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 . 11 . 03.(화)

제14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1월 3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8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
4. 19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
5. 1999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제출)
3. 1998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상임위원장 제출)
4. 19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5. 1999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부의장 강호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지사에게 이송 의견조회중에 있으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안건 내용입니다.
   19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의 의안이 심사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전국개발제한구역협회 제주도지회장 김병훈외 23인으로부터 제출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요구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10월 20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영석으로부터 제출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건의 진정은 제주도지사가 검토후 처리토록 이송하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98년 9월 8일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11층이상 건축물 현황 등 108건의 서면질문서가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등 4개 공사에 대한 97, 98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 등 28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도·시·군 의회의원 58명과 관계공무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과 예산·결산의 심사기법 등에 대하여 의원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24일에는 전의원이 참석하여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의 재정진단용역보고를 청취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또한 10월 26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오충남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창초·중등학교를 방문하여 통합운영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같은 날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도 강인선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께서 감귤선과장 및 대승목초액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감귤 품질검사 및 선과장 운영실태 등을 파악함은 물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10월 26일과 10월 28일 양일간에 걸쳐 부봉하위원장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현장 등을 방문하고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과 의정동우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정 현황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의장 강호남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06분)
○부의장 강호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우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8월 3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해당 실·국장을 상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이 4,213억1,979만원, 징수결정액이 4,387억3,937만원, 수납액이 4,219억8,366만원, 미수납액은 167억5,570만원, 불납결손액이 4억5,184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이 4,213억1,979만원, 전년도이월액 257억9,357만원, 예비비 사용액이 10건에 22억635만원, 전용 등 증감액이 2건에 2,400만원, 예산현액이 4,471억1,336만원, 지출액이 3,726억4,448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667억658만원, 불용액이 77억6,23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종의 특별회계 결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예산현액 2,189억43만원, 지출액이 1,502억7,858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661억9,702만원, 불용액이 24억48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시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불납결손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어 고액 상습채무자 명단공개 등 채무액 정리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한라산국립공원 매점운영수입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변경 검토하고, 특히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민간인에 대한 융자금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개발채권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문제가 발생하므로 체납정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불용액중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혀 사용치 않은 사례가 있어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시에 삭감 조정을 해야 하며,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며, 예비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여 경상적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예산질서를 혼란케 하므로 지양해야 하고,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에 있어서도 국고지원금을 적게 교부받을 수 있도록 대중앙절충과 조기사업발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외 채권확보, 우선순위문제, 공유재산관리철저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적극 수용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는 바, 당위원회에서는 19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일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호남   김우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제출)      처음으로
(14시14분)
○부의장 강호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성익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현성익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성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난 8월 31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액이 2,556억1,7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2,693억9,200만원으로 수납액이 2,693억4,5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이 4,600만원, 미수납액은 11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출예산액은 2,556억1,7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은 211억3,5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2,767억5,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523억6,200만원, 다음년도이월액 127억4,400만원, 불용액은 116억4,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를 최소화 하도록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불용액중 대부분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항이므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동일한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전용시 명시이월비를 전용한 사항과 인건비 등을 전용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시정요구 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더 건전 재정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997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호남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상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9분)
○부의장 강호남   다음은 의사의정 제3항 1998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수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8일 1일간이고,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의회4사무처 기구 및 현황 등 9건이며, 또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5명의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려 하고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호남   박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오충남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시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작성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조직운영의 합리성, 사업추진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능률성, 경제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제주도교육청의 열린교육 관련업무, 학교운영위원회의 관련업무, 교육기자재 관련업무, 예산관련업무, 학교급식시설 관련업무, 인사 및 교육과정, 장학지도, 학교시설 관련업무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은 시정시키고, 행정을 견제·감시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촉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21세기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셋째 우리 위원회의 감사실시 대상기간은 당연대상기관인 제주도의 공보관을 비롯한 6개 실·국·관·과·본부와 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3개 직속기관, 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비롯한 3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제1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하여 제주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장소와 방법으로는 내무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감사기관 회의실 등에서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은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사무처 직원 4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실·국·관·과·원, 사업소, 지방공사 업무전반과 제주도교육청의 98 주요시책추진상황, 민원처리사항, 정부종합감사시 지적사항과, 열린교육 관련업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업무, 교육기자재 관련업무, 예산관련업무, 학교급식시설 관련업무, 인사 및 교육과정·장학지도 관련업무, 학교 체육시설 등 시설에 관한 업무 등 제주도교육청의 특정사안을 정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펼 예정이며, 특히 지금까지 일반현황중심의 서류제출 요구사항에서 탈피하여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 126건을 요구하여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심도있는 감사를 펼 계획입니다.
