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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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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1월 26일(수)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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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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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건설교통국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길홍 건설교통국장외 관계자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7연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길홍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해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를 한 다음 1997년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입니다.
   먼저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두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조여진 건설과장입니다.
   김린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문창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나머지 계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양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년간 저희 국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전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직원 89명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미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점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오직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간다는 일념하에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12시가 약간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점심시간도 있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너무 지루하고 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여론이 자자합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신경써서 충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순환이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20분 범위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먼저 동·서부 산업도로 관계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주도는 동·서부 산업 도로가 제주도 산업의 동맥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서부산업도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데 반해서 동부산업도로는 전혀 확·포장하는 것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교통량만 해도 1일 교통량이 동부산업도로인 경우 13,000대입니다. 2차선 도로로서는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관광객 불편은 물론이고, 동부 산업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디나 균형발전을 기해주는 게 행정의 몫이 아니냐 생각이 돼서 지금 동부산업도로도 빨리 확·포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지금 동부산업도로 확장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부산업도로가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다 시급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사업이 더 시급하냐? 또한 그 사업중에도 어떤 구간이 더 급하냐 하는 것들이 검토돼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업도로하고 서부산업도로를 비교할 때 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서부산업도로인 경우는 각종 국제행사, 여러가지 차원에서 공항과 중문단지와의 관계, 여러가지 감안할 때 우선은 서부산업도로가 상대적으로 동부 산업도로 보다는 먼저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말부터 착공되고 있고, 다만 동부산업도로인 경우는 교통이나 모든 면에서 해결해야 될 구간이 봉개에서 제주시내까지 구간이 가장 급합니다. 또한 교통이 원활히 처리가 안돼서 정체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구간만큼은 우선 해외채 사업으로 빠른 기간내 확장을 마무리 짓자해서 금년도부터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또 봉개까지는 서부산업도로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확장이 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강신정 위원   :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이 균형발전을 꾀하는 데 행정의 몫이 아니냐? 사실 공항관계도 얘기하셨지만 바쁜 것은 동부나 서부나 꼭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어느 쪽이 더 바쁘다 말씀하시는 것은 못쓴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기투자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투자가, '97년도까지는 160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동·서부산업도로? 그런데 '98년도에는 600억원을 투자하는데, 그럼 '98년도에는 동부에도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이 투자계획에.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데, 내년 총 투자액이 600억원입니다. 동부산업도로도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여기 600억원을 제가 오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말씀올렸지만 이 금액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도 차원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이 사업비가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부 풀로 받게 되어서 연초가 되면 건교부가 각 노선에 따라서.
○강신정 위원   : 아까도 균형말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변이 있을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하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600억원에서 반으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동부산업도로에도 1차 투자는 해야 된다고 본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동부산업도로에는 포함이 안된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럼 '98년도에도 안하고, 포함이 안됐다면 '98년도에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가 지원 지방도로 사업으로,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국가에 자금 요청을 할 때 서부산업도로라고 해서 자금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동·서부산업도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균형적으로 할려면, 예를 들어서 600억원에서 300억원이 들어왔다면 반반을 쪼개야 균형적으로 되는 것인데, '98년도에도 동부산업도로 확·포장에 전혀 포함을 못시키겠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지금 동부산업도로를 이 사업으로는 추진을 안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한 봉개까지는 해외채 사업으로 별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강신정 위원   : 그것을 별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막바로 산업도로 봉개 넘어서도 계속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1차적으로 취약하니까, 도시 계획안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후에 빨리 추진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2006년까지 매듭을 지을 계획입니다.
○강신정 위원   : 하루 교통량이 13,000대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심각한데 2006년까지 아무런 계획없이 이렇게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중기투자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동·서부산업 중에서도 동부산업도로와 서부산업도로 투자연도가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동·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포장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분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국가에 지원 요청을 할 때는 공통으로 지원요청을 했는데 국고가 내려온 성분적으로 봐서는 균형적으로 배분을 해야 옳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 입장에서 서부가 더 시급하다면 비례를 해서 일부분이라도 저쪽에 배정을 해서 빨리 시작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도로사업은 도로의 효용성을 따지면 일단 빠른 시일내에 하나가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한 식으로 양쪽 꼭같이 가자 하는 것은,
○강신정 위원   : 그것은 어떤 사항에서 그런 말씀이 와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현실이 심각하지 않은 사항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난이 2차선에 13,000대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동부산업도로로 시내 넘어올려면 10번의 신호등을 거쳐야 됩니다. 10번의 신호등도 통과가 안될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심각한 사항에서는 어느 것이 먼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겁니다. 할려면 국가에 요청한대로 동·서부 공동으로 요청해서 국가에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도에서는 균형을 위해서, 형평성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고려를 해줘야만이 맞는 게 아니냐? 그럼 '98년도에도 포함이 안되어 있다, 언제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해외채 사업으로 하는 게 봉개까지 갈려면 '99년도까지 갑니다.
   그게 끝나면 서부산업도로는 .....
○강신정 위원   : 도에서 계획되어 있는 게 언제까지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동부산업도로는 금년부터 착수가 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99년도에는 봉개구간은 완료하고 그외 구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2006년까지 매듭을 짓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나치게 계획을 잡은 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로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강신정 위원   : '99년도에 완료되면 계속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99년도에 봉개를 완료시키면, 봉개부터 시작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다음에 서부산업도로도 '99년말까지 매듭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까지는 동부산업도로도 완료를 시키는 것으로,
○강신정 위원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강조를 했듯이 국고지원을 동·서부산업도로 합동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서로 심각하고 서로 빨리 해야 한다는 심각성은 꼭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중기투자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서부와 동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리고 5,000억원 해외차관 문제입니다. 이게 해외차관을 5,000억원 해서 지금 보면, 사실은 중앙정부에다 관광연계도로 우선 투입할 조건으로 해서 차입을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지금 그 시·군에 배정해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장기 미집행 도로 내지는 골목길 포장해서 원래 취지대로 집행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해외차관은 이자줘서 꿔오는 돈 아닙니까? 생산적인데다 투입을 해줘야지, 중앙정부에는 관광지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놓고 엉뚱한데 집행을 하고, 관광지가 최우선이라면 동부산업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고에 요청한 양여금은 해놓고 다른 데 투입하는 것은 모르지만 원래 취지를 퇴색시켜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생산적이고.
   외국에서 돈을 꿔다가 비생산적인 데 써도 되는 겁니까? 지금 나라 경제가 이만큼 어려운데 도에서 생산적인 정책에 집행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결론적으로 말해서 해외채 사업이 비경제적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해외채를 우리가 가져올 때 SOC사업, 도로기반사업을 목적으로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광지 연계도로라는 게 따지고 보면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간선도로만 하는게 관광지 연계도로냐, 아니면 시가지를 확장 정비해서 관광지를 관통하는 길들, 그 길을 관광객들이 이용했을 때의 도시 면모, 이런 것들도 광의적으로 보면 관광지의 면모를 일신하는.....
○강신정 위원   :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년이라는 장기 미집행도로를 옛날 되어 있는 도로를, 이번에 전부는 안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도 전체 관광지와 연계되는 도로연계성, 또한 도시면도 일신, 이런 것도 제주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고 제주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해외채로 차입한 돈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비경제적이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 10년후에 우리가 10% 시중은행 융자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보면 50 6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어떤 차원으로 보더라도 비경제적은 아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시·군에 우선 선정하는 것은 1차 시·군에서 선정한 것을 가지고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군 나름대로 이 도로가 왜 필요하느냐? 왜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서 올라왔기 때문에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더라고 제주도는 관광지니까 다 관광 연계도로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찾는 것 같은데, 사실 중앙에서 보기에는, 또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골목까지는 관광지 연계도로라는 원래 취지하고는 어긋나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지 연계도로는 관광지하고 연계시키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지 주민 숙원사업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중앙에 가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가면 전국시·도 국장회의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기술직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데, 솔직히 말씀해서 제주도가 해외채를 가져다 이 기간사업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부러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설부 본청도 도시파트를 볼 때 처음있는 일이다 해서 국내적으로는 어디로 보더라도 강위원님 말씀하신 연계도로만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 관광산업의 육성 일환으로 정말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국이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관광 연계도로, 동부산업도로를 하는 것보다도 골목길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을 비교해서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아까 말씀했지만 동·서부산업도로인 경우는 그런 여러가지 차원때문에 우선 서부산업도로를 먼저 착수하고 동부산업도로도 그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우선 해외채 사업으로 봉개까지,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 그 지역을 빨리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신정 위원   : 앞으로도 해외차입을 3,000억원을 할건데 다 그런 식으로 집행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집행계획이 시·군별로 나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무튼 해외차관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차관은 거기 이자도 중요하지만 환차손이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달러가 1,000달러가 되가지고. 그만큼 비싸고 중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생산적이면서도 제주도 발전을 위하는데 대의명분을 놓고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질의할 위원들이 많으니까 또 한 가지만 더해놓고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상에도 많이 얘기했고, 도민들도 많은 저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행정이라는 것은 도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전력에서 성산에서 남원까지 철탑 81기를 하는데 경관영향 평가해 준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경관영향평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철탑을 해서 안된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은 모르십니까?
   지금 제주도는 단일 섬으로서 오름이 300개 이상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세계적으로 보호를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단일 섬으로서 하나밖에 없다.
   앞으로 관광발전을 위해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꼭 보호하고 보존하고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말씀중이지만, 섬의 오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신정 위원   : 예, 오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탑이 오름을 관통해서 가게 되면 이게 과연 문화유산으로서 값어치가 있겠느냐? 또 나중에는 기지국도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한전은 해주고 왜 기지국은 안해주느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럼 세계의 문화유산을 훼손시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 전체가 다 부정적으로 봤고, 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관영향 평가를 이렇게 해버렸느냐 이겁니다.
   지금 한전이 한번 철탑을 세우면 100년을 보존할 것으로 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철탑의, 고압선 주변의 50m 내에는 사람의 접근을 금합니다. 금하게 푯말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오름으로서의 값어치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우선 한전 철탑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육안으로 보더라도 다녀보면 경관에 지장이 오는 것만큼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는 경관문제와 여러가지 사회여건, 또한 도민들의 현재 위치 이런 것도 저희들 감안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지역인 경우에 경관영향평가위원회에서 1차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동부산업 도로에서 상당히 경관상 지장이 온다해서 1차 노선 변경을 했고, 그 다음 선택한 게 오름과 오름 사이로 이렇게 가는 노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가지,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름 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한전 철탑의 기능과 연계 문제가 있습니다. 한전에서의 전력공급 계획을 검토해 보면 동부지역인 경우는 주로 조천에서부터 표선까지를 전력공급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인 경우는 지금 현재 시설가지고는 '98년 내지 '99년이 넘으면 한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탑을 설치해서 전력공급 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2000년도부터는 전력 수급에 큰 차질이 오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을 지하로, 지금부터 지하로 해라. 돈은 더 드는 것이다. 지상으로 하는 것보다 무려 12배 내지 14배 더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1차 협의해 본 결과 한전이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서 10년, 5년전에 투자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인 경우 이 사업이 이번에 하는 것으로 제주도는 철탑공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고 해도 예산문제, 여러가지 따지다 보면 2,3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맞는 게 하나가 있고, 두번째는 지하로 할려면 최소한도 지하 박스 식으로 최소한도 2,3m가 필요하고 또 5,6m의 별도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하로 매설해야 한다. 이런 여러가지를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우선 경관도 중요하지만 일단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공급도 중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일단 해놓고, 앞으로 하는 것들은 전부 지하로 하는 것으로, 또 도심지, 이번에 제주시인 경우 칠성로 일대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심지라든지, 안덕에서는 지하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락이 형성되는 지역들은 전부 지하로 가고, 산악지인 경우도 이번 전원개발특례법이라든지 중기 계획이 끝나면 다음부터 계획수립하는 것은 지하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한전측의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불가피하게 우선 전원공급차원에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기지국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1차 기지국이 26군데인가 추가로 하겠다 해서 시·군에 경관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완료돼서 시·군별 본 보고서가 아마 12월초쯤 도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보면 저희들이 왜 26개 필요한가를 기술적으로, 꼭 26개를 하지 않으면 제주도에 이동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 어디 세군데만 설치해서 전도를 커버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협의해서 도민들이 볼 적에 이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실무적으로부터 거론되서 브레이크 걸리는 겁니다. 1100도로 정상가면 이동통신이 있습니다. 여기는 절대보전지역이라서 이동통신이 생기는 것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작년에 현지에 가보니까 바로 옆에 하나가 있는데 10m 구간에 100평 정도 정지하고 형질변경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현재 있는 철탑위 쓰면 될 게 아니냐? 기존 철탑을 설치한 데가 사용료를 줘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허가를 안하니까, 그 결과는 나중에 수용해서 그 하나를 공동 사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이 기지국인 경우 어떻게 하면 가장 작은 철탑을 설치하고 도민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최대의 공약수를 찾아서 경관영향평가할 때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신정 위원   : 국장님이 여러가지 시기문제, 재정문제를 말씀하는데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명분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기가 '98년도까지 수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도민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왜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설악산에는 지하로, 지중으로 매설하고 있고 지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꼭 그것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보완하겠습니다.
   설악산인 경우는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설악산 들어가는 입구에 국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국도확장하는 구간에 국도 확장과 병행해서 하자. 공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되어 있는 게 없고, 이게 아직은 우리 전국적으로 어떤 타 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구간인 경우는 이런 게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외국에 많이 갔다오시니까 아시겠지만 이웃나라인 일본같은 경우도 가보면 전부 가공선로, 지상으로, 후지산 같은 데   바로 옆에 보면, 사진도 많이 보지만 쭉 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외국 예를 따질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력공급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지하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시기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에 대한 전력공급 차원에서 볼 때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한번 설치하면 저기는 100년을 존속기간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 설치하면 철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철거를 한다면 도에서 엄청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년 늦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참을 것이고, 재정 운운하는데 그것은 한전측의 얘기란 말입니다.
