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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관광문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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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1월 25일(화)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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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오늘은 관광문화국에 대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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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관광문화국
   오늘은 관광문화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간에 걸쳐 현장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소관에 적극 협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성흡 관광문화국장외 3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먼저 선서를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 4 제5항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7년도 관광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성흡 관광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내지 16조 내지 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광문화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관광문화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97년도 주요시책추진에 대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관광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형수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고창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외 관광문화국 계장들이 되겠습니다. 일동 경례!
   앉아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감사하는 도중에도 요구해도 되니까.
   그럼 지금부터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위원   :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기 전에 감사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요구자료 목록에 볼 것 같으면 여러가지 소홀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프장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어디어디에 준비중이고 그게 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목록 9번과 8번에 골프장 현황 그리고 10번에 골프장별 사용된 모래중 수입모래, 그리고 뛰어 넘어서 21번, 22번, 23번 이렇게 우리가 찾기가 힘들게 돼서 우선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 도에서는 특별법에 이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3개단지 20개지구에 관광지구를 선정해서 민자유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시행중인 지구가 5개지구, 중문관광공사, 봉개에 한화 국토개발, 함덕리조트, 남원 금호개발, 토산 수농 이렇게 다섯개 지구가 시행중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한국관광공사를 제외하고 봉개 한화국토개발에서 하는 사업이 '97년 5월 9일날 지하수 개발토지굴착 허가를 제외하고 일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함덕리조트 신성에서 하는 신성리조트가 '97년 1월 24일날 사업지정한 후에 아무 공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금호개발에서 하는 것도 '97년 5월 개발사업 착공한 후에 아무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산 수농 이것은 지금까지 봤을 때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도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막바로 답변을 드립니까?
○강공우 위원   : 예.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강공우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우선 감사를 준비하는데 소홀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3개단지 20개지구 개발사업이 부진하다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준비하는데 소홀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또 기 준비된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의껏 재작성 내지는 위원님께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이 부진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한국관광공사는 그런대로 우리가 현장시찰을 하면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 습니다. 기반시설이라든가 컨벤션센타라든가 사업의 기반시설이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한국관광공사를 제외하고 다른 데 봉개지구, 함덕지구, 남원지구, 토산지구를 차례로 하나씩단계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3개단지 20지구중에서 기5개지구가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보고를 올렸고 위원님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지로 현장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음을 보고 드리고.
○강공우 위원   : 현장확인을 안했으면 과장이나 계장한데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보고받은 사항만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계장이나 과장이 직접 현장에 가봐서, 국장님이 현장을 못봤기때문에 대답을 못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가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아까 보고도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현지시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장이나 계장이 실지 여기에 대한 현장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좋습니다.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알 수 있는데까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아까 말씀으로 강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업무를 파악해서 특별히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고 과장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장악해서 하고 있기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과장으로 하여금 성의있고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국장님께서는 지금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과장도 좋지만 전에 있던 관광국장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직접 듣는 게 어떠냐, 위원장님께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지금 김성흡 관광문화국장께서 취임한지 불과 4 5일,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주시 관광과가 제주시 총무국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성흡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소위 관광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도지사께서 관광문화국장으로 발탁하게 된 동기는 물론 그간에 정실인사다, 여러가지 인사설에 대한 잡음이 많았습니다마는, 김성흡국장께서 관광업무를 보신 경험도 있고 또 능력을 인정해서 관광문화국장으로 발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관광메카국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이라든지 싱가폴 이런 데 보면 전부 관광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도 1차산업 못지 않게 3차산업인 관광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부서에 중요책임자로서 관광문화국장에 발탁한 것은 김성흡 국장이 관광분야에 많은 지식을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도 있고 해서 그 정도의 답변을 못해서, 불과 인사이동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국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제의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재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론하지 말고 내 의견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물어만 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재론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기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떠난 전국장을 부른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강공우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기획실장님은 제주도 전체업무를 관장할 수 있고 총괄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며칠전에 관광국장님으로 있었기때문에 모든 관광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을.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취임하신지 며칠 되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3일 됐습니다.
○최창주 위원   : 지금 신구범 지사의 역점사업인 3개단지 20개지구 관광사업은 온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 실패의 명암은 제주도 관광이 앞으로 중요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일 되었다니까 바쁜 일정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공장간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공식을 올린 다섯개 지구만은 한번 현장방문을 하고 이 자리에 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만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임 국장님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자는 것은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강공우 위원   : 제가 답답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적을 미비로 남겨두고 관광국장 했던 분이 책임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알리도 없고 모든 게 착공을 해놓고 지금까지 추진이 부실하게끔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분으로 하여금 직접 들어보자는 것이지 추궁이라든가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그 분을 안해도 충분히 담당과장이나 계장한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것은 다른 위원님 의견도 물어보겠습니다. 한공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공우 위원   : 저 안끝났습니다. 다 의견이 그렇다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강위원님 그 문제를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강공우 위원   : 두번째는 말이죠, 지금 경제여건도 이런 상황에서 민자유치하시는 분이 사유지 매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중문은 지금 99% 달성했지만 성산포는 1,140필지중에서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선은 108건중에서 1건이 매입이 됐습니다 봉개는 9건중에서 2건이 매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함덕은 150필지 중에서 16필지만이 매입이 됐습니다. 교래는 45억필지에서 18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장굴은 368필지에서 31필지, 그리고 돈내코는 28필지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악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화, 송당도 하나도 매입이 안됐습니다. 남원, 실적이 100필지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많은 필지중에서 매입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3개단지 20개지구가 부지불매입으로 해서 앞으로 관광개발이 지속 가능하겠느냐, 시한은 몇년 안남았습니다. 지금 국가 경제가 이렇게 위기 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토지매입이 잘 이루어져야 할텐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과정에서 과연 관광개발이 순조롭게 되겠느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앞으로 토지매입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답변올리겠습니다. 그전에 아까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서 최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장으로서 실지 현지라도 나가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 나름대로는 각 3개단지 20개지구에 현재 추진되는 상황은 파악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점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강공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 매입 부지는 경제상황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염려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문제도 사업지정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할 것은 지원해 나가면서 기간내에 사유지가 매입이 돼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상필지가 7,302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27.45%에 불과합니다. 이게 지금 매입이 된 거 아닙니다. 동의한 것까지 다 봐서 이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한2년 동안에 27%, 앞으로 2년하면 27%하면 50%도 안됩니다. 앞으로 10년후부터야 시작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법 시한도 있고 해서 도에서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각별히 국장님께서는 관광개발 하면 우선 토지매입부터 돼야 됩니다.
   더이상도 더이하도 없습니다. 토지매입하는데 유치자로 하여금 총매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돈내코, 세화, 송당, 송악, 곽지, 재능, 차귀도는 재차 민자유치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돈내코, 세화, 송당은 됐는데 송악, 곽지, 차귀도는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 지구는 국장님께서 취소를 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우선 사유지 미매입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정된 사업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독려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몇개 지구는 원활히 잘 매입이 되고있는 데가 있고 부진한 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차질없이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음을 말씀올리고 또 미지정 지구 6개소는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3개소는 사업자 지정신청이 들어와 있고 3개지구는 지구지정 신청이 안들어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문제, 지역주민 또는 행정관청이 사업을 하는 문제 또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취소하는 문제등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다양하게 그 지구에 조성계획상에 투자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 등 여러가지 면으로 검토를 하고 또한 관할 시장·군수로 하여금 의견도 들어가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국장님 생각에 사견으로서 지금 3개지구에 희망자가 있을 것 같은지 없을 것 같은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여섯 개 지구가 있는데 3개지구는 신청이 됐고 3개지구는 신청이 안됐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국장님께서 3개지구에 대해서 지금 신청자가 없는데 신청자가 없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세요. 무조건 검토하겠다고 하지말고, 왜 신청자가 없었는지 예를 든다면 홍보가 안됐다든지 토지매입이 어떻게 돼서 어려워서 안됐다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6개지구를 공고를 했습니다. 지상공고를 해서 3개지구는 신청자가 있고 3개지구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과하고도 제주도는 관광지로서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할 희망자가 없느냐 하는 의견교환도 좀 했습니다.
   깊숙이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데 여러가지 저희들이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객관성있는, 신빙성있는 원인조사는 제가 못해봤습니다마는, 강위원님께서 사견으로 말씀을 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이 여건으로 하는 데는 희망자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는 시장·군수와 별도로 협의를 하고 지역도민들과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대기업이나 여러가지 방문해서 홍보하는 문제 또는 당초 계획을 수정하는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국장님 말씀한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안된다, 그러면 보완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시장·군수하고 의논하면서 시장·군수에게 어떤 것을 제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복안을 지금 못가졌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실질적으로 이 지구에 대한 문제를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때문에 그 보완책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위원   : 지금에 와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을 못했기때문에 입장이 난처하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더이상 묻지않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문제입니다. 지금 문화시설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거의 시·군·읍·면 단위로 도서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라서 말씀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추자는 '98년 이후로 계획을 갖고, 다른 데는 그전에 다 있으면서 왜 추자는 '98년 이후로 미뤘겠느냐,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년 예산이라도 또 내년 예산에 계획성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98년 이후로 하겠습니다, 추자하면 교통문제라든가 물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자연환경조건에서 불리한, 제주도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데보다도 우선 도서관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화혜택도 우선 순위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읍지역에 내년도 한군데 도서관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미건립된 게 4개소인데 조천, 한경, 우도, 추자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추자지역은 도서지역이고 저희들 인근 도서관을 이용을 하기 어려운 지역적인 특수성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기위 내년도 계획은 계획을 확정시켜놨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도서관뿐만 아니라 체육관도 추자만 없습니다. 다른 읍·면단위로 다 체육관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추자만 없습니다. 이게 저의 저역구라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고 제가 있을 때 기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까?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셔야지요. 저번 국장님께서는 절대 추자도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실 수 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께 해올리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시· 군에서 해야 될 문제, 우리 도가 지원해야 될 문제들이 종합적인 게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한공익위원님.
○한공익 위원   : 의사진행 말씀부터 위원장님께 한가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업무가 대단히 방대한데 위원님이 한번 질의해서 그쳐버리면 그 다음에 질문하고 싶은 게 본인이 한번 해서 단절시켜버리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한바퀴 돌고 나서 다시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알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국장님 부임하신지 3일밖에 안됐는데 방대한 업무 그 어간에 파악하기도 어려 우셨을텐데 아마 오늘 감사하는 현장에 오시면서 대단히 무거운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제가 개괄적인 제주도 관광산업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제주관광문화국에 계시다가 제주시로 전출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년만에 도청으로 오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2년 8개월만에 왔습니다.
○한공익 위원   : 무슨 과를 여기에서 맡고 계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도에서는 총무과장.
○한공익 위원   : 아닙니다. 관광문화국에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관광과장을 3년가까이 했고.
○한공익 위원   : 그 정도면 됐습니다. 국장님, 2년 8개월만에 과장으로 계시다가 국장으로 부임을 하시고 보니까 제주도 관광산업 내지 관광정책에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었는가,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분야라고 느끼고 계신지 아니면 2년 8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가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공익위원님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와서 그러한 구체적인 느낌을 가질 여유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는 오늘 위원님들에게 답변이라도 해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늦은 시간까지 관광, 문화, 체육분야에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2년 8개월만에 다시 국장으로 온 것은 아니고 이 관광업무를 떠난지는 6년만에 왔습니다.
   관광과장 하다가 다른 과장, 도에서도 국립공원관리소장, 공영개발사업단장 등등 6년 이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할 때보다는 상당히 업무가 광범위 해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두번째, 홍보면에서도 상당히 국제적인 홍보를 많이 하는 구나, 기업에서 하는 형식의 공격형 홍보도 많이 하는 것으로.
○한공익 위원   :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 때 발전적인 양상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한공익 위원   : 그러면 하나 더, 거기에 추가해서 묻지요. 과거에 비해서 업무가 상당히 방대해졌다, 그것도 같이 느끼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지금 관광문화국 3개과에서 관장해 나가지만 또 하나의 부서가 생겼지요?
   세계 섬문화 무슨 단으로 되어 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조직위원회입니다.
○한공익 위원   : 이것도 관광문화국에서 파견나가 있지요? 이러다보면 실질적으로 1개국에 4개 부서가 제주도에 관광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4개부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위원장 양우철   : 한위원님, 관광협회에도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것은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위원님께서 지금 관광행정이.
○한공익 위원   :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제가 아직 확실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여러가지 관광개발시설면이나 상품개발면이나 홍보면이 상당히 업무가 확충이 되었는데 또한 국제적으로 관광이 상당히 다변화되어가고 있고 관광 정책에 신경을 안썼던 주변국가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그와 비례해서 그렇게 증가된 만치 인원이 증가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한공익 위원   : 역시 과다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신다는 말이지요. 하나 더 질문을 하지요. 신구범 지사께서 제주를 100억불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53만 도민의 환영이 아니라 100만 도민의 환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만큼 가야 제주가 산다 이 말이지, 그게 2002년입니까? 2005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2005년입니다.
○한공익 위원   : 됐습니다. 국장님도 그 말은 알고 있습니까? 100억불 시대를 열겠다는 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한공익 위원   : 제주도가 100억불 시대를 열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어느 분야에서 100억불을 올려야 됩니까? 이제 100억불이라면 10조원입니다. 소득이 3조7,000억원쯤 될 겁니다.
   관광산업이 1조원, 지난 10월말 현재 얼마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1차 산업이 1조3,000억원 밖에 안됩니다. 관광산업에 1조원4,000억원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100억불 시대, 10조원 시대를 연다면 어느 산업에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는 단언하고 물론 다른 산업도 부가가치적 증가는 되겠습니다마는, 절대 관광산업이 활성화돼야만 우리 도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공익 위원   : 고맙습니다. 뜻을 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제주도가 사는 길은 생명지주 산업이라고 하는 1차산업에 감귤산업 1조원 올리기 어려울 것이란 말이지요. 10조원 시대를 연다고 하면 분명히 관광산업에서 7, 80%를 점하지 아니하는 한 불가능한 얘기다, 이것은 헛소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0조원 올릴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는데 지금 사회가 또 국민이나 도민이 자꾸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정치 불신, 행정불신 얘기를 합니다. 행정불신은 왜 하느냐, 저는 단적으로 행정의 책임자가 도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안했을 때 행정불신이 온다 이거죠.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그런데 지금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관광종합개발을 하겠다, 강공우위원께서 질문을 하시다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중단을 하셨는데 국장님 입장 생각하셔서 그만큼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단지 10개지구, 추가해서 욕심 더 부려서 20개 지구를 하겠다, 3개단지 20개지구에 토탈 사업자 지정해 놓은 것이 다섯군데인데 그 다섯개는 얼마만큼 추진이 되고 있는가?
   정말 지지부진한데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금년 12월까지는 20개지구는 못하더라도 10개지구는 사업자선정을 해서 추진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1차할 때는 대기업들한테 가서 유치홍보도 하고 전략을 많이 펴더라구요. 열심히 할려고 하는구나. 이게 지금 꼬리를 감췄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몇개지구를 더 지정할런지, 지정해 놓은 곳은 몇%나 공정을 올릴런지, 이것은 도민의 가슴만 부풀게 하고 그 지역을 지정해 놓은 곳에 사유재산에 대한 활용도 억제시키고 있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이다. 두번째 또 하나 도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은 금년 12월말까지 제주도에 관광산업에 부조리가 자꾸 생기니까 민·관합작 대형여행사 하겠다, 얼마만큼 바람을 일으켰느냐 이 말이지, 지금 꼬리 감췄습니다.
   세번째 관광문화국이 지금 기구로서 제주도 관광산업 이끌어 나가는데는 역부족이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업무 벅차다 이 말이지.
   그런데 제주도의 관광정책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관광정책이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관광정책을 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이다, 특히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제주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때문에 그래서 관광진흥원 하겠다, 긍정적인 답변을 해놓고 꼬리를 감췄습니다. 이 세가지를 왜 발설만 해놓고 아무 대안이 없다 말이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도민들이 우롱하는 처사요, 좀 완화시켜서 얘기하면 도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다 말이지요. 왜 안하는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내무위에서 질문들 하고 있습디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도관광 산업에 대한 연구, 발표 몇건이나 했는가, 거기서 나와있는 제주도 관광자료가 새로운 것이 뭐가 뽑혀 있는가, 기구만 설치하면 뭘하는가, 실지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안하고 있다 이말이죠. 저는 두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말로만 붐을 조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뒷짐졌느냐 하는 얘기가 하나 의심가는 얘기구요, 또 하나는 관광문화국의 업무가 워낙 과다하다 보니까 여기에 치중못하고 있구나 이렇다면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기구개편을 한다든지 관광진흥원을 만든다든지 정말로 제주도관광산업이 10조원 시대를 열 때 관광산업에서 7, 80%를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이 생긴다면 이제부터 다듬어 가야지요. 제주도 관광 부조리, 관광지 치고 제주도만한 일 다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불조리 심각한 거 아닙니다.
