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국제통상협력실
일 시 : 1995년 11월 21일(화) 10시31분
장 소 : 농수산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ｏ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위원회소관 1995년도 제주도 실·국·원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민선자치단체장 출범하에 종합개발계획이 본격 시작되는 해이며 대외적으로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WTO무역체제하에서의 무한경쟁속에 지방도 이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시대상황속에 제5대 제주도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로서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와 제주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것이며,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농수산위원회소관 실·국·원 및 사업소 전반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업무수행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도민을 위하여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수범되는 시책은 발굴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집행상 과오에 대해서는 단호한 시정과 개선을 취하도록 하며,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도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수범기관 관계공무원들도 도민 앞에 답변하는 진지한 마음의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의회 감사위원께서도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행순서는 국제통상협력실, 산업경제국, 감귤 특작국, 농촌진흥원순으로 하고 사업소는 소관 당해국의 감사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절차는 각 실·국·원별로 증인선서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다음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김태환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ｏ 부지사 인사
○행정부지사 김태환 :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도산하 전공직자는 51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잘된 점이 있다면 많은 격려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충분한 자료의 제출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정책적인 대안이나 좋으신 말씀은 도정의 발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일웅 농촌진흥원장입니다.
김호성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홍주 감귤특작국장입니다.
오재윤 국제통상협력실장입니다.
하순찬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그외 실·과장은 한꺼번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제통상협력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정각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ｏ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국제통상협력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제주도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위원장 강신정 :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존경하는 강신정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서 국제통상협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범 통상정책계장입니다.
남상민 교민계장입니다.
강승진 농업분야 전문위원입니다.
강태율 축산분야 전문위원입니다.
더스틴 영어교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국제통상협력실 전 직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통상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자료의 무성의에 대해서 몇 가지 추궁코자 합니다.
저희들 감사제출 요구 목록을 쭉 냈는데, 보니까 문제점이나 대책 이것을 요구했는데 전부 자료제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자유화에 따른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우리 상품 해외수출 실적과 성과는 우리가 제출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리고 선진과학기술등 신기술 동향 조사 및 분석실적과 성과에 대한 것은 자료에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자료는 아주 성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대책이나 문제점을 모두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책이나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야만 예산편성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도 없이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것도 의아스럽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도 같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일상적인 업무를, 수출업무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담당하지 않고 저희들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연구를 해서 시책화하는데 있고, 지역경제과라든지 감귤유통과라든지 이런데서 수입자유화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문제대책이라든지 수입자유화에 따른 지도라든지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직접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럼 그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우리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도 성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 식으로, 아까도 선서를 했습니다마는, 도민들한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이유로 이 자료가 제출이 안 된다 라든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게 전혀 없어서 상당히 저로서는 추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추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정확하게 자료는 무슨 이유 때문에 자료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해 주세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 앞으로 자료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이 없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런데 여기 수입자유화에 따른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우리 상품해외 홍보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당이 안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위원장님 말씀하신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아까 보고에 했습니다마는 해외시장 정보수집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씩 해외시장 정보지를 발간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출업체라든지 관련단체, 농어민단체, 독농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350부씩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업무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정 : 그것은 아는데 정보수집 및 우리 상품 해외홍보 실적과 성과라면 아까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몇 회를 했으며, 했다고 자료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료에 없다 이겁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저희들 해외시장 정보수집해서 전파하는 것은 매주 1회씩 해서,
○위원장 강신정 : 주 1회가 됐든 1년에 몇 번이 됐든, 자료가 몇 회를 했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위원장 강신정 : 자료보충 해 주세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알겠습니다. 저희들 서면으로 해서 직접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감사합니다.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자료상 18페이지에 보면 제일 끝에 한·일 양국의 과학기술공동협력 가능성 및 타당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8페이지 끝으로 두번째. 이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이것은 지난번 저희들 한·일 감귤, 화훼 기술협력 시범사업으로서 제주대학교 아열대 농업연구소에서 5,000만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 위원님께 정산서하고 연구결과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전부 자료를 드렸습니다.
○문태무 위원 :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간단히 결과를 발표할 수 없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
○문태무 위원 : 좋습니다. 공동기술교류 연구개발 과제발굴에 대한 성과가 어떻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저희들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주요한 내용은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환경조사 기술교류를 하고 또 감귤원의 생력화 관리 기술교류를 하고, 감귤의 품질평가 및 선도유지를 위한 기술개발, UR이후 일본의 감귤생산 유통에 대한 산지 대응체계와 정책 또 수출유망 작목인 채소, 화훼 생산 기술교류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서 책자로 해서 저희들 지난번에 각 위원님께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난 '94년부터 금년 5월까지 5,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제주대학교 지역협력연구센타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연구라든지 개발을 해서 저희들 행정기관하고 지원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력연구센타에 저희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1억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각 아열대 연구소라든지 단과대학별로 하는 게 아니고,
○문태무 위원 : 제주대학교의 용역만 아니고 전부 합쳐서?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지역협력연구센타에서,
○문태무 위원 : 지금까지 5,000만원을 했는데, 1억5,000만원이 책정되는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금년에는 지역협력연구센타에 1억원 해서 연구를 하고 또 아열대 연구소에 '94년도 2,500만원하고 과학기술처 2,500만원해서 5,000만원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단과대별, 연구소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제주대학교 어디 한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지역협력연구센타면 지역협력연구센타에서 중심이 되서 한꺼번에 연구를 하고 또 예산지원도 한꺼번에 요청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열대 연구소는 이것으로 끝이 나고, 지역협력연구센타에서 같이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문태무 위원 : 예산 편성은 이미 짜여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이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이번 예산에 안됐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지역협력연구센타에 내년 1억5,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반영은 우선 1억원만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은 내년 추경에 봐서,
○문태무 위원 : 이번 예산은 1억원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하든지 뭐로 한다 이거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예산재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 이왕이면 이번 1억5,000만원을 해버리지,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저희들도 1억5,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금년 수준을 1억원했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1억원 해주고 내년에 재원을 보면서,
○문태무 위원 : 자꾸 계획한대로 안되면 연구과정은 차질을 빚게 될텐데. 그런 것을 잘 하셔서 다음에 미루는 식으로 하지말고 계획을 짰으면 그렇게 해서 예산도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은가, 우려가 됩니다.
○이재현 위원 : 이재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다섯번째 지역협력연구센타 설치 운영이 있는데 설치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지역협력연구센타는 제주대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매년 저희들 도에서, 금년도에도 1억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하고 또 과학기술처산하 과학재단에서 지원이 되고, 대학에서 지원되고, 산업체, 기업체에서 지원되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 3억4,800만원을 가지고 수출양돈이라든지 감귤이라든지 화훼인 양란, 채소류 또 수산물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현재는 지역협력장려연구센타로 있습니다. 장려연구센타를 중앙의 과학기술처에 협력연구센타로 승격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격을 하면 과학기술처에서 연간 5억원씩 연구비가 나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익이기 때문에 협력센타로 승격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협력연구센타로 격상될 것으로 저희들이 중앙에 절충도 하고 하니까 중앙에서도 가능성이 있다하고 내년에 과학재단에서는 5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15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럼 도에서는 1억5,000만원씩 3년 동안 4억5,000만원을 지원해라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대한 감귤이라든지 화훼, 채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다면 아열대 원예산업연구센타가 제주대학교의 기구죠?
○문태무 위원 :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지원의 근거는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왜 이런 것을 묻는고 하면, 여기 보면 감귤, 화훼, 채소 3개 분야, 18개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92년인가 '93년인가 서귀포에 감귤연구센타가 있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것도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에서 거의 30몇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기관이 생기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제주대학교 아열대센타에 돈을 들이면서 감귤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중적으로 낭비가 아니냐 이거죠. 뭔가 도에서 행정자체, 즉 말하자면 과학기술처에서 국가예산이 온다고 해서 그에 의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은 발상의 잘못이다, 그리고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아열대 원예산업 연구센타에 1억5,000만원씩 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농진원도 있지, 연구기관 많습니다. 농촌지도소도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는 피부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대학교 연구과제를 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도 자그만치 1억5,000 만원의 거금을 지원해 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대학교 아열대 원예산업 연구 센타는 중앙에서 각 지방대학도 이제는 그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산업을 연구 개발하여 특화 쪽으로 방향을 나가라 이렇게 제주대학교에 지시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아열대 원예산업연구센타가 지원되어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지역협력연구센타입니다마는, 지역협력연구센타로 해서 제주도는 그러면 감귤, 채소, 원예다 이런 쪽이 제주도 특화산업하고 맞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연구지원은 과학기술처에서 매년 5억원씩 오기 때문에 특별한 아까 말씀드린 법 근거같은 것은 없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도 얼마를 줘야 과학기술처, 중앙에서는 지방에서도 어느만큼 지원이 되어야 자기네가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주면 과학재단에서도 안줍니다.
