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40회 제1차 본회의 1998 . 07 . 21.(화)

제14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 7월 21일(화) 14시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도정보고
4. 교육행정업무보고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도정보고
4. 교육행정업무보고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1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상돈   의사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98년 7월 11일 제13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었고, 박희수의원외 다섯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98년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7월 14일 곰솔회 회장 장시영외 회원 일동이 제출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검토건의 진정은 제주도지사에게 검토 후 처리토록 이송하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시 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16일 서귀포시 하예동 성희순외 993명이 제출한 서귀포시 예례동 통ㆍ폐합 반대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지하수 장기 관측망 운영실태 및 관측결과 자료등 두 분의 의원께서 8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지난 7월 16일 전의원 및 가족, 사무처 전직원은 제주시 중앙로 등 3개 장소에서 98제주세계섬문화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가두홍보 및 섬문화축제 홍보 책자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관서 도민회 회장 양두경 등 26명이 도의회를 방문하여 도정발전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또한 같은 날 19시에는 전의원께서 제주시 오라관광지구내에서 개최되는 98제주세계섬문화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의장님의 축사와 성원을 보낸 바 있습니다. 7월 20일에는 중국 해남성의회 동판유안외 5인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여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4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39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19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16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97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도 교육청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검사를 위하여 위원을 포함한 사계 전문가 등 열 사람 이내의 결산 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님 세분과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대학교수 등 회계 관계 전문가 일곱분으로 열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추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배포해 드린 내용대로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위촉 기간은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정보고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양종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수 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양종수입니다.
   오늘 지사님께서는 섬관광 정책포럼 해외 출장중이기 때문에 지사님을 대리하여 인사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140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IMF 체제에서 제주발전을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뜻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제주인에게 고난과 희망이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경제적 시련이 우리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늦춘다는 것은 곧 파국을 의미함을 지금의 경제 위기를 통하여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고난 극복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미래 제주를 향한 투철한 현실 인식과 분명한 미래의 청사진,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도민들에게 제주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으로 비쳐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열어 나갈 우리 도정방침을 「100만 제주인 함께 21세기로」라는 캐치프레이즈와 더불어 지역 경제의 안정, 참여 자치의 실현, 문화 예술의 진흥, 미래 제주의 설계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시아의 마지막 낙원을 향한 동북아 거점 도시의 설계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으로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을 경쟁력을 갖춘 체제로 전환시켜야 할 책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러한 시대적 도전을 제주인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면서, 도정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침체된 제주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닥친 IMF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하여 종합적인 실업대책과 지방 예산의 초긴축 운영 그리고 산업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앞당겨 취업기회를 늘리고 직업훈련의 확대와 공공봉사 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알선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동북아 관광거점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에 민자유치를 확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투자가 확정된 민간자본도 실질적인 투자가 부진함에 따라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 지정, 세제감면 등 획기적인 투자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외국자본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국제수준의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무사증 입국에 따른 중국인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차산업 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인 첨단농어업을 육성하여 수출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복합가공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유관기관의 종합적인 연구를 통한 해거리 대책을 마련하여 생산량을 조절할 것이며 서울등 대도시에 대형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유통체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감귤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 농업은 친환경적 영농시스템 기술을 개발 시행하며, 축산업의 획기적인 진흥과 해양 수산업의 특화 산업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지원확대 분야에서는 건설업, 여행업, 운수업, 제조업 등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부양시키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준공을 계기로 벤처기업 유치와 창업 상담으로 벤처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21세기 미래 제주를 여는 지역정보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친환경적 개발을 위하여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환경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 관광지에 걸맞는 환경보전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전 도민이 함께하는 환경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제주의 청정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 중산간 지역에만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개발할 지역과 제한할 지역을 사전에 정하여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고,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해 나가며 제주의 영산인 한라산 보호와 생태 관광 자원화를 위한 오름의 보전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소리 없는 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인ㆍ장애인ㆍ저소득주민 등 외롭고 불우한 이웃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여 소리 없는 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덜어주고 힘없는 이웃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회를 이끌고 지탱해 온 주인공인 노인과 스승이 충분한 예우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어른과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참여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직능 대표로 구성되는 참여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의회와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4ㆍ3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결을 통한 지역사회의 화합과 100만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과 도민 친화적 도정을 확립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제주 문화의 복원을 위한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제주섬의 독특한 문화를 복원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해 나가고 제주사정립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98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제주인의 저력을 과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21세기 제주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평화의 섬 이미지를 부각시킨세계적인 관광 휴양도시로 성장시키고, 첨단 정보기술 생산기지화와 세계 해양문명 중계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 자본유치를 확대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청정무공해 특성을 살린 지역산업의 특화 전략을 마련해 나가면서 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SOC 확충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경쟁력 강화만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미래의 목표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심기일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새로운 시대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수십여년간 쌓여 온 잘못된 제도의 관행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 땅에 위대한 제주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21세기 아시아ㆍ태평양 시대의 제주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한반도의 해양을 향한 출발점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의정과 도정이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치밀하게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를 준비하여 도민과 역사 앞에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미증유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내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도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정   그러면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정방침, 일반현황, 도정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교육행정업무보고      처음으로
(14시46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6대 제주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4년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항상 보람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내 6천여 교육가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힘입어 오늘도 2세 국민교육에 전심전력하면서 교육의 힘이 곧 나라의 힘이라는 믿음으로 가일층 매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제주교육은 다음 세기에 충실히 대비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지표를 「열린교육ㆍ변화하는 학교」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의 정착, 세계화ㆍ정보화 교육의 내실, 학교자치의 실현 등 네가지를 역점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의 모토를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에 두고 일선 교육현장 지원에 모든 행정 행위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세기를 향해 변화하는 학교를 지향점으로 설정 교육지표를 가시적으로 구현해 나가고자 전체 교육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가족이 줄기차게 추구하고 있는 열린교육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교육을 지배해 왔던 구태의연한 교육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교수ㆍ학습을 통하여 다음 세기가 요구하는 인력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인성과 창의성, 세계화ㆍ정보화 교육의 신기원을 이룩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의 중심을 공급자인 교원 위주에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위주로 이동해 가는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일선학교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교육현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기존의 교실공간을 열린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으며, 신설학교도 처음부터 열린교육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 통 폐합의 적극적인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는 농어촌 현대화 학교는 지역주민들보다 환영을 받을 정도로 새롭고 훌륭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있으므로 교육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교수ㆍ학습 형태가 과거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도록 변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병폐로 지적되어 왔던 지식 주입식 교육은 이제 과거의 물결 속으로 흘러가고 덕ㆍ지ㆍ체ㆍ예ㆍ기가 골고루 조화된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열린교육이 뿌리를 내리고 점점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제주도는 올해 3월 교육부로부터 열린교육 시범도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이며 도내 초등학교에서의 열린교육이 성공을 거둠에 따라 앞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까지 연계하여 확산시켜 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무적인 조치에 따라서 현재 도내 각급 학교 교원들이 열린교육 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중등학교 교원들의 자율적인 연수 열기가 매우 뜨겁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행정 담당자들은 일선 교단을 최대한 지원하여 선생님과 학생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교육가족의 이러한 정성과 노력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교육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써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에 즈음한 인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초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그러면 김봉육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10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실ㆍ국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