   한전이 흑자를 경영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전 사정 아닙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가 말씀하는 것은, 재정적인 것은 제2차 문제입니다. 그것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걱정할......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2,3년만 참을 수 있으면 지하로 매설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 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러나 우리 전력수급 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사하지 않으면 전력공급에 차질이 온다, 이게 가장 도 입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 아무튼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세계유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는 명분은 전체 세계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명분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한전 철탑을 지중으로 매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지금 현재 동부지역에 되어 있는 것을 지중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할 성질이 못되고 말입니다. 앞으로 이게 끝나고 향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강신정 위원   : 도민들이 전체 반대를 하고,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도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도민 전체가 반대한다는 것을 어떤 근거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전력공급에 차질이 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하지 않아요, 이것에 비해서는.
   재정이니, 시기니, 2,3년 늦는 것이니. 이런 것은 명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오름들 아닙니까? 이게 관광자원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관광을 육성해야 제주도민이 살아갈 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문화유산 만큼은 우리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 도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철탑 최대한 낮추고 사후복구 철저. 법적으로 어떤 장치를 해놓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우리가 경관영향평가를 하면서 현지를 봐서, 경관평가위원님들이 이런 철탑 높이는 이 정도 낮춰야 되겠다. 또 철탑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철탑의 색채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것들이 심의가 되면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평가 결과를 통보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공사 준공할 때는 그게 이행되고 안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철거를 언제까지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자료 요청을 했는데, 29페이지 보면 심의결과해서 사후 복구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사후 복구 철거가 아니고 사후 복구 철저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다면 100년을 존속한다는 말씀인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저는 이렇게 봅니다.
   100년이라는 게,
○강신정 위원   : 언제 보니까 한전 내규에 있어요. 한번 철탑하게 되면 100년을 존속하기로 되어 있어요. 철탑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100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기간 아닙니까?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한번 설치했다면 오름은 완전히 훼손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50년 동안도 이렇게 새로 바꿔지고 있는데 설령 철탑 수명이 100년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후면 GNP가 올라가고 모든 게 바꿔지는데,
○강신정 위원   :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지, 지금 한전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꼭 100년이라고 해서,
○강신정 위원   : 국장님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허가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철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우철   : 국장님, 답변을 너무 고집부리는데, 제가 잠깐 보충설명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오로지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철거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지하매설 비용하고 지상권 설정해서 토지주한테 보상해 주고, 토지값 보상해 주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건설비용하면 어디가 비쌉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지하 매설비용이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몇 %나 비쌉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한전측이 제시한 것을 보면 10배 내지 12배, 지상에 하는 것 보다.
○위원장 양우철   : 즉 한전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김국장이 주장하는 것하고 틀릴 겁니다.
   이런 비용관계로 불가능한 것이지,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비용이 10배 차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대답은 못하겠습니까?
○강신정 위원   : 지금 국장님은 여러가지 시기니 뭐니 말씀을 하는데, 문제는 한전측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공사비 관계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지하로 매설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공사비가 12배 든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또 제주도의 유일한 유산을 공사비 10배 드는 것을 놓고 바꿀 수가 있느냐? 또 시기적으로 공급전력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시기적으로 한다면 다른 대체 방법은 연구하면 됩니다. 풍력발전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풍력발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풍력발전 하면서 우선 필요한 데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름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은 다시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이 답변은 조금 있다 조금 더 하십시오. 더 물어볼 위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 보충질의 할려고 합니다.
   서부산업도로, 제주시하고 중문관광단지를 연결하는 필수 관광도로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총 길이가 29.5㎞에 들어가는 비용이 1,866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 '98년도에 9㎞에 60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동부산업도로 역시 중요한 제주시와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퇴근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또 아침에 그 도로를 사용해서 제주시로 들어오는 차량들로 정체되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교통혼잡하는 길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파란 신호등이 켜져서 5번 이상 걸린다고 아우성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도 안했고,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도 안했고, 본위원은 긍정적인 검토도 말고 언제부터 시작하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동부산업도로인 경우 기 금년말에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채 사업으로. 2006년까지는 표선까지 완전히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국장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봉개까지 아닙니까, 그것은? 외채로 하는 사업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2006년까지. 보십시오. 2006년이 언제입니까? 국장 바꿔지면 모릅니다. 연구, 검토하겠다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국장이 바꿔지고 누가 바뀌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고석현 위원   : 2006년까지 누가 관심있게 합니까?
   해외채로 하는 것은 시와 봉개까지 거리만 하는 것이고, 그외는 누가 책임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때까지 우리 국장께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때까지 앉혀 주시면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걸 무엇으로 보장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저희들 믿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 우리 김국장님 믿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 다음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금지구역이 도내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82개소입니다. 주·정차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 올렸지만 시·군에 감시원들 몇 분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도에서는 혹시나 우리 관할사항이 아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와 같이 답변할까 봐서 물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졌다고 하니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고석현 위원   :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금년 과태료가 얼마나 나왔는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금년 10월까지 저희들 322건에 1,200만원 부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는 저희들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은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럼 국장님께서 관심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만 주·정차 과태료가 책임보험도 들어야죠?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내지는 어떤 것을 했을 경우 책임 보험드는 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책임보험까지는 제가 못챙겼습니다.
○고석현 위원   : 모두 1만4,400건에 7억7,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 4,500건에 20억2,000만원이 걷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인 경우는 두가지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모두 2만여건에 14억7,000여만원이 걷혔는데 걷히지 못한 것이 1만여건에 4,000여만원 입니다. 그래서 71%의 체납률입니다.
   왜 체납하느냐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여러가지 속성때문에 걷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기침체, 특히 하나는 과태료를 안내도 어떤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나중에 돈만 내버리면 될 것이다는, 도나 시에서의 무관심 때문에 체납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방법으로는 자동차 등록을 안배하거나 강경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런 조치가 이뤄진 게 몇 건인지 잘 모르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앞으로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시에서도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남조로,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이 많으셨던 도로입니다. 우리 제주 동부 지역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로서 하루 교통량이 약 4,300여대가 됩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맞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번에 그것을 편다고 했습니다. 너무 굴곡이 심해서, 특히 겨울철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중요한 도로인 만큼, 우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동부의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 굴곡진 것을 편다고 했습니다. 그 펴는 길이가 약 3.3㎞ 사업비가 16억4,8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내년 '98년도에 1㎞에 7억8,000여만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고석현 위원   : 거기 양여금 50%, 지방비 50% 소요될 것입니다마는,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음입니다.
   이왕 펼려고 하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5일날 집중적으로 비가 100㎜에서 355㎜인가 비가 왔습니다. 겨울비치고는 많이 왔는데, 특히 남조로에 침수지대가 많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지나다가 비 때문에 몇 시간동안 막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도로이면서도 이와 같이 지금 뽑은지 얼마 안됐는데도 침수지역 도로입니다. 침수지역이 아니라 침수지역 도로로 돼서 교통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왕 구부러진 길 고치는 김에 침수되는 도로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도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 안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남조로인 경우 지금까지는 군도였습니다. 그래서 남군하고 북군에 분할해서 공사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도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우선 가장 취약한 지점인 굴곡 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제 비에도 암거구간, 넘치는 구간도 있고 해서 이제는 도가 지방도 승격시켜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조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그러한 것은 전부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고석현 위원   : 믿겠습니다.
   다음 도외 렌트카 업체가 제주에 진출로 인한 우리 도내 렌트카 업체들이 상당한 불안에 쌓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86년 12월 30일 이후에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심지어는 연락소를 둔다든가, 여행업까지 둬서 도외 업체가 우리 도내 업체로 물밀듯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 렌트카 업체를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건교부에서 이러니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 자체에서도 도내 렌트카 업체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뭔가 만들어서 보호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보호방안이라도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내 업체가 몇개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우리 도내는 17개의 업체에 2,700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관계 법이 그런 지소 설치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말에 그 규칙이 폐지되어서 이제는 타 지역 업체도 여기에서 시설확인만 끝나면, 시설에 하자만 없으면 설치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 업체가 도내에 와서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업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도 과잉인데 계속 오면 우리 렌트카 업체가 살아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여러가지 그런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마는, 이 관계 규정이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금 모든 게 열리는, WTO와 연결시켜서 건설업체든 뭐든 부추기는 국제적인 추세에 또한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행정이 할 방법이 없다.
   지금 들어오는 것을 불가피하게 저희들로서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러나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 어떤 별다른 조치를 취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막을 길이 없다.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도에서 지금까지 조치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곁들였기 때문에 추가말씀 안올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 이 안건을 놓아서 도 입장이 이렇다. 도내 업체는 이렇다.
   관계 기획단은 어떤 방법이면 좋겠는가 해서 관계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도내 업체를 위원회에서 보호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 도가 안했습니다. 타도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법적으로는 하게 된 것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5,6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도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경우 문책도 받고, 그후에 행정소송 업체가 늘어서 행정소송에서도 그것은 해줘야 된다. 이런 여건이 나와 있고, 이런 여러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 행정소송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와같은 질문을 다시 하느냐 하면, 도에서 적극 나서줘야 합니다. 그냥 두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까 5,6개월이 지났다고 하는데 지나기 전에 이미 이와같은 것에 대한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어떤 정서가 막아야 되겠다하는 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문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막아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고석현 위원   :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도 전역 시내버스 구간화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문제입니다. 도에서 하겠다고 거창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된 것도 아니고, 안된 것도 아니고, 뭐가 뭔지. 제일 처음 도 전역 시내버스화 하겠다고, 이거 오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면 교통이 해결되고, 얼마나 편리하게 우리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느냐? 대중교통 사용하면 얼마나 교통체증 해결할 수 있겠느냐? 아주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이와같은 것을 시행할려고 하면 그 이전에 상응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지, 어느 한 분이 이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면 다음날 가서 하겠다.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가지 측면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자체가 3단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던 건데, 1단계 일주도로는 당초계획대로 시행이 돼서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2단계 읍·면지역, 시내버스와의 관계, 5·16도로와 동·서부산업도로와의 관계, 이런 2단계,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애로 사항이라는 것은 업체들간의 문제, 노선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첨예한 대립이 돼서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노선은 아주 취약한, 경제적으로 볼 때 경제성이 취약한 데가 있고, 어떤 노선은 그래도 수익성도 있고, 이런 것을 서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업체간에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문제는 당초계획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앞으로가 언제쯤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가급적이면 저희들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문제점도 있고, 여기 향후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와 같은 것이 발표 이전에 업체간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논의도 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언제쯤 될 것이다 하는 확실한 뭐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와같은 일도 벌여야 되는 것인데, 우선 벌여놓고 풀어나가자, 해결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는 요즘 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국장께서 답변이 업체의 이해관계, 여러가지 시행착오다. 이 사업을 실지로 시행하는 버스업체의 경영난입니다. 그런 경영난에 허덕이는 업체로 하여금 여기 참여하라. 그게 틀렸습니다.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여기 참여할 수가 없는 회사들입니다. 그렇다면 당국에서는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버스업체의 경영난부터 해결해 주고 그것을 처리하라 말이지, 이렇게 해 나가야지. 거꾸로 먼저 참여하라. 거꾸로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저리자금 융자도 주고 해서 먼저 그런 여건을 주고 참여하라, 순서를 바꿔서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그렇게 하고, 한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럼 됐습니다.
○최창주 위원   : '97년 현재 재난위험물 시설 점검한 바가 있죠? 제주도에.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최창주 위원   : C급 판정을 받은 데는 몇 곳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죄송합니다. C판정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최창주 위원   : 제가 알기로는 D급 판정은 1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C급하고 D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C급은 어떻고, D급은 어떤가?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죄송합니다.
   재난위험시설 중에 C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30개소가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D급이 몇 곳이고, C급, D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C급이 30개소, D급이 9개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C급인 경우는 어떤 교량같은 경우 보조구조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예를 들면 조속히 보강 또는 일부 시설만 대체하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우리가 C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D급은 이보다 더 부실이 심한 겁니다. 중요한 구조적 결함 상태가 되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최창주 위원   : 한마디로 하면 D급은 시설물로서 기능을 잃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긴급한 보수·보강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럼 D급 판정받은 곳이 9개소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것이 산지천 복개 구조건물 같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연관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철거 공사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그 밑에 용진교 있죠? 바로 거기가 D급 판정받은 곳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맞습니다.
○최창주 위원   : 거기가 바로 제주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거기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현재 용진교까지는 산지천 정비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진교도 현지 가 보시면 일부 인도로 쓰는 부분은 도로 교량이 한번에 되어 있지 않아서 인도로 쓰는 부분은 D급 이상 상당히 노후되고, 현재 차가 다니는 곳은 안전한 위치입니다. 이것은 산지천 철거후 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현재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D급 판정을 받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지금 용진교인 경우 D급 판정 받은 부분을 화살표를 해서 인도로만 쓰고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부분은 정상입니다. 시행연도가 다르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차량통제를 실시한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창주 위원   : 도에서 보고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차량을 전면 통제한다고 해서, 아침마다 가서 봤어요. 저녁마다 가서 보고. 보니까 항구에서 들어오는 화물차가 짐을 많이 실어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장님께서 보고를 못받으신 모양인데 그걸 정확히 관리를 해 주시고, 거기는 산지천 복개하고 관계가 없는 데입니다, 실질적으로. 따로 독립된 곳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산지천과 연결된 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하천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하천은 같지만 현재 철거를 한다거나 재가동을 한다고 할 때 산지천하고는 연계가 안됩니다. 제가 보고받기는 차량을 통제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것을 신경 쓰셔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지금 D급 판정 받은 곳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얘기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D급 판정받은 것들은 현재 대표적인 게 삼도동에 가면 제주시가 '70년대에 지어놓은 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삼도1동에. 이런 것들은 금년말 전부 주민들을 화북에 있는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 거기에 일부는 분양 임대를 받아서 보내고, 제주시가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기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삼화아파트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잘 모르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삼화아파트가,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삼도1동의 시민아파트입니다.
