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43회 제1차 본회의 1998 . 10 . 22.(목)

제14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0월 22일(목)   14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정질문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4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도정질문의건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1분 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0월 2일 제1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회기가 협의되어 박희수의원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0월 8일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신흥1리장외 4개 리장으로부터 남조로 시외버스노선 마을경유 요청에 관한 진정 등 2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9월 19일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보문사 신도 강설외 1,107명이 제출한 산방산 보문사 주변 절대보전지역 변경 진정 등 3건의 진정은 제주도지사에게 검토후 처리토록 이송하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원·사업소 97년도, 98년도 전체 서류철 목록 등 60건의 서면질문서가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제79회 전국체육대회 관련 내역별 예산액 등 24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43회 임시회 회기협의 등 현안사항을 협의한 바 있으며,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폐회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컨벤션 운영 진정건 심사와 지역건설업 실태 및 경기부양대책에 대하여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에 폐회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감귤유통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10월 13일과 10월 14일 양일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양재동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감귤 경매실태 및 미숙감귤 유통현황과 가격동향등을 파악하고, 10월 15일에 다시 위원회를 개회하여 감귤유통대책에 대해 질의·토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9월 24일에는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국 13개 시·도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당면사항을 협의하였으며, 9월 25일에는 전의원께서 제주도에서 처음 열리는 제79회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하여 성원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에는 제주그랜드호텔에서 16개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안 등 현안사항을 협의한 바 있으며, 9월 26일과 9월 28일 양일간에는 전의원께서 제79회 전국체전 79개 종목에 출전한 제주도 선수단을 방문하여 격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와 4·3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8일 의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 의원께서 국회와 교육부 등 3개 부처를 방문하여 국회 4·3특위구성촉구와 제주대학교 의대부속병원 건립관련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10월 8일에는 의장님께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당면현안사항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4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강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4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은 없으므로 교육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2. 도정질문의건      처음으로
(14시19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이 도민이 생각하는 바를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도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인식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회기중 도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오늘 질문하신 의원이 보충발언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회수는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항 단서규정에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답변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발언 신청을 하면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6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갖는 도정질문에 첫 주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이다 보니까 오늘 이 단상에 서 있는 본인 역시도 상당히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소명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사당에 자리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우리 도의 관계공무원 역시도 우리 도민들의 한숨소리를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어지고 얘기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도정에 반영시킬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우근민 지사께서는 지난 3년동안 와신상담을 하면서 정말 도지사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겠다는 많은 준비를 하셨을 걸로 믿고 있고, 또 지난 3년동안 도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야겠다는 목소리 듣는 연습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관선과 민선지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관선지사와 달리 민선지사는 우리 도민들이 선택한 지사입니다. 따라서 많은 권한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을 때 우리 도민들은 정말 냉혹하리만큼 차갑게, 냉철하게 표로서 지사를 심판하고 역사에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대의회 첫 개원, 바로 오늘과 같은 도정질문 당시에 이 자리에서 당시 5대 의원이었던 고모 의원께서 신지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신지사의 첫 정책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요지는 선거에 따른 인사후유증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거운동 당시에 선거에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인을 발탁했을 경우 정말 올바른 공직자의 길을 가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좌절하고, 사기가 저하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한다면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되풀이될까 염려되며, 공무원들이 소신껏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면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단지 듣는 분과 말하는 사람이 다를 뿐 되풀이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인사는 없다라고들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된 인사후유증은 최소화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은 우리 제주도에 한 분도 없다고 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9월 14일 단행한 인사도 전혀 관계가 없을 겁니다마는, 많은 도민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방의 경우, 타 시·도의 경우입니다. 단체장이 새로 바뀌게 되니까 낙선된 후보 쪽의 선거를 도왔던 공무원들이 좌천되고, 대기발령 되는 그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인사를 단행한 자치단체는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능력과 실력에 관계없이 좌천되고, 대기발령 받고, 실력에 관계없이 인사에 등용되고, 하다 보니 자치단체의 정책이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출석이라든지 본회의에 나와서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수준이 질적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단 공무원의 수준만도 못한 그런 국장들의 답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없는지 한번쯤은 돌이켜보아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 당시 조직개편에 있어서 개편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을 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지사께서는 지난 3년동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제주도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정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민들은 과연 우 도정이 제주도를 위한 정책이 있느냐 하는 의문까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문제를 책임지는 도정에 있어서 무정책이 정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취임 100일이 지났지마는 그간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온 컨벤션센터라든지, 감귤유통조례라든지, 먹는샘물, 월드컵유치, 제주교역, 그 어느 것 하나도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장미빛 환상을 그리는 이상가들에 의해서 메가리조트라는 포괄적계획만 나오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는 지사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책은 집행하는, 지도하는 최고결정권자가 수립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책은 지역주민들이 논의하고, 숙의하고, 집행기관에서 또한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말단직원에서부터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치고, 그러한 것들이 뜻이 모아졌을 때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관선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 몇몇 분이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고, 따라오라는 식의 행정이 있다보니까 불행하게도 많은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 이외에는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사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고, 구체적인 우리 도의 정책에 대해서 일정과 마스터플랜을,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영세소외계층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혹시 10년, 아니면 5년, 3년이라도 좋습니다. 최근에 시내버스를 한 번이라도 타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민선시대의 지사라면 2,500㏄급 고급승용차도 좋지마는 도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쯤 시내버스도 타고, 그 버스에 타서 정말 한숨소리도 들어보고, 깊은 이마의 주름살도 살펴보는 그러한 지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도내에서 부도난 기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고, 금년도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업체가 부도가 났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러한 기업체들의 부도사태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감귤정책의 혼선으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 감소와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도민들의 가슴에는 한숨만 가득한데 도대체 도에서 지역경제의 최소한의 부양책이라도 내놓고 있는지, 지역경제의 부양책은 부재라는 표현을 써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들은 국가경제라든지 세계경제와 연동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부양책 정도도 내놓지 못하고, 설령 최소한의 부양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전적으로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 부양책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경제적 한파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가장 어렵게 살아온 영세민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가히 살인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유가가 인상되고, 엄청난 가계부담을 영세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라니냐 현상 때문에 최강추위가 몰아닥친다고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 겨울부터 시작해서 많은 영세민들이 그동안 자치단체라든지 국가에서 보조되는 지원금이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졌습니다.
   물가가 인상되니까 다섯 가지 반찬 먹던 것을 두 가지로 줄여야 되는 형편까지 와 있습니다. 옷 한 벌 해 입기가 힘들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시적이든, 구체적이든 그에 대한 부양책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까지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가가 인상되고, 유가가 인상됐으면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지원금 역시도 상승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하향화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9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예산편성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효용성에 대해 재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분석을 할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벤트라든지, 축제라든지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간이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잘못 비쳐지면 특혜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언론에서 눈꽃축제에 대해서 바로 짚었습니다. 특혜가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도 특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경험도 없는 단체에다가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줄 거면은 작년도에 그 행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했던 이벤트회사에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은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단이 어려우면 최소화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타 문화행사인 경우에도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에서 탈피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고, 나머지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민영화가 가능한 사업소나 시설, 장비, 이러한 것들은 대대적으로 민영화를 시켜서 예산을 절감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얘길 들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환경부차관께서 타지방의 예를 들면서 광역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에 타지방에서는 민간으로 넘기고 있다, 그런데 왜 제주도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느냐, 제가 볼 때도 맞는 얘기입니다.
   굳이 쓰레기 처리하는 데 관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회를 포함해 가지고 모든 기관의 판공비 성격의 예산은 50% 이하로 축소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판공비성격은 사실 우리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도 잘 알다시피 생산적인 요소에도 쓰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의 일회성 예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히, 우리 우근민 지사께서 이번 4년하고 도지사 그만 해도 된다는 신념으로 불필요한 일회성 행사에 대한 예산은 전면 중단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약된 예산을 갖고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이 쪽에 집중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돈 몇억이 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그러한 예산들을 갖고 영세민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해 과감하고도 전폭적인 투자가 이뤄져야만이 민선시대의 달라진 지도자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넷째, 그린벨트와 관련해서입니다.
