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수자원개발사업소
일 시 : 1997년 11월 28일(금)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14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ｏ 수자원개발사업소
이제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으로 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먼저 선서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15조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7년도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제주도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위원장 양우철 :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와 1997년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왕승 관리담당관입니다.
다음 일괄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수자원개발 행정에 항상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지금부터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수고많습니다.
수자원 현황을 보면 총 강우량이 연간 33억9,000만톤, 증발산량이 12억6,000만원, 37%에 달합니다. 직접 유출량이 연간 6억4,000만원, 19%, 지하수 함유랑이 연간 14억9,000만톤으로 44%, 1일 4,008만2,000톤이 생산함량이 되겠죠? 이것에서 개발가능량이 168만9,000톤, 여기서 기 개발되어 있는 게 65만8,000톤이죠? 잔량이 131만톤.
그럼 올해 기 개발된 거하고 올해 개발 허가된 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하수는 2단계로 받고 있습니다.
먼저 굴착허가를 받고, 굴착한 다음에 물이 나오면 이용허가를 받고,
○강공우 위원 : 어쨌든 굴착허가를 받은 게 203......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202공에 이용허가는 175공을 받았습니다.
○강공우 위원 : 굴착허가 10만3,000톤, 그럼 기 개발된 것이 65만8,000톤에 10만3,000톤을 합치면 76만1,000톤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굴착허가할 때는 추정을 해서 10만3,000톤을 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 이용허가를 받을 때는......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일단 굴착허가를 받으니까 최대 량을 이것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전체 168만9,000톤에서 감해버리면 82만8,000톤, 앞으로 개발 가능량이 82만8,000톤 입니다. 그럼 49%가 지금 개발되고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그 82만8,000톤으로 이번 갈수기 때 만약을 위해서, 원래 굴착이 됐을 경우 100% 가동을 시켰죠? 100% 가동시켰을 때 1일 76만1,000톤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럼 그 절반 이상이 이번 갈수기 때 1일 뽑아올렸다 이겁니다. 그럼 앞으로 50% 정도를 갖고 제주도 물 함량을, 개발가능량이 52% 되겠네요. 이것으로 지속 가능하게 우리 제주도 물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허가 신청 나온 게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연간 계속해서 저희들 통계를 잡아본 결과 '60년도에서 '70년도 사이에는 20개 공에서 30개 공이 되고, '70년도에서 '80년도 사이에는 190공 밖에 안됐습니다.
'80년도부터 '90년도 사이 1,600공, '91년도부터 '96년 사이에 1,600공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공우 위원 :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번 갈수기로 인해서 농민이나 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엄청나게 2 3배쯤 수요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82만8,000톤 가지고 과연 제주도 물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되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는 된다고 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가능량은 현재 강공우위원님 말씀대로 숫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도에 이미 개발한 관정에 대해서 한번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전체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약 50% 이상은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개발가능량하고 이용량하고는 또 다릅니다.
만약 1,000톤을 뽑아 올리게끔 개발은 됐지만 실지 이용하는 것은 100톤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65만8,000톤을 개발했지만 실지 이용량은 저희들 조사해서 평균 수치를 내본 결과 평균 이용량은 26만6,000톤 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고, 여름철에 최대 이용했을 때가 48만4,000톤.
그러니까 개발량의 한 60%도 실질적으로는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통계상으로는 103만1,000톤이 개발가능량이라고 하지만 이용량하고 비교하면 103만톤보다 더 많이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용이 됐든 안됐든 이 수치상에 도에서 65만8,000톤, 올해 10만3,000톤이 나왔잖아요. 그 나머지가 82만8,000톤인데 개발량 이상의 더 허가는 못 줄 거 아닙니까?
사용량을 떠나서 더 못주겠죠? 사용을 했건 안했건 최대 용량이 그거니까. 더 이상 못줬을 때 어떻게 물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발량 보다는 실지 이용량이 더 중요하지,
○강공우 위원 : 어쨌든간에 허가는 못 줄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허가는 지금 현재, 물론 얼마만큼을 쓰겠다 해서 신청들어온 것을 가지고 개발량으로 해서 통계는 잡았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개발해서 쓰겠다는 양보다 실지 얼마만큼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강공우 위원 : 그것은 결과론이죠. 허가를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주겠느냐 이겁니다.
개발량에서, 지금 개발되고 나머지 개발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신청할 때는 개발량하고 이용량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8페이지 보면 굴착허가할 때 10만3,000톤을 쓰겠다 했지만, 이용허가할 때는 2만8,000톤만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공우 위원 : 어떻든간에 개발량의 한도내에서 허가를 주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개발량 한도내에서 허가를 주는 것이지 사용량 한도내에서 개발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문서가 잘못됐다든가, 사용량 수치가 잘못된 것이죠.
도민이 생각할 때는 1일 물 잔량이 50 몇 %밖에 안남았다고 결론이 나올텐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 통계는 개발량으로만 나왔지만 앞으로 개발량 보다는 이용량을 위주로 해서 통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해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지금까지 쭉 통계를 개발량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통계는 이용량을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는 이용량이 데이타가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두 달간에 걸쳐서 실지 사용량을 체크해 보니까 개발량 보다는 아주 적게 이용을 하고 있다,
○강공우 위원 : 허가를 줄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줄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앞으로 허가기준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허가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신청 위주로 해서 허가를 줬지만, 신청위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용될 것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용량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럼 지금 서류자체가 잘못됐다든가, 즉 말해서 감사를 얼렁뚱땅 받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5월달부터 이렇게 사용량을 했다면 사용량에 의한 허가가 나와야지 개발가능량에 대해서 지금까지 허가를 줬단 말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통계를 지금까지 이렇게 개발량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강공우 위원 : 이 사람들이 개발할 때, 즉 말해서 영향평가라든가 어떤 개발량에 의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형평성이 안맞다 이겁니다. 만약 150톤 이상 쓰는 농업용수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벌써 영향평가를 받았다 이겁니다, 사용량 보다도.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실질적으로 150톤을 쓰겠다 해서 하지만 실지 쓰는 것은 150톤이 안되고, 50톤이라든지,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개발량을 얼마 하겠소 하면, 120톤 이상 하겠습니다 하면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지시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앞으로 고치든가 이런 조치가 나와야지, 도에서 이렇게 잘못돼서 개발하는 사람한테 손해도 주고 말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통계를 내보니까 농업용 관정이 2,000공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 사용량은 6만톤 정도밖에 안돼서 관정수에 비하면 물 사용량이 상당히 적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이용량 위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수치로 봤을 때는 제주도 물이 아주 위기상태에 왔다. 개발량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위기상태에 왔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거의 50%가 지금 개발이 다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런 사항은 저희들 앞으로 통계를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럼 앞으로 사용량 위주로 허가를 주겠다 이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얼마쓰는 한도에서 얼마를 준다. 이것은 정말 최대로 뽑아 올릴 수 있었고, 이번 갈수기에 전체로 봤을 때 얼마를 우리가 뽑아 올렸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개발량에 비해서 48만4,000톤이니까 한 60% 정도.
○강공우 위원 : 여기에서 60%일 것 같으면 40만톤을 뽑아 올렸는데, 그럼 60%밖에 안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용량으로 보더라도. 하루 최대 량이, 이번 갈수기 때 최대 량이 많을 것으로 봐서 한 40만톤이 나왔을 때 잔량이 얼마만큼 나왔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사용량으로 봤을 때는 120만톤 이상됩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더 수요가 많고, 농업용수도 전천후로 해서 쓸텐데, 벌써 제주도에 물 위기가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현재 120만톤 이상 남았습니다마는, 물론 지하수에 대해서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이용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의식과, 지금 직접 유출량이 있지 않습니까?
6만4,000톤이 있는데 이게 도에서나 어디 집행부에서 대책이 서 있지를 않습니다. 말만 지표수를 이용한 둑을 막는다 하고 있지, 제가 알기로 지금 계획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말만 하고 있죠. 계획이 선 게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계획은 서 있습니다.