○최창주 위원   : 시민아파트는 지은지가 얼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71년도 정도 지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삼화아파트도 지은지가 4년밖에 안됐는데 D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삼화아파트가 어디 있는 것인지,
○최창주 위원   : 일도동 소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4년 됐는데 D급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최창주 위원   : 예, 불실공사로 인해서 서울 구조안전기술사 사무실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D급 판정을 받았다 이겁니다. 국정감사 때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창주 위원   : 우선 파악을 하십시오.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한다 이겁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대해서 총 투자액이 9조9,580억원 나와 있는데 '97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산업진흥에 대해서는 99%의 투자가 됐고, 생활권 정비는 226%,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133%가 투자됐는데 유독히 자연환경보존 및 환경오염 관리에는 75%가 투자됐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맞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주로 자연환경 보존 및 환경오염 관리에 대한 투자는 1,714억원이 계획됐습니다. 지금 1,217억원을 했는데 여기에 투자되는 중요한 사업들이 환경기초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광역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이제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주가 합쳐 450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하반기에 발주가 되어 버리니까 지금까지 데이타는 75% 나왔지만 연말까지는 계획하고 실적이 맞아들어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내년도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내년도 자연환경보존 부문에 47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98투자계획에.
○최창주 위원   :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금년도에 투자되지 않은 예산만 '98년도에 잡혀있다 이겁니다. 그럼 '98년도에는 실지로 자연환경보존 및 환경오염관리에는 전혀 예산이 한 푼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금년에 투자되지 않은 게 내년 예산으로 잡혀 있다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472억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년도 투자 계획되어 있는 것을 빼고, 순수한 내년도 예산으로 투자 계획하는 게 472억원이란 말씀입니다.
○최창주 위원   : 이 472억원을 어디에 얼마를 쓰게 되는지 내역을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구체적인 게 12가지가 되는데, 국립공원이라든지 등등해서 세목별로 별도로 자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10조 가까운 돈이 투자되면서 자연환경보존 및 환경오염관리에는 실지적으로 예산이 5% 이하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아주 미량이 투자되는데, 이게 앞으로 신도시나 여러가지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쪽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가서, 관광국제 도시로 가는 길도 그렇고, 도민들이 쾌적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데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야지,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이 부분은 너무나도 미약하게 예산이 잡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지원위원회라든지 종합개발계획심의회 이런 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은 보완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죠? 환경오염 관리는 물론이고.
   이런 데 충실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다음은 자전거 이용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총 83억원 들어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83억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자전거 판매가 9,000대가 됐다고 했는데, 9,000대를 누가 사 갔느냐 이겁니다. 어린이들 자전거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자전거 도로에서 타는 게 아니고 집주위나 학교 부근에서 타기 때문에 실지 자전거가 판매된 것을 봐서는 현실을 알 수 없다 이겁니다.
   한림 그쪽을 보니까 중산간에도 되어 있고, 물론 여러 곳에 고루 해야 되겠지만 해안도로나 신설도로가 날 때 본도로, 자전거 도로, 인도, 이렇게 되어야만이 자전거 도로의 효력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제주 3차지구 개발할 때 도로하고 인도를 뽑았다가 1년이나 2년이 지나서 자전거 도로 내세요 하면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이것은 자전거 도로의 기본 취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시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도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분명히 본도로와 자전거 도로, 인도해서 구별해야지 이게 구별이 안됐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게 인도 따로, 자전거 도로 따로, 차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가지 도로에 대한 토지이용을 볼 때 인도 일부를 자전거 도로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창주 위원   : 현실은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신도시를 건설할 때나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때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여건에 따라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리고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주도내 전 공무원, 도청, 서귀포, 제주시청, 북군청, 남군청에 공무원 분들 중에서 혹시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 하시는 분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 있다면 몇분이나 되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솔직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파악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도청안에 자전거 서 있는 거 세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몇 대가 서 있습니까?
○최창주 위원   : 이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알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분들이 앞서서 실천을 해야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잖아요? 문제점이 보니까 비가 오면 밑으로 내려가죠. 물이 밑으로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다니다 보면 때가 끼고 뭐가 묻어서 물이 빠질 수가 없어요. 거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책은 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대부분 그렇게 고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공우 위원   : 지금이야 시작이니까 그렇지 않죠. 앞으로 몇년이 지났을 때 흙이 끼고 했을 때 메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잘 좀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관계 공무원의 자료 준비와 잠깐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자료준비와 잠깐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공익 위원   : 김국장님 감사받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닙니다.
○한공익 위원   : 언론에서 관광건설위원회 자꾸 희미하게 한다고 지적을 하니까, 보니까 편하게 질문하고 편하게 답하고 있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데 국장님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중복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질문하고 싶은 사항에서 몇 건이 앞에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답변이 나왔지만 조금 미흡한 점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전거 도로관계, 향후에 735억원을 더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까? 735억원 더 투자하는 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맞습니다.
○한공익 위원   : 이것은 지금 일주도로를 말합니까? 지금 형성되어 있는 도시를 통과할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일주도로를 비롯한 도 전역에 필요한 노선에 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735억원, 지금까지 80억원 투자를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한공익 위원   : 80억원을 투자한데 비해서 효용가치를 본다면, 극단적인 표현일런지 모르지만 1년에 사용하는 양이 8억원어치도 못되는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제가 질문 이전에 대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광지구 20개 지구를 지금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문에 1차 관광개발을 해 놓은 지역에 자전거 도로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지금 없습니다.
○한공익 위원   : 지금 새로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곳에는 필히 자전거 도로를 놓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제주도의 땅이 좁다 보니까 도로를 빼는데 굉장히 인색해 지는데, 이것은 몇백년이 지나고 나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좀 넓게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전거 도로가 제일 잘된 곳 어디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중국이 등록되어 있는 자전거만 제가 '90년도에 확인했을 때 9억대입니다. 거기는 자전거를 등록합니다, 우리 오토바이 식으로.
   9억대인데 거기는 특별한 자전거 도로없이도 소통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웬만한 곳 못다녔지만 네덜란드에 가보면 '아! 자전거 도로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하는 것을 느낍니다.
   거기는 보면 차도, 다음에 노견으로 가로수를 해서 자전거 도로 해서 가로수 심고 다음에 인도를 해 놨습니다. 그 자전거 도로에는 누구도 침범을 하지 못합니다. 어쩌다 인도에 자전거가 들어갔을 때도 인도에는 자전거가 우선입니다, 인도에도. 자전거 소통 우선정책을 쓰고 있어요. 대신에 자전거 도로를 확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우리 제주도도 앞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도시, 시가지내 자전거 도로를 할려니까 굉장히 무리가 간단 말이죠. 안그래도 도로 폭이 협소한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건이 좋은 것이 현재 국도라고 하는 도 일주도로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단 말이죠.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예산없이도 다른 데 하는 것 보다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 염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곳이 도시를 형성하게 될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가 사업주가 되든지간에 꼭 자전거 도로를 하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어 버려야 될 것이다.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73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히자만 사실 이 735억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이다 이 말이죠.
   대단히 큰 돈인데 이 735억원을 가지고 농로 포장한다고 한번 가상을 해보자 말이죠.
   최소한도 7.3㎞, 7.4㎞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돈 투자하는 게 아깝다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자. 우리 후대에 가서도 후회가지 않게끔 만들자 그렇기 위해서 그렇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도로에 조금 넓혀서 인도쪽 가까이 해서 자전거 도로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안합니다, 대단히.
   아무렇게나 흰 선을 쳐서, 선을 그어서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를 하지만 거기 주로 보면 도시 인접지역에는 자동차 주차하는 공간이 되어 버리고 있고, 안그러면 자전거를 타서 가더라도 1차선으로, 단선으로 가다가도 그쪽 공간이 있으면 자동차가 그쪽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것은 교통사고의 원인조장 행위도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개발지역에는 필히 하는 조건으로 하고,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735억원 향후에 투자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정책으로 펴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제주도도 자전거 활용을 극대화 시켜야 할 시기는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의견, 제안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구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전역, 아까 우리 고석현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버스구간화 사업입니다.
   지금 1차 시도하는 곳은 꾸준히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한공익 위원   : 2차로 전역을 하겠다고 했던 계획이 언제입니까? 전역을 실시하겠다고 한 계획일정이.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금년 6월까지입니다.
○한공익 위원   : 지나갔죠? 지나간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내가 기억하기를 구간화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대한민국 교통개발연구원 용역을 받았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용역을 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지금 운영도 그 방법에 의해서 해 나가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나 그게 어쩌다 지금까지 시행해 보니까 잘못돼서 전역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시행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한공익 위원   : 지금 구간화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없습니다.
○한공익 위원   : 문제점이 없다면 도 전역을 실효화 해도 가능했었던 거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도출됐기 때문에 전역으로 못하고 지금 하는 곳만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에 의해서 1차 시도를 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 되고 있다. 원만히 잘 되고 있다.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럼 그 결과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전제한다면 2차로 제주도 전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유보시킬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뭔가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못하겠구나. 더욱더 검토해 가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럼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 심지어는 교통운수과하고 건설과에서도 합니까? 교통표지판, 도로표지판 붙이는 것 마저, 어디에 가서 설치하느냐 하는 것 마저 전문기관에 용역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용역비가 너무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결과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히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시행을 했다면 그 용역에는 전역을 언제까지 좋다고 하는 게 6월달로 잡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 잘못된 게 아니냐? 그 용역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 전체를 보면 막대하게 들어 가고 있어요. 대단한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까운 돈이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6월말까지 제주도 전역을 구간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미 발표해 놨습니다.
   발표한지 오래되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럼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뭣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한번도 안했단 말이죠. 그거 발표 안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한공익 위원   : 그러니 도민들은 왜 안하는지 모르죠.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에 바로 행정불신 요인이 생긴다는 얘기죠. 행정불신 요인이 생기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 하나로 가자 하고 있다. 행정 불신했을 때 도민이 행정 말을 들어주겠느냐?
   그런게 금년에 여러 건이 있다 말이죠.
   농수산국의 밀감문제라든지, 광역상수도 추진해서 지표수 활용해서 저수지 만들어서 가뭄 대책 세우겠다고 늦다 보니까 금년 가뭄에 대책 하나도 못세웠단 말이죠. 밀감규격 출하 제재하다가 풀어버리고,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말이죠. 이것도 도민 불신 요인의 한 건이 다시 파생했다 이겁니다.
   그럼 그 불신을 조장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안한 원인을 우리 도의회에서도 모른단 말이죠, 의원들도.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에 앞서서 자전거 도로관계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바로 이것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관광단지, 관광지구내 자전거 도로관계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서 바로 이번 들어가면 관광과와 협의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을 포함시키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구간화 사업 관계입니다.
   용역결과 자체가 잘못돼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일주 도로를 하나로 묶는 것, 두번째는 중산간 버스들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것, 또 5·16도로와 1,100도로, 동·서부산업도로 간을 합치는 것, 이런 것들과 시내버스를 합쳐서 결국은 시내를 경유하고 공항을 경유하는 이런 대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1단계로 일주도로를 먼저 시행하고, 동시에 다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중산간, 이렇게 3단계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단계는 기 시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 말씀 올렸고, 2단계에서 하는 문제는, 전에도 조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행정이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가지고, 좋은 구상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연결시키는 것은 업체들이 이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업체들과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면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산간 노선에 하는 문제는 수익노선, 비수익로선 간 업체간의 의견조율, 감차되는 이런 차량에 대한 사후대책, 세번째는 그 노선이 비수익 노선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도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 줄 수 있느냐?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계셨지만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결부되고 있고, 현재 서로간에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다. 또 한가지는 여건이 바뀌면 운전기사들의 근무환경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가지 세부적인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한공익 위원   : 국장님, 그런 이유가 없이 행정에서 하겠다고 하다가 뒷짐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복합적이고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집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령 업자들하고 행정쪽에는 처음에 한 문제로 파생이 됐단 말이죠. 이것을 교통전문 정책을 펴나가는 분들이 사전에 예견을 못했는가? 이런 사안이 있을 것이다고 하는 것을 예견했다면, 저는 그겁니다.
   전구간 시내 구간화를 하겠다는 일정을 왜 6월로 잡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을 조금 오래 잡아서 앞으로 단축시켜 가는 것은 좋지만 단축된 기간을 잡아서 늘려가면 행정 불신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견을 안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교통정책을 폈던 분들이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견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기간을 좀 멀리 해서 1차 이렇게 해서 1년 내지 2년 시험운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조치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정책의 잘못이라는 것 보다도 일단 계획에서 하자를 범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뭘 하겠다고 해서 우리 민족 자체가 바쁜 민족이어서 바삐 서두르다 보면 시행착오를 일으킨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지 않을 사항인데도 기간 책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원성을 사고 불신을 만들고 있다.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 문제는 그만 하구요, 지금 학생들 몇 % 할인을 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시내버스는 30%, 시외버스는 20%입니다.
○한공익 위원   : 원래 시외버스 말입니다. 30%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한공익 위원   : 왜 20% 다운시켰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20%입니다. 우리 제주도만 30%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전국과 일치시켜서 20%가 됐습니다.
