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산업경제국(계속)
일 시 : 1995년 11월 25일(토) 11시00분
장 소 : 농수산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의)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축정분야 및 축산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정분야 및 축산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좌석에 앉아 답변해도 좋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낙농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지금 고름우유를 마신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체세포수 논쟁, 항생제 검출여부, 항균제 검출 여부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낙농농가가, 젖소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과 특히 국민, 소비자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도 당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문태무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 육지부에서 고름우유 논쟁이 일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유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우유는 월1회 검사를 하고 있고 그 검사 데이터에 의하면 제주도의 우유 전체의 97.1%가 1등급이고 2,7%가 2등급, 4등급은 없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제주도 우유는 아주 청정하게 검사도 됐고 그에 따라 소비자에게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말 현재 자료에 의하면, 도내 목장수가 100여 개소, 젖소 2,500마리, 제주시가 22개소, 북군이 65개소, 남군이 15개소, 서귀포가 1개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가공장을 운영하면서 자체 검사원 2명과 축산진흥원 가축위생검사과 소속 공무원 검사원 2명으로 아침, 저녁 착유를 해서 집유를 하는 게 현실인데 이 검사요원으로 원유를 철저히 검사할 수 있다고 도 당국에서는 보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제주도의 젖소는 4,158두입니다는 연간 우유생산량이 11월 현재 13,7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분량의 우유는 자체 검사원 2명과 도 공무원 2명, 4명을 가지고 조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01년에 42,000톤 정도 생산되면 그 물량에 따라서 검사원을 더 충원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축위생시험소가 도 축산진흥원으로 흡수된 줄로 알고 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목장수는 불어나고 또한 가축수가 증가되고 업무는 폭증하는데 기술요원이 증원돼야 함에도 오히려 타부서로 차출되어 검사요원이 줄어든다는 인상을 본 위원은 받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가축위생 시험소는 몇 년 전까지는 독립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으로 통폐합해서 거기에 가축위생에 임하고 있는 직원만 과장 이하 6명이고 남군의 지소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가 3만7,000두, 돼지 24,5만두 정도기 때문에 이런 분량이라면 현재 가축위생소 직원 가지고 가능하고 앞으로 2001년까지 돼지 50만두, 소 4만7,000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의 직원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증원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에 대비해서 2명 정도 증원을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현재 국회 농수산위원회에서 가축위생 시험소를 독립을 하려고 법안이 추진중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도 당국에서는 중요성을 인지해서, 세계와 국민보건 위생의 증진을 위해서, 가축위생 방역검색을 위해서라도 독립시켜서 기술진을 증원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가축위생시험소는 중앙에서 국정감사때도 독립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이나, 현재 축산진흥원에서 통합해서, 축산 진흥원장 서기관 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도 입장에서는 가축위생시험소를 통합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운영에 좋다고 생각해서 분리할 생각은 없고 현재 입장에서는 통합으로 나가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광양에 위생과가 있고 노형에 분소가 있고 서귀포에 지소,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무슨 실적입니까?
○문태무 위원 : 축산진흥원 활성화방안.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현장을 시찰하셨을 겁니다마는 현재 자립을 유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갔다오신 이후에 축산진흥원 활성화 대책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진흥원은 제주도내의 종돈장의 기지적 기능 또 한우를 앞으로 교잡을 없애고 한우로 대체입식 해야 되는 것이 현안과제기 때문에 2001년까지 3만두 목표로 함으로써 이것은 현재 방법 가지고는 어렵고 수정란 이식이라든지 쌍태아 방법에 의해서 해나가는 이러한 기술적인 사업들을 축산진흥원이 담당함으로써 더 활력화되고 재래가축 증식을 위해서 재래가축에 대한 활용도를 높혀 나가는데 주력하고, 활성화 대책과 증원관계와 기구개편 문제와 곁들여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 이상입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오승일위원.
○오승일 위원 : 우선 양돈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양돈장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의 가산을 탕진하는 상황에 처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양돈장으로 양돈사업을 하는데도 사전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단속만하려고 하면 젊은 친구들이 살아보려고 가산을 탕진하고, 행정적으로야 고발하고 단속하면 되겠지 하지만,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게 무허가 양돈장이 제주도에 몇 군데가 있느냐 하면 32군데입니다. 32군데에서 서귀포시와 북제주군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일부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양돈장 때문에 젊은 친구가 구속도 됐더라구요.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구속시키고 고발하면 행정은 다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 사전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를 유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 피해농가는 대단하다 이겁니다.
그게 재생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몇 백두를 키워서 젊은 부부가 살아보려고 하다가 이런 현상이... 물론 그 사람도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속해서 고발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수용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국장님, 또는 실무과장님이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염려를 하는가 하면 32개 농가가 무허가인데 유사한 방법으로 겨우 허가를 받고 하는, 32농가만 문제가 아닐 겁니다. 제주도 전반적으로 양돈농가가 또 양돈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최근에 발표를 함으로 말미암아 양돈업자가 무분별하게 많이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은 이 대안을 그 분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현장조사도 다녀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나 의회나 동감하는 게, 과연 폐수시설 몇천만원, 기억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해서 생산성에 맞겠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축산폐수를 방류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대안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항간에는 서귀포시 의회에서도 무허가 양돈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그 조치를 해서 무허가 양돈장을 고발해서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이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다 살아가는 행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무허가 양돈장에 대해서 도 당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무허가 양돈장으로 말미암아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작정 형사처벌만 주는 것을 묵인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양돈장에 관한한 이제는 우리 도가 획기적인 방향제시, 즉 말해서 단지화하지 않고서는 양돈장이 안 된다는 판단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화해서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지 않고서는 양돈장에서 돈 벌어들이는 규모와 폐수시설 규모가 많지않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돈장이 킬로그램당 1,300원쯤은 가야 적정하게 수지가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마는 그것은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더 줄이는 사람도 있겠고 줄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기반 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은 관이 주도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지가 예를 들어서 15명의 농가가 1개 단지에 참여했다, 각자 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면 1억원씩만해도 15억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합쳐서 어느 한군데로 몰아다 놓고 키우는 사람은 돼지를 키우는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폐수처리, 폐수관리는 별개로 해야 양돈이 살아남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말하고 대답하고 질문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무허가 양돈장에 관한 견해, 무허가 양돈장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겠다, 본위원의 질문은 고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폐수처리 문제를 공동화해서 양돈업자가 폐수처리에 신경을 안써도 양돈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 두가지를 우선 질문을 드리고, 특히 양돈장의 규모화로 볼 적에 적정한 규모가 어느 규모인가를 조사해서, 용역이라는 말을 저도 써집니다마는 용역이 큰 의미는 없겠지만 굳이 용역까지 맡길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계산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부부가 관리하는 규모는 얼마고 해서 좀 대안제시를 해서 무분별하게 양돈장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양돈장과 관련한 산업, 제주도에 유기질 비료산업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몇 년 내에 대단한 문제점으로 제주도에 봉착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양돈장의 우마를 키워서 생산되는 거름은 한정되어 있는데 유기질 비료 공장은 무분별하게 대책 없이 세워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유기질 공장이 의회가 현장확인한 곳만도 대여섯 군데가 됩니다. 