   그린벨트문제는 해마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답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직 지사께서도 이 자리에서 3년내내 그린벨트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하고는 그냥 지사직을 떠났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많은 도민들은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따르면 생활환경개선지구에 한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해 왔고, 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있고, 기업이 변하고 있고, 국민이 변하고 있고, 정권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변하지 않는 분들중에 한 분이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이 주어졌을 때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어진 일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공무원사회는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도민들에 대한 대도민봉사의 정신을 인사고과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창의성을 두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과거와 같이 도민들의 혈세로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도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도민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제주도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고 불행한 도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근민 지사께서는 불과 취임 100일정도밖에 안 지났지마는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인의 장막에 가리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3년전으로 돌아가서, 3년전 선거에 낙선해서 내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TV를 통해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라는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결코 처음과 같은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도민을 위해서 대문을 활짝 열고, 마음을 열고, 어떠한 비판이든, 어떠한 평가든 달게 받겠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도민들께서 우리 새정치국민회의에 지사도 새정치국민회의요, 의원님도 과반수 이상이 같은 정당이다 보니 의회가 상당히 역할을 못할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밝혀둘 것은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곳입니다. 또한 우근민 지사께서는 건전한 비판과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얘기되어진 것들 중에서 정말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다면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지사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길이 역사에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   농수산재경위원장 강인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6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또한 민선 제2기 도정이 출범한 이 시점에서 본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기대와,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근민 지사께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신있는 정책에 의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차산업분야 즉 농업·수산업·축산업 및 임업진흥과 생산구조개선을 위한 장기적 세부진흥 계획수립 등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자연적으로 볼 때나 지리적인 여건에서 볼 때 타 지역의 산업구조와는 판이하게 다른 특성과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컨대 작년도말 현재 우리 도의 산업별 총 취업자중 농·수·축·임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의 비중은 29.2%로 전국평균의 11%보다 2배이상이나 높은 실정이며, 아울러 우리 도의 취업 총생산중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이 1차산업이야말로 우리 도의 기간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농·수·축·임업의 진흥과 생산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수·축·임업의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진흥계획에는 농업의 생산기반정비와 기술개발 및 작부체계조정, 어항의 확장과 연안어장의 자원조성 및 양식어업의 육성과 어업시설의 개선, 초지조성 및 유지와 가축의 개량 및 증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계획으로부터 농·수·축·임산물의 판로확대, 가격안정과 유통체계개선, 수출진흥, 재해대책 등에 이르기까지 한 마디로 말해서 1차산업관련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진흥계획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산업별 개발발전을 이뤄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법입니다.
   특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중 균형발전에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서 도지사는 농·수·축·임업의 진흥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무조항을 규정한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도 당국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엄연히 명시된 농·수·축·임업분야에 대하여 산업별로 세부추진계획을 구체화 시켜서 연차별,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비전을 제시·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의 1차산업의 총체적인 부재, 또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무조항인 농·수·축·임업의 장기진흥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산 감귤유통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 있어서 감귤산업이라면 누구나 잘 알다시피 관광산업과 더불어 제주의 2대 지주산업일 뿐만 아니라, 생명산업이며, 또한 제주지역경제의 중축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달 초순에 금년도산 감귤의 조기출하관련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비롯한 대도시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불량감귤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어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실추 시키고 있음은 물론, 감귤의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지난 13일, 14일 양일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양재동 농협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감귤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듣던 그대로 불량감귤이 대량으로 유통되어 감귤산업에 먹칠하고, 망치고 있는 광경을 직접 보고,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본의원은, 그러면 왜 이 감귤처리문제가 심각하고 또한 최대 농정현안사항임에도 도 당국은 한 마디로 말해서 감귤정책이 있는지 또한 없는지, 아니면 입씨름만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6 ·4 도지사 선거당시 감귤생산처리와 관련된 정책공약에서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였다가 도지사로 취임을 한 후에는 공약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생종 감귤이 출하되고 있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조례 보완 개정추진 등으로 인하여 생산자나 생산자단체 모두가 혼선을 빚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도 당국에서는 금년산 감귤은 해거리현상에 따라 작년과 같이 과잉생산된 데 비해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원활히 처리될 것으로 믿고 안일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 조정 처리출하라는 미명아래 추진하면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지, 또한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의 실천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불량감귤의 출하만 보더라도 현행 조례핵심은 품질검사에 의한 감귤의 상품화에 있으므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감귤의 상품화에 주력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년산 감귤처리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첫째, 작년도의 경우 극조생감귤의 최초 출하시기를 10월 9일로 결정함에 따라 원활히 유통됐는데, 금년도는 출하시기를 조정, 결정하지 아니한 사유, 둘째 대도시 유통시장에서 불량감귤이 대량으로 유통된 데 대한 근절대책과, 셋째 미숙감귤에 대한 출하지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과 대책, 넷째 비상품감귤 처리대책, 다섯째 출하조정기능과 기관단체별 역할수행 미약사유와 대책, 여섯째 현행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가 있음에도 감귤출하시기에 조례 및 규칙의 개정 운운함으로써 생산농가 및 상인들이 기존 조례에 의한 단속을 아니 할 것으로 예측하여 비상품감귤을 무분별하게 대도시 공판장에 대량 출하시켜 감귤유통에 혼선을 초래한 바, 지사께서는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로 정해진 주요 사안에 대해 도의회와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책을 변경·발표한 일에 있어서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감귤산업은 제주의 생명산업으로서 감귤산업이 무너지면 제주 지역경제가 무너짐은 물론 농촌이 생존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감귤산업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량종자 수입으로 인한 농가피해방지대책과 도 농산물 원종장 설치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품질개량이나 우량종자 생산은 농사의 성공과 실패로 직결된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량종자로 인한 피해는 농민들의 영농의욕과 신뢰감을 상실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행정당국과 종자산업 관련업계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불량종자 수입으로 인하여 받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또한 우려의 목소리와 원성이 높은 지경입니다.
   예컨대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불량양파 종자수입 파종과 관련한 피해규모를 말씀드리면, 그 피해면적은 372ha에 이르며, 그 피해 보상액만 해도 6억5,300여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종자생산과 관련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본 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조생양파 및 양배추의 종자를 전량 일본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불량종자가 많이 유통되어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본 도는 조생양파 및 양배추의 재배 원산지로서 타 지방에서는 재배되지 않는 본 도의 특수작목이며, 앞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요한 작목으로 농가에서는 제주지역에 맞는 자체 종자생산을 바라고 있는 실정임에도 지금까지 수입종자에 의존한다는 것은 제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생양파 및 양배추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자체 종자개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96년도 말에 의원 입법으로 감자, 마늘, 콩, 맥류, 화훼, 종구, 기타 주요농산물의 우량종자를 생산·보급하고, 이 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도 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지금까지도 농산물 원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우량종자 생산보급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한 것인지, 본의원은 답답한 심정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돼 있음에도 농산물 원종장 설치·운영을 안 하는 사유와 앞으로 대책, 그리고 농산물 우량종자 생산 보급에 대한 관심도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요즘 농촌은 IMF여파로 인하여 소득이 급감하여 농가부채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파산지경에 이른 농가가 많은 실정이며, 빚을 갚기 위하여 자신들의 농지 일부를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하였으나, 농지인 경우 불합리한 농지매매 관련제도로 인하여 토지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의 위축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시·도인 경우 거주지역에 제한없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요건을 완화·적용함에 따라 농지거래가 나름대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본 도의 경우 토지취득 자격요건을 본도인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농지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외국자본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에게 토지취득을 전면 허용하고 있고, 관광단지인 경우 외국자본유치를 위하여 토지취득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내 농지에 대해서만 취득자격요건을 제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아짐으로써 이를 개선할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강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광건설위원회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의원   환경관광건설위원회 현성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지켜봐 주시는 도민 여러분!
