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수자원개발사업소
일 시 1996년 11월 28일(목)
장 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오늘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증인으로 채택된 강정효 수자원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먼저 선서하게 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 4, 제5항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참고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6년도 제주도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강정효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자원개발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9조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선서자,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위원장 한공익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사업소장님께서는 일단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수자원개발사업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공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방향,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수고하셨습니다.
○고승종 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 위원 원상복구 133공, 보호시설 설치 및 보완지시에 1,617공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은 공별로 전량 서류를 복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누구를 시켜서 서류를 제출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저도 하나...
○위원장 한공익 예. 같이 자료제출 요청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한국 지하수개발공사가 지금은 농업진흥공사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수자원공사입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에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서가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양우철 위원 분량이 많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계획서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위원장 한공익 가지고 계십니까? 사무실에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위원장 한공익 아까 고위원님의 자료제출 요청한 것을 가지러 갈 때 같이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계시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최근 제주도가 추진하는 일부 정책들이 사전 충분한 검증과정도 없이 결정되고 있고, 이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선·후를 확실히 하고 사업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과거 중앙집권행사에서의 시행착오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선자치란 직면한 복지문제 외에도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후세에 한치의 후회도 없이 남길 수 있도록 결정하고 추진하느냐 하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이미 추진 중인 3개단지 10개 지구외에 추가지정 10군데를 관광지구로 지정하면서 지분조사에 관계없이 먼저 지정부터 한 것은 민선자치시대에 반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3개단지 10개지구가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마당에 또 이같은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논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개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중산간 지하수 지분조사를 뒤로 한 채 지구결정을 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하수 기본용량조사 결과에 따라 기 지정된 3개단지 20개지구 관광개발지역의 개발부위가 지역으로 또는 절대보호지역으로 결론이 한정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소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거 하나 입니까?
○강공우 위원 예.
○위원장 한공익 이 질문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절차나 순서상으로 봐서는 지하수 환경에 대한 조사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어서 충분한 분석이 되고 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기 지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중산간 종합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태계 문제라든지 경관 문제라든지 지하수 환경에 관한 문제들이 조사가 되면 거기에 따른 보존, 관리에 대한 모든 행위규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시 등급별로 정비가 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실제 개발 지역내의 면적이 전체적으로 '이것은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해야 될 곳이다'할 경우에는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에서 위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상식선에서의 분석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부분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과정에서 개발계획이나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조치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이제 지사의 소견과 마찬가지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은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측면에서의 생각입니다.
○강공우 위원 소장님과 지사의 견해는 아주 다릅니다. 왜 이것부터 묻느냐 하면 저번에 제가 교래에 있는 개발지구의 물을 개발해 가지고서 판다고 하는 계획에서 교래 인근에 갈수기 때 지역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소장님께서는 "안된다, 팔아야지, 왜 그 좋은 물을 주민들한테 주어야 되겠느냐"이렇게...,좀 과장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는 지사님께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어느 국장이 질의를 했을 때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도지사께서는 한다고 하셨습니다. 갈수기 때만큼은 물을 공급하겠다! 이것과 꼭 마찬가지로 오늘도 보완을 하겠다는데 지사는 또 안 될 거 아니냐? 서로 거꾸로 가는 정책이 오고가고 할 것이 아니냐? 소장님하고 지사의 생각은 일치합니까? 지금도 일치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저는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정책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면 조사결과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해소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이지, 지금 현재 문제가 도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공우 위원 그러니까 아무 순서도 없이 마구잡이 해 놓고 문제를 야기시켜서 그 때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씀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공우 위원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떠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테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구체적으로 나오지않고 막연히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무슨 정책이 결정되겠느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이없는 답변이 아니냐?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구지정은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적에 관광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 때에는 그 당시에 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사를 해서 지구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영향조사라든지 경관조사라든지 이러한 환경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개발계획 자체를 보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질문하는 도중에 강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수자원기획단이 창설된지가 언제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94년 10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제가 봤을 때 부적합하지 않느냐? 처음부터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모든 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게 그렇습니다.
도정이 하는 게 컨벤션센터도 그렇고. 결정이 되기 전에 지방에 우선 홍보활동부터 갑니다.
뭐 하나 되지도 않은 일을 의회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순서에 어긋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3개단지 10개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우선 보전할 곳이냐, 아니냐, 수직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순서를 밟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기본적인 양식을 갖고 조사하고 분석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현황조사를 다 마쳐서, 영향도 조사까지 끝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괄적인 현황조사에 의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영향이라든지 경관평가라든지 지하수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해서 구체적인 세부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것이 구체적인 조사가 다 되어서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조사에 의해서 위치선정이 되었다고 저희들로서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강공우 위원 만약 기본조사가 끝나서 보전지역으로 나올 경우에 지금 기 지정된 3개단지 10개지구에 보완한다면 취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장님의 뜻으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최소대상까지 갈만한 그런 입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 입지에 특수한 여건들이 새로운 사항으로 발생되었을 적에 그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완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이라는 것이 무조건 아무 데나 그리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충분한 사전 현장답사라른지 현황조사라든지 그런 것이 실시되어서 어느 정도의 개괄적인 판단을 한 후에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어쨌든간에 먼저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게 맞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을 그렇게 단적으로 해석을 해 버리면....
○강공우 위원 아까 했던 얘기를 내가 반복해 드리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만일에 조사를 완벽하게 다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 종합개발계획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공우 위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제가 설명하는 것은 기본계획은 전체를..,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수의 과학적인 조사를 저희가 20년 계획을, 그것도 최단기로 장기계획을 잡은 겁니다. 만일에 조사를 완료해서 하라면 20년 후에밖에 계획을 못 세운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중산간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도 지하수조사에 대한 완벽한 조사를 하려면 20년 후가 됩니다. 그때 가서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세부조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이전에 그래도 어떤 위치에는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정도만이라도 조사를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1단계로 지금 종합조사를 하고 있고, 수맥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환경조사를 실시한 것을 가지고 이 부분은 그래도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정하다 하는 곳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는 지하수환경이라든지 생태계에 관한 문제라든지 경관에 관한 문제들은 국부적으로 그 지역에 한해서만 심층분석으로 다시 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방향에서 조사작업이.., 사실 조사작업이 오래전부터 되었으면 그러한 문제가 순서대로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기존에 조사되어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일단 기본계획만을 수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아까 질문을 했을 때 소장님께서 순서는 약간 바뀐 점이 있다고 얘기 했잖습니까!