○한공익 위원   : 이것은 교통운임 인상시키고 인하시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학생과 경로 우대. 저 이 얘기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30%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 다운시켰다. 심지어 자동차 기사들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압니까?
   제주도 교통행정 하는 사람들이 정책 펴나가는 것을 보면 도민이나 학생을 위주로 해 주지 않고, 사업자를 위주로 해서 해주고 있다고 자동차 기사들이 표현을 합니다.
   전국에서 제주도 학생들만 우대시키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시외버스에 한해서는 결손보상 일체 해주는 게 없습니까? 농어촌 들어가는 차를 제외하고는.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 시외버스 전체해서 취약노선인 경우는 해주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해주고 있다면 그 손실보상 해주는 명분도 있단 말이죠. 학생들에게 왜 30%를 줬다가 10% 다운시켜서 20%를 주느냐 이겁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죠. 10% 하다가 20%로 해줬다면 박수칠 얘기지만, 30% 하다가 20%로 다운시켰다는 얘기는 상식밖의 얘기 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왜 이 문제가 심각해 지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도시집중화, 도시집중화 하는데 도시집중화의 첫째 원인이 학생들 통학 관계입니다. 일류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또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이러는데 불가피 시골학교 있다 말이죠, 제주도 전역에. 고등학교 까지는 전문학교가 있다 말이죠. 수산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을 안해서 그런 전문학교에 가고 싶은 사람들 대충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이니까, 이것은 아주 매도해서 하는 얘기구요, 첫째 경제력 없는 사람들 입니다.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 4년 보내서 어려운 것 보다는 4년 덜보내서 실업쪽으로 보내서 호구지책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다 이겁니다. 지금 시대 그런 사람 있느냐?
   행정하시는 분들 이해 안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교통수단 뭘 이용합니까?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제주시내 같은 데야 여유있는 사람들 요즘 학생들 학교까지 자가용 통학시켜 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서울같은 데 대학생들이 자가용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경제력이 없어서 학교 통학하는데 10%라고 하는 게 2,500원이라면 250원 왕복 500원이다 하루에. 3 5=15 한달에 15,000원입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시외버스인 경우 30% 하다가 20%....
○한공익 위원   : 원인은 대지 마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왜 20%로 내려왔는지 원인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한공익 위원   : 아니, 과장님 말씀이 전국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하고는 구애받지 말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꼭 그것만 가지고 했겠느냐? 다른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오늘 끝나면 원인을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문제는 업자들이 반발을 하는데 사안이 있을 겁니다. 형평성 맞추겠다는 것은 명분으로 찾았을 것이고. 회사가 자꾸 결손보니까 조금이라도 보태겠다 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손실보상 해주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 한도를 맡기는 게 아니라 손실보상을 여유있게 해 줬을 때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는 길이 된다. 회사 살리는 길도 될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닥치는 게 어려운 농촌에서 학교다니는 학생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제가 들어가서 검토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이것은 검토하는 것으로 그치는 거 아닙니다. 내년 도의원 안할테니까 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다시 다운시킬 것 같아서 하지만 이것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입니다.
   도시성을 띠어있는 제주도 일원, 다시 말하면 면사무소 소재지, 읍소재지, 시같은 데는 거의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류소입니다. 정류소의 위치가 불합리하다고 하는 곳이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판단하고 계신지, 다 적절하게 정류소가 잘되어 있다고, 위치선정이 잘됐다고 보시는지, 혹시 파악은 하셨는지, 못하셨으면 못하셨다고 그러는 게 확실해서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며칠전에 전도 하루 돌고, 중산간 노선도 돌면서 파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중에는 일부 지역주민들이 위치를 바꿔달라.
   예를 들면 바로 이렇게 길 돌아가는 목에 해달라. 어떤 데는 옮겨달라.   또 어떤 데는 교통운전 측에서는 보면 바로 커브같은 데는 곤란하다. 이런 양쪽 의견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시·군 관계관들하고 합동 조사를 하고, 합동회의까지 해서 전도 정류장의 버스시간표를 붙이는 업무와 병행해서 저희들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불합리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서 처음에 하는 문제입니다.
   정류소를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현재 있는 것을 고수하자는 측과 그것을 유치할려는 측과의 치열한 경쟁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주민이 원한다고 이것은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죠. 지극히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아주 불합리한 것을 보면 시내버스, 구간버스, 직행버스를 한 군데 정차를 시키고 그 지역에 택시까지 대면 거리가 완전히 마비되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방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점검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장소를 왜 이런가를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전역으로 보면 여러 곳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관심가졌구나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제 올바로 잡을 때가 왔다 말이죠. 이게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민들도 대단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구요, 다음 하나는 아직 제주도가 정책을 펴지 않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참고적으로 하나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버스노선을 시외버스에서 직행 아니면 운행하지 않아요. 농어촌 순환버스라고 합니까?
   순환버스가 순회하고 있는데, 이 세가지 버스에서 아주 불합리하게 제외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어쩌면 하나도 혜택을 안받는다는 얘기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구요, 하루에 한번 버스가 가는데 한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수요량은 많은데 못가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짧은 구간입니다. 불과 3㎞ 이런 거리들이죠.
   거기는 주민의 제안도 있어서 그런데, 그런 지역, 시외버스중에 직행버스나 일반버스도 거기를 가지 않겠다는 좁은 구역내는 그 지역주민에게 운행권을 주는 경우는 없는가?
   본인이 차를 하나 사서 운행을 그 지역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운행권을 줄 수는 없는가?
   아마 특수지역으로 하면 우도하고 추자는 그렇게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도 입장에서는 오래전에 이런 구상을 해 보자 해서 양쪽 군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중에 그런 지역을 군수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독립적으로 운행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서로 조회한 결과 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지금까지 연구과제로 남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히 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서두에 말씀 올렸지만 내년도에 교통제도 개선기획단을 도에 만드니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하나의 연구과제로 놓아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것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공익 위원   : 원하는 사람에게 그 사업을 줘야 됩니다. 억지로 누구한테 하라고 했을 때 결손나면 책임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운수관계를 결론적으로 제가 모아서 질문을 합니다.
   전역 구간화 사업 기필코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왜 말이 시원치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언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기 말씀드린대로 단계적으로,
○한공익 위원   : 단계라는 게 최종 완전히 시행할 때가 언제냐 하는 얘기죠? 여기서라도 표를 하세요. 도민들이 이해되게끔, 단축시켜서 하지 말고. 혹시 다행히 신문에 써주면 이러는구나 하고 알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일단 시한을 못박는 것은......
○한공익 위원   : 왜 6월달이라고 못박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관계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빠른 시일이 언제냐 하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무튼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공익 위원   : 6월달의 것을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빠른 시일내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면 하겠다는 얘기인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못알아 듣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 문제는 저희들도 열심히 내부적으로는 의견조율 등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이거 답변 안들은 것으로 합시다.
   다음 아까 최창주위원님께서 노후 건축물에 대한 C급, D급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염분 모래있죠? 바다에서 캐낸 모래.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한공익 위원   : 이 모래를 건축자재로 활용할려면 세척을 하죠? 세척을 하는 원인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우선 부식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염분이 있는 모래는 구조물을 만들어 놨을 때 몇년 기간을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염분이 있는 모래라고 해서 구조물이 몇년까지다 하고 한정지어서,
○한공익 위원   : 콘크리트를 보통 몇년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30년.
○한공익 위원   : 30년 이상은 아니고 평균 30년 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럼 30년을 지탱하기 위해서 염분있는 모래를 세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척을 안한 염분이 끼어 있는 모래는 30년까지 지탱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시멘트 문화가 1950년부터 들어왔을 겁니다. 1950년도 하반기쯤 될 겁니다. 그럼 시멘트 문화가 들어온지 50년이다면 1980년이면 30년 수명된 겁니다. 그렇죠?
○ 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 공익 위원   : 그럼 그때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개인 주택은 작은 거니까 오래 견디죠?
    대형건물 같은 것은 벌써 30년 연한 지난 건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초까지 제주도 대형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일단 공공건물을 건축하는데 어느 모래 자재를 썼는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일부 하천모래로 썼습니다마는,
○한공익 위원   : 90% 이상이 모슬포와 성산포의 바다모래를 이용했습니다. 그럼 50년대를 조금 벗어나서 60년대로 보더라도 벌써 37년이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전문조사를 하고 있다지만, 학교같은 데 그리고 공공건물 내지는 시민이 많이 출입하는 건물, 언제 왕창 부서질런지 모른다 말이죠.
   지금 아까 최위원이 말한 산지천 복개, 거기는 물이 흐르는 곳이어서 토출되니까, 연결되니까 빨리 부식된 것들 그냥 육안으로도 볼 수 있었단 말이죠. 학교같은데 무너졌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분명히 하실텐데, 정밀 조사 1년에 몇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도차원에서는 1년에 두 번 시·군에서는 자체 한달 내지 두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두달에 한 번은 평균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한공익 위원   : 저는 이거 제안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정밀검사를 한 번 제주도 전체 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불안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사후약방문격이 되지 말자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게 '50년대부터 '70년대초까지의 성산하고 모슬포는 바다형태가 바꿔졌습니다. 모래사장 형태가 바꿔졌습니다. 전부 채취해다가 그 모래 팔아서 부자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정말 우리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대형건물들을 안고 있다.
   이것을 전제하고 싶습니다. 혹시 실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실감합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정밀검사를 다시 재정밀검사를 새로 수립을 해서 한 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재해대책 문제 묻고 싶습니다. 가뭄도 재해지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재해업무에 대해서 가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재해과장님, 가뭄도 재해의 일종이지요?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예.
○한공익 위원   : 그러면 그 재해는 우리 재해보상대책입니까? 말이 좀 거꾸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해보상 제도가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예,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제주도의 가뭄재해는 보상의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저런 경우는 가뭄만 가지고 했을 때는 농업재해대책법으로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저도 그것을 묻습니다. 그 사안입니다. 농업재해대책으로서는 보상이 가능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예.
○한공익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제주도의 세 번의 태풍 이거 빼구요, 가뭄에 대한 재해 피해라고 하는 게 얼마라는 게 산출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가뭄에 대한 것은 아까 농업재해법 또 일반 풍수해에 대해서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지원기준이라든지 모든 게 이루어지고 현황이 파악되고 있고 해서 가뭄에 대한 피해액 또 이에 대한 지원관계 이것은 사실 우리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다루다보니까 제가 이것을 챙기지 못햇습니다.
   농수산국장이 하다보니까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농수산부하고 도하고 해서 그 가뭄대책에 대한 지원, 보상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이번 가뭄은 농수산국에서만 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명칭이 재해인데.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재해인 경우도 농어민들을 위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를 복합적으로 해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위원회에서 결의된 이외의 농업용수만을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다루도록 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태풍에 의한 것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같이 합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우리가 태풍 두 번으로 나와 있습니까? 세 번으로 나와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태풍 두 번 호우 한 번입니다.
○한공익 위원   : 그 세 번의 전체적인 피해액을 요청 한 거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요청해서 저희들 전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82억원이 피해가 되었고 복구비로 104억원을 복구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국비지원 요청했던 게 39억, 도비가 15억, 시·군비가 14억, 융자, 주택침수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원금, 이것이 8,500만원 그렇게 해서 또 나머지 일부 8억5,000정도는 정도는 자력복구, 지원복구가 안되는 것들을 전부 재원부담 비율에 의해서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전부 내려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다 왔습니다.
○한공익 위원   : 다행입니다. 그러면 가뭄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농수산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피해도 아직 가늠을 못했다?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실런지도 모르는데, 피해액만 말씀을 해보시죠.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전체 농경지 대상 면적이 17,400㏊인데 관수했던 면적이 7,127㏊로 나왔습니다.
○한공익 위원   : 금액으로 환산하면 피해가 얼마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문창기   : 금액으로는 환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공익 위원   : 됐습니다. 담당부서 아니니까 그 정도만 파악을 했을런지 모르지요.
   엘니뇨 현상이라는 게 어떻게 얼마만큼 심각하게 있는지 저는 과학적으로는 분석 못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허나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제주도도 엘니뇨 현상에 안전지대가 못된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니뇨현상은 지구 전체에 영향을 입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심각한 곳에서 호우가 쏟아져서 난리를 치고 비가 자주 오는 곳에 극심한 가뭄으로 사막화현상이 오고 우리 제주도 같은 데도 어떻게 따지면 물이 많은 지역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갑인년 흉년에도 먹다 남은 것이 물이라고 했었는데 물 모자라서 난리가 나고 있다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진짜 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엘니뇨 영향이 심각하게 미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 재해가 일어나서 우리가 복구하고 수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해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로 미룰 게 아니라 재해대책과라고 하는 게 있기때문에 이 가뭄에 대비한, 폭우에 대비한 이게 이제 확실하게 세워져야 될 때가 왔다, 지금 북한이 금년까지 연6년 흉년입니다.
   6년간 흉년든데 제일 중요한 첫째 조건이 뭐냐 저기는 하느님에게 맡긴 재래식 농사를 짓습니다.