   21세기 동북아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고 100만 내외도민과 함께 21세기를 새롭고 활기찬 제주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지난 7월 1일 우근민 도정이 첫발을 내디딘지 100여일을 지켜보면서 요즘 도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문제, 도내 건설경기 침체문제, 메가리조트 개발계획문제, 감귤출하 가격폭락문제, 세계섬문화축제의 향후 추진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하여 우려하고 염려하는 도민의 목소리가 가중치를 더해 가고 있음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현실의 문제점들이 노출된 사안들에 대하여 도정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행정에 대한 공신력과 전 도민에게 신뢰감을 심어줌으로써 내일의 희망과 기대감에 부응코자 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의 소관상임위원회 관련업무에 대한 중요한 사항만을 도출하여 제주도정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추진과 관련한 전 도민의 걱정과 관심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요인은 민선 2기에 접어들어서 컨벤션건립에 대한 뚜렷한 사업추진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또한 사업비 확보계획이나 시설규모 및 완공시기 등 그 어느것 하나 뚜렷한 실상을 찾아볼 수 없는가 하면, 착공 5개월만에 공사가 전격 중단되었고, 준공기간을 2000년 8월 30일로 정하여 대대적인 국제행사 유치계약업무를 추진했는데 이 마저도 포기해야만 하는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1,806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은 더욱 큰 문제로서 현재 확보된 재원은 622억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출자가 지지부진하고, 주식 청약금이 70%이상이나 해약되거나 불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실시한 유상증자도 목표액면의 12%에 그쳤고, 이러한 부실한 참여 분위기 때문에 3차 유상증자는 아예 포기한 실정이며, 특히 매년 국고지원마저도 어느 정도, 얼마의 액면인지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을 볼 때 100만 내외도민에게 강도 높은 자존과 미래를 심어주시면서 기대심리를 유발시켜 엄청난 도민의 참여는 물론 많은 공청회, 연구기관의 연구와 진단, 그리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적법절차를 거쳐 시행한 정책이 이제 와서 이렇게 소홀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볼 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제주도를 국제도시로   육성코자 하는 방향과 우근민 지사의 국제도시 목표설정의 의지와 병행해서 볼 때, 백년대계를 내다 본 제주도의 입장은 대규모 회의산업유치에 따른 예산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예산을 출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초 100만 내외도민의 합의에 의한 자존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당초대로 건립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면서 몇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최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규모축소에 대한 배경과 당초 준공일정 실현가능성과 소요재원 조달방안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당초 출자키로 협의한 제주도와 4개 시·군의 자치단체 출자액 450억 투자계획은 언제까지 실현될 것이며, 주식 청약금 70%이상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입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한 규명과 대처방안에 대하여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국고지원액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 취임이후 공식석상에서 상당한 금액을 국고지원으로 보조사업비로 충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아는데 향후 국고지원 최대확보 가능목표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방만한 운영과 기형적인 예산운용으로 경영진에 대한 도민들의 공신력과 신뢰성이 실종됨에 따라 다발적인 불협화음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제주도 백년대계의 역사적인 국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100만 내외도민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참여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경영진단에 의한 새로운 틀을 구성하고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대주주인 제주도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건설업체 경기부양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내 건설업체중 일반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 할 것 없이 모두가 벼랑끝에 몰리어 빈사상태로 헤매고 있어, 하루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전체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98년 들어 부도로 쓰러진 일반건설업체만 해도 무려 7개곳이나 도산을했고, 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액이 상위권 업체들이 대부분이어서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업도 마찬가지로 공사수주액 감소에다 일반건설업체의 부도 여파로 하루가 멀다하고 도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다 IMF의 한파로 인하여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 당초예산 5,284억원보다 감축된 규모로 편성될 전망으로 본의원이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중이던 해외채발행 도로개설사업 등 대규모사업들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무척 고려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같은 재정투자 감축은 제주지역 투자분위기가 저하되고, 외자유치마저 불투명한 작금의 현실상황으로 보면 지역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향후 시급한 건설경기 부양대책과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계획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도내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사업을 도가 주관하여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제주도가 시행중인 공사중 부도와 관련된 업체현황과 하도급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도 아울러서 내용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메가리조트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현행 관광개발방식을 대폭 수정하여 소위 대단위 형태의 메가리조트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발표된 충격적인 내용이라 그 배경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관광단지, 20개관광지구에 대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관광단지, 20개관광지구가 지정되기까지에는 상당한 행·재정적 투자와 상당한 시일을 소모하여 전도민의 합의를 돌출해 냈고, 지구별로 개발계획에 따른 행정절차와 허가절차를 이행하는 등 도 전역에 걸쳐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전도민의 관심과 개발기대감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시하고 있는 메가리조트 개발계획형태를 보면 대단위 500만평 규모를 집단으로 지정, 관광타운 형태와 국제적인 카지노시설 등 위락단지화 성격의 개발구상이어서 제주도 여건과 참여업체, 도민정서, 그리고 개발연한 등 실현성이 매우 불가능한 개발방향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한 예로 중문관광단지 개발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중문관광단지 총면적 107만평이 착공후 20년이 지난 오늘 현재도 44%의 공정률밖에 진척이 없는 것을 보면 500만평 규모의 메가리조트개발은 부지선정과 개발계획수립, 도민합의도출과정 등 기초적인 계획추진에 따른 소요일정만도 기약할 수 없는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주도 관광개발문제는 관광개발 정책수립의 답습으로만 머물러버리는 불행한 역사를 낳을 우려마저 없지 않음을 주지하시면서 우근민 지사께서 이에 대한 확실한 구상과 앞으로 관광개발 정책추진방향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범 지사 당시에 지정된 3개관광단지, 20개관광지구, 21개유원지의 사업자가 지정된 지구별 개발지연사유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사실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유없이 투자를 기피·지연하는 사업자와 지구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세계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주도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큰 유·무형인 세계섬문화축제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개최한 적이 없는 독특하고 차별적인 제주도의 축제로 세계 각국에 각인시켰다는 점은 제주를 세계 섬문화교류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토대를 닦아 놓았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에서는 스스로가 세계섬문화축제를 실패한 행사로 결론을 내리고 IMF체제에서 벗어날 때까지 재개최를 잠정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면, 세계섬문화축제로 인하여 발생한 18억원의 손실에 대한 예산지원요청과 부대사업자들간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등 부끄러운 실태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사는 당초 국제간의 약속된 격년개최건에 대한 유보문제, 여러 가지 손실예산 지원문제, 그리고 향후 세계섬문화축제장 활용방안 등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섬문화축제 폐막에 따른 평가분석자료에 의하면 관람객 44만1,290명에 부대수익사업은 40억3천만원으로 분석이 나왔는가 하면, 전국체전결과 평가분석은 1천억원의 효과를 거양했다고 분석하여 홍보하고 있는데 이 두 행사 비교분석 차이점이 이처럼 큰 이유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환경분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청정환경이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훼손됨이 없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먼저 앞으로 환경보전을 우선하는 개발을 추진하면서 청정환경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환경보전기준은 어떻게 설정·운영할 것인지, 또한 입법예고중인 도 조례안에 대한 도민이 제시한 의견이 있으면 중요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단위 환경시설사업의 장기표류에 대한 도의 방침과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6일 소각로 기종선정과 관련하여 탈락업체의 이의제기가 발단이 되어 사업이 전면 중단된 총사업비 610억원이 투입될 광역폐기물 소각로 시설을 비롯하여 주민반발로 인하여 중단된 580억원이 투입되는 남제주군 동부광역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정부보조금 확보는 물론 지방비확보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인접된 양식장의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인근해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어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결과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지방의제 21」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13일 가칭 「제주의제 21 추진협의회」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중 이미 12개 자치단체가 수립을 완료한 사항이며, 기초자치단체도 89개 단체가 수립을 완료하였거나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광역이든 기초자치단체든 그 출발이 매우 늦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수립을 완료했던 자치단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경우, 도를 비롯하여 4개 시·군의 특성이 매우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제주도의 인구도 경기도 부천시의 인구보다 그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환경문제는 광역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며, 시·군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광역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이러한 면을 우려할 때 본 제주도 및 4개 시·군이 독자적으로 「지방의제 21」을 수립할 경우 예산의 낭비, 비효율적인 인력참여 불가능, 도 및 4개 시·군간 추진주체 및 수립된 계획의 비통일성으로 추진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의원은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가칭 「제주의제 21」수립에 제주도와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수립하여 시·군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광역적으로 계획하며, 지역적으로 행동하자는 이야기도 있듯이 「제주의제 21」을 통합하여 작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도정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민선2기 업무체제가 의욕적으로 출범한지 100일이 훨씬 지났으나, 내실보다는 일부 형식적인 면을 느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부란 말이 그리스 어원으로는 「배의 방향키를 잡는다」는 뜻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는 방향의 키를 잡아주는 것이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수, 강인선, 현성익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하기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질문하신 박희수의원, 강인선의원, 현성익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먼저 박희수의원님, 강인선의원님, 현성익의원님.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 그러한 과정에서 민선 2대 도지사로서 실은 저 자신이 우리 박희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야인으로 있을 때 심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처음처럼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희수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제가 지난 100일 동안 도정을 하며서 느낀 소감을 솔직하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림으로써 의원님들의 어떤 협조도 받고 때로는 견제도, 감시도,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취임을 7월 1일날 하면서 18일 남은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실은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전임자가 기획을 하고, 섬문화축제의 뜻이 저에게도 맞아서 섬문화축제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섬문화축제 27일간을 저는 거의 밖에 출장을 안가는 날은 매일 섬문화축제장을 돌면서 섬문화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이 한달만에 외국인 유치 설명회를 했습니다. 기존에 연결이 된 도지사들은, 타도의 도지사들은 계획했던 것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저희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환경은 좋지만 많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유치를 하는 여건이나 노하우가 없어서 그러한 분야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 수립이후 성장과정에서 정부 내지는 시·도의 구조조정은 성장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확대를 하고, 그에 따른 인사를 해 왔지만 불행스럽게도 저는 중앙정부에 차관으로 있으면서 부처의 구조조정을 하고, 다시 도에 취임을 해서 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라문화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79년째 되는 해에 저희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저는 도민들의 뜻을 직접 듣기 위해서 민박을 하면서 민가에서 지내보기도 하고, 때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석 달동안에 한달 5일을 중앙정부 또는 출장을 다니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챙겨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이 상당히 미진했다 하는 부분은 100일 동안은 거의 찾아오는 사람밖에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민선도지사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좀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도 박희수의원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관선을 하고 민선을 하는 동안에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모든 사람은 실·국장 내지는 과장들을 상대하지 않으려는 게 무슨 변화인가 하는 데 제가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도지사만 만나려고 하고 도지사하고 대화를 하고,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민선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그런 업무의 모든 게 도지사에게만 요구됨으로써 일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도 저는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 식구이기 때문에 먼저 칭찬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국장들이 어떠한 일을 판단하고 창의력을 갖고 그것을 집행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다. 왜 일이 이렇게 많이 위로 올라오고 있을까? 공무원들이 책임회피를 하거나 어떠한 일을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지사나 실·국장들에게 일이 너무 집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는 중앙정부가 기획을 하고 내려주면 도는 집행을 하면 됩니다. 어떤 집행을 하느냐? 중간에 링커노릇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시·군이 집행하고, 그리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로 보고를 하면, 중앙정부는 또 평가를 해서 잘 된 것은 잘 된 것대로 못된 것은 못된 것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중앙정부가 사실상 시·도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가 지금 혼란중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간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도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만 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수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창의적이고, 봉사하고, 민원인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러는 과정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러한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3개월 동안 고민을 하고 일을 시켜봅니다.