○이재현 위원 : 과학기술처에서 5억원씩을 주든 얼마든 우리가 어떻게 살림을 해 나갈 겁니까? 도지사도 민선으로 나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제주도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사립학교가 아닌 국립학교를 우리가 굳이 1년에 1억5,000만원씩 지원해 줄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한 감귤관계에 대해서 아주 연구과제가 감귤 연구소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촌진흥원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 감귤문제라든가 화훼문제, 채소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오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문제가 다르지만 그냥 과학기술처에서 돈을 준다 해서 우리가 줘야 되겠다고 하는, 대학교는 교육부소관이지 어디 내무부소관입니까? 교육부소관인데 국립대학교에 우리가 굳이 지방재정을 지원해 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 자체가 감귤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화훼라든지 채소라든지. 차라리 이 문제는 농촌진흥원에 더 전문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열대 원예산업연구센타(제주대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는 지역협력센타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설치근거가 있어야 되고 도행정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협력연구센타, 이 설치근거가 어디 있어요. 무슨 법에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기술처에서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 해가지고 지방대학을 연구 지원하도록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원이라든지 관계 부서에서 이미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가 안된 부분, 예를 들면 감귤에 농약을 뿌리면 감귤잎사귀 위에만 방제가 되고 밑에 붙어 있는 것이 방제가 안되고 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제주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깊은 연구를 하는 것으로,
○이재현 위원 : 그럼 다른 기관에서는 그렇게 연구를 안 한다는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현 위원 : 제주대학교에서 할 바에는 감귤연구소에 이러이러한 과제를 줘서 연구를 하게끔 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대학교는 연구과제 아닙니까? 국가에서 돈을 갖다주고 연구해서 지역발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네가 연구한 자료를 우리 도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자료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가 답답해서 그쪽에 돈을 지원하느냐 이거죠. 근거를 대보세요. 무슨 근거입니까? 지역협력연구센타설치운영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설치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아열대 연구센타에 돈을 지원해 줬다고 하면 되는데,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구센타를 설치했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법령이든지,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열대 원예산업 연구센타가 지역협력연구 센타나 마찬가집니다. 명칭을 과학기술처에서 지역협력연구센타, 지역협력장려연구센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아열대 원예산업 연구센타에서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타이틀은 틀리잖아요,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이. 그럼 우리 도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지역협력연구센타라고 설치하면. 우리 도의 기구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설치근거하고 또 자금을 그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자기 돈을 가져서 주는데도 어떤 근거나 목적, 뭐가 있어야지 이런 것을 가져서, 1억5,000만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3,000억원 정도 다루는데서 프로수로 따지면 1억5,0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마을 단위 읍사무소에 가서 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면 도로가 얼마만큼 포장이 되는지 아십니까, 농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줄 때까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알겠습니다. 설치근거라든지 필요성 이런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주셔야 됩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 실장님, 우리 이재현위원님께서 지역협력연구센타 설치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얘기를 하시는데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지역협력연구센타 설치부분해서 역시 제주대학교 3억 4,800만원 지원이 됐네요. 보니까 가공연구센타. 이것은 '95년도 지원된 게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결과하고, 중간보고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억4,8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이 연구결과는 내년 2월까지 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 중간보고라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고,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지원하게 된 근거를 자료로, 서면보고가 아니고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이왕에 요구가 됐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4페이지 외국자료 수집 및 분석 해 가지고 국제협력에서 되어 있는데 과연 몇 건이나 수집 분석을 했으며,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제주도민의 공동체의식 함양부분에 대해서 16페이지 교민실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우리 제주도 출신으로서 해외에 나가있는, 제주도를 떠난 도민들이 58만2,000명이라는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대략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순수한 제주도 출신 교민이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보다 많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이것은 몇 대까지 조사를 한 겁니까? 제주도를 떠나서 몇 대까지, 도민이라고 해서 할 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1대 2세까지입니다.
○강호남 위원 : 여기 보니까 교민실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하는 부분, 특히 호적등·초본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묘지 벌초·이장등 해서 나와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묘지 벌초·이장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벌초·이장하는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 공무원하다 그만둔 양동진씨라고 이런 업을 해 주는 용역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는 것이지 공무원이 직접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알선해 주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 대행업소를 통해서 하겠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호적 등·초본 이런 것은 무료로 해 줍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발급 받아서 무료로 해주고, 부동산을 등기할려면 등기이전료가 필요하고, 묘지 벌초라든지 이장할 때 드는 비용은 대개 대행업소에서 실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강호남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강호남 위원 : 우선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 오승일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예산이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감사초점이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서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 이게 감사초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공무원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민간인은 어떻게 교육을 시켰다 이게 나와야 의회감사를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는 이 정도밖에 안되겠구나, 이 정도 돈이라면 이 정도 해서는 안되겠구나 하고 감사초점이 돼야 되는데, 의회감사가 정책감사가 주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10원을 들여서 했는지 100원을 들여서 했는지, 감사자료에 보면 국제통상협력실이 1년에 과연 돈을 얼마쓰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분간해 낼 수 없을 정도로 감사자료가 왔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오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액 관계는 국제통상협력실은 사업적인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지역협력연구센타에 연구하게 지원하는 거 1억5,000만원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경상비적 성격입니다.