거기에만 필요한 량을 공급해서 비료를 만들어내려고 해서 현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거름 가지고는 안 된다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비료가격의 상승, 잘못되면 부대시설의 노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아니면 재료비 상승을 생각해서 농민전체에게 비싼 비료를 쓰게 하는 결론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고 또 재료가 미확보됨으로 말미암아 가짜 비료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 비료공장 문제는 부서가 틀립니마는 한 지사 밑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 재료는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분석하고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전혀 분석 없이 비료공장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선량한 젊은 사람들이 비료공장에 손댔다가 망하는 결론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산업경제국에서 거름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연구, 또 양돈장 이런 부분은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양돈사업에 애정을 가지시는 오승일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양돈장이 32개 농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32개 농가가 무허가양돈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농민들이 상당히 영세한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양돈사업을 위해서는 합니다마는, 건축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건축이 가능한 지역,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허가를 추인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보전녹지지역, 공원지역, 현재 추인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에 있는 것은, 환경오염이 안 된 것은 당분간 유예를 하더라도, 환경오염이 되거나 하는 문제는 철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한 사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원님께서도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양돈사업은 단지화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폐수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로 유도해 나가고 있고 양돈단지화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 건축이 철거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건축이 가능한 곳으로의 알선, 내지는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에는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양돈사업은 15개 사업 목표하에 현재 양돈단지 4개소가 완료되어서 앞으로 11개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셨습니마는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것은 개인시설과 공동시설로 하되 가급적이면 집단화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현재 개별적으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비료화 시설이나 퇴비처리장비 시설을 지원해 주고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축분발효시설, 분뇨운반장비, 공동 위생탱크 등의 방법에 의해서 해나겠습니다. 특히 폐수처리된 비료시설은 현재 개발된 게 진공건조식, 교반식 축분발효시설, 퇴비사, 톱밥토양여과상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환경처에서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지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해 나가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축산사업이 저해받는 일이 없도록 융자 또는 지원을 통해서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라든지 퇴비비료시설, 유기질 비료를 많이 양돈사업을 통하거나 그 외의 사업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직 화학비료 소비량이 3만9,805톤이 해당되면 가축분뇨비료는 성분량이 8,025톤 정도면 맞먹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시설은 제주도의 감귤농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퇴비산업은 상당히 전망이 밝다, 다만 퇴비, 양돈사업에서 나는 퇴비성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연구를 해서 그 성분을 비료로서의 가치능력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진력을 하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퇴비는 지금 잘못가고 있는 게 양돈장이건 소똥이건 가져다가 유기질 비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가고 있는 거예요. 양돈장에서 나오는 돼지 똥을 1차발효를 시켜서 토양에 줬을 때와 또 완전발효시켜서 냄새를 안 나게 만들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것을 보면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데는 성공을 하지만 토양에 주는데 굳이 성공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국장님이 내용은 아마 알지를 못할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1차 적으로 감귤특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공장의 규모와 축산분뇨가 나오는 량을 1차 분석을 해서 맞는가, 1차 분석을 해야겠고, 이것은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2차적으로는 뭘 분석을 해야 되느냐, 발효된 유기질 비료를 땅에 줬을 때 거름효과와 두엄을 1차발효만 시켜서, 지금 1차 발효해서 효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한군데 모아놓고 효소제를 투입시켜서 흔히 말하는 비닐을 덮어두면 거름이 되는 그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몇단계를 거쳐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생산원가를 계산하고 농가에 공급했을 적에 과연 맞겠는가, 이것은 어느 기관을 통해서라도 분석을 해야 되겠고 축산과장님이 실무자로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주도민에게 사전에 알려야 된다 이겁니다. 알리지 않고 막 간 다음에 새로 뭘 하려고 하면 그때는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 가기 전에 분석을 해서 농가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고, 이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돼지 똥을 몇 차 발효시켜서 밭에 갔을 적에 그것은 거의 거름효과가 없어져가는 거예요. 거름효과가 없어져 가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육지부에서 그런 유기질 비료로 온 것은 그대로 1차발효만 시킨 것을 가져 올 수 없기 때문에 완전발효시켜서 여기로 수송하는 것이지, 농사꾼이 돼지 똥 냄새 좀 나는 거 뿌려야 되지, 맞지 않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일단 이것을 지적을 해 둡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견해고 행정적으로 유기질비료를 완숙한 것으로 만들어서 가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내시라 이 말입니다. 자료를 분명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잘못됐으면 빨리 시행착오에 대한 대안제시가 나와버려야 됩니다. 제가 모 유기질 비료공장에 가보니까 10㎞반경에 양돈장이 하나도 없는 유기질 비료공장도 탄생되어 있다 말입니다. 나는 참 그 현장을 보면서 막막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젊은 친구들이 거기 가서 모든 것을 바쳐서 건물을 지어놓고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갔다 오신 공무원이 계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1차 수송비, 예를 들면 그 공장은 지금 남원에 있습니다마는 금악쪽에 그 거름을 실어다가 거기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했을 적에 과연 맞겠는가 이겁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 단위농협에서 유기질 비료 공장하는 것이 1년에 4천만원 적자였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농협이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환원사업 차원에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농민단체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에서 이득을 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환원사업차원에서 적자운영이 되더라도 해야 되는 게 농업협동조합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개인이 적자를 몇천만원씩 1년에 내고 그 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모든 사업은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짜 비료를 만들어 내거나 비료값이 비싸지거나 둘 중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 부분을 우려를 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양돈장으로 말미암아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주도에 몇 사람이나 되고 형사처벌 받을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실무국장으로서 걱정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은 다치지 않겠고 무허가 양돈농가만 다치면 되겠구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양돈 사업을 위해서는 고민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그 분들이 철거가 됐을 때의 생계 문제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울러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일위원님께서 비료에 대해서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료는 두 가지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규모로서 아까 농협이라든지 와흘에 비료공장을 만드는 방법에 의한 한가지 차원이고 또 한가지 길은 양돈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환경오폐수에 의해서 퇴비화, 비료화하는 사업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규모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료의 성분 또 비료의 모든 것을 분석해서 공장 허가가 나갔을 겁니다. 그것은 감귤특작국 소관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비료화 사업은 양돈단지에 나오는 환경오염에 따르는 오폐수를 어쨌든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공식 방법이라든지 톱밥발효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일단은 오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은 방법으로 일단계 그것을 퇴비화, 비료화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비료까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성분분석, 여러가지 공정, 또 밭에 줬을 때의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을 자세히 실증시험을 통해서 과연 양돈장에서 나온 퇴비도 제주도 토질에 알맞는, 비료화가 아니고 비료로 될 수 있다는 실증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일 위원 : 무허가 양돈장을 해서 고발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조사, 분석을 해 봤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현재 고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제가 챙기질 못 했습니다.