   때로는 우리 도청이 뭔가 안잡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밖에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종전의 지시에 의해서 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이고,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금 늦더라도 제가 도지사를 하는 동안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제주도가 도지사 1인 생각으로 도를 운영할 경우 낙후될 수 밖에 없다.
   좀 더 의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저도 열심히 지도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전에 중앙정부가 했던 기획능력을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발휘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희수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4일 인사와 관련해서 정치와 관련한 그런 인사 내지는 능력있는 공무원의 발탁, 또 인사개편의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사개편의 방향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의 뜻이나 도민의 뜻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발단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6·25 이후에 최대 국난으로 인해서 이 IMF를 견디고 살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처지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인사 중에서도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성, 제주도가 나가야 할 방향,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말씀드리면 어떤 감귤의 문제나 1차 산업의 문제나 또는 관광분야에 다소 중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전에 농수산국 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농수축산국으로 한다든가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심사관을 둔다든가 하는 것들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오는데 무엇보다도 제주도를 찾는 것은 환경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과 환경을 합쳤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평가를 할 때 제주도가 조직개편을 한 환경건설국, 정말 바람직 한 것이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어디서 땅 한 평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길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환경건설국을 했다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방자치시대에 우선은 시장·군수들의 얘기를 거의 100% 수용을 했습니다. 이 100% 수용한 것은 시장·군수의 뜻도 있지만, 최근 몇 년동안 지방자치를 하면서 시·군간에 교류가 없음으로써 공무원들이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하거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시장·군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이런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물꼬를 도지사부터 터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시장·군수의 뜻을 전적으로 반영을 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요청하거나 건의한 공무원들을 거의 100% 반영하고 해서 도의회의 위상을 제가 인사권자로 하여금 위상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그러한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고, 도와주지 아니한 사람의 인사 이러한 문제는 있지만 의원님께서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도청 공무원들, 부지사에서부터 실·국장 앉아 있는데 만일 정치적으로 그런 인사를 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겠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하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은 앞으로도 그 대가를 분명히 하겠다 하는 것으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 중요 정책이 예를 들어서 컨벤션, 먹는샘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컨벤션에 관한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샘물은 제가 도지사 후보로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먹는샘물에 관해서는 1년동안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1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교역, 제가 제주교역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고 했던 것은 제주도의 업자와 제주도가 만든 업체가 외국에 가서 같이 경쟁을 하면서 덤핑 경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가 만든 이러한 업체는 다른 민간업체가 할 수 없는 부분, 제주도가 꼭 필요한데 민간업체가 영세하거나 이익은 안 생기는데 도민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그런 것은 도가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경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전의 얘기입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제주시에 수선화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부실한 부분보다 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민간이 하고 있는 건설, 주택건설을 더불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민간 건설업체들이 더 많은 여론 형성을 함으로써 관이 민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떨어뜨렸다. 관이 만든 업체는, 관이 만든 아파트는 엉망이다 하는 인상을 줬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도 왕왕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교역은 제가 수출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고, 수출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고쳐 나가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한 3개월 동안에 현재 제주교역까지는 아직 업무를 다 정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 내용중에 먹는샘물이나 제주교역이나, 월드컵의 문제나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월드컵이나 이런 것은 우선 도의회와 앞으로 협의를, 돈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국가 방침으로 거의 서귀포에서 월드컵을 하게 됩니다. 아마 금주 중으로 피파(FIFA)의 실사단이 서귀포에 오게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참고될 만한 그런 사항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제주도의 월드컵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하고 도가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월드컵 경기가 끝나면 배당금도 200~300억원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설을 하는 동안에 서귀포, 전주, 수원, 이러한 곳은 지원을 안 받되, 월드컵 경기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지원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저희 경제가 열악하고 해서 제가 힘이 미치는 한 국고를 좀 지원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희수의원님께서 IMF를 맞아서 소외 계층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점점 빈곤층이 증가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 소위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어떤 통계나 국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을 우리는 소외계층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원이 우리 제주도에 13,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IMF로 인해서, 물론 이러한 어려운 계층에 민간이나 민간단체가 이런저런 지원을 종전에는 했었지만 IMF 이후에 그런 것이 더 어려워서 아마 14%가 더 증가했다고 저희 통계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적인 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적인 대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 보호수준은 97년도 13만3,000원에서 98년도 16만2,000원으로 올렸고, 자기소득, 소위 자기가 소득을 할 수 있는 6만5,000원을 포함해서 최저 생계비 21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IMF 영향으로 인해서 정리해고, 파산 등으로 다시 생활이 어렵게 되는 실직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인원이 저희 제주도에 한 2,000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계비, 자녀학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아까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새로된 실직자들 17,000여명에 대해서 특별 취로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취로사업에는 5월부터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어촌 용수 배수로 증설,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 사업 등 공공사업에 투입해서 일을 했고, 귀농한 사람 45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6.5%의 저리로 융자를 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대졸, 이런 사람 915명에 대해서 취업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98년도에 제주도가 하는 특수사업으로서는 준거택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호대상자의 입원진료 및 약 1,500명에 대해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결식아동이 994명이 있습니다. 도에서 1억3,300만원을 급식비로 지원했고,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자립 정착금을 확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기술교육 훈련시 생계 보호를 위해서 교육기간 동안 30가구에 대해서 월 4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직자 내지는 소외계층이 더 증가할 것으로 봐서 박희수의원님이 걱정했듯이 이 분야에 내년에는 좀더 예산을 배정해서 소외계층이 더 발생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희수의원님께서 시내버스를 타 본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서울에서 실직자로 있을 때는 좌석버스도 아까워서 못타고 입석버스를 좀 타고 다녔습니다마는, 여기 와서는 그 동안, 3개월 동안 선거운동하고, 도지사 3개월 하는 동안은 시내버스를 아직 못타 봤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같이 느끼기 위해서 그 이상의 일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개발계획에 대한 정책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오름, 특별관리지역이나 국립공원이나 보호가 마땅히 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고 해서, 현재 농지나 시내의 그린벨트는 해제하는 게 좋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6일날 건설교통부에 도에서 전면 해제를 해 주십사고 하는 건의를 드렸고, 건설교통부가 의뢰한 개발제한구역 현장조사 반원들도 전면 해제를 해 주십사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7월 30일날 제출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박희수의원님께서 공무원들에게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정말 군림하지 않고, 지금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조그마한 회사, 큰 회사, 어디 할 것 없이 정리해고를 하고, 고통분담을 하고, 봉급을 줄이고 있는데 오직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자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독려를 해 가면서 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인선의원님께서 제주도의 농업, 수산업, 축산업 및 임업진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세부 진흥계획 수립 추진에서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러한 계획이 이때까지 몇 년 동안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제주도의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이러한 1차 산업은 제주도의 환경여건상 꼭 필요하고, 도지사로서도 관광과 2대 축인 이 산업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체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기 발전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 발전계획을 만들어 놓아도 2,3년 할 것 없이 사회 변화 내지는 환경 변화가 너무 심해서 그런 계획이 무색할 정도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어진 여건의 한계내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5조에 의거 농수축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5조에 의해서 수립된 종합개발계획상에 농수축산업 진흥계획이 기 수립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감귤, 축산, 수산 등 분야별로 별도의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어서 다른 별도의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별 의지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 특별법 제35조에 의한 농수축산업 진흥계획 조항은 타 법률에 의거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강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사항은 실은 제가 새로 부임한 후로 이 계획 내용 전체를 잘 뒤져보지 못했습니다. 