왜 자꾸 번복하려고 그럽니까? 시인한 것은 끝까지 시인해 주셔야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순서는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어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이나 걸리는 조사를 마친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강공우 위원 처음에 물었을 때 선·후가 안 맞다, 이렇게 했을 때 "순서가 약간 틀린 점은 시인합니다"라고 지금 속기록에 나왔을 거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완벽한 조사를 하는 것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료에 의해 개괄적인 분석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입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강공우 위원 좋습니다. 교래지구 말이죠. 지사님께서는 갈수기 때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도정질의를 할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못 한다고 했고, 지사님께서는 한다고 했습니다. 도민이나 우리 위원들은 마지막에 지사가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런데 그것은 저도 공급을 한다, 못 한다 하는 확실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사님도 이것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서를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상황을....
○강공우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도정질의 했던 것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가 답변한 것을 소장이 모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먹는샘물 관계는 제 소관에서 일단 떠나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강공우 위원 그 때 못 한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관계관한테 물었을 때 못한다고 했는데, 지사께서는 갈수기 때 물 공급을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지사로 부터 갈수기 때만큼은 물 공급을 할 수 있다는 대답을 받았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은 저도 기억이 잘 없어서 답변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확실한 말을 할 수 없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은 상수도 사업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샘물을 개발용으로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 공을 가지고 지방공사는 상수도 사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물값을 받고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저촉이 됩니다. 단, 이것을 물값을 받지않고 비상급수 체제로 갈수기 때에 무상으로 여유수를 지역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체제에서 봤을 적에 먹는샘물을 업자가 지역주민에게 물값을 받고 상수도 공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물값을 받고 안 받고 간에 갈수기 때, 비상급수겠죠. 갈수기 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못한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사는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책이 맞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공급관계는 저의 답변소관이 아닌데 그런 답변을 했는지...
○강공우 위원 답변을 했으니까 제가 기억해 두었고, 지사한테 관계관한테 물었더니 안 된다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해 보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강공우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됩니까? 오늘 낮에도 그렇게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상수도 공급은 지방공사가 법적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을 할 수가 없고 단, 비상급수로 해서 무상공급을 하는 것은 어떤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원장 한공익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비상급수를 말하는 겁니다. 갈수기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비상급수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 3년 전에 가뭄이 아주 심했을 때 상수도 물을 전부 사용했지 않습니까! 물값을 받고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값만 공짜로 한 것이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은 전부 동원해서 물공급을 했는데. 강위원님의 질문은 바로 그런 비상급수를 얘기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얘기 한다면 법적으로 그런 규정을 받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물이 없어서 애가 타서 죽을 지경인데 장사를 하는 물은 그냥 남겨두겠느냐 하는 얘기죠. 이건 정말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법 이전에.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강공우위원님 질문 다 끝난 겁니까?
○강공우 위원 예.
○위원장 한공익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지하수 원수대 부과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3억3,863만1,000원을 부과했는데 징수한 것은 3억2,040만6,000원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고승종 위원 그리고 1,822만5,000원이 미수되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고승종 위원 또 금년도에는 현재 6억4,345만7,000원을 부과했는데 5억1,664만3,000원을 징수해서 80.3%의 실적을 거양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고승종 위원 왜 100% 징수가 안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육지부에서는 수원을 강에 의존해서 하고 우리 제주도에는 어승생 수원지처럼 사방의 물을 끌어 모으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급수하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육지부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가 제일 맑은 물이 있고, 지하 보존량이 많다고 하는 지역에서 물값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 전라남도 다음으로 우리 제주도가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기술원의 조사 분석에 따르면 전국 평균대비 34.4%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맞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이제는 흉년에도 먹다 남는 것이 물이라고 말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물 문제로 고민해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가정용인 경우에는 44.2% 목욕탕인 경우에는 59.8%, 일반 영업용인 경우에는 71.5%나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수·축협인들이 저렴한 값에 급수받는 것은 잘 압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을 빙자해서 일반 시민이 물을 급수받는데 다른 지역보다 34.4%나 높은 이러한 배당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이것은 제가 답변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승종 위원 이것은 원수대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원수대는 지금 현재 평균가격이 톤당 81원입니다.
○고승종 위원 원수대와 직결되어서 원수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직접 공급하는 것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사실은 51원94전인데 누증이 붙어 가지고, 과다사용하는 업소의 누증때문에 81원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실질적인 단가는 51원94전입니다. 원수대가.
○고승종 위원 원수대가 지금 현재 51원94전이 맞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고승종 위원 육지부에는 얼마를 받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육지부에는 지하수 원수대가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수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직접 체감으로 느끼는 수도료는 많다 이거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원수대 51원94전은 전국 통일입니다. 제주도만 다른 것이 아니고 기본은 전국 통일입니다. 수자원공사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해 주는 가격으로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러면 원수대는 전국이 통일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게 틀림없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고승종 위원 다음 것을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총 지하공은 3,894공이 맞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기존의 지하수공은 3,745공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고승종 위원 또 3,745공에 대해서 타당한가 안 한가를 조사해 가지고 원상복구 시킨 것이 133공이라고 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고승종 위원 133공에 대해서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리스트가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다 되어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고승종 위원 완전히 다 봉인이 되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고승종 위원 지금 보호시설 설치 및 보완에 대해서 1,617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외한 2,005공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금 현재 관리상태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고승종 위원 1,617공에 대해서 보완을 지시한 것은 어떠한 면에 대해서 보완을 지시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대개는 보호공을 해 가지고 표면층에서 착정공으로 어떠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공을 콘크리트벽으로 하고 밑바닥을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위에 덮개를 덮도록, 이렇게 보호공 시설을 하도록 했는데 기존에 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대부분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 계량기를 제대로 시설하지 않는다든지 제수변이라든지 검사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사항, 관리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한 사항들입니다. 똑 같이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개소마다의 지적사항들은 각기 다릅니다.
○고승종 위원 지하수 굴착허가 541공은 언제 접수가 되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95년 5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10월달까지 접수된 사항입니다.
