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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산업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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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1월 24일(금) 11시00분
장   소 : 농수산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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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산업경제국소관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국을 비롯한 소관 사업소인 축산진흥원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산업경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충고의 말씀을 밑바당으로 하여 금년도에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마무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 분야가 활성화 됨은 위원님의 격려와 지도의 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감사보고에 앞서 우선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강택상 지역경제과장, 유상돈 수산과장, 고계추 어업지도과장, 문창래 축정과장, 고남수 산림과장, 그리고 계장들은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앉으십시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산업경제국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 10분 남았고, 정회를 2시까지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산업경제국소관은 방대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오늘과 내일로 구분하여 감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분야별로 실시키로 하고, 오늘은 지역경제분야, 수산분야, 산림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축정분야와 축산진흥원 소관은 내일 감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지역경제분야, 수산분야, 산림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조용히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농가 호당 소득문제인데 저가 도정질의한 서면답변을 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의 경지가 약 4,000평을 해서 그 중에 밭이 1,000평, 10년생 감귤이 약 3,000평하는 부부가 부모를 모시면서 대학생 한 명과, 고등학생 한 명의 자녀를 두고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부부의 연간소득은 얼마이며 소득이 가계와 자녀의 교육비등 도시에 나가서 공사판에서 막노동이나 조그만 가계를 운영하는 자의 수입과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해 달라는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자료에 의하면, 그 사람보다도 연간 소득이 약 460만원 정도가 낫다. 이러한 게 나왔습니다.
   내용은 밭 1,000평에 대해서는 콩과 맥주맥을 재배했다면 콩은 91만4,000원, 맥주맥은 81만8,000원, 합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10년생 감귤을 기른 농가가 3,000평에 대해서는 약 1,910만5,000천원이라는 수입이 된다는 보고자료를 받았습니다. 가계비를 지출한 나머지가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468만원이라는 순수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의 농촌현실은 보기에 딱할 정도로 이농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문태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반적인 소득추계로는 2,217만2,000원의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문위원님게서 질의하신 특별한, 특수한 어떤 사례에 대한 사항은 밭작물, 감귤에 대한 소득 이러한 사항들은 감귤특작국에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해당국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럼 통계잡은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그게 아니고 저희들 밭작물하고 감귤이 감귤특작국에서 모든 것이 특수한 사례로 질문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기는 자료의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해당국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나가서 공사판이나 한 가계를 운영하는데 이에 대한 소득의 재원도 산출이 안되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소득조사는 생산에 따른 소득과 지출면만 조사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소득조사에 대해서는 혹시 통계과에서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생산 소득적 차원에서 전반적인 사업에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케이스에 의한 사항은 별도로 특작국에서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예,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만약 이렇게 수입이 높다면 왜 살기 좋은 농촌을 버리고 왜 자꾸 나가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시골에 가보면, 이것도 관계된 문제인데 국민학교가 폐교가 다 되고 있고 정말 참담해서 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 한현섭위원입니다. '96년도 시·군에 지원되던 계속비 사업이 상당히 많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와 같이 시·군에서 요구되는 사업을 증폭시키지 못하면서 지역경제종합센타 건립을 내년도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금 관광농원개설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도가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관광농원 운영이 건실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있다고 국장님께서 보고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식당업입니다. 적어도 몇 백명 정도가 수용이 되어야 그 사업체가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관광객 한 두 차례 정도로 끝나는 현실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업체들이 불실한 상태인데도 계속 이와 같이 관광농원을 위해서 막대한 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두 가지만 일단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한현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에 시·군과 광역자치단체와의 어떠한 역할 분담이 새롭게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추세도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와의 업무 영역은 분명하게 해 나가는 것이 지방재정역할에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추세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군에서 할 일과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일의 영역을 충분히 구별해서 공공 재정기능을 통한 그 자치단체별 영역에 시설들을 하기 때문에 재정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가는 하나의 과도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 시·군에서의 우리 도비보조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차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1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40%내지 50%선까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종합센타를 시·군에 충당하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종합센타는, 이것이야말로 제주도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임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려운 재정이면서도 국고보조에 50억원을 저희들 중앙절충을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종합센타가 지원됨으로써 제주도의 전반적인 지역경제를 종합적으로 연구 지원해 주는 시설로서 매우 필요한 시점에 왔다하는 판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시·군에 보면 소어항건설에 대해서 도가 예전처럼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서 도 예산이 중지됨으로 인해서 건설 중이던 소어항 건설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완공이 중단된 상태에서 태풍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태풍이 계속 몰아친다고 했을 때 중간상태에서 어향개발이 중지되고 거기에 어선들이 한 2, 30척 있다고 했을 때 태풍으로 오는 파선의 피해같은 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소규모 어항에 1억원 내지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준공이 될 어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매듭을 지을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사한 결과 1개 어항에 20억원 내지 30억원이 소요됨으로서 완공이 됩니다. 비단 내년도에 소규모 어항을 위해서 1억원 내지 3, 4억원씩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태풍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또 그리고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분명하게 시장·군수가 관리해야 할 항구이기 때문에 재정의 공공분담 역할을 해 나가고자 이번에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여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금년에 완공될 소규모항은 한 개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하는 과정에서의 연결이 안되더라도 상당히 세밀하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크게 염려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시장·군수가 안전도에서부터 걱정해야 될 업무령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현섭 위원   :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고, 물론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었지만 그래도 예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 몇년도에는 예산이 중단되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전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민선지사가 탄생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자체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내년에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8억원 내외의 소규모 어항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군에서는 감안하시고 각 시·군에서 위험도, 안전도, 준공이 될 만한 사업에는 우선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현섭 위원   :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제주도에 소어항이 86개로 나와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3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1년에 8억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도와준다고 하면 시·군 자체적으로 얼마를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이런 차제에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시·군에서의 공공재정의 기능 배분을 잘 판단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한현섭 위원   : 좋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그리고 관광농원 관계입니다. 관광농원은 현재 16개소가 있고, 조성중인 것이 7개고 운영중이 9개소입니다. 이 사항들을 일일이 정밀적으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94년도 순소득을 조사한 결과에서 2억원의 소득이 된 데가 길산농원, 명진리조트, 또 1,000만원대가 몇 개 있구요, 2,900만원이 수산관광농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지를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어려운 관광농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관광농원에 대한 관광객의 이용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들, 예를 들면 축산진흥원으로 하여금 토종닭을 분양해 주는 일도 우선 해주고, 자금이 부족한 데는 보완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저희들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국장님께서는 제주도 경제 전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애를 쓰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농원하면 거의 다 식당업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관광객의 수와 또한 관광농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또한 일반음식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 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합리적으로 이뤄져야지 무턱대고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농원을 계속 확장시켜 나간다면 기존 음식점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데서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주도 관광객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관광농원에 평균 '94년도 분석한 결과는 6만 5,000명이 농원당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6만5,000명의 연간 이용으로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10만 명 정도 이용을 했을 때에 계산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광농원과 관광목장 사업은 종합개발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지 이외의 사업으로서 도민 주체 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융자를 얻어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거나 그렇게 지원을 보조하면서 육성을 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도민주체 개발로 해서 가장 적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관광농원과 관광목장, 관광어촌 이런 사업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수지를 맞출려면 관광객들의 이용을 많이 유도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역점을 둬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육성하는데 크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지원된 사업체가 건실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도의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일 위원   : 수산분야는 나중에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한현섭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선 그 소규모 어항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 어항문제는 어쩌면 다른 행정이라고 봐서는 안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주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보나 또 이번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 보면 수산행정의 포기가 아니냐, 도지사로 하여금? 저는 그런 인상을 짙게 가집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인 경우는 사면이 바다로 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산자원은 무궁무진하고 이것은 제주도민의 생명산업으로 수산행정이 가야 되는데 소규모 어항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것은, 항간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를 꼬집어서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이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는 분명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도의 예산 흐름이 시·군, 시장·군수들하고도 전혀 협의 없이 내년 예산부터 아예 경제 성과분석 해 본 것도 없이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이 가고 있다. 그럼 지사가 공약사업만 챙기는 도정으로 가고 있다. 물론 공약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가 검증을 했든 어디가 검증을 했든 신구범지사 혼자서 된다는 판단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 것이며, 지금까지도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 상당한 액수를 투자 해 가지고 그나마 소형어선이 중형어선 정도로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것을 중단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수산부분인 경우에 배를 하나 가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소득 면에서 대단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장·군수와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제주도의 예산흐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논도 없이 가고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비단 이야기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이 수산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과가 몇 개가 있고에 대해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고자 하지 않겠지만 수산분야의 과도 두개가 하나로 줄어들고 있고, 이것은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의 고유 권한사항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산분야나 산림분야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 후에 제가 질문을 하겠구요, 우선 농진공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구매 방법입니다. 농민후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 매수를 하겠노라고 했을 경우에, 또 매도를 하겠다고 내놨을 경우에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제주도에서 이런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중앙절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수제도를 보면 일일이 나열할 수 없겠지만 우선 영농규모가 많은 사람에게 점수가 후하게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부자는 계속 땅을 가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땅을 못가지게 되는 이런 결론이 납니다. 제가 입수한 바로는 배점방법만 하더라도 우선 집단화되는 것에서 30점, 집단화만 되면 농지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농업은 집단화시키는 게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많이 가진 사람, 5,000평 가진 사람이 다시 5,000평을 살 수 있다면 10,000평이 되는 것이고 1,000평을 가진 사람이 살 수 없다 이겁니다. 제주도의 가장 문제점도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소규모의 경작지를 가진 사람, 3,000평 미만의 경작지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상당히 큰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대안제시를 하고 그런 규모화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농사꾼으로서 살아남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타 사업으로 전환하라든지 이런 조치도 없이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농어촌 자율사업과 관련해서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96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95년도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농가들이 보면 무슨 사업에 돈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96 년도 사업은 '95년도에 마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는 등 앞서가는 사람은 가게 되고, 이게 PR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부터라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 지침 하나만 가지고 농어촌 자율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효율성을 거둘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나 관련기관이 통합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주도민에게 똑같은 여건에서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정보를 준 사람은,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더군요. 재량권을 가지겠다고 하면 20% 보조, 몇 %는 융자하니까 좋은 것이면서 그 혜택에 대한 고마움을 농어민들이 못가지고 있습니다. 고마움을 못 갖는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 행정에 대한 원망만을 사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기회 균등을 줘야 된다. 이런 사업 전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제주도의 농·수산, 축산업에 관련된 사업, 정말 제도는 좋다고 판단되는데 제도가 PR이 안되어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행정은 사업을 추진하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도 경제성과 분석을 할 기회도 안 가지고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못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감귤 무슨 분야에는 얼마다 이러면, 각 농민단체에다 위임해 버리면 거기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자금 나가고, 원칙적으로 본다면 적당한 서로간의 경제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정이 사업을 추진하고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예 사업선정 기관이나 돈을 주는 기관이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편안하게 수혜받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율사업과 관련해서는 제도를 농수산부에서 제시하는 제도권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새로 입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견해가 어떠신지, 문제는 없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유 공급과 관련해서, 면세유를 공급받음으로서 농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유소에 가서 결국 면세유라는 것은 주유소에 가서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농협이나 어느 기관에 가서 전표를 끊고 주유소에 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산남 쪽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 일정한 카드를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주유소 주인한테 카드를 주면서 적정량을 주기적으로 집에 공급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주유소 주인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단위농협에 가면, 또 제주도 몇 개 단위농협은 경합업체다 이겁니다. 주유소를 가진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좋은 제도이면서 몇몇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되고 있다. 그럼 아예 카드만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도 면세유를 끊을 수 있어야 되고, 농협에 가서도 면세유를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굳이 농민들이 왔다갔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기름값을 내는 것은 농민립장에서는 꼭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은 서비스가 좋은 곳에 머물게 된 것인데, 서비스에 상관없이 농민들이 팔려간다고 하면 이것은 농정이 아니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야 해야 되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면세유 공급과 관련해서 수산이나 축산분야, 농업분야 골고루 혜택이 안가고 있다. 정확한 기종별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되겠고, 이와 관련해서 농기계 반값 공급을 하고 있는데 농업분야에서는 철저히 반값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이나 축산분야는 농기계 반값 공급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본 위원의 몇 가지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현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어항문제입니다. 저희들 시·군과 협의를 하지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시·군 자치단체와 광역자치 단체의 공공재정 분야에 해야할 역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200여가지가 세항 별로 이번에 도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문서로 충분하게 시·군에 알렸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빨리 인지 해 가지고 새로운 민선지방화 시대에 변화하는데 대처를 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관리하는 2종어항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이 있습니다. 2종어항이 앞으로 향후 투자할 액수만도 550억원입니다. 2종어항은 최소한 40척 내지 50척 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항구기 때문에 이러한 항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게 요즘시대에서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어항은 10척 내외인데 어떤 데는 4척이 있는 어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효과면에서도 시장·군수가 관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소규모 어항은 어항의 시설보다도 준설에 의한 어항의 접안에 캐파를 늘려 나가는게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공약사업만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약속사업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에 대한 공약 사업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일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 공약사업을 이행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두번째 농진공에서의 농지 구매방법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밭 매매에도 적용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쌀 사정에 대한 지원 육성방침에 따라 쌀 전업농에 한정해서 농지 규모를 적정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쌀 농사가 감귤 농사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감귤 밭을 감귤 규모를 적정화하는데 저희들도 이러한 사업의 필요를 느껴가지고 농수산부에 계속적인 중앙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번째는 농어촌 자율사업 즉 통합실시 요령인데 작년부터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행정공무원이 밀실 내지는 재량에 의해서 하던 사업을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농민들이 신청하고 공개에 의해가지고, 또 1년간 농민들이 그 사업을 하고 싶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영적인 것을 충분히 분석해서 신청하면, 금년에 신청하면 '97년도에 나옵니다. 1년 간격을 둬가지고 이런 사항으로 농정시책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여개 대안은 내년 사업을 우리는 시·군을 통해서 농가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런 전달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타도인 경우는 읍·면에 게재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우리는 3만부를 제작 해 가지고 개개의 농민에게 전부 홍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됐습니다. 현재 전 농민이 통합실시요령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오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통합 실시요령에 대한 교육을 연말, 겨울철 영농을 기해 가지고 충분하게 홍보해서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는 면세유 공급문제입니다. 농협에서 농민이 카드 가지고, 전표 확인하고 주유소, 이것은 면세유가 다른 방향으로 쓰는데 대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분확인만 될 수 있다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농민들이 편하고 간편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기계 반값과 수산분야에 반값이 안되고 있다는데, 수산분야에 있어서의 관계는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기종별은 무전기, 레이다, 어탐, GPS, 안전기, 자동조상기, 구명장비 이러한 종류의 수산 장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수고 많습니다. 강호남위원입니다. 수산분야는 어떻습니까? 오늘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 강신정   : 아닙니다. 지역경제가 끝난 다음에 차례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강호남위원님 제가 질문하던 부분에 매듭지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 국장님께서 면세유 공급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제도개선을 할려면 확실한 대안제시를 여기서 해 주시고, 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것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감사장에서 이야기하고 답변해서 끝날 게 아니라 면세유 공급이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제주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면세유를 쓰고 있는 농가가 제주시 농협에 가서 전표를 끊고 돈을 입금시켜서 그 다음 주유소에 가서 그 주유소에서 배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아예 농민이 단위농협까지 안가고 주유소에 가서도 전표를 끊어서 주유소 주인으로 하여금 대응하도록, 돈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것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주유소 주인이 농협에 전표를 끊으러 갑니다. 자기가 팔기 위해서 대신. 그러니까 불합리한 제도다. 국장님 그 제도를 확실히 개선하실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정확하게 조사는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여기서 어렵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드만 가지고 주유소에 가면 신분확인이 잘 안됩니다. 그런 폐단때문에 농협에서 전표를 끊어서 하는데 주유소가 난립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유소에 가서 농협까지 다니면서 전표를 끊으면서 하는 사례가 있는데 카드만 가지고 신분확인이 돼서 면세유가 악용될 수 없다면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농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개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해 가지고 현행과 개선되는 점을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악용될 수 없는 게, 악용이 된다고 하면 농협에서도 악용될 수 있고, 주유소도 악용될 수 있고, 악용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개인이 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1년에 면세유를 얼마 쓰도록 하는 배정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배정량의 한도 내에서 면세유카드를 끊는 것이지, 자기가 면세유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제주도 전농가에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운기, 관리기, 농업에 해당된 기자재중 경운기는 1년에 몇 를 받을 수 있다고 확정되어 있고, 관리기는 휘발유를 얼마 받을 수 있다고 확정이 되어 있고, 또 일반 하우스같은데 열풍기는 얼마짜리는 몇 , 몇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확정된 범위를 가지고 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주소는 어디고, 경운기에 얼마, 총 당신은 1년에 몇 100 를 쓸 수 있다. 그러니 그 카드를 가지고 면세를 끊으면 100 를 가진 것을 마이너스 시켜갑니다.