   두둔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얘기지만. 관광부조리 어디서 나오느냐, 딱 두군데 장악하면 부조리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단속으로만 안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말이지, 행정에서 미처 하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말로만 100억불 시대를 열겠다고 하지 대안이 뭐냐 말입니다. 국장님 지금 오신지 3일밖에 안됐으니까 얼마만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관광객 유치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됐지요? 객관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제주도 관광산업의 이미지를 부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말이지, 이 기회가 왔는데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 어디 있느냐, 관광협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관광문화국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소상하게 설명을 안해도 국장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기회가 왔나, 몇년 주기로 꼭 이런 기회가 온다면 기다리지만 다시 이런 기회가 올런지 안올런지 모른단 말이지, 지금까지 제주도 관광이미지가 흐려졌던 것을 바로 잡을 기회가 왔는데 못하고 있다, 제주도가 1급 관광호텔, 특급 관광호텔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 비싸다, 지금까지 악선전 해왔다 말이지, 사실 비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서울이나 부산보다 싸다, 외국에 비해서 싸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비싼 곳으로 만들어 놨다 말이죠. 왜 그런가, 이것은 제주도 관광홍보 전략의 미흡이다 이겁니다. 왜 이런 것을 알면서 안하는가? 저기 과장님 세 분 앉아계시지만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끔 대안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한공익위원님 여러가지로 포괄적으로 제주도 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지적도 해 주셨고 제주도 관광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관광문화국장으로서 또한 개인적으로서도 존경을 합니다.
   한공익위원님께서 저희 제주관광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개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단지 20개지구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착공된 곳은 5개소에 불과합니다. 내년말까지 12개소가 더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소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착공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셨듯이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지가 되려면 이러한 관광시설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그것에 따른 수용능력부터 확보가 된 다음에 국제관광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손님도 맞이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어쨌든간에 관광분야에 실무책임자로서 왔기때문에 혼신의 힘을 가져서 3개단지 20개지구에 사업자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개발촉구하는 문제라든가 이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여행사대형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해서 언론사에 보도된 것도 시에 근무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제가 총무국장을 하면서 시에 관광과가 저희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직접 추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업체의 이해관계, 자본금의 차이, 영업정서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껏해야 가시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일부 업체들이 컨소시엄으로 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고작 사무실을 같이 쓰는 정도밖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도가 계획했던 대로 상당히 못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도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또 건전한 여행사를 육성해서 제주도 관광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다소 당초계획이 수정되더라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어쨌든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방안을 제시하면서 건의를 해가면서 착실하게 추진하겠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원 설립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제가 언론지상을 통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와서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안되겠는가 하고 담당과장, 계장들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를 한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개발연구원과의 관계, 연구원의 관광진흥 업무를 같이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 그외 관광협회와의 업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가 사실 멈칫해 있는 상태로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이 문제도 협회와의 업무범위라든가 협회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도 해주셨고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제주도에 관광불조리라든가 여러가지 제주도에 있는 사항을 왜곡 내지 과장보도함으로서, 육지부여행사라든가 그런데 보도가 됨으로써 우리 도가 불리하게 또는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종종있고 많이 있습니다. 며칠전만 해도 모 방송에서 과장되게 부조리가 만연한 것 처럼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상에 기고하는 문제라든지 왜곡보도된 문제는 행정관청에서 또는 지역도민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항의도 해나가고 또한 수정요구도 해나가고 또한 기고를 통해서 바로잡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대해서는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상당히 저희들이 부진하고 미비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분야는 재삼 제가 이 업무를 맡았기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또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기때문에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부를 분명히 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올립니다.
○고석현 위원   : 관광문화국장께서 우리 도에 자리를 옮긴지 며칠 안됐습니다. 답변하시기 힘들다면 과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해도 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요전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연 이것이 자료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중문단지 호텔 등 관광사업자에게 지역농·수·축산물 이용토록 협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실적입니다.
   그 실적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온 내용이 이렇습니다.
   실적이라고 쓰고 "감귤소비촉진 운동전개협조"라고 해서 '97년 11월 1일 제가 아마 자료를 요구할 것을 미리 예측을 했던 것인지 11월 1일날 한번 이와같은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 같습니다. 그당시 몇차례 그 공고를 발송했고 가서 한번 확인이라도 해봤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함이지 공문 한번 발송했다는 거 제가 알려는 생각은 안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직접 당부를 했음에도 너무나 자료를 감사장에 수감태세도 안됐거니와 내용도 아주 불충분합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자료에는 자세하게 위원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고석현 위원   : 그다음에 매년 도내입도 관광객의 수는 늘고 있지만 이를테면 '95년도에 400만명 정확히 말하면 399만7,000명입니다. '96년도 411만4,000명, 또 '97년도 지금입니다.
   앞으로 420만명이 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도내 입도관광객수는 늘겠지만 외국인 관광객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95년도에 24만1,000명이 왔고 '96년도 작년입니다. 20만9,000명이 왔고 '97년도 10월말 현재 16만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국제이벤트 행사를 벌여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섬관광정책 포럼이라든가 국제시민마라톤대회, 아·태영화제 국내에서 하고 있는 봄꽃축제, 벚꽃축제, 한라산눈꽃축제, 고사리꺽기대회 등 많은 이벤트 행사를 열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외국인을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는 많은 이벤트행사를 열고 있는데 비해서 외국인 관광객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석현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 생각대로 자료를 잘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객이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재작년보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들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관광지라면 외국인이 불어나야 효과적인 관광정책이 될텐데 외국인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심도있게 문제를 확인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물론 여러가지 일본같은 데 경제사정, 또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큰 원인을 말씀을 우선 올리면 관광객 현황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8.6%가 감소되었는데 중국같은 데는 2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는데 원인을 보니까 대만이 40%가 감소되고 홍콩이 15%, 미국 13% 이렇게 대만, 홍콩, 미국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저희들에게 연결되는 국제노선이 폐쇄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기편이 폐쇄가 됨으로 해서 급격히 줄어드는 원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제노선인 컨티넨탈 항공이 일주일에 두번 괌, 타이페이, 제주 이렇게 해서 대만하고 미국하고 괌하고 홍콩을 거쳐서 제주에 오던 것을 폐쇄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큰 영향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대만같은 경우는 40%씩이나 줄어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게 아니었으면 중국같은 데 날로 불어나고 있고 싱가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지역도 8.6%나 불어나고 있는데 유독 세군데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듦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8.6% 줄어들었고 그외 일본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제가 느끼기에 일본경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외 부수적인 것들이 있지 않느냐, 여러가지 윤락방지법 같은 게 영향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쌍벌죄 같은 것도 있기때문에 그러한 영향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외국인이 올 수 있는 통로를, 채널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냐, 항공노선 확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중국하고 하는 문제도 정기노선을 기 협정을 했고 앞으로도 외국국제노선을 영종도 공항도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서라도 국제공항이 생기면 우리가 중간기착지라도 되도록 적극적인 대중앙 절충 내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 위원   : 국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영종도공항 국제선 말입니다. 이게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외국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주도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기야 깨끗한 공기, 수려한 자연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보다 좋은 관광명소가 많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도에서 적극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관광객 아니면 내국인 관광객이 왔습니다. 왔는데 와서 구경하고 갈 적에는 뭔가 제주의 상징적인 거, 제주의 토속적인 것을 사서 가야 제주에 왔던 기념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기껏해야 외국인 들어와서 면세점 한번 들린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관광상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국인도 제주에 와서 살 것이 없습니다. 밀감은 제주도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요. 관광상품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흔해빠진 파치감귤이라도 젤리를 만든다든가 적극적인 관광상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사갈 것이 없다, 전에는 밀감박스라도 한두박스 들고갔는데 지금은 와서 그것도 안사간다는 것입니다. 안사요. 육지에서 더 싸게 사고 육지에서 살 수 있는데 왜 제주에서 사느냐는 것입니다. 밀감향수도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젤리를 만든다든가 기타 등등 제주적인 것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누차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단골 메뉴처럼 얘기하는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한 것이 하나 없어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신는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관광토산품 시장을 항간에서는 1년에 500억이다, 여러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주도 관광토산품이 문제입니다. 제가 몇년만에 이 업무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관광토산품이 바꿔진 게 있다면 한가지입니다. 감귤을 이용한 향수 하나 바꿔진 것 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이 1차산업을 외국이라도 가보면 1차산업으로 관광토산품화 하는 거, 관광토산품을 이제는 장식용이나 소지용보다는 먹는 용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경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토산품을 제주도 청정지역에서 나는 여러가지 농산물, 수산물등으로 해서 관광토산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매해 이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들이 사실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업무를 보고하기 위해서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그런 대안을 했습니다. 지사님께 건의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광상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국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서에 상품개발을 담당하는 인력이나 부서가 저희 국하고 다른 농수산국의 계 하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업무를 체계화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피부로 느끼고 그런 관광업무를 보고 있는 저희들 소관에서 좀더 와서 조정업무를 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도 심도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사님께도 말씀을 못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저희들 관광상품계가 관광국에 있는데 토산품이 아니고 관광이벤트 행사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토산품은 못하고 있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도 금명간에 건의를 지사님께 올려서 조정을 해나가면서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소 업무면이나 여러가지 면에 조정 또는 필요한 부분을 느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제가 저희 국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 가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 다음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초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그야말로 신혼의 메카, 결혼하면 우선 제주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 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도 별로 들어오지 않는 형편인데, 야간관광시설이 별로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간에야 돌아다니는데 야간에 막상 갈려고 하면 어디를 가면 되겠느냐, 갈 곳이 없지않느냐, 이런 데서도 하나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문예회관에 야간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제주민속관에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몇번 가봤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또 신산공원이라든가 제주해변공연장 등등 야간관광 이런 것이 별로 활성화가 안돼서 도에서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 않느냐, 즉 우리 제주민속관만 하더라도 제일 처음 찾을 때는 상당히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세계 각국에서 온 손님을 맞이해서 세계에서 온 그분들이 토속적인 민속공연을,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온 분들은 미국의 민속공연, 일본에서 오면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이 민속춤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가별로 할 계획을 세워서 거창하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공연조차도 하지 않는 단계에 있습니다. 야간관광시설을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간관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라스베가스 같은 곳은 주간관광보다 야간관광에 치충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쥐죽은 듯이 고요하고 밤에는 호화찬란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은 야간관광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외국적인 사례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면서 우리가 우리화시킬 것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몇년전부터 야간관광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시설들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활용이 잘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시에서 담당국장을 하면서 또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광민속관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는 여러가지 판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빈약할 뿐더라 야간관광의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기시설된 곳 또 준비되어 있는 장소, 준비 되어 있는 야간관광상품도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야는 물론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을 시켜나가야 되겠고 또한 기 시설에 대한 이용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주관광민속관이 우리 도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우리 도의 전통문화, 예술을 알릴 수 있고 제주에 가면 그것은 안보면 안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설도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놨고 훈련도 그렇게 시켜놨습니다마는, 막상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관광객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광객을 송객하는 여행사가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적응이 안된다는 얘기는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착실히 풀어나가면서 기존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관광이 국제적인 추세가 참여하고 같이 즐기는 그러한 관광이기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3개단지 20개지구를 개발하는데도 이러한 점에 특별히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면서도 야간관광 장소를 필히 시설을 해서 활성화에 기여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의 유치를 할 때는 야간관광시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 하는 그러한 시설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분야는 해가면서 이 문제를 장기적 안목에서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석현 위원   : 국장님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가 아니고 1년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제주관광, 밝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분발하고, 제주관광 1차산업하고 3차산업 아니면 제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새로 왔으니까 획기적이고 관광에 무엇인가를 뚜렷이 남겨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최창주위원님.
○최창주 위원   :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새로 태어나는 제주관광, 관광부조리 연결고리 차단"에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바닷물이 맑고 플랑크톤이 풍부하다면 많은 어종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지금 구조적 관광불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형사고발등 강력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자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당국의 정책부재가 오늘의 현실을 자초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제주도 관광불조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도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하셔서 유관기관은 유관기관대 로 같이 참여를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사기관에서만 해도 검찰의 부조리 수사지도 협의회가 있어서 저도 며칠전에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부조리를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조리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업은 구조적으로 광범위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조리입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저희들이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최창주 위원   : 아까 제가 묻기를 당국의 뚜렷한 정책이 없이, 정책부재가 관광부조리를 근절 시키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물었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책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소기의 성과, 부조리 일소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하도 광범위하기때문에 노력은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최창주 위원   : 지금 제주의 관문인 공항에서는 무허가 관광호객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무허가관광호객꾼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이렇게 해서 기획수사도 한 바 있습니다. 기획수사를 해서 조치까지도 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 단속을 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최창주 위원   :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단속을 작년도에만도 기획수사를 7일간, 성수기인 여름에 8월 1일부터 해서 수사결과 2명을 구속하고 불법으로 설립해서 등록한 21명 여행업자를 불구속 입건조치를 해서 벌금 또는 조치를 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 단속이 지속적이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속을 1년에 한두번 할 경우는 그 자리만 피하면 그만이다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한가지 공항관리공단과 상호협조하여 공항 각 요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증거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연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지금 공항은 말이죠, 기사가 호객항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사 마누라가 호객행위를 합니다.
○최창주 위원   : 다음 두번째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88페이지를 보면 관광특구지역의 관광시설증가 내역에 관광식당이 있습니다. 관광식당이 '94년도에는 4개에서 '97년도에는 20개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도민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 새벽 2시 이후에 관광식당이나 관광업소로 지정받은 곳을 제외하고는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최창주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에서 지정한 관광업소들이 제가 새벽 2시 이후에 저도 집에 안가고 몇번 가봤습니다마는, 관광객이 아니고 전부 제주도민들이 2시 이후에 거기 있습니다. 2시 이후에 도에서 지정한 관광업소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거기를 이용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도민이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시·군, 관광협회 이렇게 3개 기관이 업체점검을 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점검을 했더니 관광객이 많던가요, 제주도민이 많던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물론 도민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 통계는 없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최창주 위원   : 관광객 이용이 극히 저조하다면 제주도민만 이용하는 식당이라면 왜 일부 식당만 특혜를 주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2시 이후에 영업제한을 해제를 했는데 관광객은 아니가고 제주도민들만 다 간다면 취지에 어긋나기때문에 그 식당들만 특혜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관광식당은 소정의 시설만 갖추면 등록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일반식당하고 다른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객을.
○최창주 위원   : 단지 시설만 갖추고 그러면 그래서 그것이 특혜다 이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 시설도 갖출 수 없는 자본이 빈약한 사람들은 영업을 못하게 제한을 하면서, 2시 이후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영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국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관광객들이 일부 극소수로 90% 이상이 도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분들 호황을 누리면서 특혜를 누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도나 관광문화국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맞습니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경국 식당영업허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반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기때문에 서로가 협의해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관광부조리의 일종은 아닙니다마는, 야간업소에 2시이후에 규제가 상당히 도민들의 불만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을 참조하셔서 향후 정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름철에 해수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임대료가 1,000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한 점포당. 그래서 지금 서귀포에서는 중문해수 욕장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1,000만원 이상을 내고 해수욕장 음식점을 들어가는데 1,000만원정도의 많은 돈을 냈기 때문에 음식값이 비쌀 수 밖에 없고 음식이 부실하고 여러가지 그 분들이 이익을 남겨야 되기때문에 이런 피해는 관광객이나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임대료를 받아서 좋은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업을 잘해서 좋은 음식을 가지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벌어서 본인들 생활도 하고 해야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임대료를 받게 되면 그 임대료 만큼의 부실이 도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온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주도 관광차원에서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해수욕장은 지금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해수욕장 여건에 따라서 관이 하느냐 민이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함덕해수욕장인 경우만 하더라도 그 해수욕장은 함덕에서 지역주민이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호해수욕장인 경우는 시가 직영을 하면서도 부락주민들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서귀포는 직영하고 이런 문제등이 지역별로 또 그 해수욕장의 소유권이라든가 관리권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비를 너무 많이 받음으로써 그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나 도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울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치를 도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제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느낀 바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이런 답변이면 곤란하겠습니다.
