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농촌진흥원
일 시 : 1995년 11월 28일(화) 11시00분
장 소 : 농수산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의)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농촌진흥원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진흥원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농촌진흥원장 고일웅입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촌진흥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제주도농촌진흥원장 고일웅
○위원장 강신정 :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를 하여주시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업무보고에 앞서 농촌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험국장 오용비입니다. 지도국장 김영휘입니다. 총무과장 강근창입니다. 시험국 경영과장 김광호입니다. 시험국 작물원예과장 현승원입니다. 시험국 식물환경과장 문재현입니다. 지도국 사회지도과장 윤상태입니다. 지도국 기술지도과장 김영문입니다. 그외의 계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강신정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저희 농촌진흥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2000년대 제주특수농업 창출을 위해 감귤, 겨울채소, 화훼 등의 기술혁신과 밭토양 정밀 검정 사업, 총채벌레 방제연구 및 전문농업인 육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충고를 해 주시고 아울러 잘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거울삼아 저희 농촌진흥원 공무원들은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농촌진흥원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촌진흥원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 어제는 제가 제일 나중에 해서 오늘은 제가 먼저 테이프를 끊겠습니다.
원장님이하 진흥원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대전에서 농기자재 우수 종자전시회, 여기에 우리 제주도에서 갔다 왔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도 몇사람 다녀온 바가 있고 또 4H경진 대회와 겸해서 4H회원들이 농촌진흥청 계획에 의해서 그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 직원들은 진흥원장님이 지시로 해서 전시회에, 더더군다나 이 부분은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특히 앞으로 21세기 첨단영농을 방향제시를 하는 상당히 중요한, 또 국내 최대규모로 처음있는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오는 UR을 대비한 측면에서도 그렇고 첨단영농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시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가서 현장을 보고 또 연구검토할 부분들이 많지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갔다와서 보고라든가 느낌이 어떠신지 한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는 직접 거기 현장을 못갔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지도소에서 직원 7명이 다녀왔고 또 남, 북군에서도 다녀왔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숫자보고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녀와서 모두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기술만 가지고는 안되겠더라, 이제 기자재와 생산기술과 두가지를 합한 쪽에 기술발전이 이루어져야만 되겠다 하는 총괄적인 얘기는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보고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좋습니다. 그 그분은 제가 그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말씀 더 부언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곳에 갔다와서 빨리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지역의 영농에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때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강호남 위원 : 노상 제가 진흥원장님 업무보고시에나 앉을 때마다 제일 먼저 일상으로 드리는 말씀이어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삼가할까 했는데, 업무보고도 조금전에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3년동안 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방제대책이 확고하게 서있지를 않은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외래해충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꼭 농촌진흥원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외래해충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것을 빌미로 해서 각 농약회사에서 농약을 시험도 안한 상황에서 농가에 과대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외래해충방제에 특효약인 것 마냥 믿어서 농약을 쓴 후에 효과는 없고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된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서 100여명의 농민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거 농성을 했고 농약회사에서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결국은 수습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해결부분이 어떻게 과연 이게 일단락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하루속히 여기에 대응 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농약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됨으로써 이런 부분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4년도부터 연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단히 진척이 된 것으로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16종의 선발포장 시험을 실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4종이 선발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장님의 확실한, 자신있는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어제 특작국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감자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감자기술센터는 행정지시 사항으로 2000년도까지 5년동안 센타를 운영할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감자의 종자는 타 작물과 달라서 아주 원종에서, 보급종에서 이것이 몇대가 안되어서 퇴화되는 작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도가 되어서 전체 감자종서를 보급하겠다는 감자기술센터의 계획이 있는데 2000년도까지 가서 예를 들어서 운영이 만약 중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 몇년이 안가서 다시 또 새로운 종자갱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2000년대까지만 종자기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전국의 각시·도별로 종자 보급소가 전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만 종자보급소가 어느 한 품종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식량난에 대비한 차원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더군다나 감자는 2기작 재배인 경우는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만이 유일하게 좋은 지리적, 기후적인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농산물 과대생산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시장 개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종자보급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국고로 해서 종자보급소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흥원장님의 견해를 묻고싶고, 다음에 스프링쿨러 부분에서 한말씀만 부언을 하겠습니다. 이 스프링쿨러가 약3 4년동안 이 사업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성적이 나왔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적에 대해서 정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져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양개량 부분에 있어서 지난 7월달에 원장님께서 도정보고를 할 적에도 제가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고토석회로 줄곧, 몇십년동안, 30년 이상을 토양개량제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규산질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시에 원장님께서 시험을 해서 거증을 거쳐서 앞으로 부분적으로 토양개량제를 바꿔나갈 수 있는 기틀을 시험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런 성적이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우선 11월 17일 대정에서 농기자재 전시회가 개최가 된 거, 저희도 새로운 기술개발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능한 한 많이 참관을 하고 후속적으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검토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안덕면 일부 지역에서 감자를 파종하기 전에 마샬입제라고 하는 것으로 이용을 했는데 업체가 홍보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마샬입제에 대해서 시험사업을 아직 한 바는 없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안덕면 덕수리 지역에 약5헥타 정도의 문제가 된 포장에 대해서는 우선 제조회사 차원에서 차후에 타약제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총채벌레 방제약제 선발을 해나가서 제주지역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원장님! 중간중간 답변하시는 중에 의심나는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은 제가 묻겠습니다. 타마스 '95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락을 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장님으로서 이러한 우수종자전시회라든지 농기자재 전시회, 특히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1세기 첨단 영농을 가름하는 진흥원장으로서 이런 자리에 정식적으로 직원을 파견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흥원장님 제가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남군 농촌지도소에서 몇사람이 갔다는 것으로 가름을 한다는 것은 원장님으로서 이 부분은, 과연 제주도 농업을, 21세 농업을 끌고 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입증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보내야 되지요. 지금까지 관행이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있을 때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참석을 하면서 이런 전시회에 참석을 안했다는 것은 원장님으로서 제주의 농업을 앞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샬부분에서 이게 약효가 얼마나 갑니까, 지속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40일 정도 가는 것으로...
○강호남 위원 : 그렇다면 아까 약효가 전혀 없지는 않다라는, 이 부분은 농약회사를 두둔한다 라는 표현은 안하겠습니다마는, 파종후 며칠이면 발아가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가을감자 정도는 20일 쯤 걸립니다.
○강호남 위원 : 이게 나는 상당히 염려가 됐던 부분이 살충제보급 팀장과 기술보급팀 팀장이 대농민 상대로 대답을 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당초에는 진흥원과 진흥원에 말씀을 드려서 했다라는 답변을 해서 아차, 이거 정말 문제가 된다, 그 분들이 임기응변식으로 넘기는 답변이 아니고 진정으로, 진실로...
거기에서 이 부분이 규명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나서지 않으려고 하다가 분명 그 자리에서 농촌진흥원 어느 직원과 얘기가 되었고 당신네가 언제 추천을 받아서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때야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셔서 그 당시에 무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조사가 안되었지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전체적으로 3,800헥타가 제주도내 가을감자 재배면적인데 3,000헥타 정도가 입제가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농약이 60톤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말 진흥원에서 시험규명이 빨리 됨으로써 이러한 불상사가 빚어지지 않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감자기술센터가 2000년까지만 운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체계를 완성해 나간다,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우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농촌진흥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자공급소나 또는 제주도의 원종장에서 이 업무를 인수를 해서 국고도 들어가고 지방비도 들어가고 제도화해서 했을 때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종자공급소에 대해서 제주도에도 종자공급소 제주지소를 설치해 주기를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자기술센터는 운영은 해가면서 그런 필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경우에는 원종장 내지 감자종자보급소 설치 문제를 도행정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원장님! 두드러지게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감자종자가 제주도에 행정을 통해서 몇% 공급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작년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5.8%인가 5.6%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5%라는 수치가, 지금 1차산업, 농업부분에서 감자생산고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몇위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작목별로 보면 감귤 다음으로...
○강호남 위원 : 그렇다면 제주도 농민이 몇%이고 제주도 농업생산고가 얼마인데... 두드러지게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표현을 원장님께서 하시는데, 더군다나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무려 종자센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몇백억원의 이익을 가져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210억원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강호남 위원 : 그렇다면 210억원이라는 게 그렇게 적은 수치이고,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항구적인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아까 두드러진 필요성을 느꼈을 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원장님 생각으로 제주도 농업생산고의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1천억원의 조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부분이 원장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실상은 감자기술센터를 구상을 할 때 언젠가는 원종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자기술센터를 금년에 발족시켜놓고 내년도에 가서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든지 하면...
이것을 당장에 원종장으로 승격을 해서 발전을 시켜주십사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 분위기라는 것이 어떤 수치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어떤 기관이 창설이 된다고 할 때는 여러가지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저희 감자기술센터의 기능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아직은 그 기능이 미미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6 7억원을 투입해서 확고하게 해놓으면 그런 분위기가 들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호남 위원 : 그것은 제주도에서 투자한 기능면에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기능이 확고하게 된 후에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국고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차원하나에서 얘기한다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당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주도의 농업발전과 앞으로 식량작물인 감자의 생산확대와 종자에 대한 공급율이 5%정도밖에 안 되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립종자보급소가 제주도에 있어야 된다라는 확고한 원장님의 의지와 필요성을 도에, 진흥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제주도에 건의를 해서, 법, 제도적으로 안 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당연히 오래전부터 건의를 하고 의지를 가져서 만들어놔야 제주도 농업에 획기적은 못돼더라도 그나마 UR에 가뜩이나 걱정을 하고 있고, 종자에 엄청난 손실을 들여가면서 제주도 농민들이 종자에만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진흥원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주셔야만이 제주도 농업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주감자농업이 여기에서 씨앗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전부 육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종장을 통해서 보급소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원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도에 이 감사가 끝나면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다는 의지의 답변을 듣고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금년 중에 저희가 국가기관인 감자공급소 제주지소설치 문제는 사실은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증원이 되고 기회가 되면 우선 내년부터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원종장 문제도 사실은 저도 항구적인 대책으로서는 감자기술센터가 원종장으로 승격이 돼야 되겠다.