○고승종 위원 영향조사심의가 218공은 완료가 되었는데 218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나머지는 150톤 미만인 농업용수인 경우에는 영향조사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실무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안 되는 나머지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중산간 보전 및 이용계획 수립 종합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고승종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는 도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또 그 당시 지적했듯이 우리 제주도 전체의 31.5%나 되는 577㎢의 방대한 지역을 20억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의뢰했는데, 2년 동안에 현장조사에 따른 GIS구축 사업은 지하수 종합조사와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중산간에는 다양한 종을 간직하고 있는 동시에 오름과 초원 등 아름다운 경관을 지니고 있고, 또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만들어지고 있는 저장고이거든요. 이러한 제주도의 중산간개발에 있어서 보존하는 지역은 보존하고 개발할 지역은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의뢰한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런데 중산간개발·보전용역서의 중간보고에 의하면 기초조사가 엉망이다 이거예요. 지형조사, 수계조사, 수요시설물조사는 국가수치지도를 활용해서 조사를 했고, 토지이용 제한지역조사, 산업지역 경제조사, 문화재 조사, 관정조사는 기존자료 및 문헌자료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또 식물성 조사, 동물성 조사, 토양성 조사, 투수성 지질 조사, 경관 조사, 인구·취락 조사는 기존자료 및 현장조사에 의해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토지이용 현황조사는 항공사진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오염저감능력 조사는 실제 시험조사에 의해서 조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조사의 기본이 되는 면적도, 이 건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577㎢라고 알고 있는데 엉뚱하게 다른 이러한 수치가 나오고, 또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근거가 신뢰성이 없다 이거예요. 이러한 신뢰성이 없는 기초조사를 가지고 이러한 용역결과보고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 여기에는 보존할 지역이고 여기는 개발할 지역이라고 누가 믿어요? 담당 소장님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여러 가지 부분을 한꺼번에 질문을 하시니까 답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면적관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이 577㎢인데 지금 588㎢로 나오고 있는데, 기존자료가 정확한 것이냐 이번 자료가 정확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것도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고 과거의 것도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확신하고 있는 부분은 정밀분석은 검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기존의 577㎢라는 면적은 1/25,000 도면에 의한 등고선을 가지고 그것을 프라니미터로 해서 수작업에 의해 면적이 계산된 수치입니다. 이번에 계산한 것은 최근에 새로이 제작된 수치기본도에 의해 모든 등고선 자체가 부분적으로 수정·보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계산방법, 컴퓨터에 의해서 분석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사된 부분이 보다 정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면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의 전체 면적도 사실 이게 어느 하나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기존 거하고 틀리니까 기존 것에 맞추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정밀검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검증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측량오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흔히 1,000평짜리 밭 한 필지를 측량하더라도 오차가 생기는데 도 전체 면적을 ....
○고승종 위원 소장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용역보고서가 맞다, 기존의 577㎢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은 단적으로 어떻게 딱 맞다라고 할 수는 없고...
○고승종 위원 방금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각기 다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것이 근접한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검증을 해 봐야 되겠다...
○고승종 위원 여기 조사기준이 있잖아요.「기존자료 및 문헌조사에 근거해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사했다는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조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원 해서 과수원 조사를 전부 하더라도 도·시·군에 상당한 인력이 동원되고 하는데에 대단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승종 위원 소장님! 저는 소장님이 지상에 기고한 내용도 보고,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말하지 말고, 이 용역보고서가 정말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용역보고서에 좀 헛점도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중간보고서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부실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증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정작업을 가하지 않고, 그 쪽에서 일단 부분적으로 입력된 자료만 중간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소관부서별로 검증을 거쳐 가지고 보완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보다는 충실한 자료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하수 부존상태와 수맥 등 과학적인 조사를 뒷받침하지 않고, 보존과 개발의 양갈래 길의 획을 그을 수가 있습니까? 보고서에 의해서 그런 획을 그을 수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하수가 지하에 부존되어 있는 상태를 정밀 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20년간 하더라도..., 저희들 계획은 최소한으로 잡아서 350억원을 잡은 건데, 최근에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개발하면서 50m간격으로 한 구획안에서 6공을 팠는데, 각 공마다 수위라든지 용출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기 달랐습니다. 일개 2,000평 구획안에서도 다른데 전체 수맥을 완벽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개괄적인 자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조사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획을 긋기는 어렵고, 우선 지금은 침투률이라든지 오염저감능력이라든지 식생 생태계라든지 토양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지하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여과능력이 있고, 얼마만큼 많은 양이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보존구획을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쓰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작년 본회의 질문에 지사님께 제가 물은 바가 있습니다. 지오그래픽인포메이션시스템이라고 전문용어를 가지고 위장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혹이 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신구범 도지사는 사실 GIS구축에 대해서는 2년 동안의 여유를 갖고 어렵다, 또 사실 20억원을 들여서 할 수도 없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산간 개발은, 용역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지금 골프장이라든지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정말 여기는 수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획을 그어줌으로써 도민들이 믿고"아, 여기는 개발해도 무방하다"... 물론 보전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잘 넘어가고, 잘 하려고 하면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을 해도 무분별한 개발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민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근거도 명확히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소장님이 말씀에 따르면"이 용역보고서는 신뢰를 않습니다."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주도 개발은 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해 나갈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단적으로 해 버리면..., 그것은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요약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사항만을 가지고 보고된 숫자들이기 때문에 검증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여서 그 자체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합리한 계수들이 나와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작업을 할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소장님! 지금 보완작업을 하는 것은 늦다 이거예요. 1월달이면 조사가 완전히 완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월 22일인가가 되면 2년이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기초자료가 되는 수치가 틀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100평이면 100평내에 집을 짓기로 결정을 해야 집을 짓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기초자료가 허술한데 어떻게 완벽한 보고서가 될 수 있다 말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가수치지도에 의해 가지고 국립지리원이 작성한 도 전체 면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조사를 별도로 한 사항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중산간 577㎢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라든지 문제 지구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같이 해서 보완한 사항이 되겠고, 그 나머지 200고지 이하라든지 600고지 이상 지역에 대한 것은 국가수치지도에 대해 부분적인 보완을 해 가지고 정리된 숫자들이기 때문에 도 전체 통계하고는 부분적으로 차이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추진 해 나갈 것입니다.