성읍에다 농수산국에서 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초조사에 따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착수하는 것으로, 농림수산부 하고도 어느 정도, 아주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내년은 예산도 안됐는데 내년부터입니까? 그런 말 하지마시고, 예산이 있어야 그게 된거죠. 예산 반영이 안된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위증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내년부터 기초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강공우 위원 :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이 수치로 봤을 때는 벌써 50% 이상의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보다 더 갈수기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올해보다 더 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 장기 계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념 방안을 마련해서 좀더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용량, 농업용수도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도 지금 현재 1개 공에서 평균 800톤을 뽑았습니다, 농진원에서 하는 거. 그게 관정이 250㎜에서 350㎜입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해 보니까 450㎜ 했을 때 2,500톤 내지 3,000톤을 뽑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진원에서 하는 현재 굴착하는 것과 우리 광역상수도 굴착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한 군데를 파더라도 농진원에서 하는 것의 2개 공 이상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용량 위주로 관정도 개발하고, 그리고 중산간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강공우 위원 : 길게 논쟁을 해봐야 그렇고, 이거 수치는 고쳐야 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알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리고 이용 물 문제가 심각한 시국에 지표수 이용이라든가 대책이 안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리고 저번 회기때 지사님이 그런 답변을 했다, 안했다.
좋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절대 지사님께서는 수자원 물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거론한 바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공우 위원 : 광역상수도 차원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했는데 제가 읽어 드릴께요.
우리 수자원공사 소장만 오면 이런 물문제가 꼭 저하고 대두돼서, 이것은 저번에 가신 분하고 두번째입니다. 그전에도 이것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추자지역 물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광역상수도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이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위증하는 겁니까? 지사님이 위증입니까? 국장님이 위증입니까? 저번에 분명히 해 본 적도 없고, 업무를 잘 모르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제가 그 당시는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지사님 답변한 후에 계속 건교부와 절충은 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됐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체 건교부하고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공우 위원 : 앞으로 잘알고 대답합시다.
어디 위원이 다알고, 질의했던 것을 반복해서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이 위증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상입니다.
○한공익 위원 : 온천수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 과학적으로 어떤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온천수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한공익 위원 : 분석을 못했다면 제주에 온천수를 개발하겠다고 신청해서 가능하면 지정될 곳이 4군데나 있고, 2군데는 이미 되어 있고, 그럼 6군데인데, 온천수가 제대로 온도가 유지돼서 이 사업이 된다면 엄청난 물을 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지하수하고 온천수는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개로 독립됐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구요,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돼서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깊이 고려할 사항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사실 지하수는 지표, 해수면 정도까지 굴착을 합니다.
그런데 온천수는 해수면에서도 한 500m 이상, 보통 착정한 것을 파악해 보면 500m 이상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수하고 온천수하고는 대수층이 분명히 다릅니다.
○한공익 위원 : 대수층이야 다르겠죠. 그러나 영향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노파심일지 모르지만 그 근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체 영향이 없습니다. 온천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빼더라도 지하수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지질학자들을 통해서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 섬일원이 성산하고 구좌를 제외하고는 염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암벽층이 있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지하수 쪽으로 안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산하고 구좌 지구는 암벽층이 없기 때문에 염도가 많다. 그것은 우리가 실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과거에 우물같은 게 있었죠. 거의 우물을 이용했으니까.
보면 바닷물이 만조시에는 우물물이 높아진단 말이죠. 간조시에는 말라버렸습니다.
영향있다는 게 지금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하고 일치가 되는 상황인데. 만일 온천수가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 뜨거운 물하고 찬물이기 때문에 영향이, 관계가 없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됐다면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랬을 때 우리 강위원장 질문한대로 수치상으로 볼 때는 42%는 이미 개발해 놓아서 48%가 개발됐기 때문에 52%밖에 안남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금년 갈수기를 이렇게 느꼈지만 엘리뇨현상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디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뇨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도 안정권이 아니다라고 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단 말이죠.
제주도도 엘니뇨현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만일 금년과 같은 가뭄이 5,6개월쯤 이어진다, 아니면 2,3년 이어진다. 제주도 생명수 없어서 난리다. 농사 못지어서 난리는 커녕 먹을 물이 없어서 난리 날 것이다.
지금 지질학자들이 중앙 세미나에서는 위태로움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한반도에 물 부족현상이 온다 하는데, 그나마 우리 제주도는 아직은 안심이다 하지만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는 갖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지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 매장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우리 제주도 섬에는 3단계의 물이 있다. 지표수 말고 지하에 들어있는 물도 3단계가 들어 있어서 우리가 먹는샘물 장사하겠다는 것도 제일 지하층인 3단계 물을 뽑아올리는 것이다. 내가 거기 가서 설명을 들은 겁니다마는.
3단계 층이 있다. 그럼 지금 500m 이상도 뚫고 들어가니까 3단계에서도 더 들어간 곳이다.
3단계가 450m 들어간 곳이니까. 이쯤되면 온천수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상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분명히 제주도 섬내의 온천수와의 관계 여부, 그 다음에 바닷물하고의 미치는 영향까지도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심하게 표현하면 마구잡이식의 수자원개발, 정말 위험천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는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다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온천수가 몇도가 되면 적정한 온천수로 상업성이 있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온천법에 의하면 25 이상이면 온천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온천법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송당온천 지금 폐업했습니다.
그게 몇 도였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송당온천은 26 에서 29 입니다.
○한공익 위원 : 26 에서 29 라고 하면 평균 27 까지는 유지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폐업했습니다. 왜 그러냐? 수질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그 수질이 염분이 있어서 나쁘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온도가 낮아서 보일러에서 계속 때면서 공급했지만 온도 유지를 못해서 손님들이 안가니까 폐업했단 말이죠.
그리고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500m 이상 뚫으면 25 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25 에서 29 어간이면 상업성이 있는 온천수로 적당하다고 하는 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온천법에는 지정할 수 있는 것이 25 이상입니다.
○한공익 위원 : 아, 25 이상이면 법적으로 지정이 된다. 상업성 문제는 우리 국장님 알 문제는 아니고.
런데 제주도 전체가 500m 이상 굴착하면 25 이상은 나온다고 하니, 지금 겁이 나는거다 얘기죠, 여섯 군데가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온천수 개발해서 무제한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다행이죠. 제주도로서 다행인데, 이게 무제한 나오지 않고 지하수하고 영향이 있는 것을 온천 가능하다고 뽑아 올렸을 때는 온천수를 이용한 사업성 보다도 제주도 우리 생명수에서의 영향은 더욱 크다, 그렇지 않겠는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온천을 이용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것은 그렇게 말씀할 게 아니라, 지금 없죠. 송당도 하다가 문을 닫는 차제에.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거기도 온천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공익 위원 : 목욕탕을 했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일반 수도를 가지고 이용한 것이고, 그것은 온천이 아닙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럼 지금 여기 신청들어오는 것들은 온천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저희들 지구 지정된 곳이......
○한공익 위원 : 2군데는 되어 있고, 4군데는 시험 굴착하고 있는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멀리 보는 겁니다.
성읍에 계속 소련 기술자들이 와서 하고 있구요, 오조리도 누구 하겠다고 해서 28 까지 나왔습니다. 나한테 자랑까지 한 게 있어서 하는데, 이것이 제주도에 25 면 500m 이상 굴착하면 다 나온다고 하니까 이걸 법적으로다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규제사항 또 없습니까?
없겠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온천을 여러군데 착정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금악이라든지 함덕, 여러군데 착정을 했지만 지하 500m 이상 더 들어가더라도 온천이 안나와서, 금악이 지난번 해봤지만 거기도 온천이 안나와서 폐공조치를 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하 500m 들어간다고 해서 온천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런데 온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을 합디다. 상식에 불과한 얘기니까 믿을 바는 못되지만, 일단은 이게 과학적인 증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구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도 파악하기는 온천수하고 일반 지하수하고는 별개로 분리가 돼서 지층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개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구체적인 것을 알아 보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것은 상식이라니까요. 과학적인 증명이 안됐으니까.
15페이지 추진실적 하단에 보면 수자원의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조직 일원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조직 일원화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저희가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금 현재 수자원 관계는 우리 환경국하고, 수자원개발사업소 하고 업무가 분장이 다르게 됐습니다.
수자원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수자원관리계획, 지하수 환경영향 심의는 환경국에서 하고 있고, 지하수에 대한 조사라든가 광역상수도 이용허가, 그런 사항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한공익 위원 : 농업용수는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농업용수는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분야가 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일원화 하고 계속 관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한공익 위원 : 이것을 내가 도정질문으로 할까, 오늘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설명들을 하니까 하도 반가워서 거듭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도의 물에 관한한 모든 문제를 수자원개발사업소가 관장해야 된다.