○오승일 위원 : 경상비적 성격이건 뭐건 간에 서두에 예를 들었듯이, 잘 했습니다. 공무원도 1,200명 교육시켰고, 민간인도 704명 교육을 시켰는데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어떻게 했다는 행위가 나와야 된다말입니다. 행위절차가 나와야 감사지, 감사자료 자체가 업무보고 정도도 안 되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강사에 대한 강사료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문직 공무원이 연구하게 되면 연구에 필요한 재료라든지,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감사자료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자료를 내면 감사가 50%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들이 봐서 '이렇게 잘 했구나.' 그럼 감사 끝난 거지 굳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떠나서 국제통상협력실 감사자료를 걷어보면 과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요 예산은 얼마나 들것인가, 이보다 한 단계 높여서 잘한다고 하면 얼마가 더 들면 국제적 감각을 우리 도와 연계를 잘 시킬까? 위원으로서 감각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료자체가.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잘 알겠습니다. 경상비적 성격이지만 예산집행 상황,
○오승일 위원 : 국제협력실은 전부 경상비입니다. 경상비적 성격말고 다른 예산이 있을 수 없어요.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자체가 경상적 예산이죠. 그럼 당연히 경상비적 예산이 나와야 되고 그럼 또 실장으로서 '95년도에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돈이 얼마 들고 하니까 '96년도는 이 사업만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확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감사원칙이 제도개선이 주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94년도에 했던 일을 '95년도에 답습하는 행정,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95년도에 했던 것 중에 현실적으로 부각시켜야 될 것은 감사장을 통해서 부각시켜서 크게 확대하고, '95년도에 한 일이 별 필요가 없다. 실장립장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야 되고 우리 위원립장에서도 질의했을 적에 그럼 그런 사업을 줄여 나가는 거, 그것이 지방자치 시대 예산흐름 제로베이스가 거기서 나온 말이지, 작년에 했던 것을 안 하면 상급자가 추궁이나 할 것인가, 이런 안일한 생각이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게 가장 큰 병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협력실이 10가지 사업을 했다. 해보니까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다. 새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제로베이스부터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했다. 왜 그 문서가지고 기안했던 것을 답습하고 예산집행했던 거 답습하고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제주도에서 새로운 실·국에 속하지 않습니까? 전혀 과거서부터 없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제통상협력실만은 다른데 하고는 틀려서 답습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96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증액하든지 새로운 착안사항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서는 자료를 재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알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집행부터 사항을 첨부를 해서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저는 서면으로 받아서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96년도부터는 국제통상협력실 업무가 1, 2년 했으니까 대충 윤곽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사가 하라는 일도 할 필요가 없더라. 실장으로서 방안이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사는 잘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갔다 오셔야 되겠습니다'하면 '잘 되니까 갖다 오라고 하는 구나'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방대한 조직을 관리할려고 하면.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몇년동안 해보니까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방안제시를 이번 예산심의 이전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입장에서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다. 바로 의회가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수정예산안 아니면 우리가 수정동의를 내면서라도 국제통상협력실은 이렇게 해라하는 것을 의회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주셔야 됩니다. 학교문제가 동료 두 분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이면서도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고 싶으냐 하면 학교가 어떤 연구사업을 해서 정확하게 뭘 뽑아내고 있지 않다, 지적해야 됩니다. 뭐냐하면 그 책이 그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하면 심지어는 송당의 연구평가서가 어디에도 적용되고 있더라구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예 지구가 틀린데도 적용을 같이하는 연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도 그런 맥락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제를 줬으면 과제이수에 대한 확실한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보조금 집행내역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제통상협력실이건 아니면 그 담당 부서가 '내가 제주대학이든 어느 대학이든 돈을 얼마줘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거다. 이것을 만들어 내라.' 이래야지 돈을 줘서 나중에 책자를 받는 것이 돈의 가치로 생각하면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자세가 달라져야 될 게 어떤 기관이든 자기가 하겠다는 돈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돈이건 개인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집에서 쓰는 돈이라고 하면 이 돈을 쓸 것인가?'전혀 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억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2억원이 되면 '3억원이 삭감됐구나' 이것만 아쉽지 '이 돈이 내가 번 돈이라면'이런 최소한의 개념을 가지고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국제감각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한 것을 보면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4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이 하는 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 전문위원이나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감귤문제에서 감귤장기 저장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식량기구에서 진흥원하고 이미 착수된 것이고, 한 과제를 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이쪽에 조금 갖다놓고, 이쪽에 조금 갖다 놓으면서 연구하는 것처럼 되고 있다 이겁니다. 전문위원님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감귤장기 저장에 관한 연구를, 박사분이겠지만 이 연구를 하겠다고 하면 진흥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팀이 합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층에서는 감귤을 어떻게 연구하고 진흥원, 신제주 어느 몇 번지에서는 감귤을 거꾸로 놔서 연구를 한다든가 이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감귤의 꼭지가 위로 가야 될 것인가, 밑으로 가야 될 것인가 정도는 도 예산을 가져서 해야 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해당 전문위원님께서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축산부분도 마찬가지고 농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진흥원의 박사팀보다 잘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감귤의 장기저장도 되겠다, 종합적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저쪽에서는 저런 보고서가 나오고 이게 맞지 않다 이겁니다. 전문위원 중에는 박사 과정 이수중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계약기간이 '94년부터 '97년인데, 박사과정은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력관리를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나는 어느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될 관계에 박사과정 이수하러 간다. 박사과정 이수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전체적인 질문을 하거든 답변은 짧막하게 해 주십시오. 우선 박사과정 이수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전부 다 밟았습니다. 지금 논문만 통과를...
○오승일 위원 :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근무하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나가서 한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아닙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논문만 통과가 안됐다 뿐이지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럼 질문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문한 것은 정리가 됐겠고 말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가 앞으로는 제 개인 견해입니다마는 국제적 감각에 맞아야 됩니다.
국제화라는 말을 쓸려고 하면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게 뭐냐? 관행이라는 게 없어져야 세계화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관행, 과거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없어져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같은 것들이 없어져야 되고, 도산하 누구든 간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국제협력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라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어지지 않으면 세계화, 국제화, 국제협력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실장님으로서 해야 될 게, 관행이라는 말은 앞으로 국제협력실은 쓰지 않는 게, 견해를 같이 하신다면,'작년에도 이랬는데'국제감각이라는 흘러가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소용돌이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국제협력실 자체에서는 '작년에는 했었는데'하는 거, 현실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지사실로 배치되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지사실에 가서 전문분야를 연구해서 그 방에서 자료를 드려야 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가는 걸로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비서실에 소속된 것은 정책개발을 위해서 정책개발팀으로 한 사람이 그리로 가는 겁니다.
○오승일 위원 : 비서실이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오승일 위원 : 물론 국제통상협력실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깊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어쩌면 비서실로 오라고 하면 안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이 비서실에 가서 무슨 정책개발을 합니까? 안타까운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오승일위원 잠깐만요. 편재상으로는 협력실에 있는데 파견근무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그게 아니고 이번 조직개편에 비서실 밑에 정책개발팀을 두기로 조직이 바꿔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 한 사람이 조직개편하고 그쪽으로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옥상옥이네요. 정책보좌관이 몇 사람입니까? 거기서 뭐 합니까? 말도 안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지금 현재 인원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예정은 전문위원 한 사람 하고 밑에 6, 7급 두 사람 정도해서 정책개발팀을 할 것을 직제조직에 그렇게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이 아니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오승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촌진흥원의 감귤 장기저장관계는 이게 그 사람입니다. 농촌진흥원의 FAO에 곽신자 전문위원이 여기 명단이 나와있습니다마는 감귤 전문위원으로 채용해서 실제적으로 근무는 농촌진흥원의 감귤연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통합관리만 하는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그리고 오승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화 감각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라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에도 과거에는 연구부서별로 얼마씩 지원이 됐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한군데서 통합해서 하고, 제주 대학교에서 무슨 연구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기 때문에 도로 통합해서 요청을 해야 우리가 주겠다고 했고, 그것도 내년에는 한군데만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여러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를 잘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일 위원 : 제 질문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당초에 기획관리실로 예산편성 요구했던 거하고, '96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편성 요구했던 거 하고, 예산편성이 의결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볼 수 없지만 유인된 사항하고 비교하면서 그 부분을 농수산위원회, 저 개인이 아니라 전체위원에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럼 이번 예산심의할 적에 과연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떻고 도의 예산파트 생각은 어떠한가를 분석할 생각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시간이 정오가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 위원장님! 아까 질문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1 2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 전문직 공무원, 그 분야에 있어서 현재 몇 분입니까, 여섯 분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다섯 분입니다.
○강호남 위원 :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이 분들에게 보수문제만이 아니고 연구비까지도 현재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연구비는 지원이 별도로 안되고 공무원 수준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연구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 보수만 지급하면서 연구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무슨 약품이 필요하다, 사료가 필요하다 할 때 연구비, 그 다음에 연구서가 나오면 유인하고 이런 것은 지원해 주고 있지만 별도로 연구비라든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 자료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현재 재료비 같은 게 나가고 있다면서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제주대학교의 지역협력연구센타의 전문위원들이 의뢰해 놓은 분야가 제주도의 국제협력실에 근무하시는 전문위원들의 업무분야나 제주대학교나 꼭 같단 말입니다. 지금 제주대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분야가 꼭 같은데 감귤분야에 있어서는 연구를 일원화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대학인 경우도 꼭같고 해서 과연 이 분들이 제주대학과 서로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한다라면 상당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는 도대로, 제주대학은 제주 대학대로 한다고 하니까,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보다도 이렇게 된다라면 이것은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이고,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부탁드린 거하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때 가서 구체적인 얘기하기로 하죠.
