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41회 제3차 본회의 1998 . 09 . 03.(목)

제14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 9월 3일(목) 14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ｏ 5분자유발언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상돈   의사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97회계년도제주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등 2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사항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9월 2일 교육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부봉하 위원장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께서 제주도문화진흥원,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여 현황청취 및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한 바 있으며, 같은 날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강인선 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께서 농촌진흥원 상귀시험포를 방문하여 각종 농작물 시험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근무자와의 대화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신정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6조 제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인선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선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촌진흥원의 직제개편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안건 상정후 발언하시도록 해야 하겠지만 5분자유발언은 의사일정 상정전에 발언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지금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선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강인선 의원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장 강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5분 자유발언시간을 얻어서 제주도행정조직개편안에 따른 농진원 지도국 폐지관계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경지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우리 인구비례로 한다면 인구 1인당 123평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 식량자급률 역시 상당히 열악합니다. 식량자급률이 29%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소한 경지면적과 열악한 식량자급률을 보고 외국에서나 또한 우리 농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농업은 벼랑끝에 서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자칫 내버려뒀다가 정말 한발만 앞서 나간다고 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 나라의 부강함과 빈곤함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농업이, 1차산업이 얼마만큼 발전됐느냐, 또한 발전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부강함의 척도를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실에서도 경제대국이라고 일컫는 국가나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국가에서는 대부분이 농업수출국입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생명산업이면서 이제는 국가안보산업입니다.
   혹자는 21세기는 식량무기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파악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농업을, 1차산업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굳은 각오를 하는 시점이고, 우리 제주도 여건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2차산업이 열악한 입장에서는 1차산업과 3차산업에 의존을 해야 되고, 또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지형여건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산업과 3차산업은 공존해야 되고, 병행해서 발전해야 되고 개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행정조직개편안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감한 개혁과 각 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난국을 헤쳐나가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도가 행정기구조정을 하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나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지난번 도의회 협의안으로 제출됐을 때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이 현실에 입각해서는 지도국의 폐지가 아니라 존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안을 제시했고, 내무위원회 역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지도국 존치안을 협의안으로 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도국을 폐지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중하게 도정의 최고책임자인 우근민지사께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의안이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됩니다마는, 지금 처해 있는 긴박한 상황으로 봤을 때 조례개정안의 의결에 대한 언급은 회피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진흥원 설치조례안이 의결되고, 조직개편안이 의결되더라도 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국가적으로나, 제주도 입장에서 농업이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점을 검토를 잘 해 주셔서, 또한 진흥원의 조직기구나 사무분담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해서 신설할 수 있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도국을 존치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좀 빗나갑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5조에는 농ㆍ축ㆍ수ㆍ임업에 대한 장기진흥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몇 년이 흐른 지금 부분적으로 됐지만 정말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농업이 홀대를 받아서도 안되고, 또한 홀대를 해서도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지도국을 존치시켜 달라는 그러한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인선   강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선의원의 발언은 당초 기구개편협의시 우리 의회 의원 전체의 의견이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1분)
○의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오충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오충남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레안에 대하여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에 동 조례안을 각각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8년 8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그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 제주도행정기구인 10실ㆍ국ㆍ본부 33과를 7실ㆍ국ㆍ본부 29과로 3국 4과를 감축 조정하고, 이에 따라 실ㆍ국ㆍ본부설치 및 사무분장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통ㆍ폐합, 명칭변경 실ㆍ국ㆍ본부를 보고드리면, 내무국과 재정경제국을 통합하여 자치경제국으로, 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을 통합하여 환경건설국으로, 또한 감사실은 국 기능에서 과 기능으로 축소하여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농수산국을 농수축산국으로, 소방본부를 소방재난관리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전국 획일적인 행정조직에서 탈피한 우리 도만의 특성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환경보존ㆍ개발 행정부서의 견제ㆍ갈등 관계를 상호보완관계로 전환하며, 소방분야와 재난관리부서를 통합하는 등 기구축소로 작고 생산적인 지방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농촌진흥원을 「농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ㆍ과 및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삭제키 위한 조레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지방공무원 총수를 새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일반행정부문, 의회행정부문, 소방행정부문으로 개정하고, 정원의 총수를 1,521명에서 1,34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 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직 620명에서 77명을 감축하여 543명으로, 기능직 292명에서 50명을 감축하여 242명으로, 연구직 90명에서 3명을 감축하여 87명으로, 소방직 449명에서 44명을 감축하여 445명으로, 별정직 51명에서 3명을 감축하여 48명으로 하는 등 총 1,521명에서 177명을 감축하여 1,34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IMF시대에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 구현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려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인력 감축문제와 농촌진흥원 지도국 폐지문제 등 인력조정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정   오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9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우남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제안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제주도 행정조직개편으로 도 본청의 행정기구중 실ㆍ국 통합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각 상임위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명칭중 교육관광건설위원회를 환경관광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 환경관광건설위 소관중 제주도교육청을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중 보건환경연구원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정   김우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22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임기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외국인 출신으로서 우리도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제주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코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여대상자는 스타운톤 메리로서 아일랜드 출신으로 20여년간 성이시돌의원에 근무해 오면서 말기 암환자, 무의탁노인, 영세환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무료진료를 연평균 150명, 310여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사랑의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해 오다 금번 제주생활을 마감하고 영구 귀국케 됨에 따라 그동안 제주지역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드리고, 우리 도의 발전에 애착을 갖고 더욱더 우리 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부록에 실음)
○의장 강신정   임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6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김우남의원, 김영훈의원,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가을의 문턱에서 도민들에게 풍요로운 결실의 기쁨을 안겨 드리겠다는 심정으로 가졌던 제14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각오만큼 우리는 이틀간이나 회기를 연장하면서 상정된 안건을 최선을 다해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를 비롯한 건의안 채택과 2개의 특위구성 등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열린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자도와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곳곳 주민들이 무슨 꿈을 키우고 있는지를 파악한 것은 앞으로 제주도 의정의 행보에 주민우선원칙이 적용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서 제주도에서는 처음 열리는 제79회 전국체전을 비롯하여 제37회 한라문화제, 그리고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이어져 의원 동지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의 폭도 더 넓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제79회 전국체전에서 제주위상을 뚜렷하게 정립시키고, 도민들에게는 큰 보람을 안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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