○고승종 위원 조사방법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사한 보고서 입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되었는데 끝을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금 중산간 지역 577㎢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국가수치지도에 의해서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도면이 새로이 모든 것이 정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정비하도록 한 것 뿐이지, 200고지 이하라든지 600고지 이상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승종 위원 면적도 그렇지만 취락구조 형성면적도 서귀포라든지 이 부분에 오히려 제주시 보다 저 쪽이 더 건물도 많다 하는 이러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맞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한공익 고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고, 또 강정효 소장님께서도 쉬는 시간에 검토하셔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속개)
○위원장 한공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정효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또 고승종위원님께서는 질문을 그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계속 질문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소장님은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용역보고서를 보면 허술하게 나와 있거든요. 정말로 신빙성있는, 도민들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수 있도록 개발지역하고... 신구범 도지사가 왜 용역을 했습니까? 개발과 보전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지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보전하는 지역은 획을 그어서'여기는 개발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신뢰성을 도민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기초적 자료는 확실하게 갖춰서 용역을 해야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1월 20일 중에 용역보고서를 확실히 도민에게 신뢰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앞으로의 중산간 개발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중간보고 과정에 있어서 제출된 자료에는 여러 부분이 기존 통계하고 서로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 쪽 자료를 대비해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가지고 보완되도록 이렇게 해서 보다 충실한 조사와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존구역의 설정범위, 등급별로 대개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존을 할 지역, 그것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법적 근거라든지 거기의 행위규정에 관한 사항들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기본적인 방향만 중간보고 때에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질문을 얻어서 명확한 보전대책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전국에서 GIS구축에 대한 사업은 처음하는 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런데 용역보고서대로는 완전한 GIS구축이 어렵다는 것을 시인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GIS구축이 그렇습니다. GIS구축이라는 것은...
○고승종 위원 길게 말하지 말고, 지난 번에 지사도 말을 했지 않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완벽하다는 것은 어떠한 자료를 정보로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일반적인 중산간 지역에 대한 생태계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실을 기할 수 있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수에 대한 지하수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20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구축이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과정에서 조사되는 사항들을 계속 입력을 보완해 가지고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지금 고승종위원님께서 이번 중산간지역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수립 종합조사 중간보고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결론은 아주 부실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를 가지고서는 계획대로 해 나갈 수 없다, 결국은 내년 1월달에 나오는 최종보고서를 가지고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에 내무위원회의 중간보고서 보고회에서나 언론에서 많이 지적했지만, 실제로 지적한 대로 부실한 중간보고서로 저도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된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고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 빼고 이 중에서 중산간지역을 종합조사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지하수 보전에 있다고 봅니다.
지하수오염 취약지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중간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어떻게 지하수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본 위원은 지난 도정질의 때 수리지질도를 만들 의향은 없느냐 물었는데, 도지사께서는 지금 말씀한"중산간지역 보전 및 이용계획 수립 종합조사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그렇게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서 나온 걸 보니까 지하수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정책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질조사자료가 없어서 지하수의 경우는 토양오염저감능력만 가지고 조사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권위있는 기관에서 지질조사 자료가 없어서 지하수의 경우는 토양오염저감능력만 가지고 조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데 대해서 정말 조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원래 GIS구축의 용역의뢰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하수 보전, 오염, 관리, 개발, 여기에 목적을 두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전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물론 기관에서는 그렇게 시행했습니다만. 그래서 지사님 말씀대로 이 보고서가 나온 것을 보고 수리지질도를 만든다든지 물에 대한 어떤...또 그 때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하나는 수리지질도를 만들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하도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것도 이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도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아까 소장님께서 뭐라고 밝혔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수리지질도를 새로 만들 의향이라든지 물에 대한 조례제정 의향이라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업무보고에 지하수의 과학적 조사에 보면 '97년도 추진계획에, '97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체가 1/50,000로 해서 6개 도엽이 됩니다. 지금 지질조사가 되어 있는 곳이 성산도폭하고 표선도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질조사가 되고 거기에 따른 지하의 수리, 지하부분에서의 물의 흐름이라든지 포장되는 저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지질도의 수문학적인 것을 포함한 것이 수리지질도가 되는데, 내년도에 제주시하고 서귀포 지역을 1차적으로 수리지질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을 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수리지질도를 만들려고 하면 지표에서 물리탐사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기존에 착정되어 있는 모든 관정에 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질주상도를 전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산간 종합조사에서.
○양우철 위원 지질추상도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리주상도입니다. 관정을 착정하면 그 지층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전부 주상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분석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1단계 수리지질도를 만들고, 20년간 시추보링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보완되어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대로 지질도는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2000년도까지 1단계 수리지질도는 완성하는 목표로 그렇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단계는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 결정은 하셨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계획자체는 그렇게 확정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93년도까지 1/50,000 정도의 광역수리지질도가 완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게 그렇습니다. 현재는...
○양우철 위원 그 때 도지사가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광역 수리지질도를 가지고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성산도폭하고 표선도폭이 조사된 것을 포함해서 기존관정의 수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기존 광역 수리지질도를 1/50,000로 확대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상태다 하는 것은, 지질도가 어떤 것이다 하는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도면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지사 답변이 맞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50,000 광역 수리지질도는 완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더 정밀하게 만들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에 광역 수리지질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이.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93년도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는 1/50,000 광역 수리지질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실질적으로 이 도면을 가지고 어떠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할 때 '이 쪽에는 수위가 어느 정도다'또는 유향, 수위등고선에 의해서 직각방향으로 류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정도의 판단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등고선에 의한 수위라든지 물의 류향정도는 이것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가능하단 말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개념적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보전과 보존 2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일반적으로는 보전이 맞습니다. 사실 보존자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보존이라는 것은 훼손을 안하고 원형으로 놔두는 것이고, 보전이라는 것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보전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양우철 위원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도지사는 분명이 보존이라고 쓰던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자원이라고 할 적에는 보존이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보전이라고 쓰도록 합시다.
아까 소장님께서 비쳤습니다마는, 성산, 표선 도협을 금년에 작성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양우철 위원 제주도의 많은 곳 중에서 올해는 성산, 표선을, 내년에는 제주와 서귀포 2곳의 수리지질도를 작성하기로 계약한 근거가 어떻습니까?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냥 성산, 표선이라든지 제주, 서귀 등 몇 군데를 막연히 해 보려고 하는 것인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사업계획 순서는, 동부지역은 지질기초가 상당한 염수침입의 원인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동부지역을 우선 했고, 그 다음 제주시와 서귀포는 물 수요가 가장 많고, 개발이용량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차순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은 그렇게 시행순서를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지역안배를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양우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97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보면 제주도개발 특별회계 사업으로 수리지질도 작성에 3억원을 상정해 놨는데,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조사비입니다.
○양우철 위원 용역비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양우철 위원 이 용역비는 수리지질도가 제주, 서귀지역 작성을 말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다시 또 하겠다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제주, 서귀 지역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에만 용역비 3억원?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도 전체적으로 하는데에는 우선 1단계 시추보울링 조사를 뺀 기존자료하고 지표조사, 부분적으로 1m80cm 깊이까지의 상태조사를 하는 것만 가지고 10억원 정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물에 대한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는가라고 했더니 중산간 보전, 이용에 관한 수립 종합조사가 나오면 검토를 하겠다고 대답했는데, 물이야말로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3대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공기, 물, 토양인데 그 중에서도 물이 중요합니다.