   제로(0)가 되면 아무리 면세유를 쓰고 싶어도 못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악용이 될 수가 없다. 악용을 한다고 하면 농협에 가서 카드 끊는 것도 악용이다. 꼭같이 악용을 할려고 하면 A라는 사람이 맞느냐 안맞느냐는 어디가서도 확인을 안하니까 카드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농어가의 편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도입해야 될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검토하지 못한 것은 지침에 면세유는 농협에 가서야만 끊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지 이것만 확인을 하지 못했지 그 문제만으로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문제만 없으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할 수 있어야 감사의 원칙에 맞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것가지고 자꾸 끝나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면세유 공급은 농·수·축협이 주관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1차 산업을 총괄하는 국장립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농·수·축협과 주관하는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대로 농민들이 편리하게 개선하는데 협의를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농민 위주의 개선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그리고 자율사업과 관련해서 본위원의 말씀은 도당국에서 잘못만 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농가든지 간에 자기가 하고 안하는 것은, 자율사업을 하고 안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지만 몰라서 못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저장고를 하나 짓고 싶었는데 한 몇년을 받아 버리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것은 잘되고 못되는 것을 떠나서 농민들에게 충분히 알권리를 줘야 되고, 충분히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 금년 겨울에라도 전부 큰 농가마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당신이 필요한 게 뭐냐? 어쩌면 전농가가 나는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본위원도 아무리 이 책자를 봐도 확실히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구요. 그러니 일반 농가야 수준이 그렇게 이사무소에서 방송 하나하는 것을 가지고 되겠는가? 물론 3만부 제작해서 홍보를 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해서 이것을 확실히 정착시켜서 제주도 만이라도 자율사업에 대한 것을 농민들이 다 알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지금까지도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한 홍보, 또 반상회보, 여타 각종 매스컴매체를 이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통합실시요령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보다 적다하는 얘기는 신청을 덜했기 때문에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신청에 의해서 농수산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어느 시·군이 어느만큼 배분하겠는가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이 기회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승일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순서대로 정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니까 지역경제 분야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오승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승일위원께서 농지규모화 사업에 있어서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선정 이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약 30억원내지 55억원에 해당되는 농지규모 사업비가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제주도에 배정이 돼서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에 보면 '96년도는 국가 정책방향으로 봐서 1%에 해당하는 5,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제주도에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중앙정부에서 벼를 중심으로 한 주곡, 여기에 착안을 둔 소위 정책적 입법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밭작물을 하고 있는데는 해당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야기된다. 그래서 에를 들어서 '91년도 같은 경우에는 139농가, '92년도에 181농가, '93년도 56농가, '94년도에 54농가, 아무튼 489농가가 근 4년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5,400만원 정도, 1%에 해당하는 예산이 나왔을 때는 선정기준이라든가 점수하는 게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과 예산지침에 의해가지고서 도에서는 이 문제를 예산 로비라든지 아니면 예산 절충을 중앙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벼중심의 농정을 하므로서 농지 규모를 적정화 하다보니까 제주도인 경우는 밭작물 위주라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중앙에 유감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감귤 또는 당근 여타의 밭농사에도 제주도의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매입자금을 달라고 절충을 수차례 했고, 농수산위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벼농사 중심의 농지매매 자금을 방출하는 방침이 확정됐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요로에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 절충자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의원 입장으로서, 도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분명히 가능성이 없다고 해줘야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 이러한 규모사업에 의해가지고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도정을 해줘야지 절충한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미련을 남겨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연민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게 아니냐? 이런 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잘라서 얘기를 해 주시든지, 자신이 있다든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든지 하는 얘기를 분명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답변에 의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금년까지는 매년 35억원 내지 50억원의 농지 매매자금이 왔었습니다만 그러한 사업자금은 내년부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밭작물에 전업농이 있습니다. 여기는 5,000만원 한도내에서 농지 매매를 했을 때는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농수산부에 고위 담당국장하고 절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전화상으로 절충을 한다든지 만나서 절충을 한다고 하는 그 절충자체로만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농촌을 지키면서 일하고 각박하게 사는 농민후계자라든가 전업농들이 과연 전업농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전업농을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있다가 제3차 산업으로 진출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복안을 가지고 어떠한 자기 진로를 택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이러한 것은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해 주시고, 도지사를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프로 수로 80%는 가능하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도정질의라든지 도정행정감사 당시에 도지사를 대신해서 나온 산업경제국장께서 이렇게 해서 확약을 할 수가 있다. 당신네도 절대 이것을 믿으시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 줘야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농지규모의 적정화는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농수산부의 방침이 결정되는 사항이고 농수산부에서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책임을 지고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책임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가능하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책임을 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도지사께 확실하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준다든가 이게 있어야지, 여기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확실한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 하게 되면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1월까지라든지 언제까지 확실한 답변 정도는 저희들이 받아야 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농수산부에서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가부간에 언제까지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다든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든지, 예산은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축소가 되서 작아서 온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오늘 당장 답변을 못하더라도 언제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국회에서 예산 통과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알겠습니다. 예산 통과전까지 꼭 답변을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오승일 위원   : 이와 관련해서 전업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업농 육성도 쌀재배 농가에 최우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게 나가는 친구들에게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업농?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전업농 관계는 밭작물, 과수, 채소, 화훼, 특산 해 가지고...
○오승일 위원   : 작년에도 전업농에 심지어 제주도의 벼농사에 지원하도록 4군데인가 내려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특작국에서 전업농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전업농은 특작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위원장 강신정   :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 농기계 반값 공급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실 나중에 얘기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수산과장님이 자료를 넘겨주신 것 같은데 무선기, 어촌에서 어민들이 사용하는 무선기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관계는 사실 특작국에서 하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강호남 위원   : 무선기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SB 10W짜리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10W 이것은 와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강호남 위원   : 이것이 수협에서 공동구매시 97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자담이 20%, 융자가 30%, 보조가 50%, 수협 자재과에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현찰구입시에 70만원이라 그럽니다. 똑같은 동일종으로서 70만원. 그렇다면 이게 수협 공 구매를 했을 경우에 결국은 대리점측에서 현찰화 시키는 거 아닙니까? 융자든, 뭐든. 그럼 가격이 동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민들한테 이런 수협 공동구매를 했을 경우에 무려 27만원이라는 가격차를 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생산자 단체에서 공동구매를 하는데 가격차가 오느냐?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이 되면 하고, 안된다면 이것을 금일 중으로 알아봐 주십시오. 답변이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이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는 어렵구요, 어쨌든 정부 시책에 의해 가지고 반값으로 공급되는 제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강호남 위원   : 그러니까 반값이든 뭐든 대리점 측에서는 꼭 같은 금액을 수령하는 게 아닙니까? 반값이라고 해서 대리점에서 DC를 해서 그 사람의 이익이 반값으로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종으로서 현찰과 공동구매, 수협을 통해서 구매를 했을 경우에 무려 27만원의 차를 가져오는 것은 뭔가 유통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제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알아 보셔 가지고 이 부분은 명쾌한 해답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우선 지역경제 분야에 있어서, 거기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이재현위원님께서도 경제국장님께서 나오신 것은 지사님을 대신해서 나온 것이고 대답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저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제는 우리 5대 의회가 첫 행정감사고 그래서 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죄송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감사를 통해서 지역 농촌인구를 조사함에 있어서 전국 대비를 해 보니까 결국은 근 20년 동안에 매년 40만 이상의 농어촌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농촌이 과연 이렇게 이농현상, 이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한번 담담하게 생각을 깊이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으로서 농어촌에 대해서 지역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농어촌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 연구라든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주무국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감사를 대비해서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그런 정책 연구 개발부분에 있어서 안일한 행정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감히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고 해서 주유소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주유소 현황 및 난립에 따른 대책을 자료요구했더니 우리가 10월 31일 현재해서 자료 제출요구를 냈는데, 보니까 6월말 현재로 나왔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6월말 현재하고 제 나름대로 자료조사를 했더니 엄청난 수치가 6월말과 마침 어쩌다 보니까 자료제출을 한 것이 대비가 되었습니다. 6월말 현재 97개소였는데 제 나름대로 11월 15일에 했더니 146개나 됐습니다. 이 차가 무려 50여개 이상, 지금까지 주유소가 우리 제주도에 생긴 이래 3개월, 4개월만에 총 주유소의 50%가 증가됐습니다. 어찌 보면, 발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중소기업이 우리 제주도에 건설업체라든지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고 또 계속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에 과연 제주도에서 주유소 신청만 하면 무조건적인, 대안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구요, 또 이왕에 시작한 거니까 지역경제 부분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부분입니다. 누차 우리가 개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개인견해를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보니까 내년 '96년도 대비 3개 지구에 무려 15억3,700만원이나 투자하는 엄청난 배수개선사업비가 '9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배수개선 사업하면서 중간 중간에 누차, 지난번에도 제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견해를 달리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제주도내에 금년도에 실시되는 데를 몇 곳을 알아봤더니 전혀 그런 공사가 안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 제 견해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제가 감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간 중간에 칸막이를 했을 때 호우시에, 여름철에 바다로 흘려내 버리는 아까운 물을 중간 중간에 칸막이를 해서 저수지화 시켜 가지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어떤 반대급부적인 견해가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과거에 미곡생산책으로 제주도에 농용수개발 관정책정을 했잖습니까? '70년대부터 해서. 그런거 있죠? 이 부분이 지금도 미곡생산책하고는 농정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정들이, 지역주민들이 원예작물이라든가 밭작물을 재배함에 있어서 지금도 사용이 안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차 군을 통해서도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 쪽에서는 다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이 부분이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만약 하고 있다면 이것을 자치단체 쪽에서 이관절차를 밟아 가지고 당연히 새로운 개발도 하는 시점인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행정에서 안일한 생각에서 방치해 내버리는 게 아니냐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관을 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강호남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거나 제주도적으로 보거나 농업인구는 감소추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제주도는 감소추세가 덜되고, 전국은 심한 편입니다. 전국의 농업인구가 11%인데 저희들은 현재도 농업인구가 28%를 차지해서 중요한 지역산업으로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구의 감소는 선진국도 마찬가지 2 3%내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농업은, 1차산업은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감소는 감소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제주도같은 경우는 농업과 도시 없이 한시간권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들이 상당히 젊은 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농어민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유소 146개소에 현재 건축중이 28개소, 접수중 19개해서 현재는 9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너무 과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유소는 운전기사들에게 편리할 정도의 위치에만 있으면 불편하지 않은한 주유소는 사실 종전의 어떤 규제에 의해서 그대로 뒀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의 일환으로 모든 분야의 규제가 완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곤욕은 치루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현상이지 않느냐 이러한 법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우리가 허가를 안해줬을 때는 행정소송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 규제완화의 방침으로 따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중간칸막이를 해서 저수지화 했으면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될,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현무암과 조면암층입니다. 그래서 물의 누수가 많습니다. 그럴려면 대부분 건천인데 물을 저수할려면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되리라 봅니다. 과연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저수할 필요성이 있는 어떤 경영성이라든지 어떤 투자효율성에 적합한지 여부는 개발국과 전문적인 연구를 한 후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의 관정사용이 안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부 제가 돌아보건대는 사용안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은 감귤특작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아까 주유소 문제말입니다.