   분석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 필요성을 느낀 다, 동감한다, 전부 이런 답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답변 받을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재고를 해서 이후에는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있고 그동안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잠시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관광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 김성흡 국장님을 위시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6페이지 관광부조리에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제주도관광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관광불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타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서 개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당면한 관광부조리가 척결이 되지 않고는 제주도 관광은 미래가 어둡다, 그래서 도의 관광정책은 뜬구름 잡는 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보니까 관광관련 종사원 특별교육이 4회로 되어 있습니다.
   4회로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에는 8회로 되어 있어요. 자료는 4회가 늘어난 건지 같은 건지, 뭡니까? 특별교육을 별도로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인원수도 거의 같은데 왜 이런 자료가 됩니까? 업무보고에는 관광관련 종사자 특별교육해서 4회가 되어 있고 자료 제출 22페이지에 보면 특별교육 8회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건지 말씀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우선 특별교육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같은 건데 잘못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잘못됐습니다. 앞에 업무보고한 게 4회가 맞습니다. 4회 8일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감사인데 부실한 자료를 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광불조리 척결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몇년동안 계속 지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런 추세입니다.
○강신정 위원   : 답변을 NO냐 YES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제주도관광정책이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냐, 실속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관광불조리가 척결이 안되고 증가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문제핵심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서 전혀 찾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 115건, 물론 단속도 해야지요,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느냐 그것은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단속하고 처벌해봤자 이것은 해소되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관광정책을 펴는 여러분께서는 문제를 찾아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 각도에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부조리 사범은 아주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단속이나 모든 대책도 그에 맞춰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는 과정은 옛날이나 꼭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척결되지 않고 인력낭비,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제주도 관광이 아주 퇴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지어는 김포공항에서 제주도관광 가지말라 캠페인까지 벌인다고 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관광부조리에 가장 으뜸이라는 것이 지금 관광객들에게 돌아가면서 소감을 얘기할 때 가장 으뜸으로 나타나는 게 바가지 입니다. 그러면 바가지가 왜 생기느냐? 자료에 의하면 국장님께서 지금 안내양들 급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회사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얼마로 어떻게 낮습니까? 대충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30만원에서부터 6, 7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안내양이 그렇고 버스기사는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전세버스 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신정 위원   : 예, 관광안내버스 기사 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전세버스 기사는 50만원에서 8, 9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관광안내원들이 월급료가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입니다. 회사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또 관광버스 기사가 50만원에서 70만원입니다.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 안내하면서 화장품 사고 그 돈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가서 안내해서 관광토산품점에 가서 자기 몫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챙기니까 관광토산품점 잘못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챙긴만큼 받아야 되니까 관광토산품점도 이익이 없다고 해요. 다 안내하는 사람들 갖다 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 안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단속해서 뭐할 거예요.
   그 사람들 먹고 살려고 하는데 단속해서 그 사람들 먹여살릴 겁니까?
   그리고 송객보증금 관계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제주도 여행사 육지가서 손님 유치 못합니다.
   각 예식장마다 전 여행사에서 전부 체인이 되어 있어요. 체인이 되어 있기때문에 여기 여행사가 거기 가서 손님을 모집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송객 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손님을 안보내주는데   그렇다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겠느냐 이렇게 접근해가야 관광부조리가 척결이 되든지 하는데 맨날 몇십전전에 하는 관례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말로만 하지말고 관광부조리 척결을 위한 구조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국장님 동감입니까?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구조적인 문제로.
○강신정 위원   : 다른 거 설명하지 말고 제가 말한 거 동감입니까?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동감합니다.
○강신정 위원   : 동감하면 앞으로 제주도 관광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물론 지금까지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지적한 동감하는 부분을 계속 새로 창출해서 집행할 용의가 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현장에 제주국제컨벤션센타 사무실에 가서 더 깊게 모든 것을 묻고자 했는데 거기는 새로 회사를 설립했고 그보다도 주관을 가진 도가 우선 책임이 있기때문에 여기에서 질문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유보를 했습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서 현황을 줬는데 사업비 조성 내역을 보면 자치단체장 45억, 관광공사 130억, 민간 615억, 자본금 총계 1,200억, 차입금 606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나 자료에 의하면 이게 엉뚱하게 틀렸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자치단체 450억 맞고 관광공사 130억 맞는데 민간 1,088억, 차입금은 133억원으로 줄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조성내역이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차입금 60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131억원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606억원인데 공모했기때문에 그 차입금이 축소된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 무슨 말입니까? 공모했기때문에 차입금이 축소됐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민간자본이 609억원이 1,088억원으로 공모되었기때문에.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숫자가 안맞는데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죄송합니다. 잠깐만...
○강신정 위원   : 국장님 제가 일단 어느 자료를 믿느냐 하면 회사자료를 믿습니다. 일반 관례로 그렇게 보아지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이제야 설립한 회사기때문에, 사실대로 노출을 시켜 놨다 이겁니다. 지금 주식투자하고 합쳐서 1,800억이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조성금액이 도에서 제출한 것은 아주 호조건이다, 아주 좋다 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제출한 것은 아주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에서 너무 과장을 했다, 이게 지금 컨벤션센타라는 것은 도민의 자존도 걸려있지만 도민의 이해가 직결되어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부풀려서 좋은 쪽으로 해줘야만 도민들이 알게 모르게 속으면서 호응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엉뚱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게 잘못 계산될 이유도 없습니다. 잘못 계산되었다면 도가 문책대상입니다. 왜냐 컨벤션센타가 주관을 가져서 제주도만 믿고 응모를 했는데 회사설립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이것을 내용적으로 틀리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차입할 돈이 606억원이다 이렇게 알아야 맞는다는 것입니다. 130억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어쨌든 내용을 자세하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도정이 그렇게 왜곡되게 만들어져서도 안되고 발표해서도 안되고 그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게 혹시 자료를 만들면서 착오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의도적으로 그 문제를 확대해서 왜곡시키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고 또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자료하고 그쪽에서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이게 어떻게 증자가 됐고 어떻게 모금이 됐고 하는 수치적인 파악은 못했음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문사항을 풀어올리기 위해서 계속 담당하고 있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어쨌든간에 컨벤션센타 회사하고 관광담당 공무원하고 현재 벌써 내용상으로 틀렸잖아요. 틀린 거 맞지요? 여기는 606억원으로 차입금이 되어 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관광개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컨벤션센타에서는 당초 계획된 것을 적어놨고 저희들은 실적을 적어놨기때문이지 틀린 자료가 아닙니다. 주식회사에서는 민간이 615억, 자본금 총합계 1,200억 차입금 606억원으로써 당초 계획을 적어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실적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틀린 자료가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되는 얘기지 차입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저희들이 도민공모주를 해서 당초 계획을 했는데 1,088억원이 도민 공모주로 되었기때문에 그만큼 차입금이 줄어들고 또 도에서 출자하려고 당초에 했던 것도 연말에 증자가 됐고 관광공사에서 토지출자한 것도 민간도민주가 많이 들어왔기때문에 줄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계획을 나열한 것이고 저희들은 실적을 나열 했기때문에 자료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는 것입니까? 사업비에서 괄호해서 쓸때는 사실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사실대로 쓴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 어느 게 사실대로 된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컨벤션센타에서는 계획사업비를 써놓은 것이고 저희들은 통계상황의 사업비를 써놓은 것이기때문에 시점이 차이납니다.
○강신정 위원   : 시점이 차이난다면 이것을 동일하게 만들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우선 어쨌든간에 강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만들면서 확실히 자료는 누가봐도 이해가 되도록 성의껏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해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쪽에는 당초 계획이라고 만들어놓고 실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표시를 그쪽에는 순수한 당초 계획이고 이것은 실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만들었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강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자료를 좀더 누가 봐도 오해가 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신정 위원   : 이것은 제 위원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현재 뭐가 어떻게 된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도민들이 봤을 때는 차입금이 분명히 606억원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뒤에 것을 본다면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도는 가장 선점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봐진단 말입니다. 국장님은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이 자료로 봐서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센타의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제출해 놓은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사무실에서 사업계획을 말씀을 해달라니까 그런 게 안되어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100만원 정도 되는 구멍가게에도 사업계획을 만듭니다. 이게 도민의 직접 이해가 걸려있고 제주인의 자존이 걸려있고 초미의 관심사인데 사업계획서가 없다, 그런데 1,800억원은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업계획서가 뭔지 모릅니까? 얼마를 투자했으면 그 투자효과가 얼마가 되느냐 1년 관리비를 제외하고 수입은 얼마다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게 사업계획서에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사께서 담당공무원이 설명회할 때 도민주 공모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수익성이 반드시 있다, 또 예금을 얼마 출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을 얼마를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공모가 된 거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와서 이게 어떻게 손해를 볼 것이며 수지타산은 뭐고 수익성은 뭐고 전혀 안나와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제출한 거 보니까 이게 뭡니까?
   부지매입비 뭐뭐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조그만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계획성 있게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고 검토를 해보고 수지분석을 해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저희들 도가 도민을 주주로 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전혀 계획없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컨벤션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계획함에 앞서서 과연 이 사업을 선정함이 타당한가? 또한 경영수지는 어떤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느라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사업을 함에 앞서서 사업의 타당성을 전문기관인 한국관광연구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될 것이냐 또 수지경영은 어느 정도냐, 용역을 하고 관광연구원에서는 관광연구원이 맡은 분야외에 수익성 분야만 다시 수익성 분야의 전문업체인 산동회계법인이란데 하고 같이 합작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있다고 도에서는 판단이 되고 아마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이러한데 자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잠깐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확실한 말씀을 드리면 용역활동에서 컨벤션 외 면세점, 카지노 이런 부대시설을 이런 이런 것 등을 했을 때, 다 여기서 나열해서 말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이 사업이 2000년에 오픈이 돼서 5년동안,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5년후에는 48억원의 단기순이익이 발생하고 2030년까지 30년동안을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1,210억 정도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연구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이익 배당은 잉여금 발생이 2008년에 19억원, 2036년에 1,056억원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다소 수익성이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역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국제항공노선 확충이라든가 관광개발시설이 더 좋아지면 이 보다 더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부대의견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전문가의 수지분석이고 내용자체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세한 수익분석이라든가 사업계획 내용을 유인물 또는 별도로 전문가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다면 이게 며칠전에 컨벤션센타 사무실에 갔을 때도 반드시 그런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안나왔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강신정 위원   : 45페이지 보세요. 사업계획서가 아니지요. 국장님 이거 사업계획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희들은 기본적인 사업계획만 하고 수익성문제라든가 그것은 좀 제시를...
○강신정 위원   : 사업계획에 반드시 수지분석이 나가야 된다는 거 알지요? 목적도 나와야 되지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포괄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포괄적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수지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컨벤션센타에 가서도 사업계획서 내놓으라니까 할 수 없다, 지금 도에서 자료 내놓은 것도 사업계획서가 아닌 것을 갖다 붙혀놔서 사업계획서로 해놓고 그렇다면 아주 큰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사업계획이 분석이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고 해서 도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도민들 주주는 전부 이익이 난다고 보고 있어요. 이익이 난다는 확실한 신빙성이 없기때문에 이거 못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도민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지만 도민들 이해 관계가 얽혔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주 청약한 것이 근 3만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적금을 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자기가 굶어가면서 컨벤션센타 하라고 해서 적금 냅니까?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상에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없다, 그 말은 인정하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만들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한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수익성 문제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년 3월에 착공이 됩니다. 도민주는 벌써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말해서 도민들은 다 속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발표를 해줘야 도민들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응모도 할 것인데 일본에서 설명회할 때 수익성이 있다 해놓고 지금와서 자료요청하니까 없잖느냐 이겁니다. 회사에 가서 자료요청하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 문제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에서든 서울에서든 설명을 할 때도 이러한 공신력있는 이러한 단체에서, 이러한 기관에서 충분히 수익성 분석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기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의 순위가 틀렸다는 얘기 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먼저 만들어놓고 "5년동안은 적자입니다". "그 다음부터 흑자입니다 그러니 이거 도민주 응모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할 때만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실지 와보니까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도민들을 우롱했다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수지타산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빨리 만들어서 주주청약하는 사람들한테 빨리 보내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위원님, 한가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수익성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기 전에 타당성 분석을 충분히 해서 나온 수치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서에 이게 안나왔다고 여러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수익성 문제, 수익성 분석을 전문기관하고 충분히 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사업계획에 위원님은 수익성을 같이 포함 시켜서 같이 공개가 되고 자료가 제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강신정 위원   : 국장님, 이거 사업입니다. 사업은 수익을 전제로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만원짜리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이익이 나지않으면 안합니다. 그게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수지타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계획서가 아니다,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니까 엉터리 같은 것을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국장님이 점포를 해서 가게를 만들 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먼저 계산을 해보고 가게 문을 여는 거 아니예요. 국장님 지금 들어가도 좋다 말아도 좋다 말이 되는 얘기 아닙니다.
○위원장 양우철   : 강신정위원님 주식회사 컨벤션센타 문제는 전문적이고 해서 국장이 새로 와서 파악을 못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신정 위원   : 이 관계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컨벤션센타를 만들어놓고 제가 사업계획서만 주장을 하는 이유가 연간 인건비 및 관리비가 얼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익사업, 부대사업해서 수익은 얼마로 잡고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희망이 있어서 하면 우리는 참 좋다 이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차할 경우에 우리 제주도 재정이 휘청거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간단히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종사원을 몇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사원이 우선 지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용창출 효과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강신정 위원   : 그것은 좋은데, 몇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 국장님 파악이 안되어 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가 알고있는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중에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고 심도있고 신빙성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충분히 고용창출 문제 또 수익성 문제를 충분히 용역을 해서 나왔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음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장 양우철   :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심사도 했고 잘 아는 사실이고 지금 우리 강위원님이 묻는 이유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 지금 연간 관리비에 포함시켜도 좋고 연간 종사인원하고 컨벤션센타가 건립이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종사인원과 관리비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총운영경비라고 해도 좋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아까 강신정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실무과장으로서 몇가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질문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다른 사항은 다 알았으니까. 다른 사항 설명하고자 하면 이 자료제출에 모순이 있고 또 컨벤션센타에 가서도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더 잘못되니까 그 얘기는 그것으로 ' 마치고.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 됐어요. 지금까지 경험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이 안됐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 왜 잘못이 안됐어요? 이게 사업계획서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잘못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 된 것이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사업계획서 수지개선이 안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신정 위원   : 수지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위원장 양우철   : 과장님 자료에 안나왔고 아까 구분이 안되어 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안드리면 잘못된 것이 되기때문에,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얘기안하면 잘못된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양우철   : 우선 질문한 대로 답변해 보고 그 부분이 다시 나올 거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사업계획이 수지계산이 붙어야 사업계획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때 여기에 있는 사업계획을 비롯해서 수지계산서가 전부 붙어 있습니다. 사실상 컨벤션센타주식회사가 작년에 오픈이 된 것이 아니고 11월 1일부터 직원들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수지계산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계획에도 용역사항에 있는 사업계획입니다.
   수지계산을 붙이라고 하면 용역부분에 있는 것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벤션센타에서 이제야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교육을 받고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서 이것을 작성하고 있기때문에 작성하는 대로 제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거나 한 부분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게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순리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도 내가 점포를 내겠다고 하면 사업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먼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용역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잖았습니까? 수익이 난다고 해서 용역보고서에 있어서 그 용역보고서를 위원님께도 드렸고.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엊그제 컨벤션센타 사무실에 가서도 그것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그것은 사장님께서 새로 회사에서 따로 만든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 용역사항에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면 도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예, 그 용역을 요약해서 저희들이 몇만부를 배부해서 통·반별로 했고.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왜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이것은 요약해서 놨습니다. 원하시면 그 용역보고서를 전체로 위원님께 제공을 다시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이게 뭔데요. 용역내용상 투자비 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계획서예요?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죄송합니다마는, 그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아니 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이것을 냈느냐는 것입니다. 엉터리 아니냐는 얘기예요.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이것도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수지분석만 생략했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기때문에.
○강신정 위원   : 참 답답하네요. 사업계획서가 뭐가 뭔지도 몰라요? 기초공사하는 지출내역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그래서 여기도 첫번에 썼습니다. 컨벤션센타 시설계획은 현재로서는 타당성 조사를 용역에 나타난 이 투자비 내역을 참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타에서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라는 자료를 썼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개발과장님, 강위원님 질문 취지가 용역사업계획은 문제가 아니고 현재 회사에서 그런 수지계산하는 사업계획이 없느냐 처음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아닙니다. 그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아니고 왜 수지 왜 수지분석 없이 사업을 시작했느냐?