농업용수다, 심지어는 물에 대한 오염측정같은 것은 환경국에서 하죠? 오염에 관계되는 사항.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니까 물에 관한 업무 전체를 수자원개발사업소가 관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업무를 일원화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과학적인 근거제시라든지 과학적인 기자재 하나 갖다 놓는 것도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처리가 되어야지, 어느 분야는 가면 환경국에 가고, 어느 분야는 농수산국에 가고, 이러다 보면 업무에 혼란이 올 수도 있거니와 관장해 나가는데 어렵다는 것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제시도 양쪽 부서, 3개 부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꼭 관철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이라든지 환경국과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조례 개정이야 어렵습니까? 일원화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라면 조례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고, 문제는 부서장으로서 꼭 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는 그렇게 해서 기획실하고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이 기회에 물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관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먹는샘물 장사하는 것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환경국에서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한공익 위원 :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장이 독립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기업체로 되지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것도 허가는 환경국에서 합니다. 환경국 보건위생과에서 먹는물 관계는 거기서 처리합니다.
○한공익 위원 : 저 업무까지도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일원화 해버리자. 물에 관한 문제는 어떤 물이든 수자원개발사업소가 관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왕 할 바에는 완전히 통합을 해 버리십시오.
어느 분야 몇 개는 애매한 거니까 떼어버리지 말고 전체를 장악하라는 얘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사실 농업용수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한 군데서 관리해서 보존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 위원 : 우리 도내 총 강우량은 33억9,000만톤입니다. 그 다음에 37%인 12억6,000만톤이 증발하고 있다. 그 다음 19%인 6억4,000만톤이 직접 유출해 버리고 있다. 빠져 나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고석현 위원 : 그래서 증발된 37%, 다음에 직접 유출돼 버리고 없어지는 19% 하면 56%에 해당되는 물이 없어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금년에도 가뭄이 계속됐지만 금년보다 더한 가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제주도는 건천이고, 물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특수한 지리적 요건을 갖고 있다면 물에 대한 관심은, 물 문제만큼은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사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세기에는 석유로 인한 전쟁을 했지만 21세기에는 물로 인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지하수는 제주도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생명수다해서 보존도 해야 되고, 오염문제 라든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수에 대해서 더욱 관리를 강화하고, 보존하고, 앞으로 21세기 제주도가 제일 중요하게 자랑할 만한 것이 지하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잘 알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44%만이 지하수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셈이고 이 56%가 없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같은 지하수를 우리 지표수로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아까도 우리 소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20세기는 기름전쟁이었지만 21세기 가면 물 전쟁이다, 바로 그겁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느긋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급한 것이 물문제입니다. 얼마나 시급한지는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절실하게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정말 하루빨리 이 지하수에 대한 아까 공개념적 관리를 하겠노라고 했지만 이게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금까지는 물론 제주도가 지하수 하면 상당히 타도에 비해서는 앞섰다고들 합니다. 지난 11월 5일날 국무총리실에서 제주도에 와서 지하수에 대한 연찬회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지하수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앞섭니다.
'90년도에 특별법을 만들때도 지하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특별법을 만들었고, 건교부에서 지하수법을 만들때도 우리 특별법에 준하는 지하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량만 하더라도 우리는 99.9%를 전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자체가. 지표수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지금까지는 지하수에 대해서 그만큼 인식이 사실 모자란 것도 있습니다.
물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물을 아껴야 되겠다는 것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한발로 인해서 도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지하수를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수 개발문제도 사실은 3년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개발담당관 할 때부터, 그 업무가 개발담당관실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저수지 관계로. 그래서 3년전부터 농림수산부에 건의도 하고 추진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성읍 지구만큼은 금년도에 기초조사라든지 기술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농진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3년전부터 건의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검토도 하고 추진이 되는 것으로...
○고석현 위원 : 3년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오늘에 와서도 검토하고 있다. 언제 검토하고 언제 추진할 겁니까?
우리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 물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앞으로 골프장 그런 데도 자체 저수지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이런 것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고석현 위원 : 그리고 지표수 이용관계 입니다.
우리 어승생 수원지 있죠? 이 지표수 해야 됩니다. 이번에 얼마나 우리가 시달림을 받았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제동목장도 보면 15만톤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도 많이 안들고 해서 성공한 것을 보면 그런 방법으로 다른 곳에도 하면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고석현 위원 :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파악을 하기로는 성읍에 1,000만톤으로 할 것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어음, 북제주군 애월읍에 66만톤, 열안지, 제주시에 65만톤, 서귀포시 상효동에 미악입니다마는, 138만톤. 그렇게 해서 4군데에다 저수지를 개발할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제일 먼저 추진하는 지구가 성읍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10월 27일까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문이라든지 토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성읍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금년말까지 수문에 대한 조사보고서 초안을 만들 것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 하루빨리 지표수를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는 가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고석현 위원 : 다음에 지하수 개발로 인한 공구수가 몇 공이 됩니까? 생활용수든, 농업용수든, 공업용수로 사용하든, 지하수 공이 총 몇 개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3페이지 보면 3,693공입니다.
○고석현 위원 :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수는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3,693공은 전반적으로 전부 사용하는 것이고,
○고석현 위원 : 100% 사용하고 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고석현 위원 : 지금까지 폐공시킨 게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고석현 위원 : 몇 곳을 폐공시켰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금년도에 6공을 폐공시켰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아니, 지금까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전체적으로는 139공이 폐공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 어떤 방법으로 폐공시켰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금년도 폐공시키는 것은 시·군의 공무원들이, 읍·면·동공무원들이 같이 입회를 해서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폐공을 시켰습니다.
○고석현 위원 : 폐공시킨 원인이 뭡니까? 물이 안나와서, 아니면 염분이 나와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수질 불량이라든지 또한 수량이 적다든지, 어떤 개발사업으로 인한 구획정리 사업지구라든지 이런 데것을 폐공시켰습니다.
○고석현 위원 : 폐공시킨 139공 중에서 수질이 나쁘다든가 아니면 염분이 있다든가, 생활 용수로 부적합하다든가 그와같은 세부적이 데이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저희들......
○고석현 위원 :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고석현 위원 :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했다고 했습니까? 각 시·군의 공무원이 가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입회해서 폐공시켰습니다.
○고석현 위원 : 우리 도에서는 직접 안가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우성아파트에 가보고, 삼정호텔 옆에 제주은행 있는 데 현장을 가 봤습니다.
○고석현 위원 : 현장을 가서 봤다고 하는 것은 폐공시킬 때 가 본 겁니까? 아니면 폐공시킨 후에 가 봤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된 후에 가 봤습니다. 후에 가 보니까 콘크리트로 완전히 덮개가 덮어져 있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바로 폐공을 잘못 시킨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파다가 어물쩡 마무리를 잘 안한 상태에서 방치해 두면 이게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139개공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에서 혹시 잘못되면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우리 지하수에 막대한 오염발생 원인이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폐공시킬 때는 직접 확인하고 확인자의 어떤 뭘 받도록 해서,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수질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으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온천개발시 과정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온천개발 과정은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굴착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하면 착정을 해서 25 이상이 되면 사업자는 시·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견신고, 25 가 되면.
○최창주 위원 : 알겠습니다.
처음에 굴착할 때 신청을 받는다 이거죠? 이것은 시·군에서 받습니까, 도에서 받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시·군에서 받습니다.
○최창주 위원 : 온천을 개발할 경우는 보통 지하 600m 내지 1,000m까지 굴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0페이지 보니까 붕괴로 인해서 중단되고 수질불량으로 중단되고, 이렇게 중단된 것이 많은데 붕괴로서 중단이 됐다면, 해 나가다가 전체가 붕괴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시멘트를 넣는다거나 그것도 아닐 것으로 보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폐공조치를 하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굴착했는데 굴착한 부분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최창주 위원 :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550m까지 파다가 붕괴됐다 이거죠. 수질이 불량할 경우는 위에서 시멘트로 막으면 되는데, 이것은 전체가 붕괴됐기 때문에 폐공을 하는데 상당히 과학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도 그냥 위에서 시멘트나 하고 말아버릴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될 것으로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 대책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붕괴된 폐공,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금 지하수는 보통 저희들 해수면 정도에서, 일반 지하수는 유출하고 있고, 온천은 해수면에서부터 한 500m 더 들어가야 나오기 때문에 지질구조라든지 암반층 형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지하수하고 온천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공이 붕괴된 것은 시멘트로 해서, 콘크리트로 해서 붕괴된 지점에다 집어넣어서 막을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최창주 위원 : 이런 경우는 소장님께서는 가보신 것은 아니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최창주 위원 : 물이 나쁘다거나 이런 것을 이해가 되는데 붕괴됐을 경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경우 결과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알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분별한 온천개발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황는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표선면 성읍리하고, 오조리.