   정부 규제완화때문에 규제할 방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주도에 현재까지 운영중인 99개, 97개 업체중에 10위권에 들어가는 주유소, 지금 손익분기점에서 그 사람들이 10위권이 되더라도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규제대상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는데 문제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주유소들이 보면 대부분 건축허가가 평상시에 어려운 곳에 생기고 있다는 것을 감안 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유소 허가의 완화로 인해서 이런 일반 다른 건축물로는 허가대상에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빙자해서 나중에 주유소 허가를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제가 평소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들이 있고, 문제는 지금 명약관화하게 10위안의 주유소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도 150여개나 난립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규제대상, 그 부분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이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어떤 허가사항에 제기된 것을 통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다 지역민들에게, 주유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이 피부에 닿게끔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함으로써 지역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10위권 주유소에 대해서는 손익분기점까지 육성하는 사업도 아니고, 관심을 갖지 못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은 얘기로는 매월 2,500드럼 정도를 팔아야만 손익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평균 1,350드럼 정도에 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주유소사업을 육성하는 사업도 아니고, 깊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유소에서 거리제한을 폐지한 후에 도 나름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을 강구한 결과 학교, 병원, 어떤 다중 집합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데 최대 맥시멈으로 해 가지고 제한을 둬서 고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도민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손익분기점에 미달되는 사업을 과연 앞으로 해야 될 것이냐하는 문제는 스스로가 잘 판단하는데 이러한 어려운 점을 일부 언론에서는 주유소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써주셔서 평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용도에 의해서 다른 건축용도로 쓸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는 건축을 했을 때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는 다시 건축허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하는데 함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건축허가 공무원의 책임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장시간 질의·토론이 되는데 원만한 질의·토론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오승일 위원   :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축산부분에 있었습니다마는 꼭 축산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대도시 직판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한 게 있죠? 서울시에서 부지를 써도 좋다하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있습니다. 서초동에.
○오승일 위원   : 그런데 국장님이 업무보고할 적에 보니까 공공건물 건축협의신청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어디있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현재 서초구 인근 상가에서 자기 상업에 지장이 있다해서 일부 반발이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바로 그 점을 질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가 가서 농산물을, 농·수·축산물을 팔아서 돈벌이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기존상인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시유지를 쓰는데 허가를 못받았다든가 이런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기존상인이 반발하는 것을 가지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고, 또 기존상가, 기존 타시·시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슷한 것을 기존에 점유해 있고, 기존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이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이야 싼 농산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데야 환영할텐데 그것 때문에 행정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그 기존상가가 그런 반발을 할 경우에는 오기로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도의 자존심을 걸고 서초구청과 서울시가 당연히 승낙을 했다고 하면 대단히 좋은 일인데 기존 상가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리고 '95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면서도 이제 겨우 협의를 하고 있다, 이것은 당초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당초 저희들 제주 청정지역의 농·수·축산물을 서울등 대도시지역에 직판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여러 부지를 조사한 결과 저희들 체비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서초구의 체비지를 서울시청에서 임대를 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판장을 설치할려면 체비지 임대, 건축허가, 준공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받았습니다마는 건축허가 부서인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건축허가를 주민의 반발이 있다해서 유보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땅이고 저희들이 건축이 된다면 오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강행을 하겠습니다마는 땅주인이 건축허가를 안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른 대책은 저희들 건축허가가 안되면 인근에 있는 어떤 임대건물을 통해서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임대건물은 마지막 자구책으로 봐야 되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땅을 임대해 주는데 주저하지 않고 임대를 했다는 것은 서울시도 대단한 생각을, 소비시장을, 소비지를 좋게 한다든가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땅을 빌려줬겠지,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없는 것을 서울시에서 땅을 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서초구가 건축허가에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나는 일반 주민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상인이라고 봅니다. 기존상인이 어떤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게 맞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의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가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 놓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을 임대해서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의 부지를 우리가 임대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떤 유기적인 문제해결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게 저는 바램이고, 기존상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안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임대기간은, 기관대 기관 임대는 1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오승일 위원   : 무상임대니까, 그렇다고 하면 임대기간 만료가 금년말이면 만료가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기간은 내년 8월까지입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럼 내년 8월까지 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저희들 기존상가하고 주민들하고 회의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당초에는 오위원님의 말씀대로 서울같은 대도시는 지역이기주의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고 보니까 역시 민선지방화 시대가 되니까 서울도 역시 지역이기주의의 예외는 아니구나하는 생각을 갖고 다각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이나 상가를 모여놓고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농·수·축산물은 여러분이 장사하는 상가의 물품과는 차별화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경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주도의 신선한 물고기라든지 또 제주도에서 생산한 돼지고기, 신선한 야채 중심으로 국한해서 팔겠다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역시 내년도 총선을 대비 해 가지고 움직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을 피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최악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서 대도시 직판장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본 위원은 그런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일반주민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상가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면 일반주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싸게 공급해 주는데, 틀림없이 싸질 것이고, 또 서초구 어느 동입니까? 거기는 우리 제주도 남원의 농어민 후계자들하고 자매결연도 맺어 있습니다. 아주 잘되더라구요. 농산물 직거래와서 가지고 가고 또 보내주니까 거기서 판매해 주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매결연도 어쩌면 서로간에, 자매간에 서로 이익추구를 중심으로 이제는 자매결연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초구, 저도 세 번을 만났습니다. 서초구 어느 삼동인가 하던데, 동장도 만났었고, 부녀회장도 만났었고, 거기 자생단체장들을 만났었는데 상당히 제주도 농어민후계자들이 보내주는 농산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져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아주 친하게 지내더라구요. 그래서 밀감을 몇 박스 보내주면 팔아서 돈 부쳐주고 이런 것을 해서 남원읍에 농어민후계자들은 서초구 부녀회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일을 크게 도가 해야 되겠고,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무상임대 기간 1년이 지났을 적에 상인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서초구나 서울시가 재임대를 하는데 난색을 표명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사업을 어쨌든 간에 정착을 시켜놔야 되지 않겠느냐? 가건물을 짓더라도. 그럴려면 국장님 평소 업무추진력이 강하시니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당초에도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임대하면서 조건부로 임대가 됐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송파구에서 연간 24억원이 매출되어 가지고 제주도 농·수산물에 대한 인식도가 점점 넓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도시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서 임대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체비지를 저희들이 농·수·축협 생산단체가 매입하는 방향으로까지도 전망을 내다봤습니다마는, 한 30억원 된답니다 재산가액이. 30억원 정도 주고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건축허가를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반발을 해도. 그러나 땅주인이 서울시이고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어려움으로 부닥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앞으로 두개 분야가 남아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산분야로......
○한현섭 위원   :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강신정   : 예, 한현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 하나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정예농수산 인력육성 부분에 있어서 제주대학교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강반 편성이 금년에 4개 반에 60명, '96년도에 6개 반에 100명, 1억3,000만원이 지원되도록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선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고, 어떤 과목들이 어떻게 강의가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최고 농업경영자의 과정은 목적하는 바와 같이 농어민의 후계자를 질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라서 제주대학 농과대학하고 저희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4개 반에 60명을 하고 있고, 상당히 선호도가 높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수강대상자의 선발기준은 농어민후계자로 선발되어 3년이 경과한 자, 또 과학영농의 실현 능력자, 또 농촌지도자로 역량이 인정되는 자 등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있을 때는 지금 기준보다는 더 강화되는 기준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물론 알선해주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지만 개인의 이런것 까지도 도예산을 지원하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지원하지 않더라도. 알선만 해줘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없는 예산을 지원까지 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아직까지는 농민을 비롯해서 어민, 다른 타 산업에 비해서 아직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개방화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개별적인 지원사업 등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이 더 확대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어민들의 질적 기술향상을 위해서 더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현섭 위원   : 제 견해는 지원하지 않더라도 희망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예산지원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현재 도비 7,800만원, 자담 2,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자담 2,000만원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스스로 자력에 의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4개반 60명이 아니고 10개반에 1,500명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것은 점차 농업경영자 과정의 운영 면에서 그것은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신설해서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럼 선정은 지역단위에서 추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분야에 대해서 선발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각 분야별로 해서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알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해외시장 개척문제인데,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증대 도모, 지역 농·수·축산업을 경쟁·수출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체제 구축. 무한경쟁시대 바로 이것도 사업인데 사업은 이윤을 추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틀동안 현지 감사를 해 봤는데 수출품목에 대해서 축산이나, 밀감이나, 당근이나, 토마토나 또 해산물이나 전부 보니까 적자입니다. 물론 미래를 내다봐서 적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언제까지 나갈거냐, 그렇지 않으면 한해 한해 넘겨서 마지못한 자구책이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저도 며칠 전에 후쿠호카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본 해외 시장의 동향을 분석해 보면 일본이 농수산물을 연간 613불을 수입합니다. 이게 덴마크나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 한바퀴를 돌고 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제주도가 청정지역이고 신선도가 높은 농·수·축산물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음 금년부터 시작하는 해외시장이기 때문에 일부 작물에 대해서 손실이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을 개척 또는 홍보비용으로 판단해서 해외시장을 점차 늘려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정착이 되고 선전·홍보가 퍼졌을 때 제주도 농·수·축산물의 일본 진출은 매우 유망하고 전망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토마토를 예로 들면 수출가격이 현지 시세보다 못 받으니까 꺼린다는 어느 농민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또한 예를 들어서 귤을 한다면 적자를 나라에서 해주고 있는데 제가 묻는 말은 한해 한해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넘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몇 년 후에는 현상은 될 게 아니냐, 또 몇 년후에는 이익을 볼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를 들어서 꽈리고추가 유리온실에서 대정읍의 오창기외 영농조합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마는 20억원을 계약하고 일단계로 5억원을 지금 수출하고 있어서 그 분들, 농민들 얘기를 빌린다면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넙치만 하더라도 현재 ㎏당 국내가격에서 큰 차이 없이 일본에도 수출되고 있고, 문제는 정보와 수출시기입니다. 넙치만 하더라도 하반기는 일본가격이 오르고 상반기는 내리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홍수출하를 잘 조절하고 국내생산과 해외시장을 잘 매치시킨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실지 현실이 어떠냐 하면, 적자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적자수출하는 품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이것을 1년이면 1년 해 가지고 지원을 어느 정도를 해줘서 그것을 자구책으로 수출하고 적자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도 당국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좋으신 것을 지적하는데, 역시 농어민 생산자단체, 우리 도와 제주교역이 출범됐습니다마는 이 3자가 잘 연계해가지고 수출손실 보전기금의 확보 등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넙치라든지 감귤도 손실보전금을 가지고 있고, 축산물도 손실보전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금조성에서 수출가격이 오를 때는 일부 조성하고, 모자랄 때는 우리가 그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항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계속 연구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가격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과잉생산 체제가 들어갔을 때는 수출물량으로 인해가지고 도내 생산적인 조절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산업은 계속적으로 다소 적자가 되더라도 해나감으로써 실질적인 농어민들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해외시장은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희망적이고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문태무 위원   : 대책을 빨리 세워주십시오. 어제 다녀보니까 정말 바쁩디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질의 끝났습니까?
○문태무 위원   : 예.
