 무분별한 훼손을 부추길 우려도 있고, 또 불동산 투기의 위험성도 내포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가 갖고 있는 구상, 도 나름대로 그린벨트는 어떻게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겠다는 확고한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린벨트 내의 증·개축을 90평까지 한하고, 이것도 10년 이상 거주자에 한정해서, 또 병원이라든가 학교는 신축이 허용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정합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직접 건설교통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완화되는 것이 사실인지 물으니까 건교부 의견은, 물론 당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건교부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 이 사항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미확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앞으로 제주도청의 구상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주도에는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전부 수립했습니다. 면적은 약 205만평,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도 4,900세대, 상당히 많은 가구가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자녀분가용 주택이라든지 편의생활 시설이라든지 오일장이라든지 신축이 허용되지 않은 사항들이 생활개선계획지구 내에는 상당히 많이 허용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주시에서 시의회 동의가 전부 끝났고, 지금 도에 아직 신청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달 내로 도에 승인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달내로 신청이 올라오는 대로 승인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 생활환경개선계획지구로 포함돼서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상당한 편의를 기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이 문제는 수자원개발사업소 소장의 소관이기도 하지만, 건설교통국장으로서도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GIS구축과 함께 중산간 보전계획 중간 보고서를 발표한 거 알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중산간은 보전과 개발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중간 보고서에 의해서 개발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로서.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중간 보고서 내용에 구체적으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부분적으로는 허용되고, 부분적으로 중산간 개발을 하면서도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 중산간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관로를 연결했을 때 가능하도록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산간에 시설하면서 과연 하수처리장까지 관로를 연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거기 사항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중산간에 하면서 하수처리장까지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텐데, 이런 문제와 또 개발과 보전하는 문제도 제 생각에는 보전쪽으로 많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주민들이 혐오시설 놓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이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소관으로도 지역주민과 부닥치는 일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길을 뺀다든지 하천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그래도 혐오시설을 3년에 걸쳐 가지고 합의한 데가 어디냐 하면 춘천시가 '94년도부터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고 실시계획서를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하려는데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생겼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위, 농성으로 얼룩지다가 3년만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는 30억원의 예산을 지역주민들한테 발전기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도 반대를 했던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거기에 경실련을 포함해서 시민단체하고 그 지역주민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해서 열린행정을 딱 문을 터 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었다고 하는 예가 있거든요.
   국장으로서 앞으로 국장이 소관하는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해 가지고 도민과 더불어 가는 자치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러한 모형을 갖고 그러한 부분을 헤쳐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경실련이라든지 범도민회를 전부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구간화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도 경실련을 참여시켜서 도민들의 비판을 받고, 비판속에 우리가 개선할 점은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공개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을 하고, 여기에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승종 위원   열린 행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 번에 컨벤션센터 용역보고서를 그 시간에 와서 줘 가지고 합의하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완전히 오픈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안 된 것은 확실히 깨서 다듬을 수 있는, 도민과 더불어 가는 이러한 자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교통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앞으로 전문가, 경찰, 시민단체, 시·군·도가 합해 가지고 교통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교통개혁기획단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1차적으로는 택시제도개선위원원회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위원이 한 15명 됩니다. 김태보교수라든지 또 경실련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근로자라든지 업체대표, 이렇게 해서 15명을 위촉해 가지고 완전히 자율적으로 회의를 1주일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고승종 위원   다행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앞으로도 이것을 발전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 나갈 그러한 생각입니다.
○고승종 위원   좋은 발상이고, 아주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시네요.