○강호남 위원 : 필요성을 느끼지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은 대로 저희가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아마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재직시에 종자보급소를 만들어놨을 때는 제주도 농업의 역사상 가장, 원장님에 대한 고마움과 더불어서 농업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계속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리고 스프링쿨러 시설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작년에 왔을 때 성적이 방제가가 85% 정도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해 1,5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저희가 연구개발 사업을 행을 한 바 방제가를 95%수준까지 올리는 것으로 우선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는 스프링쿨러 그게 기재, 부품들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스프링쿨러 시설만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스프링 쿨러에 알맞는 수형이 정착이 돼야만 같이 항구적인 방제시설로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와 같이 밀식되어 있고 또 우거져 있는 상태하에서는 아무래도 방제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생각으로는 대농들, 2 3헥타 되는 분들은 SS분무기를 가지고 방제를 해야되겠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의 경우는 스프링쿨러식 방제시설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이런 토론들도 개인적으로 많이들 하는데 거기서 감귤에 대해서 전문적이다시피한 위원들이 두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프링쿨러가, 성적에 대한 얘기는 굳이 안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저 개인적인 견해를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SS분무기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SS 분무기를 가격이 얼마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농가가 같이 협업으로 해서 했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방제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좋을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두번째는 효과면에서 간벌효과가, SS 분무기 방제를 하려면 당연히 간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어제도 특작과 감사를 하면서 과연 내년도에 적과운동에 농민들이 참여를 하겠느냐하는 진실적인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어쩔수 없이 SS분무기를 활용하려면 당연히 구간간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병충해 방제적인 측면에서도, 실효적인 면에서는 현재 스프링쿨러보다 훨씬 좋지않겠느냐, 하나의 저희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일본과 우리가 다른 것이 일본은 감귤원이 대부분 경사지에 배치가 되어있고 우리나라, 제주도는 평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도 평탄지에서는 SS분무기가 주로 방제기종으로 선택이 되고 있고 또 경사지에서는 우리와 같이 일부 스프링쿨러 시설도 가지고 방제하는 곳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선 제주도 감귤의 품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밀식된 과원, 그리고 우거진 과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SS분무기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강호남 위원 : 간벌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렇습니다. 다음에 고토석회와 규산질 두 가지의 산도중화 능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7월달에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저희가 고토석회 시험을 한번 해보겠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뒤에 검토를 해보면서 실무진들과 협의를 해보니 제주도 토양은 주로 화산회토이고 또 그속에 알로판이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인산 흡착능력이나 양이온 흡착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화학비료의 과다시용과 연용으로 인해서 PH가 4.9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특히 감귤원의 산도교정 문제는 지극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진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석회고토는 알칼리 분이 53% 그리고 가용성 고토가 15%가 들어가 있고 규산질 비료는 알칼리 분이 전체적으로 40%이고 규산함량이 25%인 것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논토양 같으면 석회고토보다는 규산질 비료가 효과가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제주도의 화산회토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산성화 토양에 개량은 중화능력이 석회고토가 크다 하는 측면에서 석회고토를 시용을 하고 그렇게 산도가 개량된 토양에 대해서는 규산질 비료를 시용해서 마그네슘이나 철분이나 망간 등 미량요소를 공급하는 것이 순서다 하는 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사실은 지금 규산질 비료가 필요한 곳도 있고 우선 석회고토가 필요한 곳도 있고 해서 이 문제를 일률적으로 규산질 비료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호남 위원 : 일률적으로 제가 그것을 고집을 하고 싶지는 않고 일부분적으로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원장님의 시험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시험성적을 우선 알고 싶었던 것이고 성적을 알므로서 이 부분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을 관철을 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주장을 관철을 시킴으로써 제주도 농민이 보다 나은 생산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으로 알아주시면...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는 내용을 몰랐습니다마는, '80년대 초에 맥주보리를 이용해서 규산질 비료 시용과 석회고토 시용을 대비했던 시험결과가 저희 농촌진흥원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거기에서 수량성이나 내도복성, 토양개량 등 이런 효과는 규산질 비료도 상당히 좋았지만 우선 지금 PH가 4.9정도 강산성으로 되어있는 상태하에서는 먼저 중화능력이 높은 석회고토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규산질 비료는 어느 정도 약산성 상태하에서 권장할 만하다 하는 이런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원장님께서는 시험국에서 어떤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론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70년대 농민들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농민들도 어찌보면 진흥원의 기술직에 계신 분들정도는 못가지만 거의 따라갈 정도로 또 어떤 면에서는 비교 시험부분에서는 앞서가는 농민들도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강호남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대다수의 독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제시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제주도 진흥원에서 한번 설문조사라든가 농민들에 대해서 고토석회와 규산질 비료신청을 한번 받았을 때 간단하게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전지역을 제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서부지역인 경우에, 애월에서부터 서귀포까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아마 농민들이 대다수가 규산질을 요청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석회가 50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까?
500 600원 내외일 겁니다. 그런데 규산질인 경우에는 거의 3,000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년에 몇만대씩 제주도 내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지금 고토석회와 규산질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효능면에서 월등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비싼 돈을 줘가면서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강산성에 대해서 토양개량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농산물 수량증대면에서 규산질을 썼을 때의 효과가 월등하게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화산회토 지역과 비화산회토 지역을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 서부지역은 주로 비화산회토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주에서부터 서귀포 강정까지 해안주변이. 거기에는 일부 콩이나 맥주맥이나 이런 식량작물 계통을 많이 심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산 회토 지역보다는 규산질 비료의 선호가 클 것으로 저희가 이론적으로 봐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산회토냐 비화산회토냐, 또 거기에 심은 작목이 주로 규산질을 이용하는 맥주맥이나 보리쪽이냐, 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규산질 비료에 수요는 그 지역이나 작목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강산성 지역에서는 먼저 석회로 중화를 시킨 다음에 규산질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서부지역쪽은 지금 말씀하신 규산질 비료의 수요가 많을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시험사업이 됐다든지 또는 실증시범사업을 지도소에서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지역별 비종수요를 요구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지금 우리 농민들의 수준을 격하를 시켜서 생각을 할 때는 지났단 말입니다.
농작물 재배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비료인데 비료의 선택에서 물론 뚜렷한 시험성적이 있다면 그것을 대비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이제는 그마만큼 나름대로의 시험성적을 거쳐서 나름대로 선택의 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지방정부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고토석회와 규산질인 경우는 토양개량제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나와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60년대 지원방법으로 고토석회 하나만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도 이제는 그것을 충분히 써서 거기에 대한 검증시험이 나름대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의 부여를 농민들 자신이 골라서 할 수 있게끔 제주도에도 규산질 비료, 토양개량제는 부분적으로 농민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옛날 혁명정부 끝나서 국가에서 지원사업 그대로 한번 결정이 되니까, 지금와서 2000년대 들어서도 그것을 계속을 고집을 해나가는 농정자체는 탈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 어제 특작국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도에 건의를 해서 내년 '96년도부터는 지원사업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유념을 하셔서 될 수 있게끔 반드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 약속하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강호남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 한현섭위원입니다.