○위원장 강신정 : 시간이 정오가 조금 넘었습니다. 점심을 하고 14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 한현섭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 질의를 많이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주문사항을 할까 합니다.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의 주요기능이 보면 국제협력통상 정책으로서 외국자료의 수집 분석과 수입자유화에 따른 대응전략등 제주도내 농·축·수산물의 수출에 대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동향분석등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17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단순히 해외시장 뉴스나 정기간행물에 기록된 내용들을 전달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좀더 구체적으로 전년도 물가의 동향상태라든가 아니면 현재의 물가, 앞으로의 물가동향등 여러가지를 연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제주도에 제주교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통상국제 협력실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통합적으로 분석을 했으면 우리가 농·수·축산물의 수출이라든가 이런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편제가 되었기 때문에 국제통상협력실이 좀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제주도 눙·수· 축산물의 수출에 대응할 수 있게 외국의 자료를 통해서 심층 분석을 하고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 감사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연구추진이라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5페이지 연구추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하는 것은 아니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자료 5페이지 위쪽에 있는 연구실적 이 건은 연구가 되어 있는 실적이구요, 밑에 있는 추진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이 가운데 사실 제주도라면 해양관광 활성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제주관광을 위해서는 물론 시설같은 것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나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관광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안이나 가진 게 계십니까? 해양문제를, 바다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키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게 된 것이 어항에 유람이 출입이 안되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보니까 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유람선이라든지 어항에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양을 이용한 관광을 활성화 해보자 하는 뜻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결과는 금년 말에 나옵니다.
○문태무 위원 : 이 문제가 금년말이면 구체적인 복안이 나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연구하는 이 사항이,
○문태무 위원 : 대충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전문위원이 출장중이어서 여기 안나왔습니다.
○문태무 위원 : 사실은 바다를 이용한 관광은 몇십년부터 나온 말인데 실천단계까지 갔다가도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자꾸 세월이 흘러서 제주도에 와서 육지만 도는 것보다도 바다로 해서 지역, 지역 돌아서 어느 지역에 가서 숙박하고 하면, 지금 관광 2박 3일, 길어야 3박 4일인데 3박 4일 왔다가 교통편이 워낙 좋으니까 볼 것이 없어서 그냥 가 버린다 이겁니다. 들어오는 관광객이 몇만명이 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자체수입은 없어진다 이겁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해안절경이 제주도는 아름답기 때문에 저희들 소규모 어항을 이용해서라도 유람선이 자꾸 왔다갔다하면서 해안절경을 관광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터놓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금년 말이 이것이 발표가 된다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 보태면 어항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서도 바다 속으로 잠수도 할 수 있고, 유람선에서 예를 들어서 해녀복을 입고 풍덩 들어가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비록 순간적이지만 재미가 있어서 또 가자해서 하룻 밤 자고 가자, 관광객이 제주도에 오게 되면 오래 머물게 몇 일간 더 있다 가게 만드는 것이 제주도 관광수입의 차원이 아주 높아질 겁니다. 이걸 감안하셔서, 참 좋은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질의 끝났습니까?
○문태무 위원 : 예.
○위원장 강신정 :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 한·일 지역 특산물 전시가 개최, 10페이지인데요. 제주지역에 우수 수출업체가 몇군데 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아니고 수출지원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계획으로 우수 수출업체를 추천을 해 달라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파악된 업체는 모르구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저희들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이렇게 할 때는 담당 부서와 협의한다 하지말고 어느어느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럴 때 얘기하면 효과적인 행정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내년 상반기 몇 월 달에 한다면 일본에서 어떠어떠한 품목위주로 한다면 그에 상응한 수출업체가, 제주도에서 내세울만한 제품이라든지 수출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태무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제주지역에 수출업체가 여러 군데가 되는데 우수업체가 10개 업체면 대개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저희들은 그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지역개발연구센타 육성계획이 어디서 설정이 된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이것은 과학기술처에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학기술처에서 각 시·도별로 그 대학하고 또 지역산업 연구분야 업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 대학이면 어느 어느 분야를, 축산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해서 과학기술처에서 계획이 서 있습니다.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 여기에 보니까 역시 우리 전문직 공무원, 전문위원들의 연구분야에도 보니까 돼지고기 수출증대 방안이 되어 있고, 돼지 수출기지화라는 표현이 있던데, 우선 기지화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 제주농업, 1차 산업이 물론 앞으로 어느 분야보다도 절실히 우리 제주 도민으로서는 1차 산업분야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역협력연구센타에서 이 부분을 연구과제로 두고 수출양돈 사업기지화를 위한 이런 표현을 해서, 지금 제주도의 실정으로 볼 때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전 연구 검토가 돼서 과연 이러한 설정 목표를 세워서 기지화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지역협력연구센타에서 금년부터 내년 2월까지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프로그램에 보면 수출양돈 산업기지화를 위한 생산체제 확립이라든지 감귤품질 향상 또 양란의 대일수출 또 채소류의 대일수출, 그 다음에 농·수산물의 연구 이렇게 해서 몇가지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대학 쪽에서나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제주도하면 양돈이 일본에 수출이 잘되고 감귤, 양란 이런 채소류가 일본이 농·수산물 수입국이기 때문에 일본에 수출이 잘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역산업에 맞다, 지역 특화산업으로 맞다해서 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2월말로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3월달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시책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 지사께서 2000년도까지 50만 두 증산계획, 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증산계획은 바로 수출 돈육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얼마 만큼 증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지사의 공약사항과 서로 결부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협력센타에서 연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인지 아니면 어떤 의지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의 보고서에 의하니까 약 18만 두로 되어 있습니다. 약 19만 두가 채 안되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23만 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8만 두로 되어 있더라구요.
현재 18만 두라면 50만 두의 1/3정도, 1/2은 못미쳐서 1/3이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마는 2000년도까지 했을 때 앞으로 몇 년입니까? 앞으로 기껏해야 4 5년 정도 앞일인데 과연 50만 두 증산이 됐을 때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상으로 봤을 때 과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하나의 증산계획으로만 세워놓고 이것에 박차를 가해서 증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환경 영향같은 문제까지도 연구를 연계시켜가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출시장만을 생각해서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일변도로 가는 것인지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도 목표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드릴 말씀은 전에 한번 지상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반도 못미치는 돼지가 현재 사육되고 있음에도 최근에 와서 제주도의 양축농가들이 타격을 입는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잘 알 겁니다. 직접적인 얘기하고는 관계가 안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반도 목표생산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을 뚫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것이 결국은 그렇게 못했을 때는 영향이 오는 것입니까? 결국은 양축농가에 대해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인데 현재 이 시점에서도 이 부분을 타결을 못하면서 앞으로 이런 연구 검토를 해서 50만 두까지 증산시켰을 때 앞으로 닥쳐올 위험도라는 것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연구파트에서는 이런 분야가 당연히 지금의 중간문제점에 대해서라도 보고서가 나와야 함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수치가 나왔는지 실장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육, 앞으로 2000년대에 50만 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연구보고서를 받은 결과는 50만 두다 하는 말은 현재로 나온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주대학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간보고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달에 결과가 나오고 3월달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마는 50만 두다, 뭐다 목표를 준 일도 없고 그런 사항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실장님께서 모르신다면 말이나 됩니까? 신지사께서 2000년대 50만 두 증산 계획이 지금 나왔다는 것은 공무원아닌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수출양돈 산업기지화 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했을 때는 그것을 염두에 안둬서, 목표를 안 정해가지고 기지화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회피를 하는 답변인데,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회피가 아니고 축산관계하고 양돈관계는 축정과 소관입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 축정과 소관이라도 당연히 연구센타에서는 축정과 소관에서, 그러니까 행정이 서로가 유관 과끼리 연계가 안되어서야 어떻게 연구를 하겠습니까? 도정의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에 따라서 연구센타가 설치되는 것이고 여기다 용역의뢰를 하는 것인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만 두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은 해당 실, 과에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50만 두를 목표로 해서 연구라든지 그런 것을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아까 얘기한 수출양돈 산업기지화를 위한 어떤 생산체제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며, 어떻게 목표로 해야 할 것인지 제시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제주대학에서 전문분야의 교수님들이 앞으로 얼마가 소요되고, 얼마가 수출될 것이다하는 것에 따라서 적정 생산 두수라든가 이런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 협력실장으로서, 당연히 해당부서의 실장님으로서 그런 것을 목표에 설정을, 사전에 알고 여기에도 대비를 해나가셔야 되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실장님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지적이라면 외람된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은 알으시고, 당연히 도정 목표에 따라서 이런 것의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연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몰랐다니까 확실히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당 실장님으로서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다시한번 저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리고 국제도시간 민간단체간에 자매결연의 교류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니까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당연히 받도록 했을 경우에는 조례제정을 근거로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94년도에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지적사항으로 돼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관련 조례제정 또는 상설기구 설치방안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금년도만 하더라도 중화인민 공화국 해남성하고 자매결연 관계가, 자매결연이 10월 6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하시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라든지 이러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제정된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7월달에 이미 업무보고 때 이런 자매결연 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이번에 자매결연을 하게 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 조례제정 능력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조례제정 능력이 아니고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으로 조례가 제정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규정상, 관계규정에 그렇게 본 기억이 있는데, 그 규정이 없단 말입니까, 해야 된다라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그래도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7월달 업무보고를 할 때 해남성과 자매결연을 10월 달에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10월 달에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지방자치법 15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난해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을 지적해서 하니까 처리결과에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관련 조례제정 또는 상설 기구설치 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조례는 지금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글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한 것은, 하겠다고 대답을 해놓고 안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포함하는 도조례를 제정할려고 타시·도에 혹시 제정된 게 있느냐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저희들도 제정에 따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타 시·도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정을 해야 되겠다라면 안을 회부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작년에 지적돼서 1년이 됐는데 연구를 안 하셨다는 것은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뚜렷한 규정에 의해서 당연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여러 건 아닙니까? '86년도부터 '95년도까지 보니까 4건이 있는데,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더더군다나 전년도 감사에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위원장 강신정 : 강호남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강호남 위원 : 예.