   그 다음에 재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람도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떠한 병에 걸리기 전에 평소에 건강을 유지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재난에 대해서도 지정관리 53개소, 교량 46개소, 건축구조물 5개소, 낙산붕괴위험지구 2개소, 이렇게 다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해일지역 또는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82년도인가요, 하귀2리 가문동에 해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줄로 아는데, 그리고 하천이 거의가 복개되어 가지고 자연히 하수구를 막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람도 혈이 통하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큰 비가 쏟아질 때에는 자연히 막히는 부분도 많다, 이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또 치유하는 대책이 서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재난위험시설물하고 재해위험시설물을 저희들은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시설물이고, 재해관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시설물로 해 가지고 재해취약지 19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는 6개소, 저지대는 110개소, 하천변 57개소라든지 세월 46개소, 월파지구가 7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도 하고 앞으로 어떤 향후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해일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수립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고승종 위원   현지답사 해 가지고, 거기에 해일이 오면 사람이 건너가지 못 하거든요.
   '82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왔다가고 한 기억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인사권을 가진 지사에게 물어야 당연한 것인데, 여기 정·현원에 보면 재난에 9명이나 현원이 모자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24시간 풀 가동해 가지고 대기하고 현지에 가서 점검도 하고 이러한 마당에 인원이 9명이나 모자란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재난에 대해서 소홀한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금년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하고 안전점검반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반은 8명인데, 지금 현재 4명이 확보되어 있고, 여기에 네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상황실 요원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상황실 근무요원도 5급을 3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술직 2명이 여기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하고 건축.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연말쯤에 가서 인사이동과 더불어 가지고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강력히 건의해서 확보하세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건요.
   미리미리 챙겨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금년말로 전국의 대형 렌트카 업체가 제주도에 지사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97년부터 전국의 대형 렌트카 업체가 제주에 진입하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도내의 렌트카 업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렌트카 업체가 제주도에 들어 왔을 때,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 대행운전자를 알선하는 등 관광부조리의 일선에 있는 소지가 많아서 관광객들의 원성을 많이 받는 데가 렌트카 업체의 렌트맨(rent-man)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뿐더러 위험스러운 이 때에 금년말까지 전국 대형렌트카 업체의 제주영업소 설치 제한기간이 금년말까지 돌아 왔습니다.
   지금 막을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주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렌트카 업체가 '95년도까지는 10개 업체, 1,690대였습니다마는, 금년에 7개 업체가 더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633대가 되겠습니다. 일부 여론에 의하면 타 시·도 렌트카 업체들이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이 금년말까지는 제한이 되어 있지만, 제한시기가 지나면 제주도에 타 시·도 업체들이 들어올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틀림없이 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타 시·도 업체가 제주도에 와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2년간 기간을 더 연장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이미 건의를 하였고....
○양우철 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우선 막는 방법은 없지만 일단은 연기신청이라도 해 달라?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2년간 더 연기해 주도록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도민들이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편익이라든지 영업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연기라도 안 되면 외지의 대형렌트카 업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제주도 렌트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어떻든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연기라도 하는 방법을 취해서 그 사이에 제주도에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 놓을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공우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우리 도의 주차장 확보율이 63%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52%라고 얘기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최창주 위원   그런데 저는 63%의 주차장 중 도로에 있는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도로에 있는 주차장은 이 중에 몇 %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노상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9,834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5,892면 중에 9,834면이니까 약 1/7에 해당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전체 주차대수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75,892면이 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래서 약 10,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이 도로에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비율로 보면 약 13%가 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차가 다니는 곳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가급적 도로에 주차장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도 일부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지정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있는데, 또 반대편 도로에도 주차한 분이 많아요. 이런 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내 건축물에서 건축물내에다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창고로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건물 지하에 있는 비상구가 전부 다 다른 걸로 놓여 있어요. 비상구를 다 막아 놨다 이겁니다. 이것은 대형사고 우려도 있고, 상당한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봐서 이에 대한 단속을 한 결과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건물비상구에 대한 단속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건물에 대한 주차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건물주차장은 6,333면이 됩니다마는, 무단용도 변경된 것이 175건이 되겠습니다. 다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35건, 물건을 적치한 것이 40건, 기타 100군데 중에 시정된 것은 108건이 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명령한 것이 67건입니다.