아침에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농진원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책임지는 전문기술 기관으로 육성을 하고 지역농업의 개발센타로 육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간에 되어지는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서 한농가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몇가지 있어서 원장님께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의 편재를 보면 연구직이 53명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농진원이 개원 이후에 연구개발한 실적한 몇가지있고 또한 제주농업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현재 도내에 사용되고 있는 유기질 비료와 농약의 성분들을 분석을 해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수입허가품목이 아니면서도 도내에 사용되고 있는 농약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 농촌진흥원은 '56년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구실적 건수는 헤아려보지 않아서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는 소상히 저희가 숫자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이 소위 제주농업 개발에 대한 기여도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밀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감귤, 화훼, 채소류, 기타 여러가지 전작물 지도에 대한 연구업적과 그것이 관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제주농업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하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을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감귤문제에 있어서 저희 농촌진흥원이 현재 모수원을 통해서 약161개 품종을 가지고 있고 제주도지역에 본래적인 재래품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일본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입수된 품종 그것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해서 29가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제주지역에 적합한 품종에 대해서는 지역에 보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감귤에 있어서 저희가 '87년도에 제주도에서 제일먼저 하우스 감귤이 부분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88년부터 하우스 감귤에 관한 연구, 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을 해서 그동안 수량도 3톤내지 5톤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 적정한 품종을 개발을 하고 또 일부 하우스 감귤에서 문제가 되는 화분화 촉진에 방법까지도 개발하고 해서 그런대로 제주농업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연구, 개발하면서 제주도농업을 발전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화훼만 해도 '80년대까지는 극히 미미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325헥타의 화훼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백합이랄지 또 양란이랄지 하는 것은 저희 농촌진흥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농업인들과 같이 업적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주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감자문제도 '80년대까지만 해도 극히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자시험연구를 시작한 것이 '7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대지라고 하는 품종이 제주도에 적합한 품종이다 하는 것을 같이 농민들과 더불어서 저희가 시험연구 결과로도 결론을 내리고 또 종서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얻지는 못했니다마는, 제주도 겨울감자에 대한 종서문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약4년동안 제주도 농촌진흥원이 시험연구 사업을 착수해서 꾸준히 연구한 것을 저희가 서류로 해서 한 것을 그동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촌진흥원은 농민들이 봉착하고 있는 어려움을 그때그때 시험연구 사업에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적합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런 수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부언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주농업의 발전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독농가들의 창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새로운 작목이 심겨지기도 하고 발전이 되어져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그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독농가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단위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의 시험연구결과나 농촌진흥원의 시험연구결과만 모든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이루어 지는 독농기술들을 종합을 해서 농가를 지도하도록 지침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부분적인 여러가지 기술지도나 연구개발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책임의 소재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 것들을 제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아주 미쳐서 새롭게 개발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 일을 내가 추진하다가 잘못되어서 추궁이나 받지않을까 하는 2차적인 문제때문에 농업기술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수동적인 형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뒤의 책임문제 보다도 정말 제주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좀더 헌신적으로 미쳐서 제주농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공직자들의 결연한 의지가 농민들에게 보여줘야 농민들도 기관을 믿고 여러가지 기술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받지 않을까하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유기질 비료는 등록이 된 것, 안 된 것,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만 해도 중공에서 들어오는 유기박 계통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기질 비료만큼은 농협도지회 지역본부쪽에서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는 상품들에 관해서는 검사를 해주고 있고 최근에 산업이 허가제에서 자유로 할 수 있는 단계에 와있기 때문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나 분석을 못 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지난번 상당히 논란이 되고 해서 지금 유기질 비료 도내에 있는 것들을 전부 한번 수거를 해서 그것들이 무엇들이고 성분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한번 하자해서 수집중에 있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고 하면 사실상 농가들이 여러가지 비료성분이나 영양문제같은 것을 시험의뢰할 기관이 사실 농진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꾼들이 마음놓고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사실 농진원이라는 기술 기관이 엄연히 있으면서도 농사꾼들이 그것을 믿지를 못한다면 농사꾼들이 어떻게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험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하우스 감귤화아 촉진제인 BA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시험당국에서 빨리 채취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하는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농가에서 문제가 되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도 뛰었고 감귤특작국장이나 시험국장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검사를 의뢰는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일반 농사꾼들이 얘기했을 때는 가만히 있고 기관에서 아니면 위원이 찾아가서 얘기해야 시험을 하는 이런 것들은 도저히 지방자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장에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찾아가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과연 비료나 그 농약의 성분의 함량이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도 농진원같은 시험기관에서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잘못을 가린 다음에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저의 솔직한 견해를 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동안도 각종 농약사고, 종자사고 이런 것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사고가 난 뒤, 저희가 알게 될 때 수거를 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규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시간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러한 문제점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세번째 수입허가 품목이 아니면서 도내에 사용되는 농약같은 것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농약검사 기관도 있고 해서 아직 미고시 된 농약 또는 정부에 이게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보급된 농약들이 있는데 현재 제가 알고있는 것은 BA가 아직 고시되지 않은 농약으로서 지난 초가을 농업과학 기술원측의 단속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러면 이 농약이 제주도 하우스 감귤재배에 화아촉진제로 꼭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을 수입허가 품목에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수입할 수 있도록 당국에 건의를 해서라도, 틀림없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지금 BA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2년차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게 되면 내년에는 고시된 형태로 제주도에서 유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지금보면 원액을 여기에서 제조해도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지 지금 현재 제조된 병하나에 5만원씩하고 있지만 원액을 갖다가 여기서 제조하면 2만원 가지고도 제조원가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반이상 생산가격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농진원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래서 저희도 지난 농과원측의 단속결과 지적이 되고 해서 농업과학기술원측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 그 다음에 고시만 되게 되면 한국에서도 몇가지 화학물질을 가지고 이것을 혼합해서 만들 수도 있다, 해서 그때 정도만 되면 가격이 상당히 싸게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1년차 시험을 했고 금년에 2년차 시험을 수행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고시가 되어서 값싸게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 금년도면 노지감귤 재배에서 응애때문에 생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입품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름에 쓰는 기계유제같은 거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수입하면 감귤농가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농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사실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수입하지 않는 원인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농진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농사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부차원에 건의라도 해서 제주도 감귤농가가, 아니면 제주농가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수입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문태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백합종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재배면적이 약47헥타 겨울재배 지역지로도 좋아서 출하량의 약70%를 공급하고 있고 또 종구는 재배농가에서 자가생산이용으로 약95%, 그러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품질이 저하된다는 보고인데 외국에서 종구를 수입함으로써 외화를 낭비하고 또한 백합종구생산기술 확립을 위한 연구는 어느 단계인지 또한 종구를 수입하는데 어느 정도의 량을 수입을 하고 또한 외화는 얼마를 낭비를 하고 있는가, 이거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또한 대책은 어떻게 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특작과 등과 감귤에 대해서 자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중국에서 대대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일본 기술진들이 가서 기술을 보급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마 중국에서는 WTO에 가입을 못해서 우리나라에 아직은 영향이 없는 줄 압니다마는, 일본 것은 제주도 것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선호를 안하는 것이고 미국 오렌지는 여기와 틀려서 우리가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면 72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익금도 받습니다마는, 만약에 중국에서 들어온다면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틀림없이 WTO에 가입을 한다면 중국산 다른 거 들어오는데 다른 거 못 들어오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품질저하로 인해서 일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중국에서는 아직 제주도보다도 밀감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강호남위원께서 말씀을 해버려서 좋은 자료를 저도 들었습니다. 총채벌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묻지를 않겠습니다.
감자가격이 하락이 생긴다는데 저의 고향이 안덕면이기 때문에 고산에 가면 한 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대정, 안덕에도 많이 생산이 되지만. 그러나 그 고산만큼은 제주도에서 감자의 적지로서 누가봐도 손색이 없는 지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산면적이 많아서 넓어져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생산량이 더 많아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판로개척을 못해서 가격이 하락이 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먼저 백합관계는 사실은 나팔나리입니다. 제주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흰색 백합인데, 이게 47헥타를 재배하고 절하재배로 약30헥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겨울철 절하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 비교해서 백합가격이 반절 정도 되어서 충분히 대일 수출에 경쟁력이 있어도 바이러스 등 종구문제때문에 품질이 낮아서 일본 수출길을 확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금년까지 8년 동안 나팔나리종구 생산기술은 거의 확립을, 완성을 다한 단계에 와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문제는 종구를 생산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고에서 5억원을 지원받아서 지방비 10억원을 합쳐서 하는 가공 연구실 및 실험실 증축이 상기 시험포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중에 약70평 정도를 백합을 비롯한 화훼류의 소위 조직배양 시설 그리고 종구생산시설로 활용을 해서 저희 제주도만이라도 우선 백합재배농가들에게 순도높은,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은 종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종구 수입량은 제주도가 약148톤, 금액으로 따져서 34만불, 약30억원이 조금 못미치는 돈입니다마는 340만불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주감귤의 품질향상, 소위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품질경쟁과 가격경쟁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온주밀감을 지구상에서 재배하는 곳은 일본과 한국,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면에서 보면 거기에 당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것이 일본보다는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감귤보다는 월등히 우수하다, 또 가격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보다는 제주산이 약간 가격이 비쌉니다마는 일본가격에 비한다고 하면 60%수준, 그래서 품질면에서 저희가 일본보다 떨어지는 문제는 앞으로 밀식원 간벌문제, 부적지 과원의 폐원문제, 또 불량품종의 교체문제 그리고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산도가 높고 대과가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재배기술면에서의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 행정에서 세워놓고 있는 감귤 UR대책속의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행정과 같이 저희 연구지도사업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감자.
○문태무 위원 : 조금 계십시오. 중국의 방대한 땅에 아주 기후조건도 제주도보다 나은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많은 자료가 밖으로 유출이 안되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략 학자들 얘기로는 40만톤의 온주밀감이 생산이 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성은 엄청나게 높다 해서 상당히 일본에서도, 또 우리나라 제주도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쪽에는 지중해 과실파리라고 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금지된 병해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한국에 중국의 감귤류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경쟁에서 예외적으로 쳐놓고, 잠재적인 경쟁상대국은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나타나있는 게 일본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감귤만큼 당도면에서 높이고 산도면에서 약간 낮추는 쪽으로 노력을 경주해 간다면 충분히 대응능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을감자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저도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 전국의 가을 감자재배 면적이 4,800헥타 그리고 지난해보다 36% 정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만 해도 가을감자 재배면적이 3,800헥타로 지난 해 면적의 23%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물량자체도 늘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 그리고 대관령의 하작감자들이 성출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제주지역의 감자는 출하할 적기가 아니지만 일부 출하된 곳의 가격이 약650원대로 안맞기 때문에 농민들이 출하를 중단한 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가을 감자의 성출하기인 12월 중순 이후가 되면 다시 가격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 아까 문태무위원께서 감자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서 감자종자보급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일년을 쳐놓고 보면 5%내지 6%수준밖에 보급종이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현재 식부하고 있는데 대한 종자의 보급에 예를 들어서 품질은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우선 정보보급종이 원종이 금년도에 37톤 정도가 제주지역에 도입이 되어서 농가들이 보급종 생산을 했습니다. 약300톤 정도가 생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급종을 대관령에서 생산을 해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겨울감자 종자가 475톤 정도가 금년에 책정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는 정부가 계획적으로 생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로서는 품종이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그 이외에 일본 나까사키 산이 씨감자로 금년 봄에 70톤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생산이 600여톤 정도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 보급종 이상의 수량이 나온다고 해서 비교적 좋은 품종이라고, 좋은 종서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서울에 주식회사 하이디어라고하는 곳에서 감자종서를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주도에 약600톤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들어오는 종자들은 사실은 저희 농촌진흥원 입장에서는 훌륭한 종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다면 국립종자보급소에서 원종 37톤이 들어와서 5개 지구 약25농가에 2,5헥타에 328톤 생산으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농진원에서는 현장지도 감독을, 기술적인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감자보급종서 생산농가 지도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수시 다니면서 종서포장을 보고 또 종서검사가 있습니다. 검사기간중에는 저희 농촌진흥원 직원들이 같이 입회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자를 생산한다, 생산하게 되면 실수요자한테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과연 이 종자가 수요자한테 보급을 해서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품질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지도, 감독을 했느냐 이 말이죠. 일지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포장검사 자체는 농산물 검사소 직원이 나와서 하게 되는데 그 장소에 같이 입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농산물 검사소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의 영역이 못 미치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물건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톤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그것은 농진원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농촌지도소는 농진원 산하에 있지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그게 올라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이 관계는 일지로 작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일지로 작성을 안하면 어디에 근거를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출장명령에 근거를 하고 현지에 나가게 됩니다.