○위원장 강신정 :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한번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자료가 아닌데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그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가만 있어봐요.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함 했는데, 지방재정법 14조에도 그렇고,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정확한 자료가 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보조 신청도 안 했는데 우리가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과학기술처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 정부에서 지역특화 사업에 대학교 연구기관에 보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중앙에서 마땅히 지원요청, 협조요청 이런 공문이 와야, 정식적으로 도지사에게 와야 이뤄지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제주대학교에서 보조 신청하면 신청한 관계, 여러 가지 신청서류라든지 성명, 명칭,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 자본의 부담액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나와야 될텐데 그 자료가 하나도 안나와 있잖아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주 대학교에 연구센타가 있다고 소문에 들어서 1억5,000만원을 줄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료만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깨끗한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처에서 협조의뢰가 온다든지 제주대학교에서 한다면 마땅히 보조 신청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청서류도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이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실 때 지역협력연구센타 설치 근거라든지 관계법령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무슨 법이나 이런 근거는 없고 지역 협력연구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과학기술처에서,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학기술처에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돈을 지원해 주고, 그 지원된 것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정산서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과학기술처에서 온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가서 베껴 온 겁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에 공문과 같이 들어온 부수된 서류냐 이거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협력연구센타 육성기본계획해서 과학기술처에서 계획이 공문하고 같이 첨부돼서 온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 공문사본을 가져오면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제주대학교에서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얼마를 달라 이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법에 보면, 규정에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라든지, 보조금의 교부조건, 모든 걸 검토해서 맞으니까 했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교부 방법, 여기 감독까지 나왔어요, 용도의 사용금지. 이렇게 법률에 정확하게, 제주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입각한 서류를 달라 이겁니다. 그것만 주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용물만 복사를 했습니다마는 과학기술처에서 온 공문하고 제주대학에서 계획서 온 거하고 지원해 달라는 요청공문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 자료만 주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봐서 정당하다고 하면 그만인데 그 자료를 안주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게 어디에서 돌출했느냐 하는 거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서무계에서 문서를 접수하면 거기에서 결재로 올라가서 지사까지 결재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달라 이겁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서류를 사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것을 줘야 근거가 거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강호남 위원 : 실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혼동이 되어가지고. 지역협력연구센타 설치 운영이, 업무보고 했던 거, 6페이지에 제주 대학교 3억4,800만원 이게 위탁연구비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민간에 대한 위탁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강호남 위원 : 제가 서면답변 요구한 게 지난 달로 기억합니다마는 제가 질의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늘어놔서 저도 잘 분간이 안됩니다마는 질의내용이 제주대학교 아열대 농업연구소, 한·일 지방간 과학기술협력 시범 조사 연구결과 보고서 및 위탁연구비 지출 내용 제출해서 냈단 말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럼 지역협력연구센타 여기에 들어간 연구용역비하고 틀린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협력 연구센타에 지원이 되고, 또 책자로 나온 겁니다마는 한·일 지방간 과학기술협력센타 이것은 틀린겁니다. 일본 사가현의 감귤이라든지 화훼를 연구한 겁니다. 틀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지역협력연구센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군데로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비 지원도 하고, 연구를 하자해서 내년에는 지역협력연구센타만 지원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럼 내년에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은 지역협력연구센타에서 하는데 단, 제주 농·축·수산 생산 가공 연구센타를 없애고, 여기 지원을 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강위원님 갖고 계시는 것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지역협력연구센타인데 이것이 제주대학교 명칭은 제주 농·축·수산 생산 가공 연구센타입니다, 제주대학교 명칭은. 그런데 과학기술처에서는 지역협력연구센타로 전국적으로 이런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른 업무계획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같은 지역협력연구센타인데, 내년에 할 것은 아열대 원예산업 연구센타로 명칭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그 사항입니다. 혹시 혼동이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 내년도부터는 제주 농·수·축산 연구센타에 지원을 하나로 일원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제주대학교 각 연구소별로 하고 있는 것을 지역협력연구센타를 통해서 한군데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성질상으로 봐서 산업경제국에 해당될 건데 어떻게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과학기술 업무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쪽 농·축·수산 다른 데 분야입니다마는 연구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학기술처 업무를 받고 제주대학교 지역협력연구센타를 업무상으로 저희들이 관할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이것을 고쳐야 되겠네요. 국제과학통상협력연구실이라고 고쳐야 되겠다구요. 따지고 보면 통상부, 상공부와 마찬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업무분담표에도 보면 묘하게 나와있다구요. '연구'하게 하면, 글쎄 이 행정조직개편이 원론적으로 도의회에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업무가 상당히 애매하다구. 국제협력계에 보면, 업무분장에 보면 물론 행정종합 조정하는 것인데. 국제화 시책 개발연구, 그 다음은 국제통상 관련 연구업무 지원 및 조성, 그 다음 특별분야 연구결과, 또 통상계에도 보면 그런게 있단 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방안 연구 및 지도개선, 사실 통상계의 업무로 봐서는 근본적으로 조직자체가 어떻게 이원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현재 국제통상협력실은 국제적으로 통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시책을 개발해서 해당부서에 주면 해당부서에서는 실제적으로 감귤이라든지 축산·수산 관계,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수출지원계는 각 중소기업을 콘트롤하면서 수출지원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이게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지역경제과 수출지원계를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통상정책계와 합쳐가지고 수출지원업무를 일원화하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단지 감귤이라든지 축산, 수산 이런 품목별로 수출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수출 지원업무하고 연구개발하는 것은 일원화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 보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는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학자라든가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들 이렇게 막강한 두뇌를 우리 재정으로 그 사람들을 모셔다가 도에서 하는데 최대한으로 두뇌를 관리 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야 될텐데. 저희들 현재 볼 때는 이름을 고치든지 업무를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실장께서는 이번 조직개편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보셨어요,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저도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상업무가 삼원화 돼 가지고 합쳐 주시는 게, 저쪽으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합치는 게 좋겠습니다 하니까 지사님께서도 수출 지원업무하고 통상정책계는 합쳐 가지고 연구하고 시책개발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것은 같이 통일하고, 그 다음에 품목별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감귤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수산 이런 수출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하자 해서 조직개편안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하자가 아니고 실장이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지사를 대신해서?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조직개편에 그렇게 되는 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민간인들이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에서든 개인이든 통상협력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협력실이 설립이 된 후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됐었습니까? 수출입을 하겠다해서 당연히 국제통상협력실이 세워져가지고 이쪽으로 문의 내지는, 그런 진로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길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수출입 업무를 직접 지원하거나 담당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저희들은 어떤 나라하고 어떤 품목을 수출해야 되겠다하는 연구 개발해서 그 부서로 넘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상담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런 부분이 안들어왔었습니까? 그쪽으로 넘겨 준다라든가.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단지 일본의 시장조사라든가 이런것을 한 자료, 해외시장 정보지입니다. 이 정보지를 자기네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은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독농가라든지, 수출업체라든지, 기업체. 