지금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법을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빨리 강력한 관리 체제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 계획을 세워 봤는지, 아니면 어떤 논의라도 있어 봤는지? 그 때 지사가 말씀한 것을 참작했는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금 현재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기획단 구성이 행정부지사가 기획단장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법령의 개정, 정비, 또 조례, 규칙, 규정, 지침, 이러한 것들을 제정하는 문제, 또 지하수에 대한 관리체제, 기법, 이러한 것에 대한 새로운 기본 틀을 만드는 문제,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한 안에 대한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든지 규정, 이러한 것들도 문제는 기존 특별법에 지하수에 관한 조문에 근거를 해서 시행령이라든지 조례를 보완할 것이냐, 지하수관리조례를 별도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시·군에까지 물을 공급하겠다고 해서 시·군부담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이 수원만을 믿고 별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서 404페이지를 보면 관정 정호간격을 40m 내지 55m 간격으로 착정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지하수 관정 안정거리는 약 500m 입니다. 지금 40m 내지 50m의 간격을 뒀을 경우에 왼쪽에 있는 공하고 오른쪽에 있는 공, 두 곳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한 쪽 공에서는 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너무 가까워 버리니까. 그래서 정호당 1일 2,000톤 내지 10,000톤 또 수원당 1일 10,000톤 내지 20,000톤 이렇게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40 55m 가지고 거리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한 것이 아니어서 제 자신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시힘관정을 뚫어 가지고 시험을 하면서 그 양수시험에서 수위강하량이라든지 지질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서로 공과 공 간에 물론 영향이 미치기는 하지만...
○양우철 위원 수맥이라든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영향이 미치기는 하지만 지장이 없는 범위로, 최단 거리로 정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리를 100m로 하려면 그만한 토지면적을 사야 되기 때문에 최소면적으로, 상호간에 어떠한 저항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치를 정한 것이 50m간격으로 오각형 형태로 해서 배치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각형으로 해서 예비공까지 5공 한 거 하고, 오각형으로 해서 예비공까지 6공, 이렇게 2개의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발해서 1개공에서 나공상태로 해서 스트레이너가 없는 케이싱을 꼽은채로 한 공해서 양수시험을 한 3시간 정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당초목표는 공당 2,500톤 계획인데, 3,300톤을 양수하는데, 기존 수두는 한 7m이고 수위강하량은 50cm정도 밖에 더 강하하지 않아서 그 상태에서 정지가 되어 가지고, 양적으로는 지금 수산지구에 개발한 지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는 양적이나 상호 공 간의 영향은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과정에서 충분한 양수시험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모터의 능력이라든지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양우철 위원 제가 깊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40 55m 간격을 두고 다 파 봐서 양수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렇게 했을 적에 지금 현재 한 공만 가지고도 분석... 기존에 했을 적에는 300mm구경으로 해 가지고 양수를 해서 약 1,000톤 내외 정도로 시험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착정을 해 가지고 3,300톤까지 양수를 하더라도 7m 수위에서 50cm밖에 수위강하가 안 된 정도로 되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충분한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정호장 내에서도 각기 공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마다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수펌프의 능력에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전체 총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50m 간격으로 다이아몬드 형으로 해서... 어떻든 5개공을 다 파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 공을 파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굴착비만은 8,000만원 정도.
○양우철 위원 그러면 만일에 하다가 양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물이 안 나올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양적으로 어떤 우리가 추정했던 양만큼 꼭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양우철 위원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오기는 틀림없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리지질도도 없는데 무조건 마음대로 파 놓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조사할 당시에 시험정을 한 공씩 취수장마다 파 가지고 양수시험을 전부 했던 장소입니다.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물리탐사라든지 전기비저항탐사, 이러한 탐사에 의해서 가장 양호한 지역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지역에서 양수 시험을 해 가지고 위치선정이라든지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보통 몇 개공을 합해 가지고 1개 수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은 기준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예비공 1공을 포함해서 5개공으로 된 데가 있고 6개 공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비공 1개공을 포함해서 5 6개공에서 1개의 수원지를 만든다! 그러면 제주도 전체 수원지는 몇 군데 만들 계획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6개 수원지에 대해서 공 수로 72개 공입니다. 단, 자굴이부분은 집수정으로 해 가지고 2개공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호장으로 깊게, 넓게 뚫러 가지고 하는....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조금 비약해서 72공에서 양수되는 게 틀림없다는 그 말씀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양적으로는 완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물어 볼 필요도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지금 지하수는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상수도는 환경국에서 관리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최창주 위원 그러면 환경국하고 어떤 일정한 대화채널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금 현재 같은 청내 업무니까 서로 관련되는 업무가 있으면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창주 위원 형식적으로 매일 만나서 얘기 한다든지 이런 건 없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은 어떤 행정처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고 의견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상수도에 대해서 뭘 좀 물어보면 소관이 아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아셔야 될 게 수자원개발사업소에는 12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번째 업무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광역 상수도시설과 지방 상수도와의 연계방안 수립 및 조정'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최창주 위원 그러면 상수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소장님께서는 뭔가 잘 알고 계시고 정책도 알고 계셔야지, "소관이 아닙니다"라는 대답은 상당히 업무를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직접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관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연계방안이라는 것은 광역 상수도는 지금 도 전역을 단일권으로 하는 원수를 공급해서 집단적으로 정수처리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물을 공급 해 주는 그러한 것이 광역 상수도입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를 개발함에 있어서 시·군의 지역단위 공급체계와의 연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계획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광역상수도의 공급체계를 만드는데 연계시켜서 개입한다는 그런...
○최창주 위원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강공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북군에 가뭄이 들어 가지고 물이 부족했다면 지사는 공급할 수 있다, 안 된다 하면서 아까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런 연계방안의 수립과 조정을 통해서 물이 부족한 곳에는 물을 공급해 줘야지, 우리가 물을 팔면서 도민들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는다, 한다 하는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자꾸 소관이 아닌 걸 대답하려니까...
○위원장 한공익 최위원님! 먹는샘물 관계는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는 파트 따로, 그것을 개발하는 파트 따로, 관리하는 파트 따로, 그러니까 이게...
○최창주 위원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연계방안 수립 및 조정이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현재는 분류되었다 할지라도 그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다 알고 계셔야 한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런데 먹는샘물을 공급하고 안 하는 것은 먹는샘물 개발사업자와의 관계이고, 그것이 수도법상에 절차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비상급수를 하는 것도 무상공급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어떠한 재산적인 손실을 기하면서 공급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의 직접적 담당업무가 아닌 것을 가타부타 답변하기는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은...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좌우지간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공급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바다물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물론 공급해야죠.