   두번째는 인민들의 노력이, 주인의식이 없기때문에 태만하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경제난으로 인해서 비료같은 것을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다, 네번째는 종자개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복합적으로 대여섯가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연에 맡겨져 있는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조, 보리를 심어서 주식으로 살아나갈 때면 하찮은 게 될런지 모릅니다. 지금 경제성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우리는 고소득 작물을 하고 있다 말이죠. 한 번 가뭄이 왔다든지 호우가 왔다든지 이것은 제주도 전체 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된다면 과학영농을 하노라고 우리나라 큰소리 친다 말이죠. 과학영농을 하는 것은 두가지는 있어요. 비료 제대로 보급 잘해주고 종자 제대로 무병해 이런 거 고소득 종자로 하는 것은 있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카바는 크게 못해나가고 있지않느냐, 그러나 육지는 가뭄같은 것은 대책을 세울려고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흡족하게 안된다 말이죠. 제주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뭄같은 것은 지금 지표수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중앙지원 1,600억원 드니까 중앙지원 없어서 못하겠노라 하지만 중앙지원 내려온 후에 착수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는 의지라도 보여야 될 것이다. 단 100억 이라도 투입해서 착수를 해야 된다. 도민들이 아, 이것을 해줄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사후대책에 대해서, 재해대책에 대해서 제주도가 아주 이제부터 새로운 발을 디딜 때가 됐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같이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한공익 위원   : 동감만 하면 안되지요. 동감으로만 만족할 게 아니라 지표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수지 언제부터 만들어서 중앙에 지원 안된더라도 언제부터 착수하겠소,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이 대책은 이러이러한 방법을 세우겠다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말씀 올리겠습니다.
   엘니뇨로부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엘니뇨 관계는 저도 오늘 틀림없이 질문할 것으로 봐서 예상질문서에 올려서 알아봤지만 정답이 사실 없었습니다. 학자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 뿐이지, 정설도 없고 단지 확실한 것은 남아메리카쪽 칠레쪽 바다에서 기온상승에 의한 이런 것이 근원이다, 이런 것은 정설인 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에 미치느냐 안미치느냐 또 제주도에 어떤 기상이변이 오느냐 하는 것은 확실한 정설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뭐를 갖기 보다는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뭄에 대한 근본대책, 또하나는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풍수해, 태풍, 호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만큼은 확실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태풍피해라든가 호우피해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해일위험지구, 아니면 하천범람지역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전부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하는 지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연차적인 계획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항구대책을 해나야 되겠다,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다만 이게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못 짓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재원관계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집중투자 못하고 있다는 것만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뭄에 대한 지표수활용 문제는 저는 이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에 나타난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지표수를 활용해서 농업용수로 쓰자 했지만 이게 제가 항상 예산관계만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결부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예산타령이 나옵니다. 이게 중앙부처의 지원없이 우리 도가 바로 하기는 상당히 벅차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아마 농림부하고 농수산부하고 심층적으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사업들이 어떤 규모로 언제 착공되고 언제쯤에는 농민들에게 공급이 되고 이런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는 것만큼은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위원   : 제가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에 자금요청을 할 때 우리 지표수 활용하기 위해서 저수지 만들겠소, 좀 주시오 하는 말의 비중하고 우리 저수지 만들려고 착수했소 하다보니까 이만큼 돈이 모자란데 당신네 안주면 중단하게 됐소 했을 때 말의 비중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나는 제주가 먼저 1,600억원에서 몇십%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연 얼마라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야 조기에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고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호우보다 우리 제주도는 겁나는 게 가뭄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니뇨현상에 의해서 가뭄이 금년만 와줘서 다시 와주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런 현상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애기구요, 제주도의 물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먹는 샘물 장사하려고 막대한 돈 투자해서 하고 있다 말이죠. 다른 데서 자꾸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질학자들 서울에서 세미나 했을 때 한반도 물문제 세미나 했습니다. 세미나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한반도가 20년이면 물 부족감을 느낀다, 2050년이 되면 한반도에 물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제주도에 물 없으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그래서 저수지는 거기에 대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 한마디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관계 공무원 일선에 나가서 주차단속하고 정차하고 하는 공무원 있지요?   이 분들에게 준사법권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 예, 없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못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 교통관련 공무원은 단속하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사법권을 안받아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이번 기회에 관광문화국에도 관광관계 직원들한테는 준사법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교통관련공무원들이, 그것때문에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속하는 것을 보면 자꾸 저희가 눈에 거슬리는 게 있다 말이죠.
   지금 자동차를 몰아보면 고속도로 바퀴벌레라고 하는 프라이드 제일 겁납니다. 그 다음에 중형화물차예요. 그런데 중형화물차 보면 제주도 간판 아니다 말이죠. 육지간판인데 그거 파악이 됩니까? 몇대나 들어와있는지. 그 차가 그 회사가 제주에 와서 공사를 하면서 그 차가 투입된 것이라면 그 공사 그치면 갈 차다 말이지. 불가피하겠지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보니까 경기도나 서울, 경북, 대구 이런 데 있던데 이 친구들이 그 차를 사서 여기와서 운행을 하면서 세금을 거기로 보내고 있다 말입니다. 공연히 세금도 안내주면서 제주도에 피해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차가 오면 겁나서 옆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과속도 하지만 공무원들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생각되구요.
   두번째 매연차량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 차 따라가다 보면 엄살붙인 얘기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앞이 캄캄해서 안보일 때가 있는데 이런 차들이 운행된다 말이죠. 공공연하게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는 버스들도 있다 말이죠. 렌트카들도 이런 것이 있다 말이죠.
   단속하는데도 공무원들이 힘이 모자라서 안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공무원들 그에 구애 받지 않고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미흡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에 해당하는 덤프트럭, 타지역 넘버 붙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의 정책이 대여사업 이런 것을 못하게 해서 그 당시에 제주도에 업체가 없어서 육지가서 등록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내에 제가 알기로는 119대 정도가 굴러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순수한 제주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58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세, 차량세 등등이 일부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3년전까지만 해도 400여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규정이 바꿔져서 도내에 전부되게 되니까 계속 도내로 돌아오고 있는데 못 돌아 오고 있는 차들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회사하고 당초 계약할 때 아마 보증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끌어올려고 해도 못끌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늦어도 2 3년이면 전부 지역환원화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여기에 대한 단속은 사실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기과적차량 단속차원에서 시·군하고 제주개발 건설사무소하고 합동으로 시작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해서 그런 과속난폭으로 인한 도로파손이라든지 과적, 이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매연차량 관계는 검사장의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매연 단속은 우리 주로 환경파트에서 이 문제를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보다 더 강도높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좋은 답변이 나왔군요.
   다음은 강공우위원께서 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잠깐만 위원님들 지난 11월 24일날 건설 교통국 소관 현장감사시에 제1산록도로이 도로포장 지역에 대한 포장두께가 공법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감사시에 코아를 채취하여 확인하려고 했으나 채취기계가 고장이 나서 채취가 불가능하여 오늘 당위원회에 채취소재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확인을 하고 불과 10분밖에 안걸리니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질의 다 끝나고 나서 하지요.
○위원장 양우철   : 지금 잠깐 해버리지요. 그 다음 강공우위원 하시고, 관계과장 가지고 나오세요. 간단히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조여진   :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 확인을 못한 사항을 저희들이 코아를 채취해서 갖고 왔습니다.
   포장이 기층이 10㎝, 표층이 5㎝ 해서 도합 1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아를 채취해서 왔기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자료가지고 설명)
   16㎝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16㎝가 나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규정이 얼마예요?
○건설과장 조여진   : 10㎝하고 5㎝해서 도합 15㎝면 되겠습니다. 1㎝정도 더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재료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여진   : 재료는 저희들이 시험실에서 아스팔트 떠서 했기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설계상에 15㎝란 말이지요?
○건설과장 조여진   : 예.
○강공우 위원   : 1㎝오버되니까 공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여진   :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강공우 위원   : 기층이 많이 있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여진   : 많을 수록 강도는 나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런데 설계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여진   : 재료가 제대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됐습니까? 그러면 감리일지 가지고 왔어요?
○건설과장 조여진   : 예,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강공우위원에게 드리세요.
○건설과장 조여진   :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위원장님 부실공사 아닙니까? 1㎝오버되었는데.
○위원장 양우철   : 아니지요. 좀 오버된 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강공우 위원   : 설계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우철   : 강화된 것으로 봐야 되지요.
   다음은 강공우위원께서 질의하실텐데, 건설국장 허리 아프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닙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앉아서 하세요.
○강공우 위원   : 차고지 있지요? 이것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어야 차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 요새 주택을 짓는데 몇평 이상되면, 35평입니까? 차고지를.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말씀하는 겁니까?
○강공우 위원   : 예.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게 시·군별로.
○강공우 위원   : 시·군별로 다르지요? 북군인 경우 35평, 이렇게 해서 차고지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자인 경우는 자동차가 달리지 못하더라도 차고지를 설치하라 해서 건축허가 나갈 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주도로변은 되는데 추자 뒷골목은 리어카도 다닐 수가 없고, 이렇게 비탈진 길에 과연 차고지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차 자체도 달릴 수 없고, 겨우 사람이, 두 사람 넘어갈 정도인데 차고지는 설치하라.
   어떻습니까? 국장님, 타당합니까? 사람이 다닐 정도니까 창고도 없습니다. 가 보셨겠지만 뒷골목은 전혀 리어카도 다닐 수 없고, 창고로도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자나 낙도에 이런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차가 못들어가는 지역에 법적으로 규정된 건축물을 할 때는 차고지 의무화가 조례상에, 시·군 조례상에 그게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게 민원입니다. 이것은 불합리 하지 않느냐? 시정을 해야 되겠다. 차고지를 만들때 엄청난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200만원 내지 300만원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4평, 5평만 해도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잘 알고 시정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리고 저번에 지사님 공약사항인데요, 여름에 추자에 갔을 때 도로재포장 한다고, 알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한 30 40㎝ 올라갑니다. 집은 밑으로 내려가고.
   원래 예산서에 보니까 전혀 예산이 반영안되고 있습니다.
   공약, 요새 빌 공자 씁니까? 어떤 공자를 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빈 공자는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자인 경우 선형개량하고 포장보수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억2,000만원 들여서 굴곡 펴기를 200m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선형개량 300m하고 포장보수 1㎞를 해서 8억5,400만원을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이고, 나머지 포장보수 1.2㎞, 1억7,300만원 드는 것은 '99년도에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연차사업으로 계속 할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선형, 길펴는 것은 잣대로 대고 측정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비가 꽤나 올라갔습니다. 잣대대는 것을 다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돈을 낭비하다니, 이게 어떻게 타당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현지 확인 설계하고, 공사발주하는 과정에서는 제일 먼저 지형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측량 성과도 작성하는데만....
○강공우 위원   : 측량 자체는 우리 도에서 충분한 기능자도 있고, 기술자도 있는데 왜 이렇게 지방도 선형개량 노선측량 용역 1,860만원, 추자도 선형개량도 460만원, 구좌, 이렇게 많은 돈들이 용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다 우리 도민의 세금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우리 도청에 그런 측량을 할 수 있는 직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기술직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든, 시·군이든 1억원 가지고는 사실 그 업무까지 감당할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한 현황측량, 측량결과 성과도 작성까지는, 경미한 것들은 어차피 측량하는 데다 용역을 하고, 큰 공사인 경우는 설계까지도 용역을 안주면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업무량으로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위원   : 용역비 1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다 제가 판단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기술이 있고, 그만한 능력있습니다.
   만약 봉급이 200만원씩만 주더라도 몇명 채용됩니까? 5명 고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 정도의 용역비 나가지 않습니까? 해마다 측량해야 되고. 아까 인원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럼 확보를 안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낭비를 해 가면서.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사실 강위원님께서는 낭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낭비라는 표현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인 경우는 일부 그런 쪽에 용역도 주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해서 이걸 연결시켜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언젠가 제가 제기했던, 논의했던 것을 점검합니다.
   작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마사회에 왜 징수를 않느냐 해서 그때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마사회하고 가서 의논해 보니까 도로를, 마사회 도로를 따로 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오는데 마사회에서 토요일날 경주하는 날쯤은 제주시까지 꽤나 걸리겠죠? 두 시간, 한 시간 이상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마사회에서 별도의 자기네 도로를   빼겠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문제는 우리 도시교통정비법에 의해서 10만 이상의 도시의 경우에 한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마사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북제주군관내가 돼서 현행법상 부과하기는 어렵고, 두번째....
○강공우 위원   : 그것을 북제주군으로 보는 측면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주시 인접지역입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교통에 오는 손실,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1인당 교통손실부담금이 70만원입니다. 항만, 보험, 도로파손율,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또 거기에 마사회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교통손실부담금이 휘발유, 시간, 전에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도민이 손해를 보고 있느냐?
   그것도 제출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거기에 손실되는 비용, 관심을 안뒀기 때문에 제출해 달라고 해도 제출도 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죠?
   지금 얼마쯤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지금 제출하도록 한 게 안되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마장에 도로를 빼도록 하는 얘기는 사실 과거 교통영향평가할 때도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마장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증축공사로 인해서 교통 영향평가할 때 나왔기 때문에, 준공기간이 내년입니다. 내년 준공할 때는 교통영향평가할 때 제시한 것들이 이행이 안되면 준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준공과 같이 그런 사항들이 이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준공검사할 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적극 추진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조천에서 남조로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포장한 데가 있죠? 한번 지나가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도시계획 사업한 지역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강공우 위원   :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뭐가 안됐다. 누구도 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묘가 길 한가운데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게 왜 처리가 안됐습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안할 때보다 도로가 더 나빠졌습니다.
   묘가 가운데 딱 있습니다, 묘 2기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저희들 이렇습니다.