   출석요구대상을 제주도의 행정부지사와 실·국·원·관·과장, 사업소장, 지방공사사장 등 34명과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담당관·과장, 지역교육장 등 29명으로 정하여 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감에게 일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98년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내무위원회)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호남   오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방금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장 강인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 30일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위원간의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목적은 1998년도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도정업무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여 다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1999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키 위한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자치경제국, 농축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이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필요시 현장감사도 병행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전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사무 보조원으로 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외 2명을 정하였습니다.
   보고요구사항은 도정일반현황과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사항을 요구하였으며, 보고자는 국·원·사업소장으로 정하고,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보고요구서를 송달토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요구는 감귤수출 관련서류, 호화주택 중과세 현황 등 197건이며, 출석요구대상은 국·원·사업소장 등 18명으로 선정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중요감사사항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마련한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농수산재경위원회)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호남   강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방금 농수산재경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장 부봉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규정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 기간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 제143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본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당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사업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확보로 주민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도 본청 2개국, 직속기관 1개소 및 4개 사업소이며, 감사반은 당위원회 전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장소는 현장확인 및 당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일반현황보고,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 정책질의, 현장확인 등이며, 현장확인 대상으로는 환경건설국 소관으로 한라산국립공원 등 3개소, 관광문화국 소관 신성골프장 1개소,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광역상수도사업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요구사항으로 소관 국·원·사업소 일반현황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요구를 하였으며, 주요감사사항으로는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추진, 외자 및 민자유치 총괄, 법정전염병의 검사, 광역상수도사업추진 등 소관 국·원·사업소 업무전반이고,
   서류제출요구는 환경건설국 소관으로 환경오염 측정망운영 관련자료 등 48건,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각종투자유치 관련자료 등 37건,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으로 광역상수도사업에 따른 토지보상현황 등 11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법정전염병 발생실태 및 예방실정 등 7건, 문화진흥원 소관으로 대관사용 허가건수 및 사용료 수입실적 등 8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으로 휴식년 도입에 따른 관광객 증감현황 등 11건,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으로 박물관 어린이교실 운영상황 등 7건, 제주도체육회 소관으로는 각종 계약 및 공사현황 등 11건으로 모두 141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는 소관 국·원·사업소장 및 관련과장 등 18명을 선정, 일괄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환경관광건설위원회)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호남   부봉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1999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37분)
○부의장 강호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영훈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김영훈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과 1999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99년도에 취득 및 처분할 도유재산 총 8건, 616억8,3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재산은 해양수산종합과학관 신축부지와 건축물신축, 농어촌출신학생 기숙사신축, 청정종돈생산시설신축, 그리고 풍력발전기계설비 등 총 5건에 612억7,800만원이며, 교환대상은 풍력발전기계설비부지 6,552㎡를 북제주군으로부터 교환 취득하고, 같은 면적을 북제주군에 교환 처분하는 것이며, 양여재산은 서귀포시 대륜소방파출소청사 건축물로서 현재 서귀포시 공유지에 건축중이나 이를 서귀포시에 양여후 무상 임대사용키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결과 대부분이 도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타당은 하나, 심사과정에서 일부 불급한 사업이 있어 총 8건중 3건을 부동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동의한 재산은 해양수산종합과학관 신축부지 및 건축물신축과 농어촌출신학생 기숙사신축이며, 부동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해양수산종합과학관 신축사업은 21세기 신해양시대에 관광자원화 및 해양수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사업의 타당성과 기본구상용역 추진중에 있어 그 용역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 사업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심층 분석 후 건립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의하였으며,
   농어촌출신학생 기숙사 신축은 현재 도 재정형편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은 사업추진시기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동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복권발행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개발욕구와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자치단체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제주도가 처음으로 지난 95년 7월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도 즉석식복권 300억원을 발행하기 위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서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하는 것인 만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서심사보고서
   199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호남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하여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44분)
○부의장 강호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오만식의원과 한현섭의원, 두 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 추천선임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로서 그동안 열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4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도정질문과 97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결산승인을 비롯해서 조례와 진정 등 다양한 안건들을 심의한 회기였습니다.
   그만큼 의원동지 여러분이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세도 무척 진지하였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도정질문을 통해서는 지역현안문제를 심도있게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촉구했고,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는 97년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철저하게 파헤쳐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원현장과 사업현장,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청취한 생생한 현장의 소리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확실하게 반영시켜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재정진단보고회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은 도정과 이마를 맞대고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제6대 도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가 앞으로 꼭 17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와 민의를 수렴해서 제6대 도의회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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