○최창주 위원 도민들이 물이 부족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물을 공급해야 되고, 먹는샘물이든 지하수를 다시 소독을 하든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강공우 위원 그것은 소장님 소관이예요.
○최창주 위원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북군 관내에 필요한 광역 상수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까지 목표량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있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해서 공급할 적에는.., 원래 광역 상수도는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 경계까지만 송수해 주면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광역 상수도인 경우에는 읍·면단위로 1개소씩은 배수지까지 송수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을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공급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군수 소관에 속하고, '99년도까지는 도·시·군 전체적으로 관리체제가 현재 다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해서 광역상수도 사업본부 체제로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몇군데로 분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파악하면서 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각 자치단체로 물만 연결해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한다는 이런 답변은 제가 볼 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은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최창주 위원 이런 것은 하급기관에 다 미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께서는 바라보면서 종합적인 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업무가 분담되었다 할지라도..., 소장님의 업무에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지금 제주도에 연간 필요한 지하수량은 얼마 정도이며, 이게 부족한 상태인가, 그렇지 않은 상태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하수가 부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최창주 위원 지하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하수의 필요량이 얼마이며, 현재 생산 공급되는 지하수가 현재 제주도를 운영하는데 부족한가, 남을 정도인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질문요지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의 지하수에 함량되어 가지고 지하수로 침투되는 양이 전체 강우량에 44%가 함양되어서 14억9,000톤이 지하수에 침투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의 41%, 14억9,000톤의 41%는 개발을 하더라도 지하수의...
○위원장 한공익 소장님! 그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생산하는 물의 수요·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하는 양은 얼마인데 그거 가지고 제주도민이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최창주 위원 지하에 얼마있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현재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어떠냐 이겁니다.
○위원장 한공익 과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개발 총량으로 봐서는 물이 남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몇 톤 됩니까? 최위원님, 연간으로 물으신 겁니까?
○최창주 위원 예. 연간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우선 농업용수인지 공업용수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우선은 상수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으로 해서...
○최창주 위원 지하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하수라고 해서 개발량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용도별로 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그 필요량을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용도별로 얼마 필요한데, 그것을 어떤 부분에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위원장 한공익 생활용수가 따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이것은 상수도 부분인데.
○위원장 한공익 예. 상수도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이것은...
○최창주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물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생산을 해야지, 물이 남는지 부족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 보다 앞으로 수자원의 백년대계를 내다 볼 때 확고한 계획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해야지, 땅속에 있는 것을 무조건 개발해서는 안된다, 저는 이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제가 계수관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못 해 가지고...
○고승종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 위원 이 14억9,000톤은 매장량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함양량입니다.
○고승종 위원 매장량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매장량이라는 것은 산정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수맥, 수맥 하는데 지하부분에서는 수맥이 형성될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부존특성으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모양으로 고여있는 것이 아니고, 강물모양으로 지하에서 계속적으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저류, 흐르는 물의 양이 좀 많게 흐르고 있느냐 하는 그런 특성만을 조사가 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제주도에서 연간 필요한 지하수는 얼마이고, 현재 얼마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얼마 정도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남는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물을 아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년도별로 해서 수자원 종합개발 계획을 하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수공급 계획을 보면, '96년도 현재로 공급할 수 있는 보장량이 28만9,960톤, 수요량은 33만1,830톤, 그래서 4만1,870톤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석은 어승생 수원지인 경우 1만5,000톤을 공급하는데, 실제 갈수기가 되면 8,000톤까지 내려가니까 여기에서 보장량이라는 것은 8,000톤만 본 겁니다. 외도천 같은 경우에도 1만8,000톤인데 갈수기 때인 경우에는 8,000톤까지 내려가고, 최근에 와서는 한 3,000톤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 때에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해서 기존의 시설용량을 전부 가미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불족현상이 생기고, 또 하나는 읍·면 지역에 지금 800톤 개발을 해 가지고 200톤 밖에 안 쓰는 것은 보장량을 200톤 만 봐 가지고 이걸 줄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4만1,000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1년도에 가면 수요량은 50만3,000톤이고 공급 보장능력은 지금 현재 것을 그냥 이용해 가는 것은 27만9,000톤이고, 22만3,000톤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단계적인 계획은 전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금방 찾지 못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 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계획하에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 말씀입니다.
○고승종 위원 최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 위원 이 1,103만톤이 사용량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어느 자료에 있는 겁니까?
○고승종 위원 자료 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1,103만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이것은 원수대만 징수하는 대상입니다.
○고승종 위원 연간 사용량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연간 사용량.
○고승종 위원 이것이 연간 기준해서 사용량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이것은 원수대를 받는 대상만입니다.
○최창주 위원 원수대를 안 받는 대상도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또 이외에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맨 앞에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현황.
○최창주 위원 학교나 이런 데는 안 받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이게 3,425공에 62만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이건 개발량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개발량인데...
○강공우 위원 개발량에 비해서 지금 수요량은 얼마냐 이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수요량은 아까 얘기한 33만1,830톤입니다.
○최창주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물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우시라는 이 말씀까지 제가 했습니다.
징수현황을 보니까 서귀포가 인구비례에 의해서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제주시인데.
지금 호텔에서 대량으로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량은 전체 생산량에 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호텔의 월간 사용량은 31만톤입니다.
○최창주 위원 자료에 보면, 호텔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최창주 위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호텔이라는 곳을 가보게 되면 사우나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물을 물쓰듯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 생산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좋지만 절약하는 데에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는 절약하는 어떤 운동을 펴 본 적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사실 물절약 운동은 수도파트에서 하고 있고, 지하수에 대한 보존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이렇게 보존관리하자 하는 부분에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련의 홍보활동이라든지 노력은 하고 있고, 목욕탕 같은 데는 절수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관리부서인 환경파트에서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상으로 저희들이 지하수 원수대 부과 부분에서도 일정량을 초과하면, 기본량을 초과했을 적에 2배에서 10배까지, 51원짜리가 510원까지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량 사용하면 그만큼 원수대를 많이 내도록 하는 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누진세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이 주로 어디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체육시설인 아라 컨트리클럽이 1등이고, 신라호텔이 두번째, 세번째가 제주관광식물원, 네번째가 롯데칠성, 다섯번째가 탐라탕입니다.