○위원장 강신정   : 예, 김창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취임하신지 몇년 되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1년 2, 3개월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 사이에 시행착오는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시행착오 문제는 다른 사람이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창구 위원   : 국장님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저 스스로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문태무위원님 지적하듯이 해외시장 개척분야에서 당초에 생각한 것과 같이 정말로 수출이 순조롭게잘 되는데 그 계획에서 처음 생각과는 조금 간격이 있었다. 그런데 금년부터 새롭게 해외시장 개척도 해 나가는데 제주교역을 통해서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해외시장 개척 분야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해외 시장 개척하는 그러한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어떤 문제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창구 위원   :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LA하고 대판에 나가있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김창구 위원   : 그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LA에 나간게 231만불 상담했고, 2만불을 판매했습니다. 한국물산 오사카 전시장에 3,000불 판매됐고, 도민회관에서 32만불 상담을 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상담하는 거야 몇천만불, 몇억불도 할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판게 문제인데, 3,000불 팔고, 2만불 팔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나갈 때 기본 여비를 1만불 갖고 나가는데, 2만불 팔아가지고야 여기서 거기 갔다오는 직원 한사람 여비도 안되는 돈을 1년에 팔고 앉아 있으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해외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생각보다는 차질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드렸습니다마는 오사카의 코트라에서 한국물산이 있고, 저희들 대판, 오사카 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두 군데를 당초 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낭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오사카의 2개소를 1개소로 줄이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2만불 판매가 적은 판매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해외 전시장을 설치한 것이지,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시장으로서의 역할에서 주민들이 찾아오고, 거기 바이어들이 찾아와서 상담하고 그러한 창구의 기능은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문제는 우리 도재정이 그렇게 시행착오를 계속할 만한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장사는 장사꾼이 하는 것인데, 거기 가서 전시하는 것까지는, 물산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물건을 선전하는 단계는 도에서 선전이 됐다고 판단하고 바이어들이 정해지고 현지사람들이 구매력이 동한다고 판단됐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동경의 물건을 파는 업체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벌여놓든지 아니면 기존상인들한테 위탁판매상을 정해가지고 파격적인 조건으로 밀어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팔게 하든지 해야지 8평, 20평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도대체 이러한 발상을 누가 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시행착오를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덜하기 위해서 선을 뵈인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시행착오를 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제주도 물건을 형편없이 선전하고 도의 귀한 달러를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수출의욕을 상쇄시키는 그러한 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라든가 쌍용자동차라든가 국내메이커들이 외국에 나가서 자동차 쇼하고 한 다음에 거기 딜러들을 정해가지고 거기 현지 딜러들이 팔고 있지, 현대자동차에서 거기 가서 판매망 만들고 있는 거 있는지 아십니까? 문제는 장사꾼들이 무역을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말거면 쇼만 하고 와 버리든지, 8평, 20평 앉아서 2만불, 3,000불 판다는 게 거기 직원 월급 손해보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러한 방법이 시행착오가 국장님께서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한 시행착오인데 아직도 그것을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면 큰 문제아닙니까? 말이 좋아 세계화지 우리가 스스로 판매망을 구축 못할거면 그쪽 판매망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다각적인 연구들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형편없는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에 대한 대비책도 없고, 이에 대한 반성도 없고, 합리화되는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1개 도에서 매장이 나가는데 3,000불 판매, 2만불 판매 이런게 있을 수도 없겠거니와 그러한 전시장이 8평이다, 20평이다 하는 발상자체가 정말 제주도가'좁쌀 친구'라고 제주도 속담에 있긴 있습니다마는 너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적당하고 큰 매장에다 한 칸을 임대내가지고 거기다 물건을 보내가지고 위탁판매 시키는 게 백번 낫지,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주유소 문제에 관해서도 주고 받고 얘기하는 게 하도 겉도는 얘기들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유소하면 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할 때 땅만 가진 사람한테는 정유회사에서 100% 돈을 지원해 줍니다. 해줄 때 연리 몇 %, 몇년 상환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상환시일이 돼가지고 운영적자에다 이자가 누적돼가지고 원금상환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주유소를 통째로 주고, 그래도 사정해서 주유소를 통째로 주고 나오는 현상들이 이미 생기고 있다 이겁니다, 제주도에. 그럼 지역경제에서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도당국에서 데이타를 뽑고 그러한 자료를 뽑아서 주유소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유소 말만 듣지 말고 신중을 기해달라고 홍보도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까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신경쓰는 사업도 아니고 권장할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모르겠다. 도민들이 당장 그것해서 재산이 날아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분야는 제가 문위원님이 하실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성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시장에 대한 아직은 처음단계고,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판매장소는 넓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일시에 넓은 장소를 택할 수는 없는 처지고, 일부 20평내외에서 좁은데를 택했습니다마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설치된 장소는 처음 아니었다, 그것을 통해서 바이어들이 그 장소에 와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서로 알선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꽈리고추 20억원도 그런 장소에서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시장 개척에 투자의 낭비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초기에 기대했던 효과만큼 얻지 못한 것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1개소로 줄였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 도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 교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제주교역의 임원진의 교체, 그동안 부진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임원진이 들어섬으로써 활기를 띠고 있음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직항로를 개설해가지고 더욱 활발히 하는데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정유회사 건립의 문제는 저희들 도가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 규제 완화차원에서 업소가 난립되는 현상은 현재 행정력으로 막기는 어렵고, 홍보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건축업체만 하더라도 종합건설업체가 63개 업체입니다. 지역경제에 큰 문제가 있는 이러한 현안사항도 행정력으로 감당을 못해서 건설경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이런것을 지적해 주셔서 도민들에게 널리 알린 바도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문제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제주도 물건을 외국에 팔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상인들보다도 더한 노력과 더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무역이라는 것은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장사꾼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패션쇼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패션쇼를 해서 자기 물건을 선전하고 자기 물건들은 판매망을 이용해서 판매망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팔게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패션쇼하고 자기 상점 만들어놓고 또 거기서 파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자랑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러한 물건을 취급하는 상인들을 모아놓고 선전을 하고 이런 물건을 써보면 좋을 것이다하는 선전까지는 제주도가 하고, 판매는 기존판매망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위탁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한 매장을 만들든지 해야 우리 물건이 팔리는 것이지, 거기다 쇼까지 해놓고 거기다 아주 초라한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 물건이 초라한 물건이 되지 제대로 경쟁이 됩니까? 그래서 무역을 할거면 무역하는 사람들의 수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관이, 민이 전부 한 동체가 되서 무역하는 방법을 좇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교역이 되서 하든, 도에서 직접 나가든 무역을 할거면 무역하는 수법을 배우고 그러한 수법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데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자보고 하니까 업소 줄이고 하는 정도로 한다면 이것은 엄중히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주유소 문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마는 주유소 문제는 지금 현재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정유회사하고 도장을 찍을 때 약관에 의한 책임이 3년내지 5년후에 돌아와서 원리금 상환하는 시점이 되면 그동안 경영적자 플러스 그 원리금 상환해가지고 다 도산하고 있고, 지금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정유회사에 갖다주는 결과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 점도 분명히 산업경제국에서 체크해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문제인데, 농공단지는 선정할 때 냉정하게 도에서도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업소는 마음대로 가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장사시키지 말고 거기 들어가서 싼 값에 무슨 사업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농공단지에 입주할려면 주민의 데모가 일어나는 판이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정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마을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마을주민들 의견도 맞고, 업주들 얘기 들어보면 업주들 얘기도 맞고 그런데 분명히 그러면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농공단지에 예를 들어서 한라농수산이 거기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못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정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거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어서 못들어 간다는 소리가 있고, 현장에 가보니까 바로 밑에 상수원이더라구요. 그런 경우에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농공단지를 만들 때 어떤 시설도 거기에 들어오면 합법성있게 장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지역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행정이 책임질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마는, 책임질 영역이 있고, 지지않을 영역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융자 또는 부지알선,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또 세제혜택, 또 행정절차 간소화등에 의해가지고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하는 업체가 상당히 불황에 견디기 어려울 경우는 우리가 융자금도 지원해주고 있고 해서 저희들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업체에 자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까지는 아직 경영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내에 3개 단지에 46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5개 업체가 휴·폐업중에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인계인수를 해 주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라농수산에서 공해업소라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책임이 누구냐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지역출신인 강호남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게 여러차례 설득도 하고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구 위원   : 문제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을 믿고, 법을 믿고 하거든요. 그런데 관을 믿고, 법을 믿고 해놓은 일이 시행이 안되거든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김창구 위원   : 예를 들어 그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에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사람들이 시설을 농공단지에 할려고 했는데 그게 지역주민들이 안된다 했을 때 사실 주민들 얘기를 100% 그르다고도 못하겠거든요, 우리가 가 봤을 때는. 그럼 그런 위치선정에 있어서 큰 잘못이 있지 않느냐하는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검증도 안했다가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책임질 부분도 있고, 책임지지 않을 부분도 있다 이런식으로 대답해 버리면, 관에서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그러면 위치선정이 잘못돼서 다시 이 업종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라든지 어떤 대책을,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런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제주도의 돼지수출은 상당히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돼지수출 도축장 이라든지 수출기반 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하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알립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업소하고 관광업중에서도 제주도 사람들 대다수가 하고 있는 여관, 장클래스의 대출관계들이 어떤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그 분야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역경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관계는 여기서 많이 터치가 되던데요. 그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관광업체에 대한 융자알선, 그런 관계는 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관광국하고, 그것은 지역경제국 소관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여관업체라든지 그런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김창구 위원   : 제주도는 산업이 관광산업 아닙니까? 주산업이 밀감산업, 관광산업, 축산산업 이런건데 그러면 축산산업이라든지 밀감산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고,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지역경제하면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여관에 대한 정책자금의 융자지원하는 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음식점이나 이런데도 전혀 대출관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지역경제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업소들에 융자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국장님께서 모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일단 그만하고 다시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 감사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업경제국장님께 물었던 부분을 산업경제 국장님께서 사실대로 그 진위를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이것이 혹 당국과 지역주민과의 이러한 문제가 잘못 비춰졌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말씀 양해를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또 바로 이 시간에 대정읍사무소에서 공교롭게도 청문회를 열고 있는 시간입니다, 도축장 문제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부의장님 양해를 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예,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김창구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제주도민들이 사업을 따놓고 정말 법을 믿고, 관을 믿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나중에는 그와는 반대로 관에서 잘못해서, 또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불실로 가는 것으로 혹 오인이 될까봐서 이 부분을 드립니다, 저는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1990년도 대정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제가 4년동안 군의 의원으로 있었기 대문에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분중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농공단지 입주업체심의위원회라는게 각 시·군별로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당시 농공단지 입주업체, 14개 업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라식품에서 도축업, 도계업은 일체 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써놓고 안함을 전제로 해서 입주를 했었습니다. 1990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93년도부터 한라식품측에서 이제는 대일경쟁력을 위해서 제주도의 양축농가를 대신해서 우리가 대일수출을 해야되겠다,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어음도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 어제도 제가 가서 유심히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50%도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 도축능력에 비해서 50%도 가동이 안되고, 거리상으로도 30분이면 충분히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집을 피워서 당초 입주업체 선정시에 약속한 그것을 파기하면서까지 그 자리에다 도축장을 설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수원 바로 머리 윗부분에다 설치를 하는 것은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있으려니와, 더더군다나 이 부분은 정신적인 오염도, 지역에 오염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환경적으로 오염이 안된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먹는 물위에다 도축장 시설을 한다는 것은 지역민으로서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당초에 그런 부분이 없다하더라도 그 부분은 당연히 반대를 할 것으로 저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다도 제3자 입장에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연계를 시켜서 우리 경제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혹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성단지 육성부분에서, 업무보고 말미에 보니까 대정단지 누수방지 폐수관 보강공사해서, 사실 이것은 우리 경제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업무보고에 나와있기 때문에 드립니다. 이것은 군에서 이 사업을 1994년 12월달 행정감사시에 지적이 되었고, 사실 지적이 되어서 가동을 해서 4년만에 하루에 평균 165톤의 폐수를 여기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의원들의 손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 이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누수방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6,200만원입니까? 이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폐수가 입주업체에서부터 시작해서 폐수처리장까지만 보완하고 그 외에 그 물이 정화가 돼서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후부터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경제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군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되고 새로 관로교체라든가 아니면 바다까지 이 물이 흘러가야만 앞으로 우리 대정읍에, 또 아니면 내년도에 내가 듣기로 58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준광역권 상수도사업을 확장 공사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수원지 위에, 하루에 최소한 150톤 이상의 오폐수가 지금도 지하로 침수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에서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몇년동안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농공단지에 한라식품에서는 원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 부분이 더욱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니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후계자 선정과정이라든지 관리가 어찌 보면 의례적인 행정관행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자료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농어민후계자들이 중도에서 소기의 자기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채 중도에서 탈락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중에라도 탈락숫자가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어민후계자들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작년도 사무감사 처리결과인데 가파도등 도서지역주민들이 물류비용으로 인하여 각종 생필품 및 건축자재 등은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차도운반선을 구입해 주거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95년도 남제주군에서 '가파· 마라 지역에 대하여 생활, 생산, 문화·복지 등 장기발전 계획수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에 있으므로, 본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음'했는데 여기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는 것이 이뤄졌는지, 또 이루어졌다면 어떤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정농공단지 관계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내의 오폐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마다 환경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그 정화조는 국비에서 전액 보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내의 오폐수가 지하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을 집수장으로 연결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수량이 바다까지 흘러가지 않는다 하는 관점이신데, 제가 현장을 가본 결과 집수량에는 게이지표시가 있습니다. 그 게이지(gauge)에 의해서 농공단지에서 배출하는 배출량과 게이지 표시량이 일치하면 그 물은 어디 스며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화조에서 바다까지 1.5㎞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1.5㎞까지 시멘트하수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100톤 내외의 배출량이 농공단지에서 현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1.5㎞까지 나가는 사이에 시멘트물에 적시고 하다보면 사실 바다물에 나가는 물량이 극히 희소합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가 없을 것이고, 6,200만원 들여서 PE시설로 해서 농공단지내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보강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믿어 주십시오. 별로 누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 정확히 환경부서하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시기를 지나고 다시 확인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농어민후계자의 탈락은 195명 정도가 탈락됐습니다. 농어민후계자가 되면 3,000만원 정도의 융자혜택을 받아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의 탈락에 대한 대책의 말씀이신데, 어떻든 총괄적인 얘기로는 제주도의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제때에 유통조직을 통해가지고 잘팔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역점을 둬서 안심하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더 역점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한 유통시설의 미비점으로 인해가지고 항상 농사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탈락 내지는 이직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교역이라든지 유통시설의 확충, 대도시 직판장설치 이러한 등의 것을 이용해서 생산한 물건이 안심하고 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농어민후계자의 탈락은 바로 예방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창구위원님하고 강호남위원님께서 이쪽에서 왜 준법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지역이기주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전환기라고 생각이 되서 준법상으로 판단한다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출도축장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같이 그렇게 오염이 있는 시설이 앞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도축장을 하나 할려면 최소한 17억 내지 2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고 철저한 환경오염방지 시설이 되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특히 수출도축라인은 위생적으로 잘 처리하지 않으면 일본 바이어들이 그 도축장을 봐가지고 계약을 안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음도축장에 실어가면 되지 않느냐? 실어가는데 한 두당 7,000 8,000원의 경비가 듭니다.
○강호남 위원   :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김창구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어찌 보면 지역이기주의 하나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원으로서 사실을 얘기했던 것이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제주 가파·마라 용역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지금 농공단지 폐수문제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내용을 잘 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누수가 된다는 것은 게이지표시량과 배출량이...