○이재현 위원 : 출장명령에 근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갔다와서 어떤 문제가 보고돼야 될 거 아닙니까? 출장명령으로 끝나면 어떻합니까? 저희들이 보건데는, 저희 구좌같은 데도 농협을 통해서 비닐하우스에,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종?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채화시키기 위해서.
○이재현 위원 :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생산이 되었다, 이것은 과연 품질적으로 보급을 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농산물 검사소에서 와서 만약에 검사를 했다고 하면 어디에서 몇톤을 해서 어떠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없으면 행정의 체계, 행정의 신빙, 행정의 결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데이터가 없이 출장명령 하나만 가지고서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자료를 줘보시고, 일본 씨감자가 총670톤인데 70톤만 들어와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들을 보면 타지역에 비하여 제주도의 보급종 공급비율이 아주 낮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이 23.6%, 8,212 톤을 공급을 하는데 제주도에는 6.3%, 604톤밖에 보급이 안된다 이겁니다. 이건 국가에서 종자보급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지나치게 낮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도세가 약한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도농촌진흥원에서 일을 잘해서 종자가 보급되기 때문에 그거 사서 쓰라든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예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제주도는 일반 육지부와 달리 봄감자, 가을감자, 겨울감자, 이런 것들이 소위 일년 사시사철 감자가 푸르게 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강원도 대관령 같은 데는 일년에 한번밖에 재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그 문제, 종서공급량이 너무 적다는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종자공급 소장과 얘기를 나누면서 제주도에 공급을 늘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종서자체를 가지고 올 때는 상당히 물류비용이 들고 해서 제주도에 원종을 가져다가 보급종으로 생산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감자농사에 정책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현재 제주도의 제일 문제는 물류비용 아닙니까? 물류비용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축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되지 않아서 중간마진이 어떠한 특수한 작목은 72.2%까지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농촌진흥원의 방향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감자문제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제주도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뜻에서 감자기술센터 설립까지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98년도 이후에는 감자에 관한 한 종서의 문제는 극복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일본산 들어 오는 게 신선감자라고 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신선감자가 수입규제되어 있고, 일본에서의 수입공급 가격은 '95년도에 ㎏당 2,739원인데 국내 종자공급 가격은 '95년도 ㎏당 848원 이거든요. 3.2배가 되는데 최소한의 시장접근 물량이 '95년도에 1,138톤의 한계로의 수입의 공급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시장접근 물량 초과시에 약 330% 정도의 관세가 부과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사실은 일본에 감자가격은 저희들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생산되는 생산비 자체가 높은데 거기에 일부 관세까지 포함이 되다보니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UR협상 결과 소위 쿼터량, 예를 들어서 1,108톤이 쿼터량이라고 할 때 그것을 초과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고율관세로 330%를 물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관세자체 때문에 종자가격이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것은 정책적으로 할 수 없는 거지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1,108톤이라고 하는 범위내에 포함시켜서 가져올 때는 저율관세로 해서 도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현재 농촌진흥원에서 감자농사 관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는 지금 제주도감자가 육지부와 비교해서 가을감자와 겨울감자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3만헥타 정도 재배되던 면적이 최근들어서면서 2만2,000헥타까지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육지부쪽에서 보통 한번밖에 감자 생산을 못하고 그 포장을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육지부쪽 감자 재배 면적은 점차 가면서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제주도 감자는 앞으로 몇년 후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가격면에서나 실지 소득성 면에서 다른 작물보다 높기 때문에 약1만헥타까지는 확대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이 적중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한 1만헥타까지 재배가 된다고 할지라도 도내에서 감자종서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재현 위원 : 면적의 증감, 다소를 묻는 게 아니고 적은 면적에 좋은 종자를 넣어서 다수확 하는 게 경제원리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농가에서 자체생산해서 다시 심는 감자가 있지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저희도 하고 있습니마는, 그래서 자체생산보유분 종자사용으로 해서 수량이 감소되고 품질이 저하되는 건 틀림없지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것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갈게 되면 물론 많이 수확은 되지요. 그러나 수확자체가 1헥타당 어느 정도 수확이 적정량인데 이러이러한 종자로 말미암아 그 수준에 달하지 못했다 할 때는 그 농업이 실패를 한 거 아닙니까? 성과를 못거뒀다. 그러면 이러한 감자농사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농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관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이고 지도기관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래서 지금 감자에 있어서 수량을 높이는 가장 결정적이 요소는 순도가 높은 종서의 공급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종서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시험연구결과를 보면 전연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은 품종의 수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1년 자체 재배해서 심으면 그 다음 수량이 60% 내지 70%로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적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고순도 품종을 공급을 해서 앞으로 가을감자 같은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2톤, 2.5톤, 때로는 1.7톤 정도 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주도감자 전체 전면적으로 3톤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가져서 그것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제도상의 보장이 돼야 된다, 아까 강호남위원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신 얘긴데 저도 다시한번 강호남위원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덧붙혀서 원장님께 다짐을 하겠는데요, 의욕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예요. 첫째 제도상의 문제, 다음은 예산상의 문제, 제도가 없이 예산이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국립 종자공급소의 보급종을 생산공급을 확대해 줄 수 없다 하는 자신이 없으면, 문제는 감귤 기술센터라고 하는 것을 정식 상설기구로 만들어서 영구히 감자농사를 계속 지을 때까지 영구존속시키면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 하는데 동감을 하시죠?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동감이고 동의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께서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제도적인 장치 또 예산적인 장치 등을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분명히 이 문제만은, 이 기구는 조직개편 당시에 정기기구로서 원장님이 직분을 걸고라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분명하지요? 지금 속기록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묘한 게 있어요. 특화작목에 있어서 마늘과 감자는 '84년부터 '95년까지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양배추와 겨울양파와 당근은 어떻게 된 셈인지 '82년부터 '86년까지 현재 겨울양파는 연구과제라든지 재배기술에 다 스톱(Stop)이 되어 있고 당근도 역시 '76년부터 '86년까지.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8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예. '87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기술재배라든지 연구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전혀 지도, 감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시험연구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사업을 통해서 여러가지 지도 문제는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서자취급을 당한다는 얘긴데, 어느 것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문제는 여러가지 작목이 있습니다마는, 각 작목에 대해서 계속적인 시험연구를 하기에는 다소간 인력의 제한 이런 것도 더러 있고 또 지금 겨울양파, 겨울당근, 양배추 등 하는 문제는 제주도의 그래도 주산지를 형성할 만큼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소 문제가 되는 여러가지 파종에서, 조파를 할 수가 없느냐, 기계화를 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가 실지 수행을 하고
○이재현 위원 : 마늘관계도 저희들이 어릴 때 마늘을 갈았을 때와 요즘 달나라에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과학문명이 발달된 때인데 바꿔진 것이라고는 소위 비닐, 피복위에 씌워서 가는 것밖에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연구과제에 대해서 그 정도, 당근 역시도 현재 골파를 하지 않고 전부 산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문제까지도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계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보면 거의가 화훼와 감귤이다 이거예요. 답변자료에도 보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다른 특수작목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95년도 제주도농촌진흥원의 시험연구과제 항목에 보면 경영분야가 6건, 작물원예 분야가 49건, 식물환경분야가 15건인데 여기에서 보면 작물원예 분야에서 기관연구과제 항목과 공동 연구과제에 35건, 농진원과 농진청인데 작물원예 분야에서 공동연구 과제에 대해서 농진청에서 하는 14건은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어느 과제를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역적응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지역적응 시험인데, 어느 분야입니까? 작물원예 분야에서 49건인데, 농진원에서 35건을 하고 농진청과 공동연구과제는 14건인데 14건이 뭐뭐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밤호박과 하우스 재배 감귤, 화아형성 촉진은 작물원예과 소관이고 벼우량 계통에서부터... 14번까지는 작물원예과 소관이 되고 밭토양 검정에서 총채벌레 방제 약제 시험까지는 식물 환경분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공동연구과제 항목에 대해서 농진청에서 하는 것은 농진청에서 예산이 나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일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안나오는 곳도...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농진청에서 지원나온 것이 우리 예산편성에.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것은 보조금으로 되어서.