   도로사업이라든지 기타 개발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분묘 처리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무연분묘 같은 게 법절차에 의해서 철거가 가능한데 유연분묘인 경우는 사실상 묘주의 동의없이 강제로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나라 현재 윤리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떤 형태든간에 묘주의 동의를 얻어서 자발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까지 저희들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묘주중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안사시는 분, 외국가서 묘적부에는 되어 있지만 연락이 안되는 분, 여기 계시더라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이장을 안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든간에 관계부서에서 어떤 형태든간에 그 묘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설득시키는 이런 방법밖에 현재는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2기를 봤습니다. 북군의 관계 과장한테도 이게 우리 도로의 효율면이나 투자가치나 여러가지 면에서 가장 문제가 있지 않느냐? 빠른 시일내에 북군에서 연고자 등등을 각 직원들로 하여금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얼마 없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개설된 지가 2년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게 해결이 안됐다는 게, 어떤 방법이든 해결해야 된다. 2년동안 안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알기는 그 묘주가 화북사람이라던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빠른 시일내 철거하도록,
○강공우 위원   : 집행하는 사람들이 성의를 안갖고 하니까 그래요. 2년동안 철거 해결을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공무원 입장이고, 기술직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만큼은 저희 군청 직원들이 정말 제가 알기는 밤에, 심지어는 제삿집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한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서 분명히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다든지, 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소홀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다만 이런 문제는 저희들 빠른 시일내 어떤 과정을 거치든간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언제까지 매듭을 짓겠습니까? 철거 안시키는 것도 매듭되는 거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날짜는 제가 정할 수 없고, 가급적이면 빨리 매듭짓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추자지역에서 대서리에서 묵리가는 지역있죠? 거기 교통사고가 자주 납니다.
   방호벽이 제대로 안돼서 제가 봤을 때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포장이라든지 재포장할 때 계획상에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저희들 아까 말씀한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적에 현지확인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내년 4월에 포함시켜서 조치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낭떨어지가 20 30m가 돼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어벽은 약하니까 좀 단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상입니다.
○최창주 위원   :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다운 건축물 관련 질문과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제주다운 건축물을 작년까지 건축하도록 상당히 독려를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조용한 것 같습니다. 요즘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제주다운 건축물이라고 하면 일반 건축물, 물론 전원도 있겠지만 건축에 제주문화가 가미된 이런 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런데 제주도에서 건축문화대상을 주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도에는 없습니다.
○최창주 위원   : 아니, 도 전체.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가 알기는 제주시하고 북제주군, 또 언론사인 제민일보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상의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문화대상, 그러면 상당히 상에 권위가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상이 상다운 상으로 보이는데, 동작구 건축문화대상, 영등포구 문화대상 이렇게 하다 보면   상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의 질도 높이고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수합해서, 흡수해서 제주도다운 큰 어떤 건축문화상을 수상할 그런 기구를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우리 제주도인 경우 도 차원에서 제주다운 건축 경관조성을 해야 되겠다. 작년같은 경우는 무려 1년동안 저희들이 도출신 석학들, 건축과 관계된 분들을 전부 오시도록 해서 토론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의 결과를 정리를 해서 일선 시·군으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앞으로 건축을 할 때는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됐고, 또 그게 권장사항으로 해서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도가 주관해서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것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은 기 제주시라든지 북제주군, 우리 언론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서로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아까 말씀한대로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시도 하고, 서귀포도 하고, 남제주, 북제주 다하게 되면 상이 권위가 없어지니까 도에서 복합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익성이 강한 사회단체에 도나 시·군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제민일보사에서 기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공익성이 강한 사회단체에서 어떤 건축문화대상을 기 하니까 권위를 높혀서 하는 게 좋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차량 증가율로 본다면 5년후에는 자동차가 20만대를 돌파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로 건설을 하다하다 5,000억원의 해외증권까지 발행해서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때 제주도 교통정책은 자동차 증가에 맞추어 도로개설을 해 나가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게 교통정책에서 상당히 큰 목표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로 증가하는 자가용에 대비하여 주차장, 도로 등의 시설 공급을 원활히 하는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의 정책으로, 자가용 중심에서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교통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자가용을 위해 제한된 토지에 무작정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시설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가용 이용을 부추기고 환경파괴와 무한정한 재정랑비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가용의 수송분담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저희들 자가용의 수송분담율이 얼마라는 것은 별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 도로 점유율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물론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승용차의 수송분담율은 약 20%선입니다. 그리고 도로점유율은 70 80%선에 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분담율은 적은데 도로는 자가용들이 상당히 점유를 하고 있다이겁니다.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나 평소에 시내 나가보셔도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시대적인 추세로 모두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제도를 개선할려는 움직임이 없어서 상당히 답답한 실정입니다.
   승용차를 의식한 교통정책만을 집중적으로 진행시켜서 도로개설 및 주차장 확보에 많은 재정을 소모시켜 왔고, 버스업자들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개선 등의 자구적 노력은 외면한체 버스요금 인상, 그리고 황금노선 쟁탈을 위한 소모전만을 일삼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97년도에 버스업계 적자업체 보전을 위한 예산이 4억8,000만원이 지원됐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4억800만원입니다.
○최창주 위원   : 금년에도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은 얼마 잡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7억5,0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최창주 위원   : 7억7,500만원 잡혀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65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면 벽지노선 개설 운영 사항해서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향후 계획을 보면 30개 순환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이 공용화 소요액보다 비용이 증가시 공용을 추진한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우리가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그 보상해 주는 예산이 공용화로 운영할 때 들어가는 예산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는 공용화로 가는 것이,
○최창주 위원   : 그런 계산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몇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세워야지, 그 액수가지고 공용화를 할 수 있는 액수가 될 때까지는 계속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내용상에 손실보상액이 더 많아질 경우 그때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것은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인 적자보전 지원금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버스공용제를 추진할 의향이 없는가? 몇년 앞으로 내다보고 정책을 추진해야지, 손실보상액을 넘어섰을 때야 하겠다는 것은 많은 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까 사항과 결부해서 앞으로 우리 대중교통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공용화로 가야 될 것이냐, 현체제로 가야 될 것이냐? 또 자가용의 증가에 따른 대책은 뭐냐? 그리고 자가용들이 이면도로에 계속 주차로 인한 교통난, 기타 등등, 또 자가용들의 차고지 증명제가 몇년전부터 거론이 되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부터 안되고 있다는 것들이 가장 교통 주차질서 등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말씀을 올렸지만 어떤 차원이든간에 '98년도는 제주도의 대중교통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기획단을 설치해서,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이 나오면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안이 확정됐을 때 이런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창주 위원   : 이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지금 공용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또 한가지 교통에 대한 투자는 도로와 주차장 등에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는 승용차의 증가를 가속화 시키고 있어 버스 등 대중교통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례제정을 통해 대중교통육성기금 마련은 물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우대원칙을 확실하게 제도화 해야 되고, 그 방안으로 대중교통육성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도 아까 말씀한 내년도 기획단에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분석을 해서 그 결론에 따라서,
○최창주 위원   : 버스에 관한 우대정책은 앞으로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고,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내 모여객은 버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심지어는 감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청은 없는데. 그리고 시외버스에는 감시카메라가 아직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사의 인권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감시를 받으면서 자기가 차를 운행해야 할 정도까지 자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하는 마당에 버스를 타니까 뭔가 감시를 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볼 때도 인상을 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 그걸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계도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 문제를 저희는 이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자체가 기업의 경영과 그 기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도 입장에서 철거해라, 부착해야 이런것 까지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게 어떤 일방적인 인권침해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 경영차원에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가 직접 관여해서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권적인 문제나 관광지의 인상을 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도해 달라는 것이지 강제로 철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도해서 마지막에는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계도를 하든지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다만 이것은 어떻든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여객인 경우는 노사간의 합의가 안이뤄지니까 결국은 부착을 해놓고도 그걸 활용하지 않는 업체도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지금 여건에서는 계속 꼭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기업 경영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은 어렵다,
○최창주 위원   : 기업차원에서는 자기들은 바람직 하겠죠. 일반승객들이나 우리 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단 말입니다.
   기업차원에서는 바람직 하니까 한다고 보지만, 도는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면 우리가 계도를 해서 언젠가는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업 사정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안두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약간 섭섭한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관광객이라든지 승객들이 그렇게 거부반응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상입니다.
○고석현 위원   : 산지천 복개건물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얼마나 흉한지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고석현 위원   : 그 산지천이 우리 제주도의 상권을 지켜왔고, 또 제주도의 모든 문물이 산지천을 통해서 나갔고, 다시 또 육지부의 문물이 들어오는, 그야말로 제주도의 역사는 산지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산지천 철거, 복개건물입니다. 너무나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그 위험성으로 인해서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 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중단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현재는 중단됐다가 오늘부터 또 속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지금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고석현 위원   : 그럼 철거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철거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주차 공간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1,2층에 자동차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하고, 다음 3,4,5층 거기에는 다시 건물을 지어서 상가로 할 것인지, 어떠한 방침인지, 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산지천 관계는 사실 유서깊은 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 지역의 건물이 이번에 전부 철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되면 거기는 곧 하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 원형을 복원해서 시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몇층을 지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가 전문기관에 어떤 용역형식을 빌어서 구상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 무엇으로 딱 하라고 하기 보다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구상안이 나와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속단하기는 사실 시기 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승종 위원   : 말도 많고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도나 시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쨌든 산지천 복개건물은 그야말로 우리 제주도의 산 역사라고 할까, 우리 제주도의 상권이 거기에서 비롯해서 제주도 전역에 파급된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권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서쪽으로는 칠성로가 있어서 상권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동문시장, 재래시장이 됐습니다마는, 동문시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제주시민 내지는 제주도민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늘 걱정거리입니다.
   차제에 우리 도에서도 어떤 뜻을 갖고 있다면 적극 시로 하여금 반영을 해서 하루속히 해결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뜯는다 해서 뜯어놓고는 그냥 비워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놔두면 정말 그동네 요즘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지하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권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이마트 생겼지, 옛날에 누렸던 그와 같은 것을 지금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삭막하기만 하고.
   다행히 오늘부터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마는, 거기는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둔갑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관심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할려는 차제였는데 오늘 이와같은 기회가 있어서 합니다마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고석현 위원   : 다음입니다.
   우리 제주시에 대단위 공용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고석현 위원   : 어디 어디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항 옆에하고 동쪽의 영락교회 앞에,
○고석현 위원   : 공항 입구에는 몇 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공항입구가 558대분, 또 영락교회가 1,327대분, 합쳐서 1,930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언제부터 착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승인사항이 돼서 내려온 지가 한달 그렇게 됐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부터 아마 '99년까지 가야 매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계획은 '99년말까지 잠정 잡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하루속히 이와같은 공용주차장이 생김으로 해서 도심지의 교통체증, 아니면 이면도로 양쪽으로 차를 세워놓으면 위급한 환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것등등을 해소하는 한 방안으로라도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다음 운수종사자 교육시키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죄송합니다. 완전히 파악을 못해서.
   저희들 운수교육은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자 교육이라든지, 운전자 보수교육, 경영자교육, 교육훈련 담당자에 대한, 또 외국어 기초교육같은 것을 시키고 있고, 주로 택시, 전세버스,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8,56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금까지 7,675명에 대해서는 1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우리 도에서 교통행정과장이 직접 나가서 교통법규라든지 교통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내용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교통법규,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또 각종 교통질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입니다.
○고석현 위원   : 외국어 기초 회화교육 시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고석현 위원   : 어느어느 외국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일본어
○고석현 위원   : 2개월동안 시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고석현 위원   : 교육받은 다음에 이수자격증이 나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자격증은 안나가고 수료증만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 지금 학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학원에 위탁해서 하루 한 시간씩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시키는 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해서 이수증만 받는다?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인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끌어올리겠다. 이를테면 어떤 쉬운 회화책이면 이 정도만큼은 이수시켜야 되겠다는 학원측의 성의, 또 개인택시라든가, 영업용 택시, 전세버스 기사들이 이왕 가서 배울 거면 이것만큼은 알아야 되겠다는 기대 효과, 막연하게 안나간 것도 나간 것으로 해서 '원장님 봐 주십시오'해서 하고, 그것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왕 받을거면 그나마 어떤 책을 마스터 해서 회화를 했더니 이것 정도는 이 사람 됐다. 이 정도가 되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20일간 한다.
   잘 아는 누구라고 하면 20일동안 안나와도 20일간 나온 것으로 수료증, 이것은 필요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대 효과를 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왕 우리가 외국어 교육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료증이 나가더라도, 물론 수료증 받는 것만도 실은 장하다고 할까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테스트도 거치고, 2개월간 받았더니 나도 일본사람 만나면 인삿말만이라도 일본말로 할 수 있구나 하는 뭣을 심어줘야 가르치는 사람, 받는 사람 보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도 군대갔을 때 10시간이면 10시간 아주 고된 훈련을 받고 나오면 뿌듯합니다.
   나도 10시간 받았구나, 참 좋구나. 하는 반면에 10시간 우물쭈물 해서 흘려보내면 나중에 개판이더라, 받으나마나 뭐 이런 교육이 있어하고 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2개월이면 2개월동안 노력해서 뭔가 하나 이렇게 놨다고 하는 그들에게 어떤 성취감을 심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일본사람을 만나도 제주도 안내만큼은, 기사들도 야심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테이프 틀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일 뿐이고, 대부분 기사들은 그거 받아봤자 아무 필요 없습디다. 왜 필요없는 것을 하는지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왕 할 바에는 잘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강신정 위원   :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간단하게 문답식으로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개 단지 20개 지구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지구가 5개 지구죠,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경관·교통영향조사를 필해야 하는 것이죠? 필해야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다섯 군데 공사 착공하는 데는 다 필한 곳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여기 평가이행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7페이지인데, 환경·경관·교통영향평가 이행중, 이행중이라는 것은 평가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직 평가가 안끝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3개 단지, 20개 지구가 아니고 일반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강신정 위원   : 개발사업이든, 특별법이든 간에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아까 세 가지 요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평가 이행중이라는 것은 평가를 안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필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지금 시행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다면 봉개휴양림 관광개발 사업지가 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봉개휴양림 관광개발사업은 우리 종합개발계획에서 지정된 봉개 관광지구가 아니고 별도 개별사업을 하고 있는 관광지,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관광지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이 평가는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받게 되니까 이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이 이행중이라는 것은 받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지금 공사는 벌써 들어갔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봉개관광지구는 분명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경관 영향평가가 전부 끝나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받은 후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봉개휴양림은 잘못.....