○최창주 위원 저는 여기에서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진세율 같은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약국을 하는데, 약국의 수도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영업용이라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최창주 위원 그래서 양동이로 하나만 써도 상당히 나와요. 기본료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업용 공장에서 물을 많이 쓴다고 할 경우에 누진세율을 많이 붙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분류를 해 가지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을 저희들이 분류를 해 가지고 상시 가동하는 영업용하고 계절용 공장, 단기간에 대용량을 쓰는 것은 기본량을 1일 최대 사용량을 기본량으로 해 가지고 기본량만, 1차산업 가공업 같은 것은 그걸 분류해서 같은 공장이라도 두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러니까 같은 누진세라도 생활용이나 공업용은 우리가 상당히 관대하게 누진세를 붙여야 될 것이고, 상업용이나 영업용, 이런 데는 누진세를 제대로 붙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그 생각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차등을 주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수대를 안 받게 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하수 원수대는 영업용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지 일반생활용, 농업용이라든지 1차 산업에 관련된 용수, 기타 일반 공공성 업무용, 이런 것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용량을 사용하는 것은 징수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하여튼 앞으로 물의 전쟁의 시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있는 지하수를 빨리 써도 안 될 것이며, 절약하면서 체계적으로 사업소를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 걱정이 없는 섬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공익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지금까지 이 자료를 찾느라고 애 먹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지사님께서 절대 그런 말을 안 했을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입니다. 읽어 내려 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먹는샘물을 개발하고 시판하여 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좋은 일이나, 먹는샘물을 개발함으로써 인근마을 지하수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하다고 보아집니다. 지난 임시회 상임위, 그 상임위라는 얘기는 즉 말해서 우리 위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먹는샘물을 판매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인근지역이고, 갈수기 때 식수가 부족한 형편인 교래, 와산, 대흘 지역의 먹는샘물을 개발하여 급수공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관으로부터 판매용인 먹는샘물 개발임으로 인접지역의 주민에게 급수공급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먹는샘물을 개발, 시판하여 재정확충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갈수기 때에도 목마른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없고, 재정확충만을 위하여 시판하겠다는 도의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었습니다. 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판용 먹는샘물을 개발하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이 물부족으로 허덕이는 갈수기 때 교래, 와산, 대흘주민에게 우선 물 공급을 하고 재정확충을 위하여 시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떠신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니까 서면답변을 않고 아주 소신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살짝 서면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개발공사에 대한 시판관계라든가 경쟁력이 많은데 어쩔 것이냐 해서 물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전에 물었던 것은 얘기 않겠습니다.
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어쨌든 먹는샘물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경영수익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먹는샘물개발과 관련해서 인근지역의 용수공급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시에 물이 부족했을 때 그 수원을 이용해서 공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먹는샘물개발 수원을 공동수원으로 해서 영구적인 이용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단지 일시적으로 용수가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공급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사님께서 공급을 하겠다, 갈수기 때는 얼마든지 해 주겠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은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어떤 항구적으로 공급시설을 갖춰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은 할 수가 없고, 비상급수로 해 가지고 그것을 공급받아 가는 경우에는 비상급수체제로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위원장 한공익 강공우위원님이 소장님한테 질문한 자체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독립체산제에 속하는 것이고, 갈수기 때만 비상급수로 해서 무상공급을 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지만, 이것이 항구적으로 공급체계를....
○강공우 위원 좋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저는 도지사의 정책하고 실·국장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에 기준을 잡아야 되겠느냐? 순서가 맞다 안 맞다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비상급수라는 것은 단기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공급하는 것이고 상시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체제는 하게 되면 배수지라든지, 배수관망을 구비해야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상시에 몇 일 쓰기 위해 가지고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배수관을 묻어 가지고 비상급수 때만 틀어주면 되는 건데, 그것을 굳이 안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꼭 자동차로 가서 '이것에 실어주시오'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먹는샘물 재이용 허가가 들어 오겠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강공우 위원 법적근거는 특별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시판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의를 할 때 도지사가 제동목장의 물에 부관을 달듯이 우리도 부관을 달아 가지고서 비상급수 때는 그 지역의 갈수기 때 물을 공급하라고 할 용의가 있느냐? 못 하겠다면 우리도 동의를 안 해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의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비상급수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문제는 공급 체계를 어떻게 구비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매듭을 지어 가지고 완전히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공우 위원 동의를 했다면 공급체계를 했다가 물이 모자랄 때만 급수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럴 때에는 잠가 버리고. 그거 안 되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돈이 갈수기 때 일시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몇 억원을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강공우 위원 왜 안 됩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농사가 다 망해 가고 제주도 경제가 흔들리고 있을 때 이런 물공급을 못 한다 말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공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거라면 차라리 지하수 공을 별도로 굴착해 가지고 정상적인 공급체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몇일 비상급수를...
○강공우 위원 어떤 방법이든 돈이야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든지간에 문만 열어주면 되요. 또 별도의 문을 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도의회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비상장치가 있다 이겁니다. 언제 재이용 허가가 들어 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것은 제동흥산의 것이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저 쪽 것은 아직.
○강공우 위원 우리가 개인업체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관에서 운영하고 공기업으로써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관을 달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은 제가 뭐라고 명확히 답변 드리기가...
○강공우 위원 연구 해 보십시오. 파이프라인만 묻어 버리면 될 건데. 소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지역주민이 편하게, 지역주민이 편하다는 얘기는 도민이 편하게 사는 겁니다. 거기에 갈수기 때 물을 주지 않는다면 농작물이 잘못 되었을 적에 오는 제주도 경제의 피해, 이런 것들이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소장님 단독으로 결심할 사항이 아니라 저 쪽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겠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물론입니다. 그것이 운영의 어떤 합리적인 투자효율을 생각해야지 비상급수라는 것이 1년이면 몇 일에 불과한데, 그것을 하기 위한 시설을 갖춰야...
○강공우 위원 교래, 와산 지역은 1년에 20일 내지 한달 동안은 언제나 갈수기를 당하는 지역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도에서 난리가 납니다.
○위원장 한공익 그러면 농업용수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공우 위원 지금 와산지역은 말이죠, 내가 이것때문에 군청에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수도를 열어라 이겁니다. 수도를 달았는데 왜 안 주느냐? 그래서'광역시설이 되면 그 때 해결됩니다'하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개발공사에 우리 도에 신청한 것이 바로 그 관계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선흘지역이라든지 대흘지역은 광역 상수도가 되면 어승생 급수를 받는 것이 잘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교래라든지 와산, 송당, 이런 지역에만 급수구역이 축소되니까 어승생 물을 가지고 공급하는데 기존의 절반 정도는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공급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강공우 위원 지금 현재 1년에 30일은 갈수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조천에 와서 물을 길어가고, 제주시까지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봐도 참 안타까워요. 지사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파이프 라인을 설치해 주는 것이 얼마 걸립니까?