   이 67건에 대해서 이미 조치완료된 것이 58건, 아직 조치 안 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제주시에 2건, 서귀포시에 6건, 북제주군에 1건.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도민들에게 많이 설득도 하시고 해서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마장 가는 길에 교통량 조사를 해 봤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무수천, 거기서 했습니다. 무수천 조금 지난 데에서 해 본 결과 14,698대가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지난 번 회의 때 경마장 입구 부분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시라는 얘기를 들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경마장 좀 지나서 산록도로 입구에서 한 것이 13,982대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지난 데에서 하면 경마장에 들어간 자동차 대수는 모를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나머지는 경마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경마장에 들어가는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요일별로 안 나왔지 않습니까?
   경마를 주로 하는 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경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경마를 하는 토요일날...
○위원장대리 강공우   저번 임시회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토요일날을 택해서 경마장 입구 부분에서..., 그 때도 무수천에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입구부분에서 교통량 조사를 할 것 같으면 경마장에 들어가는 자동차가 몇 대이고, 도로로 나가는 것이 몇 대인 것을 알 수 있다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토요일날은 실시 못 했습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실시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차이는 14,600대에서 13,900대니까....
○위원장대리 강공우   좋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것은 경마장에 들어가는 자동차 대수가 토요일, 일요일날은 몇 대냐? 그래서 그 때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른 것은 참고로 제가 나중에 알 것이고. 경마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나올 겁니다.
   거기에 자동차가 드나들고 나옴으로 해서 우리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만큼 됩니까? 숫자가 안 나온다니까 대강.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금 한 800대...숫자상으로는 한 700대쯤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토요일날 한 번 경마장 쪽으로 넘어오고 했습니다마는, 토요일날 저녁 때쯤에는 무수천에서 제주시로 이어지다시피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거기서 출발하면 제주시까지 몇시간이 걸립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시간적으로는...
○위원장대리 강공우   한 시간 이상 걸리죠?
○고승종 위원   한 시간 걸릴 때도 있고, 15분 걸릴 때도 있고.
○위원장대리 강공우   토요일, 일요일날 거기 끝날 무렵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위원장대리 강공우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경마장으로 하여금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경마장이 있음으로 하여금 교통유발이 돼 가지고 택시를 탄 사람은 택시요금을 더 내게 됩니다. 또 시간적인 손실, 자동차의 연료손실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앞으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경마장에서 제주시까지 오는데 교통량 조사를 한 번 해 보실 것이고, 거기에서 제주시까지 오는데는 몇 시간이 걸리고, 어느 만큼 교통손실금이 발생하는지.
   시간적인 것과 영업용 택시에 대한 승객의 운임인상, 연료, 여러 가지 교통손실금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주도민이 경마장으로 인해서, 거기 가서 경기를 즐기면서 돈을 안 내더라도 도민 전체가 경마장으로 하여금 얼마나 손실을 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교통유발이 되는 곳에는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할 것 같으면 제21조 시행령에 교통유발금 부담을 시켜서 징수하라는 법을 알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러면 지금 경마장때문에 교통유발이 되고, 도민에게 엄청난 손실이 오고 있는데, 과연 교통유발금을 징수하였는지? 안 하면 왜 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시 지역에서만 현행법에서는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마장은 북제주군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건교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단서조항을 한다든지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징수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강공우   도·농 복합이 필요한 곳에는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피해는 제주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딴 지역보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도·농 복합인 때에는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것은 저희들이 건교부에 일단 한 번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어려운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절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리고 저번 회기 때 시·군에다가 교통유발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라고 행정지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난 오늘 어느 군과 어느 시는 조례가 되었고, 어느 군과 어느 시는 조례가 안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
○양우철 위원   작년에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교통유발부담금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상으로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현행법도 되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위원장대리 강공우   어떻든 도의 행정지도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조례로 제정하라고 했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 사항은...