오조리는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바닷가 바로 인접입니다마는, 여기가 제일 최근에 신고가 됐고, 수량도 많습니다. 성읍리같은 데는 채수량이 200톤 밖에 안되니까 너무 작고, 여기는 1,800톤 나오기 때문에 수량도 많고, 온도도 28.5 도로 괜찮고 심도도 해안가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600m로서 상당히 낮은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통계자료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자료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부존현황에 대한 것은 저희들 세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81년도에는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했고, '89년도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고, '93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 '93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사한 그 자료를 가지고 한 겁니다.
○최창주 위원 : 이게 '93년 자료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5년이 넘은 자료인데, 우리 제주도 관광개발이랄지, 골프장 건설 등 여러가지 외적인 요인도 많고, 아까 우리 한공익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엘리뇨현상 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강우량도 예를 들어서 일시에 대량으로 수해가 났다. 이럴 경우는 90% 이상이 다 흘러간다고 봅니다. 물론 스며들 것도 있겠지만.
이 자료가 수자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때는 최신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보는데 이걸 다시 한번 조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사실 '93년도에 제주도 광역상수도 계획할 때 제주도 전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현재도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예산 7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물론 3년 경과가 됐습니다마는, '81년부터 '89년까지 조사한 통계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조사하더라도 큰 변동이 없지 않느냐?
○최창주 위원 : '93년에 조사하고 아직 조사한 적은 없구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최창주 위원 : 저번에 가뭄이 있을 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더니 내년 봄까지 가물어도 지하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자료를,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리고 금년도에 가물었다 하지만 작년도보다 강우량은 많습니다. 근래에 오기전에 전체적인 강우량은 작년도보다 많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번 가뭄으로 지하수 수위가 3m 낮아졌다고 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수위가 낮아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수위가 낮아진 원인을 저희들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작년도에 9월, 10월과 금년도 9월, 10월을 비교해 본 결과 금년 9,10월달 강우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우량은 작년도보다 금년이 많지만 9월과 10월 강우량만큼은 작년도보다 적기 때문에 금년 한발이 더욱 심했고,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도 한 2m 3m 수위가 낮아진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20m 이상은 자연수위가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강신정 위원 : 우선 저는 지하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 의식, 개념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까 소장님도 말씀했지만 21세기는 물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만큼 심각하다. 우리 제주도는 특히 강이 없고, 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우리 자원이라면 지하수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수를 보존하고 아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원을 아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 이용을, 여기 현황에 나온 가능한, 이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아무리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존을 하면 우리 자원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에도 보면 목표에 '수자원의 종합조사 분석으로 합리적인 개발 이용과' 이렇게 하지 말고 '수자원의 종합조사 분석으로 합리적은 보존과 개발이용' 이렇게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 자체가 어떻습니까? 보존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개발도 하고 이용을 해야 된다. 동감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것은 동감입니다. 보존을 원칙으로 해서 개발해야 된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지금 지하수의 심각성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이나 체험으로 이것을 느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교수의 논문자료에 의하면 장기관측을 했는데 산남에 16공, 산북에 16공, 이렇게 32공을 착정해서 지하수 수위변동을 관측했는데 그중 77%인 27개 공이 무려 14m 20m까지 수위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엄청난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해안주변에 용출수가 나왔습니다. 남수각 물도 나왔고, 화북만 해도 전부 용출수로 인해서 마을이 형성되고, 그 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남수각 물도 말랐지만 용천수가 다 말랐어요. 그렇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그리고 해안변에 지하공을 그전에 착공을 했는데 중간에 염분이 들어와서 오염돼서 쓰지 못해서 폐공처리된 게 많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몇 공이나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금년도에 3개공으로....
○강신정 위원 : 전체 파악해서 공이 더 많을 겁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해안변 일대의 많은 곳에 염분이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 가까운 예로 삼양수원지가 옛날 같으면 저 수원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가능하지 못하다. 왜냐? 지하수가 고갈됐기 때문에 그렇다. 부존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전에는 무슨 답변을 하느냐 하면 비가 많이 오면 저것은 활용이 된다. 다시 말해서 지하수가 넘쳐 흐르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말라가니까, 지하수가 타는 렌지같이 됐습니다. 지하수가 줄어 가면 해수가 밀려들고, 지하수가 넘치면 해수가 밀려나가고. 이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험적으로 봐서 염수가 측정이 됐다는 얘기는 지하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무려 해안변 6㎞까지 염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대라면 자료 대겠습니다. 그만큼 지하수가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존대책이 설립이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지하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저희들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 지하수에 대해서는 보존대책을 수립해서,
○강신정 위원 : 지금 지하수 공중에 2,226공 이게 농촌용인데, 이것을 지표수 활용하도록 빨리 해야 되고, 오염원을 빨리 차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우선 선결이 되어야 된다, 보존대책에서. 그런데 오염원의 차단만 하더라도 여기 하나의 도에서 대안이, 지리정보 시스템해서 보존지역을 설정해야 된다. 중산간 보존지역 200고지에서 600고지 설정해 놓았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지하수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중산간 총면적 589㎢에서 반이 조금 넘은 300㎢를 지하수 보존지역으로 하고,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눴다 이겁니다.
그런데 1,2등급의 면적이 얼마냐? 300㎢가 됐고, 그 다음에 3등급에서 4등급이 약 200㎢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3등급에서 4등급은 모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규모를 작게 한다든지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런 식으로 오염원 방지대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전부, 1,2등급만 제외하고는 지하수에 등한시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하수는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런데 너무 제한하게 되면 사유지에 대해 토지이용에 ....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나는 어디어디를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일원 전체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전체적인 구상을 해야지, 어느 지역은 지하수 보존지역으로 묶어 놓고, 그 나머지는 풀어버리면, 저는 염려되는 게 오히려 오염을 유발시킨다 이겁니다.
그럴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어떻게 보존하고 이런 착상은 버리고, 근본적으로 제주도 전체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고석현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폐공처리, 가보셨다는데, 폐공도 콘크리트로 가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에만 메워놓았습니다. 밑에까지 되어 있습니까?
300m 지하굴착을 했는데 300m 지하공까지 그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저것은 현장에 가서 다 뜯고 새로 해야 됩니다. 300m 지하공까지 팠으면 밑에까지 콘크리트를 담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런 문제때문에 시·군의 읍·면·동에서, 아무튼 폐공할 때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위 뚜껑만 막으면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해서 지하수는 200m든 300m든 지하 수맥을 따라가기 때문에 위에만 막는 것은, 윗부분만 오염차단이 되지 그 밑에 지하는 차단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하수 보존대책부터 선결해 놔라.
이거 장·단기 대책을 언제 수립할 겁니까?
○위원장 양우철 : 소장님 곁들여서 답변하나 더 부탁합니다.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할 때 폐공조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도지사 답변이 지표는 물론 단단하게 하고 시멘트를 반이상 집어넣어서 막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하수의 어떤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중산간 지역의 용역이 끝나서, 589㎢, 전체적으로 32%에 해당된 것은 4단계로 해서 보존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200고지 이하 990㎢해서 54%, 여기에 대한 것은 지하수 오염문제라든지 어떤 보존지역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200고지 이하도 지하수 보존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할 것으로 하고 있고, 사실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년도부터, 전체 3,693공입니다마는, 전부 확인을 못하고 금년 1,900공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라든지 시설문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량 전수조사를 해서 관정에 대한, 물론 지하수 이용량이라든지 관정 실태라든지 지하수에 오염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전부 조치를 하도록 매년 1회 정기점검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그외 앞으로 지하수 사용료 문제도 개선해야 되겠다. 현행 지하수 사용료 제도는 30%에 해당된 관정만을, 지하수에 대한 것만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업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하고 있고, 관광숙박시설, 골프장, 공장, 세탁소 이런 영업을 위주로 하는데만 원수대를 징수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량을 전반적으로 거의다 지하수 사용료도 받고, 그리고 사용료 자체도 지금 현재는 적습니다.
우리 상수도 사용료가 400원 이상됩니다마는, 거기에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용료도 앞으로는 올려서 지하수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의무사항을 확대해야 되겠다. 수질검사도 매년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하고, 또 관정을 팔 때도 기술자가 입회해서 불량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이용사항도 대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1년에 한번씩 보고하도록 하면서 관정을 가진 분들에게도 어떤 의무를 부여해서 앞으로 좀더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94년, '95년도에 숨골 방지사업으로 해서 155억원을 투자해서 관로 112㎞를 전부 정비했고, 금년도부터 광역쓰레기 소각시설이라든지,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문제,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동시에 같이 협조를 하면서 해야만 지하수 오염방지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화학비료 사용량이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비료로 인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면에도 좀더......