더 해서 별도로 다시 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8년산 감귤의 출하일정에 관해서, 그리고 도지사가 그러한 계획을 도의회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시책발표를 함으로써 혼란이 생긴 것 같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도지사후보 당시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 이것은 어느 일간신문 토론회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제가 대폭 보완을 하겠다고 대답했더니, 질문하신 분이   폐지에 가깝냐, 보존이냐 해서 저는 폐지에 가깝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생각을 갖고 도지사로 취임을 하자마자, 감귤산업에 관한 한 누구도 도지사에 취임하는 사람, 두 번째로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취임하는 날부터 이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설문 조사를 하고 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중에 생산조정에 관한 분야는 거의 폐지에 가깝고, 유통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도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과정에 미진하고 좀 늦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감귤유통 처리와 관련한 기본 목표 추진방침 처리계획 이러한 것을 쭉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의 감귤생산량은 항상 통계가 나온 다음에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올해도 종전 방식에 의해서 통계를 낸 것을 보면 49만3,500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용으로 44만7,000톤, 약 91%, 가공용으로 15,000톤, 도내 소비 등 기타 3만1,500톤에서 6% 정도 이렇게 처리할 계획을 현재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공용에 대해서는, 가공업체에서는 가격을 100원으로 하자고 하고, 농협조합에서는 200원으로 하자고 하고, 그래서 아마 이달 28일 농협조합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자체 내에서 결정할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고, 저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년의 경우에는 10월 9일날 막았다 출하를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9월 23일날부터인가 출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는 10월 9일까지 막았습니다. 막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 막아서 10월 9일날 내기 시작하니까 3일은 감귤가격이 좋았는데 계속 그때부터 홍수 출하가 되니까 가격이 아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귤 출하연합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극조생을 갖고 있는 지역의 농협조합장들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경쟁이 안되니까 조금 일찍 풀어달라, 그것을 지키지 않겠다. 안 풀어도 지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일찍 9월 23일날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가락동 시장에 가서 밤을 새면서 여러 가지 알아도 보시고,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엊그제 가서 3시부터 7시까지 가락동 시장에 있어 봤습니다.
   우리 감귤이 지난번에 왜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미숙된 감귤이 나왔는데 그게 문제가 많이 있었다. 어떤 문제냐? 8월 보름때, 대목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미숙감귤을 내놨는데 그때 태풍이 불어서 제주항에 이틀 묵어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변질되고, 서울에 올라가서 파는 과정에서 꼭지가 다 떨어지고 부패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엊그제 갔더니 1만8,000원, 3만원 이렇게 해서 거의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왔는데, 저는 올해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올해 정말 땀을 흘려야 내년에 피를 안 흘리는데, 내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고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감귤대책을 세우면서 우리 도에서 작년 한 해 한달 동안 미숙감귤 감시를 하기 위해서 몇 명이 나갔었느냐 확인을 했더니 6,360명이 나갔습니다, 연 인원. 그 인원으로 효과는 과연 뭐냐? 그럴려면 이것을 직접 감귤을 생산하는 농가, 작목반, 농협, 감협, 여기에서 돈을 벌고 있는 상인이 최고의 상품을 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닌가? 더 도움을 달라, 더 도움을 여기에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조금 혼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   제주도의 감귤문제에 관심을 못갖는 도지사는 도지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농협이나 이런 데서 더 노력을 하도록, 자율적이고, 민주적이고, 경쟁에 이기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더니 저와 농협과, 관과 농협사이에 사각이 생겨서 그러한 문제도 없지 않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협이 할 부분, 도가 할 부분을 명쾌히 해서 감귤을 살리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전국에 한 7,8군데 두 명씩 해서 감시라기 보다는 정보제공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한 지역에 두 명씩 현재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량한 종자가 수입됨으로 인해서 농가 피해가 많은데 이 방지대책과 작년에 농산물 원종장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량 종자 수입 농가 피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내 양파, 당근 등 채소 종자의 수요량은 65,000여 리터가 되고, 종자대로는 한 39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본산 종자를 수입하는 것은 38,000여 리터로 34억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동안의 피해사례를 보면 97년도에 양파종자 일부가 불량 종자로 돼서 144 농가가 피해를 입어서 피해 종묘상들이 이것을 전부 사는 것으로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98년도 양파 역시 25ha, 약 50농가가 피해를 봐서 소비자보호원 분쟁 조정으로 5,800여만원을 수입상들이 보상을 해 준 바 있습니다.
   현재 조생 양파 종자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아서 외국산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외국산 종자 수입 공급은 농협이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서 불량 종자의 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제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수입산 종자 판매상들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농가에 대해서도 종자포장에 표시된 품종명과 생산 회사명, 생산년도 등을 정확히 확인하면서 구입하도록 농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원종장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작년 1월 15일 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대정 지역에 이미 설치 운영중인 감자기술센터를 확대 개편해서 원종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종자산업법이 제정되면서 그간 정부에서만 주요 농작물 종자 생산이 되던 것을 민간 사업자도 가능하도록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주식회사 대상 하이디어가 제주구근센터를 건설해서 도내 소비가 많은 씨감자를 도내 공급하기로 해서 99년도에 500만개 종자생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단체가 있는데 정부가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인원을 늘리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민간단체가 이러저런 것을 다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보류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준 뜻에 맞게 설치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주도도 농지취득 자격증명 요건을 적극 완화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고서는 제주도민들이 토지거래를 해서 한 1,000평이면 자기의 모든 사업에 필요한 것이 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1만평을 팔아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경우가 있겠다 싶어서 이것은 도가 의지를 갖고 강의원님이 질문하신 뜻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성익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책과 앞으로의 의지와 격려를 주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을 주신 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지사 후보 당시에 컨벤션센터는 제주도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컨벤션센터의 도민주 모금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챙겨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도 밖에 있는 도민들 간에도 갈등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전임 도지사는 국비를 얻을 수 없는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IMF 이전에 모든 환차손이나, 외국 돈의 환차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국비를 얻어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계산되어 있는 이러한 돈은 헛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정리해서 도민들의 얘기를 듣고, 필요하다면 컨벤션센터를 축소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게 제 후보당시의 의견입니다. 그 후에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의회에 어떤 의견이나 의논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최근에 와서 의뢰한 의논을 해야 하기까지에는 앞으로 더 챙기고 보고드릴 부분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의원님들 시간을 주십사 해서 간담회도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은 후보당시의 얘기를 한 것과 지금과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로 조금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착공 5개월이 돼서 중단이 됐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 컨벤션에 관한 한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맡아서 빨리 결정을 안 하는 것도 현재 제가 알고자 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3월 3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 전에 원래 설계가 나와서 설계를 내고, 서귀포시의 이러저러한 허가를 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설계가 안나왔는데 무슨 땅 파는 설계를 해 주느냐,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땅파는 계획을 만들어서 토지 형질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설계가 안나왔습니다.   이런 설계가 나오면 영향평가도 해야 될 것이고, 허가도 내야 될 것이고, 하는 절차가 앞으로 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 저희가, 모든 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대체 얼마나 드는 겁니까? 이것이 나와야 이렇게 하겠느니, 저렇게 하겠느니 결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정을 해 나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설계에 관한 액수가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내년 국고 지원이 어떠냐? 아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고에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고에서 받아 옵니다. 대통령께서 30억원을 우선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지 모르지만 지난번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오셨을 때 국고에서 지원을 다 못해 줄 경우에 관광진흥기금을 갖고 융자를 해 주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으로 국가지원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융자지원을 받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재원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1,806억원이라는 게 어떻게 설계도 안나왔는데 그 돈이 나왔겠느냐? 그 액수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문제와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잘 아시다시피 6월 4일날 선거를 했습니다. 6월 4일날 선거를 하고 컨벤션센터 사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5월 30일 현재 불입을 안하는 사람이 50%가 넘다고 하는 보고를 저한테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불입을 안하는 사람, 내는 사람, 낸 사람은 그것이 완결이 됐을 경우 컨벤션 주식을 산다는 보장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현재도 없습니다. 그러한 유령의 돈을 갖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컨벤션이 수익사업이고,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들이 알파로 붙어 있으면 주식을 들지 말라고 해도 앞으로 주식을 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어떠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4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제주도는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북제주군수께서 컨벤션 안하겠다는 보도를 제가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불확실한데 어떻게 군민의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해서 앞으로 더 조사를 하고 같이 의논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시가 여기에 전혀 같이 참여를 현재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액수가 나와야, 예를 들어서 제주시장께 제가 하라고 그러면 대체 얼마가 듭니까? 할 때 얼마가 든다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얼마를 출자해 달라고 하는 권유를 할 거 아닙니까?