○강신정 위원   : 아닙니다. 수지분석이 반드시 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료요청하는 데도 그렇고 사무실에 가봐도 없다고 답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사업을 해놓고.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그러면 혹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사장님이 위원님 뜻을 잘 몰라서 답변을 조금.
○강신정 위원   :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이 어디 점포를 열겠다고 하면 그 목적은 돈벌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 이것이 과연 투자를 얼마를 해서 얼마를 팔고 이익을 얼마를 챙겨서 내 식구 밥먹여 살리겠느냐, 이것이 먼저 돼야 가서 점포도 임대할 것이지요.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아마 사장님께서 위원님의 뜻을 잘몰라서.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라면 그게 맞는 거지요?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당신네가 제출한 자료에 그게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그것은 분량이 너무 많기때문에 별도로.
○강신정 위원   : 분량이 많아도 우리가 자료요청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분량이 많으면 자료요청하면 안줍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제공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위원님께 미리 가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런데 강위원님은 지금은 보니까 시설계획표 아닙니까? 보니까 별도로 해서 년도별로 해서.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해야 사업계획서라고 명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강공우 위원   : 감사준비를 하는데 부실준비를 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될 거예요. 용역보고서 많으니까 거기에 몇년도에 어느정도 이익이 나겠다,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자료가 없어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다 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올리고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어쨌든 간에 감사준비를 제대로 안한 건 사실이예요.
○강신정 위원   : 연간, 비용이라고 합시다.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컨벤션센타 세워졌다 하면 종사원은 몇명인데 전기료, 관리비 전부해서 경비가 얼마든다, 얼마로 나타나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그것도 용역사항에 1차 나와 있습니다마는.
○강신정 위원   : 그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 아니예요. 중요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상식으로 어디 가서 도민을 만나면 컨벤션센타 어떻게 되느냐, 연간 비용이 얼마고 수익은 뭐뭐를 하는데 수익은 얼마고 그래서 이익은 난다, 안난다, 상식적으로.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수차례해서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렸는데 이제야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당황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민에게 이해시켰기 때문에 도민들이 주식출자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강위원님께 별도로 오늘 회의중에 자료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담당국장님은 이제야 왔다고 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담당과장께서 도민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고 가장 중요하고 이해가 걸려있고 한데 이것을 무슨 책을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이다.
○위원장 양우철   : 강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이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상장할 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보니까 명의개설같은 것을 하는 것도 상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그것은 주식을 증권통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이고 설립된지 5년이 지나야 상장자격이 부여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상장할 회사인데 회사자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용역상에 사업계획서가 전부 있는 것을.
○위원장 양우철   : 용역은 설립할 때 용역이고 정식으로 회사가 출범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사업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왜 자꾸 용역에만 의존하려고 해요. 그 용역이 절대적이 아니예요.
○강신정 위원   : 회사설립하는데도 반드시 사업계획서가 포함되지 않으면 회사인가를 안 내줍니다.
   지금 제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고 한 사항이 옛날 사업계획서를 회사에서 부정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도저히 그렇게 이익을 낼 수가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옛날 사업계획서를 내놨을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도에서 설명하는 사실이, 이익 운운하는 사실이 사실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실이라면 회사설립할 때   분명하게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돼야 회사인계가 나옵니다.
   사업계획서 없는 회사는 있을 수도 없고 인가도 안되고, 그런데 회사에서 없다고 하지않아요.
○강공우 위원   : 그런데 회사가 지금 정리가 안됐지 않아요?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지금 정리가 안됐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렇게 잘 얘기를 해야지 마구잡이식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지금 시설계획은 나와있는데 다른 것은 여기도 적혀있지만 모집하는 기간이 있어서 정리가 안됐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강신정 위원   : 사업계획서는 회사 인가하기 이전에 만들어져야 되고.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가전에 만들어졌기때문에 인가가 된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감사를 하는데 이런 사업계획서를 놓고 현지에 가봐도 없다 하니까 그러면 위증을 하는 것입니까?
○강공우 위원   : 한시간 이상 했으니까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양우철   : 강위원님 어떻습니까? 질문 끝났습니까?
○강신정 위원   : 일단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한공익 위원   : 일단 정회해서 합시다.
○위원장 양우철   : 그러면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공익 위원   : 위원장님 이상한 얘기인데 오전, 오후 계속 국장 단상에 세워놔서 무리인 것 같아요.
○위원장 양우철   : 양해하신다면, 국장님 좋은 답변을 위해서 앉아서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고맙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린카드제가 그린여행사제하고 같은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건데 우수업체를 예를 들면 식당에서 우수업체는 식당 앞에 가면 녹색으로 우수업체 표시를 해주 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여러가지를 구상해서 하게 됩니다마는, 그린카드제라고 해서 우수업체 표시를 해서 이용을 하는 사람도 우수업체니까 그렇게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업체도 자부심을 가지고 우수업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건전하게 운영 또는 친절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창주 위원   : 알겠습니다. 사업얘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분위기도 딱딱하고 해서 축제 얘기를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제주세계섬문화축제 이것에 대해서 총예산이 정확히 얼마인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114억원입니다.
○최창주 위원   : 114억원인데 이게 지금 114억원이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섬문화축제 총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예상을 114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50억원은 국비지원, 64억원은 사업수익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최창주 위원   : 도에서 지원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한 것이 50억원이고 수익사업으로 64억원이다 할 경우는 제주도에서는 예산이 안들어간다는 결론이 나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당초에는 국비를 20억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및 자체수익사업으로 나머지 금액 94억원 할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계속해서 절충을 해서 30억원이 추가 절충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체수익으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114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제주도가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 동북아 20억 관광시장의 중심무대로 도약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촉매제가 필요한 시점에 '98세계섬문화축제는 제주관광력사의 획을 긋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립과 단절로 대변되던 세계섬문화의 독특한 정체성을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축제화하여 세계적 관심을 유도하고 이벤트 행사를 통한 다양한 체험관광상품을 내보여 국제관광지로 도약하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사항은 약11조 내지 20조의 은행부실 채권이 있고 또 IMF 에서 200억원 내지 500억원 달러의 금융긴급구조자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주도의 부채는 1,100억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114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상당한 예산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이런 섬문화축제에 총 소요되는 경비는 114억원 정도 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열심히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부에서 20억원 정도가 재경원으로 갔고 재경원에서 다시 예결위로 20억원이 넘어갔는데 저희들은 그 이외의 94억원을 도비와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해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그후에.
○최창주 위원   :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거꾸로 두번째, 수익사업을 통해서 64억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무슨 수익사업을 해서 64억원을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 64억원 예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이 행사를 총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대행기획사가 있습니다. 기획사에서 자기네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수입을 우리 도에 수익사업으로 해서 30억원을 주기로 약정이 되었습니다. 기획사가 제일기획이라고 큰 기획사가 맡아서 하는데 30억원이 약정이 되어서 기30억원은 약속어음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타 34억원 정도가 나머지가 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그 외 부대사업으로 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제가 생각할때는 기획사에 64억원을 벌어야 제주도에 30억원을 주고 나머지 34억원은 자기들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쓸 돈이다 이 말씀이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최창주 위원   : 그러면 64억원을 아까 말한대로 입장료수입도 있고 여러가지 있다고 했는데 상당히 큰돈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겠다는 기획이 나온 거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64억원을 벌어서 우리에게 30억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64억원입니다. 전체사업비가 114억원이기때문에 50억원은 국고에서 확충이 되고 60억 사업은 자체사업에서 수입이 돼야만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4억원 중에 30억원은 그 기획사가 이 기획을 연출하여서 얼마의 소득을 벌었든간에 우리에게는 30억원을 줄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하고 그 약속어음을 받고 우리가 그외에 34억원은 입장료는 우리가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사가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팜플렛의 홍보물에서 홍보업체로부터 홍보비를 받는 것이라든가 그안에 전시장에 홍보해서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대적인 수입을 가지고 우리에게 30억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면 국비지원 30억원하고 합하면 80억원을 도에서 행사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30억 플러스 입장료에서 34억 그래서 전체 결과적으로 114억원이 됩니다.
○최창주 위원   : 114억을 다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64억원에 대해서 우선 정확한 자료가 없기때문에 그에 대한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차후라도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떠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64억원을 충당하겠다는 거 하고 만일 64억원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 도민들의 부담이나 도에서 부담할 자금이 될까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4억원에 대한 것만 문제입니다. 국비는 국가에서 기 약속해서 50억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30억원은 기 어음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제일 기획사가 삼성에 있는 회사입니다.
○최창주 위원   : 삼성에 있는 방계회사다 이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거기에서 30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아 있습니다. 그러면 80억원은 받아 있습니다. 30억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장료를 저희들 구상으로는 1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장료를 1만원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우리 시민 또는 관광객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예상으로는 1만원 정도 받아서 34억원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34억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는 도민부담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면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절감 등 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가져올 때까지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 지만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에서 예산절감,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당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30억원 정도는 들여서라도 저희들이 계상은 25억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세계섬문화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얻어지는 제주도의 부가가치라든가 제주도가 세계에 알려지는 홍보효과라든지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가 돼서 했습니다. 그러나 국고에서 절충을 잘해서 도비부담은 염려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부담이 아니고 국비하고 이 사업소득하고 가지고만 이 행사를 치릅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치의 차질도 없이 검토를 해가면서 세입 되는 것에도 34억원이 무난히 세입될 수 있도록 해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장소가 한번 변경됐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최창주 위원   : 현재 장소가 오라관광지구 10만평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땅주인하고 도에서 계약한 겁니까? 계약과정하고 앞으로 행사가 끝나고 난 뒤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 말씀을 해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당초에 천마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소의 변경된 사항에 오해들이 있기때문에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천마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할 것으로 계획도 기 했었습니다마는, 천마 목장에서는 시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3년정도 길게는 5년정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기에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을때 저희들이 3년, 5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중에 바로 천마목장하고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오라관광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협약이 일단 되어서 금명간에 계약을 저희들이 체결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서 발표한 것은 실질적인 협약은 더하겠습니다마는, 최소 30년 이상은 해야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렇게 막대한 시설이 들어가기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영구적으로 도에서 상당한 기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1회용 행사나 그렇지 않으면 수년내에 계약을 다시 변경한다든지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계약하지 않은 상태고 도에서는 30년 이상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을 해놓으면 여기는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금명간에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래서 혹시 장소같은 것을 계약을 할 때 우리 위원회하고 잘 협의도 하면서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을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한가지만, 제가 답변을 잘못 올린 사항이 있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 20년 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계약을 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점검하면서 우리 위원회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수시로 자문을 얻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지금 실질적으로 세계섬문화축제나 여러가지 행사들이 제주도를 세계적인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려는 여러가지 복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번에 강원도 도의회를 방문해서 강원도에 1년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 하니까 약 4천만명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은 약4백만 좀 넘고 있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외국인관광객이 상당히 증가가 더딘 상태입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하나 뽑아왔는데 '60년도에 제주도의 내국인이 6,400명이 오고 외국인이 17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관광수입이 1,400만원을 올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90년도에 외국인 관광객을 보니까 23만5,000명이 왔고 '91년에 27만5,000명, '92년에 24만2,000명, '93년에 27만8,000명이 와서 최고 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에는 19만1,000명이 오고 금년에는 19만1,000명도 되지 않을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외국인을 분류를 해보니까 75%가 일본인들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87년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었는데 그 감소한 원인은 아까 국장님께서 몇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외국관광지와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고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여러가지 마스터플랜도 부족하고 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기위한 도민의 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제주도가 국제화돼야 한다, 국제관광지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세계적인 관광지로 될 것인지 평소에 생각하는 지론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외국인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 감소원인은 아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일본관광객도 다소 줄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줄어드는 폭이 적고 대만하고 홍콩, 미국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괌하고 대만하고 하는 항공로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나 우리 제주도가 국제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도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국제적인 시설, 또한 이벤트행사, 또한 도민의 의식, 또한 부조리면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야간관광도 있어야 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관광이 무엇이냐, 찾아서 참여하는 관광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생각할 때 당면하게 외국인이 감소하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는 저 나름대로 입니다마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시급하게 단계적으로 국제로선을 어떻게 확보해서 확충을 하느냐 하는 문제, 저희들이 지금 컨티넨탈 항공이 일주일에 2회정도 제주도를 경유를 안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비율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두번째로는 노비자 지역으로 하는 문제, 또 도전역을 면세지역으로 하는 문제 이러한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차별화된 전략들이 빠른 시일내에 마련이 되고 추진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창주 위원   : 금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중국관광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이달 통계 나온 것을 보면 4천여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관광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관광객을 제주도에 유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노비자, 항공노선 확충,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항공노선확충도 좋지만 우선 그 사람들이 제주도를 올 수 있는 홍보매체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끼나와의 관광객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끼나와는 아시아지역의 10개 도시에 주재사무소를 두고 있고 우호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위촉주재원을 두고 있습니다. 오끼나와는 주재사무소를 싱가폴, 홍콩, 타이페이,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회관은 중국 복건성에 두고 있고 위촉주재원은 쿠알라룸프르, 마닐라 등에 두고 있으며 방콕, 자카르타, 하노이 등에 이런 주재원을 두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전에도 신문에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마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본토의 몇개 도시에 제주도 문화원을 설립하는 것이 어떤가?
   꼭 문화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문화원이랄지 제주도관광홍보 주재원이랄지 이런 분들을 둬서 관광객을 모집을 하고 또한 중국이 전부 국영여행사입니다. 중국의 국영 3대여행사와 제주도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랄지 제주도 큰여행사와 중국국영여행사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랄지 해서 상호교류하고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국장님께 이런 방안을 묻고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아주 좋은 제안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중국을 상당한 메리트(Merit)를 가지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국이 12억 인구라고 봅니다마는, 그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만 관광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을 때도 상당한 인원입니다. 1억2,000만명이 되는데 이러한 광대한 시장을 겨냥할 필요는 절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기 항공노선도 협정을 했고 관광공사하고 업무제휴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북경하고 상해가 되어 있고 일본의 나고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원을 설치하는 문제, 관광 매체를 설치하는 문제, 주재원을 두는 문제, 이런 것을, 이 나라가 잘 아시다시피 이념이나 재산권 같은 게 저희 나라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이기때문에 아직도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런 문제 등을 좀 더 심도있게 또한 설치하는 것이나 주재원을 파견하는 문제 등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우리 한국인들은 그렇답니다. 백인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상당히 차별한다고 해요. 그래서 관광의 친절같은 것이 부족하다, 대신에 외국인을 차별하면서 외국의 물품이나 외국의 상품이나 문화예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서 2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려면 우선 국제화, 세계화가 되어야 한다, 세계화, 국제화는 도민의식을 홍보시키고 개조하면서 그렇게 돼야 되겠고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우선 산업을 움직이는 사업이기때문에 사람이 움직여야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관광지, 외국인 관광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를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는데 국장님이 계실 때 일조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우선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가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질의하십시오.
○한공익 위원   : 제가 질문하기 전에 아까 최창주위원님께서 관광객 중국시장 개척문제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도 그 방면에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쪽에 분위기를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상식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중국의 인구가 12억 남짓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자기네 인구파악은 16억명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국시장을 노릴 때 2천만에서 3천만이라고 했는데 6천만이라고 합니다. 관광가능 인구수가.
   그래서 저기는 워낙 빈부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제주를 가장 선호하는 쪽은 우리는 지금 북경하고 상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를 선망하는 지역이 사천성입니다.
   사천성쪽에서 굉장히 이쪽을 선호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주로 요청을 하는 것이 1년에 1만명 정도 보낼 수가 있다, 비자를 내주든가 아니면 초청을 해달라, 그러면 1만명을 보내겠다, 그리고 1개월에 몇십명 정도는 카지노를 목적으로 해서 제주에 오고 싶다, 그 카지노는 그 사람들이 한번 오면 20만불에서 30만불을 쓴다고 합니다. 이런 요청이 강하게 오고 있어요.