○이재현 위원 :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됩니까? '95년도에 얼마나되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약2,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95년도에 국고보조비에서 즉 말하자면 14건과 3건에 해당된 공동연구 과제 항목에 대해서 지원비가 2,000만원이지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그러면 2,000만원이면 연구비에 대해서 1년예산 47억1,400만원중 국비가 6억1,200만원이지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6억1,200만원인데 지금 연구비 비율이 지원비율에서 얼마나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연구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 연구비 전체가 2,000만원밖에 안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도비가 5억9,800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다면 농촌진흥원이 현재 업무분장표에 보면 지도부의 업무분장보다도 연구와 기술관계에 대한 업무지도가 더 많은데 예산이 지도에는 5억9,000만원 정도 되고, 연구비는 2,000만원밖에 국고지원이 안된다, 이것은 농촌진흥원의 기술개발이라든지 연구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예산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네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농사시험연구비, 지도사업비 하면 금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농사시험연구비 총액이, 금년예산이 10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지가 16억2,0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에 지역농업개발센터 건축, 남제주군에 보조비가 7억정도.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비 2,000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비에서는 연구비가 얼마 플러스되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방비에서는 10억1,4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10억2,000만원 정도 되네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10억3,000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 지방비에서는 연구비가 10억원이 지출이 되고, 예산이 계정이 되고 중앙에서는 2,000만원 밖에 안된다, 그 연구비는 몇 가지로 나눕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주로 식량작물분야에 2,000만원 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해서 공동 연구하는 17가지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지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주목적이 대개 어떤 것으로 들어가요? 5억9,000만원쯤 되는데 여기에서 대충 어떤 데 몇 가지로 들어갑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전문인력 육성쪽으로 해서 청소년들 교육훈련비가 400만원 정도, 또 식량작물 지도사업쪽이 53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소득작물 지도사업쪽이 4억2,400만원 정도.
○이재현 위원 : 전부 교육과 지도네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교육과 지도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면 현재 연구과제에 대해서 지방비 10억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만 세목별로 말씀해 주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농촌진흥청에서 금년도에 보조금액, 시험연구사업비를 한 것은 주요 농작물 원원종 생산비가 740만원, 경영개선 지도비가 640만원.
○이재현 위원 : 2,000만원에 대한 거 말고 지방비에서 연구비가 10억원이 계상되었잖아요. 이 10억원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말고 대충 몇 가지 파트로만,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우선 식량작물 연구비로1억5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작목 시험연구가 2억9,000만원 또 식물환경에서 병충해, 토양검정, 가공 등이 5억6,700만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지도가 5,100만원 정도.
○이재현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식량환경문제에 대해서 5억6,7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소 세부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식물환경 예산시험비는 밭토양 정밀 검정사업이 1억9,700만원인데, 토양검정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게 얼마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1억9,780만원 정도입니다.
○이재현 위원 : 밭토양에 1억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실적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 전년도 대비는 안 나와있네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전년도 대비 좀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금년에 처음 시작한...
○이재현 위원 :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이재현 위원 : 계획은 '97년까지로 되어있네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97년 상반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여기에 보면 감귤원과 채소주산단지는 그렇지만 일반농경지에 대해서는 '97년도에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반 농경지는 '97년도에 가서 해야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우선 순위를 잡을 때 감귤원이 지난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하다, 토양산도도 PH도 4.9 정도고 해서 악성화되기 시작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 아니, 감귤원은 우선 해야 되고 채소주산단지도 주로 해야되고 특작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 정도만이라도 일반농경지가 여기에 플러스가 돼야 같이 밸런스가 맞는 거 아닙니까? 토양검사에 의해서. 완전히 미련한 것은 이렇게 서자취급만 당하니까 여기에서는 언제나 빠지는 거 아니예요. 행정이 이렇게 편협적으로 해서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채소주산단지는 1만헥타속에는 양배추, 당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경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중산간 지역에 콩이나 맥주맥 이런 정도해서 우선 시급성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감귤원을 해서 일반 채소 주산단지를 하고 농경지를 하는 이런 쪽으로 입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 이것은 현재 하게 되면 번지별로 하게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필지별로 하게 됩니다.
○이재현 위원 : 필지별로 하게 되면 그 향후 대책은, 그게 없네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필지별로 전부 끝난 다음에는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을 한 것은 앞으로 AGIS라고, 농업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도에 색깔로 표시를 해서 개인 농가가 자기 농가 것을 컴퓨터에 했을 때 산도는 어떻고, 가리는 어떻고 인산은 어떻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1차 그것을 만들기 이전에 이게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세분의 위원이 감귤을 다하고있다, 한사람은 만평을 하고 한사람은 5천평을 하고 다 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사한 그것을 일단은 팜플렛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책은 이러이러한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거름을 해야 되겠다, 토양을 개량해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당장 필요한 거 아니예요. 현재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고생은 하고 있지만 1억9,000만원이면 2억원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잠깐 정회를 할까 합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속개)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일 위원 : 오승일위원입니다. 우선 진흥원의 시험국에 보면 정원이 53명에서 현원이 43명, 결원이 9명, 작목별로 보면 원예, 작목, 경영 이렇게 3명씩 결원이 됐는데 결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원 44명이 연구분야를 보면, 자료 자체가 세분화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세분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작물원예, 식물환경, 농업경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경영 분야에 보면 연구에 참여하는 인력이 몇명이냐 하면 6명중에 근무연한이 2년된 사람이 제일 고참이예요. 전부 1년인데 농업경영이 이래서 연구가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식물환경 분야도 보면 연구인력이 계장 한사람을 빼고는 근무연한이 전부 1년, 신규 발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연구인력 배치가 적정한가, 그리고 연구인력중에, 이것은 고유인사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14년을 근무했는데 연구사이고 계장들이 보니까 11년을 근무했는데 계장된 사람도 있고, 어떤 특수한 여건이 발생이 됐었는가, 14년 근무한 사람은 연구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에 푸대접을 받았는가, 이 부분을 밝혀주시는 게 연구인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보면 연구인력들이 배치된 것을 보면 제가 전체를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채소분야, 상당히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연구분야가 소홀한 감도 없지 않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식량작물이라고 하면 감자가 식량작물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맞겠지만 식량작물 연구팀이 상당히 인력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량작물 연구팀에 몇 명이냐 하면 다섯명이 배치가 됐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토양검증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토양검증은 농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는데 대단히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토양검증에 대한 앞으로 방안을 소상히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다른 도의 국하고도 관련된 업무입니다마는, 진흥원이 해야 될 업무가 뭐가 있느냐 하면 유기질비료를 만듬에 있어서 진흥원이 시험을 1차적으로 거쳐야 될 부분이 우선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돼지거름이라든지 소거름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유기질 비료공장을 만들고 또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4 5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이냐 하면 1차 발효시켜서 예를 들면 두엄을 간이 발효제를 넣어서 토양에 시비했을 때와 또 완전발효,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서 토양에 시비했을 때의 효과가 검증이 돼야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차 발효만 되어서 토양에 써서 더 좋다고 하면 앞으로 유기질 비료공장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발효되어서 20㎏ 포대에 담아져있는 것들이 좋은가, 또 1차만 발효를 시키는 것이 좋은가를 시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하고 또 하나는 스프링쿨러를 감귤원에 많이 설치를 해서 농약을 뿌리는데 도움을 주기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귤의 당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조금만 가물어도 물을 주어버리는... 감귤은 원래 습기가 임박할 때는 물이 없어야 당도가 높아질텐데, 일반농가들이 스프링쿨러를 물을 주는, 가뭄이 극대화됐을 때는 반드시 물을 줘야 되겠지만 금년같은 시기는 물을 줄 시기가 아닌데 물을 줘서 감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면 진흥원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렇다고 하면 제주도 감귤의 당도가 평균 1도 정도는 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것이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귤이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저장능력이, 어제 감귤특작국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장능력이 43%입니다. 감귤의 가격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저장능력이 없기 때문에 홍수출하를 하고 있다, 그러면 60만톤이 생산되었을 경우에 저장능력이 좋다고 하면 농가들이 불안하지 않는 마음에서 감귤을 출하하면 감귤가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저장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홍수출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젠 진흥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농민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진흥원과 감귤특작국은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감귤폐원과 관련해서 도의 방침이 2천헥타를 부적지 감귤로 폐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천 헥타를 폐원했을 경우에 2천헥타에 대한 대체작목을 진흥원이 발굴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폐원만 해서 감귤이 살아나는 것보다는 제주도 전체의 작목간의 형평이 맞지않아서 생기는 문제점은 더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 감귤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지금 무분별하게 최근에 작감묘목이 들어와서 바이러스 후리도 전혀 없이 들어오는데 속수무책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물론 종묘법상의 자가생산인 경우에는 강제규정이 없지만 너무 강제로 규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는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바이러스가 어떠어떠니까 이 문제는 이렇다, 이것을 발표는 해야 농가가 그것을 듣고 처신을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대안을 진흥원이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의 인력에 관해서, 진흥원의 인력이 현재 103명이고 시·군지도소의 인력이 120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고급인력의 한군데 집중현상이 아니냐, 사실 저는 과거에 읍·면단위의 농촌지도소 지소가 있을 때가 개인적으로 괜찮았었다고 봅니다. 그런 데 가서, 벽지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면 고생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과 접하는 거리가 가깝고 또 농민들과 대화하기도 쉬웠었는데 지금 진흥원에 103명이 배치되었고 4개시·군 농촌지도소에 102명이 배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적정한 인력배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진흥원장님 입장에서는 인력이 집중화 현상은 관리면에서는 좋겠지만 실지 농가가 혜택을 보는 데서는 멀지 않느냐, 그러면 진흥원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는 주재 지도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근무는 진흥원에서 하지만 출근은 일정한 어느 지역에 가서 며칠에 한번은 출근을 하는 이런 제도도 해야 농민들이 손쉽게 농업정보를 얻어낼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리사무소 같은 데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주재지도사 형태인데 현실적으로 주재소 행정이 안된다고 하면 일주일에 며칠은 누구는 어느 부락에 출근을 한다, 그래야 그 읍·면지역의 농민들이 그 부락에 가면 모든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수산위원회에서 단골메뉴로 나오는 총채벌레만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실지 피해를 보면서도 내가 재배하는 작목이 총채벌레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안보고 있는지, 이것은 최근에 나온 병해충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가까운 곳에 지도 공무원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가지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배치하는 것도 농촌 지도업무에 효율적인 업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직이 결원포함해서 53명인데, 제 생각에는, 열심히 하는데 꾸짖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연구업무는 와닿지 않습니다. 어느 농가에 가봐도 진흥원의 연구 데이터에 의해서 뭘 하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구석진 데 가서 연구 시범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가서 만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것을 같이 피부에 와닿게 이런 방향으로 현장을 뛰는 농촌지도 업무에 임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오위원님께서 시험국 정원 43명중 경영분야 인력이 경력이 일천하고