○오승일 위원 : 구속된 사람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그것을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김창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이 생긴지가 '51년부터 계산하면 25년 되었네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김창구 위원 : 만든 목적이 뭡니까? 축산진흥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어디 두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축산진흥원은 우선적으로 가축에 대한 위생시험을 하고 또 농가에 대해서 과학축산의 선도적인, 시범적인 사업들을 하고 재래가축의 보존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면 현재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사업성도 겸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현재는 둘 다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축산진흥원의 자립도 말씀인 것 같으신데.
○김창구 위원 : 자립도만이 아니고, 순수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비중을 어디 두거나 그러지 않고 꼭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한 목적대로 재래종의 보존이라든가 연구라든가 그렇게 하는데 현재 그렇게 해서 보존된 것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어떻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제주마 75두를 보존해서 혈통검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고 하면 연구, 시험에 비중을 둔다 이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연구가 아니고 아까 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구 위원 : 사업성은 고려 안 한다 이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아닙니다. 일반 소도 기르고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 가축도 있고 시험연구도 하고 시범적인 축산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있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문제는 예를 들어서 혈통을 보존하든지 사업상 기르든지 해서 분양하든지 해서, 도민들한테 기구의 설치한 목적에 의하면 사업성있는 부분이라든가 보존도 민간인들이 보존하는 것은 그것이 사업성이 있을 때 보존의 참여한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것을 기름으로써 어떤 이익이 기대됐을 때 기르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축산진흥원 같은 데서 이것은 재래종이다, 이것은 혈통있는 말이다 해서 기르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사업성이 없으면 도민들이 참여를 안할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재래가축보존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주도의 재래가축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할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주마는 75두, 제주 흑한우, 흑돼지, 재래닭 이런 것들이 멸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담당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창구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의 뜻은 보존도 좋고 다 좋지만 축산진흥원이라는 기구자체가 그러한 것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서 그것을 사업성하고도 연계를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존만 한다고 하면 동물원에서 기르는 게 낫지요. 축산진흥원이 보존만 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재래가축에 대한 사업성의 문제는, 재래가축이 멸종되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보존입니다. 번식된 다음에 이것에 따른 사업성의 문제는 2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멸종되지 않기 위해서 보존해야 될 제주마 75두, 흑돼지 50두, 제주한우가 25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번식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번식이 되는 차제에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고 '89 '95년까지 보급한 것이 제주마 277두, 돼지 613두, 닭이 1만 9,000수를 농가에 보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가축 사육자 협의회도 구성해서 이것에 대해 앞으로의 사업성 문제도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문제는 분양을, 보유한도를 넘었을 때 무조건 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업자선정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멸종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흥원에서 보존가축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농가로 하여금 보급해서 그 자체도 순수하게 보급이 된다면 앞으로 전농가에 보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분양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어느 정도 가져야 멸종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기준은 확실히 서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마는 현재 제주마 75두, 제주한우 25두, 돼지 50두는 항상 보존을 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이런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보존하는 이유는 개량종도 만들고 도민들한테 이익도 주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까? 순수하게 보존하자는 것입니까? 개인이 못하니까 관에서 보존하자는 차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재래가축은 보존을 해야지요. 멸종되는 걸 방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계로 사업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2단계는 번식이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사업성을 고려를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성은 진흥원에서도 판단을 하지만 농가스스로도 제주마, 돼지 이런 것들이 맛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점점사업성이 확대되겠지요.
○김창구 위원 : 그러면 1년에 진흥원에서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5억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 인건비까지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김창구 위원 :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재산과 이러한 돈들하고 기구를 쓰면서 그 목적이 재래종 몇마리를 기르는데만 둔다고 하면 그러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시험하는 사람 몇 사람 해서 보존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동물원에서라도 기를 수 있는 거지, 이것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 지금 하는 것은 사업성있는 소도 시범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가축도 키우고 있고 위생시험 연구회도 하고 있어서 주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재래가축만 보존하는 사업은 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구 위원 : 제주축산진흥원의 보유자산은 얼마쯤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초지가 393헥타이기 때문에 확실한 재산평가는 아직 못한 거 같습니다.
○김창구 위원 : 막대한 자산과 막대한 인원과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어떠한 새로운 품종을 연구를 한다든가, 재래종 보존은 중요하고 기본인데 그러한 재래종도 도민의 경제에 향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것을, 지금 뉴질랜드 같은 데는 토종돼지만 길러서 자기들 내수에도 모자라 수출도 안하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의 예를 들어봐서도. 토종돼지가 절대적으로 질이 좋고 도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생산해서 제주도의 특산화시키고 도민들한테 분양을 주고 기르도록 조장하고 이런 식으로 진흥원이 나가야 되지 국장님 말씀대로 민간인들이 보존을 못하니까 관에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축산진흥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래가축 보급한 실적이, 제주마 277두, 돼지 613두, 닭 1만9,000수 이렇게 해서 보급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사업성이 집단적으로 되려면, 한꺼번에 번식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번식이 되기 때문에 번식되는 차제에 가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한 사업성과 산업화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왔다 이겁니다.
○김창구 위원 : 소 번식작용하는 거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수정란입니까?