   강하게 오고 있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노비자 문제 지금 얘기가 나가고 있지만 정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기때문에 거기에 문화원이라든가 홍보요원 주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대안이 있다면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다, 워낙 광활한 지역이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북경이나 상해쪽으로만 치중하고 있는데 사천성이 특별히 제주도를 선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말이 나온 김에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게 제주도를 관광의 섬으로 선포를 해서 이제 제주도를 제주도 관광의 섬으로 하지 말고 평화의 섬으로 부상을 시킵시다. 강조를 해오다 보니까 대선에 임하고 있는 정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도를 관광의 섬으로 선포를 하겠다, 이것은 대선주자에게 기댈 게 아니라 도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물론 도정질문에 지사님께도 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마는, 관광의 섬으로 부상을 시켜야 되고 내가 그중에 또하나 주장을 한 것이 두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더 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는 제주 일원 경전철화하자, 바닷가로 한바퀴 돌리자 말이지, 그런데 이것도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정당의 공약으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도 13명 정도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 말이 터져서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곁들여서 한라산에 케이블카도 해야만 한라산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을 곁들여서 정책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국장님 혹시 동의하신다면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중국을 사천성쪽으로도 돌리고 노비자를 해야 된다, 면세화해야 된다, 직항로 해야 된다, 직항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만족하진 않지만, 관광객이 많아져 가면 불가피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고, 쇼핑문제입니다. 도전역을 면세화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세계적으로 조그만 소국들이지만 쇼핑의 왕국으로 해서 부를 창출하는 나라가 몇군데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만 못한 곳들이지만 우리 제주도 분명히 부를 창출하고 관광산업 발전할 것이다 하는 기대가 걸리기 때문에 제안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제 부임을 하셔서 제대로 파악을 하셨을까, 아직 못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체육관문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한라체육관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제주시가 하지요. 서귀포 88체육관 서귀포가 하고, 북군, 남군 다 체육관 있다 말이지요. 그다음 읍·면단위에도 체육관이 서고 있습니다. 한라체육관 경상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 파악을 못했습니다. 적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88체육관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니예요? 우리가 남·북군체육관, 읍·면·
   동체육관 마찬가지로 큰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전에 강공우위원님께서 왜 추자만 안하느냐, 우리가 뭐 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마무리가 어렵다 말이죠. 적자경영을 어떻게 카바할 것인가?
   앞으로 이 많은 걸 만들어놔서.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시기가 늦었어요. 지금 학교같은 데도 체육관 하겠다고 한다 말이지요. 학교하고 지역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했더라면 경상적자를 카바할 수 있었을텐데 학교는 학교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만들어놔서 앞으로 적자결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남군 예를 들면 남군체육관이 있고 5개읍·면에 다섯개가 있다, 그 여섯개 체육관의 경상비를 뭐로 충당할 것인가?
   하나 예를 들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성산에 한도다리라는 걸 알지요. 오조리하고 성산하고 이어진 다리, 주민숙원사업으로 했습니다. 해놨는데 1년에 경상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남군에서 죽겠다고 하지요. 생돈을 쓰는 것 같다 말이죠, 그러니 체육관에 투자된 것을 어떻게 카바할 것이냐? 이 대안 아직 세워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다 못해 큰 체육관 같은 것은 도내선수들이라도 유치해서 카바할 수 있어야 되고 한라체육관같은 데, 자꾸 다른 부서에 얘기하는데 한국의 마당놀이 같은 거 유명한 거 있는데 이런 것을 끌어와서 입장료라도 받아가지고 카바 좀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안한다, 읍·면단위도 행사를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몰아넣어서 하도록 유도를 해서 하다못해 전기료라도 뺄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읍·면체육관이라는 게 1년 열두달이면 일년 열두 번 정도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평균 한달에 한 번 활용 못한다 말이죠. 1년에 다섯 번 미만일 겁니다. 막대한 자금 투자해 놓고 시설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안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관 문제가 나와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보니까 동네 단위에 조금만 시설들 해준다, 그것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소규모니까 그나마 하지만 그것도 실은 행정에서 돈을 줘야 돼요. 시설비를 비롯해서 노인네들 운동기구, 어린이들 놀이기구 다 마련해 줘야 되고 그것도 돈 없으면 관리하다가 부서진다든지 부식한다든지 하면 또 그거 고치는 돈 줘야 되고 어쩌면 낭비성이 짙어진다, 행정재정 부담은 대단해진다,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구요, 다음에 또하나는 문화유적 관계 과장님이 관장하시죠. 제주도 관광지다 하면서 문화유적지라고 해서 가볼만한 곳 없습니다. 실은 성읍에 있는 민속마을, 표선에 있는 민속촌, 대정 가면 추사적거지, 이런 정도인데 외국에서 거대한 유물, 유적 봤던 사람들 코웃음칩니다. 이것도 유산이냐, 이것도 유적이냐, 이럴 정도입니다. 이것을 보존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형태로 간다 말이죠.
   이제는 보존개념을 관리개념으로 바꿀 수가 없는가? 관리개념으로 바꾼 다음에 투자를 해서 확대를 해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선하고 확대하면서.
   지금 역사적으로 내가 년도는 확실히 기억 안납니다마는, 1416년도입니다. 정의향교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1416년 이전에 한 7년 동안 있었던 곳, 혹시 과장님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 옆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1416년도에 성읍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성산읍 고성리라는 데가 있는데 고성리가 그래서 옛고자 잣성자를 씁니다. 거기 옛날 성터가 있습니다. 그 건물들 지었던 데는 다 허물어져서 감귤원화 되어 있지만 진짜 고성이 있다 말이죠. 그런데 4·3사건 때 반쯤 허물어버리고 감귤원들 만들면서 돌담들 많이 훼손시켜버리고 그랬는데 고성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도 관심을 안가집니다. 유물이 빈약한 곳에서 그 성 전체는 보존하지만 단 얼마만큼이라도 잘라서 옛날 성으로 복원관리할 필요가 있다 말이지, 과장님 한번 검토하실 용의 없습니까?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구요. 긴 답변 듣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기보니까 제주도에서 운영 하고 있는 관광유람선중에 관광정책 자금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유람선이 하나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서귀포에 있는 서울관광입니다.
○한공익 위원   : 그게 완전한 유람선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한공익 위원   : 그런데 어째서 유독 그거 하나만 되었습니까? 다른 데서 신청이 없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한공익 위원   : 그러면 신청이 되면 가능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가능합니다. 시설기준만 갖추면.
○한공익 위원   : 시설기준이라는 것은 도에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관광진흥법상으로 시설요건을 갖추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그러면 한도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금액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기준에.
○한공익 위원   : 시설기준에 달하면 그에 비례해서 진흥기여금을 신청하면.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시장·군수한테 신청하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제주도 지금까지는 관광을 육상관광만 했습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제주도 분명히 섬 나라다 이 말이죠. 해양학자들 요즘 논리 조금 바꿔졌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일출봉과 일본 다시마 열도 사이가 난해류 교체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계 3대어장중에 하나로 각광받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를 창출하기 위한 해양개척을 목적으로만 해서 주장한다고 하지만 섬나라에서 해양을 상대로 한 관광산업 아주 미진합니다. 유람선 몇 척 있는 것 뿐이지요. 그외 없습니다.
   성산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하면서 육성하겠다, 발전시키겠다고 계획가지고있지만 마스터플랜 아직 안나왔으니까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다를 향한 관광산업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다를 향한 관광산업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유람선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 있는 유람선하고 한 번 갖다 붙혀보자 이 말이지, 우리 유람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재래식이고 소규모이고 비참하기 그지 없거든요. 네덜란드같은 데 가면 소규모 강을 따라다니는 유람선에 불과하거든요. 우리는 강이 아니라 바다인데. 그러면 대형화,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대형화,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유람선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안가지더라도 이 사람들 유도해서라도 대형화, 현대화, 호화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경쟁력이 있지요. 관광기여금을 시설기준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천만다행한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쪽으로 이제는 약진할 필요가 있지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선이라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람선의 규모를 우리가 대형화, 현대화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현행법상 관광진흥기금의 지원대상에, 한위원님께서 작년에 도정 감사때도 지적을 해서 저희가 문화체육부하고 수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특히나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중앙과 협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등록을 받는다 하더라도, 관광유람선으로 등록된다 하더라도 현행 관광진흥기금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한공익 위원   :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제주도 수상, 해양관광산업이 발전되지 이게 안되면 안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람선이 활성화 되기 시작하면 부수적인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거든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 자리에 계실 때 꼭 관철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공익 위원   : 일단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양우철 위원   :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6월 도정질문에서 일본과 중국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짜는, 프레임 역할을 하는 관광상품기획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도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시면 담당과장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논의해 본 바 있습니까? 없죠?
   그럼 위원들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도 그보다 약간 못미쳐 검토하겠다는 것은 그때뿐이군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들은 바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양우철 위원   :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일본지역의 오끼나와, 아까도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상품기획위원회의 구성은 우선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관광상품 개발을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먼저 주제가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획단을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기획단 구성했습니까? 그 명칭이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관광상품개발기획단 해서,
○양우철 위원   : 언제 구성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작년 10월달에 구성해서 대학교수하고 관광업계 종사하시는......
○양우철 위원   : 우리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구성했으면 업무보고라도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죠.
   구성위원이 누구누구로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레포츠 분야에는 제주대학교의 오상훈교수, 문화관광 분야에는 고영배교수를 위촉해서 그 소속으로 관광업계, 시·군의 관광과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구성해서 그외 몇 작품이나 개발을 해 본 .....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24개의 상품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일단 시기별, 예산지원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획단에서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기획단을 발족한 이래 24개에 대한 상품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 됐습니다.
   국장님, 우리 제주도의 영주10경이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지금 관광객 입장현황 자료에 의하면 영주10경 중에 성산일출봉하고 정방폭포 두 군데만 관광객이 입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영주8경은 다 관광지로서 보존해야 될 10경의 아름다움이 훼손돼서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런 영주10경의 가치가 없어서 없애버린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영주10경중에 현재 관광지로 개발돼서 입장료를 받고 입장하는 데는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그외 영구춘화라 해서 제주시내 들렁기, 들렁기 합니다마는, 들렁기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데들은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시·군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10경에 대한 시·군 자체 개발계획은 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시행은 지금 못하고 있는, 제주시만 하더라도 영주10경 중에 영구춘화라 해서 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영구춘화하고, 또요? 개발을 착수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이제까지 방치해 뒀다가. 영주10경중에 관광지구안에 들어 있는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쌍용에서 하는 오라관광지에 영구춘화가 들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럼 그런 귀중한 자원을, 오라관광지구를 시행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이번에 신청했죠? 관광지 개발 신청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쌍용,
○양우철 위원   : 그것은 쌍용에 그냥 넘겨줘 버렸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별도 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전체 인근입니다마는, 제주시 자체에서도 영구춘화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럼 제주시에서 영구춘화 만큼은 오라관광지구로 되어 있는 안에 있지만, 오라관광에 넘기지 않고 별도고 개발을 하고 있다? 분명하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양우철 위원   : 그외는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산방굴사가 용머리개발지구로 그안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산방굴사가 용머리 개발지구안에 들어있다. 그것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참 역사적으로 우리 제주도를 상징하는 영주10경을 내팽겨쳐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관광상품으로 약간 써먹어서 식상했기 때문에 내팽개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영주10경이 역사적으로 절경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군데는 기 개발이 돼서 활용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곳, 전혀 그렇지 못한 곳,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주10경을 전체적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은 지금까지는 못잡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관광지구에 흡수시키지 말고 개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참고로 고수목마는 어떤 지구가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재현하기 나름입니다. 어디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양우철 위원   : 장소도 있죠?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장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중에서 12경으로 보통 쓰는데 영주12경중에서 별 가치가 없다. 옛날 얘기다. 개발할 가치도 없고, 관광자원으로 내놓을 게 없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제가 요구했죠? 우리 제주도의 제일 아름다운 곳, 12곳을 골라달라고.
   예를 들어 주상절리라든지, 환해장성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시 영주10경으로, 말은 좋습니다.
   제주10경도 좋고, 탐라10경도 좋고. 그렇게 만들고 그걸 개발해서 우리가 영원히 후손들에게 넘겨줄 대책이 없죠? 지금.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관광지로 별도 지정하는 문제들은 저희들 가지고 있는 기존 종합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도 있고, 개발관광지로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 등을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확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것입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감사도 있고 해서 금년내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다음 두번째, 관광지 입장료 인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관광지 입장료에 대해 관광객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도내 주요 유료관광지 입장료는 '95년도 이후 해마다 평균 25% 이상 인상되어 왔습니다. 내년은 지역별로 최고 100%까지 오른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양우철 위원   : 지난번 우리가 의회에서 직항노선 관계, 면세점 관계를 건의하러 중앙부서에 들렸는데, 가는 곳마다 그렇습니다. 왜 제주도의 관광요금이 비싸냐 말이죠. 이런 판에 다시 내년도에 10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제주관광의 고질적인 문제중의 하나가 타도든지 외국에 비해서 무척 비싸다는 겁니다.
   1996년도 일본 최고의 여행사인 교토공사가 있습니다. 이 교토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각국의 지상 여행비가 태국 방콕을 100으로 볼 때 싱가포르가 109입니다. 홍콩이 86,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82입니다. 방콕보다 무려 2.8배가 높습니다. 이게 일본 교토공사의 통계인데, 그럼 우리 제주도는 그 서울, 경주보다 더 비싸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제주에서 기본적인 볼거리인 관광지의 입장료마저 인상시키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비싸다）는 인상을 확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주관광의 미래는 뻔한 거 아닙니까?
   최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호황을 맞고 있는 형편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관광지 요금인상이라는 사소한 문제로 관광객들의 거부감을 산다면 모처럼의 좋은 호기를 잃을 우려가 우리 앞에 닥쳐있습니다.
   도내 관광호텔의 경우 숙박요금을 내림으로써 관광객 유치실적이 약간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 몇 % 내려서. 관광지 입장료를 이처럼 내리지는 못할망정 왜 또 올리겠다는 겁니까? 내년에 100%. 내년의 인상계획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관광지 입장료를 100% 올리겠다. 이렇게 저희 행정, 도가 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지 입장료를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사설관광지는. 신고만 하면 의무화 되어 있고, 다만 시·군에서 직영을 하는 관광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럼 도에서는 자율화 됐다 해서 올리는 것을 구경만 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아닙니다.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 올린다 하는 것을 보도를 하거나 발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발표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어떤 관광의 비교우위에 서고 매리트를 주기 위해서는 관광요금이 다른 도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내려야 된다 하는 데는 동감입니다. 제가 시에서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올리는 문제를 타도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이 한 것은 그렇게 타도보다 비싸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원입장료에서 한라산이.....
○양우철 위원   : 그것은 국가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사설관광지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사설관광지도 그렇습니다. 성산일출봉이나 산굼부리가 2,000원 받고 있는데, 산방굴사나, 불국사, 석굴암 전부 봤을 때 2,500원 이렇게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합 레져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리가 약합니다. 동굴만 해도 우리 만장굴 동굴이 1,700원 받는데 이 동굴은 만장굴이 제일 높습니다. 고수동굴이 1,430원, 1,100원, 1,200원 이렇게 됐고, 폭포도 저희들이 좀 비쌉니다. 그외로 조각원이라든가 .....
○양우철 위원   : 좋습니다.
   비싸다고 인정을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것은 물론 지역경제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관광객에게 미치는 영향, 유치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 지도차원에서, 물론 시·군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도차원에서 적절히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잘못하면 이 좋은 호황기를 놓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 10월 20일 검찰청에 가서 회의한 일이 있죠?
   그거 누가 주관을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검찰이 주관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속된 말로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지금 관광정책을 다루는 데가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 문화국에서 주관을 해야지 오죽해야 검찰청에서 주관을 하겠습니까? 하도 답답하고 안하고 내팽개치니까. 그렇죠? 그리고 검찰, 경찰, 우리 관광문화국하고 또 어디 관광협회입니까? 수사지도협의회가 됐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양우철 위원   : 근래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지금 저희 도에서 관광불조리를 위원님들이 전부 공통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 관광의 문제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 나름대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제는, 공항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지 일반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단속을 못하는, 적발을 못하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사가 필요한 점, 또 사법권이 필요한 점, 실지 호객행위나 상품을 사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 같은 것은 수사권이 없으면 도저히 어려운,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또 우리에게 신분증을 내놓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토산품이라든지, 관광상점에 관광버스가 가고, 안내원이 가고, 여행사가 관계되고, 거기에 몇 %씩 먹고 있습니까? 검찰보다 도가 더 잘알고 있죠?
   예를 든다면 버스기사가 30%에서 기사가 20%, 안내원이 10%, 또 여행사에서 20%, 무려 50%가 나가고 있죠? 돌하르방 1만원에 팔아서 5,000원이 나가는 겁니다. 관광상품 판매점 주인은 나머지 5,000원을 가지고 상품비 2,000 3,000원 줘버리고.