○강신정 위원 : 글쎄,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질산성 말입니다.
이게 주로 축산폐수다 하지만 저는 화학비료에서 질산성이 생겨서 숨골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숨골을 막아버리면 지하수 함량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트면 이런 문제가 있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숨골을 막은 것은 아닙니다. 숨골로 들어가는 우수를 다른 데로 내려가도록 해서, 완전히 숨골을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할 때는.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숨골을 막아버리면 지하수 함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렇기 때문에 숨골로 그냥 우수는 막바로 들어가고, 오폐수 같은 것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른 관로로 해서 다른 데로 흘러가도록 그 당시 사업때는 그런 위주로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까 소장님 말씀이 3,693개 지하공을 위주로 해서 보존대책을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전체의 오염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시라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내년도 용역을 하면 그런 사항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강신정 위원 : 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례를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지하수 보존을 위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하수법과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같이 혼합해서 조례를 만들 겁니다.
○강신정 위원 :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보존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총 강우량이 이렇게 나열됐는데, 제주도 안에, 이것은 연간을 얘기한 것이고, 제주도 안에 부존량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제주도 안의 부존량이 33억9,000만톤입니다.
○강신정 위원 : 이것은 1년간 강우량이 그렇고, 땅속에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느냐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땅속에 있는 것은 14억9,000만톤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1년간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연간 14억9,000만톤이고,
○강신정 위원 : 그전부터 계속 부존된 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존량이라는 게 나는 좀 이상한데 이 개념이. 이것은 1년간을 계산한 것이고, 금년이 시점이라면 금년까지, 내년 1월까지는 이런 수치가 나오지만 금년까지 기 부존량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땅속에.
○위원장 양우철 : 제가 전에 부존량도 물었는데 도지사 답변이 570억원을 투자해서 GIS 구축이 완전히 된다면 아까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 전체 함량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알 수 없다.
○한공익 위원 : 전체 파악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사실 부존량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지하수가 흐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수량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공익 위원 : 지금 파악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첨단.....
○위원장 양우철 : 그래서 GIS 구축이 완전히 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제까지 계속 축적된 것이 얼마냐 하는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해마다 비가 와서 이게 그냥 축적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이 33억9,000만톤은 기상대에 알아보면 될 것이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연간 강우량입니다.
○강신정 위원 : 증발산량은 어디서 자료를 구해서 한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런 것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문 용역기관입니다, 수자원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라는 전문용역 기관에서 데이타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적정 개발량이 168만9,000톤이다. 여기에서 내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 지하수 공이 539공인데 개발량은 무려 적정개발량에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 염지하수는 일반 담수하고는 다릅니다.
○강신정 위원 : 물론 틀린데, 염지하수도 관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관입니까? 관으로 하니까 지하수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것은 바다에 인접한 데다, 이것은 바닷물입니다.
○강신정 위원 : 바닷물인데 지하수니까 관으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바닷물 곁에다 물통을 파면,
○강신정 위원 : 관없이, 지하수인데 관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든 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이것은 관을 상당히 크게 합니다.
○강신정 위원 : 몇㎜인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보통 400㎜,
○강신정 위원 : 이게 나는 이해가 안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다시 파악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염지하수 대부분 양식업자들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 관이나 우리 공업용에 사용하는 관이나 비슷한 관이다 이겁니다.
관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관이 있습니까? 최고 크면 300㎜, 400㎜ 인데, 관수로 봐서는 500개면 6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인데 벌써 양은 1일 량 147만6,000만 톤에 육박했다. 그렇다면 총 3,899공을 염지하수식으로 올린다면 이 지하수가 작살난다 이겁니다.
제가 양식수조업에 가서 지하공을 봐도 300㎜, 400㎜예요. 우리 일반 지하공들도 이 일대, 중산간 일대는 전부 300㎜, 400㎜입니다. 지금 이 72공을 무엇으로 팠습니까? 광역상수도 몇 ㎜입니까? 800㎜도 팠네, 300㎜, 800㎜.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광역상수도는 450㎜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것 보세요. 그렇게 해서 72개 공이 됐는데, 이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염지하수가 여기에서 총 1일량을 생산할 정도면 3,800을 풀로 했을 때는 지하수가 견디겠느냐 하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염지하수는 5m 정도 지하에 팝니다. 그리고 모터자체가 일반 수중모터하고 다릅니다.
육상 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량, 5,000톤 이상 거기에서는 올릴 수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것은 저도 분석을 해 볼테니까 소장님도 분석을 해 보십시오.
수족관에 가서 보니까 올라오는 관이 우리 지하모터로 올리는 물량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구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러니까 모터가 틀립니다. 수중모터하고 육상모터하고.
○강신정 위원 : 이 관에서 이 양이 나오는 것을 하면 3,699공이 이런 식으로 될 때는 이 데이타는 안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데이타로 해서 1일 1,689톤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은 안되는 착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염지하수 관계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이것이 일반 지하수하고 같은 양으로 올라온다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한번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이 26%를 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강신정 위원 : 봉개동에 관 매설할 때보니까 몇 개월동안 교통체증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공사를 조금 교통불편이 안되도록 할 방법이 없습니까? 일본에는 꼭 야간에만 공사를 한다고 하던데, 대낮에도 계속 하니까 문제더라구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아침 일찍부터 해서 야간에도 하고 했는데 일반 근로자가 요즘은 일요일에도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강신정 위원 : 안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적게 주니까 안하는 것이지, 돈을 많이 주면 하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래서 업체도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돈을 많이 투입해서 진짜 시가지같은 데는 고려해야 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도 봉개동 때문에 몇 번 현장에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리고 관 매설할 때 이것과 같이 할 수 있는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한전이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연락해서 할 때 같이들 해라.
그런 경우가 우리 시내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상수도 끝나면 굴착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메우고, 한전팀 따로, 전화국팀 따로, 상수도팀 따로 얼마나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냐 이겁니다. 전체 제주도를 합리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나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기 이렇게 관을 묻고 있으니 한전이든 어디든 관계되는 기관에다 공문을 띄워서 같이 하도록,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다 같이 케이블 선을 같이 묻고 있습니다. 한전이라든지 전화국 케이블선을 같이 묻고 있는데, 별도 저희들 관로 굴착해서 할 때는 시·군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관로를 동시에 매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시가지에 관을 매설할 때는 야간이나 이럴 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에 관련된 것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폐공이 139개로 나와 있는데 그때 답변이 175개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후에 달라졌겠죠.
작년에 제가 물었으니까, 36개공이 그후에 해결한 것인가요?
그때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하수법 구조와 제22조에 지하수 폐공에 대하여는, 폐공의 설치자, 그러니까 굴착신청자라든지 관리자가 폐공을 완전히 되메움을 실시하여 원상복구토록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주 죄가 중합니다.
이런데 폐공뒤 마무리 조사는 어떻게 했으며, 적발해서 그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까지 물었는데 그때 우물우물 답변하고 말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작년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175공이면 지하수의, 저희들 농업용으로 쓰지 않고, 상수도 용으로 쓰지 않는 지하수위를 관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43개 공도 여기에 같이 포함돼서 답변이 된 겁니다.
○위원장 양우철 : 관측공을 더한다면 140여 공이 되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43공이 포함된 것이고,
○위원장 양우철 : 그럼 거기 관측용이 36개 공이란 말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175공으로 작년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럼 적발된 건 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폐공 조치하는 절차를 지하수법대로 잘 못해서 적발한 건 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법대로 한 것이 139공은 완전 조치가 됐고,
○위원장 양우철 : 잘 메꾸지 못해서 위법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위원장 양우철 : 완전히 다 됐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 발견한 것은 전부 조치가 됐고, 43개 공은 저희들 수위 관측공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숨골로 들어간다든지 오염된 물이 지하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관측공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수위변동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계속.....
○위원장 양우철 : 그것은 관측방법이고, 관측하는 그 폐공을 그대로 놔두면 지표수에서 오염물질도 들어가고 숨골을 통해서 오염수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방지하고 관측용으로 이용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무슨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관측용이다 해서 놔두고 있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뚜껑을 닫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것은 지표수만 방지되는 것이고, 밑에 숨골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방지해 줘야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사실 관측공도 모든 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하나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수가, 비가 내리면 땅으로 스며 들어가는 게 100m 당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공익 위원 : 대충 제주도 전역을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하수 평균 300m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100m하면 됩니다.
○한공익 위원 : 100m면 며칠 걸려서 비가 오면 물이 거기 내려간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기준 없습니까?
큰 일 났네. 지금 그것까지도 파악이 안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물이 수직으로만 가는 게 아니니까......