금년에는 350부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요청이 많아가지고 내년에는 500부 정도 발간해서 배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수출을 어디하고 하겠다해서 상담한 것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 재외도민 현황을 보니까 제주도에 살고 있는 본도인들 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재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교민계의 여러가지 주요기능에 대해서 열거가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민들에 대해 우리 제주도로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멀리 있으면서 고향을 자꾸 생각해서 이쪽에다 고향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아니면 쉬운 얘기로 해서 내가 죽을 때는 고향에 가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라는 사고를 우리 제주도로서는 다질 수 있게끔 얼마만한 홍보를 했고, 교민들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하고 있으신지, 있다면 얘기를 해 주세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강위원님께선 말씀하신 재외도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주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투자유치 상담이라든지 상담 건수는 8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외 홍보 애로사항에 따른 호적 등·초본이라든지 묘지 이장, 벌초대행 이런 것이 576건이 그간에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외도민들이 '66년도부터 현재까지 제주도를 위해서 기증한 실적이 그때 그때 화폐가치로 해서 89억4,200만원이 기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일본 관서지역, 고베지역에 지진피해 때 교민성금 1억8,000만원을, 제주도민이 각계 성금으로 해서 1억8,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외도민 현황 각 재외에 살고 있는 도민 현황을 작성해서 1,000부 작성해서 21개 재외도민단체에 국내외 단체에 전부 배부를 했고, 한라산 사진을 큰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각 도민회 단체사무실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서 제주에 대한, 자기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제주도 한라산 사진을 해서 전부 도민회 사무실에 배부를 했고, 지난번에 지사님이 일본에 가셨을 때도 동경하고 오사카에서 교민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교민들이 건의하시는 사항, 제주하고 일본간 직항로 개설이라든지 또 재외도민들이 제주도에 등기를 할 적에, 서울 중부등기소를 이용해서 거기 번호를 부여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법원행정처라든가 여기 지방법원을 통해서 건의를 했고, 또 동경에는 이미 핫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사카에도 핫라인을 설치해가지고 재외도민의 생활상이라든가 수출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정보도 얻을려고 여러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아까 실장님 답변중에 해외도민들의 제주도에 대한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서 투자설명회도 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관광개발 투자설명회와 관련해서 당 실에서 예산 전용까지 하면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렇게 했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강호남 위원 : 그러한 부분에서 일본인 경우 두어 차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26개 업체의 신청자 중에서 제가 놀란 것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재일본 동포들이 26개 업체중에 상당 수가 끼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대표자인 경우는 한 사람도 없고, 한 업체도 없고, 두개 업체의 재일교포가 합작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나왔을 때 상당히 실망을 가졌습니다. 사실 국제통상협력실에 제가 추궁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투자를 종용해도 안한 것에 대해서 제기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진정으로 노력을 했다면 그만한 결실이 와야 되는데 그런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지난번 결산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에 일본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자재 운송비라든지 이런 사항의 예산이 국제통상협력실에 비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서 그때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동경이라든지 오사카에 가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청한 것에 보면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대표자로 한 것은 없고, 제주인이 신청한 것 중에 몇몇 분의 재일교포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도에서 일본 동경이라든지 오사카에 가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하고 많이 모아놔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일 교포께서 투자 실적이 저조하시다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성과 이전에 저는 교민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재외도민에 대해서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 이 부분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바꾸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제주 해외도민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인식이 되고 내 고향을 아끼는 마음에서 외국에서 번 돈을 지역에 투자해야 되겠다라는그런 마음이 와닿는 정책이라든가 해외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라면 왜 이런 결과가 오겠느냐, 제가 지나친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것이 됨으로 인해서 재외도민들이 제주도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내 고향에 대한 투자를 해서 마지막 가는 길에 내 몸이라도 묻혀야 될 곳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의 발로가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지나친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우리 제주도에 대한 인식이 그 분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해외홍보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하나의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실되게 그 분들이 내 고향분들이고 우리 고향에 있는 행정집행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였을 때는 그런 결과는 안오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교민계가 재외도민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분들의 민원처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그런 서비스를 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유치 관계는 제가 법을 보니까 해외교포가 제주에 투자할려면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경제기획원에 이런 제약조건을 풀어달라고 요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투자를 할려는 생각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제약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 그런게 안되어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지금 현재는 국내인보다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 부서에서 경제협의회 때도 자꾸 요청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자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원만하게 완화가 돼서 투자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요청을 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뭐라도 답이 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떠한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개발을 위해서는 제주도에서 밖에나가 있는 교포라든지, 동포라고 많이 하는데, 동포들이 제주도에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많다. 이러 이러한 것은 법적으로 완화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외국자본을 들여올려면 그런 게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건의한 사항, 또 건의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문태무 위원 : 10페이지, 공무원 파견근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본에 3개 현에 각 1명씩 파견근무 기간을 1년간 하셨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지금도 계속 돌아가는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지금도 나가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거기서는 각종 정보를 수집한다는데 어떤 정보입니까? 그리고 도정시책에 반영 결과하고. 파견시킨다니까 대답을 안해도 좋습니다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저희들 일본 사가현하고 후쿠호카 이런데 농진원에서 감귤관계 공무원이라든지 또 우리 도에 하면 관광관련 공무원, 또 사회과 환경관련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거기 가서 그 현에 근무를 하면서 그 현에 관련되는 시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행정이라든지 재정관계, 또 지방자치에 관한 자료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와서는 관련분야에 반영을 해서 일본이라든지 외국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련분야에 공무원들을 각 현에 한 사람씩 파견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결과는 일본이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조금 선진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료를 보니까 그 쪽에 마을마다 고향 창생사업이라든지 또 관광사업, 특히 사가현인 경우에는 감귤이라든지 화훼, 딸기 재배기술이 저희들보다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기술도 저희들 농진원에서 농민들에게 보급도 시키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러한 여러가지 분야를 행정에 접목시켜서 저희들 행정이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관광분야에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관광에서는 대개 어떤 일을, 어떤 정보를 얻어왔는지 알겠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관광에는 저희들 꼭 어떤 것을 해 온다 그렇지는 않고, 일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안관광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해안관광에 따른 유람선이 어항에 출입하는 이런 것들이 법으로 그 쪽에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법으로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유람선을 통해가지고 해안절경도 볼 수 있는 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농진원에서 감귤도 물론 좋은 겁니다마는, 조금 빗나간 말도 같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에서는 감귤을 과잉생산해서 판로도 어렵고 외국에 수출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나라 돈으로 부족 액수를 막아주고, 적자를 막아주는 현상인데, 파견돼서 근무를 해온 분들이 딸기 같은 거, 다른 작물도 분명히 알아 왔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 등등 있는데 감귤의 대체 작목을 만드는 것에 깊이 관심을 가져서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매일 감귤을 외국에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소비시키고 하는 판로정책은 1년, 2년이 좋지 다음은 큰일 납니다. 이런 문제도 조금 파견한 분들, 갔다 오신 다음에 도정에 반영을 해서, 지금 나무 심지 못할 땅에도 다 심어놓고, 구좌읍에 보니까 당근이 옛날 유채하던 데 전부 심어놓으니까 과잉생산이 돼가지고 매일 신문에 나는 판국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농사가 잘못돼서 과잉생산 됐는데 팔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도정이 욕을 먹습니다. 이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서 꼭 한 사람씩 보내지 말고 다른 작물도 연구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문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감귤에 대해서는 고품질, 저성장가격, 돈을 적게 들여서 생산하고 높은 품질을 하는 게 저희들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귤대체 작목으로서 다른 특산품을 개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만이 아닙니다. 농진원에서 다른 작목이 필요하다면 그런 분야에도 공무원이 갈 수 있습니다, 꼭 감귤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문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작목을 다양화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갔다 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일찌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외국이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하고 인접되어 있고, 특히 농수산물 문제는 수출입도 일본하고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일본에서 생산되는 품목하고, 또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비교해가지고 과연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일본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느냐, 또 일본에서 생산되면서 우리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 뭐가 가장 우수하다 하는 부분을 일본쪽으로 공격적인 수출을 한다면 이익이겠다 하는 것을, 어쨌든 정보의 자료를 국제통상협력실이 수집하고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수산물도 일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소라, 성게, 넙치 이 정도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농수산물 해봐야 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당근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양 국가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목의 우위를 다시한번 분석해가지고 이쪽의 생산코스트를 낮춰서 뭘 우리가 저쪽으로 공격적인 수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들을 해 봤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넙치는 일본에서도 생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게 가장 우수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격적으로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시기를 맞추지 못해 가지고 좋은 것을 생산하면서도 그대로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부분적으로 몇개 품목만 확실히 정해가지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또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제통상협력실이 연구를 하고, 그 다음 제주교역센타하고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해야지 따로 따로 놀아버리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총체적으로 물어봅시다.