○김창구 위원 : 그러한 것을 토종돼지라든가 이런 데도 시도한 바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흑한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수정란을 하든 쌍태아를 하든 소는 한 마리나 두 마리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그 숫자만큼 매년 낳고 번식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아까 오승일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돼지가 지금 대만에서 일본에 거의 전량 수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현재와 같이 소규모로 길러서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돼지시장입니다. 연간 47만톤을 수입을 하는데, 그중에 덴마크에서 36%, 대만에서 45%, 미국에서 15%, 우리나라는 2%인데 제주도는 0.2%에 불과합니다. 막대한 시장이 바로 이웃에 있기 때문에 그 돼지고기를 냉동보다는 냉장수출로 임했을 때는 돼지 한마리 잡아서 40 50%까지도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양돈사업은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계속 단지를 한다든지 양돈사업에 주력품목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경제동향이라든가 퇴비공장이라든가 소규모 농장의 사육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세세한 정보와 방향에 대해서 홍보할 의사는 없습니까? 양돈사업만이 아니고 퇴비화문제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도민들한테 홍보할 의사가 없느냐 이거지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축산정보지를 만들어서 농가에 퇴비화에 따른 홍보, 양돈사업의 전망에 대한 홍보 또 기계교육을 통해서 교육 또는 홍보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잘 보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인식하는 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경제란 부분 같은 데 일정 부분을 일주일에 한번이든 한 달에 한번이든 매일이든 고정란으로 사든지 협조를 받든지 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언론기관을 통해서 경제소식을 하는 란을 활용하는 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언론기관에 계속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 우선 업무보고부터 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한우증식기반조성, 37페이지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가 한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현재 한우송아지 국고 지원금이 초지조성이 안될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초지조성이 안되더라도 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강호남 위원 : 그리고 10두 미만은 영세농, 49두까지는 전업농, 50두 이상은 기업농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맞지요? 영세농, 전업농, 기업농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전업농은 39두에서 199두까지, 기업농은 200두 부업농가는 30두 미만, 그렇게 일단은 기준을 잡고.
○강호남 위원 : 영세농은 몇 두까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30두 미만입니다.
○강호남 위원 : 제가 잘못 파악을 했네요. 전업농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199두 이하 30두 이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 제가 잘못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마는 영세농인 경우도 한우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강호남 위원 : 몇두이든 간에, 30두 미만인 경우라도 농가가 원했을 경우에는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렇다면 한우를 사육하시는 분들이 오해가 있는 모양입니다. 영세농인 경우는 전혀 한우입식 자금을 못 받고 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고 그리고 초지 조성이 안될 경우에는 한우입식 자금이 전혀 해당도 안 된다 그렇게 상당히 불평불만들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이 아니지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사실이 아닌 게 현재 400두 정도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단 몇 두로 시작을 하겠다 하는 사람한테도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많이 추천 좀 해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 지금 제주도에 입식되고 있는 게 낙농부분에서 젖소가 몇 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4,158두입니다. 2001년에 1만두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다음에 업무보고 45페이지,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부분에 있어서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책으로 해서 보니까 '95년도에 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도시 직판장 설치, 축산물 공판장 운영지원,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한우가 비육우가 되어서 대도시에 팔 정도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제동목장에 한우를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과 일부 농가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충분한 물량은 안됩니다.
○강호남 위원 : 대략 몇 두나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하루에 20두 정도를 도축을 하는데.
○강호남 위원 : 한우가 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아닙니다. 전체 소를 20두 정도 하는데 그 중에 한우는 한 두 마리 정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우고기가 제대로 나오려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 설치를 3개 사업소로 해서 무려 7억6,500만원씩이나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면서, 앞으로 기대효과를 보아서, 전망을 보아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이른 사업이 아닌가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한우고기 판매점이 시중에 간판이 많이 붙혀져 있는데 그것은 한우 고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한우고기 전문점이기 때문에 3개소 정도는 운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한우를 키우는 그 목장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개의 한우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령, 남원, 와흘, 구억 해서 4개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목장의 책임자들이, 대표자들이 한우판매점을 운영하는 직판연계체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강호남 위원 :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대정에 1개소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대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대정입니다. 남제주 축협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런데 판매점 설치를 하는데 사업비를 7억6,000만원씩이나 지원을...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보조가 아니고 융자니까 할 수 있지요.
○강호남 위원 : 융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강호남 위원 : 지금 대도시 직판장이라든가 '95년도 5개 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약30억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기대했던 효과치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대도시 직판장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서초구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하고 있고 그 외의 것은 전부 순조롭게 추진을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제하고 그그제 현장시찰을 통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점을 발견을 했던 것을 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공해방지 대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현대화 시설을 비롯해서 축분을 이용해서 퇴비화 비료공장을 도내 곳곳에 만들고 있고 개인농가에서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 사실 처음에 염려했던 것보다, 염려가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느낀 점은 행정적인 지도도 물론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의 일환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산자 단체에 보다 홍보를 해서, 그저 번 것을 여수신 업무 쪽으로 하는 것보다 환원사업 차원에서 생산자 단체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제주도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했을 때 축산정책의 염려되는 부분들이 사전 보완이 될 수 있는 점을 개인적으로 느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혹 견해를 같이 하신다면 국장님께서 도 정책을 그런 방향쪽으로 썼으면 하는 것을 현장감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다니면서 보니까 문제는 아직도 현대화 시설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상당한 융자지원을 받으면서도 환경오염에 주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빨리, 어제도 모 일간지에 보니까, 물론 축산폐수만이 절대적인 오염원이 된다라고 굳이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수질오염원을 유발시키는 것 이외에도 악취도 하나의 공해이고 또 시야로 보면서 느껴서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것도 공해일진데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도 정책으로 좀더 진일보한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엊그저께도 현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애월도축장을 방문을 하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료를 받고 보니까 출혈도축우, 피멍도축우의 발생연도를 보니까 어떤 해에는 엄청나게 115두나 발생이 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20두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는 있는데,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무려 182두나 피멍든 소가 도축장에서 발생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가 안 되서 그런지 아니면 조사가 되어도 축정당국에서는 그저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안 같은 것도 없이 안일하게 해왔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하지만 없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손실을 본 양축농가에 대해서 당연히 대책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의 축산이 살려면 축산분뇨 처리대책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절대적인 관건입니다. 