   도에서 알고 있죠? 그것을 단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인정을 못받아서 못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물론 그 정도의 차이뿐이지 생리적으로 어느 정도 있긴 있는 겁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아주 심하다는 부분이 승마장이라든가, 배를 타는 유람선이라든가 몇몇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정보,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물적 증거를 잡기는 정말 곤란합니다. 가서 제시해도 제시할 필요도 없고, 저희들에게 신분증을 내놓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법권, 사법권 하지만 저희들에게 사법권이 절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수사지도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지도위원이, 저도 시에 있을 때도 위원이었습니다마는,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제주시는 총무국장, 그렇게 하고 관광협회에서 지도협의회가 별도로, 부장검사가 위원장이고 그 밑에는 검사가 합니다마는, 검사가 가서 하고 해서 이 수사지도위원회가 공항같은 데 가서 구속도 하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양위원장님은 왜 우리 도가 할 것인데 왜 그쪽에서 하느냐 하지만 우리는, 종전에 제가 관광과장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 때 그쪽에 가서 제발 좀 해 주십시오.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부름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사실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쪽이 하는 게 잘못이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거기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도에서 당연히 할 일도 그쪽에 너무 의존하고 스스로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가서 너 뭐요 하면 답변도 못하고 나올때도 있긴 있겠지요. 하지만 법대로 하다보면 그렇게도 관계공무원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를 못합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번에 '96년도에 85건, '97년도에 75건 이중에서 검찰, 경찰에서 단속한 것이 몇 건입니까? 또 도에서 단속한 것이 몇 건입니까? 어쨌든 도에서 단속한 건수가 훨씬 적습니다. 이게 사실 검찰, 경찰 국가 아닙니까? 안해도 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왜 주도해야 할 도 관광문화국에서 미루고 법적으로 약하다 해서 사법권을 못받았다고 해서 자꾸 그러면 관광진흥법 개정을 빨리 투쟁을 해야지요.
   관광진흥법 개정 건의는 준비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95년도부터 꾸준히 이런 문제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주도권을 가지고 부조리 단속을 못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 한계가,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서 엄청나게 저희 도가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소리를 많이 냈던 부분입니다.
   제도개선에. 그렇게 해서 다행스럽게도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위원장님께서 이런 요구를 안드릴 겁니다. 저희들도 경찰에 가서 아쉬운 소리, 위에 가서 해주십시오, 사람 차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테니 제발 같이만 가주십시오 하는 말씀 안해도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 가서도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기때문에 이런 염려는 내년도부터는 안하셔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찰에만 의존한다는 말씀을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기대하겠습니다. 그 법이 통과돼서 내년부터 실시된다는 말이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내년에 봅시다.
   그리고 무등록 안내업자가 있지요? 무등록 알선업자가 몇%로 나와 있습니까? 단속실적에서.
   이것은 행정권으로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기때문에 도에서 어디할 수 있어요.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무등록 알선업자말이죠, 그것은 형사고발만 해버리면 됩니다. 직접 단속 안해도. 왜 이게 지금 항상 남아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지금 안하고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무등록 고발은 그렇습니다. 몇%나 있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나 자격없이 등록알선을 하면 무등록 알선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와서 자료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에 형사고발 61건 이렇게 돼서 구속 2건, 불구속 59건 했는데 거의 저희들이 한 겁니다. 도에서. 경찰에서 한 거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 검찰청에서 나와 있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형사고발 하는 거니까, 가서 단속하는 거 아니거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말이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검찰에서 관광저해사범단속, 관광진흥정책에 대한 것까지 제시를 해줬습니다. 오죽 답답해야, 그렇지요? 특히 제주 관광의 경쟁력 관계에 대해서 제시를 해줬는데 국장님께서는 회의에도 직접 참석을 하셨고 가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보고를 해줬고 한데 우리 제주도 관광진흥에 대한 경쟁력강화에 대한 몇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2년이상 시청에 있었는데 수사지도 협의회가 월한 번씩 실시되었습니다마는, 쭉 참석을 했고 이번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정책적인 대안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앞장서서 해주시지 제출하신 관광정책 대안은 전부 도 또는 시·군, 거의 도입니다. 도가 가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내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관광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는데 부조리에 대한 전반적이 이해가.
○양우철 위원   : 부조리라든가 전체적인 거 몇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 제안을 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아까도 잠깐 제가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관광지 저는 과연 무엇이 우리 국제관광지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물론 자연경관, 공기, 물, 여러가지 자연은 충분히 국제관광지라고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 그것만 가지고 국제관광지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저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완전한 국제관광지가 되려면 자연자원만이 아니고 그외의 관광객의 시대적 흐름에 언제든지 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이라든가 종합적인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 관광객을 맞이 할 수 있는 주민의식이라든가 모든 게 갖춰졌을 때 국제관광지라고 생각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저희들이 시설면에서나 관광지로서의 손님을 맞는 자세라든지 그외에 이벤트,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라든가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책을 펴고 항상 관광사업을 잘해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찰서장한테 가서 제주도관광 입도, 관광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지난 신혼여행 부부 그랜드 호텔 절도사건이 있었지요? 신문에 난 거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 신혼부부가 호텔에서 40몇시간, 그렇게 허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당한 사실을 아는 사람 다시 여기 안옵니다. 홍콩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광장에서 정장을 한 사람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의 신변을 책임지겠습니다. 홍콩이 차이나로 넘어갔지만 전보다 더 우리는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일장연설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았더니 경찰서장이었습니다. 경찰서장이 그렇게 관광 요원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경찰서장한테 가서 "우리 이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절도를 당하고, 절취를 당하고 호텔에서 감금을 당하고 이러한 피해를 입는 것이 무서워서 못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본 일이 없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주도 관공서, 도민, 주민 할 것 없이 다 관광요원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42회 아·태영화제가 '97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지요? 아·태영화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는데 소요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업무추진비에서부터 제주추진위원회 또 서울 사무국운영회까지해서 총 4억3,290만9,000원이 원래 예산이 예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는 5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차이입니다마는, 그리고 올해 아·태영화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전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예산이 당초 아·태영화제 계상됐던 예산도 집행잔액이 6,2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럼 어쨌든 4억원은 쓴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4억2,000만원 예산중에 3억5,700만원 썼습니다.
○양우철 위원   : 3억5,000만원밖에 안썼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습니다. 3억5,764만4,000원을 썼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3억5,000만원을 쓰고 그 투자한 만큼 효과는 어느 정도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우선 3억5,000만원을 쓴 내용부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효과를 밝히라는 것때문에 집행내역을 말해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집행은 두군데로 했습니다. 한군데는 영화조합입니다.
   중앙의 영화조합에 우리 도에서 개최를 해줌으로 인해서 개최지로서 끌어오기 위해서입니다.
   1억8,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8,000만원은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입니다.
   그 조합은 자체자금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비 일부를 쓴 것을 보면 심사위원경비, 참가단, 외국참가단 숙식비 이런 등에 1억8,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지 제주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 1억5,764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물을 제작하는 문제라든가 행사장을 꾸미는 문제, 행사장을 설치하는데   이런 경비로 이렇게 지출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위원님들이 해주신 것은 4억2,000만원인 데 3억5,700만원만 집행하고 6,200만원은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유치성과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 도민의 영화에 대한 인식이 새로와졌고 또한 아·태지역에 제주의 풍광을 제주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처음에 계획은 14개 회원국의 500명 가량 올 것이라고 추정했지요? 그런데 실지 온 사람 얼마인줄 압니까? 12개국에 360명인가 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성공한 겁니까? 아·태영화제가 얼마나 값어치가 없고 가치가 없고 별로 큰 행사같지 않았기때문에 예상한 사람도 못온 거 아닙니까? 그게 효과를 본 거 아니지요?
   분명히 효과를 못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종상 받을 사람이라든지 유명한 배우도 안왔습니다. 감독도 안오고.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시시한 사람밖에 안왔습니다. 그게 뭐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아·태영화제가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잘못됐다든지 홍보가 잘못됐다든지. 행사내용이 좋지 않았기때문에 그런 효과를 못봤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건 아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물론 아까 말씀대로 500명 계획에 3,667명이 참가함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대로 안된 부분, 이 부분은.
○양우철 위원   : 그 증거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비판을 굉장히 받았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다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초 계획보다 초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진했기때문에 집행위원회에서 홍보라든가 섭외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우철 위원   : 언론의 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한 게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자숙할 정도했습니까? 아니면 과연 우리가 언론의 비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이 행사가 졸속했는가 구체적으로 평가회를 가져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특별히 평가회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없고 추진위원회에서 가졌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다소 저희들이 분석으로는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임무를 다 못했다, 섭외활동이라든가 참여를 시키는 문제라든가 홍보활동 이라든가 미흡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유치성과를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것보다는 360명이 와도 그 사람들에게라도 아· 태지역에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양우철 위원   : 주최자측에서는 어쨌든 잘못했다, 그 다음 추진위원회의 평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가조사보고서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 아예 안만들었다는 말입니까? 말 한마디 주고받다 끝냈구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희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해서 평가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양우철 위원   : 분명히 엉터리 조사보고서겠지요. 한가지만 더...
○강공우 위원   : 위원장님 너무 오래지 않습니까? 한 시간 이상...
○양우철 위원   : 알았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최창주   : 예, 고석현위원.
○고석현 위원   : 동료위원께서 컨벤션센타에 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의문사항에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대에 우리 제주도는 동북아에서 우뚝 솟은 지역으로 각광을 받는 국제회의 장소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컨벤션센타 관계도 그에 못지 않게 관광 내지는 국제정상인들이 아마 찾아오는 각광받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회의장소로서 우리 도민의 자존을 건 컨벤션센타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난 번에 온 도민이 힘을 모아서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11월 30일자로, 이달 30일내로 컨셉디자인이 완료가 되겠고 아마 내달 12월 20일 경에는 본설계가 마쳐져서 명실공히 내년 3월이면 기초공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틀림없이 내년 3월경에 기초공사가 시작이 될런지 그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위원님들도 컨벤션센타에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고 질의를 해 주셔서 사장의 답변을 같이 저도 그날 처음 갔었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기본설계와 각종 평가를 마쳐서 내년도 3월에는 건축허가와 기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회사가 직접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국장께서 들어온지 얼마 안됐기때문에 관광개발과장님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 3월쯤에 틀림없이?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식회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고석현 위원   : 총괄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주식회사기때문에 이사님들이 사장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국장님이 이사기때문에 관광국장님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도에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주식회사다, 우리는 잘 모른다.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그렇지 않습니다.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석현 위원   : 왜 아까 그 말했어요? 잘모르겠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알아서 한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속기록봐요. 아까 어떻게 나와있나.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관광국장이 이사기때문에 관광국장님을 통해서.
○고석현 위원   : 이러니 뭐가 잘될리가 없지요. 김경원사장님이죠. 하다가 잘 안되면 사표내서 가버리면 그만이지.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그런 말씀은 아니고 사표 각오를 할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고석현 위원   : 무슨 말씀을... 그리고 본부장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예, 건설본부장입니다.
○고석현 위원   : 사장이나 건설본부장 똑같이 닮은 사람을 채용한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이며 계획성 없는 것이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이야기 들었을 때 관광개발과장께서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을 모시니까 그런 일이 없어서 당황했던 거 같습니다. 회사에서 평소에 저희들이 할 때는 침착하게 잘 하시던 분들이 위원님들이 오시니까 당황해서 답변을 장황하게, 그런 면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나중에 위원님들 돌아가시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장님이 땀이 나가지고, 위원님을 너무 정중하게 잘 모실려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좀...
○고석현 위원   : 과장님, 마치 저희들이 듣기에는 초등학생들 갖다 놓고 선생이 이야기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도의회 의원들 컨벤션센타에 지대한 도민의 관심을 갖고 도민을 대표한 위원들이 갔는데 설명하는 것도 어린아이들 앉혀놓고 이야기해주는 식으로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느꼈느냐 하는 이야기였는데 좋습니다. 저희들 도민이 불안한 마음은 걱정반 근심반입니다. 컨벤션센타 잘 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도에서 적극 나서서 해주지 않으면 주식회사기때문에 주주들이 알아서 한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도에서 적극 참여를 해서 마무리를 잘 해야 돼야 될 겁니다. 마무리 잘 안돼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그때 지적사항입니다. 청약관계도 투명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켜보는 겁니다.
   컨벤션센타 말도 많고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고 온 도민이 걱정이   많은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제주도의 자존심을 건 대역사적인 건물이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자랑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거대한 작품을 잘 만들어낼까 여기에 온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 다음입니다. 아마 컨벤션센타에 관해서 다른 위원이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죽해야 인터내셔널 머니터링 펀드라고 해서 IMF 즉 국제통화기금을 빌려오는 형편까지 되었습니다.
   나라망신, 대한민국 온 국민의 망신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꼴이 되었는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고 당장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러한 외환위기를 어쩌면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호기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외환위기를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호재로, 호기로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이것입니다. 한 번 그 점을 도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관광개발과장께서 한 번.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전문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듣는 소문에는 동남아나 하와이보다 제주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해서 호기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강구하세요. 외환위기를 우리 제주관광 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이 줄어들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외국에 갈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반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한국사람들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 줄어들 것이고 반면에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으로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또 신혼여행이라든지 효도관광같은 것도 해외로 나가는 것을 이왕이면 해외에 나가면 비싸니까 제주로 가서 제주관광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 관광은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외국에 가는 여행만큼, 못지 않게 외국으로 가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한국이면서도, 같은 대한민국이면서도 제주도에 오는 것이 마치 해외로 가는 기분도 느낄 수가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위원도 지적 했습니다. 불친절, 바가지 요금 지금까지 만연되었던 부정적인 측면을 하루바삐 없애서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도관광협회에서 부산이나 대구 등 전국 6개 도시에 가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제주관광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자리에서 전부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육지부에 있는 관광업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잦은 요금인상, 관광지 입장요금 체제의 불합리라든가 또 단조로운 정기관광코스, 가면 그 곳을 뱅뱅 돈다 이겁니다. 이런 사항들이 그냥 불만이 많이 터져나와서 제주에 가는 것을 꺼려 한다, 왜 우리는 제주에 가고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가고싶지만 이와같은 잦은 요금인상 이라든가 관광지의 입장료 체제의 불합리성 또 단조로운 정기관광 코스 등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별로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여행업체들마다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관광부조리의 모순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뢰성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오면 바가지요금 안씌운다, 관광코스가 다양하다, 먹을 거리 좋다, 맑은 공기 수려한 자연 모든 것이 우리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해외업체들 이 우리 제주관광을 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보낸다고 하면 어쩌면 이러한 위기를 제주관광의 전환점으로 호기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번에 답변은 국장께서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도 그렇습니다. 호기는 항상 오는 게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도 요새 이런 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더더욱 중앙방송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달러를 가져오면 달러 값이 비싸니까 적은 달러를 가져와도 상당히 많이 쓸 수가 있기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은 많이 오고 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방송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에 충분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그동안 고생들 많습니다. 졸고 있지 않지요. 기지개도 좀 펴시고 시원시원하게 합시다. 몇시간 질의하다 보니까 서로가 괴롭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골프장 관계인데 지금 골프장이 영업중인 게 4개, 건설중인 게 6개, 사업승인 된 게 하나 있지요? 향후 허가를 추진중인 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14개가 아니라 16개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정의를 내려주세요. 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것은 14건으로 되어 있고 다른 16건으로 되어 있는 게, 감사자료 15페이지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16건은 다른 책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면 이 자료를 골프장명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자료가 상이하길래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보면 25개로 되어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운영중인 게 4개, 건설중인 게 6개는 전부 갖고 있습니다. 조천에 신성, 안덕에 핀크스 다 가지고 있는데요.
○강공우 위원   : 제가 물어보면 맞다 안맞다만 대답해 주세요. 7개는 맞구요, 제주프라자 컨트리, 제주뉴컨트리, 동서컨트리, 광평컨트리, 신한컨트리, 이어도컨트리, 블루컨트리, 세화컨트리, 제주칼컨트리, 아도니스 컨트리, 챔피온컨트리, 태양골프장.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태양은 아직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다음 제주시대 골프장 제주시에서 대표가 고민수로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 제주골프장, 제주미원컨트리.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강공우 위원   : 제주한림컨트리.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안들어왔습니다.
○강공우 위원   : 북제주컨트리.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안들어왔습니다.
○강공우 위원   : 수망개발골프장.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안들어왔습니다.
○강공우 위원   : 안들어왔으면 그 사람들이 계획적인 거겠지요. 그 사람들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거 같은데, 자기네 자체대로 계획되었는데 도에까지는 접수가 안되었다 이거지요?