○위원장 한공익 농업용수 쪽으로 검토해 볼 만 하지 않습니까?
○강공우 위원 농업용수로도 그렇고 음용수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갈수기 때만 열어주고, 그러면 되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이것은 제가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면, 교래 지역에서 먹는샘물을 개발하면서 대용량으로 개발 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으니까 관정 하나를 전용으로 개발 해 가지고 그 이하 지역은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것을 비상급수 몇 일 하기 위해서 관을 연결하고 배수지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것은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법적인 문제도 있고 단순한 비상급수만 가지고...
○위원장 한공익 어떤 방법이든간에 농민들에게 공급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고승종 위원 숫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 위원 16페이지를 보면 보호시설 설치 및 보완이 1,617공이거든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고승종 위원 그런데 23페이지에 보면 지하수공 보호시설 보완대상이 670공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96년도 6월 10일에서부터 7월 30일까지 시·군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한 것이고, 앞에 것은 이제까지 했던 누계입니다.
○고승종 위원 670공이 앞의 1,617공에 포함된 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것을 따로따로 했습니까?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같이 놔도 되는 건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뒤의 것은 감사자료로 해서 당해년도 자료만을 한 것이고, 앞의 것은 이제까지 수도관리 제도가 시행된 연후까지...
○고승종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현황에도 들어가고 지하수의 보전관리에도 들어 갔거든요. 뒤의 것도 지하수 보전관리에 들어 가야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뒤의 것은 별도 자료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해 가지고.
○고승종 위원 그러면 폐공은 18공만 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금년 당해년도에.
○고승종 위원 그러면 133공에 18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더 이상...
○강공우 위원 몇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말씀하십시오.
○강공우 위원 제가 도정질의를 할 때 지사님께 제동흥산과 도와의 소송은 어떻게 되었느냐 해서 앞으로 전망을 물으니까'약 5일 후면 도가 아주 유리하게 될 겁니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일이 흐르고 나니까 유리한 게 아니라 도가 패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과연 도에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지, 그러면 지사가 우리 도의회를 놓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 물문제니까, 또 소송문제는 소장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그렇게 얘기한 배경과 지금까지 소송에서 패소하고 행정심판에서 또 패소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재기되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강공우 위원 그 배경을 얘기해 보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행정심판은 부관취소 재결한 것을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지속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취하를 상대방에서 해서 일단은 종결이 되어 있고, 문제는 행정심판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체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방이 졌을 적에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데 행정부서가 행정심판에서 취소처분이 내려졌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심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름대로 대응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모든 소송이라는 것이 자기 판단이나 주장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은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동흥산과의 관계는 자체적으로 제동흥산이 기존에 이용하던 범위내에서만 이용을 하겠다, 또 공급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하는 그런 합의에 도달되어서 지금 현재는 동의안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용량도 기존의 1일 200톤에 월간 6,075톤이나 되었던 것을 이번에는 1일 100톤, 월간 3,000톤 규모로 해서 양 자체를 실제 이용하는 양의 일정 여유량만을 가산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지사님께서는 도정질의 때'아주 유리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때 당시는 유리했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소송을 하는 데에는 쌍방이 다 자기 주장이 옳고 유리한 것으로 항상 그러한 의지를 갖고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승종 위원 자료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공익 예.
○고승종 위원 금악지구에 지하수공이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금악지구에는 착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온천개발하면서 착정한 것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난 번에 개발하겠다고 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폐공조치가 되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폐공이 되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한 군데는 보호시설을 해 가지고 한라레저타운 쪽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존치가 되고 있고, 이시돌 목장 거 하나는 폐공이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이시돌 목장위에 하나 있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한라레저는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그것은 완전히 잘 된 것으로 해 가지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그것은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하다가 중단상태로 있는데, 일단은 보호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자료에 있습니까? 보호조치 대상이.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보호조치 대상이....
○고승종 위원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지하고 맞지 않다 이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지하수공 보호시설 조치내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금악지구의 것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제가 현장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도 요구한 거예요.
정말로 지하수를 잘 보전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 해 보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보전이 안 된 것을. 그래도 시행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보호공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여기 없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
○고승종 위원 이것은 본 위원만 현지를 본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 전부가 봤습니다. 정말로 지하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구나 하는 인상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 기억이 나 가지고 지하수공 보호시설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것은 소장님이 폐공시킬 것은 과감히 폐공을 하고, 만약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거기로 유입되는 폐수가 얼마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이것은 제가...
○고승종 위원 지하수 관리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강공우 위원 지하수 함량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줄어든다는 자료가 있었던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함량의 증감은 단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강우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6,70% 정도의 선밖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함량량이나 수위저하가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강우량입니다.
○강공우 위원 다른 원인도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다른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된 것은 없는데, 문제는 중산간 지역의 어떤 개발로 인해서 지형상태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침투율이 저하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계수상으로 얼마만큼 함양량이라든지 투수률이 저하되었다고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강공우 위원 침수유입률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폐공된 것이 몇 공이라고 하셨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133공입니다.
○강공우 위원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폐공시키지 말고 활용해서 거기에서 유입시켜 가지고 정화시켜서 밑으로 내려 버리면, 필터같은 것을 놔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말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폐공된 것은 기존의 파인애플이라든지 바나나라든지 시설재배를 하던 폐원, 아니면 염분과다, 동부지역입니다마는, 염분과다 또는 수질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을 못한다든지, 또 이 중에는 무허가로 개발하다가 적출되어 가지고 폐공조치한 것도 약 21공이 포함되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입니다.
이용이 가능한 부분은 대개 관측공이라든지 이러한 조사공으로 지금 약 40여개공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40여개 공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예. 43공입니다.
○강공우 위원 제가 얘기한 활용방안이라는 것은 다 메워버리지 말고, 지금 강우량이 적어서 밑으로 유입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함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만약 필터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염된 물을 정수시키면서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폐공을 안 하더라도 유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 강제주입 방법으로 인공함양시키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주도에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하천유출수를 차단해서 일정한, 지하침투가 가능한 저수지라든지 저류지, 이러한 개념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 쪽으로 일정량의 물이 모여져야 되니까, 모여진 다음에 그 쪽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이 좀 어렵고, 또 폐공되는 것이 대부분 저지대입니다. 그런 쪽에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공익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정효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