특히 제주도같은 데는 지하수의 오염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중앙에 절충한 결과 금년에 53억원인데 내년에는 30억원이 늘어난 80억원 정도가 분뇨대책 사업비로 반영이 됐습니다. 매년 이러한 추세로 농수산부와 계속 절충을 해서 정말 제주도 축산업의 분뇨 처리로 축산업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의 제1순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월 도축장의 피멍울 관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피멍울의 피를 없애기 위해서 타격총같은 것이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하면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농가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발생원인을 몇 가지 열거를 했는데 비육시에 농후사료 무제한 자유급식을 막아야 된다, 또 수송중에 스트레스를 막아야 된다, 또 계류장에서 오래 계류를 시켜야 된다, 여러가지 그런 발생요인을 여기 열거를 했는데 결국 문제는 타격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생산자들이 사육농가에서 비육과정에서 사육상 어떤 잘못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수송과정에서 이런 것이 절대적인 원인이 된다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문제의 것이 아니라고 본인도 시인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엄연히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보아왔을 때 결국은 피멍든 소의 발생율을 보았을 때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바로 타격총 사용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은 현지 공판장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생산자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책을, 축산물 공판장에 아니면 어디에 하소연을 하더라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의 소나 돼지를 수송하면 도축장에 계류장이 있습니다. 계류장부터는 책임의 원인은 도축장이고 계류장까지 실어오는 책임은, 농가가 직접 수송하기 때문에 수송에서 스트레스 생겨서 한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를 해나가야 되지요. 농가가 실어 올 때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해라, 비육시 농후사료를 무제한 자유급식으로해서 생긴다면 그것은 사료주는 방법에 대한 홍보 또 교육을 시켜나가면 되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책임문제는 원인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류장에서 온 이후부터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현재 피멍울의 문제는 타격총으로 되었고 계류시간을 너무 오래함으로써 체중이 빠지는 문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질서있게, 순조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 말씀 잘 하시네요. 원인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타격총으로 도살을 하기 때문에 피멍든 소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계류장에 오기 이전까지 원인행위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지만 여기에는 도축과정에서 타격에 의해서, 과거에는 망치로 타격을 했기 때문에 '93년도 같은 경우에 115두, 제가 왜 이것을 지금도 관심깊게 보느냐 하면 한 마을에 가서 보니까 무려 7두나 피멍든 소가 반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멍든 소를 처분을 못해서, 사실 일반인 들이 먹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피멍들었다는 이유로 해서 공판장에서 경매가격이 몇분의 1로 다운되는 바람에 결국은 사료값도 안되고 해서 억울하지만 도살된 소를 싣고 와서 동네잔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을 제가 보아왔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인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인자는 타격에서 원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신정 : 국장님께서는 질의를 충분히 듣고 의논을 해주십시오. 마저 질의를 해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 대답 좀 해 주세요. 말씀 잘 하시데요. 이게 수송중에나 사육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비육시 농후사료를 무제한 자유급식을 한다든지 또 수송과정에서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세혈관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축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타격총에 의해서도 0.몇%정도는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손실의 문제에 대한 것은 한번 도축장과 협의를 해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이 문제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원인자가 도살과정에서 되었다는 것은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타격총을 언제부터 사용을 했습니까? 사용시기가?
○축정과장 문창래 : '94년도부터입니다.
○강호남 위원 : '94년도 몇월달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 수 있겠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5월부터입니다.
○강호남 위원 :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93년도에는 115두란 말입니다. '94년도인 경우는 33두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이것은 11월 17일 현재인데 20두로 0.3%밖에 안되고 과거에는 1.9% 도살수에 비해서 거의 2%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까 원인행위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것을 판단을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도 타격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벌써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인행위자가 타격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더라면 정말 아무리 우매한 생산자들이지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금까지 한마디 못하고 이런 엄청난 재산손실을 보아온데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국장님한테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축협당국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외국수출하는데 있어서 수출 보전금이라든가 그런 데는 일일이 해주면서 이런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보아온 생산자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보상을 축정당국에서 다시 말해서 축협측에서, 도축장측에서 이런 것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생각이 되어지고 아마 거기에도 어떤 보전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가가 막대한 손실을 보아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대책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물 가격안정에 대해서 도의 경제국 산하에 지역경제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수급안정 대책이라든지 가격 조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도에서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현재 돼지가격이 지난 해 보다는 조금 내려온 추세입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전국에 비하면 다소 제주도가 높은 편입니다.
○강호남 위원 : 돼지가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축산물 소비자 가격.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그래서 돼지가격의 하락에 대비해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일제 조사를 착수를 한 결과 모돈이 3만1,0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량모돈에 대해서는 3,600두 정도를 감소를 시켜나가고 있고 도축장에서 계획 출하에 의해서 더 소비자 가격과 연동적으로 운영해 나가며 수입 돼지고기는 이미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돼지가격 하락에 따른 제반대책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지 생산지에서 수취가격과 소비자들까지 가는 동안에 중간 도매상이 있지 않습니까? 경매인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소비자들한테 넘어가는 동안에 마진폭에 대해서 많은 액수차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제재방법 그런 게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경매인이 10명 됩니다마는 경락이 되면 500개 정도된 식육업체로 넘어갑니다. 식육업체는 소비자에게 가는데 그 가격에 따라서 소비자에게도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렇다면 꼭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현재 보고서에 보니까 돼지가격 동향이 10월 기준을 하겠습니다. 10월과 11월은 킬로당 가격차가 좀 많이 날 겁니다. 10월보다 아주 하향된 가격 아닙니까? 하락가격 맞지요? 그런데 제가 10월달로 잡아보겠습니다. 생체가 현재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11만2,000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12만원 선입니다.
○강호남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13만9,000원으로 평균가를 잡았습니다. 90㎏이 13만9,000원 인데 이게 생산자한테 돌아가는 가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판장에서 지육, ㎏당 가격입니다. 2,162원입니다. 2,162원이 되었을 때 생체량 90㎏으로 잡았을 때 저는 약75%를 잡았습니다. 75%는 최대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5%를 잡았을 때 6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산자한테 돌아가는 가격이 14만5,935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약12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도 2만5,000원 정도 생산자한테 더 돌아가는 것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중매인들이 소비자들 손에까지 가기 이전에 중간에, 예를 들어 식육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는 가격을 제가 산출을 해봤습니다. 소비자한테 가는 가격말고.
이게 얼마냐 하면 현재 67.5㎏를 잡았을 때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당 최하 4,800원에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뼈까지, 도살되서 상품으로 출하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한테 돌아가는 금액의 원체중을 그대로 판매를 했을 때 ㎏당 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빼놓은 상태입니다. 4,800원 이렇게 됐을 때 금액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32만 4,000원입니다. 그렇다면 32만4,000원 마이너스 14만5,935원 했을 때 중간 마진이 17만8,065원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지난 10월 한달동안만 제주축협에서 도축한 두수가 1만1,921두입니다.