식물환경 분야 인력도 역시 경력이 일천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시험국의 인력이 약29명 수준에 있다가 3년전에야 53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도직을 전국적으로 960명 정도 짤라서 연구직으로 전환을 해서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영과가가 생긴 이래, 3년 정도 경영과가 생겨서 경영일을 보고 제주도 농촌진흥원에 경영이라고 하는 직류별 T·O가 몇 명 안되어서 그 사람들은 그동안에 다른 분야에 종사하던 분들을 배치했다가 경영분야 시험을 지난해에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4명이 경영과에 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영과 인력이 10명 정도 되는데 10명 정도 되는 계장요원이나 과장요원은 원예분야에 근무하시던 작물분야에 근무하시던 사람들이 현재 그대로 맞고 있고 신규로 1년짜리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몇명이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물환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제주도 지역을 한정을 해서 공채를 하게 되었는데 경영분야나 식물환경분야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그동안 타도 출신이 제일 많을 때 16명까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타도록 가기를 희망하고 해서 2·3년 근무하다 가고 지난해 23명을 새로 제주도지역만을 한정해서 공채를 해서 제주도 사람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경력이 일천한 사람들이 몇사람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년된 연구사가 계장보직을 안맡았다 하는 문제는 사실은 지난해 해당되는 계장을 제가 다른 계장으로 그 자리에 앉히고 무보직으로 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능력이나 이런 면으로 봐서 그런 관리상 불가피하게 그럴 필요를 느껴서 했던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소분야, 감자문제는 채소분야로 배정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분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채소시험분야에 현재 있는 사람은 5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채소작물원예과의 채소계에서 감자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 검정문제는 그동안 '70년대, '80년대, '90년대 들어서 대대적인 조사사업과 검정사업이 국가적으로는 세번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진흥원이 우선은 밭토양 정밀 사업으로 4만1,000헥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나머지 전작물 지대 1만5,000헥타에 대해서도 '97년 상반기에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어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양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감귤밭의 시비처방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인산시비량 시험은 작년과 금년으로 해서 끝나게 되고 질소시험 관계는 내년과 내후년에 들어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량 비료요소로서 가리검정 시험은 내후년에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끝나게 되면 이제 이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감귤밭에 비료적정 시비량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제조과정에서 물론 시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느 업체가 시료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의뢰할 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지만 그때라야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오승일 위원 : 원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느 회사가 와서 비료를 검사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포장 2개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돼지똥, 소똥 이것을 가지고 보통 우리 발효제를 넣어서 비닐을 뒤집어 씌우고 하는 1차 발효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시비했을 때와 완전발효를 시켜서 보통 20㎏ 포대와 담아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비료 2개를 가지고 작목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유기질 비료 공장이 앞으로 어쩌면 상당한 수가 무분별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엄을 1차발효해서 밭에 시용하는 게 좋다고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많은 비료공장을 만든 사람들이 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앞서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두엄은 1차 발효만 시키고 밭에 뿌리는 게 더 괜찮다고 하면 비료공장을 제주도에 만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원료를 육지부에서 가져올 수도 없는 것이고... 원료는 한정된 원료를 가지고 토양에 시비하는 것인데 잘못되면 농민들이 더 좋지않은 비료도, 1차 발효만 한 두엄이 더 낫다고 판정이 났을 적에는 좋지않은 비료를 쓴 결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험연구 사업에 반영을 하든지 지도사업에서 실증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가 사실은 부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당도를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스프링쿨러를 100% 농민들이 믿어서 했을 때 응애류 방제나, 예를 들어서 흑점병 같은 것도 일부 나오는 사례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감귤특작국과 같이 평가회를 한번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가회를 할 때 문제를 부각시켜서 검토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귤저장문제는 사실은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상온저장 시설이 약22만평이든가, 이렇게 쭉 있고 한데 앞으로 상온저장 시설이라도 농가에서 갖추고 일시 저장을 했다가 또 후숙을 시켰다가 출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는 해나가겠습니다. 이것보다도 저희가 FAO지원을 받아서 감귤저장기술 발전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상온저장 문제도 예조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온저장고에 넣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원과 관련해서 약2천헥타 남겨놓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번 감귤특작국장 보고를 받아보니까 실지 희망하는 농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그렇지 않아도 폐원과 대비해서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참다래다, 단감이다 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섬오갈피다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합니다마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감귤소득이 다른 것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감귤은 분명히 서귀포 지역에서도 250고지이상 중산간고지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서귀포지역일지라도 맛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귤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해서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로서는 대체할 수 있는 작목으로 단감이나 참다래나 또는 일반 중산간지의 경우는 가을감자나 특용작물로서 섬오갈피 등을 개발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폐원이 됨과 아울러서, 맞춰서 어느 작목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개별농가와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진흥원의 인력이 103명입니다마는, 사실상 그중에 지도직은 저를 포함해서 지도국장까지 2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국에는 53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행정직 또 기능직 등 지원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보면 중앙 각 부처와의 협의 그리고 농촌지도소와의 교량역할, 해서 사실상 지금도 4개 시·군 농촌지도소에 지도직이 11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때로는 지휘, 감독도 하고 때로는 교량적인 역할도 하고 때로는 업무조정도 하는데 좀 저로서는 부족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한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주재해서 문제는 한번 시·군지도소장들과 협의를 하고 해서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겠느냐, 사실상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농민들 바로 눈앞에 지도원이 있고 농촌지도소 지소같은 게 있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렇게하다가 보면 지도원들이 전문화쪽이 조금 소홀이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 또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농촌진흥원과 4개 시·군 농촌지도소와의 협의하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문제는 사실상 지금 제주도에서 아직 어떤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감귤연구소가 금년에 처음으로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것으로, 각종 기자재도 도입하고 했습니다마는, 바이러스 문제는 아시다시피 접수에서 묻어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품종을 도입할 때 들어온다든지 또 그 품종이 좋다고 해서 보급하는 과정에서 접수를 보급할 때 번진다든지 또 그 이병된 접수를 진딧물이 즙액을 빨아먹고 다른 나무에 즙액을 빨아먹게 된다든지 또 접수할 때 이용한 전정가위나 톱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른 나무에 사용했을 때 이게 번지는데 아시다시피 바이러스는 한번 걸리면 완전히 뽑아서 불태우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아서 저희로서도 신중하게 문제를 지난해부터 검토를 하다가 사실은 저희 직원 한명을 일본에 1년을 파견을 해서 바이러스 문제만을 전공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초적이지만 심도있는 노력을 해서 주의도 환기시키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상귀시험포장에서만 하기 때문에 시험포장을 둘러보지 않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농촌진흥원 시험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에 제가 방침을 내려서 현장에서 시험연구사업을 하자 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에 기술개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개발계 직원과 저희 시험국 연구직과 공동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남군지역이면 남군지역의 우선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시험포장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답변됐습니까?
○오승일 위원 : 예.
○위원장 강신정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산물중에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받는 종류가 뭐뭐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정부지원이라면?
○김창구 위원 : 예를 들어서 귤이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품목들이 있지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최근에 들어서는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또 채소생산유통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이 UR 대응해서 정부 예산에 계상해서 유리하우스를 만들때 50%를 보조를 하고 30%는 융자를 하고 20%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총괄해서 농어민 자율신청사업이다 해서 금년부터 제도를 바꿔서 자기가 앞으로 금년에 한다든지 내년에 한다든지 내후년에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정부는 그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270종, 제주도에 해당되는 것은 250종의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농가에게 지원이 되고 하는 사업은 70가지인가 몇가지가...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포도문제, 포도를 기술재배를 전파한다는 구절이 있는데, 포도가 언제부터 수입자유화가 되는 거지요? 현재 됐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내년부터 포도가 일부 수입자유화되는 것으로...
○김창구 위원 : 현재 전국의 포도농가, 2만 농가를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더이상 갈지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재배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포도와 육지부에서 하고 있는 포도는 성질의 조금 다릅니다. 육지부쪽에서는 포도재배 면적이 과잉상태에 들어가 있고 생산량도 매년 증가가 되기 때문에 포도생산농가들이 가격이 떨어져서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재배지양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는 근본적으로 노지재배는 사실은 저희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재배를 했을 때 육지부에서 포도가 나올 때, 제주도에서는 11월달이나 12월달 낸다든지 가능하다고 하면 4 5월달에 낸다든지.