○강호남 위원   : 몇년동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몇년전부터 그렇게 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산업경제국으로 취임한 후에 농공단지 전반적으로 현지시찰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여기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 농공단지 대정만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관로공사기준이 육지부하고 제주도하고 꼭 같습니다. 지리적, 지역적인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제주도 관로공사를 농공단지 폐수 관로공사를 무엇으로 하고 있느냐? 현재 THP로 하고 있습니다. THP는 굳이 설명을 안해도 잘 알겁니다. THP는 진흙이라든지 육지부같은 토양에서는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수억원의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꼭 같은 서울에서 하는 거나, 육지부에서 하는 그 용역 그대로 제주에도 적용을 시켜가지고 농공 단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분명 제 말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만약 틀린다면 제가 자료를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THP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배수로사업을 하고 있는 여기에다 중간중간 칸막이를 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일거양득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주도는 다공질 현무암이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정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여기에다 다소 기반시설에 자금을 약간만 투입했을 때는 제주도 농민들이 수로에 대해서 그냥 흘러 내보내는 물에 칸막이를 하는 비용은 얼마 안들 것으로 봅니다. 어느 4개 시·군중에 '96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 군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주도의 토질이라든가 다공질 현무암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불가능할 것이다는 일축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 농공단지 배수관 문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당초 관계기관에서 설계용역 그대로, 상부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용역검토를 전혀 안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안할 수가 없으며, 4년동안 대정농공단지는 이 물이 계속 지하로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조사를 해봤더니 165톤, 드럼 수로 800드럼 이상 되는 겁니다. 이런 물이 지속적으로 바로 수원지 위에서 누수가 됐던 것을 발견해서 결국은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돼서 남제주군수가 관로공사를 전면적으로 고쳐서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고, 아까 100톤 정도 흘러가는 것은 시멘트하수구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누수도 되고 바다까지는 안흘러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100톤이면 물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드럼입니다. 500드럼이면 가히 짐작이 갈 겁니다. 500드럼의 물이 제아무리 자연증발이 되고 누수가 된다 하더라도 500드럼의 엄청난 물이 1.5㎞도 안되는 구간에서 중간에서 말라버린다면 그게 누수가 아니고 뭡니까?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내의 관로공사 기준이 맞지 않는다면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분명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로공사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한다면 그 공사하는데 대한 책임은 책임된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다시 재점검을 해가지고...
○강호남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용역회사에서 나온 그대로 공사를 하는데 그 용역 자체가 제주도 지질과 지리적 여건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용역자체가 THP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THP관이라고 하는 것은 소켓이 링식으로 되어 가지고 물이 들어오게 되면 위에서 흙을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옆에서 찌꺼기가 아닌 물인 경우는 단 한번을 지나지 못할 겁니다. 여기 전문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겁니다마는 이것으로 용역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는 자체는 위에서 내려온 설계 자체를 분석도 안하고 시행되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재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배수개선 사업에서 물막이 공사, 이것은 위원님이 마지막 제 얘기를 못들어서 오해가 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투자효과 분석과 기술검토를 담당국과 협의해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정   :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제주지역에 대해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제주도민 모두의 관심사인데, 본론보다도 유출 방지대책에 의해서 대책을 세워놨는데 지방금융 활성화를 통한 역외자금 유출방지 추진 지방 금융기관의 고수익 상품개발 등 역내 수신기반 강화, 상당히 타이틀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도외 유출이 1조5,000억원, 도내 유입이 5,800억원밖에 안되는데, 역외유출이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투자신탁이라든지, 은행신탁이라든지, 생명보험 이런데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도민 누구나 생명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보험이라든지 하는 보험관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 시중은행이라든지 지방은행에 고수익 상품을 개발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고수익 상품은 개발하지 않고 역외유출에 문제가 있다. 돈을 투자해도 그만큼 이윤이 없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를 제외한 보험회사라든지 신탁은행에 예치한 돈은 그로 말미암아 역외유출이 되고 있다. 이것과 같이 비교를 한다면, 관광개발에 따른 도외자금의 유입책 강구라고 하는 타이틀도 있고, 지역내 실물부분의 투자여건 조성 등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연간 1,972억원 정도 유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금의 흐름은 이윤동기쪽으로 흐름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고수익 상품이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제주도에 투자여건이 조성이 안돼서 제주도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큰 원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석을 해본 결과 평균 예대율은 75.7%입니다마는 시중은행이 52.7%입니다. 제일은행, 한일은행 등. 우리 제주 지방은행이 82.%고, 특수은행인 농·수·축협의 조합은 210%의 높은 예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대율이 높은 것은 농어민들의 3,000만원, 2,000만원해서 소액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대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신용대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는 담보가 없이는 일체 대출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신용대출 제도를 확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들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지역보증제도, 보증기금을 확보하는 방안, 자치단체가 보증해주는 방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수익 상품을 개발해서 이윤동기가 되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런 자금의 흐름문제는 사실 공무원의 행정역할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금융기관 또 대학교수, 상공인, 여러가지 단체로 해서 지역금융 활성화 기획단을 구성해가지고 이 문제를 점검, 연구해 나갈려고 하고 있음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 문제는 제주도의 금년도 부도율을 보면 업종별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0월말 현재 4,3421건으로 되어 있고, 건설업이 1,500건, 도·소매업이 1,500건 정도, 오락·문화 및 기타 서비스가 220건 정도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지표에 의한 제주도 자금의 역외유출에 관한 문제에서도 부도하고는 연관이 없지 않고 있을 것이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도대체 지역경제협의회가 뭘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여기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가지만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보니까 주요협의 안건 조치사항을 봤습니다. '95년도 제주도 지역경제 전망과 과제 1월달에 했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9월 28일 라곤다 연회장에서 지역경제협의회 의원, 간사등 25명이 회의를 한 것을 보면, 5명이 불참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금의 역할 - 제주은행 상무이사, 제주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 대한 건설협회 제주도 사무처장, 중소기업 업자의 경우에, 기업세정자원 종합대책 - 제주세무서장 등 8월 지가 및 거래동향 및 토지개발, 이렇게 해서 토지개발 제주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했는지 안건을 가지고 왔는지 몰라도. 여기 위원회조례에 보면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1조입니다. 협의회를 개최했을 때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 및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과연 이게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했느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이라고 하는 건명에 의해서는 주요내용이 경영사업 시행방안 강구, 관련부처는 세정과입니다. 신해안 도시건설 매립검토 도시과, 한라산 스키장 건설 및 케이블카 설치 등 지역개발과, 이것이 지역경제개발위원회에서, 이것은 즉 말하자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개발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경제의 동향이라든지 부도가 어떻게 나서 어떠어떠한 인과관계로 해서 났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조처를 해줘야 된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실물경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건설경영위 강화를 보면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관광개발시 분할 발주 및 공동고급 확대 검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적인 업계의 구조조성, 또 관광개발촉진위의 강구에도 보면 콘도시설에 따른 객실수 제한 완화 검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다룬 겁니다마는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령, 그리고 조례를 할 때 우리가 영향평가라든지, 경관평가할때 이런 문제도 직접 다룬, 즉 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문제가 관광과에서 나오고 있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채용확대, 저는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 향상조정, 이것도 우리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 그 다음 비통화 금융기관 지방운용지도, 비율 상황조정 및 지방은행에서의 방안검토, 이런 것은 한은 제주지점에 건의했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지만, 지역경제협의회 조례를 보면 조례자체의 목적도 이것이 아닌데 회의를 해서 도지사하고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지역경제 협의회가 지역경제에 어느만큼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하는 문제는 저는 얘기하구요. 여기 보면 중소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이것도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12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거의 반에 해당되는 게 불과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요구한 사항자체가. 그러면 이러한 건의 사항을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연구를 하고 중앙과 절충하고 제도적인 모순이 있으면, 이것을 개선해 나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나가겠다고 하는 본 뜻의 의지가 없다. 12번째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기금에 대해서 가입허용, 제주남부 청과물 판매업 협동조합에서 했는데, 중기중앙회에서는 협동조합은 직접적인 거래상대자가 아니므로 공제기금 가입불가. 불가라고 이렇게 조치가 나왔으면 이에 대한 행정당국에서,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실질적으로 보고상으로는 나와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이런 위원회가 존재하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몇가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문제는 토지거래완화에서부터 건설개발사업, 지역내 산업의 육성 등 결과적으로 광범위하게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지역경제를 위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에 도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던 것을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격상됐고, 이러한 건설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요즘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비자격 어음의 대출, 신용보증대출의 제도 등, 또 세무서에서 가능한한 지역경제를 위한 세무행정에 대한 편의제공 등 여타 사항들을 지역경제부에서 심도있게 토론들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12가지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이런 실적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그 어느때 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 부도율이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도 이렇게 나고 있단 말입니다. 건설업하고 비슷한 액수로 크게 되고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부도의 주요 업체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설업, 도·소매업 그런 부분이 아주 집중적으로 되고 있고, 제조업 분야는 신기하게도 제주도는 부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세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고, 건설업과 도·소매업에 대한 분석 결과는 건설시장이 3,500억원이 됩니다. 내년도는 5,000억원이 됩니다마는, 건설시장은 한계가 있고, 건설업체는 정부규제 완화차원에서 자꾸 신규허가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불과 몇년 사이에, '93년도의 28개 업체가 2년만에 배이상으로 63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한 70억원 내지 100억원의 수주를 평균 하다가 지금 63개 업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평균 30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일정한 비용이 자꾸 지출되기 때문에 공사물량은 떨어지고 경기악화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불도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건설수주액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여타 기채 또는 채무부담 행위사업, 또 건설경기의 사업들을, 민자유치에 의한 사업들을 일으켜 나감으로써 제주도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도·소매업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관광객이 360만명이 온다는 가수요에 의해가지고 상당히 도·소매업들이 많이 우후죽순처럼 난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가지고 수요·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부도가 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위원님도 걱정하시다시피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허가 규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고견이 계시면 서로 상의해서 저희들 좋은 것을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두가지 사항이 또 의사일정에 따라서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15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수산분야로 넘어가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정각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산분야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산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선박 융자금 보조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톤당 660만원, 대단한 금액으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어민들 입장에서는 보니까 건조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기관부서나 아니면 선구는 전혀 해당이 안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산출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영세어민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들을 요구하는 양이 상당히 바람직한 양으로 생각이 되서 지금 당국의 의견과 더불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선박인 경우 톤 수에 따라가지고 비례를 해서 영어자금 혜택이 되고 있는데 이와 비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해녀인 경우, 지금 보고서라든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해녀인 경우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꼭 같은 150만원으로 해서 영어자금이 그대로 상향조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 경우 당국에서 상향조정이 없으신지, 그리고 해녀 노후대책에 보니까, 금년도 초봄에도 보니까 계획에 되어 있던데, 지금도 이 부분이 노후 대책부분에 대해서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주겠다고만 하고 전혀 사업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구요, 다음에 현재 50세 이상 해녀에 한해서 건강진단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해녀가 앞으로 끊기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의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 해녀에 대해서 건강진단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2종항중에 완성된 항이 두군데 입니까? 두군데가 상당히 어업이 급변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어선이 증톤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2종항 계획을 세워가지고 완성항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해가 거듭됨으로 인해서 완성을 시키고 보니까 다시 또 문제점이 돌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산당국에서 용역변경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더 보완을 할 의향과 여기에 대한 대책안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중인 2종항이 사실 여러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변화의 여건상 볼 때 1종항으로 변경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종항으로 그대로 진척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다 투자되기 전에 2종항이 꼭 마쳐야만 1종항이 되는 것인지, 만약 안그래서 2종항 계획중에라도, 공사계획중에라도 이것이 1종항으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타당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1종항으로 당연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목차만 말씀드립니다.
   답변들은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 융자보조는 톤당 660만원 하고 있는데 현재 어민들에게는 간단히 말해서 간이 안차고,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영세어민들에 대해서는 선체 건조비만 하고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바로 밑에 표준형 어선을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톤당 2,100만원 수준에서 어구까지 포함해서 정말로 노후어선이 대체효과가 나도록 하는데 새로운 시책을 시점적으로 해 나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바로 이겁니까? 보완사업?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려고 하고 있고, 해녀 영어자금은 현재 1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고한도는 27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강호남 위원   : 어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보니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150만원이다 하는 말이 있던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최고한도가 270만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잠수의 위로금에 대해서 1년에 두번 나눠서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두번 나누니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쪼개서 주느니 연말에 겨울철 불우이웃 일환으로 연말에 드릴 겁니다.
   50세이상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50세이하 전 해녀에게도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에 8,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전체 했을 경우는 건강진단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될 겁니다. 다만 이런 것은 도시근로자와 형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해녀들이라고 해서 젊은 세대들까지 전부 해줬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검토해서, 앞으로 해녀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또 해녀에 의한 수질병에 의한 것이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전 해녀에게 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2종어항이 완성된 항만관계인데 아까 말씀하신 종달, 신양항 2개 항은 '95년도 사업이 완료됐다는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2종어항 사업은 용역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해서 1개 어항에 몇백억원을 투자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 용역에 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의 요지는 2종어항을 1종어항으로 변경, 항종을...
○강호남 위원   : 아니죠. 그 두가지입니다. 완성 2종어항이 급변으로 인해서 어선 증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에 설계시와는 아주 다르게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봐서 2종 어항이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수산당국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도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쳐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국에서의 계획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만약 계획이 있을 경우는 여기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도 부담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어선 수에 따라서 수용능력에 모자란 어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종어항에서 1종어항으로 항종 변경 문제는 수산청의 계획에 의해서...