자료에 의하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금액이 14만 5,000원과 32만4,000원의 가격차이를 했을 때 차액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21억원 이상이 나옵니다. 21억3,3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생산자한테 돌아가는 것은 17억원 밖에 안되는데, 중간에서 빠지는 금액이, 누구누구 거쳐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차액은 2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생산자한테 돌아가야 될 돈들인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제주지역 경제는 물론이지만 지금 가뜩이나 생산자들은 손실보전이니 뭐니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소비자들한테 영향이 가서, 도움이 가서 된다라면 우리 제주 말로 덜 매푸지만 결국은 돼지값이 이렇게 내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단가는 200원 내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린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계산하는 것이 최하위 수치라고 확증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도 물가대책 차원에서 경제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시장의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저희는 위원님이 세세하게 숫자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현재 얼른 계산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생체가격, 생산자 가격에서 소비자 가격에 이르는 유통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전문적이고 정밀한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보고가 아니고, 걱정이 ...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계산이 맞으셨는지 전문적으로 도축장에서 소비자까지 이르는 가격이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데로, 엉뚱하게 중간마진이 그렇게 높은 것인지를 다시한번...
○강호남 위원 : 당장 앞에서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500g당 얼마입니까? 2,400원이지요?
그러면 지육이 몇%라는 것은 뻔하게 이 앞에서도 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돼지고기 지육 몇% 나온다는 거야 더 잘아실텐데.
○축정과장 문창래 : 90㎏일때 43㎏나옵니다. 경락가격이 2,162원인데 식육점까지 갈 때의 중매인 수수료가 15/1,000해서 그 15/1,000 플러스 한 것이 식육점까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알아봤습니다마는 도매업을 하는 중매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육점에서 판매 가격은 500g당 2,4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진폭이 넓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40몇%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15/1,000.
○강호남 위원 : 아니, 순수한 정육이...
○축정과장 문창래 : 예. 43㎏입니다
○강호남 위원 : 생체량에서 43%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 예. 90㎏ 잡았을 때 43㎏입니다.
○강호남 위원 : 예. 43㎏
○위원장 강신정 : 강위원님, 잠깐 계산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화장실도 갔다오고 해서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감사중지)
(12시36분 감사속개)
○위원장 강신정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 한현섭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대도시 직판장공공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이 주변상가 영업지장 및 교통장애의 이유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장소 다시 말해서 대지가 우리 도가 구입한 건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건축을 하려고 했던 건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임대입니다.
○한현섭 위원 : 임대되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무상임대입니다.
○한현섭 위원 : 좋습니다. 일단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그래서 당분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상인들을 설득하면서 해나가고 내년도 총선도 있고 해서 더 지역이기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하면서 일방으로는 서초구나 많은 소비자가 있는 지역에 건물을 임대해서 제주도의 농축산물을 거기서 판매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축산물 공판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판장의 경제손실 보전금으로 '96년도 9,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현장에 가서 돌아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운영에 대해서 시설투자, 시설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번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비의 결손되는 것까지도 전부 도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현재 도채료가 두당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1,000원씩만 더 올려도 1억8,000만원의 수입이 더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자구적 노력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그쪽에 손실이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도가 결손금을 보존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도가 지원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 찬성을 하지만 일반운영에 대해서 결손까지도 도가 보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돼지는 하루에 500두 내외, 소는 20두 내외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환산해 보면 돼지는 7,450원 정도가 상장수수료 및 해체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리고 소가 3만6,00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연간 계산하다 보면 17억9,000만원 정도가 수수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가지고서는 이게 적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원, 내년도에 9,600만원 그렇게 해서 자립화를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800두 정도만 유지되면 현재 가격가지고도 현상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매일 잡는 두수, 물량이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 가격을 올리면 농가에 부담이 되고 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당분간은 보전을 하고, 내년에 9,600만원을, 내후년쯤에는 지원을 안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두당 해체료를 1,000원씩만 더 받는다고 해도 1억8,000만원 정도가 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500원씩만 올려도 9,000만원 정도가 보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반경영비는 가급적이면 자구적 노력을 통해서, 뭔가 살아날 수 있는 자기들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설현대화를 위한 것은 우리 도가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지만 이런 일반경영비의 결손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주시는 게 해 주시는 게 좋지않겠는가 그런 저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좋은 지적이신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좀 가격을 올렸습니다.
○한현섭 위원 : 작년에 올린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올렸다가, 언론 또 주위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생겼습니다.
이게 물가상승, 준공공요금이기 때문에 38% 정도 올렸는데 안된다 해서 일부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가시책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하고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97년도가 되면 자립화가 될 겁니다.
○한현섭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질의 끝났습니까?
○한현섭 위원 : 예.
○이재현 위원 : 하나만 물어봅시다.
서귀포시 양돈단지 초지전용취소 청구소송이 나와있는데 전부터 민원인이 청원이 들어와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강정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강정천에 있는 게 아닙니다. 회수쪽에 있는 겁니다. 거린사슴 바로 밑에 서쪽.
○이재현 위원 : 원고, 사업자가 승소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초지전용 허가는 서귀포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종 허가에 대해서 옥신각신해서 대법원까지 해서 사업자가 승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허가가 안되서 저희들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 잘못되면 소송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소송비용은 패소한 데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서귀포시에서.
○이재현 위원 : 개인, 시장이 돈내는 거예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일단은 서귀포시에서 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구상권이 발동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절차상에 보니까 '93년 3월 8일부터 '95년 11월 7일까지 이루어진 것이니까 현재 8건이 해당이 되는데 이 8건의 절차를 밟으면서 그 많은 인원이 행정규범이라든지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서 행정당국에서 패소를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이 견책도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도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됐지만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대상은 안돼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감사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허가라서 저희들이 종용하고 유감의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빨리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질 않고 해서 사업비,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뇨처리에 대한 완벽한 것에 대한 융자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문책을 하든지 자진 사퇴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가 안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직선되기 이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서 그때 당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겠습니다마는, 현재 민선시장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돈을 투자를 하면 일반 사업체같은 데는 자금투자를 하면, 얼마만큼 투자를 하면 얼마만큼 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계산상의 요지가 나오는데 축산에 대해서 투자는 투자의 몇%를 보는 겁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어떤 성장과정이나... 축산업 경쟁력강화대책이 '94년부터 2001년까지 62개 사업소에 5,040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이 2001년도에 가서는 3,244억원 유입이 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95년도에는 1,460억원 2001년에 가면 3,244억원, 115%가 나오는데 투자비에 의해서 5,040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2001년에는 3,244억원의 수입이 된다, 이것도 순이익이 아니고 조수입이 이렇게 되는데, 투자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투자를 해서 최소한의 투자와 근접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정도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지금 기업측으로서는 1,000두 정도되면 손익되어서 기업화할 수 있는 두수의 분석은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몇두를 사육하면 이익이 얼마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투자금액이.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공공재정투자입니까?