○한공익 위원 : 물론이죠. 그래서 그것도 평균치로 얘기가 나와야죠.
모래사장 같으면 빨리 내려갈 것이고, 암벽이 있을 것 같으면 며칠 더 걸리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것은 어려울 겁니다.
○한공익 위원 : 아니, 그거 분석 나와 있어요.
암반을 중심으로 해서 먹는 샘물 450m까지 땅 파고 있습니까? 내가 그때 말을 400년인가로 들은 것 같아서, 암반을 관통해서 들어가는 시간을 따지니까 400년으로 들은 것 같아서 애매해서 그런데, 그럼 제주도 평균, 암반도 있고 산성토도 있고 다 있으니까 평균 100m 내려가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방전문직 고기원 :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데이비스라는 분이 제주도에 대해서 '71년에 지하수의 순환속도에 대한 연구를 동위원소법에 의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비가 와서 해안변까지 유출되는 기간이 3 6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이 만든 자료가 있는데 용천수인 경우는 수개월이 되고, 지하수 관정이 청수에 200m가 되는 관정이 있는데 20년 되는 것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럼 100m에 10년으로 보면 됩니까?
○지방전문직 고기원 : 그것은 수직적인 경로가 아니고 한라산에서 내려와서 다양한 경로를 거쳐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100m당 얼마다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고석현 위원 :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동흥산에서 먹는샘물 시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독일학자가 와서 제가 자료를 한번 제출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지정한 장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주도 전반에 걸쳐서 지하수를 뽑아올리는데는 10년에서 15년 사이면 가능하다는 독일의 모지질학자가 연구조사한 보고서에 제가 제동흥산에 가서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학자마다 다르겠죠. 제가 받은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 예, 최창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주 위원 : 소장님!
지하수를 보존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모든 사업소의 실태나 계획을 보면 전부 개발량하고 이용량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1년에 얼마를 개발해야 하고, 얼마를 필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소장님께 질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량을 알아야 그에 맞춰서 개발하고 생활용, 농·축용, 공업용, 기타. 10년후에는 관광객이 1,000만명이 올 것이다. 그에 대한 필요량, 이에 대한 수치가 나와서 지하수나 여러가지 물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사막에서 물을 지하수에서 뽑아 쓰다 보니까 물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가 돼서 여러가지 사업은 잘 되지만 최대의 걱정이 지하수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필요량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은 없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 수자원공사에서 조사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 까지 1일 최대 33만5,000톤, 2006년에 가서 38만7,000톤, 2011년에 가서 41만2,000톤, 저희들 조사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런 보고서가 다 신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를 기준으로 개발을 해야지 개발량만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필요량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시고, 지금 제주도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분석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수질분석은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게 공개되지 않고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일반적으로는 공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수질분석에 대해서도 명확히 공개를 해서 도민들이 물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고, 물이 나쁘다면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신경을 써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최창주 위원 : 지금 이 상수도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하수가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을 한번 쓰고 버린다는 것은 앞으로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 상당히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재활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도나 광역상수도 사업소, 물에 대해 여러 관리를 하는 환경국이나 사업소에서 재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금까지 재활용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소에서 별도 계획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하는 것도 어떤 시설비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보다 지하수는 음용수라든지 이렇게 이용하고, 또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업종별로 구분해서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이,
○최창주 위원 : 예를 들어 가뭄이 들었을 경우 농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를 가져다 농업용수로 쓴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고갈되고, 그렇다고 물이 부족한 것은 아니예요. 이번 농민들이 사서 썼습니다, 돈을 주고. 물론 전체가 물값만은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에서나 이런 데서는 중수도 관리방안이라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출되는 방출수를 이용하여 농업용수로 재활용하자는 안도 나오고 있고, 방출수나 지표수를 더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물론 호텔에서 쓰는 물이나 이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정수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몇십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지, 지금 있다고 해서 펑펑 쓰다보면 지하수 고갈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에서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까지 별로 없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사실 지하수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물을 아껴쓰기 위해서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앞으로 절약을 하기 위해서, 물론 목욕탕이라든지 양변기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절수기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관, 단체라든지, 위생업소라든지 어떤 물을 아껴쓰기 운동을 도민 전체가 스스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제가 작년 이때 물을 물쓰듯 한다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물을 상당히 물쓰듯 하면 안되고, 물을 절약해야 한다. 물을 절약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습관이 안돼서 잘 안됩니다.
그래세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각급 학교나, 국민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 내지는 홍보를 시키고, 현장 사업소를 견학시키면서 물의 중요성을 생활화 할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교육을 해 볼 생각을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하수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은 바람직하고, 저희들은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동부지역이 염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부지역에서도 염수가 나오고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서부지역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일부 나오는데 무슨 자료같은 것은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한번 오염된 물은 절대적으로 회생시키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에 관해서는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완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서부지역에서 염수가, 해수가 얼마나 침투되고 있는지 자료나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서부지역에 한림, 수원 대림 그 지구에 일부 염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모슬포도 나온다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모슬포까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질산성질소 이런 게 농약이나 중금속 등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도민들이 알기로는 아직 서부지역은 별로 안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유의를 해서 수자원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나 광역상수도 사업이 연차사업인데 서부지역은 언제 할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서부지역은 2단계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언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1단계가 '99년도에 완공이 되고, 그럼 '99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개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서부지역이 조금 항상 1등이 안되고 2등한단 말이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도민 화합을 위해서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공우 위원 : 오랫동안 고생많습니다.
교래에 제주개발공사에서 하는 물공장이 있죠? 거기가 400고지 되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440고지입니다.
○강공우 위원 : 거기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하필이면 높은 고지에 가서 물을 팔기 위해서 거기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먹는샘물이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문제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위치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첫째는 오염문제다. 적정량을 거기서 언제나 양수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한 데가 몇 고지나 됩니까? 제가 가보니까 함덕에는 70고지, 즉 말해서 70고지 하면 200에서 400고지가 농경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화학비료가 뭐돼서 질산성 성분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대부분 오염된 물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70고지면 그 물이, 지금 현재는 물이 오염은 안됐겠지만 앞으로 날이 가고 어떤 기상변화가 있을 때 질좋은 물은 팔고, 우리 도민들은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 대가 될런지 다음 세대가 될런지, 또 내일모레가 될런지 모릅니다.
우리 제주도 사람들도 먹는 물을 400고지 이상에서 좋은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70고지, 100고지 이내에서 하느냐? 여기에 의문이 됩니다. 어쩌면 시공비가 싸고, 앞으로도 충분히 우리 소장님께서는 염려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여기를 선정한 이유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앞으로 장래성으로 봤을 때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광역상수도는 오랜 기간을 두고 3,4년에 걸쳐서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하면서 전반적인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를 착정해서 물량의 검증이라든지 여러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수원개발 위치를 확정했습니다.
수원개발 방식도 종전과 달리 대용량으로 45㎜를 착정해서, 보통 2,500톤, 3,000톤 이렇게 양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계획자체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제주도 광역상수도는 중산간 지역을 위주로 해서 관로가 형성되고, 그 관로에서 중산간 지역 이하에는 전부 급수를 하고, 또 중산간 부락 위에는 어승생 댐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산간 지대에 수원개발을 선정한 이유는 고지대에 갈수록 물론 시설비도 많이 들고, 물량도 사실 밑에 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는 사실 대용량의 물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1개 지역에서 5개의 관정을 착정해서 10,000톤 내지 12,500톤 그렇게 해서 많은 양을 동시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 확보면에서 고지대보다는 우선 중산간, 해발이 내려온 위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선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아무리 물량 확보일지언정 질 좋은 물을 우선 도민한테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파는 물은 질이 좋고, 우리가 마시는 물은 장래에 오염된 물을 도민에게 공급하게 된다는 결과는 즉 말해서 도민은 열등국민으로 전락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시공방법 자체가 종전하고는 다릅니다.
○강공우 위원 : 시공방법은 관계가 있습니까? 오염돼서 내려오는 물이 그리로 유입이 될텐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공우 위원 : 어떻게 차단됩니까? 밑에 물인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450㎜ 관정을 굴착하고 그 안에 300㎜관을 넣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5㎝ 만큼은 그라우팅으로 해서, 중간에서 오수가 들어오는 것을 전부 차단합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여과기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여과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럼 어떻게 해서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거기는 완전히 콘크리트로 해서 중간에서 유입되는 것은 차단시키고, 밑에 부분에서.....