자매결연 교류·협력 상황을 보면 '94년 2월부터 '95년 10월까지 18회에 걸친 교류·협력 상황이 나와 있는데 총체적으로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국 하와이주가 '94년부터 '95년 사이에 교류상황이 7회이고, 인도네시아 발리주가 6회고, 러시아연방 사할린주가 4회, 중화인민공화국 해남성인데 여기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갔어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여기 보면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반 연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지 저희 도산하 공무원에 한해서 갈 적에는 출장여비 기준에 의해서 나눠주고, 또 예술단에 한해서는 거기에서 초청을 해서 주기 때문에, 초청 온 것에 한해서는 항공료만 들어갑니다.
○이재현 위원 : 총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금년에 들어간 예산은 저희들 전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뽑은 게 없습니다.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외교백서에 보면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국가의 어떠한 홍보관계라든지 국가 신장문제라든지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수익성관계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도 하나의 정부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외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나라에서 현재 400만 섬인가, 600만 섬까지도 쌀이 생산되는데 그 쌀을 생산하는데 쌀의 값보다 쌀을 생산함으로써 환경적 경제평가가 약 2조8,000억원 됩니다. 그럼 이 외교적 측면으로 봐서 경제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 교류자체가?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우리가 봐야 됩니까? 우리가 실리적으로 왔다 갔다하면서 돈을 썼는데 벌어들인 돈은 얼마고, 이것을 가치로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매결연 지역에 출장도 가고, 연수도 가고, 그 다음에 문화사절단이 가서 공연도 하고 갔다 왔다 왕래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돈으로 얼마 이익을 보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국가에, 이러한 자매 결연 도시에 제주도에서 가서 선전도 하고 이렇게 갔다 왔다 하면서 제주도에 와서 물품들 시장도 보고, 이번에 강택민 주석이 왔을 때도 대외경제부장관이 시장에 가서 시장가격을 전부 조사했다고 그럽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주도를 알리고 선전도 하고 이런 효과를 거둘 수는 있습니다. 꼭 돈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다하는 것은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돈하고는 결부가 안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서 집행하고 있는 제주도정에서는 이 교류·협력 상황 평가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양심적으로 선언해서 사실 절반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주도의 이익도 국익을 위해서 저희들은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또 제주 농·축·수산물의 판로라든지 이런것과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몇 %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고 저희들이 행정은 그런 것에 맞춰서 제주도민의 이익을 우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념을 가지고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자매결연을 할 때 기초조사라든지 기본조사라든지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왜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해야 되느냐 하는, 자매결연의 타당성 기준은 어디 둡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게 1개 국에 1개 도시입니다. 미국이면 한 개 도시, 일본이면 한 개 도시, 이렇게 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주도와 비슷한 곳을, 관광이면 관광, 또 일반 농·수산물이면 농·수산물이 선진화 되어 있는 곳을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해남성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는데 해남성과 우리 제주도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 보셨을 것으로 아는데.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해남성이 중국에서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고, 또 제주도와 같이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산물도 제주도와 여건이 비슷하고. 제주도 수산물 하게 되면 국내외적으로 청정하다. 무공해다 하는 것이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관광관계가 관광특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관광도 교류를 하고 해서 해남성을 발판으로 해서 저희들 중국 12억 인구를 공략해 보자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약 700만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인구는 차이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 제주도하고 문화면, 경제면, 또 일반적으로 교육적인 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제주도하고 비교할 때 어느 수준입니까? 제주도보다 아주 월등히 낫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보다 뒤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저희들 거기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관광특구로 되어가지고 관광은 앞서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거기 해남성 크기가 얼마나 되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해남성 넓이는 3만3,920㎢니까 제주도의 약 18.5배가 됩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1년에 관광객이, 해남성에 입성하는 관광객은 얼마나 됩니까? 중국사람이 들어가는 거하고 외국사람이 들어가는 거하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관광객 수치는 250만명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외국인은 27만명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통계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제주도가 얼마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번 10월말 현재 350만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결과적으로는 관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보다는 낫다고는 볼 수가 없네요. 지금 현재 입성하는 문제로 봐서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 제주도만큼 PR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환경이라든지 시설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해남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하면 앞으로 관광문제 이외의 문제를 제외하고도 우리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국익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익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저희들은 중국의 12억 거대시장을 공략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하고 어디 한군데 자매결연을 통해서 발판으로 삼아서 공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남성이 제주하고 사면이 바다고, 관광특구로 제주하고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해남성을 발판으로 해서 중국 거대시장을 공략해 볼려고 농·축·수산물을 수출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팜플렛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본토하고 거리가 얼마다, 인구가 얼마다, 관광문제라든지 제반문제를 해서 적어도 우리 도의회 의원들한테는 제주도가 해남성하고 자매결연이 됐는데, 육지에서 온 사람이라도 됐는데, 가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곳이다 이런 정도는 해줘야지, 감사장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꼭 물어봐야 되는 안타까운 심정, 참 그러네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죄송합니다. 해남성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우리에게 필히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데 자매결연 문제도 저희들한테 주셔야지, 그것없이 하와이가 어떻고, 오끼나와가 어떻고 말로만 하지 어느 정도 그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것은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4개 도시 자매결연에 대한 자료를 전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좀전에도 국제협력실장님께서 타시·도에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제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올리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왜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느냐 하면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주도가 타국제적인 자매결연을 할 적에는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무분별하게 자매결연을 해서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는 나중의 문제겠지만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되겠고, 타시·도는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그러느냐? 타시·도가 제주도에 알아보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제주도가 대표적으로 해야지 타시·도에 가서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하등의 상위 법에도 문제가 안되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로 올리겠다고 여기서 대답하신다면 올리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의회는 제정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저희들 김순익 전문위원님하고도 얘기하다가 있습니다마는 전문 위원하고 의논해서 도에서 제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의논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당연히 본 위원도 아는 것이고, 조례제정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주관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해서 의회로 올리는 게, 말하자면 조례를 이용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알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거니까 조례제정을 올리겠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저희들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올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금년내로 준비하고 내년초에 올리십시오. 내년초에 올리는데 못올릴 경우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못하겠다고 한 것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얘기하십시오. 그럼 그 때는 의회가 맡아서 하든, 자치단체에 자율적인 것을 더 드리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하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해를 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국제통상협력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은 시대가 세계화고 무한경쟁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협력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막중한 책임이 있고, 또 도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지금까지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상에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에 있어서 12페이지 향토발전 참여기회 확대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일본 제주도 학생 '95년 하계 향토학교 참가해서 52명했습니다. 그런데 향토학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학교로서 어떤 기구나 조직이라도 되어 있는 것인지, 임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일본에는 1세대는 조국에 대한 인식이 강하면서도 확고하지만 제2세대는 조국에 대한 향토심이나 조국에 대한 애착이 희박합니다. 향토학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바람직한 행사다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2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조국의 인식을 위해서, 강한 인식을 갖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현황을 보니까 전문 학위하고 담당하는 연구분야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수의학과인데 연구 논문한 부분은 돼지 수출증대를 위한, 이것은 경영학 측면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하고 마을공동목장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은 수의학위를 받은 사람이 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여성담당 사회복지는 교육학위를 취득한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것이냐, 없으니까 임시 한 것이냐, 그럼 연구하는 분야도 아주 관계없는 것을 연구해서 연구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러시아 극동지역 시장개척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입니다. 