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 강평
일 시 : 1995년 11월 29일(금) 14시00분
장 소 : 농수산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신정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수산위원회 소관 실·국·원 및 사업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른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9일동안 도민을 대표하여 짧은 기간이나마 농수산위원회 소관 실·국·원 및 사업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하에 종합개발계획이 본격 추진되는 해이며, 대외적으로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WTO 무역체제하에서 무한경쟁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제5대 제주도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실시한 감사로서 우리 위원 모두는 그 어느때 보다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도정수행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변화와 역동의 시대적인 상황속에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일심동체가 되어 지방화시대에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다방면에 걸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오렌지 수입개시로 시장 개방이 현실화된 여건속에서 감귤, 축산, 수산 등 1차 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였으며, 감귤적정생산을 위한 간벌, 적화, 적과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적정생산의 기반을 이룬 점은 큰 성과이며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제주도지역경제센터의 설치 운영 등은 많은 분야에서 도민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결과 실·국·원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세계화, 국제화된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거시적이고 도전적이며, 이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일부에서 소극적으로 단편적인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제주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에 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둘째, 전래의 행정형태인 실적위주 또는 전시효과 위주의 행정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감이 있지 않은가 느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행·재정적인 낭비는 물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보아지므로 구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인 업무자세로 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실·국·원별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 바 실례를 든다면 지역협력연구센터와 감귤연구소, 농촌진흥원 등의 연구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조정이 바라지는 사항이라든가 수출정책연구부서와 수출전담지원부서가 이원화되어 책임한계가 다르고 서로간에 업무 연계가 안된다는 사항등이 있었습니다.
넷째, 농·축·수산업 지원시책이 시대적으로 생산부문에 대하여는 농가의 기술수준이 상당한 수준으로서 생산지원보다는 유통지원으로 정책전환되어 농가에서 생산만 하면 판매에 애로가 없도록 돼야 함에도 각종 지원사업이 관행적으로 생산부문에 지원되고 있어 농정 부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섯째, 일부 부서에서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제주도를 이끄는 마차의 두바퀴와 같은 관계라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논하고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개선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할 사항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참석치 못한 공무원 모두는 오늘로서 1995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다고 안일한 일과성 자세를 갖지 마시고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고심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9일동안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고 또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다각적인 시정과 개선노력을 경주하여 더더욱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는 21세기를 불과 4년 앞둔 해이며 국제적으로 WTO체제출범 2차년도로서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우리 도로서는 도제실시 반세기가 되는 해인 동시에 21세 제주발전의 청사진인 종합개발계획의 본격 시행 2차년도로서 한세기를 마감하는 새로운 한세기의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여러 공직자들도 이러한 시대에 맞게 신사고를 갖고 정말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신신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던 제주도의 관계관, 또한 감사를 실시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재현 위원 : 위원장님! 긴급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정 : 말씀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시나리오에 보면 말미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행정사무감사가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저께 제주도 신구범지사께서 기자회견 석상에서, 항차 우리가 1년의 살림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중요한 감사를 하는 시기에,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의회에 대해서 신지사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어떠한 시각으로 의회를 살펴보는지 모르겠지만 기자회견 내용과 신문보도에 따르면 우리 도의회로서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의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할 때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는 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주무사업자 선정에 개발사업자 선정에 주무위원회에서 어떠한 발언들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원이 정식회의에서 발언한 그 문제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또 심지어는 5공이니 6공이니 하는 어휘를 써가면서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를 도의회에 구성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실로 본 개인위원으로서는 어제도 역시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부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마당에 농진원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그 농진원 하나만 가지고서 감사를 안한다는 것도 형평에 관계가 있고 해서 오늘 강평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적어도 도민의 대표가 1년의 살림을 감사하는 바로 그 시기에 의회의 경시풍조를 가졌던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심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의 뜻을 피력아니할 수 없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느냐 또 행정사무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능률적으로 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를 일단은 위원장님께 제기하고자합니다. 물론 위원장님도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런지 몰라도 이 문제는 어쨌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긴급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신정 : 예. 말씀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 문태무위원입니다. 물론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한 것도 사실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늘 이 자리는 '95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른 강평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 이 문제는 농수산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도의원 20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이 자리에서 논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위원 스스로가 판단을 하시고 위원 간담회를 할 때 이 문제를 토의, 결론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개진합니다.
○위원장 강신정 : 또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재현위원님으로부터 도지사의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심기불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어제부터 같은 동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오늘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아까 이재현위원님이 발언이 있었고 또 문태무위원님께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평이기 때문에 그냥 강평을 계속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9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신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잠깐 정회를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평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회의는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현위원님께서 요즘 언론에 지사님께서 기자회견관계로 심기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잠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수산 위원회 위원 일동은 의장단의 전체 의원 간담회를 긴급히 개최해서 제주도지사가 기자회견한 내용에 대해서 엄중 대처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강평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주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실·국·원 및 사업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산림과장고남수
- 축정과장문창래
- 감귤진흥과장양태조
- 감귤품질과장홍혜삼
- 유통과장박영부
- 농진원총무담당관강근창
- 식물환경과장문재현
- 경영과장김광호
- 사회지도과장윤상태
- 기술지도과장김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