○강호남 위원   : 아까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당연히 수용능력이 없으면 해 나가야죠. 당연히 해야 되겠구요. 2종어항을 1종어항으로 항종변경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종어항이 됨으로써 지방비 부담없이 국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수산청과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만 2종어항에서 1종어항으로 바꾸는데 전국적으로 2종항이 1종항으로 바꾸려는 추세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1종항으로 변경하는데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해녀 노후대책을 연말에 하시겠다는 거, 물론 두번에 하는 것보다 여러가지 노력절감도 되고, 연말을 기해서 한다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비단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만 타 사업도 보면 대부분 전부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은 연말에 가서 끝맺음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하고 성질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업같은 경우에 결국은 연말에 가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 사항과 원성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것도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당장 시행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연말에 와서도, 앞으로 한달 아닙니까? 이게 지금도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가 연말에는 폭주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연말에 가서 하겠다는 것을 바꿔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50세이상 해녀에 한해서 하고 있는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도시근로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제주도의 특수 지리적 여건상, 또 특수직업 아닙니까? 문제는 수질병이라는 거, 일반인에게는 전혀 없는 해녀들에 한해서 특수질병 문제때문에 결국은 나이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격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사전부터 건강진단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건강진단은 꼭 병을 찾아내는 것만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견해는. 이런 특수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병이 난 후에 찾아서 고칠려고 할 때는 이미 때가 늦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 이런 부분은 예방차원에서도 당연히 전 해녀들에게 실시를 해서 젊든, 나이가 많든 간에 실시를 해서 제주도 우리 해녀들의 고질적인 수질병 예방을 위해서 관에서 이것을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해녀들이 열악한 환경때문에 불우잠수 위로, 건강진단 이런 시책을 처음으로 금년도에 실시해서 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0세이하에 관한 건강진단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50세이하에서 검사를 해도 사실 두뇌촬영같은 것은 70세이상도 특수한 촬영들은 무료가 안됩니다. 돈을 더 내야 되고, 보통 50세이하는 그런 특수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과연 효과적인 면에서 있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도시근로자의 형평성문제도 검토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불우잠수 위로 격려는 추석하고 연말에 줄려고 저희들 10만원씩 추석때 한번, 연말에 한번, 그런 차원에서 했었습니다마는 가만히 보니까 10만원씩 쪼개서 주니까 요즘 10만원에 대한 위로를 하면서 하기도 볼썽사납고 그래서 한번에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판단이 서가지고 연말을 기해서, 또 연말은 춥고 배고픈 불우이웃들이 많기 때문에 겸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조금 유보를 해서 12월달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국장님, 건강진단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의료보험조합에서는 금년도 부터 40세이상은 무료진료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에도.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21개 항목중에는...
○한현섭 위원   : 이것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21개 항목중에 무료로 진단하는 그 이외의 사항들이 몇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40세이상 금년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건강진단의 항목에서 몇개 항목은 국민건강진단 이외의 항목을 저희들이 추가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의 자궁암이라든지 특수한 게 있고, 아주 특수한 것은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오승일위원입니다. 수산분야 몇가지 제도개선할 점과 지금까지 시행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출신 해녀들이 육지부에 많이 가 있는데, 육지부에서 상당히 인권적 차원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하면 해녀들이 바다에 가서 소라, 전복을 따왔다 그럴 경우에 입어료조로 그 지역어촌계에 40%, 60% 이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현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지역의 행정당국과는 어떠한 의견조율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구요.
   또 사료문제, 축산용 사료가 면세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용 사료가 면세되고 있는데 수산용 사료도 당연히 축산용 사료와 같이 면세가 되어야 원칙인데 그것은 면세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2종어항과 1종항, 서두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할 적에 예산흐름과 관련해서 답변을 했는데, 소규모 어항이 80군데고, 2종어항이 1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종어항은 도가 예산을 투자하고, 소규모 어항은 시·군이, 일선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자하도록, 앞으로 그런 방침이라고 할 경우에 소규모 어항을 2종항으로 도가 더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항만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항만관리 차원에서. 1종항은 국가가 책임지고, 2종항은 도가 책임지고, 소규모항은 시장·군수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 2종항으로 더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제주도 바다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육지부에서 와서 배를 던지고 가는 방치어선을 관리하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본위원이 과거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선주를 추적하다 못해서 결국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 그 배를 처리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어선에 대해서 선주를 철저히 추적해서 선주로 하여금 다시 제주도는 배를 던지고 오는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도 방치어선이 제주도에 북군에 하나, 남군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계속 방치하면 그 지역 해녀들의 민원대상이 되고 하다보면 시·군에서 배를 치우는 예산을 어차피 확보해야 되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견해를 묻고자 하며, 중국 옥돔수입과 관련해서 '94년도에는 650톤이 수입됐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19톤만 수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상에는 보면. 이게 과연 맞는 자료인지, 왜 수입을 안하고 있는지, 수입해서 적정가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94년도 감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수산업법에 의해서 육상어업 허가를 철저히 수산업법을 적용해서 하겠다 했는데, 즉 말해서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점을 개선하겠다. '94년도 감사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대표적으로 그런 수산업법을 적용해서 처리한 면허가 있으면 그 예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오승일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출신 해녀들이 울릉도 또는 포항을 비롯해서 육지부에 많이 나가있습니다. 입어료 형식으로 부당한 요금을 납부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긴급하게 저희들 11월 1일부터 7일간에 전국에 전수조사를, 해녀 실태파악을 해 나갔습니다. 이게 아직은 수합이 덜 됐습니다만 이 사항이 수합되는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기관과 협의 하면서 부당한 인권을 받지않도록 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자료조사를 하는 과정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조사를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해녀 수는 얼마고,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하는 사항들을...
○오승일 위원   : 아직 대응책 마련은 안나왔다는 말이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지금 집계조사중이기 때문에 되는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사료처럼 수산사료도 면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수산사료도 기본관세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일부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규모어항에 대해서 2종항으로 항종변경을 해야 시·군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덜하고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2종어항도 예산이 전부 중앙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서, 2종항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항구입니다마는 수산청과 협의해서 2종어항으로 되고, 2종어항은 1종어항으로 항종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종어항이 1종어항으로 항종변경되고 그 T.O.에 의해서 여유분이 있으면 소규모어항도 2종어항으로 변경해서 도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항종변경의 계층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오승일 위원   : 이 항구 관리문제는 T.O.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T.O.제는 아닌데,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방비로 2종어항이지만 전부 수산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어차피 항만관리 예산은 많은 액수가, 많은 부분이 국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하더라도. 국비가 들어오니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안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전의 소규모 어항이 도비라든지 국비가 꽤 많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흐름을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 민선시대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야기도 존중하고,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군수들이 맡고 있는 소규모 어항을 도가 일부 떠맡으려고 하는게 있어야 밸런스가 맞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저희들 생각으로는 수산청과 2종어항에서 1종어항에 한두개 정도, 소규모 어항에서 2 3개 정도 2종어항으로 승격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종어항으로 승격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떤 기준과 뭐에 의해서 수산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선방치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두 척이 방치된 상태에 있고, 전부 철거된 것으로 수치적으로는 나왔습니다마는 오위원님께서 다른데 방치된 게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철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폐선방치가 바다오염과 경관상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빨리 철거를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는 두 척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더이상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오승일 위원   : 저도 두 척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오승일 위원   : 아직 답변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수입옥돔이 '94년도 650톤이고, '95년도에 19톤입니다마는 중국산 수입옥돔은 '94년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가공판매한 결과 판매가 잘 안되고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수입옥돔도 들어오는게 주춤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옥돔은 선도가 유지되고 한 것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로 가고 있지 않느냐? 또 저희들이 단속을 아주 강화했습니다. 수입옥돔에 대한 표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계속 집중적인 단속을 하기 때문에 중국산 수입옥돔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헐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에 대비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승일 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맞다고 하면 대단히 고무적인데, '94년도에 650톤에서 '95년도 19톤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조사가 확실하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혹 중국산 수입옥돔이 들어오면서도 포착이 안되고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수입옥돔의 조사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산물 검사소에서 정확히 파악된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수입개방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중국산 옥돔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다만 우리 제주도에서 하나씩 잡는 것과는 엄청난 선도차이가 있습니다. 냉동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만 이런 차별화 시책을 더 강구해 나갈 방법이 없다. 그리고 중국산 옥돔과 제주 옥돔과의 가격차가 현재 우리 제주도 옥돔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때는 긴급 조정관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난번 저희들 재정경제원에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가격차이를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보되고 있습니다.
○오승일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할 적에 산지표시라든지 당일발이라든지 이런 표시를 하고 팝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표시를 하는데 다만 시장을 가서 점검해 본 결과 어려움이 있는 게 3군데는 봉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들어가는 부분에 마지막을 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어가지고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봉할려면 기계 시설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군데만 봉한 봉지를 가지고 넣기 때문에 그쪽에 넣으면 구별이 안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해 나갈려고 하고 있고, 점포마다 제주산 옥돔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구별이 됩니다. 전문적인 사람은 되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구별이 어렵지만 자세히 보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옥돔 판매상점에는 그것을 바로 앞에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하므로서 구별의 실익도 있지만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답변 됐습니까?
○오승일 위원   : 하나가 남았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양식장 허가등과 관련하여 법상 주민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인데, 수산업법에 의한 육상양식 어업 허가시는 어촌계 동의없이 허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에 없는 것에 대한 과거 지역 갈등, 주민반발에 의해가지고 쓸데 없는 주민동의를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오승일 위원   : 직접 처리한 건수가 있습니까? '94년도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94년도 이후, '95년도에 실질적으로 행정이..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그 후에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예, 파악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위원장 강신정   :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 저번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물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어민 보호차원에서 안강망 어선들의 횡포, 다시 말하면 6,000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8마일 이내 조업금지 구역을 정해달라는 탄원을 청와대, 수산청을 통해서 제출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었기에 이러한 사건들이 생기는데 또다시 전남쪽에서는 반대적으로 또한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런 요로에 전달하는 사건들, 이에 대해서 도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제주도의 어민 보호차원에서 안강망어선의 횡포, 금지구역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대두가 됐고, 해결이 안됐었습니다. 안강망어업과 우리 제주도 채낚기어업과의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협약만 가지고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청 입장에서는 안강망이나 우리 채낚기나 둘다 보호해 줄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안강망에서도, 제주도에서 우리 어민을 보호하는 서명운동이 있듯이 전남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8마일 조업금지에 대한 해소방안은 협약에 의한 해봐야, 잡아봐야 벌칙규정이 없고, 형사입건이 안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역시 수산자원 보호령 개정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밀고나가야 되겠다. 이런 차제에 6,600명 서명을 받고 청와대, 수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위원님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농수산위원이라든가 관계 요로를 통해가지고 안강망어선에 대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8마일 조업구역 설정문제를 수산자원 보호령 개정에 임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안강망어선 현황이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전국적인 현황은 제가 암기를 못했습니다. 750척 정도되는데 주로 전남의 안강망어선이 제주도, 추자 등지로 오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됐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승일   : 예, 한현섭위원님 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 농·수·축산물 수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수출하는 농산물 전체 금액을 보면 '94년도에 6,200불, '95년도 4,900불, 지금 현재입니다. 수산물은 보면 '94년도 3만3,240불이고 '95년도 2만4,340불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에 대해서 돈육이 1,049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산물에서 감귤과 축산물인 돈육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존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산물중에 유독히 거기에도 보면 넙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말에도 570만불이 수출이 됐고, 금년도 570만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넙치에 대해서 보전을 하지 않는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하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한현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농·수산물 수출은 역시 수산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은 역시 넙치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넙치에 대한 수출손실보전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넙치의 수출손실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출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액을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가지고 손해될 때는 수출보전, 남을 때는 양식 업자들의 기금조성, 그런 방향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항구적으로 어떤 기금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려고 저희들 수산당국에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제주도가 1억불 수출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넙치가 일본쪽으로 공격수출이 이뤄지면 1억불 수출은 간단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 도가 좀더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장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광어는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일본같은데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출에 대해서 좀더 깊은 관심을 안가졌고 공격적으로 수출을 못했기 때문에 일본시장을 점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좀더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넙치가 일본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생산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며, 또하 제주도 경제에 상당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견해여서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을 좀더 앞으로 수출보전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견해를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위원님께서 잘아실 겁니다마는 넙치소득은, 제주도 감귤이 5,500억원, 1위, 감자가 800억원 정도고, 그 다음이 축산 돼지하고 넙치가 6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력산업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넙치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호황을 누렸던 사업입니다. 다만 육지부에서도 많은 넙치 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파동이 오지 않을까 다소의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분석한 결과는 손익분기점이 1㎏당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일본에서라든가 국내가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수출이 다소 계획대로 못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잘 이뤄지면 1억불도 사실은 가능한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넙치양식을 수출전략 작목품목으로 선정해서 하는데 위원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손실보전을 언제까지 계속 할 수도 없고, 캐나다 밀감에서 보는 바와같이 계속 손실보전하는 물품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요즘 시중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당국에서 지원과 아울러서 생산 양식업자들의 자생력, 자구력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수출가격이 좋을 때는 업자들의 기금을 조성하고 모자랄 때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정도의 기금조성 방안을 항구적으로 가꾸어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수산을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넙치조합과 계속 협의를 거쳐서 그러한 생산업자들의 자생력, 자구력만 가져 나간다면 이런 일을 계속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승일   :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강신정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자원조성문제입니다마는 인공어초시설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을 보니까 1,760개에 사업비는 75억1,500만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1,760개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한 것은 1,710개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화북지선으로 해서, 15개 지선으로 해가지고 대충 총물량의 49%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수로는 8,560개고, 사업비로는 27억5,363만9,000원으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개당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약 32만1,686원이 되고 그외의 지선을 파악해서 보니까 50만원 내지 57만원입니다. 제가 엊그제 대정에 갔더니 60만원한다 해서 과연 비싸구나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화북지선에서 50%하는데는 32만1,600원이니까 개당 차이가 약 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전체 개수로 파악을 해서 예산손실을 파악해 보니까 '95년도에 16억원 손실이 아니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지선의 단가 물량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공어초 관계는 계속사업이고, 지금까지 해 왔었고 그래서 얼마든지 예산손실되는 부분은 파악되는 부분이고, 물량을 다량으로 했을 때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입찰을 부분적으로 개수를 제한시켜서 조금씩하다보니까 국고 손실이 나고 16억원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강신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조성은 인공어초 사업입니다마는 '72년도에서 2001년까지 960억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현재 300억원 정도로 투자가 됐고, 연간 70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로 해서 2001년까지 투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650억원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에 75억1,500만원, 내년도에 100억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어초 1개당 제작비가 33만원에서 60만원의 각양각색이냐 하는 말씀인데 어초의 종류는 고기가 사는 먼바다에 뿌리는 어초가 있고, 가까운 연안에 뿌리는, 해녀들을 위한 소라·전복의 서식장소로서 뿌리는 어초가 있습니다. 