○위원장대리 강공우   좋습니다. 저번 질의 때 부담금을 징수하고 차후에 도로를 확장시킬 때는 경마장의 마사회에다가 일부 자금을 도로개설비로 내놓게끔 하라는 말을 들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위원장대리 강공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지난 번에 저희들이 경마장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일부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저희들은 경마장에 진·출입 하는 도로를, 저는 한 800m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00m 구간을 별도로 경마장에서 진·출입하도록 해 가지고 그런 조건을 붙여서 분명히 했고, 두번째는 산록도로에서 경마장까지 들어오는 도로를 하나 만들면, 거기도 구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는 경마장에 들어오는 차선 하나를 더 만들고 위쪽으로 도로 하나를 새로 개설해서 연결한다면 경마장의 교통량을 양쪽으로 많이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교통영향 평가때 조건을 이행하도록 조건부로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이행 안하는 원인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아마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마장 증축공사를 할 때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이것을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지금 현재 경마장을 한 쪽에서는 체육관계부서에서 다뤄야 되고, 한 쪽에서는 농수축산부에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느 쪽에서 다뤄야 좋을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글쎄...
○위원장대리 강공우   국장님의 권한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저기에는 경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괜찮고 그러니 저거 할 필요가 있느냐, 남 하는대로 내 버려 두자" 권한 축소 시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이건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닙니다. 경마장 관계는.
○위원장대리 강공우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주도내 도로가 잦은 공사로 해서 차량과 시민불편을 자주 주고 잇습니다. 법으로는 한 번 개설을 하면 3년이내는 도로굴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기관에서 곳곳에 각종 도로굴착 작업을 진행함으로 차량운행과 시민이 보행하는데 짜증스럽고 불편이 많습니다. 이처럼 다발적 공사를 반복, 추진함에 따라 교통흐름이 막히면서 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택시요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은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94년도, '95년도 기 추진된 것이 28km입니다. 25억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96년도 추진실적이 자전거 도로 3개 노선에 28km에 23억2,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설한 자전거 도로가, 또 요새 전자교통신호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이 30여군데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설한 자전거 도로가 2,3개월 내지 4,5개월만에 다시 굴착하는 사례가 빈번히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고, 또 여기에 도로굴착관계관 회의를 보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즉 이것은 형식에 불과, 도의회에 나올 때 지적사항이 될 것 같으니까 한 번은 올려야 되겠다 해서 한 번 정도 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왜 한 번밖에 도로굴착유관기관과의 회의를 안 했고, 조정위원회 회의는 몇 번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강공우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조정위원회는 사실 시·군에 설치되었습니다. 시·군단위로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시 관내 도로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전부 굴착허가를 하고,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1분기에 유관기관끼리 전기공사라든지 통신공사, 또한 상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시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도로굴착을 임의로 많이 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손실을 가져오는 사항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하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덜어지는데, 사실상 분기별로 하다 보면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전기시설, 통신시설, 이와 같은 것이 건물이 완공되고 시설하려고 보면 이런 시설이 안 됨으로 해서 건물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금년 2월달에....
○위원장대리 강공우   한 번 밖에 안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종전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조정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연초에 1회 실시했고, 굴착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유관기관끼리 계속해서 회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1년에 시·군에서 사업할 것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시·군에 통보하고, 유관기관에도 통보하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는 전체적인 총괄기능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군에서 조정위원회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1년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로...