○김창구 위원 : 그 취지는 알겠는데 마스카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같은 게 수입이 안됩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현재 마스카트 오브 알렉산드리아는 '90년도와 '91년도에 농촌 진흥청에서 바나나나 파인애플이 제주도에서 폐원을 하면서 대체작목으로 도입한 품종입니다.
○김창구 위원 : 아니, 문제는 국가에서도 포도재배에서도 손을 떼어가는 단계인데, 수입자유화도 되고, 문제는 제주도에서 시설재배를 했을 때 수입품이 들어와서 가격경쟁이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재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와 안하는 건데. 감귤같이 하고 있는 거라면 대책을 수립도 해야 되지만 기위 안하고 있는 것을, 시대적으로 수입이 자유화되고, 하고 있는 업체들도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재배를 하겠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저희가 지금 검토자료는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제주도에서 생식용 포도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약9헥타 정도의 포도재배 면적을 가지고는 생식용으로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도민이 먹는 차원에서, 파는 게 아니고 제주도 소비하는 차원에서 재배하면 되겠다 하는 얘기지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김창구 위원 : 글쎄, 그런 식으로 해서 농진청이 하는 설립 목적에 합당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리고 저희가 시험포장을 100평 정도 가지고 거기다가 3가지 품종을 넣어놓고 있는 것은 현재 품종보존 차원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마스카스 오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14농가가 하고 있고 다른 프지미놀이나 이런 거 다해서 약9헥타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 그런데 문제는 그냥 구멍가게 식으로 재배해서 제주도민들이나 먹는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면 농진청에서 막대한 예산쓰고 인력을 투입하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고, 문제는 궁여지책으로 그런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기관이라는 게 시대의 흐름과 같이 흘러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프랑스같은 선진국들은 전부 유전공학 재배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농진청에서는 기구도 없고 인력도 없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유전공학 부분에는 두사람 정도의 약간의 전문가가 있습니다마는,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게 아직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것에 대해서 외국의 예나 정보나 자료들을 수집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이러한 전문서적이라도 농진원에서 받아보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자원개발계라고해서 하는 데는 농촌진흥청의 과거의 유전공학연구소와 협조를 해서 그쪽에 가서 일부 업무수습도 했고.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자료를 계속 확보하는 게 있느냐 이겁니다.
○자원개발계장 고태식 : 저희들은 유전공학 연구소와 연관해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계속 받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제주도 농진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이 뭐가 있습니까? 선진국 예에 대해서 책자라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게 있느냐 이거지요.
○자원개발계장 고태식 : 선진국 예에 대해서는 아직 없고 농진청에서 발간하는 책자들을 수합해서 갖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문제는 13페이지에 10대 작목현황이 나와 있지요? 감귤부터 양배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강원도도 좋고 경상도도 좋습니다마는 지원받는 품목이 뭐뭐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감귤쪽에서 받고 있고 감자는 종서공급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타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타도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양란도 일부 시설면에서는 화훼유통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문제는 제주도에서는 나는 이런 10대 작물중에서 시장성도 있고 우리가 재배를 장려해야 될 부분은 정부 지원을 유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문제는 모든 작물을 정부가 다 지원하고 조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에서 그때 그 시기에 뚜렷한 결핍이 있다든지 부족함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 작목을 증산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을 한다든지 생산을 한 것을 효율적으로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대책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마늘이다 콩이다 당근이다 하는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농가가 채산성들을 맞추고 있는 작물이다, 마늘 같은 것은 비교적 지난해 값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마는 농가 자율에 맡긴 품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이나 감자나.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진청 예산 47억원중에 제주도에서 41억원을 받지않습니까? 국비는 6억원에 불과하고. 그러면 제주도 농촌진흥원은 제주도의 농촌 관계의 연구사업에 주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면 제주도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연구사업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전국적인 규모를 떠나서 하고 있는 게 뭐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감귤을 제외한다고 하면 감자문제는 각도 농촌진흥원이 있지만 제주도 농촌진흥원이 집중적으로 개발을, 종서개발을 하고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문제에도 저희가 풋마늘쪽에 관심을 풋마늘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시험사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난 해 한가지 실적이 있습니다. 사례로 말씀드리면 풋마늘 종자를 보통 7월 중하순에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구를 영상 4 정도에 30일 정도 보관을 했다가 심으면 8월중하순에 심어도 12월달 출하할 때 그 수량이나 품질이 7월중하순에 심은 것보다 우수하다는 결론을 얻은 게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감사자료를 죽 봤더니 작년과 재작년에 봤던 거 그대로고 포도같은 것은 국가시책에서 거꾸로 가는 부분이 나열되어 있고 그래서 구태의연한 수감자료다 하는 지적을 제가 안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별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지방화 시대에서 거의 90%이상을 제주도비를 쓰는 기관이니까 제주도에 합당한 정책개발이나 작목 개발이나 연구개발 자료들이 매해 나올 수 있도록 좀더 분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정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강호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보고자료와 서면답변서가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제주도 농촌진흥원에서 '95년 5월달에 발간된 파란책자, 일본의 총채벌레류 방제 기술 현황과 천적사육법 해서 현지방문 수집자료 해서 했는데 보니까 정보수집 동기 및 배경과 각 기관에서 수행한 주요내용해서 있는데 이게 '93년 11월달에 서남부 지역에서 첫발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 12월달부터 '95년 3월까지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조천읍 함덕리 등 해서 그쪽에 조사를 했는데 첫발생 지역과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곳은 서부지역인데 어째서 동부지역 반대방향으로 가서 조사를 했던 배경이 무엇인지, 거기에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해명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서면답변서에 보니까 처음에는 농약으로 총채벌레를 완전방제할 수 있는가 라고 제가 원장님께 질문을 했고 다음, 지금까지의 총채벌레의 방제연구 및 지도 서면답변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에 보니까 상반적인 답변이 되어서... 보니까 총채벌레 방제 및 연구지도 부분에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노지작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95년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도내 268헥타의 하우스에서 약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일제 공동방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것은 하우스에 한 모양입니다마는.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하우스입니다.
○강호남 위원 : 이 부분이 제가 기억도 납니다. '94년도말에 현직 도지사께서 지역이동 도청을 하실 적에 지역주민들과 앉아서 도지사께서 답변하신 부분중에서 제가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 하겠다고 하시길래 이때 총채벌레가 사실 만연도 안될 뿐더러 또 총채벌레란 것이 2 3일 정도 방제를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명약관화한 일이 아무리 초기방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1회로서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원장님께서 누차 지금까지 보고한 것이나 설명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딱 1회를 한 거예요. 5일간격이면 1회 아닙니까? 1회동안 한 건데 이렇게 해서 방제실시를 했다는 것은 총채벌레가 제주도 농업에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로서 마쳤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사실이고 또 다음 항에 보니까 가을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종기에 약제가 1개월간 지속되는 입제농약, 마샬입제, 사이메트, 코니도 입제를 뿌려 초기발생을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하여 감자주산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농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단 3,000매를 제작, 배부하였다, 바로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약 60톤의 마샬입제를 농민들이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진흥원의 영농교육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증시용을 한 결과 효과가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농약회사도 문제거니와 이러한 진흥원의 홍보에 의해서 결국은 농민들이 믿을 곳은 진흥원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여기에 부응해서 농약회사에서 때는 왔구나 해서 이것을 몇억원 어치를 팔 수 있게 된 동기가 아니냐,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샬입제라는 것이 분명 특별교육을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를 했다고 하니까 진흥원장님께서 상당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약제방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농약으로 총채벌레를 완전 방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번데기 기간은 토양중에서 또 알 기간은 식물조직내에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약제효과가 없고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쉽게 생겨 저항성이 생긴 약제는 살포하더라도 효과가 낮음"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토양에 살충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불가능 하다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제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 부분은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또 이런 영농교육을 함으로써 대농민 홍보활동에 상당한 문제제기를,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할수가 없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저희가 작년12월부터 금년 2월달까지 도내 18개 지점에 대해서 총채벌레 발생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험국장 일행이 일본을 다녀오면서 레포트를 낸 그 자료는 공교롭게도 제일 먼저 발견된 무릉리 꽈리고추나 이런 것을 명시를 안하고 함덕 것을 인용해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호남 위원 : 표기상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예. 그 다음에 총채벌레 하우스 공동방제는 금년 2월말까지 조사를 한 결과 표고 100m이하 지역에서 노지에서도 총채벌레가 살아있는 게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우스 내에는 여러가지 작물에서 특히 하우스 꽃재배 지역이나 일반 채소재배 지역이나 이런 데 총채벌레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 내에서 방제를 하게 되면 3월달 이후에 날씨가 따뜻해질 때 노지로 확산되는 것이 억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시·군비를 투입해서 방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만 가지고 방제가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수차 방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군재정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선 한번만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방제토록 이렇게 저도 권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제농약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코니도 입제, 마샬입제 해서 한두가지를 교육을 할 때 지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약제의 효과가 과연 있었던 것이냐, 없었던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농약이라고 하는 것이 입제농약을 파종할 때 땅에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약30 40일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도 되고 해서 특히 코니도나 마샬쪽은 저희가 방제농약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것으로 포함도 되고 있고 해서 이렇게 전 면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지도를 했는데 초기에 기상문제도 있고 더러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감자밭의 경우애 초기에 방제를 저희가 비례세대할 수 있었던 것은 코니도나 마샬입제의 효과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덕면 덕수리 지역의 농가들 저희가, 파악하기는 7헥타인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40내지 50일 정도 효과가 간다, 이렇게 업체가 과잉선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농가들이 초기에 방제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약제자체가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사실상 저희로서는 어렵고, 이것이 약제상을 엄호한다는 측면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기술을 다루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코니도 입제나 마샬입제가 분명히 총채벌레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서 권장을 한 것인데 우연히 안덕면 덕수리 일대쪽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도 현지 농민들한테 직접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해서 공급처인 경농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문제만큼은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라 하는 그런 조정안도 내놓고 해서 지도를 해왔습니다마는, 총채벌레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알이 예를 들어서 토양중에 있다고 해서 코니도나 마샬입제를 토양중에 뿌려서 사용한다고 해서, 그런데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아주 강고하게 외부요소에 대해서 저항력을 갖기 때문에 알까지 죽일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또 알속에 있는 것이나 체세포내에 들어가 있는 알같은 거, 또 용화된 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살충제를 몇배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시인을 하시니까... 아까 말씀중에 금년도 총채벌레 초기에 방제, 전혀 실효가 없다라고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방제한 것으로서 금년도 총채벌레를 초기에 잡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대단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판일겁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 금년도 일기가, 날씨가 그나마 총채벌레가 아주 강력하게 번식이 안될 기후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을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끈질기게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서 방제에 철저를 기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년도인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예고된다라고 저는 여기서 진흥원장님께...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농민들이 문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또 방제 적기라고 알려줬을 때 약제를 가지고 방제를 하고 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100%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총채벌레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약제를 공급해 주고 약제방제를 하도록 했어도 그 기간폭은 한 열흘간 정도, 지역에 따라서는 보름간 정도, 이렇게 어느 포장은 하고 어느 포장은 안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입장에서는 농촌진흥원장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농민들이 들어주지 않을 때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새해영농교육때 감귤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지만 역시 총채벌레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초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해서 우리 농업이 살아나갈 길에 대해서 몇가지만, 전체적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몇가지만 질의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농업도 세계의 농업입니다. 주지의 사실입니다마는.