   최근 우리 담당국장한테 대체 얼마나 들 것 같으냐 하고 물어봤더니 제 생각은 2,000억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계산이 더 나와야 되겠지만, 실무자들끼리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과정에, 좋죠. 돈이 없는데 5,000석을, 좋죠. 더 원대한 포부를 갖고 통이 크다고 하면 1만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 지금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설계에 따른 돈, 예산 규모가 나오면 이때까지 저도 지금 상당 부분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성익의원님께서 지역건설업체의 다발적인 부도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위기상황에 오고 있는데, 부양책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건설업체 2,3위가 부도나는데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 질책도 하고, 빨리 부도난 회사의 어음을 가진 그런 업체라도 만나보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조치를 하자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강의 말씀을 드리면 건설업체가 93년도에는 28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82개 업체로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배가 늘었습니다. 93년도에서 현재까지, 98년까지 3배가 늘었습니다. 전문 건설업은 93년도에 207개에서 현재는 418개로 늘었습니다. 두배가 늘었습니다. 이런 것에 반해서 건설물량은 93년도에 4,952억원, 98년도에 1조194억원, 두배 정도밖에 증가가 안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 건설업체는 93년도에는 1년동안 공사를 하고 나면 평균 92억원 정도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97년도에는 62억원, 32.6%가 감소됐습니다. 전문 건설업체는 93년도에 7억7,000만원, 97년도에 7억4,000만원, 3.9%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량은 늘어나지 않고 건설업체는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산술적으로 분석을 해도 이러한 문제가 있고, 98년도, 금년도에 일반 건설업체의 부도는 7개, 전문 건설업체 부도는 17개가 나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푸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전문 건설업이나 이런 업체에, 이렇게 부도난 회사의 어음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서 지난번 세무서장께 여러 가지 지역사정을 얘기했더니 한 5개월 정도 부가가치세를 연기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총 공사 물량의 80%를 이미 전반기에 전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했고, 나머지 20%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시·군 또는 유관단체에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미착공된 골프장이나 관광호텔, 이러한 것들을 개발사업 하겠다고 허가를 내놓고 하지 않는 사업체의 사장들한테 공사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히 서귀포 지역입니다마는, 서귀포 지역에 계속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아파트를 사면 별장으로 지정이 돼서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7.5배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7.5배의 세금을 덜 받으면 전체 얼마 정도 되는고 하니 약 2억원 정도 되는데, 지방세로 2억원을 덜 받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750호 정도의 아파트를 지어놓은 게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든, 재일교포든 간에 어우러서 아파트를 하나씩이라도 더 사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것이 조례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도가 의회에 조례를 고쳐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외에도 당장의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성익의원님께서 메가리조트 개발방식에 대한 추진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어쩌면 지난번 도지사를 하고 중앙정부에 있으면서 이 내용을 알고 계속 관심을 가져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3개 단지, 20개 지구가 있고, 유원지가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지 41개, 지구가 41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군수가 유원지 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알아보고 제가 다시 도지사 후보로 나오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제주도의 3개 단지, 20개 지구, 유원지 21개를 현재 외국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국 유치가 가능하겠는지 하는 것을 타진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만든 자료를 갖고 외국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 그러한 개발방식으로는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있을 것이냐,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종전에 생각하던 것은 아까 우리 현성익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고, 도민의 정서에 맞고, 그리고 규모도 적고, 할만한 규모고, 지역에 안배도 되어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하고자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매리트를 갖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투자자들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집된 게 대단지라야 된다. 그 대단지에 컨셉을 만들어서 지금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의 도지사도 이러한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질 좋은 돈을 빨리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러한 것을 내세워서 유치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유치하겠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중앙정부에 관광을 외국인 투자촉진법에도 포함을 시키고, 제주도의 관광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자 해서 저희가 메가리조트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메가리조트라고 하는 게 대단지라는 얘기지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성익의원님께서 중문단지도 몇 년 동안에 백몇십평밖에 개발이 안됐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메가리조트도 국내인 또는 그런 방식으로 유도하면 이것도 저희 계획이 2010년정도 되면 이 메가리조트가 거의 완성이, 거기에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지, 오늘 현재 메가리조트에 외자유치를 해서 1년내에 500평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2010년쯤 가면 이런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레이시아에 겐팅하일랜드가 있습니다. 1,800고지에 1,500만평을 개발단지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20년 동안에 거의 300만평 정도 밖에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간에 외국인 유치설명회를 하거나 유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지구지정에는 누구도 이것에 관심을 안갖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유치설명회를 할 때, 저희는 그랬습니다.
   3개 단지, 20개 지구에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치할 의사가 있는 그런 지구 사람은 전부 오시오. 그래서 메가리조트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저희가 지구지정, 거기에 온 사람한테 붙였습니다. 그 후에 지금 거론되고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메가리조트는 오지만 지구지정에는 그날뿐입니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관광투자유치단이 일본에 가서 유치설명회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보다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메가리조트가 돼서 분양을 하느냐?   분양하면 거기는 생각이 있다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메가리조트인데 이것에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또 이게 우리 제주도의 살 길이라고 과정을 거쳐가면서, 실지로 되면 앞으로 종합계획이든지 종전의 계획대로 이것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질문을 주실 때, 현재 3개 단지, 20개 지구 중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3개 단지, 20개 지구 중에서 6개 지구는 개발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추진되고 있는 지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개 지구 개발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중이나 이들 지구 대부분이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곽지나 차귀도 등 5개 지구는 사업 예정자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신청하고 그냥 이유없이 지연되는 그런 데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성익의원님께서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섬문화축제는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65억원, 영업수익 30억원, 입장료 수입 30억원 해서 총 125억원에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에는 이것을 격년제로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아까 현성익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고, 지금 또 무엇을 하고 있는고 하니 25개 나라에 저희가 공문이라고 할까요?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의견이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한 항공료, 여기에 와서 체재비, 식사, 자기네 물건 갖고 와서 팔아가는 것, 이것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적자가 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항공료는 너희들이 내고 올 수 있겠느냐, 다른 것은 해주되, 그렇지 않고 항공료는 우리가 내 줄테니까 와서 체재비는 저희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면 이게 오늘 결정하나, 그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나, 지금 당장 그것 때문에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더 심도있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다가 이것을 봤습니다.