   즉 말해서 우리 자료하고는 다르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4개를 더 만들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컨트리 클럽이 지금 운영중인 게 105개입니다. 우리가 29개, 그러면 우리가 이것과 꼭 마찬가지로 지형이나 모든 넓이로 봤을 때 우리보다 엄청난 수요가 타시·도에서도 건설하겠지요? 만약을 위해서 2000몇년이 되면 500개로 등장할 겁니다. 우리 제주도가 지역에 비해서 이 정도니까 타시·도는 우리보다 10배 이상 만들지 않겠습니까? 10배 이상은 안하더라도 50%만 하더라도 10개 도시에서 500개 이상이 됩니다. 맞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것은 그렇습니다. 전국시·도가 14개 시·도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시는 거의 골프장할만한 면적이, 골프장을 하는 것이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전체 면적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보면 제가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같은 데는 전체 합쳐서 55개가 있습니다. 있는가 하면 인천이나 이런 데는 2개밖에 없고 이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도시형은 없겠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물론 강원도에 8개 있고 강원도도 현재 추진중인 것들이 많습니다마는, 충청도 5개있고 우리 도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강공우 위원   :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제주도는 몇% 차지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1%로 보면 됩니다.
○강공우 위원   : 1%로 봤을 때 우리가 25개 했을 때 250개 되겠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면 앞으로 타시·도하고 우리 도가 아무리 관광지지만 25개 내지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35개로 되어있는데 그랬을 때 만약 대한민국에 골프장이 많이 형성되는데 과연 경쟁력이 뭘로 승부를 걸겠느냐 이겁니다. 어쩌면 앞으로 골프장도 부도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겁니다. 한 예로 현재 전국적으로 부도나 있는 골프장이 몇군데인지 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파악을 못햇습니다.
○강공우 위원   : 12군데가 부도나 있습니다. 건설중이거나 회원권을 팔지 못한다든가 운영부실로 인해서 12군데가 지금 부도가 나있는데 과연 25개 이상을 만들어서 와서 영업도 못하고 부도났을 때 우리 제주는 그만큼 황폐해진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25개가 내년도에 아니면 5년후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년도별로 골프장 조성이 1 2년내로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 빨라야 3년입니다. 3년에서 연차적으로 25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25개가 왔을 때 과연 수요와 공급이 적합하냐, 맞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전문적으로 검토는 못했 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마지막이 되는 년도로 하면 제주에 25개, 문제는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한가지 물론 여기 골프장이 25개 생겼을 때 도산되는 업체도 많이 생기는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봤을 때 황폐화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골프장을 만드는 데가 농경지나 잘 아시다시피 가장 불모지에 가까운 곳을 오히려 잔디를 입혀서 가꿔져 나가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부도를 내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 이런 것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토지가, 임야가 황폐화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황폐화도 그렇고 앞으로 거기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미치는 영항이 있겠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있을 겁니다.
○강공우 위원   : 무자비로 많이 줬을 때 문제가 도출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중인 골프장들이 다 흑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사실 흑자도 있고 다소 적자도 있을 겁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저희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종합조장행정을 해 가면서 인허가나 할 때는 사업이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골프장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대기업이거나 대단한 자본을 가지신 분들이 골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수익성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막대한 재산을 투자하면서 충분히 심도있게 사업이 적정성 여부,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검토해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충분히 그분들이야 수익성 검토를 하고 하겠지요. 지금 이 마당에 금융이 무너지고 증권이 하락되어 가고 한보사태, 기아사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도 처음 시작했을 때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안되는 겁니다. 이럴 때의 대비는 도에서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골프장 허가를 주더라도 다시한번 심사를 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해달라는 뜻에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좋은 말씀인 줄 알고 참고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리고 골프장별 사용모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 신성이나 핀크스 등에서 들여온 것이 37만톤이 됩니다. 이게 수입모래입니다. 이렇게 했을 만약 수입모래가 들어왔 을 때, 이게 중국산이겠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습니다.
○강공우 위원   : 임야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봅니까? 즉 말해서 요새 잡초들이 씨앗이라든가 병균을 갖고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적정하게 과연 검사를 하고 들어왔느냐,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들어오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무자비하게 외국토지를 사들인다든가 수입을 해서 우리 제주도의 토질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솔직히 모른다니까 차후부터 검토해 보시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저번에 관광국장이 있을 때 질문했는데 다음에 이것을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했는데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충청권내 청주비행장이 생김으로써 우리 중부지역에 관광객이 제주도에 몇명이 오고 앞으로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전략을 갖고 있는가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것을 이번에 점검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장님 모르겠지요?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저번에 내가 질문했던 것에서, 감사니까 점검을 하겠습니다. 충청권내에 청주비행장이 개설 되었는데 충청권 중부지역에서 제주도에 오는 인원은 몇명이고 또 거기 홍보전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앞으로 홍보를 그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의록도 갖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위원님, 상당히 저희가 관광객 현황을 파악을 못한 것을 시인하고, 관광객 유치전략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관광협회에서 전국 6개도시 관광순회홍보때 충청권 지역에 저희가 그쪽으로 순회홍보를 했었습니다. 부산, 광주, 대전, 춘천, 인천 이렇게 해서 여섯군데 대상지역을 하면서 홍보전략을 했고 지난주에 충청북도 관광과장 외에 관광협회 임원들이 저희 도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제주와의 관계를 홍보물을 그쪽에 넣어주는 것으로 일단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관광객 유치는 파악을 해서.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말한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자료 제출도 안하고, 안한 원인은 뭡니까? 분명히 대답을 받았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것을 감사때는 내가 한 번 짚어보겠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죄송합니다.
○강공우 위원   : 죄송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게 죄송해서 끝나 버리면 일이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관광객 유치관계는 2 3일내로 청주공항 개항하는 일자로부터 오늘 시점까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주변에 청주비행장을 기점으로 해서 관광객이 몇명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가?
   이런 전략이 짜져야 우리가 유치하러 홍보도 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2 3일내로 제출해 주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점검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역도선수 있지요? 몇명 있습니까? 이것도 저번에 말했던 사항입니다. 5명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 8명입니다.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이 선수들 원래가 어디 선수로 데려 온 겁니까? 강원도겠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당초에 강원도에서 왔는데 강원도 선수는 돌아가고 현재는 대전에서.
○강공우 위원   :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 가면서 선수를 양성해 보니까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대전선수가 있다고 하는데 실지 부정의 온상은 제주도가 하고 있습니다. 실컷 만들어줘 버리니까 친정집으로 가버리고, 이거 다음에 이 사람들 가버리면 어디 선수 데려올 겁니까? 계획 없습니까? 선수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별도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안 데려 올 겁니까? 데려 올 겁니까? 그 말에는 대답 못하시겠지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겠죠? 이렇게 제주도에서 앞장서서 부정선수를 데려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양성해보니 친정집으로 가버립니다. 자기 고향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에 기여하는 바는 있습니다. 메달을 갖다 줬으니까. 그거 진짜 메달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가 만든 메달이라야지 부정선수 데려다가 메달 딴다는 것은 제주도민들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국에서 강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그 도출신 그 도에서 육성되는 학생 또는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체전이 이루어져야 원칙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 실업팀이라는 게 실지적으로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다 그렇게, 대한항공이 우리 팀으로 되어 있고 이렇듯이 되어 있기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메달권 확보를 위해서도 그런 정책을 써서 제주시만 하더라도 수영선수들이 실업팀에 와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실업팀을 육성하려고 하면 우리 도에서는 선수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라든가 그런데 탈꼴찌를 위해서, 메달확보를 위해서 그런 막대한 돈만을 투자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역도선수가 와서 제주도에 역도가 불모지인데 실지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역도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보상금을 주고 이렇게 해가니까 자연히 초등학교에 역도붐이 생겨서 역도부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파급효과 그러한 것도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저는 실업팀이 의미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관에서 실업팀이란 명분을 내걸고 부정선수를 기르고 있다, 제주도민이나 다른 기업에서 기르는 것은 훌륭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정 선수가 와서 제주선수들하고 같이 훈련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선수들 많이 배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에서 실업팀이란 것을 내걸고 타지역의 선수를 데려다가 기르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컨벤션센타 문제가 나왔는데 말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안하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요번에 컨벤션센타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업무파악을 잘못했는지 용역보고서를 파악을 못했는지 용역보고서를 믿지 않는 듯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부대사업을 해야 되겠다, 즉 말해서 케이블카 사업이라도 해야 된다.
   대표이사가 그정도 얘기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한심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이 갔을 때는 문제가 다르겠지만 기자들도 가고 매스컴이 어떤 방향으로 위원들이 질문할 것인가, 우리가 질문할 사항도 아닌데다 용역에 대해서는 과히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강위원님처럼 사장이 답변을 하는데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하고 헤어진 다음에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 아까 고석현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표를 낸다느니 이게 무슨 얘기냐, 풍기는 뉘앙스는 이런 이런데 무슨 얘기냐 했더니 사실 그 양반이 얘기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그랬나 하고, 용역결과를 확실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나름대로 용역결과를 파악하겠노라 하는 얘기지 그것이 아직 자세히 파악이 안됐다는 뜻으로 표현했다, 이것을 제가 듣기에도 그랬는데 사실이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런 뜻이 었습니다. 저도 그런 뉘앙스로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요. 이런 기회에 해명을 받아 보고싶어서, 실지 그 얘기 였던가,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대표이사 시키지 말아야 되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하니까 펄쩍 뛰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당혹하게 감사기관에서 들이닥쳤기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실지 그 마음이 아니겠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런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말을 그렇게 했던가하고 용역결과를 전문기관이 했기때문에 제가 확실히 다 파악을 못했노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강공우 위원   : 됐습니다. 다음에 컨벤션 사장으로 하여금 해명을 들을 수 있게끔 실지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로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리고 과장님께서 법인체기때문에 위원들이 들으면서 불쾌감을 느낍니다.
   도민이 낸 돈입니다. 또 그리고 차입금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450억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내놓고 이게 즉 말해서 도민의 세금이예요. 세금으로 내는 돈을 주식회사니까 그 사람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는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 합니까? 과장님, 주식회사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이게 만약 매스컴을 타서 도민이 알았다, 이게 과연 과장으로서 책임있는 얘기인지 도에서 책임있는 얘기이냐 이겁니다.
   450억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하는데 도민이 낸 세금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국장님이 이사로 있어서 원래 주식회사의 대의기구는 이사회입니다.
   공식적 결정사항을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이사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관광문화국장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제가 국장님, 이사의 뜻으로 해서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철저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우리 위원들이 들을 때 주식회사기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알아서 할 겁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사항이니까 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릴 오해의 소지도 있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그렇게 들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였습니다.
○강공우 위원   : 앞으로 시정합시다.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예.
○강공우 위원   : 문화재 보수관계인데요, 자료상에 볼 것 같으면 39억, 40억원이라는 돈이 문화재보수로 해서 나갑니다. 4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보수비로 나갑니다. 법에 따를 것 같으면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보수, 정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이런   형태로 막대한 예산을 40억을 육지에 버릴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가 보수하고, 40억이라는 돈은 우리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물론 도지정도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거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거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지정문화재에 정비, 보수는 법률상으로 법률상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 아니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업체에 어느 시·군이든지 도든지 다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저도 제주시 경리관을 했었습니다마는, 지역업체를 참여를 많이 시키다보면 육지업체들이 불만을 많이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되도록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법률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아니지요. 우리가 양성해야 되겠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물론입니다.
○강공우 위원   : 문화재 관리국의 자문을 얻어가면서 우리 스스로 양성을 하면 40억원의 돈을 절약하고 또 만약 외지사람들이 와서 보수를 할 때 제주도에 다 갖고 버립니다. 나무 등 재료 다 갖고 왔을 때, 다른 지역의 문화재의 재료가 들어갔을 때 우리 제주도의 문화재가 퇴색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런 차원의 말씀이라면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기능공이나 문화재관리국의 의견을 들어가면서라도 양성을 할 만하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우철   : 강신정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 아까 컨벤션센타 질문을 했는데 그 마무리가 잘 안된 것 같아서 몇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지금 도에서 제출요구를 했더니 용역내용상 투자계획 이것만 왔고 그외에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도민들도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고, 회사가 설립돼서 과연 수익성이 보장이 되고 도민들이 긍지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또한 적금예약을 해놨는데 적금불입을 기분좋게 하기위해서 그것이 들어와야만 된다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사업계획서가 만천하에 공개가 돼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제출을 요구해도 안왔습니다. 안오고, 컨벤션센타에 가보니까 사장님 말씀이 처음보다는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 부정적으로 봤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보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업계획서가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컨벤션센타 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회사설립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타에서는 그 사업계획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것은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도에 제출한 것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어떻습니까?
   컨벤션센타 사장이 잘못 표현을 한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당성조사 자체가 전체 규모의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의 요약을 사업계획서로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타당성 조사된 것을 근거로 11월달에 직원들이 채용이 되었기때문에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계획이라든지 제반사항을 수립할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가 틀린 것이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한 형편이고 설계도 기본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10월말까지 나오면 기본설계에 따라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비가 얼마고 사업계획비가 얼마 들어간다든지.
○강신정 위원   : 처음부터 그것이 잘못되었지, 그런 게 세워져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몇번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면 얼마 투자를 해서 얼마 이익을 보겠다는 계산이 나와서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있으면 제출해 줘야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안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알 거 아닙니까? 여기보니까 애매한 말만 있네요. "사업타당성 분석 방법"해서 "순가치법 채택",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 현금 흐름을 투자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인 합계가..."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사업계획서할 때 분명하게 수지계산 포함하고 연간 종사인원이 얼마인지 포함해서 하라고 했지요?
○전문위원 김종철   : 예.
○강신정 위원   : 포함해서 하라고 했는데 안한 것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자꾸 돌려요. 빨리 분석을 해서 자료로 내주세요. 이거 안되면 안됩니다. 안되면 큰일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잘 알았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기 투자계획, 건축투자계획은 서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설계감리는 언제, 설계는 언제, 착공은 언제 다 계획이 되어 있지요?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계획이 되어 있으면 '98년도에 얼마를 투자할 계획입니까? 무슨무슨 건축을 하는데 얼마를 투자한다.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98년도에는 일단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84억원 정도, 그 다음에 토목공사비가 100억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공사에 따른 선금급, 기성고 이러한 것이 456억원 정도 소요되겠 습니다.
○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20%만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4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그래서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공사하고 회사관리비가 20억원 정도 소요돼서 690억 정도가 '98년도에 필요한 것으로 잠정 집계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기본컨셉디자인 계획설계가 들어와야 금액확정은 어느정도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98년도에 투자계획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요?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예,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계획설계가 이달 말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설계가 납품이 되어서 12월달에 금액을 확정짓겠습니다. 현재는 추정 금액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위원님, 이것은 큰 계획설계 해도 여기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내년도 690억, 내후년도 595억, 2000년도에 390억, 이렇게 나왔는데 계획설계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컨벤션센타 근무인원이 총 몇명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최초에 근무할 때 28명 했는데 2명이 추가되어서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사장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임원은 제외입니다.
○강신정 위원   : 임원은 몇명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임원은 3명입니다.
○강신정 위원   : 총 월 얼마 나갑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총 인건비는 월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저도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의아스럽고 이 부분도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이 필요하지만 도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 컨벤션센타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3년이면 몇십억원 들어간단 얘기입니다.
   지금 도민들이 아까운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한푼도 잘못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타는 건축은 다 건축공사에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감리면 감리 다 맡기고.
   문제는 영업상의 문제인데 홍보관계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 미리 홍보를 해 줄 수록 좋은 거니까, 이 부분만 필요하고, 임원이야 물론 필요하고, 그외에 직원이 필요하겠느냐?
   또 사장님 말씀이 얼마 없어서 60몇명인가 더 증원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2000년까지입니다. 준공할 때까지입니다. 30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신정 위원   : 아닌데, 불원간 채용하겠다고 하던데.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그것은 이렇습니다. 30명을 더 하겠다는 것은 도에서 앞으로 뽑을 때 육지에 있는 사람들 뽑지 말고 제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제주대학이나 전문대학,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턴사원제, 국내외에 교육을 시켜서 도내 대학생으로 하여금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난 번에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인원을 60몇명으로 늘린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전체적으로 하면 60명이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도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오픈이 돼서 운영을 하려면 300명이 필요하고 짓는 동안도, 준공때까지 60명에서 65명 정도가 2000년도까지 필요하고 준공이 되면 300명 내지 50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30명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줄일 것은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막상 오픈하기 전에 사람이 아까 말씀대로 파트별로, 팀별로,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될 분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인력이 두사람인데 한사람은 줄여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까지 저희들은 안했을 때 파트별로 어떤 게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경영에 다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기위 용역에 의해서 수지분석 결과를 정밀기관이 했놓으니까 그걸 붙여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허가만 받아놨는데 그것을 과연 조정할 부분은 없겠느냐, 설계나오면 조정할 부분도 있겠습죠. 이런 문제, 기술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홍보적인 문제, 파트별로 최소한도 30명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얘기고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업무의 척도를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가지 65명을 하는 아까 인턴사원제라는 것은 가능하면 인원을 제주도사람으로만, 특수한 기술자를 제외하고는   제주도 사람으로만 쓸려고 하니 이게 그래야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또 제주지역 고용창출을 위해서 쓸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인턴사원제 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놓고 나중에 전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희들이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홍보도 필요하고 필요없는 인력을 해서 예산낭비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저희 행정기관이 감시를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문제들입니다.