○이재현 위원 : 총체적으로 '94년부터 2001년까지 5,040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95년부터 2001년까지 총수익은 3,244억원의 수입을 본다, 5,040억원을 투자해서 3,244억원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투자에 실질적으로 성공했느냐 아니면 성공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한번...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공공재정의 투자효과분석은 안됐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3,400만원의 농가 조수익은 별도로 농가소득 조사에 의해서 조사가 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한 액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민들, 양축농가의 소득에 이바지하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 조가 안되었고 분석이 안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분석이 안됐습니까? 분석을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중장기자금투자계획에 보면 여기 나온 5,040억원과 거기에 나온 투자액에 대한 것이 6,100얼마인데 이것도 중장기 자금에 대한 투자계획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WTO, UR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아주 깍아내려간다고 해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가격이 ㎏당 지육이 한국에서 2,268원인데 미국에서는 2,160원 밖에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겹살 한근이 한국이 4,667원이면, 미국은 1,580원 2.96배란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우유도 그렇고 또 비육우 생산비교도 미국과 한국이 3.8배, 미국산 제주도 수입가격도 1.85배 정도 되는데 이게 언제쯤 가면 미국과 한국과의, 말하자면 수지경쟁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가격에 차이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산 돼지고기가 삼겹살인 경우에 우리나라가 4,667원인데 1,580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에 대한 가격에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차별화할 수 있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냉동이 아니고서는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냉장육으로 선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본에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교잡우를 가지고서는 캐나다, 호주는 광활한 목장에서 소를 키우기 때문에 도저히 경쟁력이 따를 수 없어서 한우로 대체입식해서 맛좋은 고기로 시장 차별화를 해나가려고 시책을 정하고 있고, 낙농우유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청정우유 생산지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시유로 들어오질 않고 분유로 들어옵니다.
○이재현 위원 : 아까 문태무위원께서 고름우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상으로만 봐서 아는데 고름우유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육지부의 젖소는 가둬서 질퍽질퍽한 데서 키웁니다. 그러다보면 젖에 세균이 부착되어서 거기서 우유를 짜기 때문에 한 거지 속, 자체에 고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재현 위원 : 사료에 무슨 물질이 있어서...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 유방암 걸린 소들을...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주도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키우지 않고 방목을 해서 키우기 때문에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분유로 들어오지 시유로는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유로 우리가 청정우유로 특산품화하면 이것도 경쟁력이 있다, 돼지고기는 냉동에서 냉장으로 가야 되는데 냉장으로 가려면 수출용 도축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UR협상결과로 인해서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쿼터로 수입되는 쇠고기, SBS물량을 제외하고 축산물 유통사업단을 설치해서 하는데 돼지고기는 축협중앙회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수입의 창구 일원화, 판매차입금 축산발전기금의 납입 축산업경쟁력 제고 사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지원자체가 WTO에 의한 데서, 지원이 '97년도 이상 되어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보조금은 안되고 융자라든지 기반조성에 따른 것은 되도록...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지원자체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기반조성에 따른 융자지원입니다. 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자동화한다든지 하는...
○이재현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질의 끝났습니까?
○이재현 위원 : 예.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강호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 한우부분에서 앞에서 제가 질문한 부분인데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목장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된다고 대답을 했는데, 목장이 없는 경우에도 한우입식 농가로서 입식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마을공동목장.
○강호남 위원 : 그런데 초지조성을 함에 있어서 마을공동목장인 경우에 허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강호남 위원 : 현재 두수에 관계없이 원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하구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너무 많을 때는, 물량이 제한됐을 때는 정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1,500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업무보고 42페이지에 말입니다. 양돈계열화 사업에 중간 밑에 보니까 육가공공장 한라식품 인수시설확충이 있는데 이거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축산은 특히 양돈인 경우는 사료를 운영하는 기업체라든지 전문적인 유통을 하는 사업이든 해서 연계체제를 할 때 상당히 안전성이 이루어야 되는 게 바로 계열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상당히 권장하고 있고 공공사업으로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 사람을 기업주체로 해서, 21호의 농가입니다마는 67호까지 9만두를 계열화해서 양돈생산, 또 유통에 이르기까지 집약적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이라서 한라 식품인수 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이 융자로 지원이 됐습니다. 인수자금 9억원에 시설보완 24억원...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육가공 공장을 하겠다는데 대해서 한라식품이 인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예.
○강호남 위원 : 앞에서 제가 돼지가격표를 예시를 하면서 양돈농가가 상당히 침체로 가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축정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돈농가가 현시점에서 볼 때, 제가 알기로는 출하를 시켜야 될 시점을 넘어선 돼지들이 4천여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됨에 있어서 '96년도에도 상당히 양돈에 대해서는 어둡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는 기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양돈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24, 5만두 됩니다마는 30만두선과 50만두선의 연도를 계획을 해서 마지막 연도, 2001년까지는 50만두이고 30만두 되는 시점에 가서 육가공 종합가공공장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잔여육처리, 소세지라든지 햄을 만드는 공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25만두 체제가지고서는 공장에 원료공급이 어려워서 공장의 운영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30만두 되는 시점에 가서는 그게 유통이 되가고 또 일본에 냉장수출을 해서 연간 9만두 정도 수출이 되고, 그러한 차제인데 현재 24, 5만두 상황에서 전국의 돼지가격이 하락되었는데 이 시점에 대해서 저희들의 대책은 모돈이 3만1,000두 정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3,600두 정도 불량모돈을 없애서 돼지생산 조절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두가 되는 시점에 종합육가공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돼지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어둡지는 않고 밝다,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축정당국에서는 현재 마이너스 되는 것을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언제정도면, 국장님께서는 모돈을 감산을 시키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그 계획은, 아마 현재 분기점이 밑으로 도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그 말씀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임시방편으로 불량모돈을 없애므로서, 연간 돼지가 2회를 생산합니다.