○강공우 위원 : 그러면 그게 언제 개발된 겁니까? 그 공법이 언제 개발된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현재 광역상수도 공법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그게 개발된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위에는 많은 시공비를 들여 가면서 하고, 그것은 왜 밑에 한 이유가 뭡니까? 400 500을 들여가면서 거기 가서 물 공장을 지속, 왜 밑에는 그런 것을 안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전에 일반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공법하고는 다른 공법들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소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나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위에는 질 좋은 물을 내다팔고 우리 도민들은 오염된 물을 먹을 게 아니냐?
틀림없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할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제주도 지하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공법자체도 중간에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시켜서 막기 때문에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전부 시멘트 콘크리트해서 막습니다.
○강공우 위원 : 조금 밑에 50m 내려오면 억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천수. 거기는 벌써 짠물이 유입됩니다. 해변하고 가까워서. 그렇게 가까운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천지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죠.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억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한 50m 내려오면 억물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용천수가 흐릅니다. 거기 염분이 씻겨 나옵니다.
그런 지역에다 광역상수도를 굴착하고, 실지 어떤 사람은 질 좋은 물을 먹고, 도민들은 오염된 물을 먹게 되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물 조사한 게 있죠? 제출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한 50m 내려가면 억물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염분이 나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광역상수도 보고서 자체가 전문기관에서 20억원 들여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강공우 위원 : 20억원을 들였건 100억원을 들였건 관계 있습니까? 도민들이 봤을 때 교래 물은 아주 맑고 깨끗한고 질 좋은 물이고, 그 밑에 광역상수도는 우리가 앞으로 오염된 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수분이 올라오는 장소다. 그렇게 의심받고 있고, 현실이 그렇게 됐는데 과연 그 장소가 타당하느냐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물론......
○강공우 위원 : 됐습니다. 더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틀림없이 잘 될 겁니다 하겠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된다고 하면 난리나겠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의 때 지사님한테 물었던 것을 다시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지사님은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하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했고, 저번 회의때 우리 소장님께서는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시한번 물으면서 소장님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추자도는 총 인구가 3,284명, 급수인구는 3,246명으로 98.8%의 급수보급율을 보이고 있으나 수원개발 여건이 취약한 관계로 저수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평상시 평균적으로 45일 정도 간격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급수조 내지는 급수통에 저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갈수기 저수지가 고갈될 경우는 추자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군 함정을 지원받아 제주시 지역에서 수돗물을 운반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이 이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생산단가가 높게 되어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기존 저수지 용량의 부족으로 풍수기 때는 범람하여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수지를 확장하면 이 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계곡에서 자연으로 용출되는 물도 2개소 있는데 이 물을 양수시켜서 상수도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 수원지는 일제 때 80여년전에 시설되어 너무 오래되어 지금은 저수지 방파제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어 물이 밖으로 흘러서 성축을 보수 아니면 개축해야 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사님을 소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추자지역의 물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추가로 묻겠습니다.
추자지역의 급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담수화를 하더라도 현재 상수도료가 440원이죠? 440원입니다마는, 담수화로 할 경우는 2,007원이 됩니다. 즉 5배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부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재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사업 범위에 추자뿐만이 아니고 우도, 마라도, 가파도에 이러한 데 상수도까지도 포함시켜서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지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추자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그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건교부하고 협의는 했지만 건교부의 확실한 답변은 얻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역상수도 사업 자체가 '92년도부터 '94년, '95년 이렇게 해서, 이게 '92년, '93년도에 용역이 끝나고, 이 사업자체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올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으로 확정이 되고, '96년도초에 종합적으로 다 발주가 돼서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량을 변경할려면, 어떤 사업비라든지 물량을 변경할려면 건교부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사업비가 증액되면 재경원하고도 협의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실무적으로 의논했지만 건교부에서는 확답을 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도 곁들여서 절충을 하고 이 문제가, 도에서만 어떻게 조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제가 어떤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교부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예산 확보문제 때문에 재경원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교부에서 확실히 이것을 한다는 얘기는......
○강공우 위원 : 광역상수도를 거기에 무슨 파이프를 연결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즉 말해서 담수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담수화 작업이 이루어질 때 2,007원, 일반 수도를 광역상수도가 개통될 때는 440원이 든다고 합니다. 5배 정도 드는 것을 앞으로 어떨 겁니까? 추자주민이 2,007원 내면서 물을 마셔야 될 겁니까, 제주도민은 싸게 먹으면서.
그 차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물론 담수화도 내년 '99년부터 할 것으로 30어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는 것 보다는.....
○강공우 위원 : 그럼 계획이라든가 제주도 전체에 광역상수도 차원이면 전도민이 꼭같은 혜택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섬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말이죠. 아니, 물값, 요새 전기 값이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비싼 전기료를 내는 게 추자도입니다.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어요.
지사님께서는 그게 광역상수도 차원에서 앞으로 보상문제라든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 했는데, 우리 소장님만 오면 안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이 문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교부하고 재경원하고 같이,
○강공우 위원 : 아니, 건교부도 좋고 재경원도 좋으니 우선 도의 방침이 서 있어야 절충이 똑바로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상수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 후에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고 한다면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급수구역이라든지 시설문제라든지 계약이 돼서 공사하고 있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되는 문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 이런 어려움이....
○강공우 위원 : 시설을 담수화 하니까 해결이 되겠죠. 앞으로 수도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본토 사람들은 440원짜리 물을 먹고 있는데 섬에 사람은 2,007원 짜리, 5배 정도 비싼 물을 먹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4개 시·군 수도료가 다 틀립니다. 제주시 수도료, 서귀포, 남군, 북군 다 수도료가 틀립니다. 이것을 광역상수도가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조정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강공우 위원 : 그때 당시에 가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런 문제는 그때 전반적으로....
○강공우 위원 : 해결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때 가서 검토할 겁니까, 지금부터 검토할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시기적으로 '99년 가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99년도 가서 분명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건 말도 아닌 얘기죠. 제주도 도민 전체가 440원짜리 물을 먹는데, 섬에 사는 것도 서럽고, 육지 한번 나오게 되면 얼마나 고달픈데. 물 문제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을 해 줘야죠.
○위원장 양우철 : 지사님하고 한번 절충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강공우 위원 : 지사님은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데 실무하는 사람들이 이런 복안을 안갖고 있다면 말도 아닌 얘기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 실무자로서는 솔직한 답변인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알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상입니다.
○고석현 위원 : 우리 수돗물, 식수로 아주 적합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도 하고, 달달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은 저희들 조사한 내역을 보니까 '96년도보다 '97년도가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수질면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
○고석현 위원 : 좋으냐 나쁘냐 이겁니다. 식수로 적합하냐?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식수로는 적합합니다.
○고석현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와같은 질문을 하면 요즘 가정에 가보면 정수기 한 대 놓는 것은 마치 그 가정에 어떤 필수품 하나 놓는 것, TV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옷장을 하나 마련한다든가, 기타 등등해서 그 다음에 정수기 놓는 거, 이것이 우리 가정에 필수품화 되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 수돗물을 먹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든 가정에 간다든가 아니면 큰 업소에 가면 반드시 정수기가 놓여 있어서, 우리 수돗물 그냥 먹어도 좋은데 어쩌다가 정수기에 것을 안먹고 수돗물을 먹으면 어떻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마음으로, 꺼림직한 마음으로 수돗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정수기를 이제까지 사용도 안해봤고, 저는 그냥 먹습니다만, 집에는 정수기도 없고.
○고석현 위원 : 우리 수돗물은 그냥 먹어도 아주 좋다 해서, 요즘 어디 홍보 한번 해 본 적이 없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좋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고석현 위원 : 앞으로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수돗물을 먹더라도 좋다고 하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수기를 사는 돈도 절약이 될 것이고, 마음놓고 외국인 들이라든가 아니면 육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에게도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좋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모위원의 질문에 우리 소장께서 '예, 그렇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는데 요즘 도 국장님들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무슨 질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상수도 할 때 앞으로 한전, 전화국, 하수도 함께 하라고 했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문서를 보내서....
○고석현 위원 : 한전에서 전선을 매설하는 시기와 계획이 따로 있고, 전화국에서 하는 시기와 방법이 따로 있고, 다음에 하수도 하는 시기와 방법이 따로 있는 겁니다. 소장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도로 전체가 하나의 터널식으로 외국식으로 되어 있을 때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 제주도 실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아까 속기록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대답을 해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한전에서 매설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전화국의 전선을 매설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제가 답변한 것은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때 사전에 매설계획을 한전이라든지 전화국에 공문을 보내서 동시에 매설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언제 이렇게 관로를 매설할테니까 한전하고 전화국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고석현 위원 : 공문만 발송해서 뭘 합니까? 그것은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 계획을 사전에 알려주면 거기서도 계획에 맞춰서,
○고석현 위원 : 상수도 할 적에 하수도 같이 해버리고, 전화선 같이 묻고, 같이 해서 묻을 수 없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제가 답변드린 것은 분명히 그런 식의 답변입니다.