○강신정 위원   : 그럼 이게 잘못이다, 공사가 잘못됐다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면 되지 자꾸 우물우물 할려고 하니까 시간만 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럼 뭡니까? 이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어느 게 잘못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공사를 잘못 집행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경관, 환경, 교통영향평가 이행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봉개휴양림 관광단지 명칭은 잘못 적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럼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그렇다면 영향평가를 받은 사본을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그리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마세요. 이것을 보면 관광개발사업이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런 중요한 자료가 엉터리로 나오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죄송합니다.
○강신정 위원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평가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다음에 도시계획을 지정해서 민원소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20년이 경과된 게 있어요. 20년이라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무려 20년동안 방치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279건에 면적도 54만평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토지주의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고,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10년을 내다봐서 도시계획을 지정해 주면 좋겠는데 20년을 경과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토지주의 불이익을 어떻게 감수할 겁니까? 이거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 앞으로 50년이 될런지도 모른다는 얘기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사실 계획과 현실의 괴리현상입니다.
○강신정 위원   : 괴리도 정도나름이지, 20년이면 괴리가 아니죠. 그것은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계획을 해놓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도시형태를 이루지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계획을 해 놓는 겁니다. 다만 이게 토지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강신정 위원   : 아니, 도시계획의 앞으로 전망을 몇년 한계를 둡니까? 100년을 둡니까?
   200년을 둬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기본계획은 20년 주기로 하고 있고, 재정비계획은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럼 20년이 경과된 것은 사실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재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재검토를 해서 다시 이 지정이 계속 지연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피해가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20년이 초과한 것은 책임을 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200년 주기, 10년 주기가 되면 그때 재정비 해서 그 시점으로 볼 때 이것은 필요없다. 예를 들면 소도로 같은 거.
   필요없다고 하는 것들은 계획을 변경하면서 해제시키고, 그 시점에서 봐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존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럼 279건에 면적이 54만평인데, 아까 국장님 말대로 재조정해서 해제되는 부분은 몇 %나 되는 겁니까? 언제 그것은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는 시점에서 검토가 됩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럼 언제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금년도 했으니까 5년후에 또 합니다.
○강신정 위원   : 해제시켰습니까? 해제시킨 게 이 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금년도 폐지시킨 게 415개 노선에 95㎞를 이번에 해제시켰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럼 20년이 경과되면 이것은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지정된 것은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까? 해제가 안된 것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년이라는 것은 너무,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문제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연으로 인해서 손실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감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20년이 넘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게 저희들이 말씀하는 예산하고 결부되는 사항이 돼서 이번에 해외채 같은 것도 일부는 그런 목적도 많이 포함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럼 보상을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불리익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관계인데 우리 도민들이 이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셔서 감지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매해 한 30% 가까이 공시지가를 올림으로써 표준율을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세부담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런데 사실 지가는 얼마가 올라가고 있느냐? 연 0.28%란 얘기입니다. 그럼 지가는 안올라 가고 있다. 지가가 안오르니까 땅도 팔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금만 자꾸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동산에서 종합토지세가 진짜 부당한 겁니다. 현금으로 바꿔질 사항도 아닌데, 말 그대로 부동산이고, 그런데도 계속 30%씩 올리고 세금을 내는 것은 현찰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 겁니까? 올리다 보니까 현재 어떤 현상이냐 하면 실지지가하고 공시지가하고 해보면 실지지가가 내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도 땅 몇 평있는 거 공시지가로 사겠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팔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지지가는 공시지가보다 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부당하다. 부당해도 한참 부당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계속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계속 올릴 겁니까?
   그럼 땅을 도에서 다 가져버리라구요. 도에서 가져서 세금도 내고 그렇게 해버려라 이겁니다.
   이거 환장할 노릇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이 없으면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이 나오면 땅으로 분할해서 가져갈 용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져갈 수 밖에 없잖아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조세부분에 1년에 이의 신청하는 분이 작년에 1,100건이고, 금년에 1,300건, 사실 이의 신청을 전부 할건데 워낙 바쁘고 전화해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모르니까 무조건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식으로 죽일 놈들, 죽일 놈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 화끈하게 건설국장으로서 이 정도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책임지고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답변은 화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가정책은 그렇습니다. 모든 토지가 공개념 원칙에 의해서 연초가 되면 공시지가, 표준지가를 각종 데이타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의해서 판정을 해서 여러가지 여건, 또 물가상승율, 기타 등등을 해서 정해 놓으면   기준으로 해서 필지별 조사가 나옵니다. 각 필지별이 나오면 그것을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고, 제가 봤는데 우리 도내 47만필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의 신청한 부분, 강위원님 말씀한대로 일부는 내 땅값이 너무 싸다, 올려달라. 일부는 또 내 땅값이 너무 비싸게 지가가 나와 있다, 내려달라.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왜 이런가 해서 보면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금차원에서 보는 분들은 내려달라.
   이것은 극단적인 말씀같지만 어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올렸으면 좋겠다.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이러저러한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게 최대 공약수냐, 어떤 우리 지가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가장 바람직 한 것이냐, 이런 차원이 하나 있고, 두번째, 공시지가라는 것은 항상 올라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가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대로 공평하게 공시지가해서 감정평가한대로 된다면 그 가격으로 거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죽해야 그 값으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가격으로 하락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내가 당사자인데 그 가격으로 팔라면 팔 사람이 한 80 90%는 될 겁니다. 공시지가로 판다면. 다시 말해서 오를대로 다 올랐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올려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공시지가를.
   실지 지가보다 떨어지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제가 알기는,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르지만 실지가 그렇게 매매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면 '98년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그 공시지가도, 표준지가도 거기에 맞춰서 내려가든지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안하겠는가?
   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가 감정사들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이것은 건교부가 직접 관장합니다. 지가감정평가들이 내려와서 그 지역의 실거래 가격, 물가상승율, 기타 등 갖가지 요인을 대입해서 그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지 실거래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면 많이 참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중앙에서는 전혀 여기 실정을 모르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지 않습니다. 각 지역 담당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보다도 지역현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우리 도민에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 행정에 불신요인도 되고 있으니 다시 점검을 철저하게 검토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여기에 덧붙여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일부 379㎢가 해제가 됐죠? 앞으로 허가제 전 지역을 해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99년까지 현재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금년 만료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꾸준히 건의도 했고, 과거에 의회차원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돼서 중앙부처와 꾸준한 협의결과 C급 같은 데 전부 해제가 되고, 다만 우리 준농림 지역이나 녹지지역만 일부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지역도 '99년도 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그때 여건을 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게 도민들을 위해서라든지 모든 면에서 타당하다, 그 시점에서 공감대가 되면 계속 중앙과 절충해서......
○강신정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토지상승율이 0.28%이고, 물가는 0.45%인데 아주 못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고, 제주 지역경제에 가장 큰 비중이 토지입니다. 이 허가관계가 풀리면 경제가 자동적으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이 해제가 되도록 우리 국장님이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여기에 관련해서 허가제가 될 때 허가목적이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있어야 허가가 되는데 허가제가 해제되면 원래 목적으로 받은 것도 다 면제가 됩니까?
   무슨 말이냐? 허가될 때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무엇을 할테니 허가를 해주시오. 그 용도가 있단 말입니다. 만일 허가제가 해제됐다면 원래 그 목적대로 안해도 가능한 것이죠?
   허가제가 해제된다면 받을 필요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 목적대로 안해도 되는데 허가제를 하면 용도다 뭐다 하고 못을 박아 놨단 말입니다. 내가 목장하겠다고 했으면 다른 것을 하면 안되고, 꼭 목장을 해야 되고. 그러나 허가제가 아닌데는 그런 게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가제가 해제됐을 때 원래 허가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용도가 그대로 존속이 되느냐? 아니면 허가제 전체가 해제가 됐으니 해제되는 것으로 보느냐? 용도 그대로 안해도 되느냐?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러니까 허가구역으로 됐을 때 허가를 받았는데, 그 지역이 허가 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면 그 목적대로 안하더라도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 아닙니까?
○강신정 위원   : 그렇죠. 형평성 문제로 당연히 그래야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강신정 위원   : 그것은 국장님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목적까지도 해제가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시간이 오래됐는데, 다른 게 아니고 타시·도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아까 잠깐 어필이 됐는데, 타시·도에서 들어와서 타시·도 적을 가진 덤프트럭, 중기차가 116대나 있죠? 그런데 우리 도내에 위탁해서 오는 게 2,100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중기가 도로를 파손하는 범인이다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는 정말 어려운 재정에서 도로를 만드는데 외부 사람들이 중기차니 뭐니 들어 와서, 앞으로 3개 단지 20개 지구 하면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도로가 10년 갈 거 5년도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이것에 대응해서 어떻게 도로를 보수할 부담금이라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대책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직 없고 말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꼭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아직까지 대책이 없습니까?
○강신정 위원   :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금 일부시민들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간화 사업 진짜 안되는 것이다.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지역구 얘기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사라봉 외항에서 일주도로까지 나올려면 1,2㎞될 겁니다. 그전에 구간화 사업하기 전에는 7대인가 배차가 됐었습니다. 구간화 사업하니까 그것을 삭감해 버렸다 이겁니다. 거기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될 세대가 무려 2,000세대가 됩니다. 현대아파트만 500세대입니다. 사라봉 밑에 2,000세대인데, 2,000세대이면 어마 어마한데, 시내버스 혜택을 못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몇번을 시내버스 연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전에는 7대가 했는데 이제는 한 대도 안오는 것 같습니다. 두 대인가, 한 대인가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구간화 사업이 전도로로 확산되는데 어떻게 구제가 되느냐? 이런 데 구제가 안된다면 시내버스라는 개념을 없애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시내버스는 말은 시내라고 해놓고 근 2,000세대가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시내버스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노선과 연계된 문제라서 여기서 딱 잘라서 하겠다는 말씀은 못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강위원님 말씀한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강신정 위원   : 타당하죠. 제가 여기 와서 거짓말 합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또 시외버스라는 개념이 없어집니까? 구간화 사업하면. 명칭이 전도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강신정 위원   : 그럼 시외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시외, 시내를 하나로 묶어서,
○강신정 위원   : 그럼 지금까지 시외버스가 공항은 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부두는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안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꼭 이용해야 될 때는 안가고, 부자사람 이용하지 않아도 될 때는 가고 그러네요.
   사실 공항과 부두, 관문 양쪽에서 보면 부두로 오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꼭 시외버스를 많이 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택시니 자가용을 많이 이용 하는데, 기왕 할려면 양쪽 다가야죠, 관문이기 때문에. 하지만 양쪽중에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면 부두를 가줘야죠.
   참 춥고 눈올 때 보면 부두에서 학생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히다구요, 택시도 없고.
   그러니까 교통정책을 진짜 아픈 사람한테는 해주지 않고, 안해도 될 데는 전시행정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양쪽중에 한군데 갈 바에는 어디를 가느냐 하면 부두부터 가 줘야죠. 서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공항이야 비싼 비행기 값 물고 하는 사람이야 버스 안타더라도 자가용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반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을 할려면 똑바로 해줘야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상입니다.
○한공익 위원   :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꼭 이 말씀은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결론을 빨리 내려주시면 단축될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계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럼 심의위원회 기준은, 심의위원의 위촉 기준은 무엇에 준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심의위원회 위촉기준이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가 의해서,
○한공익 위원   : 금년도에 4개 시·군 전부다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위원한테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10년 주기로 재조정한다고 했는데 5년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결정은 10년 하고, 5년 단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할 수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금년에 4개 시·군을 재조정하면서, 재조정이야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해서 올라오면 심의하는 건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나서 후유증이 심각했다는 것을 국장님도 아시죠? 후유증이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후유증이라는 표현이,
○한공익 위원   : 하고 나니까 그 지역에서 불만이 굉장히 노정이 됐다, 그럼 그렇게 표현을 합시다. 인정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한공익 위원   : 제주시의회에서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 두 분 위원님은 안하셨지만, 제주시 출신 도의회 의원들도 성명서까지 발표했죠? 안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제주시의회에서 그랬고, 서귀포에서나 남군에서도 마찬가지 만족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원인이라는 게 어떤 딱 잘라서 결론을 낼 수 없고, 문제는 각자의 견해의 차이, 또한 그런 차이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생존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인정 안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우리 국장님, 제가 사생활을 물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고, 안하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시에 사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국장님 주택이십니까? 임대주택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자가입니다.
○한공익 위원   : 도시계획 구역내 사는 사람으로서 도시계획 미집행 되어 있는 그 구역내 사는 사람은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그 고통 모르거든요. 정말 삶에 연결이 되는 사업인데, 저는 아주 부끄러운 얘기로,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 회의에 가장 가기 싫은 곳이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거기 갈 때는 도살장에 가는 기분으로 가요. 왜냐? 너무도 현격한 견해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게 부족하다 보니까, 좁은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냐? 스스로 반성도 무척 합니다. 그럼 내가 위원회를 그만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수차례 하는데, 그 불만의 요인이 생기는 게, 노정되고 있는 원인이 심의위원 구성에서 부터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 구성.
   왜냐하면 저 같으면, 조례도 정했다고 하는데 내가 아직 그 조례를 못봤는데, 심의위원중에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이나 건설에 관계되는 담당관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어떠냐?
   건설국장님이 있는 시·군은 건설국장하고, 건설국장이 없어서 과장이 주무 담당관이면 과장이 하고, 아니면 부단체장이 하고.