세계의 농업도 이제 두가지 대기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단일화 품종으로 대량생산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품종으로 품질고급화 체제로 갈 것이냐, 아시다시피 후자인 다품종 고급화로 가야 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농민들은 사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무한경쟁시대에 꼭 살아남고 기필코 이기겠다는 강한 신념이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농민들의 70 80%는 신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농민을 위한 건데 농민들에게 파급, 홍보가 안되고 있다, 이게 가장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총괄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쟁하면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상대방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품종이나 모든 것을 유도하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쟁우위의 품목이 약 7가지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쟁우위의 품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품질을 생산하는 수입대상국에 대해서 먼저 그 대상국의 재배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94년도 결산감사를 보니까 한번도 해외시찰 연수를 간 적이 없습니다. 또 '96년도 예산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모르고 어떻게 경쟁에서 이겨나가겠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원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진흥원 시험소나 연구하는 기관이 너무 중복되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감귤을 예를 들면 농촌 진흥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제주시험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국제통상협력실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가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의 엄청난 낭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방향이 두갈래 길이라면 농민들은 어느 길을 따라야 되겠느냐.
이것이 단일화 체제로 가야 되겠는데 연구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의 엄청난 낭비입니다. 낭비뿐만 아니라, 지금 강조를 합니다마는 방향이 두갈래 길이라면 어느 길을 가야되겠느냐, 농민들은 방향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진흥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병충해 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말씀이 계셨고 또 이 병충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총채벌레로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입 농산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름도 모르는 외래병충해가 엄청나게 유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앞으로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흥원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기를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예방을 먼저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주소득원은 감귤, 감자, 당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당근인 경우는 우리가 현지에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적정생산이 6만톤인데 9만톤을 생산해서 3만톤이 초과징수예산이 되어서 난리입니다. 며칠 전에도 아주머니께서 이 당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저한테 몇번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까, 이것은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수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당근을 자르게 되면 당근 꼭대기에 흙띠, 흙으로 해서 까맣게 된 띠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왜 이 띠를 제거하는 연구는 안되고 있느냐, 이 띠만 제거가 된다면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하고 3만톤 예상량은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 이겁니다.
그 이상도 요즘 첨단기술로 연구도 하고 하는데 우리 농촌진흥원장님께서 아까 서두에서 당근이 3대 작목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빨리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재배하는 과정에서 띠를 없애든지 정 안되면 재배한 후에 기계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지금 그게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 지금 단일품종을 대량생산을 하느냐 아니면 다품목 소량생산해서 주문판매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농가가 모든 정보를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농촌진흥원측에서 어느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실상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저희 농촌진흥원측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소량품목에 대한 지도문제까지도 다 커버를 하고 농민들의 애로를 뒷받침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국에서 연간 약70건의 시험연구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시험연구사업을 한 것이 꼭 처음에 구상했던 대로 성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 신문이나 방송에 성공한 것은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달 매체를 갖지 못하는 농가측에서, 또 저희가 1 2월달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면서 품목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진흥원의 연구결과 또는 농촌지도소의 지도사항들이 농가에 전부 균등하게 확산이 된다고는 보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홍보도 좀 잘하고 지도사업도 열심히 잘함으로 해서 그러한 미흡한 분야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비용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농촌진흥원의 해외에 나가는 연수비용은 계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도청에 풀로 계상되어 있는 비용을 저희가 부분적으로 할애를 받아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16명, '93년도에는 10명, '94년도에는 16명, '95년도에는 26명의 연구 지도직들이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농촌지도자들의 해외연수 비용이 내년도 예산에서는 일괄 삭제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농업인들도 해외에 나가봐야 되고 또 국내선진지 견학도 열심히 해서 자기 영농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되었다는 점을 농촌진흥원장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표현으로 갈음을 하면서 앞으로도 도청의 풀여비를 가지고 기회가 있는 대로 저희가 연구직이든 지도직이든 필요한 지역에 다녀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과 감귤 연구소에서 감귤연구를 하고 있고 도의 통상협력실에서는 시책 개발적인 성격의 연구를 전문직들 몇 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이나 감귤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연구사업과 도청의 통상협력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사업은 우선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고 다만 저희 농촌진흥원과 감귤연구소가 크게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의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감귤연구소에서는 저희보다 기초적이고 또 품종을 개발하는 쪽의, 조금 깊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귤연구소의 소위 결과를 가지고, '91년도에 신설된 기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결과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감귤연구소가 주로 심도있고 기초적인 연구는 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이용을 해서 농가에 직접 실용화될 수 있는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연구를 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설혹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감귤연구소의 시험연구사업 설계협의회에 저희 간부들이 참여를 하고 또 저희 농촌진흥원이 시험연구사업을 할 때 감귤연구소의 간부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기능적으로 중복은 피하도록 해나가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외래해충 유입은, 사실상 앞으로도 어떤 병해충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도 상당한 관심거리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국의 농산물들이 들어오면서, 식물검역소의 검역체계가 있습니다마는 검역소에서 검역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조사 대상이 아닌 농산물에서 새로운 병해충이 묻어서 국내에 유입이 된다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병충들을 저희 농촌진흥원 입장에서는 빨리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로 아메리카 입굴파리라고해서 제주도에도 묘를 통해서 육지부에서 들어와서 다호지역, 화훼지역에 16농가가 대대적으로 발생해서 바로 약제처리를 해서 잡았습니다마는 지금도 서귀포지역에 하우스 농가에는 발생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예찰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약제로 방제를 할 수 있는 한 해서 저희가 사전에 확산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식물검역소 측에서 이러한 병해충이 우리나라 국경으로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 그 다음에 만일 그게 들어왔다고 한다면 농촌지도소와 시험연구소를 통해서 즉시 방제할 수 있는 체제가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좌지역의 당근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제주당근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면적은 40%정도 차지합니다마는 수량면에서는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당근 문제는 육지부와 별로 중복이 안되고 있어서 육지부에서 가격문제는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많이 금년같이 1,993헥타인가 이렇게 많이 심었을 때는 가격이 수용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 가격도 지난해 가격의 80%선 내지 90%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량이 많았을 때는 우선 시장에 출하하는 것보다도 계획적으로 저장을 했다가 출하하는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농촌진흥원에서 당근을 이용해서 발효음료를 개발하는 것도 바로 제주당근 문제가 과잉 생산에 대비한 방편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당근을 이용해서 발효 음료를 만든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즙을 그대로 이용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성공만 되어서 어느 업체가 당근발효 음료로 산업화를 한다고 했을 때 제주도산 당근의 얼마 부분만큼은 그쪽으로 계약재배를 통해서든지 소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내보낼 때 잎부분이 검정색으로 또는 파란색으로 남아있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근을, 예를 들어서 한줄로 쭉 심어놓고 북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근 재배하는 형태로 보면 거의 산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북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북제주군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테이프 파종이라고 해서 테이프에 당근씨를 묻혀서 파종을 하면 그대로 발아가 되어서 자라는, 이것을 시범적으로 약10헥타 정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북주기도 나중에 감자에 북주듯이 해서 흙이 전체 뿌리가 나온 그 부분을 덮어준다고 하면 색깔면에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많은 농가들이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테이프 파종을 전면적으로 권장을 하면서 북주기 작업을 해가도록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노력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농촌진흥원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농수산 위원회 소관 실·국·원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과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명단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시험국장오용비
- 지도국장김영휘
- 총무과장강근창
- 경영과장김광호
- 작물원예과장현승원
- 식물환경과장문재현
- 사회지도과장윤상태
- 기술지도과장김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