○고석현 위원 : 그렇게 했습니까?
○강공우 위원 : 도로굴착위원회가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강공우 위원 : 도로굴착위원회 도에서 주관해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한 번 정도 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도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국장님 있을 때 한 번 정도 지방기초단체에서 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굴착위원회 만들어 놓고 전화국장, 어디 전기 하는 한전, 지방자치단체, 우리 국장님 분명히 소집해서, 제가 그때 물었죠. 앞으로 도로굴착위원회 적극 활용해야 된다.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석현 위원 :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모처럼 길을 잘 만들었는데, 상수도 한다고 길을 파헤쳤습니다. 마무리라도 잘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아무튼 상수도 한번 하면 그 자리는 차가 지날 때 꼭 한번 빠지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게 모처럼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만든 도로인데 상수도 하겠노라 해서 파헤치지, 아까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도 그것은 현장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이라든지 일본같은 데 오히려 복구한 도로가 기존도로보다 더 완벽하게 복구를 하는데, 우리는 복구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물론 예산문제라든지 또 시행청이 다릅니다. 도로공사는 시·군에서 하는데 복구하는 것은 한전이라든지 전화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물론 저희들도 광역상수도 관로를 하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복구하는 것을 좀더 완벽하게 해서 오히려 침하라든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인도도 파헤쳐서 복구하는 것을 요철부분도 많고,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공하는데 감독도 철저히 하고, 한전이라든지 전화국에서 직접 공사를 하게 하는 것 보다는 예산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해야 완벽하게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제주도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감독을 잘 하세요. 상수도 한번 교체한다, 수도관 교체한다고 해서 길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했지만 모처럼 잘 뺀 길이 아주 불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잘 하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어떻습니까? 장시간 무려 3시간 30분을 했는데, 잠시 휴식했다 할까요?
○최창주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예, 하십시오.
○최창주 위원 : 환경국 소관이지만 이게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봐서 자료요청을 간단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주도 물은 좋은데 물이 오면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도내 상수도관, 도 전체말고 제주시나 서귀포 상수도관의 설치연대를 일제시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해서 이것을 몇 % 정도가 되는가를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지금 제주도내 하수관거 보급률이 제가 알기로는 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의 60%는 땅속 바다로 흘러가서 지하수와 주변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도나 수자원개발사업소에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잠깐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업소용, 개인용 구분해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까 물이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고층아파트는 그게 일단 지하수든 상수도든 고층 수조수에 올려놓고 각 가정으로 당겨 쓰는데,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어떤 때는 물을 먹어 보면 냄새같은 것이 난단 말이죠. 오염이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구요.
그래서 물 변질이, 다시 말해서 오래 있으니까 수조안에서 변질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질검사를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은 관정, 직접 관정을...
○강신정 위원 : 관정이라면 수도미터기가 있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지하수 착정한 위치에서 합니다.
또 가정에 하는 것은 시 자체에서 합니다. 아파트인 경우 탱크에서 물론 공급을 합니다만, 그전에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니까 물 탱크 청소를 자주해야 합니다. 6개월마다.....
○강신정 위원 : 그것도 어떤 기준을 세워서 며칠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6개월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청소가 불량해서 나오는 데가 있고,
○강신정 위원 : 그것은 어떻게 도에서 관장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원칙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6개월에 한번 한다는 것도 너무 길지 않느냐 이거죠. 6개월이라는 것은 엄청난 기간인데. 우리가 직접 체험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보면 물이 이상하다는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럼 그게 옥상수조로 인해서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게 나타나면 일반 가정에도 홍보를 해서 끓여먹도록 하든지 대처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시·군에서도 정수장 같은 데 수질검사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에 들어와서 수조에서 문제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내 상수도관 총 연장길이가 4만3,079㎞입니다. 이중에 시설경과 연수가 20년이 넘은 노후 상수도관이 925㎞입니다.
맞죠? 그때 보내준 겁니다. 20년이 지난 전체 21%를 차지합니다.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시설이 20년이 넘은 상수도관은 부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부식으로 인해서 녹물이 나옵니다. 이 녹물을 우리 도민이 먹는 것은 물론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후상수도관을 빨리 바꾸는 게 급선무인데 그 계획이 서 있겠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위원장 양우철 : 노후 상수도관을 바꾼다면 어떤 것으로 바꿀 겁니까? 영구적인 것이라든지 반영구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철관이라든지, 아주 강하고 오래 부식이 안되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희들이 직접 전담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양우철 : 물론 시·군에서 하고 있지만 도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그 관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좋은 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영구적으로 해서......
○위원장 양우철 : 그럼 언제쯤 교체하실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사실 교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입니다. 시·군에서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우철 : 일단 노후 상수도관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사실은 누수가 많기 때문에 빨리 바꾸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이번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서부지역, 특히 한림, 한경, 애월, 대정, 안덕까지 굉장한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물이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작년 도정질의 때 그랬습니다.
곧 물이 부족한 세상이 왔고, 21세기 들어서 물 기근현상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물 기근입니다.
이제는 물 부족이고 조금 있으면 기근입니다. 바로 이번에 물 부족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옹포천이 제주도에서 제일 물 함량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애월, 한경, 한림 지역주민들이 와서 물을 실어가는 바람에 바닥이 나왔습니다. 그게 관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바닥의 숨골을 통해서 금방 들어가 버리고. 그것보다도 문제는 물의 부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옹포천 하류지구에 한 100m 이내의 하류지구입니다. 거기에 평소에 흐르는 옹포천을 이용해서 조그만 저수지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옹포천 하류가 빈터입니다.
그냥 내팽개쳐진 땅입니다. 거기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이런 가뭄대책에도 이용할 수 있고, 농업용수 뿐이 아니고 음용수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생각이 느껴지는지, 전혀 그런 생각을 안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대책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변을 구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옹포천에서 계속 흐르는 물을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옹포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중간중간 제방을 만들어서 저장도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저장하면서 내려가는 물을, 끝에 가면 공유수면입니다, 바다. 공유수면에다 어떤 저장시설을 크게 해서 그런 물을 농업용수로 앞으로 이용하는 것이 제 생각도 바람직하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도와 시·군과 협의를 하면서 이런 것은 분명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꼭 그렇게 강력히 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위원장님, 마지막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상수도 배관, 그 명칭이 상수도관이라고 하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예.
○한공익 위원 : 아까 위원장께서 4만여킬로미터중에 20년 이상 된 것이 900여킬로미터로 자료가 나왔다고 하는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미룰 수 없는 것이 기초단체에서는 저것을 특별회계 처리를 하는데 언제나 보면 기초단체 적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남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남군에 제가 군의원으로 있을 때 이것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보니까 20년 이상 노후관이 80%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해도 워낙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니까 1년에 10%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4개 시·군에 900여킬로미터가 20년 이상의 상수관이다라고 자료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70 80㎞ 이상이 15년 이상짜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배관이 반영구적인 것으로 잘 나오는데, 기초단체에 미뤄서 상수도 배관 빨리 교체를 해서 좋은 양질의 물을 먹여라, 우리가 애비앙 물보다 좋다고 자랑하지만,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이것은 채수정에서 좋은 물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서 오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질이 나빠지는 것이 배수관하고 수조탱크 입니다. 수조탱크는 조금 노력해서 청소하면 되는 것이지만 배수관에 녹물이 나오고, 지렁이가 나오고, 벌레가 나오는 것은 배관에 벌써 펑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수 현상이 24%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단체에 미뤄서 송수관 빨리 바꿔라 할 때는 이제 지났어요. 이것은 도가 분명히 예산지원도 해주고 해서 속시원히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물 좋은 것이다 자랑하면서, 우리 강공우위원, 왜 도민에게는 나쁜 물을 먹일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쁜 물 먹고 있단 말이죠.
제일 좋은 물이 뭐냐 하면 우리 국민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무색, 무미, 무취한 것이 진짜 물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냄새나는 것 자체가 오염된 것이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해서 도가 뒷짐질 것은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기초단체가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가 이제는 물관리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소장님께서 양질의 물을 도민에게 먹이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 저도 동감입니다.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것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속히 교체를 하고, 누수방지라든지 녹물같은 것도 사실 오래된 노후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체를 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우철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기일을 엄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도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다음 강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수 : (6인)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