   한국일보 10월 21일자인데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97년 제1회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여, 여기도 18억원이 적자입니다. 18억원 손해를 봤는데도 2000년에 다시 20억원의 적자를 예상하면서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키로 강행하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시의회로부터 혈세 낭비, 낭비행정의 표본이라고 마찰을 빚고 있다 하는 보도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러한 의견들이 오면 이러한 것도 물론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듣겠지만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려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계획을 잘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잘못 잡았다고 하는 게 이익이 있으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수익사업중에, 제가 참고로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7월 1일날 부임하고 18일날 이 행사를 하는데 저한테 후원금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한진 몇 억, 대우 몇 억, 현대 몇 억 그래서 한 십오륙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야 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것을 받아 주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좋다, 이 섬문화축제가 언제부터 계획이 됐는지 모르지만 한진에는 이때까지 누구하고 접촉을 했느냐, 혹시 전무하고 접촉을 해서 안됐으면 내가 그럼 사장하고 접촉할 것이냐, 현대는 이때까지 누구하고 접촉을 했느냐? 내가 7월 1일날 부임해서 물어봤더니 이때까지 접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7월 1일날 부임하고, 그래도 이것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실은 한진에 얘기해서 겨우 1억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체에 이런 돈이, 5억원씩, 3억원씩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도가 좀더 신중해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성익의원님께서 두 쪽의 평가가 나왔는데, 하나는 체전기획단에서 최근에 신문에 났고, 하나는 섬문화축제추진본부에서 했는데, 그것은 양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일반인들이 쓰고 간 그런 돈을 뭐라고 딱 통계낼 수는 없지만, 섬문화축제면 섬문화축제, 체전기획단이면 체전기획단에서 나름대로의 계산방법에 의해서 통계를 낸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말이 표류하는 것 같은데, 도의 방침은 무엇이고, 지방의제 21에 관련한 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주도의 지역 환경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청정한 지역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EC나 스위스 등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설정해서 입법 예고를 했는데, 제주도의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보러 오겠지만,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게 환경이 아닌가, 그런 취지하에 이런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환경기초시설 사업은 군지역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와 광역폐기물소각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군 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은 해당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북군 관내에 월정, 판포, 남군 관내에 하모리 처리장은 공사중에 있고, 다만 남군 태흥지역은 부지 선정문제로 발주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최근 남군에 확인한 결과 조속한 시일내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다음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은`98년 4월 14일 기본설계심의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됐는데 4월 16일 입찰 절차를 유보 조치하고, 그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해 왔는데 거기에는 결과적으로는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그 앞에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해당기관,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건설교통부나, 변호사나 이런 곳의 의견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회의와 관련해서 환경부장관이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광역소각시설을 하는데 국고가 30%고 지방비 70%를 했는데 저희가 재정진단도 해 본 결과 상당히 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이러한 시설을 하기는 해야 하겠고, 돈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면 20% 더 주는 근거도 있으니까 도움을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환경부장관께서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의제 21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제주의제21추진협의회를 환경과 각계 단체 전문가 7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했는데 제주도는 지역이 적고 한 계획을 함으로써 좀더 통일되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것을 자체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그 의견을 받아 들여서 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현의원님께서 예산절감의 문제나 제주도의 실정으로 봐서 하나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해야 될 것 같다고 주셨는데, 의회에 제출한 감귤생산과유통에관한조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의견 하나를 더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도 더 철저하게 챙겼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서 도의회에 제가 유감의 뜻을 표시했고, 이후에 저희 규칙이나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으로 해 나가면서 감귤문제 해결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가락동 시장의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감귤이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부패된 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데 농가는 혹시 그런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포장된 후에 가는 과정에서 부패가 많이 되고 있어서 심지어는 15㎏ 한 박스에 10개 내지 15개 정도는 완전히 부패되고 있어서 상품의 질이 많이 내려가는데 그런 것만 잘 관리를 하면 그쪽 허신행 공사사장하고도 직접 얘기를 했는데, 관리만 잘 하면 금년 시세는 괜찮을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덧붙여서 답변을 드립니다.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신정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셨던 의원 중에서 1회에 한하여 보충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하실 강인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   강인선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지사께서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름대로 답변을 소상히 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와 틀리거나 또한 미흡한 점에 있어서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법 35조에 명시되어 있는 농축수산, 임업에 대한 장기 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였습니다. 지사께서 답변이 품목별로 계획을 삼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품목별로 계획을 삼은 것은 봤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농발법에 의한 투자계획이나 투자 대입쪽이지 비전을 제시하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계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산업이 물론 단기적으로 대체 등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감귤 등을 비롯해서 정말 1세대가 30, 40년이 걸려서 구조조정이 되는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질문의 요지가 이러한 1차 산업을 총 망라해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품목별 계획이 삼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축산분야에서 소만 한번 예를 들어 보더라도 제주도 교잡우라고 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가장 소득을 안겨주는 외국소들이 수입이 돼서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교잡우로 둔갑을 하면서 가격이 하락되니까 도정에서 하는 소리가 또한 실행한 것이 이제 교잡우는 안된다, 한우로 대체입식을 하면 경쟁력이 있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우로 융자를 받아서 돈을 꾸면서 한우로 대체입식했는데 남은 게 뭡니까? 빚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말 축산산업은 기반이 흔들리는 밑바닥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계획이 있다고 하면 내놔야 할 거 아닙니까? 감귤만 예를 들더라도 매년 용역입니다. 1년 지나면 바꿔서 용역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모두 통합해서 장기적 비전이 나왔다고 하면 매년 용역하고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제시된 비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미흡하기 때문에 장기대책 장기비전을 10년만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다고 하면 답변을 주시고 아니라고 하면 답변을 받고자는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조생 출하시기 문제는 상당히 원인규명도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사께서 출하연합회에서 작년도 10월 9일을 보니까 10월 9일부터는 홍수출하가 돼서 가격이 하락하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하연합회 회원은 지사가 회장이고 또한 농·감협장, 상인단체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제가 한 번 논리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극조생 전체 생산량이 작년 생산량에 6% 안됩니다. 또한 반면에 출하는 작년 10월 9일부터 10월말까지 전체 물량의 10%가 출하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고 하면 20일 기간에 극조생을 전부 출하를 하고 극조생의 거의 반수를 맞먹는 보통조생도 출하를 했다는 논리가 됩니다.
   또한 가격도 하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작년 평균치를 쳐보십시오. 10월달에 출하된 가격이 오히려 높습니다. 그러한 논리가 전개가 되고 또한 작년에는 그 시기에 시설감귤이 거의 90%이상 출하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감귤출하 연합회 회의가 9월 10일 전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올해는 날짜를 조정하지 말자고 했을 때 우리 시설 감귤 잔여량은 55%밖에 출하가 안됐습니다.
   왜 올해 늦게 출하가 되었느냐? 다 행정하시는 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다 알겠습니다마는, 올해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시설감귤 농가가 가온을 늦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온을 늦게 시키다 보니까 물량이 남아났고 또한 가격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작년하고의 형평의 차이를 보더라도 올해 극조생 감귤을 빨리 출하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머리를 맞대고 제주감귤을 위해서 생각하고 했더라면 이런 결론이 안났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귤연합회 회의록을 보면 참석 인원 대다수가 조기출하 하지말자, 날짜를 조정하자 다만 한 두 명이서 풀어버리자 했습니다.
   왜 그러면 다수의 의견은 존중치 않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논리에 도 맞지 않는 결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숙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감귤장기정책에서 지사께서 자율적인 측면에서 농·감협, 생산자가 역할분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 수립이 되더라도 생산자가, 어떠한 단체가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반면에 어떠한 자율성만 보장해서 생산자의 노력에만 의존해서 확고한 정책의 수립이 안된다고 하면 여건조성이 안되고 성숙이 안됐을 때는 이것도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감귤, 쉽게 말해서 저도 답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버리는 겁니다. 생산농가가 취업기반이 흔들린 다음에 자기 스스로 찾아올 때까지 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확고한 정책을 수립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후진국 형태, 국가나 도가 행정이 없는 후진국 상태에 가능하지 않은가 봅니다. 지사께서 제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사실 생산자 단체나 또한 생산자도 노력해야 됩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그러나 도가 확고한 정책을 세워서 노력과 더불어 따라올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강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의원   현성익의원입니다.