바다에 뿌리는 어초는 소위 사각어초, 점보어초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초는 규격도 크고해서 6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이 들고 있고, 1종공동어장에 뿌리는 어초는 뿔삼각형이라든지 육교형 등 33만원 정도로 제작비가 정부 품셈단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의 손실이라든지 이러한 제작비에 대해서 조금도 큰 문제가 없고, 다만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예산의 낭비 그런것은 좀더 신중히 조사를, 감사를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인공어초 시설사업 효과분석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효과는 아까 말씀하신 뿔삼각형의 효과는 3.4배가 높고, 60만원 가는 것은 효과가 3배밖에 안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면에서도 월등한 3.4배가 되는 육교로 전부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어초의 형태에 따라서, 소라·전복의 서식환경과 고기들이 사는 환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소라·전복은 하나의 정착성이고 돌에 붙는 그런 어종들이고, 고기는 회유성이기 때문에 어초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효과면에 있어서는 지난번 현장시찰시에도 일부 위원님께서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고기들이 과연 안뿌린 장소, 뿌린 장소에 몇배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더 신중하게 검사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복·소라는 실증적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실지로 어느 정도 어획량이, 소라·전복의 생산량이 어민들, 해녀들에 의해서 전부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연구기관, 수산진흥원에서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3.4배, 또 투석과 병행하는 것은 11배 정도에 해당되는 효과분석을 연구기관에서 했고, 해녀들이 실증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해녀들의 인공어초 사업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서 앞으로 계속 어초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고보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절충에 의해서 더욱 더 제주도 환경조성을 위해서 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본위원의 질의 취지는 인공어초의 육교형과 뿔삼각형이 분명히 효과면에서 뿔삼각형이 3.4배가 높다. 그런데 만드는데는 뿔삼각형이 20만원이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효과도 좋고, 싸기도 한데 구태여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각어초라든지 먼바다에 뿌리는 것은 고기가 사는 집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33만원 범위내의 것은 전복·소라 중심의 어초입니다.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헐하다고 해가지고 뿔삼각형을 먼바다에 뿌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1종공동어장에 맞는 이러한 사항은 특허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다면 금년도 개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1,760개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입찰을 시켜서 부분적으로 나눠주면 훨씬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같은 것을 만들더라도, 100개하는 것과 몇백개 하는 것은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입찰시켜서 하는게 훨씬 예산절감이 되는데 부분부분 100개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랑비가 엄청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어초가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한사람 두사람 정도 입찰하기는 버겁습니다. 그 공기내에 제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분산해서 지역별로 입찰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찰하는데 따른 것은 정부 품셈단가에 의해서 설계도면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17,200개를 한 업자가 했을 때는 연내에, 공기내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현실이고, 쪼갰다고 해서 그렇게 큰차이가 나서 국고손실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 품셈단가에 의해서 제작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정부 입찰가격, 예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또 한가지 우리 어장피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겟녹음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과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역에 겟녹음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의 면적은 대충 얼마만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겟녹음 형태는 바닷말이, 해조류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겟녹음이라 합니다. 석회질이 착색함으로서 바닷말의 서식환경에 저해를 주기 때문에 바위가 튀어나와 가지고 회백색 또는 황달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는 확실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제주대학과 수산진흥원에 겟녹음현상 치유대책을 요청하고 있고, 이 연구가 끝나는 차제에 겟녹음 발생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겟녹음 현상에서 바다가 고갈되고 전복·소라의 양식기반을 황폐화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더 연구가 되어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제주지역에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확실히 규명이 안됐고, 제주도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된 사항을 중앙 정부차원에서 겟녹음은 제주도만 일어난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더 신중한 연구를 해서 그 연구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제가 자료나 들은 얘기로 말씀드리면 1종공동어장에 소라·전복등 대량 살포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소라·전복이 자라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제주도 입장에서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이게 중앙에서 연구해야 되니까 중앙에만 의뢰해 버리면, 앞으로 소라·전복등 살포하는 지역의 예산랑비는 어떻게 감당을 하시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겟녹음은 전국적인 현상이면서도 제주도에서 연구한 발생원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수가 져서 하천수 범람, 생활하수 유입등에 의한 염분의 농도가 저하됐을 때 발생한다고 나왔고, 해류변이에 의한 저온 및 염분저하해서 석회 조류가 이상번식이 될 경우, 또 성게·해조류, 다식동물의 초기발아체 섭식증가로 해조류를 전부 갉아먹어서 일정한 자정 능력의 한도를 넘은 상태에서 황폐화 되었다는 원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이것을 공인받을 수 있는 연구가 아직은 안됐기 때문에 중앙 전문수산 연구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차제에 겟녹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발생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연구결과에 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게 계속 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남해안에 많은 피해를 줬던 적조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연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적조현상은 산업폐수, 생활하수가 바다에 유입되어 가지고 바닷물이 조류가 흐르지 않는 내만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인 경우는 '90년도 애월읍 곽지 해안에서 일부 발생했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금방 해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조류가 잘 흘러내림으로 인해가지고 자생능력에 의해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적조발생은 확실히 제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육지부와는 다르다. 육지부에 금년에 적조가 많이 발생한 사항은 내만에 형성되기 때문에 산업폐수, 육지부에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흘러나오고 함으로 인해서 적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차제에 육지부의 적조현상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것을 잘 이용하면 제주도의 수산물 경쟁력은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적조, 겟녹음 여러가지 바다환경 오염에 대한 것을 철저히 대처를 해서 제주수산물의 경쟁력을 올리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 위원   : 인공어초 문제는 전국에 골고루 돈이 가는 겁니까, 제주도만 오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어초사업이 전국적으로 700 800억원정도 됩니다, 연간.
○김창구 위원   : 타도에서는 그 돈 갖고 몇개쯤 만들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그것은 아직 비교를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김창구 위원   : 그것을 왜 비교를 안해봤을까요? 타도에서는 그 돈 갖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꼭같은 돈인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어떤 비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구 위원   : 타도에는 돈이 얼마갔는데 몇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투입을 했는데, 제주도는 어떻다는 비교분석이 안나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몇개 만드는 것의 비교보다도 정부 품셈단가에 의한 사각어초와 뿔삼각형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표준형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 문제는 표준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값이 정해진다는 것도 우리가, 건설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재료의 구입단가라든가 시기에 따라서 단가도 다르고, 철근이라든가 시멘트 가격이라든가, 모래가격이라든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사시사철 꼭같은 가격으로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뿔삼각형이라든지 이러한 어초들이 특허품 들입니다. 그러니까 특허품은 특허품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정부 품셈단가에 의해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 어떤 인식을 못느끼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비교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문제는 그것이 특허품일지라도 만드는 단가가 시기적으로나 물건 값의 등락에 따라서, 도매물가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관급자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시멘트가격이라든지 하는 것은 관급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김창구 위원   :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왜 얘기를 선입관을 갖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왜 화내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입장에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물건의 납품단가 등락이 있고, 시세가 다르고 그런데 항상 같은 가격으로 일괄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되고, 똑같은 숫자가 그 가격에 의해서 한꺼번에 예산이 내려오면, 개수가 이미 정해져버리고 하는 패턴이 잘못된 관행인 것 같아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도의 관계관을 의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챙긴다거나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 국가 업무를 집행하는 패턴이 너무 경직성이 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특허사항이고 관급자재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예산이 내려오면 시세의 등락이나 가격의 도매물가에 변동과 일체 상관없이 몇개다 하는 식의 행정집행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차후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문제고, 좋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고, 각 항구의 문제입니다.
   2종항, 3종항 이러한 문제들이 적게 보면 지방의 항구가 커지는 게 좋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연의 파괴고 해안선의 파괴거든요. 그리고 항구가 필요성에 의해서 어장파괴라든가 자연환경 파괴에 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도에서 항구별로 어떠한 기능을 부여해가지고 그런 적정한 규모의 청사진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야 되지, 그런 현대화식으로 예산만 주면 좋고, 따기만 하면 잘하는 것으로 나가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김창구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준때문에 1종, 2종, 소규모 어항으로 구별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다만 항구시설로 인해가지고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방파제라든지 항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든 건설이 되기 때문에 본래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자연파괴로 본다면 파괴겠고, 그렇지 않고 우리 어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라면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연파괴가 안되는 쪽으로 축조는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2종어항, 3종어항에 대한 항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 2종 어항은 2종어항의 기준, 3종어항은 3종어항의 기준에 맞도록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항구나 어장들이 통폐합하는, 그리고 중복된 기능을 정리해 주는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작정 17 18개가 되는 지방항구들이 온갖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예산만 많이 따가서 자꾸 확장만 시키면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상태로서 그대로 동결시켜야 될 항구는 동결시키고, 키울 항구는 집중적으로 키우고 기능별로 분류해야 될 시점이 오고 있지 않느냐?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해 나가야 될 게 아닌지,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용역을 주든 아니면 도에서 검토를 하든 이제는 조그만 섬에다 17 18개나 되는 이런 기존항구들을 무작정 확장을 시켜서는 안될 시기가 아니냐 그러한 얘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항을 거점항구로 해서 개발하는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어민들이 이러한 우리 행정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거점항구에 의해가지고 어항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종어항에 대한 14개 어항을 정해가지고 읍면당 1개 항구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2종어항을 집중적으로 키울려고 자치단체가 책임져서 거점 항구로서 개발해 나갈려고 하고 있고,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소규모 어항에 대한 어민들의 욕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면서 해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항구이기 때문에 어선의 세력, 수에 따라서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이 문제는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요즘 시장·군수들이 전부 정무직이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해가지고, 표를 의식해가지고 무작정 확장일로, 돈주는 쪽으로만 갈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라도 이것은 챙길 것은 챙기고, 정지시킬 것은 정지시키면서 말을 안듣는 시·군에는 도비를 주지 말아야죠. 그렇게 하면서라도 입장정리를 해 나가야지, 몇몇 어민, 예를 들어서 10명, 20가구 정도 있는 그러한 어종항에서 그 항을 무작정 키울려고 그러는데 무작정 따라가면서 자연파괴, 환경파괴, 별 쓸모도 없는 항구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능별로 입장 정리를 해줘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더라도 항구에 대한 어떠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되겠다. 여론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도민들이 저에게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국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저희들 금년도부터는 소규모 어항에 대한 어떤 관리형태를 확실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공공재정의 역할분담을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창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 수산분야 마치고 산림분야를 질문하는 게 어떻습니까? 수산분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80년도 제주도 고시에 보면 도에 태풍이 불면 피항어선이 있죠? 피항어선 항구가 화순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이재현 위원   : 다른 항은 없어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화순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화순항하고 피항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원래는 거리가 3마일인데 실지는 그 이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중국어선이 불가분 천재지변으로 해서, 태풍으로 해서 들어올 때는 한 500m 전방까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할 수 없는 바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피항 어선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가는데 그 피해가 얼마나 되요? 연안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중국어선의 피항은 최대 피항척수가 833척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항 앞바다에 오면 찌꺼기같은 오물을 투기한다든지 하는 현상이 일고 있어서 바다를 황폐화하는 경우가 있어서 해양경찰서, 또 저희들 지도선에 의해가지고 계속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화순항이 지정됐을 당시는 육지부같은 데는 3마일로 해도 내만과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만이 없기 때문에 막바로 파도가 쳐서 3마일로 했을 때는 사실 피항하기가 어렵습니다. 긴급피항인데 우리나라 배도 다른 나라에 긴급피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평화적 입장에서 규정에는 3마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망망대해로 내칠 수도 없고, 현재는 500m 지점까지 접근이 되서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럴 때는 어디서 추궁을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해양경찰청에서 합니다.
○이재현 위원   : 우리 어업지도선은 안나갑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국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이 주가 되고, 저희들은 보조적 역할로서 지도선이 나가서 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수산청에서 취급하는 거하고 해양경찰에서 하는 거하고 구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에 입건이 되거나 또 문제가 됐을 대는 아무래도 해양경찰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선은 보조적 역할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이 자료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우리 어업 지도선이 하고 있는거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국내어선에 대한 불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아까 문태무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인공어초에서 김창구위원께서도 심도있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어족을 보호하고, 증산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어업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인망 어선이 해역관계에 대한 육지부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제반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업지도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이재현 위원   : 그런데 현재 제주도 직제개편안 초안을 보면 어업지도에 대해서는 기구개편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현재 시안으로는 그렇게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국, 대과 원칙에 의해가지고 감귤분야 하나, 또 감귤도 5,500억원이라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두개 과에서 한개 과로 축소가 됐고, 수산도 두개 과에서 한개, 축산... 분야별로 대국, 대과 원칙에 의해서 직제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나 육지부에 있어서 안정된, 즉 말하자면 육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소위 바이킹족들이 말하자면 옛날 해적과 마찬가지로 캄캄한 데는 남과 남이 전부 적이라고 하는데, 단 같은 배에 탄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런 방대한 해역의 어업지도 관계라든지 어업단속, 어업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구문제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수산분야에 대한 소위 편협된 생각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상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 하나인데, 건조기고 이렇게 했고, 과잉생산되서 유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해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언제나 상존해서 따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도과가 없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거기에 대응하는 무슨 계라든지 있긴 있겠죠. 하지만 그 행정분야의 집행 과정이 과연 상향조정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행위와 상향조정이 되지 않아서 하향조정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의 행동은 달라질 것이다 이거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주무국장이 되시고, 또 기구개편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주요 참모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이러한 문제는 신중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제기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조직개편의 문제는 일종의 변화의 일환입니다마는 조직개편하는 부서에서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시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수산분야를 어떻게 소홀히 하거나 홀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국, 대과 원칙에 의해가지고 통폐합하는데 따른 일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조직관리 부서에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주무국장의 솔직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대국, 대과 원칙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귤분야가 두개 과에서 한개 과로 줄어들어서 우리 제주도 1차산업의 60%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임에도 그 아픔을 감내해가지고 두개 과가 1개 과로 됐고, 축산, 또 산림, 수산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1개 과를 두는 원칙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수산어업지도과를 살리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원칙 대세에 밀려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 기구가 언제 조정이 된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조정이 되지 않고 현재 작업이 거의 매듭단계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바로 이전에 기구개편이 있었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언제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작년 6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작년 6월하고 금년 사이에 그렇게 변한 게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것밖에 없는데, 국제화라고 하는 것도 오래전에 나왔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전격적으로 해버리면.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축소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그때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변화되서 바꿔진 것은 아니겠구요, 1차산업분야를 감귤특작국과 산업경제국으로 쪼개서 하다보니까 이원화도 되고, 이것을 농수산국으로 통합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농수산국 산하에 바로 이러한 대국, 대과원칙에 의해가지고, 그런 기본원칙에 의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각 분야별로 1개 과로 통합하는 것이 우리가 변화에 대응하고 조직전체를 축소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 어떻습니까
○강신정 위원   : 한 10분 쉽시다.