이것은 수출확대를 위해서 이번에 밀감관계도 그렇습니다마는 밀감부분에 대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했는데 현지 방문은 몇번을 했으며, 거기 가서 어떤 것들을 자료수집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할려면 얼마만큼 경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흑한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흑한우는 제주도의 재래가축이면서 앞으로 이것이 증식된다면 국제경쟁력을 이겨나가는데 상당히 큰 몫을 할 수 있지 안하겠느냐, 그런데 지금 있는 두 수가 너무 적어 가지고, 24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통상실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증식을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또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희망이 있는지, 희망이 있다면 앞으로 제주도의 브랜드로 가져서 경쟁이 충분히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일교포 향토 하계학교는 학교가 설치된 게 아닙니다. 재일교포 2세들이 아버지인 부모의 고향에 와서 애향심을 배우고 또 우리 제주도의 전통문화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주도공무원교육원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그 분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하고 가는 겁니다. 제주도에 와서 각 가정에서 민박을 하면서 제주도 풍습도 익히고, 부모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러한 전통문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학과과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53명, '78년부터 453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2년에 한번 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1년에 한번 더 확대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교육원에서 이때까지는 2년에 한번씩 했습니다마는 일본의 재일교포 단체 임원들이 인솔을 해서 같이 옵니다마는 매해마다 교육받을 자원이, 2세 교포니까 한정이 되기 때문에 매해마다 올 인원은 없고, 그래서 2년에 한번씩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전문위원 관계입니다. 전문위원은 저희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의학과 출신인데 축산관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축산관계 강태율 전문위원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청에 축산과장이라든지 축산개발사업소장을 오래하신, 30년 이상 공무원하다 정년퇴직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학위는 수의학과지만 축산에 관한한은 전문적으로 권위자이시고 오래 업무를 봤기 때문에 축산에 관한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마을공동목장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주흑한우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학과니까 축산전문, 수의학과도 관련은 됩니다마는 그래서 축산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그 다음에 교육학 학사이신 김복희 전문위원님도 제주도청에서 가정복지국장을 하시다가 작년에 퇴직하셔가지고 전문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입니다. 여성분야라든가 사회복지분야에 20년 이상 공무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업무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육성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주도에 효도삼문 건립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극동지역 시장개척을 위한 자료 기초조사 연구는 농업·경제 전문위원이신 경제학 박사께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러시아에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분이 여러가지 국내외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기초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러시아 사할린주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할린주에 갈 기회라든지 중국에 갈 기회에 해당 분야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에 대한 시장조사도 하고 여건도 여러가지 파악해서 해당 분야에 연구하는데 참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 실장님, 아까 오후에 보내주신 자료하고 업무보고한 거하고 보다보니까 의심이 가는게 많아서 업무보고에 제가 질문했던 것들 가운데 앞전에 선진과학기술 등 신기술 동향 조사 및 분석 실적 성과 지역협력연구센타에 3억4,800만원, 도비가 1억원이 들어가고, 사업이 프로그램이 그 밑에 나왔다 말입니다. 18페이지에 주요 연구 프로그램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감사자료일 겁니다. 오후에 자료요청 한 게 있죠? 이것을 보면서 연구센타 설치 배경부분을 보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농가당 피해액이 전국 1위를 예상하고 있고, 지역별 피해지역 으로서는 제2지역으로 상당히 염려스러운 설치배경을 전제를 하면서 지금 연구센타 설치 운영에 신청개요에 대해서 페이지가 안나왔습니다. 18개 과제를 연구대상 과제로 해서 여기에 보니까 '96년도 2월까지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 '95년 3월부터 '96년
2월까지?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강호남 위원 :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아열대 원예산업 연구센타로 이관을 시킨다고 했습니까?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3억4,800만원이?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내년 2월까지 해서 자료 18페이지입니다마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내년 2월이면 마무리돼서 3월달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협력연구센타에 따른 장려연구센타에서 협력센타로 승격할려고 하니까 과학기술처에서의 얘기는 너무 연구하는 게 광범위하다, 그러면 하나에 집중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에서는 그럼 금년에는 감귤, 채소, 화훼 이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 3월부터 '9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럼 현재 하고 있는 '95년 3월부터 '96년 2월까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간내 3억4,800만원 투자한 것에 대한 연구는 1차 끝나는 겁니까? 1차가 아니고 완전 끝나는 게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강호남 위원 : 연계시키는 게 아니고 마무리 시키는 거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강호남 위원 : 그랬을 때 가뜩이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출 양돈산업 기지화를 위한 생산체제 확립 이 부분이 앞으로 연계를 시키지 않고 여기서 끝난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프로그램 자체가 걱정스럽네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그래서 제주대학에서는 감귤하고 그 다음에 화훼하고 채소 이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더 깊이 하자해서 내년도부터 3개년동안 깊이있게 연구가 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 다시 얘기가 되는 겁니다마는 내년 2월달이면 모든 연구가 끝나겠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께도 드리고 세미나 할 때도 위원님들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질문 끝났습니까?
○강호남 위원 : 예.
○위원장 강신정 : 실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 흑한우에 대한 답변이 없어가지고, 제주 재래가축 흑한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흑한우 확대방안 이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흑한우 관계는 연구하신 전문위원님이 나와계십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렇게 하십시오.
○축산전문위원 강태율 : 축산전문위원 강태율입니다. 제주 흑한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주 흑한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흑한우를 연구하게 된 개요는 여러가지 국민경제 향상으로 인해서 축산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또 한우는 농가 주소득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가 소득원 정착으로 경쟁력있는 특산품으로 개발하는데 연구개요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증식이 필요한 필요성,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쇠고기 수입자유화로 인한 소값하락이라든지 사육기반 위축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고 차별화를 위한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고급화 문제, 이런 관계를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한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필요성을 가져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한우에 대한 당면과제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간 증식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UR타결에 따른 새로운 축산소득원 사육 희망농가가 증가되고 있고, 또 흑한우 쇠고기 특산품 이런 차별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이런것이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전해야 될 증식 촉진 대책으로서는 작년말 현재 흑한우가 농가하고 우리 축산 진흥원, 시험장 이런등등 해서 34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증식을 목표로 한다면 '97년까지 100마리, 또 2001년까지 가서 300두를 목표로 해야만 어느 정도 증식 목표를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계를 증식목표로 해서 우선 증식에 대한 대책, 이것은 어떻든 흑한우에 대해서는 희소하기 때문에 지정 기초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등록을 시켜 보자하는 등록우 관계, 번식 및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여기에서, 주로 마을공동목장이라든지 개발가치가 있는 목장을 우선 선정해가지고, 마을공동목장이 도내에 약 82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생산단지를 조성해 보자하는 관계, 그 다음에 우량가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기술지도라든지 우량가축에 대한 생산보급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해 보자하는 그러한 대안입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가 사실 장려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장려금 문제도 송아지 등록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생산장려금을 도입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축산진흥원에서 흑한우에 대한 여러가지 유전적인 특성규명을 연구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된다면 흑한우는 목표년도 2000년도까지 300마리는 충분히 증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연구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흑한우는 우리 고유브랜드를 달 수 있고,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극복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 증식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확립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연구로 끝나지 말고 연구가 그렇게 됐으면 계속 증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연구사항은 축정과에도 보내고 축협이라든지 해당 부서에도 전부 보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 전년도에 아마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산물 등의 직교역시 어떻습니까? 통관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직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 : 농산물 직교역 관계는 업무적으로 보면 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떻다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수출지원계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질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한현섭위원으로부터 질의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문태무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제통상협력실은 현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명단
- 행정부지사김태환
- 국제통상협력실장오재윤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산업경제과장강택상
- 수산과장유상돈
- 어업지도과장고계추
- 축정과장문창래
- 산림과장고남수
- 감귤특작국장김홍주
- 감귤진흥과장양태조
- 감귤품질과장홍혜삼
- 특작과장송상순
- 유통과장박영부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총무담당관강근창
- 축산진흥원장하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