   지사님께서 도정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짤막한 시간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충분한 이해접근이 많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와 다소 견해의 차이를 유발하는 내용과 그리고 질문의 요지와 답변이 빗나간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확인해야만 그래도 전도민이 의혹이 해결이 되고 도민이 도정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사님의 답변내용에 보면 지난 신도정이 설정한 정책에 대해서 그 예산규모나 사업의 시행에 내용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806억이라고 하는 예산의 규모나 5,000석이라는 사업의 규모는 100만 내외 도민의 엄연한 의지가 결집된 합의도출의 산물입니다. 특히나 4개시·군이, 도까지 포함해서 450억원의 출자의 목표액은 사전에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목표가 부여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헛수를 믿고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겠느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무척 중대사가 아닌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100만 내외도민에게 이런 허구한 정책을 가지고 기만하는 도정을 펼쳐왔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허구와 헛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중대사에 도 행정을 전폭적으로 그쪽에 집중해서 하루속히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함에도 오늘 현재까지도 계속 문제점으로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해박한 진단과 결정과 방향의 제시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보충답변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메가리조트 사업개발 채택의 문제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메가리조트 개발방식에 공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외자유치를 노력하고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국 여러 곳에서 외자유치에 대한 노력들을 하기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설명회가 끝나고 돌아가서 자국에서 투자의향이 있다고 하는 의사전달은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한 곳도 투자설명회 의향을 밝힌 업자가, 투자한 곳이 없다고 한 사실은 확인하였습니다. 관심을 유발한다고 해서 외국자본이 들어올 것이라고 우리 행정 정책을 추진하는 도정이 그를 기대하고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관광개발 행정의 실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부언해서 3개단지 20개 지구 21개유원지에 대한 사업자 지정과 사업지구를 고시한 제주도정의 지사님께서 몇 개소가 개발이 되고 있고 몇 개소가 투자중이고 그러한 것도 몰라서 본 의원이 물은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한시적인 개발계획에 의한 3개단지 20개지구 21개유원지는 그 시한내에 투자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도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도 막연하게 3개단지 20개지구 21개유원지에 대해서 개발이 되지 않고, 투자가 되지 않고 사업자가 어떠한 의향을 갖고 있는지 조차 내용을 확인한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제주도 관광행정의 정책을, 그러한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단지 20개지구 21개유원지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자 지정, 개발지구 고시된 투자의향이 확실한 곳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개발이 지연되고 투자가 되지 않는 사유를 규명하고 행정의 지원 또는 여건의 조성 이러한 것들이 제주도관광개발 정책의 행정을 다루는 도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   사유를 확인코저 했던 내용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섬문화축제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섬문화축제에 관련한 문제는 사실 18억원이라는 조직위의 손실보전 요청이 도에서 보전을 할 것인지 보전을 한다고 하면 확실한 지원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축제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광활한 면적에 그러한 막대한 시설을 해서 앞으로 어떠한 활용방안을 갖고 계신지 이러한 내용을 묻고자 해던 사항이며, 실적평가에 대한 기준을 본 의원이 확인코저 했던 것은 섬문화축제를 관람한 관람객수는 44만1,290명입니다.
   전국체전에 참가한 관람인원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액면으로서의 실적을 평가한 것은 보면 40억3,000만원밖에 섬문화축제는 평가가 되지 않았고 전국체전의 업적평가는 1,000억원이라고 하는 실적의 평가가 돼서 홍보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실적평가가 조직위원회에서 했든 전국체전 지원단에서 했던 그 실적평가가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도정에서 분명히 평가하고 분석해서 올바른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교정하고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고 답변의 요지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사업 문제입니다. 지사님께서 환경기초시설 사업, 4개 시·군에 광역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4개시·군에 관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남제주군 광역하수종말 처리장 문제는 지난 해까지 제주도가 집행을 해서 부지를 매입했고 부지를 예정해서 모든 실시설계를 다 마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의 업무를 이관했다고 해서 이러한 제주도 전체적인 광역환경기초시설 사업이 제주도가 방만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해서 제주도의 환경의 중요성, 또 도민의 정서, 자연의 보전, 여러 가지 면에서 제주도의 도정의 사명을 걸고 환경기초
      (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시설사업에 대한 광역업무는 충실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과 이에 대한 도의 예산조달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를 묻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정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강신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먼저 강인선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법 제35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1차 산업의 장기발전계획은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조에 수립된 종합개발계획 1차 산업분야는 2001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수립ㆍ시행중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축산하고 감귤분야는 94년도부터 이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입니다.
   앞으로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소외됨이 이렇게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감귤과 관련해서 용역문제가 나왔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해당 국에서 저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감귤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용역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도지사로 취임을 해서 이 때까지 용역 내 보낸 그 자료를 전부 수집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많은 액수를 해서 제가 앞으로 용역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저한테, 요즘 해거리도 있고 욕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했는데, 저는 도가 그런다고 한다면 도가 도의회에 예산을 할 때 그러한 것을 제출한다든가 그랬을 때 도가 한다고 해야 할 터인데, 해당 부서에서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잘못 관리를 해서 그런 실수를 범해서 저도 관계관을 꾸지람을 줬습니다마는, 용역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도 통계를 실질적으로 봤는데 작년에 6대 도시의 감귤시장, 10월 10일부터 출하가 됐습니다. 출하된 날 15킬로에 2만4,500원, 11일날 2만2,400원 그래서 그 주간에 평균 2만3,206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1만9,600원, 1만7,500원, 1만5,800원 이렇게 해서 가격이 좀 하락은 됐습니다마는, 제가 또 올해 출하되는 거와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현재는 작년 것이 조금 높고 금년도 출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 하나를 잘못 드렸습니다. 나중에 적어 준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현재 우리 실ㆍ국장들로 구성된 조례심의위원회가 다른 일들로 인해서 아직 심의를 못해서 의회에 제출을 못한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립니다.
   현성익의원님께서 컨벤션에 대해서 450억 목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하지만, 도가 목표를 세웠을 시기와 제주시가 안 했을 시기가 어느 것이 우선이었는지를 제가 앞으로 좀 더 확인을 하겠고 그 다음에 언제 하겠는지 하는 것을 방향제시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나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활용 가능한 그 예산을 놓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융자로 빌려올 수 있는 돈과 그 다음에 국비로 얻어올 수 있는 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지사가 언제 하겠다 그러는 것이 도지사의 의지로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거면 지금 제시를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 과정마다 말씀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자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자유치는 과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마 다른 도도 한 건도 있는지 없는지는, 그 자료가 어떻게 수집이 된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다른 도에 몇 건이 수집돼 있는지 하는 것은 저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9월 달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때에 여기에 제조업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우리 제주도 관광산업도 넣어달라 그럴 때 재경부에서, 다음에 고쳐줄 테니까 이번에 통과시키고 연말 국회에서 고쳐줄 테니까 좀 참고 있어라, 그 이유는 뭐냐, 현재 제조업이나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50억불이 이 법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의원님께서 한 건도 없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제가 자료 자체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가 얼마 만큼 유치가 됐는지 하는 것은 아마 거기에서도 보안사항으로 유지를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개 단지 20개 지구가 도에서 지정을 해서 됐는데 안되면 이거 도가 되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도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까 현의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도민들의 정서도 있고 지역에도 그러한 지구가 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한 것을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세 군데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다녔는데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갖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될 때 메가리조트에 투자를 해서 이것을 이 쪽으로 직접 효과를 넓힐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제주도에도 6억5,000만불을 투자하겠다고 투자 의향서를 써 놨는데 외국의 회사들은 자기네 회사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 갤런티를 자기네는 중시합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이러한 관광산업이 포함되면 더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현재도 있습니다.
   지난번 6억5,000만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관광산업이 포함되고 노비자, 면세지역 이런 것들이 돼야 투자를 하는 걸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포함돼서 되면 투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가 안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섬문화축제에서 18억원이 적자가 났는데 이것은 도가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서류가 이미 접수가 됐고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추경을 해서, 전부 깎는 추경을 합니다마는, 그 때도 이거 일부를 좀 반영시켜라 제가 그랬습니다.
   왜! 우리 나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겠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있는 사업자들이 그 시설을 했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장 문제는 이 지역이 오라관광단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은 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라관광단지의 기반시설로 사용을 하고 섬문화축제를 할 경우에는 섬문화축제로 활용을 하고, 지난번 섬문화축제가 끝났을 때에 농업경영인을 한 2만명 정도 그 쪽으로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활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체전에 관한 제주도의 이익과 섬문화축제의 이익에 대해서 계산 방법이 좀 틀리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전국체전의 수익평가는 관광협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관광협회가 어떠 어떠 했을 때 그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섬문화축제는 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소득의 산출방식을 양쪽에서 했기 때문에 좀 달랐던 게 아닌가,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섬문화축제를 연구하는 데서는 여기 입장료나 들어온 사람이나 이런 것을 놓고 수익으로 분석을 한 것 같고, 관광분야에는 그 기간동안에 관광협회에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다소 오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성익의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광역단체에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군 지역에 현재 광역하수처리장 시설사업 투자는 4개소에 4만톤 계획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투자되는 예산은 2,511억원입니다. 여기에 국가에서 들어오는 양여비가 1,125억원으로 53%를 차지하고 도비가 499억원으로 23.5%, 군비가 499억원으로 23.5% 이렇게 해서 반반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투자된 실적을 보면, 97년, 98년도에 전체 19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양여금으로 국가에서 100억원이 들어왔고 도비에서 45억, 군비에서 45억 이렇게 됐습니다.
   하수처리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설지의 선택이나 이러한 것은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분쟁문제에 대한 것은 도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앞으로 관여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신정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추가발언하실 의원은 안 계신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8시17분)
○의장 강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 진정, 예산결산심의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오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재정진단 용역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