○위원장대리 오승일   : 오늘 계획대로 하면 산림분야가 남았습니다.
   18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산림분야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 51페이지 조림 및 육림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에 보니까 장기수 3,230ha에다 조림된 상태에서 장기수하고 환경림 두가지로 구분이 되서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종과 식재된 장소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한현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는 평소에 했던 삼나무, 편백위주가 되겠구요, 환경림은 느티나무, 비자, 후박 등 이러한 나무들을 주로 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녹화조림의 위주였습니다마는 제주도는 관광적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수종은 이 정도 하고, 관광림 또는 축산단지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림, 또 공해에 강한 아왜나무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공해를 방지하는 조림이 공익적 기능으로 시책을 전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본위원이 평소에 느꼈던 견해를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라산을 오고가다 보면 봄철에 벚꽃나무 피는 모습을 우리 실·국장님도 봤을 겁니다. 날짜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됩니다. 4월 8일부터 5월까지 계속적으로 피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관광과 겸해가지고, 그런 관광수종들을 제주도 전체 권역별로 구분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벚꽃나무면 벚꽃나무, 동백나무면 동백나무 이런것들을 권역 별로 구분해서 관광객들이 즐겨서 찾을 수 있는 그런것으로 수종을 변화해서 심을 수 있었으면 관광에도 도움이 되겠고 또한 우리 제주도민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져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런데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공감합니다.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수종을 통해서 권역 별로 분식식재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동감하고, 관광객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벚꽃 동산, 비자나무 동산, 후박나무 동산 그런식으로 해서 제주도 일원이 하나의 공원화 될 수 있도록, 식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주 좋은 고견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한현섭 위원   : 제주도 돌아다니다 보면 잡종나무들이, 상당히 가치없는 나무들이 무분별하게 자생되는 곳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유림이 아닌 공유림같은데. 그런것들을 우리가 좀더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평소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또 이런 시간이 주어져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 꿩을 인공사육해가지고 산으로 날려보내는데 무엇때문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꿩은 수렵자원입니다. 일본 관광엽사들이 오면, 꿩이 없으면 제주도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일 3마리 정도는 쏘을 수 있도록 자원을 조성해 줌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몇년간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91년도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금까지 몇마리 방사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2만6,820마리를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엽사들이 와서 잡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잡은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안되죠.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인공사육해서 방사하는 것을 중단한다든가,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일부 지방에서는 농작물이 피해도 되고 있고, 또 한쪽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수지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꿩은 엽사들이 즐기기 위해서 ha당 서식밀도가 1.24마리 정도를 유지해야만 꿩 사냥꾼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사냥터에 1.24마리 정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연부화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보충해 주는 의미에서 연간 5,300마리 정도를 투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5,300마리가 야외적응이 안되서, 저희가 점검을 해 본 결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일단계 거쳐가지고 야외에 적응해서 폐사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들고양이들이 잡아먹고 번식하는 것 같은데, 그런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것 같은데요. 꿩을 방사한다, 지금 들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들고양이도 그렇게 많이 생산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들고양이를 제거시키는 그런 연구는 해 봤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들고양이 관계는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야생조류의 먹이사슬에 의해가지고 꿩이 폐사되는 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단계 적응을 거쳐서 완전 방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예산이 얼마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이재현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수보호하고 수렵자 운영인데 사실 꿩을 날려 줌으로써 아까 국장의 말도 들었지만 일본 수렵자들이 제주도에 와야 관광에도 수입이 된다, 사실 옳은 말씀입니다. 기간이 4개월 동안인데 5,000만원 들여서 5,300마리 방사할 계획이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문태무 위원   : 그럼 수렵자 900명을 수용해 왔을 때, 물론 관광에는 보탬이 되고 호텔이나 다른데도 자원을 충분하게 보태줄 듯 합니다마는 방사한 그 금액과 수렵꾼들이 와서 자체 수입의 계산을 뽑아보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들어오는 수입은 2억5,100만원인데, 수렵장 운영에 대한 것은 100% 목적사업으로 다시 재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렵으로 얻어지는 세입이 2억5,1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수렵보호를 위해서 또 수렵장 운영을 위해서 써지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95년도 추진상황인데 이것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이것은 일본관광객을 직접 가이드하는 사람이라든가 엽사를 만나 봤습니다마는 일본에 주로 북해도를 가는데 꿩자원이 말라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로 꿩 한마리를 찾아서 미국이나 캐나다 먼 데로 호주쪽으로 엽사들이 간답니다. 꿩만 즐길 수 있는 정도로 서식이 되면 일본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관광안내 가이드하고 계속 추진해서 관광객 유치에 많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수렵장이 어디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대유수렵장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 금엽구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수렵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익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일본 사람들 와서 유치해 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주도 오면 꿩을 잘 쏘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사업 잘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장려를 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아까 국장님, 문부의장님 얘기하시는 중에, 그럼 도비로 나가는 게 2억5,800 만원 환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강호남 위원   : 그렇다면 매년 거듭되고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금액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조림부분에서 지금까지 치산녹화 조림추진에 있어서 사실 성과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입니까라고 묻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보는 견지에서 성과가 눈에 보이게 있다라고 생각됩니까? 수십년동안 치산 녹화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제주도가 경제림으로서 가치라든가 그런게 어떻습니까?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해오고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산림시책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판단하시는 분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주도인 경우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적인 차원에서 수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가지는 경제림이라고 해서 편백, 삼나무 그런것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것을 했느냐? 그것은 방풍림의 속성수이기 때문에도 했고, 지금까지 개발된 경제림 속에서는 제주도 강우량 등 지질, 풍토에 가장 알맞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삼나무나 편백을 경제림으로 쓸려면 최소한 7, 80년 걸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용재로 쓸 수 있습니다. 속이 텅텅 빕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현재 산림 시작한 지가 3, 40년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경제림으로 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도 조림의 시책은 관광림 또는 환경림 중심으로, 아까 한현섭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전환을 할까 합니다. 특히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 오름이 많습니다. 360개의 기생화산이 있는데 그 오름에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오름은 오름대로 보전하는 게 제주도 관광객 차원에서 좋다는 견해가 지배적 입니다. 그래서 오름에는 나무를 안심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이런 산림시책의 전환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산림, 조림하게 되면 오직 소나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송을 심어가지고 어느 한 때는 정치인은 제주도에 소나무를 두고 망국목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것도 사실 경제림으로서 값어치는 없지만 관상용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와서 보게 되면 오히려 그런 값어치있는 나무로도 보여집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조림시책 자체를 전부 경제림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그런 시책의 발굴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은 아니지만 일부분은 그래도 제주도에 산림, 조림사업이 거의 반세기가 됨에 있어서는 경제림에 있어서 어느 부분만큼이라도 그런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표본적으로라도.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앞에 한현섭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제주도 해양변은 아니지만 해양선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원시림지대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특히 서남부 지역에.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거기를 지날 때마다 이것이 어떤 개발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 원시림을 이용해서. 아니면 보호차원에서라도 이것을 관계당국에서 좀더 수준높은 보호차원을 강구해서 어떤 개발이라든가 그런것이 같이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고, 감사의 성격을 띠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내에 전년도 불법 산림훼손이 몇건이 접수됐습니까, 도에? 그것을 조사해 주시고, 면적은 얼마이고, 몇건이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다는 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드린 말씀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원시림 지대를 산림당국에서 파악해서 관광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곳으로도 한번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드리고, 다시 또하나 불법훼손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문제는 산림지역에 필요에 따라서는 물론 훼손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건물이라든가 개발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단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산림지역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과연 그 사람들이 육림지역으로 보존을 해 가면서 거기에 맞게, 의도가 그런 생각을 갖고 땅을 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언제인가는 속된 말로 정경유착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노른자위 땅으로 만들어 볼려는 그러한 속셈으로 토지를 점유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제주도의 산림녹화와 더불어서 제주관광을 위서라도 훼손을 시켜서는 안되겠다라는 곳은 끝가지 그 정책을 밀어나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대답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강호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송이 제주도에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송이 이제는 수종이 좋기 때문에 가지 치기나 잘하면 관광림적 가치가 있어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 경제림과 환경관광림의 지역을 저희들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이 필요없는 곳은 또 지리적으로 경제림이 잘 자랄 수 있는 지역은 계속 경제림으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조망이 훤히 바다가 보이고, 산이 보이도록 하는 조망이 좋은 곳에 대해서는 환경과 관광림을 하고 기위 빽빽이 심어 있는 나무도 바다나 산이 보일 수 있도록 조망의 차폐실을 철거해서 가지치기를 통한 조망이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원시림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절물휴양림과 서귀포 휴양림 두 군데를 지정해서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해서 관광객 또는 도민들의 휴양림, 산림욕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시림 지역을 더 조사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서 도민들의 휴식공간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 산림지역을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은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과 특별법이 있는 한은 저희들 3개단지 10개지구, 또 개별허가 사업지구, 이러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자 유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간편하게 해주고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산림훼손으로 인해 제주도가 황폐화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산림훼손 허가의 면적은 산림훼손이 '94년도에 8건에 1.34ha가 훼손됐고, 적발되서 구속 또는 입건처리를 했고, '95년도에는 4건에 0.64ha, 무허가 벌채는 금년도에 5건에 48.64㎥를 적발해가지고 법이 규제하는데 따라서 구속 또는 불구속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구속이 됐습니까? 불구속 처리했다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구속이 1건이고, '95년도 10월말에는 3건에 여섯사람이 구속됐고, 불구속이 14건이 19명이 됐습니다.
○오승일 위원   :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삼나무 일변도로 되어 있는데 삼나무가 경제, 보호림으로서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삼나무가 울창한 지역에 가보면 아주 삭막합니다. 왜냐하면 삼나무 밑에는 잡목이 안자랍니다. 풀도 안자랍니다. 국장님께서 절물휴양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재현위원님하고 저하고 절물휴양지를 쭉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가 봤더니 삼나무가 울창하게 자란 곳은 산림휴양지로서, 제가 느낀 겁니다.
   아예 삭막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구요. 왜냐하면 소나무가 있고 한데는 잡목도 있고, 풀도 자라고 마치 노루가 뛰어놀 것 같은 인간의 느낌이 되는데, 삼나무만 있는데는 아주 삭막하고, 저는 평소 삼나무가 제주도에 이대로 계속 산지조림을 삼나무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제주도가 산림에 의해서 나무를 심는 것은 성공할 지 몰라도 나무를 이용하는 면에서는 실패할 것이다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조림이라든가 아니면 육림사업을 할 적에 삼나무 일변도에서 탈바꿈을 하거나,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삼나무를 자를 수 있는데는 잘라가지고 다른 어떤 잡목이라도 자랄 수 있도록 해야지, 삼나무만 가지고는 제주도 산림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민유림같은 조림사업을 할 적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개인에게 배당을 해서 개인이 조림을 시행토록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유지가 국공유지에다 조림을 하는 것으로, 그럼 조림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흔히들 면적보고할 적에 이러는데.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국공유지가 혹 제주도가 개발쪽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도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국공유지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그럼 그때는 조림지라고 해서 해당사항이 안될 거 아닙니까? 삼나무 몇개 자라는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공유지 조림을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아까 국장님 표현이 오름에는 조림을 안하는 거, 그것도 어쩌면 오름은 오름으로서 억새풀이 자라는 것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옆의 산은 나무가 있고, 이런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가장 역점두고 보호하고 있는 노루문제도 앞으로는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냐? 한라산의 파괴도 적정 두 수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많은 두 수를 보유함으로써 한라산 파괴문제, 농작물 피해문제 이런것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는 노루가 계속 바다쪽으로 내려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되어야 계속 보호한다고 하면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그것을 잡자는 말이 아니라 적정 두 수를 유지하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또 항간에 얘기도 있지만 꽃사슴을 한라산에 방목한 것이라든지, 외래 새들이 제주도에 와서 서식하는 것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앞으로 산림생태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본위원과 견해를 같이 하신다면 접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에는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강호남 위원   : 자료 요구한 것은 안됐습니까? 가파·마라 장기계획 수립용역....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다른 부서에서 용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직원이 찾아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계속하여 축정분야, 축산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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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    강신정    오승일    김창구
•    문태무    강호남    이재현
•    한현섭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지역경제과장강택상
•   수산과장유상돈
•   어업지도과장고계추
•   축정과장문창래
•   산림과장고남수
•   축산진흥원장하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