불량모돈을 3,600두만 임시적인 조치를 하면 충분히 경쟁이 되고 문제는 제주도의 경쟁이 아니고 전국돼지의 전반적인 경쟁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30만두의 선에서 여타 공장이라든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수출도축장이 빨리 안되고 있는 차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중간한 상태에서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반시설이 전부 갖춰지고 순조롭게 진행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생산두수에 연차별 계획에 큰 차질이 없이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육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는 제주도 돼지가 양산이 된 부분보다도 육지부에서 양산이 됨으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이런 가격이 하락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전국현상의 영향도 있지만 들어오는 돼지보다는 나가는 돼지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도 양돈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4 5%정도로 제주도가 전국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는 육지부로 수출하는 반출이 많기 때문에 전국의 돼지사육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돼지의 연도별 증산계획에 기반조성만 차질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가공공장을 '97년도에 설립하고 수출도축장이 대정쪽에,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해결이 되고 일본에 냉장수출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어려운 난국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주도 돼지 사업에서는 어려운 시점에 다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만 지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기했던 부분인데, 피멍든 소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원인행위자 부분에 대해서, 총을 도입한 후에 어찌보면 저는 원인 규명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류장까지 오기 전의 문제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총을 사용한 후에 급격히 줄었다는 것은 바로 도살과정에서의 문제점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단 도의 축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는 생산농가의 피해를 당연히 보호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의 요로를 통해서 거기에 알려서 당연히 이 부분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견해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현재 피멍이 타격총에 의해서, 0.3%, 20두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계류장 이후, 공판장에서 인수받은 이후의 책임에 의한 손실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문제는 제주축협과 충분히 협의해서, 공판장의 책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종용내지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것은 앞으로의 할 일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비록 지나온 일이지만 어떤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도 바로 생산자들의 도축정에 대한 신뢰를 고조시키는 것도 되는 것이며, 비록 지난 것이지만 그런 배려가 될 수만 있다면 ...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소급에 대한 손실문제는 상당히 행정에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문제에 대해서는 어렵고, 이 이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축협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혼란이 온다는 것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소급의 문제는 행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대한 소급의 형평성, 행정의 일관성, 상당히 행정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소급의 문제는 좀 어렵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의 가능한지 여부는 충분히 축협과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부당한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질의끝났습니까?
○강호남 위원 : 예.
○위원장 강신정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는 거의 끝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려는 사항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입식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가축 부분에도 2000년도까지는 21만5,000톤이 수입이 되고 2001년도에는 완전히 수입자유화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첫째는 생산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고 또 한가지 과제는 어떻게 하면 고품질을 만들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호주에 비하면 우리 생산비가 대가축은 5배 더 들고 우리가 ㎏당 5,400원이 됩니다마는 일본은 9,600원의 생산비가 듭니다. 그렇다면 냉장육으로 일본시장을 개척했을 때는 아주 희망이 있다, 이런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시장을 하루속히 개척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현재 돼지고기는 개척이 되고 있지만 대가축은 전혀 개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로 대체입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가축은 80 90%는 교잡우입니다. 그래서 한우로 대체입식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잡우는 30여년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양축농가들은 한우 대체입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지금 교잡우라는 것이 제주한우라고 명명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진화가 되어서 사실 육질이 한우와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시험소에서도 교잡우 고기가 더 우수하다, 그 말씀은 고급육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축종에 1, 20% 영향을 받는 것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육 방법에 약 5, 60% 차이가 있고 먹는 사료에 2, 30%차이, 여기에서 고급육이 차이가 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잡우도 얼마든지 고급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보다는 2, 30%가 경제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한우로 하지말고 30년 전통을 가진 교잡우를 제주한우로 명명해서 브랜드를 가지고 했을 때는 경제적인 면이나 사육방법이나 모든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축가들이 이것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에는 완전히 자율화될텐데 지금부터 빨리 이것이 대체가 빨리 되어서 기반구축이 돼야 되는데 축종갱신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축산진흥원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축을 경쟁입찰해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매각한 후에 시중의 가축의 시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몇㎏로 해서 얼마에 입찰이 되는데 일반시중의 가격은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고...
그래서 경매하는 기준이 시가에 큰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산진흥원에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경쟁매각을 붙이고 있으며 그 대상, 경매를 시키는 대상 물건은 어떤 기준을 놓고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강신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국제경쟁력강화에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화하는 이 두가지 현안이 해결되어야만 가능한데 매우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런 시책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5배, 일본의 2배 정도 그런 생산비가 들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워낙 광활한 목장에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잡우도 여러가지 방법을 쓰면 육질이 좋은 고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교잡우의 사용 관리라든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장에 의뢰를 해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교잡우 가지고는 승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한우로 2001년까지 3만두를 목표로 해서 한우중심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고기를 하는데 문제는 송아지 값이 16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고가로 되기 때문에 현재 1,500두 계획에 1,000두 정도만 희망을 했고 나머지 400 500두 정도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공동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송아지 생산기지화를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송아지 한마리 생산비를 다운시켜나가면서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산비 절감에 기여도 되고 또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방목과 사양조사료와 일반조사료를 먹이는 량에 따라서 상당히 육질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증실험을 하고 있고 해서 한우고기의 우수성이 상당히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한우에는 지방인산인, 이것은 전문적인 얘기같습니다마는 올레인산같은 것의 함량이 많이 교잡우는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한우는 시장차별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3만두 계획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원에 대한 사항은, 시중가격을 저희들이 2개 이상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평균을 해서 예정가로 해서 낙찰을 하는데, 위원장님 아주 좋으신 말씀에 앞으로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의 소 가격이 시중의 소가격에 영향이 된다면 그야말로 더 신중을 기해서 축산진흥원의 가격 조사잘못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손실을 본다든지 소비자가 손실을 본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지금까지 시장가격조사가 덜 되었다면 더 신중히 하고 두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해서 시중가격과의 영향을 받지않는 범위내에서 해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에서 한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2001년도까지 양축농가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잡우로서는 도저히 안되고 한우로서 해야 된다는 확실한, 아까 시험소에 의뢰해 보니까 그렇다는 결론을 양축가들에게 빨리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만 알아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양축가들로 하여금 과연 한우로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홍보를 해 주셔야만이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봐져서 주문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 1,500두 계획에서 현재 현실적으로 1,000두 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입식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약2,800두를 신청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1,500두 밖에 저희들이 따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희망이 자꾸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한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서 한우고기 맛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 여기에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님께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그것을 양축가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산업경제국 비롯한 소관 사업소인 축산진흥원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감귤특작국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7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지역경제과장강택상
- 수산과장유상돈
- 어업지도과장고계추
- 축정과장문창래
- 산림과장고남수
- 축산진흥원장하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