   제가 한번 이 제안을 했습니다. 김중근국장 계실 때 이 제안을 했더니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구요. 왜 어려우냐고 했더니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기관에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면 도의 국장은 이해관계가 안걸렸는가?
   기초단체의 장이라면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을 먼저 의식하겠죠. 그러나 과장이나 부단체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언제 남군에 갈지, 언제 제주도청에 올지 모르는 분들이야 지극히 공무원이라면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칙을 위반해서 그쪽 편만 들어서 불리한 심의위원이 된다. 나는 논리적으로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거기 담당 건설과장이나 부단체장이 한다고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오해의 소지를 불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심의위원으로 와있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서 심의요청을 한 사안의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다. 논의되는 그 입장을 앞에 앉아서 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이러기 때문에 이랬소 하지만, 제주시 도시계획에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 해명해 줄 사람 누가 있었느냐 말이죠.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 이놈들만 죽일 놈들이다. 해명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제주시 부시장이나 건설국장이 와 있었더라면 이것은 우리가 지역주민들 이렇게 요구하고, 기초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들었지만 심의위원회 가서 이렇게 심의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렵니다. 왜 유보했습니다 하는 해명을 해 줄 수 있어서 저런 문제까지는 대두가 안됐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심의위원을 재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우리가 지금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 다만 포괄적으로 학식이 풍부하고 이런 분야를 전공하신 분, 또 의회같은 대의기관에 계신 분, 또 소속공무원중에서 어떤 분야에 근무하는 분, 이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인원은 몇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군의 부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군수는 입안권자입니다. 부단체장도 입안권자 보좌기관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입안한 사람이 이게 올라와서, 한단계 상급부서인 지방도시계획을 심의하는데 와서 우리가 이렇게 안을 만들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제시켰고, 여기는 공원을 추가했고 한 것이다. 이런 설명하는 차원으로 입회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분들이 위원의 자격으로 심의 결정하는 위원의 자격으로 오는 것은 입안권자의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불합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공익 위원   : 국장님!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하고 도지사가 결정권자고, 시장·군수가 입안자다. 꼭 같은 입장이예요. 왜냐하면 기초단체에서 입안을 할 때 단체장이 입안을 합니까? 명분만 시장·군수로 되어 있죠. 용역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용역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명분시킬려면 용역시키지 말고 군수한테 하라고 해야죠, 직접 행정공무원들이 하도록. 그 용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제주시에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도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이제 군단위도 나가죠? 내년부터인가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한공익 위원   : 지금까지 온 것보다 내년부터 개선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 봅시다.
   용역회사에서 막대한 자본들여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거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거란 말이죠. 최종적으로 기초의회에서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심의·의결입니다.
   절차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지 않고, 심의·의결로 처리하고 있다 말이죠. 그럼 거기서 확정된 거 아니냐?
   물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 때까지의 절차죠.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절차는 절차다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기초의회 의원들이 심의·결정을 해 준 사항인데 절차라고 해서 이쪽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모든 것을 장악해서 한다. 논리적으로 그게 안맞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도시 그 지역은 뭐니뭐니해도 그 지역출신 만큼 그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지형파악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러나 불씨의 요인이라도 제거할 수 있는 게 무엇때문에 입안자를 보좌하는 과장으로서, 입안자를 보좌하는 부군수, 부시장으로서 거기 와서 논의할 자격이 없다. 직급상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말이죠. 직급을 따질 것은 아니다, 조례상으로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상급기관인데 하급기관에서 과장들이 차마 우리하고 심의위원 하겠다는 것이냐? 말이 안된다, 이것은 하나의 권위의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장이나 부단체장이 심의위원으로 왔을 때 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어려울 사항은 뭐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소상한 설명만 곁들여질 것이다. 그럼 20몇명입니까? 다수결이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보니까 또 희한한게 있습디다. 다른 데는 표결에 붙이면 거수를 한다든지 기권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하는데, 여기는 유독 보니까 기권행사하는 것은 부결처리 하대요. 대답하지 않으니까 부결입니다. 일방적으로 간다 이 말이죠.
   결과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연결된 사항이고, 직접 연결되는 사항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장 인접해 있는 조직에서 이루어진 것은 묵살하고 도에 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해 버렸다. 불만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건설부장관 승인하던 때 있었죠? 이게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된 거 아닙니까?
   제주도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해서 4개 시·군의 것을 확정지어서 중앙에 올라가면 거기서 일방적으로 해 버렸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불만은 대단하지만 상부기관이니까 뭐라고 못했죠. 그런 불만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바꾸자 이거죠, 제도적으로.
   다른 것에는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을 4개 기초단체의 사람들을 어느 부서의 사람을 갖다놓든 놓자 이겁니다. 위촉하자 말이죠. 절대 해롭지 않습니다.
   그거 이제 5년 있어야 재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수시,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시도라도 해보자. 시도해 봐서 오히려 이게 불합리하다면 빼도 좋다 말이죠. 화합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이것은 화합차원에서 성격도 아니고, 입안권자의 직원을, 입안권자에 소속해 있는 직원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공익 위원   : 만일 그렇다면 도의회 의원들 다빼야 됩니다.
   그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마지막 심의위원회때 제가 그런 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하고 표 안먹고 사는 사람의 견해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하나 예를 들어 증명하고 싶은데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공개하고 싶다구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다구요.
   이것은 행정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위촉과정에서 잘못됐다, 분명히. 심의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심의위원들 위촉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만 강변하신다면 나 계속 이거 따지겠습니다, 날이 새더라도. 협박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 나 이것으로 그칠래요. 어쩌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만큼은 현 시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외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공익 위원   : 바꿀 수가 없으면 이것은 끝내 문제가 됩니다.
   입안부서의 보좌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둘 수 없다는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없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거라면 말이 안되죠.
○위원장 양우철   : 입안자가 심의위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한공익 위원   : 입안자가 아니고 보좌관이죠. 시장·군수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부단체장이나 건설과장 내지 건설국장으로 참여시키자는 겁니다. 지금 최종결정자 국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말이죠. 심의위원회 건설국장하고 관광국장하고 농수산국장 세 사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건설국장, 관광국장, 농수산국장, 기획관리실장.
○한공익 위원   : 네 사람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한공익 위원   :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들이 하면 안되죠, 그 논리로 간다면?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것은 아닙니다.
○한공익 위원   : 위원 몇 사람중에 몇 사람이 고집부리면 그 뜻대로 가버리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지 않습니다. 20명이 넘는데 네 사람이 고집부려서 되겠습니까?
○한공익 위원   : 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해봤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갔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관계 공무원은 몇 사람 이상을 위원회 위촉을 못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20명중에서 네 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주장했다 해서 전부......
○한공익 위원   : 부결할려다 건설교통국장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가결되던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한위원님한테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못하는 이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저도 솔직히 말씀해서 20년 이상을 이 분야에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시장·군수는 입안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현장 조사 다 시키고 보고서를 만들어 내라. 얼마 줄테니까 구상을 만들어 내라.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군수는 없고, 시장인 경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시의회, 우리 시에 용역을 하고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이게 어떠냐? 전부 들어봐서 용역을 바꾸자 하면 종합하고 수정해서 최종 시장이 그것을 확정시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도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연 이게 타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부해서 종합 의견이 나온 것을 가지고 최종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한 시·군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시·군에서 반드시 책임 지위에 있는 공무원은 거기 참석을 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답변할 때는 우리 제주시의 경우는 여기에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합 결정할 때만 그 자리를 피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군의 관계관을 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야만 시·군 의사가 전부 거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입안권자인, 보좌기관도 입안권자나 마찬가지니까, 시장·군수 하나 있으니까 이 분이 또 도에 와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사실상 검토하겠습니다 까지 말을 못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심의권만 있는 것이지 결정권은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럼 확실히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이 여기 적용됩니까?
   만일 내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럼 내가 아들로서, 건축심의위원으로서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런 이해관계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럼 입안자도 할 수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어떤 특정한 사안에,
○위원장 양우철   : 이해관계가 없다고 본다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입안권자가 심의위원으로 온다는 것 자체는 안맞다는 겁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제가 말한대로 제척, 기피, 회피의 조항이 거기 안들어 있다면 입안권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공익 위원   : 법적으로 안된다든지, 그런 조건은 아닐 것이고.
   일단 위원장 이만 합시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제공항 이용료 관계인데,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관철이 안됐는데.
   '96년도에 140억원을 걷어갔습니다, 제주공항에서.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런데 지금 국제공항이 신문에도 났지만 비가 조금만 와도 고가도로에 비가 샙니다. 차위로 물이 떨어지고. 또 국제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조경이 안됐습니다.
   140억원중에 1,2억원만 써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장소에 화물청사니 뭐니 짓는다고 하던데요. 관제탑은 '82년도에 세웠고. 원래 청사, 관제탑이 건립된 이후에 현 청사도 되어 있고, 화물청사 올라갑니다. 그럼 관제탑의 기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제탑의 안전시설 하나 안해주면서 제주도에서 걷어들인 돈은 서울 영종도 공항으로 다 가버리고.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중앙에 어떤 건의를 해 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중앙에 건의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왜 안했습니까? 이 법률용어 세개 조항가지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뭐 합니까? 아무리 도하고, 한국공항관리공단하고 관계가 없다지만 우리 제주도에 있는 공항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민이 이용하고, 관광객이 이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럼 SOC자본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 없고, 돈은 벌어서 다 서울로 가버리고, 왜 수수방관합니까?
   결론에 그렇게 났네요. '애로점이 있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공항관계관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위원장 양우철   : 이것은 검토한 후 강력히 항의하면 당장 이런 안전시설은 해 준다구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다음 두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운전면허증 소지자인 장애자가 있는데, 그런 장애자들은 우리가 구제해 줘야 됩니다.
   그런 장애자들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택시회사라든지 한번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행정지도상 접촉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지금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것도 빨리 해서 취업시켜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예산을 못한 이유는 일단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바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지금 한보사건 이후에 건설업이 계속 도산, 부도입니다. 우리 제주도내 건설업체가 큰 문제입니다. 이래서 건설업체의 부도방지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도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시책을 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지금까지 저희들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시장의 물량확대,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가 넘는 금년에 1조원에 달하는 제주도내의 건설물량 확보, 작년도 5,600억원 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제가 묻는 것은 건설물량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수업체, 성실업체는 키워주고, 아주 부실업체들이 있습니다.
   1년에 1건도 못하는 회사들은 합병을 시키다든지 그렇게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런 차원에서는 전문건설업인 경우 금년도에 2차례 내지 3차례 전문조사를 해서 부실한 업체들은 정비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업체 통폐합 문제는 우리 행정이 개입할 성질이 못됩니다. 어떻든 업체 내부적으로 어떤 컨소시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행정이 통합하라는 것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또한가지 종합건설인 경우, 그런 단속권을 이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실업체에 대한 조사라든지 하는 것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7조에, 간단히 말씀할께요. 제2항 각호에 35개 사항이 있습니다.
   마땅히 조례로서 위임을 해야 됩니다. 건설부에서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기초단체장 한테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 위임업무를 반드시 도가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 조례 제정이 안됐습니다.
   도조례없이, 그런 법령이 없이 시·군에 위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써 중요한 과징금 부과까지 징수를 다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과 처분 취소하면 다 패소합니다.
   이거 도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상 자세히 말은 못했고 간단히 말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국장님 전혀 모르고있죠? 우리 교통행정과장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 권한위임 사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위원장 양우철   : 그런 거 필요없습니다.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도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것 하고, 중앙부처의 관할 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위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럴줄 알고 제가 언더라인 해 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6조에 의해서 자동차 등록 부여 이런 것은 반드시 조례가 정하는 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것을 간과해서 제주도사무위임 규칙에 의해서 위임을 해 버렸어요. 위임규칙 가지고 그런 중요한 업무를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제정된 배경이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 그것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시·군에 위임된 조례 관계는 제정한 법에 의해서 위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자료를......
○위원장 양우철   : 그런데 조례는 왜 제정을 안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있고,
○위원장 양우철   : 그런데 왜 도조례를 안만들었습니까? 도조례가 지금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 조례로 위임해야 할 것은 조례로 위임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35개 사항에서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왜 조례제정을 안했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 시·군 위임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도에서 만든 시·군 조레가 있는데 그중에서 위임된 35개 사항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린중   : 그 관계는 도의회에 전부 승인을 받고 시·군에 넘긴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작년말까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제가 그것을 알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후속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부과징수한 금액 행정소송하면 다 물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최창주 위원   : 업무보고 26페이지 도서개발사업에서 추자도의 교통실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추자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양우철   : 추자도의 교통은 데모크라시호, 연안여객선에 의해서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정식적인 여객선은 데모크라시 2호죠? 세모에서 하는 건데, 세모가 지금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데모크라시 2호가 파도 1.5m 이상이면 출항을 못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자도는 제가 볼 때 훼리호가 접안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훼리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접안시설이 부족해서......
○최창주 위원   : 금년도 우리나라에서 연안항으로 지정된 곳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구체적인 업무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추자도를 연안항으로 지정해서 많은 국고보조를 많아서 항구시설을 확충해서 추자도도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정부에 건의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농수산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농수산국장한테 충분히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것도 도서개발사업이고 교통문제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도에서 장애인 택시 취업알선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격려를 보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 고맙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상입니다.
○강공우 위원   : 질의 끝냅시다.
○위원장 양우철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길홍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기일을 엄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다음 강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문화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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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수 : (6인)

•    양우철    최창주    강공우
•    강신정    고석현    한공익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피감사기관출석자    

•   건설교통국장김길홍
•   지역계획과장이영두
•   건설과장조여진
•   교통행정과장김인중
•   재난관리과장문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