○위원장대리 강공우   한 번만 했다는 얘기는, 도로굴착 관련기관과 협의체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즉 말해서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도가 너무 독주하고 독선하고 이런 관계로 이 사람들이 회피성이 있지 않느냐? "당신들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데」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사실 도에서 총괄기능을 가져서 유관기관끼리 협조해 가지고.., 여기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제주개발건설사무소, 국·도유지사무소, 한전, 전화국, 시·군의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케이블TV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저희들이 자주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위원장대리 강공우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공사내역이라든가 알아 가지고 조정할 수 있지,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몇 개월도 되기 전에 파 헤쳐지고, 두더쥐처럼 어떨 때는 다 메우지도 되지 않아서 파손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는 매 분기마다 한 번 유관기관들이 회의를 가져서 협조체제를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리고 주택건설 관계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현황을 보면, 북군하고 남군은 주택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북군은 120.4%, 남군은 103.4%, 이렇게 남아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북제주군이 597동, 남제주군이 307동, 이것을 합할 것 같으면 북제주군이 전체 4,867동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또 남군이 669동, 이렇게 남아돌고 있는 것을 내년에 다시 짓고.., 이렇게 할 때 엄청난 누적이 되어서 남아도는 집수가 늘어날텐데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이 무엇이며, 저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남는 주택에 우리 도가 적극 나서서 주택개량도 하고 홍보를 해서 제주시나 서귀포 사람을 지역을 분산하면 교통해결도 되고 인구분산이 되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싼 집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북제주군이 120%, 남군이 103%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가도 전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남·북군에 공가된 것들을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약 104동 정도 파악했는데, 구체적으로 79동은 거의 쓰러진 집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철거를 해야 될 건물인데 지금 현재 철거를 못하고 있고, 29동에 대해서는 개량하면 쓸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가를 정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철거를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가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아돌고 모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주택보급률 산정자체가 단독가구 같은 것은 보급률에 포함이 안 됩니다. 단독가구라든지 혼자사는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현황으로는 120% 이렇게 되지만, 혼자사는 사람이라든지 또 1가구 2주택도 한 집에 주택이 두 개 있으면 주택이 2개로 포함되기 때문에 보급률 산정하고 실지 사는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 집에 안거리, 밖거리가 있다면 이것은 두채로 들어가서 보급률에 산정돼 있습니다. 보급률을 산정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혼자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었고,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2주택으로 포함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황에서는 120%, 103% 이렇게 되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주택이 모자란 것이 많기 때문에 남군이나 북군에는 이렇게 그만큼 더 700세대, 490세대 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보급률 산정을 현행법에 의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읍·면에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30동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물량을 좀 더 늘려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물량만 확보되면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거의 만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적극적으로 주택개량을 많이 해서 환경이 정비되고 농촌이 좋은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실지로는 이 수치가 도시민을 이주할만한 수치가 아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래서 실제로는 모자라다, 그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위원장대리 강공우   안거리, 밖거리...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안거리, 밖거리 하면 두 채로 계산이 되고, 또 단독, 혼자사는 사람은 호수로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공우   그 얘기는 안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1가구당 1주택 아닙니까! 이것은 1가구당 나온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보급률 산정 자체가...
○위원장대리 강공우   세대별로 나온 거 아닙니까? 세대별로 나왔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단독으로 사는 것은 포함이 안 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2인 이상 거주하는 세대에 한해서만 보급률을 산정하는데 포함이 되고, 또 주택수는 지금 현재 1가구 2주택이면 2주택으로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살지만, 주택은 2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률만 더 올라가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어쨌든 남는 거 아닙니까? 가구수가 북군이 23,772가구이고, 주택수는 28,639개 아닙니까? 모자란 건 아니죠. 아까 국장님 답변은 실제로는 모자란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가구가 23,000가구인데 23,000가구에 가구당 주택을 2개씩 가지고 있다면 이게...
○위원장대리 강공우   북군에 셋방사는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이 실지로 몇 사람이 됩니까?
   몇 가구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저희들 금년에...
○위원장대리 강공우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군·읍·면 단위로 해서 자료로...
○건설교통국장 김중근   예. 저희들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공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중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를 다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일을 엄수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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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공익    강공우    고승종
•    송봉규    양우철    최창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김중근
•   지역계획과장김길홍
•   건설과장문창기
•   교통행정과장김린중
•   재난관리과장조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