○강신정 위원   :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컨벤션센타는 제주도 자존이 걸려있고 또 도민의 이해가 걸려있고 상당히 중요성은 어떤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문제는 건립이 되었을 때 아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300명이란 거대한 인원을 하고 관리비니 뭐니 했을 때 수익사업은 무엇이며 이렇게 했을 때 적자를 계속 누적할 때는 이것때문에 제주도 재정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염려를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업계획서 수지개선은 반드시 나와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그 관계는 금명간에 빨리 해올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관광이벤트 대형화추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억새꽃잔치하는데 가보신 공무원들이 계실 겁니다마는, 거기에 보니까 1일 장터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억새꽃 잔치가 금년까지 5년동안 하는 겁니까? 그런데 5년동안 하는 과정에서 입장한 사람 대충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관광객은 한사람이고 도민이 두사람정도 이런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하고 그외 사람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물론 관광이벤트 행사를 계속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5년정도의 연륜을 지녔으면 이제는 자율적으로 이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자체재원을 어떻게 만들든지간에. 작년에도 1억원을 지원했고,이것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벤트행사가 많은데, 금년도에 또 1억입니다.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개인사업자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뭘한다든지 해서 이런데 예산 낭비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억새꽃만 아니고 여러가지 이벤트행사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새로 개발하는 이벤트행사야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도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되겠지만, 내년이면 6년째 아닙니까? 계속 그러면 앞으로 100년이고 몇년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냐?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능하면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이런 것을 맡아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가장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육지부 처럼 도산하에 큰 기업들이 사회사업을 할 수 있는,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관광의 효과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우리 도내에는 없기때문에 행정관청이 행사를 할 때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이 맡아서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얼른 결론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은 민간 차원에 이양해서 해볼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렇게 돼야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일장터식으로 해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얼마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게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게 예산절감의 길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내 골프장 지하수 이용량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96년도에 113만톤을 소모를 했는데 지하수를 채수를 해서 썼는데 이게 앞으로 골프장이 계속 불어나고 이럴 경우에 지하수의 심각성은 지상, TV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사항이고 우리가 아끼면 아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존량하고 관계없이 지하수는 골프장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도정질의 등 몇번에 걸쳐서 강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지표수를 사용하는게 가장바람직한데 그런데 4개의 골프장에서는 지표수를 사용하는 겁니까?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량을 쓰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죄송합니다. 이 분야는 좀 더 세밀히 파악돼야 되는 분야기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골프장이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환경영향해서 해줬던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류조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한 활용을 했었다, 지표수를 활용하는 저류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시점에서는 전부 지표수를 활용한 저류조 시설을 저희가 의무화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허가받은 사항은 할 수가 없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그중에서 지표수를 활용 못하는, 저류조 시설이 없는 데가 한군데만 있습니다. 나머지 제주나 중문이나 파라다이스는 저류조 시설은 갖춰져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갖춰져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가능한데 1년 365일중에 건기에는 부득이 지하수를 활용합니다.
○강신정 위원   : 지표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수조가 있어야지요. 저수조라는 것은 갈수기 때나 대비하기 위해서 저수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수조가 있으면 제동목장 가봐요.
   수십만톤이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정책적으로 옛날 허가받아도 의무화해서 골프장에 사용하는 것만큼은 꼭 지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업체에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골프장에 오폐수를 자체정화를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다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예.
○강신정 위원   : 검사는 환경국에서 나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지하수 오폐수는 상당히 강도있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오폐수 문제는 상당히 강력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분야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
○강신정 위원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휴식을 위해서 15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여섯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주 위원   : '97년은 문화체육부에서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문화 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도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담당자분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특별히 저희들 나름대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예년에 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도보다 조금 많은 물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존의 해로 해서 특별히 행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창주 위원   : 31페이지에 보면 환해장성 성곽을 보수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상들이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피와 땀으로 쌓은 환해장성이 양어장이나 도로를 만들면서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도민들과 의회에서나 언론 등에서 염려를 상당히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훼손실상을 보도해서 경종을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나 시·군에서는 훼손 되는 것을 보고만 있다가 다 훼손이 될 것이 되니까 그때야 환해장성 보수로해서 도비 4,000만원과 시·군비 4,000만원, 8,000만원이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야지 이게 훼손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다 훼손이 되니까 생각을 다시 보수해야 한다는 정책이라면, 이런 도정이라면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도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소 행정을 하다보면 챙기지 못한 부분도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하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12월중에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환해장성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려시대 유물로서는 이것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유물로서의 최후보루로서의 보존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양어장 만드는데 밑에 선을 깔면서 조치를 다 하고 해야 할텐데 그런 것도 안하고 훼손한 다음에, 훼손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에 예산도 올라있고 하니까 철저히 복원을 해서 우리가 문화유산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8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육대회 종목중에서 제주도에서 열릴 수 없는 종목이 무엇무엇입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종목이 전체적으로 정식종목이 36개 종목, 그리고 시범종목이 3개종목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체 39개 종목이 체전 종목입니다.
   이중에서 도외에서 개최하는 종목이 8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조정, 카누, 근대 5종, 승마, 하키, 롤러스케이팅, 사이클, 사격 이 8개 종목은 도외에서 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5개종목, 조정, 카누, 근대 5종, 승마, 이렇게하고 대전에서 2개합니다.
   롤러스케이팅하고 사이클, 서울에서 사격 39개 종목중에서 31개 종목은 우리 도 전역에서 하고 8개 종목은 타도에서 개최합니다.
○최창주 위원   : 제가 사이클이나 조정이나 카누나 근대 5종, 승마, 하키, 사이클 등은 이해를 합니다. 사격종목에 대해서 지금 농고에 사격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격을 서울에서 하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말씀올리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체전을 하려면 공인된 사격장, 수영장도 공인된 수영장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지금 농고에 있는 사격장은 연습용 사격장입니다. 제주시가 사격장 산천단에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격장으로서의 기능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사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창주 위원   : 원래 도에서는 성산읍 난산리에 종합사격장을 건설해서 전국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래는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난산리에 종합사격장이 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립이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때문에 사격장을 개설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격장은 난산리 지역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해서 사격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도 및 의회, 경찰청, 남군 전체적으로 진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진정이 되어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주민들과 사업자간에 중재협상이나 한번 해보셨는지,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결과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이것은 사실 저희 조장행정기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되는 것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법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는 금지된 행위를 해제해 주는 것이기때문에 허가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해야되는데 주민이 반대를 해서 못했을 때 과연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냐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건축을 하는데 하자가 없으면 건축법상 주거지역에 건폐율이 맞으면 해줘야 되는데 지역주민이 그 건축을 반대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열린민원 법정이란 것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상정이 돼서 주민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사업자나 주민들간에 분쟁이나 언쟁이 있을 경우 중재할 수 있는 게 도다 이겁니다. 담당국이고.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잘 안돼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적극 중재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이면 주민들도 보호해야 되고 업자도 보호해야 되고 그 분들을 잘 보호해서 뭔가 잘 돼서 사격장이 생겨서 전국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보는데 특히나 제주가 수렵관광을 상당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엽사들도 많이 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사격은 제 욕심같아서는 도에서 꼭 경기를 치렀으면 하는 욕심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허가금지된 행위를 해제해 주는 행정행위인데 그 행위를 하는데 일정한 하자가 없으면 행정행위는 행정관청은 해야 되는 게 행정법상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행정법상 행정행위를 해주게 된 것은 이왕이면 해볼려고 주민하고 상당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러한 노력은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다 정 안되면 열린법정도 하고 행정심판도 하고 행정심판이 끝나면 행정소송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조장행정기관이 이러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쌍방이 주민하고 대화도 하고 신청자하고의 관계, 중간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위원님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개단지 20개지구중에서 묘산봉지구가 개발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묘산봉지구 개발과정에서 제주도내 재야단체에서나 경실련, 김녕리 주민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도에서는 알고 있는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최창주 위원   : 좋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형수   : 묘산봉 문제는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걱정을 많이 해서 생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한 것을 잘 처리해 달라고 하는 저희들이 건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사실 관광지구를 개발하는데는 여러가지 특별법에 의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시에 전부 그것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것을 해서 대학교수와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는 약 6개월에서 9개월, 10개월 정도 걸려서 평가가 됩니다마는, 심의를 할 때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중점으로 심의대상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면 그 의견대로 보완을 할 것은 보완을 하고 재작업을 할 것은 재작업을 한 다음에 영향평가 심의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도에서 개발사업 승인을 해줄 때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또 지적사항에서 시정할 것이 조치가 돼야만 개발사업 승인을 내주기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환경평가 위원들에게 자료를 줘서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최창주 위원   : 저도 개발지정자를 지정하는 위원이었는데 그 당시 지정할 때는 상당히 생각지 못했던 사항이 나와서 저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실련 등 재야단체나 이런 데서 주장을 할 경우는 도에서는 회피할 필요는 없다, 당당히 맞서서 대화도 하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도에서는 여러가지로 당당히 대처해서 그 분들을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라 이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우철   : 최창주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열린법정에 의해서 중재역할도 끝냈고 마무리를 지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열린법정이 법적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열린법정은 법률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정권을 가진 단체는 아닙니다. 다만 조정을 하는, 화해를 붙이는 기능으로서의 법정이지 저는 그렇게 ...
○위원장 양우철   : 그래서 열린법정의 결과를 가지고 행정행위를 잘 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조장행정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민원부서에서 그것을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도 열린법정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손을 떠났다는 식으로, 물론 이게 허가권자는 경찰청장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신청한 것을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내년에 '98체전에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역주민하고 사업시행자가 충돌을 했을 때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봐야지 열린법정에서 끝났다, 누가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정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공익 위원   : 끝난 게 아니라 조정중 아닙니까? 조정중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양우철   : 그런 답변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주 여기서 결단을 내버리네요.
○체육지원계장 황용남   : 지난 12월 18일날 최종조정결의를 해서 권고안으로서 당초 민원이 사업의 방향이 바뀜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당초 안과 비슷하게끔 사격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조정안을 제시해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조정안을 제시해서 그것에 따라서 조정을 계속해 나가겠다?
○체육지원계장 황용남   : 예.
○한공익 위원   : 다 됐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 예.
○한공익 위원   :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양우철   : 예.
○한공익 위원   : 지금 사실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고 싶은 사항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워낙 장시간 했고 또 우리가 예산심의가 곧 닥쳤습니다. 미진한 것은 예산심의때 정책질의까지도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관광문화국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하나는 내일 건설교통국이지요? 건설교통국 감사 첫시간이 10시로 알고 있는데 먼 데 사람 입장 좀 생각해서 그 시간도 11시로 조정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알겠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이 아니기때문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기때문에 물어봅니다. 여행사공급과잉구조조정문제입니다. '90년에
   56개에 불과하던 국내여행업체가 해마다 증가해서 10월말 현재 209개에서 올해만해도 40개소가 늘어났습니다. '90년도에 5개소에 불과했던 국외여행업자의 경우도 지난 10월말 현재 무려 8배나 증가되었습니다. 이처럼 도내여행 업체가 난립하는 것은 여행업 설립기준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여행업계의 수지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마당에 업체난립이 겹치면 과당경쟁, 덤핑판매, 바가지등이 범람하게 마련입니다.
   그 피해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제주관광의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여행업체의 난립을 막고 보다 내실있는 관광형태를 만들려면 다소 출혈이 따르더라도 여행업계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쟁력이 없는 여행업체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때문에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여행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여행업계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할 의향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런지 그리고 지난번에 여행업계중에서 컨소시엄화해서 잘해나가겠다는 보도도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답변 올리겠습니다. 며칠 안됐습니다마는, 저희 관광행정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 분야에서 그 파트에서 해야 될 부분이 여행업이라고 생각을 평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여행업이 법적으로 제대로 완화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납니다. 하루에도 몇개 등록이 되고, 대부분이 제주시입니다마는, 하루에 도 몇개 없어지고 하루에도 몇개 올라오고, 맨날 허가싸인을 합니다. 사무실만 임대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것이 자꾸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도단위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해서 우선 국내여행업을 대상으로 해서 일체 조사를 해서 대단위화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진과정에서 각 여행사끼리 자본금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고 기 여행사들이 판촉하거나 거래한 시장이 다르고 이러한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도 평소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절대 필요한데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느냐, 와서 파악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도하는대로 만족할 만 하게 가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언론에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잘돼가는구나 했더니 지금 아주 미미합니다. 하고 있는데 업체가 컨소시엄이 뭡니까? 다 합쳐서 하나의 회사로 되어서 주식형식으로 출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한 방에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 가지고 과연 컨소시엄이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특별히 어떠한 대단위화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지도외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좀더 강력하게 유도를 해나감과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나가고 제재도 할 수 있는 것은 꼭 법률적 적용을 안시켜서라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가면서 그렇게 구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제도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대로 이 여행업이 국가가 모든 인허가되는 금지된 행위를 자율화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율화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데가 강원도도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떤 자체법으로라도 정부가 자율화시켜서 법으로 개정했는데 다시 하는데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준이라도 특별법이라도 좀더 강화해 나가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물론 법인설립 자유원칙에 의해서 설립자체를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니까 그 법인의 구성요건, 구성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을 조례로 보완하지 못하면 법인설립이 취소까지는 안되지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만들 수 있으니까 연구 좀 해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장기적으로는 법률적 제도개선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여행사를 하나 만들어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바가지도 안씌우고 가격이 정당하게 오니까 고객들이 이쪽으로 모일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는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모 업체를 만들어서 경쟁하지 않는 한 부조리는 계속 따릅니다.
○위원장 양우철   :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석현 위원   : 제주도의 특수성을 살려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제주도의 특수성을 살려서 제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런 것부터 제도적으로 해나가야 제주도의 3차산업, 관광산업이 살지, 이런 거 못하면 아무리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강공우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최창주 위원   : 관광협회 도에서 하는 것은 찬반양론이 있기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한다 주장하는 것보다도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으로 봐야지, 전체 의견같은 데, 여러가지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관광여행사를 만든다는 것이.
○관광진흥과장 김영식   : 그래서 여행사 구조조정 문제는 사실상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작년에 국내여행업 분과위원회에서 진정서를 저희 도에 제출해서 금년 2월까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겠다, 그다음에 12월달까지는 전부 통합을 해나가겠다, 2월까지 한 게 고작 30개 여행사가 5개 통합 사무실을 운영하는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형여행사를 설립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발표를 했지만 문제는 후속조치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형여행사를 만들었을 때 뒷받침이 되어 줄만한 게 다시 군소여행사가 등록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됩니다. 대형여행사를 설립했다고 해서 기존여행사를 흡수 한다 하고 그러면 새로 신규로 등록되는 여행사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이게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형여행사 설립한 취지가 무색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외채 차입하는 IMF에도 보면 과감하게 산업구조조정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재검토해나가겠고 또 문화체육부에서 한국관광여행사에 구조조정 문제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달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으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독자적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넣어 볼 것으로, 지금 중앙정부에 진흥법 개정해서 해달라면 규제완화하는 정부시책을 펴는데 제주도만 묶겠다면 이건 안된다, 그래서 이 건의는 문체부하고 몇차례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체부하고는 협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우철   : 알았습니다. 어쨌든 지도행정력을 발휘해서 한번 잘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본회의 의결사항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일정 시간이. 그렇기때문에.
○한공익 위원   : 아까 내무위원회도 내일 11시에...
○위원장 양우철   : 내일 할 것도 많고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성흡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시 자료요구한 사항은 기일을 엄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집행기관 여러분께서는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관광문화국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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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수 : (6인)

•    양우철    최창주    강공우
•    강신정    고석현    한공익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피감사기관출석자    

•   관광문화국장김성흡
•   관광진흥과장김영식
•   관광개발과장김형수
•   문화체육과장고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